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제181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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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녹색도시국 소관 산림녹지과, 도시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오경애 산림녹지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작년에 집중호우 있어서 산림재해 복구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1차는 다 마무리가 되고, 추가 사업을 지금 ...

박일위원

추가 사업은 뭐에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집행 잔행으로 빠진 곳이나 누락된 곳 더 보수해야 할 곳 해서

박일위원

그 우리가 복구를 하려고 설계도 해서 발주를 했는데, 업체에서 공사하기 힘들다고 해서 이렇게 사업도 줄이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그래요. 본 사업 예산 보다 사업을 줄여달라.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지금 줄인 경우는 지금 예산보다 줄고, 늘고 한 것이 있긴 한데, 전체적인 공정을 줄인 것이 아니고, 그 현장 사정에 가서 원래 예를 들어 수로를 20미터 처음에 설계를 했는데, 실제 시공하러 가보니까 15미터만 해도 충분하겠다. 그런 사항만 했지, 전반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일위원

산사태가 나고 그런 곳은 아마 일반 이런 차량도 편하게 들어가기 좋은 조건보다 힘들거에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렇다보면 사업비가 안 맞아서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예를 들어 콘크리트 레미콘 차가 들어가야 하는데, 레미콘 차가 못 들어간다. 이 말이지. 그런 경우는 예산을 줄여서 사업을 잘 못했다고 탓하는 것이 아니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 경우는 운영에 묘를 살려서 설계 할 때부터 우리 사업부서에서 그런 곳은 반영을 제대로 해서 2차 피해가 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공사를 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일위원

서로 필요충분 조건이 맞아야지 우리는 눈에 보인 곳만 공사를 하고, 저 산 넘어 뒤에 안 보이는 곳 안 하면 나중에 거기서 또 더 큰 재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설계부터 꼼꼼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편백나무 숲 오솔길 조성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대처를 했고,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하실 겁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편백나무 숲 오솔길 조성사업은 사업비 2억으로 당초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했는데, 태풍피해로 인해서 전부 쓰러졌기 때문에 감액조치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장소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적으로 그대로 놓아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보기 싫은 것 치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협의를 했는데, 치우는 것으로 일부 30주만 생태천이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체험장으로 놓아두고, 나머지 전부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에 있는 산림은 우리가 우리 영역 밖이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저수지 대상 그룹에 있는 편백나무 숲은 어떻게 해요. 거기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지금 전체 제거를 ... 말씀드렸다시피 30여본은 체험학습장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제거하고, 거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립공원측에서는 자연상태적으로 그대로 놓아두어서 나올 수 있도록 무슨 나무가 나든지간에 나올 수 있도록 그냥 그대로 놓아두어야 한다고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욕심을 부리면 단풍나무로 조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국립공원 측, 원래 원칙은 어떤 조림 인공적인 조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박일위원

어차피 거기도 ... 편백나무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인공조림했는데도 그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조림지를 없애야 한다고 국립공원 측에서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박일위원

그러면 나무 다 쓸어졌는데, 거기다 다시 조림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 이거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천연상태 그래도 자연적으로 어떻게 복원이 되는가? 자체가 생태라는 겁니다.

박일위원

이거 완전히 몰모트네. 국립공원 측에서 보면, 그 우리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의견 개진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없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체가 국립공원 원래 조림이라는 것 자체를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공원에...

박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사실 존재 이유가 없어요. 자연그대로 나누라는데, 당신들이 여기 와서 관리하는 게 뭐가 있어요. 돈만 받아가지. 우리 정읍에 존재 이유 하나 없지. 참 깝깝한 일이네.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 해봤자 그것이 그것이고,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직원님들 감사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자, 지금 작년 올 태풍 장마로 인해서 등산로 많이 훼손이되었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고영섭위원

다 정비가 되었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거의 정비를 ...

고영섭위원

거의라면 몇 %나 되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문제가 된 곳은 다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다 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고영섭위원

아, 그러면 등산객들 우리 시민들이 등산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래요. 그 보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등산로 같은 또 등산로가 우리가 태풍이 심하게 우리 지역을 강타한 후에 등산로 굉장히 불편해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위에 여러 군데서 민원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을 세워서 보수하고, 이렇게 등산객들이 차질 없이 앞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나 등산객들은 우리 내부사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주로 우리 시민들이 자주 찾는 등산로 이런 곳은 어떤 절차 보다는 어려움이 없도록 이런 천재지변이나 이런 태풍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훼손이 되었을 때는 빨리 처리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 됐다고 하니까 뭐 참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있을 때는 물론 어떤 절차도 있어야 하겠지만,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울러서 우리 15쪽 한번 보시게요.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내역 이것을 우리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반환한 건 계약잔액, 집행잔액만 소소한 지극히 적은 액수입니다. 아, 그래요.

예.

고영섭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예산이 편성되면 전부다 소진이 다 안 됩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다 소진시키고, 이것은 하도 작아서 단일 공사로 붙일 수 없는 공사기 때문에

고영섭위원

아, 그래요. 지금 숲가꾸기 사업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왔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고영섭위원

앞으로도 진행할 것이고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고영섭위원

바이오메스 사업도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렇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고영섭위원

지금 우리 정읍 전체 산림을 보면 옛날에는 우리 일선 농촌 지역에서는 아궁이에 불을 때고 이런 잔목 같은 것이 제거가 되요. 그런데 우리 요즘 산림을 보면 이런 잔목으로 인해서 굉장히 산림으로 제 기능을 못해요. 잔목 때문에 태풍이 불면 나무가 많이 훼손이 되고, 그래서 가능하다라면 지금 우리 숲가꾸기 사업이나 바이오메스 사업이 우리 도에서 지원이 되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국가...

고영섭위원

국가에서도 되고, 도에서 .. 국도비.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고영섭위원

우리 시비까지 포함이 함께 되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그게 부족하지 않아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면적이 1,200헥타 정도 되어서 저희가 1년 동안 밤낮없이 숲 가꾸기 사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리고 부산물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부산물은 모아서 산주가 동의를 하면 모아서 세외수입으로 하고, 연말되면 주민생활지원과로 독거 노인 어르신들이 연로가 필요하신 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무료로 공급도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러면 그 산물을 운반해주고, 독거 노인이나 필요한 곳에 우리가 전달을 해주면 그 예산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산림바이오메스 그 장비로..인원으로...

고영섭위원

그 인원으로 그 일환으로 함께 처리를 한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자, 누차 제가 전 5대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지역에 재난이 와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그 남은 부산물 이것으로 인해서 보면 피해가 굉장히 확대가 되는 상황이 있어요. 거기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마을 전체가 산에서 처리를 안 하니까 떠내려 와서 소하천을 막다 보니까 그 물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마을로 접근하게 되요. 그래서 인명 피해까지도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산림 숲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참, 우리 산림이 좋아지는데, 그런 부산물들을 함께 깔끔하게 처리가 되었더라면, 다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산주와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이제 그 우리가 동절기에 들다 보니까 해년마다 조용하게 넘어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조금 소홀함으로 인해서 애써 가꿔온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는 우리 지역에도 가끔 산불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이 그런 것을 만전을 다해서 우리 지역 산림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를 식재하는 목적이 환경보전과 도시미관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또 다른 목적이 또 있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녹음 제공도 있고요.

정병선위원

녹음제공.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시내나 농촌 도로에 가로수 몇 본이나 식재가 되어있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정읍시청 가로수가 .... 거의 3만본 됩니다.

정병선위원

3만본... 3만본이 식재가 되어있다. 이거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가로수 식재시에 식재 거리 기준이 있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리 기준이 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도시하고 농촌하고 틀립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도시, 농촌이 아니고, 그 보통 인도에서 대로변을 8미터, 좀 작은 것은 6미터 이렇게...

정병선위원

인도에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 간격이

정병선위원

예.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6미터, 8미터

정병선위원

6내지 8미터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아, 지금 만일에 경우에 지금 환경보존과 녹지조성, 녹음조성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녹음제공

정병선위원

녹음제공 미관조성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런 저기가 있는데, 지금 시내 동에 만일에 경우에 영업상 지장이 있다고 신고 받은 가로수 몇 건이나 있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가끔 민원이 전화가 오는데,

정병선위원

예.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2~3년 주기로 강전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전정할 주기가 되었어요.

정병선위원

예.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무성했는데, 계획을 세워서 시내권 전체를 하려고 합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적기에 물어 보는 것 같습니다. 저기 다름이 아니고, 물론 가지로 인해서 영업상 피해가 있는 지역도 있지만, 예를 들어 그 전에는 거기에 집이 없었어요. 없는데, 공터가 있으니까 집을 짓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 꼭 문 앞에가 가로수가 있어요. 가로수가 먼저 심어져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공사할 때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이식 우리가 판단을 해서 공사할 때 이식했다가 다시 이식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될 때는 그것을 제거하고, 변상금으로 충당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제거한다는 것은 변상금을 그 집에서 받는 겁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집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정병선위원

근거 관련 법규를 자료를 한번 요청할게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과장님께서 내년에 전반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녹음이 짙어져서 하는 것이고, 아까 그 후자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기존에는 집이 없었어요.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었는데, 집을 짓다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지장 가로수가 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일제조사를 한번 하셔서 민원인들이 이것 때문에 장사를 못하겠소. 신고하기 전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좀 일제조사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저기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 안에 한번 전체 가로수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일제조사를 해주세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건에 대해서는 물론 그럴것도 하지만,

정병선위원

일단은 제가 지시를 할게요. 지적을 할게요. 일단은.. 그리고 다음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조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초작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올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구간 포켓공원, 등산로 구간 1년에 정기적으로 몇 번합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보통 5회정도 정기적으로 5회정도 ....

정병선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잘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제초작업도 지금 가로수 식재구간 가로수 서있는 곳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도 전체를 합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가로수 식재구간 반경으로 ...

정병선위원

지금 보면 자꾸 이런 것을 지적해서 지적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인도는 깨끗한데, 가로수 있는 곳은 풀이 많이 나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있겠죠. 흙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많이 자라겠죠. 그러면 가로수 있는 곳만 무성해요. 인도는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수 따로 인도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인도할 때 가로수도 하고, 가로수 할 때 인도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봤으면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가로수 아래 있는 풀은 저희가 일부로 심은 맥문동이나 왜그냐면 가로수 수분증발을 막기 위해서

정병선위원

아, 그것은 알아요. 그런 풀은 제가 압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쁘게 도시 미관조성을 위해서는 이쁜 풀을 심어야겠죠. 무성하게 자라서 보기 흉한 풀은 안 심을 것 아닙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꽃도 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흉물스럽게 자란 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시내 중앙로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주 하시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비나 습기가 많이 있다면 풀이 무성하게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로수 밑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잘 자라지 않는 풀씨 같은 거, 풀을 심어서 좀 이쁘게 관리를 했으면 도시미관 조성에도 더욱더 보탬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 인도도 관리하시고, 가로수도 관리하시는 최고 책임자라 말씀을 드리는데, 이 2가지, 한 가지는 인도 뽑을 것이 아니라 가로수에 있는 보기 흉한 풀도 뽑아라. 2번째는 가로수에 심어놓은 그 자리에는 잘 자라지 않으면서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풀을 심어라. 이 2가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가로수 아래 주변 풀은 당연히 뽑아야 맞고요. 가로수 주변을 잘 조성해서 관리하는 풀이 아니라 뭐 일반 풀이 아니고, 뭐 명문동이나 말하자면 돈이 나가는 꽃이죠. 말하자면 꽃. 꽃 식재죠. 그런 것을 심어야 할 때는 심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의원님이 보기에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더 잘 관리하도록

정병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행정에서 다 챙길 수 는 없어요. 그러나 시민들이 먼저 신고하기 전에 지금 기동순찰도 하고 있지요. 그런 것을 최대로 활용해서 우리 행정에서 먼저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이런 행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민원이 시켜서 안 되면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의원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행정공무원 출신으로 애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욕구는 엄청나게 많아 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 시대에 맞는 그런 행정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가로수 전체 조사관계 있지요.

정병선위원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제가 좀 한가지 말씀을 올리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현재 시내 지역에 집이 안 지어진 지역에 가로수를 집을 어떻게 지을지도 모르고 전수한다는것은 인력

정병선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참고... 국장님께서 저기 하시는데, 일단 집중 도시 밀집지역있지 않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민원이 있으면, 바로바로 저희들이...

정병선위원

아니, 민원보다도 한번 자율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주요 도로변에 집이 없는 지역은 놓아두시고, 일단 상가 밀집지역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시내에 없고, 주변만 있어요. 충로상 있고, 서부 산업도로 있고, 몇 군데 뿐이에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럼요.

정병선위원

못한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고, 제가 질의한 내용을 국장님께서는 달리 생각하고 계세요. 전체를 다 조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 밀집지역... 조사하셔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도로가 인도가 있는 그 도로 있잖아요.

정병선위원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것은 원래는 다른 도시도 가로수 위주고 상가는 2번이고, 가로수가 1번인데, 전주시 같은 데도 가로수 옮겨야 할 경우가 생겨요. 집을 짓다보면, 그런데는 가로수 이식비하고 그 비용을 상가가 내고, 옮겨주고

정병선위원

그래서 그 관계는 과장님한테 관련법규 자료를 저한테 주시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서로 잘살아보자고 하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봅시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가로수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보충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지금 가로수 관리하시는데, 그 단풍이라든지 벚나무라든지 구간별로 수종이 다르잖아요. 계획적으로 구간별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수종 선택은 지금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단풍이 시내권 주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는 천변에는 왕벚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종인데, 기존에 저희 단풍을 위주로 현재 신설되는 도로는 단풍을 거의 주요 수종으로 하고 있고, 여기 충정로 앞 구간은 은행나무가 심어졌는데, 예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이 심은 것 같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나무를 한번 심의면 어려우니까 그런데 지금 쭉 우리 산림녹지과에 계획에 추진현황 자료를 보니까 단풍나무, 은행나무, 목련, 왕벚나무 등등에 면단위에는 이팝나무도 있고, 이런 것은 지금 조성한 연도는 다 다르지만, 가로수는 정읍시를 상당히 방문하신 분이 정읍시의 이미지 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어떤 우리가 테마를 가지고, 어떤 인상을 줄 것인가를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단풍나무를 내장쪽에는 가까운데 단풍나무를 심의시고 있지요. 예.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정읍시의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정읍시 가로수관리에 있어서 좀 어떤 애로 사항이 있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단풍이 다만 시내 환경에 적응이 생태적으로 좀 어려워 하는 수종이라, 좀 관리하기 애로가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응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공원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요. 정읍시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관리 하시는 공원이 총 몇 개죠. 분류를 한번 해주세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자연 공원이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린공원이 16개가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 11개가 있습니다. 총 21개를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4개, 16개, 11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31개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31개요. 그러면 보통 공원을 조성할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나요. 절차가 공원 조성절차가 ....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공원 조성은 기존에 도시계획 법에 의해서 녹지공간 조성 확보를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도시계획으로 설정이 되어야 하겠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공원 구역으로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어린공원은 현재 몇 개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11개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어린이 공원은 수동에 있는 11개가 어린이 공원이라고 하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수성동에 10개가 있고요. 장명에 말고개 공원이 어린이 공원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말고개 공원이 왜? 어린이 공원으로 구분이 되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 말고개 공원에는 폭포시설, 족구장, 화장실,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도 없는데, 왜? 어린이 공원으로 분류가 되었어요. 말고개 공원이, 어린이 놀이설을 할 예정이었어요. 예. 지금....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말고개 공원을 조성할 당시에 근로공원으로 가야 맞습니다. 원래. 도시생활권 공원이라, 그런데 거기에 있는 위치가 제한거리나 면적에 있어서 근로공원으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린이 공원으로 해서 조성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어린이 공원이 아니고, 근로공원이지만 근린공원에 맞도록 하다 보니까 어린이 공원으로 갔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 설명을 듣고서는 전혀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분류를 근린공원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네요. 여기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말고개 공원을 왜? 이렇게 조성을 해놓고서 맞지도 않는 어린이 공원으로 해놓고 있는지? 이건 검토를 하셔서 어린이 공원으로 가려면 어린이 놀이설을 설치하든지, 거기는 어린이 공원을 만들 자리도 아니고, 이 공원조성 당시부터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일단 이거 하나, 그리고 지금 죽림폭포 공원하고, 내장산 조각 공원이 도시계획도 미지정으로 되어 있죠.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조각공원은 국립공원 지역 내에 있는 공원입니다. 국립공원이고, 그 다음에 죽림폭포는 저희가 도시 경관상 조성을 했고,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안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부를 때 죽림공원이라고 하지, 공원이 아닙니다. 정읍사 예술회관도 마찬가지고요.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현재는 뭘로 되어있어요. 공원으로 지정이 안 되어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모든 시민들은 죽림폭포 공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명칭을 맞게 고치든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저기로 통상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절초 공원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게 공원은 아니거든요. 공식적인 공원으로 지정된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통상 부를 때 구절초 공원 여러 사람이 오고 즐길 수 있는 장소 그런 의미로 공원이라고 부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죽림폭포 공원을 맞게 구분하면 현재 뭘로 되어있다고요. 여기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시유지하고 임야하고,

박연희부위원장

시유지하고 임야로 되어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공원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공식적인 공원은 법적인 공원은 아닙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것이 국장님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문제가 없습니다. 공원이 꼭 법적으로 공원으로 명령이 안 된 일단의 토지도 저희들이 그냥 불러서 공원이면, 공원으로 쓰는 것이죠.

