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도재 의원 발언

제182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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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사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011년 10월 1일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 1년간 이루어진 집행부의 행정사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시행 및 예산집행 등의 행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사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특히 주요업무 112개 사업의 정책감사자료를 통하여 정책의 형성부터 정책을 유발한 배경과 목적간의 상관성, 정책의 필요성, 집행과정 및 성과까지 정책 전반에 대하여 검사하는 감독활동을 통해 구정에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면밀하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도중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시에는 신속히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시간이 낭비되거나 감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우선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0일에는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를, 11월21일은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를, 11월 22일은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를, 11월 23일은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를, 11월 26일은 21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11월 27일은 전체 부서에 대한 마무리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지난 10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들의 인사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이어서 소관 국장과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시면서 서류확인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감사 도중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서류 제출,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증언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있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1항의 규정에 따라 그 해당일 3일전까지 해당자 및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함으로 이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해당부서 감사시에 증인선서와 함께 이후 이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해당 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양식에 기재하여 반드시 당일 감사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되지 않은 감사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 10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대한 간부공무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계환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자 교통행정과에서 문화체육과로 발령받은 김계환입니다. 주민들의 풍요로운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다음은 최광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7일자로 부평3동장에서 교통행정과장으로 소임 맡은 최광식입니다. 주민들께서 편안한 대중교통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그리고 올바른 교통행정을 위해서 힘써 일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은 빙부상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간무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및 위원들 자리에서 일어남)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감자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해성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묵독하시다가 선서말미에 직, 성명을 말하면서 증인선서를 마친 후 서명날인한 증인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문화환경국장 김해성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보건소장 곽광희 문화체육과장 김계환 평생학습과장 한성호 환경보전과장 이영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강성환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손철현 지적과장 민영경 교통행정과장 최광식 주차지도과장 김기영 보건행정과장 김재훈 건강증진과장 안상복 위생과장 이명선 보건지소장 김민순

기웅

황기웅위원장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및 위원들 자리에 앉음)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간부공무원들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해성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김해성입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황기웅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10월 17일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기다 보니 업무가 다소 생소하고 다양하여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삼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덧 2012년 올 한 해도 그동안 추진했던 모든 사업들에 대하여 이제 부지런히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할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열심히 하다가 발생된 사소한 실수나 깔끔하지 못한 마무리가 있다면 너그러이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구민들을 위하여 더욱 발전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해성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호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잘 헤아려가면서 반듯한 자세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종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광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소건소장 곽광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황기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그간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보건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곽광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서에 따라 금일 감사실시 대상 부서인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감사중지

10시 3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 서류에 보면 기타잡수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 보면 그외수입에 대해서는 기타잡수입, 그외수입에 대해서는 무슨 여기에 내용이 전혀 없어요. 왜 이렇게 서류를 꾸미셨어요? 정확한 자료를 여기에 올려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뭐에서 잡수입이 생긴 건지, 뭐해서 그외수입이 생긴 건지 알 수 있겠어요? 자료 지금 줘보세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기타, 그외수입이, 죄송합니다. 목이 하나로 되어 있어서 그외수입 외에 이자수입이 포함된 금액으로.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뭐에 대한 이자수입이 생겼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얘기에요. 그냥 여기다 기타잡수입,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구분되어 있는 것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자료를 주시고 이 부분은 그래도 밑에다 아주 자세하게는 안 적어도 뭐에 대한 잡수입이라는 것은 적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 시정을 꼭 해주셔서 여기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제가 8월 27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시면 어느 정도 파악은 다 되셨어야 할 텐데.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두 달 됐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율방역 활성화 방안과 지원책 모색 작년에 했었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그래서 민간위탁방역 운영 각 동 30회에서 50회를 한다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식으로 효과적인 방역사업을 펼치고 있어요? 올해는 몇 회 하셨어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올해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방역활동은 지속적으로 했고요 위탁방역업체가 있습니다. 4개 업체가 있는데 구역당, 2구역으로 저희 관내가 되어 있고 그 구역에서 4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82회를 방역활동을 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382회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위탁방역업체를 통해서 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위탁방역업체를 통해서 총 382회, 각 동별로 몇 번씩 나가는 꼴이 되나요? 22개 동 따지면 몇 번이나 나갔어요?

기웅

황기웅위원장

동별 방역현황 없어요?

상재

김상재위원

팀장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요. 2011년도에는 최고 많이 한 곳이 55회까지 했더라고요. 올해는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억에 뒤늦게 모기 때문에 모기가 극심하다, 나방이 많다 이런 신고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방역을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오늘 각동별로 몇 회씩 하셨는가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2009년부터 시행됐지요? 불용의약품 수거, 그것은 올해는 얼마나 하셨어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725킬로 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752킬로?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저희 자료 갖고 있는 것이 위원님 보시는 것하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냥 작년 대비 올해는 얼마나 했냐 이 얘기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

상재

김상재위원

이것 자료 주시고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보다 나은 의약품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생과장님한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요새 신문에 나오는 옥외 부분 커피전문점 사실과 틀린 점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신문에는 아주 대대적으로 나와 가지고 이것 답변해주세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거기는 삼산동에 있는 건물인데요 지하1층하고 1층이 있습니다. 지하1층에서 커피전문점이 있고 거기서 하다가 1층으로 새로 신규로 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문 보고 놀라서 다시 확인해봤더니 10월 30일에 영업신고를 해서 11월 1일에 신고가 들어왔더라고요. 지도팀에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봤더니 영업신고증은 있고 테라스에서 커피를 판매하는데 그것은 시정시켰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테라스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허가에 대해서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이미 나갔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옥외부분 커피전문점 용납’ 이렇게 나왔어요. 삼산동 일대 가설건축물이 즐비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저희가 가설건축물은 건축과에서 하는 거고요 거기서 커피를 판다든가 끓여서 판다면 저희가 1차로 시정지시하고 2차는 행정처분을 할 겁니다. 1차에 전부 시정지시를 합니다. 금방 치우고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것은 앞으로 건축과하고 연계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은 신경을 써서 단속에 협조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지금 우리 무허가단속업소가 얼마나 있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동암역 부근하고 부평시장로터리하고 산곡그린벨트, 청천농장 주변에 50여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실적은 적발한 것은 40개소고 현재 동암역 부근에 21개소를 적발해서 처분중에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은 71군데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거기는 경찰서에서 무허가로 자동차라든지 적발되는 차한테 행정처분하라고.

상재

김상재위원

포장마차 포함해서 71건이다 이 말씀이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지금 청천동 원적산 일대 2층 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가게로 내고 지금 영업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거기 행정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청천농장에,

상재

김상재위원

신고가 꽤 많이 들어왔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신고하는 대로 저희가 처분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아직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사진까지 찍은 것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영업을 해도 대단해요. 옆에 주차장에 주차시설을 해야 되는데 아주 대단한 장치해서 영업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더군다나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어요. 차 하나 지나가기가 간신히 지나가는 그런 자리라고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그런 상황은 저희가 주차지도과하고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행정처분도 아니잖아요, 형사고발이지. 형사고발과 동시에 건축과하고 연계해서 철거시킬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지속적인 단속요구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올해 안에는 꼭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각별히 해주십시오.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이상입니다.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감자료 24-10쪽을 봐주십시오. 국시비보조 및 집행현황에서 지금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잔액발생 원인이 뭡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24페이지에 보시면 학교 양치교실에 대해서 잔액발생된 것이 185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사항으로 양치교실 운영하는 시설비 그런 것을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것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구강건강관리군에 대한 46만원은 9월 말까지 집행실적을 뽑았기 때문에 사후비용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소독업무, 방역업무 이 업무를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있고 민간위탁해서 소독업무를 하시는 것이 있지요? 대행사업을.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수감자료 24-15쪽을 봐주십시오. 우리가 민간위탁대행을 하면서 민간위탁대행업체와 계약체결을 하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재훈 예. 그렇습니다.

계약체결을 해서 과업지시서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시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과장님한테 제가 누차 걸쳐 업무보고 때나 또 항상 이 업무에 대해서 제가 큰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잘 하시겠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시겠다고 저한테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역업체도 현장에 가보셨냐 그랬더니 가보셨다고 그랬거든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그때는 다녀오지 못했다.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은 갔다 오셨나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두 군데는 방문을 해봤는데요 사실관계 자체가 지금 제가 8월 27일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방역이 10월 말로 종료가 됐습니다. 두 군데를 방문했는데 두 군데는 방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창재

박창재위원

짧게 답변을 해주세요. 왜냐면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가급적 답변을 짧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업체가 4개 업체로 되어 있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4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업체인지 아십니까? 머리에 입력이 안 되어 있나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4개 업체인데 자료에도 15페이지 나와 있지만 대성종합개발, 청명산업개발, 신진환경, 더푸른세상 이렇게 해서 4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4개 업체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4개 업체가 몇 구역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방역활동을 하고 있나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동이 22개 동입니다. 그래서 22개 동을 4개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4개 구역으로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4개 권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역은 2개로 나누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A, B 구역으로 나눠서 4개 권역으로 나눠 하신다.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2개 구역으로 해서 4개 권역으로.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지금 제 출신에 십정1, 2, 부평3동은 몇 구역에 포함 되나요? 몇 권역에.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B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B구역인데 몇 개 권역에? 4권역 아니에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4권역 맞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4권역이면 거기는 동이 6개 동이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4권역은 6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산곡3동, 부평2동, 부평3동, 부평6동, 십정1, 2동 맞지요? 4권역이. 맞아요, 안 맞아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거기 대행업체가 어느 회사입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더푸른세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거기 가보셨나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거기는 방문을 못 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왜 못 하셨지요? 제가 업체 방문을 해달라고 했는데 왜 못 하셨나요? 사유가 뭡니까? 그냥 책상에 앉아서 행정하시는 건가요? 제가 현장행정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민원인 관계하고 저희들 관계하고 또 업체 관계하고 저희들 관계도 있기 때문에.

창재

박창재위원

무슨 관계가요? 그러면 과장님은 소독일지 보셨나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봤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보셔서 체크 다 하셨지요? 점검하셨지요? 이것 문제가 많아요 일지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과장님이 8월에 오셨지만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질병관리를 위해서 방역활동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바쁘시지만 해당 업체도 방문하셔서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어떻게 방역하고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드렸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부탁 받으셨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도 안 가보셨다는 게 그것은 답변이 아니지요. 더푸른세상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계양구,

창재

박창재위원

아닙니다. 서구에 있습니다. 어떻게 계양구가 나옵니까? 서구 석남동에 있습니다. 562-30에. 대표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신승만 대표입니다. 거기는 방역차량이 몇 대입니까? 계약하실 때 계약서 보셨지요? 아니 이렇게 관심이 없으셔서 어떻게 구민의 질병관리가 제대로 되겠어요? 이것 어느 의원님이 관심을 안 갖고 안 챙기면 맨날 이런 식으로 방역이 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 방역 소독업무에 대해서 큰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 지역구가 다 열악한 주거환경인 지역이고 단독주택 밀집지역이고 연립주택 밀집지역이라서 정말 방역소독업무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질병으로부터 보호가 됩니다 이 얘기 한 두번 했습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다 개 짖는 소리입니까? 지금 업체파악도 하나 못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일지도 과장님이 질병팀장한테만 맡기면 됩니까? 과장님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 번 봐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간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방역소독업무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1회당.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일몰 후 1.5시간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몇 시간이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2시간 반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2시간 반이 지켜졌습니까? 우리 여기 이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지출금액이 이렇게 지출이 다 됐어요. 2개 업체당 1600만원씩, 이것 다 구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서 되겠어요? 2시간 반을 소독을 해줘야 돼요. 이동시간은 빼야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거의 2시간입니다. 그리고 어디는 47분으로 되어 있어요. 업무일지에 47분, 계약을 이렇게 위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건소 행정과에서는 이것을 지금 제대로 이행을 못 하고 계신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이 방역차량 포터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이 97년식이에요. 97년식이라면 벌써 몇 년 됐습니까? 내구연한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럼 이 차가 소독업무를 수행하다가 고장이 나거나 하면 그 손해는 누가 봅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연료 사용량, 약품 사용량이 똑같아요. 내가 일지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질병관리팀장님 여기다 사인했어요. 이 사인 뭘 보고 하셨어요? 일지 보셨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업무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고 계세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방역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역 관련해서는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 방역기동반하고 위탁기동반하고 운영에 충실하려고 했습니다만 조금 미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서 내년도부터는.

창재

박창재위원

잠깐만요. 개선, 적극추진 이런 것 과장님 나한테 수차에 걸쳐서 답변하셨어요. 하나도 이행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2시간 반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업체당 98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소독근무일지에 보면 너무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5월부터 제가 9월까지 이것을 각 동별로 해서 제가 이 현황을 다 뽑았어요. 5월달에는 우리 6개 동에 30회입니다. 6월달에는 39번, 7월에 37번, 8월에 32번, 9월에는 35번입니다. 그러면 가장 해충이 극심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7, 8, 9월입니다. 그리고 7, 8, 9월에 이렇게 하셨는데 9월 15일, 16일을 보면 십정1, 2동을 합쳐서 47분을 했어요, 1시간도 못 했어요 소독을. 우리 일지에 서명하신 팀장님? 일지 보고 하신 거예요? 여기에 그려만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천시라고 표시를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일지 쓴 사람이요 한 필체로 한 사람이 다 썼어요. 그리고 밑에 확인한 사람들 있지요. 이사람들 동일인이 많아요. 이것 보셨어요? 안 보셨지요?

봤는데 왜 지적을 못 하셨습니까?

이것을 보셨다면 2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이 2시간 전체가 다 2시간이에요. 아까 과장님은 2시간 반이라고 그랬어요.

이동거리는 다 뺐어요, 이분들이.

그리고 이동거리, 이동거리 하시는데 자 봅시다. 아무리 인접동이라고 그래도 도로에서 도로로 가서 1시간씩 2시간입니다. 부개동을 하루에 하면. 1시간에 제대로 구역 구역 방역이 되겠어요? 그냥 여기 방역경로를 보면 다 똑같아요. 그냥 거기서 출발해서 거기 한바퀴 돌아서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해줘야 되냐면 우리 행정과에서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이 업체 사장님을 불러다가 어떻게 매일 이 경로가 똑같습니까?

그게 계약서에 있습니까? 지정됐다고. 지정된 구역이 있어요?

취약지구로 보는데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 9월 16일자 것 보겠습니다. 여기 47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소독경로가 똑같아요. 우천중이라도 이 분이 다 다녔어, 이것 진짜 신뢰할 수 있습니까? 팀장님 분명히 여기 사인 했어,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솔직히 시인하세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자세히 못 보셨지요? 이것을 제가 체크를 안 하고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리고 8월에 보면 산곡3동 2회, 부평2동 6회, 부평6동 4회, 부평3동 4회 그런데 같은 동에서 2시간씩 돌았어요, 부평3동에서는. 그것도 네 번이나.

