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만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2년도 제1회 복지건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는 날입니다. 2013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보면 시민의 복지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의 배분에 있어 복지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년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자료에 의하면 2013년 복지부분 예산은 일자리확충과 맞춤형복지를 통해 서민생활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의료와 관련된 분야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복지재정의 확대를 요구하는 외재적 요인 등으로 향후 복지부분의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복지 지출은 한 번 발생하면 계속 지출하게 될 가능성이 커서 재정 경직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이번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정책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복지서비스의 공급계획과 합리적 재정운용 계획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께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복지건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님.

김상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심사에 들어가는데 사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일 중요한 일을 시작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2013년도에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서울시민에 대한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기본방향이 설정되어 가는 날입니다.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있는데 사실 이것을 너무 소홀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 편성의 기초자료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관례에 의하면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이것을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할 곳은 바로 해당 상임위원회입니다.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리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그 폭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한 20쪽은 될 것입니다, 우리 것 소관이. 20쪽도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이것을 보고를 받기에는 보고 준비도 안 되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가능하다면 오늘 오후라도 받았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내년부터라도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으면 한다, 그것이 원칙이다, 그래야 예산심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게 관례, 관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 일하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이지 이것을 본회의에다 떠넘겨버리고 본회의에서 형식적으로 하면 이것 한 2~3분 보고 할까요? 한 5분도 안 할 겁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뭐 하러 만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위원장님, 오후에라도 가능하다면 보고를 받고 도저히 오늘 여러 가지 일정상 보고를 받을 형편이 안 된다 하면 내년부터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꼭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중장기재정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인데 그동안 서로 관례에 따라 으레 그냥 생략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나 예산이 이런 계획에 따라 집행돼야 된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합니다. 졸속으로 사업을 새로 만들거나 근거도 없이 만들고 하는 것은 이제 가급적, 가급적이 아니라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과 담당 정책관님은 준비하셔서 오후에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시고 그 근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이 계획되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과 김기옥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사업계획을 본회의장에서 발표를 한 후에 사실상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중장기사업계획을 보고하는 절차가 저는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틀 속에서 세부사업을 진행하다 중장기계획이 잘못되었다 해서 부족분을 보충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신설로 신규사업을 편성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은 그냥 허구성으로 큰 틀만 이렇게 갈 것이다, 보고만 해 놓고 중간 중간 뛰쳐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조례에도 없는 것들이 지금 현재 계속 뛰쳐나오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또 지금 현재 예산 올라온 것도 조례가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도 아닌 것들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사실 이것은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결의가 안 된 상태는 그냥 공백으로 놔두는 것이 원칙이에요. 결의 후에 추경으로 넣어도 돼요. 지금 현재 중장기 미래적인 사업이 미비돼서 생각이 없기 때문에 타 상임위원회에서 자꾸 일부 조례안을 해서 그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는 그냥 추경에 예산만 편성시켜주는 그런 관계도 가끔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신규 조례를 하든 어쩌든 간에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 집행부 간부님들이 조사를 해서 제반사항을 우리 상임위원장한테 보고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좋은 사업이면 도와드리겠다 이거지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도록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복지건강실에서는 지금과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오후에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십시오.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복지건강실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2012년도 제1회 복지건강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복지건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한 증액과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는 내용이며 정책의 변경이나 신규사업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플러스 근로사업장 설치비용 사업에 명시이월 1건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조 3,548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4,058억 5,100만 원에서 509억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은 증추경 5개 사업 36억 4,400만 원, 감추경 20개 사업 546억 1,1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사업별 증감편성내역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된 5개 사업의 편성내역은 희망플러스통장사업 사례 관리요원 추가 인건비로 인한 서울복지재단 출연금사업에 6억 6,600만 원, 국고 추가 보조에 따른 시비매칭부담분 증액으로 인한 공공복지 전달체계개선 사업에 2,3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에 15억 5,000만 원,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에 5,500만 원, 필수예방접종 무료화사업에 13억 5,000만 원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20개 사업에 편성내역은 계획변경이나 대상자 축소 등 일부 사업비 불용으로 인한 비수급 저소득층 특별지원 사업에 250억 원, 노인문화활성화사업에서 1억 2,700만 원,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운영사업에서 4억 5,800만 원,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사업에서 3억 8,600만 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사업에서 2,9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에서 28억 4,800만 원, 서울특별시서남병원 운영보조사업에서 13억 4,900만 원, 금연도시 만들기 사업에서 2,900만 원, 건강친화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1억 600만 원, 어린이 한방건강증진사업에서 7,000만 원, 건강관리 방문간호사 증원사업에서 4억 6,800만 원, 축산물 밀집 판매지역 상시검사강화사업에서 3,000만 원, 공중화장실 여성용 시설확충 사업에서 2억 8,900만 원, 공중화장실 물절약시설 설치사업에서 8,000만 원, 아토피 없는 환경조성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사업에서 5,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국고 감액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부담금분 감액으로 인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에서 212억 1,500만 원, 자활소득공제사업에서 18억 7,400만 원, 국내외 재난의료지원사업에서 7,500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3,300만 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9,400만 원입니다. 복지건강실 소관 명시이월은 행복플러스 근로사업장 설치비용사업 1건 20억 8,100만 원으로 동 사업은 복권기금사업으로 2012년 4월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으나 확보된 부지 내 무단거주자 이주대책 수립 등 일정이 지연되어 2012년 12월 설계완료 예정으로 연내 건립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추진부서와 집행액 확인에 일부 누락이 있어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미리 보고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복지건강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한 증액과 2012년도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이번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명시이월비 부분을 수정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 올리면서 복지건강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복지건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12년도 제1회 복지건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1회 복지건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로드맵 계획을 하셨던 것이 있으셨지요, 당초계획?

그렇습니다.

그 계획 로드맵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 장애인 무장애 인증했던 업소들이 있습니다.

네, 무장애시설.

실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가로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 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모든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 20분으로 하고 추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퇴자 행복설계 아카데미 1억 2,700만 원, 경제진흥실하고 사업이 중복돼서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실ㆍ국과 비슷한 중복사업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안 하나요, 비교검토를?

사실은 기능부서 간에 비슷한 사업은 사전에 조정해서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한번 살펴보고, 또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조정을 하는데 놓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매 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지 않고 그냥 굉장히 나열적으로 각 국별로 혹은 실별로 나누어서 다 구상을 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이 신규사업이지 않았어요 혹시?

네.

그러니까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는 더 철저하게 진행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또 하나는 건강관리 방문간호사, 지금 취직하기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난리인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1~2월에 방문간호사를 미채용했다면 다른 시기에 더 충원할 수도 있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위원님, 물론 사업효과 측면에서는 그 말씀이 옳으신데요. 한 번 채용을 하면 이 친구들이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금년에는 10명인데 2개월 여유분이 있으니까 11명을 채용하게 되면 다음 해에 한 명을 또 정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겨서 현장에서는 가급적 그 수에 맞춰서 채용해서 운영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1~2월에 미채용했던 이유가 뭐지요, 1년에 한 번씩 매년 재계약을 한다면?

그 부분은 신규로 늘린 게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게 323명이었는데 금년에 100명을 늘려서 각 자치구에 배분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치구 보건소에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20명이네요?

423명입니다.

그러면 자치구마다 한 20명씩 있겠네요?

많은 데는 그 정도 되고 적은 데는 좀 더 적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마다 재계약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가요? 퇴직금이랑 고용보험을 다 하고 있나요?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치구별로 약간씩 다릅니다.

이 사람들의 고용현황에 대해서 근로조건, 근로계약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네.

비수급 저소득층 특별지원 예산을 250억이나 감액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무리한 예산 아니었습니까? 40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례안이 없이 진행된 것이지요. 조례 없이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도 하에 움직인 게 아니고 응급, 특별 이런 차원에서 운용돼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금년 복지기준에 들어갔던 서울형 비수급자 지원제도 이 부분을 복지기준을 논의하면서라도 그게 어느 정도 틀이 완성되면 그 부분을 우선 시행하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근거 없이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을 했으면 그만큼 절실했다고 한다면 절실한 것 이상으로 철저하게 바닥수요조사를 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모자라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을 때 서울시민복지기준선에서 비수급 저소득층 특별지원이라는 예산이 상정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대단히 추상적으로 계획 없이 의회와 소통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군다나 조례 근거 없이 이런 사업에 400억 이상이나 되는 예산을 뿌려보겠다고 했던 자체가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도부터 마련하고 차근차근 기초를 다져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자칫 선심행정인 것처럼 비쳐지기도 하고 진행되어졌던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유지 발전 되지 않았을 때 다가올 수 있는 폐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심각한 삭감인 것 같아요, 이것.

이 부분은 좀 치밀하지 못했고 제도적 장치가 확실치 못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을 마련하는 데 들여지는 공 못지않게 그 이전에 이런 사람들이 보였기 때문에 출발했던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게 모델링으로 또 해보는 사업으로는 너무 과도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산을 못 써서 감액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답답함을 느끼지만 이런 방식의 무계획적인 일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입니다. 감액한 내용 중에 공중화장실 여성용 시설 확충사업에서 2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합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2012년도 금년도에 당초 예산이 5억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당초 기정예산이 5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2억 8,900만 원을 삭감하면 2억 1,100만 원은 집행을 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게 저희들이…….

그러면 이것이 당초 예산 편성이 될 때 시ㆍ구비 50 대 50 매칭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매칭사업인데 이제 와서 감액하면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이 부분도 저희가 5억 원 정도로 해 가지고 자치구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각 구별로 모으면 여기에 대응하는 5억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자치구에서 매칭비를 확보를 못해서 이 사업이 일부 집행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이게 참 신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2013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합니다. 금년도에 2억 5,000만 원을 새로이 편성합니다. 금년도에는 이렇게 시비, 구비가 매칭이 안 돼서 사업을 포기했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2억 5,000만 원을 또 편성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 예산안에는 확실하게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고요, 내년도 예산을 산출하면서는 지금 수요조사를 미리 했습니다. 각 자치구와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물량이 필요한 지를 협의해 가지고…….

지금 물량이 문제가 아니라 자치구의 예산 사정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지금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아우성 아닙니까? 매칭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기초자치단체 구청의 입장은 간과하고 시비, 구비 매칭 50 대 50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편성해 놓으면 기초자치단체는 예산이 없으면 예산 편성을 못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2013년도 공중화장실 여성용 시설 확충 삭감할까요?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그래도 수요조사를 했으니까 일단, 그리고 금년 집행도 2억 1,000만 원 정도니까요 한번……. 그런데 사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수요조사에 의해서 2억 5,000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그것은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떨어져 나갈 것으로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참 갑갑하네요. 딱 보니까 그런데요. 시비, 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이고 사업은 전혀 하지도 못한 것이고.

저희 예산이 먼저 확정되고 또 자치구 예산이 나중에 따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2013년도 2억 5,000만 원을 우리가 가내시해서 어느 구에는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구입니까? 이따 이야기인데 하여간.

지금 3개 구인데요. 구별로는…….

