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5분자유발언
민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성환
조성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회의의 목적은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하여 담당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부터 실과 직제 순에 의거하여 소관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담당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진곤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종민 기획담당입니다. 노용태 예산담당입니다. 김진환 감사담당입니다. 정욱진 공보담당입니다. 강철중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오무세 미래전략담당입니다. 2013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실장님, 이 계획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제가 오니까 결재는 맡아놨었고 업무보고는 제가 했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보면 매년 계획은 확실하게 잘 세워 옵니다. 오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김진곤 기획실장님이 자리에 있으니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업무가 서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의회와의 의사소통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장님이 오시고 나서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또 지금 군 부서간하고 읍면에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니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든지 각 읍면에서 하는 사업은 읍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군에서 직할하는 사업을 보면 읍면에서는 내용을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군에서 하는 사업을 해당 읍면에서 모르는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큰 주요공사를 한다고 보면 그 읍면에 가서 물어보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이 총괄부서니까 다음에 건설과라든지 경제도시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읍면간 소통이 잘 돼야 사업이, 그리고 우리 국도비, 군비 집행공사가 잘 될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혀 읍면에서는 모르고 있고 또 군에서만 시행하고 있고 물어보면 어느 과 어느 부서에서 한다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공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을 기획실에서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소송 수행력의 극대화 이 부분인데 아까 18건 소송에서 3건 패소하고 나머지는 승소했다는데 이 3건이 패소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런 부분들을 대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군비가 수반되거나 또 우리군에 치명타를 입히는 이런 패소가 있어서는 안될 거거든요. 예를 들어 미미한 이런 부분은 패소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보통 보면 보상관계라든지 군비가 수반되는 부분이 패소되는 경우가 허다히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왜 그런지 원인분석을 좀 해서 패소한 부분, 물론 비율로 봐서 18건에서 3건이면 적지만 그래도 이게 굉장히 비중이 큰 건이 아마 패소한걸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담당계장님이나 우리 간부들이 전체적으로 의논해서 군비 수반이나 군이 승소하도록 연구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에 보면 가장 중요한 업무가 군정 종합기획·조정기능 이것이 제대로 될 때 우리군의 발전이나 여러 가지 예산 절감이라든지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조정기능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평소 민원인들의 바람입니다. 지금 보통 공무원들의 생각이 상급자나 상사의 의도대로 하려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 그래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보다는. 그러면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상급자나 상사가 이리 해라 하면 거기에 맞추는거라. 예산이 더 들든지 현실성을 감안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볼 때 발루는 것이 정말 주변 지역주민들이 보거나 현지 여건을 보거나 하면 이런 점이 있다는건 공무원들이 그석이 있기 때문에 어디 장소, 어느 사업이라고는 못을 박지 않겠는데 그런 감사부서도 있고 기획부서에서 좀 챙겨서 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 보면 모든 대형공사를 용역의뢰하다 보니까 실제로 용역할 때 있어 가지고 누구보다도 그 지역주민들이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농촌에서는 물길 하나, 수로 하나 빠져도 엄청 공사를 안 하는 것만 못 해. 그리고 예산 들이고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는 이런 일도 있고 또 기존 농로에서 군도를 확장할 경우에 현재 구조물이나 이런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확장해야 되는데 구조물을 다시 변경하지 않고 확장할 수 있는데도 굳이 구조변경을 함으로 해서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그래서 그 관계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뭐하고 나중에 마치고 기획계장, 감사계장, 나한테 다녀 가시기 바라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우리가 정말로 예산이 빈약한 산청군의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업무를 수행하면 좋겠고 또 19페이지, 특수시책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좋은 시책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지속 추진해서 우리군의 변화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살기좋은 마을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지금 계획들을 보니까 거의다 환경 개선이나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것도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는 물론 환경도 좋지만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생초 대포마을에 한과를 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소득을 올리고 농한기때 노인들, 안노인들 상당히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소득금을 가지고 주민들 숙원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면서 기존의 환경개선사업에다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든지 다수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득평가를 하는데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하는걸 착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원
실장님, 11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예산확보 노력강화 했는데 2011년, 2012년, 2013년도 보면 약 200억씩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많이 완료된 겁니까, 예산확보가 차츰 줄어드는 겁니까?
성환
조성환의장
예산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저희들이 내년같은 경우에는 쭉 하고 있는 사업 마무리가 올해 많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예브랜드사업이라든지 한방연구소, 작년에 또 풍력발전소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되고 특히 내년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파트나 그런 것 때문에 국비가 수반되는, 많이 드는건 내년도에는 줄이고 군비를 좀 많이 쓰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규모가 좀 줄었습니다.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거기에는 도비가 빠졌기 때문에 좀 그렇고 큰 틀은 예산계장이 이야기하는 것과 방향이......
김민환의원
내 이야기는 국비가 2012년도에는 일반이 727억이고 광특이 206억인데 신청을 하기는 국비가 835억, 광특이 320억으로 많이 신청했는데......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많이 신청했는데 현재 확정된게 내년도게 918억이 확정됐는데 그러니까 국비는 줄지 않았습니다.
김민환의원
그러니까 줄지는 않은거라. 그리 답을 하면 안 되지. 지금 전체 2012년도 1,316억이라는 것은 도비가 빠져 있는데 국비를 보면 올해 1,157억 이게 결국 국비가 작년도에는 많이 신청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실제 확정이, 내시가 광특이, 광특도 작년보다 100억이 넘도록 신청을 더 했거든. 안 그래? 그래서 이 부분을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답을, 설명을 잘 해줘야 의원들이 이해가 가지 국비신청은 많이 했는데 이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지금 2012년도에는 확정이 된 것이고......
김민환의원
그래 올해 신청을 많이 했는데......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국비 확정된 금액이 933억이거든요. 금년에는 1,157억 요청을 많이 했고 확정된 것은 현재까지 918억이 내년도 국비가 확정됐거든요.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고 아마 예산계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사업의 방향을 크게 벌이는 것보다 이렇게 마무리라든지 기존 사업을 내실있게 정리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환의원
그럼 예산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볼 수 있어.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어 버리고 국비 내시들어온게 작년에 비해서는 얼마 차이가 안 나거든, 내시된걸 방금 기획실장이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럼 실제로 이 예산을 보면 큰 단위로 나가는게 있는 것 말고 예산이 줄어진게 아니거든. 안 그래? 올해는 국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줄어져 버렸다 아이가. 없어졌다 아이가. 그럼 에나 실제로 겉으로 알기로는 더 많이 군민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파트, 엑스포, 카이 이런게 있으니 가용재원이 적어졌으니 실제로 군민들에게 가는 혜택은 체감적으로 적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실장님, 지금 동료의원님들 의견주는 것도 계속해서 들어 갑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고생을 하고 고민도 많이 되고 답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읍면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로부터 받는 이 시선들이 내년도 엑스포 개최나 카이 유치한 것, 또 임대아파트 구입하는 것 이 3건 때문에 다른건 전부, 거진다 올스톱돼서 거진 배제된다 이런 군민들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들어본적이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그런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엑스포도 순수한 우리 군비로만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또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보면 전체다가 구입이 아니고 그 중에 분양은 결국 빠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나치게 그것에다 우리가 얽매여 가지고 주민들 생업에 정말로 이번에 태풍으로 피해본거나 이런 것 때문에 지나치게 그런걸 너무 배려 안 하면 우리군이 유치하는 큰 행사 때문에 주민들이 심각하게 피해를 입으면, 너무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배려는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남은 일정에는, 내년도 계획에는 좀 반영을, 이후에는 좀더 군민을 위한, 생업을 위해 반영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집계된 것을 보면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400억 정도밖에 안 줄었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고 건설분야에 조금 줄은 것도 수해복구사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금년 예산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제가 드린 말씀은 아무리 이 사업, 저 사업도 좋지만 결국에는 주민이, 우리 군민이 우선이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과 부군수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국도비 예산확보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부산지방국도관리청이나 우리군 상급처에서 시행하는 것도 우리군에 하는걸 기획감사실에서 이게 각 과에 일어나지만 이걸 잘 챙겨 가지고 빠지지 않게 해줘야 된다는 것을 귀담아 들어가지고 매주 월요일 간부회의를 하면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찾아줘야 될게 제가 하고 싶은건 뭐냐 하면 밤머리재 터널이라든지 또 생림의 램프라든지 이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산청군에서 건설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기획실에서 관리를 안 해줬기 때문에 빠뜨렸다는 이야깁니다. 그렇죠? 이런 점을 기획실에서 안 빠뜨리고 잘 챙겨 가지고 그때그때 적소에 부산청에서 국비 예산을 확보할 때 5월에 한다면 그 때부터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깊이 생각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얼마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했죠? 문화관광과 박헌봉선생 생가 복원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왔는데 이런 것도 예산을 확보하기 이전에 의회에서 간담회를 안 하더라도 협의회를 하더라도 보고를 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미리 알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릴 때 실질적인 역할을 잘 해 보겠다는 그 말씀들이 의장님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 간섭도 좀 하고 그렇게 챙기겠다는 보고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실과별 다 간섭하고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부군수님, 이거 꼭 짚어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환의원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에게 물을게요. 아레께 기획실장님에게 이야기하고 기획계장한테 이야기했는데 아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조정위원회를 하고 법적으로 조례심의위원회를 하고 거쳐오는데 이상하게 행정과나 기획실에서 각 실과와의 협조나 통제가 통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레 공유재산 5건 올라온거 예산적으로 해줄게 아닙니다. 그건 행정 절차상으로 벌써 틀린 거거든요. 내가 아레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획계장하고 실장한테 이야기했는데 벌써 예산서가 만들어져서 20일날 의회에 넘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아레께 5건 넘어온게 23일 돼야 승인이 난다 이 말이야. 이런 절차들은 조정위원회나 맨날 참모회의나 이런 절차 하는 것도 기획실에서 각 실과에 업무를 조정하지 못 하고 받아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가 작으나 크나 군조례를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넘어온걸 승인해주는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승인한다 그러면. 그러면 예산서 상으로 봐서 나중에 올라왔다 하면 예산서를 안 봤으면 모르는데 삭감을 하든지 뒤로 미루든지 할는지는 몰라도 이런 절차를 기획실에서 조정을 좀 잘 해 주세요. 그 시기가 벌써 우리는 임시회나 어떤 회의를 한다는 방향이 벌써 입법예고 절차가 되고 그 대신 공유재산이나 행정절차는 적어도 1개월 전이나 군에서 할 수 있는 절차를 다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그 기간을 충분히 해서 앞으로는 2013년도 업무보고대로 의회하고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인식 복지행정담당입니다. 조병식 희망복지담당입니다. 조만선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이혜림 기초생활주무관입니다. 권갑근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권순현 여성아동담당입니다.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환의원님.