그런데 일지에는 달라요 경로가. 안 맞아요. 아무리 제가 맞추려고 애를 써봐도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확인을 다 했어요. 내가 잘못보고 있나해서 자료마다 다 검토해서 검사해서 다 해보니까 이것 신뢰성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일지가. 그러면 이분들이 물론 우리 질병관리팀에서도 다른 업무가 많아서 물론 바쁘셔서 그런지는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질병관리가 근본적인 것부터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전번에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릴 때도 맨홀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맨홀뚜껑에서 나오는 관에다 망 장치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밑에 맨홀에서 서식하고 있는 모기들이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도 하신다고 소장님은 저한테 답변을 하셨거든요. 왜 일치가 안 돼요?

물론 기동반이 해도 그렇게 하신 것 못 봤어요 모기장 쳐놓은 것, 어디다 쳤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십정1동이 7회, 십정2동이 8회, 8월에 이렇게 방역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98회, 계약서에 98회는 뭡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방역이 주간하고 야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한 것은 야간방역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청 자율기동방역단이 있고 동별방역단이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하시라고. 왜냐면 제가 지금 민간위탁방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역 소독일지, 내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겠습니까? 일지를 보고 확실히 계약상에 있는 계약내용과 똑같이 과연 이 용역업체에서 방역을 매일매일 제대로 하고 계신가 약속을 지키고 계신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일지를 달라고 그랬어요.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용역계약서도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다음에 지출증명서도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계약서는 갑과 을의 계약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용역을 줬어요. 우린 갑이에요. 그러면 을에서 자기가 용역을 받았으면 이 일지만큼은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계약위반이에요 이 업체가 지금. 그런데도 담당부서인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지금 이분들이 해오는대로 그냥 47분을 했어도 그냥 아무 말없이 싸인, 2시간 반인데도 불구하고 2시간씩 다 해왔는데도 그냥 싸인,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행정과에서는. 왜 이런 부실한 것을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서명을 싸인을 해줍니까? 지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계약상에 분명히 2시간 반인데 왜 2시간을 해왔습니까? 왜 2시간 작업을 했습니까? 2시간 반씩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아까 유류사용량도 47분이나 2시간이나 다 똑같아요. 경로도 다 같고. 이 일지를 어떻게 그렇게 결재를 하실 때 확인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결재를 하십니까? 그리고 여기 지출결의서에는 다 이분들하고 약속된 금액 다 지출 하셨어요. 그리고 계약하실 때 업체 이윤을 10%를 주셨어, 어떻게 업체 이윤을 10%씩이나 줍니까?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상용

김상용위원

박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위내에서 24-35쪽 보면 업체가 네 곳이 있지 않습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그런데 부평구에는 관내 업체가 한 곳도 없습니까? 아니면 이런 조건에 맞는 곳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더 이분들이 일을 잘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선택한 건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이게 전체적인 사업비가 3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조달청에 들어가서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여러 개 업체가 투자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애석하게도 저희 관내 업체에서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렇습니까? 왜냐면 솔직히 지역을 제일 잘 아는 곳이 우선구매라든가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달청이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관내 업체 보면 청명산업개발하고 대성종합개발 있지 않습니까? 주소가 계양구 주부토로 538번 같은데 가족 아니에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럼 같은 건물에 있는 건가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지역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박창재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개선하기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48쪽 보시면 코끼리약국이 있는데 과징금이 맞아요? 1억 7670만원이에요? 24-48쪽 보면 과징금이 나오는데 이렇게 2012년 8월 16일 코끼리약국 부평1동 과징금 1억 7670만원 이게 맞습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이게 오타가 났는데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176만 7000원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너무 과하게 있어서 문제가 큰 약국인가해서 그랬고요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4-1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각종 용역현황 및 집행실적에 관한 건데 자료 보셨습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보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청사 왁스작업 관련된 부분이 동강개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청사는 1년에 몇 회 왁스작업을 하나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2회 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연 2회 하나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상하반기로 해서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 내용은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는 건가요? 이것도 조달청인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조달청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작년에도 동강개발이 했는데 올해도 동강개발인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수의계약이지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부평구의회에서 사회적기업연구회를 같이 7분 의원님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기획단에서도 사회적기업 관련된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자리를 잡으려면 우선 구매하고 관공서 공사를 사회적기업에 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한데 부평구에 청소 관련된 사회적기업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라면 보건소장님, 사회적기업에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검토가 아니라 의회 연구회에서 분명히 논의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평구는 유독 청소 관련된 업체가 세 곳이 있어서 가능하면 아니 수의계약이라면 사회적기업의 역할이라든가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되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4-1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보조 집행현황 보시면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뭐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시․구비로 지역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에서 보조금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9월말현재로. 이게 추경에 반영이 돼서 내시된 상태지만 9월 이후에 보조금이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는 시에서 보조금이 안 내려와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시에서 안 내려와 가지고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지금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 아닌가요? 노인의치사업 보철, 틀니 얘기하는 거지요? 보철이. 틀니사업 맞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틀니사업 맞습니다. 이게 사업이 3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구강건강관리에서 보철사업이 있고 또 지역특색에 맞는 시비보조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시장 공약사항으로 운영하는 게 보철사업이 3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노인의치보철은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박창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문 조금 하겠습니다. A, B구역으로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24-35쪽 보시면 1구역당 위탁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탁방역에 대해서 1구역당 191회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191회.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그 밑에 단가를 보면 A구역에 1권역을 보면 8만 5380원이 1회 방역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회 방역하는 것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1구역이든 B구역이든 6개 동도 있고 5개 동도 전체적으로 다 191회 한 것이 맞습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구역당 191회고 전체적으로 380개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1구역당 얘기하는 거예요. A구역이면 1구역당 191회라고 했는데 물론 2개 합치면 382회 되는데 191회 방역한 숫가가 맞냐 이거지요. 표기된 것과 마찬가지로.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숫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창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간상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더라도 숫자는 맞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뒷페이지 보시면 24-35페이지 보시면 동방역단하고 위탁방역단하고 유류소비량을 보면 상당히 많아서 물론 여기 서류를 아침에 받았는데 제대로 보지 못 했습니다, 시간상. 그런데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많이 사실 들은 건지 의문이 가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위탁방역단 소모량만 봤을 때라도 경유를 봤을 적에 3만 8200리터 소모량이 맞는 거지요? 아니 등유, 물론 동 자율방역단하고 합치면 그렇지만 위탁방역단에서만 사용한 기름류를 봤을 적에 등유의 경우 3만 8200리터가 맞는 거지요? 표기됐잖아요. 36페이지에.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38만 2000리터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등유 200리터가 한드럼 아닙니까? 191드럼이에요. 그러면 이게 4권역별로 봤을 적에 4권역으로 나눠졌을 적에 4나누기 하면 한 5개 내지 6개 동에서 유류소비량이 등유만치더라도 47.7드럼이 나오거든요. 또한 등유의 경우 20드럼씩 4개 권역으로 4분의 1로 봤을 적에 20드럼이 들어갑니다. 휘발유만 봤을 적에 5드럼이에요. 그러면 4분의 1권역, 1권역만 소비한 것으로 계산했을 적에 휘발류가 5드럼, 등유가 20드럼, 경유가 47드럼, 과연 이렇게 많이 들을까, 여기 위탁방역단 팀장님 나와 계시지요?

맞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러면 드럼수가 60, 70 드럼이 넘어요. 70드럼이 넘습니다, 한 권역당. 191회 했다고 하는데 한 권역당.

권역당 191회라고 했잖아요. 크게 봐서 2권역으로 나누는데 1권역당 191회 나와 있고, 봤을 적에 4분의 1 세분화된 것이 권역 말고 A구역, B구역으로 나누는데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으로 나눠진 것으로 봤을 적에 나눠서 계산했을 적에 70드럼이 넘습니다. 그러면 1권역이 6개 동이에요. 이게 70드럼이 상식적으로 봤을 적에 이렇게 많이 사용됩니까? 1회 하는데 얼마 들어요?

100리터요? 100리터면 반드럼 사용하는 건데 말이 안 되는데요. 보건행정과 질병관리팀장 이희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리터 들었다, 100리터 곱하기 191회 그러면 19000인데 나누기 200으로 나누면 쉽게 계산했을 때 95리터가 나오거든요. 더 나온다는 소리에요? 더 쓴다는 소리에요? 이게 70드럼밖에 안 되는데, 95드럼 정도 나오는데 계산이. 반드럼이 사용됩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제가 보층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등유라는 것은 소독약하고 희석제용제로 넣는 것이기 때문에 동에 보시면 희석연막기 있잖아요 희석연막기에 예를 들어서 30리터다 그러면 30리터의 등유를 넣고 그리고 소독액을 희석비에 맞춰서 1리터를 넣든지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석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도재 위원님께서 보실 때 몇 십 드럼 양이 많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희석제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통상적으로 보건소 차량 연막기 1대에 등유가 200리터정도 들어갑니다. 꽉 채우면 종전에는. 200리터 한드럼 넣고 소독약 넣고 연막해서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소화제인 경우는 물을 희석해서 쓰지만 연막기 부분은 등유를 희석제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물하고 살균살충제를 섞지 않고 등유하고 섞는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등유하고 살충제하고 섞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이도재 위원님께서 양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맞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봤을 때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그래서 현재 옆에 인근에 부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연막소독 자체가 살균살충효과는 크지만 대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거기에 98% 정도는 경유가 나가는 거거든요. 경유에 묻어서 살균제가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 부천 같은 경우도 야간연막소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살균방향은 연막소독 보다는 분무라든지 유해한 소독을 해야 되는데 또 현재 각 동에 배포되어 있는 연막기도 분무가 돼요. 되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연기가 안 나고 시커먼 연기쪽만 나오니까 일반주민들은 소독 안 하고 그냥 간다 이렇게 하도 보니까 자꾸만 연막을 많이 쓰는 건데 사실은 앞으로는 연막은 지양하고 물을 희석제로 쓰는 분무라든지 살균이라든지 유해물질 초입자로 뿌리는 것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산이 상당히 줄겠네요. 연막으로 했을 적에.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분무로 했을 때, 그런데 분무를 했을 때는 그만큼 단점이 확산거리가 짧아요. 연막은 확산거리가 연막 켜 놓으면 확산거리가 넓은데 대신 물방울은 방울이 크기 때문에 멀리 못 나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농산물에 했을 때 물에다 가펌프로 쳐주는데 이것은 그냥 분무방식이다 보니까 멀리 못 나가고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고 하니까 연막소독으로 하는 거지요? 지금까지. 전체다 연막입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희석제 자체가 등유기 때문에 양이 많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2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보조금 및 집행현황을 봤을 적에 위에서 세 번째 줄? 병의원 접종 행위수가지원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은 15억 12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중앙으로 봤을 적에, 내용을 봤을 적에 백신부족으로 미집행함에 따라 행위수가 미집행으로 써 있는데 결론적으로 백신이 부족해서 남은 예산입니까?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안상복입니다. 이도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요 이게 꼭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최초로 시행된 거고요 지급하려고 하면 국비보조금인 백신비하고 시비보조금인 행위수가료를 동시에 지급할 때만 전산시스템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시비나 구비는 집행이 됐잖아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국비도 집행은 된 겁니다. 집행을 시비에 맞춰서 집행이 됐는데.

도재

이도재위원

국비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위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백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위에서 세 번째 칸 얘기하는 거예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병의원 접종 행위수가료 지원 있는데 국비는 편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국비는 바로 위에 있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두 번째 칸에 있는 거기에 백신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시비를 포함해서 같이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남게 된 원인이 뭡니까?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국비가 적게 책정된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다 집행됐기 때문에.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예. 다 집행되다 보니까 시비보조는 남아있고 그래서 집행 못 하고 있다가 올해 연초에 미지급분은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이고요 나머지는 이따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매칭이다 보니까 국비가 부족해서 매칭비율이 안 맞아서 반납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예. 반납했다 올해 지급한 사항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수고 많습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선 간단한 것 질의하고요. 전년도 감사 때도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진료장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진료장비 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하고 2012년도 비교평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고압멸균소독기가 뭐지요? 과장님.

그게 구입연도가 2003년도 10월에 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 구입했고 2011년도 자료에는 구입금액이 263만 1000원으로 나와 있고요 2012년도 수감자료에 보면 25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착오인가요 아니면, 확인 안 됐어요?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광중압조사기가 어떤 겁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아직 제가 진료장비에 대해서 장비명 관련해서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보니까 광중압조사기가 활용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2836회 1518명이 되어 있었고 11년도 수감자료에는 6558회 2567종으로 되어 있는데 구입연도가 2002년입니다. 내구연한이 다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외에도 치과 엑스선 기계 내구연한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장비들도 보니까 대부분이 2003년도 구입이에요. 그래서 내년도면 내구연한이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진료장비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저희들 장비 자체에 내구연한이 있는 것이 있고 장비 자체에 내구연한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조달품목이나 행정장비에 견주어서 내구연한을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의 내구연한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03년도에 구입한 장비가 많습니다. 이것 보건소에서 그리고 또 진료장비는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병의원에서 하는 장비하고 저희 보건소에 비치해 있는 장비하고 유사하지만 우리 보건소는 장비활용도가 일반 병의원보다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알겠고요 자체장비에 내구연한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지금 치과엑스선기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은 내구연한이 없는 거예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장비 자체 나올 때 그런 연한이 없는 상태로 나온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구입했을 때 장비 자체 내구연한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장비 자체에서,

지훈

임지훈위원

수감자료에 내구연한이 표시된 것은 어떤 의미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모든 장비를 검사장비나 일반 치료장비 말고 우리 청에서 쓰는 여러 가지 그런 장비들 전체적인 통계를 10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고요 팀장님 계신지요? 우리 과장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그것은 차후 문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것에 대한 것 앞으로 내구연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앞으로 돌아올 것은 팀장님 말씀처럼 예산을 추경에 올리시든지 구입할 수 있는데 현재 내구연한에 대해서 지정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내구연한에 대해서 잘 파악해 보시고 저한테 기재를 해주시고요 거기는 일단락 짓고,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장비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자가 적다, 또 장비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도가 적다, 그것은 결국은 일반병원은 우리 보건소보다 장비가 더 월등히 낫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같은 장비인데 활용도가 보건소가 조금 실적은 떨어진다는 말씀이고 일반 병의원에 있는 장비나 저희 장비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활용하는 성과하고.

지훈

임지훈위원

활용도가 떨어지면 내구연한이 지켜지지 않아도 됩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건소는 형식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장비는 형식적으로 갖추고, 팀장님처럼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되지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구연한을 철저히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 주민들 빗대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활용도가 없으면 그러면 내구연한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과장님도 내구연한에 대해서 정확히 연구하시고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내구연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경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24-42쪽을 봐주시겠어요. 약국, 한약방, 의원 정비현황에서 점검업소가 995개중에서 의료기관 779개고 위반업소 내용을 보면 방사선발생 부적합 15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서 2012년도 병의원이 7건, 치과의원이 8건이고요 처분내역이 시정명령입니다. 시정명령은 어느 정도인가요? 처분 위반사항 중에서.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경고 이런 쪽에 처분중에서 제일 약한 처분이 되겠습니다. 시정을 요구해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어떤 과징금이나 이런 쪽으로 대치하는 경우, 1차적인 경고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차적인 경고중에 하나가 시정명령으로 이해해도 되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2011년도 처분내역중에서 조치현황 분석한 것 계신가요? 2011년도 방사선발생장치 부적합 판정을 받는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9건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9건 맞습니까? 팀장님.

