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제18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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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난 10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이 보직명령을 받으신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유용선 재무과장님, 윤일영 복지정책과장님, 김종술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 한 분씩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용선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일영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김종술입니다. 부평구의 사회복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앞으로 우리 부평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여 구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주민을 위한 대안을 개발하여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피감부서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 경제복지국장님,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인사한 후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관계공무원께서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일간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 설관리공단, 감사관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11월 20일은 홍보담당관, 일자리기획단, 총무과, 자치행정과를, 11월 21일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를, 11월 22일은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를, 11월 23일은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를, 11월 26일은 22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11월 27일은 전체 부서에 대한 마무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이나 추가자료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증언, 또한 의견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적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여야 하므로 이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11월 27일 감사 마지막 날까지 감사 시작시간을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감사에 답변할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및 증인들 자리에서 일어남)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되는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이하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드시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린 후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경제복지국장 민병규 비전기획단장 여진구 기획조정실장 이재충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진상 감사관 유재경 홍보담당관 김영의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 총무과장 손병숙 자치행정과장 차준섭 재무과장 유용선 세무1과장 임헌수 세무2과장 한세덕 민원여권과장 정두종 경제지원과장 이병태 복지정책과장 윤일영 사회보장과장 김종술 여성가족과장 윤동환 노인복지과장 정미숙

재곤

김재곤위원장

증인들과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및 증인들 자리에 앉음) 다음은 장세강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장세강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봉사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주민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타부서 업무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될 위원님들의 고귀한 충언과 질책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렴한 후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장세강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규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민병규경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민병규입니다. 먼저 지난 1년 8개월 여 동안 위원님들과 같이 지낸 시간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마침 또 집행부에서 일을 하면서 현재 가장 중요한 화두인 경제성장과 주민복지를 담당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일을 평소 존경하는 김재곤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함께 숙의하게 된 점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하며 금번 감사기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의회 기간 중에 모든 점을 위원님들의 뜻과 같이 구민의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민병규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진상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상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 설관리공단, 감사관의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1분 감사중지

10시 3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 설관리공단, 감사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 설관리공단,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수감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은 거지만 궁금한 것 물어보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 제가 몇 가지 비전기획단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공부를 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지난 번 총회 때 총회를 하는데 진행이 잘 안 되니까 부위원장님이 위원장이신 이기우 위원장님한테 딴 데 한 것 있으면 배우고 합시다, 하고 질문을 했어요. 옆에 계시니까, 답답하니까. 그랬더니 위원장이 하는 말이 “우리가 처음이라 어디서 배울 데가 없어요.” 이러는 거야. 그걸 듣고 ‘그럼 대한민국에서 처음이구나, 우리가! 배울 데가 없다는 것 보니까.’ 그래서 공부를 좀 해서 내가 몇 가지 물어보려고 먼저 마이크를 잡았고 여기 직위표를 보니까 비전기획단은 구청장의 직속이라 답변을 잘못하면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만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앞으로 와 계시고 다른 국장님들이 와 계시면 과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답변을 잘 못 해서 보충답변하려고 나와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는 홍미영 구청장이 와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여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통 안 오니까 제가 지금부터 질문하는 몇 가지를 잘 모르시면 청장한테 물어서 답변하든지 빨리빨리 답변을 해서 아니면 또 아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녹색성장 기본 조례와 지속가능발전 조례와 차이는 뭐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녹색성장 조례는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렇고 지속가능위원회 조례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거는 별도 조례로 정해져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 조례가 어디, 어디 있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전국에 일단 이름 있는 곳은 한 20여 곳 이름을 지방의제21 관련조례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날 우리 이기우 위원장이 우리가 처음이라서 샘플을 볼 데도 없고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금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만들고 그 지표를 성과지표로 해서 행정 내 계획에 반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서 우리가 처음 있는 사례이고 이름만 지속가능발전이라고 쓰는 곳은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브라질 리우선언에 의해서 의제21로 다 되고 있는데 지역발전추진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설치근거가 지속발전법에 따라서 설치한다고 목적에 명시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법이 어느 법에 있는 거예요? 상위법이.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속가능발전 조례 말씀하십니까?

정석

장정석위원

예. 조례! 상위 조례.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상위법 검토는 아직 못 했는데 전에 지속가능발전법이라고 하는 것이 녹색성장발전법하고 별도로 지금 그 법은 사라진 건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법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환경부에만 있는 거로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있는데 환경부에만 있는 걸 왜 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먼저 해가지고 내가 항상 얘기가 “1등은 괴롭다. 2등 좀 하자” 이게 그거거든. 그런데 왜 1등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몰라서 절절매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금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적 화두일 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은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음을 준비하는 도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전환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을 먼저 준비하는 것은 오히려 저희 구로서는 좋은 계획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제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한 거다?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누구든 먼저 했어야 될 일인데 저희가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먼저 한 것은 소중한 경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중앙에서도 다 폐기돼버리고 환경부에만 하나 명맥만 남아 있는데 그 법을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이유가 없는데?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폐기되지는 않았고요. 녹색성장위원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약간 차치해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초창기부터 제가 거기는 중앙위원회 죽 위원으로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물론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권력자에 의해서 필요없는 건 안 하고 차치해놓고 없앨 수 없다고 얘기를 해서 환경부에만 법이 남아 있는데 그걸 우리가 굳이 따라서 만들었다는 걸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 1992년도 리우선언에서 나오는 지방의제와 같은 개념인가 아니면 다른 개념인가?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한편으로 보면 유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심도있게 내용을 접근하면 조금 다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비슷한 질문인데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우리 부평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거기는 전국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로 원래 이름을 명했다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4, 5년 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개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영향을 받아서 지방의제21보다는 포괄적 개념으로 가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내가 비전기획단이 창단될 때부터 항상 얘기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의제21하고 중복되는 게 많아요. 거의 똑같다고 봐야 돼. 거의 똑같다고 보는데 의제21은 회의수당이 1만원이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회의수당이 7만원이야. 그 이유는 뭐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7만원인 거는 본회의 때만 7만원이고요. 그리고 분과위원회나 다른 위원회는 2만원인데 일단 비용은 우리 부평의제21 1만원 수당도 그렇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만원 수당도 그렇고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보면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비현실적 비용으로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비용은 위원회 기본수당은 1만원 차이가 나고 있고요. 일단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의제21의 차이를 굳이 말씀드리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전략과 미래전략 이런 정책거버넌스의 기능이 강화된 측면이 있고 의제21은 현장 그리고 실천거버넌스 양축의 이 거버넌스 체계가 바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체계로 가는 주요 두 축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슷한 측면, 지향하는 것은 지속가능발전의 공동 비전과 목표가 있지만 사실은 기능과 내용에 있어서는 정책과 행정거버넌스, 실천거버넌스라고 하는 측면에서 내용은 상호 다른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역시 예상대로 교육도 하시러 다니는 단장님이라 말씀은 잘 하시는 줄 아는데 이게 똑같은 거야, 말하자면. 자꾸만 나열해놓고 이런 기구를 잔뜩 만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질문할게요. 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1조에 명시된 지속가능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단위의 실천계획인 부평구의제21과 부평구 지속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한 지속발전 기본 조례의 이행계획 개념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 있으면 그걸로 보완하면 되는데 또 이걸 다시 만들어서 이걸 복잡하게 만들고 회의수당도 많이 나가고, 일은 결론적으로 비슷하거든. 리우선언에 의해서 된 건데.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가장 큰 다른 차이라고 보면 부평의제21은 민간주도형 거버넌스라고 굳이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행정 중심의 거버넌스로서 행정계획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을 가급적 모든 계획에 포괄적으로 담고 실천해 나가자라고 하는 의지표명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지금 거버넌스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거버넌스는 민과 관의 협치를 위해서 타협하자는 얘기거든, 쉽게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말을 만들 줄 몰라서 이렇게 못 하지만 외국사람들은 말 예쁘게 만드는 사람들이 거버넌스라고 만들어서 하는 거지만 결론적으로는 똑같아. 관과 민이 잘 안 될 때 협치를 잘 하자는 얘기거든. 그런데 그거를 여기 거버넌스 다르고 저기 거버넌스 다르게 답변하는데 다 똑같은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가 나는 처음부터 부인하는 사람이지만 이기우 위원장이 아무 것도 몰라서 배울 데가 없다 소리를 듣고 관심을 엄청 갖고 공부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답변하신 것이 물론 이론상 논리상 또 교육을 다니던 단장님으로서 말의 장난이라면 제가 표현이 나빠서 안 쓰겠지만 말의 의미는 다 알아듣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누가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아니, 의제 거버넌스하고 비전기획단에서 쓰는 거버넌스가 의제는 민간주도형이고 지속가능발전은 관 주도형이라는 거버넌스는, 거버넌스라는 건 관과 민이 안 될 때 협치를 하자는 게 원 뜻인데 굳이 이걸 말로 늘어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답변해야 되니까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부평구청이 발주한 미래 부평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수립 및 연구용역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그 연구용역 결과로 만든 것이 맞습니까? 이게. 물론 먼저 단장이 아니라, 다 인수는 받으셨겠죠? 그 연구용역! 우리가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주니 안 주니 하다가 끝내는 세워줘서 연구용역이 된 겁니다. 구청장이고 뭐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연속해서 되지 않고 새로 된 분은 항상 그걸 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우에서 혜택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걸 그러면 그것의 결과에 따라서 한 것이 맞나?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구용역 과정도 일반 연구용역 과정과 다른 절차와 방법을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뭐가 다른 거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성과지표를 만들 때 일단 해당부서와 긴밀하게 논의하고 성과지표를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8월 1일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와서 지속가능지표가 정리가 안 된 측면이 있어서 위원님께서도 회의에 한 번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57개 대표지표, 지속가능지표라고 하는 것을 뽑아내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것은 연구용역과 별도로 위원회와 해당 부서 업무담당자와 함께 단기 2013년, 2014년, 그리고 2020년 중기목표까지 다시 지속가능지표를 재설정했기 때문에 연구용역의 결과가 아니고 우리 행정과 우리 예산, 또 우리 지역사회에 맞는 지속가능지표를 새로 57개를 만들어서 지난 전체회의 때 통과를 시켰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자꾸 지표 얘기를 하니까 내가 지표를 삼으려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난번 김태선 단장 노원구 출신 구의원이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지우의 대표 김은경 씨도 노원구 출신 구의원이에요. 아십니까?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구의원 아니고요.

정석

장정석위원

구의원 했어, 처음에. 시의원도 했고, 그 다음에 시의원이고. 그러다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청와대 지속위 단장, 지속발전위원회 단장을 청와대 비서, 지속가능위원회 담당비서관을 했더만, 김은경 씨라는 분이. 노원구 출신이에요, 그분도.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진구 단장님은 지금 부평에 와서 사신다고 들었어요, 집을 구해가지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삼산1동에.

정석

장정석위원

그 전에 어디 살았어요? 워낙 사는 곳은 어디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은평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처음부터 저도 얘기했지만 부평구가 참 걱정스러워요. 이것 하나 할 분이 부평에 없어가지고 노원구 사람이 둘씩 오는지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 혹시 노원구 아닐까 하고 물어봤더니 은평구라 다행인데 노원구 분이 와서 이걸 계속 두 분이나 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단장님, 부평 북초등학교 어디 있는지 알아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명확하게는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부평초등학교는 어디에 있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초등학교 위치도.

정석

장정석위원

모르죠! 인천에 구산동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잘 모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부평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지속가능 연구를 하고 앉아 있어? 구산동은 일신동의 법정동이고 부평초등학교는 부평에 있는 게 아니라 계양구에 계산동에 있는 게 부평초등학교예요. 부평북초등학교는 어디에 있느냐면 갈산동에 있어요. 이 정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부평을 발전해야 된다는, 그리고 우리 부평구 내가 자료 조사를 했는데 48명 지속발전 위원 중에 위원님 두 분하고 당연직 빼고 40명의 출신구가 부평구 출신이 몇 명이에요? 뒤에 팀장이 알면, 부평구 사람이 몇 명 있느냐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정확하게 부평구민으로.

정석

장정석위원

일단 부평구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주민등록까지 분석.

정석

장정석위원

아니, 주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 사는 사람이라고 거기.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필요하시면.

정석

장정석위원

난 받았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어.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자료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럼 뒤에 팀장님들 몰라? 몇 명인지. 나한테 자료 줄 때 안 세어보고 줬어요?

54%인가 55%가 지금 사사오입을 했는데 부평사람이 반 정도고 아닌 사람이 반 정도요. 그래가지고 전문가들만 초청해놨어. 다 전문가들이에요, 보니까. 제가 거기 사표 내려고 써 놨다가 안 갖다줬는데 코드가 안 맞아서 내가 관두려고 하는데 보니까 영……, 그러니까 부평 56만 구민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할 사람이 없어서 다른 데서 50%를 모셔오느냐고? 이 발전 얘기는 비전기획단장이 할 얘기가 아니라 홍미영 구청장이 해야 돼요. 앞에 앉아서, 지금. 왜 그랬나 물어봐서 나한테 서면으로 답 주세요. 왜 외부사람이 필요한가. 물론 전문가라야 그래야 되겠지. 부평 발전하는데는 애향심이 있는 부평 사람들이 해야 돼요. 왜 구의원인 우리가 잠깐 주소를 옮겨서 부천으로 옮기면 옮기는 순간 구의원은 그냥 의원직 면직된다고, 주소만 잠깐 옮겼다 와도. 그런데 부평을 걱정하는 사람이 반은 외지사람을 불러다놓고. 이 이유를 얘기가 되게, 그분이 전문가란 말 그렇게 하지 말고 청장 생각을 섞어서 두 분이 잘 만날 테니까 얘기 좀 해 주세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리고 또 위원님들, 두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지우라는 회사가 하여튼 홍미영 구청장의 무한 신뢰를 받고 있어서 그 양반이 해가지고 5000만원 받고 해서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왜 그것 용역 저기를,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 집행부 자료로 하지 않고 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했지?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 과정은.

정석

장정석위원

모른다고 하겠지, 김태선 씨가 아니니까.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 과정을 정확히.

정석

장정석위원

이렇게 좋은 거면 구청 발의로 했어야 되는 거야. 난 그때 그걸 몰랐어. 난 지금 여기 관심 갖지, 지금껏 아무 것도 없어. 이기우 위원장이 그런 말만 안 했으면 난 신경도 안 쓰는 단체야. 다만, 회원이지만. 그래서 우리 의원 발의로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유는 모른다니까 나중에 제가 구정질문 때나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에 최초인 걸로 잘 해가지고 리우에 날라가셔가지고 거기서 아주 사례 발표를 했어요. 티비에도 나오고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리우에서 발표한 청장님의 전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있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것 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자료 주시는데 그럼 그렇게 해서 모범사례로 했다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이명박 대통령도 가시고 그런 데서 좋은 일 해서 대한민국에 처음 갔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도 하자고 배우겠다고 벤치마킹 오겠다고 한 단체가 어디 있었어요? 우리도 해야겠다. 우리도 리우에는 못 가더라도 10년에 한 번씩 하는 지금 1992년도 리우에서 하고 2002년도 하고 2012년도 했으니까 2022년도에 또 할 것 아니에요? 10년에 한 번씩이니까. 그때 나도 한 번 가보게 하겠다고 배우겠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있었느냐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금 유사하게 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몇 군데 있고.

정석

장정석위원

어디예요? 불러봐.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가장 대표적인 곳이 서울시입니다. 서울시가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운영하다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별도로.