박연희부위원장

불러서 공원이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일단 여기가 지금 임야로 되어있다고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그렇다면 뭐 문제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시겠고, 그렇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다른 곳도 공원이라고 되어있어도 공원개발이 안 되고, 임야로 되어 있는 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원은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하고, 시비로 공원계획 수립해서 공원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법에.. 그래서 공원으로 이름만 되어있는 곳도 임야로 있는 곳도 많고, 공원이 아닌데도 공원으로 경관상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죽림공원은 만약에 지정한다면, 그 뒤에 산까지 쭉 다 지정을 해야 해요.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지금 현재 공원도 개발이 안 되고, 사유재산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폭포 내려오는 데만 지정할 수도 없어요. 그걸 법면만,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공원이라고 부르고 있고, 법적으로 공원 지정이 안 된 ...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원래 거기가 사유지라든지 그렇지는 않은 거죠. 지금 공원 조성한 자리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우리 시유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성 된지가 벌써 상당히 오래된 사항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아까 말고개 공원은 이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하시면 좋겠고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어린이 공원이 현재 12개라고 하셨잖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11개.

박연희부위원장

11개. 수성동하고 장명동 11개, 그 어린이 공원에 있는 놀이설은 지금 설치검사를 지금완료한 곳도 있고, 설치검사 했더니 부적합 해서 지금 폐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어린이 놀이시설은

박연희부위원장

놀이시설 관리 좀 말씀해주세요.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건 이 산림녹지과에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총 11개소에서 저희가 완료한 곳이 7개소입니다. 지금 나머지 4개소가 교체가 안 되고 낡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도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있는데, 2014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2014년까지 정읍시에는 우리 산림녹지과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다 지금 설치검사라든지 끝난다. 그거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 차원에서 보험가입이라든지 이 관리자들 안전교육도 철저히 하고 있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전부 100%로 ...

박연희부위원장

놀이시설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은 통계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놀이시설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책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나무들이 많이 쓰러졌는데, 숲 가꾸기 사업으로 하고 있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나무들이 산에...예. 그러면 제가 정읍사 오솔길을 제가 산책을 하다보니까 그 오솔길 인근에도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던데, 그런 나무들 어디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개인 산주가 있어요. 개인 산이.. 그래서 오솔길 가는 도로에 피해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산주협의회에서 잘라가지고, 정리를 해서 한쪽에 쌓아놓았고, 그 안에 사람이 안 다는 곳은 자연적으로 그 나무가 거기에서 썩어서 걸음이 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끄집어 낼 수 있는 것은 여건상 끄집어 내는데요. 그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것까지 다 손보려면 한계가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우리가 정읍사 오솔길은 정읍시에서 조성한 산책로잖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오솔길 관리 부서는 산림녹지과가 아니잖아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환경과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같이 산림녹지과하고 함께 했어요. 그 제거 작업도....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서 혹시나 또 양쪽 부서에서 미루다가 관리가 놓칠까? 싶어서 ... 정읍시에 상당히 마실 길 등 많이 조성이 되었는데, 그런 관리를 산림녹지과에서 다하는 것은 아니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현재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런게 같이 유기적으로 잘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어제도 그런 의원님들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환경과에서 백제가요 오솔길 같은 것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또 연락이 오고, 뭐 저번에도 ... 카페 등산하는 사람들이 몇 만명 카페 등록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오면, 또 환경과로 연락해서 안내를 하고, 또 환경과장이 가서 설명하고, 또 그런 절차가 일부 필요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한다면 그 등산로나 나무관리는 산림녹지과가 전문가인데, 또 거기에 따른 역사 스토리 같은 것은 또 환경관리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내용을 그래서 우선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때인가는 정리해야 할 때가 되면 정리를 해야 하지 않나?

박연희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산림녹지과가 임야관리, 수목관리 차원에서 더 역할이 크고, 더 방대할 것 같아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업무별로 충분히 유기적으로 협조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산림녹지과에 기간제 근로자들 있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숲길 조성관리 조사원도 있고, 도시 녹지관리원, 학교 숲코디네이터 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이해를 잘못해서 그러니까 숲길 조사관리원은 뭐하는 거예요. 일이.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주로 등산로 거기 보수, 측량 또 새로 여러 시설을 해야 할 것인지? 그런 전반적인 주로 하는 게

박일위원

2명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그만요. 숲길 조사를 하고 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복장도 따로 통일해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안전복을 GPS 장비 다룰지 아는...

박일위원

도시녹지관리원은 ...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도시녹지관리원은 가로수 관리...

박일위원

학교 숲 코디네이터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학교 숲은 해마다 하나씩 조성하고 있는데, 그래서 학교 숲에서 병충해랄지, 여러 가지 수목관리 코디네이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숲길 조사관리원이나 도시 녹지관리원들이 관리를 하러 다니면서 뭐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 과에 보고해서 대책세우고 일한 것 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들이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를 들면 도시녹지 같으면 가로수 병해충이 발생했는지? 여부 같은 것도 좀 ....

박일위원

방금말한 기간제 근로자 인적사항을 저한테 한번 가져다 주시고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야생화도 구입을 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 예산서에 보면, 그 야생화를 구입해서 어디에 식재를 합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지금 올해 제일 많이 구입한 것은 구절초입니다.

박일위원

구절초...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구절초 가져다 어디에 심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구절제 소공원 자리 있잖아요. 그 여백에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

박일위원

구절초는 따로 저쪽에서 관리 안 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거기는 구절초 공원 내고, 저희는 구절제 공원 올라가는 칠보 초입부터 해서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도시 숲에도 시내 교통섬 수성지구 구절초를 심었고요. 내장상동 거기 삼거리 거기를 구절초를 심었습니다.

박일위원

이거 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혹시 우리 산림녹지과하고 저쪽에 구절초 공원 담당하시는 곳하고 구절초 매입가격이 서로 틀리나요? 한 곳에서 해오시는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거기하고 별도로 우리는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계부서에서 구입하고 저희가 직접 구입을 안 합니다.

박일위원

예산만 세우고, 자생식물원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지금 자생식물원은 내장산 조각공원에 지금 기존에 시설을 리모델링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들어가는 입구에 계곡 부위가 계속 토사가 밀고 내려와서 연못을 가득채운 부분이 있는데, 그쪽 계곡을 가운데로 돌 수로로 따로 잡아서 양쪽으로 돌하고, 야생화를 심어서 그 계곡 부위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거기는 올해 사업이 끝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3부분으로 나눈데, 올해 완전히 끝납니다. 그쪽 부분은 완공을 시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올 예산을 세워 놓은 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5억 가지고..

박일위원

5억 가지고 일부분 끝나고 또 내년에 다른 사업하시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그 옆에를 붙여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충렬사 공원있잖아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내년에 매입비를 예산을 세운다고 했는데, 여기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에요. 충렬사를 만약에 공원지역 내에 있는데, 사유지라 어떻게 못했는데, 우리 시가 전체 매입을 했다. 매입한 우리 시유지에 공원 부지는 현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친환경적이나 우리 사람들 가서 보기 좋게 조성을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이 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공원 조성계획은 전부 수립이 올해까지 다 끝납니다. 기왕이에 조성계획서가 용역발주해서 다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하면 ....

박일위원

지금까지 그게 수십년된 건데, 한번 제대로 된 게 없는데,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해야죠.

박일위원

없잖아요. 충렬사 여기 지금 공원지구로 고시된 게 언제인데,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64년도입니다.

박일위원

예. 그때 만들어 놓은 계획이 지금은 맞습니까? 맞지 않지

다시 한번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여기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공원이에요. 말이 맞지 않는 말 같지만, 구절초 공원이 그 외곽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충렬사 공원에 있으면, 정읍 시내 사람들이라도 아, 공원 하나 해놓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구나 그런 볼거리도 그렇고, 또 이런 일반식당이나 다른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에요. 그만한 예산을 투입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산림과에서 앞으로 공원을 매입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수종갱신도 한번 해봐야 할 생각도 해봐야 하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공원조성계획은 수립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박일위원

얼마 안 되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자, 그러면 자료를 한번 주시지요. 아까 말한 기간제 인적사항하고, 자생식물원 조성하는 조감도 보여주시고, 공원 관리계획에 한번 저한테 가져다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우리 산림녹지과가 일이 참 많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정도진위원

여러 가지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도진위원

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태풍불어서 여러 가지 일이 많고 바쁘신데, 그간 노간에 감사를 드리고, 지금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내장 편백나무 숲이 많이 파괴가 되었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내장산을 다녀가신 분들이 참, 걱정을 많이 해요. 사실 입구에 바로 태풍이 불고 난 뒤에 거기부터 치웠어야 하는데, 그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시에서는 함부로 못하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도진위원

지금도 요 근래에는 못 봤는데, 지금도 그 상태로 있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지금 산림조합하고 대상하고 계약을 맺어서 오늘부터 작업에 들어갑니다.

정도진위원

오늘부터 작업이 들어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좀 빨리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올해 안에 또 눈 내리기 전에는 마무리가 되는 가요? 아니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지금 벌췌신고가 들어왔는데, 기간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도진위원

12월 31일까지... 아무튼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겠고, 지금 내장단풍 명품화 학술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 용역비가 3천 5백만원입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도진위원

돈이 다 들어갔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도진위원

이게 그런데 계약방법을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도진위원

왜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3천만원이 넘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9조에 의해서 계약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정도진위원

예.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학술용역으로 계약을 시행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3천만원이 넘으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해요. 그런데 다른 것은 입찰이 많은데, 여기는 수의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 근거 뭐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죠.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1천만원이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1천만원 공사는 우리가 규정으로 1천만원 했고요.

정도진위원

계획했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학술은 꼭 필요한 사항이 되면, 금액에 관계없이 학술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회계과에서 계약심의 위원회도 회계과에서 하고, 계약도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 우리 국에서 한 거랑 회계과에서 계약을 추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회계과에서 어떤 근거로 이게 지금 업무는 산림녹지과 업무인데, 거기서 전문가를 선정할 수는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에서 학술용역을 줄 때는 전문가한테 줄 것 아닙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럼 대상자가 어느 정도 한정되었을 텐데, 회계과에서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저희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정도진위원

그렇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도진위원

산림녹지과에 어느 곳하고 하라고 의견을 내겠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에다 줬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주었는데요.

정도진위원

전북대학교...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산학협력단...

정도진위원

산학협력단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도진위원

산학협력단이라면 어떤 것을 전체 모든 것이 산업협력단인데,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산학협력단인데, 산림자원학과 교수님이신데요. 거기에 우리가 추천한 이유는 전북대학교에서 내장산에 관한 상태를 거의 10여년 이상 계속 모니터링 하고 용역을 하고 발주를 해서 했습니다. 저기 국립공원 측하고도 하고 그래서 기존에 싸인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이 용역을 지금 우리 정읍시,국립공원, 산학협력단 함께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용역을 준건가요? 국립공원이 포함되어 있죠. 국립공원 의견도 들어가는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아뇨. 국립공원 저희가 알아봤죠. 저희가 혹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생태랄지, 내장산에 싸인 자료 데이터가 있는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책자를 한권 가져왔는데, 5년 동안 계속 전북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서 계속 모니터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상당히 학술기간 용역 기간이 짧기도 하고 돈도 다른 것에 비하면 작은데,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정도진위원

예. 그러면 내용을 지금 책자 나와 있지요. 지금 납품이 2월14일로 지금 완료가 되었네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됐습니다.

정도진위원

그 책자를 좀 주시고, 그 중에서 저는 내용을 보니까 보전대책 수립을 제시를 했다고 했는데,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도진위원

무엇을 어떻게 보전을 한다는 이야기인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지금 대표적인 게 그렇습니다. 지금 국립공원이라 단풍나무에 대해서 어떤 넝쿨을 제거한다든지, 주위에 있는 경쟁수종을 제거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풍나무가 산죽에 영향도 있어서 밑에 후계목이 자라는데, 지장을 받고 있고, 또 단풍나무 산중턱에 있는 것은 층층나무랄지, 단풍나무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수종 때문에 그늘에 가려서 여러 가지 개체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나무를 잘라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국립공원이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면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생각, 그런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천연기념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천연기념물로 지정... 단풍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한다는 거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가능하겠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지금 군락으로 갈 것이냐? 단풍으로 갈 것이냐?

정도진위원

전국 각지에 단풍나무는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한다면 전국에 단풍나무를 다 지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원적계곡에 모수집단이 약 13나무 거의 300년 이상 수령이 되는데,

그런 나무는 설악산 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추진과정은요. 천연기념물 지정하기 위해서 어떤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천연기념물로 추진은 원래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하는데, 저희가 용역을 했기 때문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서식을 가지고 저희가 자료 교수님이 작성을 ... 용역기간이 끝났지만, 이건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 신청 접수할 때까지 모든 자료를 작성해주시는 걸로 지금 계속추진...

정도진위원

여기는 국립공원 구역은 공원법에는 돌 하나 풀 한 포기를 인위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내장산에 가장 문제점은 단풍나무가 자꾸 줄어들고, 커나갈 수가 없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찬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잔목으로 인해서 단풍나무가 그전에 컸던 것 이외는 지금 커나갈 수가 없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여러 가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자, 지금 산속을 다니다 보면 단풍나무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5주차장부터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서 그나마도 들어가는 입구 그리고 일주문에서 내장사 입구까지 단풍터널 아까 말씀하신 원적계곡 등 위에는 정읍내장산이 단풍나무 군락지였고, 그런데 국립공원에 공원법에 묶여서 단풍나무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맞잖아요. 제 말이 틀린 게 있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아뇨. 현실은 맞는데 개체수 문제에 있어서 감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감소하고 있다고 말씀드릴만한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아니, 실지 과학적인 근거가 조사조차도 안 해봤으니까 전체 내장산에 분포되어 있는 수종이 단풍나무가 몇 %로고, 다른 산죽이 몇 %로고, 참나무가 몇 %로, 자체 조사된 것이 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용역과제에...

정도진위원

몇 %로, 몇 %로에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한권을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결과를...

정도진위원

산림녹지과장이면, 내장산이 국립공원이고, 우리 정읍이 자랑하는 산인데, 수종이 몇 %로, 몇 %로 있는지 정도는 조금 알고 계셨어야 하는데, 우리 이게 몇 년전부터 수년전부터 사실은 단풍나무가 커나갈 수가 없고, 고사되고, 또 작은 나무는 이것 도대체가 가려서 내장에 단풍이 사라지고 있다. 라고 과거에 언론에서도 그랬고, 도에서 과거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 손을 못 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역을 주었다고 하길래. 이 천연기념물 지정은 확실하게 가능한 것인지, 몇 %로나 가능하다고 판단하세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군락으로 이미 지정된 게 고창 문수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단풍나무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도진위원

고창에...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2005년에 예.기존에 지정이 되었고요.

정도진위원

예.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군락으로 갈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목으로 갈 것인지?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인지? 판단을 해서 1월 1일에 신청 접수..

정도진위원

그런데 지역만 지정이 됩니까? 아니면 내장산 전체 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됩니까? 아까 말한 250년 이상 그것만 되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군락지로...

정도진위원

군락지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내장산을 이루고 있는 그 이외는 단풍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지금 단풍 속에 별로 없습니다. 군데, 군데 그 큰나무 몇 그루씩 있지 장기적으로 가면, 내장산 단풍이 아니고, 내장산 참나무 숲으로 변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행정에서도 내장산 단풍을 산 전체에 자생할 수 있도록 우리 시나 국립공원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야 할 필요성이 저는 지금이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니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걸 위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한 것이고, 현재 명확한 것은 후계목이 못 자란다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산죽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후계목이 계속 자라서 고사되면 커서 명맥을 이어줘야 하는데,

정도진위원

그렇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런 후계목 문제가 산죽 문제가 있어서 지금 천연기념물로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 군락지만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지, 다른 지역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내장산 전반적으로 놓고 단풍나무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용역에 그게 포함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국립공원관리공단 함께 이 용역이 그쪽 의견도 충분히 반영 받아서 같이 해야 하지 우리 자체 시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국립공원 측에서는 원래 방침 때문에 어떤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풍을 가지고, 굳이 내장산 골짜기 안에서 어떤 한계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도진위원

밖에 어디로 나와요. 저수지 아래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저수지 4주차장에 단풍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를 센터로 해서 그 골짜기 주변 자체를 제2의 내장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도진위원

어디 골짜기를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4주차장.

정도진위원

4주차장.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주변

정도진위원

거기는 국립공원 구역이 아닙니까? 거기도 맞잖아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거기도 국립공원인데, 계속 우리가 식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일반 평지에 거기에 단풍나무를 식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도진위원

거기에 다해야 몇 만평이나 되어서 거기에 내장산 단풍을 그 명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어디 큰 산 옆에 일반 지역에다가 단풍나무 몽땅 심으면 되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장산 전국에 관광객이 내장산 안에 있는 산속에 있는 단풍나무를 보고자 오는 것이지, 어느 지역에 한 지역에 평지에다가 인위적으로 단풍나무를 심은 것을 보러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단풍나무가 10년 커봤자. 10전도 안 되는데, 몇 년 커도.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아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입구에서부터 현재 내장산 단풍나무가 입구에 있는 것들이 옛날 15년, 20년 전에 녹지과에서 다 식재했던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커서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지금 계속 그 4주차 주변에 골짜기 전체를 게속 심어가야만이 그래서 종래는 정읍시 자체가 단풍의 명품도시가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좋지요. 시내 전역을 단풍나무화 해서 그런데 아까도 가로수 식재라든지, 은행나무나, 왕벚꽃나무 그런 것들이 산재해 있고, 지금 벚꽃도 30, 40년이 넘어서 참,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언제 또 그것을 정리를 하고, 시내를 참 안타까운 일이고, 저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 근본적이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용역에는 사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서 국립공원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좀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이 용역내용 중에 보면 단풍을 테마로 새로운 관광이라고 했는데, 이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새로운 단풍을 테마로한 새로운 관광이라고 지금 용역과제에도 이게 들어가 있네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래서 어떤 ... 지금 올해 시범적으로 해봤다든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해본 것이 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지금 단풍 테마공원 용역에 많이 담겨진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데, 단풍 테마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4개년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단풍을 우리가 종류별로 우리가 양묘장에 보유하고 있는 품종 전시포를 만들고, 또 내년에는 단풍전시관을 거기다가 만들겁니다. 그래서 단풍에 대한 여러 가지 유전자 분석한 학술용역한 것들 모두 거기에다가 포함을 시키고, 또한 단풍나무를 가지고 악기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쓰임새가 생활용도가 있습니다. 악기도 만들고, 가구도 만들고, 단풍나무가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런 쓰임새 있는 것,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내장산에 대해서 많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사진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기증받아서 연구적으로 그래서 단풍나무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우리 정읍같이 전문화 시킨 곳이 없다. 라고 보여 질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해나갈 작정입니다.

