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권혁 의원 발언
영현
한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과, 도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먼저 저희과의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진흥담당 박형근 담당입니다. 일자리담당 김홍섭 담당입니다. 공원녹지담당 김인수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2011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보면 먼지털이 기계운영 철저 관련해서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은 이후에 점검을 계속하면서 바로 11월중으로 보수를 완료했고, 현재도 그 장소에는 3개가 지금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 사람이 많이 이동하는 곳으로 좀 이동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말씀 계셨는데, 이게 사실은 사람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려고 보니까 전기를 빼내는 문제, 또 이동하게 되면 인근 사람들의 민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데에 한 군데 더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내년에 한두 군데 더 설치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권혁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데 이 조치결과의 답변은 언제 적은 겁니까, 이것을?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이 답변사항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나간 그런 사항입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시정 및 건의사항에 보면 실제 현재의 어떤 그런 고민들을 적어 주시면 좀 더 판단하거나 이해하는데 편하지 않겠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권혁위원
어쨌든 실질적인 시정이나 건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후에 어떤 조치된 결과들을 자료에 실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순찰도 하고 또, 고장 없이 정상가동이 되도록 하면서 내년도에 이동이 많은 그런 장소에 한 2개소 정도 더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374페이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태료 4건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태료는 2건은 납부를 했고 2건은 지금 미납상태입니다. 납부된 것은 1건은 김성현 씨 라고 동삼동절영아파트 사는 사람인데 6월 21일 날 신선동 1가 유성케미칼 건너편 차 없는 주차장에서 스펙트라 자기 차에 유사석유를 주입하다가 서부경찰서에 적발 돼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달에 사전처분통지를 해서 납부기간 내에 20% 감면을 해서 납부가 된 상태고, 그 다음에 납부된 1건은……
권혁위원
20% 감면이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하면 감면규정에 의해서……
권혁위원
아니 그러면요, 부과 과태료가 얼마고 그 감면된 금액이 얼마고, 그 건수 계산을 한번 해 보면 답이 나옵니까? 이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1건당 무조건 50만원입니다. 유사석유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50만원이고……
권혁위원
원래 100만원 아닙니까? 100만원인데 감액돼 가지고 50만원 된 것 아닙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사석유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무조건 건당 50만원입니다.
권혁위원
아니, 그 석유소비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해 가지고 석유소비자 1회 위반 시 100만원인데, 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라는 걸 인정되는 경우 1/2에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50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권혁위원
원래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 감면하면 금액이 맞아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금액이 50만원 중에 20% 감면이 10만원이고, 납기액 40만원을 이제 납부한 그런 상태입니다.
권혁위원
그런데 여기 징수현황은 100만원 돼 있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박 계장님 잠깐 오셔서 보충설명 좀……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박 계장님, 보충 답변해 주세요.
권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 중에 원래 100만원인데 그 고의성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50% 감면해서 50만원이 된 거고, 기간 내에 내서 10% 감면한 이것은,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아, 그것은 제가 착오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권혁위원
그리고 375페이지 각종 공사수의계약 및 업체현황 보면 그 특정업체를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 어떤 복구공사나 여러 가지 공사에서 이렇게 계속 이 업체가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행정기관에서 일을 맡기면 잘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것 관련해서 설명하실 것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각종 공사 수의계약 및 업체현황에 보시면 조은숲조경이 있고, 우리 관내 업체가 몇 군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허브동산은 남산동이고, 대아종합조경은 연산동이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청구조경은 동삼동 우리 관내 업체는 조은숲조경하고 청구조경 두 군데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계약 관련은 저희가 경리계에 의뢰를 하면 수의계약은 가능한 우리 과에서 이 업체가 일을 잘 하니까 좀 시켜 주십사 부탁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저희구에 있는 이 2개 업체에 골고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과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권혁위원
일은 잘 합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잘 하고 있고, 저희도 우리 관내 2개 업체인데 관내 2개 업체에서 골고루 좀 이렇게 일을 했으면 안 좋겠는가 싶었는데 이렇게 돼서 조금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이게 조경업체나 이런 데서 영도에 2개 업체 말고도 몇 군에 더 있겠죠? 규모의 차이는 떠나서, 2개밖에 없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2개밖에 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업체가. 청구조경하고 조은숲조경 2개입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6페이지에 시상금 관련해서 지출내역에 지역일자리창출 아이디어공모 했던 것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이게 올해 3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작년에 지역일자리창출사업 부산시 평가결과 장려를 해서 상사업비 2,000만원 중에 100만원을 활용해서 지역일자리 아이디어공모를 하겠다고 미리 결재를 받아놓고 그 공모사업을 실시했습니다, 3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그 결과 총 8건의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우수 2건, 장려 6건 해서 접수는 총 2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수 2건에, 장려 6건 해서 우수 2건에 40만원씩, 그 다음에 장려는 6명 각 10만원씩 해서 50만원을 시상금으로 우리 직원조례 때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권혁위원
이것은 직원들 대상으로 공모를 한 거네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권혁위원
무슨 아이디어들이 주로 나옵니까? 몇 가지만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또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좀……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김홍섭 계장님 답변 대신 해 주세요.
권혁위원
1건이 뭡니까?
중소기업 어디를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좀더……
웃음
알겠습니다. 이것 공모 영도구청 공무원 전부 다를 한 겁니까? 아니면 부서 공무원입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공문을 내려 가지고 3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거의 한 달 정도 공모기간을 거쳐서 접수된 그 26건을 심사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실제 그 현실에 접목시키는 것은 좋은데, 얼마만큼 효과가 났을지는 솔직히 조금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380페이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청학시장 아케이드공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공사과정에서부터 문제들이 많았고 이후에 하자보수 하는 부분에서 문제들이 많았는데, 실제 공사 끝나가지고 지금 완공한 지가 2010년 12월 15일입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권혁위원
지금 그래서 한 2년 다 돼갑니까, 한 지가?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올해 12월 15일까지 하자보수기간입니다.
권혁위원
이 업체와 기관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면 그것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실 랍니까, 업체와의 관계에서?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이 업체는 충주에 있는 업체인데 봉래시장이나 남항시장과 달리 청학시장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장골목이 직선이 아니고 또 노폭도 처음에는 12m 됐다가 올라가면서 6m 됐다가 8m 됐다가 이렇게 노폭이 그런 변화가 있고, 또 올라가는 부분이 경사가 져가지고 설계과정부터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고, 우리 시장상인들은 이것은 하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또 일부 인정을 하면서 이것은 하자가 아니고 설계과정에 설계가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서는 상인의 편에 서서 이것은 하자가 맞다, 보수를 좀 해 달라 해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했고, 지난주에 한 번 더 내려와서 또 현장확인을 하고 또, 하자보수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12월 15일까지 하자보수 기간 중에 청학시장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 있도록 구에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하자보수, 그러니까 이 업체하고 연락은 잘 됩니까? 연락하면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연락은 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하자보수를 부탁을 했는데 그쪽에서 하자보수에 자꾸 응하지 않고,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하는 이런 과정들도 실제 됐는지 고민됐단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어떤 업체와의 여러 가지 관계들의 어려움들이 좀 있는 걸로 압니다. 맞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저도 이 업체가 충주에 있는 업체가 돼 가지고 내려오기 힘들어 가지고 상인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저희는 상인회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바로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몇 번 해도 좀 안 내려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지지난주에 억지로 내려오라고 해 가지고 상인회하고 면담을 거쳤습니다. 거치고 현장을 설명하고 그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제가 이 청학시장 몇 번 가고 오늘 아침에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가지고 사진도 좀 찍고 했는데, 비 오면 물이 엄청 샙니다. 물이 샙니다, 쭉. 그리고 위에 자재를 썼던 것들도 보니까 아주 어떤 날림형태의, 자재들도 별로 그렇고, 그리고 비바람이 불고 하면 구조적으로 비가 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설계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보수일자가 10월 27일 돼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일부 와서 했겠죠. 그런데 또 며칠 전에 사장이 와가지고 한번 둘러보고 갔다고 하는데 12월 15일이 하자보수기간이 끝납니다. 이런 저런 시간 지나고 여러 가지 어떤 결함들은 보이는데 이 과연 이 기간 안에 해결될 수 있을까 정말 의문이 들거든요. 시장상인들도 시간 끌다가 결국에는 누가 책임질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강력하게 어떤 행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요구하는 하자보수 사항을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가 관련 지침에 의해서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지역은 근본적으로 조금 시공단계부터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현재 비가 많이 오면 하수구가 내려오는 물기둥이 없어 가지고 지금 시장바닥에 물이 새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별도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관계기관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권혁위원
이것 처음에 업체 계약할 때도 경리계에서 알아서 계약하는 겁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그랬겠네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권혁위원
이게 하청의 하청, 여러 가지 몇 번 했잖아요, 이 과정에서.
영현
한영현위원장
박형근 계장님.
권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물론 그렇게 답변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공사하는 과정에서부터 잘 아시겠지만 이 업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진척도 안 되고 몇 개월 또 일 안 하고 있다가 또 와서 억지로 하다 하다, 억지 억지 해 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다 된 거고, 이후에 어떤 하자관계부분에서도 하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지만 누가 봐도 그렇게 아케이드 공사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업체와의 관계에서 어려움도 있겠지마는 좀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구 예산해 가지고 나머지 어떤 예산 투입해서 하겠다 그 말은 뭐 예산이 차고 넘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영도가? 그럴 때 좀 신중하고 그리고 아주 주민들, 상인들 입장에서 고민을 해 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행정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때 당시 했던 계약내용에 대한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 계약서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리고 하자보수 관련해서도 있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권혁위원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끝나고 나서라도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에서 공모하고 어떤 선정되는 과정에서 빠진 데가 있지요, 2010년도에 준하면?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한 군데 탈락된 데가 있습니다.
권혁위원
어딥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화평관.
권혁위원
헬프사업단인가, 그것 아닙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홈헬프사업단.
권혁위원
마을기업은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마을기업도 한 군데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래 두 군데 아닙니까? 어쨌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권혁위원
왜 탈락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먼저, 화평홈헬프사업단은 마을기업으로써 쭉 지원을 받아오다가 사회적기업으로 이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게 되면 지원이 좀 줄어들면 도저히 자기가 사회적기업을 해나갈 그런 그게 없어 가지고, 서류심사를 요청했었는데 심사과정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이게 시에서 탈락이 돼 가지고 한 번 더 구에서 우리 이렇게 보완해 가지고 한 번 더 재요청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이렇게 보완을 해서 다시 해 보자 했는데 도저히 자신 없다, 포기를 해서 그런 상태입니다.