정석

장정석위원

서울시가 최근에 시장이 바뀌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저도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참가해서 논의과정은 잘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사실은 내부에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행정 중심이기 때문에 정책 중심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논의는 그쪽 전문가 사이에서 몇 년도 전부터 논의가 됐고 본격적으로는 지난해부터 논의되다가 금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새로 신설하려고 시장 직속으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의제21 잠깐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의제21이 출발한 거는 민선3기 때 됐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분들이 있죠? 거의.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많이 바뀌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개편이 크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많이 바뀌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불편한 점 없어요? 만날 그 사람들이 해서.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 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 좋은 판단을 주셨는데 일단은 지속위의 전문가 영입은 오히려 저희 자산으로 삼는 것이 개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의제21 같은 경우는 기존 활동위원이 내년 3월이 임기 만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하는 것은 약 30%는 기존에 했던 역사와 전통을 고려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분들로 다시 위촉하고 70%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꼭 구정을, 아까 이거에 대한 우려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구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70%는 공모방식으로 새로운 지도자를 지역에서 자꾸 발굴하는 작업과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걸 내가 걱정돼서 물어봤는데 70%를 바꾼다는 미명하에 홍미영 구청장 조직으로 들어올 사람을 뽑는 건 아니겠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전혀 그렇지 않고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새로운 지역의 지도자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지금 문제가 지도자, 지도자 하시고 그러는데 단체장이고 어디든지 간에 모든 인사를……, 내가 우스운 소리 한 마디 할게요. 일신동 예를 듭시다. 일신동 어느 친목회 회장이 충청도 양반이 회장이 되면 끝날 때는 다 충청도 사람이에요, 그 회원이. 또 경상도 사람이 회장을 하면 다 경상도 사람만 들어와. 그런 식으로 단체장의 생각에 의해서 혹시라도 70%의 위원들이 그분들이 되나 한 번 제가 잘 보살펴 볼 거예요. 정말로 전문가 아니면 특히 부평 사람들을 뽑아서 해야 될 것이고, 당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원래는 유엔에서 의제 작성 제시할 때 구성원에 관련된 의견이 매우 중요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 평소에 의견을 제대로 낼 수 없었던 소외됐던 그룹, 마이너리거그룹이라고 표현하는데 여성, 혹은 장애인, 외국인 이렇게 평소에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개진할 수 없었던 그룹이 청소년까지 포함되는데요. 가급적 그러한 구성은 객관적으로 맞춰서 역동성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위원회 뽑아놓고 다 역동성 있는 사람이 되면 역동성 있는 사람이 들리는 거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 이건 진짜 어느 사람이 자기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다 100명 뽑아놓고 이분들이 역동성이 있어서 뽑았습니다 하면 역동성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보편타당성이 있고 ‘아, 맞아! 저 사람도 그럴 사람이야’ 이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을 뽑아놓아라 이 얘기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보편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관심을 갖고 바쁜 중에도 몇 가지 공부를 해서 오늘 질문이 좀 저기했고 또 단장님은 이런 데로 교육도 시키러 다니는 분이라 답변도 잘 하셨지만 제가 한 우려를 잘 들으셨을 것이고 이 우려가 잘못돼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아까 얘기한 청장이 리우에서 발표한 전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예,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지금 비전기획단 여진구 단장님, 계속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나오는 것 청장님 공약이 71%가 달성됐다, 이런 신문 나온 것 보셨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항간에 소문들이 부평구에 돈이 없다면서 돈으로 공약을 실천하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한편에서는 돈 안 드는 사업공약이 많았다. 그래서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랬을 때 단장님이 전체적으로 공약을 살펴보고 실천한 사항을 봤을 때 단장님 생각이 어떤지, 공약에 대해서 실천했던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금 인천 구청 중에는 아마 달성률이 금년까지 평가해 본 걸로는 두 번째 달성률이 높은 걸로 평가가 됐습니다. 물론 달성률로 평가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거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혹은 시가 추진해야 될 사업은 전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계획은 저의 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생태공원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경찰 부지가 인천시로도 넘어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투자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보행자 문화네트워크 구성하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드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도 착수 자체가 늦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가장 반드시 해야 되는데 두드러지게 잘 안 되고 있지만 내년에 저비용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꼭 추진해야 될 사업 중에 저희 구가 워낙 생활녹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가지 녹지화사업이 진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부분은 시민녹화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진도율이나 아니면 실제 이러한 것들이 구민들이 변해가는 도시의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렇다면 추진하고는 있는데 여지껏 사업을 했던 거를 단장님이 객관적으로 본다면 돈이 안 들어가는 사업 위주로 추진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꼭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금 아끼더라도 달성해야 될 사업은 소모성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과투자하는 단기 예산보다는 가급적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껴서라도 집행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될 사업이 녹지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주민 생활하고 아무튼 부평에 대한 진짜 살기 좋은 부평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사업은 꼭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릴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비판적인 목소리와 긍정적인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청장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질문을 드렸고요. 또 경찰부지나 이런 사업들은 시와 협조해서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만 부평에서 예산 때문에 진짜 하지 못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이 녹지사업 말고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금 연구용역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아마 청장님 임기 내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판단은 되는데 굴포천 상류하천 복원이 아마 추진까지는 되리라고, 연구까지는 되리라고 보는데 아마 이것은 구청장께서 국가하천 전환 모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선행되어야만 시가 감당하기도 너무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 시도 내지는 추진 발판 정도는 마련하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 사업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시설이나 건물에 대한 투자보다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하시는 거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런 행정을 우선적으로 펼쳐야 되지 않나 싶은데 단장님께서도 아마 이런 시설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따라다니는 게 돈이 따를 수밖에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 중심에 대한 필요에 대한 돈이 들어간다면 그거는 기꺼이 해서 어떤 힘이 들더라도 추진할 사항은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62쪽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2013년도 주민참여 지역위원회에서 추천사업 76건, 부서 검토해서 10건이 선정이 된 상태입니까?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아닙니다. 총 지역에서 58건 그리고 주민위원회에서 10건 이렇게 올라와서 총 40건이 반영이 됐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지역위원회 활성화방안 논의에서 2012년 8월부터 9월까지 분과위원회 해서 19회, 현장확인 8회 해가지고 부서 검토해서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10건을 주민위원회 추천사업 10건인데 그 10건에 대해서 지금 기억하실 수 있으면 10건이 뭐, 뭐인지 나열해주시겠습니까? 내년에 해야 될 사업 10건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1-62쪽에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역위원회에서 한 것은 지역에서 제안한 거고요. 주민위원회에서는 별도 10건 제안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굴포천 연구용역 조사가 제안이 됐고요. 그리고 채택되지 않은 것 중에는.

순화

강순화위원

추천사업 10건이라고 했으니까 10건을 죽 나열해 주시라고요. 모든 위원님들이 다 들을 수 있게끔 10건이 뭐, 뭐인지를 말씀해주시라고요. 거기서 확정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간에 10건이 부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 10건을 여러 위원님이 아시게끔 10건이 뭐, 뭐였는지 누구?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시간이 걸리시면 10건을 갖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서류로 해서 나눠주세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굴포천 상류 복원사업 추진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인력보조 지원요청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식 개선 요청하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강화해달라고. 그리고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지원센터를 운영해달라. 그리고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해달라.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요청이 있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활성화는 어떤 식입니까? 활성화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나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위원회 참석수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화

강순화위원

참석수당을 말씀하신 거예요? 객관적으로.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지역위원은 수당이 없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위원회 조례도 했기 때문에 없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활성화방안이 어떤 뜻으로 올렸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참석수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게.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수당과 예산모임방을 통해서 적극적인 위원들이 상시적으로 자료도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순화

강순화위원

모임방 공간?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네. 그리고 부평아트프리마켓을 운영해달라. 그리고 작은 도서관 인건비를 지원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요.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원적산 등산로 정비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주민위원회에서 제안된 10가지 사항들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10가지가 뭔지 확정된 게 아니라 거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올라온 10건이 뭔지 여러 위원님들도 그걸 알고 있게끔 죽 나열해 주셨으면 했던 부분입니다.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확정된 자료는.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에서 한다는 얘기가 추천사업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이 중에 또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것도 있겠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반영은 민관협의회에서 1차 반영을 했고요. 최종 반영은 위원님들께서 예산 해주실 때 결정이 되면 최종 반영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최종 반영은 아직 안 돼 있지만 올라온 10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활성화방안이다 하면 어떤 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걸 요청했는지, 여기는 참석수당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지만 예산모임방하고 아트프리마켓은 어떤 식으로 그런 걸 원하는지 그게 예산 반영에도 들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죽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우리 여진구 단장님! 지금 수감자료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1페이지 보면 공통사항에, 1-1쪽 보시면 이게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집행한 내역입니까?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2011년도부터 2012년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출일 보면 2011년 10월 보통 그렇게 되네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2012년 9월까지 쓴 내용인데 이게 나눠서 안 됩니까? 2012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쓴 내역을 죽 뽑아보면 알 수 있지만 제일 위에 보면 전체 예산 400만원이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네. 400만원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비고란에 168만원 기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뭐를 집행했습니까?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산항목은 행사실비보상금인데요. 2011년 8월부터 10월까지 찾아가는 참여예산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설명회 때 주로 강사수당으로 지급된 액수입니다. 168만원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 행사내용을 보면 민주주의와 참여예산 초청강연에 한 내역을 썼다는 얘기죠? 168만원.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그 외에도 시비하고 참여예산 홍보물을 제작해서.

춘우

이춘우위원

자, 168만원은 그 내용이라는 얘기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부평1동부터 22개 동에 대한 거를 죽 예산을 쓴 데가 있고 안 쓴 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산곡1동이 있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산곡1동과 부개3동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왜 미집행했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산곡1동 같은 경우는 지역위원장께서 운명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을 맡고 계시다가 위원장님이 변경되는 그러한, 위원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바뀌었다 하더라도 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사유가 된다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꼭 그게 사유는 아니고요. 동별로 지역위원회 운영비를 45만원씩 일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는데 수당은 못 가져가기 때문에 일부 식사를 하시거나 다과비용으로 주로 사용을 했는데.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미집행 사유가 어떤 게 미집행 사유냐 이런 얘기이에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저도 확실히는 동사무소 담당자나 그런 사유도 알아봐야 되는데.

춘우

이춘우위원

여진구 단장이 알고 있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이 산곡1동과 부개3동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또 같이 겸하고 있기도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산곡1동하고 부개3동만 미집행이 됐다고요. 45만원 큰 돈도 아니지만 작은 돈인데. 내가 지역위원을 죽 살펴봤어요. 부개3동을 살펴보면 각 동이 공히 25명으로 구성이 돼 있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꼭 25명이라고.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25명, 평균이 25명이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구성된 건 아니에요, 이건. 각 단체장도 있고 통장도 있고 반장도 있네요, 지금 보니까. 민간인도 있고. 이 25명이 구성이 됐고. 그런데 왜 집행을 안 했느냐고 물어봤을 때는 집행사유가 있을 테니까 그럼 위원장, 부위원장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혹은 간사가 있을 거고. 사유가 뭔지 얘기해주세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금 집행하지 않은 명확한 사유는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여기가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본 결과 회의는 했지만.

춘우

이춘우위원

지역위원으로 위원만 구성해놨지 지금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지.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회의는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 결론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래서 예산 집행 안 된 사유를 확인 차 회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제가 직접 두 군데 동을 확인을 했더니 두 군데가 회의가 안 된 거는 아니고 회의는 진행했으나 일단 예산 발생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지급되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확실합니까?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회의는 진행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지급된 예산은 사용을 안 했다?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몇 회나 개최한 거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제가 알기로는 2회 개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산곡1동도 마찬가지입니까? 산곡1동!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몇 회? 2회?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부개3동은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한 번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물론 예산을 안 쓰고 개최했다는데 개최횟수도 있으면서, 다른 데는 예산을 썼는데 안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쭤본 거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54에서부터 제가 이번에 행감 자료를 제출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부서 공통 사용 용어가 있고 또 기타 사용 용어가 있고 뒤에 보면 업무 특성상 사용하는 용어가 있고요. 구분을 해서 시설․부서(팀)의 명칭 여기는 세분화해서 해주셨네요. 그래서 잘 받아봤는데 외래어가 굉장히 난무한단 말이야.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우리 한국말도 쓸 수 있는 것, 또 중앙부서에서 지침상으로 여성가족과라든지 딱 보면 여성가족과가 주로 많습니다, 외래어가.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해서 내려온 사항도 있고 이런 건 불가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은 한국말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답변해주세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을 고민을 하고요. 구정소식지에다 “우리말 톺아보기”라고 해가지고 코너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톺’이라는 얘기가 7면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일일이, 상세하게’ 이런 우리 국어 뜻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바른말 쓰기 협조 요청도 하고 있고요. 보면 홍보담당관을 국어책임관제로 지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물론 구민들한테 구정 홍보와 아울러서 앞으로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각종 계획서를 수립할 때 가급적이면 각 부서에서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하여튼 용어를 외래어를 쓰는 건 좋은데 ‘힐링’이다 이것 우리말로 ‘치유’예요, ‘치유’. 충분히 쓸 수도 있는데 전부 다 외래어로 쓰니까 아마 공무원들도 혼동이 될 거예요. 이것도 찾아봐야 돼, 뭔가. 영어로 돼 있으니까. 물론 지금 학력에 관계는 없지만 고학력자는 대충 다 알겠죠. 알겠지만 그 뜻을 알라고 하면 저학력자도 알아야 될 게 있잖아요. 그래서 톺을 달아서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외래어가 너무 난무하다. 거기에는 반드시 톺을 달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개선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후종 위원님!

후종

이후종위원

비전기획단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전자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부분은 제외하고 1-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행사비 보상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근거해서 교육이나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와 체육행사,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1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다과 구입, 간담회 개최 등 예산 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사실 이것 외에 저희 단에서 지급되는 비용 중에 다과나 식사비용이 다수 많이 차지하는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거의 서울에서 오는 위원도 2만원을 전문가들인데, 저희가 본회의 내지는 민간협의회 내지는 연구회의를 제외하고는 7만원 수당은 딱 두 번 그 회의에만 나가고 나머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1회당 2만원, 혹은 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1만원 정도 주민위원회가 나가는데 그것 가지고는 효율적 운영이 어려워서 사실은 이게 풍부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32만원을 지급해서 한 번 쓰는 것이 아니고 회의가 잦다보니까 그것을 여러 차례 나눠쓰는 결과여서 액수가 다소 1회 지출이 많아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사례금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어떤 법적인 나가는 돈이 반대급부적 사례금으로 집행하는 것 그 돈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요?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기준은 없는데 특별히 제가 국가 위원회나 서울에 위원회를 볼 때 서울 위원회는 이미 18년 전에 5만원 회의수당 하다가 지금은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상태고요. 중앙정부의 회의도 약 10만원 정도인데 저희는 교통비라고 하기에도 조금 민망할 정도의 수당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니까 기준에 어떤 법적 기준은 없이, 법적 기준은 없죠? 사회적 지위라든가 그 사람의.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 기준은 없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럼 그건 따져가지고 하는 거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사회적 기준이나 이런 거는 회의수당에서는 아직까지 기준을 본 적은 없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우리 보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책자 109페이지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7만원 본회의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추후에는 다과회라든지 간담회 개최 등 지양해야 될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집행 기준에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노력해주시고 또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도 7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데 그것도 잘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또 하나 45페이지 보겠습니다, 1-45.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 중에서 대부분 사업은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대충 보면. 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과제가 있고 그 중에 5대 전략에 17개 이행과제가 있죠? 그 단위는 57개 단위로 나눠서 하는 거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공약은 총 36개.

후종

이후종위원

5대 전략, 17개 이행과제, 57개 단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돈이 거의 국비나 시비에도 매칭사업이 있긴 한데 대부분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공약사업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금 공약사항이 거의 대부분 76% 진행이 돼 왔다고 보고드린 대로 도시녹화사업이 저조한데 그것은 공원이 토지매입비라든가 또 공원 조성비용이 워낙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경찰종합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착수를 못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을 아직까지 많이 접근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는 작은 도서관 활성화라든지.

후종

이후종위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이 돈도 적은 돈이 아니죠. 11억! 굉장히 구비로 들어갈 돈이 많이 있습니다, 책자에. 그 재원 마련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 좀 해주시라니까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금 내년도에 일부는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옆에 부서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마련까지는, 아직까지 예산이 서툴고 해서 마련방안에 대해서는 약간.