알겠습니다. 하여간 어차피 집행을 못한 것은 감액해야지요. 감액하는 것을 여기에서 안 할 수는 없는데 신중치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더군다나 매칭사업인데 이렇게 소홀히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을 못하고 감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든지 이런 매칭사업을 편성을 했으면 자치구하고 잘 협조를 해서 당초에 협의가 됐던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집행하도록 지도를 하고 해서, 진짜 공중화장실에 가면 여성용 시설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어디를 가나 줄 서 있잖아요.

맞습니다.

공원에도 가 보십시오. 평소야 그렇지만 큰 행사만 있으면 20m, 30m 줄 서 있다니까요. 어차피 감편성이야 집행을 못했으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2013년도 예산 심의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입니다. 서남병원 운영보조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감액하게 된 사유가 전체 350병상을 가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추경을 하게 되는 이유라고 제시를 했는데요. 현재 서남병원 허가병상이 230병상인가요?

그렇습니다.

허가병상이 230병상이고 규모는 350병상, 현재 규모가 350병상입니까?

그렇습니다. 350병상 규모를 갖췄습니다. 그중에서 230병상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가병상이라고 그러면 어디에서 인가를 해 준 병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구청장이 허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ㆍ수탁 협약서에는 몇 병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협약서에는 당초 350병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몇 병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는 병상규모까지는 안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에는 350병상이고 허가는 230병상, 충돌 아닙니까? 어디에서 이런 착오가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

위원님, 뭐냐 하면 규모는 350병상이지만 지금 현재 입원실 가동률이 한 60% 중반 정도 됩니다. 350병상을 다 운영해라 그러면 이런 말씀드리기 그럽니다만 돈은 못 벌면서 비용만 쏟아붓는, 아무리 우리가 공공의료를 추구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모는 350병상이지만 우선은 230병상을 가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가병상은 그때그때 환자 인원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병원 측에서 자치구에 신고, 허가의 변경절차를 거치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예산도 편성 당시에는 350병상 가동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편성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230병상만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필요하게 된 것인데 결국은 편성 당시에 기초조사나 그렇지 않으면 현황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수요예측이 잘못되었습니다.

하여튼 여기 감액예산으로 올라온 예산들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들 대부분 사업들이 그러할 텐데 하여튼 수요조사, 기초조사를 철저하게 잘해서 예산편성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이용률이 한 21%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대형버스가 운영되지요?

네, 대형버스입니다.

대형버스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 문제는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이용하려면 나름대로 커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용으로 별도 제작된 그런 버스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형이어서 편리한 점도 있지만 대형이어서 불리한 점도 많습니다.

어디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고 노선을 정해서 움직이니까 그런 점이 고려가 돼서 운영 되고 있습니다.

대형이어서 불편한 점이 큰 대로만 다닐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노선을 정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큰 대로만 다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소형이 되게 되면 작은 골목들까지 이동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주거지역에서 대로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어려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형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장애인콜택시를 별도로 도시교통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30대 규모로. 물론 부족하기는 하지만 다양한, 저희들이 또 시내버스도 저상버스로 계속 전환해 가고 있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체제로 보게 되면 자치구에서도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장애인 이용률도 낮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현재 장애인콜택시와 대형버스의 중간쯤의 이런 규모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발표한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을 할 때 현장 활동가분들은 장애인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뭐냐 하면 장애인 무료셔틀버스를 없애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이용률이 21%로 낮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을 해라, 가서 보면 사실상 어르신들이 주 이용계층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자치구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했는데 해당자치구에서는 그래도 장애인 무료셔틀버스로 시작한 것인데 이 부분은 계속 하고 싶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사업성격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하여튼 문제점을 여전히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서 이 사업이 28억 4,800만 원이 감소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거든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감추경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 이것도 약간의 예측 또는 추세 이런 부분에 깊은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없이 그냥 예산편성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정원미달 시설에 정원이 다시 찰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부족상태가 계속되고, 또 돌봐야 될 장애인이 부족하니까…….

아니, 장애인이 그렇게 많은데 돌봐야 될 장애인이 부족하다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런데 시설에 거주하는데는 또 요건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급자이거나, 수급자라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돌볼 사람이 없을 때, 또 돌보기가 어려울 때 그럴 때 입소가 되고요. 그리고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실비를 내고 시설에 가서 생활을 하겠다 이런 분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장애인들이 지금 시설도 부족하고 어디 갈 데가 없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 부분은 장애인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잘못 편성이 돼서 불용사태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방식으로 생활시설을 운영을 했는지 저는 정말 의아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전혀 아무런 생각 없이 예산만 편성을 해 놓고 지금 이것을 감축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집행률이 94%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자체가 커서 이런 것인데요.

그러면 적절하게 처음부터 예산을 잘 편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차라리 이 부분은 현원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부족하면 다른 데서 돌려서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는 그 부분을 철저히 살피라고 했습니다.

장애인이 편한 나라는 우리 일반인들이 다 편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시설이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잘 편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비수급 저소득층 특별지원에 대한 게, 저는 정말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가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조례에도 없는 걸 사전절차도 없이 그냥 이행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작년에 급하게 서두른 감이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특히 저소득층 틈새계층을 특별지원한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 놓고 그러면 전부 다 저소득층한테도 이런 걸, 쉽게 말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지자체에 그냥 맡기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언론지상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자치구에도 이런 사업이 생겼으니까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그렇게 안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서울시에서 하는 건 없고 홍보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언론이나 공문 하나로 대처를 하는 겁니까?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서 홍보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까 우리 한 위원님께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금년에 서울시민복지기준을 검토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시민복지기준을 검토하면서 거기에서 제일 관심사항이 비수급 저소득층 이분들입니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도움도 못 받고 그렇게 그냥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보호할 수 있는 틀, 그러니까 비수급 수급자제도 같은 그런 뭐가 하나 되면 그것을 서울시민복지기준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시행해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은 보호하자라고 그런 계산이 들어가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사실은 그것을 시행하지 못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홍보를 않고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만 많은 예산을 책정해 놓고 이렇게 불용이 된다는 것은 조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책정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입니다.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운영에 보면,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주민들 민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이 한 30여 번 양양을 왔다갔다 했고요. 또 여기 계신 고만규 위원님께서도 틈날 때마다 가셔서 주민대표도 만나고 군수도 만나고 심지어는 경찰서 관계자들도 만나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동안 못 갔다가 최근에 얼마 전에 다녀왔고요. 또 양양군수와 주민대표 세 분이 시장님 면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9년도 6월 30일에 됐는데 이 예상을 전혀 못했나요, 민원이 있을 예상을?

민원이 있었지만 양양군과 건축협의가 사실은 2010년에 됐습니다. 건축협의를 해서 당연히 잘 진행될 것으로 믿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양양군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허가취소를 하고 또 소송을 제기하고 저희도 소를 제기하고 이러면서 시간이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는 안 가봤지만 얼마나 주민들이 밀집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서울시도 처음 책정할 때부터 잘못된 것 같고, 또 양양군청에서는 허가까지 내줬다가 그 사람들도 뭐가 잘못되고 이런 행정이 돼서,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매일 불신만 받지 저거하겠어요?

이 부분은 사실상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운영비를 세우는 것을 더 신중히 생각했어야지 이런 폐단이, 중간에 포기상태도 없었는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또다시 불용으로 남겨놓는 것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나는 책임이 있다고 보네요.

그러니까 작년에 좀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봤더라면…….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저라도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성과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예산편성할 즈음에는 운영비를 계상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현장의 흐름으로 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갈 그런 예산을 세우신 것이고, 또 거기 양양군청에서는 자기들이 재판에서 졌는데도 비협조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양군이 사실은 협의과정에서 여러 번 저희하고 한 약속을 깨뜨렸는데요. 첫 번째는 건축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해가지고 건축협의까지 해 줬습니다. 건축허가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다가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우리는 이것 아니다.’라고 주민들에게 오히려 하면서 ‘우리가 속았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해서 건축허가를 취소한 겁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또 협의를 열심히 했는데 제일심에서 서울시가 이기면 우리가 못 이기는 척하고 건축허가를 내주겠다.

다시 내주겠다?

네. 그랬는데 제일심에서 이긴 뒤에는 다시 또 말을 바꿔서 제이심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이심 소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항고를 또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과정에서, 물론 저희의 판단 미스도 어느 정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인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사실은 양양군에서 너무 무성의, 또 불성실하게 저희들에게 정보를 주고 그것을 뒤집어버리고 그런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도 다시 책정하실 겁니까, 운영비로? 그것이 고민이 많으시지요?

네. 지금 요청은 해 뒀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상당히 비관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와서 그때 고만규 위원이 왔다갔다 하시고 할 때도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제가 현장에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못 가봤는데, 그러면 그쪽에서의 요구사항은 무조건 짓지 못하게 합니까, 다른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첫 번째, 마을 주민들은 하조대라는 관광지 거기에는 짓지 말아달라, 그리고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대체 후보지로 저희들한테 추천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자리는 어때요?

거기도 나름대로 장점은 있습니다만…….

현재 부지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거리는 꽤 떨어져 있습니다.

몇 ㎞ 정도요?

차로 한 5분 거리 정도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는 좀 외진, 그러니까 일반적인 백사장과 송림으로 해서 구분이 된 그런 지역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뭐가 또 걸림돌이 되느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매몰비용이 있습니다. 땅도 샀고, 설계도 했고, 또 일부 공사 착공한다고 자재도 샀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양양군과 나름대로 합리적인 협의가,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과,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에게도 그동안 ‘이렇게 공사 방해하시고 그러면 나중에 손해배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까지 알리면서 공사를 어떻게 하면 착공할 수 있을지를 계속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양양군에 대해서도 또 뭐가 문제냐면, 22억 국고보조금을 받았는데 그것을 지금 사고이월 시켜놨는데 내년 2월까지 집행을 못하면 꼼짝없이 반납해야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주민대표들을 만나가지고 ‘가급적 거기에 짓도록 합시다.’ 그리고 ‘양양군과 여러 지역 주민들과 또 서울시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봅시다’ 했는데도 주민들은 지금 상당히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양양군에서 얘기한 부지로 가게 되면 우리 장애인들이 또 반대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약간 말씀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뭐냐 하면 또 장애인분들께서 현지에 가서 나름대로 의지표현도 하고 서울시, 양양군의 처사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데모도 하고 해서 그분들이 ‘왜 거기 아니냐?’ ‘왜 다른 데로 가느냐?’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올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납득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거기가 하조대 해수욕장 메인입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메인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메인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현 장소에서 5km까지는 안 가도 어느 정도 2~3km 가서 해도 별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현장을 가봤어야 되는데 못 가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반대쪽으로 가면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메인이 아니라고는 할 수 있지만 하조대 해변이 한 2~3km 되니까 이게 한 몇 백 m, 몇 십 m 옮겨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입니다. 그래서 아예 한쪽 끝 방금 대체지 이 정도로 가야 주민들이 별 말없이 ‘그래’, ‘오케이’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도 그런 시설을 혐오시설로 보는 사람들이 물론 잘못이겠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거기다 그렇게 짓는다는 것도 진짜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겠네요.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그 사람들이 한 5km 정도로 얘기하지만 그 중간 정도로 하게 되면 서로 양쪽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운영비가 올라왔습니까?