권혁위원
그 마을기업 중에 김백중 사장이 했던 것 관련해서도 아예 서류를 안 넣은 겁니까? 안 그러면 넣었는데 탈락된 겁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김백중 씨도 사업포기를 했었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을 첫 번째로 짚고 싶은 것은요.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어느 정도 예를 들면 2년이면 2년 지원받다가 이후에 뭔가 자립해야 될 사항 되면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년 지원받다가 그냥 안 해 버리고 하면 원래 이 사업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취지에 맞지 않게끔 예산들이 지금 어찌 보면 소모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 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실제 마을기업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행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실제 존재한다, 뭔가 이게 하면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좀 이렇게 쉽게 쉽게 사업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제약들도 많고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어서 중도포기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이 잘 맞물려야 되겠다라는, 물론 이제 구에서만 해야 될 부분도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도 좀 필요 하겠다 관련해서 한 가지 지적을 좀 드리고요. 지금 마을기업이 그러면 영도에 3군데가 있잖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마을기업 3군데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것 좀 간략하게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과장님.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사실상 마을기업으로 한 2년간 지원되고 나면 자리를 잡아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전문 인력도 그렇고 구에서 행정지도를 하지만 못 따라 오는 그런 마을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근간을 넓혀가지고 중도포기를 하고 그러한 업체가 많은데, 현재 영도 3개 마을기업은 한 60%, 70% 정도만 지금 확신이 됩니다. 조금 더 구에서 행정지도를 열심히 해서 이 기업들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권혁위원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나 어떤 법적 근거들이 있는데 마을기업 관련해서는 정확한 어떤 법적 근거나 이런 건 아직 없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권혁위원
그래서 실제 마을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물론 지원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대로 여러 가지 지도 그리고 행정기관의 요구대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쭉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과 그 틀 안에서 뭔가 사업들을 하라고 이렇게 자꾸 하다보니까 뭔가 어떤 그 나름대로 자율성들이 좀 많이 제약이 되는 갑더라고요. 물론, 이제 행정기관의 입장과 마을기업의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도 좀 있고, 올해 주식회사 전환하라 뭐 이런 것들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맞죠? 그러니까 마을기업이 주식회사 전환하라는 어떤 이런 과정들, 여러 가지 어떤 지침들로 인해서 제약들이 있는데 그것은 좀더, 이게 워크숍도 한번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 통해서 좀더 허심탄회한 소통들이 필요하고 영도에 맞는, 영도에 지금 3군데인데 어떤 3군데는 조금 더 협조적 관계들, 소통의 관계들 좀 넓혀서 영도의 특성에 맞게끔 너무 일방적인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사업보다는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저는 자료를 좀 달라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늦어서 죄송합니다만, 그 자료 아까 몇 장 있는가 보던데……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자료, 이번에 준비된 것 드리고……
철훈
김철훈위원
가져오는 데로 얘기를 하고 그래야죠.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럼 윤호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호길
윤호길위원
375페이지 공사 수의계약업체 조금 전에 권혁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그 조은숲조경하고 청구조경은 영도의 업체라고 그랬지요? 나머지 허브라든지 대아는 영도 아닌 타지역에 있는 업체들이고. 근데 왜 2개는 타지역에 줬어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계약을 경리계에서 하면 또 경리계에서 업체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전부 다 경리계에서 했지, 여기에 전혀 관여 안 합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전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지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경리계는 민원봉사과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거기에 담당계장을, 경리계장을 지금 좀 오라고 하세요. 올 때까지 다른 것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저희들 위원회가 몇 군데가 있지요, 경제진흥과에? 여기 보면 377페이지 보면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있는데, 여기 보면 위원들이 몇 분 나와 계신데, 1회에 7만원씩 수당이 나가거든요? 나가는데, 여기 보니까 이승일 의원도 수당을 7만원 받아갔네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지급이 돼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의원들도 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때 당연직 외에는 지급을 하자 해서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그것은 생각을 잘못하는데 지금 저희들 정무직이라 전부 다 똑같은 의미거든요. 다른 데 다른 과에서는 지급을 안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마 여기 다른 과에 지금 위원회 참석하는 위원들도 많이 계시지만 다른 데 가서 받습니까? 수당 안 받죠?
권혁위원
이게 2010년도인가 언젠가 까지는 주던데 그 이후에 지침이 바뀌었다면서……
영현
한영현위원장
작년 2011년도에 법이 바뀌었을 겁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 그 후에는 지침이 바뀌어서 안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11년 4월 27일입니다. 그렇지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이것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알아볼 것 없어요. 이걸 왜 알아봐요? 그걸 모른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지.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각 의원들 마다 7개 정도는 지금 위원회에 참석을 하거든요. 하는데, 거의 전부 다 수당을 지급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 자세히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소소한 이런 걸 가지고 얘기 안 하도록 좀 해 주세요, 예?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조금 전에 우리 권혁 위원님이 마을기업 질문하셨는데 지금 영도에 마을기업 자체가 3군데 있다고 하셨지요? 근데 지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각 한 업체마다 계획은?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마을기업은 2년간 지원이 되는데 1차 연도는 5,000만원.
호길
윤호길위원
한 업체에?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한 업체에. 2차 연도는 3,000만원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거의 똑같아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11년도의 실적이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게, 경제진흥과에서 가지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11년도 마을기업 지원사업은 처음에 참옻소금이 5,000만원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재능나눔가게에 5,0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 2군데.
호길
윤호길위원
남항시장은?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남항시장은 올해 마을기업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2012년이네. 그러면 이 두 업체의 작년 사업실적 같은 것 가지고 계십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보고를 받는 게 아니고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지금현재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제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 요구를 해 놨어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앞에 청학시장 아케이드 권 위원이 상세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은 아마 그 당시에 전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모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사실 늦지 않았거든요. 12월 15일까지 하자계약이 끝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거의 한 달 가까이 못 남았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정말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보수를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나중에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김규수 과장 책임입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열심히가 아니라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이 업체가 내가 그 경리계장을 왜 오라고 했냐면 지금 이 업체가 충청도에 있는 업체입니다. 대전도 아니고 충청도에 있는 업체인데 여기에 이 사람들 간판만 가지고 있는지 뭐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맨손으로 내려 와가지고 수의계약 청약을 받아가지고 전부 하청을 준 거예요. 하청을 주다 보니까 거기에 조그마한 것 넣어 가지고 말이야, 한 8억짜리 공사를 가지고 또, 하청에 하청을 줘버리고, 그래 자기들끼리 싸움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몇 달 동안 공사 안 하고, 그리고 거기에 상인회에서 정말로 일일이 한 건 한 건 자꾸 얘기를 하다보니까 내한테 못살게 굴었어요. 지금 요새는 내한테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도 미안해서 그러는지 내가 잘 안 해 줘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권 위원한테 찾아가서 자꾸 요새 한다고요. 그게 뭐냐 하면 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억지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하나 가셔가지고 다시 체크를 해 가지고 귀담아 들어가지고 정말로 하자 이것은 제 때 안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꼭 챙기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좁은데 돈 얼마 안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마을기업 이것은 바로 내역 온다니까 그것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그러면 내가 한마디만 하고요. 저 청학 아케이드 하자문제에 지금 부속기간 만료가 12월 15일 아닙니까. 그 안에 하자보수를 전체적으로 다 못했을 때에는 그럼 어떤 후속적으로 행정절차가 있습니까? 보완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우리예산만 투입한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별도 예산가지고 투입할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저희도 물론 상인회편에 서서 이야기를 듣고 시공업체 측에 하자보수 요청하겠습니다마는, 원래 설계상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그런 부분까지 하자보수를 해라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기둥에 물받이 없어 가지고 나오면 쏟아지는 그런 거라든지……
영현
한영현위원장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럼 그 설계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설계, 시공 다 이게 부실하다는 건 다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을 때 어떤 그 안에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우리 요구대로 하자를 제때 제때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요? 그런 일들도.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미처 검토를 못했는데요. 하여튼 하자보수기간 내에 저희 상인회 이야기를 듣고 요청을 해서 만약에 안 되면 간혹 법적 검토를 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하여튼 최대한 우리 청학시장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보통 우리가 그냥 그대로 기간만, 날짜만 지나면 끝이다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감사를 중지하고 5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48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마을기업 아까 남항시장은 돈 나갔네요, 5,000만원? 올해인데?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아까 안 나갔다고 그러더니.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남항시장 나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여기 택배는 물건팔면 보내 주는 것 같던데 이것도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남항시장에?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남항시장에 7월 달…… 5월경부터 택배사업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근데 5, 6, 7, 8, 9, 10, 10월 달까지 6개월이거든요? 6개월인데 여기 보면 차량을 뭘로 썼어요? 구입한 게 뭡니까, 차량구입한 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다마스 차량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다마스요. 차량구입비하고 유류비가 900만원인데 이게 맞습니까? 다마스가 얼마나 하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1,000만원 넘어 갑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유류비하고 이렇게 금액이 900만원이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다마스는 예산사정상 중고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아래 남항시장 축제할 때 주관은 남항시장에서 하겠지만 밤에 차 막고 어제아랜가 뭐 했습니까? 토요일 날인가, 언젠가……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토요일 날.
호길
윤호길위원
뭐 했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게 이제 행복영도 빛축제 해 가지고 행사 총 주관은 문화체육과하고 영도문화원에서 주관을 하면서, 지금 남항시장 문화관광특화 사업단에서 그 다음에 남항시장 상인회에서 일부 후원 내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인회에서 관여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과에서도 같이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럼 우리한테 연락이 됐어요?
예, 어제 그제.
그런데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들이? 시장이 그렇게 한다 그래 가지고 시장에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빛축제 이것도 하면 큰 대로변에서 해야 다른 사람도 구경하고 하지, 그 시장을 위해서 빛축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어디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대게 함 하려고 그러는데 남항시장 거기서 말이야, 차를 막아놓고 말이야, 도대체 그게 무슨 행사에요, 도대체 빛축제. 하면 영도관문이 영도다리고 걸어 넘어 오는데 그쪽을 하던지, 안 그러면 부산대교 앞에 하든지, 그러면 많이 쳐다볼 것 아닙니까? 영도대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시장도 그쪽을 잘 안가. 전혀 가지도 안 해요, 예? 그런 행정을 누가 만들었어요, 진짜?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소관이 돼서 제가……
호길
윤호길위원
아, 그래요? 여기 아니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아까도 얘기 하면 내가 물어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 했으면 내가 얘기를 안 했지.
철훈
김철훈위원
관련은 있으니까 듣고는 있겠죠.