김민환의원
실장님 가신지도 얼마 안 됐고 업무 파악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지금 거기 기본현황에 보면 직원이 총 27명입니다. 6급이 8명이라요. 업무담당은 8명이 안 되죠?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무보직이......
김민환의원
무보직이 더 많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정원별 현황에 차이가 납니다.
김민환의원
정원별 현황이 차이나면 되는가?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승진해야 될 사람은 승진도 해 주고 배려를 하다 보니 그렇는데......
김민환의원
그럼 조정을 해야 되지.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그 현상은 산청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민환의원
산청군에도 조직도 정비를 해서 발라지도록 해 줘야 되지 행정과장 안 해 봤어? 행정과장 했으니 해 주시고 기타에 보면 17명이 있거든요. 17명이 주로 어떤 계통에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이나 방과후 청소년 지도활동, 학교폭력 상담요원, 기초생활......
김민환의원
근무하는 이 분들이 1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여기에 보면 무기계약과 기간제도 있습니다, 1년 단위.
김민환의원
기간제는 뭐이고? 기간제는 1년을 하나, 몇 개월을 하나?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보통 하면 능력있고 잘 합니다. 예산사정에 맞춰서.
김민환의원
예산계장, 예산을 하면 이 17명이 기간제도 있고 무기직도 있고 여러 제도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째서 이리, 복지과가 하기야 많기야 여러 가지 많은데 이게 지금 국도비를 다 확보해서 하는 숫자가 몇이고 자체적으로 하는게 몇이고 그런게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내용을......
김민환의원
내용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새 전국 대통령 후보자들이 앞으로 정규직으로 만들어주라 전부다 공약하거든요. 공무원들도 예외는 아니란 말입니다.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 국비, 도비, 군비......
김민환의원
그럼 무기계약직들은 자체예산으로 하는 인원이 몇이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그 관계는 제가 잘 파악을 안 해봤는데 무기분야는 거의 국도비이고......
김민환의원
그리 하고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볼게요. 앞으로 이건 저는 생각이 심각하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지금 좋은 쪽으로 생각만 자꾸 하는데 실제 내부적으로 보면 심각합니다. 지금 여성이민자 결혼을 어디서 봅니까?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여성아동에서 합니다.
김민환의원
지금 189명이네요. 189명인데 실제로 처음부터 결혼해온 사람들이 189명이죠?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예.
김민환의원
그런데 지금 가정이 어려워 이혼한 가정이 파악된게 몇 가구입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파악된건 5세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5세대면 말도 안 되는 소린데. 그래서 나는 다른 어떤 정책도 좋은데 이 분들에게 어머니도 만들어주고 어떤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지금 이 분들이 실제로 내가 볼 때는 그 가정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주위에서 이혼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예산이나 그 가정이나 그 주위나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가정에 설문조사를 하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자기들의 불만이나 그런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 더 중요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신등만 해도 여러 가구입니다. 권계장이 파악을 잘 못한 모양인데 다른데는 없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데 이걸 정확히 파악해서 가정상담을 좀 충분히 해서 이 분들이 장래에 영원히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그게 아니냐. 결혼은 했는데 실제로 가정적으로 문제, 또 주위의 어떤 문제 이런게 있어 가지고 지금 가정파괴가 많이 되거든요. 그럼 실제 안 하는 것보다 못 한거니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줘서 우리 주위에서 아까 좋은 뜻은 어머니도 만들어 주고 어떤 부분에 하는데 실제로 그 가정에 대한 충분한 실태가 파악돼서 그 분들이 여기 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설문조사해서 그 대책과 현황을 권계장이 더 파악해 보세요.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그리고 권계장님, 지금 탈북자는 누가 관리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안 합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탈북자는 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5명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신기에 1명, 차탄에 1명, 산청읍에 1명 해서 읍만 해도 지금 3명이나 되는데?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그럼 저희가 파악한건 서류상으로 이혼이 확실히 된 것만 파악된 것 같은데 가출도 또 5세대 파악이 되는데 부부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혼이라는게 같이 안 살면 이혼이다 이리 말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완전히 된 것만.
정명순의원
일단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를 보면 전반적으로 유아에서부터 노인에까지 그야말로 주민복지하고 다 연관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너무 방대한 업무를 실에서 다 추진할 수 없다 보니까 말하자면 공사로 치면 하청업체, 다문화가정, 건강지원센터, 청소년수련원, 장애인은 또 장애인대로 시설들, 생활시설 또는 복지 이런 계통으로 죽 흩어져서 업무를 보면서 예산지원, 관리감독 이런 체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사실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중요하고 장애는 장애대로 중요하고 그런데 묶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앞으로 전체적으로 계장님들이 내가 맡아 있는 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걸 한번 더 인식해 주셔야 됩니다, 업무도 중요하지만. 또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이 복지업무를 볼 것인가? 복지를 보는 사람은 다른 행정하는 사람하고는 마인드가 달라야 됩니다. 그냥 뭐가 들어오고 줘야 되고 받아야 되고 하면 짜증스럽고 이건 규정안에, 법에 안 되는건데 또 뭐를 해야 되고 이런 마인드를 떠나서 법과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내가 이 업무를 맡았을 때는 해줄 수 있다, 해야 된다는 그런 다른 행정업무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좀 인식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청소년이라든지 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데를 보면 전부다 예산. 때가 보면 예산 주고 그리고 업무를 중앙에 보고해야 될 때는 실적을 받아서 짜깁기 식으로 해서 올려주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같이 가서 관리감독을 떠나서 행사가 있을 때는 같이 행사하고 또 그 업무를 같이 치러야 될 때는 날밤을 세워야 될 때는 같이 날밤을 세우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의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복지대상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보면 실제 노인들이 사실 등급받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 보면 산청이 제일 어렵게 한다 하더라고. 전국에서 산청이 제일 적게 나온데요, 꼴찌. 맞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시설 등급하는데 있어서.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알아보니까 경남도가 저조하고 그 뒤에 산청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만규의원
대한민국에서 제일 저조해요.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담당직원이 등급을 낮춰줌으로 해서, 등급이 안 됨으로 해서 인센티브 이게 되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규의원
주민생활지원실이 아마 국비가 제일 많이 내려오죠? 우리 예산에서는 아마 국비가 제일 많이 포함되는 것 같은데 노인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시설에 가야 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급을 그렇게 짜게 주면 그만큼 노인들이 혜택을 못 본다는 것 아닙니까?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부군수님이나 실장님이 가서, 기획실장님도 그렇고 군민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려면 그런 부분은 더 챙겨주는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저도 만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만규의원
그리고 이 안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사업체까지 소문이 바로 가는게 있습니다. 내가 지난 이레마을 거기에 지붕에 물이 샌다고 그 때 여기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날 전달이 됐어요, 회사에. 바로 전달이 되어 가지고 이만규의원이 그리 이야기하더라. 이름까지 해서 회사 사장이 조사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신안사람이 전달해준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됩니까? 시정이 되면 다행인데 바로 그 사람 모가지 날아가는거야. 그래 가지고 지금 한 사람 오래 된 사람은 바로 잘라버리거든. 이게 바로 전달이 된다는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지. 직원들이 시설업체하고 짜고 하는건지 누가 그걸 관리하는건지 우리가 여기 앉아서 말을 벌로 못 한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 됩니까?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앞으로 보안분야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의원
우리가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보안할 부분이 있고 집행기관 공무원들도 보안할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이만규의원
나는 그 날 놀랬어요.
성환
조성환의장
다른 의원님? 예, 김명석의원님, 질의하세요.
명석
김명석의원
실장님, 내년에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을건데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부탁을 하나 드렸는데 내년도에 각 읍면의 경로당 보수관계. 예를 들어 화장실이 없다든지 외부에 있다든지 또 주방시설이 낡아 가지고 식생활에 불편하다든지 이런걸 한번 조사를 하라고 했거든요. 해서 내년에는 완벽하게 고쳐질 수 있도록 실장님이 메모해 놨다가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원
그 뭐라고 그러네,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 있죠?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김민환의원
어느 계장이 합니까?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기초생활에서.
김민환의원
융자나 자립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금을 주는데......
실제로 1년에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 분들이 그걸 받아 가지고 실제로 자립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볼 때는 좀더 세밀히 파악해서 그 분들이 결국은 못 사니까 국가에 의지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 주는건데 안 그래요?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확대하더라도 그 분들이 이걸 받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실제로 실적이 있도록 자립을 해서 앞으로 어떤 옆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만날 행정적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그냥 예산지원만 해 버리고 그리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선정을 잘 해서 실제로 그 분들의 힘에 맞도록 사업이 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지금 이런게 하도 많아서 복지과는 업무적으로 모르겠더라고. 우리 간병도우미가 있고 도우미가 있죠? 자활센터인가 해서 여러 군데.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김민환의원
가정에 방문해서 하루 몇 시간씩 규정이 있다 아닙니까?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김민환의원
1주일에 두 번 가거나 세 번 가거나 그 집에 가서 장애인들도 있고 또 보훈대상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 실제로 체계적으로 대상자마다 틀리겠죠?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틀립니다.
김민환의원
시간이 몇 시간씩입니까? 분야별로 말씀해 주세요.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가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하는게 노인 쪽인데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환의원
그래서 그 부분 현황을, 그 분들이 어떤 불만이 나오냐 하면 지금 단성 복지센터나 거기에서 하는 주간보호센터 그 분들하고 트러블이 많이 생기더라고. 이 분들은 가정에 가서 1주일에 3시간씩 하는 사람도 있고 2시간도 하는 사람도 있고 장애인은 몇 시간씩 이리 1주일에 몇 일 가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단가 시간을 자꾸 줄인다더라고. 그 분이 3사람을, 예를 들어서 1주일에 3집을 방문해서 관리하면 내가 어느 정도 수입이 돼서 다른 일을 안 해도 가정에 도움이 되고 하는데 여기 시간을 줄여 버리니까 단가가 자꾸 줄어지는거야, 또 사람도 줄고. 그러면 이 분들이 가령 20명이 3명씩 관리하던게 나중에는 관리하는 사람도 줄어지고 대상자도 줄어지고 하니 앞으로는 문제가 되겠더라고. 그런데다가 요양원이 금서나 단성이나 한일같은데서는 주민들이 돈을 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얼마 부담을 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갑데?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그래서 그 분들이 자금을 이 분들은 가정에 가니까 그 자금을 받아야 시간수당을 정당하게 받을건데 저런데서는 대주고 데려가 버린다 그래요. 내부적으로 안 해도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나이많은 노인들이 돈 3만원 부담하려면 그것도 자기들은 크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시설에 데리고 가면서 주간보호센터에 차로 모시고 가면서 그 자부담 부분을 대준다는 소리라. 대주니까 내가 하는 사람이 그리 가버린단 말이야. 그럼 1인당 수당이 적으니까 이걸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그런 문제가 굉장히 있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좀 관리하는 사람 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안 되면 그 업체에서 관리하는 사람 숫자를 줄이더라도 안 그래요? 그래야 열성적으로 할건데 내가 결국은 수당이 적고 숫자가 적으니 그 분들이 관리하는데 소홀해진다는 결론이라. 안 그렇습니까? 그 현황이 여러 가지가 있데요? 그 현황을 하나 빼 주세요. 그 시간하고 수당하고. 시간당 수당이 정해져 있는 것 같데요?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민환의원
실장님, 그것 부탁드릴게요.