네, 운영비 계상 했습니다, 2013년도 예산에.

그런데 그 일이 해결이 안 됐는데 우리 위원들도 이게 고민입니다.

저희도 고민하면서 일단 계상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에 정문진입니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도입이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대상자를 발굴해서 각종 제도를 안내하는 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조례안이나 제도적 장치도 없이 예산을 반영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정문진 위원님, 지금은 추가경정예산 관련 질의이고 내년도 예산은 오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만 할까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것 하나는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것 보면 장애인 행복플러스작업장 명시이월비 지출액에서 계상 착오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네, 위원님 맞습니다. 제가 제안설명 올릴 때도 그 부분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러면 이것 성북구 용역금액 미계상한 것 1,791만 원 확실한가요?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에 확인을 했습니다.

또 도기본 설계용역 과다계상 347만 원도 맞습니까?

네, 그 부분도 확실히…….

그 외에는 착오된 것 없습니까?

네, 이제 확실히 맞춘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비에서 1,444만 1,000원을 감액해서 시설비가 20억 368만 2,000원으로 되고 소계는 20억 6,718만 2,000원으로 수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의결할 때 이것은 감액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남병원은 당초 계획에 의하면 올해 몇 병상이 목표였나요? 올해까지는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계획에 의하면?

네, 100% 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허가병상계획서만 이따 자료로 주세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1회 복지건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복지건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복지건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한 결과 2012년도 제1회 복지건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장애인행복플러스작업장 명시이월액 중 환경영향평가 용역계약 원인행위액 미계상분 1,791만 원과 착오에 따른 과다 계상분 347만 원을 고려한 명시이월액은 20억 6,718만 2,000원이 되어야 하므로 명시이월액 중 1,444만 1,000원의 감액조정이 필요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세한 변경 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간담회 시 논의된 바대로 2012년도 제1회 복지건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1회 복지건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김상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상현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상현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상현 위원님의 수정안을 2012년도 제1회 복지건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복지건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현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기 전에 복지건강실장님, 이 내용은 여기에서 수정한 것으로 그대로 묻지 말고 저쪽 기획조정실에 얘기해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이 금액만큼 변경되어 가야 됩니다. 맞지요?

네.