웃음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지금 남항시장에 그렇게 우리가 해 주는 것 다 좋아요. 남항시장에 얼마나 혜택이 많이 갑니까?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거기서 하면 이 영도 봉래시장 같은데 이런데서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들 웅성거리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안 해도 지금 요새 공사한다고 막 밀리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차까지 막아놓으니까 막 입이 이만큼 나와 가지고 내보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알 수가 있나, 난 전혀 연락도 못 받고 하는 지도 모르는데. 참 난감하더라고, 얘기 하는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문화체육과에 할 때 내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 하셨는데 내가 할 말을 좀 대신 많이 해 주셔서 고맙네요. 우리 경제진흥과에 할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지금 영도 희망빛축제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부산항빛축제를 또 저쪽에서도 하고 있어요. 지금 양길 간에 이렇게 해 가지고 5억 예산에다가 빛축제는 또 7,000만원 플러스 남항시장에서 보조한 6,000만원 플러스 이래 가지고 지금 엉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뒷얘기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문제는 별도로 제가 한번 나중에 꺼내기로 하고 담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한 얘기, 우리 과장님 어려운 얘긴가 답하기 어려울 줄 모르겠는데 남항시장 살리는데 빛축제 해서 빛축제 몇 번하고 여러 가지 것들 이렇게 해 왔습니다. 오픈행사도 하고, 남항시장 살리기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웃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일부 호응을 하는 그런 주민들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소규모 공연을 해서 시장통의 한 요소요소에 이렇게 하는 건 참 좋다 하는 그런 일부 있는 반면에, 윤호길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도 막히고 또 뭐가 도움이 되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사실상 좀 듣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먼저 정책적으로 서로 남항시장이 문화관광시장으로 공모당선 돼 가지고 그 문화관광 시장 살리려 하면 빛축제나 부산축제 또 영도의 축제 때 이렇게 같이 하면 더 효과 안 있겠나 해서 그럼 그렇게 하자고 의견을 모았는데, 사실은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은 안 되는데, 그래도 전국에 남항시장을 알리는데 이 신문보도가 사실 소퇴 되었습니다. 언론보도가 되다 보니까 전국에 또 다른 시장에서 남항시장을 벤치마킹하러 오는 그런 시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장투어도, 지금 관광버스투어도 지금 제가하고 있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예. 그 정도 하시고 제가 듣고자 하는 말씀은 들었고, 해운대 좌동시장 한번 가보셨어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최소한 우리 남항시장을 조금 규모 있게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정도 여건은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좌동시장 정도 여건이 돼야 그나마 그쪽이 신시가지라도 이용객들이 참 많아요. 그쪽에 마트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정도 깨끗하게 규모 있게 이렇게 해서 잘 하니까 그렇게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 그 축제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렇고, 제가 그 부분은 남항동시장에 설문조사를 한번 할 참이에요. 집집마다 설문조사 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그리고, 축제의 본질적인 부분에서도 맞는지 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따질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그 정도 말씀을 내가 일단 드리고 자료 가져오면 거기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권혁 위원님, 윤호길 위원님께서도 마을기업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항동시장 상인회에서 하는 생생배달사업,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성숙해 가고 있는지요? 그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지도점검을 하셨으니까 그 내용 알 것 아닙니까?
영현
한영현위원장
김홍섭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하루에 3만원? 1일?
1일 3만원의 수입이 있다면 거의 그 안 되는 거네요.
알지도 못하고, 주민들 알고나 있습니까? 이 상인들이 택배 있다는 것?
그럼 물어 봅시다. 택배전화번호 몇 번 입니까? 모르죠? 빨리 얘기 해 보이소.
우리 실무 담당자가 택배전화번호를 알고 있는지 내가 좀……
우리가 주민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인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다못해 스티커 1장 붙어있는 것도 없고, 현수막 하나 붙여놓은 사실도 없고, 이렇게 ‘택배사업 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없는데다가 말씀대로 1일 3만원, 한 달 평균 열심히 벌어도 100만원 될까 말까 그러겠데요. 그럼 이런 것 가지고 예산 5,000만원씩 투자해서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냐. 그러면 1차년도, 2차년도 끝나면 3차년도엔 문 닫을 것 아니냐. 여기에 지금 몇 명의 인력이 배치 돼 있습니까?
1명이서 한다, 남항동시장 같은데 안 되니까 1명만 배치했다 말할 수 있겠는데 오토바이 가지고 합니까? 아, 그 다마스 가지고.
처음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서 이거 선정해서 시에 올렸죠?
추천만 해서 올렸다는, 추천했을 때 이 사업타당성이 있고 그렇다고 본거예요?
되도록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죠?
좋습니다. 다음에 그 한 가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옻소금 어디서 제조한단 말씀입니까?
어디서? 참옻. 그 다음에 참옻소금 생산 그 얘기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넘어 갔습니다. 어디서 제조를 하고 있습니까? 소금을?
한번 가보셨어요? 와치복지관 앞에 가보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이 참옻소금 생산한다는 것이지요?
이거 소금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소금을 들여와서 지금 일부 이렇게 참옻으로 해 가지고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판다는데 지금 수입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참옻문화원, 단지는 내가 있는 걸로 아는데 문화원이 어디 있습니까?
홍보관하고 문화관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그러면 결과적으로 참옻단지에서 조성한 참옻을 가지고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소금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마 소금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내가 보기에 참옻단지 제가 수시로 보는데 그것 지금 수확할 단계도 아니고 어떻게 이게 참옻소금이라 만들어 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문화원은 어디서 운영을 하며……
그렇지 않고 동삼동에도 지금 그 집도 수확이 안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확을 합니까? 자세히 알아보시고 그러니까 우리 계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재능가게 30개 입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짚을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들을 살피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또 그래야 하지 않겠느냐, 그냥 한번 선정됐으니까 계속 선정해서 2년 버티고 나머지는 너네들 한번 자활을 해 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고 책임 없는 행동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정해 줬으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닌 줄 내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안 되는 것은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는 것 해 주면 안 돼요. 올해도 또 선정하는 예비적 기업들이 있는데 예비적하고 나면 또 넘어가고 그럴 것 아니에요, 사회적기업으로. 사회적기업들이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강조를 해서 많이들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라는 말을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 말에 공감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해서 일자리 창출 부분을 신경 쓰다 보니까 다들 똑같은 국민세금입니다만 구비는 안 들어가지만 국민세금인데 돈을 아껴 써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걸 우리가 지도를 해 보지만 참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될 부분, 안 될 부분 확실히 좀 따져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적극 지원을 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렇게……
철훈
김철훈위원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 이런 문제를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들춰서 전부 다 얘기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솔직히 뻔히 보면서도 그런데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취지대로 이렇게 기업이 운영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감독도 하고 그런 것 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감독 내용을 내봐라, 가져오셨어요? 한번 봅시다, 잠깐. (자료검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권 위원이 얘기 했는데 제약만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또 실질적으로 되도록 하고 시정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 뭐 돈쓰는 것 비미 알아서 영수증 붙여오겠어요, 그거야. 그런데 돈 바르게 쓰여지는지, 사업 원래목적 대로 쓰여지는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게 안 되면 공개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또, 밖에도 좀 언론에도 좀 거론을 하고 이러겠습니다. 처음이라서 제가 그런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문제 얘기를 한번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석유판매업자가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실정법 위반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적발된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겨울철 앞두고 지금 석유, 등유 많이 소모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럴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는데 최근의 동향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구에는 유사석유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람들이 네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이제 납부가 되고 두 사람은 지금 미납 중에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은 우리가 공시송달을 통해 가지고 지금 재산압류 절차를 지금 받고 있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그 자료는 과장님, 실질적으로 그런 자료는 내지는 않았는데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374페이지……
철훈
김철훈위원
당초 현황을 내도록 했는데 그런 내용들은 밝혀지진 않았는데……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374페이지에 석유 및 과태료부과 징수 여기 미징수에 거기 보면 총 4건 중에 2건은 납부하고 2건은 미납됐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이제 2건은 납부가 되고 2건은 미납인데 2건은 곧 공시송달 자체를 밟아서 재산을 압류할 그런 계획에 있고, 그 중의 하나가 경원석유라고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일반판매업소인데 이 업소가 지난 7월 달에 남구 신선대 부두에서 일반판매업소는 영업장소를 범위를 벗어 나가지고 거기까지 싣고 가서 유사석유를 투입하다가 적발돼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서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영업정지 3개월 지금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또, 가격표시제 점검은 저희가 2회에 걸쳐서 1월 달에, 6월 달에 두 번 전 업소 주유소에 대해 한번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석유품질검사도 6회에 걸쳐서 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지금 석유판매소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차를 이용을 해서 다른데 가서 몰래 파는 거예요. 그래 지금 태창석유도 그런 경우 아니에요, 지금.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런 것들이 계속 사회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철 많은 소모량을 보일텐데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에게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이 되어지고 그래야지 우리 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입지 않을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 대책들을 세우고 또, 그래야 하지 않냐 이 말이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다음에 녹지계장님.
제가 토지형질변경 복구명령 최근 3년 몇 건이나 되느냐 명령한 내용 그 자료 안 주세요? 토지형질변경 복구명령 내린 게 최근 3년 동안에 몇 건이 있었느냐 건수를 내가 내달라고 그랬고, 여기는 지금 토지형질변경 지도단속한 건수가 1개밖에 없어서 내가 도대체 몇 건이 있었는데, 1건도 없었다는 건지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토지형질변경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관내에 지금 여러 가지 건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한번도 복구명령을 내리거나 그런 사례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만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복구명령 내린 건수가 몇 건이냐 그러면, 그걸 말씀해 주세요. 무단형질변경을 해서.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2011년도에 2건을 무단경작지 복구를 완료했고요.
철훈
김철훈위원
무단경작지 말고도 그러니까 최근에 한 3년 사이에 우리구에서 복구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았다든지 강제로 복구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을 좀 내달라 그랬는데 이거 뭐 한 페이지만 덜렁 가져와서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저희과 소관은 무단형질 복구사항은 없습니다. 무단경작지를 하고 있는 무단경작에 대해서 복구를 하고 그 나무를 심은 건수는 있어도……
철훈
김철훈위원
자연녹지에도 포함되는 거죠?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김인수 계장님.
철훈
김철훈위원
무단경작도 포함이 되겠지만 더 문제는 지금 사찰들에서 자연녹지 훼손해서 주차장 쓰고, 길 내고 그런 것들이 지금 있어요. 영선사 주차장 자연녹지 허물어서 주차장 확장했거든요. 알고 있어요?
전혀 모르지요?
그 다음에 전에도 내가 계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호국관음사 뒷길 다 무너져 내린데 거기 그것 어떻게 됐어요?
시유지, 시유지 지금 또 훼손한 것.
시유지 아닙니까?
어디에?
아, 담벼락. 담벼락 그게……
그게 시유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유지를 공사하고 잔토를 갖다 메워가지고 시유지를 지금 자기 편입한 것 아니에요. 그게 원래 자연녹지다 말입니다. 그런데 다 나무를 베가지고 그렇게 해왔는데 오래 전부터, 그러면 그것은 무단으로 막아가지고 쓰고 있는 것 그것은 어떻게 허가를 해줬다는 건가요, 건축과에서 ?
뭘 증축해요?
물탱크 위에 말하는 거예요?
물탱크 그게 누구 건데요? 개인 거 아닌데 그게. 그럼 사용허가를 내줬다는 얘긴가요?
아, 그래요? 그럼, 건축과에 제가 물어 보기로 하고, 앞으로 이런 등등의 사찰마다 제가 어떻게 다 가보겠습니까? 가본 게 아니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보가 되어지고 사찰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뭘 하느냐.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냥 그것보고 말하고 내버려두니까 정식으로 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사찰 중에서도. 동삼동 이쪽에 어느 사찰도 얘기를 하던데 좀 그런 것들은 한번 씩 안 봅니까?
지금 영선사의 경우에 길가에 가다 보면 사람들이 다 입을 대는 거예요. 저기는 분명하게 말이지, 차도 댈 수 없었는데 지금 차 몇 대 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요새 뻔히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안 하겠어요?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 부분 순찰 나가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영선사건은 여러 가지 건이 있는데 나중에 다른 과에도 얘기를 할텐데, 영선사가 내 추측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구에 일정한 장학금 지원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구가 행정의 편의를 봐주는 것인지, 요즘 왜 절들이 그렇게 하는가 하면 지금 그렇게 하는 절들이 대체적으로 장학금 1,000만원씩 다 낸 절들이에요. 그래 그런 걸 빌미로 해서 묵인해 주고 그런 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장학금 냈다는 그런 건 듣지도 못했고요.