후종

이후종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구비 매칭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자체적으로 구비만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현재 완료가 안 된 게 친환경 무상급식 시설 같은 경우에 국․시비 매칭사업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에코브릿지 조성이라든지 도시녹화사업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보면 영세공장 밀집지역 보육시설 설치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이런 사업들은 시비나 국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고요. 생활체육시설 확충하는 부분도 보면 비전기획단에서 90% 정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금액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진도율을 봐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매칭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후종

이후종위원

구비 들어가는 사업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비 들어가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서 공약사업을 완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핵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경찰종합학교 같은 경우도 비단 예를 든다면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녹지축도 조성을 해야 되고 도로도 들어가야 되고 부평6동 동주민센터도 들어가야 되고 문화센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 구 재정형편상으로 거기를 일시에 부지를 매입해서 개발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는 매년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여력은 솔직히 없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없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구 재정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라든지 국비라든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지, 그리고 굴포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실 우리가 먼저 용역 주고 이럴 게 아니고 국가하천으로 들어가면 우리 구에서 돈 들어갈 게 없잖아요? 국가에서 돈이 내려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순서를 잘 해서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잠시 정회 요청을 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비전기획단장님, 기획조정실장님, 감사관님, 팀장님들! 한 해 동안 격무에 시달리면서까지 위민행정 펼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금년도 한 해 마무리 잘 해주시고 끝까지 위민행정에 전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제가 감사관실하고 죽 봤어요. 보니까 그동안에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여기에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우리 감사관에서도. 대표적인 게 뭐냐? 삼산배수펌프장 공금 유용사건. 공사를 진행하지도 않고 마치 공사를 한 양 해서 직원이 공금을 횡령했어요. 이것 일반인들 같으면 구속입니다, 구속! 그렇다면 공무원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파면이나 해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우리 감사관실 감사자료에도 아무리 훑어봐도 조치 결과가 어떻게 돼 있나 보니까 그 부분이 누락이 돼 있고, 그 부분과 또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언론에 많이 보도됐죠. 내가 더 이상 구구절절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것도 조치결과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무언가 심히 의심이 들 정도예요. 시 설관리공단에서 금년에 가장 현안이 뭐였어요? 직원들 공개채용 과정에서의 문제점, 직원의 공금횡령사건 그게 금년도에 가장 큰 현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부장 제도를 수립해서 본부장을 새로 임명을 했는지, 물론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됐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겠습니다, 본부장 제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여기가 감사자료에 누락이 돼 있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법적인 판단 이전에 이건 엄연한 공금횡령사건 아닙니까?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건 법적 판단을 떠나서 엄연한 공금횡령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한 어떤 조치를 했어야죠. 지금 조치했습니까? 그 직원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시 설관리공단 상황실에 대기하고 있어요?

거기 대기해서 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일을 맡겨요? 대기해서 급여는 나가는 거네?

그러니까 급여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사상의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왜 급여가 나갑니까? 인사상의 조치를 취했으면 급여 안 나갈 것 아닙니까? 사법적 판단을 떠나서 엄연한 공금횡령사건이다. 그러면 인사조치를 했어야죠. 그것 안 했다는 건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제가 너무 가혹하게, 직원이 들으면 너무 가혹한 말일지는 모르지만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은 엄연히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민이 봤을 때 구민이 봤을 때 어떻게 구 행정을 신뢰를 하겠어요? 이사장님, 사법적 판단을 떠나서 이거는 분명히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원 채용과정에서의 언론에 보도된 문제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여기에도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감사관실 그것도 안 나왔어, 왜.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퇴직했습니까? 그 직원. 제가 알기로는 모 팀장도 거기와 관련 있다고 그랬는데 그 팀장 퇴직했어요?

그러면 사안이 중대한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쪽은 퇴직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다섯 가지죠. 파면, 해임, 감봉, 견책 그런 부분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 그 팀장님은 빨리 퇴직을 하고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공금횡령사건은 어떻게 보면 그 사건보다도 더 큰 문제예요. 지금까지도 급여 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기획단장님!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물론 조직 확대개편을 하다보니까 우리 비전기획단에서 각 부서의 업무를 하나씩 가지고 가서 팀을 만들어서 조합을 한 것까지는 내가 안다 이거죠. 다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정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비전기획단이라고 하면 적어도 부평구의 미래를 위해서 비전을 설계를 하고 만들어달라, 이런 취지에서 비전기획단이에요. 주민들이 봤을 때 ‘비전기획단’, 딱 하면 그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물론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다 우리 구민들께서는 모르시더라도. 명칭만 보고 비전기획단, ‘아, 부평구의 큰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큰 틀을 만들어달라’ 이게 비전기획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업무분장표를 보면 내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다고. 미래전략팀에 스피치 검토에 관한 사항 그대로 있어. 이게 스피치 검토에 관한 사항이 부평구의 비전입니까? 이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획조정실에 가면 기획평가팀에서 연설문작성. 업무중복이라고요, 업무중복. 이런 부분들이 업무중복이라고. 그러면 이거를 지난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면 좀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기획조정실하고 서로 업무 구정에 관련된 협의를 해서 이건 도저히, 구민이 봤을 때 웃을 것 아니에요, 주민이 봤을 때. 이런 부분 좀 기획조정실하고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다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래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업무분장 보면 희망만들기사업이 나와 있어요. 수감자료 1-6이네요. 희망만들기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연대서명을 해서 구의회에 청원을 해서 우리가 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청원 채택을 했어요. 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청원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청원권이 받아들여진 거야. 구의회에서 요구를 한 거야, 집행부에. 그렇지 않습니까? 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그분들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수백 명의 연대서명을 받아서 청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청원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이상 말이 안 나오게끔 만들어야죠. 말이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7월 5일 민원 602명이 접수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민협의체 문제로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 인원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받자 해서 현수막 게첩과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민홍보를 실시했고요. 혹시 공사과정에서 민원이나 잡음을 예측을 해서 희망마을에 대한 오해, 특히 밥집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밥집 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용도로 쓴다는 거를 조감도와 함께 일단 게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하나의 민원은 이미 민원이 발생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놀이터가 잠시 폐쇄가 되는 문제가 있어서 놀이터는 내년 봄에 다시 새단장해서 찾아오겠다 해서 미래 세대를 봤을 때도 그런 양해를 구하는,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고 협의체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 협의체와 운영 체결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한 운영원칙을 제대로 세워서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문취지와 비전기획단장의 답변은 상치가 돼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여서 의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결의 취지가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평구의회 의원님이 의장님부터 해가지고 19명이 다 만장일치로 청원 채택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의회에서. 그러면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57만 구민들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청원 채택을 만장일치로 했는데 그걸 굳이 하겠다고 또 공청회도 열고 하니까 어느 동에서는 동사무소 공청회를 하니까 반대하고 또 어느 동에서는 소란스러워가지고 공청회 자체가 무산돼 버리고.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19분 의원님들이 의장님을 비롯해서 만장일치로 청원 채택을 한 것은 57만 구민의 목소리다. 말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단장님? 그 부분을 심각하게 재검토 한 번 해보세요. 시끄러워 죽겠어, 이것.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19명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청원 채택했다는 것은 57만 구민의 목소리다 이거죠. 하지 말라 이거야, 하지 말라. 이상이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부평구 2013년도 없는 예산에 여러 가지 각 부서하고 협의 조정을 거쳐서 예산을 만드느냐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수감자료 2-7페이지요. 업무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구 행정에 어떤 걸 평가를 하더라도 전문가가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구 행정에 밝고 구 행정에 관련된 넓은 지식,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게 맞죠?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업무상황에 따라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죠? 사업별로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을 선정을 하더라도 위원회 성격에 맞는 분들을 위촉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야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제대로 평가를 해야, 우리가 또 그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행정에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성격에 맞지 않는 것 같다! 다른 위원회도 다 있지만 이 업무평가위원회 한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위원회 운영을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위원회에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구정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된 자문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위원회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수감자료 2-31쪽이오. 풀관리 풀경비죠. 풀경비 예산집행내역이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풀경비 성격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있어.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일부 작년에 반영을 못 하고 대외비적으로 올 초에 확정되다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 풀경비 성격에 맞게 풀경비 운영 좀 제대로 해달라.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여기 보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는 선호부서가 풀경비를 많이 쓰지는 않았네. 비선호부서 격무부서가 주로 풀경비를 많이 썼어요. 그나마 그건 다행인데 앞으로 풀경비 성격에 맞게 풀경비 운영을 잘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감자료 2-38, 이게 9월 말 기준이죠?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9월 말 기준이 52억 2000이네요, 재원조정교부금이.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재원조정교부금이 얼마나 교부됐어요? 시에서.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재원조정교부금이……, 특별교부금이 52억 2700이고요. 그다음에 591억 중에서.

철운

손철운위원

521억?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산 편성은 당초에 우리가 결정된 건 591억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시에서 취득세가 감면이 되면서 저희한테 133억 정도가 감이 돼요. 감이 되고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3% 해서 30억을 감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103억 정도 감액요인이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521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요청한 게. 우리가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 받아야 할 금액이 521억인데 지금 현재 521억 중에서 얼마가 덜 들어왔느냐 이거죠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저번에 190억에다 250억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250억이면 아직 반도 안 들어왔네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반도 안 들어왔는데요 지금 시에서 작년도에 저희한테 318억을 안 줬어요. 그러면서 올 초에 줬습니다, 2월 말경에. 그런데 시에서는 그걸 올 자금으로 줬기 때문에 올해 자금으로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408억 온 걸로 시에서는 간주를 하고 318억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올해 작년에 못 받은 318억원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감액요인 떼면 한 458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시에서도 자금을 전액 다 교부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취득세 감면분까지 해서 다 상계처리를 해서 별도로 1500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가 318억 저희 작년 것 못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 전체 규모가 1500입니다. 그거를 시 정리추경에 잡고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안 주는 것 아까 말씀드린 591억 중에서 133억 2400만원이 감액요인 있습니다. 그래서 30억 1회 추경에 삭감한 것 빼면 103억.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당초 추계금액보다 133억이 덜 들어온다, 금년에.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는 줄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구정질문을 이와 관련해서 했잖아요. 앞으로 인천시가 재원조정교부금을 50%에서 40%로 줄였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시의원들한테도 따지기도 했지만 기획조정위원회에 우리 인천시 의원이 2명인가 들어가 있어요, 7명 중에. 그러면 역할을 당신네들이 뭐를 했냐 하면서 제가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가 더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제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구정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만날 돈만 없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받아내야 될 것 아니에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운

손철운위원

예.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취득세가 감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70억 정도 시에서 추계를 했습니다. 170억을 추계를 해서 그동안 누차 우리가 1회 추경에 30억을 감을 했고 나머지 140억은 추경에 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구 재정운용이 안 된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하고 자체적으로 절감하고 노력을 하더라도 최소한 4, 50억 정도는 저희가 정리추경에 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대책을 강구를 해 달라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올해 정부에서 연말까지 취득세 감면함에 따라서 보전분을 이제까지 확정을 안 해줬어요. 안 해줬는데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겠다. 그게 60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거를 재원조정 산정하면 취득세로 인정을 안 해서 그거를 포함을 안 시키겠다. 그러니까 우리 재원조정 일반 교부금 받는 취득세 40%잖아요. 거기에 포함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시세로 그냥 잡고 말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못 한다, 예산 운용을. 그래가지고 누차 건의를 해서 608억을 취득세로 인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40%를 반영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연말에 정리추경에 편성이 가능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부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6월 29일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자치법이 바뀌면서 취득세의 일정률을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정했던 것을 보통세의 일정률을 시 조례로 정하도록 법이 바뀐 거는 다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동안 우리가 교부율만 바뀌어서는 원도심하고 신도심하고 재정 격차가 너무 심한 상태에서 해소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누차 인발련의 연구하는 연구진과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저희 구도심이 원도심보다 불리한 조정률이라든지 지방세 중에서 징수교부금에 대한 부분을 기준재정 수입액에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제외시켰다는 조례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기준재정 수요액에 해당되는 사항 측정단위가 마이너스가 나는 측정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금액이 적게 가는 부분도 개선해달라. 그래서 여러 가지 건의를 했고 시에 건의를 해서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제도개선방안을 만들어서 각 군․구 기조실장 회의까지 거쳤는데 그 사항이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교부율만 보통세의 20%로 가고 있어서 지난 10월 말까지 시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또 저희 구도 그렇고 구의회에서도 의견을 제출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하고 구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부평구에서 의견을 개진해 주십사 하고 두 번에 걸쳐서 재원조정교부금 우리 구가 재정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재원조정교부금의 산정방식 문제라든지 우리 자체 세입의 한계성 문제라든지 사회복지비가 매년 60%까지, 59.9%지만 그런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물론 부평구 예산을 갖다 총괄 책임하는 기획조정실장께서 그런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다 했죠. 왜 안 했겠습니까? 그 노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만, 제가 대책 마련을 해달라는 얘기는 거기 가서 심한 경우에는 드러누워야 돼요. 우리 부평구 재정 실정이라면 드러누워야 돼요. 그 정도는 해달라, 강도 높게. 그리고 재무과에 해당하는 제가 행감도 하겠지만 우리 세무과에서 자동차 관련 체납액만 해도 580억인가 됩니다. 580억이에요. 제가 그때 세무과장님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민방위교육장 부지 마지막 남은 행정재산이에요. 그것 알토란 같은 땅이야. 부개3동에 위치해 있는 것. 그것 얼마에 팔았죠?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37억.

철운

손철운위원

38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580억이야. 거기에서 체납관리만 잘해도 그것 안 팔아도 되는 거예요. 안 팔아도. 공유재산 관리는 균형을 맞도록 해달라고 했어. 한 개를 팔면 한 개 사야 돼. 그게 공유재산관리 기본원칙이에요. 돈이 없다보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이 남은 행정재산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그런 것 팔아먹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행정수요가 급증을 해서 하루하루가 틀려지지 않습니까? 1, 2년 후에 2, 3년 후에 땅을 사야 돼. 행정수요에 맞게 하려면 시설도 지어야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려다보니까 재원조정교부금 안 주면 가가지고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우리 부평구 실정에 안 주면 우리 못 한다라고 떼를 써야 되는 거예요, 떼를. 떼쓰고 드러눕고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내핍도 하고 체납 관리라든가 이런 걸 잘 하면, 580억 중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38억짜리 땅 안 팔았어요. 안 팔았다고! 우리 자구노력도 하고 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강도 높게 주장을 해서 관철시켜야 된다! 애쓰시는데 본 위원이 하기 좋은 말로, ‘위원님, 그렇게 했는데 시에서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강도 높게 시에 강력히 요구를 해달라!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종 위원님!

후종

이후종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시면 2-18페이지 주민 제안제도 운영현황을 보니까 제안건수는 171건이네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2010년도, 2011년도.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채택된 건 12건밖에 안 돼요. 그것에 대해서 채택건수가 적은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주민 제안제도는 구민신문고라든지 부평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이 적은 사유를 보면 제도 개선이나 이런 위주보다는 대개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들어오는 건수가 많다보니까 부서에서 우리가 정말 제도 개선사항이나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제안 채택건수가 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해당부서에서 올라왔던 것만 12건이라는 거예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접수가 되면 일단 각 부서로 그걸 통보를 해서 부서에서 1차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부서의 실정에 맞는 업무와 연계해서 개선할 사항인지 1차 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면 채택된 제안 12건 중에 보통 완전히 실행하는 게 몇 건씩이나 됩니까? 과거연도.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자료에 보면 업무 반영 여부가 18쪽에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에 1건 전통시장 상품권.

후종

이후종위원

몇 건이 올라왔는데 그건 1건.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2011년도에는 53건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몇 건 한 거죠? 53건 중에.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대상 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그.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반영된 것?

후종

이후종위원

반영된 것 제가.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1건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반영된 게 그 정도고 채택된 건 몇 건이었어요? 전년도.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채택됐다는 게 업무에 반영을 했다는 걸 말씀하십니까?

후종

이후종위원

제안건수하고 채택된 건수하고 채택해서 완료한 것하고 구분이 과거 연도에 있을 것 아니에요? 그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2011년도 같은 경우 53건 중에서 1건을 2차 주민 제안제도 심사에 본심사로 올려서 그게 행정에 반영이 됐고요. 2012년도에는 상반기에 총 42건 중에서 부서에서 채택한 건 그 건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건 책자에 나와서 제가 보고 있고요. 과거연도에 채택된 건수 그게 완전히 완료됐던 사안을 질의한 건예요. 제안건수가 몇 건인데 해당부서 검토 후 채택된 건수는 몇 건이고 완료된 건수는 몇 건인지 그걸 제가.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아, 반영을 해가지고 행정에 접목해서 얼마만큼 시행이 됐느냐?