그래서 예결특위에서든 어디에서든 세입ㆍ세출예산이 이것만큼 변경되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두 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2013년도 복지건강실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3년도 복지건강실 예산은 모든 시민이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서울시민 누구든지 균등한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서울시민복지기준 실현을 위해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지원에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또한 공공ㆍ민간이 함께 위기상황에 처한 어려운 이웃을 발굴ㆍ지원하고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르신 백만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 등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추진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공공의료 마스터플랜 건강서울 36.5의 정책기조에 따라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사전예방적 맞춤형 시민건강관리 등 건강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역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행정에 대한 수요와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따라 시민이 제안한 사업 18개 51억 2,900만 원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 복지건강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본방향에 의거 편성된 복지건강실 2013년도 예산안의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3년 세입예산은 총 1조 9,303억 6,300만 원으로 2012년 예산액 1조 7,563억 700만 원보다 1,740억 5,600만 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주로 국고보조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입금, 기금수입, 추모공원 건립 민간대행사업 반환금, 시비 반환금,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4쪽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2,037억 6,300만 원으로 2012년도 1조 657억 700만 원보다 1,380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5쪽입니다. 2013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266억 원으로 2012년의 6,906억 원에 비해 36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조 6,581억 3,700만 원으로 2012년 최종예산 3조 4,058억 5,100만 원보다 2,522억 8,600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2조 9,310억 3,700만 원은 2012년 2조 7,152억 5,100만 원보다 2,157억 8,600만 원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271억 원으로 2012년 6,906억 원에 비해 365억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년 복지건강실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을 정책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복지전달체계 개선, 민ㆍ관 복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을 위해 1조 5,67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우선 저소득시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 5,78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의료서비스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급여사업에 7,266억 원, 서울시의 특별한 여건을 반영한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이나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저소득층을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에 416억 1,200만 원,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애국지사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위해 보훈대상 및 단체 지원에 289억 1,000만 원, 저소득시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인 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통장에 151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의 경우 희망플러스통장 가입자 중 2013년에 2,789가구가 만기 사업종료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69억 1,4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복지수준 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7,86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기존 노인종합복지관 사각지대 해소 및 여가시설 확충으로 접근성 향상 효과가 큰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어르신 결식방지와 기본생계 지원을 위한 저소득어르신 급식제공사업에 170억 8,600만 원, 저소득어르신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에 5,095억 2,300만 원, 건강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보전을 위해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463억 400만 원, 치매ㆍ중풍 등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 대한 안정적인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분담금에 78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4,83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1,06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중증장애인연금에 620억 7,200만 원, 장애수당에 351억 원,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에 71억 4,4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에 231억 6,400만 원, 성장기 장애아동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에 132억 9,200만 원, 2012년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서 2013년 재건축사업으로 전환하여 별도 편성한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재건축사업에 5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 보호 및 저소득시민 자활지원을 위해 1,36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노숙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여 줌으로써 실질적인 자립과 조기 정착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7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숙인들의 자립프로그램 운영 등 조속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에 119억 9,5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등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근로 및 서울희망근로사업에 67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복지ㆍ고용서비스 통합제공과 수행기관의 실적에 따른 예산 차등지급으로 자활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희망리본 프로젝트에 7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ㆍ의료분야 대시민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2,26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면, 공공의료기관 관리와 운영개선 사업에 51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서울의료원 ‘환자안심병원 운영비’ 36억 원, ‘의료장비통합구매시스템 구축 등’ 4억 9,000만 원, ‘서울시민 건강회의 운영’ 3,500만 원, 시립병원 운영보조 지원에 47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인권피해자 치유 지원에 1억 원, 환자권리옴부즈만 설치 운영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의료 접근성 강화와 건강격차 완화를 위한 보건지소 확충 지원에 136억 6,500만 원, 정신보건시설 운영사업에 41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정신질환자 요양보호를 위해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및 기능보강지원에 61억 1,700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보조 및 기능보강 지원에 151억 6,400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설 운영에 3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사망률을 줄이고 암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59억 3,900만 원, 국가 암검진사업에 50억 8,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적기에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공면역을 갖도록 하는 필수예방접종 무료화사업에 36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물질 검사에 14억 9,400만 원, 수질ㆍ토양 오염물질 검사에 14억 1,600만 원, 신규사업으로 가짜식품 판별검사에 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등 직영 시립병원은 청사시설 운영관리, 고객중심의 의료서비스제공,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으로 구분하여 어린이병원은 59억 300만 원, 은평병원은 발달장애아 전문치료센터 운영비 포함 71억 2,700만 원, 서북병원은 93억 1,100만 원으로 총 사업예산 22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 기반조성 및 노인ㆍ모자보건 서비스 확충을 위해 64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면 임산부, 가임기 여성의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임신ㆍ출산에 대한 사회적 환경조성과 책임 및 제도 강화를 위해 모성ㆍ아동 건강지원 사업에 113억 3,300만 원, 치매예방과 조기검진 치료 및 재활 등에 치매통합관리 수행을 통해 어르신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에 71억 3,800만 원,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사업에 31억 9,300만 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4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성 관리 향상을 위해 2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작업장 위생시설 환경개선과 축산물 위해요소 사전 차단을 위한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컨설팅 지원 사업에 1,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집단급식소를 지원하는 안전급식ㆍ녹색식생활 지원 사업에 1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4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ㆍ유실동물 구조와 보호 등을 위한 유기동물보호지원 사업에 12억 5,0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20억 2,100만 원, 인수공통 전염병 관리 강화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부서 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복지건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실 소관 기금으로는 식품진흥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의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 재난관리기금의 구호계정 등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들 기금의 2013년도 운용규모는 923억 6,900만 원으로 2012년도 1,524억 7,400만 원에 비해 601억 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를 보면 식품진흥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 및 융자성 사업비 등과 예치금에서 감소하였으며, 사회복지기금에 노인복지계정은 예탁금 및 예치금이 증가하였으나 비융자성 사업비 및 융자성 사업비 등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3억 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계정은 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이 증액되고 비융자성 사업비와 기본경비가 감액되어 총 15억 4,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활계정 감소사유는 예탁금과 예치금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감소사유는 예탁금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기금별 2013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면 우선 식품진흥기금의 주요 운용 사업비는 66억 6,000만 원으로 융자금 지원 40억 원, 교육 홍보사업 3억 4,000만 원, 식중독 예방사업 1억 8,000만 원, 음식문화 개선 5억 8,000만 원, 식품안전관리 11억 4,000만 원, 시민영양개선 4억 2,000만 원이고, 노인복지계정의 주요 운용 사업비는 14억 1,000만 원으로 어르신의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지원 1억 4,000만 원, 어르신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자원봉사단 운영 1억 2,000만 원, 어르신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지원 1억 2,000만 원, 어르신 관련 단체 지원 및 시설종사자 교육 1억 4,500만 원, 어르신 주거지원 1억 5,500만 원,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 6억 5,000만 원 등이고, 장애인복지계정의 주요 운용 사업비는 61억 원으로 장애인단체공모사업 지원 7억 원, 장애인복지공동체 육성사업 지원 6억 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48억 원이며, 자활계정 주요 운용 사업비는 14억 6,000만 원으로 자활근로사업단 경영컨설팅 지원 6,000만 원, 자활사업 운영 지원 9,500만 원, 광역자활기업 설립 지원 4,500만 원, 자활상품 판로개척 지원 6,000만 원,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지원 6억 원, 저소득 밀집지역 마을공동체 육성 6억 원이고,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주요 사업비는 6억 원으로 재해구호물자 구입비 등 3억 원, 이재민 구호비 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3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추진하여야 할 중요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이번 2013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복지건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복지건강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복지건강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이틀 동안에 이 많은 예산안을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될까? 우리가 흔히 수박 겉핥기, 의례적ㆍ형식적인 것은 압니다만 이번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이 1조 5,672억 9,034만 7,000원, 또 복지건강실이 3조 6,581억 3,671만 3,000원, 합계 5조 2,254억 2,706만 원입니다. 이 엄청난 예산을 이틀 동안에 심의해야 됩니다. 이것 하나하나 질의답변을 하려면 밤을 새서도 못합니다. 사실 의사일정을 이렇게 짜는 게 난 우리 의장단에서 어떻게 의사일정을 짜고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의사일정을 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예산심의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천재가 아니고 귀신이 아닌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심의할 겁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요구를 하시라고 그랬는데 자료요구 겸 제20분 질의시간을 다 활용해서 자료요구로 끝내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이 자료를 내일까지 해서 딱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을 받아 적어야 되는데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일일이 다 못 받아 적을 겁니다. 각 뒤에 있는 팀장님들, 주무관들이 자기분야에 해당되는 것은 다 메모해 적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복지정책과, 사업별 설명서를 위주로 합니다. 191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예산에서 시설수급자 1만 2,256명 계산이 본 예산서 숫자와 맞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본 위원한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94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그중에 민간위탁금,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비 2억 1,000만 원에 대한 세부산출 기초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료제출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산출내역 외의 기초자료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페이지 197쪽 비수급 저소득층 특별지원비, 예산 100억 44만 6,000원은 2012년도 423억과 비교해서 322억 9,955만 4,000원이 감액편성된 겁니다. 따라서 2013년 하반기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로 통합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2013년 상반기까지는 현행 방법인 비수급 저소득층 특별지원예산으로 운영 지원할 것으로 보이는데, 따라서 2012년 대비 50%의 예산은 최소한 편성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랬는지 2012년 월별 특별근로와 특별구호 지원현황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195쪽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기준과 관련해서 이 속에 복지건강실 국외업무여비 4,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왜 국외업무여비를 여기에 편성해 놨는지 그 사유와 4,000만 원의 산출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98쪽 보훈대상 및 단체 지원사업, 보훈단체 사무실 매입비 지원 20억, 보훈테마거리 조성 1억 원에 대한 산출 기초자료를 본 위원한테 상세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03쪽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과 관련한,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소요예산 416억 1,200만 원에 대한 산출 기초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05쪽 독립의 언덕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예산 4억 원의 산출내역서, 또 순국선열추모관 및 독립의 언덕 조성사업의 추계예산 총액, 다시 말씀드리면 연구용역이 끝난 이후에 순국선열추모관 및 독립의 언덕 조성사업을 다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추계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 페이지 207쪽 서울특별시복지상 시상과 관련해서는 예산 3,500만 원 중 수상대상자 16명의 개인별 수상금이 있는지의 여부, 있다면 그 범위에 관한 자료, 또 이와 같은 수상금을 주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08쪽 서울복지재단 출연금 127억 3,310만 원에 대한 산출 기초자료, 또 서울복지재단의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및 집행내역서. 페이지 211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는 소요예산 18억 6,071만 5,000원의 상세한 산출 기초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능보강비와 관련하여서는 민간대행사업비 7,043만 3,000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 17억 6,428만 2,000원에 대하여는 지원대상 기관별로 산출 기초자료 및 그에 따른 현장조사 및 타당성조사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1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15억 4,562만 1,000원에 대한 산출 기초자료와 23억 4,564만 4,000원이 증액된 부분의 증액사유. 페이지 218쪽 사회서비스 종사자 고용안정성 강화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복지재단에서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시범사업 모델 개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19쪽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복지서비스전달체계 시범운영과 관련해서는 서울시복지재단의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과. 페이지 220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 지원 소요예산 7억 2,000만 원의 산출 기초자료. 페이지 222쪽 저소득층 자산형성 희망플러스통장 출연금이 2012년 대비 70억 1,752만 5,000원이 감액편성됐습니다. 감액편성 내역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민간재원확보 인센티브 1억 원의 산출자료. 이와 관련하여 시장방침 제609호 서울희망드림 프로젝트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부시장 방침 제447호 지역중심 자치구 통장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재설계 추진내역서, 그것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27쪽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소요예산 13억 6,935만 6,000원 중 특히 민간위탁금 1억 3,056만 3,000원이 감액된 사유,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신규 편성된 사유, 사회복지보조비가 1억 8,347만 8,000원이 증액된 사유, 또 이번 예산편성이 푸드뱅크ㆍ푸드마켓 통합 운영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또 종사자 호봉제를 감안하여 편성한 것인지를 구분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2012년, 2013년 대비표를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29쪽 희망온돌사업 활성화 방안, 시장방침 제227호 서민이 따뜻한 겨울 추진대책, 시장방침 희망온돌 프로젝트 시행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32쪽 희망온돌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 소요예산 2억과 관련한 2,5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산출 기초자료 제출, 2012년은 예산 미편성상태에서 2012년 9월 30일 기준 1,805가구를 지원하였는데 그에 따른 소요예산 내역 및 소요재원. 다음 어르신복지과. 페이지 237쪽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소요예산 30억 중 기존 경로당 활용 설치비 10억 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내 설치비 10억 원, 건물임대 설치 8억 원, 공공건물 종교시설 2억 원의 각각의 산출 기초자료, 또 공공건물 종교시설 활용의 경우 한 곳의 설치비가 1억 원이 소요되나 기존 경로당 활용의 경우 한 곳의 설치비는 10억 원이 소요되는 그 사유는 무엇인지 비교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40쪽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2013년 7월에서 12월 6개월까지로 2013년 하반기부터 지원하는 그 사유. 페이지 241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시립 19개소, 구립 4개소의 각 시설별 산출자료. 페이지 242쪽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각 시설별 지원 내역서 및 각 시설별 조사 및 타당성 검토 내역서. 페이지 245쪽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담당자는 별도로 본 위원한테 와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페이지 246쪽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소요예산 4개 자치구에 10억 원으로 해서 40억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1개소 상한액을 10억으로 제한하여 건립할 경우 표준건립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50쪽 어르신 자활후견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사업, 이것은 각 구별로 25개 구의 65세 이상의 어르신 수를 조사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51쪽 어르신 일자리 사업, 서울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 21억 3,817만 5,000원의 구체적 산출 기초자료. 페이지 255쪽 어르신 생애체험센터 운영, 소요예산 5,000만 원이 증액된 내역과 그 사유. 페이지 258쪽 폐지수입 어르신 안전용구 지급사업,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1,000만 원의 산출기초와 사업비 교부가 관악구로만 제한돼 있는 사유. 페이지 260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지원시설 222개소의 세부내역은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190개소, 재가노인지원센터 28개소, 복합요양시설 4개소의 각 시설별 지원 내역서와 2012년 대비 13억 6,146만 2,000원이 감액된 대비표 제출. 페이지 261쪽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2012년 대비 1억 1,113만 1,000원이 증액된 사유와 그 내역서. 페이지 266쪽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사업비 1억 1,000만 원이 동대문구에만 지원되는 사유. 페이지 267쪽 다기능 어르신복합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총 사업비 556억 9,900만 원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차별 투자계획서, 또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계속비 사업으로 처리되지 않은 사유. 페이지 268쪽 시립승화원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2013년 예산 139억 7,105만 5,000원의 편성과 관련한 세부산출 기초자료.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시립승화원 위탁ㆍ운영과 관련하여 2011년 예산 및 결산서, 2012년 예산서 및 10월말 현재 집행내역서. 페이지 272쪽 시립묘지 유지관리, 시립묘지 노후기반시설 보수비 민간대행 사업비 5억 원과 관련하여 시립묘지 일제조사 결과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76쪽 용미리 제2묘지 자연장지 조성 기본계획입니다. 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예산 민간대행 사업비 4억 원 편성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예산 추계 및 사업기간에 대한 자료. 장애인복지정책과는 존경하는 우리 고만규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정책과에 대한 자료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자활지원과 페이지 346쪽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2011년 및 2012년도 10월말 현재 단기 주거지원 및 장기 주거지원 실적과 그룹홈 임대보증금의 현재까지의 누계 현황. 페이지 347쪽 노숙인 의료지원, 총 소요예산 45억 8,957만 8,000원에 대하여 사무관리비가 2012년 대비 1억 원이 전액 감액된 사유, 또 의료 및 구호비, 노숙인 진료비가 2012년 대비 14억 6,000만 원이 삭감된 사유와 2012년도 집행실적 자료. 페이지 348쪽 거리노숙인 보호사업과 관련하여 2013년 소요예산 55억 6,411만 5,000원으로 2012년 대비 12억 9,42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별 증액 사유. 페이지 352쪽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2013년 소요예산 1억 7,888만 원으로 2012년 예산 6억 1,100만 원 대비 4억 3,212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편성된 사유와 2012년 실적 내역서. 특히 서울영농학교 운영 등 민간위탁금 4억 4,500만 원이 대폭 삭감된 그 사유. 페이지 353쪽 노숙인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2013년 신규예산으로 총소요예산 1억 2,000만 원으로 실태조사 용역비는 1억 원이고 실제 사업인 노숙인 인식개선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오히려 본 사업비보다 실태조사 용역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음. 노숙인 인식개선 사업의 세부 실행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55쪽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비전트레이닝센터 운영비 중 인건비 15억 4,209만 9,000원의 상세내역서와 비전트레이닝 시설 개ㆍ보수비 1억 원의 산출기초자료. 페이지 361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2013년 소요예산 55억 5,674만 3,000원으로 2012년 예산 81억 9,117만 2,000원 대비 26억 3,442만 9,000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삭감 내역서와 2012년도 집행실적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65쪽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은 강북ㆍ관악 지역 자활센터를 2012년 7월부터 시행하였으며 추가로 2012년 11월 하순 중에 광역ㆍ광진ㆍ강서등촌 지역 자활센터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살펴보면 2012년에는 편성된 예산이 없으며 2013년도에는 신규로 5억 6,631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은 어떤 예산으로 얼마를 집행했는지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의료정책과. 사업설명서 368쪽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운영보조 사업과 관련하여 2013년도 장애인치과병원 예산서, 또 이동치과 진료버스 구입 예산 3억 7,400만 원과 관련한 산출견적서와 현재 이동치과 진료버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 유무와 구입 현황자료. 페이지 369~373쪽까지 북부병원,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동부병원의 2013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각 기관별 소요예산의 산출기초자료와 각 기관별 현재 2013년 자체 예산서 편성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78쪽 보건소 운영개선 열린 보건소 운영과 관련하여 2012년 25개 구별 지원 집행내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87쪽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2013년 예산 5억 5,902만 4,000원으로 2012년 예산 15억 4,926만 2,000원 대비 9억 9,023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된 그 사유. 페이지 395쪽 야간 휴일 진료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추진현황 및 그 계획을 살펴보면 2012년 10월 야간 휴일 진료센터 45개소로 지정 추진중이며 2013년에는 야간 휴일 진료센터를 50개소에서 75개소로 확충하려는 사업인데 예산은 2012년 26억 7,500만 원에서 46억 620만 8,000원이 증액된 2013년 소요예산이 72억 8,120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 집행내역서와 2013년 소요예산에 대한 산출기초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특히 공공 2개소 8억 6,620만 8,000원에 대한 산출기초자료를 본 위원에게 상세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96쪽 지역간 건강격차 모니터링 사업과 관련해서는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서울시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정책 방안 수립 학술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소요예산 중 건강격차 모니터링 및 분석예산 4,000만 원의 산출기초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97쪽 서울건강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업 목적 수행 분석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국가별 거주인구 조사내역 또 우리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 중 국가별 관광인 수를 조사한 내역. 페이지 398쪽 건강증진 협력약국 운영과 관련해서는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건강증진 협력약국 선정 및 운영을 2개 구에 구별 20개소를 선정 교육하고자 하는데 2개 구에만 치중할 경우 지역격차 해소방안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있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페이지 403쪽 응급심장환자 소생을 위한 자동제세동기 설치,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예산 6,000만 원으로 동대문구만 자동제세동기 20대를 설치할 경우 다른 24개 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 페이지 404쪽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소요예산 1억 2,400만 원인데 이것도 동대문구와 동일합니다. 검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05쪽 재활보조기구 대여 확충,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 예산도 주민참여예산이라하여 중랑구 보건소에만 4,500만 원의 예산으로 휠체어, 이동식 보행기, 목발 등을 대여하려는 사업인데 25개 보건소 중 중랑구 보건소에만 하려는 그 사유는 무엇인지. 페이지 406쪽 자동제세동기(AED) 설치 주민참여, 이 예산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동구 관내 공동주택 51개소에만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위하여 1억 7,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동구 관내만 이렇게 공동주택에 설치해 줄 경우 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12쪽 광역정신보건센터 운영, 마음건강학교 6개교에서 9개교로 확대 운영 및 희망음주 프로젝트 25개 구 확산에 대한 상세자료와 특히 민간위탁금 6억 77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된 산출기초자료. 페이지 413쪽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2013년도 예산편성이 2012년도 예산대비 5억 8,07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세부 설명자료. 페이지 416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설(아이존)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2013년도 예산 중 특히 아이존 신규 확충예산 1억 2,000만 원의 세부 산출내역서. 페이지 418쪽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억 원의 25개 구 차등지원에 대한 구별 세부내역 및 산출기초자료. 건강증진과. 419쪽 금연도시 만들기, 2012년도에 편성된 민간위탁금 2억 원이 2013년도에는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와 2012년도 민간위탁금 2억 원의 집행내역서. 421쪽 건강도시사업, 2012년 예산 5억 5,280만 원에서 2013년도에는 5억 3,808만 원이 감액된 1,400만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유, 또 2012년도 예산 5억 5,280만 원의 집행내역서. 페이지 424쪽 건강마을 만들기 2012년도 예산 9억 2,000만 원 대비 2013년도 예산은 8억 1,400만 원이 감액된 1억 600만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와 2012년 건강마을 2개 구 조성 후에 2013년 계획은 없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페이지 431쪽 음주폐해 예방사업과 관련하여 2013년 소요예산 1억 7,300만 원 가운데 고위험 음주율 등의 음주환경개선사업을 4개 구에서만 실시하려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4개 구는 어느 구이며 그 선정기준 및 사유. 페이지 432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2013년 예산 129억 7,107만 4,000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 대상사업인 13개 분야 건강증진사업의 구체적 추진계획서 제출. 페이지 445쪽 임산부ㆍ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 그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임산부ㆍ영유아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전문 방문인력 12명이 가정방문을 통한 임산부ㆍ영유아 건강증진도모사업으로 1년간 전문 방문인력 1명이 1,000명의 가정을 방문하여야 하는 것으로 토ㆍ일요일, 공휴일을 빼고 나면 1인이 1일 3.3가정을 방문하여야 하는 것으로 숫자상 나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효과성이 아주 미약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47쪽 시설장애인 건강검진사업, 2012년 추진현황을 보면 9월 기준 3,900명으로 되어 있는데 12월말까지의 추정 인원수를 제출해 주시고 2012년과 2013년 예산이 1억 6,000만 원으로 동일함에도 2013년 대상 인원수를 3,487명으로 대폭 늘려서 산출한 사유는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51쪽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면 2011년에 1만 6,966건, 2012년 1만 2,800건, 2013년 추진목표는 1만 8,000건으로 2012년 대비 2013년은 5,200건의 지원건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요예산은 2012년 3억 5,750만 원, 2013년은 3억 2,750만 원으로 오히려 3,000만 원이 감액편성돼 있습니다. 인원은 늘고 예산은 감액된 사유. 페이지 452쪽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강화사업, 2012년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은평, 강동, 도봉, 금천구를 시범구로 하여 13억 8,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 사업목적과 사업효과에 맞지 않게 2013년은 1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2억 5,300만 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 예산집행 내역서와 시범사업의 효과분석에 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페이지 467쪽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민관합동 위생점검사업, 2013년 소요예산 위생점검용품 구입비 180만 원, 식품수거비 720만 원 합계 900만 원으로는, 특히 식품수거활동 25개 반 4회 수거로는 서울시 총 대상업소 14만 9,208개소의 식품접격업소에 대한 식품위생상 위해요인 사전제거 및 위생수준 향상 도모라는 이 사업의 근본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근본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68쪽 축산물 밀집 판매지역 상시검사 강화사업, 2013년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2012년 대비 축산물 수거 검사비가 50% 가까이 감액편성되어 이 사업의 목적인 상시검사 강화가 아닌 상시검사 약화가 될 우려가 있는데 2012년 예산집행 내역서 및 그 대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건과. 페이지 482쪽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관리사업 관련해서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상해보험 가입비 인원은 300명,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인원은 25개 구 곱하기 2는 50명, 교육비 인원수는 288명, 어떤 게 정확히 맞는 것인지 정확한 인원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96쪽 에이즈 예방 홍보 및 교육사업 관련, 2012년 예산은 3,200만 원, 2013년 예산은 2억 4,000만 원으로 2억 8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으나 내용을 보면 8,0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어디가 잘못 표시되었는지 확인해서 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01쪽 외국인근로자 등 감염병 관리사업, 2012년 10월말 현재 집행실적의 상세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04쪽 취약계층 A형간염 예방관리사업, 사업근거를 보면 A형간염 발생률이 증가되고 기존 지정감염병에서 제1군감염병으로 관리가 강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사업 소요예산 편성은 2012년 5억 4,756만 원에서 2013년 2억 9,564만 8,000원으로 오히려 2억 5,191만 2,000원이 감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이 사업의 효과로 제시하고 있는 A형간염 환자 증가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로 서울시 위생제고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도 집행 내역서 및 2013년 예산 산출 기초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페이지 542쪽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소요예산 중 시설비, 강남농수산물검사소 신축 타당성 조사 및 설계용역비 3억 원 편성과 관련하여 향후 검사소 신축과 관련한 추계 소요 예산서를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별 설명서에는 누락돼 있고 예산서에만 들어 있는 겁니다. 여기 사업별 설명서에는 누락돼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서 509쪽 기본경비 중 여비 관내ㆍ관외 3억 5,84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 여러분들의 관내ㆍ관외 출장여비로 보이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140만 원 곱하기 256명으로 돼 있습니다. 일인당 평균 140만 원의 관내ㆍ관외 여비를 출장비 명목으로 집행하는 것 같은데 그 256명의 여비지출원 원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각각의 출장명령서 원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얼마큼 관내ㆍ관외 여비를 많이 가져갔는지 보겠습니다. 또 이것은 사업별 설명서에는 없는데 각 과별 국고 반환금의 상세 내역서, 국고 반환금이 각 과별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집행 내역서를 포함해서 주시고, 2011년도 국고 반환금의 경우는 아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았는데 왜 본 예산안에 편성을 했는지 그 사유를 밝혀서 자료를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복지건강실 예산심의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자료를 주시면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계수조정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길어서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김상현 위원이 지루하게 자료요청을 했는데 본 위원도 자료요구와 함께 관련법규에 있는 건지 진단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지건강실의 금년도 일반회계 총사업에 대해서 관련근거 자료제출을 이미 이 책자를 냈을 적에 비고란에다가 제 몇 조 몇 항에 조례 몇 조, 자치법규 몇 조에 의한 것을 표시를 해야지요. 거의 대다수가 없는 사업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표시를 해 주시고. 서울시민복지기준선 편성사업 34개하고 복지재단 업무 재설계에 따른 예산편성 사업 49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업 55건은 자치법규집에도 해당되지도 않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조례안도 지금 현재 준비되지 않은 상태의 사업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내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사업 스물아홉 가지는 자치구에서 기초의원이나 서울시에서 광역의원,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해야 할 사업을 이미 침해하는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의원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의정활동을 넘겨서 왜 주민이 참여해서 요구하는 사항은 그 사업비에 나오고 평상시에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께서 지역사업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다 거론돼서 동사무소나 자치구나 서울시에 이미 보고가 된 상태인데 양 의원들의 의정활동 업무를 무시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일부조례안 한다고 할 적에도 ‘저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20% 증감 주요 사업의 별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자료를 제출해서 예산심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김상현 위원께서도 일부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사업별 설명서 203쪽에 있습니다. 2013년 상반기부터 실태조사를 하고 제도안내, 시스템 정비 등을 해가지고 6만 명을 대상으로 생계급여와 교육ㆍ해산ㆍ장제급여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내용으로 416억 1,200만 원을 신규편성한, 100% 시비입니다.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0만 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도 좋지도 않고 지방의 각 지역에 조그마한 숙원사업도 하나 해내지도 못하는 이 시점에서 왜 또 서울형이라고 타이틀을 지어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저소득 해당자를 색출해서 준다는 것은 좋은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 사항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신규 편성해서 시비를 100%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수혜대상이 매년 8~9%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따른 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제도적인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고, 관련 시스템도 대폭 정비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교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비교해 보면 국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하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도입근거가 ‘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인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까?