성환
조성환의장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김민환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에 돼 있는 사람, 한일에 돼 있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서로가 경쟁을 하는거라.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가 이 노인을 한일에서 관리하는 사람을 복음에서 뺏어가 버리는거라. 그렇다고 내가, 노인이 내 부담금이 예를 들면 3만원이면 3만원 자기가 부담 안 하고 뺏어가는데서 부담해서 데려간다고. 그걸 잘 조사하라 그 이야깁니다.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묻고 질의하고 이렇게 해 달라 하는건 충분히 기록했다가 문제점이 없도록 우리 군정에서 주민생활지원실이 제일 예민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 실에서 소리가 나면 산청군의 전체가 소리가 나니 보다 더 깊이 조사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달해 가는 입장에서 지금 공무원들이 영유아를 낳아 가지고 보육시설에 맡기는걸 확인하고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0세에서 5세 사이 아이, 지금 현재 우리 산청군 공무원이 결혼을 해서 보육시설에 맡기는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그건 행정과에서 직원들 양육수당을 주는게 있어서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수당을 주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실장님, 지금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하나의 시범으로서 산청군청에 보육시설을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아직 깊이있게 생각을......
성환
조성환의장
아니, 그게 아니고 외국 선진국에 가보면, 우리가 저번에 캐나다에 갔다 왔는데 뉴질랜드나 선진국에 가면 그 관청에 보육시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직원 공무원들이 결혼해서 애기를 낳고 하면 자기가 맡길데가 없어 어려움이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 본청에서 시범적으로 그 보육시설을 하나 해서 시간시간대에 내가 애에게 젖을 줄 것 같으면 시간이 돼서 애를 돌보고 하는 그런 시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실장께서 우리 산청군이 좀 획기적으로 앞서가는 군이라 보고 그걸 해볼 의향은 없소?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적극 검토해서......
성환
조성환의장
아니, 담당계장이 이야기해 보세요.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저희가 보육시설이 좀 많은 편에 들어가서, 인원보다는 보육시설이 저희가 많은 편에 들어 가거든요. 올해 새로 들어올 애들이 적어서 산청어린이집이나 이런데서 반을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아니, 그런걸 통폐합해서 산청읍에는 공무원 가족하고 일반하고 다 하면서 서로가 잘 할 수 있고 하면 되지. 맡겨 놓으니까 그렇잖아.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들어가서 애기를 맡기면 좀더 열심히 잘 할 것 아닙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직영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명석
김명석의원
그렇죠. 직장 보육시설, 직장.
지금 0세를 받아주는 어린이집도 있나요?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그래서 직장보육시설할 의향이 있나 물어보는 거니까 검토해서 한번 준비해 보세요.
김민환의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군에서 실제 공립으로 설립한데가 생초, 서부출장소, 신등, 신안, 산청 있죠? 이것도 옛날에 학군 조정하듯이 조정할 근거를 만들 수 있는지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실제 0세부터 관리하는 선생님이 0세는 한 분이 하거나 예를 들어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 아닙니까? 교육청에도 옛날에 많이 건의를 했어요. 학교에도 다 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3세부터인가 5세부턴가 다 돼 있거든. 그런데 저게 시간적으로 문제라, 농촌에. 우리 신등도 해 보니 신등에 보육시설이 있는데도 개인 보육시설이 있어요. 에나 실제 아까 권계장이 이야기했는데 개인으로 가고 이것도 어린이집이 너무 많아요, 숫자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도 군에서 조례를 할 수 있는지 저도 알아보지만 학군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신안에 사설학원들이 또 학부형들이나 어머니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공립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춰도 부모들이 그런걸 못 느끼더라고. 신안에도 지금 신등까지 애들을 데려오는데 보통 보면 코스가 2시간 걸려, 2시간. 그래도 그 부모들이 그 애를 하루에 4시간의 고통을 받고도 보내더라고, 사설에. 그래서 이걸 조정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앞으로 사설을 너무 법적으로 통제해야 되지 신고만 하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 그런데 또 그 분들도 숫자가 안 되니까 소홀해지는거라. 그 운영이 적어도 연령층으로 해서 평균 20명이 돼야 운영이 되거나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 거기 가면 실제 우리는 문제되는게 정책적으로 영양사나 조리사나 이 부분도 숫자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 분들이 없단 말이야. 없는 곳이 많거든, 사설하고 공립도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례로서 옛날 학군 모양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사 부탁드릴게요.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행정과장 권상현입니다. 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정병주 행정담당입니다. 진위용 서무민방위담당입니다. 고현숙 교육협력담당입니다. 이병혁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임영현 추모공원관리담당입니다. 2013년도 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성과 및 반성, 추진목표 및 주요과제,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성환
조성환의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과장님, 엑스포 대외향우 능동적 판매토록 한다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단답형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엑스포 기간중에 향우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향우회연합회나 각 지구별로 향우담당부서와 공무원단체담당이 가서 엑스포 표 관계 홍보도 해 가지고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혹시라도 엑스포입장권 판매하고 이런 것 좀 관계가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런 것도 좀 팔아야 안 되겠습니까?
종완
김종완의원
너무 지나치게는 좀...... 안 그래도 좀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항간에 말이 많습니다. 입장권 판매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전격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향우를 너무 지나치게 부담준다는 인상은 안 풍기도록,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될 향우인데 그런 것은 조금 조심해서 접근을 해주면......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이상입니다.
김민환의원
2012년도에 총 우리 교육에 든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지금 자세한 것은 파악을 안 했는데 지금 교육경비 지원되는 것은 11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11억만 들어? 우정학사 놔두고 총...... 고현숙이, 모르나?
현숙
고현숙교육지원담당주사
학교에 교육경비 예산으로 95백만원 되어 있고 우정학사는 별도고 그렇습니다.
김민환의원
올해는 총 얼마 요구했습니까?
현숙
고현숙교육지원담당주사
학교나 이런데서 들어오는 것은 20몇억 이리 들어오는데, 전년도 수준정도 됩니다.
김민환의원
전년도 수준 가지고 되나?
현숙
고현숙교육지원담당주사
전년도에서 조금 더 됩니다.
김민환의원
전에 우리가 무상급식 하는데 돈 얼마 듭니까?
현숙
고현숙교육지원담당주사
7억 조금 더 듭니다.
김민환의원
전체를 다 해도?
현숙
고현숙교육지원담당주사
초중고 전액. 지자체 분담액이 40%거든요. 그 식품비만 했을 때 7억 조금 더 됩니다.
김민환의원
우리 농산물 식자재 예산지원 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현숙
고현숙교육지원담당주사
올해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고 내년도에는 소규모학교 위주로 해서 100명 이하인, 20백만원 정도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20백만원 가지고 소규모학교 100명 이하 학교 우리 식재료 하는데 그게 되나?
현숙
고현숙교육지원담당주사
그게 재작년에 저희들이 지원했을 때 그 기준으로 했는데 전체 학교 다 할 것 같으면 60여백만원 필요한데 그 중에서 아주 60명 이하라든지 100명 이하......
김민환의원
100명 이상 되는 학교 몇 개 되나? 몇 개 되지도 않는데.
현숙
고현숙교육지원담당주사
그래도 저희들이 급식 점검을 해보면......
김민환의원
하기야 100명 이상 되는데는 숫자가 많으니까 돈이 되겠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부터는 실제 우리 농산물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청에 다 나는지 안 나는지 내 잘 모르겠는데 우리 농산물 참 좋거든요, 질이. 그래서 이왕 지원하는 것 같으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학교급식 식재료로써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것을 우리가 먹어봐야 좋다 할건데, 신경을 쓰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관련 해서 물어 볼게요 글로벌역량강화를 위한 인재양성에서 영어, 일어, 중국어, 외국을 갔다 온 사람이 몇입니까?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지금 1년에 저희들 장기교육자 1명하고 그 다음에 언어관련 해서 3개월간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그러면 1년에 2사람?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도 교육원은 그렇습니다.
김민환의원
도교육원 말고 우리가 보내는 것 없나?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우리가 가는 것은 3개 과정 일어, 중국어, 영어 3개 과정에 8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이태껏 실제 신청한 사람이 몇이라?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한 과정에 15명 정도 해 가지고 2년 동안 해왔습니다.
김민환의원
내년에는 몇 명 계획이라?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내년에도 심화과정을 더 운영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내 이야기는 엑스포에 써먹을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그래서 심화과정 해 가지고 그 중에 나은 사람 위주로 해서 좀 안내라든지 통역 같은거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김민환의원
그래서 나는 이것을 숫자를 많이 할 것이 아니고 2년 연속적으로 하더라도 개인학원에 보내더라도 숫자는 좀 줄이더라도 그 계통에는 우리 공무원이 외지에서 오거나 하면 통역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괜히 여러명 해서 지나가고 나면 끝나는 식으로 할게 아니고 돈을 좀, 우리가 학원같은데 가서 한 2년 하면 통역정도 되도록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우리도 우주하고 자매결연한데도 나는 교환, 우리 직원을 한 사람씩 보내 가지고 중국어는 능통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국 우주시하고는 자매도시로서 영원히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타 시군에는 보니까 자매한데 1년씩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가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내 생각은 차라리 우주 같은데는, 그리고 중국어야 100% 중국사람이 안 되어도 7·80%되면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도 강화되고 좋은 방안이 아니겠나 싶어 제가, 2013년부터 보낼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길 부탁드릴게요.