후종

이후종위원

예.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2011년도 거는 제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2012년도 거는 하반기 7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각 부서에서 지금 아직 완료는 안 됐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상내역 같은 경우도 확대하고 주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이후종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주민 제안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민들에게 부평사람들이라든지 각종 자생단체 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거기에서 건설적인 제안이 오면 적극 수용해서 행정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렇게 반영해주시고요. 감사자료 24페이지 보시겠어요. 업무추진비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2012년 1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총 1억 7800여 만원이 되죠?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구 재정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많이 드렸는데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추가 편성하여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침상 편성기준액이 2012년도에 2억 1720만원 정도 됩니다. 당초에 저희가 편성하기를 1억 7800만원 정도 절감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게 절감해서 편성해놓은 거예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 이상은 절감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사실 60 내지 70% 정도밖에 안 세우고 있거든요, 기준액에.

후종

이후종위원

이것도 고려해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다음은 감사관님!

재경

유재경감사관

예. 감사관 유재경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36페이지에서 38페이지 보시겠어요. 공무원 문책현황을 제가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6페이지 아래 부분 보시면.

재경

유재경감사관

몇 페이지요?

후종

이후종위원

4-6 보시면 사법기관 통보 및 자체조사 해서 2011년도 건수하고 그다음에 2011년도 자료 보니까 4건으로 돼 있어요. 견책이 4건 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11건으로 대폭 늘어났어요. 증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2012년도에 11건 그 부분은 36쪽에 보시게 되면 일부 저희가 징계를 수위를 높혀서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후종

이후종위원

징계수위를 높이고 낮추고 할 수도 있어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아니오. 그 부분은 물론 징계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는 것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를 테면 사법기관에서 통보 오는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다고 보면 건수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폭행이라든가 상해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사법기관에서 통보가 오는 거거든요. 직원들이 사실상 이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다고 보는 거는 기간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여지고요.

후종

이후종위원

문제가 작년에 비해서 많은 거죠. 거의 3배 가까이 되니까. 작년 2011년도 부평구가 청렴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올해 또 선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예측하세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그거는 이 청렴이라는 것하고 이 부분이.

후종

이후종위원

관련이 없나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직원들이 이런 행동을 많이 하게 되면 물론 청렴도 평가하는데 이 항목은 안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볼 때 이런 사항이 많다고 하면 아무래도 설문하는데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감사관제도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생긴 거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사라든가 조사라든가 업무를 조금 강화한 면은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금년도에 이렇게 해놓고 나면 내년도부터는 좀더 나아지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어떤 부분으로 내년에 나아지리라고 예측을 하세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보조금 감사 같은 것도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적사항도 많이 나오고 하다못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처음 보다 보니까 신경 쓴 거고요.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 교육도 계속 시키고 있고요. 예를 들면 보조금 감사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라든가 이런 걸 직원들 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건수가 물론 적으면 좋겠죠. 그렇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징계할 것 징계 안 하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고요. 내년도는 많이 좋아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문책현황 보면 폭행, 업무태만, 상해, 무단결근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저희 내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예를 들면 술 먹고 옆에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서 싸운다든가 그런 사안이 경찰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견책부분은 조금 심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공무원은 외부사람들한테 품위를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화한 면이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하여튼 그 부분 그렇게 넘어가고요. 문책을 받은 공무원들이 대부분 보통 어느 쪽으로 많이 가 있죠?

재경

유재경감사관

부서요?

후종

이후종위원

예. 부서를 보면.

재경

유재경감사관

글쎄 그건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인사상 문제이기 때문에.

후종

이후종위원

인사상 문제인데 대부분 통계를 보면 동으로 가장 많이 가세요. 그분들이 내가 통계를 보면.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대민업무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동사무소에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왜 그런 분들이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의문이 많았어요,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겠어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는, 인사부서에서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그러면 징계결정도 거기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어느 부서 배치한다든가 하는 거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그거를 파악할 사항도 아닙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래도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 문책 받으신 분들 보면 다 동사무소에 가 있어요. 그걸 따로 그분들 다시 구에서 관리하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가시는 분들은 정말로 유능한 분들이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 가시는 분들이 전부 본청에서 소외 당하고 문책 당하고 이런 분들이 다 가서 계세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대민업무를 하겠어요? 주민들과 같이 항상 소통하고 동네에 대해서 이해를 서로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재경

유재경감사관

인사부서장한테 말씀을 하셔야 될 사항인데 제가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인사부서에다 그런 사항이 있는가 확인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있다면 적정하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래요, 그건 인사부서에 같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정말로 그런 분들이 동사무소에 나가는 게 아니라 따로 관리를 하셔서 그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무조건 견책 받고 경고 받고 이런 분들 동사무소에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위에 물론 인사는 청장님 역할이신데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려주셨으면 합니다.

재경

유재경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우리 유재경 감사관님, 존경하는 이후종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저는 종합적으로 한 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4-6페이지를 봐주세요. 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문책현황이죠. 여기 기타 및 감사원, 행정안전부, 시 감사 시 지적사항, 구 동 자체감사 지적된 사항들 징계 현황 죽 나열해놨죠. 거기에서 특정감사만 한 번 보겠습니다. 149건이네요. 행정상 조치는 개선하고 주의하고 시정하고밖에 할 수 없죠?

재경

유재경감사관

개선, 시정, 주의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시정이 68건, 주의가 68건, 개선이 13건.

재경

유재경감사관

행정상 조치하고 재정상 조치하고 구분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재정상 조치는 금액을 추징한 거를 얘기한 거죠?

재경

유재경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7735만원, 55건에. 맞아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저희가 추징까지 완료가 된 게 아니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징할 금액이 그렇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신분상 조치를 봅시다. 거기에는 1억이 되면서 신분상 조치에는 훈계,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최고가 파면이죠. 주로 보면 훈계와 견책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는 일단 경찰서나 검찰에 통보된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죠? 안에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이 안에 특정감사 부분에 포함이 된 게 아니고 맨 밑에 보면 공무원 문책현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통보가 된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12건 한 게 견책이 11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재경

유재경감사관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그 뒤에 4-22쪽에서부터 27쪽까지네요. 93건이네.

재경

유재경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는 93건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완결됐다고 해가지고 완결된 사항이 제가 얘기를 그건 않고 4-25쪽 봐주세요. 62번 연번. 이게 복지정책과 소관인데 진행하고 고발을 시켰는데 미확정이라고 해놨어. 이게 어떤 겁니까? 직원 급여횡령 건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이건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 급여횡령이 발견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

춘우

이춘우위원

이게 언제쯤이에요? 언제 감사해서.

재경

유재경감사관

금년도에 감사한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금년도 몇 월에?

재경

유재경감사관

금년도 7월에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012년도 7월!

재경

유재경감사관

7월 19일부터 27일까지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7일까지! 어쨌든 이게 복지정책과 소관이죠?

재경

유재경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직 진행 중이죠?

재경

유재경감사관

예. 진행 중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고발이 돼가지고 지금 떨어진 건 없어요? 아직.

재경

유재경감사관

고발돼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또 하나 63번 보시면 이것도 직원 상여금 횡령.

재경

유재경감사관

62번부터 나머지는 다 그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복지정책과! 왜 복지정책과에 이렇게 많아?

재경

유재경감사관

복지정책과가 아니고 거기 해당시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 소관에 있는 단체다?

재경

유재경감사관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마찬가지로 뒤까지 보면 복지정책과 소관에 있는 단체들을 열거했는데 이게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다 될 수 있는 금액입니까? 고발 진행 중인데.

재경

유재경감사관

일부 작은 금액은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게 직원 급여 횡령부분인데 그 부분은 급액 자체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금융기관 조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만 검찰에 고발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한 결과에 의해서 나올 거고요. 회수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건 그 해당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자, 그러시고 그 뒤에 보면 4-36쪽부터는 공무원 문책현황이죠?

재경

유재경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여기에 보면 견책이 있고 훈계가 있고 경고가 있어요. 그리고 불문경고라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징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중징계, 경징계가 있고 경징계는 견책하고 감봉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징계는 정직, 해임, 파면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훈계는 징계에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요, 징계될 정도는 아닌데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훈계를 하고 인사 근평할 때 일부 점수를 감점하는 사항이 있고요. 불문경고라는 거는 징계사항에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징계대상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합니다. 징계요구를 할 때는 중징계냐 경징계냐 두 가지로 나눠서 하게 됩니다. 경징계를 하게 되면 요구를 하게 되면 1차 운영을 해서 견책이나 감봉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시장 이상, 장관 이상 표창을 받은 사람은 상호 감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견책 결정한 사람에 대해서 상호 감경을 하게 되면 그때는 불문경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까 공단이사장께서 지금 대기 중에 있는, 사법기관에 의해서 가 있는 직원 있죠. 아직 퇴직은 안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감봉조치를 하고 있다. 50%를 아까 준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감봉입니까? 지금 감사관 얘기대로 한다면 감봉조치는 지금 여기 안 들어 있겠지만 감봉조치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징계가 아니죠? 안 돼 있으니까 50%는 주고 있는 거죠? 50%라는 건 감봉조치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감사관님, 이거는 9월 30일까지 다 돼 있는 거죠?

재경

유재경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 이후에 시 설관리공단에서 발생된 공무원 저기가 50%밖에 안 주고 있다. 그러면 감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징계한 건 아니고 직위해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직위해제상 퇴직 전까지는 50%를 줘야 된다?

재경

유재경감사관

시 설관리공단 봉급체계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일단은 고발조치해놓고 그 형이 어떻게 나올지 수사결과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의해서 징계를 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직위해제 상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직위해제 상태로 해서 사법기관에 계속 중이다?

재경

유재경감사관

사법기관에서 통보가 왔을 겁니다. 통보가 왔다면 그것에 의해서 조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재판결과에 의해서.

춘우

이춘우위원

결국 이게 감봉이 아니라 규정에 의해서 사법기관에서 통보가 오기 전까지는 감봉이 아닌 급료의 50%를 지불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얘기죠?

재경

유재경감사관

예.

춘우

이춘우위원

이게 감봉은 아니죠, 아까 얘기한 것. 아까 감봉이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거꾸로 물어보는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아직 통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아직 안 왔습니까?

또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시고 공단 이사장님, 제가 2011년도 행감 결과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그랬고 누누이 현수막게시대나 또 일반시민게시판을 우리 구에서도 구의 현수막이 밖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일반인은 붙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붙이면 단속하고 떼고 그러죠? 그러고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과시키고 그러죠?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동사무소 앞에 큰 도로에 너저분하게 붙여있다고. 그런데 현수막 제작하면 제작비용은 몇 푼 안 되겠지만 모든 걸 또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에도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구 현수막게시대가 있을 거예요.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공용으로 쓰는 게시대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현수막게시대와 맞물려서 일반시민게시판도 솔직히 얘기해서 무슨 간호보조사 해가지고 다 들어가 있죠, 안에?

그래서 내가 재무나 세무1․2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이렇게 보면 현수막들을 많이 해요. 일반시민게시판을 활용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공문서만 발송해놓고 도시경관과와 긴밀히 해서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않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민게시판에 구정 홍보되는 게 들어가 있느냐고요?

그러고 이것 완료라고 하면 안 되지!

자, 시민게시판에 100% 그거는 수수료를 받고 붙이는 거죠?

구청 거는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런 거를 그 안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왜? 현수막은 현수막대로 걸리고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외부에 걸려서 구민들이 항의하는 것보다는 행정홍보물을 현수막게시대에다 걸든지 일반게시판에 넣든지 넣으라는 얘기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세무1과 외 24개 관련부서에 공문을 발송만 딱 한 거예요. 그리고 도시경관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하겠다! 지금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재차 강조합니다.

우리 관공서에 있는 현수막들을 거리에 걸지 않고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긴밀히 협조 타부서랑 해서 전반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거기에 이어서 잠깐만 1분 동안만 하겠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재곤

김재곤위원장

안 하신 위원님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금옥 위원님!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 1-1을 보면요. 지금 각 동으로 집행이 되어 있어요? 45만원씩.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남은 금액은 차후에 12월까지 쓰나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네. 정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한 번 한 데부터 네 번까지 한 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렇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동별로 지역위원회의 운영스타일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몇 회 하라고 지정은 안 돼 있고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건 없습니다. 이 비용 안에서 활발하게 진행할 것을 저희는 요청을 드리는데요. 가령 2013년 예산안 올릴 때 어떤 동은 절차를 잘 밟고 여러 가지 사전회의를 긴밀하게 하는 동이 있는 반면에 1회로 그쳐서 반환 소모 처리하는 동이 있는 등 나름대로 지역위원회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지역별로 다 다르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교육은 이 예산 말고 별도로 했고요. 내년부터는 조금 더 지역을 잘 파악하고 좋은 예산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예산학교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미집행된 데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거든요. 차후에도 회의 개최를 하면 쓸 수 있는 부분이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까지는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선 때문에 아마 여의치는 않을 거고요. 대선 끝나고 나서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미집행된 데는 자기네가 간담회를 안 한다든지 사업 운영에 관리를 안 한다고 하면 다 제출하는 거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네. 반납을 시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반납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고 여기 1-7쪽에 보면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자치위원회 시책추진비 보면요. 주민자치 예산 관계자들이 유난히 식사비라든지 많은데 여기는 청장님이 참여하시나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청장님이 직접 참여하시는 경우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비가 거의 집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기 직장과 일이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녁 시간 때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식사비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각종 위원회가 한두 개가 아닌데 어떻게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가 이렇게 많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금 2013년도에는, 일단은 그동안 주민참여예산학교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 이해와 이런 상호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위원회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비교적 6회 이상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제 생각에는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 문제도 있고 불필요한 오해도 살 수 있잖아요. 똑같은 위원회, 다 같은 위원회니까 이렇게 회의 횟수라든지 이것 시정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금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이 훨씬 더 유기적이고 더 좋은 내용으로 가려면 지금의 회의일수도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안 제출해놓고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이 비교적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현장에 계속 직접 문제가 있거나 잘 파악이 안 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 가서 제안자 설명도 듣고 현장조사도 해봤는데 그것도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금옥

한금옥위원

다른 위원회하고 틀리다? 이게. 사업도 틀려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더 많다 이 말씀이시죠? 참여예산제에 비해.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훨씬 더 유기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1-3쪽을 보면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보니까 이게 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비용은 지난 2012년에 소장 채용이 늦어졌습니다. 공석이 약 3개월 정도 센터장이 생겼고요. 운영위원 1인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센터장 공석기간 그리고 내부 활동 전개가 잘 안 된 측면이 있어서 운영위원 1명도 원래계획대로 채용을 하지 못해서 비용이 많이 남았는데 금년 말까지 약 3200만원 정도 반납이 되지 않겠느냐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니까 코디네이터 지원도 조금 남았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이것도 금년 말까지는 다 지불될 예정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상해보험 같은 경우도 회원이 들려서 상해보험.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이건 시 자원봉사센터 그룹하고 연계관계가 있는데요. 2010년 같은 경우는 액수가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하는 활동 인원에 비해서 비용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고 금년의 경우는 결의하기를 3회 이상 자원봉사를 해야 상해보험을 주게 되는데 약 958원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3회 이상 해야 이 보험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1회만 하더라도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전에는 비용이 부족했고 이번에는 3회 이상을 하면 상해보험을 들어주니까 예산이 조금 남았는데 내년도는 또 방침이 바뀌어서 1회만 활동을 하더라도 상해보험을 다 드는 걸로.

