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류경기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2013년도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하실 예산안이 시민을 대표하여 행하는 중요한 권한으로 사명감을 가지시고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국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편성된 내년도 서울의 살림살이임을 감안해주시고 특히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안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3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류경기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류경기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3년도 예산편성안 심의 등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실은 주요시책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냄으로써 시민들과 소통하는 서울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실이 원만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와 아낌없는 지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대변인 소관의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규모는 총 17억 4,5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 사업비가 15억 3,800만 원이고 행정운영 기본경비가 2억 7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세출예산 15억 8,100만 원 대비해서 10.4%인 1억 6,4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 예산편성 내역을 사업비와 행정운영 기본경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는 8개 사업에 15억 3,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첫째로 시정보도 간행물 및 대화채널 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등의 구독료와 언론보도 관련 시정의견 청취 및 간담회, 특정업무 경비 등을 위한 소요예산이 되겠는데요. 금년도 대비해서 600만 원이 증액된 4억 4,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신문사별 구독료 단가의 일부 인상, 대변인실 인원 증가로 인한 특정업무경비 증액 등의 사유입니다. 두 번째로 시정관련 뉴스정보 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 사업입니다. 뉴스서비스 수수료와 시정 주요사업 설명간담회 개최 등을 위한 소요예산으로써 금년도 대비해서 2,500만 원 감소된 총 3억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뉴스서비스 수수료 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합니다만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 또 직원 직무워크숍, 시정 주요사업 설명간담회 및 보도자료 설명간담회 경비 등을 일부씩 감액시켜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총 2,500만 원 규모로 감소됐습니다. 세 번째로 방송모니터실 운영 사업은 내구연한 5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진관리시스템 서버 교체가 불가피한 연도가 돼서 교체비로 1억 4,200만 원이 증가된 2억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네 번째로 방송 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 사업은 정사진, 동사진 재료구입 및 사무관리비, 또 공공운영비가 감소돼서 200여 만 원이 줄어든 3,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로서 1,400만 원이 증가해서 7,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출입기자실 운영 사업은 국외업무여비의 일부 증가, 사무관리비 감소 등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700만 원이 증가해서 1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사업은 서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중동, 중남미, 러시아, 아프리카 등 신규시장의 유력 매체 언론인 초청 프레스투어 사업비 등을 감안해서 4,000만 원이 증가한 2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매체 등 시정보도 확대 및 대응체계 강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600만 원이 감소한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무료신문 전자스크랩이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 편입이 되고, 언론지원담당관 특정업무경비가 시정보도 간행물 및 대화채널 구축 사업에 통합 편성되었기 때문에 일부 감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대변인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인원증가 등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해서 총 2억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운영 기본경비와 사업비 총액에 대해서 편성내역을 보고드렸고요.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같이 하고 계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에 대변인실은 서울시의 주요시책과 성과를 시민들에게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데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2013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편성안이 원안대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경기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알찬 제안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13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대변인님, 온라인매체 등 시정보도 확대 및 대응체계 강화, 이거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분야 아닌가요?

류경기 네, 그렇습니다.

이거 66.5%가 삭감된, 물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주ㆍ월간지 업무 옮겨가고 하셨는데…….

류경기 위원님, 여기 예산서상으로 66%가 감액된 것으로 돼서 이 업무가 혹시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염려를 하시는 거는 충분히 타당한 말씀인데요. 업무의 내용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것은 강화가 되어야 될 분야고요. 예산서가 이렇게 된 것은 금년 1월 1일에 저희가 언론행정담당관하고 언론지원담당관을 통폐합해서 하나의 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언론지원담당관에 있던 예산항목 중에서 일부 항목을 이쪽 다른 항목에 집어넣고 이 항목만으로 봐서는 66%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업무적으로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3,300 정도 가지고 이 업무 1년 하시는데 나름대로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류경기 네,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다른 거,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다 대응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파트는 저희 대변인실뿐만 아니라 소통기획관실 파트에서도 같이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예산으로 해 보겠다는 의미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임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류경기 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박원순 시장님 오셔서 언론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예산하고 비교 같이 해서 보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나요, 아니면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시정방향이나 이런 것을 하고 계십니까?

류경기 전체적으로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로 시 예산에 대해서는 절감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본인부터 지금 솔선을 하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장이 운영하는 업무추진비라든지 또는 시장 의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차량비, 이런 등등에 소요되는 예산부터 한 20% 정도 절감을 해서 쓰고 있어서 저희 언론 관련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가 최대한 절감하려고 하는 기조 하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보시는 대로 대변인실 관련 소요예산이 기본적으로 절대액 자체가 큰 게 아니어서 거기에서 더 절감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 측면에서는.

