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첨단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영애 의원, 김해철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조철제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60만 구민 여러분! 달서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죽전․용산 1동 출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구청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안은 책을 통하여 수많은 미세먼지와 세균 등 책 이용자들이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 책도 살균 소독하여 바이러스 질환의 예방과 위생적인 독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특히, 면역성이 약한 유아 및 청소년 등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책 소독기 설치를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책을 통하여 인간이 생산력을 갖게 되었고, 지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하며 창의력을 키워 주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삶의 양식이 다변화 하는 시대, 끊임없이 스스로 자신을 타인에게 증명해야 하는 인간에게는 독서처럼 중요한 자산은 없을 것입니다. 2012년 올해는 독서의 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대국민 업무보고를 통하여 2012년 독서의 해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연구용역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2012년 독서의 해를 선포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독서의 해를 맞이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도서관 독서 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과 계층, 세대 간 갈등 해소를 없애며, 언제 어디서 누구나 손쉽게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균등한 독서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손 소독을 위하여 공공건물 곳곳에 설치된 손 소독기를 보면서 손과 접촉이 많은 책이 소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상임위가 정읍 기적의 도서관을 방문하였을 때 제 시선이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도서소독기 설치 운영과 이용방법”이 제 눈에 들어 왔습니다. 한 번에 6권씩 소독할 수 있는 도서소독기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도서관에서 도서대출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세균으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서관 이용환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 달서구에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미세한 먼지나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 질환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꼭 설치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전국에 도서소독기가 설치된 곳을 보면 충청도 아산도서관, 통영시립도서관, 정읍도서관 등이 있으며, 우리 대구에는 시립도서관 9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구립도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 10군데를 통하여 주민중심의 다양한 독서 진흥사업과 도서관별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의 맞춤형 사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서구립도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 중 열람실, 자료실, 시청각실, 문화강좌 이용자수를 보면 하루 5,600여 명이며, 그 중 열람실 이용자수는 4,8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독서의 해를 맞아 주민참여형 독서환경 조성을 통하여 지역의 책 읽는 동네 독서 환경 조성 좋습니다. 독서도 건강할 때 독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독서인을 위하여 도서관마다 도서소독기 설치를 한번에 설치하기에는 예산상 어렵겠지만, 이용자수가 많고 또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도서관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독서 증진을 위하여 타 도서관과 차별화된 독서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아름다운 이 계절에 독서를 즐기는 독서인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2013년도에는 달서구에도 도서소독기가 설치되어 더욱더 건강한 독서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1만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류동 출신 조철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철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구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교육국제화특구로 북구와 우리 달서구가 선정이 된데 대하여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선정과정에서 어려웠던 점과 교육국제화특구로 선정되므로 교육과 관련하여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61만 구민의 궁금한 점을 구청장에게 답변을 듣고, 61만 구민이 함께 힘을 모아 명품교육도시 달서구를 만드는데 노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번 교육국제화특구 유치를 위하여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충분한 교육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중앙부처와 대구시 교육관계자를 방문하는 등 노력을 하여오던 중에 8개 구･군의 과열경쟁으로 심사기관을 대구ㆍ경북연구원에 의뢰하고 심사위원도 100%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등의 진통 속에 진행된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 유치를 위하여 그동안 대구와 타 자치단체의 활동사항에 있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외부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수성구청은 범어네거리 영어거리와 풍부한 교육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워 이번에 교육국제화특구를 수성구에 유치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명문 교육 도시 수성구를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여 왔으며, 동구는 현재 혁신도시를 조성 중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외국인이 쉽게 올 수 있는 비행장이 있고,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과 고속터미널 등이 있는 것을 강점으로 교육국제화특구는 동구가 최적지라고 하면서 유치에 자신감을 보여 왔습니다. 북구 역시 교육국제화특구법을 주도한 북구지역 출신 서상기 국회의원을 통하여 교육국제화특구 유치는 북구가 재도약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유치를 위하여 활발하게 움직여 왔으며, 서구의 경우 서구청장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번 교육국제화특구 유치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타 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교육전담 부서를 신설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은 낙후된 서구를 살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설명하면서, 교육인프라의 경우 달서구와 수성구에 쏠림현상이 심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서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쏠림현상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교육국제화특구는 서구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교육국제화 특구유치를 위하여 자치단체 간의 치열한 경쟁이 외부에 노출되기까지 하였으나, 우리 곽대훈 구청장님은 행정의 달인답게 조용한 가운데 우리 달서구가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탈락한 타 구를 의식하여 현재까지 특구유치 축하 현수막 하나 걸지 않고, 후속조치를 위하여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대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구청장님 인사를 하십시오.