철훈
김철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장학금 신청했어요, 그런 절들이.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것도 어느 부서소관인지 저희들이 일단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 그런 절들에서 나오는 토지형질변경의 문제를 요새는 주민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다 다녀보겠어요. 제보해 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녹지과에서 그것도 관심을 갖고 한번 내버려두면 야금야금해서 나중에 보면 벌판 만들어 놓고 이러는 거예요. 그것은 구청 행정을 얕잡아보는 거거든요. 그런 시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2030 부산시 공원녹지계획 내용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 2030 부산시 공원녹지계획.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저도 지금 내용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아, 그런 내용은 몰라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자치구의 도시계획 권한은 시장에게 있는데 자치구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 받아서 취합한 내용이 부산시 공원녹지계획이거든요. 우리구에 거기 포함된 내용이 있는가 제가 물어보려고 지금 물었는데, 모릅니까? 그 내용?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혹시 2030 공원녹지계획을 제가 또 알아보고 우리구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부분 제가 차후에 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구가 공원녹지계획을 어느 정도 세우고,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그게 삶의 질에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의자 몇 개 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녹지를 주택 내에, 예를 들면 우리 시유지 같은 게 주택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게 사유지가 아닌 이상 우리가 공원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쌈지공원 같은 걸로. 녹지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계획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부산시가 5.9%된 것을 몇 년 후에 15%까지 늘리겠다 이런 계획이거든요, 그 안에 녹지계획을.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 자치구에서 한 행정들이 거기에 반영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우리 자치구에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웃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부산시 전체 공원녹지계획 같으면 당연히 저희구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철훈
김철훈위원
포함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중장기적으로, 2030이니까 멀리 내다보고 하는 일이기는 한데. 원래 2020도 있었어요. 그 계획들이 그래서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어느 정도 확보해 가느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구의 행정은 거기에 얼마만큼 따라가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계획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데, 그것은 다시 한 번 보시고 그런 계획이 있었다든지 실적들을 한번 별도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383페이지 취업박람회 관련해서 최근에 했잖습니까, 맞죠? 여기 구직자 행사결과 채용인원 92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많이 오셨지요, 그 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참여인원은 저희 잠정집계로 한 750명이 참여한 걸로, 작년에 한 500명 정도 왔으면 올해는 더 많이, 접근성이 좋고 또 구민홀에서 하다보니까……
권혁위원
작년에는 취업박람회라 해서 채용이 몇 명 됐습니까, 혹시?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작년에 92명.
권혁위원
아, 이게 작년 거고 올해 거는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확정 안 됐습니다마는, 그날 직접 채용인원 그 다음에 참여는 안 했지만 또 이력서를 접수받은 그런 것 해 가지고 올해 한 150여명을 예상을 합니다.
권혁위원
우리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채용된 인원들이 이직률 조사나 이런 건 못하죠, 실제.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사실은 그것까지는 실제 일손이 못 따라 갑니다.
권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물론 이런 형태들의 어떤 행사들에 있어서 어쨌든 고용을 촉진시키는 부분들은 상당히 좋다 보고, 그런데 이제 그 일회성 행사나 이런 걸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혹시 여유가 되면 이 행사를 통해서 고용됐던 분들의 이직률이, 고용기간이 얼마만큼 되는가를 또 한번 데이터를 뽑아보시면 이후에 어떤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뭔가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지적을 드립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위원
이거 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산은 한 700여만 원, 시비를 받아서……
권혁위원
시비 받아서 700여만 원. 그래서 보니까 여러 형태로 이제 홍보들도 하는데 물론 홍보도 다각도로 했겠죠. 그래서 좀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행사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보니까 포스터들이 나와서 온 동네에 많이 붙이더라고요. 붙이는 건 좋은데 좀더 미리미리, 구석구석, 어떤 취업박람회가 열린다 홍보부분도 좀더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권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조금 물어 보겠습니다. 취업박람회를 1년에 1회를 이렇게 하는 데 어떻습니까?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1년에 2회를 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지금 제일 문제가 일자리창출 문제거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러니까 1년에 한번 하는 것보다는 상·하반기로 이렇게 각각 1회씩 이렇게 하면 많은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돈이 문젭니다.
웃음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 예산을 700만원 아닙니까, 1년 행사하는데. 그걸 상·하반기로 나누면 350만원씩 이래 해 가지고 하면 안 될까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300만원 가지고 이 규모의 취업박람회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일자리창출 문제가 제일 시급한 문제인데 한 700만원 정도는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시에서 각 구에 공히 700만원 예산을 배정을 해 줍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영현
한영현위원장
이 운영의 어떤 효율을 좀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 대신에 저희가 올해도 지금 열심히 해 가지고 일자리창출 분야 구색은 여러 가지지만 최소한 장려상을 받으면 시상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활용을 해서 내년에는 한 번 더 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좀 구직자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삼 산림공원, 완전 완공이 됐지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장
완공이 됐는데 보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아쉬운 부분은 좀 있기는 있습디다만 그래도 예산 내에서 그렇게 공사를 마무리 시켜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거기서 그것만 이래 하지 말고, 차후 관리를 좀 적극적으로 해 줘가지고 그 공원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정말 좋은 그런 쉼터가 되고, 그 지역이 우범지역인데 그 지역을 아주 좋은 지역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금방 이야기하신 부분 중에 아까 취업박람회 예산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번 밖에 못한다 했는데 시 포상금이 좀 내려오면 그런 부분으로 돌릴 순 없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안 그래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장려 시 포상금이 내려오면 그 부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에는 없지마는, 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이 중성화시술 관련해서 예산이 보니까 시비, 구비해 가지고 420만원입니까? 맞죠? 420만원이면 두당 10만원씩 해 가지고 42마리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압니다, 예산이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네 가면 고양이들 때문에 너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쓰레기봉투가 터진다든지 밤에 울고 해 가지고 잠을 설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펫망들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곳에 부탁을 해 가지고 무료로 시술할 수 있는 통로를 또 알아보고 있다는 것도 들었는데요. 상징적으로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구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시, 구비 매칭 하는 것 이상으로 구에서 별도의 어떤 대책마련을 위한 그 노력,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엄청나지만 어떤 상징성이라도 구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예산편성부터 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 고민들이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하여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영현
한영현위원장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제가 계장님 수고스럽게 해 주신 자료 제가 봤습니다. 다른 건 놔두고요. 뉴 선진시장 정보화, 정보화 얘기 합시다. 시장정보화문제 전에도 아마 설명회 할 때 제가 참여해서 이런 저런 얘기들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시장이 워낙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구축을 해도 사실은 통제하는 문제도 있고, 인력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저희 한번 같이 의논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어떤 진행과정 조금 살펴보시는가요, 혹시 과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정보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고, 사실 앞으로 재래시장 가서도 말이지, 카드를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정보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더 좋아지기거든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렇지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점들이 있는데 여기 시장정보화 한다 그래 놓고 이거 뭐 CCTV 몇 개 해 놓고 정보화 한다 그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감독할 수는 없고 그런데, 그런 걱정에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그런 과정들을 한번 좀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가 책임이 있고 어떻게 통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의견들은 좀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파고라가 16개 있다 그러네요? 16개 맞습니까? 총 파고라가?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우리가 현재로 현황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전체 16개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보다 더 있어요? 더 있습니까? 관리하는 것 말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없습니다, 없고.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안의 내역에는 보면 파고라가 12개밖에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는 16개 되어 있네. 이것은 뭐 다른 것하고 또 같이 포함된 게 있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내용에도 16개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요? 난 아무리 세어보니까…… 전통누각 이것도 들어갑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것도 파고라에 포함시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전통누각도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럼 하나, 사각정자 둘, 그 기와형 원두막 이것도 들어갑니까? 그럼 셋, 그렇게 해도 16개가 안 되잖아.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렇게 되면 딱 맞습니다. 사각정자도 들어가고, 전통누각도 들어가고, 전망데크식 그 1개 들어가고 기와형 원두막도 들어가면 그게 딱 16개가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게 다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근데 여기 잘못 적었네. 그런데 관리를 조금 하기는 하는 모양인데 점검 같은 것은 월 2회한다고 그래 놨는데 실제로 2회를 합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실제로 2회 더 합니다.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늘 하고 또, 이번에는 정자에 시계도 다 달았습니다. 달고 정자 옆에도 전망 가리는 데는 가지치기를 해 가지고 관리하고.
호길
윤호길위원
그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청학동 저 위에 해돋이마을에 그게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해돋이마을 쌈지공원 안에 하나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거기에는 가보면 엉망입니다, 청소도 안 하고. 전에 거기 보면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에 관리하는 사람이 그 파고라도 같이 좀 보고, 거기에 이제 애들 들어가서 놀거나 이런 것 저기는 말이지, 거기 가서 노상방뇨하고 또, 심지어 그것 말고 대변까지 보는 놈들이 있어요, 거기서. 그러니 그런 것은 누가 와서 잘 안 치우다 보면 그대로 있는 거야. 전에는 주차하는 사람이 해 줬는데 지금은 주차하는 사람이 전혀 관리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두 번 간다 하면 한 달에 한 번이나 가더라도 좀 깨끗하게 될 텐데.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확인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밤 되면 말이지, 애들 거기에 앉아가지고 술이나 먹고 고성방가나 하고 그런 행태거든요. 그래 저런 걸 주민회 통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옆에 있는 주차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다분 뭐 혜택이야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파고라 같은 것 짓기만 지어 놓고 전혀 관리 안 합니다. 그리고 점검한다 하는 게 지나가다가 실 보고 말이지, 어디 부서진데 없나 이것만 보고 그냥 가버리지, 어디 무슨 앉아서 어떻게 그걸 다 봅니까, 그것을 갖다가. 사실 인원이 없으니까 그런 일도 일어나는 건데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구석구석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1시 30분에 도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답변에 앞서 저희부서 담당계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시안전담당 황광철 씨 입니다. 민방위담당 나승일 씨 입니다. 도로담당 이영락 씨 입니다. 하수계 박만규 계장님은 일주일 교육가가지고 주무가 참석하였습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영현
한영현위원장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혁위원
몇 가지 질의들을 하겠습니다. 398페이지 포상금, 시상금 관련해서 재난관리 업무역량 제고 해 가지고 국외여행경비, 업무연찬회, 전산용품구매 등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재난관리 업무역량 제고 해 가지고 여기 지금 2,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 중에서 작년 재난으로 고생한 부서,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에 1명, 또 사회산업국에 1명, 동에 2명, 그리고 해양수산과 1명, 건축과 1명, 도시안전과, 8명이 터키를 8박9일 동안 산업시찰하고 온 내용입니다.