예. 9월 30일까지.

자료를 보시고요 2011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10월 1일부터 2011년도 9월 30일까지 똑같은 조치내용이 있어요, 보시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있고요 거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1년도에 시정명령을 받았었고 2012년도에 똑같이 시정명령을 받은 곳이 있어요. 파 악 되십니까?

파악되시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최소의 조치사항이 시정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이외에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사항이 이행이 안 됐을 때는 또 다른 과징금이나 이런 조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외에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사항이 이행이 안됐을 때에는 또 다른 과징금이나 이런 조치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행정조치도 나온 게 없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1년도에 시정명령에 대한 처분내역이 내려왔어요. 거기에 대한 시정명령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조치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되지요?

2012년도에 똑같은 내용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같은 업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제가 여쭤볼게요. 2011년도에 방사선발생장치 검사가 부적합하다라고 병의원에서 처분내용을 보니까 시정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이후에 관리감독 하셔야 되지요? 시정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게 끝납니까? 그렇다면 끝난다고, 좋아요. 똑같은 사항으로 2012년도에 똑같이 처분내역을 받았어요, 같은 병의원에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끝납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사선부적합 이 사항이 뭐냐면 방사선장비 각종 의료장비는 점검기관에서 정도관리를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 합격에 불합격이 되면 이런 사항이 떨어지는 건데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은 2011년도에 1차 적발되고 2012년도에 또 동일사항이 적발되면 똑같이 왜 시정처분했냐 이것을 질의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지훈

임지훈위원

예. 맞습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사실 그것은 가중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2011년도 예를 들어서 12월 말까지 1년 이내, 처분시점부터 재적발까지 1년을 초과해서 적발하면 똑같이 시정처분하는 거고 대신 1년 이내에 이르면 2차 처벌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업소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항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수감자료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상호를 가르쳐주시면.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부평구 소치과의원 말씀하십니까?

지훈

임지훈위원

예. 소치과의원도 있고 세란치과도 있고, 제가 보는 것은 그 정도 봤거든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지훈

임지훈위원

적발되는 곳이 중요한 게 한 군데든 열 군데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한 말씀만 드릴게요. 1차 처분해서 1차 시정처분하고 대신 처분시점과 재적발 시점이 1년을 초과하면 시정이고.

지훈

임지훈위원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이해했는데 하나는 행정처분에 대한 사후에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후 관리 이후에 처분내역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거든요. 그 틀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4-46쪽 보면 마약류 취급자 미수분들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경고로 나와 있거든요. 이분들 경고 이후에 처분내역도 또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사항이 똑같고요. 그다음에 정책자료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 볼 일이 있습니다. 235쪽 보시겠어요. 맨처음 말씀드렸던 장비에 대해서와 활용도에 대해서 관계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성과지표 보면 암표지자검사가 있습니다. 보면 유료대상자 299명, 11년도가 39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암표지자 검사실적은 이렇다치고 일반 병원하고 비교했을 때 수치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과장님.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일반 전체적인 병의원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수치를 비교하면 이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비교평가를 하시고자 하면 최소한 보건소에서 진료받는 분들 숫자 그리고 일반병원에서 받는 분들에 대한 숫자 이 정도는 하셔야만이 비교평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암표지자 검사는 혈액으로만 하고 암도 제한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해서 세 가지씩만 갖고 혈액으로 표지자검사를 하기 때문에 일반병원에서 하는 일반적인 암검사하고 조금 내용은 틀립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결론은 암검사 조기발견, 암검사 내용은 똑같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똑같은데 보건소에서는 혈액으로만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암도 남자 3종, 여자 3종, 남자 같은 경우는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그리고 여자는 대장, 췌장, 난소암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는 전체적인 검사하고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암검사가 조기검사든 뭐든 암검사에 대한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느끼고자 하는 것은 성과평가지표를 하셨으면 최소한 보건소에서 검사내역, 우리 일반병원에서 했던 내역 이것을 왜 파악해 보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비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또는 우리 보건소에 검사능력의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분석까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보건소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일반 병원이 많겠습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일반 병원이 많은 것으로.

지훈

임지훈위원

일반 병원이 많지요. 일반 병원이 많았을 때 그분들이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보건소에 대한 신뢰의 문제일까요 장비의 문제일까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사실 저희 보건소에서 암표지자검사를 하는데 대부분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검사내용의 대상자가 우리 관내 주민 65세 이상 주민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리고 방문보건대상자가 있습니다.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전체적인 일반인들하고 오픈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취약층에 있는 분을 대상으로,

지훈

임지훈위원

과장님, 전체 대상이 아니면 유료대상자는 뭡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유료대상자는 이게 사실 처음에는 65세 이상하고 관내 주민, 그리고 만성질환자해서 이것을 거의 무료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행하다가 2009년도부터 2010년도부터 일반대상자 본인이 원하는 분에 한해서 이 세 가지 암에 대해서만.

지훈

임지훈위원

과장님,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지금 답변하신 부분하고 틀려요. 왜냐면 한정된 수에 의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수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은 유료대상자를 제가 여쭤보니까 전체가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종합적인 판단을 못 하시고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숫자가 적다고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성과지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면 조금 더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장비에 대한 문제인가 아니면 신뢰의 문제인가 또 아니면 홍보에 대한 문제인가 이런 정도는 파악하시고 성과지표를 만드셨어야지요. 우리 사회보장과에서 업무협조가 가능하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느 것이 업무가 협조가 됩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기초수급생활대상자가 포함이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말기암 환자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기초수급생활대상자 중에,

지훈

임지훈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예요? 아니면 말기암환자 전체에 대해서 해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아까 질의하고 지금,

사회보장과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수급자 아니고 차상위계층 중에서 말기암환자예요 제가, 그분이 계신다면 그분들에 대한 말기암환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없어요?

잘 알겠고요. 과장님, 물론 업무파악 하시는데 업무진행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최소한 수감자료 보고자료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성과지표, 굳이 이것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성과지표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성과지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또 잘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셔서 부족한 부분은 고치셔야지요. 조금 더 자세한 성과지표를 작성하셔서 조기암지표 검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암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올해 위생과가 보건소로 이전하셨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1년 동안 하셨는데.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보건소로 이전돼서 민원발생을 얘기하시는 건지.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그때 위생과가 보건소로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 문제점이 현실로 나타나 있어요. 그렇지요? 전에 우리 본청에서 우리 민원인들이 한번에 해결해야 될 문제점을 최소한 본청과 위생과를 세 번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민원인한테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민원인이 위생과를 구청으로만 생각하고 자꾸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일단 위생과 홍보를 하셨더라도 위생과로 왔다가 부수적인 서류를 떼기 위해서 다시 본청에 오지요. 본청에 왔다가 다시 위생과로 가지요. 최소한 세 번을 이동해야 되고 보건소는 보니까 건강증진과하고 보건행정과가 같은 층을 쓰고 계시지요?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지요? 업무는 구분이 되어 있지만 업무를 보기 위한 장소는 구분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또 위생과가 주민들이 보건소 공간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까지 했던 것을 통계로 빼보셔서 본청에 상의해 보십시오.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 있다면 해결할 방안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상재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위생과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건축과하고도 긴밀하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건축과하고 긴밀한데 외부에 테라스 외부 보도블럭 인도상에 테라스 설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 중에서 테라스가 설치된 곳이 대략 몇 군데나 됩니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정확하게 파악한 곳은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정부에서 보행권, 보행권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일반인들이 걸어다니는데서 그냥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건물 외부에 테라스를 설치해요. 인도상에. 인도상에 테라스를 설치하고 여름에는 거기서 영업을 합니다. 테이블을 꺼내놓고. 결국은 허가를 내준 우리 담당부서지만 단속할 수 있는 곳도 위생과거든요. 한 부서인데 사전에 미리 건축과하고 협의하셔서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는 곳은 허가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테라스 설치되어 버리면 끝이지 않습니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저희는 시설 위반되면 시정명령을 내려서 시설을 보완하게 합니다. 그런데 시설을 신고하고 나서 테라스를 설치하는 경우는,

지훈

임지훈위원

시설을 안 하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위생과하고 건축과하고 그 부분이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현황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우리 위원님들 감사 때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위생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2011년도, 2012년도 공중위생업소 현황 또 지도감독 실적, 위반업소 현황 및 단속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공중위생업소는 2011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293곳이었고요 2012년 9월 30일 기준으로 2063곳으로 224곳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현황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반면에 식품접객업소 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 9월 30일 기준에는 5585곳, 2012년 9월 30일 기준으로는 6045곳으로 60곳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도단속 실적과 위반업소 현황 및 단속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공중위생업소는 2011년 9월 30일 기준으로 지도감독수가 2431건, 그리고 2012년 9월 30일 기준으로 267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늘어난 이유를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미용업소에 대한 위반내용이 2011년도에는 8건이었고요 2012년도에는 288건으로 위반내용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저희가 1년마다 위생서비스평가가 있습니다. 그게 2010년도에 생겼고요. 법이 2011년도에 작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공중위생명예감시요원하고요. 그래서 288개소는 시설물 멸실된 곳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전수조사가 2년만에 한 번씩 합니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위생서비스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미용업에 대한 것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다른 것도,

지훈

임지훈위원

그중에서 특히 미용업만 폐쇄명령이 281곳 이렇게 나타났다는 말씀이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식품접객업소 지도감독실적하고 위반업소현황하고 단속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식품접객업소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지도감독수가 4627건 중에서 위반건수가 433건이고요 2012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4006건, 그리고 위반건수는 290건으로 나타났거든요. 지도감독수하고 위반건수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그중에서 단란주점 실적을 보면 2011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지도감독수가 183건에 위반건수가 15건, 그다음에 2012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지도감독수가 66건 중에서 위반건수가 10건이에요. 이렇게 지도감독수와 위반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도요. 단란주점에서도. 유흥주점을 보면2011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지도감독수가 335건, 위반건수가 41건, 2012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지도감독수가 177건, 위반건수가 26건으로 줄어들었어요. 수감자료상으로 보면 식품접객업소 수는 2011년도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수하고 위반내용 건수는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혹시 과장님 보셨나요? 그것을.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중에서도 허가취소는 2011년도 109건에 2012년도 16건으로 큰 차이가 났는데 이렇게 유독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이 지도감독 수와 위반건수가 줄어든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내용에는 아마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소 운영자들께서 법을 잘 지켜서 위반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지도감독 건수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편차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명선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저희가 청소년 유해업소로 해서 작년도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위반건수는 아닙니다. 위반건수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운영자들께서 잘 지켰기 때문에 위반건수가 줄어들 수 있는데 지도감독 수는 거의 몇 배 이상 차이가 나도록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이 작년에는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부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아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는 불특정다수 시민들과 또 우리 지역을 찾는 외부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시설 맞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지도점검 및 관리소홀로 많은 시민들이 또 우리 주민들이 피해볼 수 있는 것이 과거 다중이용업소라고 생각합니다. 타지역에 비해 우리 지역은 유흥업소, 단란주점, 모델 이런 소비향락업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소비향락업소는 불특정다수 사람들 출입이 빈번한 만큼 식품에 의한 사고, 불법영업으로 인한 사고, 안전사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 또 홍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조금 있으면 연말연시도 돌아오는데 우리 구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위생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다른 부서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보건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의문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책감사자료 책자를 보면 365쪽을 봐주시겠어요. 365쪽에 보면 3번에 성과평가지표가 있고 그 밑에 보면 괄호해 놓고 당구장 표시하고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하고 국고지원사업으로 대상자가 감소추세다, 예년에 비해서 68명 정도가 줄어서 그렇게 표시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뒷장에 보면 잘된 점에서 두 번째 항에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인불소도포사업의 정착화로 문의 및 이용자가 증가하여 상반기에 138%의 사업을 달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에 성과지표 밑에 표시한 것하고 뒤에 잘된 점에 표시해 놓은 것하고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것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저희가 국고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그냥 잘못 표시했다고 하세요. 다른 변명하시다가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게. 잘못 표시하신 거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팀장님께서 해보세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말이.

예산이 없는데 이용자가 늘어나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팀장님이 이것 작성하신 건가요? 정책감사자료를.

작성하셔놓고도 앞뒤가 안 맞지요? 말 표현이 이상하지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요?

다음부터 표시하실 때는 일관성있게 표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행정과장님, 우리가 결핵환자들 엑스선 방사선촬영을 보건소에서 안 하나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건소에서 하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보면 보건소에 디지털방사선 촬영장치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것도 의문나는 사항인데 건강증진과에 예산에 보면 25-23쪽에 보면 2012년 결핵엑스선 이동검진에 따른 간담회 식비지출해서 나간 게 있는데 보건소에서 엑스선 촬영을 하는데 이것 이동해서 하는 것은 특별한 사연이 있는 환자인가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안상복입니다. 그것은 학교에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때 1명이 발생되면 한 학급을 하고요 2명이 발생됐을 때는 한 학년을 하고 3명이 발생했을 때는 전 학생을 하게 되어 있어서 결핵협회에서 이동검진차를 이용해서 검진하는 관계로 식비를 같이 점식 먹고 그러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생과장님,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생과에서 보면 지도점검을 하고 폐업, 폐문 이런 표기가 있어요. 그 정의가 뭐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폐업은 영업을 하다가 본인이 못 했을 경우에 폐업을 신고를 하고요 폐문을 저희가 영업정지를 해서 무허가라든지 행정처분을 3차 이상 걸렸을 때 폐쇄명령을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폐업은 스스로 하는 거고 폐문은 행정처분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다른 해에 비해서 2012년도는 학교급식시설의 식중독사고가 굉장히 많았던 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위생과에서 위생점검이 소홀해서 이런 식중독사고가 많이 발 생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위생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저희가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물도 배포하고 상·하반기로 집단급식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학교급식에서 문제가 됐는데요 저희가 분석할 경우는 김치류에서 발생돼서 그것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처분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김치 그런 것 들어올 때 위생점검 안 해요? 식자재가 들어온다든지 이것은 식품을 완전히 만들어서 들어오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식품을 만들어서 제조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식자재 제조업소를 점검해서 김치는 남동구에 업체입니다. 남동구 업체를 행정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사전에 그런 것이 위생점검으로 인해서 차단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저희도 상반기, 하반기로 수시로 못 하고 있고요 상하반기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수거검사 의뢰했을 때는 우리가 했을 경우는 적합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적합으로 나오는데 와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김치를 하다보니까 김치에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이물질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위생과에서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셨으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을.

