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제18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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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수 위원장님께서 금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지방분권 촉진 전국 광역 기초 의원 결의대회에 의장님, 부의장님과 함께 정읍시의회를 대표하여 참석하는 관계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11조에 의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 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은 일문일답에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서 현지 확인 및 문서 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관광산업과와 행복네트워크사업단 문화예술과 순으로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광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는 기존에 국 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았으나 국 과장이 모든 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해당 계장 및 직원들 모두 증인선서에 참여해서 업무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 전반에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금번 정례회부터 증인선서를 담당 계장과 직원까지 하게 되었으니 직원들 모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는 지난 의회에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수정 보완되었는지 검증하고 수정 보완되지 않은 행정 불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할 것이며, 그간에 관행을 탈피하여 증인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한 부분이나 말 바꾸기 등 위증책임 여부를 분명하게 하고자 사전계획을 밝히는 바이니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0조 4항에 의거 감사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 선서에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관광산업과장 해당 담당계장 및 직원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나면 국 과장 담당계장께서 대표 서명 날인 한 후 발언대에서 답변한 관계 공무원은 답변이 끝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며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대표로 해주시기 바라며, 관광산업과장 뒤에 계시는 해당 계장과 직원께서도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선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문화행정복지국장 김성수, 관광산업과장 하덕재, 관광마케팅담당 진병헌, 관광개발담당 노규수, 축제기획담당 최간순, 동학농민혁명담당 박대길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문영소부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관관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정읍시에서 많은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외에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고 활성화 하는데, 더욱더 인센티브를 주면서 축제 행사를 일몰 적으로 서서히 해주십사 하는데, 37쪽을 한번 봐주세요. 황토현 동학농민 기념제 중에 관한 추진성과 자체평가 요약이 있는데 이것은 외부 용역을 주어서 결과물이 나오는지? 아니면 내부 공무원께서 생각한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공무원들 자체로도 평가를 하고 또 우리 황토현 동학기념제는 전라북도 대표 축제로 되어 있어서 전라북도에서 대표축제에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주 산업협력단에 용역을 해서 도에서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를 받고도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평가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잘된 점, 개선해야 할 점, 미흡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잘못된 점은 무엇, 무엇이 있고, 잘된 점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잘못된 점에 의해서는 좀 아쉬웠던 점들은 기념식 이후에 연계 행사가 좀 미흡했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군 행렬들에 참여가 시민의 참여가 좀 미흡했고 또 유족회원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미흡했다, 또한 먹 거리 음식부스가 사실 특화된 것이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사항들이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잘된 점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잘된 점은 동학혁명 기념제가 그전의 방식에서 탈피해서 어떤 기념식을 갖고 KBS어린이 합창단 같은 참여가 이루어져서 그런 환경적 경건함 유지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좋았고 또한 동학농민혁명 대상 시상식이 있어서 후손들에게 어떤 보훈에 가치를 높여 주었던 그러한 것과 또 학술대회 진군 행렬을 실시하므로서 분위기를 고조시킨 또 숙영캠프라든지 청소년 토론대회 이런 것들이 잘된 사항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김규방위원

현재 동학기념제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용역도 맡기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것도 보면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거기에는 사실 동학제 행사기간에 어떤 꽃이라도 볼 수 있도록 현재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꽃이라도 해서 유채꽃 파종해서 내년 동학제 행사에 유채꽃을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볼거리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투자와 관련해서 경제성은 결정이 되어 있고 KDI에 얼마 정도 규모를 투자해야 할 것인가 결정을 하는데 금주에 대표단들이 방문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길을 내놓았는데, 포장을 할 계획입니까? 자갈만 깔려고 한 것입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배수로입니다.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