정도진위원

지금껏 내장산 단풍을 이용해서 관광자원화 한다고, 관광과에서도 수년전부터 이거 맨날 하는 이야기에요. 사실은 지금껏 우리 행정에서는 말로만 단풍 세계화, 명품화를 외쳤지, 지금껏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장산에 있는 단풍 보존 대책도 없는 것이 우리 정읍 현실이에요. 이제라도 용역이라도 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용역결과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논할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다른 관련분야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내장산 단풍을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려면 보존유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는 좀 이쪽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쪽 분야 전문가가 맞지요. 전문가이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전문가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임업. 지금 직종...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농업직입니다.

정도진위원

농업직입니까? 아, 그래서 뭐 여기 다 해봤을 테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말로만 하는 단풍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평생 예산만 들여서 우겨먹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이제는 일들을 좀 하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떤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해야 하는데, 국립공원 거기 때문에 벽에 부닥쳐서 못한다고만 할 것은 아니다. 라는 판단이 들어요.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국립공원 구역 내에 벌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놀랐어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손대고 행정이나 어떤 데서 하자는 것은 풀 한포기 나무하나를 옮겨서는 안 된다고 하고, 이것 좀 맞지가 않자나요. 국립공원에서 사업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정읍시도 해야겠다. 라고 강하게 어필할 필요성도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꼭 좀 열심히 해주시고, 내용을 하나 보니까 다른 것은 하나 더 물어볼게요. 가벼운 거니까 시책업무 추진비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 얼마죠. 시책업무 추진비가 연간 200만원입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도진위원

2백만원이면 10%로 하면 180만원 가지고 시책업무 추진비 택도 없겠네요. 내가 보니까 70만원 사용하셨는데, 아무튼 시책업무 추진비는 여러 기관도 만나야 하고, 상대도 해야하고, 상위 기관에서 내려오면 그 분들 모시고 이렇게 견학도 하고 그럴텐데, 저는 시책업무 추진비가 2백만원, 180만원이라면 좀 너무 작을 것 같아서 또 호주머니 돈 털어서 쓰시고 그런 일도 있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왕왕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야 하는데, 제가 예산편성권자가 아니라서 조 아쉽고, 끝으로 자, 이 탄원서 보셨죠. 단풍나무 우리 정읍에 나무를 내장산 리조트에 사업에 일체 들어가지 않고 100킬로가 넘는 장수나, 그런 데서 온다고 그래요. 계약은 산림녹지과는 아닙니다. 우리 정읍에 지금 나무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도진위원

전라북도에서도 2번째 가라면 서러울 텐데 묘목사업이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도진위원

또 소나무는 특히 제일 많은가요? 아니면 고창하고 엇비슷한가요. 조사 해보셨나요. 전국에서도 제일 많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고창보다 훨씬 많습니다.

정도진위원

자, 그런데 우리 지역 내에 이런 대형사업을 하는데, 조경수가 정읍조경수가 아닌 타지 조경수가 들어와서 식재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산림녹지과장으로 어떤가? 말씀한번 해주세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공사를 발주했을 거고. 사업자가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 발주한 내용을 가져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정읍이 조경수로는 전국에서도 참, 유명하고, 제일인데,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중에 조경수가 타 지역 조경수가 들어와서 식재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산림녹지과장으로 입장을 한번 이야기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제. 입장에서는 정읍지역 소나무가 수령도 아름답고, 생존률도 어디 보다도 정읍지역 것이 당연히 심겨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도진위원

산림녹지과장 입장에서도 봤을 때는 품질이나 어떤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타 지역에 보다도 좋은데,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가격이 안 맞았던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정도진위원

그렇죠. 내용은 잘 모르죠. 당연히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러한 소나무, 가로수들 조경수가 심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사실은 계약관계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어찌보면 이런한 부분은 조경분야가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조경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장도 노력을 해야 됐었고, 또한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이런 정도는 했어야 하는데, 참 우리 조경수를 하시는 정읍시민들이 이렇게 애통해 하고 탄원서까지 보낼 정도가 되면 우리 그리고 나서 행정을 원망할 때 과연 이게 바람직한 행정이고, 그런지 저도 의구심이 갑니다. 사실 우리 정읍 관내에 조경업자들이 나름대로 그런 곳에 납품도 해서 소득이 좀 향상되면 정읍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클 텐데, 타 지역에서 들어오니까 참, 염려가 되어서 이런 탄원서까지 왔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줄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고, 우리 산림과장 말씀이나 제 마음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앞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국장님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 저도 늦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같은 조건이면 우리 정읍 것을 무조건 심어져야 맞죠.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로 볼 때 구입, 운반, 식재, 또 관리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또 운반도 먼 곳에서 올 때는 운반비용도 많이 들고, 거기에 따른 또 바로 옮겨서 바로 그날 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가격에 많이 차이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기는.. 개인 누구 거론할만도 한데요. 개인적으로 목욕탕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게 좀 사실 저도 정읍가로수가 당연히 심어져야 좋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왜? 정읍가로수가 안 심어지고 외지 것이 들어오냐? 질책도 받고 그랬어요. 사실. 그런 건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들은 내용하고, 저희 의원들이 들은 내용하고 다릅니다. 자, 소나무 몇 그루 가져오기 위해서 장수에서 대처나 100킬로 정도 큰 차량비 운반비 하면 그 가격 맞출 수도 있었습니다. 단지, 거기하는 업자가 업자 자의대로 한 것이지, 그러나 그것은 탓은 안합니다. 그것 입찰 받은 업자가 어디 것을 가져다 쓰든 그분들 그대로만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전에 이런 것들을 조경수가 어느 정도 심어질 계획... 뻔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제품을 좀 쓸수 있도록 처음부터 유도를 했더라면 그래도 우리 조경업자들이 이렇게 속상해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미리 앞으로는 우리 정읍에 조경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될 경우에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관심을 갖고, 한번 말이라도 하고, 유도라도 해주는 것이 정읍에서 조경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똑같은 생각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병선 위원님 질의시간이지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병선위원

간단히 끝낼게요. 또 있어요.

정일환위원장

또 우리 부위원장님도 있고, 제가 또 오래 앉아 있으니까 잠깐 쉬어야 하는데, 그러면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피곤하시죠. 저기 아까 질의를 하다보니까 빠진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포켓공원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포켓공원과 소공원과 기준이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포켓공원은 공원으로 명명이 안 된 것이고, 도로 공사를 하다가 말하자면 자투리 남는 그런 쌈지 ...

정병선위원

정확히 기준을 내가 한번 법에 기준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세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포켓공원하고 소공원...우리 알고 넘어가야 할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리고 포켓공원하고 소공원 관계 자료 요청을 할게요. 포켓공원, 소공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제초작업은 실시할 때 인력수급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그때 수급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때그때 ...

정병선위원

1년에 지정된 인부가 없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때그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에 예산 편성할 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어느 정도 몇 명이 필요하다. 몇 회 몇 명이 필요하다. 라는 것은 알 것 아닙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부분은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인력 수시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때는 풀이 웅성한 곳이 많이 있어요. 또 등산로나 포켓공원에 민원인들한테 전화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일정 과장님께서는 아실 것 아니에요. 어느때 어느때 해야 된다는 것.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비올 때 비 오면 3일 지나면 금방 와서 계속 전화오고 여름에는 계속 민원이 발생합니다.

정병선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민원인한테 탓을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당초 예산편성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또 인도 화분관리하시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인도가 넓은 곳은 괜찮은데, 좁은 곳은 화분이 있어서 보행에 불편한 것 못 느끼셨습니까? 지금 도시과에서 시공하고 있는 중앙로 지중화 사업이 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도시과에서 하겠지만, 인도가 좁아서 차도를 엄청나게 뛰게 만들어요. 또 인도가 인도를 넓혀 버려요. 그러면 차도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면 그런 좀은 곳에다 화분을 설치한단 말입니다. 관리는 화분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시죠. 조성한 뒤에.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화단... 말씀인가요?

정병선위원

화분 ...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동지역에서 많이 자체로 놓은 것이 많습니다.

정병선위원

아니, 동지역에서 놓은 것이 아니라, 시에서 주관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관리하는 부서는 동에다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충정로 화분하고, 저기 다리 교량에 있는 중앙화분... 그 외에는

정병선위원

그런게 과장님 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내가 정읍시청 감사를 하고 있는데, 왜? 동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동에서도 자체로 인도에 많이 내놓습니다.

정병선위원

자체 하더라도 총체적인 관리나 뭐 책임계획 같은 것은 시에 있지 않습니까? 시가 필요없네. 그러면 ... 동이 별로 그냥 시장지시 안 받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서

정병선위원

제가 달리 그런 것이 아니라 이따 도시과에서 언급을 하는데, 화단 조성해서 화분 같은 것을 놓는단 말입니다. 길 조성해서 그러면 인도에다가 화분까지는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놓으면 건설과에서 놓는다 이거에요. 그 외에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야 되겠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현재까지는 새암로 중앙로 옛날에 화분 놓은 것은 놓은 부서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놓은 것은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정병선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관리한다고 하면 안 되죠.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말씀하는 건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저기 도시과에서 놓은 것은 도시과에서 관리를 했고, 새암로도 도시과장이 새암로 상가하고 협의해서 놓은 것은 그 도시과에서 관리를 했어요.

정병선위원

본 의원 생각은 책임한계를 분명히 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시에서 일괄 관리를 할 것인가? 예를 들어 동이나 읍면에서 관리를 하다보면 그 관리하는 인부도 별도로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시에서 하다보면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 관계도 절감이 되겠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서 예산도 절감되고, 도시미관 조성하는데, 상당히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내년 업무보고 때 꼭 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에서 하는 것은 뭐 공공근로에서 하니까

정병선위원

예. 그것은 어디서 하든, 총괄적인 종합계획은 시에서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아까 과장님 자료요청 했습니다. 포켓공원, 소공원...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자료 요청하고 관련 법규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분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질의를 신청하신 박연희 위원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참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서 뭐 때로는 폭설, 폭우, 폭풍 뭐 이건 예고 없이 계절에 따라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로인한 재산, 인명피해 얼마나 많습니까? 산사태로 인한 수려한 나무들이 꺽어지고 뽑혀지고, 또 산이 깍여 내리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사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수시점검해서 미리미리 보수도 하시고, 또 우리 사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여성과장으로 여자는 약하나 아줌마는 강하다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

정도진위원

보충 질문 좀 하나...

정일환위원장

예. 존경하는 정도진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자, 아까 포켓공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여기 지금 우리 충렬 공원 앞에 포켓공원이 하나 있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거기가 지금 몇 평이나 700여평 되나요? 여 앞에..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거기 저기 향교 들어가는 입구...

정도진위원

향교 들어가는 그 앞에... 여기 정읍여중 옆에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게 포켓공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랬지요. 도로를 내고 자투리나 기타 적은 곳을 포켓공원이라고 한다고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름은 포켓이라는 이름이 주머니 쌈지 그런 개통의 ...

정도진위원

원래 포켓공원 개념이 그렇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작은 면적에 건축물도 할 수가 없고, 그런 곳을 소공원 해서 주변환경을 좋게하려고 한 거에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내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그 관리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포켓공원 관리는 공원계에서 하지...

정도진위원

예. 환경...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아니,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하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도진위원

거기에 지금 건축물이 하나 있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정자 말씀입니까?

정도진위원

아니요. 건축물,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포켓 공원 안에 거 어디죠. 봉사단체 그게 어디죠. 아니요. 아, 여기 정읍여중 옆에 포켓공원 있잖아요. 황토 빌라 들어가는데, 입구에 월드비젼 건물아시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정읍여중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것은 담당허물기 사업으로 그냥 담을 허물고, 돌을 쌓고, 나무를 심어놓은 것이고.

정도진위원

아니, 옆에 보면 정읍경찰서 뒤편으로 도로 변에 공원이 월드 비젼 건물 아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도진위원

거기가 자체가 뭘로 되어있는지 아세요. 포켓 공원이에요. 그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그 포켓공원 안에 지금 건축물이 있어서 월드비젼 거기서 도시락 사업인가? 하는 것이 임대를 해줬어요. 그 관리 그쪽에서 안 하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집을 지었잖아요.

정도진위원

지었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지은 건데, 거기는 저희들이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포켓공원이라 하면 건축물을 해서는 안 되는데, 거기다 월드비젼에 건축물을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러면 무상으로 주든 안 할것 아닙니까? 원래 당초에 공원은 조성취지 하고는 맞지 않았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저희 포켓공원....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됐어요.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정도진위원

아니 지금 저는 원래 당초에 포켓공원으로 조성해 놓고, 약 700여평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다 월드비젼은 무엇을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도시락 만들어서 저소득층에 나눠 주는 사업을 그쪽에다 했어요. 그 개념하고 사실은 맞지 않지 않느냐? 당초 목적대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수년전에...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2, 3년전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 전에 거기에...

정도진위원

몇 년되었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뭐 음식집이 있었잖아요. 그 집을 사고,

정도진위원

다 샀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도진위원

공원을 만들려고 해놓고, 그 후에 지금 건축물을 허가를 해줬어요. 그러면 임대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 임대료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건 회계과에서 지금 취급하고, 산림녹지과에서는 전혀 그것을 상관을 안 하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도진위원

임대 부분을 ...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렇죠.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거기가 그러면 회계과에 확인을 하셔서 임대료를 어떻게 받고 있는가? 원래 포켓공원에 개념에 벗어난 행정행위를 거기다 한 거에요. 포켓공원에다는 일체 건축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공원이 아니 잖아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포켓공원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가...

정도진위원

그런데 당초에 거기가 포켓공원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도 궁금하고, 언제까지 그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공원으로 역할을 못하고 그 건물에 대한 정원처럼 되어버렸으니까 그 부분이 포켓공원인지? 아니면 뭘로 되어있는지?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따져서 그 건축물을 이전하든지 해서 그 공원 공원답게 꾸려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한번 볼게요. 그런데 매입을 누가? 어느 부서에 했는지? 도 모르겠고요.

정도진위원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포켓공원을 만든다고 도시과 아니면 산림녹지과에서 했을 거에요. 당초 조성할 때는 당초 조성할 때는 공원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뭐 여기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아니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양개복계장이나,

정도진위원

양계장님은 ...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오래 있어요. 그것은 포켓공원 아닌게 조사 대상이 없으니까 ....

정도진위원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알아서 한번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정병선 위원님께서 포켓 공원 개념을 확실하게 모르시길네 거기도 포켓공원 개념인데 과연 건축물이 지금도 들어서 있는 것이 합리적인가? 그렇지 않고, 모순이 있다면 건축물을 이전하고, 철거를 해서 그 자리가 제대로 공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도시과하고 확인을 하셔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도시과 다음에 있고, 건축과 건축물 관리하고 그 저는 그 시설이 뭔 도시락을 하는 시설인데, 나는 도시락이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그 내용을 깊이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하나도 자료가 없어요.

정도진위원

그렇죠. 월드비젼에서 지금 도시락 사업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개인 수익사업인가? 뭔 사업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알아서 설명을 드리는데, 현재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도진위원

파악해서 도시과 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로 월드비젼 건물이라면 기부채납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기부채납이 되어있다고 하면 임대료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명확게 도시과 할 때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포켓공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포켓공원이라는 것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지금 통상적으로 포켓이 주머니 영어로 포켓트라고 안 그래요. 쌈지

박연희부위원장

이런 단어가 원래 있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박연희부위원장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본거고요. 포켓공원 조성관련해서 지방채를 발행을 하셨네요. 이것은 언제한거죠. 34억 발행한 것. 우리 책에는 5쪽에 있는데,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도시과에서 넘어온지 몇 년이 안 되어서 저희가 2004년 이전까지 포켓공원 기채를 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2004년 이전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포켓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냈다는 것이 이것이 ....

정일환위원장

지금 포켓공원이 도로를 내거나 무엇을 하고 난 뒤에 자투리 땅 남은 것 그냥 놓아 두면 보기 흉물스럽고 그러니까 자연미관을 좋게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포켓공원 아니에요. 예를 들어 1천5백, 2천....

박연희부위원장

저도 이자료를 보니까 포켓공원 조성하면서 지방채를 냈다는 부분이 이것이 납득이 안 가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도시과 다음번에 할 때 한번 말씀드리고, 포켓공원은 제가 도시과장을 2007년부터 했는데, 도시과장 할 때 발행을 한번도 한적이 없거든요. 2007년 이후에는 ...그런데 이게 지금 저도 포켓공원 지역개발체 발행했다는 것은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 부분은 아무튼 그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24억을 발행한 것으로 되어있네요.