유순

김유순위원

정책감사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404쪽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활동하고 있지요, 위생과에서. 그런데 명예공중감시원들이 2012년도에는 굉장히 활동이 저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150명인데 활동은 71명만이 활동했다고 성과지표에 나와 있거든요. 404쪽하고 405쪽에 연계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이것은 150명 실적은 상반기 실적이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목표가 150명이고.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상반기 실적이라 하반기 실적이 안 들어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목표도 상반기 목표잖아요? 그리고 미진사항 및 문제점에도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활동실적이 저조함 이렇게 문제점을 제시하셨어요. 목표도 상반기 목표에요. 실적도 상반기 실적이고요. 이것 정책감사자료 과장님 작성 안 하셨어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했어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명예공중위생감시원들의 활동이 왜 이렇게 저조했어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저희가 계획을 조금 하반기에 세워서 상반기에 저조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상반기 목표를 줄여놔야지 목표는 잔득 세워놓고 47%밖에 달성을 못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워놨냐 이거지요. 이게 단지 목표치가 커서 활동이 저조한 거예요? 아니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들의 어떤 처우개선이나 어떤 인센티브나 뭐가 저조해서 활동실적이 저조한 건지 그것 과장님 지금 모르시고 계신 것 같은데.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아니에요. 공중명예감시원은 1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저희가 열심히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까는 목표치가 많았다고 그러고 지금은 열심히 안 했다고 그러고.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목표치가 많다고는 안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열심히 안 해서 47%밖에 달성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하반기에 사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명예공중감시원들을 지정해놨으면 활동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해야지 이것 지정해놓고 활동 안 하게 하면 뭐하러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하반기에 많이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욕탕이라든지 여관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에 많이 합니다. 하반기에 많이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행정감사를 받으러 오신 과장님들께서 업무숙지를 안 하고 오셔서 정책감사자료나 수감자료를 과장님들께서 작성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담당자나 팀장님들께서 과장님들한테 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토대로 해서 작성하셨을 텐데 업무숙지를 너무 많이 안 해갖고 오셔서 대답이 이랬다 저랬다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데, 그만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지금 김유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대체 감사를 받으려는 자세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업무숙지가 미비해요. 본 위원장이 앞에서 봐도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니까 보건소 부분은 그래도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편히 넘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숙지하실 것은 해오셔야지요? 지금 김유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평가지표에 따른 상반기나 하반기나 도표라든가 해서 순위계획이라든가 자세히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수감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소장님 다시 한 번 상기시키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전반적으로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충분히 하시고 또 각 과에서 팀장님들하고 실무자들이 모여서 수감준비를 다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답변자는 실무 과장님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숙지를 못 하고 만들어놓은 것도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들어오셔서 답변하시면 근본적으로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행감을 받으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지적을 아까 위원장님이 하셨지만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반복된 지적을 받습니다, 행감 때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시정이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공직자의 사명감은 본인이 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정말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은 연구하고 검토하고 공부하셔서 주민들이 행정편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수감하고 있는 내용이나 수감자세가 대단히 불성실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남은 수감이라도 성실히 해주시고요 수감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24-4에 보시면 2011년도 세외수입 징수부과, 징수실적내용이 있어요. 2011년도 내용을 보니까 당초예산안 2억 7728만 6000원으로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이 3억 4859만 9000원이 100% 달성하셨어요. 그런데 당초에 예산 결정할 때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이게 지금 추가징수를 상당히 많이 하셨거든요. 이렇게 되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위험이 발생하게 되고 또 다음 연도에 사업예산으로 저희들이 쓰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상을 제대로 못해낸 것은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세부적인 검토가 미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하지만 다만 여기서 세외수입 부분이 보면 과태료 같은 것들 의료법이라든가 약사법 위반사항이 매년 예측하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당초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옆에 24-5쪽에 보시면 금년도 것은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지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3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결국은 연말결산하게 되면 당초예산액보다 징수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과태료, 과징금 의료약사법, 폐기물관리법 위반 이런 내용을 보면 징수 당초예산에 징수결정하고 수납액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것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에는 약사법이라든지 의료법 위반, 3년치 통계 어느 정도 할 거다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조금 그런 것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도 2700만원 했는데 예를 들어서 4600만원 징수 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위반사항이 내년도에 매년 얼마큼 적발될 거라고 예측하기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물론 소장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년간 통계에 의해서 데이터를 만들 필요가 있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세수 정확히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잡수입이나 그외수입은 뭔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자판기, 전기료수입이라든지 카드하면 카드포인트 수입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외수입에 포함이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4-21쪽에 보면 결과통보에 관련된 내용중에 보면 세부자료가 뒤에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명시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재훈 행정서비스헌장,

아니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하고 그 밑에 보시면 의료기관, 약국 중점 내용에 대해 열거한 뒤에 나오는 그 내용인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이 자료는 저희 서비스헌장 이행에 관해서 나오는 건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 건강검진받은 결과 10일 내에 통보하기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10일 이내에 통보한 게 전에도 그렇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검진을 652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일 이내에 652명을 전체적으로 통보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것은 지금 24-44쪽에 있는 그런 내용인가요? 약국 중점, 자율, 우수, 모범 이것은 뭐예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그 밑에 있는 의약업소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2년에 한번씩 의약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데 거기서 모범이다, 우수다, 자율이다, 중점관리대상을 4가지로 구분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검을 해서 모범업소가 된다면 2년 동안 저희들이 점검을 안 하고 2년 후에 한다든지 아니면 중점관리대상은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한다든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연 2회 나가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의약업소에 신뢰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별도로 자료 관리 하나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별도로 자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모범이나 우수쪽은 인센티브 주는 것이 있나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2년이고 1년이고 유예를 시켜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4-24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쪽에 보시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바로 위쪽에 2011년 11월 2일자 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사2팀 부친사망 조의금 이것 위생과에서 조의금 내보내야 해요? 뭐하고 관련 있나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 사항은 조의금 관계는 특별사법관계가 의료라든지 위생업소 지도감독 이런 것이 관련되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 시의 보건정책과라든지 위생정책과 업무와 관련되는 축조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시청에 있는 과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과이기 때문에 업무상 연계에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24-42쪽 보겠습니다. 약국 개설하실 때 담당팀장님,

이것은 보건행정과장님 같은 소속이지요?

앉으세요. 약국 개설등록할 때 과장님, 필요한 서류가 뭐뭐예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약사면허증하고 사진 2장하고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것만 있으면 돼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이 서류를 제출하면 약국 개설할 때 필요한 내용을 검토하시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약국 설치평면도도 필요해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필요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처리기간이 며칠간이에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3일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기관에서 발급하지요? 허가하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게 약국 개설을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되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물건을 도매상에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개설해야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약국을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증 개설할 때 세무서에 제출한 서류 혹시 아세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약사면허증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국등록증.

은호

신은호위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가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이 안에 다 들었잖아요. 약사라는 명칭도 들었어요. 그다음에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서, 관할 세무서에서 하는데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냐면 지금 청천동 옛날에 한센환자들이 살았던 청천 지금 농장쪽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퍼져 있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안에 개설된 약국이 무슨 약국이에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서울당약국에서 취급자 대리를 지정한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약국이 아니고 취급소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취급소가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 걸렸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민원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구에서 민원인이 그러시네요. 저기 남동구쪽인가 타구에서 오셔서 약을 처방해서 갔는데 그것을 쓰시고 부작용 나서 신고하신 거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조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서울당약국에 약사한테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으로 경고를 했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무슨 경고를 했어요? 행정처분 조치내용이 뭐예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경고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경고는 어떤 수준인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말 그대로 아까 시정명령하는 그런 주의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무면허약사가 약을 조제하고 처방해서 할 수 없지요? 판매할 수 없잖아요? 취급소에서.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지정된 약품만 판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조제를 하거나 전문의약품을 임의대로 자기가 처방해서 할 수 없잖아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임의대로는 못 하고요 취급자인 서울당약국에서 약사가 조제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해준 이외에는 조제할 수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거기 계신 분 약사 아니잖아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지금 청천동 소재 의약품판매지정소에 있는 사람은 약사가 아닙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분이에요. 판매하셨잖아요. 그리고 조제도 해주셨어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범위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경고조치만 하셨어요? 법으로 어떻게 됐나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취급소 관련해서는 지정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취급소에서 의약품판매를,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지금 지정취소 했기 때문에 의약품판매나 이런 것을 못 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일체 안 해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못 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 문 닫았어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문 닫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약국으로 개설되면 일반판매업자들 도소매업자들, 약국에 약을 납품하는 제약업체나 약 도소매업체에서 약국개설등록증이 그려져 있고 그것이 약국이라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 보고 약사면허증 있는지 없는지 다 검토해서 약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일반 우리가 유통하는 과정에서 보면 도매업자나 생산자가 거래처에 와서 슈퍼마켓에서 예를 들면 여기가 무허가업소냐 아니냐 따져서 물건을 납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래를 할 수 없을 뿐더러 개인신상정보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기 때문에 안 팔면 그만이지 당신들 와서 나 신원조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 대체로 합니다. 저는 의약품도 같은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의약품을 분명히 약국이라고 개설되어 있는 등록증을 보고 약품을 주었는데 관행적으로 옛날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했어요. 그래서 그 약을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도매업을 비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의약품을 납품한 회사가 행정적 절차나 고발을 당해서 행정적 피해를 보면 대단히 저는 부당한 처우가 된다고 판단이 들어요. 왜냐면 아까 제가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을 때 약국개설등록증할 때는 약국개설등록증 신청서에다 면허증사본을 첨부하고 사진 2매하고 인지대 첨부해서 등록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약국이다라고 개설해 준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2004년도에 개설했나요? 몇 년도에 개설했어요?

그러면 13년 됐잖아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2001년 10월 30일자하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신은호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약국 개설등록이 된 것이 아니고요 취약지역에 의약품판매소로 등록됐던 사항이고 다만 거기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약국이라는 명칭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은 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가 하는 것인데 우리 도매상에서 약을 팔고자 할 경우에는 약사법에 유통판매 기준이 있습니다. 도매상에서 약을 팔 때는 일반소매자 등등은 판매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약국개설자한테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도매상에서 약을 팔고자 할때는 취급소라든지 이런 데는 공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도매상이 그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에 따라 처벌받은 것이 되겠고 그래서 아까 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판매소에 대해서는 지정취소와 동시에 무면허자 약사법 조제행위로 고발조치를 했고 대신 도매상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소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그게 없으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미 약국으로 등록이 돼서 우리가 해줬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약국 개설등록을 해준 것이 아니거든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세무소에서는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이 첨부돼야 사업자등록증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행정적으로 누가 착오를 일으 켰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래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했고 그다음에 그 업체에서는 본인들이 당초에 취급소로 등록했을 때부터 납품한 게 아니고 중간에 인수인계를 받아서 해서 죽 해왔어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행정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2, 3년 동안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다가 얼마 전에 민원인이 부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처방받은 약을 바르고 먹고 해서 부작용이 나서 신고해서 내용을 알았단 말입니다.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우리 부평구 보건소에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100% 다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13년 동안 관행처럼 진행돼온 내용에 대한 것이 합당한 것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감독에 관한 것은 나름대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의약품 판매업소가 말그대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 있는데 일반의약품만 그것도 약사의 지도감독하에 판매하고 그렇게 판매한 실적을 약사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 거기서 약을 제조하고 전문의약품을 사온 분을 여러분을 봤어요. 왜냐면 특히 피부과 약, 이것은 옛날부터 한센병 환자들이 있던 약국이나 취급소나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약이 대체적으로 잘 듣는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많이 사옵니다. 지금 현재 살고 계신 청천동 주민들이 취급소를 이용하는 분들을 여러 번 봤어요. 약을 실제 사오고 조제한 분을 내가 봤어요 여러 차례, 지금도 거기서 해오는데 문 닫아서 못 하겠지요. 계속 1년 이상 해왔어요. 그런 내용을 보면 어쨌거나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의약품을 납품하는 도매업자가 충분히 그런 내용을 검토하고 검증해야 할 책무는 있습니다만 또 더불어서 그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는 것도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저는 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행정당국이 관리감독 책임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보건소에도 일정부분 관리소홀에 대한 부분이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 부분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청천동에 소재해 있는 취급소를 폐쇄조치하고 문 닫았습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취소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조치사항에 대한 것을 저한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취소하고 당사자는 약사법위반으로 무면허조제행위로 해서 고발조치했으니까 그 사항도 결과 오면 차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납품한 약도매업체측은 행정처분이 어떻게 됩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행정처분 했고요 일단 행정처분해서 검찰로 송치됐기 때문에 그 검찰에 송치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행정처분에 대한 유예를 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는지 결과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행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같은 얘기입니다만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같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똑같은 행위로 여러 번 경고나 주의조치를 받고 반복해서 하면 상습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방도로 행정처분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4-50쪽 성병하고 에이즈예방실적 내용을 보면 다른 부분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저희들이 현재 의학에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는 질병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 안 드리고 에이즈쪽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겠습니다. 검진건수가 3206건이거든요. 그중에서 3202건은 정상으로 나왔고 4명이 양성반응이 나왔나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4명이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에이즈환자로 판독되신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관리하는 환자들이.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그사람들도 전출입이 가능합니다. 저희 부평구 관내에서 제가 처음 8월에 왔을 때 128명이다가 전출하고 전입해서 현재는 130명 정도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현재 있는 4명까지 포함시킨 겁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130명이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숫자는 밖으로 오픈이 되면 지자체별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130명 정도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는 정확히 공유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관리가 잘못 되면 또 다른 질병환자를 발생시킬 소지가 충분히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혐오스러운 질병으로 대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지금 현대의학에서 오면서 상당히 의식변화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 질병관리는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염되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하셔야 되는데 우리 관리대책은 별도로 세운 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물론 에이즈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하고 있고 또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의료비 지원을 해준다든지 전파방지를 위해서 감염병 대상자를 통해서 감염병 예방에 기하는데 사실 그 환자들에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 거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등록 대상자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본 위원 보건행정과 질의는 마지막 감사가 되겠습니다. 진료장비 관리 철저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사항으로 시정요구한 내용이 있거든요. 아까 의료장비에 대해서 일부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료 검사장비들이 구입연도가 10여년 전에 구입한 장비들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의료기기에 대한 정기검사 등을 통해 검사시 정확한 판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구민의 검사에 있어 장비로 인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행감 할 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런데 조치사항에 보면 “치과 진료사업은 현재 치료 중심에서 예방중심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어 치과방사선장비 이용빈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영구치 확인 유무 및 유치 발치시 잔존치 확인 촬영에 국한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3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 최근 검사는 8월 23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적합판정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었으나 방사선 치아필름의 화상도를 높여 정확한 판독을 통해 구강검사 및 질병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향후 추경예산에 방사선 발생장치 구입비를 편성 및 구입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추경에 반영 했나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이번에 2회 추경에 280만원 반영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정리추경에 했습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정리가 된 거네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고생하셨고요. 보건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수감자료 24-11쪽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세 번째 말라리아 퇴치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비 50%, 구비 50%가 되어 있는데 그 뒷장을 보면 20-13 국비 50%, 시비 50%로 되어 있어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아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타 관련해서 책상에 배부했는데.

상재

김상재위원

이게 국비는 받은 거네요. 그게 한 칸씩 앞당겨지면 되는 거네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이게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시비하고 구비로 50%, 50%.