금옥

한금옥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원칙 같아요. 1회 하다가 혹시 잘못돼가지고 다칠 수도 있고 상해보험을 들어줘야만 자원봉사자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이 궁금해가지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내년부터 1회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렇게 하고 1-56쪽에 보면요 직장어린이집 대우자동차에 설치를 위한 면담을 했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이 부분은 공약사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영세공장 밀집지역 보육시설 설치 지원 공약이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비용이 별도로 하기에는 현재 우리 구 재정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대우자동차가 직장 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이와 유사한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비교적 장소 자체도 공단 밀집지역에 하면 우리 예산으로 그 공약을 실천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지역의 기업들이 어린이집을 공단 내에 신설함으로써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해서 그런 권고차원에서 간담회를 진행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일정 부분 이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법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지 않아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영유아보육법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확인을 해주셔가지고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확인해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비전기획단은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방금 전에 한금옥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산단형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요, 지금 답변하시기는 예산관계 때문에 부득이 지엠쪽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용이. 여기 자료에 보면 건축법상 공장시설 내에 어린이집 설치가 불가해서 부득이하게 그쪽으로 옮긴 거지 예산 때문에 옮긴 게 아니잖아요. 여기 설명에 그렇게 돼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

용균

유용균위원

자료집도 안 보시고 오셨어요? 본 위원도 이게 생소하고 해서 제가 점심시간 이용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산단형 어린이집 관련해서 설명도 들었고 죽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건축법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자료 안에 있어요. 답변을 잘 해주셔야지 지금 비전기획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설명이 상세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이게 해당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지금 청장님 공약사항 관련해서 나왔으니까 먼저 짚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지금 보면 본 위원이 공약사항 추진실적 자료도 받았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올 3분기까지 추진한 실적이죽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분야별로 희망이 있는 건강한 사회, 자연과 어우러진 환경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공약사항이에요. 청장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4년 동안 하시겠다고 한 사항인데 이 중에 한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 게 있어요. 문화체육과 것 관리번호 1-5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확충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자료 내용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크지는 않은데 감사자료에는 보면 2011년 10월 11일 국민체육센터 보수보강 공사부터 해서 올 5월 15일 일신 배드민턴장 외 3개소 보수보강공사까지 해서 죽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 내용이 모르겠어요, 이게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써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작년 이맘 때쯤예요. 2011년 12월 27일 인천금마초등학교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지원 해서 1억 5000만원 있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인데 이런 것도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이행했다라고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공약사항에. 여기 우리 지역구 장정석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은 그 지역구에 의원님하고 시의원님하고 지역사업 차원에서 이게 예산 따다가 시행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청장님 공약사항에 버젓이 넣는다는 게 맞나요? 답변 좀 해보시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일단 직접 해당 과에서 답변드리면 훨씬 더 소상히 말씀을 드릴 텐데 포괄적으로 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으로 돼 있는데 아마 이건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 진행내용도 100%를 완료하지도 못했는데 과정에서 해당부서에서 이 초등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이 왜 공약사항으로 올라왔는지는 추가로 챙겨서 서면답변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용균

유용균위원

단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사업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 건이 어떻게 청장님 공약사항에 들어갔느냐는 얘기죠. 청장님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이거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청장님 공약사항 관련해가지고 비전기획단에서 감사자료를 내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충분히 비전기획단에서 검토한 후에 자료로 제출했을 것 아니에요? 단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고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들어서 답변 알려주겠다고 하면 말씀이 안 되는 거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사실 이 공약 목표 자체가 워낙 포괄적으로 설정이 돼 있어서.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장님! 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여쭤보는지 모르세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다른 건 희망체육공원 외 5개 체육시설 보수보강공사, 체육센터 보수보강공사, 동수역사 탁구장. 자, 동수역사 탁구장 이것도 물론 구비가 들어갔습니다. 구비가 들어갔는데 이것 구에서 못 한다고 했어요. 본 위원하고 이재병 시의원하고 인천매트로 본부장까지 찾아가서 면담해가지고 이것 만들어놓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금마초등학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역의 구의원들하고 시의원들하고 지역사업으로 해서 예산 따다가 만들어놓는 거예요, 교육청 예산 플러스해서. 이런 것까지 청장님 공약사항에 집어넣는다는 거는 보여주기 위한 실적 내기 위한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건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아니면 설령 어차피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든 교육청에서 내려오든 사업을 구에서 보조해서 했기 때문에 구 사업도 물론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데 옆에 어느 정도 그런 것 멘트 정도는 해놔야만이 맞다는 거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앞으로 표기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에서 객관화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한 예를 들면 여기 죽 넘겨서 보면 상당수 많이 있어요, 그런 게.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단형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하면 건축이 가장 우선시되는 부분인데 건축법 내용도 살펴보지 않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가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솔직하게 답변하시고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단장님, 사회단체보조금 본 위원이 아침에 가져온 자료를 죽 대충 검토를 해봤는데 아까 우리 담당자분이 오셔서 제가 확인도 했고요. 한 예만 들겠습니다. 여기 특정 단체를 제가 거론해서 죄송한데요. 동네야 놀자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300만원이 보조금이 지원이 됐는데 보조금 지원된 300만원에 대한 동네야 놀자에서 집행한 내역 정산서류예요.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 물론 내용은 좋아요. 자체적으로 지출결의서 끊고 견적서 받고 그다음에 통장에서 인출하면 인출증명서까지 다 첨부하고 했는데 13만 76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대표자 이름만 있고 상호만 있지 도장도 하나도 안 찍혀 있고 이런 세금계산서 인정합니까? 예? 이것 담당팀이 어디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참여정책팀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우영숙 팀장님, 이것 확인해보셨어요?

네. 2011년.

아니, 알고 계세요?

아니, 행정감사 받는 자리에 자료를 내놓는데 계산서입니다, 계산서. 세금계산서!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이걸 자료라고 위원님들 보시라고 갖다놓으면 도대체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셨기에 이걸 감사자료라고 갖다놓습니까? 버젓이. 이것 받을 당시에는 확인했을 것 아니에요? 확인 안 하셨어요? 확인 안 하고 그냥 오는 대로 갖다 철만 해놓는 거예요? 자, 전자세금예산서 같으면 이해하겠습니다. 그거는 출력하는 거니까. 여기도 있어요, 전자계산서도 있어요, 보면 받은 것. 똑같은 동네야 놀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들 보면 카드로 결재한 영수증이 옆에 있어요. 물론 거기에 보면 카드영수증이 세세한 내역까지 나오는 게 있는가 하면 금액만 나오는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옆에다 간이영수증을 또 붙여놨어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간이영수증 이것 인정이 됩니까?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요즘은 인정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간이영수증 인정이 돼요?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바르게살기운동에서 받은 건데요. 지출결의서에 지출금액이 20만원이에요. 지출항목이 아름다운 인천 가꾸기에서 간식비입니다, 비목이. 간식비로 20만원을 지출했어요. 간이영수증으로 김밥 100개, 2000원씩 해가지고 20만원 써 있어요. 이것 인정되는 거예요? 2만원도 아니고 20만원입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전부 그래요, 전부. 전부 간이영수증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된 게. 카드 쓴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자, 이것 같이 카드로 결재하고 내역이 안 나오니까 간이영수증 붙였어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내역을 하나 여기다 거래명세서를 붙이든가 내역서를 붙여놔야지 이것도 영수증이고 이것도 영수증이에요. 그럼 이중처리된 걸로 볼 수도 있어요, 똑같은 영수증인데. 다 그렇게 해놨어요, 다른 단체도. 내역이 안 나와 있으면 여기다 거래명세서를 붙이든가 내역서를 작성해가지고 같이 붙여줘야죠, 여기에 대한 영수금액이라고. 그게 맞잖아요? 그럼 여기도 195만원, 여기도 195만원 이중결재된 거라고 하면 이것 어떻게 하려고 해요? 예? 19만 5000원도 아니고 195만원이에요, 195만원! 195만원을 간이영수증으로 버젓이 붙여놓고 이거를 정산서류를 받았다고 저기다가 감사자료로 갖다놓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이것.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일부만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새마을지회에서 불우이웃돕기 김장나누기 해가지고 각 동별로 김장담그기 경비 들어간 영수증을 첨부해놓은 건데 2011년 11월 17일 산곡3동 겁니다. 총액이 193만 1000원이에요. 이것 새마을지회에서 산곡3동 부녀회로 193만 1000원을 지원해 준 금액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것?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100만원 지원받았답니다. 각 동별로 공히 22개 동이. 본 위원은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작년에 새마을지회 보조금이 얼마 보조됐는지 모르지만 동별로 김장 담그는데 100만원이 지원이 됐으면 22개 동이면 2200만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93만 1000원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산서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2011년에 새마을에는 3600만원 지원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3600만원 중에 각 동에 김장 담그라고 100만원씩 2200만원 지원해 주면 나머지 1400만원 가지고 1년 여기 새마을지회에서 썼나요? 아니잖아요? 이것 확인해보셨어요? 확인해보세요. 여기 정산자료 내놓은 것도 있잖아요. 보면 아까 담당공무원 오시라고 해서 확인했던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보조금 정산서인데 구에서 내려준 보조금에 대한 집행된 정산서를 받은 거냐? 아니면 사업 전체, 자비 부담 포함한 것까지 사업 전체 정산서냐고 물어봤어요. 보조금 정산서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정산금액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맞아요? 안 맞죠, 당연히! 동별로 새마을지회에서 100만원을 지원해줬다면 100만원에 대한 것만 여기 들어와 있어야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예.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사업계획을 받을 때 통상 자부담이 서류를 보니까 포함되는 거로 돼 있어서 영수처리는 보조금에 관련된 것만 받고 정산 전체에 관한 거는 아마 자부담 포함돼서 총괄금액은 작성은 그렇게 해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더 확인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만약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보조금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방법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단장님, 그게 방금 본 위원이 보여드렸잖아요. 간이영수증이 190만원이 올라가 있는 것 아니에요? 190만원. 장 본 것 190만원 영수증철 아니에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금 현재 보조금 관리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그러한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액수가 많은 것 같은 경우는 현금 결재를 못 하도록 하고 개인카드 못 하고 현금카드를 발급을 해줘서 행정에서, 거기에서 영수되는 것만 인정하는 체계로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서 보조금 운영에 있어서 투명한 절차나 방법을, 내용을 내년부터 대폭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자유총연맹 거예요. 여기도 보면 거래명세서라고 붙여놨어요. 그리고 무통장 송금해준 것 입금표 들어있고요. 가라 작성을 하더라도 이 정도는 해야지 감사하는 사람도 속고 넘어가 줄 것 아니에요. 설령 아니더라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중복된 게 많아요, 내용도. 본 위원이 우리 우영숙 팀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내년도 보조금 심의할 때는 각 단체별로 중복되는 내용들 있습니다. 그런 것 정리를 하셔서 사업비를 줄이세요, 보조금들. 예를 들면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자총, 여성단체, 적십자 김장 담그기, 불우이웃돕기, 반찬 나눠주기 이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할 것 없습니까?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단체로 아니면 2개 단체나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그쪽으로 보조금을 몰아서 주세요. 자총이 무슨 밑반찬 하고 바르게살기가 무슨.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내년부터는 어쨌든 수혜성 특징이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은 일단 다 지원을 안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예산 집행 운영과정에 숙달되지 않은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 교육, 그다음에 기획도 다양한 사업계획이 안 되고 있어서 기획방법, 그리고 지정공모제라고 하는 걸 도입해서 민간이 행정을 대신해서 해서 효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하도록 하고요. 지금 몇 개 단체들 제외하고는 사업비도 안 될 정도로 미진한 300만원, 이렇게 너무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금액이어서 어쨌든 지정공모가 사업성과가 제대로 날 수 있도록 하고 또 발표 자체도 문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심사 때부터 발표하고 심의하고 중간보고, 그다음에 최종보고 때도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특정단체 몇 개 단체에 편중이 돼 있어요. 이것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것 분산 좀 시키세요. 더 많은 단체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어느 단체는 인건비 다 보조해주고 운영비 다 보조해주는데 방금 전에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어느 단체는 그나마 몇 백만원도 못 받아요. 신청해가지고 받지도 못하는 단체들 몇 개씩 되고 그나마 200, 300씩 받아서 근근이 꾸려가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몇 천씩 받아가지고 펑펑 쓰는 단체도 있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인건비, 운영비는 일몰예고제가 있어서 내년부터 일체 어떤 단체도 지원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내년도에는 잘 파악해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정산서류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시정할 것 시정하시고 바로 잡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한테도 그 시정조치한 내용들 추후에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고요. 자료 좀 주시고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아까 한금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3쪽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예산 집행하고 과다하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이 자료대로 하면 9월 30일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네. 9월 30일 현재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앞으로 집행될 금액이 여기에서 상당수 있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활성화 지원에 관련해서는 반납예상액이 3200만원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나머지 그럼요?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남아 있는 거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현재는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여기 9월 30일부로 2억 800이 남아 있는데.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이게 100% 인건비만은 아니고요. 여비 및 워크숍 비용, 그다음에 시상식 때 써야 될 비용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걸 빼고 나면 약 3200만원 정도 예산이 남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9000만원 정도.

용균

유용균위원

거기에서 앞으로 더 지출해야 될 게 한 6000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이 부분도 9월 30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출한 것 자료 좀 주세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운영 관련해서요 부개3동하고 산곡1동 같은 경우 집행을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집행 안 하게 되면 이쪽에서는 참여예산 사업 관련해서 사업 같은 게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올라왔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회의도 안 했는데 어떻게 올라왔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회의는 한 걸로 돼 있고 예산은 안 쓴 걸로 돼 있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 예산은 집행을 안 했다, 회의는 했는데?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데 혹시 잘못된 사안이라든지 답변이 미진하거나 이러면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바로바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본청에 기간제근로자들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시 설관리공단의 비정규직과 관련된 부분 살펴봤고요. 그러면서 전체 인력운영 형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살펴봤는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평구시 설관리공단에 인력운영 형태인 고용형태를 보면 대개 다른 데 비해서 복잡하게 세분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복수직, 사무직, 기술직이야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상용직, 상용계약직, 계약직, 임시직, 시간강사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이렇게 각 상용직, 상용계약직, 계약직, 임시직으로 구분을 세분화 한 이유가 있나요?

1999년에 상용직과 관련된 고용규정이 생겼고 그다음에 2003년도에 상용계약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상용계약직의 고용규정을 보면 공단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상용계약직에 대해서 규정을 한 부분이에요? 그 규정에 상용계약직을 어떻게 규정했느냐면요 공단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공원 관리업무 및 펌프장 관리업무에 관련하여 상용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용직 중에서 공원 관리업무랑 펌프장 관리업무를 따로 상용계약직으로 고용을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용직이랑 상용계약직이랑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의 정년이 원래는 70세인데 그거를 65세로 낮추고 상용직으로는 61세가 정년이니까 그 정년 문제 때문에 상용계약직이라는 거를 만들었다는 건가요?

상용계약직 고용규정에는 공원 관리업무랑 펌프장 관리업무에 관련해서 종사하는 자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상용계약직으로는 공원관리 34명 이외에 견인 수납을 하는 분 3분하고 체육센터 안내 3명이 상용계약직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는 규정이랑 맞지 않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상용계약직을 만든 건 이해를 하겠는데 주차사업팀하고 체육센터 안내에 상용계약직으로 채용을 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거든요.

아니, 그런데 고용규정에 맞지 않는 건데요, 그거는.

그러니까 상용계약직 고용규정에 의해서 애초에 처음에 상용계약직을 만들었던 분야인 공원 관리랑 펌프장 관리업무로 한정을 두고 있는데 왜 이후에 견인, 수납하는 주차사업팀하고 체육센터 안내하는 이 분들을 상용계약직으로 고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규정상에 없는 고용형태를 보인 거잖아요?

이사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최근에 개정된 게 언제예요?

상용계약직 고용규정 최근에 개정된 게 2011년 12월 26일 개정된 것 자료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이후에도 또 개정이 됐나요?

지금 바로 확인을 해주세요.

지금 바로 확인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계약직과 관련돼서는 이 계약직이 2011년 12월에 새로 생긴 분야인데 국민체육센터 체육강사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계약직을 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수감자료 3-32페이지상으로 봤을 때는 상용직, 상용계약직, 계약직만 있고 임시직이 안 나왔거든요. 임시직은 이 자료에서 빠져 있나요? 3-32페이지.