아무튼 시장님이 시대가 요구하는 목소리를 잘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정책으로 풀어내시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장님의 역할이 커진 것 아닌가. 그래서 언론에서 잘 기사화되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느끼시나요?

류경기 지금 현재 언론 파트로만 봐도 시장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을 한다든지 하는 대시민 언론에 대한 설명 그런 기회를 예전에 비해서 한 두 배 이상 정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언론에 대한 설명의 기회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떠나서 또 현재 기존 언론 이외에 소위 대안언론이라고 할 만한 그런 SNS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온라인상의 새로운 미디어를 통한 그런 홍보에도 시장이 직접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는 시장을 통한 직접홍보 그런 내용은 대단히 내용적으로도 강화가 됐고 분량도 다양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SNS 관련해서 시장님이 여러 가지 의견도 내시고 가끔은 지시하는 듯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류경기 네, SNS 시장 개인 트위터에 팔로워가 60만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는 시민 여러분께서 정책적인 건의를 해 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소감이나 소회를 트위터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의견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시정책이나 시책에서 반영을 해야 될 내용, 현장에서 시민의 불만이 지금 있다든지, 시설물을 고쳐야 된다든지 이런 등등은 저희들이, 시장이 직접 각 해당 파트에 현장확인을 해 달라든지 이것을 빨리 시정을 해 달라든지 이런 등등의 멘션을 거기다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각 부서에서는 그것을 활용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채널로도 쓰고 있습니다.

저는 대변인님을 포함해서 공직자들이 24시간 근무하는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류경기 24시간은 아니고요. 대체로 남기는 시간이 자정 전후에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대체로 공무원들의 패턴을 보면 아침에 출근하면서 한 번씩 확인해 보면서 대응하고 있는, 그렇게 대응해서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하실지 모르겠는데 2010년도에 예산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되시는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류경기 2010년이요?

네.

류경기 그것은 결산검사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3,798만 원인 것 같습니다.

류경기 네.

그러면 2011년은 얼마인 것 같습니까?

류경기 그것은 결산…….

6,773만 3,000원이거든요, 저희한테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류경기 네.

그런데 2010년도 예산은 12억 9,000만원이었고요. 2011년도에는 11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은 2011년도가 더 많아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편성을 너무 여유 있게 한 거 아닌가, 수요예측을 잘못한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경기 지금 평면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임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것 같고요. 전체 규모는 줄었는데 집행잔액이 많아졌다는 것은 일단은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일단 보고 들은 것으로는 작년도 집행잔액이 조금 많은 것은 해외방문 횟수 같은 게 좀 줄어들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라든지 해외여비 등등의 집행이 남았던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13억 8,000만 원 잡으셨는데…….

류경기 금년도 예산집행률은 저번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특별히 큰 불용사유는 없기 때문에 집행률은 작년보다는 좀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한 10%는 남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잔액이?

류경기 작년에 12억이니까 실제로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한 20% 전후가 되지 않을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절대액수는 큰 것은 아닙니다만 비율로 보면 그 정도 전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건 시 긴축예산 기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류경기 그런 부분도 보통 통상 10% 정도는 기본경비에서 남겨달라는 그런 지침도 있고 그리고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 당초 계획대로 완전히 맞추기는 또 어려운 게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인 불용률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면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류경기 물론 그게 가장 이상적이기는 합니다만 편성과 집행의 시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10% 내지 20%는 통상적인 불용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여유를 갖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치고는 너무 많이 남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경기 금년에 집행률을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집행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관련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500여만 원이 줍니다. 인원을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 근무시간을 줄이는 겁니까?

류경기 인원을 줄인 겁니다. 인원을 줄이는 건데 아까 조직개편 관계 때문에 두 개 과를 한 개 과로 통합했지 않습니까, 1월 1일에? 그러면 거기에 학생들이 각 과에 한 명씩 있었는데요. 두 명 있던 게 한 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꼭 줄여야만 하는 건가요?

류경기 두 명 있으면 직원들은 편리한 점은 있겠는데요. 통상 학생을 과당 하나 두기 때문에 통폐합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나 줄인 셈이 됐습니다.

답변 중에 2011년 예산 같은 경우 해외여행경비 같은 게 출장경비 같은 게 줄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출입기자실 운영 관련해서는 국외업무여비가 2013년 요구예산은 2,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류경기 네.

그리고 4,000만 원이 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류경기 해외언론 취재지원비 2억에서 2억 4,000만 원 는 거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어차피 남기실 요량이시면 여기서 좀 줄여서 기간제근로자 사용하시면 안 되겠어요? 경제도 어렵고, 서민들 먹고 살기 힘든 것 같은데?