박연희부위원장

명확하게 자세히 자료를 좀 구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자료 32쪽에 산림자원 관리 추진실적이 있는데, 산림조합에다가 수의계약을 준 부분이 있어요. 숲 가꾸기 1지구부터 8지구까지 사업을 하는데, 전자 입찰을 하기도 하고, 산림조합에다 수의계약으로 주기도 했는데, 이 산림조합에다가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또 있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준 것은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었는데, 산림조합에 영세한 산림조합에 어떠한 지원 차원에서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무슨 법이라고 하셨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

박연희부위원장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법에 근거해서 우리 정읍시 예산에 어느 정도를 주어야 한다. 그런 것이 있는 거에요. 어떤 근거에요. 법에..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몇 %로 주어야 한다는 당위 규정이 아니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제가 그 전부터 아주 수년 전부터 경험으로 보면, 알기는 금액 적은 것은 입찰이 가능한 것은 정읍시 관내 입찰이 되는데, 금액이 커서 관외에 갈 바에는 차라리 뭐 전주, 임실업자가 할 바에는 산림조합에서 하는 게 낫지요. 인건비도 다 풀고 해서 금액이 커서 관내 입찰이 안 될 때는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야. 그렇지 않으면 외부로 다 가버리거든요. 사업이

박연희부위원장

예.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가 가기도 하고, 그럼 산림조합 아까 산림자원 지원 육성법...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줄 수가 있고,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그 법에 근거해서 우리 정읍시와 산림조합과의 유기적인 협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계약계에서 하기 때문에...

박연희부위원장

계약계도 정읍시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계약계도 그런 테두리 안 에서 일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그 근린공원 조성관련해서 용역을 하셨는데, 칠보, 입암, 상평 3군데, 지금 하셨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진행중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제가 당초 우리 초에 우리 계획에는 칠보하고 입암만 있었던 것 같은데,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상평이 추가 되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 예산으로 한개를 저희가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근린공원을 앞으로도 계속 조성하실 계획인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조성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계획에 의해서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근린공원을 뭐 전체 정읍시에서 몇 %조성해야 한다. 그런 것은 있는 것은 아니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도시계획할 때 입안을 할 때...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3군데가 도시계획 관련해서 조성을 ...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정해져 있는 구역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그래요. 그리고 아까 가로수 식재 간격이 지금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요. 가로수 간에 간격이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규정되어 있습니다. 6미터 8미터....

박연희부위원장

가로수 간에 간격이에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아, 그래요.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가로수 관련 조례가 ...

박연희부위원장

조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마는 산림녹지과에 관한 사업 업무에 대하여 수 많은 자료 요구를 의원님들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꿔 놓고 말하면, 그만큼 궁금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왜? 자료를 요구를 많이 하셨는가?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따른 자료요구를 했던 위원님들이 무엇이 궁금해서 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가? 라고 느끼시면서 더욱 업무에 박찰을 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정병선 , 박연희 부위원장님, 박일 위원님, 정도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러한 자료라든지, 설명을 상세하게 준비하셔서 전달, 전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오경애 산림녹지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한양수 도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그냥 그대로 지적을 합니까?

정일환위원장

예.

정병선위원

배도 고픈데,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정읍시 건설은 우리 도시과장님이 다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KTX 정읍 선상역사 관려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고속철과 일반철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고속철은 37미터, 일반철은 31.3미터 맞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 노선폭이..

정병선위원

노선 폭이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데 역사는 어디에 신축을 하시는 겁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역사는 ...

정병선위원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고속철과 일반철 그러면 벌써 63.8미터 아닙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것을 그 위에다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면적이랑 한계이기 때문에 크게 지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정병선위원

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고속철 4개 차선이 있거든요.

정병선위원

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4개 차선은 완전히 역사 건물에 들어 있고,

정병선위원

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일반철은 연결통로를 통해서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연결통로가 7미터에서 4미터로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에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은 수요대비해서 7미터는 너무 크다고 해서 지난번에 권익위에서 할 적에 조정되었던

정병선위원

아, 협의사항입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아까 역사가 고속철 위에 서게 되면, 지금 면적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한 상당히 줄어들어요. 그렇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건축면적이 그 이유는 뭡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일반 우리가 쓰는 것은 거의 알기로는 대동소이하게 그 큰 원형 변경없이 가고, 다만, 아까 말했던 것같이 역 대합실에서 내려서 타는 오르고 내리는 승강시설 있잖아요.

정병선위원

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폭이 7미터에서 4미터로 줄어들었고, 또 역 건너편에 있잖아요.

정병선위원

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거기에 주차장에서 앞에 정면에서 넘어 오는 것은 2단계로 공사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 이외는 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우려했던 만큼 이렇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KTX 정읍선상역사 관계 부분이 우리 정읍시 전체 시민들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권익위원회 협의사항있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서 그 내용이 물론 저도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차질이 있다고 하면,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알아서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어차피 실무간에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시에는 우리도 협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우리 아까 굉장히 큰 관심사업이고, 많은 역경이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정보같은 것을 바로바로 입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보를 시민보다 늦게 알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우리하고 접촉...

정병선위원

어째든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보수집에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제1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그러시고, 주차장이 당초에 377대 였는데, 322대로 면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주차장이 이렇게 줄어든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리고 줄어든 사유와 앞으로 대책.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요.

정병선위원

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저도 정보로 들은 사항인데, 이런 정도 된다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판단...

정병선위원

협의 때 가서 그때 가서 그때 딱 당해서 협의를 안 해주는 것보다도 사전에 양자간에 대화를 통해서 미리서 좀 이런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지금 파출소 부지를 확보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수고가 많으셨는데,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 관련 공무원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정읍역이라 하면 시장, 터미널, 숙박업소, 관광객들이 많이 숙박하는 것도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 파출소 부지까지 확보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이 부지가 부지로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명실공히 파출소가 유치되어서 정읍시민 또한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관련부서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뭐 역에 파출소가 꼭 필요한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병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시장님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

정병선위원

예. 시장님께서 직접 한번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시장님이 직접 챙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병선위원

우리 정읍시로서는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이것 좀 가져다 드려봐 의원님들께도 한부씩 드리세요. 자, 이것도 위원장님도 드리고, 박의원님도 드리고, 지금 중앙로 지중화 사업이 있기 까지는 우리 여기에 계신 녹색도시국장님의 노력에 의해서 지중화 사업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국장님한테 감사를 드린다면 시장님한테 감사드리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국장님.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중화 사업목적이 도시미관 조성아닙니까? 주된 목적이 그것인데, 시공한 도로와 사유지 부분 있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시공한 인도 부분과 사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해놓았는데, 그 사이부분들이 상당히 안 되어서 지금 기존에 한 곳도 역에서 터미널 사거리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하면서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공중이니까요.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정병선위원

역에서도 터미널 사거리까지도 있습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거기까지 ...

정병선위원

포함하셔서 제대로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하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저 또한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칭찬도 들어가면서 하고 어떤 때는 또 현장에 안 나온다고 그런 말씀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세심하게 시민들이 보기 좋지 않을 것이 없도록

정병선위원

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깨끗하게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저기 버스 베이시설 있는데, 있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버스 베이시설 제일 밑에 것 있지요. 베이시설 나오는 것 보셨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베이시설 앞에가 농협이랑 있는 곳 있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베이시설 지역에 인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베이시설 있는데, 인도 폭이 좁습니까? 사람통행하는데, 불편이 없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버스 베이를 하려면 어차피 안으로 당겨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고, 좁아도

정병선위원

제가 볼 때는 좁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통행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째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정읍 샘골로 있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공사 다시했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공사 다시한 이유가 뭡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새암로 주차시설하고 턱있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 실용성 때문에 이야기를 ...

정병선위원

그러죠. 물론 행정을 보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실 겁니다. 그러나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다시 한 거잖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공영주차장 있죠. 유료 공영주차장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공영주차장 가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에는 만차가 됩니다.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 우리 행정하고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발짝 걸어 다니는 것을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걸어 다니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그러는데, 물건을 사기 위해서 저기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간단히 한 10분이면 사서 갈 것을 20분 이상 걸어와서 놓고 사가지 않습니다. 제가 어째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고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주민들이 개구리 주차하자고 ...

정병선위원

아니, 꼭 개구리 주차장이 ... 저는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 잠시라도 잠깐 주차했다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은 특별하니 안 만들어도 중앙로 기존에 한 자리도 다 거기보다도 더 번화한 상가도 다 시민들이 조심하고 넘어갈만한 그런 여건이 되고, 자우간 이 도로에 차량이 제일 많고, 통행량도 많기 때문에 인도하고 차도는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고영섭위원

있어야 하죠.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차도 아니니까 잠깐 인도하고, 차도하고 사이에 인도를 좀 줄여서 차가 잠깐 거기서 주차했다가 10분이면 10분 주차했다가 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중앙로 다른 곳 한 곳도 다 그렇게 하고 ... 이 상태 똑 같은 여건...

정병선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곳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그렇게 한다. 라는 것은 불편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불편하시죠. 지금 마음에.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적을 하니까 불편하시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행정에서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에다가 우리 시민들이 없으면 시청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시민이 자꾸 줄어들면 공무원 수도 줄어듭니다. 그래야 당연해요. 시민을 위한 시민의 행정이라면 우리 시민들의 말씀도 좀 들어줘야 할 것 아니냐?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사를 합시다. 라고 한 사람도 저지만, 진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내가 거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다니는데, 요새는 못 다녀요. 하도 머리가 아퍼서 과장님 머리 아픈 것처럼 저도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우리 시민의 소리도 귀담아 들어서 큰 하자, 행정적으로 큰 하자만 없다면 우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공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생각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여러 가지 있지만, 또 다른 생각들이 서로 의견이 틀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렇게....

정병선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도에 설치한 화분 보행에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이 칼날의 양면이에요.

정병선위원

양면성...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자, 보면 보행자를 전적으로 생각한다면 없어야 하겠죠. 그러나 도시미관이나 삭막한 점,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정병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어떤 판단기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각자가 판단해봐야 할 사항...

정병선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공간이 많고, 그런 자리는 좋습니다. 화분같은 것이. 좋은데, 지금 보면 횡단보도상에 지금도 현재 있는 곳이 있어요. 또 가게 앞에다 놓으면 그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거 느끼시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런... 민원도 2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 어떤 집은 놓아두라고 해요. 그래야 거기다 주차를 안 하니까

정병선위원

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어떤 집은 그것이 없어져야 자기 차 짐이라도 내릴 적에 쉽게 들어가서 없애달라... 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일장일단이 있지요. 그러나 그 판단을 누가 해야 합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년도 하는 것을 줄이려고 합니다.

정병선위원

지금도 인도상에 있는 것이 있어요. 인도상에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도 판단을

정병선위원

인도상이 아니라 횡단보도상에 있는 것이 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각자의 편리성이나 자기 필요에 따라서 또 옮기면 옮겼다고 뭐라고 하는 분도 있거든요.

정병선위원

그러나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은 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병선위원

우리 과장님 그것은 판단하셔야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한번 판단을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판단해서 우리 주민들이 보행에 지장이 없고, 주민들이 또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전체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 대안을 한번 강구를 한번 해주세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필요 있는 부분하고 없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재배치해보고 금년도 하는 것은 가급적 줄이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정병선위원

공간이 있다면 참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30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예.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고생을 하십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고영섭위원

지금 우리 포켓공원, 소공원 이게 지금 옛날에는 우리 도시과에서 주관하고 관장하고 했었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2008년까지는 주관...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다 산림과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지금현재는 다 이관된 상태고 저희는 ...

고영섭위원

아, 그래요. 도시 미관에 대해서 산림과에서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동안에 우리 산림과에서 관장했던 내용이니까 어떻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어차피 도시계획의 일부분을 공원이라든지 경관은 그쪽에서 일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손을 맞춰가면서

고영섭위원

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 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 소방도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고영섭위원

누차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제안도 드리고, 건의도 드렸던 내용이지만, 내년에 지금 소방도로 신규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직은 우리가 신규로 할 그런 계획은 없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아주 급한 것 아니면 우리 실무부서도 추천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지금 소방도로 하나씩 만들려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하고, 현재 지금 진행중에 마무리가 안 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로 하는 것도 꼭 필요시에 해야 되겠지만, 우선 지금 마무리가 안 된 곳이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현재 지금 시행하면서 제대로 안 된 곳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한 7~8개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여기 저기 하지말고, 제일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구간이다. 이런 곳을 선정해서 먼저 선행해야 할 곳은 선행이 되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초래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가로등, 보안등 우리 도시과에서 지금 관장하시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고영섭위원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처음에 1단계로 DB구축이 끝났고요. 각 데이타 베이스는 전 읍면동 끝났고, 시내 가로등은 우리가 원격제어시스템 공모사업에 되어서 올해 4억 5천 들여서 시내 가로등은 원격제어시스템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또 2013년에는 우리가 지금 보안등, 시가지 보안등에 대해서 원격제어시스템이 공모사업이 재차 당첨이 되어서 7억2천만원 들여서 내년까지 시가지는 다 끝납니다. 시가지 끝내고 읍면동별로 점차적으로 원격제어에 들어가면 아마, 점소등 관계, 고장관계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해소...

고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로, 보안등이 총 우리 정읍시에 몇 등이나 됩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17,000등 정도 됩니다.

고영섭위원

17,000등. 포함해서 가로등 보안등 포함해서 전기세가 1년에 얼마씩 시에서 지급이 됩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12억 정도...

고영섭위원

12억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12억이 좀 넘습니다.

고영섭위원

12억이 넘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로등 보안등이 고장이 나서 시민들이 12억 정도 전기료를 그냥 사용하나 안하나 주는 거죠. 등수에 따라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일부는 정액등으로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고영섭위원

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또 계량등이라고 해서

고영섭위원

그렇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계량기가 달린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런데 지금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전기세를 보안, 가로등이 저녁에 우리가 켜나, 안 켜나 우리가 전기세는 시에서 지급하는 것이 우리 통상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런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지금 업자 선정이 되어서 지역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면지역은 전부다 위탁업체가 1면에 하나씩 되어 있어서.

고영섭위원

되어 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동지역은 2개 업체로 나눠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이제 고장난 가로등 보다는 신규로 가로등 설치하는 것에만 연연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도 생각을 해보니까 돈이 안 되니까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직접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직접, 2번, 3번, 4번해도 뭐 전혀 반영이 안돼요. 수리가 안 되고, 어떻게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업체들 관리를 하셔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시설했어도 또 우리가 고장난 것은 전기를 가로등을 켜나, 안 켜나 똑같이 전기세를 냈는데, 그 가로등이 안 들어와서 시민들이 우범지역이 될 수 있도 있고, 또 그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전기세를 냈는데, 고장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주어서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업체에 업체들이 주로 하겠지만, 그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자우간 돈 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고쳐야 합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영섭위원

그렇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읍면동은 읍면 읍면장이 그것을 계약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읍면 관리자를 회의를 해서 주지도 시키고,

고영섭위원

그 관리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관리자는 읍면동별로 계약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계약을 ...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고영섭위원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수의계약도 있을 것이고, 또 입찰도 있고... 작은 데는 수의계약 대상이라면 수의계약에 들어가는 것이고,

고영섭위원

응 그래서 저희는 지역에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물론 시내는 보편적으로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농촌지역이 더 필요한 곳이 많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전수파악을 하셔서 우리 읍면동장님들 회의 때나 이런 내용을 잘좀 전달을 해서 가로등이 있음에도 켜지지 않아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초래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아울러서 지금 우리 등산로에 가로등이 켜져 있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고영섭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그것은 관리가 되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밤 12시면 꺼지고, 새벽 4시면 켜지고 시간타임으로 전 시간 쓰는 것은 아니고요.

고영섭위원

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12시부터 4시까지 꺼지는 것이고요.

고영섭위원

그러면 그것 좀 이견을 달리하고 싶어요. 산에 이렇게 등산을 가시는 시민들이 저녁에도 가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12시까지 켜겠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런데 초 저녁보다는 새벽을 더 이렇게 시민들이 산을 찾는 시민들이 많을 것이라고 봐지고, 저도 불이 켜져 있어서 한번 저녁에 손님들이 와서 참, 불이 켜져 있으니까 좋겠다. 해서 한번 올라가봤어요. 그런데니 저녁에는 거의 한 9시 정도 되니까 거의 없고, 새벽에는 뭐 2시, 3시 일찍 어르신들은 시내 주변에 있는 산에 산책을 하시는데, 그것 좀 시간을 타이밍을 조정을 한번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봐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돈을 내고 전기를 사용하지만, 이것도 낭비라고 생각해요. 요즘 지금 원전이 여러 군데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리고 우리도 전기가 충분하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등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역전 광장을 언제까지 지금 지하차도를 지금 개설을 해야하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지하차도 개설을 언제부터 합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개설공사는 이미 시작했고, 공정은 30%로가 넘게 했고, 후면 쪽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역전 앞에 광장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2014년 하반기 정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렇지요. 자, 우리 역전 광장을 우리 순수한 시비로 그것을 만들었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우리시 재산이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리고 거기는 우리 전국에서 제일 철도관광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제일 많은 역 바로 정읍역이라고 서울에 있는 관광협회회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철도관광 여행객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여행객도 많다. 우리 행락철에는 그런데 그게 어떤 회사에 주차장 차고로 정말 사용해서는 미관상 좋지 않다. 또 아울러서 거기는 인도가 사람이 다녀야 할 광장을 대형버스가 정차하다 보니까 과장님 그것 알고 계세요. 저기 지금 우리 돌로 블록 깔아 놓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훼손이 된 것을 봤습니다.

고영섭위원

어떻게 생겼어요. 2014년도 하반기라면 아직도 2년이나 남았는데, 자, 그것을 그대로 놓아 둘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어느 때가 되면 부분적으로 보수는 필요하다고 ...

고영섭위원

그 역전 광장을 전부다 지하차도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전부 다시 100%로 거둬 내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사용도 하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기존 시설물은 거의다 살아있을 걸로...