상재

김상재위원

앞에 것도 매칭사업, 뒤에 것도 매칭사업이에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국비가 포함이 안 되고 시비하고 구비로만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예산이,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뒷장에 있는 것이 사업명 표기에 시비 50%, 구비 50%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국비 50%, 시비 50%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난 사항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보면 전년도 작년 11년도 그러면 앞에 것은 예산이에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앞에 것은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사항이고 이것은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내용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게 전부 국비, 시비로 되어 있어서,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시비, 구비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알아듣지 못 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주요업무정책감사자료 보시면 364쪽 구강보건의료서비스 제고에 보면 지금 우리 청천 보건지소에 사업계획에 보면 청천 보건지소에서 이동진료 및 홈메우기사업 추진 매주 수요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는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사업으로 2400명이 되어 있어요. 사업개요에 보면 나와 있지요. 2400명, 그런데 청천 보건지소에서 2400명 한 거예요 아니면 부평구 전체에서 2400명을 한 거예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사업내용에 보시면 치과진료 및 구강검진사업 해서 청천 보건지소 이동진료 및 홈메우기사업 추진 매주 수요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4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치료 진료 및 구강검진이 4500명이고 치아홈메우기사업으로 2400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 청천 보건지소에서 한 건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도 하고요 또 지소에서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 보건지소장님, 청천동에서는 청천 보건지소에서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얼마나 하셨어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자료취합을 하고 있는데요 9월 30일 현재 901명을 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청천보건지소에서 901명.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아니 우리 부평구 관내에.

상재

김상재위원

그럼 2400명은 뭐예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계획입니다. 2012년 목표가 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목표가 2400명인데 900명 했다 이 얘기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901명 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청천동에서 한 게 901명이에요 아니면 부평구 전체.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901명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보건지소장님, 우리 청천 보건지소에서는 1명도 없는 거네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치아홈메우기 말씀하십니까?

상재

김상재위원

예.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1년 동안 실적은 207명이 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위탁기관이 부평구 치과의사회예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의치보철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부평구 치과의사회라고 하면 치과병원을 부평구에 치과의사회에 속해져 있는 병원을 지정해서 한 거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 청천동에도 위탁기관이 있나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부평구에서 치과 개원한 업체가 다 부평구 치과협회로 되어 있고.

상재

김상재위원

그럼 아무 병원에 가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지정되어 있는 곳이 청천동에도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갖고 의치보철 같은 경우에 부평구 치과협회에다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치과협회에서 별도로 치과를 지정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로 국비나 시비로 그것도.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장님, 우리 청천 보건지소에서 207명을 했을 적에는 가까운 청천동 관내에 치과에서 받았어요?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받았어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여기 나온 이 실적은 주 1회 본소에 있는 치과선생님이 매주 수요일에 지소로 검진을 나오십니다. 이동진료를 나오십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동진료를 나오는데 홈메우기는 보건소 이동진료소에서 할 수 있어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우리 지소에 이런 치과의료장비가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럼 의사만 나와서 해 주는 거네.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예. 매주 수요일에 1회 나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럼 치과협회에다 의뢰해서 의사가 나와서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치과협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인들의 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 는 대상자를 저희들이 관내에 65세 이상,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치아 홈메우기는 보건소하고 지소에서 보건소 의사선생이 시행하는 업무가 되겠고 의치보철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럼 그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서류를 보다 보니까 가까운 청천 보건지소 같은 데는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청천동에서 이런 것을 받아야지 부평시장으로 나온다든가 다른 데로 가면,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렇게 안 나오고요 만약에 노인의치보철사업 같은 경우는 그 어르신이 사시는 주소 가까운 병원을 지정해줍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게 하나 궁금해서.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 부분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이 신경써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속개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내용과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와 계신데요 부평구 지속발전전략 이행계획에 대해서 자기 부서 이행계획에 대해서 답변 주실 팀장님 계십니까? 조금 생각해 놓으시고요. 수감자료에 의해서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24-12쪽에 보면 오전에도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국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사업이 중단됐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24-12쪽에 보면 노인의치보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구비 매칭사업인데 시에서 보조금이 안 나와서 지금 집행을 못 하고있는 사항이고 이게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방향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구강건강관리,

박종혁위원

알겠고요 24-21쪽 봐주실래요. 거기 보건행정분야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적에 보면 맨 밑에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치아홈메우기도 그렇고,

박종혁위원

여기하고 상이합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이 내용하고 정책감사자료는 6월말 현재로 뽑은 것이고 행정감사는 9월말 자료로 뽑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도 틀릴 수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24-21쪽에 보면 치아홈메우기사업이라든지 불소도포사업, 예방진료사업 죽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치아홈메우기사업이라고 괄호 쳐놓고 사업 1518명에 대해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2836개, 그런데 24-12쪽에 보면 그 사업은 안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예산으로 사업을 하신 거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구강건강관리사업 예산이 노인의치나,

박종혁위원

그 부분을 답변하세요.

은호

신은호위원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박종혁위원

앉아서 답변하시지요.

알겠습니다. 답변한 것으로. 24-14쪽에 과장님 2011년도 국시비보조현황이 없네요. 없습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2011년도 국시비보조금 반납현황,

박종혁위원

이게 빠졌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박종혁위원

24-10쪽 봐주실래요. 집행잔액이 있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에이즈 관련해서 37만 5000원이 있습니다. 구비, 시비, 국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박종혁위원

24-10쪽에 보면 국시비보조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 1월부터 2012년도 12월 31일까지. 그런데 반환을 안 하셨어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

박종혁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왜 들어오셨어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국시비보조금 반납현황에 보면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국시비를 10월에 반납한 겁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여타부서도 똑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다. 과장님 알아보셨어요? 보셔서 확인하셨어요? 뭔가 앞뒤가 맞게끔해서 들어오셔야지요. 다른 부서는 왜 그럼 했어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공부했어야 되는데 공부를 나름대로 하려고 했었는데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로 근무에 임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건강증진과장님 24-14쪽 봐주실래요. 25-14쪽.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안상복입니다.

박종혁위원

건강증진과는 2012년도 국시비보조 반납현황이 죽 나와 있어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보조금은 시에서 반납고지서가 내려와야 반납했는데 일단 5가지는 9월말 기준해서 반납한 상태고요 나머지 것은 예산팀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하반기 이후에 반납하라고 해서 10월 이후로 계속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말까지는 현재 이것까지만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더불어서 만성병조사 감시사업 2011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나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작년에도 있었고요 올해도 똑같이 사업을 합니다. 8월 말부터 10월말까지 저희가 가천길대학에 위탁해서 사업해서 결과물은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에 나오는 결과로 자료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국장님, 현실이 이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24-21쪽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이 나와 있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부평구 보건행정과 건강서비스헌장이 뭔지 알고 계세요?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세부 서비스이행기준에 있는 내용입니다.

박종혁위원

보건행정과 행정서비스헌장 기준이 뭔지 아세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이게 세부 서비스이행기준에 각종 검사시 5일 이상 걸리는 민원은 접수 즉시 처리날짜를 알리게끔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치아홈메우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4만 4179건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이 자료가 작년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9월 30일까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감사자료 준비는 언제쯤 시작하셨어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이 자료준비는 9월 말 저희들이 세부적인 자료가 10월 초순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제가 오늘 개괄적으로 감사만 하고 평가감사 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행정서비스에 관한 홍보방법 만족도 같은 것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연 2회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를 월 1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행정서비스 잘 이행되고 있어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 보건소 종합감사 받으신 적 있으세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저희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행안부에서 종합감사도 받았고 자체감사도 받고 제가 임기중에는 받은 적이 복지부에서 기획감사를 한 번 받은 적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렇게 본 위원이 종합감사결과 요약지를 보고 있는데 지적사항이 보면 직원 불친절에 따른 기관 이미지 실추라고 되어 있어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자체감사 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종혁위원

올해 개선됐습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올해 개선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친절도에 관련해서 자체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이고 또 행안부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내용이 2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개선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어떻게 교육시켰어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각종 지적된 사항에 하나가 민원처리과정에서 기간이 5일이면 5일, 10일이면 10일 이런 관계가 있는데 직원들 홍보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원교육을 통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서비스헌장상에 나오는 이행기준을 자체적으로 정비를 한 상태입니다.

박종혁위원

행정서비스헌장 교육하고 계십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월 1회 저희들 자체 과별로 회의를 합니다. 보건소가 하는 팀장들 이상 회의도 있고 저희 과별로 자체회의를 해서 월 1회.

박종혁위원

“실·과 회의 때 교육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주시면 되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렇게 알아들어도 될까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은 뭘 갖고 집행하는 겁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산집행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업무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보건행정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올해 얼마나 쓰셨어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정원가산금은 직원들 생일이나,

박종혁위원

과장님 이렇게,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나 할당됐는지 혹시 아세요? 배정된 지.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행정과에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다 쓰셨네요. 답변 안 주셔도 되겠어요. 제가 참고로 할게요. 지금 이게 왜 안 맞냐면 이렇게 24-11쪽에 노인의치보철사업하고 24-41쪽에 보면 노인의치보철사업 142명 260개를 하셨어요. 260개를, 맞나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

박종혁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준비 너무 안 했네요. 25-11쪽에 보면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건강검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안상복입니다.

박종혁위원

이게 2011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2012년도 신규사업인가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박종혁위원

작년에도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확인해 주시고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25-13쪽에 보면 치매관리사업비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되어 있어요.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명이 2가지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사업이. 그런데 하나는 국시비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확인하고 계세요? 치매관리사업에 시비 50대 구비 50으로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시설관리사업 똑같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뭐지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위에 시비 50%, 구비 50%인 치매관리사업은 저희 팀에 통합관리센터하고 팀에 주간보호센터 2개소가 있습니다. 갈산행복의 집하고 부평행복의 집, 그다음에 저희 보건소 4층에 있는 치매통합관리센터를민간기관에 위탁한 위탁사업비 지원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치매관리사업 국비 50, 시·구비 25짜리는 치매치료관리비, 치매조기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제가 부평구 조직진단연구용역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보건소가 사업에 대해서 일관성이 떨이진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확인해 보신적 있으세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그것은 확인한 바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25-18쪽에 건강증진분야 행정서비스이행기준에 따라서 이행실적이라고 죽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이용민원에게 일주일에 한 번 전화 또는 메시지를 통해서 금연을 독려 안내를 하시는데 이렇게 문자서비스를 22466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맞나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최초 1개월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나 문자접수하고 나머지 2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한 달에 한 번 하기는 하는데 실적으로 주 1회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박종혁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하시면서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표출시켜주시면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부평구 금연자가 담배를 피고 계신 분이 몇 분 정도 파악되는데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몇%가 등록관리하고 있다.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평구에 흡연하는 인구가 추계로만 10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서 3380명이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금연클리닉 이용 민원인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전화 또는 문자발송하신다고 했는데 옆에 이행실적에 보면 그 수치가 안 맞아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일주일에 한다면 10만 건이 넘어야 되거든요.

박종혁위원

결론적으로는 행정서비스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문자서비스는 일주일에 1회 하도록 행정서비스헌장에 되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꼴로 하고 있는 것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렇게 되면 10만건이 넘어야 되거든요. 이해 가시지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예.

박종혁위원

25-39쪽 보시겠어요. 이런 예방접종사업들에 대해서 죽 홍보하고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홍보비용은 별도로.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홍보비용은 홍보물 제작해서 하는 것 말고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고를 한다거나 문서발송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중간에 보면 집행액이 432원인가요, 2000원인가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플러스 홍보비 들어있는 것 같이 합산한 금액입니다.

박종혁위원

유선방송 의약정협의회 1회, 유선방송 홍보를 하신 것 같은데.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의뢰할 때는 무료로,

박종혁위원

저기에서 돈 달라고 안 합니까?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자막으로 나가는 거니까요.

박종혁위원

25-40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그 사업에 대해서 홍보민원이 죽 나오고 있어요. 이런 공문발송 같은 경우는 비용이 제가 못 보겠던데.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일반수용비에서 우편요금 그것으로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박종혁위원

예방접종 공고 1회, 관내 46개 초등학교에 공문 발송하셨다고 하는데 예산이 735만 4000원입니까?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접종약 구입하는 것하고 홍보비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홍보비는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박종혁위원

여기에 그것을 표기를 해주셔야지요. 예방접종 공고 1회, 안내 46회 총 공문 발송. 홍보비용밖에는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나름대로 자료를 자세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었는데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내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런 비용들이 예산서에는 보이지 않는데 나와 있어서 질의드린 내용이에요. 과장님, 우리 부평구에 금연클리닉조례 있지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간접흡연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조례 잘 이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조례가 올 8월 26일에 제정됐는데 시행이 2013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시행규칙 제정 중에 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단속도 하고 금연구역도 지정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금연클리닉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기념품 제공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 선거법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까?

예.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공자한테 주는 체중계도 지출이 다 명시되어 있어서 99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직진단 내용에 연관해서 질의하는데 25-50쪽에 보면 성인S-라인 비만교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하고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거기에 이런 자료제공이라든지 요청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는 없을까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연계하는 방법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되면 사업계획을 각 동주민센터에 알려는 주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검토해 보실 의향 있으세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25-51쪽에 중간에 보면 미취약아동 건강교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빠진 이유가 있나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글쎄요. 지금 제가 이것은 올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한 거라 왜 어린이집이 빠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유치원 68개소 중에서 42개소만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어린이집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해주세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위쪽에 보면 차상위지역 아동센터 건강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혹시 부평구에 등록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 몇 군데 되는지 아세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38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미등록된 것은.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미등록된 것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위생과장님께, 과장님 28-8쪽을 봐주시겠어요. 시비보조금 반납현황. 26-8 이게 반납현황이 맞으신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앞에 보면 14번에 국시비보조 7페이지에 그 계획서하고 반납하고.

박종혁위원

시비가 맞나요? 맞아요, 틀려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맞습니다. 앞에 잔액이 14번에 보면 시비 모범음식점 357만 2000원하고 음식문화개선 59만 3000원, 모범음식점 지원반납 시비 357만 1000원, 음식문화개선 55만 3000원.

박종혁위원

과장님, 26-14쪽 봐주시겠어요. 우리 위생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안 쓰셨나요? 현황이 없어서. 감사항목에 왜 빠졌지요? 확인해 보세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확인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26-17쪽에 보면 고지서 보낸 사실이 있는데 예산은 별도로 책정해서 보냈습니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산은 보건행정과에 우편물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보건행정과에? 예산 항목이 뭐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우편물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대략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됐습니다. 수질검사가 수영장도 해당 됩니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수영장은 저희가 관리 안 합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에서 하나요? 문화체육과에서 수질검사도 하나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수영장은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박종혁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잘 수립되고 있습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4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도 연초별로 계획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제가 정책감사자료를 보고 있는데 358쪽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2년도 목표 이렇게 되어 있고 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금 4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2010년도에서 14년도 해서 계획에 의한 연차별 계획을 해마다 수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 미도래라는 것은 2013년도에 계획을 2012년도 12월달에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수립함과 동시에 심의위원회도 갖고 해서 2013년도 계획을 12년 말에 하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로 표시한 상태입니다.

박종혁위원

팀장님, 이 내용이 맞나요?