동현
오동현의원
과장님, 각 과의 인원이라든지 업무분장이 잘 되어 있는지를 한번 챙겨봤습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한번 챙겨봤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잘 되어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실제 보면 전부 잘 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인원수에 비해서 어떤데는 업무가 여러 개 나눠진데도 있고 또 어떤데는 벅차게 일하는 사람도 있고......
동현
오동현의원
그 적정하게 잘 이루어져서 A라는 과의 해야 일을 B라는 과에서 하고 있는데 적절하다 이리 봅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런 것도 논란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내가 왜 행정과에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재산관리계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뭐냐 하면 지금 일반대부 또 국공유재산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 산림이 붙어 있다 말입니다. 산림이 붙어 있는데 먼저번에 행정감사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니까 사실은 재산관리계가 산림쪽에는 지식이 전무하다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현재 대부업무를 맡고 있는데 일반 대부관리는 현재 되어 있는 대부관리만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신규로 그 주위에 현재 대부되어 있는 그 부분에 산이 넓게 있는데 어느 부분에 대부가 되어 있는데 그 주위에서 일어나는 다시 일반대부를 개발계획 세워서 좀 얻을라 하는데 사실은 보니 재산관리계는 산림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 말입니다.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산림과에서 다뤄줘야 원활하게 신규대부라든지 기존관리는 현재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런 업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만연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몇 년 전에 산림과 인원을 빼고 재무과에 인원을 늘려주면서 그 업무까지 맡으라고 억지로 넘겼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바람직한 일인지?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것을 조정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동현
오동현의원
부군수님, 산림 전문이시니까 이 부분을 빨리 조정을 해야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양쪽과의 직원들 다 같이 오라 해서 이야기를 한번 따로따로 내 만나기는 만났는데 그것을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대부지만 관리하는 그것은 재무과에서 큰 문제가 없는데 신규로 그쪽 옆에 개발해서 다시 허가를 해서 받을라하니까 자기들은 위치도 모르고 실제로 해줘야 될는지 안 해줘야 될는지 또 산림과에 업무 협조요청을 해서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신규 부분 대부 이런 관계는 산림과에 넘겨서 유효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실제로 재무과에서 아무 것도 업무도 모르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거기 가서 현지 확인해야 되고 다시 내줘야 될는지 안 내줘야 될는지 상당히 일이 복잡한 사안이 있는 것 같더라고. 이 부분을 한번 조정을, 부군수님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을 내가 봤을 때 우리 군민들 모든 부분 편리를 위해서는 소관과에서 해야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우리 군민들이 불이익을 안 받은 결과가 되겠더라고요. 부군수님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행정과장님하고 인원을 예를 들어서 빼는데 그 업무를 아무 협의절차 없이 그냥 이걸 어느 과에서 맡아라 해서 넘기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00이면 100 다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이런 중요한 업무는 서로 협의를 해서 넘겨야 되겠느냐, 안 되느냐 판단을 해서 하시도록 서로 협의를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빨리 내가 생각할 때는 발루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업무분장 할 때 다시 해서 과의 실익이 통하는 과에 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군민들이 불이익을 안 볼 것 아닙니까? 과 간의 이야기는 차치하고라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는 산림과에 가야 그 업무가 맞다고 저는 잠정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서 서로 협의해서 조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이어서 김종완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완
김종완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 통해서 질문했던 우리 구내식당 근무자들은 올해 전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그때 금방 될 것같이 말씀하셨는데?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금방 되지는 않습니다. 구내식당뿐만 아니고 우리 계약직들이 대대적으로 위에서 내려온다든지 해 가지고 당장 시켜줄 것은 아닙니다. 추이를 봐 가지고 결국은 그 분들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총액인건비하고도 관련있고 해서 연구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이게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대선후보자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그런 것 구제를 해주자 큰돈 드는 것 아니면, 너무 타 시군에 추이, 눈치만 보기보다는 조금 앞서가는 그런 것도 최대한 생각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대로만 묻겠습니다. 교육계장님, 9페이지, 좀 봐 주이소. 우리 또 교육인데 우정학사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했잖아요?
현숙
고현숙교육지원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의원
하고 나서 거기에 우리 총무분과위원도 들어가고 교육계 직원들도 오시고 했는데 획기적으로 환경을 개선하자는데 그게 올해 심의위원회를 하고 나서 그렇게 의견을 주면 그게 개선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원래대로 그대로 흘러갑니까?
현숙
고현숙교육지원담당주사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다 변화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우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그 날 그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문제가 제대로 짚혀서 접수가 되었다 입력이 된 것 같으면 그것을 올해 개선할 소지가 한 두 가지라도 있습니까?
현숙
고현숙교육지원담당주사
저희들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학부모님 의견이나 위원회 의견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나름 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처음부터 우리가 의욕적으로 출범했던 강사진이나 이런걸 보면 학부모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처음보다 오히려 훨씬 못해졌다고 그런 평을 하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여기 보고서에도 들어와 있지만 예를 들어 항목이 많은데 서너가지만 질문할게요. 서울대 등 수도권 명문대 진학률 제고는 방안을 해놓고 이렇게 한 겁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현숙
고현숙교육지원담당주사
저희들이 지금은 우수한 아이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수준별 수업이라든지 그런 걸 잘 하면 얼마든지 수도권대학에도 진학을 할 수 있는......
종완
김종완의원
산청고등학교가 이 정도 되고 하니까 관외로 덜 빠져나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보면 아무래도, 그리고 우수강사 확보 이렇게 해놨는데 우수강사 확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현숙
고현숙교육지원담당주사
그런데 학부모님들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사실상 처음에도 물론 의욕적이고 훌륭하신 분이 왔지만 문제가 없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지금 5년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학생들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안정적으로 많이 정착이 되어졌고 소통도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 성과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더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실상 전문교육기관에도 사실 힘든 부분인데......
종완
김종완의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타성에 젖어서 그냥 크게 이슈를 안 만들고 그냥 지나가는거라. 그리고 기숙형 공립고 및 우수고 육성지원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서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현숙
고현숙교육지원담당주사
지금 기숙사 운영비 조로 우수생 유치라든지 그런 쪽으로 올해 2012년도 같은 경우 150백만원 산청고에 지원이 되어졌었고 내년도도 그 정도 선에서 유지나......
종완
김종완의원
알겠습니다. 나는 혹시 이런게 교육 질을 높이는 이런데 쓰이는줄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향토장학회 여기서 과장님, 우리가 여기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군수님도 공감하고 이리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외부에서도 산청에만 들어오면 공부 잘 하면 돈 주거든요. 외부에서 우리 군민이 아닌 사람도. 이것도 산청은 다음 미래를 위해서 준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주민인데 예를 들어서 어려운 집 애들이 운동 특기생으로 많이 가더라고. 먹기는 많이 먹고, 돈도 없고 이런데 전부 그 애들은 관내는 그런 학교가 없으니까 관외로 다 나가거든요. 나가서 예를 들어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을 하고 상위권에 들고 또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되어 있는 애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경남대나 밖으로 나가 가지고 그런 학과가 있는 학교로 진학을 많이 한다고요. 그런 경우에 우리 향토장학금이나 다른 것을 가지고 어려운 집에 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향토장학회 기금이 많으면 가능합니다. 그것도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향토장학회 기금운영 하는 것은 관내 있는 아이들 우선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 이번에 도체라든지 한 것 그것은 별도로 그게 없어도 별도로 1회 정도는 장학금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또 여기 보면 대부분 부모들은 여기 사는데 다른데서 학교를 나와 가지고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은 점차적으로 검토할 부분이지 지금 당장 운영비는 적은데 자꾸 확대시키는 것은 안 맞다, 예산이 많으면 주소가 여기 되어 있고 관외 나가서 하지만 그런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점차적으로 장학회 기금조성을 많이 해 가지고 하면 그때 한번 해야 될 이야긴 것 같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기금 상한선을 좀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것도 지금 하려고 이사장님하고 또 공무원 구좌별로 해 가지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거두면 많이 더 줄 수 있겠지요.
성환
조성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네, 민영현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현
민영현의원
과장님, 5페이지, 지자체간 균형발전 관계형성을 위한 인사교류, 이 관계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처음에 신규채용 되면 1년입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3년......
영현
민영현의원
3년. 그래서 지금 산청 직원들이 다른 지자체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산청에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 몇이 이야기를 들었고 행정계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것이 하위직때 안 하니까 자기가 안 오려하더라고. 거기서는 자기 나름대로 기반을 구축하니까, 그러면 연고가 산청 고향인 분들이 그런 자원들이 고향에 온다면 좀더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런 사항들은 좋은 시책인데 우리군에서보다도 도에 건의해서 도에서 정례적으로 그리 해준다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군에서 그런 것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저희들도 임용전보제한기한에 안 걸리면 고향사람들이 객지에서 올라하는 것은 100%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대1 교류가 아니더라도 전입을 오는 사람 거의 받을라고 노력하고 있고 가는 사람은 조금 신경을 씁니다. 가는 사람은 가려고 하면 한사람 데리고 오이라, 하지만 객지에서 올라하면 보내준다 그러면 얼마든지 받겠다......
영현
민영현의원
그래서 제 이야기가 도에다 건의를 해서 도에서 한다면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우리 군자체로 하는 것보다 이것을 주문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상당히 대두된 사항인데 지금 실제로 올해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연말 되면 해체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도에서 온 공무원들이 많고 사무관들이 많고 한데 도간 사무관 교류가 끊긴지 15년 넘었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90년대말에 권두원, 이종도씨 두 분이 오고 그대로 교류가 안 되면서 산청이 엄청나게 손햅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엑스포조직위가 연말 되면 해체되니까 그것을 반드시 명심하셨다가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산청에는 정보라든지 타 시군에 비해 엄청나게 저해요인입니다. 실제로 과거와 같이 2명 정도만 더 된다면 정말 공무원들에게 그 이상의 효과 또 공무원들의 예산이 도와의 모든 인맥관계 그것도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은 감사때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올 연말 엑스포 조직위가 해체될 때는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시고 부군수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김명석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석
김명석의원
과장님, 우리 행정과로 보면 우리군으로 봐서는 사람으로 보면 심장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 심장부가 중요하듯이 군민들이 아무래도 신뢰를 하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을 포괄적으로 해 주시고 특히 인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나면 좋은 분도 있고 인사해서 안 좋은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좋은 분보다 안 좋은 분의 이해를 돋구워서 그 분들이 업무를 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행정과장님께서 지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14페이지에 아름다운 추모공원 가꾸기 이게 늦은 감은 있지만 내년도 엑스포에 준해서 아주 적절하게 사업을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다시 신설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 되어 있는 추모공원이 우리가 둘레길의 종점이고 하잖아요? 여기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 가지고 내년도 엑스포에 손님들 오는데 그쪽에 구경을 함으로 해서 산청을 다시 알리는데 좀 긍정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과 힘을 모아서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이 부분 때문에 거창 국화축제를 가보고 진주도 가보고 우리도 내년에 구입을 해 가지고 일단 예산은 많이 드는 것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있는 것 조금만 정비하면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또 임계장님 계시니까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면 군수님한테 이야기하고 해 가지고 다시 오고 싶은 그런 장소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의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행정과장님, 탈북자가 산청군에 얼마나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한 명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그 양반이 차황에 있는 사람입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신안 중촌......