고영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 놓은 역전 광장이 어떤 업체에 의해서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버스를 정차하고 우리 손님들을 승하차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봐집니다. 맞습니까? 거기는 차도는 아니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이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문제가 있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고영섭위원

개선할 대책은 있으십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게 되면 어느 일정 장소를 지정해줘서 들어올 수 있는데 없는 데를 지정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고영섭위원

옆에 우리 지금 관광버스를 주차해놓은 공간이 있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보면 피엠사무실 앞쪽으로 주차를 한 10대, 15대 정도를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고영섭위원

거기다가 10, 15대, 몇 십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우리 업체가 우리 관광객 편익을 위해서 바로 내려서 역전 앞에 현관에다가 대고 차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쭉 대고 있는데, 그것은 철도 관광객을 위한 것이지, 우리 정읍시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고영섭위원

미관상도 안 좋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역광장 앞에 역 정문까지는 관광버스가 와야 할 필요는 없다고

고영섭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저도 정읍 시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철도관광하는 여행객만 우리가 위주로 해서는 좀 미관상도 안 좋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이 다시 재보수를 해서 사용도 하고, 그 시설물을 살려서 하겠지만, 그렇게 훼손이 되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좀 울퉁불퉁해서 비가 오면 겨울철에는 좀 안 좋아요. 안전에도 우리 보행객들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정말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이 모두 정말 참, 아름답다. 그 열차만 대면 버스타려고 아우성이고, 또 일반 철도를 이용해서 열차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지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서 정읍 관광 제일의 명소로 거듭나기를 저는 바라마지 않습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어차피 2014년 완전히 하면 그쪽으로 차들이 안 들어 다니니까 보존대책은 됩니다. 그런데

고영섭위원

2014년까지는 하렵니까? 그런 식으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우선은 역 앞에까지는 못 하더라도 설 수 있는 자리는 만들어 주고,

고영섭위원

옆에 우리 주차장이 협소해서 그런다면 모르는데, 거기에도 충분히 가능해요. 주차공간이 거기서 차 호수를 쭉 해서 아마 거기서 손님들은 우리 관광객들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공간을 활용하면 그런 미관상이나 안전에도 큰 어려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자우지간.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좋은 방법으로

고영섭위원

그것만 명심하시고, 우리 정읍 철도관광이 제일 많은데, 철도를 이용한 관광회사하고 그 이용한 우리 관광객 이외도 개인적으로 그룹별로 철도를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 접근하는 관광객이 많다. 그래서 그 분들이 불편함을 초래한다. 그 분들의 이야기고, 철도 관광하는 관광객만 관광객이고,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등한시해서 당신들은 알아서 가시오. 이런 것 보다는 그런 불편함을 초래되는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행사 어떤 여행사인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우리가 그 뜻을 전달해서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오전에 포켓공원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포켓공원을 도시과에서 그전에는 시행을 했다고 그랬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리고 지금 산림녹지과로 이관이 됐고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도진위원

관리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래서 사실은 오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포켓공원은 자투리 땅이라든지, 그런 땅을 이용해서 공원조성을 하고 그랬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도진위원

여기 지금 우리 충렬사 앞에 정읍여중하고, 경찰서 뒤 담쪽으로 해서 공원이 조성이 되어있지요. 그것도 포켓공원이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내력은 이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도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대충 그 당시에 실무선에다 물어봤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5년에 유성엽시장님이 포켓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그 땅을 매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도진위원

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땅을 매입하고, 우리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서 그 땅에서 다른 데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그때 월드비젼 건물이 그리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용도를 바꿔서

정도진위원

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그때 토지매입하고 보상완료 후에 그것이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팀에 월드비젼 그리로 구입한 목적이 변경되었다고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주변의 시민들도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당초에 공원조성을 했는데, 해놓고 월드비젼의 건축물을 승인하는 자체도 잘못되었다고 하고, 거기에서 특별하게 정읍시하고 시 사업이 아닌 월드비젼 자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 사업이 아니고... 기구가 아닌 것을 떠나서

정도진위원

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이 지금 없는 사람들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월드비젼이 비영리

정도진위원

복지법인...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복지법인이기 때문에 그 건물도 월비젼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지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정도진위원

아니, 그 전에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시에서 짓고, 무상 사용...

정도진위원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월드 비젼에서 짓고 난 뒤에 시로 기부채납을 하고, 임대료... 임대료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은 아마 무상사용 아닐까? 비영리 복지법인이라 무상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정도진위원

자, 그 부분을 ...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잘되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정도진위원

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자우간 목적이외를 쓴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정도진위원

그렇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어떻게 우리가 와서 치유하기가 마땅하지 않다.

정도진위원

그 기간이 있다면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도시락 사업을 하고 그래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다른 데에서 지하에서도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은 원래 목적대로 되돌려 놓을 필요성이 있다. 주민들이 당초 목적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던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계획을 한번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KTX역사가 지금 익산은 축소가 되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래서 굉장히 반발이 심한데, 우리 정읍 역사의 경우는 다른 영향이 없습니까? 그 뒤에 지금 올해 마무리된 뒤에 또 다른 변화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난번에 6월에 실무협상해서 우리가 서로 조정서에 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정도진위원

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역사 건물 자체는 그대로 지켜가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정도진위원

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내일 정도 그들이 와서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다만 우리가 듣는 풍문에 아까 정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진입로 문제가 그네들하고 우리하고 약간 이견이 있어서 아마, 내일 오면 조정이 될 것이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익산은 언제 그 내용을 알았다는 이야기에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익산도 우리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알았죠.

정도진위원

아, 작년부터 알아서 그런데 이제사 축소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에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이 우리시만 국한 된 것이 아니고, 호남고속철 전체가 똑같은 입장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협상이 끝난 관계고, 나머지는 아직 시작도 못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익산이나 다른 지역은 우리 정읍시가 종전대로 환원이 되면 자기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게 환원이 안 되니까 이제와서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하는 가보네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내일 오면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정읍시는 또다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 전여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조직이 너무나 이렇게 뭐라고 할까? 철의 장막이라 저희들하고 공식적으로 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조감도 유출되었다고 해서 관련직원이 징계를 먹었어요.

정도진위원

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말도 안되는 소리인데, 우리 조직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거기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정도진위원

예. 아무튼 역사가 뭐 변동되지 않고 뭐 그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 저기 명시이월 사업하고,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저 지금 도시디자인 시범관리 조성용역을 했는데, 지금 이월액이 1천만원인데, 이게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여기 위치가 어디인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공공디자인 하는데, 우리가 지금 5천만원, 8천만원은 공모사업에서 국비가 들어온 것이고요. 거기에 4천만원은 우리 시비에서 쓴 거고, 그래서 1억 2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 1천만원 남은 것은 우리가 그것 끝나면 뭔가 시범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

정도진위원

시범 거리는 어디를 이야기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 시범거리는 다시 공모를 해서 시범거리를 역사문화 거리를 해서 과학대 들어가는데, 그 거리를 우리가 지금 행안부에서 시범거리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정도진위원

역사문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과학대 입구가 역사문화와 관련되어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정촌현과 관련되어서 역사문화 거리로 우리 공모사업해서 6억 9천만원을 땄습니다.

정도진위원

정촌현으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뇨. 정읍 고등학교에서 과학대 넘어가는 고개 있잖아요.

정도진위원

예. 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거기까지 역사문화 거리로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되어서 6억 9천만원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거기가 뭐 역사적 의이가 있나? 그런 것은 없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정읍사 망부상도 있고, 그쪽으로 보부상이 왔다갔다 한 그것으로 테마로 해서

정도진위원

그렇게 과거에 넘어 다녔을 길 일것이다. 그렇게 해서 컨셉을 잡아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사업에서 지금 서부산업도로가 있는데, 이게 서부 산업도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한 10여년 되었지요. 10여년도 넘었을 건데, 과거에 군사도로라고 한데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렇죠. 그것이 지금 현재 국도 대체 우회도로 생기기 전에는 그게 국도 대체 우회도로 였습니다.

정도진위원

과거에는 군사도로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양여금 사업으로 매년 수행을 해왔던 사업이였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쪽 부분은 양여금 안 되었고, 정읍천을 건너와서 부터는 양여금이 그 전까지는 했어요. 양여금 후속사업까지는 있었는데, 유예기간까지 있었는데, 이쪽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양여금이

정도진위원

없어지고, 균특으로 그렇게 되어있지요. 지금 과거의 그 사업들이 매년 양여금사업으로 할 때 18억씩이 매년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쪽 하천으로 넘어지면서 균특으로 바뀌면서 매년 예산이 그 사업비로 내려올진데, 그 사업비가 다른 데로 사용을 하지요. 지금 한 8억씩 7~8억씩 매년 투자를 하고 있지요. 토지매입, 도로 포장이라든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많을 때는 10억도 넘게 세우겠지만, 주로 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7억에서 10억사이...

정도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당초에 매년 18억씩 그렇게 왔으면 진작에 그대로만 했더라면 마무리가 되었을 텐데, 지금 여기는 구간만 해놓고, 지금 내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내년 계획도 일정 부분은 세워서 중단없이 할 겁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토지매입을 해서 상동회관까지 거기까지 토지매입은 다 끝납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렇게 한번에 끝날 수는 없고요.

정도진위원

아니 거기에서 지금 주유소에서 상동회관까지 거리가 몇 미터나 됩니까? 지금 남은 거리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잠깐만요.

정도진위원

얼마요.그러면 364미터면, 토지매입비는 얼마나? 27억 나와요. 당초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까지는 마무리 거기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참 큰 문제이네요. 올해 예산 지금 얼마 요구했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올해 예산 10억 요구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만 20 몇 억이면, 여기도 3년은 가야 토지매입 겨우 끝나고, 한 4년 가야 이것은 이 목으로 예산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원래 내려온 목대로 사용하면 지금 끝났어야 입장인데, 자꾸 늦어지니까 시민들이 민원이 자꾸 나오고, 거기에다가 건축행위도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이 문제점이 되니까 이것을 하루 속히 제대로 과거에 내려오던 예산 그대로 투자를 해서 민원의 소지를 없앴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그 도로가 빨리 개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읍시가 남북으로 빨리빨리 소통되어야 하는 것은 충분히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도 사업비가 더 증액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또 하나 거기 보면 중앙로 주차장인데, 수의계약 했다고 그랬는데, 이월액이 3억 2천인데, 수의계약이 왜? 가능한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은 거시기 같은데요. 토지매입비까지 같이 포함되어서 이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정도진위원

토지매입도 왜?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매입하는 걸 잘못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잘못 구분한 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아니, 시설비든, 토지매입비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이건 뭐예요.

입찰해서 한 돈하고, 토지매입비 못나간 돈이 있어요. 이번에 토지수용을 했습니다. 지난 한 보름되는 그만요. 12월 19일까지가 공탁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되면 다 나가고, 공사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수의계약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잘못...

정도진위원

아니라는 이야기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도진위원

이런 것을 ... 저도 이상해서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건축물 ... 여기도 수의계약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도 잘못인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도진위원

거기도 잘못표기 되었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 아래 1억도 안 되는 신태인 연정로 개설공사, 수성도 소방도로, 정읍여중, 백제의원, 상동 목우촌 옆, 왜? 이렇게 1억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토지가 이것은 토지 수용해도 되잖아요. 작은 것인데, 이것도 하나 마무리를 못하면,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연정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소유자가 부재라 일단은 그 면적도 얼마 안 되요.

정도진위원

공탁을 해야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니 그것은 수용을 해야 공탁을 하는데,

정도진위원

왜? 수용을 안 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내년에 연정로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내년에는 미불용지로 처리하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롯데리아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롯데리아가 아까 말한대로 토지수용이 끝난 부분이에요.

정도진위원

하고요. 수성동은. 백제의원, 정읍여중 토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말하자면 전체 잔여지 매입이라는 것은 토지가 매각하고 제목대로 사용할 수 없을 때 잔여지 매각을 해줘야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사달라고 때쓰는 ...

정도진위원

목우촌 옆에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목우촌 옆에는 실처럼 길게 있는데, 그것도 아까 그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들어가는 것은 전체 10미터 폭이면 들어가는 것은 한 2미터 들어가는데, 나머지 8미터 더 사달라 그런 식입니다.

정도진위원

좀 이런 곳이 많이 있지요. 주거 환경개선 사업도 이런 곳도 많은데, 그러면 우리시 보상기준을 끝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도진위원

추진을 좀 해주셔야 하는데, 마찰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계획선에 가다보니까 처마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처마가 걸리면, 전혀 시에서 보상을 못해준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게 맞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일단 계획선에 걸리면 보상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정도진위원

처마가 걸릴 경우에는 전체 보상을 해야 합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니죠. 부분 보상을 해줘야 하죠.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어렵습니다.

정도진위원

처마가 잘라갈 정도가 되면 일반 가구 같으면 마루까지도 앞에까지도 도로가 생겨버리는데, 그 앞에 어떻게 그 분들이 참 살라는지? 입장을 바꿔 놓고, 과장님 집이 처마가 잘려서 도로가 난다면 과연 주택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걸려 있는 폭이 소방도로라면 소방도로 기능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 소관이라면 그런 정도가 된다면 차라리 처마가 걸린 다면 한 50전 걸리겠죠. 슬라브 나온 것 보면,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보상 안하고, 그냥 놓아두는 것이 낫지 않겠냐?

정도진위원

그러면 길을 틀어서 가라고, 비뚫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까 제가 전제에 말씀드렸잖습니까? 소방도로는 소방도로의 기능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가 꼭 폭이 6미터다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4미터에서 6미터까지 6미터에서 8미터까지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억지로 규정을 소방도로까지 그것이 중로나 대로 된다면 그것이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그게 많이 남는 부분이 기준을 우리 시에서 50평 이하면 50평 이하는 수용을 해서 토지매입을 해준다든지, 그런 기준을 세울 수는 없나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대지면적에 최소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대지면적에 최소한도 되면 웬만하면 사줘야 하고, 또 최소한이 안 되더라도 토지 수용으로 인해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 거기에 건폐율을 높여주는 90%로까지 높여 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토지 소유자 선택에 따라서 한번 따져봐야 할 일이지 그것을 개개사안으로 두부모 자르듯이 딱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 어떤 곳은 100평이 남아도 실처럼 길게 남는 100평은 사실은 다 매입을 해줘야 하고, 50평이라도,5평이라도 아주 못쓰게 생긴 것은 전체를 사줘야 합니다. 유형에 따라서 각각 틀리기 때문에 일정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좀.

정도진위원

어렵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일부 들어가고, 전체 면적 중에 80평인데, 한 70여 평이 들어가고, 10평 정도 남으면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사줍니다.

정도진위원

그것은 사줘야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 보다 더 남으면 20~30평 남은 것도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도 한번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지면적 초소한도 30평 남으면 안 되거든요. 본인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90%로까지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놓아두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줘야겠죠.

정도진위원

그러한 부분을 빨리 판단을 해서 그분들한테 보상을 하내, 안 하내, 안내내, 내내 할게 아니라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빨리 판단해서 통보를 해줘야 그분들도 계획을 세울 것 같아요. 저희들이 민원이 시내 쪽이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판단을 행정에서 빨리 해줄 필요가 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유연성 있게 한번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아까 산림녹지과에서 포켓공원 지방채 발행한 것 정리 되었어요. 답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방채 아까 내가 말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까 보니까 2004년 24억을 얻었네요.5년 거치 10년상환 해서 24억을 가지고 지금 5년 거치 계속 상환 중에 있습니다. 15년이 지나면 종료가 되는 것이죠.

박연희부위원장

포켓공원 사업으로 지방채를 냈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24억 2004년 지방채를 했더라고요.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에는요. 이 자료에는 34억 발행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산림녹지과 자료에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건 제가 아까 포켓공원만 확인을 해봤더니 그것은 아까 이자까지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발행은 24억을 했더라고요.

박연희부위원장

이게 지금 자료가 잘못되었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지금...

박연희부위원장

예. 산림과 5쪽 ...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포켓공원 관련된 것은 의원님한테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아까 본 것은 24억에다가 그때 뭐 이자까지 해서 34억으로 했는데, 이 자료를 이자까지 보태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박연희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요청하는 게 양식이 잘못된 겁니까? 자료가 지금 수치도 그렇고 잘못된 자료가 오고 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정일환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 할까요? 잠시 협의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산림녹지과 이 지방채 발행 현황을 전체 배포가 되었잖아요. 전 의원님들께 이것을 좀 원칙적으로 바로 잡아서 발행액 이자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작성해서 붙일 수 있도록 그래야 되지요. 이 서류만 보면 34억 얼마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도매시장 사거리요. 과장님 거기 원래 원형 교차로를 조성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그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박연희부위원장

건설과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앞으로 공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거기가 지금도 빗물이 고여 있고, 그렇지요. 그 사거리에 그것은 우리 도시과에서 해야 하는 거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직 거시기는

박연희부위원장

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농소로는 아직 덜 끝났어요. 표층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저쪽 차량 전진기지 레일을 놓아야 막어 버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도매시장 사거리 공사까지 아직 다 완료가 된 것이 아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빗물이 고여서 임시로 통행을 막아 놓는 것을 놓았던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빗물 고이는 것은 바로 점검해서

박연희부위원장

빗물이 고이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는 강이 되어버려요. 비만 조금 와도. 그리고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여기 쪽이 지금 여기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전거 이용활성화 우리 정읍시에서 역점 시책으로 추진을 하시니까 거기도 같이 한번 검토하시게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올해 지금 자전거 이용활성화로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 준 것이 얼마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잠깐만요.

박연희부위원장

예. 9쪽이네요. 9쪽에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올해 지금 4천만원....