권혁위원
재난관리 하는데 수고하신 분들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갔다 왔다 이거죠?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권혁위원
원래 이런데 쓰는 겁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상사업비는 보통 또 부서별로 해 가지고 산업시찰을 갖다오는데 이번에는 각 국별로, 동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공평하게 갔다 온 사항입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아까 8명이라고 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한 겁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국에서 추천받고 동에서 대상자를 추천 받아가지고 그래 가지고……
권혁위원
그 추천기준은 뭡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재난에 직접적으로 업무담당자 내지, 꼭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추천하는 건 아니고, 이번 재난에서 고생한 사람 추천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권혁위원
하여튼 가서 보고 산업시찰하고 성과도 있겠죠. 그런데 좀 드는 고민은 물론 재난, 작년 폭우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셨고, 여러 가지 노고도 치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시상금, 포상금 내려 온 것을 좀더 긴요한데 쓰면 안 되겠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 사용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좀더 그런 부분들에서 긴요하게, 물론, 이제 산업시찰 갔다 왔다는 자체가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더 긴요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안 있었겠나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격려차원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04페이지 재난위험시설(D급)해 가지고 5개소가 있습니다. 고신주택, 신선아파트, 대교동주택, 이 관리 실태에 보니까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하고, 관리카드에 위험요소 진행사항 등 관련기록 유지관리를 한다’라고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잘하고 계십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올해 총 자체점검 및 전문가 해 가지고 점검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수시, 정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현장점검, 수시점검은 진짜 착오 없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럼 그 관리카드도 다 기록되고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관리카드가 단계별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 같으면 건축과 자체에서 관리카드를 작성을 해 가지고 관리하고, 1차적으로 부서에서 점검한 사항에 전문가 대동이 필요하다 하면 올해 총 12회에 걸쳐서 전문가를 대동해 가지고 정밀검사를 한번 하고, 그렇게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하여튼 재난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금방 답변 중에 수시로 전문가들하고 다니신다고 했지만 좀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착오 없고 안전을 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더욱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특정시설물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 관내에 굴뚝이 30년 되는 굴뚝 한 12개 정도 뽑아가지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407페이지 도로, 인도점용현황 및 무단사용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있습니다. 밑에 나번에 무단사용 과태료 징수현황에 보면 8만원, 16만원 등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과태료 징수했던 시기 혹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과태료부과는 사실 실제적으로 부과를 하는 데는 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바로 당신 점용했다 해 가지고 계속 권유를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 과태료 징수해 가지고 받은 게 10월 달에 징수까지 다 됐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10월에 징수를 했고, 3개월 정도면 그전에 한번 현장 나가서 개도하고, 행정지도 하고 하면서도 안 되니까 과태료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특히, 저 오토바이 가게 하는데 부분은 이제 도로점용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감사에도 지적됐고 했지만 물론 이게 과태료부과 건수로만 판단할 순 없다 봅니다. 그리고 계속 과태료만 부과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닌데, 근본적으로 도로점령에 대한 개도, 행정지도들이 어떻게 이 자료만 보면 그렇게 뭐 1년 12달 있는데 왜 이것밖에 안 하냐 라고도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그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저희 이것만 가지고 하는데 11월 달에 이것 말고라도 지금현재 부과된 게 3건에 54만원이 또 있습니다. 있고, 또 추가로 이 달 말 정도 되면 나갈게 오토바이상 2개소 이상이 나갑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이 오토바이사업 하느냐 못하느냐 근본적인 답이 있다고 볼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개도하고 과태료를 먹일 쯤에는 조금 치워놨다가 또 눈 가리고 아웅 하는데, 근본적으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권혁위원
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압니다. 물론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오토바이라는 특수한 어떤 품목을 취급하다 보니까 거리에 진열도 해야 되고 수리를 하다보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더 크다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도나, 여러 가지 어떤 소통공간을 통해서 조금씩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41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수관리계획에 보면 공공하수도 민원처리반 운영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지금 공공하수도에 대해선 토요일, 일요일 날은 오전반, 오전으로서 공휴일, 토요일에도 오전에는 반을 조편성 해 가지고 순찰 돌고 보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주민민원은 가정하수의 누수가 거의 다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민불편이 나오면 즉시 우리가 출동을 해 가지고 원인을 밝혀주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색소를 지금 2박스, 1박스 당 50개 돼 있는 것을 2박스 정도 소요할 정도로 민원이 좀 많습니다. 하수민원에 대해서는 발생 즉시 바로 주민한테 가서 해결은 못해 드려도 왜 그러느냐 하는 일단 찾아가는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바로 나가셔서 어쨌든 여러 가지 원인분석을 하는 것들은 저도 본적도 있고 그런 민원들이 많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그런 처리결과들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대장이 있다더라고요. 그 대장을 제가 한번 갖다 달라 해서 대장을 한 번 봤습니다. 봤는데 그 대장에 쭉 보니까 접수를 받고 어떤 이게 처리 결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어떤 결과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됩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사실 그중에서 즉시 가능한 것은 바로 현장에서 처리하는데 일단 민원답변은 현장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수가 지금 올해도 예산에 우리 복구비 가지고 공사하는 게 한 14개소 약 3억 정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해결이 어떻게 됐다라고 바로 거기다 처리란에다가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1년 이상 걸리는 민원도 있고 우리가 대책이 안 나오는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처리를 적는다는 것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권혁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 대장을 봤을 때 들었던 느낌은 뭐냐 하면요. 이제 민원인이 어떤 신고를 하면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면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안 그러면 색소를 탄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분석들을 해서 거기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금방 답변 중에 바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민원을 신청을 했던 분이 또 민원을 내는 경우들이 잦죠?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다른 분이, 모르는 분이.
권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도 이래 했을 때 여기도 보니까 계속 민원을 받고 나가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민원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처리되고 있고 어떤 결과들이 있고 좀 이런 것들도 쭉 정리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이 담당자가 쉽게 말해서 민원처리 받아가지고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일단 그 건수는 담당자가 나가가지고 사진하고 그 자료하고 사업비하고 이렇게 발췌해 가지고 담당자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인한테 답변은 충분히 못된다 하는 것은 제가……
권혁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처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들이 누락 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죠?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에 아주 밀접한 민원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해결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대로, 되면 되는 대로 그리고 언제까지 좀 해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라도 좀 꼼꼼하게 메모해 놓으면 행정에서도 이중적인 일들이 소모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리고 이것은 곁들여서 좀 이야기 드리는 건데, 물론 예산 부분일 수도 있고 가정에서 물이 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봉래2동 새마을금고 옆에 계단에 물이 새가지고 겨울 되면 꽝꽝 얼어 가지고 우리 종사원들 와가지고 또 그것 깨고 또, 휀스 쳐가지고 “곧 공사할 겁니다.” 해 가지고 안내문도 붙여져 있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그 때 답변에는 하여튼 바로 어떻게라도 해서 이것 해결 하겠다라고 답변을 그때 아마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올 겨울이 오면 또 거기 물새서 난리 나거든요, 그 동네. 그런데 거기 또 뭐, 가정에서 물이 새기 때문에 그 가정에 그걸 공사를 하라고 또 권고했다라는 어떤 1년 전의 답변으로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한 곳입니다. 물론 그곳뿐만 아니고 여러 곳이 위험한 곳이 있을 건데 어떤 그런 민원을 처리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해결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사실 개인생활하수가 나옴으로써 하수가 얼고 있는데, 지금까지 땅주인만 만나가지고 땅주인이 할 거냐, 이것 공사해야 된다, 땅주인은 한다, 그럼 하겠다 하고 지나갔는데 제가 얼마 전에 챙겨가지고 ‘야, 이것은 민원인한테 맡겨놓을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계단을 깨지 않고 공사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 가지고 지금 계단을 깨게 되면 그 주위의 인근 집까지 위험이 수반돼 가지고 안 깨고 하는 방법을 지금 제가 알기로도 우리 공사하는 업체 몇 군데 데리고 갔는데 전부 다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다 안 되면 그 집에서 하수구를 뽑아가지고 계단위에 설치하고 계단위에다 다시 계단을 한번 설치하는 건 또 어떻겠느냐 하는 뭐 이런 억지안도 내놓고 있습니다만 좋은 방안을 찾아가지고 수리하는 방법으로 일단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하도록 일단 방침은 정했습니다.
권혁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건데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청에서도 휀스 치고 곧 공사할 거라는 안내문도 이제 붙여놓고 했는데 주민들은 그것 다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 되고 있고 하니까 지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보면 우리 공익근무요원 배치와 관리를 여기 도시안전과에서 총괄담당을 하지요? 그런데 동주민센터에 보니까 각동에 배치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지금 우리 공익요원이 정원이 84명입니다. 현재 현원 76명입니다. 76명중에서도 지금현재 고발대상자가 3명 있고 해 가지고 실제로 하고 있는 인력은 73명입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공익요원은 기본이 1명이고, 동삼1동하고 민원이 많은 곳에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없는 곳에는 영선1동하고 영선2동하고 청학1동이 없습니다. 없는 데는 제대를 하고 공익요원 숫자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아직 배치가 안 됐는데 그래도 뭐 조금 한 2, 3개월 이렇게 공백이 제대하고 나서 생기면 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어쨌든 행정적으로 이게 이래 저래 많은 도움을 받는 분들일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이 한 분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각동에 어쨌든 행정을 처리 하는데 있어서 이 분들이 적절하게 골고루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원, 정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좀 조절이나 역할들 지원들을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고생 많습니다, 계장님들. 재해 이후에 도시안전과가 일이 많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일부 부서는 정신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몇 가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 보고요.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정비용역보고 하수시설 전수조사하고 정비용역 한 게 있죠?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1억 4,200만원.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업체를 선정하셨는가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업체선정은 공개입찰을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공개입찰을 합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부산에 있는 업체인가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부산에 있는 업체고, 중간보고 받았어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중간보고 받았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중간보고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제가 그걸 요구를 했는데 나와 있지 않아서……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그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중간보고가 우리가 공사하는데 바빠 가지고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왔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폼만 나오고 했는데, 중간보고까지는 지금 CCTV를 가지고 조사한 사진, 그리고 밑에 부분에 남항동 지역에 공사가 필요하고 준설이 필요한 부분, 그 현황까지 중간보고 받았고 최종보고가 이번 11월 달에 할 겁니다. 11월 말.