성환
조성환의장
지난번 차황에도 탈북자 부부가 와 있는데. 신안에는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차황에 탈북자가 남자가 살고 있다가, 여자가 갔다가 다시, 남자가 소를 키우는 모양이던데?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챙겨 보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얼마나 가고 있습니까?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상당히 많습니다. 배낭여행가는 것이 있고......
성환
조성환의장
지원한도가 어떻게 됩니까? 배낭여행하고 일반연수하고는 어떻습니까?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도의 교육이라든지 같이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경우에는 경비가 좀 많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통 1,500천원 정도 됩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공무원들 해외연수라든지 이것이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또 자문을 묻고 이렇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재우입니다.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세무계장입니다. 최태식 세입관리계장은 교육중입니다. 김가현 차석입니다. 이춘자 과표담당입니다. 경리계장이 집안 사정으로 연가를 냈습니다. 오현기 차석입니다. 차현자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재무과장님, 이거 군정에 일어나는 총평 2010년도 총평인데 보고 공부도 하고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재무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내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을 질의하시고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민영현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현
민영현의원
지금 자동납부 그게 재산세같은 경우에 몇 %나 될까 데이터가 나옵니까?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자동납부가 60% 정도 됩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그래서 그것을 공무원들이 좀 신경쓰면 실제 줄일 수 있고 세외수입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는데 사실상 저도 진주에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자동납부하러 가기 불편해서 한번씩 그리 할 생각이 있는데 그리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읍면에 그런게 실제로 하는게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 아까 행정과 할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아마 재무과에 있는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라 하면 안 가져간다고, 산림부서에서 귀찮으니까. 재무과장이 행정과장하고 산림과장하고 협의를 주선해 가지고 일이라는건 제 길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재무과에서 이 업무를 본다는건 상당히 현실성이 없고 또 모든 낭비요인이 많습니다. 또 내용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행정과장, 산림부서하고 빨리 마무리해서 이 업무가 제대로 이관돼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예,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말이 났을 때 될 수 있도록.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예.
성환
조성환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민환의원
과장님이 예사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세금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앞으로 공무원들이나 모든 군민들이 편하게 살려면. 감사때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제가 이야기듣기로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실제 체납액이 많이 일소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올 연말까지 체납액이 얼마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합니까?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지금 오늘 현재 체납액이 지방세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월체납액이 10억에서 5억을 받았습니다. 현재 5억 남아 있고 46%가 도내에서 실적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 세외수입도 그 때 의원님들이 주문해 주셔 가지고 이월체납액을 징수하고 해서 현재 체납액이 16억 남았는데 총계는 25% 정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징수받는건 최대한 징수를 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현재 361개 했는데 작년에 100개 했습니다. 매주 3회 정도 나가서 읍면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타과에서 협조해 가지고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지금 실제 받은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에서 한 것 말고.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세외수입이 10.5%인데 다른 해보다는 많이 받고 결손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김민환의원
결손처분을 많이 하면 되나 많이 받아야지.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자동차같은 경우는 부도나고 이런게 많이 있어 가지고......
김민환의원
그래서 아까 보니 자투리땅 매각할 계획이 내년도에는 850백만원인가 된다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재원은 없는데 매각수입이나 많이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 현황을 잘 조사해서......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이것은 군의 재무과 국공유지 자투리땅만.
김민환의원
군유지는 빼고?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예, 자투리땅만 이렇고 군 전체는 앞에 보시면 있는데 200억 정도 됩니다.
김민환의원
2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독려를 해야 될게 지금 각 부서에서 매각한다고 해 놓고 통 매각이 안 되거든. 지금 문화관광과나 한방산업과나 경제도시과에서 하는 부분들을 재무과에서도 한번 독려를 하고 우리 예산계하고 전체적으로 결국은 땅을 매각하든지 어떻게 해서 세금이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다른 과하고도 연계해서 실제로 자기들이 내년도에 팔아야 될 부분 한번 현황조사를 해서 같이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각 과에서도 자기들이 사업해 놓고 어떤 매각을 한다고 해 놓고 그냥 흐지부지 공고만 해놓고 말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팔려야 투자한데 대해서 세외수입을 많이 얻어서 예산을 충분히 세울 수 안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같이 신경써 주시고 먼저번에 감사부분에 지적된 체납세 일소에 부군수님에게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재무과장님도 그 동안 고생하셨는데 올 2012년도 체납되는 것도 일소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성환
조성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또 협조를 부탁하고 있는건 항상 기록해 놨다가 의원님들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예.
성환
조성환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시30분에 속개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민원과 소관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민원과장 박승순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황희정 민원담당입니다. 김경만 복합민원당당입니다. 이찬용 건축민원담당입니다. 이상기 지적담당입니다. 신도희 새주소담당입니다. 이동문 토지평가담당입니다. 내년도 민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금년도 성과 및 반성, 추진목표 및 주요과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성환
조성환의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의원
과장님, 올해 가만 보니까 계획 잘 세웠는데 예산이 올해는 좀 많네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선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만규의원
지금까지 보니까 민원과 예산이 제일 적었는데 금년에 보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2가지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만규의원
이번 예산에 다 책정이 되었습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이만규의원
민원창구 보니까 37,800건, 상당히 민원건수가 많은데 민원실 안의 것 만입니까, 읍면의 것도 포함된 겁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민원실 안의 것만 그렇습니다.
이만규의원
이런 처리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인데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우리가 재해를 많이 봤는데 지나다니면서 보고 과연 저런 자리에다 인·허가가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몇 군데 있어서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비공장 앞에 보면 돌로 쌓고 있더라고. 축협퇴비공장 가는 길옆 오른쪽에 그게 건축허가가 난 겁니까? 아니면 공사를 하는 겁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퇴비공장 맞은 편에 말입니까?
이만규의원
아니, 산청정비공장 앞에.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건축허가가 된 부분입니다.
이만규의원
그게 좀 의심스럽다는 말이라. 거기 이번에 수해가 나서 흘러 내린데거든. 그런데 거기다 허가를 내주면 다음에 만약에 큰비가 와서 흘러내리면 다 쓸어가 버리잖아. 그런데 대해서 나중에 자기네들이 그에 대해서 이의를 안 건다든지 무슨 각서를 받던가 그런게 있어야 안 되나? 거기하고 성심원 보면 어천 가는데 다리 건너 보면 산에 골짜기에다 또 터를 닦아 놨더라고. 거기도 허가가 난 겁니까? 거기도 아주 위험한 자리거든. 그리고 또 한 군데 보면 원지 승객주유소 앞에 주차장 앞에 보면 가운데 조금 터를 닦아 가지고 뭘 짓더라고. 그런 식으로 찔끔찔끔 이렇게 위험지역이나 또 정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인·허가가 남발이 되면 만약에 무슨 재해라든가 무슨 사고가 났을 적에 책임은, 개인책임입니까? 나중에 복구해주라, 뭐 해주라 다 신고 들어올 것 아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환
조성환의장
복합민원계장 답변하세요.
경만
김경만복합민원담당주사
정비공장 앞에 거기 건축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산지전용으로써. 성심원 옆 어천입구에 관광농원도 허가 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항상 현장 답사를 모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도 위험성이나 그런 것도 검토를 해가면서 위험한데는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안 하도록 본인들한테 위험하다는 것을 안내를 하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위험한 그런 지역에 허가신청이 있을 때는 관계부서하고 잘 협조를 해서 위험한 지역에는 허가가 안 되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만규의원
건설과나 이런데 같이 협조를 안 합니까?
경만
김경만복합민원담당주사
건설과하고 협의를 꼭 필요한 경우에 하고 보통은 안 하는데 저희들이 개발행위담당자가......
이만규의원
분명히 올해 사태가 났다 말입니다. 사태가 났는데 그 밑에다 허가를 내줬거든. 그것은 의도적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 전부 다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어.
종완
김종완의원
김계장,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만규의원님은 지금 해준데 지적해준 거기에 대한 답변 한 가지만 해 보이소. 정비공장 앞에 거기는 현실이 어떤지? 위험성이 없이 안전한 곳이라서 내준 건지, 아니면 위험하다고 이런 소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성환
조성환의장
복합민원계장,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의도를 이해를 하요, 안 하요?
경만
김경만복합민원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왜냐하면 얼마 전에 사태가 나가지고 산이 터졌다 말이요. 터진데다가 허가를 내주느냐, 그러면 허가를 내주는 규정이 뭐냐 이 이야기를 해 주라고.
경만
김경만복합민원담당주사
예, 먼저 규정은 법 테두리 안에서 맞기 때문에 했고, 제가 정비공장 앞에는 현장갈 적에 제가 현장을 가지를 않았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가고 제가 다른 일이 있었는지 그 자리는, 보통 다 갑니다만 거기는 안 갔습니다. 여기 한번 더 제가 현장을 돌아보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현황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그리고 지금 현재 3가지 지적했잖아요, 그죠? 지금 한방로지스틱 앞에 하고 그 다음 어천하고 신안에 주차장 앞에 지금 차를 대 가지고 건물 짓는 것하고 이 3가지를 복합민원계에서 그 규정이 뭔가 어떤 방법으로, 사후에 사고가 났을 때는 그러면 우리군에서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이 이야기를, 의도가 의원님이 물을 때 의도가 뭐냐? 무엇을 묻는가 이것을 잘 짚어주라고. 알아 듣겠소?
경만
김경만복합민원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의원
정말로 다음에 비가 많아서 또 쏟아져 내릴 위험이 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그러면 이만규의원님 말씀은 선별을 해서 아주 위험한 지역에는 허가가 안 될 수 있는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 같은데?