박연희부위원장

한 단체에게 3가지 사업으로 지원을 했는데, 지금 2가지는 같은 사업으로 2011년부터 지원한 사업이에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2011년에 자전거 타기 캠페인이 4백만원이였는데, 2012년에는 2천만원으로 이렇게 갑자기 증액된 사유가 있어요. 사업이 어떻게 내용적으로 달라졌나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2011년에는 캠페인 행사를 한번만 했습니다. 그 전에 정읍중학교에서 지금은 매 주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돈은 다 안 들어갈 것 같고, 정산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또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자전거 후미등 있잖아요. 후미등을 지금 1,500개를 보급을 했어요. 그게 아주 성과가 좋더라고요. 야간에 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읍면동하고, 정읍 고등학교 있는데, 그쪽 시청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후미등 달아주기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후미등 달아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여기 2천만원 사업이 잡혔다고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자전거 타기 교육, 교육도 1천만원이에요. 작년에 5백만원이였는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올해도 전문. 작년에는 연합회에서 자료를 가져다 했는데, 대학교수님들도 이렇게 모시고 했고 또 숫자도 많이 늘렸습니다. 초등학교 가면서 순회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자전거 타기 교육할 때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이 들어요. 교육할 때는 강사가 있어야 하겠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뭐 비용드는 것은 없잖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또 거기에 올해 자전거 교육용 자전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실제로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교육도 시킵니다. 자전거

박연희부위원장

교육용 자전거를 구입하셨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몇 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7~8대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 자전거는 그러면 자전거 연합회에서 관리..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관리를 하죠.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자전거 연합회 소유가 되겠네요. 그러나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렇게 되겠죠. 예. 이것이 경기용 자전거가 아니고, 전부다 교육용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자전거 7~8대 구입하고, 강사비하고, 그래도 1천만원이 안 될 것 ...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교육자료 만드는 프로그램...

박연희부위원장

교육자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프로그램.

박연희부위원장

프로그램.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박연희부위원장

이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사업은 올해 것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아무튼 4천에 대한 각각 사업에 대한 정산서 좀 꼭 챙겨주시고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자전거 연합회가 지금 정읍시에 우리 자전거 활성화에 같이 사업을 하잖아요. 자전거 연합회에 자전거 전문강사가 지금 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전문강사라기 보다는 교육 훈련 교육을 받은 사람은 있습니다. 그 사람도 하지만, 안전교육은 대학교수님들 불러다 하죠.

박연희부위원장

교수님은 외부 초빙 교수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우리 시민단체에서 정읍시 시책에 같이 협조하는 것도 좋은데, 정읍시에도 자전거 전문강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전거 전문강사 자격증 따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외지까지 가서 자격증을 따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이 단체를 통해서만 그런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정읍시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저희한테 진작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적극 활용했을 것인데,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지역에 인재를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제가 정산서를 받아 봐야 하겠는데, 지금만 같아서는 상당히 적은 돈이 아닌데, 이 자전거 연합회에다가 이렇게 주는 부분이 적절한 것인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자전거 유적지 하이킹 순례단, 여기 진행 중이죠. 이 사업도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하이킹 순례단은 본인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오시잖아요. 순례하시면서 관광지를 돌면서 뭐 홍보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렇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여기도 1천만원 들여서 사업을 할 것이 있을까? 싶습니다. 사업 정산서 주시고, 정산하실 때 그것도 한번 꼼꼼히 따져봐서 예산이 과다하면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당장에 드릴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만 지금 정산이 되었고,

박연희부위원장

정산 되는 대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런 대로 드리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샘골시장 구시장 하나마트 사거리 거기 가각 정비 민원들어 온 것 있잖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쪽이 상당히 지금 사거리가 교통이 복잡해요. 그리고 사고도 최근에도 사고도 목격했는데, 추돌사고가 계속 빈번하게 있어서, 아마 이 민원제기 하기하신 분들도 그런 가각정리 건에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아요. 이것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가각정리하는 것이 쉬운 사항이 아닙니다. 소요사업비도 지금 영업보상도 해줘야하고, 건물보상도 해줘야 하고, 한 2억원 가까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사실 거기가 조금 조심만 하면 그렇게 사고가 날 자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기존에 소방도로 상당히 저희 부서에서 힘이 들어요. 예산확보에서 저희들도 이번에도 예산을 올리긴 올렸습니다마는 아마, 해주고 싶어도 우선순위에서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여기가 지금 국유지가 있는 곳이잖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국유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는 우리 건설과에서 있겠지만, 이쪽에 도로에 대한 정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도시과 소관인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런 부분들은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이라고 .... 이미 도시계획 도로가 마무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에서 알아서 처리...

박연희부위원장

예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가각 정비 건이.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2억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연희부위원장

2억이 어떻게 2억인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영업보상이 1억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 보상비가 건물보상이 한 4~5천, 공사비가 4~5천, 거의 2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사실 가각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밀려 있는 소방도로 하는 것도 상당히 신규도 하지도 못하고, 기존 것만 한다고

박연희부위원장

이 샘골시장 도로는 정읍시민이 대다수가 이용하는 자료잖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소방도로 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런 게 그것이 전부다 다중요하지요. 저희도 하려고 우선순위를 넣어봤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순위가 떨어지지않냐?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순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박연희부위원장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5년마다 갱신을 하거나 하죠. 올해까지 5년이 되는 해라 하게 되면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 이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때가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회가 그렇지요. 이 민원도 언제 제기했어요. 그쪽에 시장상인들이 제기한 민원인데, 2011년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저희가 민원받아 본 것은 작년 한번 받았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여기는 좀더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보다도 더 급한 것들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그리고 다음에 도로 점용이 국유재산 사용수익이 거기는 특별히 관리해서 1년 단위로 내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가야하겠죠.

박연희부위원장

국유재산 관리법에 5년단위로 되어있는데, 1년단위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부관을 다를수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런 대안이라도 세워서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셨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거기도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선순위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우선 순위에서 아직은 거기까지 시급하게 할 만큼 안 된다.

박연희부위원장

그 우선순위는 누가 따지는 지 모르겠네요. 누가 정하는가? 그러면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은 우리가 실무부서에서 얼마 중요도를 따지는 것이죠. 그것이 개량화 되어서 1점 먹이고, 2점 먹이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받는 민원이라든지 교통 소통이라든지. 빨리 개설해줘야 할 목적, 그런 것들을 봤을 적에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그 우선순위를 그냥 부서에서 따진 다고요. 부서에서 순위를 정해서 한다고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글쎄요. 바람직할까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런다고 해서 개량화 된 무엇도 없잖아요.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잣대에 따라서 어디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느냐? 다르다는 부분이잖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민원인을 여러 사람 보면 여러 가지 민원.. 소방도로 안 내주는 곳은 내집 불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하고, 그쪽 같은 경우는 사고나서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거든요.

박연희부위원장

여기가 우선순위에 지금 밀리는 이유가 단순히 예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이외에 다른 곳은 없는 거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자우지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이쪽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올해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 민원인들께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계획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 드린 대로 국유재산 수입허가도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내주는 것도 찾아보겠고,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사업비가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정읍시에 1년이면 현수막 관련해서 1년에 현수막이 보통 몇 장 정도가 몇 건 정도가 정읍 관내에 걸어지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잠깐만요.

박연희부위원장

자료26쪽입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현재까지 6,939장이 달렸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허가 건하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허가 건은 201건이 허가가 났고요. 붙인 장수는 6,939장을 붙였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허가 건수가 6,800여건이고, 단속건수 2,500건수 26쪽에 있는 자료는 그것 아니에요.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에서 1년에 한 3천건 정도가 걸어지나요. 3천건 정도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걸어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건수가 1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10군데도 할 수 있고, 5군데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좌우지간 그래도 개시된 것이 6,939장이라고 ...

박연희부위원장

6,939장.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단속을 지금하고 계시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는 KTX관련해서 정읍시 관내에 온통 불법현수막이 걸렸었어요. 그럴 때는 단속을 어떻게 하시나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특수한 사정이니까 ...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것도 잣대가 정확하게 없는 거네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시에서 시책을 추진하는 의지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한 대로 원칙을 따지자고 하면 우리 박연희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원칙이 있다고 해서 원칙을 다 고수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시가 시에 행정에 필요한 것은 불법이라고 알면서도 다 그냥 그대로 봐주고, 그 이외에 것은 단속을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그 잣대에 대해서 기준이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1년에 한 3천장 이상 현수막이 걸린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걸리는 건데, 이거 저기 회수해서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요. 보면은 이렇게 수입한다든지, 닥는다는 곳은 가져갑니다. 재활용하고 있고, 또 일부는 소각하는 것도 있고,

박연희부위원장

어느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현수막 천이 상당히 튼튼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시민한테 나눠줬다고 해요. 장바구니 사용하는 의미에서 일회용 비닐 줄이고, 다양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방안도 좀 우리가 무조건 소각을 하거나, 폐기하지 말고, 그런 방안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요. 이따가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현수막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KTX 선상역사 건은 해야겠죠. 이번에 서울 장학숙 환영한다는 프랭카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날 즉시 제가 연락을 받고,

정일환위원장

즉시 안 되었습니다. 그 뒤에 월요일에도 고속도로 입구에 있었습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우리 눈에 띄는 것은 우리직원들이 다 제거했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작은 사업체에서 한 푼이나 광고해서 먹고 살고자 붙여 놓으면 거둬버리면서 그러한 것들은 실천하지 못하는 정읍시 행정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어서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지난 시절 KTX 역사 원상회복을 위해서 수고하신 것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KTX공사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개 구간에 걸쳐서 하죠. 3개 회사에서 하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4개..

철수

김철수위원

4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공사 구간에서 대형장비들로 인해서 도로 파손된 구간들이 많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민원 들어온 것은 직접 한 것을 다 해서 이모양,저모양 해서 조치를 해주었습니다. 아, 실지로 나머지 파악한 것은 없고요.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겠지만,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들어오는 민원도 중요하겠지만, 이 공사가 끝나고 난 후에 우리 지역에 우리 시도라든지, 아니면 군도라든지 마을도, 또 농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한번 해보셨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주로 KTX 공사 법정도로는 그것을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통과 하중에 맞게 다 실고 다니니까 그것은 안 되고, 다만 마을 진입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그 공사하기 전에 이미 다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끝나는 부분은 전부다 보수를 하고 있는 ...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그러한 민원이 야기 되어서 시공사하고 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 도로나, 농로 같은 경우에 덧씌위기만 해주고. 그냥 합의를 하면서 유야무야 넘어갈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적은 시비 들여서 한 농로 포장이라든지, 마을 도 이런 것들은 다시하기에는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파악을 해서 다시 전부다 거둬내고, 다시 재 포장을 하는 걸로, 좀 계획을 수립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이고, 또 각자 소관별로 있으니까 그쪽 부서에 연락해서 읍면동별로 우리가 파악 못한 부분이 있는지? 봐서 한번 관련 부서 통해 연락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꼭 좀 해야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후에 우리 시가 많이 예산이 투입될 것 같아서 염려되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에 우리 소방도로나 도시과에서 발주하는 도로는 1년에 몇 건이나 발주를 합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1년에 한... 올해10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까 앞서 동료 의원에 질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고 했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을 다니다 보면, 소방도로를 예를 들어 보상만 해놓고, 전혀 손도 안 되는 도로가 있는가하면 조금만 개설하고 일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좀 우선순위를 들여서 한 구간이라도 끝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내년예산도 그렇고, 금년 예산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을 마무리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신규를 거의 특별한 사정 남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정 아니고는 신규장을 안 넣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 소방도로나 도로 개설하는 것 보다는 기존에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도로 착공했던 도로들을 마무리하는 것에 취중을 해주십사 해서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왜 그러냐면 도로가 사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도로가 많이 있어요. 현재 아까 좀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연정로 같은 경우만 해도 몇 년째 방치하다 보니까 제 기능을 못할뿐더러 또 거기에 철거하지 못한 집들로 인해서 거의 우범지역에 가까운 그러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우범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빨리 좀 철거해서 도로를 내주든지, 아니면 도로를 낼 예산이 없다면 공가라도 철거를 해주라는 민원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연정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하나하나 마무리하고 다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소방도로나 도로를 개설 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내년 예산에 신규사업, 신규로 도로 개설 몇 개나 올렸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것이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내년에 우리 도시과에서 올린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아까 우리 김철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던 것 제대로 마무리 ... 마무리 한다고 좀 참어라. 참어라. 우리 같이 고통분담하자. 해서 몇 년 참았는데, 제대로 된 것 하나도 없지요. 우리 정읍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안에 그래도 연간 3개나 4개 노선정도, 그래도 반절정도 이렇게 해소가 되고 있다고 ...

박일위원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소방도로다 보니까 골목에서 잘 안 보여서 그렇지 4~5개 노선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왜? 이말 물어보는지 알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알아요.

박일위원

어떻게 할까요? 우리 농고 뒤에를 아예 프랭카드 하나 써놓을까요? 우리 시청 직원들 출입금지 그렇게 하자고, 주민들만 다니자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노력만 하면 뭐합니까? 말로만 노력...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에요. 심지어 우리 통장도 자기도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한테 완전히 거짓말만 한다고 자기도 못해먹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놈의 뭐 특교가? 좌우간 그 양반이 그렇게 말을 합디다. 특교가 뭐인가 준다고 해서 3년째 저러고 있다고. 내년도 아마 십원도 안 되어있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직은 결정사항을 보지 못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한해 두해지 시장님도 마찬가지에요. 시장님이나.. 우리 나와 계시는 과장님이나 한번 두 번 속였으면 됐지 이제 그만 우려먹어야지 이게 무슨 부창대교 놓는 것인가요? 국회의원 나올 때 마다 부창대교 다리 놓는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 하고, 더군다나 바로 앞인데, 1년에 한 3억정도 세웠으면 벌써 다 했을 겁니다. 수정예산이라도 조금 하시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한번 요구...노력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자,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에 2012년 예산을 세울 때도 특교로 한다고 해서 안 되었다고, 그때 업무보고 때도 그러면 수정예산이라도 추경이라도 조금 하자고 하니까 올해는 꼭 2012년에는 특교 온다고 될 리도 없고요. 과장님도 잘 아시죠. 특교도 올리도 없고, 온다고 해서 여기다 다 줄리도 없고, 지역구 의원들이나 지역주민들에 따라서 대응하는 논리가 다 틀려요. 여기는 특교 또 다른 데는 연차 사업에 의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런다고 그러고 양치기 소년되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좌우지간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박일위원

국장님 그 한번 챙겨 보시죠. 수정예산이라도 직원들 편하라고 하는 이야기에요.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정말 주차장 거기다가 해놓아서 그쪽 통행이 더 많아요. 아주 심하다고, 이땅도 처음에 외상으로 사서 안 했어요. 학교에다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 한번 챙겨보시고, 중앙로 조형물 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올 예산에 2천만원 서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그건 뭐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페인트하고, LED 등 나간 것 그런 것들 ....

박일위원

중앙로에 있는... 그러면 전북은행 앞에 거기 있는 것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건 지금 보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박일위원

어떻게 보수를 ...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도 여론이 많습니다.

박일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떤 이유에 있었든간에 명분 붙여서 그것도 좋겠다 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게 제 역할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시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도 안 되고, 일부 시민들은 차라리 그것을 뽑아 버리고, 우리 시목인 단풍나무라도 큰 것 하나 가져다 심어 놓는 것은 더 낫지 않겠냐?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의견을 수렴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원래 여인상이 돌아가는 것인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시민여론을 어떤 방향인지 확실히 파악해 보고,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정읍시 도시과에 보면 현수막 개시대 설치한다고 해서 예산 7백씩해서 한 1,400 2개 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그거 현수막 개시대를 우리 도시과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관리를 해야죠.

박일위원

예산만 세워주고 그 관리는 누가해요. 광고협회에서 하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광고협회에서 하잖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탈부착 하는 것을 거기서 하는 거고,

박일위원

탈부착을 거기서 하는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죠.

박일위원

거기 탈부착을 아무나 하냐고 거기다 도장찍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은 검인받아 가는 것이지.

박일위원

검인 받아가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탈부착 권한을 준 것은 아닙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그 사용료를 받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것은 ... 맡기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직접 안 다루려니까 그 사람들한테 얼마 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꼭 강제규정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박일위원

하라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보면, 장기 광고도 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장기 광고 들어가는 것은 앞에 표지 머리말에 ... 머리 부분에 있는 것들은 원래는 그 사람들이 원래 그것을 만들어서 기부채납 했다고 볼 수 있죠.

