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안번호 제1100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8건으로서 건물 신ㆍ증축 4건, 토지 매입 3건, 선박 매각에 따른 처분 1건입니다. 먼저 건물 신ㆍ증축 2건에 대해 설명드리면 첫째,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양천구 목동 소재 양천자원회수시설에 주민편익시설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둘째, 자원고갈,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 및 환경파괴의 위협이 생존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자원 재활용 필요성 증가로 성동구 용답동에 서울재사용플라자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토지 매입 3건 및 건물 신축 2건에 대해 설명드리면 첫째, 고령화로 은퇴 전후의 50대 장년층, 60대 젊은 노인층을 대상으로 자기계발을 통한 제2의 인생설계 지원을 위해 구로구 오류동 토지를 매입하여 어르신복합시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둘째, 문화시설이 부족한 서울서남권의 지역적 균형 발전을 위해 동작구 대방동에 미군기지 이전부지를 매입하여 복합문화시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셋째, 서울시 동북권 지역에 부족한 체육시설부지 확보를 위해 광진구 광장동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박 매각에 따른 처분 1건은 매각에 의한 민간 운영으로 효율적인 운영 및 시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한강아라호 1척을 매각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서영관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엄의식입니다.

주영길입니다. 여러 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현장도 가보고 나름대로 시 집행부에서 여기 올라올 때까지는 관계법령에 의한 사전절차를 다 거친 걸로 알고요.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올린 것 같은데요.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7건이 있는데 보면 전체 다가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이런 사업이에요.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한다, 500억에서 1,000억. 그런데 올해 재정상태가 서울시가 굉장히 안 좋고 앞으로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경제성장률이 2% 이하로 되고 이렇게 되면 올해 취득세 우리 세수가 한 6,000억 결손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그렇게 되는데, 대규모사업을 이렇게 동시에 꼭 해야 될 이런 것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주관하는 재무국장께서 한번 전체적인 것을……. 제가 말한 것은 대규모 이런 사업을 동시에 재정상태가 어려운데 이렇게 하게 된 원인이나 그것을 간단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올리기 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취득하거나 처분해야 될 그런 재산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는 건데,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한꺼번에 대규모 재산의 어떤 매입계획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각 부서에서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서 해서 올린 것이 종합이 되다 보니까 우연스럽게 한꺼번에 많은 것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뭐 특별히 연말이라서 한꺼번에 올린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는 다 필요하다고 해서 절차를 거쳤는데 재무국장은 시 전체 재정을 책임지고 분배를 해야 되는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도 지금 재정상태가 어렵고 내년도에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문제가 없느냐 이거예요. 서울시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없다고 판단을 했느냐 이런 얘기지요.

일단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기조실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중에 몇 개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일부는 반영이 안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상세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오시겠지만 총괄적으로 문제점은 아까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대규모 이런 것을 할 때는 당연히 고민을 많이 하고 오랫동안 검토도 하고 또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도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고려사항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고 무슨 꼭 어떤 시한에 쫓겨가지고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내가 하는 소리인데, 그래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국장께서는 나름대로 긴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각 사항별로 보면 자원회수시설 이런 것은 당연히 주민기피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인근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면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주민편익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단지 서울에 4개가 있는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나오셨지요?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고생 많으신데 이 사람들이 보면 꼭 비교를 해요. 어느 회수시설에는 시에서 예산이 어떻게 지원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형평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양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면적을 보면 다른 회수시설의 편익시설 이런 면적보다도 양천이 적은 편에 속하는데 톤수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양천은 얼마예요?

양천은 400톤입니다.

노원은?

노원은 800톤이고요.

강남은?

강남은 900톤입니다.

마포는?

마포는 750톤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으로 보면 양천은 400톤 용량인데 용량은 제일 적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특히 요즈음 골프장 이것은 어떻습니까, 주변의 여론이? 몇 년 전에 강남에 골프장하는 것을 반대를 해서 못했지요?

강남자원회수시설 내에 주민편익시설 했는데 올해 10타석을…….

요즈음은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게 많이 긍정적으로 돌아섰나요?

양천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에 협의체 위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시설이 실제로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골프장을 신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주 요점은 주민 기피시설을 설치한 인근 지역에는 법이 허용하고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잘 챙겨보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복합시설 이것은 현장도 갔지만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왔으니까, 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사업이 이번에 대규모사업이 한 건도 없나요, 재무국장님?

국비지원은 필요하기는 한데 각 부서에서 미리 사업 추진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민을 왜 안 해 보고 이렇게 한꺼번에 올렸느냐, 빨리 시기에 쫓기는 것 같이. 이것 어떻습니까? 어르신복합시설 이것은 국비지원 근거 규정이 있나요, 없나요?

국비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국가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서울시가 땅 대주고 국비로 건물 지어달라 이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각 자치단체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한 경우는 없습니다.

강남구 세곡동에 SH공사에서 우리 임대아파트 단지 내 거기에 짓는 어르신복합센터 이것은 예산이 어디어디 소요되는지 파악해 봤어요?