이만규의원
아니, 그래 거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그게 뭐 하는데고? 허가가 난 건지, 산림과에서 사방사업을 한건지 묻더라고.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허가가 났네요? 그러면 허가를 낼 적에는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을거란 말이지. 혹시 뒤에 건축물만 지어놓고 살도 안 하다가 혹시 또 큰비가 내려 가지고 확 떠려가 버리면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의도적인 목적, 2군데가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우리가 볼 적에.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도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위험한 자리는 될 수 있으면 설득을 해서라도 자제를 시킬 수 있는 그런게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순과
박승순과민원과장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 한번 더 제가 그 부분을, 내가 본 자리는 아닌데 어천 앞에는 관광농원, 이 부분을 별도로 현장 둘러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영현의원님.
영현
민영현의원
과장님, 지금 민원실에서 정말로 민원처리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민원처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데 복합민원을 과거에는 환경과 위생 같이 했습니다. 지금은 거기는 복합민원에 안 있죠?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그런데 업무추진 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저희들 정말 거의 우리가 인·허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민원사전예약제도 한 부분들이 민원인들이 방문을 하는데 복합민원계는 오후가 되면 전부다 전화를 돌려놓고 그러니까 사무실로 오는 전화가 바로 핸드폰으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실 저희들이 신경을 못 쓰는 부분들이 많을 정도로 많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왜 묻느냐 하면, 복합민원업무 정말로 사람들이 그 부서 가기를 꺼려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기를 진작한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겠노라 이렇게 하셨거든. 지금 조금 전에 의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민원의 입장에서는 인·허가를 불허했을 때 상당히 불만을 가지기 때문에 가급적 민원편에서 인·허가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 보면 민원에 휘둘린 그런데도 있습니다. 저런데도 과연 내줬을까, 축사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가 기속, 재량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우리가 임의로 인·허가 요건이 되는데 안 내줄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현재는 그게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변환경과의 관계......
영현
민영현의원
법에 저촉이 없는데 인·허가를 불허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한 그런 사항도 있고 우리 관내보면 혐오시설이나 축사도 있는데 그런 것을 실제로 불허할 수 있는 요건은 안 되지만 주변이나 지역여건을 봤을 때 불허해야 될 때 우리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가 되어 있을까요? 민원을 불허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게 있나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지금 도가 가축사육금지 제한구역을 설정해줘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해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떤 마땅한 부분들이 없고......
영현
민영현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는 전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지적을 하지만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저촉행위가 없는데 불허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불허해야 될 사항인데 불허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장치를 연구해서 해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도 보호하고 민원인과의 갈등도 해소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고 지난해부터 제가 주장해 왔습니다만 실제로 복합민원부서를 서로 안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갔다 하면 2·3년 근무를 해야 되고 이리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작은 인센티브라도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챙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부서에서 지금 시원시원하게 안 되는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로써 안 됩니다 짤라서 이야기해 주니까 민원인들은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어요. 안 되는 것을 되는 척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사항들을 잘 챙겨보고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공시지가 있지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영현
민영현의원
이것이 비단 우리 경남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공시지가가 지금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도 아니거든. 거의 답보상태 비슷한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정말 행정력이 많이 소요되는 이런 사항이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토지를 처분한다든가 할 때는 2개 이상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산술평균해서 산정해서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매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전국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저는 도단위를 같이 서로 업무연찬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것을 대두시켜 가지고 2년마다 한다든지, 3년마다 한다든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로 농촌지역에서는 3년마다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인근 시군과 이런 것을 한번 서로 정보교류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은 법률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실제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마다 인력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평가업무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2명입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이런 사항들을 매년 하고 있는 것을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격년제로 한다든지 3년만에 한다면 정말로 많은 인원도 줄일 수 있고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의원
아까 이만규의원 이야기한데 대해서 제가,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축사관련해서 조례를 해 가지고 하는데 저는 생각이 앞으로 재해위험지역이라든지 산사태 위험지역은 사전조사가 다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역행해서 가는 부분이 결국 수변구역이거든요. 수변구역에 포함되어서 집을 사주고 나면 내일 그 옆에 또 허가내서 짓는다는 말이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조례상이나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사공장 옆에 침수지역으로 이주를 해주는 것도 있는데 누가 내일이라도 건축신고를 해서 집을 짓겠다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는 안 해줄 방법이 없다 말이야. 안 그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의회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아까 거기 들어오는 것도 실제로 산사태가 안 났으면 하는데 결국 산사태가 난데는 앞으로 재난위험지역으로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보호를 해서 지정이 될 수 있는 이런 걸 파악해서 시스템화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불신도 많이 가져온다 말이라. 아까 이야기한 수변구역 관련해서. 민원도 내나 마찬가지라. 민원이 담당자가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신청 들어온 사람에게 잘 설득을 시켜 가지고 그 분이 그런 이해를 하면 되는 방향이 있어. 그렇지 않은데는 이게 결국 뒤에 가서 갈등을 초래하거든. 그래서 나도 그런 걸 옛날에 많이 당했는데 우리 집안 아저씨가 축사허가를 냈다고 왔더라고. 작산동네라 하는데 땅이 반달처럼 생겼어. 그 앞에 50미터 가운데 여기 짓는다 그래,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아저씨 어찌 왔습니까, 하니까 땅 허가는 다 되었는데 동의서를 다 받아오라 한다고 민원실에 간다고 오더라고. 그래 오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죽 설득을 했어요. 아저씨, 지어 놓으면 지금 겨울이니까, 또 동민이 30가구가 집이 서지 않으니까 동의는 해줄겁니다. 그런데 소를 4·50마리 먹이는데 50미터 뺑돌아 반달같은 동네에 여름에 냄새나고 하면 결국은 자녀들이 와서 못 사요. 갖다 주고 오다가 그 분이 내한테 왔어. 그래 니 이야기 들어 보니까 맞다, 그래 결국 그 사람이 딴데로 축사를 옮겨서 지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지어놓고 내리에 짓듯이 신간스럽다는거라. 아까 이야기한 축산관련해서도 조례로써 했으니까 딴 것도 취약지라든지 지정된 침수지라든지 이것은 다 나타나 있으니까 한번 만드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연구를 한번 해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놓고 나중에 산사태 나고 나면 문제시 되거든요. 또 지적계장님, 불부합지역 우리 산청군에 몇 군데 남았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상기
이상기지적담당주사
몇 구역 이런거 보다도 올해부터 처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정부에서 1조3천억을 들여 가지고 한 35%를 불부합지 정비를 하고 나머지는 세계측지좌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예산잡기를 올해는 오부 양촌하고 내년도 2013년도 시천 반천을 시행하고 그 다음해에 신등 단계, 2015년도 생초, 16년도 금서, 17년도 차황, 18년도 생비량, 19년도 단성, 20년도 신안 이런 식으로 합니다.
김민환의원
아직까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대략적으로 불부합지역으로 인정된 것도 한정없는거네. 옛날에 생초에......
상기
이상기지적담당주사
그 사항으로는 저희들이 15% 했습니다만 정식적으로 보면 95%는 불부합지역으로 봐야 합니다.
김민환의원
그러면 앞으로 결국은 정부차원에서 시작을 한다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기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결국 개인 재산적으로 분쟁이 되고 문제가 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에도 우리군민이 재산권 보호차원이나 모든 것을 한다 그러면 좀 투자를 해서라도 해야 될 때가 되었어요. 안 그래요? 지금은 옛날처럼 재산의 가치를 생각 안 하면 모르지만 지금은 특히 산청 같은데는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적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분쟁이 많이 나기 때문에.
상기
이상기지적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전국에 66개 지구 했는데 저희 산청을 특별히 부탁을 해서 올해 국비를 78백만원을 가져왔는데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는 담당계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예산을 국비를 받아와서 시행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환의원
우리가 실제로 행정적으로 불부합지에 대한 대략적이나따나 인제 우리 지적계장이 산청군에 어디쯤 가면 불부합지역이 몇 군데 되는지 대략 알거거든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10년 걸릴 것이 안 되면 국비를 해 가지고 10년 걸리면 우리 군비를 좀 보태서라도 한 5년 정도 단축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원과장님께, 지금 우리 민원시스템이 아무데나 가서 해도 되거든요. 기획실장님도 있고 부군수도 있는데 신안에는 앞으로 민원이 담당직원을 하나 늘려주는 것으로 행정과하고, 모든게 기초자료 조사를 해보면 신안에 보니까 실지 정신이 없을 정도라더라고. 지금 모든 민원을 아무데서나 하니까 예를 들어서 단성 있는 분이, 시천, 삼장 있는 분이 전화 받고 어디 갔다 오다가 거기 와서 해 가지고 보내버리고 이러니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원수요가 결국은 신등, 생비량하는데는 민원이 줄고 그래도 거기 직원은 하나 있어야 되니까 어떤 인원적으로 그게 안 되는데 신안에는 2013년부터 인사 정원조정할 때 한 분쯤 더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행정과하고 의논을 해서 전체 민원수요라든지 발급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을 통계로 잡아 가지고 하나 더 증원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행정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민원실이 행정적으로 보면 군민의 손과 발이죠? 친절 이런게 가장 돋보이는 과인데 가보면 직원들도 많고 예산은 적고 그래서 열심히 컴퓨터 보고 일만 하시고 그런데, 민원실에 있다고 하면 누가 어느 부서라고 말할 것도 없이 먼저 보시는 분이 일어서가지고 어떻게 왔느냐고 인사를 하고 물어도 보고 우리 산청군 민원실에 가니까 직원들이 너무 친절하게 잘 해주더라. 다시 한 번 더 내가 볼일 보로 가고 싶다는 이런 이미지를 잘 심어서 우리군이 또 내년에 엑스포 하려면 가장 중요한게 또 이미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전에는 보니까 직원들이 시간제 도우미를 해 가지고 앞에 안내를 하시고 하던데 지금도 합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지금은 공공근로가 끝나 가지고 쉬는 시기이고 연초부터 다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그런 부분도 과장님 신경을 써 가지고 이왕 업무를 하는 것이고 오시는 분들이 가니까 참 친절하고 잘 해주라, 예쁜 미인들도 많이 있더라 이런 것도 듣고 가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이소. 네, 이상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다른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제가 마무리 지우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민환의원님 하신 이야기처럼 수변구역은 묶여 있으니까 허가는 어려울 것이고 하천에서 몇 미터, 산사태 위험이 있느냐는 산림과하고 협조를 하면 될 것 같고, 이런거 우리군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나, 없나 이것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이번 태풍피해에서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시천이나 차황 이런데는 이번에 가옥도 떠내려갔습니다, 그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군에서 지금 현재 축사를 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조례를 만들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 조례로 정해 가지고 상위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면 이걸 조례를 해 가지고 이런걸 한번 다시 제정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하게 반영하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민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조성제입니다. 문화관광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길용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문병국 문화담당입니다. 임길택 체육담당입니다. 박용도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오윤환 관광개발담당입니다. 문화관광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간략하게 내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은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동현의원님.