박일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 다 한번보세요. 우리가 우리 정읍시 예산으로 도시과 예산으로 다 세워주고, 관리는 그 사람들이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수익은 광고협회로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이런 것 하지 말게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박일위원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전자 광고판도

박일위원

작년에도 한번 물어보니까 그전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셔서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 그냥 듣고 말았어요. 이제는 제대로 다 파악을 하셨을 테니까 아, 그 심지어 말하자면 곰하고, 중국상인하고 그 이야기도 해요. 이것 가지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수료 성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 수수료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차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부착하는 수고료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다녀야 하니까

박일위원

그러면 플랑카드 말고, 장기로 광고하는 것은 제거하라고 하세요.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주는 것하고 똑같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부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분들이 그것 기부채납 했다고 하면,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거짓말 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세워줬어요. 다. 잘 한번 보세요.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박연희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

정일환위원장

예.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우리 정읍시에 공공 디자인 위원회 위원들 구성이 되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됐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구성은 되었는데, 회의는 아직 안 하신 것이에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회의는 아직 한번도 못했습니다. 디자인 안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제가 되어있고, 금액으로 얼마 이상되기 때문에 아직은 대상이 없고,

박연희부위원장

대상자가 없어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산서 봐서, 진짜로 필요한 부분 미리 촉구도 좀 하고 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디자인 조례를 저희가 심의를 했었는데, 상당히 많이 내용이 담아져 있고, 정읍시에 가로등,교통시설물 이라든지 다 정비가 될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준들이 그래서 농소로 같은 경우는 새로 조성하면서 거기에는 하지는 못했는데,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농소로 그 주위에 교통공원 같아요. 가로등하고 교통신호기하고 그 다음 그런 것들이 쭉쭉 늘어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비가 되었으면, 지금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지, 뭘 만들고 하지는 않잖아요. 막힘이 없게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빨리 아무튼 부합한 회의를 해서 정비를 할 수 있으면 정비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예. 지금 제 지역구이긴 하지만, 너무나 민원이 많아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대우드림채하고, 그리고 휴먼시아 사이에 소방도로가 있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 소방도로에 붙여서 지금 상가 형성이 크게 상가를 지었습니다. 그렇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대우드림채 쪽까지는 도로 폭이 넓어요. 길까지는 그리고 휴먼시아 끝에 대림아파트 꺽 어지는 곳까지도 넓은데, 오다가 콱 줄어들었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런 부분 본 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너무나 우경상가, 그 앞에 폭이 몇 미터입니까? 6미터죠. 거기다 차량을 쭉 주차를 해져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도시계획 6미터로 되어있으니까 늘리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한쪽에다 차량을 주차하면 교행이 안 됩니다. 시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자리를 주차단속을 해서 주차를 못하게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맞추어서 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다시 해서 소방도로로 편입해서 같은 선으로 맞춰서 넓게 하든가? 해달라고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 문제를 한번쯤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급한데, 거기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특히 오후에 저녁때 오후 5시, 6시부터 겨우 가운데로 차량이 양쪽에 싹 주차되어있습니다. 부경상가 차, 주민들의 차가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가봐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이 한번 언제 한번 가보시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우리 정도진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가서 보고, 판단을 해봤습니다마는 기존에 도로를 확장해서 도시계획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해줘야 하는데, 동의가 될는지 그건 좌우간 해보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아니, 가서 주변에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이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거에요. 가서 오면서 가면서 보면, 심각하다는 것을 아마 느낄 것입니다. 한번 현장파악을 해보시고, 그 대책을 한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도진 위원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전에 질의했을 때 수의계약으로 잘못 표기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2건이나 잘못 표기될 일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정말한 것인지? 경쟁입찰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갈수 있도록 제한테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그리고 KTX 선상역사 건 익산 같이 우리 보다 3배 가까이 큰 익산도 그렇게 참 홍역을 알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도 그저 그냥 지나가지 말라는 법이 없잖느냐 정말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고, 하여튼 만반의 준비를 해야지 않느냐? 본 의원이 시정질의 때 대안제를 뭐라고 했냐? 규모도 좀 줄이고, 단계적으로 이걸 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시장님 뭐라고 답변한지 아십니까? 웃으면서 정일환 위원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절대 원안으로 안 하면 있을 수 없다.라고 끝까지 원안을 성사시킨다고 약속을 했어요. 지금 촬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안을 제시했던 대로, 축소도 하고, 단계적으로 협약을 한 걸로 압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단계별로 하는 것도 있고, 거의 원상에 가깝다고

정일환위원장

그러니까 어째든간에 원안은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라도 도출하느라 수고하셨으니까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점검하고, 이렇게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 방법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발바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한양수 도시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노영일 건설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빨리하고 빨리 끝낼게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시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시정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현지 시정할 수 있다면 나가시게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호남 고속도로 농소구간 중에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연지동과 농소동 경작용 소통.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굴이 있는지 알고 계시죠. 굴이 침수되어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박스요.

정병선위원

예. 박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지하차도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고속도로 옆으로 길 내달라는 것 확인해보셨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도로관리공사에다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현장에 다녀갔습니다.

정병선위원

확인해보셨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 이후로 제가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

정병선위원

너무 잘 해놓았데요. 그래서 침수가 되어서 못 다녔어요. 연지동하고 농소동 경작하신 분들이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옆길로 길을 멋지게 내서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성 주공아파트 앞 교차로 교통 표지판 현황 보셨죠. 지금 보시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아래 것이 정주고가교 앞에 것입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번에 우리 계장님이랑 같이 가서 우리 KCC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KCC현장 소장하고 같이 가서 직접 시정을 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계장님 굉장히 욕보셨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호남고속도로를 농소로로 가게 만들어 놓았잖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정작 농소로 수성 주공아파트 앞 거기에는 어디 갈 곳이 없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표지판이 없어요. 붙여야겠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고속도로 가는 길이 농소로로 들어간 다는 것이 나와야겠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들어가서는 밖에 나가서는 있는데, 거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공단쪽으로 쭉 갈수도 있단말입니다. 신태인쪽으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주시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에.

정병선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주요 도로망에 도로 표지판 한번, 주요도로망 많이 있지 않잖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점검을 한번 해주셔서, 우리 시민들 특히 여기는 관광지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표지판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 다음에 인도관계. 농소 주공앞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사진 보이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계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인도 정비를 많이 하셨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수성동도 그렇고,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작은 네모 칸에 노란 라인 안에 들어있죠. 여기가 어디냐면 농소 삼화타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삼화타운에서 농소 주공아파트까지 양쪽이 이런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인도가 이런 상태로 되어있어요. 이 길이 제일 오래 되었을 겁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오래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정읍시에서 제일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저기 어디인고니 주유소 하나 있죠.

정일환위원장

코끼리 주유소.

정병선위원

그 옆에까지는 되었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되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안 되었어요. 전혀 굉장히 주요한 도로입니다. 물론 예산이 없는지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검토한번 해보세요. 사진이 상당히 선명하게 잘 나왔어요. 현지 가보면, 엄청나요. 엄청나. 걸어 다니지 못할 정도로 인도가 페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더 못 다닙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번째 장에 여기가 어디냐면 농어촌공사 있지요. 농어촌 공사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농어촌 공사에서 정읍 계량소 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가는 곳 오른쪽인데, 여기가 인도가 없어요. 일부분은 있는데, 없어요. 인도가 반대편에는 있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거기는 대로로 되어있어서,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정병선위원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거기는요. 그 IC에서 롯데마트까지 4차선, 6차선 했잖아요.

정병선위원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롯데마트에서 농소 도매시장 거기까지 도로공사를 해야 할 구간입니다.

정병선위원

예. 그러면 되는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빨리 해야 할 구간입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여기가 굉장히 사람들이 다니기가 복잡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왜냐면 사리부설이라도 임시 사리부설이라도 해서 농지 경작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좀 지장이 없도록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장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 사근부 앞 배수펌프장 배수로 현황인데, 지금 지난번에 제가 이 관계를 가지고, 농어촌 공사하고, 또 여러 부서하고 같이 현지를 갔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 관문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콱 막아버렸어요. 그 인근에 농경지가 굉장히 침수가 되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보면은 출구 있지요. 출구,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공사를 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물이 못 들어오게 거기만 막아버린 것 같아요. 이야기 혹시 들으셨어요. 이번에 ... KCC 현장. 여기는 상태하천, 하천 관리계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들었습니다.

정병선위원

들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번 기회가 호기인 것 같아요. 정읍천 정비를 하고 있지않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출구가 이 관문이 열어지지 않아요. 저기 때문에 시멘트 부서진 것 때문에 그 안만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읍천 생태하천 공사 거기까지 정비를 하니까 거기 현장소장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꼭 이번 기회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입구에 관문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것을 한번 정비를 해야겠어요. 이것이 내려지고 안.... 내려지지도 않고, 닫히지도 않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비가 오면 막아 놓았기 때문에 이 앞에가 농경지가 전부다 침수가 됩니다. 이번 기회에 생태하천 정읍천 공사 현장소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 사안이 농어촌공사 배수로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기회가 ... 니것, 내것 따지지 말고, 그 현장소장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번기회에 완벽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예. 우리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지난해에 우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해결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다 해결이 되었어요.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산 수반되는 것 이외는

고영섭위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지역에 재난이 있어서 우리 건설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몇 년전에 겨울에 폭설로 인해서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예도 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은 게릴라성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그런 재난이 닥치는데, 만전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고, 지금 우리 지역이 예부터 눈이 많은 지역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과에서 우리 일선 면단위에 재설장비를 보급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것 잘 폭설 때 일선에서 보면 잘 하는 지역도 있고, 고장나서 사용을 하지 못해서 수리를 원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정비를 동절기 전에 정비를 해서 폭설을 대비해서 만전을 다해야 할 것으로 봐지는데, 좀 어떻게 장비는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일제 정비는 저희가 못했고, 정비가 끝나고 나면 일제 조사를 해서 정비를 요하는 읍면이 있으면 정비를 해서 다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지금 유료대를 지급하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대당 금년에는 12만원씩 저희가 지급을 해줬습니다.

고영섭위원

트랙터에 부착을 해서 재설을 하는데, 그렇게 작업하고 재설하는 것은 장비가 무리가 가요. 보면은 트랙터도 비싼 농기계가 손상되고 그러는데, 자기네들이 어떤 봉사 정신이 있어서 그분들은 새벽부터 일어나 재설을 하고 다녀요. 그런데 10만원씩, 뭐 15만원, 12만원...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기름값은 12만원 ...

고영섭위원

그 돈이 굉장히 적지만, 그래도 이렇게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지원되면 낫지 않나? 생각이 되어져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장비도 미끄러워서 고장도 나고, 그런 것을 우리 일선에서 봐요. 그런데 이제 장비 주었으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보다는 고장이 나면 수리 같은 것도 점검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시고, 그 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봐요. 우리 시에서는 전부다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정말 자긍심을 갖고, 지역에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자, 그 다음에 올해 우리지역에 한해 긴 가뭄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농가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몇 킬로 물 호수를 펴서 농사를 잘 짓고, 풍년을 목전에 두고, 재해로 인해서 참 어려워지는 이런 형편이 되었는데, 지금 올 봄에 우리가 전수조사한 내용이 있지요. 한해대책으로 해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예. 그래서 그에 대한 내년에 대책은 차질 없이 이렇게 해집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에 중형 관정 45공을 지금 읍면동에 이렇게 착정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우심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고영섭위원

중형 관정은 소형 관정보다 더 깊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암반관정으로 해서

고영섭위원

암반 관정으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 대형관정은 ...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대형 관정은 반경이 더 크고,

고영섭위원

대형 관정도 있습니까?우리 시공해야 할 것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대형관정은 저희가 개발을 안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지금 그것도 중형관정도 그 지형에 따라서 우리 지양할 지역은 지양을 해야 합니다. 중대형 관정이 가동을 시키면 소형 관정은 물길이 이렇게 달리지는 모야이에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래서 마을에서 올 봄에도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굉장히 더 어려운 주민 간에 그냥 옛날에 어른 간에 물싸움을 한다고 하는데, 그 도를 넘을 정도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대형관정은 지양을 하시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중소형 관정으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왜냐면 그 대형 관정하나를 양수함으로 소형관정은 전혀 기능을 못해서 안타까운 현장을 봤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보면 하천에 물막이 되어 있는 부분이 군데,군데 많이 있어요. 옛날에 보를 막아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경지정리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함께 그런 물막이 공사가 잘 만들어져서 그게 큰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몇 군데는 올해 아마 지역주민들이 아마 건의도 했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큰 많은 돈이 투입되지 않는 대책이니까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수년전부터 저희들이 건의서도 내고, 도에도 방문하고 지금 지역과 지역에 차별, 차별화된 이런 도에 행정을 보다 못해서 항의 방문을 도에 많이 했습니다. 어디 내용인지 아시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예. 그 747도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거기를 우리 농민들한테는 대동맥입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대동맥이에요. 거기가 큰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부터 만들어져서 수탈의 길로 많이 사용했던 길이 지금 우리 농가들한테 대형농기계들을 보유하다 보다니까 큰 대동맥 역할을 한다. 그런데 지금 타 군 경계까지는 다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만 빠지다 보니까 그 지역에 우리 농민들이 정말 이건 차별을 두는 행정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또 여러 단체에서 지금 수년 전부터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현안 사안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사안이 있고, 국가에서 도에서 할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시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시에 관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도 쪽에 자꾸 건의를 하시고, 또 하나 군도인데, 경계를 넘나들고 옛날에 군수님이 다녔던, 큰 길입니다. 그런데 고창까지는 다 되어있거든요. 생죽선 지금 몇 년 전부터 지금 3년 되었죠. 3년 전부터 시작한지가 지금 보상이 안 되어서 시작을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시작을 못하고 있는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1년에 1억원 이상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보상만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서 인제 해년마다 우리 지역에 시정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단골사업으로 건의를 해요. 그래서 내년 봄부터 보상 전부터 차근차근 한꺼번에 보상하지 말고, 보상과 함께 병행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은 말로만 해놓고, 왜? 시작을 못하느냐?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내년에는 공사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봄에. 이렇게 해서 소외되는 그 지역에 우리 시민들이 오해가 가지 않도록 또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어떤 행위를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아무튼 모든 일들이 우리 건설과에서는 우리 정읍 건설에 모든 방향을 또 이렇게 책임져야 할 이런 부서이기 때문에 아무튼 내년 영농철 전까지 우리 조기발주 해서 차질 없이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영농철이 시작되면 또 사업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또 영농철에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영농 전에 이런 한해대책 같은 것이 정말로 계획했던 대로 차질 없이 그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시는데, 꼼꼼하게 살펴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올해 중형관정은 몇 개였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가 45호 착정을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이번에 가뭄 때문에 한 것이 18곳 아니였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한발대비로 해서 저희가 국비, 도비 받아서 25공 했고요.

정도진위원

예.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우리시에서 예비비 해서 19공 했고, 또 우리 민자본사업 ...20공 해서 45공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뭐 중간에 반납하고 한 것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없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도진위원

예. 그리고요. 지금 우리 국공유지라면 어디어디 것을 이야기합니까? 농림부 소관도 국공유지 ...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농림부도 있고, 국토부도 있고, 기획재정부도 있고, 여러 군데 다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모든 것이 그러면 자산관리공사로 다 넘어갔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지금은 전부 국공유지를 시에서 관리하다가 매각하게 되면 우리 농림부라든지, 국토부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여타 매각을 한다든지 용도폐지 할 경우에는 자산관리공사로 전부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KCC의 경우에는 지금 농림부 쪽이나 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시에서 지금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부과하고, 그러면 그 사용료는 우리 시 세입으로 받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우리 세입으로 잡아서

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자산관리공사로 넘어 간 것을 굳이 안 넘겨줬더라면 우리 시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시 세입으로 잡을 수도 있었겠네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것은 100%로 시세입이 아닙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국고로 일부 귀속되고, 시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정도진위원

그러면 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부과를 하지요.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당사자하고 자산관리공사하고 계약을 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렇게 되지요.

정도진위원

지금 현재.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넘어 간 경우에는.

정도진위원

넘어 간 경우에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시로 일부를 세입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없습니다. 자산공사로 넘어가면

정도진위원

한 푼도 없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몇 필지, 몇 평방미터가 됩니까? 현재.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몇 건에 얼마인지? 모르겠고요.

정도진위원

시에서 넘겼으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가 넘기는 것은 용도폐지 해서 넘기는 것만 자산관리공사에 넘기고, 그 여타 관리청에서 직접 직권으로 해서 기획재정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넘기면 기획재정부 같은 데에서 다시 자산관리공사로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우리 시에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어요. 교통과에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도진위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 땅을 임대해서 주택주변 상가주변에 해서 지금 임대해서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과거에 시에다가 그렇게 사용료를 일정부분 주고,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알고 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그쪽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교통과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주변도로 주차장 때문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대료까지 지급하면서 조성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자산관리공사한테 차라리 임대료를 주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든가 하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경우는 그게 맞는데요. 관리청에서 직접 자기들 직권으로 이렇게 해서 기획재정부로 재산을 넘기면서 기재부에서 다시 자산관리공사로 넘겼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산관리공사로 넘긴 것이 아니고, 그 관리청인 농림부에서 직접 자기들 직권으로 해서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여...

정도진위원

그러면 일반인 땅도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쪽 자산관리공사에다 면적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임대해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우리 시로 임대를 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상관이 없잖아요. 일반인한테 임대하나 자산관리공사한테 시에서 요구해서 임대를 하나 개인하고 기관만 차이나지, 그 가능하지 않겠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자산관리공사 담당부서한테 자세히 내용을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국장님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그게 공유재산이고 그러면 시에서 임대를 한다면 개인보다 시한테 임대권한을 우선순위를 주어야 맞지요.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쪽에다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는 곳은 그분들한테는 공공의 목적이라면 다수가 사용한다면 시에서 특히 주차장의 경우에는 우리 지금 상동에도 몇 군데 있어요. 현대 1차 밑에도 일반인한테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공동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러 그 전에도 우리 시에다가 사용하고 있다가 이제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인한테도 땅을 임대할 곳을 찾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상동은 밀집지역 같은 곳은 토지사용료가 비싸기 때문에 더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시에다 임대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임대를 시에서 직접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면,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도 해소하고, 민원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에서 임대를 해서 저은 가격으로 우리가 이중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기를 진짜로 바라고, 이것 좀 알아봐 주시고, 또 하나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알아봐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시민들한테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자산관리공사에서 부과된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그쪽에 해지 방법이 있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쪽에서 어떤...