아직 개정안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12~13년차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1조 2,932억이에요. 이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면 되지, 왜 하필 근거조례도 없고 2013년 하반기에 모든 조사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410억 이것을 안 해 준다고 하면 결국은 필요치 않은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으로 넘어가게 될 징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다음 희망온돌사업 활성화, 사업별 설명서 229쪽을 보면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방침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시장방침으로서 이러한 예산이 편성됩니까? 예산의 편성지침은 국가나 광역자치단체나 근거에 의해서 지금 됩니다. 예산은 모든 것이 근거에 의해서 주지 않으면 거기에 해당된 우리 국민이나 시민이나 구민이 대항합니다. 이런 법적으로 조항이 되어 있는데 왜 자기들에게 보장 안 해 주느냐 하면 행정기관에서 꽥 소리 못하잖아요. 예산 없다고 못 준다고 해서서 소송 걸면 판결에 지면 줘야 돼요. 이것도 지금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회 등은 자치법규에 따른 근거 없이 시장방침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빨리 자치법규를 통해서 운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사업 내용 중에 인센티브로 1억 9,600만 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인센티브 성격상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업내용 중에서 홍보를 위해 4,4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동 사업이 시장방침으로 시작된 사업이라는 측면과 백서 제작 등을 통한 치적 중심의 홍보라는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홍보가 필요하다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안내를 중심으로 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풀뿌리 시민운동단체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29개 사업은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 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 사업 내용이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모기관의 눈치를 살피면서 자칫 자발성이 부족할 우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치 중심의 공모방식은 현재의 복지전달체계인 복지기관과 복지협의체와의 협력도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보완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건강실장께서는 감지하셔서 철두철미한 체제를 이루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257페이지 어르신들의 모임터 고치기 사업입니다. 사실상 경로당입니다. 동 사업은 어르신들의 휴식 및 여가활동 공간인 경로당을 쾌적하고 안정된 환경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개보수 및 기능보강을 위해서 2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 시비 100%예요. 어르신들의 모임터 실제 내용은 경로당에 해당되는 시설로써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허용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굳이 이것을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의해서 주민참여로 보느냐 이거지요. 차라리 이것을 자치구나 광역에서 조례로 해 가지고 우리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들이 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제청해 놓고,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자기들이 주민참여 조례안으로 해서 자기들이 했다고 그러지. 구ㆍ시의원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자기들 자랑거리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맥을 못 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겠어요? 다만 경로당 설치 운영 및 관리 감독 등 경로당 관리 사무는 구청장 책임 하에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 놓고 구청장이 생색냅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297페이지 발달장애인 마을기업 카페, 이것도 주민참여인데요. 이것은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문화 휴식공간 제공 및 제과제빵 판매 운영 등으로 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어요. 다만 발달장애인 이외에 다른 종별의 장애인과의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의 직업재활시설을 비교해 보면 드림플러스사업이나 마을기업카페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카페, 제과제빵)이나 거의 지금 현재 기능 및 이런 것은 비슷비슷해요. 왜 비슷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많냐 이거지요. 이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로써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는 장점은 있어요. 다만 복지건강실 소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18개 사업 중 일부사업은 다른 자치구 또는 유사시설과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향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될 것이고 주장했던 자치구만 대변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더 늘어날 것으로 사료돼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난 후에 예산안을 편성하든지 지원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359쪽 자활근로 및 서울희망근로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676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활근로는 기존사업으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해 왔어요. 국비와 시비,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희망근로사업은 서울시민복지기준에 의한 중점 사업 중 하나로 차상위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 제안되어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인 서울희망근로사업은 서울시민복지기준사업(소득분과)의 연구결과 중 일부로써 중앙정부의 최저생계비를 서울의 물가수준을 감안해서 조정하기 위해 연구결과라고 보는데 서울형 최저생계비는 2인가구 기준 109만 8,000원으로써 중앙정부의 94만 2,000원보다 16%가 높게 추정되어 있어요. 아무리 서울시민복지기준으로 시민을 도와준다는 것은 좋지만 어떻게 광역자치구의 예산으로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사항을 중앙정부보다 편성을 이렇게 높게 하냐 이거지요.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높게 추정하여 서울시민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지만, 다만 일자리 제공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정책화하려는 사업이나 전액 시비를 통해서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차상위자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차상위계층의 소득을 보장해 주고 그들의 자활기반을 조성해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정책과 다소 중첩이 되는 측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과 서울희망근로사업을 서로 비교해 보면 단지 정부에서 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또 서울희망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및 서울시민복지기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부는 2000년도이고 서울희망근로사업은 2013년도에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9,300명이고 서울희망근로사업은 단지 150명에 한해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관계는 인턴형이라고 해서 조금 있지만 그것을 빙자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차상위자의 자활근로사업 기회 확대를 통해서 차상위자의 소득보장 및 자활기반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것이 어떤 근거자료에 의해서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180 몇 개의 사업 예산을 세운 근거자료, 김상현 위원님이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복될 수도 있지만 빠진 사항을 새로운 양식에다가 근거자료를 표시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근거자료를 알고 예산을 편성해 드리겠다 이거지요. 근거도 없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집행부에도 근거가 있잖아요, 공무원 급여를 주는 것.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까지. 거기에 출장비, 여비, 교통비 다 근거가 있잖아요, 복무규정도 다 있고. 그렇게 해서 근거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빨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해서 보내 올리겠습니다.