그러니까 358쪽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잘된 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보건정책수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잘된 점에 대한 보건정책수립 이것을 결과 자체가 아니고 이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정책수립이라고 잘된 점에 명시한 것은 해마다 연차별로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자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정책수립의 하나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언제쯤 수립된 것을 지금 반영하고 계신 거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올해 것은 올해 2012년도, 작년에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1월에 수립한 계획을 갖고 올해 추진하는 거고 2013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올 11월부터 수립계획이 시에서 내려옵니다, 해마다. 그래서 11월중에 내려오면 이것을 갖고 계획안을 작성해서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아직 개최를 안 했습니다만 12월 초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통과되는대로 의료계획을 수립해서 2013년도에 시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답변이 잘 이해가 안 가요. 답변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전략계획 혹시 알고 계세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분야에 대해서는 정책감사하는 자료내용이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내용 혹시 아세요? 보건 분야.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양질의 보건서비스 정착, 의약품 체계 확립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보건행정서비스 정착도 있고.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두 번 정도 했거든요, 작년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안상복 건강증진과장님,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안상복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5-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등록관리사업에 있어서 대상은 누구나 다 해당되는 건가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당해연도에 출산한 임산부는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얘기하다 보면 이런 임산부등록관리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홍보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연초에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은 각 동주민센터로 문서로는 알려주었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동주민센터.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다음에 산부인과에도 다 안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부평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데도 했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주민센터는 올해 작년 10월 1일부터해서 한 차례 했습니까?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몇 월달에.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연초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어떤 방식으로 보냈습니까?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대상자들이 오면 연락해달라고 했고 저희가 보건사업 안내책자도 보건행정과에서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임신 2주부터 분만 후 1개월까지 6개월분에 한해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면 5만원씩 1인당 지원해주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5만원까지 줬고요 검진비를, 올해는 2만원이 깎여서 3만원씩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5만원씩 지급한 것 아닙니까? 기록되어 있잖아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2011년 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1232명이 지원해서 검진받았는데 너무 미비해요, 사업을 보면. 이게 동별로 나누면 102명인데 한 달에 동별로 나누면 8.5명, 8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 사업이. 그렇다면 우리 부평구나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20, 30대 인구라면 임신할 수 있는 연령층에 있는 20, 30대 인구층을 퍼센트로 대층 생각해 보면 20% 넘는다, 25% 이 정도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임산부 건강검진비는 애기를 임신한 임산부에게 주는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물론 25% 인구 내라도 다 임신하는 것은 아니니까. 거기서 봤을 적에 10%만 하더라도 상당히 대상자가 많을 것인데 지금 이렇게 지원하고 검사를 받은 인원을 봤을 적에 아직도 홍보가 미미하다.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이것은 3개월치 실적이거든요 위원님. 작년 10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3개월치 실적이거든요. 1232명,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00명 정도 저희가 작년에 출생한 게,

도재

이도재위원

잠깐만요. 추진실적 보면 2011년 10월 1일부터 지금 9월 달,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12월 31일까지 연도별로 별도로 뽑은 거거든요.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 보면 2012년 10월 1일부터, 아, 2012년 3개월이다!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작년에 출생아 수가 4787명이었습니다. 거의 97% 이상은 본인이 신청 안 한 사람 빼고는 다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12년도 것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25-30쪽에 보시면 똑같은 사항이 연도별로 금년거랑 올해거랑 위원님들 이해하기 쉽게 구분해서 작성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고요. 25-29쪽 봐주시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있어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50%면 이해가 안 가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으로 3인 가족일 때는 지역가입자는 15만 4927원,

도재

이도재위원

150% 이하라면 무슨 뜻이냐,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이게 저희 지침에 이것을 150% 이하를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그래서 15만 4927원 이하로 납부하면 난임부부사업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전국 단위 생활수준이 몇 %라고 보시면 됩니까? 전국 단위로 봤을 적에 생활수준이 몇 %에 해당된다고 보는 겁니까?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요?

도재

이도재위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줘보세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150%이하라는 얘기는 가구소득이 예를 들어서 1인당 100만원이라고 치면 150만원 이하인 사람까지 보고를 하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소득기준을 그것을 공포합니다. 그것에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고 현재는 소독보다도 의료보험료, 우측에 보시면 가족수 2인, 3인 표시되는데 이것하고 같은 지수가 보험 직장가입과 지역가입해서 보험금액이 직장인 경우에는 3인 가족이면 15만 4927원 이하면 된다 이렇게 대상자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월평균 소득에 아까 소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우리가 평균소득 가구수에 비례했을 적에,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1인이 만약에 100만원이면 150만원 이하까지 보고하는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하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명선 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에 있어서 기금이 총액이 9억 2944만 9000원인데 집행액이 있는데 이게 2011년 10월 1일 정기적금을 해서 정기예탁을 시킨 거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정기예탁을 시켜서 2012년 9월 30일에 정기예탁을 찾았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이자소득은 없나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이자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여기 표기 안 되어 있는데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거기 보면 26-9페이지에 각 기금 수입이자현황이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6-9페이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16번이요. 정기예금은 16만원이 3.18%해서 예치가 되어 있고요 통합기금은,

도재

이도재위원

여기 있습니다. 알겠는데요 다 포함해서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항목별로 했었으면 여기에 표기했으면 포함된 것으로 되겠네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여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 9월 7일에 경인일보에서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보도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식중독이 서구와 남동구, 부평구 3개 학교에서 발생을 했는데 부평구 P고등학교 식중독 추정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해서 가검물 채취와 병원 등 긴급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사가 나서 공교롭게도 같은 날, 부평구 얘기하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같은 날 급식사고가 터진 이들 학교 중 두 학교는 같은 식자재 업체로부터 김치를 납품받았다고 확인됐다” 왜 이런 사태가 되는 거지요? 식중독이 발생해서 사고가 났는데 그 업체에서 김치를 당일에 납품한 사실이 보도가 됐거든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업체에서 각 학교마다 배달이 됩니다. 납품이 되는데요 저희 관내도 되고 부천도 되고 서구, 계양구 된 업체가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김치로 인해서.

도재

이도재위원

식중독이 발생됐으면 그것을 식자재 식품업체에다가 바로 중단을 시키고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태가 난 거 아닙니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저희는 바로 부광여자고등학교에서 발생돼서 지도점검한 결과 납품업체를 다 연락을 했습니다. 계양구하고 남동구, 우리 관내에도 4개 업체가 있었는데 바로 와서 식자재업체를 지도점검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인원도 상당히 광범위한데 부평구 P고등학교에서도 149명, 급식인원 1210명 중 25%에 해당하는 학생이 복통과 설사를 호소해 급식중단을 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날 식중독사고가 나고 그 이후에 오후에 김치가 같은 업체에서 배달됐다는 것이 문제의 기사가 난 거거든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인천 전체 7개 학교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런데 발생된 사항을 7개 학교에 납품된 식자재를 조사하다 보니까 동일한 업체에서 7개 학교에다 급식이 납품됐던 김치류가. 그것은 나중에 수거검사해서 원래 수거해서 검사하는 기간까지는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하고 역학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일 업체에서 7개 학교에 똑같은 김치가 납품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위험요인을 가지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한 개 업체가 납품한 것으로 나중에 최종 결론났지만 발생할 당시에는 과연 어느 원자재가 또 어느 부자재가 식중독에 감염된 지는 사실 모르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 식품업체에 현장점검이나 지도감독을 위생점검을 수시로 하잖아요. 그러면 상시로 하는 것 말고 불시에도 하나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불시에도 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정기적으로 위생점검 나갈 적에는 미리 통보를 하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미리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불시에 나가는 것은 몇 번 나갑니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불시에는 저희가 안 나가고요 민원신고가 있을 때는 불시에 나갑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정기적으로 나갈 적에는 식품업체에서 여러 가지 위생상태나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불시에 나가야지만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위생상태나 여러 가지 급식에 여러 가지 위생상태나 급식재료나 여러 가지를 급식업체에서 불시에 나가야지 이사람들이 항시 자세가 돼서 문제점이 없도록 할 것 같은데 그냥 통보하고 정기적으로 나가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저희만 점검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하고 식약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시에서 식약청이 하더라도 부평구 우리 관할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초등학교에 불시점검도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형식적으로 우리 내일모레 위생검사를 나가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하는 것도 좋지만 불시에 나가서 위생점검 했을 적에 지적사항도 더 있을 수 있고 또 경각심도 가질 수 있고 업체에서, 이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불시점검도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불시점검을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식중독사고가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결과는 어떻게 된 겁니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아직 김치에서만 추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급식업체에서 김치에 이상이 있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겁니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정기적 검사도 중요하고 하지만 1년 두고 불시에 몇 차례 해서 나가야지 급식업체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위생상태에 만전을 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안상복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감자료 25-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5인 이상 다수인 관련 진정민원접수 처리현황에서 이 외 26명해서 민원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십정2동 시민아파트 주민들께서 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폭언이나 폭력, 협박, 기물파손 등 이상 행동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것을 해소해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당일날 참사랑병원에 입원치료를 강제 시켰고요 정신질환자한테 미성년자 아들이 1명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보호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동보호시설인 보라매아동센터에 입소시켜서 민원인들한테 결과를 회신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바로 저희 집 이웃인데요 시민아파트가. 그래서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자세한 설명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은 보호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지금은 퇴원해서 집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정상적으로 가정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저희한테 추가로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고 해서요.

창재

박창재위원

만약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도 연락을 주십시오.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25-19쪽을 봐주시겠어요. 서비스헌장 건강증진 분야에서 지금 결핵검진을 무료로 실시하여 완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핵환자가 우리 인천지역에는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오늘 아침에 신문보도사항 봤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보셨어요. 그래서 2011년에는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25명이었는데 12년에는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6명이에요. 상당히 지금 100%가 늘어났지요. 배가 늘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10월 말 현재.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올해 현재 41명이 결핵환자로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신규등록이 8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다 치료가 완치돼서 새로 했고요 현재 9월 말 기준으로는 41명만 남아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41분은 치료를 받고 계신다 이거지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관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환자가 늘어나는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일단 저희가 홍보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고요 대책은.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그 보도에 의하면 보건소가 그래도 완치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일반 병원에 비해서는. 그렇지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는 계속 6개월 동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율이 높은 거고요 일반병원에서는 일단 결과가 나오면 사후관리를 조금 저희 보건소보다 부실하게 하니까 완치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이 결핵환자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우리 부평구 보건소에서도 대비를 철저히 해주세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오전에 제가 감사했던 내용인데요 올해 지금 우리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위탁방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방역업체에 내년도 사업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년부터는 어떤 업체가 선정되든간에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가 업체에 나가서 방역활동에 소홀함이 없이 잘 하라고 지도점검을, 낙찰자가 선정되면 지도점검을 하고 5월부터 집중기간이 7월, 8월 되니까 그 기간에도 저희가 나가서 한 번 확인하는 차 나가서 방역활동에 소홀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것 시정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업체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업체가 선정되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제가 나가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날 그날 방역한 것도 제가 지금 여기 보면 팀장 결재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창재

박창재위원

결재란을 하나 더 만드세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하나 더 만들든지 아니면,

창재

박창재위원

이것 과장님이 신경써 주셔야 돼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구민들이 방역 때문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담당자, 팀장, 옆에다가 우리 과장님해서 해주세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우리 팀장님이 열심히 하시느라고 잘 하시느라고 하셨는데 이게 계약사항하고 절대 안 맞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일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업무를 못 하니까 우리 업무를 대행해 주십시오 하고 대행료를 드려서 이분한테 위탁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이 제대로 약속을 이행하고 이대로 우리가 부탁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분은 바로 김재훈 과장님이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맞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김재훈 과장님이 열중쉬어 하고 있으면 이분들은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2시간 반인데 분명히 2시간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7분 해놓고 이 밑에 가라로 써놨고 경로를, 그리고 당당하게 여기 금액 다 수령해 갔어요. 다 받아갔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게 바로 예산 세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예산 세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번에도 제가 큰 관심 가지고 제가 이것을 확인하고 진짜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도 나타난 부분 아닙니까? 이것 제가 이렇게 안 했으면 올해도 그냥 넘어가고 내년에도 또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맞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아까 더푸른세상 방역차량이 97년식이에요. 97년식이면 지금 몇 년 된 차량입니까? 15년 된 차량이에요. 아무리 조달청에서 전자입찰로 한다해도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실 마음 같아서는 위원장님께 현장감사 가겠습니다 하고 싶은데 정말 잘못을 인정하시고 내년부터는 똑바로 시정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요구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차질 없도록 내년에는 해주세요. 그리고 소독일지도 양식을 바꾸세요. 이것 해마다 하는 것 이대로 가져가실 것 아니잖아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재라인도 상향시키고 해서.

창재

박창재위원

아까 이도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용약품 및 사용량 이것도 공히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똑같습니까? 이게 똑같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재하시는 분이 왜 2시간이냐, 우리 2시간 반인데. 그리고 이것도 아까 계약상에는 일몰 후, 몇 시부터입니까? 소독이. 8시 반부터 23시, 11시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7시 10분부터 9시까지 했어요. 이것도 우리 계약상에 체결할 때 약속내용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계약내용하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이분들이 5월 1일부터 방역활동을 하셨으니까 5월 1일 소독일지를 가져오셔서 결재를 받으러 오시면 우리 팀장님은 이것을 잘 보시고 이런 부분은 안 맞는다고 지적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히 똑같아요. 이게 여지껏 해마다 우리가 위탁방역할 때는 이게 똑같이 관리가 되어 왔다는 거예요. 이것 시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물론 방역업무 관리감독하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우리 팀장님은 여자 분이니까 현장에 나가서 못 하시잖아요. 지금 각 동에 계시는 동장님들 어떻게 근무하시는지 아세요? 작업화 신고 근무해요, 구두 안 신고. 그리고 양복 안 입습니다. 동장님들 다 작업복 입고 관내순찰 하루 오전, 오후 두 번씩 돕니다. 우리 김재훈 동장님도 동에 계셔봐서 아시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보건소 행정과장님으로서 그래도 현장업무를 추진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장을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현장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지요? 확인하신다고 나하고 약속했어요. 과장님, 나하고 약속 분명히 했어요. 속기록에 다 있어요. 내년에 사무감사 때 또 이런 지적받으시면 그땐 나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꼭 하세요. 현장행정 하세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현장행정을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차도 타고 방역차량 한 번 타고 한 번 도세요. 저 부르세요. 저도 같이 탈게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저희 차는 한 번 타봤는데 용역업체 차량은 제가 이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현장확인 중심으로 해서 방역활동을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행해서 잘 할 테니까 우리한테 모든 것을 약품이고 유류고 다 지원해서 계약이 체결됐으면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지요?