정도진위원

사용을 안 하겠다. 사용을 했는데, 가령 제가 사용을 했는데, 사용을 안 하겠다면 그쪽에 해지 통보만 하면 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미, 주차장 부지로 조성되어서 포장까지 다 되어서 사용하다가 갑작스럽게 안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원상복구를 하라고 할지 다시 계약을 해줄지에 다시 한번 알아보고

정도진위원

그 부분도 당사자들이 원상복구 하라고 하면 시에서 원상복구를 해줘야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도진위원

시에서 포장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상복구는 시에서 해야 합니다. 개인이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2가지 부분을 명확하게 좀 파악해서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정읍관내에 어느 정도가 되었고, 어느 정도가 남았나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전체 대상 중에 어느 정도가 진행되고, 우리 현장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많은 애로 사항이 있는 ...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578킬로를 포장을 해줘야 하는데, 남아있는 것이 231킬로가 남아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231킬로가 남아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이 지금 읍면동 지역별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어떤 경지 면적에 비례해서 하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경지정리 면적비율에 의해서 헥타 당 48미터 기준으로 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농로포장이라는 게 또 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농로 포장은 저희 시에서 진입도로라든지 이렇게 불편한 곳, 비포장 도로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뭐 농로라든지 제외를 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역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시에서 관리하는 구역만, 여기는 순수시비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이거 지원이 되는 거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지원으로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사회 개발비로 숙원사업으로 농로포장을 많이 하잖아요. 의원사업비, 시장님 풀비로든지, 숙원사업으로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다 시비로 하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그런 것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뭐 기계화 경작로 농로나 마찬가지 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기계화 경작로라면 경지정리가 되어서 농기계가 왔다갔다하는 그런 곳을 기계화 경작로로 해주고 실제 농로는 저희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경지정리가 안 된 구역 이런 곳을 농로 포장을 해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농민들이 부를 때는 다 농로라고 불러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거의 기계가 다니고, 그 농사에 관련된 기계가 드나드는 곳이라. 농로라고 통칭을 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순수 시비로만 다하는 것이 우리시의 재정부담상 많이 크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부담이 갑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요구도 다... 그렇다면 정부지원을 좀 더 받아서 지원 받는 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순수시비로 할 것이 아니라, 기계화 경작로라든가 그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까지는 금년까지는 저희가 100%로 농어촌공사에서 공 기관 대행사업비로해서 다 넘겨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시에 일부 예산을 놓아두고,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공 기관 대행사업비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한다는 것은 순수 시비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아닙니다. 국비 온 금액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100%로 공 기관 대행사업비로 안 주고, 우리 시에서 놓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일정구간을 저희가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것은 농어촌공사랑 협의가 되어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한테 예산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저희가 결정을 하면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농어촌 공사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나가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이 몇 %로가 있거나, 그렇지 않은 거에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정읍시에서 알아서 조정해서 하면 되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저희 시에서 일부하고 또 농어촌공사 구역할 곳 있으면 해주고, 내년부터 쪼개서 하려고 합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것은 국비로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우리 시비로 돈을 가지고 하니까 가능하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것이 우리 시비 부담이있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경작로 포장은 가능하면 국비 사업을 많이 받아와야..

박연희부위원장

그렇죠. 그 이야기에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그 말씀하시려고 ...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저희가 33억 정도가 기계화 경작로 포장 예산이 오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로 다 줄 것이 아니고, 일부 우리 시에도 놓고,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그런데 시에서 필요한 대로 하는데, 그것이 물론 숙원사업으로 되면, 소 구간으로 다 찢어서 해야 하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렇게는 못하고요. 기본조사 다해서 최소한 몇 백미터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그런 기계화 경작로 확장을 해주지, 농로 포장 100미터 뭐 여기 100미터 해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일정 구간해서 5백미터면 5백미터 4백미터면 4백미터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 승인 맞은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하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사업을 보니까 무슨 취지인지 아실 텐데, 실지로 필요한 사업으로 구간 선정해서 해야 하는데, 너무 쪼개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도움이 많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좀 쭉 보니까 소외된 지역이 많이 있어요. 아까 경지면적에 따라서 비율을 두어서 하기도 한다는데, 물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소외가 되는 지역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할 수 있도록...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읍면동에서 저희가 조사를 다 해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일정 비율대로 해서 어느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소외되지 않게 일률적으로 같이 해서 모아서 해드리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상하수도 공사를 하면, 우리 멀쩡한 도로를 쪼개서 파헤쳐서 공사를 하고 나면 아무리 거기 마감을 해도 하자가 생겨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기반이 침하가 되고, 거기 노면이 고르지 않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도로 안길이든지, 안길도 마찬가지고 도로가 다 마찬가지고 도로가 다 그렇게 생겨서 파헤.. 그런 균일하지 못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를 차가 지나지 않으려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가다보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높고, 그런 곳은 지금 상수도과에서 보니까 하자 보수를 3년 정도 두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면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런 도로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하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가 도로 굴착 복구허가가 들어오면 4미터 이하 같은 경우 도로 굴착해서 절단해서 상수도관, 하수도관 묶으면 전면 밑에 굴착한 부분은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4미터 덧씌우기 아스콘 포장을 하도록 저희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구간이 긴곳도 있지만 짤막짤막한 부분도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불편하면서도 그냥 간과하고 가는 부분도 있는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거기 지날 때 마다 상당히 신경이 쓰이고 그렇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한번 쭉 파악을 하셔서 작은 불편함이 큰 사고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주민들은 그 불편함을 다 이야기 안 하셔요. 보면 우리 행정에서 그런 것들은 한번 점검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한번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5년단위로 해서 5개 면씩 선정해서 저희가 계속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라든지, 기반 인프라 구축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용배수로 현대화라든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라든지 안길 포장 이렇게 해서 선정된 읍면은 집중적으로 해서 농어촌 기초 인프라시설을 해주는 그런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내년도 2013년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고, 2014년부터는 다른 사업으로 해서 아마, 농림부에서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2009년까지 4개 면 완료된 걸로 되어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었으면, 여기도 혹시 하자라든지 문제가 생기면 뭐 보수기간이 있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게 사업 시행한 준공한 연도에서 2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하자 보수를 할 수가 있는데, 2년이 경과되고, 하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다시 보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시에서 예산 세워서 ... 그러면 2013년까지 사업이 다 마무리 되는 거네요. ]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5개면 사업이 내년이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 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진현황...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747도로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된 숙원이잖아요. 지역 주민들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읍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게 지금 전라북도 지방도로 중장기 투자계획에 고부면이 지금 7순위고, 우리 영원면이 18순위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로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을 5년마다 이렇게 지금 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5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니까 우리 고부하고, 영원 747 도로가 앞 순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결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쉽지 않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어렵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올해에 그 도 국장님이, 건설교통국장인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현장 방문해서 간담회를 하면서도 추경예산이라도 세워서 하겠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렇게라도 해놓고 가서 사람이 변경되었더라고요. 다른 분으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바뀌셨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추경예산이라도 세워서 하겠다. 라고 했었는데, 그 분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닐 텐데, 그런 근거도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도 참석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해서

박연희부위원장

할 수 있도록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15년도에 기본계획 변경 수립할 때 앞 순위로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꼭 좀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5년까지는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지금...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15년 안에는 안 되고, 15년...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5년 단위 계획수립을 하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가서 땡강 놓아야 해요. 시급하다고 ...

박연희부위원장

그렇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시급하다고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더 덕천천 도계마을 앞에 교량 새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아무튼 계획 세워서 추진하시는 것 상당히 감사한데, 이 교량이 기존 교량보다 지금 얼마가 더 높아진다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1.6미터 정도가 지금 올라가는데, 한 60전 정도는 낮추는 걸로 이렇게 되어서 1미터 정도가 더 올라갑니다.

박연희부위원장

1미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런데 그게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단면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 교량을 가설하고 잘못하면 철거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최소 단면을 유지하면서 저희가 1미터 정도는 승상이 될 것 같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1미터면 적은 높이가 아닌데요. 그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상당히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양쪽 진입하는 승상이 되면서 부채도로가 늘어나면서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고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게 농기계 다니는데 별문제 없이 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덕천천 정비 기본계획이 지금 서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기본 계획에 거기에 교량이든지, 하천정비가 순차적으로 연도별로 되어있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아, 그런 기본계획이 아니고, 하천 단면이 예를 들어 10미터라고 하면, 그것을 갖다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최대로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느 정도 단면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기본계획인데, 15미터 정도, 20미터 정도 이렇게 해서 확장하게 되어있어요. 그 단면에 맞춰서 저희가 교량 설계를 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교량이 높일 것이 아니라 하상을 낮추면 어떨까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낮추는 것이 아니고, 하상을 지금 더 폭이 20미터인데, 그것 보다 도 더 넓어지면서 ...

박연희부위원장

천이 넘친 적은 없거든요. 덕천천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런 비들이 아직 안 왔으니까 하류 쪽으로는 지금 오버가 되고 있거든요.

박연희부위원장

이런 기본계획이 지금 당장 봤을 때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하천이라는 것이 한번 써먹기 위해서 제방을 쌓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섭 위원님 보충질의가 이어지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해야 하는 내용인데, 말 나왔으니까 우리 박연희 위원님 지금 보충 드릴게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지금 우리 농기계 경작로 농로, 이걸 지금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2012년까지는 농어촌 공사 대행사업비로 공 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전부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시에서도 기본계획을 세워서 읍면동 지금 기계화 경작로 안 된 것을 조사해서 싹 접수를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전수조사를 다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전수조사를 해서 순위를 받아서 내년부터는 우리 시에서도 일부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우리 시에서도 하고, 공 기관 대행사업비를 일부 농어촌공사로 해서 주어서 할 수 있도록 계획...

고영섭위원

농기계 경작로나 우리 농로나 기반공사에서 그 동안에 관리를 하고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우리 군도에요. 군도. 농로인데도 군도, 그런데 거기에 어떤 도로이냐면 메인 농로에요. 메인 농로, 다리를 통과하는 가장 큰 농로인데, 그게 지금 기반공사에서는 시에다가 미루고, 시에서는 기반공사에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순위를 우리가 정해서 사업을 할 때 우선 먼저 다리를 통과하는 큰 농로인데, 들판을 건너야 할 이런 농로가 누락되어서 빠져있어요. 할 곳은 많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 우리 시장님, 면장님 의원님들 무엇을 해야 할지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니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부터 라도 우리가 정말 우선순위 그 농가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 농로인지 그것을 어떻게 순서를 정해서 선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 있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 내에 우리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 지정이 된 것이 있어요.

고영섭위원

예. 그렇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서 그 군도가 농어촌 도로로 지정된 곳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러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래서 이리빠지고, 저리빠지고 해서 계속 비포장으로 남아 있는데,

고영섭위원

그게 문제거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래서 어떤 무엇에 작용에서 그렇게 먼저 잘 되는 곳은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기반공사 지사장님하고 굉장히 언지를 높여가면서까지 저희 지역에 그때 당시에 기반공사에서 관리할 때는 그렇게 해결한 경우가 몇 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도 바뀌다 보니까 이것을 시에다가 업무를 이것은 시에서 해야 할 일이다. 우리 시에서는 기반공사에서 해도 되는데, 경지정리 구역 내이고, 기반공사에서 다리를 놓았으니까 다리하고 연계된 농로가 얼마만큼 큰 다리 보다 2차선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다리를 이어지는 농로는 비포장, 이렇게 참 정말 어려운 안타까운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디 지역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우선 그런 큰 농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도로부터 개선이 되어야 하겠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예. 저는 지금 염려되는 것이 과연 이게 하천관리계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관리계에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작년에 수해복구 사업이 많이 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도진위원

하천이 유실되면서 하천을 끼고 있는 도로가 같이 유실이 되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도진위원

응급복구를 했어요. 하고 도로가 포장했던 자리가 잘려나가니까 절단기로 쭉 잘랐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다 마무리하고 하천관련해서 옹벽블럭으로 해서 세워놓았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잘라간 자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 포장을 해야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포장은 우리 건설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하천관리계에서 해야 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옹벽블럭을 쌓은 부서에서 공사를 한 부서에서 포장까지 다 해줘야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렇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하천관리계에서는 저번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마무리가 되었다고 했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자갈로 지금 그렇게 되어있어요. 옹벽 쌓여있는 상태에서 도로는 포장이 전혀 안 되어있어. 과연 그것은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마무리가 되면 관리문제는 건설과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도진위원

기존에 거기에 있던 시설물 사실 그 길에 세워졌던 반사경이나 그런 것도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어디에서 마무리를 해야 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하천부서에서 지금까지 작년도 천변로 위로 올라가다 보면, 월령 마을 앞에

그렇죠.

정도진위원

정읍천 나간 데도 하천 부서에서 거기를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사업은 하천 부서에서 다 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도 포장도 안 되었는데, 마무리가 되었다고 해서 이미 마무리가 되었다면 도로 관리문제는 건설과로 넘어 오는 것 아닙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조정을 국장님 어느 부서에서 명확히 해야 하는가를 뭐 재난안전관리과할 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내일 답을 확실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면 도로관리계에서 포장을 해도 하천관리계에서 해도 되는데, 응급복구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은 하천이 급하죠. 물 내려 가는 것이

정도진위원

그렇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2단계로 도로를 해야겠죠. 예산만 있으면 도로관리계에서 해도 되고, 하천관리계에서 해도 되는데,

정도진위원

옹벽을 이렇게 쳤어요. 옹벽블록으로 비가 많이 폭우가 오면, 옆에는 자갈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요. 씻겨 나가죠. 그러면 또 무너집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정도진위원

포장까지 해서 비가 안 스며들게 해야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것은 완전 복구가 아니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부족해서 하천만 우선 복구가 된 것이니까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도로를 해야겠죠.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명확하게 이게 완공인지? 완공이 되었다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시장입장에서는 누가 하든지? 정읍시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내일 분명히 해서 국장님 하천부서에서 해야 하는지? 건설과 도로관리계에서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해주셔서 그것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다시 내가 또 물어볼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다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의원님 그것은 어디서 하든, 돈만 있으면 하천관리나 도로관리나 일하라고 만들어진 부서니까 하면 되는데, 예산편성해서...

정도진위원

천변로 월령마을 앞에는 완벽하게 복구가 끝났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도진위원

포장까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은 거기도 지금 금붕천이 차량이 굉장히 많은데, 소통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안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에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하천관리계에서는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하천 부서에서 해줘야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하천부서에서 같이 ...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 돈 어디다 놓고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해. 돈이 모잘라서...

정일환위원장

2분이 가서 협의하시고,

정도진위원

나중에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 모셔다 놓고, 협의를 해서 내일 명확하게 답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지난 호우 때 재해지역 낙석방지 시설 예비비 투입해서 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내용을 아시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3개과 과장님들 모시고 갔는데, 우리 도로관리담당 이호근 계장님께서 전부다 안 한다고 하는데,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우리 건설과 계장님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

너무 좋데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리 못 다녔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위험했습니다.

정병선위원

감사드리고, 저기 말입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소성 구 면소재지 사거리 도로확포장 공사를 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역개발 사업으로 해서 건물 용지매입을 끝나서 내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민원이 있었죠. 해결되셨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건물을 샀습니다.

정병선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기 입암에서 애당리로 오는 도로있지요. 무슨 도로라고 하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입고선입니다.

정병선위원

입고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입고선이 지금 애당리까지인데, 애당리부터 안 되어있지요. 애당리 앞으로 도로계획이 있는 것 봉양...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봉양리로 연결되는 것 예.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게 무슨 선이죠. 군도 1번이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군도 1호선입니다.

정병선위원

군도 1호선 굉장히 중요한 선이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렇죠.

정병선위원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물론 예산관계 있겠지만, 그 차량이 애당리 마을 안 길로 다녀요. 길이 없어서.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나마 시골에는 노인 양반들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것도 군도 지금 그게 군도 1호고, 동네가 우리 행자부 부이사관이 사는 동네입니다.

정병선위원

아, 누가 사는지는 모르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도로도 연락도 많이 오고했어요. 그런데 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그 일부가 또 정읍하고 고창하고 겹치는 도로입니다. 겹치다 보니까 우선 정읍 쪽이 급하다 보니까 겹치는 곳이라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도 ...

정병선위원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시지 말고, 시공이라도 발주라도 할 수 있도록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조금만 반영 좀 해주세요. 사고가 많이나요. 노인 양반들만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수정예산이라도 좀 올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마을 안으로 통해서 넘어가는 길이에요.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용배수로 관리도 하시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올해 가뭄이 들었을 때 물을 대기 위해서 잠도 못자고 농민들이 물길 지키고 있었는데, 군데군데 용배수로 용수로에 수초라든가 흙이라든가 꽉 쩔어 있어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아, 준설

박연희부위원장

물이 흐를 수가 없어서 물이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용배수로 관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좀 한번 준설을 쭉해야 할 것 같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농어촌 공사하고 저희가 수시로 업무 공조를 하면서 농번기철 이전에 배수로 준설, 수초 작업 같은 것을 저희가 같이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한 방울의 물이 아까울 때 였는데, 어디에서는 물이 막혀서 넘치고 있고, 어디는 물이 안 가고 있더라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었습니다. 그리고 위험도로가 덕천에서 고부 넘어가는데 천치제라고 하는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렇지요. 거기가 가파르고 위험하죠. 도로가 평상시에도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제가 비올 때 보다보니까 거기도 배수로도 막힌 거에요. 빗물이 도로에 넘쳐서 흘러 내리다 보니까 미끄럽고 겨울철에는 더 그러겠죠. 거기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봐야 할 곳이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배영고 넘어가는데, 덕천에서 배영고 넘어가는데 거기도 고개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거기도 또한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는 아무튼 겨울만 되면 사고가 몇 건씩 꼭 사고가 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뭐 인명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사고 많이 나고 해서 이런 것을 올 겨울 닥치니까 한번쯤 점검을 하셔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노면도 점검하시면 좋겠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준비하셔서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일환위원장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병선 위원님께서 2가지를 칭찬을 했는데, 저도 한 가지고 하고 집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인도개선 사업비가 10억이 내려와서 10억 매칭해서 우리 수정지구에는 사실 아시다시피 노약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호근 계장님이랑 과장님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수성지구에 전력투구해서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머슴에 한사람으로 흐뭇함을 느끼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도 중요하고 과정도 더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된 부분 또 이렇게 한번 모서리, 사거리, 기타 등등 이렇게 다니시면서 나무가 서있지 않을 자리에 서있거나 내지는 끝 마무리가 안 된 곳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정말 속시원하게 깨끗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노영일 건설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녹색도시국 소관 건축과,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국 산림녹지과, 도시과, 건설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