철훈
김철훈위원
이번 달에?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이번 달에 할 겁니다. 준공이 11월 24일인데 이번 달에 하는데 그 주요 내용 나올 게 뭐냐 하면, 그쪽에 (청취불능)가 설치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배수펌프시설을 해야 된다는 게 주요 내용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지금 남항동 아주 늘 상습침체구역 중심으로 그렇게 지금 그것을 법적으로 해서 이번에 용역을 한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그 용역은 우리가 당초에 침수지역 예방을 위해서 사업비 10억을 받았습니다. 10억을 받았는데 이것을 공사가 또 중요하지만 지금현재 남항동 지역이 하수상태라든가 물 빠지는 거는 과연 어느 정돈가, 먼저 조사가 돼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곳에 용역을 남항동지역만 전수조사를 용역을 발주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영선일대네요. 영선동은 2동 중심? 2동쯤? 영선동 어느 일대를 말하는 겁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남항시장 밑 길 그러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큰길 밑으로, 아래쪽으로?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영선동 일부가 들어가겠네 그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 용역을 끝으로 해서 남항동 일대 침수지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조사는 그걸로써 다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게 되는데 그렇죠?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공사를 하고, 그래 보니까 보기보다 남항동 침체, 비가 조금만 내려도 많은 민원들이 제기가 되어 지더라고요. 하물며 구 의원에게도 여러 차례 전화를 하는 것 보면 우리 구청담당부서에게는 얼마나 전화 많이 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수계장님 몇 번 모시고 가서 제가 현장들 좀 보고 그랬어요. 민원을 받으니까 갔는데, 오늘 하수계장님 안 오셨는데 교육가셨다 그러는데, 하수계가 업무가 좀 많아서 그런 줄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나누고 우리 권혁 위원도 잠깐 얘기를 하던데 문제를 나누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하고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다든지 뭔가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보기만 보고 몇 달 되도록 소식이 없어요. 그래, 나는 어느 시점에 얘기가 좀 되어지겠구나 싶어서 전화를 해 보니까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일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주요업무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되었고, 그럼으로써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면 “이것은 어떻게 대책을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어져야 서로 주민과 소통이 되어지고 향후 방향들을 모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다른 우리 안전과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이런 저런 우리 계장님들하고 의논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게 원활하게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우리 기술직 쪽 오셨으면 죄송한데, 기술직들이 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그런지,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래 우리 안전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토목계도 전화해 보면 소식이 없어요. 우리 행정직 계장님들은 딱 해 가지고 뭐 어떻고 어떻고 해결이 딱 되는데 기술직은 부탁해도 소식이 없어요, 몇 달씩. 그래서 참 왜 이런 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 가지 사정들은 있을 텐데, 질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 좀 서로 피드백이 되고 방향들을 모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할 말을 먼저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앞으로 이런 용역을 통해서 그 지역에 상당한 어떤 중요한 이런 침수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도출해 낼 수 있겠다고 봐지네요, 그지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제 그런 방법, 지금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 대책입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사실 남항동에 침수가 된다는 것은 사실 남항동 생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끝도 없는 겁니다. 끝도 없는 건데, 제가 지금현재 도시안전과장을 3년 한 6개월 다 돼 가는데 하다보니까 남항동 문제는 풀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 가지고 하수계장님 새로 오고 이래 가지고 의논한 결과 일단 여기를 용역을 주자, 그냥 대책 없이 안 되는 거다, 그냥 이게 지금까지 수십 년을 침수되어 왔는데 뭐, 안 되는 거다, 그런 방치를 할 게 아니고, 이것 뭔가 원인을 우리가 한번 전문적인 기관에 줘가지고 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을 하자, 그래 가지고 이번에 사실 용역비도 1억 5,000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그게 공사비, 용역비가 아닙니다. 용역비가 아닌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역비를 돌렸습니다. 시에서 10억을 재해위험지 예방공사비 10억을 받아가지고 그 10억을 전부 다 다 쓰는 게 아니고 쓰자, 왜냐, 우리구 예산 재정상 용역비를 1억 5,000이나 확보해 가지고 이것 용역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못해 왔는데 확보는 어렵다, 제가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해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만조 시에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지만 만조 시에 물이 어디까지 올라오느냐면 아스팔트가 바로 잠깁니다, 만조 시에. 선용품센터 앞에 만조 시 때 물이 올라와가지고 물양장 차는 것은 기본이고 아스팔트하고 같은 수위거든요.
철훈
김철훈위원
예, 그렇데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공사 한 6억 정도 들여서 하수박스를 넓히면서 선용품센터도 압력을 하고 뭐 여러 개 해 가지고 선용품센터 내에서 없던 하수도도 이번에 박스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바닥 쪽으로 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비가 왔다 하면 한 무릎정도 지금 한 30에서 50㎝ 찰 것을 한 30%는 물을 선용품센터로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빠져나가게 해도 그 근본적으로 원인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용역결과 여기는 배수펌프시설을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것은 이제 용역회사에서 용역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번 달 정도 될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이번에 최종보고 할 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위원님을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건설위원회 참여해서 같이 좀 보고, 의견들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하수관계는 실질적으로 답변이 없다는 건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올해 11월 달에 공사를 발주한 게 작년부터 민원이 급한 우선순위다 해 가지고 올해 11월 달에 발주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예산 뭐 1억 한 몇 천 받아가지고 그것 뭐 한 두 군데 발라버리면 없어요. 그래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담당자가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없는 거라.
철훈
김철훈위원
꼭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 나중에 “아!” 이렇게 기억이 되시는지 그래 “그것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남항동 그 지역에 아까 말한 그 선용품 위쪽으로. 그래 지금 1억 몇 천이 있는데 공사를 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서로 얘기가 돼야 되지 않겠냐, 소통이 돼야 뭐 어떻게 된다든지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늘 상습지역이라 그래서 내버려둘 순 없는 것 아니냐, 주민들은 늘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그래서 조그만 노력들을 기울여서 해소하려는 그런 것들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이죠. 일단 그런 문제는 용역의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하기로 하고요. 우리 기금운용 재난관리기금 운용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기금문제에 대해서 쭉 제가 우리 관련 위원회는 전부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는데 지금 결산보고서까지 여러 가지 계획,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과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용도의 것, 용도가 나와 있죠? 용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수당에 대한 기준은 없거든요, 용도는? 안전기금에.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수당요?
철훈
김철훈위원
예, 수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열지 않습니까? 열면 우리 수당 주잖아요. 수당을 주도록 하는 규정이 여기 없는 거라 시행령이나 조례에는. 그런데 2012년에는 지금 몇 번 열었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수당은 예산에 있는 것 가지고 지금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잖습니까? 자료를 받았는데, 수당은 예산에서 줘야 되는 게 맞잖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산에서 주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계획에는 지금 예산이 잡혀있고, 실질적으로 쓴 내용을 내놔라 그랬는데 그것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거기는 예산을 가지고 쓰고 만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족하다 싶으면 기금에서 쓰자는, 기금에서 이것 쓰자는 것은 나중에 쉽게 말해서 여기 복구비도 3,000만원 얹진 다든가 사건이 안 일어나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에서 쓰고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이 기금을 가지고 쓰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뜻으로 해서 이거 잡아놓은 거다, 그렇게 한 거다. 올해 그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몇 번 열었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1년에 한번, 그러면 지금 이미 열었겠네요? 한번 열었겠네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언제 열었습니까? ’12년에 올해?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10월 달에. 그래 기금 이것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올리기 전에 운영심의위원회……
철훈
김철훈위원
해서 올린다는 그런 계획도 나오고.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과 시행하는 과정의 변경사항, 변경사항이 있잖아요? 계획하고 지금 전혀 다르니까, 실제 집행한 내용은 그것도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거든요. 안 지켜졌네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그런데 크게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왜 크게 변동사항이 없어요?
웃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그 뭐, 100만원 썼다 해 가지고 안 썼다……
철훈
김철훈위원
안 썼다 그게 아니고 모든 계획들이 잡혀져 있는 거라. 여러 가지 목들에 의해서, 비목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데 결국은 그러면 계획 따로, 집행 따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우리 모든 행정이라는 게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고 또, 부득이한 사항은 계획에 잡혔더라도 바뀔 수도 있거든요? 있다고 보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영 다르다는 거야. 과장님 살펴 못 봤을 거예요. 우리 실무계장님 답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계획하고 실제 내용은 달라요, 지금 보내온 것 보면.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물론 계획하고 실질적 차이 나는 게……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2012년만 보더라도 지금 운용계획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2012년 운용계획에 보면, 그 보고했던 내용과 이것 보면 차이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 계획들이 변경이 되었으면 그 변경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요. 심의하도록 돼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 하니까 우리 계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그런데 큰 금액이 이렇게 크게 왔다갔다 하는 것 같으면 아주……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나중에 심의하면서 그것을 다 몰아서……
철훈
김철훈위원
에이 참, 그것은 다른 문제, 변경할 때 운용위원회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게 순서가 맞지, 나중에 다 해놓고 나중에 둘둘 뭉쳐가지고 하겠다 내년도 계획할 때, 그럼 올해 한번 지나가 버렸는데 그럼 언제 할 거예요, 지금? 그게 금액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원래 1,500만원밖에 안 썼잖습니까? 1,500만원 썼는데 실지 계획은 그보다 훨씬 많아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계획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엄청 많고. 그러면 이 계획이라는 게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무작정 많이 올려놓고 예측해서 뭐 이런 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예산으로 쓰고 혹시 몰라서 올렸다, 그것은 안 맞는 말이지요, 그게. 과장님 말씀대로 1년에 몇 번 운용위원회를 열면 이런 과정들도 당연하게 심의과정에, 변경과정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요, 법을 얘기하면 조례에도 그런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조례에도.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돈을 이게……
철훈
김철훈위원
적게 썼다고 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아니고, 행정이라는 게 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꼭 되지 않을 때는 변경하는 경우가, 설계도 변경을 하잖습니까?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바뀌어지고 그 금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운용위원회 수당 여기 지급해선 안 되는데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 맞지, 기금운용위원회의 수당을 기금에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그 말 내가 틀렸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맞죠? 운영하는 과정에서 뭐 어떻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사실 지출계획에 보면 우리가 재난발생 시 여기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해 가지고 3,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 3,000만원이 쉽게 말해서 하나도 안 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써야 된다 할 적에는 긴급히 써야 되는데 이 3,000만원 내에서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심의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당초에는 이게 처음에는 1,000만원 돼 있었습니다. 1,000만원 돼 있으니까 나머지 심의위원들이, 그 대학교수님들이 1,000만원 가지고 재난이 일어났을 적에 어떻게 즉시 대응할 수 있겠느냐 좀 올리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철훈
김철훈위원
아, 그것은 과장님, 생각 달리 하는 게 그런 상황이 생겼다, 그럼 기금이 필요하다, 우리 예산은 없고. 그러면 위원회 열어서 심의하면 되는 거예요. 이 내용도 그러면 1년에 한번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이게 추경 우리 변경하듯이 10월 달에 회의할 때 이미 변경했어야 되요, 지금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행정의 유통성은 있어야 되겠죠.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계획하고 집행한 내용을 보면. 그랬을 때 이 계획과 집행이 따로 논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말하지만 운용위원회 여기 넣어서 될 일도 아니죠, 기금에다가. 운용심의수당을, 그렇지 않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 내가 액수가 많고 적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잖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할 때에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 심의수당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쓰고, 돈 있다 그러면 추경에 안 해 줄리가 없잖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시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하수업체 관련 아까 제가 자료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거 단가계약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선정이 됐죠? 업체들을?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이것도 내나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가계약이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지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거기서 경리계에서 선정을 하는 거지요.