동현
오동현의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가 굉장히 많고 거의 문화관광과 이때까지 업무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동현
오동현의원
그 동안에 조과장님이 맡으셔 가지고 본의 아니게 수고를 많이 하시고 의회에 와서 질타도 많이 받고 했는데 다 군을 위하는 일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에 지리산평화제는 군체육대회할 때 기간관계를 조정해 달라고 건의를 많이 받았죠? 시상식때 개최시기를 좀 당겨달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농번기기 때문에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하는데 부담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시상식때 군수님 인사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렇게 건의가 많이 들어 왔거든요. 그리고 또 불교문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남명선비문화축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문중하고 협의해야 되니 그런 것 같고 불교축제는 조금 댕겼으면 한다는 이야깁니다. 왜냐 하면 농번기때 하니까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석이 안 되고 또 활성화가 많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외부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손님이 많이 온 것도 좋지만 우리 군민들도 많이 참여하는 의미에서 시기를 1주일 정도 당겨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돕디다, 우리 군민들 중에서. 너무 농번기때 좋은 구경도 못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남명제는 어떻게 문중하고 협의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 체육대회할 때하고 불교축제는 한번 조정해 달라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대화를 많이 해 보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10월달에 개최하게 된 배경이 군민의 날이 10월10일이다 보니까 거기와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동현
오동현의원
그러니까 시기를 1주일 정도 앞당기면 농사일 자체가 안 바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게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우리군하고 다른 단체하고 유기적으로 대화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민의원님.
영현
민영현의원
과장님, 정말 엑스포를 대비해서 마무리나 홍보나 문화예술행사등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기 때문에 앞으로의 문화관광 분야에서 접근할게 필요하다 싶은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 2013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지금 계획된 일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건 좋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엑스포를 치르고 나면 2014년도 업무를 계획하고 할 때 좀더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 공무원들은 선례답습하지 말라 하지만 자기 업무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서 더 업무량을 늘리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려는 그러한 욕구가 많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각종 축제관계는 현재 과감하게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 2014년도에는.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실제로 대단위 사업들은 지양하는게 좋겠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 농촌군으로서 실제로 내실을 기해야 되겠다, 우리 농민들, 주민들의 소득을 내실있게 한 후에 이러한 분야에 행정이 집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가장 행정이 어려운 것이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리 와이드광고고 지하철이고 버스고 지금 각 지자체에서 너무나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홍보물 관심 없습니다, 일반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초청을 받아도 초청장에 홍보물 들어 있고 입장권 무료라도 안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들 정말 엑스포때는 과감히 줄여야 될 것이다. 정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재 보호라든지 스포츠마케팅 그것 돈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런 것 얼마나 홍보 좋습니까? 예산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이런걸 착안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북유럽에 갔을 때 우리가 매년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도로변에 꽃을 심고 조경을 하고 읍면장들이나 직원들이 정말 고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산청같은 경우에 자연이 조경입니다. 그 소나무 얼마나 좋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가로수 심어놨는데 잔디 파고 꽃 심는게 뭐가 좋느냐? 그러나 내년에 정말 국내외적으로 많은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또 하나 일자리 창출이 되어진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13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해 주시되 2014년도 업무를 할 때는 실제로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좀더 새로 검토,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리인만큼 말씀드리니까 기획실장님 참고해 주시고 예산부서나 타부서에서도 2013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한번 재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성환
조성환의장
또 다른 질의할 의원님 없습니까?
김민환의원
과장님, 앞에 기본현황에 보면 직원현황이 있는데 기타에 학예사는 하나 뿐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을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직원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다 포함이 돼 있는 숫자입니다.
김민환의원
목면시배지나 문화의집이나......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정규직 공무원들이 나가 있는 사람 전부 포함해서 22명입니다. 기간제하고 일용은 빼고.
김민환의원
선비문화연구원에 나가 있는건 뭡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거긴 기간제입니다. 여기는 정규직만 했습니다.
김민환의원
기타에다 왜 그 사람들은 안 넣어주냐 말이야? 아까 이야기는 박물관에 있는 사람이 어제 아레 그만 두고 그렇나? 그런게 아니거든. 기본현황에 우리가 관리하는 일용직이라든지 무기, 계약직은 다 포함을 시켜줘야 되지. 그 사람들이 총 몇이라? 돈은 어디에서 주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예산에서 줍니다. 앞으로는 현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원
총 몇이라?
성환
조성환의장
그 자료 제출하고 지금 답변이 안 나오면.
김민환의원
내 이야기는 지금 실제 기간제 일용직이나 어떤 부분에 무기계약직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원이 아닌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럼 그 돈은 어디에서 나가느냐? 실제로 우리군 자체 세입에서 나가야 돼요. 세금으로 다 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 숫자가 관광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기간제, 무기계약, 일용직 쓰는데 대해서 개념이 없어. 일이 그리 돼서 그렇는가 그게 꼭 필요해서 그렇는가? 우리가 복지계통에 가보면 국비를 줘서 어떤 부분에 해서 꼭 써야 될 국가적으로 어떤 그게 있는건 괜찮은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기획실장님, 단단히 파악해봐야 됩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집니다, 예산적으로. 그런데 그 분들을 우리가 필요로 해서 채용하면 앞으로 책임을 져야 되거든. 4대보험부터 시작해서 모든걸 책임져야 되는데 여기 관광과도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난단 말이야. 안 그래? 목면시배지같은 경우에는 입장료 받아갖고 우리 관리비 줘 가면서 이런걸 보면 어떤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야.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소규모공연 문화예술 부분에서 지원하는 과목이 몇 과목이나 됩니까? 아까 이야기한 불교음악회라든지 이런데에 대해서 소공연으로. 지금 우리가 2012년도 총 관광과에서 한 공연이 몇 개입니까? 신안면 고수부지에서 한 음악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길용
이길용문화예술담당주사
총 9개 했습니다.
김민환의원
우리가 연초에 하는 그 음악회부터 시작해서? 신년음악회부터 시작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길용
이길용문화예술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신년음악회부터 시작해서 불교문화제전까지 총 9개 했습니다.
김민환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민영현의원님이 이야기했듯이 2013년도 엑스포가 종결되면 각 시군에 실제로 행사가 너무 많아서 다 통합해야 되고 줄여야 된다는 소리가 나니까 우리도 사전에 2014년도 가기 전에 한번 재조명해서 검토해야 되는게 아닌가 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국 지자체가 똑같이 축소해야 되고 통합해야 되는 부분으로 많이 가거든요. 우리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2013년도 업무 끝나면. 이 부분은 아까 민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우리는 또 느는게 너무 많더라고. 집지어서 관리해야 될 부분, 또 근간에 하나 늘은 산악센터.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2013년도에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대규모 시설투자라든지 이런건 전폭적으로 지양하고 기존 있는 시설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관리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느냐 그런 방향으로......
김민환의원
앞으로 산청관광 활성화에 대해 대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식으로 그리려고 생각합니까, 관광과장님?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결국은 지금 전국 어디를 가나 비슷비슷한 내용을 가지고는 앞으로는 경쟁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색채가 뭔지, 또 그러한 시설들이 엑스포 개최시점쯤 되면 어느 정도 갖춰지는게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화시켜서 우리만이 가져있는걸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민환의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걸 잘 발굴해야 되고 관광이라는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사람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니까 그 부분은 2013년도 엑스포를, 또 2년만에 한번 엑스포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미지수이고 여기에 관련된 모든 것은 2013년도에 가면 재정비해서 새롭게 출발한다는 계획을 준비해야 된단 말입니다, 관광과에서. 안 그래요? 그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정명순의원
방금 관광을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이냐 하는데 거기 도시민들이 우리 산청을 방문하면서 하는 이야기들 그걸 참고하십시오. 제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산청은 있는 그대로가 관광이다. 개발하지 말고 뜯지 말고 다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제는 앞으로 전통, 자연 그대로가 뜰 것이다 해서 그런 쪽으로 산청은 머물러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관광차원으로 상품화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아, 좀 맞더라 해서 그걸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짓겠습니다. 조성제과장님, 큰 실수 한번 했죠? 어제아레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미리 사전에 간담회를 거치지 않고 기산 박헌봉선생 부지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성환
조성환의장
그건 왜 간담회도 없이 그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 점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심히 불편합니다. 앞으로는 뭔가 생각을 깊이 해서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건 알아야 되고 또 숨겨야 될건 숨겨야 되지만, 숨길 것도 없고. 모든걸 의원님들이 알면 집행기관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훼방놓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성환
조성환의장
그 다음에 남사 예담촌에 슬레트지붕하고 슬라브집 있죠? 그건 앞으로 살 계획이 없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우선 당장 그 부분도 앞으로는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앞쪽에 지금 계획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 마무리가 덜 됐기 때문에.
성환
조성환의장
됐고 지금 구형왕릉에 교부금이 조금 내려왔죠? 예산계장이 좀 설명을 해 보지요. 구형왕릉에 전사청을 짓기 위해서 교부금이 청와대에서 내려온게 있죠?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이번에 구형왕릉 쪽으로 돈을 못 주니까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해서 신안 갈전 저희들이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5억이 내려왔는데 실제로 그 돈은 저희들이 구형왕릉 쪽에다 좀 돌려 쓰는 것으로 해서 특별히 5억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여 가지고 질의하신 내용에 문제점이 안 생기고 집행기관에서 기획감사실장님 계시고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의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지적하는 것이다, 질의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환경위생과 소관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만수입니다. 환경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용석 환경보전담당입니다. 정주석 수계관리담당입니다. 허철영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문수동 환경시설담당입니다. 김도성 위생담당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환경위생과장, 이 자료하나 받아 가이소. 2010년도 기재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우리가 부서별로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협조를 하입시다.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성환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성과 및 반성,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3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성환
조성환의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서 공중화장실 민간인 위탁해서 지금 관리하는 데가 있죠?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70개입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그 부분들이 제가 다른 시군하고 우리 산청군을 가보면 타시군의 화장실 문화를 보고 우리 산청군의 화장실 문화를 보면 우리 산청군의 화장실 문화가 너무 열악해요. 가만 보면 물론 산청군이 범위가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너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왕 화장실을 지어놨으면 관리감독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단성시장에도 화장실이, 저번에도 내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체육공원 같은데도 가보면 사각으로 되어서 이동식해서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전기가 안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실태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큰 엑스포가 있잖아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예.