왜 누락이 된 거예요? 실수로 누락하신 거예요? 아니면 공식 직제에 없는.

실수로 빠졌다고요?

행감 수감자료를.

제가 이것 행감 때 따로 공단 관련해서 자료를 그렇게 많이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을 놓치셨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현재 시 설관리공단 임시직은 몇 명 있죠?

33명에 이 임시직을 고용하는 규정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따로 임시직에 대한 고용규정은 없는 거죠?

뭐라고요? 다시.

임시직 고용규정에 대해서 준비 중에 있다고요?

지금 상용직, 상용계약직, 계약직, 임시직 각각에 대해서 임금과 각종 수당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를 비교를 해봤더니 상용직은 모든 수당들이 다 지급이 되고 있고요. 상용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지급하는 기말수당이 없고 교통보조비, 급식비도 없고 장기근속수당이 없어요. 맞죠?

그런데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상용직과 마찬가지로 모든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강습수당까지 또 별도로 있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계약직에 보면 계약직의 채용기간이 2년의 범위 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계약직의 수당에 보면 장기근속수당이 있거든요. 계약직 고용규정 제17조 장기근속수당에 계약직이 공단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근속연수 3년 이상 5년 미만은 월 3만원, 근속연수 5년 이상은 월 5만원의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계약직은 2년 미만으로 고용을 하는 건데 어떻게 장기근속수당이 있을 수가 있죠?

방금 답변하신 것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년의 문제가 아니라요. 계약직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2년이 넘으면 계약직이 아니죠? 정규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외조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규직 전환하지 않는 예외조항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라서 그렇다는 거죠?

네. 이해는 됐습니다. 다른 인천에 있는 시 설관리공단 부평구를 제외하고 6개 시 설관리공단의 고용형태를 봤더니 기본 다 정규직하고 무기직으로 고용이 되어 있고 기간제로 고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서구랑 계양, 강화군 정도가 기간제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이사장님!

그런데 다른 데는 기간제를 사용을 하더라도 11개월 단위나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임시직 고용이 3개월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왜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죠?

제가 2009년도부터 자료를 받아봤는데 2009년도부터 계속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했고 이게 주차장만 있는 게 아니라 청사 관리업무에도 있거든요, 임시직들이.

그런데 계속 3개월마다 끊어서 고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시 설관리공단의 임시직 33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며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 지금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을 하고 있고요. 이 33명 중에 청사 관리하시는 분들이 14분이 계시고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이 18명이 계세요. 그런데 33명 중에 1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12분이 계시고 4년, 3년 근무하신 분들은 6분 정도 되는데 고령자라고 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그 고령자의 기준이 몇 살부터 고령자라고 하는 건가요?

그럼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2년이 지나도 계속 임시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게 어디에 근거하는 거죠?

노동부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고요?

이분들이 지금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시는 분들이 4분 정도, 올해 연말 지나면 2년이 다 채워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재고용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해서 굉장히 고용과 관련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았고요. 33분이 공히 다 3개월 단위로 이 업무를 하는 것과 고용을 하는 것과 관련돼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이것을 요구를 하느라고 정규직이랑 차이가 나는 처우와 관련해서는 말할 엄두를 못 내고 계시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이 고용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걸 더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처우개선 다른 걸 요구를 하면 이게 채워지지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차마 얘기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임시직 같은 경우에는 해당업무가 예산상에 이런 문제들을 조금 완화하고자 일시적인 사업에 우선해서 기간제들을 사용하는 걸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시 설관리공단에서 기간제 임시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의 업무가 과연 일시적인 업무인가라고 했을 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렇게 3개월 단위로 불안감을 느끼게끔 고용을 계속 유지하실 생각이신가요?

그 얘기 나온 지 되게 오래 된 걸로 얘기 들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용직, 상용계약직, 계약직, 임시직 이렇게 직제를 세분화해가지고 고용을 하는 것이 진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세분화해서 고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기획조정실이 시 설관리공단 맡고 있죠?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이 인력운용과 관련해서 공단이 타구의 시 설관리공단에 비해 상당히 세분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영규정에 맞지 않는 고용을 보이고 있는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용계약직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임시직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누구는 정규직이고 누구는 3개월 단위로 ‘3개월 일하다가 내가 잘릴지 몰라’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하지만 또 계약은 갱신이 되고. 이런 비합리적인 모습의 고용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실장님 의견이 어떤신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지금 공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 중에서도 상용직, 상용계약직, 계약직 이런 식으로 상당히 복잡하게 세분화가 돼 있어요. 평소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제를 단일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기간제근로자 33명 중에서 공단에서 저희한테 4명 정도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런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기간제근로자라는 부분이 보면 일시적인 사업이라든지 요인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걸로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공단에서도 보면 주차관리요원이나 청사미화원 33명 정도 기간제로 쓰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다보면 33명 중에서, 아까 주차관리요원 18명 중에서 고령자들이 8명이 55세 이상이고 31명이, 14명 중에서 5명이 55세 이상이거든요. 전환대상은 19명이 되고 있어요. 그중에서 내년까지 전환을 해야 될 사람들이 1년 이상 근무한다든가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나머지 19명 중에 15명에 대한 해결방안이 고민입니다. 우리 재원 여건이 허락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단계적으로라도 전환하는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당장에는 네 분 정도가 아마 대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전체적으로 인력운용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끔 운영이 돼야 되는 건데 인력운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규정이나 아니면 각 사업별로 인력이 적정하게 배치가 돼 있는지, 또 우리 구에서 위임하는 정도에 비해서 인력은 적정한 건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는 관행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공단에서 이사장님이 3개월씩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명확하게 안 한 것 같은데요.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위법사항은 없는 건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디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이게 1년만 하는 사업도 아닌 거고 2009년도 이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인 건데 제가 받은 자료상으로 2009년부터 받았는데도 그때 근무했던 분들도 3개월씩 하고 있더라고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정확한 법적 기준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고용 관련된 법을 제가 완전히 다 숙지를 못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간제근로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중 1년 이상씩 해서 연속해서 고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퇴직금이 발생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단에서 3개월씩 단위로 끊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지속 근무가 된다면 각종 근로기준법상 그런 해당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추측하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사실은 청사업무나 주차장 관리하는 게 일시적인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미 거기에 정규직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계속 필요한 업무다라고 했을 때는 정원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임시직으로 고용을 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이 업무 같은 경우에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주차관리원이나 청사 관리업무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기간제 성격은 아니고 상시 지속적인 업무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그게 당장에 어쨌든 저는 이 업무와 관련 임시직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근거 있게 규정을 만들어서 어떠한 경우에 임시직을 사용을 하는지에 대한 근거규정을 반드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가급적이면 임시직은 정말 말 그대로 최소화해서 정말 한시적인 업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고용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임시직으로 고용하고 계시는 분들의 고용계약을 3개월 단위로 끊어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청사 관리하시는 분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사 관리하시는 분들이 상용직으로 계신 분이 12분이 있고 임시직이 14분이 있어요. 주차관리도 상용직이 37명이고 임시직이 18명인데 같은 일을 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각종 수당이 다 지급이 되고 점심 식대, 교통비까지 다 지급이 되는데 누구는 그런 게 하나도 지급이 안 되고 기본급에 시간외수당만,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본인들을 알바라고 알바취급을 당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에 있어서 애착이나 그런 게 덜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항상 불안한 형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노동법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규정에도 어긋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부분과 관련돼서 노동부에서 개선할 것을 지적받은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택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편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순환배치를 조금 더 편한 곳으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업무가 조금 더 수월한 곳으로 그분들 기간제 분들만 따로 순환배치를 하는 걸로 제가 봤는데 맞나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임금이나 여러 가지 처우에 대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개선을 하라고 했는데 돈이 드니까 그거를 편한 곳으로 순환배치를 한다는 게 맞나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 관리업무 하시는 분들이 점심시간이 따로 보장이 되어 있나요? 점심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나요?

실태 조사하면서 나왔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린 김에 말씀드릴게요. 고용불안이라든지 처우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 것도 있었고요. 특히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혼자서 그 넓은 면을 다 관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따로 보장받지 못해서 알아서 눈치껏 식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삼산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주차장이 따로 있는데 혼자서 양쪽을 다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길을 무단횡단도 하게 되고 이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주차관리하시는 분들 위험수당이 책정되어 있지 않고, 그냥 무단횡단하지 말고 교통법규 잘 지켜가면서 본인이 알아서 관리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처우 개선하는데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있는데 다른 분들 하시고 나서 할게요.

재곤

김재곤위원장

위원장이 휴식하기 전에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용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39개 단체를 2억 4200을 지급했네요. 그런데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인천부평구협의회, 한국자유총맹 인천부평지회, 부평구생활체육회, 부평구여성단체협의회, 인천어린이도서관 부평지부, 인천여성 부평지부, 민주평통 부평협의회, 한국미래사회복지재단, 대한민국참전유공자봉사단, 인천가정폭력상담소, 인천여성민우회, 부평문화의 거리 상인회, 자연과 함께하는 굴포천 사람들 이 단체들은 집행을 다 못 했어요? 남들은 돈 없어서 많이 달라고 아우성인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죠? 보니까 39개 단체에서 33%가 집행을 못 했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건 개별 이유들이 각기 다른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단체별 사정상 미집행 내역을 사유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다양한 각기 다른 사항이 있는데.

재곤

김재곤위원장

짤막하게 얘기해요. 공통분모가 뭡니까?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제일 많은 게 내부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내부사정이라는 게 공통분모로 나올 것 아니에요? 결산을 잘못해서 그렇다든지 구체적으로는 사안이 뭡니까?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반납한 것 일부 내용은 적정하지 못한 지출은 회수조치를 했고요. 100만원 혹은 50만원 이상에 걸쳐서 미집행한 금액은 단체 내부사정상 이렇게 이유를 받았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다음에 심의할 때 이것이 적용되나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추후에 적용하려고 하고요. 절대로 그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일단 사전예방 또 집행과정에 있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고 특히 일방적인 권위적 관리가 아니라 실제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밀착형 관리프로그램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본 위원이 보면 작년에도 감사 때 인천하고 관련되는 것, 부평하고 관련이 먼 인천여성민우회, 그다음 인천가정폭력상담소, 부평구에서 주로 하는 단체별로 예산을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전체 인천 문구로 된 데다 예산을 많이 집행하셨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이 내용은 앞으로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집행된 사용처가 인천 전체지역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부평 관내에 해당되는지.

재곤

김재곤위원장

물론 관내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 자체를 보면 보조금이 부평구의 예산이니까 인천광역시는 비전기획단 신경 안 써도 돼요. 부평구에서만 말씀하셔야지. 거기에 대해 참고하시고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리고 우리 의제21이 있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네.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 바로 옆에.

재곤

김재곤위원장

내부 문제가 있습니까?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일단 내부소통 문제가 있어서.

재곤

김재곤위원장

구체적으로 뭐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난 4월에 감사담당관에서 예산 보조금에 관련된 감사가 있었는데 예산 부적정 집행, 관리에 관한 지적이 있어서 내부 2명이 훈계 징계를 받은 바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동안의 조치들을 저희 비전기획단에서 취해왔고 근래에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비상대책위원회 만드는 것이 아직까지 내부 승인절차를 다 거친 건 아닌데 그것도 정상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사무국장이 근무를 하고 있나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난 10월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사직서 제출 내용이 뭐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일단 내용 자체는 신상에 관련돼서 사직한다는데 저희가 직접 받는 것은 아니고 의제가 직접 받아서 저희한테 통보하는 형식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 비전기획단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잘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아까 본 위원 오전 질의 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조례를 의원발의로 했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형광펜으로 그어가지고 아니다, 부평구청장이 했다고 써오셨어요. 이걸 주시더라고. 맞네, 부평구청장이. 그런데 제가 조금 오해했던 거는 부평구청장이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의원한테 해달라고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줘서 한 거거드만, 이게. 내가 그 얘기를 잘못 들은 거야. 그건 뒤에 팀장이 나 갖다 준 분도 알고 있을 거야. 이것이 그렇게 최고 좋은 건데 왜 당신이 안 하고 주다 안 하니까 한 건데 듣긴 들으셨나보네, 새로 오신 분도 웃는 것 보니까. 그런데 그런 오해가 있어서 아까 내가 조사 중에 그 얘기를 나는 행복위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어쨌든 의원님들 보고 발의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들이 자꾸 고사를 해서 청장님이 했다는 거는 부평구 공무원들은 다 아실 거고. 그리고 아까 공약 이행사항을 얘기하셨는데 72%가 됐다고 했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71.1%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존경하는 유용균 위원님이 했는데 그런데 금마초등학교 운동장을 청장이 공약사항이라고 했는데 공약 이행사항이라는 얘기는 선거 때 내가 공약을 한 거를 이행할 때 이행사항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 공약하지 않았는데? 그냥 남이 해놓은 것 공약했다고 써놓는 건가, 그럼?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세부적인 거는, 워낙 포괄적 공약사항.

정석

장정석위원

포괄적 공약사항이라 학교 교육환경을 잘 하겠다 얘기한 거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게 워낙 포괄적인 건데 구에서 실제로 그 내용을 집행해서 해당부서에서 그 내용을 첨삭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이거는 저는 작년에 말도 많다고 유용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가 이후로도 가끔 조사를 했는데 이 공약은 누구 공약이냐면 이걸 만든 교장선생님이 공약이에요. 그분이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이걸 만들었어. 청천동에도 만든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 중에 어린 학생이 있어서 거기를 다니느냐고, 잘 노냐고 했더니 그 의원님 말씀이 “우리 아들은 거기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더라고. 이곳이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두 번 정도 공 차는 사람이 공 바운딩이 잘 되라고 차는 거지 초등학교 대상 어린이들이 뛰어 놀 자리는 못 돼요.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것 공약했다고 하면 욕 먹어. 빼버려!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네. 감사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또 아까 존경하는 한금옥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되기 위해서 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 45만원씩 들여가지고 회의를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한 번도 안 한 데도 있다고 하는데 대관절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요구한 것 해준 게 뭐 있어요? 뭐, 뭐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2013년도요?

정석

장정석위원

아니지! 2012년도 올해 금년도에 뭐 한 게 있냐고? 회의해서 우리 동네 뭐 하는데 세워서 뭐라도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해드린 게 있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난 번 거는 반영률이 23%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하시면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프로테이지로 22%라니까 이것도 포괄적인 거로 들어간 걸로 내가 알고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 건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 내가 어느 동네에 가가지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사를 여러 군데에서 죽 하시더라고요, 뚝배기를 놓고. 그런데 그 분들이 우리 의회 의원 두 분이 들어가니까 의원님 이것 주민참여예산제가 1인당 5000원씩 나와가지고 요새 5000원짜리 밥 파는 데가 없는데 5000원짜리 밥 파는 데를 동사무소 회의 끝나고 찾아와서 먹는 거래. 그래서 스물 몇 명이 먹으니까 5000원짜리를 먹으니까 소주를 먹으면 안 되잖아, 돈이 5000원밖에 안 나오니까. 난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소주를 6병 먹은 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장이 당신 돈으로 냈다고 그러면서 이것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것 뭐 하러 만들어놓고 이렇게 돈도 안 주고 회의는 구성은 됐는데 안 하기는 그래서 한 두 번 했습니다. 지금 6000원짜리 밥을 먹어야 되는데 5000원짜리 밥 먹는 데 찾아왔습니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게 현실이거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내년 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의 현실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석

장정석위원

도와드려야죠,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한다는데.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 또 아까도 얘기한 지속가능위원회, 의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고 아까도 얘기하신 것 중에서 의제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하고 소리 소문 안 나게 부딪히는 게 있는 것 같고 또 중복되는 위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예산이 없는 데서 그것 해서 회의만 하고 그래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거거든요. 그것이 잘 돼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비전기획단에 소속돼 있는 세 가지 주민참여예산제, 의제21은 3기 때 한 거지만 비전기획단에서 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다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는 제가 살고 있는 일신동 같은 경우는 25명 가운데 10명이 통장이야. 10명이 통장이라고. 이건 급조를 하기 위해서 사람이 없으니까 통장들이 다 이 정도는 들어갔을 거예요. 3분의 1에서 반수 정도는 통장이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제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지만, 먼저 단장이 있을 때 얘기했지만 그 600명을 모아놓고 7층에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한 동네에 10명씩 와가지고는 안 되니까 600명 채워가지고 멋있게 하려고 통장들 불러다가 만들어놓은 거란 말이야, 이것. 이렇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것도 통장님들 겸직되지 않도록 빼버리시고 해서 제대로 하실 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건 괜찮은가 모르겠네요? 회의수당이 여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3만원 받고 통장에서 급료 받고 예를 들어서 또 참여예산제에서 1만원 받고. 이건 중복돼서 지급해도 괜찮은 거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역위원회는 지금 수당이 못 나가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아니, 앞으로 나갈 경우를 대비해서. 워낙은 회의수당을 1만원 주는 걸로 알고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위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처음에 그걸 홍보를 했어요. 중복돼도 괜찮냐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건 법적으로 확인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수원에서 거버넌스 교육을 내가 받으러 갔는데 우리 청장님이 거기에 성공사례 발표를 또 오셨더라고. 송전탑 설치를 거버넌스로 잘 해결했다! 그런데 그때 제일 잘한 분이 누구냐면 갈등조정관이라고 있어요? 우리.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네.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분이 열심히 했다고 해요. 나는 듣고만 앉았지만 내가 볼 때는 뭐라고 하나 내가 안 해봐서 전문용어는 모르겠는데 호텔에 하는 뭐라고 해요, 댕기면 돈 떨어지는 데?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슬롯머신.