철훈
김철훈위원
경리에서. 그럼 우리는 올해 이러 이러한 단가계약을 한다 그러면 경리계에 의뢰하면 경리계가 알아서 하는 거네요? 그죠?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이 중에서 우리 영도에 있는 업체도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없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단가계약업체는 부산시에서 2개 있는가 3개 있는가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영도업체니까 영도에 해줘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있느냐 참고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가계약을 하면 연간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또 바꿔야 되고 그렇잖습니까, 그죠?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이 계약의 근거는 어디를 두고 하나요? 어떤 것을, 공사비가 그때 이미 선정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것 하수구 같은 경우는, 그죠?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이 단가계약 그러니까 하수구 이게 면적이 나온다 아닙니까? 하수구 뚜껑을 하나 교체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 금액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에 맞춰서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이 설계금액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지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 한번, 당초에 정해 놓고 그 예산만큼만 그 업체가 쓰는 거예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 예산만큼 우리가 뭐해라, 단가계약 업체에 이것 해줘라……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그러면 우리가 맨홀유지보수비 1,000만원이 있다하면 1,000만원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단가계약을 하는 거라, 하다가 나중에 사후에 부서지면 “야, 이거 고쳐라.”
철훈
김철훈위원
아, 그런 식으로 정해진다는 거죠. 일단 여러 가지 재난적인 상황에서 아무래도 터지고 그러면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도 들고 그리고 또, 우리 주무과가 여러 가지로 바쁘고 그런 건 충분히, 십분 이해하고 또, 호우 이후에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공적사항들 또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할 때에 아무래도 우선순위라는 것들이 하여튼 사실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여러 상황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늘 조그만 소파수선만 하더라도 늘 민원들이 계속 들어가게 되니까 일은 복잡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어집니다마는,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후에 제가 한마디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도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2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우리 김경재 과장님과 계장님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나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399페이지 보시면 거기서부터 402페이지까지 위원회가 5개가 있거든요? 위원회 전부 다 1년에 한 몇 번씩 회의를 합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이 성격이 틀립니다. 지금 최고 많이 한 것은 안전관리실무자회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400페이지 있는 것. 이게 올해 3번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3번하고 다른 것은?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앞에 안전관리위원회 이것은 실질적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 돼 가지고 영도구 전체적인 문제가 있을 적에 각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 회의는 구성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는 운영을 안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안 한다고?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왜냐 하면 재난이 실제로 발생돼서 영도구에 총체적인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적에 하는 위원회입니다, 이것은.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자문단회의는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자문단회의는 1번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1번. 그라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은?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이것 한번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이 ⑤번도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⑤번도 1번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한번 하고요. 이것은 전부 다 존속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위원회를?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이 법상 규정이 돼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다음 404페이지에요. 위험지역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재난위험지역(D급)이 5개 업소가 있는데 3군데밖에 안 나와 있네요? 지금?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여기는 신선아파트가 3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2번에 신선아파트가 동이 3개기 때문에 동별로 정해 졌기 때문에 5개소라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하고 있다고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신선아파트 1동, 2동, 3동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신선아파트 1개소라 하는 게 아니고, 3개동이라고, 이거 건물 하나하나마다 재해위험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위험시설지원은 급경사 된 데 몇 군데 한 7군데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구청 밑에 여기는 지금 안 돼가 있어요? 여기는 관계없는데 입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저기도 이제 급경사지로 우리가 36군데 급경사지에 한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여기는 7개밖에 안 나와 있잖아.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그 중에서도 여기는 주요한 급경사지로 지금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너무 바빠 가지고 다른 건 못 뺐어요? 여기는 안 넣었어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아니, 전부 급경사지 현황을 넣어라 했으면 전부 다 넣었을 건데 주요한 급경사지만 넣어라 해 가지고 지금……
호길
윤호길위원
다 중요하지, 중요 안 한 게 어디 있어요, 다 중요하지.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아니, 위험등급이 조금 우리가 판단해서 높다고 생각되는 거요.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위험지역은 누구나 다 영도구민들은 ‘아, 어디가 위험하다’ 하는 걸 대충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이것 나중에 끝나고 나서라도 자료를 하나 주이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다음에는 407페이지에요. 도로·인도점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봐주세요, 가번.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가번, 지금현재 우리가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하고 도로, 인도나 보도를 점령하는 걸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하고 있는데 지금 총괄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노점상 노상적치물은 노선별로 해 가지고 절영로는 총 7개소……
호길
윤호길위원
절영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절영로는 영선동 윗로터리부터 해 가지고 중리까지.
호길
윤호길위원
중리?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태종로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태종로는 영도대교로부터 해 가지고 태종대까지 태종로라 합니다. 그리고 물양장은 봉래동 물양장을 이야기합니다. 기타이면도로는 예를 들어서 동삼1동사무소라든가 앞에 분건이라든가 일부 주택지역에 사과나 이런 것 파는 사람 몇 사람 이상 모여 있는 데를 기타이면도로라 해 가지고 있는데, 이 도로점용 지금현재로 이것 추세적으로 보면 작년에 이쯤에 우리가 분류했을 적에는 총 114개소였습니다. 114개소였는데 물양장에 있는 포장마차는 작년에는 37개인데 올해는 31개로 포장마차는 줄고 있고 길가에……
호길
윤호길위원
노점상 이것은 지금 여기 65건 영도 전체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노점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관리 안 하는 건 어떤 거예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관리 안 하는 것은 어쩌다가 한번 씩 나왔다가 없어지고 하는 것……
영현
한영현위원장
일시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일시적으로 된거고 이거 보따리상 비슷하게, 우리 노점상 이것은 고질적으로 점유해 가지고, 깔아 가지고 장사하는 이런 사람이 노점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물양장에 지금 노상적치물이 지금 한 개도 없다고 돼 있는 거예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물양장에 노상적치물이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봉래동 물양장에 가보면 거기에 선박이 사용하고 있는 무슨 체인이라든지, 앵커라든지 뭐 등등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저 봉래동 물양장 가보면 밖에다가 적치물을 많이 안 쌓아놨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아, 그쪽에 홈플러스 가는 거기에 말씀이지요?
호길
윤호길위원
그 뒤에요. 우리 영도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거기는 우리가 점용료로 연 한 8,000만원 받고 점용허가를 내준 데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점용 현황을 그것도 내줘야지, 이것은 하나도 없다고 해 놨네 이거, 물양장에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거기는 이제 우리가 노상적치물이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거기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거기는 쉽게 말해서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고 작업자재를 놓을 수 있게 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구역을 끊어 가지고 거기는 너희가 점용을 해라 하고 쉽게 말해서 허가를 내 준겁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그리로 가끔 한번 다녀보시지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낮에 되면 작업하고 할 때 가면 지게차 같은 게 가서 이제 그 작업도 그렇게 하거든요. 하면 항상 보면 거기 막힙니다. 막히는데, 그 앞에 보면 도로에 일반구민들이 거기에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헬스기구도 있고, 그 도로 빼놨잖아요. 그런데 낮에는 전혀 거기에 누가 가서 다닐 수 없어요. 일반구민들이 가서 걸을 수도 없어요, 위험해 가지고. 그리고 돈 8,0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 사람들이 놓을 때 없으니 거기 가서 적치물을 놓고 영도야 돈을 받겠지만, 저것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허가를 안 내줄 수 없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지금 당장 허가를 안 내주는 거는……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허가라는 게 단위는 1년 정도 단위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저게 지금 가보면 정말로 보기 싫거든요. 그 앞에 바지 같은 거 대놔 가지고 그거 보기 싫은데다가 그것까지 말이지 그렇게 대놨으니까, 저 롯데백화점 위에 가서 한번 쳐다보이소. 예? 엉망입니다, 엉망이라.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저거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앞에 적치물에 대해서 수수료 몇 푼 받는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허 해 가지고 자꾸 내줄라 하지 말고요. 그걸 좀 다각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구민들한테 큰 불편이 간다 그러면 안 내주는 게 낫거든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거기에 처음에 점용허가를 내줄 적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보세창고가 많아가지고 보세물품을 임시로 재놨다가 팔아라고 그렇게 해 줬는데, 지금은 조금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호길
윤호길위원
거기에 보세창고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보세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수리공장 같은 것 무슨 조그만 선박기계 만드는데 이런 등등의 업체들밖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갖다가 치우라하면 자기네들 안쪽으로 치우면 되거든요. 거기서 해놓고 뭐냐 하면 장사를 해요, 장사를. 차라리 그렇게 할라 그러면 다른데 어디 공터 같은데 얻어 가지고 거기라도 적치해 놓고 하는 게 낫거든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안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이제 권혁 위원께서 공익근무요원을 말씀하셨는데, 413페이지 보면 조그마한 거라도 좀 신경을 쓰세요. 신경을 쓰시고 여기에 보면 ‘나. 동주민센터 공익무요원 배치 및 관리현황’ 해 놨는데 이런 거는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아무 것도 아닌데, 글자 같은 것도 한번 하고 나면 쭉 한번 검토를 해 보라 그러세요. 이거 뭐 ‘무요원’이 ‘공익무요원’ 이것은 뭡니까?
영현
한영현위원장
‘근’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근무요원.
호길
윤호길위원
근무요원 아닙니까? 그죠?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이것하고 나면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게 예의거든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의인데 이걸 그대로 내놓는다는 건 좀 그래요. 그리고 밑에 보면 다번에 보면 복지관 공익근무요원 배치 관련해 나오는데 앞에 와치부터 밑에 상리종합복지관까지는 정원이 1명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절영종합사회복지관은 3명에 3명이에요. 그 영도구노인복지관은 2명인데 복지관 이런 데는 다 주면서 동사무소는 지금 한 3, 4개월 공백이 생겼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아니, 어디서 빼든지 간에 하나씩 비워주고 해야 되지 말이야. 그거 뭐 입맛대로 갔다고 그대로 가만 놔둬 버리고. 같은 공무원들끼리 거기에 그 사람들 일 좀 덜 수 있도록 좀 제대로 좀 만들어 줘야지 말이지, 왜 그래요 그것?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 복지관은 딱 지정이 되어서 복지관은 우리가 손을 못 댑니다. 복지관 공익요원은 이건 사회복지공익요원이라 딱 지정을 해서 못하고 구하고 이제 동하고 이 사이에서 오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 숫자가 오는 게 몇 개월에 한번 씩 오다보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동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옛날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옛날에 김경재 과장님 청학1동 있을 때 몇 명 있었어요, 직원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10명 있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은 7명입니다, 7명. 예? 7명, 8명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제대로 좀 배치를 해 주고 이래야 뭐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관련은 앞으로 꼭 연말 넘어가가지고 내년에 또 그 때까지 가지 말고 어떻게 한번 잘 배치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구청에 배치를 안 시켜도 동에는 배치를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제가 아까 하던 것 한 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그동안 작년, 올해 재해복구공사 쭉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1개 남겨놓고 다 완료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디가 남았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1개 국보창고 있는데 거기는 공사를 하는 도중에 지표가 비만 오면 물이 솟아오릅니다, 공사 사면에.
철훈
김철훈위원
국보창고가 어디쯤입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바로 밑에가 국보창고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이 아래, 구청아래? 청학2동 말이지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구청 밑에 국보창고가 있는데, 그러니까 공사만 하면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전문가를 데리고 했는데 전문가마다 또 의견이 틀리고, 복구하는 방법이. 그렇게 하다 보니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 달 말에 완료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리고 410쪽에 보면요. 재난예방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청학동 대선조선일대, 남항동 기업은행에서 영도우체국 재난예방 재해복구사업말고 재난예방을 미리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난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시에서 재난기금으로써 주는 겁니다, 예방사업을 해라.