명석
김명석의원
엑스포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이소. 그리고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이소.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원
이 과장님, 16페이지에 위탁급식 이것은 어디에서 위탁을 하고, 위탁받은데가 어디입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시설내에 급식소는 있지만 사업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우정학사라든지 삼성연수소라든지, 한우리연수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정명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보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있는데 혹시 우리 농업용 폐비닐집하장 그것은 우리 군 관내 몇 개나 있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30개소입니다.
정명순의원
그것은 키로에 얼마씩 줍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현재 키로당 80원을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차별화해서 제대로 된데는 100원, 안 된데는 50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의 지침이 그렇습니다.
정명순의원
이런 것은 돈을 많이 쳐줘 가지고 그러면 넘의 밭에 비닐 입혀 놓은 것도 떼러 다닐 정도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은 좋은 시책 아니겠습니까, 그죠? 공병도 할머니들은 일부로 주우러 다닙니다, 돈 된다고. 조금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고 상부지침이 그렇다니까 할 수 없지만 농약병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박스, 빈병 이런 것들은 돈이 좀 되면 저절로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생비량에 목욕탕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네, 주민목욕시설은 일반 주민들은 수, 목, 금, 그리고 매주 화요일은 2, 4주제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사용빈도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1일 100명 안팎으로 되고 있습니다. 동절기는 좀 많고, 하절기에는 좀 적고 평균 100여명 안팎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알겠습니다. 숙박시설에 펜션은 포함 안 되어 있지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농어촌정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그리고 야생동물, 지금 현재 우리산청군에 허가가 안 나있죠?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 8월일부터 10월까지 3개월 운영해 가지고 산돼지 78마리, 고라니 21마리 포획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지금 현재 우리군은 경상남도에서.....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야생순환수렵장만.....
성환
조성환의장
수렵장은 안 되어 있고 전문적으로 수렵하는 사람은 신고를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자력구제로 해서 수시로 하는 것은 나가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기록을 했다가 다음에 아무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경제도시과 소관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권무진입니다. 경제도시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찬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오늘 이상인계장은 서울에 신병치료차 갔습니다. 대신 민영배 주무관입니다. 진우강 투자주택담당입니다. 민치식 지역계획담당입니다. 조학규계장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민원 방문차 조금 늦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이거 군정에 일어나는 총평 2010년도 총평인데 보고 공부도 하고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2013년도 경제도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 경제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예,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명석
김명석의원
과장님, 22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보도정비 생비량이 1억 돼 있거든요. 도시계획 시가지 도로정비를 하면 보도블록도 물론 중요하지만 옆에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을 설치해서 정비를 하고 나면 좀 밝고 깨끗한 이런 소재지권을 조성하도록. 여기 보니까 가로등이 빠져 버리고 없는 것 같은데 사업에 좀 반영해서 하도록 하세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과장님, 굵직굵직한 일들을 추진하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현재 한국항공 그 관계 인원채용 그것이 어느 정도 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산청출신인들 그 이야기가 오고 갔죠?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영현
민영현의원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실까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전에 물류 및 관리 등의 기술자 교육을 받은 분들은 여기 들어갈 것이고 연차별로 받아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에 모업체랄까 유치를 하면서 자기들이 분명히 이야기했었거든요. 전체 물량에서 인력확보는 지역출신으로 하겠노라. 이게 제대로 안 되어져 가지고 행정이라는게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거든요. 그래서 일단 군민들이 한국항공이 유치되면 우리지역 출신들이 거기에 어느 정도 채용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초 이야기된데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것이 군민들이 어느 정도는 전에 몇 %, 한 30%는 우리 지역에서 고용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그게 안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서운한 감이라든지 행정신뢰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하나하나 점검해서 챙겨 주십사 주문드립니다.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동현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현
오동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이 부분을 전에 진계장에게도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지금 우리군이나 농촌에 귀농·귀촌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귀농·귀촌자들을 우선 배정해 주시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고 또 물론 순위가 지금 주택개량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유는 많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두 동 정도는 남겨뒀다가 또 급하게 오시는 분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분들을 우선 배정해 주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실무적으로. 물론 각 시군별로 순위대로 하다 보면 모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한 두 동 정도는 돌려놨다가 혹시 귀농·귀촌자들이 오시면, 꼭 필요한 사람이 급하게 필요한 분이 있다고요. 보니까 올해도 상당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이런 부분을 좀 연구해 보시면 안 좋겠나. 100동 중에서 한 두 동 정도 여유는 따로 두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또 안 나가면 하반기에 한 10월쯤 해서 재배정해 주면 되니까 귀농·귀촌자들 우대한다는건 조금 그렇지만 다른 시군에는 군비도 주고 많이 하는데 우리는 주택관계 물론 농축산과에서 빈집수리해서 5백만원 정도 주는 돈이 있는데 그 외에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좀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거나 아니면 여유로 한 두 동 두거나 그런걸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농가로 확정돼 있어 가지고 농가주택이 아니라서 그렇는데 그 부분은 한 2동 정도는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귀농자들을 하면 어차피 농사를 짓기 위해 들어온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가주택으로 들어갈건데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정명순의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하는데 이 9개소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전자에는 어느어느 업체였습니까? 2012년도에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한방미꾸라지 해서 차황에서 하고 남사에 1동하고 2개입니다. 예담촌.
이만규의원
한방미꾸라지 사료공장 아닙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미꾸라지 키우고 배양을 해 가지고 벌레를 키워줘야 됩니다.
정명순의원
그러면 금서농공단지에 사회적기업 해서 엔틱코리아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엔틱코리아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정명순의원
그것하고는 뭡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마을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틀립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마을적기업이고 현재 우리가 하는건 사회적기업입니다.
정명순의원
그럼 엔틱코리아하고 또 어딥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엔틱코리아 한 군데입니다. 마을적기업은 두 군데이고.
정명순의원
그 다음에 도시지역내 소방도로 개설 해놨는데 산청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하는데는 지금 현재 소망상회를 말하는 겁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한 동 남아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이건 예산 확보된 겁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5억 돼 있습니다. 보상비하고 공사비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5억 하면 다 됩니다.
정명순의원
21페이지에 산청읍 지리 해놓은데 보면 교육청에서 쑥 올라오면 옛날에 사자탑 있는데......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가각부에 보면 인력 간판해 놓은게 있는데 그 부분이 신호가 안 보입니다. 가려 가지고. 그 부분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오늘 경제도시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숙지해 가지고 두 번 다시 지적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건설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서길영입니다. 소관업무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영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도로담당은 출장을 가서 공석입니다. 차석까지도 다, 죄송합니다. 안준석 하천담당입니다. 김기훈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교통담당도 출장으로 성지은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2013년도 업무계획과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성환
조성환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지난해 하천퇴적물 제거사업, 정말 우리 금서로 봐서는 화계지구 수해를 예방할 수 있었고 주민들에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서에서는 함양하고 협의를 하고 같이 좀 밸런스를 맞추도록 해 주시고 지금 경호강이 직할하천이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영현
민영현의원
하천정비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1순위가 생림으로 알고 있고 2순위가 특리인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는데......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하천정비사업 말씀이신데, 거기는 하천정비사업은 우리가 퇴적물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정비할 것이고 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도부산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그게 전에 어느 정도 기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기본조사는 되어 있는데 지금 부산청에서 사업비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생초 신연재 거기가 항상 침수지역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300억 내지 500억 올 12월달부터 사업을 발주합니다, 부산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업비가 우리군부에 2군데는 올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다 보니까 우선 신연재부터 조치를 하자 이래 가지고 그 부분은 특리하고도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전에부터 주민들 알고 있기로 1순위가 생림 앞에, 2순위가 특리지구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그 곳이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유명무실화 되어버렸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 지역주민들은 지난해 생초에서도 소재지에 물이 들고 큰 피해는 없었지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거라. 집중호우가 생기고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예산계장은 알고 있나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생초는 내년에 합니다. 생초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는 올 12월달에 발주를 할겁니다. 300 내지 500을 투자해서 할겁니다. 신연재는 도로를 숭상하고 안에는 전부 매입할 계획입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반개들 전에 하천퇴적물 제거하다가 문화재 나오고 나서 중단이 되기는 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 거기는 손을 못 대게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변에는 한방엑스포에 퇴적물제거사업으로 골재는 승인을 내 줘 가지고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우리가 퇴적물을 일부 제거하도록 하고......
영현
민영현의원
그래서 그 관계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그 관계를 확실히 알아서 본 의원한테 알려주시고 생초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거라.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어제, 아레도 생림 거기는 곧 사업이 된다고 알았기 때문에 생림에 일을 하게 되면 소재지권은 상당히 안심해도 될 것이다. 주민들한테 그렇게 답변했는데 그 관계가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지난해 화계지구에 퇴적물 제거하고 나서 신아지구 앞에 거기 상당히 퇴적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수해로 인한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 관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지방하천 60호선, 동의보감촌 가는 곳, 거기 예산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다 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엑스포 추진할 때까지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상당히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인데?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것은 안에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군비가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하는 것은 마무리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사평으로 들어가는 공중박스하고 지금 현재 공사한 부분,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영현
민영현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하면 여수엑스포도 가봤지만 엑스포하기 직전까지 사업을 하고 공기에 쪼달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일기라는 것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장마가 든다든지 할 것 같으면 예산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다면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걱정에서 말씀드립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의원님들,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의원님들은 면의원이 아닌 군의원입니다. 그래서 과장들한테 칭찬할 때는 산청군 전반적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칭찬해 주시고 또 특히 단순하게 지역구만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 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명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순의원
과장님, 21페이지에 산청버스정류소 이 토지건물보상 완료했다는데, 5월달에, 이것은 어디 겁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거기 지금 현재는 매표소하고 앞전에 차 공간부지로 되어 있는 박우식씨 땅 안 있습니까? 버스 대기해 놓는데, 그 땅 3필지 지금 매표소 건물하고 토지 2필지 그리 매입을 했습니다. 총 3필지 매입을 했습니다. 지장물 1건하고.
정명순의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약 10억 정도 됩니다.
정명순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터미널 조성에 들어갔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느만큼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지금 이 부분을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을 일부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되면 건축도 같이 용역발주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뒤편으로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그 건물 하나 놔놓고 기 확보된 부지 안에서.
성환
조성환의장
여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지사가 10억 준다는 거 내려왔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 10억이 가내시가 내려온 10억, 아까 업무보고에 보고했던 도비 10억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셔 가지고 두 번 다시 질의 안 하도록,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12년11월21일 오전9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