이미성 위원님, 자료요청입니까, 질의입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사업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복지건강실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사업 관련한 예산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세부계획까지 포함해서 열거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방금 김상현 위원하고 강태희 위원이 제기했던 이 세부근거를 모든 위원한테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한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중에 정보화사업단에 몇 개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운용되는지 그 내역을 자세히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만규 위원님, 자료요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 위원입니다. 앞서 자료요청하신 위원님들 자료를 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굉장히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자료를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방대한 자료 같은데?

저희들이 날밤을 새서라도 가급적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별로 쪼개서 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이미 갖고 계신 자료지요?

네, 하는 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중복 안 되게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하고의 업무 재설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작년 예산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위탁체 적격심사비라는 예산이 새로 이렇게 올라온 게 있습니다, 세부항목 내역에 보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서 518쪽 노인복지관 운영 사업비 중에 사무관리비해서 위탁체 적격심사비 이것은 복지재단에 있던 예산이 지금 이리로 이관되어 온 것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은 편성된 예산보다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하고 재단하고 어떻게 보면 재단에서는 그런 뚜렷한 구분 없이 고유사무, 위탁사무 이런 인식이 없이 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저희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기조실 중심으로. 그런데 방금 말씀올린 대로 서울시 고유사업이라고 판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를 저희가 환수해 온 겁니다.

그대로 온 거지요?

네.

그 내역이 똑같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심사비, 수당, 운영비가 똑같이 온 겁니까, 산출내역 자체도?

네, 늘리지는 않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능력활용 강화사업에서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장소가 은평구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터가 지금 오픈을 했습니까?

아직 오픈을 안 했고 지금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민간위탁을 주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희망도레미라고 새롭게 만들어진 노년단체에 지금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이 센터는 뭘 하는 센터인가요?

첫 번째는 지금 기존의 복지시설들은 거의 70대 후반, 80대 이분들에게 사실상 완전하게 점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실상 70대 후반부터 거의 많이 가신다고 보시면 되고 경로당은 80대부터 찾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새롭게 노년세대로 들어오시는 분들, 60대 초반, 60대 후반 이런 60대 분들을 상대로…….

초기노인, 베이비부머 세대.

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은 70대 후반 또는 80대 이분들과 상당히 다른 노년층으로 저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지금 논의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센터가 지금 한 개소잖아요. 그러면 이 센터가 서울의 노인복지관들을 전부 관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60대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내가 새로운 인생 2막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다. 예를 들면 교육을 받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나는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그런 정보를 얻고 싶다든가, 그러니까 이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정보를 제공해서 사회에 기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는 그런 중심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내역에 보니까 인건비가 세 명분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세 분, 센터장하고 직원 두 분이 뭘 하겠다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인생 이모작을 위한 지원센터의 기능을 하신다는 건지?

그 세 명하고 저희 고령자취업알선센터라고 해서 자치구별로 하나씩 있는 게 있습니다.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간략히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한 5개 권역으로 해서 그것을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열 명 정도, 센터당 한 두 명 정도가 일하고 있으니까요, 복지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열 명 정도를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 추가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대하기로는 사실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희망도레미가 새롭게 떠오른 신노년단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사회에 기여활동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맨파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내부의 도움, 이 희망도레미 단체의 도움을 좀 이끌어 낼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기대한 것만큼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 경력사항은 저도 아는데요,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센터를 왜 운영하시려고 하며, 잘 되고 있는 고령자취업알선센터는 왜 끌어당기시느냐는 말입니다, 제 말씀은.

그런데 고령자취업알선센터는…….

고령자취업알선센터는 말씀하신 대로 각 구의 노인복지회관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교육에서 알선에서 연결까지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취업을 하고 잘 계시는데 왜 중앙으로 끌어들이냐는 거지요.

그래도 두 명이 하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한 네다섯 명 돼야 그 조직의 시너지가 나오지 두 명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출범한 겁니다, 사실은.

다른 위원님도 보실 수 있게 희망도레미 단체의 그 세 분들 이력사항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네.

그것으로 일단은 마무리짓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및 무장애업소 인증사업 있지요.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 2012년 잘해 왔고, 이것은 당연히 장애인편의시설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건물주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그것보다는 좀 더 강화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정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6억을 들여서 건물주가 당연히 법률로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설개선을 위한 6억을 들인다, 왜 그러지요? 왜 그래야 되는 거지요?

그분들에게 돈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사전에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권유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그분들이 병원 같은 경우 특히 장애인편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좀 더 한 차원 높게 하겠다, 저희한테 contact을 해 오신 분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장애인편의시설이 안 돼 있으면 준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경사로 이 정도고 여기서 저희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그보다는 좀 더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 이 지원방식을 어떻게 해 주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형평성을 가지고 공정성을 가지고 이 예산을 배분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6억 원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다행스럽게도 다른 사업과는 달리 꼬리표를 안 붙여놓았습니다. 무슨 구 무슨 동 이렇게 다른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상당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하게 된다면 나름대로 자치구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집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존에도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오셨으면 괜찮지만 기존에 다른 구에서 열심히 자체적으로 그런 시설을 갖추고 인증을 받은 업소들은 뭐가 됩니까? 형평성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실장님.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안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사업기관 선정심사 수당 이런 시설들에 있는 것, 평가위탁 이것은 다 위탁업무에 관한 사무관리비란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주민참여예산이긴 한데 장애인목욕탕 설치사업, 실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장애인목욕탕 설치에 대해서는 제가 연초에 구청장님 중에 한 분께서 이 사업을 희망하셔서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 부서와. 그런데 우리 부서의 의견은 ‘상당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설치는 할 수 있겠지만 같이, 여기서는 같이 사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힘들 것으로 보이고…….

어디에다 설치할 계획이세요?

지금 이것이 구로구 꼬리표가 붙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구로구면 서울의 중심구도 아니고…….

잠깐만요. 위원님, 그것이 아닙니다. 구로구 주민이 제안을 했지만 이분께서 지금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 거주가 많은 임대아파트지역 3~4개소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자치구에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다른 주민참여예산보다는 더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가 됐든 그런 접근성이 가장 최우선이 돼야 될 것이고요. 실제로 장애인분들께서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그 수요조사가 근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 구별로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동 목욕차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이런 것을 받아들이셔야지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지만, 물론 아이디어는 훌륭하신 것이지만 이것을 책정해서 올리신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최종적으로 주관부서의 의견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나가수 방식에 의해서 주민참여 위원님들께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적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로서도…….

득표수대로 나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숙인 쪽으로 가겠습니다. 노숙인 의료지원비가 지금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신과 진료라든가 무료 진료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자체가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첫 번째, 금년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 시행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시행하면서 노숙인을 의료수급자로 결정을, 일부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를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래봤자 10% 정도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이 줄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정확한 산출근거만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노숙인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이 있는데요. 1억 2,000만 원. 아까 김상현 위원님이 용역비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조사기간이 2월에서 8월입니다, 노숙인 실태조사 기간이요. 이것이 납득이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절기 특별대책으로 매년 내놓는 우리나라 노숙인 정책 중 하나 중에서 실태조사를 한다는데 2월에서 8까지만 하면……. 제가 잘못 안 건지? 이것은 차라리 올 연말부터해서 내년에 하기까지 1년을 전부 조사를 하신 다음에 결과보고서가 나와서 내년도 하반기에 실행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조사라고 보거든요.

위원님, 저희도 여기에는 2월, 8월로 해 놓았는데 가급적 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절차를 빨리 밟아서.

그다음에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중에, 이것은 자료로 대체해 주십시오. 비전트레이닝센터 종사자가 28명이거든요. 그 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비전트레이닝센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강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활시설에서 지금 각 시설별로 이 프로그램을 달리 주는지, 아니면 프로그램비 보조 지급기준을 주십시오.

네.

왜 한쪽에만 편중돼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죽 넘어가서 시민 건강포인트 도입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프로그램비에 비해서, 지금 사업평가, 자문회의, 모니터링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지요? 맞습니까? 5억 1,000만 원 중에 1억 1,000만 원이 지원비 아니면 관리비로 나온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과다책정이 됐는지요?

위원님, 예산서…….

예산서 572페이지요.

네, 시민건강포인트제.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사실 사무관리비가 1억 1,000만 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는 신규로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또 실제 시민건강포인트제를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 이런 평가를 피드백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업예산 중에 20% 넘는 비용이 회의비로 나간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역을 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잡은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부 주민참여이긴 한데 세부내역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자동제세동기 설치가 세 가지가 있지요?