류경기 학생을 하나 더 쓰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용효과는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이런 기본경비 절감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학생은 각 과별로 하나 두는 것으로 전체 지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만 고용을 위해서 하나 더 둔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 이 있어 보입니다.

보도기능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보제공도 강화하시고, 아무튼 이것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류경기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워낙 예산이 적기 때문에 특별히 저기할 것은 없다라고 하지만 조금 수치상 안 맞는 것 점검하는 정도로 문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 있지 않습니까?

류경기 네.

거기 보시면 일간지 있잖아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에요. 2011년에는 29종 1,219부, 2012년에는 30종 1,232부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어떻게 잡고 계세요? 몇 종에 몇 부 정도예요?

류경기 종수하고 부수는…….

전혀 없이 저기가 돼 있어서?

류경기 일단 일간지의 경우에는 종이나 부수 증가보다는 그 일간지별 단가가 일부 언론사에서 단가인상이 되는 게 있어서…….

오른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H신문사 같은 경우에 올랐고…….

류경기 그렇습니다. K신문사도 있고요. 그래서 그 단가인상분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2013년 예산안에 몇 종으로 몇 부를 보는지 그런 게 전혀 명시가 안 돼 있고, 2012년 예산 여기 어디야 우리 수석님께서 검토보고서 주신 자료를 보면 그냥 2012년 예산도 제가 받아서 뽑은 자료하고는 다르게 2013년 것, 2012년 것 부수가 똑같아요. 가판, 주간지, 전문지, 월간지, 부정기간행물 등이 똑같아요, 부수가. 그러면 자료가 어느 것이 정확한 건지 내가 판단을 못하겠어. 이것 예산서 주신 것하고…….

류경기 그것은 확인해서요. 자료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저기하는 건데 확실하게 안 주시고 저기를 하면…….

류경기 이 자료를 다시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예산서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편성한 것은 일간지나 주간지, 전문지 등의 부수는 그대로 일단 추정을 해서 예산편성의 산출기초로 삼았고요. 다만 가판하고 주간지, 전문지 등등에 대해서는 금년도보다 10% 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편성기초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2012년도 것에는 부수가 굉장히 여기 주신 것하고는 다르게 적어요. 그런데 너무 저기해서 2012년 것을 보고해 주고 2013년도 것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또 10%를 감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 말은 어떤 게 중심이 돼서 자료가 맞는 거냐, 그것을 지금 여쭈어보는 거예요.

류경기 그것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저희 생각은 일간지는 거의 그대로 가겠다는 입장이고요. 가판이나 주간지, 전문지 등은 조금씩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인데, 구체적인 수치는…….

그러니까 정기구독 부수는 조정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류경기 네, 일간지 부분은 그대로…….

일간지 부분은, 그리고 나머지는 10%를 지금 절감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류경기 네, 부수를 줄여서 절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 2012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10%를 했는데 거기에 2012년 가판, 주간지, 전문지, 월간지, 부정기간행물 부수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많이 상향돼서 적혀 있다는 거지요, 제 말은.

류경기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료를 좀 확인해서 주시고요.

류경기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에서 여론동향이라는 게 있지요. 그렇지요, 대변인님?

류경기 네.

10만 원씩 50명, 12개월로 돼 있는데 이 50명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류경기 이게 직원들 일반 사무관까지요. 팀장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매월 10만 원씩 50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대변인실 직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류경기 네, 대변인실 직원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변인실 직원들의 여론동향이라는 게 무슨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지요, 제가?

류경기 업무 내용을 표현한 건데요. 특정업무라는 게 각 시에 각 부서별로 예를 들면 이게 나가는 부서가 몇 군데 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라는 게. 지금 아마 나가고 있는 데가 예산과도 조금 나가는 게 있고요. 감사파트도 조금 있고, 세무, 언론과 이런 데는 업무 자체가 대외관계라든지 많아서 그 분야에 대한 비용을 보전해 준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분야에 대한 격려와 이런 의미에서 어떤 인센티브라는 의미도 있고 해서 매월 이렇게 급여 형식으로 경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대변인실에 대해 잘 몰라서 여론동향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럴까 용어 자체로만 보면 이게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드는 저기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사진관리시스템 서버 교체하는 게 예산이 많이 늘어서 이렇게 저기가 되는 거지요?

류경기 네, 이번에 증액분이 반영이 됐는데요.

그게 많이 그렇게 교체할 정도로…….