지금 강남구 세곡동 일대 우리 SH공사에서 노인어르신 전용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일대 노인전문시설들이 계획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시설 중에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은 복지시설과 달리 유료시설들입니다. 전문병원하고 요양시설은 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수가하고 본인부담금을 가지고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른 관련되는 법률에 의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여기 일부 BTL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다 지은 건물의 임대료에 대해서 일부 국비를 확보한 게 있고요.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건립 주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그래서 신개념 구로구 다기능 어르신복합시설 이게 새로운 형태의 종합복지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을 위탁할 거지요? 학교도 마찬가지로 BTL사업으로 하고 하는데 운영을 위탁할 거니까 당연히 BTL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지요. 그런데 무조건 100% 땅값하고 건축비를 다 재정으로 시 예산으로 한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너무 졸속한 계획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아까 세곡동과 마찬가지로 거기도 서울시 SH공사에서 서울시가 출연하는 산하 공사에서 임대주택단지를 만든 안에 복합시설, 원래는 노인병원 자리가 아니고 거기는 복지시설부지로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천왕2지구 SH공사하면 여기도 당연히 거기다가 사업자한테 사업계획에 넣어서 이렇게 하고 운영도 BTL이나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시 재정이 일시에 투입 안되는 이런 방안도 고민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빨리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배경이 있어요, 빨리 하라고 하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년층과 신노년층들에 대한…….

여기는 그러면 노인종합복지시설, 즉 신개념이라 하면 고령화 사회에서 당연히 노인이 거기 가면 케어 할 수 있는 의료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야지 그냥 노인들, 어르신들 춤추고 노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부지고 그 정도 사업계획에 1,000억 이상 투자되는 이런 규모면 당연히, 지금 현재 노인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증가되어서 보험료가 증가되는 가장 큰 문제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노인들의 병원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노인복지시설에는 모든 의료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큰 규모의 1,000억 정도의 이런 많은 땅에, 강남구는 4,000평밖에 안돼요. 그런데 그렇게 큰 땅에 하면서 단지 그 단지 내 인근 임대아파트 주민 1만 1,000세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안 맞다 이거예요. 신개념 어르신복합시설은 당연히 의료시설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것을 주관부서에서 너무 졸속적으로 처리한다 이런 의견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선박 매각 이것 담당과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 이재덕입니다.

그때 당시 당초에 이 계획을 입안할 때도 그 업무를 담당했습니까?

그때 제가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싹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입안할 때 계획 수립할 때 용역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시의회 공유재산심의 이 자리에 와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무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도 불과 2년인데 완전히 용도 폐기될 정도로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운영방법이…….

운영방법은 당초 계획을 할 때 용역을 하고 다 전문가 검토를 하고 해서 운영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부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이 필요하다라는 판단 하에 여기 와서 설명하고 통과했을 것 아니에요?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범운영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뭐했습니까? 두 번인가 해서 그 많은 예산을 소요해서 서울시민들에게 서울시 미래에 한강의 청사진을 부풀게 발표한 그 결과 시범운영 두 번 해서 운영에 대한 수지타산이 안 맞다. 당초 한강유람선 이것을 할 때 여기에서 타당성 용역결과 나중에 자료를 받겠지만 1년에 얼마 이익을 내서 그 돈을 시 재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 계획이 수립된 거예요?

경제타당성분석은 시범운행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시범운행은 유료승객을 태워서 한 것이 아니고 경제타당성 관계에서는 저희가 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연구용역을 의뢰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불과 얼마 전에 할 때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갑자기 이 수지분석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저희가 직영이나 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도 드렸지만, 또 과연 운영할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연구용역에 그러면 경제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운영의 효율성 문제라든가…….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 담당자가 여기 와서는 이것은 운영을 해서 당연히 수익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보직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똑같은 시장 명의로 여기 와서 그것은 절대 나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지요. 시장님이 바뀌어서 시장이 시켰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론에 그렇게 났잖아요, 언론에? 박 시장이 와서 전부 오 시장이 한 여러 가지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전부 폐지시킨다고 났잖아요? 그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란 말이에요.

위원님,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예산 112억, 그다음에 한강을 진짜 서울시민들 친수공간으로 하겠다고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전문가 다 들여서 용역을 해서 발표를 해 놓고 불과 시장 바뀌었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매각 가격도 결정하지 못하고 조건부로 이런 매각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런 계획을 똑같은 부서장이 와서 불과 2년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시범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단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결론 내는 게 아니에요. 시민공청회도 하고 뭔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서 해야지. 시장이 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신문에 난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뭘 그렇지 않아요? 그게 말이 돼요? 불과 2년 전에 공유재산심의에 담당과장이 와서 이것은 꼭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와서 불과 시범운영 두 번 해 보고 이것은 안되겠습니다 하는 그것을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나요? 말도 안되지.

저희가 분석한 것은 시범운영해서 분석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보다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그렇게 수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것을 그렇게 짧은 시간에 짧은 판단을 해서 정책변경을 한다는 게 맞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시켰느냐 이거야.

많은 다양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요.

안건심의 자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따로 하겠지만 자료를 제출 요구합니다. 당초에 선박 기본계획하고 운영계획, 타당성분석, 거기 일련의 추진경위하고 추진과정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