맞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굳이 구를 따지자면 지금 동대문, 강북, 강동인데요. 그러니까 설치를 해 달라는 것이고 단가는 다 다르거든요.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이것 자세한 산출내역 좀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이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 각 병원을 보면 종사자들이 다 전문직이지요. 보건직, 의료직 여러 종사자들이 있는데 필수 보수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분들의 협회 등록비도 책정이 됩니다. 합법적이겠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는 필요한 그런 것으로 인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사회복지사들도 법적으로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4만 8,000원입니다, 한 번 받는 데. 그러면 그 비용도 지원해 주실 수 있겠네요?

그 부분은 협회로부터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ㆍ도와의 그런 형평성이랄까요…….

다른 광역시가 하고 있지요?

하는 데도 있고 또 일부는 반만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서…….

전액이 안 되면 반액이라도, 서울시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한해서, 2,000여 명 안 될 것입니다. 많지 않은 예산일 것입니다. 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5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사회복지시설 또 소규모 다 이런 어려운 시설에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오히려 지원을 못 받고 있거나 자비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자료요청도 했었지만 우리가 8대 의회 초기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로드맵, 올해 3.5% 인상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네, 평균 3.5%.

평균으로 했을 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4년까지 어쨌든 약속을 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95% 수준은 맞추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올해 이렇게 하시면 내년에 굉장히 부담이 되실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평균이어서 그렇지 내년에 이 계획이 4.7%가 아니라 내년에 5.5%는 올려야 그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계산이 나오거든요.

위원님, 저희가 이게…….

3.5%와 3.9% 사이에 예산액이 10 몇 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내년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 계획대로 3.9%를 가져가시는 것이 더 낫지 않으시겠습니까?

위원님, 사실 저희도 최초 요구할 때는 여기 로드맵에 최초 밑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협의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희도 물론 내년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올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금년에 내년도 우리 복지분야 예산 편성하는 지금 현재 상황이 제일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금년에 이렇게 어렵게 된 사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보육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보육예산에 대해서 다행히 지금 국회에서 상당히 우리 서울시 의견에 동조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법령 개정까지 위원님들께서 찬성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 부분이 해결이 되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훨씬 더 수월하게 약속을 지켜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올해가 유난히 어려웠다, 이 점…….

매년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지요.

올해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저희 예산 편성하면서.

할 수 있을 때, 그리 큰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지금 우리 박 시장님의 사회복지정책이 직접 비용으로 참 많이 혜택이 갑니다. 그러나 늘 얘기했듯이 우리 사회복지사나 일하는 분들이 즐거워야 클라이언트도 즐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계속 양보하고 했던 것이 쌓이니까 이분들이 현장에서 일하는데 사기는 더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제도개선을 아무리 해 줬지만 제도개선을 하고 나서 예산 수반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디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보육 쪽도 마찬가지고. 보육 쪽 현장이나 대상자에 들어가는 예산의 직접 비용은 많이 높아졌지만 간접적인 비용들은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위원님, 저희들 전체예산을 보면 사실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어떻게 보면 주저주저하고 그런 형국인데요.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는 평균 5.7% 그렇게 인상하는 것으로 했고요. 2011년에는 8%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형편이 좀 풀리면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 공무원들도 계속 많이 오르고 우리 시의원들만 2008년부터 세비도 안 올리고 같이 이렇게 고생합니다.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하시지요. 그리고 기금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예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잠깐 거론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선거 공약에 복지예산 30% 달성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2014년까지 30%.

금년에 30%를 조기달성 했다 이렇게 홍보가 되었던데요?

지금 현재 제출한 안으로는 29.7%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대비할 수 있는 수치가 두 가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순계예산이 있고 총계예산이 있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약할 때 총계예산 대비해서 30% 달성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아니, 공약을 보게 되면 분명히 총계규모로 해서 30% 달성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29.7% 얘기하시는 것은…….

순계예산 기준입니다.

순계예산 대비해서 29.7%입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약에서 밝히는 30%는 아직 도달이 안 된 것이지요?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못 가지고 있으니까요.

복지예산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장님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목표달성이 안 되었는데 마치 다 된 것처럼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과대홍보다 이런 것을 짚고 싶고요.

그것은 저희가 홍보한 게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기조실에서 종합적으로…….

물론 기조실에서 그렇기는 하지만 모든 기초자료는 여기에서 가는 것 아닙니까?

사실 복지예산 30%에 대해서 제가 순계예산, 총계예산 다툼이 있다 이것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변에 그런 문제 지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좀 더 정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규모를 보더라도 현재 1조 증액 이렇게 홍보가 되잖아요, 1조 증액. 1조 증액 내용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보육예산, 그다음에 중앙정부와 매칭, 그다음에 또 예전에 없던 주택분야까지 복지예산에 들어왔더라고요. 주로 이런 예산들 때문에 1조가 증가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조 증액으로 복지예산이 아주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내용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런 허구성이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짚겠습니다. 일단 모든 사항은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택부분이 갑자기 이 복지 쪽으로 온 것은 아니고 영구임대아파트 임대주택 이 부분은 2007년부터 복지 쪽으로 계상돼서, 그러니까 주택의 일부 부분이 복지 쪽으로 들어 와서 분류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재원이 2,970억이에요.

그렇습니다.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이 예산이 전통적인 복지예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요.

그런데 2007년부터 그렇게 정리를 해 왔다고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복지계에서는 이렇게 증액되었는데 왜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전달되는 금액이 적냐 이런 하소연들이 많습니다. 우리 복지예산도 죽 보게 되면 신규예산들은 거의 다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많은 증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늘 생각하던 복지예산들은 다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부의 모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부분이요. 이 부분이 아니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있었지요?

네, 203쪽에 있습니다.

203쪽인가요? 지금 예산이 410억이 책정이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현재 수요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만들면서 거기에 참여한 전문연구진들, 또 전문가 이분들의 추정치입니다. 이 정도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추정하신 겁니다.

추정치요?

네.

하반기부터 하겠다는 거지요?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지요.

하반기 몇 월부터?

내년 7월부터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몇 가지 예산을 살펴봤지만 기초조사가 잘 안 돼서, 수요자 조사가 잘 안 돼서 예산이 불용된 사례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가 철저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 예산을 보면 현재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예산들 이런 예산으로 돼 있어요. 이 예산도 금년에 일부분만 지급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430억을 계상했는데 그중에 약 200억 정도는 집행할 것으로 보이고 한 233억은 불용될 것으로, 감추경.

그러니까 내년 전반기 때는 그 예산이 지급될 것이고요? 현재 대상자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분들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같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계상된 433억 원 중에서 내년 전반기에 100억 정도를 투입할 것으로 계상을 해 뒀습니다. 위원님, 197쪽에 보시면 그 부분은 별도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비수급 저소득층 특별지원 해서.

그러니까 전반기라고 하면 1월부터 6월 사이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수요자를 조사하고, 저희들이 이 6만 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비수급 빈곤층으로 추정되는 분들, 이분들이 대부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 보호신청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라든가 재산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탈락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탈락되신 분의 한 60% 정도를 했더니 6만 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상 사통망에 다 이름하고 주소가 들어가 있는 분들입니다. 저희들이 막연하게 추정한 6만 명이 아니고요. 처음에 숫자 6만 명은 전문가분들이 추정했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통망을 돌려봤더니 지금 현재 보호받지 못하시는 분들 하위 60% 정도를 했더니 6만 분이 나오신 겁니다.

그러면 하위 60%가 정확하게 6만 명으로 떨어지지는 않겠지요?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서 차이는 좀 있을 텐데……. 그래서 준비를 잘해 달라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네,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51쪽에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르신 일자리 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거의 100억 가량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취업률 목표가 몇 %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어르신 취업률이 2012년 현재 22.5%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2015년까지 30%까지 높이는 것을 지금 내부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2012년에는 22.5%, 2013년에는 목표가 30%.

2015년에 30%입니다. 2013년에는 24%입니다.

이 사업은 어디를 통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까?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자치구를 통해서도 하고 또 저희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어르신 복지관을 통해서 하는 데도 있고 사업수행기관이 185개 기관입니다.

이것이 늘 집행하고 나면 현장에서는 여러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자기가 대상이 되는데 본인은 떨어졌다.

부당하게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집행기준을 잘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홍보도 잘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대상자가 되는 분들에게 확실하게 이런 일자리가 있다는 정보를 잘 줘야 됩니다. 노인들이 정보가 없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보를 다 제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답변과정에서 부적합한 표현을 써서 위원장님께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현장에서 보다 철저히 챙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6쪽에 내촌경로당 재건축사업,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 시설이 사립경로당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사립입니다. 개화동지역에 있는…….

사립경로당에 그동안 서울시 예산을 지원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가요?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구립에 대해서도 사실상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원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구립도 못해 주고 있는데 사립까지 해 주겠다고 한 건데 이것이 이렇게 예산편성까지 오기까지는 몇 단계의 검증절차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는 사립 경로당이지만 이 예산을 투입해서 개ㆍ보수해서 구립으로 바꾸려는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구립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건가요?

네, 전환.

구립으로 전환, 그러면 현재 소유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토지가 구유지고 이 건물은…….

그러면 토지는 구유지고 건물은 사유지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구유지상에 어느 독지가나 이런 분들이 지어서 기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사립으로 계속 관리를 해 온 것 같습니다. 구유지상에 사실 지었으면 거기서 기부채납을 받는 게 마땅한데요, 저희들 행정재산 관리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좀 더 확인해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환하는데 필요한 절차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중요한 것은 현재 사유시설을 공립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절차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유로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사유시설을 포기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현재 구청과의 관계라든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태, 전환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이런 것을 자료로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259쪽에 신노년층 제2인생설계 지원인데요.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던데 이 내용은 보니까 거의 신노년층, 베이비부머하고 예비 어르신을 신노년층이라고 분류를 하는가 보지요?

그렇습니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표현으로 정립을 했습니다, 신노년층을.

결국은 여기도 보니까 교육과 취업을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에다가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4개소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 신청을 받았습니까?

아직 신청은 안 받았고요. 그런 일을 제안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가 구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에서 이런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여기서 소규모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규모를 소규모라고 정의하는가요?

500㎡에서 1,000㎡ 사이의 규모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경로당이 있고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사이에 복지관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47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요.

47개소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한 구에 한 2개씩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이 균등하게 분배가 돼 있나요?

균등하지는 않습니다.

집중돼 있고 그렇겠지요?

네, 구별로는 여기에 관심이 많은 데는 많이 있고요. 지금 곳에 따라서는 아직 한 군데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이제 준비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되면 예산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개념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좀 넘어가서 267쪽에 다기능 어르신복합센터 건립, 여기도 이용하는 대상자는 역시 똑같아요, 신노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설로 가겠다는 거지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네.

그런데 어르신들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의회 전반기부터도 논의가 참 많았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느냐, 초대형으로 가는 게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생활밀착형으로 가는 게 맞느냐 논란도 참 많았고 여기저기 연구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었지요?