정석

장정석위원

슬롯머신인가 거기에 제일 많이 잃고 성질 나서 간 자리에 앉으면 쏟아진다매?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이것도 바로 그거라! 3기, 2기서부터 계속 그것 지하화하는 것 때문에 노력하다가 서로 지친 다음에 갈등조정관이 나타나서 한 거야. 그것 뭐 별 것 아니야. 처음부터 그때 갈등조정관 왔으면 소용 없어. 그 누구인지 성질 내고 돈을 많이 넣기 때문에 당기니까 돈이 나온 것 뿐이야. 그런데 그걸 수원 와서 자랑을 한참 하시다 갔어. 그런데 지금 이 갈등조정관이 뭐 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거는 저희 비전기획단 소속은 아니고요.

정석

장정석위원

그건 누구 소속이에요? 나는 거기 들어간 줄 알았더니.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감사관!

정석

장정석위원

감사관님, 그분이 지금 뭐 해?

재경

유재경감사관

감사관 유재경입니다. 지금 갈등조정관은 저희 구가 사실 민원 관계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하고 그리고 재개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갈등문제도 이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갈등 해소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갈등조정관이 지금도 업무를 하고 계세요? 감사관 소속으로 지금사무실은 어디야?

재경

유재경감사관

감사관실에 있습니다. 주민소통팀에 같이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계약직인가?

재경

유재경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무기계약직인가? 아니면 뭐?

재경

유재경감사관

시간제계약직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죄송하지만 급료는 얼마나 돼요? 연봉은.

재경

유재경감사관

24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뭐든지 일은 돈이 말하는 거거든. 아무리 의원들이 무슨 급이다 무슨 급이다 해도 급료는 팀장급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내가 여기서 뭐라고 소리 질러도 급료는 팀장급이라고! 돈을 많이 줘야 일을 잘하는 거예요. 2400만원짜리 조정관이 얼마나 잘 하겠어, 하면.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제가 자료를 그때 받았는데 2012년도에 실적은 안 나왔더라고요? 공단실적이. 그때 소문에 양 받았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예?

가, 나에 나등급?

‘리을’ 라?

그럼 수우미양이네? 가나다라나 수우미양이나 똑같네. 그러면 먼저 보다 많이 떨어진 거야? 그런데 그것 왜 떨어졌을까요? 먼저 이사장이 있을 때는 우수평가를 받았다고 소문을 들었고 한데.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같이 대답하세요. 이게 구청에서 준 위임사무를 이행하는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하는 건 극히 드물고 구청 거를 나눠주는 것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의가. 그런데 그게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 아니면 왜 등급을 그 정도로 덜 받았어요?

그 전 거는, 2010년도 거는 뭐 받는 거예요?

‘우’네요. 우만 받으면 우리 좋다고 했어요, 옛날에. 나 받던 거를 지금 양을 받았으니까 잘못 해도 한참 잘못 한 것 아니에요?

왜 그런 거냐고요? 그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 거는 또 내년에 봐야 되겠지만 금년에 양 받아서 그런데 자료 요구를 처음부터 얘기했더니 금년 건 영 안 주더라고,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됐다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양을 받았다고 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 양도 받아도 좋고 가도 받아도 좋아. 또 물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사실 인천 지금은 웬만한 데는 다 있지만 시 설관리공단이 생긴 것이 3대 의원할 때 생겼는데 모 국장님이 정년퇴직하면서 동네 소문에 그 양반 자리 만들어주려고 시설공단 만들어서 적자투성이인 줄 알면서도 한 거야.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몇 분 이사장이 바뀌면서도 이게 왔는데 하여튼 시 설관리공단이라는 게 별정직으로 있지만 그것이 잘 이용이 되고 또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거의 다 위임사무만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가’는 못 받아도 ‘나’, 적어도 ‘수’는 못 받아도 ‘우’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용하 팀장이 사표를 냈다고 하는데 지금 대신 누가 갔어요?

얼핏 그 느낌이 들고, 젊은 팀장이 진짜 공무원들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사표를 냈어. 명퇴 신청을 했다는 소리 듣고 혹시 여기 팀장님들 중에 구에서 한 명 간 사람을 가지고 왕따시킨 것 아니야?

개인적으로! 난 안 물어볼게요. 그런데 지금 황용하 팀장은 그냥 뒀다가 쉽게 얘기해서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시험문제를 그렇게 했다는 거는. 왜 그랬다고 생각해요? 혹시. 그 사람이 팀장 될 정도고 의회사무국에도 근무했다고 하는데 똑똑한 사람일 텐데 왜 시험지를 7급하고 6급을 바꿔가면서 실수를 했고 생각해요? 누가 시키지 않았나, 혹시?

펌프장 비리로 대기발령 중인 사람은 50% 월급이 나간다고 했죠?

그건 왜 그래?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혹시 무죄가 될지 모르니까 두고 월급 주나요? 안 잘라버리고.

그런데 또 한 명 팀장 된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한 명 또 있다며? 세 명이라며.

그러니까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 중에서 펌프장 비리 직원 하나하고 또 황용하 팀장하고 둘이에요?

그런데 군대에서요 탈영병이 생기거나 총기 도난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죠?

중대장, 소대장, 대대장까지! 총기 가지고 나가서 사고치면 별도 떨어지죠?

그런데 왜 거기 앉아 계세요?

아니, 얘기하세요. 나는 말이 워낙 앞서가.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엄청난 일 아니에요?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해가지고 돈을 착복을 해서 돼 있고 또 어쨌든 파견된 공무원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시험문제를 가르쳐주는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됐으면 관리공단 이사장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재 나타난 것 아닙니까?

책임을 져주셔가지고 창창한 공무원 과장도 되고 잘 하면 국장도 될 사람을 좀 앞으로 살려가지고 살려주는 방법을 해야지 얼마나 왕따를 놨으면 그 사람이 사표를 냈어, 그래? 동사무소로 쫓아버리든지 숫제!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하면 동사무소로 쫓겨간다매? 그럼 살려주는 방법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지금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대기발령되고 월급 주는 사람은 그냥 데리고 있을 거예요? 언제 재판 끝나요? 그것.

하여튼 뭐든지 책임을 질 거면 책임도 지고 그래야 밑에 부하직원들도 따르고 또 부하직원이 곤경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든지 그 사람도 살려주는 방법을 택해서, 물론 전임자 때이든지 어쨌든간에! 이게 관리공단 이사장이라는 것이 처음에 태동할 때부터 공무원들 위했고 누구를 위한 자리로 만들어졌고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하여튼 관리자라는 게 엄청 어려운 자리예요. 어려운 자리니까 자기 부하직원들 잘 좀 보살펴서 그런 일이 없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아까 보충질문 드릴게요. 1-1쪽하고 7쪽하고 보면 맨 윗칸 기집행 해가지고 비고란이 있어요. 이건 왜 그렇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이 부분은 2011년 8월부터 기집행액은 10월 13일까지 찾아가는 참여예산 설명회 강좌를 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168만원은 강사료로 집행된 거고요. 그리고 일부는 찾아가는 참여예산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CD 및 홍보물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언제부터 언제라고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2011년 8월부터 10월 13일까지 총 네 차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된 거고요. 자료 요청 이전기간 용어를 기집행이라고 쓴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011년 8월부터 언제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8월부터 10월 13일.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작년도 감사 때는 빠져 있었어요? 2011년 8월부터 10월이면 작년 감사 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작년에 제가 없어가지고 이것 확인해서.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면 10월 것 같으면 올 감사자료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 이렇게 9월 말일 기준으로 돼 있으니까요, 자료가. 그런데 왜 기 집행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빼놨죠? 이거를.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10월 2일 기준에 맞춘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 확인해서 서류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 두 개 날짜별로 해서 집행된 내역 자료 좀 주세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24쪽부터 보면 업무추진비 예산편성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구청장, 각 국장, 실장, 과장 죽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로 해서 딱 정해져 있는데 어떤 분들은 같은 금액도 같은 동일 과 내에서 업무별로 쓰게끔 지정이 되게 금액을 나눠놨어요? 두 개 내지 세 개로. 왜 그런 거죠?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지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사실 업무특성상 국이나 과의 특성에 맞게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고요. 그렇다보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예를 들면 25쪽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장 해가지고 4개로 쪼개놨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그러면 이 용도 외에는 이 금액을 이 용도로만 쓰라는 얘기예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가 보면 5개 업무 파트별로 해서 구․동사회단체 현안사항, 공명선거, 주민센터 선거사무, 주민자치 업무, 재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과의 특성에 맞도록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해놓고요. 업무추진비 그렇게 돼 있네요.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보면 각 과 과장님들 업무비가 128만원으로 돼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128만원으로 돼 있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업무추진비가요 이게 청장님으로 세워져 있고 국장님으로 서 있고 부구청장님으로.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과장님 것 세우면 그러면.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있더라도 각 부서에서 필요하면, 그 업무와 관련돼서 필요하면 기획조정실장이 청장 업무에 각종 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일부를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누구 몫으로 정해져 있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 구 전체적으로 시책이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직원이 갖다가 쓸 수도 있는 부분이고 팀장이나,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거를 과장이나 국장님이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본 위원도 지금 말씀드리는 게 굳이 이렇게 같은 과 내에서 나눠놓을 필요가 있느냐?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업무특성상 그 과에 자치행정과 업무 이렇게 넣을 수는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과에서도 주민자치업무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자치과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쪽 걸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정책이나 업무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업무추진분류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여기 보면 구청장, 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여기 보면 비전기획단 720, 그다음에 홍보담당관실 640, 총무과 1024만원, 죽 나 와 있는데 이것 다 플러스하면 엄청 큰 돈 같은데, 이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래서요 그게 저희가.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게 이렇게 과별로 나눠놓은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봤을 때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많냐, 그렇게 비춰질 수 있어서 또 과별로 국별로 나눠놨는지?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아니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특별한 사유가 없어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건 아니고요. 배분하는 기준이나 이런 건 없고 업무량이라든지 부서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배부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상당히 많아요. 조금 뭐라고 할까 나쁘다고 할까 아니면 저기한 표현을 쓰면 숨어있는 돈이 많습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이게 숨기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가급적이면 꼭 이렇게 나눠놔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굳이 이럴 필요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 한 번 해보십시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아까 주차장 중식시간 정회시간 때 잠깐 개인적으로 여쭤봤는데 주차장 수입이 12월이 거의 많이 적자가 나서 이유가 뭐냐고 말씀드렸을 때 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달은 한 달에 1회 나가는데 12월 같은 경우는 이게 공휴일이 끼고 있어서 하다보니까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급여일이 매월 1일이에요?

그러면 매년 임금 협상을 합니까? 조합측하고.

그러면 타결되는 시점에서 인상분에 대한 소급분을 12월에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8월에 타결이 돼도 12월? 그다음 달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임금 타결을 몇 월쯤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내년도 임금협상을 올해 하는 게 아니고 올 임금협상을 하는 것 아니에요? 임금협상이 늦어지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은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금협상 부분을 앞으로 당기든가 아니면 급여일을 조정한다든가. 연말에 모든 게 이렇게 집행된다 그러면 너무 지출이 과한 것 같은데 고려 한 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3-40쪽에 보면 종이주차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거죠?

롤지요! 그걸 종이주차권이라고 해요?

아, 주차 관리요원들 갖고 다니는 PD

3-68쪽에 보면요 희망천2지구 주차장에 보면 관리인원이 2명이 돼 있습니다. 옆에 비고란에 보니까 무인주차장 점검 및 청소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매일 여기에 상주하시는 분들이에요?

다른 데까지 다 관리를 하시는데 배정을 이쪽에 배치를 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고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금옥 위원님!

금옥

한금옥위원

기획조정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6쪽에 보면 행정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실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없죠?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규제개혁위원회는 저희가 개최를 하게 될 경우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한다든지 그럴 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를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사항이 없었고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게 구의회 SSM 관련해가지고 그거는 11월 중에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이 아니고 없기 때문에 안 하셨다고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걸 제정함으로 해가지고 규제를 신설하거나 할 때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득해서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런 발생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성과가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성과보다는요 그런 규제를 하는 조례나 규칙사항이 없었다는 거죠, 권리나 의무를 침해한다든지 이런 게. 그래서 SSM 관련해가지고는 올 안에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업이나 이런 데를 규제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규제개혁 성과는 얼마나 있어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규제개혁 성과라기보다는 우리가 중앙부처에다 규제를 개선을 해달라 건의한 거는 27건 정도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 이사장님요!

장정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평가결과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아까 충분히 설명 듣고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들 작년에나 올해나 성과 받은 게 있으세요?

예.

아, 결정이 안 돼서 아직 못 받으셨나요?

예.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감사관님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감사관 유재경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4-6쪽을 보면요 시책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재경

유재경감사관

4-6쪽?

금옥

한금옥위원

예. 4-3쪽! 집행내역을 보면 자체 감사관님과 수감기관 직원 중식이 많이 돼 있어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예. 그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감사를 할 때 감사 피수감기관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동에서 종합감사를 받는다든지 할 때 감사관이 찾아간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하면서부터 그걸 조금 바꿨습니다. 마지막날이라든가 해가지고 하루는 제가 가서 감사 보는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서 동주민센터의 경우 직원들 전체하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은 거기 전혀 안 낍니다. 동주민센터 직원들만 끼어가지고 같이 하면서 그동안 감사받았던 사항이라든가 그리고 또 제가 청렴부평을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부탁을 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기관마다 한 번씩 꼭 찾아가서 비싼 거는 못 사주고요. 김치찌개나 이런 것 같이 먹으면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수감기관 직원들하고 식사하는 데 쓰라고 편성된 건가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이것 저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감사, 조사, 민원 처리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동주민센터 직원들은 구청에서 격려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비용이 많고 적고 떠나서 엄정한 공무 집행이라든가 간담회 직원들 하다보면 제대로 될까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그래서 감사가 끝나는 날 그 직원들만 만나서 의견을 듣고 대화를 하는 거죠. 저희 직원들이 그 자리에 절대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하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거든요. 동주민센터 직원이라든가 감사받는 직원들을 그냥 감사만 보고 확인서만 받고 행정처분만 할 게 아니라 대화도 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아까 시 설관리공단 이어서 마저 하겠습니다. 상용계약직 고용규정이 개정됐다고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이후 개정된 게 없더라고요. 2011년 12월 26일 개정된 게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용규정에 의거하면 어쨌든 상용계약직이라는 것의 정의가 아까 말씀드린 공원 관리업무랑 펌프장 관리업무에 한해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원관리 이외에 견인업무를 보는 주차사업과 체육센터 안내에 6명이 상용계약직으로 고용이 된 거는 이 고용규정에 맞지 않다라는 것 다시 한 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규정에 맞게 고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고용 규정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2011년 11월에 처음 제정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체육센터를 공단이 인수하면서 체육센터에 전임강사직과 관련해서 계약직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서 이 계약직 고용규정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제3조에 보면 2항에, 1항에는 생활체육, 사회교육, 유아교육, 디자인 전공 등 전문적인 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자격소지자로서 공단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체육센터 강사들에 대한 규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2항에 보면 공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2항에 따로 있거든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아까 임시직과 관련돼서 고용규정이 없다라고 했는데 임시직도 이 규정에 보면 계약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여기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 그런 내용까지 상세하게 해야지 이 계약직 고용규정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따르면 임시직도 계약직에 해당이 되는 걸로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지금 임시직 같은 경우에는 각종 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 계약직에 별표2에 보면 각종 수당 및 퇴직급여금 지급기준표에 보면 기말수당 포함해서 주유수당,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까지 전부 다 지급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어떻게 수정을 하시고 뭘 수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수정하시기 바라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어쨌든 거듭 얘기를 하지만 총괄적인 인력운영에 대한 계획이 없이 그때그때 인력을 고용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폐단들이 이 규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이 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22개가 맞나요? 이사장님 답변해주세요.