기웅

황기웅위원장

잠깐만요. 박 위원님 과장님께서 아주 철저히 하신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한 번 더 믿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가 감사가 길어지니까 간단히 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듣고 시정하시겠다고 저하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과장님 방역차량 타고 나가실 때 저도 불러주세요. 저도 같이 타고 가보겠습니다.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업체가 선정되면 지도점검도 하고 중간 중간 확인하고 제가 현장에 나갈 때는 꼭 위원님을 대동하고 나가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잘 철저히 하십시오.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용

김상용위원

안상복 건강증진과장님한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5-34쪽 방문간호사업 추진실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올해하고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확인하겠습니다. 작년도 행감자료에는 관리대상자가 7349가구 1203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감자료에는 7195가구 1만 95명입니다. 가구수로는 154가구가 줄었고요 인원수로는 1936명이 감소했는데 이 이유가 뭔가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안상복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 실적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 방문보건사업 전산시스템이 9월에 바뀌면서 일부 사업 대상자가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전산시스템이 가동되면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문간호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신가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간호사 18분, 영양사 한 분, 물리치료사 한 분 해서 20분이 방문간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여기 계신 분들 무기계약직이 몇 분이세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무기계약직은 한 분밖에 없고 다 기간제근로자라 연속고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보건사업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7, 8개 구가 연속고용이 되는데 저희 구만 안 돼서 연속고용 가능하도록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연속고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보건소장님 이것 연속고용이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작년에.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원래 복지부라든지 각종 유권해석은 연속고용이 가능하다, 왜냐면 비정규 보호법에 의한 이 사람들은 일자리창출로 한 사업은 연속고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총무파트에서 수용을 안 해줘서 못 했는데 오늘 아침에 청장님께서도 특별히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는 연속고용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연속고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왜냐면 보건소장님께서 무기계약직 문제가 총액임금제 문제 때문에 많이 어려울 때도 이분들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연속고용 문제는 아까 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부평구에 돌봄이 필요한 1만여명 이상의 분들에게 함께 해야 될 부분을 불안전한 고용상태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숙지하셔서 총무과랑 협의하지 마시고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강제사항으로 힘 있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저희 보건소에서는 연속고용하면 민원인들과의 서비스라든지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계속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졌는데 오늘 아침에 청장님께서 특별지시 하셨기 때문에 채용자 자체를 저희가 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채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시면 저희가 총무과장님을 통해서 이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25-39를 봐주십시오. 과장님, 보셨습니까?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보면 주신 자료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신자료로 이해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예방접종실적에 관해서 주셨는데 주민센터로 가게 되면서 일단 많은 분들이 접종율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이 내용이 지속될 수 있으면 개선사항이 있다면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다른 접종율을 봤을 때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상위 70% 안팎인데 보면 저소득층이 많고 그다음에 차상위나 수급권자가 많은 산곡1동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에서 했을 때 올해 접종율이 49%입니다. 그전에는 동센터에서 했을 때는 65%, 작년에도 66% 자치센터에서 할 때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에서 갖고 있는 성격도 있지만 수치상에 나타나 있는 것을 봤을 때 대안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올해 산곡1동 같은 경우에는 접종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통장님들한테 사전에 예진표를 나눠드리고 홍보를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도 잘 안 된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다 순회접종을 하고 있었는데 산곡1동하고 2동도 순회접종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검토하시면서 저희 거동이 어려우신 분이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보건지소 내지는 보건소, 동센터에 찾아가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도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방문보건하시는 간호사분들이 같이 도움을 주시든 아니면 동장님과 협의해서 이분들을 안내할 수 있는 자원봉사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면 접종이 꼭 필요한 분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관심이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개개인을 찾아가서 예방접종을 해드리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접종하려면 의사선생님 예진을 먼저 필요로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은 이해해 주시고요 어찌되었건 자원봉사자분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순회접종하니까 동사무소로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현행법상 의사선생님이 같이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드렸고요 동센터 정도라면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관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은 오고 싶어도 현실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라든가 관심을 지속가능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지소장님한테 감사하겠습니다.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청천 보건지소장 김민순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너무 오랜 동안 계셔서, 일단은 1년 6개월이 됐지요 개청한지가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1년 6개월 되면서 보건지소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소가 생기는 곳에 특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지소가 갖고 있는 위치와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보건지소가 당초 청천동에 세워지게 된 이유는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세워졌고요 우선 보건지소에 기본 역할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취약지는 건강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어도 실천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거나 그런 여건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소가 직접 주민에게 다가가서 그분들이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또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은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건강지식도 전달하고 보건지소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지소장님께서 잘 인지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고요. 그런데 수감자료에 보면 27-13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 27-15 구강보건실 이용현황, 27-16 재활치료실 이용현황 27-17 건강증진센터 이용현황, 물론 이것은 저희가 수감자료를 요청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보건지소에 성격과 내용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 없는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어떤 사업과 내용에 대해서 진행하고 계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우리 보건지소에 핵심사업은 주로 만성질환사업과 재활사업, 건강증진사업,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소에 기본적인 계획은 일단 보건지소에 방문한 사람은 어떤 건강문제가 있는지 건강문제를 금연문제로 방문했으면 금연뿐만이 아니라 그 외 사람의 만성질환이 있는지, 건강원스톱 사업을 추진하여 그 사람 전반적인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개별적인 건강지도나 영양상담 또 운동프로그램 이런 데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에 대해서 지속적인 추후관리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건강문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해결코자 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건지소에 특성에 맞는 사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보건소에 작은 기능으로서의 보건지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지소는 보건지소에 맞는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해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제가 보니까 27-8 보면 업무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다문화가족 건강교실 운영에 관한 음료 등 구입, 이 내용 말고는 다문화사업에 대한 고민 아니면 노동자 밀집지역으로서의 그사람들에 대한 고민, 또 하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이 지역의 특성이 청천농장과 주변에 있는 많은 부분의 다문화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녹아들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을 같이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지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금년도는 일단 지역연대를 다문화가족하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특성에 맞는 대상자들, 영유아, 임산부교육이나 그분들의 기초건강검진, 우리나라 음식조리 및 영양관련 교육을 통해서 그사람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적응하기 쉽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앞으로 더 많이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1년 6개월 지난 내년에는 더 많은 지역사회에서 보건지소가 갖고 있는 성격과 내용이 많이 녹아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기금예치현황 및 집행실적에 보면 26-5쪽입니다. 맨 밑에 보면 음식문화축제에서 1560만원을 집행했어요. 그 뒷장에 보면 음식문화축제에서 집행액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현황에 보면 음식문화축제에서 995만원을 다문화가정 음식참여관 및 맛집경연대회 운영해서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음식문화축제하는 날 동시에 하는 사업이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음식문화축제에 관련된 1560만원은 기금에서 쓰고 그다음에 995만원은 그냥 일반예산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같은 기금입니다. 여기는 집행 수의계약한 내용이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아, 이것 다 기금에서 쓴 거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수의계약 내용이고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에 대한 수의계약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게 위생과에서 집행한 것은 전부 그러면 집행액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이 이게 전부 다 기금에서 집행한 거지요? 기금에서 집행한 건데 수의계약현황이고 그 말씀이신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앞에 식품생산자 실명제 운영비지원 같은 것 95만 7000원인데 이런 것도 수의계약 부분 아닌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95만 7000원은 수의계약부분이 아니지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범위내에서 한 수의계약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만 빼서 그 금액에 관련된 것만 빼서.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1560만원은 2000만원 이하 아니에요? 5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 아니에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995만원은 음식문화축제에 속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560만원에 속해 있는 거라고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확실하신 거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표기를 이렇게 했어?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이게 이것은 코리아서포터즈에서 시설장비한 데 준 겁니다, 수의계약해서. 시설을 설치한 거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1560만원에서 995만원을 수의계약해서 거기다 줬으면 나머지 565만원은 수의계약 아닌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그것은 일반음식점에서 나왔었잖아요. 개인별로 20만원씩 보조해준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감사자료를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세부내용은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사업비가 총 1560만원 중에서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한 것은 아까 995만원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수의계약 했다고 해도 500만원 이하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다 쪼개져서 나갔다는 거지요? 나머지 그것은.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소장님 답변하신 김에 보건소에 보면 공히 4개 과가 다 각종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 및 조치사항에 보면 전부다 해당없다고 되어 있어요, 각 과마다. 감사를 안 받으신 건가요? 감사를 받았는데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이 없는 건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기간별로 해당이 없어서 표시한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년 동안, 작년 10월 1일부터 올 9월 말까지 감사받은 적이 없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없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없어서, 그러니까 보건소는 하나도 안 받은 거네요? 그 기간동안에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기간 동안에는 안 받은 거고 그다음에 우리 구 자체감사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주의사항이나 시정사항이 있었는데 시정사항에서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부적정해서 120만원을 환급해주라는 그런 시정이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 자료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감사자료를 제가 입수했는데.

환불해줬어요?

그럼 이것은 어디서 떨었어요 120만원을, 환급해줄 때는. 과태료는 이미 수입으로 잡혔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경우 보면 예비비로 쓴다든지.

과오납으로 처리했어요. 그게 궁금해서 해봤고요. 다른 주의사항에 관해서도 이게 작년 2011년도에 작년에 한 감사자료인데 이 주의사항 받은 것은 전부 시정하셨나요?

전부 시정하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1년 이내에 지금 보니까 1년 이내에 다시 받게 되면 업무정지 15일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법 제63조에 나와 있는데 조치처분 받은 날짜가 1년이 지났어요 보니까. 그래서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것 같고 그런데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년 조치를 한 번 받았을 때 처분을 한 번 받았을 때 그 결과를 반드시 1년 이내에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1년 지나면 끝이니까. 똑같은 것으로 두 번, 세 번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법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1년이 만료되는 시점 밑으로 다시 한 번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안상복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단체는 없고요 치매통합관리센터하고 그다음에 치매주간보호센터 2개소, 치매통합관리센터 4개소, 정신건강증진센터 1개소, 알콜상담센터 1개소,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센터 2개소해서 단체는 아니고 저희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 7군데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건강증진과에서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제가 봤어요. 봤더니 정신센터가 어디 어디 있어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정신보건센터는 보건소 바로 건너편에 4층 일반건물에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몇 군데에요? 한 군데에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한 군데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은 뭐예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이라고 그래서 작업치료도 하고 주거제공도 하는 시설로 각각 1개씩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치매센터는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치매센터는 부평행복의집, 보건소 4층에 있는 것 하나하고 갈산동에 한 개해서 2개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감사실에 감사자료를 요청해서 내용을 봤습니다. 봤더니 2011년도에 예산을 보조금지원 현황을 보니까 정신센터 두 곳, 사회복지시설 두 곳, 치매센터 세 곳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에는 5곳으로 되어 있어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저희 7개소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곳 3곳에 한해서, 아, 7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정신센터가 한 군데라고 말씀하셨어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정신하고 알콜상담센터가 정신보건법에 규정을 적용받으니까 정신보건시설로 해서 2개 한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따로 따로 정신건강센터 하나, 알콜상담센터 하나 별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보조금 신청을 받은 이후에 보조금 지급도 이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관리 감독도 같이 하는 거지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예. 정산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관리감독이 잘 됐습니까?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매 분기별로 사업실적이랑 집행내역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1월 안에 정산검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올해 6월에 감사실에서 감사 받으셨지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그 사항은 제가 8월에 와서 감사 수감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8월에 오셨더라도 업무의 연장선상에 계시잖아요. 8월에 오셨다고해서 6월 업무를 모르시면 안 되지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세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문제점 많은 것은 아니고요 단체에서 아마 예산이 많이 변경하게 되면 해당부서에 사업예산비를 변경신청해서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항이 변경없이 집행한 사항이 우리 구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011년도 반납해야 될 비용을 써 버린 거지요? 결과적으로 봐서.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반납비용은 아니고요 당초에 예를 들어서 A목적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B목적으로 변경하면서 변경할 때는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해당부서에 승인을 받고 집행해야 되는데 그게 연말쯤에 돼서 해서 신청된 사항이라서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관리 감독 철저히 하고 계신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목적 외에 사용하신 거잖아요. 지금 사용목 적 외에 변경해서 임의적으로, 그렇다면 원래 취지에 목적대로 사용하고자하는 돈을 다른 데 썼다면 원래 목적대로 쓸 데는 못 쓴 것 아닙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런 부분에서는 여유분이 있다 보니까 다른 물품 같은 것들을 구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사회보조금이라든지 국시비보조금 이런 보조금 관리에 철저히 해주시고요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금연조례 나왔지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국가에서도 금연조례에 대해서 금연법에 의해서 조례개정된 것 아시지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법이 개정됐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내용이 금연에 관해서 어떤 내용이 바뀌어졌나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절대 금연구역이 대폭 확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절주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고 금연 관련해서는 금연환경감시원을 둬서 금연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등등해서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내년도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입법예고를 내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금연표시라든가 금연구역이라든가를 규칙이 제정이 되면 내년 1월부터 4월까지는 버스정류장이라든가 공원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그다음부터는 홍보를 거쳐서 흡연행위 지도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12월에 시에서 금연홍보사업비로 1200만원이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2회 추경 끝나면 그 예산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철저히 준비하셔서 금연법 정부에서 만든 건강증진법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금연법에 대해서 유명무실하지 않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안상복 과장님,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안상복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수감자료 25-22쪽 하고요 25-25쪽 부서업무추진비로 물품구매하셨지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구매를 어디서 하셨습니까? 증빙서류 제가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나봐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일반 슈퍼에서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맞습니까?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마트 같은 데서 했고요 일부는 공정무역에서 거기서 물품 구입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보건소장님, 공히 보건행정과도 마찬가지고 위생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건강증진 안상복 과장님 부서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요청한 것은 제가 왜 이것을 과장님한테 질의하냐면 단순히 그냥 답변하실 때 보면 내가 사기 편한 데 가서 물품을 구매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구매했어요. 그래서 공정무역 물품구입쪽에는 우리 청내에 있는 거기서 구매하신 건가요? 어디 공정무역물품구입은.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청내에 있는 업체는 커피 판매하는 업체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은 어디 업체예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일반 시중에 있는 업체입니다. 공정무역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요.

은호

신은호위원

자료 안 가지고 왔어요?

기웅

황기웅위원장

자료를 요청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신속하지 않습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보건행정과장님, 거기는 물품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저희도 똑같이 그런 형태로 구입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위생과장님, 위생과장님은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저희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보건행정과는 공정무역과 관련해서 인천생협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생협이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인천생협이라고 공정무역 관련한 산곡동에 위치한 업체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전체 다 물품 거기서 구매하세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 공정무역 관련만 거기서 보건소 관할은 일괄적으로 거기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일반 소모품, 커피, 다과 이런 것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일반 마트나 주변에 있는 그런 슈퍼나 이런 데서 가격이 저렴한 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 물품구매는 누가 담당합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회계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우리 부평구가 일반 우리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이용에 대한 장려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입으로 줄기차게 떠들고 얘기 많이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5대 때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했습니다. 전통시장 상품권 거의 강매하다시피 해서 거기 가서 시늉내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게 전통상인하고 소상공인들 도와주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영수증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롯데쇼핑 부평역점에서 76만 9500원 결제했습니다. 왜 그 앞이 우리 전통시장인데 거기 가서 왜 구매 못 하십니까? 걸어가기 불편합니까 들고 오기가 불편합니까? 물품도 전통시장 도매점에 가면 롯데쇼핑이나 이마트나 이런 데보다 물건값 비싸지 않습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서, 다만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카드결제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카드결제 다 되어 있습니다 판매장에.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카드결제가 된다면 지금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통시장을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니까 구호를 내세워서 전시행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정당국에서도 그렇게 목표를 설정했으면 정확하게 작은 것부터 실천해주고 지역경제활성화 하는데 도움을 줘야지요.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돼서 중소상인들이 정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5대 때부터 줄기차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한 개도 시정되지 않고 반복해서 똑같이 매년 지적을 받습니다. 발품 팔면 전통시장에 가서 다른 물건도 구경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냄새도 나고 사람들도 구경하고 가서 그분들 사기도 북돋워주고, 우리 부평구청 보건소에서 왔습니다, 우리 시책이 그래서 전통시장 이용하려고 여기 와서 물건을 구매합니다.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래이래해서 6만 9500원 했으면 이게 한 번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내용을 보시면 몇 차례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매년 지적받는데 온당치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그렇게 내년 감사 때도 지적받지 않도록 하세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자가용 타고 가서 거기서 쇼핑도 하고 주위도 둘러보고 겸사 겸사 다른 쇼핑도 하고 그렇게 하고 편안하니까 그렇게 해서 오시면 안 되지요. 구정시책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아셨어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른 부서는 제가 보건행정과나 위생과 안 봐도 뻔해요. 똑같아요 형태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위생과장님,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6-1쪽에 보면 2009년도부터 포함해서 전체 금년 2012년 9월까지 세외수입 부과하고 징수실적내용이 결산처분액 나와 있거든요 420만원. 이게 뭐예요? 뭣 때문에 결손처분한 거예요? 14건에 420만원.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연도가 소멸시효돼서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무슨 내용인데 이런 위법사항이 발생해서 과태료를 부과시켰는데 징수를 못해서 결손처분한 거예요? 소멸시효기간이 지나서.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건강진단 미필이라든지 식품위생법에 단속된 사항인데요 건강진단 미필로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업주가 없어졌어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업주가 없어진다든가 퇴거를 해서 주소가 불명된다든가, 저희가 계속 공문을 보내고 하거든요. 그런데 연락이 안 되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재산도 없고.