철훈
김철훈위원
예방사업을 하도록, 목적사업을 하도록 한 거네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그래 우리가 매년 재해예방사업을 이런이런 것을 하겠다 해서 올리면 재난기금으로써 주는 사항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복구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다, 예방차원에서 한 거다 이 말씀이네요. 그래서 복구비 중에서 이것을 썼는 건지 제가 한번……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건 아니고 별도의…… 예,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아까 김철훈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재난관리기금 심의운용위원회 했다고 했잖습니까? 10월 달쯤에?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권혁위원
어떤 형태로 했습니까? 그 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당초 우리가 교수님들이 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 약속을 다 잡아가지고, 날짜 잡아가지고, 당일 날 교수님들이 반 이상이 빠져버리는 거라요. 그래 가지고 회의를 못하고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403페이지 보면 위원회의 실태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심의운용위원회 운영횟수, 2012년도 없다, 뒤에 서면심의로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답변 중에 했다라고 돼 있는데 결국에는 제대로 된 협의나 실제 어떤 출석심의가 되지 않고 서면심의를 했다는 거잖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권혁위원
그래서 아까 1,000만원이 작다 그래서 3,000만원으로 올리자 했던 거에 뭐 서면심의 하면서 그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위원님 그것은 이제 앞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회의할 적에 위원님들이 올리자 해 가지고 올린 겁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답변하실 때 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심의운용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교수님들이 안 오시면……
웃음
철훈
김철훈위원
아까는 그런 말씀이, “열었냐?” 그러니까 “열었다.” 그래 놓고요. 열었다 했잖습니까?
웃음
권혁위원
재 위촉을 하시던가 다른 방안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안 오시는데, 바빠서 안 오시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아, 그 문제는 제가 이번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인데 저도 부구청장님한테 좀……
철훈
김철훈위원
아까 과장님 열었다고 그래 놓고 10월 달에?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그러면 서면심의도 열었다 해야지, 그러면 안 열었다 하겠습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안 나간 거군요, 넣어 놨다가? 원래 심의수당 집행 없죠?
웃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없죠. 그래서 안 나간 거네 그죠.
영현
한영현위원장
작년 7.27폭우로 인해서 우리 영도구가 손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게 한 1년 남짓 이렇게 피해복구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하나만 물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감지길 지금현재 우리 바뀐 번호로 하면 104-3번인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우리 연대본부 후문입니다. 뒷문 바로 밑에 작년에 배수로가 막혀가지고, 상지배수로가 막혀가지고 그 밑에 주민들이 8가구가 작년에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했는데 거기가 8가구가 거의 다 방안에까지 전부 침수가 다 됐어요. 그 침수이유를 보니까 거기에서 내려오는 배수로가 일부분입니다. 한 30m정도 채 안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큰 한 500㎜ 정도 되는 아마 관을 거기 묻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관속에 계곡이 되다 보니까 내려오면서 돌, 돌멩이, 자갈들이 이 관을 다 막아 버렸어요. 관을 다 막아놓으니까 물이 어디로 빠지겠습니까? 전부 다 그 위로 와가지고 전부 다 그 아래 배수로 밑에 있는 저지대에 가옥침수가 다 됐단 이야기지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그 민원인이 몇 번 동에 이야기하고 여기 구청에도 이야기하고 심지어 내한테는 두 번, 세 번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그 다음에 2동 동장님하고 내하고 또, 현장에서 하수계장님하고 또, 담당직원 한 분하고, 그렇게 해서 현장을 방문을 해 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러니까 빨리 그것을(복구를) 안 하면 또 언제 비가 많이 오면 또 밑에 침수를 당할 확률이 많이 있다, 이것 어떻게 해서든 해라, 이러니까 그 부분이 전부 다 국방부 땅이라고 해 가지고 국방부에다가 밀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과장님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계실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적에 하리지구 레드모텔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그 지역의 피해는 우리가 레드모텔 올라가는 하구공사, 재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왜 여기가 하수도사고가 나느냐 원인을 분석한 결과,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군부대 안에까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위시해 가지고 몇 차례 조사를 해서 그 용역결과보고서 상에서도 군부대의 배수시설 자체가 잘못 돼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아니아니, 그 지금 지역을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감지,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뒤편 아닙니까? 뒤편. 그 위에서 예비군훈련장에서 내려가는데 아닙니까?
영현
한영현위원장
거기는 1대대고, 거기는 선암사에서부터 하리항 그 관계고,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감지해변 그 위에 무허가촌 몇 가구 안 있습니까, 왜?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하수계장님이 내한테 이렇다 저렇다 현장을 확인을 했는데, 그럼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것은 어떤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답을 줘야 될 건데, 거기 현장까지 방문을 해 가지고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1차적으로 거기 국방부 땅 아닙니까?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국방부에 대해서 1차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국방부 53사에 공문을 보냈는데, 사실 거기는 단지 배수로만 해서 될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젠데, 돈을 뭐 몇 백 들여 가지고 그냥 하수관 설치할 정도 같은 공사가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군부대하고 조율을 거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우리 구에 어떤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공사는 지금 제가 봤을 땐 어려울 걸로 생각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현재 그 배수로가 막혀가지고 전혀 산에서, 계곡에서 많이 내려오는 물을 감당을 못하고, 그 밑에 있는 주민들이 실제 침수를 당하고 있는데도 예산 타령을 하고 국방부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불과 한 30m도 안 돼요. 관거가 묶여가지고 돌하고 자갈이 차 있으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아무리 해도, 주민들이 몇 사람들이 실제로 그거를 했어요, 관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게 사람 손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거라. 그렇다면 그러면 작은 기계 하나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작은 포크레인 있잖아요. 그거가지고 싹 긁어 버리면 한나절 해버리면 돼요. 예산 들어가는 게 기계장비 값 하루 해 봐야 한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 얼마든지 주민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내가 몇 차례 이야기를 해도 아직 그냥 그대로 있다는 이야깁니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지금 우리 직원 이야기대로 하면 거기가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공사비가 대략해도 한 2,000만원, 그냥 그 부분만 하더라도 한 2,000만원 정도 나온다 그러는데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래, 그 공사비가 2,000만원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분 제일 시급히 빨리 처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비가 언제, 요즘은 기상이변이 있으니까 언제 폭우가 올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그냥 그대로 놔둬버리니까 결국은 그 밑에 있는 주민들은 불안해서 안 되는 거라.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현장 나가보고요, 한번 나가보고 해 가지고 지금 올해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고, 내년에 예산 있는 것 가지고 우리 가능하다면 공사를 한번 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적극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거기 제일 시급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불안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예비군 선암사 올라가는 그 공사를 하는데 내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지금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기 기술직 계시잖아요. 처음 설계할 때 지금현재 기술직 담당자하고 의논을 하지 않습니까? 협의를 안 합니까? 하는데 지금현재 중간에서 예산관계로 그만뒀지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당초부터 거기까지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내년에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내년에 다시 또 한다면서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올해 예산가지고 거기까지 하는데 당초 계획보다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래 올해 1차 예산은 거기서 이제 끝났나요? 내년에 2차 부대 앞에까지 공사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할 겁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할 겁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부분을 내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3억 8,000이 들었습니까? 1차 공사 완료되기까지? 많은 공사비 들어갔지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 정도 들어갔는데 배수구를 만들어 놓고, 옆으로 만드는 측구라 그러지요? 옆에 도로하고 깎아 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경사지가 있으니까 내려오다 물이 빠져주는 것?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장
이 경사로를 만들려면 도로 중에서도 경사진 면이 있잖아요, 도로 중에서도? 그러면 이 도로 높은데다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 측구에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위에서 물이 내려오면 옆으로 이 지대가 낮은 쪽으로 측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위에서, 도로에서 내려오는 물이 여기 측구로 해 가지고 전부 다 하수구 안으로 다 빠지고 밑에 있는 주민들은 전혀 손해를 안 보는데 그것을 반대로 해 놨어요, 측구를. 그러다보니까 지난 8월 달에 아침에 잠깐 폭우 조금 왔지요? 130㎜가 그때 아마 왔을 거예요. 그 비에도 거기 봉주주차장으로 내려오는 물이 그대로 다 들어 가가지고 또 언덕이 무너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좀 세심하게 이렇게 안 하고, 무조건 설계사가 하면 하는 대로, 아예 좀 검토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행정편의 적으로 한다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보면 그 위에 부대에서 내려오는데 그 관사 옆에 보면 여기서 올라가다 복각지점이 있습니다. 거기도 측구가 되어 있는데 측구에 지금 보면 측구 안에 비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 전부 흙이 다 들어가서 흙이 꽉 막혀가지고 풀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 측구 구실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번에 비가 왔을 때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내려 와가지고, 바로 내려 와가지고 밑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 하나 좀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이 측구 같은 것은 완전 잘못됐어요. 측구 좀 다시 해야 됩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차후 공사를 할 때에도 좀 세밀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 가지고 임해 주시라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우리 건설과 곧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확인 하나만 하고 갑시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권혁위원
우리 지금 북항대교 내려오면 지금 돌려가지고 청학시장 쪽으로 내려오는 램프 있잖습니까? 그 램프가 지금 내려오면 신도브레뉴 돌아서 소방서로 와가지고 미정식당 앞에 거기에 하고, 내려오는 램프하고 마주치면서 차선이 이렇게 해 가지고 위빙구간이라 합니다. 위빙구간이 좁아가지고 상당히 지금 위험하고 또, 건물이 저쪽에 공장지대 일대에도 바로 램프하고 가까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데, 도시안전과장님의 입장에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가 발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사실 거기가 램프가 내려오는 게 제가 봐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가지고 건설본부에서 그 앞에 일정부분의 인도를 줄이겠다 해 가지고 제가 공사를 못하도록 해 가지고 그게 올해 한 8월 달인가 공사를 하겠다고 왔습니다. “공사 못한다.” 내 생각인데,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민간인 입장이고 나는 도시안전과장으로서 봐서 위에서 램프가 내려 올적에 램프에서 차가 내려오고 또 신도브레뉴에서 차가 가다보면 충돌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염려가 많다, 위빙구간을 만들어라, 그래야 이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해 가지고 나중에 영도 청학동 주민들 다 죽는다 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못하도록 중단을 해 놨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예산을 시에서 확보해 가지고 그쪽 주택지역을 좀 사가지고 도시계획변경 해 가지고 청학시장까지는 변경해 가지고 확장을 해야 거의 원활하게 램프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혁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상당히 제가 봐도 위험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어떤 구실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아직까지 주민들이. 그게 이제 내려오는 건지, 올라가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아직 잘 모르는데, 과장님이 어쨌든 그렇게 위험한 지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사도 이렇게 막고, 시에도 건의도 하고 하는데, 물론 건설과나 여러 가지 시하고 같이 좀 협의될 부분이지만 건설본부 그쪽 담당하시는 분하고 현대 측에서 한번 보니까 예산이 없고 해서 전혀 매입할 생각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했을 때 과장님의 그런 답변 중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참고로 해 가지고 이후에 저희들이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도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으시면 도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한영현 권혁 김철훈 윤호길 출석공무원( 2 명) 경제진흥과장 김 규 수 도시안전과장 김 경 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