류경기 그렇습니다. 서버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에 시에는 데이터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언론과뿐만 아니라 각 서버를 사용해야 되는 분야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언론과의 서버가 사진관리시스템 서버인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내년이 5년이 다 돼서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교체 요구를 해 와서 저희 예산 반영해서 그쪽에 재배정해서 그쪽 통해서 서버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입기자실 운영 있잖아요. 거기 또 제가 예산서를 보면 250명이 되더라고요, 참석대상이. 그러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여기 설명서에는 2회로 잡아놓고 저한테 주신 2013년도 예산안에는 5회로 잡았어요, 늘려서. 뭐 이것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고 하지만 설명서에는 2회인데 예산서 자체에는 5회로 늘려서 잡은 이유가 뭐 있으세요, 특별히?

류경기 여러 가지 기자단 운영, 체육대회나 이런 것들 몇 번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앞뒤 횟수가 안 맞게 된 것은 아마 저희가 뭐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고요. 통상 몇 번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고 필요할 때마다 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횟수는 이렇게 다르게 조정해서 편성된 것 같습니다.

너무 쪼잔한 것 같아서 안 여쭙고 싶었지만…….

류경기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맞춰야 되는데 송구합니다.

참석대상은 250명이나 되는데 액수는 작지만 이런 보고 자체가 2회하고 5회는 벌써 더블이 넘는데 횟수가…….

류경기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맞췄어야 되는데 송구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면 더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줄일 수도 있고 하지만 2회, 5회는 글쎄요. 저기를 떠나서 너무 황당하다, 본 위원은. 예산안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류경기 네,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경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강선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예산 규모가 작아요. 이 작은 것도 혹시 더 우리 대변인께서 높이고 싶었는데, 증액을 하고 싶었는데 혹시 박원순 시장님의 감액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류경기 저희가 사실 대변인실 업무라는 게 어떤 시책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규모 자체는 적은 게 사실이고요.

적은데 이것을 좀 증액을 하고 싶었는데 시장님께서 좀 감한 것은 아닌지?

류경기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요?

류경기 저희가 최대한 절감해서, 아껴서 쓰겠다는 취지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 할 때 또 전문가그룹이 와서 하나씩 물어서 타당하면 시장님이 그 앞에서 바로 깎았다고 하던데…….

류경기 그렇게 누가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깊이 있게 논의를 한 것입니다, 중간 과정에서. 저희가 전문가 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시장도 당연히 본인의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의견도 내고 해서 어느 분야를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었고요. 논의를 해서 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요?

류경기 네.

우리 대변인은 예산규모에 대해서 불만 없습니까, 그래서?

류경기 예산은 항상 부족합니다, 어느 부서나. 그렇지만 있는 예산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 사업은 전년도보다 조금 증가되었어요?

류경기 네.

그러나 세부내역을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포함된 각종 간담회는 감소되었어요. 2010년도 특정업무경비를 신설한 뒤로 매년 늘어났고 2012년도 5,000만 원에서 2013년, 내년도에는 6,000만 원으로 증액됐지요?

류경기 네.

인원은 기존 42명에서 50명으로, 이유가 뭡니까?

류경기 아까 해외언론파트 있지 않습니까?

네.

류경기 그게 조직개편 되면서 국제협력과에 있던 업무가 대변인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지, 특정업무경비도 직원들에 대한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인건비인가요, 이게?

류경기 네, 인건비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직원 증가에 따른, 업무 이관에 따른 겁니다. 저희들이 새로 증가시킨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출입기자실 운영 사업의 경우 2012년도에 비해 2013년도는 많이 증액됐어요, 사무관리비는 또 감액되고.

류경기 네, 사무관리비는 27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고요.

또 출입기자실 국외업무여비가 2012년도에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또 줄었지요?

류경기 국외업무여비 부분은 2,000만 원 증액이 됐고요.

2,000만 원 증액 됐나?

류경기 증액이 됐고요. 국외업무경비라는 게 대변인실은 별도 단독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은 시장이 해외방문하게 되면 거기 언론취재 지원을 위해서 직원들이 같이 가거든요. 그런 경비를 감안해서, 금년에 보니까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 원 늘려놨습니다.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사업 이것도 좀 많이 늘었어요, 보니까.

류경기 그게 아까 전체 2억에서 2억 4,000으로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외언론 프레스투어가 뭡니까, 이게?

류경기 지금 해외언론이 여기 나와 있는 해외언론사들이 있고 기자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저희들이 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장 프레스투어를 저희들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현장이 아니더라도 해외언론을 대상으로 한 기자설명회 등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주재 외신설명회는?