여기 수감자료에는 22개로 나와 있는데요?

무인주차장하고 민간위탁 제외하고! 인력을 공단에서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22개 아닌가요?

여기 운영시간이 어떻게 돼요?

잠깐만요! 다시, 동절기는 18시고?

제가 이걸 왜 물어봤느냐면요 시간외수당을 보니까 상용직도 그렇고, 상용직이 특히 더 그런데 시간외수당이 많이 지급이 되고 있어서요. 거의 50만원 60만원이, 40만원부터 50만원, 60만원이 시간외수당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시간외수당이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일요일도 운영해요?

아까 일요일은 말씀 안 하셨는데? 평일하고 토요일만 말씀하셨는데. 일요일 말씀하셨어요?

일요일도 17시까지요?

휴일근무수당은 따로 있잖아요?

시간외수당에는 토요 근무수당이 주로.

여기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 어제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공단 직원 급여현황과 관련돼서 엑셀파일로 급여대장 주신 건데 여기에 보면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각각 따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이 64만 4760원에 야간근무 21만원, 휴일근무 17만원 이렇게 따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시간외근무에는 휴일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요 시간외수당이 주로 하루에 점심시간하고 하절기 때 1시간 더 근무하는 거랑 토요근무가 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이 답변을, 제가 지금 팀장님들하고 행감을 하는 것 같아요. 이사장님은 답변을 하나도 못 하세요?

아니, 책임자가 실무를 못 하고 이거 전체를 파악을 하고 있지 않으면 여기 지금 뭐 하러 앉아계십니까? 이 자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기본적인 파악은 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태까지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답변하신 게 없어요.

그것은 이사장님이 답변을 하셨을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인데 너무 많이 부족하시잖아요, 지금! 아니, 분명히 제가 공단 그동안 감사 준비하면서 공단에 대해서 자료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으면 집중적으로 행감을 할 거다라는 건 예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숙지를 안 하고 오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시 설관리공단이 복수노조로 돼 있죠?

제2노조가 언제 설립이 됐죠?

여기 지금 노조위원장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2노조 설립했을 때 규약이 있죠?

제가 그것을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그 자료 좀 혹시 지금 제출해주실 수 있는지, 볼 수 있을까요?

거기에 그럼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노조의 대상이 어디까지로 돼 있나요?

2012년 인천광역시에서 부평구 시 설관리공단 경영평가한 것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저도 문제의식을 느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노조위원장이 2급 관리직이라고 팀장으로 돼 있다는데 관리직 맞죠?

관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관리자가 노조위원장이 되는 게 맞나요?

아니, 상식적으로 노조원들의 권익을 자유로이 개진을 하고 노조원들 권익을 위해서 필요한 노동조합인데 관리자가 노조위원장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정상적이란 말은 좀 과도한 표현인 것 같긴 한데요. 노조원들이 자신들의 직무사항에서의 어려움이나 불편함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이나 권익을 요구해야 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기 직속 관리자가 노조위원장인데 그게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다시 할게요.

재곤

김재곤위원장

참고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6분 감사중지

17시 2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장정석 위원입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내가 한 가지 우문을 할게요. 지금 시 설관리공단이 어디든지 다 있지만 이게 이익을 나게 하려는 단체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이익이 나면 좋지만. 그런데 거의 다 위임사무를 많이 하는데 어때요, 되맡으시고 나서 간단하게 얼마가 적자 나나 알고 싶어서 그래. 총 수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위임사무가 됐든 어쨌든. 비용은 다 빼고 나서 단순계산으로 얼마나 적자가 나요?

27억을 아니, 그러니까 급료를 주차관리원들한테 다 주고 27억이 남았다고?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니, 종량제봉투를 파는 걸 매출로 보라는 게 아니라 종량제봉투를 옛날에 마을금고에서 팔면 수당을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아예 없잖아요?

그거는 그냥 없는 걸로 봐야 되고, 그거는 하는 김에 일하는 걸로 봐야 되고 다른 수입이 혹시 있는 것 있으면 위임사무 받아서 수입이 나는 사업 같은 것 뭐 예를 들어서 체육센터 같은 건 시에서 지원한 거를 관리만 하는 거니까.

그렇죠! 관리차원에서 하는 거고. 하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39부터 3-44까지 자산 취득현황하고 세부내역서 내일까지 보내주세요. 뭐 사고 뭐 산 세부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수증도 있을 것이고. 내일까지 가능한가요?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주차장 수입 부분에서요 부평깡시장 주차장이 왜 계속 적자예요?

대정주차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익이 나고 있는데 깡시장 같은 경우는 정반대예요, 대정주차장하고.

지출액에서 관리비가 나가는데 이게 어떤 용도예요? 인건비하고 그 외에.

지출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나비공원은 여기도 유료예요? 나비공원도.

거기 밑에 있는 주차장 그거예요?

그럼 거기 어린이들이나 단체로 버스 다 주차비 받아요?

예.

부원주차장은 왜 수입이 전혀 없습니까?

3-26쪽요. 부원주차장이 롯데백화점 거기 아니에요?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소송 끝나지 않았어요? 팀장님!

언제 끝났어요? 그게.

9월 전에 끝난 것 아니에요?

그래도 입찰하고 뭐하고 해서 여기 기재가 돼야지요.

전년도 몇 월에 여기가 입찰한 거예요?

전년도 12월이면 올 감사자료에 나와야죠.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거기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4억에서 3억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올 1월 1일부터 신규 민간위탁 운영이 됐는데 3-17쪽에 보면 4억 1000으로 돼 있어요, 수입이 12월.

예.

3억 7000이에요? 그게.

그럼 이게 1차 분납금이에요?

그럼 2차 분납금은 언제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 들어왔어요? 2차분이.

내년부터는 3억 얼마요?

10억에서 부원중학교 앞에 것 빼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빼고 하면 3억 2000이 된 거예요?

우리 소송하면서 소송비도 꽤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소송비가요?

거기도 참 말도 많고 그랬는데 원만하게 타협을 잘 하시지 이렇게 꼭 소송까지 와가지고 이기지도 못하고! 감사관님!

재경

유재경감사관

예. 감사관 유재경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3-65쪽!

재경

유재경감사관

65쪽요?

재경

유재경위원

아, 66쪽요. 주차장 관리현황에서 아니, 아니오. 우리 이사장님!

용균

유용균위원

주차장 관리현황 3-66쪽! 아까 내가 질문했던 건데 감사관님!

재경

유재경감사관

예.

용균

유용균위원

공영주차장 특정감사 관련해서요 4-18쪽부터 19쪽요. 여기 보면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 관련해서 저번에 권고사항이라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요. 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공영주차장하고 민간위탁 공영주차장하고 운영시간을 같이 하라고 지적한 것 있어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네.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일괄적으로 운영시간을 맞추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가급적이면.

재경

유재경감사관

일괄적이죠. 일괄적으로, 지역상황이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의가 운영시간을 맞추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어디는 시간이 안 맞으니까. A지역하고 B지역하고 틀리다보면 혼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급적 맞춰서 시행하라는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감사과정에요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새올 인터넷상에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도 또 직접적으로 관리공단쪽에 민원을 얘기하신 분들이 있고요. 주차지도과쪽에서도 아마 연관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쪽 지엠대우 서문 쪽에 세월천길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민간위탁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동일건수로 해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관리공단에서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걸로 보면 올 8월 14일까지 5회에 걸쳐가지고 행정처분을 내렸어요, 그쪽으로 통보도 했고. 그런데 1차, 2차 공히 보면 주차요금 관련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됐는데 시정이 안 돼서 계속 1차, 2차, 3차 해서 5차까지 갔는데 이 부분이 규정인가요? 법규에 보면 7회 이상 통보를 해야만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답니다. 주차장 그쪽에. 우리 팀장님, 맞아요?

8월 14일 이후에 다시 행정처분 통고한 것 있어요?

사안이 뭐죠? 민원 내용이 뭐죠?

지금 보면 정해진 주차요금 외에 초과주차료를 계속 받았다는 거예요. 금액상으로는 얼마 안 되겠지만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민원 제기한 주민들만 해도 상당수 있고 그중에서 새올민원이나 인터넷상 직접 민원 제기한 이런 부분들만 한 게 현재 팀장님 말씀대로 나가면 7회째인데 이런 고질민원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거를 계속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이게 우리 부평구청 명예가 실추되고 하는 부분들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분이 여기 말고도 최근에 또 낙찰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입찰에 받아주고 또 가서 낙찰 받아가지고 운영하다보면 이런 불상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건 특별 저기로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지 않아요? 이사장님!

이것 계속 받아주실 겁니까?

지금 1차 운영기간이 거의 다 끝났죠? 3년 중에 대우차 주차장이.

2차 시작되는 때가 언제예요?

그러면 방금 전에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로 판명됐다는 부분까지 하면 7회째가 되는 거네요?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도,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심사숙고하십시오, 이 부분요.

감사관님, 아까 정회시간에 제가 잠깐 여쭤봤는데 보조금 감사 관련해가지고 집행이 부적정했거나 보조금 목적 외에 부당하게 집행했다거나 회계처리가 부적절하게 됐다거나 이런 부분들 지적했던 단체들 있죠?

재경

유재경감사관

예.

용균

유용균위원

이거는 우리 비전기획단쪽에도 통보를 하셔가지고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부분들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재경

유재경감사관

예. 이건 각 부서로 다 통보가 됐고요. 그리고 실무자들도 교육을 시켰고 12월에 또다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야만 재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요. 그것 결과 나오면 결과자료 하나 주시시고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오늘 공단만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분야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소헌 위원님, 죄송한데요 기획조정실 보충질문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2-9쪽, 10쪽에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들이 다 똑같아요? 동일해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조례에 재정공시위원회가 재정계획위원회를 겸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래요! 그럼 굳이 이렇게 두 개 나눌 필요 있어요? 하나로 통합해서 사안만 사안대로 다루는 게 낫지 않나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계획위원회가 심의하는 것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요. 기능이 조금 다르다보니까 그렇게 해놨는데 제가 통합해서 조례를 운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2011도에서 2012년도 사이에 신규직원 채용했던 횟수나 방법 혹시 자료로 되어 있나요?

2011년도는 없고? 여기는 지금 10월 1일부터 되어 있어가지고 2011년도 상반기 때도 없었나요?

저희 지금 신규직원 채용방식이 공개채용으로 되어 있죠?

그럼 여기 행감 수감자료에 나온 일곱 번에 걸친 직원 채용이 다 공개채용으로 된 건가요?

나머지는요?

아니, 아니! 1회가 그랬다는 거고?

2011년도에 채용한 게 있는데요, 공개채용이.

2011년도 제1회 직원 채용.

2011년도 12월?

그런데 여기는 고용실적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상용직하고 상용계약직하고 계약직은 서류시험은 안 보나요? 필기시험은 안 보나요?

그런데 이것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시에서 경영평가보고서 2012년도 8월에 작성한 결과보고서에 보면 개선방안으로 “공단은 현재 서류와 면접만으로 채용하고 있는 정관상 정규직원인 상용직 및 상용계약직의 채용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기시험을 통해 공개경쟁 선발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건 전에 인사비리 의혹을 받지 않도록 비리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에 필요한 필기전형을 시행을 해서 정규직뿐이 아니라 상용직 및 상용계약직도 필기시험을 시행해서 고용을 해라라고 지금 개선방안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 보셨죠? 이사장님! 이 부분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개정할 것에 대해서 안건으로 다루려고 준비 중이시라는 건가요?

그럼 이 상용직하고 상용계약직 공개채용을 할 때도 필기시험을 가급적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고려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결과를 한 번 보도록 하고 이번 달에 한다고요? 이사회를.

이 부분을 제가 지금 확인을 한 이유가 아시겠지만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사람 중에서 무기계직으로 전환된 직원이 있는지 2011년, 2012년에 걸쳐서 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12명이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신문에 한 번 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보도된, 보도했을 때 문제로 제기됐던 지점과 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다른 지점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2012년 1월 1일에 상용직으로 고용이 전환이 된 종량제업무 2명과 시민게시대 게첩업무 2명이 있잖아요. 이 부분 전환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구 감사 결과에서 지적이 됐다는데 어느 감사에서 지적이 됐다는 거죠?

작년 2월요?

그럼 2012년도에 기간제 무기계약직 전환인 건데.

아까 계속 무기직 전환과 관련돼서 되게 신중하게 잘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이때 전환을 했을 때는 무기직 전환에 대한 채용방침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수립이 돼서 시행이 된 건가요?

문제가 없다고 나왔다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시감사에서요?

감사원에서!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을 할게요. 여기 마찬가지로 시 경영평가보고서에 인사규정 시행 내규상에 공단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구청 현직공무원 인사팀장을 당연직 위원 지금 현재는 포함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아직 그런 저기는.

지금 현재는 규정이 개정이 되지 않았죠?

이 부분도 같이 거론이 된다는 건가요?

규정이 또 바뀌겠네요? 인사위원회 관련돼서.

경영평가보고서라든지 특감 감사한 결과가 현재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는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아까 상용직이랑 계약직과 관련돼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할게요. 이것도 언론에서 보도된 거를 제가 본 것 같은데 8급 1호봉과 관련돼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지적이 된 사항이 있죠?

이 부분과 관련돼서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8급과 관련돼서 최저임금 임금규정이 새로 다시 된 건가요? 아니면 어디까지 진행이.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럼 그건 임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럼 이 부분과 관련돼서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년 본예산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올라오는 건가요?

이걸 포함해서 인력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을 직제를 단순화하는 걸 포함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꼭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작년에도 계속 하겠다, 하겠다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에서 막혀 있는 건지? 지금 기획조정실이라든지 본청하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잠깐, 방금 말씀하신 것 좀 다시 말씀해주시겠어요?

인력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건가요?

지금 새로 본부장이 선임이 됐잖아요. 본부장하고 이사장하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죠?

업무분장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 본부장만 뽑아놓는 건가요?

이해가 안 가는데!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했으면 좋겠는데 8급 최저임금 관련해서 아까 제가 듣기로는 노동부나 노무사나 이런 데 지금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확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관련된 자료들하고, 그걸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정 요구한 공문까지 같이. 그리고 아까 제2노조 설립규약도 추가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 설관리공단, 감사관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10시부터 홍보담당관, 일자리기획단, 총무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김재곤 이소헌 강순화 손철운 유용균 이춘우 이후종 장정석 한금옥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경제복지국장 민병규 비전기획단장 여진구 기획조정실장 이재충 감사관 유재경 홍보담당관 김영의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 총무과장 손병숙 자치행정과장 차준섭 재무과장 유용선 세무1과장 임헌수 세무2과장 한세덕 민원여권과장 정두종 경제지원과장 이병태 복지정책과장 윤일영 사회보장과장 김종술 여성가족과장 윤동환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진상

18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