은호

신은호위원

압류해서 징수한 실적 있어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어디 있어요? 26-3쪽에 보면 고액체납자 50만원 이상 현황 및 조치사항에 보면 2000년도 9월 18일자에 차량압류 해놓고 어떻게 결론 났어요? 13년이 됐네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차가 차량원부에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냥 압류만 해놓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저희가 그래서 다른 차에도 있으면 저희가 조사하고 있거든요.

은호

신은호위원

다른 방법은 없어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재산압류하는 것밖에.

은호

신은호위원

일반 유체동산에 압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압류할 수 없는데요.

왜 못 합니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그것은 안 해봤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른 우리 부평구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외수입 체납액이 4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매년 10%씩만 징수한다고 그래도 40억씩이에요. 재정운용하는데 굉장히 원활한 방안으로 강구할 것인데 근본적인 대책을 수없이 지적해주고 방안도 제시해 줘도 안 해요. 기동반이라도 운영해서 해보라는 거지 전체. 왜 그런 것은 안 해요? 다른 것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압류만 해놓고 하면 끝납니까? 그다음에 26-8쪽 봐주실래요. 음식문화 개선 원스푸드사업쪽하고 식당환대캠페인 공동사업추진 사업내용에 보면 시기미도래라고 되어 있는데 시기가 언제입니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시기를 11월로 잡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왜 11월로 잡았습니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식당환대캠페인사업은 모범음식점을 얘기합니다. 모범음식점이 우리가 10월에 재지정도 하고요 신규로 지정해서 그게 마무리가 돼야 물품을 지원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시비 예산배정은 언제 받았어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배정 받은 것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일반적인 사업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도시환경위원회가 거의 다 사업부서입니다. 일하는 부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 다가오면 그동안의 예산은 몰빵으로 해서 12월 달에 몰빵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슨 부작용이 났냐면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부평구청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타자치단체에서 보면 멀쩡한 인도블록 파해쳐서 거기다 도로과 예를 들어서 보면 수리하고 연말에 추울 때 동절기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욕을 바가지로 합니다. 왜 멀쩡한 인도블록 다 부숴서 저 짓거리하고 있는지 돈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모범음식점 선정이 10월에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예산배정을 받았으면 기존에 있는 모범음식점을 포함해서 그 사업 하세요. 하시고 지금 12월까지니까 남은 예산으로 추가로 하시면 돼요. 당초에 이렇게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도 아닌데. 과장님?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10월에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10월에 지정하라고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예산을 10월에 받았어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산은 5월에 받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사업지침을 10월에 받았어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산은 5월에 받았고요 지침에 모범음식점 지침에 보면 재지정이라든지 신규지정을 10월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것은 모범음식점 지정에 관련된 내용이고 예산집행을 11월에 하라고 되어 있어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구비지정이 돼야 예산을 해서.

은호

신은호위원

기존에 모범음식점 지정해 놓은 곳 몇 군데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196개소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96개소 하시면 되잖아요. 왜 5월에 예산 받아서 12월에 꼭 집행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모범음식점 추가로 지정 몇 개 업소해요? 2012년도 몇 개 업소 하는데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몇 개 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1년에 몇 개 업소 지정하시냐고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14개 정도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4개 때문에 1년 예산을 11월달까지 미뤄놔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재지정업소가 우리는 196개소에서 거기서 탈락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영업자 지위승계라든지 폐업하고 없다든지 그런 업소는 못 주잖아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 내용은 이미 모범업소나 현황파악을 통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것은 제외하고 하면 돼요.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14개 때문에 1년 사업예산을 운영 안 하고 그때 가서 모범업소 14개 업소 추가해서 선정해서 사업 집행하는 게 맞는 거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지침이 그게 아니잖아요. 모범업소 선정을 10월에 하라고 지침을 받은 거잖아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재지정까지 같이 해서.

은호

신은호위원

가져오세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가져오시라고. 지침서에 사업비를 11월에 그렇게 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되어,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사업비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 얘기는 본 위원이 말씀드렸으니까 하실 필요가 없어. 그다음에 26-17쪽 보세요. 2011년도 10월 4일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 독촉장 보낸 것 총 몇 건이에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총 몇 건인지 안 세어봤는데요.

은호

신은호위원

수감자료에 이렇게 해놓으면 어렵잖아요 판단하기가. 위원님들이 이 통계내기 힘들어요. 뒤에 담당팀장님 누구예요? 위생과.

그러면 총괄해서 행정감사하는 팀장님 결재, 몇 건인지 몰라요? 독촉고지 공문이에요. 체납한 사람들 독촉고지 공문이라고요.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우편물 발송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보건행정과에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보건행정과에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위생과 것만 아니고?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위생과 것 포함되어 있는데 왜 위생과에서 해놨어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반송은 저희가 하니까요.

은호

신은호위원

소장님 이것 같이 통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독촉고지라든지 이런 기안 같은 것들은 해당부서에서 하고요 우편료, 등기료든 일반료 같은 것들은 행정과에 일반수용비로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문서를 발송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보건소 관할 업무부서에 대해서?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우리 구청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민원부서에 등기발송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원부서에 총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여기 소요된 예산이 얼마예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실제 위생과 것만 하면 건수는 많지 않기 때문에 금액이 많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보건소 총액이 882만 5000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편물로.

은호

신은호위원

징수금액은 얼마예요? 독촉고지 보낸 징수금액 총액이 얼마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계산 안 해 봤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팀장님, 몇 건 나왔어요?

위생과 것만요?

보건행정과장님, 통합해서 보내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각 과별로 업무를 추진하고요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전체적인 우편물 발송비, 우편물 발송에 따른 전체적인 비용은 보건행정과 주무과에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전체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발송건수가.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서 발송하는 문서건수는 각 과별로 예를 들어서 행정팀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 행정처분에 대한 등기우편 발송하는 거라든지 각 팀별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통계건수로 잡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산편성할 때 우편료 정도는 전년도에서 1000만원이면 올해도 대략 1000만원 정도, 만약 많아지면 1100만원 정도 인상해서 편성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분할해서 독촉고지서 발송내용을 행감자료에 배치해야지요. 통합해서 전체내용을 확인해서 검증을 못 해주면, 그렇잖아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독촉고지한 내용은 부서별로 작성이 된 거지요. 현재 보시고 계시는 것은 위생과 부서에서 독촉고지를 발송한 건수, 횟수 이렇게.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위생과에서 한 게 여기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35건이 훨썬 넘는데 왜 35건이에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에서 공공운영비라 해서 공공요금이 보건소 통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의료보험청구 등기발송이나 의료기관 등기발송, 의약관리 관련 공문발송 그리고 보건행정업무수행, 행정처분 관련 등기발송 비용이 다 포함돼서 88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전체예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전부 다 882만 5000원이.

은호

신은호위원

보건소 위생과 보건소 통합해서 전체예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보건행정과도 포함되고 위생과 등기 공공요금도 포함되고 그리고 건강증진과도 해당되고 그렇게 해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아까 위생과에서 답변하기는 35건에 882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것은 독촉고지한 건수와 금액을 얘기한 것이지요. 위생과에 관해서.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뭘로 했냐는 거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 예산은 우리 보건행정과에 있는 우편료를 가지고 발송했다는 얘기지요.

박종혁위원

보건행정과에 우편요금 산출내역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의료기관 등 등기발송, 의약관리 관련 공문발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포괄적으로 편성한 겁니다. 옛날에 위생과가 구에 있을 때는 민원실에서 등기발송료를 부담해줬어요. 민원실에다 총 구가 발송하는 등기료 같은 것들은 한 부서에다 한꺼번에 해놨어요.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여기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갖고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26-17쪽에 보면 단위하고 건수하고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뒤에는 금액이 얼마인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계산해서 35건이에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계산이 잘못 돼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여기 건수하고 금액은 독촉고지건수하고 독촉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편료 기술한 것이 아니고.

은호

신은호위원

2011년 10월 4일에 체납자 독촉고지서 및 공문발송해서 한 건에 금액이 35만 4000원 아니에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35만 4000원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독촉고지를 했다는 내용이지요, 과태료를, 이게 우편료가 35만 4000원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건수하고 금액은, 그 금액은 과태료 미납된 금액을 말씀하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미납된 금액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건수는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표기해 놓으면 우편료 발송한 금액인줄 알지 누가 이것을 미납된 금액이라고 이해를 하겠어요. 내용을 정확히 명기해줘야지 그러면. 하여튼 됐어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의 업무내용에 관련된 내용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행감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행감장에 오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출한 수감자료는 보고 오셔야 맞는 거잖아요. 전체 세부적인 내용은 팀장들이 답변하셔도 괜찮은데 포괄적 전체사업내용이라든가 예산에 관련된 내용은 알고 계셔야지요.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행감장에 들어오셔야 맞고 답변을 하실때도 정확한 근거나 자료에 의해서 하십시오.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약 5시간 반, 6시간 정도 되어 가네요. 장시간 수감하시면서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청천 지소장님, 지금 개청한지 얼마 되셨지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1년 6개월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당초에 이용자가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보건소로 많이 왔지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은 진료나 방문민원이 많이 증가했나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내방인원이 180명 이상 200명 정도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당초에 방문자나 이용자보다 훨씬 늘었다 이말이지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민원인들을 대한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나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인력이 아쉬운 점이 정규직 10명이고요 기간제근로자가 5명인데 방문인력이 본소 인력이 지소에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명 인력이 1년 반 동안 다 한 번씩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또 채용하는 기간도 2년까지밖에 채용을 못 하기 때문에 1년 반 근무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내년도 연초에 채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런 지금 1년 반 동안하면서 지역을 충분히 파악되고 내소민원한테도 친절하게 잘 접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걱정스럽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소장님, 지금 보건소 본청도 마찬가지고요 지소도 지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지역주민들은 그래도 열악하고 어려운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민원이 굉장히 다른 지자체 비교해서 월등히 저희들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나 간호직에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 한방진료나 각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마다 굉장히 인원 때문에 고충의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전체 의료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고민하시고 또 계약직이나 정규직은 안 되더라도 무기계약직들을 충원해서 인원충당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청장한테 건의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고맙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청천 지소장님.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김민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감자료 27-4쪽을 봐주세요. 보면 국시비보조 및 집행현황이 있지요. 그것 보면 사업명에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미집행사유를 보면 보조금 교부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난현장에 출동의료팀을 보건소에서 운영하나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이것은 응급사업인데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떤 재난시에 우리가 나가서 응급으로 의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나,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게 미집행사유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보조금 지연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 한 게 아니라 응급으로 의료팀이 충돌할 일이 생기지 않아서 안 한 것 아니에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이게 추경에 지소로 편성됐습니다. 애당초 본소에 편성됐던 예산인데요 공공보건기관마다 있어야 돼서 애당초 내시는 본소로 됐는데 지소로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안 내려와서,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 내용은 제목은 거창하게 지역재난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공공기관에 자동제세동기를 구입해서 비치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금이 교부가 안 돼서 비치를 못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출동할 때 쓰는 게 아니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출동하는 게 아니고요 제목은 굉장히 거창한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제목이 이래서 미집행사유하고 연결이 안 돼서 맞지 않는 내용 같아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숙한 행감을 받고 있는데 팀장님, 뭐가 좋아서 찔끔찔끔 웃는지 모르겠는데 그러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들하고 소장님 답변하고 계신데 팀장님 뭐가 좋아서 웃고 계십니까? 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이에요. 보건소 차량 몇 대나 됩니까? 차량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보건소 차량이 지금 6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정비부터 시작해서 잘 굴러가게 잘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받는 그런 일자나,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어떤 근거로 인해서 그렇게 관리해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조례안 보세요.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부사항으로 해서, 그런데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표현하세요?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 수고하셨고요 소장님, 과장님들이랑 앞으로 업무보고나 감사나 기해서 한 번씩 모이셔서 회의도 하시고 준비가 잘 됐는지 점검도 하셔서 회의 때 정확한 설명이 나오셔서 원활한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각 과장님들이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부탁드리고요 시간 많이 됐는데요 잠깐 하나 개인적보다도 여러 위원님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명선 과장님, 26-44페이지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급식할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 세 군데가 올해 식중독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역학조사를 하셨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역학조사는 질병관리팀에서 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어쨌든 결과가 나온 것이 있었어요? 그런 보고는 받으셨나요? 여기는 보면 결과도 없어요. 아까 김치에서 이상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장

그런데 역학조사해서 어디에서, 세 군데가 다 김치인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저희는 음식에서 하는 것만 하고요 역학조사는 보건행정과 질병관리팀에서 역학조사를 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그런데 하부기관에 서로 공유가 안 되나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역학조사를 식약청이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최종적으로 분비물을 통해서 결과를 총괄로 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난 2012년 초에 저희 관내 부광여자고등학교가 그런 식중독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평가결과는 3개월 정도 지나야지 전체적인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유 우 서 이번에 9월에 일어난 식중독 사고는 제가 보기에는 12월 초순이면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아직 안 내려왔다. 알겠습니다. 이명선 과장님 26-44 하부쪽에 보시면 적합이 51, 부적합이 4라고 쓰여졌어요. 부적합이 C. 퍼프리젠스, B. 세리우스(2)건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것 전문용어입니까? 부적합이 4개가 전문용어가 부적합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어떤 용어예요?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용어인데.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존식 총 5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부적합이 4건입니다. 식품의 규격기준에 초과한 거고 부적합에 퍼프리젠스는 세균이름입니다. 세리우스도 마찬가지로 세균이름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세균이름이라고요. 우리가 이해가 좋게끔 앞으로,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래서 한글로도 명기를 했습니다. 식중독균 이름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식중독균 이렇게 명기를 해줬으면 저희가.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기웅 김상재 김상용 김유순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도재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김해성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보건소장 곽광희 문화체육과장 김계환 평생학습과장 한성호 환경보전과장 이영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강성환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손철현 지적과장 민영경 교통행정과장 최광식 주차지도과장 김기영 보건행정과장 김재훈 건강증진과장 안상복 위생과장 이명선 보건지소장 김민순

17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