류경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 나와 있는 외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자설명회를 상ㆍ하반기 한 번 정도 하거든요, 저희가. 시장님이 프레스클럽에서 나가서, 외신기자클럽에 나가서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2,400만 원?

류경기 네, 그 정도 지금 추정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몇 회나 하나요?

류경기 두 번 정도를 일단 기준으로 했습니다, 상ㆍ하반기 한 번 정도씩.

그런데 해외언론 프레스투어는 1,800만 원 가지고 해외에 가서 한다는 말이에요?

류경기 그래서 이번에는 중동이나 러시아, 중남미 등에 투어를 한번 나가는 것을……. (직원의 설명을 듣고) 들어오는 건가? 그게 해외언론을 국내로 들여와서 여기에서 현장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러면 같은 서울주재 외신설명회하고 비슷하잖아요?

류경기 이것 서울주재 외신기자는 여기에 주재하고 있는 기자들이고요. 해외언론은 해외에 있는 기자들을 초청을 해서 여기를 둘러보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1,80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류경기 이것도 좀 부족한데요.

몇 명인가 모르겠지만 1,800만 원 가지고 가당치도 않을 것 같은데요.

류경기 그 중에서 다 지원할 수는 없고요. 항공료 부분만 지원해서 초청하는 것으로 일단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한 경우에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3명 정도를 두 번 정도 부르겠다, 이런 정도 산출기초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요. 이게 뭐 지금까지 또 꼭 불러서 안 한 연도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최소한도로 필요하면 한번 불러서 현장을 보여주자는 개념으로 넣어봤습니다.

전년도에 안 했으니까 이번에도 하지 마십시오.

류경기 금년에는 안 했는데,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혹시 해외언론사를…….

1,800만 원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류경기 그러니까 항공료만 주고 한번 올 수 있으면 와 달라는 그런 초청을 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그런 정도 예산인데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반영을 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경기 감사합니다.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경기 네.

류경기 이번에 간 목적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째는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

류경기 네, WeGo. 세계 전자정부협의회 의장으로 되어 있어서 의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을 하게…….

류경기 네, 시장, 그다음에 대표단 이렇게 왔는데 시장이 온 데도 많이 있었고요, 아니면 부시장이나 국장급이 온 데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제기구나 단체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한 52개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류경기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볼로냐나 파리 쪽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이런 등등의 현장전문가 만나고 현장 보고 하면서 죽 방문을 했습니다.

류경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의장이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안 가게 된다면 예를 들면 다른 데는 다 시장이 와 있는데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의장도시에서 부시장이나 누가 진행한다는 것은 회의운영상 격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의장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제일 컸고요. 그리고 전자정부협의회 자체를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만든 국제회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기에 대한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이 갔습니다.

류경기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다는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이번에 대중교통법이라든지 도시재개발법 등의 매몰비용 관련규정 등이 논란이 많이 되고 그래서 중요한 시기였다는 것은 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중요한 축은 WeGo총회가 일단 축이었습니다. 그 시기는 11월 10일로 고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스페인을 방문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해서 별도로 또 유럽을 또 방문하는 것보다는 스페인 방문하는 시기에 맞춰서 같이 묶어서 하게 되면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판단을 해 본 건데요. 그러나 넓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이런 법안 등에 대한 대처 이런 부분들은 시기적으로 좀 부담이 있지 않느냐는 측면은 충분히 그런 생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여기에서 아시는 대로 부시장단 이하 전부 국회에 가서 전부 대응을 충분히 하고 있었고요.

류경기 그러니까 시장이 안 갔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류경기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실무적인 노력은 다했습니다만 시장이 직접 참여하시기는 어려운 그런 일정이었다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WeGo총회와 연계관계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경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류경기 그런 게 아까 시가 만든 국제단체, 또 시장이 의장으로 있는 단체에 부시장을 보내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었습니다.

류경기 그 부분은 조금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도시에서 시장이 많이 와 있었는데 의장 도시의 시장이 안 온다는 부분은 다른 도시 시장들에 대한 예의는 아닐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계속 만들고 이끌어오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입장에서 후퇴되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부시장이나 누가 오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WeGo총회만을 놓고 본다면 당연히 시장이 가는 것이 합당한 결정이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회, 국내에서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조금 있을 수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은 충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류경기 네. 외국 갈 때는 그런 저런 사유도 다 감안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선택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번에 아까 국제회의 관계가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에서도 그런 염려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현장 부시장들의 보고도 계속 현지에서 매일매일 받으면서 지휘를 하시고 현장에서 필요한 경우에 전화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대응을 했거든요. 물론 그게 현장에, 여기에 있는 것과 해외에서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 주어진 여건 하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경기 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