예, 구청장 곽대훈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특구 유치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로 우리 구가 선정되기까지 그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달서구와 치열한 경쟁을 보인 수성구나 동구 등, 타 구청에 비하여 어떠한 교육인프라와 장점이 있어서 점수를 많이 받아 우리 구가 선정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김철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교육전체에 관해서 깊은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이번 교육국제화특구 선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철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철제 의원께서 교육국제화특구 선정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교육국제화특구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해서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을 통해서 국제협력 강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금년 1월 26일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지난 7월 27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난 7월 30일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추진계획을 공고하였고,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교육청이 대구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특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난 9월 28일 인천시 연수구,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를 묶어서도 하나의 특구, 전남 여수시와 함께 대구는 다른 지역의 형평성을 위해서 두 개의 기초자치단체만 결정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국제화특구 선정을 위해서 앞서 조철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대로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해서 외부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저희 구와 북구를 교육국제화특구로 선정했습니다. 이 대구경북연구원의 선정결과 자료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각 기초 자치단체 일반현황과 교육현황을 기본적으로 심사한 결과 우리 달서구가 법 제정취지에 부합하고, 향후 주변지역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대구 최초로 평생학습도시 선정과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의원님들과 함께 제정하였고, 교육전담 부서는 2007년도부터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 관내에 있는 계명대학뿐만 아니라 대학교들과 관학교류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 중에 있고, 또 달서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고 있고, 올해는 으뜸교육도시 육성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미래인재 육성을 하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로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달서구와 수성구와 동구 등에 비해 어떤 장점과 교육인프라가 있어 점수를 많이 받은 지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우리 교육국제화특구와 관련해서 우리 달서구의 교육여건과 환경, 두 번째는 그동안 우리 달서구가 추진해온 교육관련 시책 등에 대한 평가, 또 마지막으로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앞으로 어떻게 대구 교육 발전을 위해서 추진할 것인지에 관한 교육정책의 방향 등을 고려해서 선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대구 초․중․고 학생수의 26%, 학교 수의 24%가 있을 뿐만이 아니고, 대구외국어고등학교,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등 특목고 2개교, 또 구남보건고, 대구달서공업고, 상서여자정보고, 대구전자공업고, 대구제일여자상업고 등 특성화고가 다섯 개 학교, 또 대구대진고등학교, 상인고등학교, 호산고등학교, 대건고등학교 등 자율형 고등학교 4개 학교가 있는 등, 다양하고 많은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을 뿐만이 아니고, 세계일류의 글로벌대학을 지향하고 있는 계명대학교, 특성화 대학인 계명문화대학과 대구공업대학, 그리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구․경북지역 대학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도 폐교된 감삼중학교는 대구시 교육연수원, 성당동에 남중학교는 글로벌교육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난 9월에는 유아, 교원,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교육프로그램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구유아교육진흥원이 개원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교육국제화특구 추진 방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도 그들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정,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 가정이 대구지역에서 가장 많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실질적인 교육수혜는 우리 구가 대구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구․군보다 앞선 교육정책과 다양한 분야에 국제화된 교육인프라와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 효과가 크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교육국제화특구로 선정되면 앞으로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떠한 혜택이 있으며, 앞으로 구청장의 선거공약인 으뜸 교육도시 달서구 육성에 좋은 씨앗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구체적인 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육국제화특구 관련 법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에 규제받지 않는 교육과정의 편성 등 학교의 자율권이 부여되고, 국제화 교육을 목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한 학교를 설립하거나, 초중등학교에 외국어 몰입교육으로 외국인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이 가능하도록 특구법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구 내의 대학은 외국대학교와의 공동․복수학위제, 외국대학과의 학생 및 교수들의 확대, 명예학생 유치 확대 등, 해외 우수대학 교육프로그램 유치 등,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각종 행․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구사업 추진에 있어 국가의 국유재산 또는 관내 지방특구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 및 그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업은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지난 8월 30일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지정신청 당시에 제안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참고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대구광역시는 초중등교육, 산업인력 양성, 고등교육, 교육국제화 인프라 등 4개 분야 27개 사업에 1,247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 기반 조성과 공교육을 통한 국제화 능력제고, 그리고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인력 양성 등, 그리고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 등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구광역시 또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앞으로 해나갈 생각이고, 이와 같은 특구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지역의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우리 구민들께서 뜻과 마음을 한데 모아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대학도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인재육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외국어 생활화를 통한 글로벌교육도시 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교육 인프라구축을 목표로 관내 평생교육기관 등을 통한 국제화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 추진 일정은 지난 11월 9일 처음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구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에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인 사업계획은 저희의 경우는 대구광역시교육청과 저희 구는 내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 자료를 제출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사업계획을 종전에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교육청에 제출한 그 사업내용들을 정리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출을 하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문가를 통해서 컨설팅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의 컨설팅을 거쳐서 내년 2월에 교육국제화특구 종합계획을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계획이 확정되기까지 우리 대구광역시교육청과 대구광역시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이 실질적으로 국제경쟁력 강화와 또 우리 교육현장에 좀 더 발전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또 대학은 대학대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구지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들어가십시오. (곽대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특구 유치를 위하여 교육국제화특구 유치단장을 맡아 노력하신 부구청장님과 실무 총괄책임을 맡아 자료를 준비하고 보고한다고 수고하신 배봉호 국장, 평생교육과장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61만 구민과 함께 수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교육국제화특구로 선정된 것과 관련한 각종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명품도시 달서구를 만드는데, 구청장님을 위시한 900여 관계 공무원과 김철규 의장님과 이귀화 부의장님을 포함한 23분의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1만 구민 여러분!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였습니다. “1년의 계획은 곡식을 심고, 십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고, 백년의 계획은 사람을 심어 교육을 통한 인재를 키워라.”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창의적인 인력양성에 방향을 두어 교육국제화도시 달서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렇게 하여 먼 훗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늘의 우리 세대들에게 “무엇을 하였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교육명품도시 달서구, 으뜸교육도시 달서구, 학군 좋은 달서구, 인재를 키우는 교육도시 달서구를 만드는데 노력하였다.”라고 우리 다같이 자랑스럽게 대답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조철제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 질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00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계속된 12일간의 제200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함께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각종자료 제출과 안건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0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