네.

이 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근거는 뭡니까? 어떤 근거,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 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논리적 근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올린 대로 이제 갈 곳 없는 신노년층, 또 예비 노인…….

그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다 알겠고요. 그런 분들이 가야 될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하는데 과연 이렇게 큰 시설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시설규모에 대해서는 사실 이론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봅니다.

생활밀착형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대형으로 가는 게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규모는 어느 정도 축소한다 하더라도 이 앞전에 어르신 행복타운보다는 훨씬 더 규모 면에서 줄인 겁니다.

좀 줄였지만 별 차이가 안나보여요. 예산규모로 보더라도 거의 같고 내용도 거의 같고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때 어르신 행복타운은 사실상 400억, 500억, 700억 이랬는데 그때는 거의 부지비가 포함이 안 됐고요. 여기는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도 지금 556억 아닙니까?

네.

규모로 보면 엄청난데요.

그렇습니다. 적은 돈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방향을, 우리는 생활밀착형으로 가자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방향을 대형으로 간다 이렇게 잡으신 겁니까?

대형으로 간다, 생활밀착형으로 간다 이렇게, 저희들도 생활밀착형이 맞다고 봅니다.

큰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 방향에 맞춰서 모든 행정의 정책결정을 해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방향도 설정하지 않고 갑자기 이런 사업이 제안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말씀올린 대로 신 노년층 그런 부분, 그리고 또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취업이라든지 또 사회공헌 또 이 속에는 그냥 어르신만 모시는 것이 아니고 1세대~3세대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독서실, 공부방 기능 이런 것까지 다 해 가지고 지역통합 형태의 복지시설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 취업 이것은 꼭 이 시설이 아니어도 가능하지요? 이미 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도 있고 조금 전에 얘기한 40 몇 개 소규모…….

네,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이런 시설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 교육이 끝난 이후에 다시 취업으로 연계시킬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가려고 하는지 납득이 안 되고요. 하여튼 이 정도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266쪽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 여기 지금 대상자 분들이 저소득 독거어르신 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동대문 관내에…….

그러면 표기에 대상자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 이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대상자가 되는 것처럼 한 눈에 들어오는데 저소득 독거어르신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 이렇게 가든지. 항시 그러잖아요, 명칭 안에 사업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지요. 그런 차원으로 명칭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299쪽에 장애인 도시 양봉단 지원 사업, 장애인분들이 도시 양봉단 운영이 가능한지 검토가 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만규 위원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지 지금 고민 중에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아주 조그마한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하는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저는 처음부터 테이프를 잘 끊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이게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장애인 당사자들이 운영할 수가 없는 이런 사업들을 만들게 되면 결국은 장애인 당사자는 운영을 못하고 제3자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는 이익은 제3자가 가져가고 말아요. 그런 사업들이 많지요. 이것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도 일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 317쪽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지금 현장에 계신 장애인 당사자분들은 활동지원 사업을 활성화 시켜달라는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증액이 됐던 것인데 다시 85억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2011년 수준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현재 예산 규모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이게 매칭이 늘었나요? 설명을 해 주세요. 매칭이 늘었는지…….

네, 그렇습니다. 2012년 7월에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자치구 부담분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분이 줄어들어서 전체 우리 예산서 상에 나온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받는 혜택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대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내년에 좀 더 늘어납니다.

몇 시간에서 몇 시간으로 늘어나요?

아, 내년에 대상자분들은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 말씀드렸고 혜택은 똑같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특히 중증장애인분들 사고가 많이 나서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제2의 피해, 제3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그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안했습니다만 이분들이 충분하게 보조하는 사업을 받아서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행감 때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보건복지부 복지정책실장하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복지부에서 무슨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119하고 연계하는 것도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랬더니 복지정책실장이 행안부에서 지금 119와 연계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도 좋은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행안부하고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은 알리미사업을 얘기를 했던 것인데 이 알리미사업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도 그렇게 비용부담이 많이 되거나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229쪽 희망온돌사업 활성화하고 232쪽 희망온돌 행복한 방 만들기가 거의 똑같은 유사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사업을, 실적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쪼갰냐 이 말씀이신 거지요?

네, 어차피 시장방침 제257호로 똑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날 작년도 12월 5일 실행도 같이 했고 왜 이렇게 쪼개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구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구분을 하지 않아도 한 개의 사업으로 단일화를 시켜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실적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실적 때문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본다면 희망온돌사업 활성화는…….

아니, 쉽게 말하면 희망온돌사업 그 안에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이 들어가도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합쳐도 문제 없습니다.

이것은 합쳐도 되는 것이지요?

네.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팀별로 쪼개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34쪽 어르신생활시설 운영에 대한 것 여쭤볼게요. 제가 소요예산을 보니까 올해 2012년 대비 2013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증감을 했어요. 특히 없던 사무관리비는 생겨났고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나 또 민간위탁금이나 사회복지보조금 이런 것은 다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자치단체경상보조금만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이유가 왜 이렇게 늘어난 것이지요?

먼저 사무관리비가 늘어난 부분은 아까 우리 이미성 위원님께서, 복지재단과 우리 서울시 업무 재조정 그 과정에서 어르신생활시설 위탁 관련된 것을 복지재단에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지재단에서 할 일이 아니고 시의 일이다 그래가지고…….

이관이 된 겁니까?

네, 그게 우리 쪽으로 잡혔다고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더 늘어난 이유는요? 다른 것은 다 줄어들었는데 그것만 늘어난 이유는?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민간위탁금이나 사회복지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이것은 모두 다 요양시설에다가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민간위탁금은 시립요양시설에 지원하는 것이고, 사회복지보조는 법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에 지원하는 것이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자치구 구립 요양시설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내용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같은 경우 여기에 있는…….

그러면 실비 요양시설이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어르신들이 늘어난 것입니까?

구립시설에 입소하시는 등급외자나 장기간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기초수급자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비급여 식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하고 등급외자분들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이 조금 숫자가 늘어나면…….

지금 그런 게 전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늘어났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 있거든요.

상세한 산출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350쪽 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 지금 노숙인 일자리 사업은 노숙인 시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다시 사업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 어떤 거예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350쪽.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관, 자치구, 사업소 등에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무런 저기도 없이 그냥 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일자리 갖기, 장애인복지관, 자치구, 사업소 등 근무, 그러면 시설에 있는 분들이 가서 일을 하는 곳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요?

네, 그분들 중에 일부는 또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자리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그분들한테 나가는 일비를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 놓은 것입니까?

봉급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일자리 갖기 사업 해 가지고 녹지관리라든지 복지업무 보조 이렇게 개별 사업장별로 저희가 중재를 해서 노숙인과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에는 힘든 사업장도 있을 것이고 수월한 사업장도 있는데 정도에 따라서 2만 5,000원 내지 7만 원 이런 식으로 일당으로 월급 계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일자리를 가지면서…….

그러면 자립할 수 있도록 지금 자리를 제공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창구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몇 개월을 하지요? 보통 한 사람당 이분들한테 1년 내내 제공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네, 저희는 가급적 일자리 갖기는 1년…….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자리 형편에 따라서는 중간에 없어지는 일자리도 있으니까요.

지금 여기도 보면 직업훈련 및 자격증도 취득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고 2012년도에 했는데 여기서 혹시 자격증 취득을 몇 분이나 했는지?

자격층 취득을…….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보조 이렇게 해서 산출내역에……. 보통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지요?

자격증 교육을 실시하겠다 그것이 금년에 최초로 한 겁니다. 그랬더니 노숙인 중에서 19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198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129명입니다.

어떤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어떤 자격증이냐면 운전 자격증이 주로 많고요, 1종ㆍ2종ㆍ대형 이런.

운전면허.

그리고 중장비 자격증, 또 컴퓨터 워드 자격증, 전기기능사 이런 자격증들을 땄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지금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자격증을 취득해서?

129명이 자격증을 땄는데 그중에 100명이 지금 현재 취업상태입니다. 그런데 꼭 이 자격증으로 인해서 취업이 된 게 아니고 좋은 점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마인드가 달라졌다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하니까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352쪽을 보면 노숙인 자활프로그램하고 옆에 노숙인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하고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은 예산이 감소가 되고 노숙인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사업은 신설이 됐거든요. 도대체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에 노숙인 실태조사가 같이 가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 이것을 쪼개서 이렇게 넣을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뭐냐 하면 노숙인 자활프로그램이 민간위탁금 중에서 4억 4,500만 원이 감액된 가장 큰 이유는 희망의 인문학이라고 해서 노숙인 대상으로 인문학 프로그램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프로그램을 꾸준히 시행하다 보니까 노숙인분들은 점점 수요자가 줄고 다른 쪽방이라든가 지역자활센터의 주민들 이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좀 바뀌어서…….

그러면 바뀌게 되면, 어차피 자활프로그램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이 같이 들어가야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쪼개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신설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돼요.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숙인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사업은 저희 조례에 매년 한 번씩 하게끔 강행규정으로 둔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에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개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에 같이 들어가도 될 건데 굳이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예산은 줄고. 그래서 그만큼 노숙인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실태조사는 노숙인에 대한 실효성, 정책수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인지?

조례에 매년 하게끔 의무화 해 놨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계속 정책을 하고 피드백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4쪽에 서울시민 건강회의 운영, 저는 지금 소요예산을 보고 조금 의아한 게 예산자체가 산출내역을 보면 거의 위원회 수당하고 위원회 운영비로 나가고 교육훈련비는 정말 일부에 가깝게 지금 예산이 돼 있는데 굳이, 지금 교육훈련비가 6,000만 원이지요?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이에요?

네.

교육훈련비 이것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그런데 사실은 교육훈련비가 여기는 주목적이 아니고 서울시민…….

지금 건강회의라든가 건강위원회 운영비잖아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서울시민 건강회의가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굳이 이것을 위원회를 또 구성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보건ㆍ건강 이쪽은 사실상 거의 전문가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굳이 이렇게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솔직히 좀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위원님께 말씀올린 대로 저희 보건ㆍ건강 이 분야에 사실은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참여해 주면 훨씬 더 많은…….

지금 보면 보건소라든가 각 지자체에서도 이 건강에 대한 강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서울시에서도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구별로 두 분의 일반시민 대표를 모신 것인데요.

이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사회복지분야는 사회복지위원회라고 해서 우리 사회복지 전반을 총괄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그런데 보건의료분야는 건강ㆍ보건 이것을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복지건강실에 위원회가 몇 군데 있는데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저한테 일단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통합정비를 할…….

통합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376쪽 환자권리옴부즈만 설치 운영, 정확하게 이것이 어떤 거예요?

이 부분은 보건정책관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들 중에서 병원이라든지 의원, 약국 이렇게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와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가서 불편했던 사항이라든지 불만사항이 굉장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민원의 사실 한 80% 정도는 그냥 단순 민원입니다. 그래서 들어주고 해결해 주면 되는 것인데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그런 불만을 듣느라고 보통 한 통화당 60분, 70분씩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화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업무상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단체들, 환자의 권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을 통해서 일부 그런 것을 좀 걸러주고요. 그래서 행정처분이 필요한 민원은 걸러서 보건소로 이첩을 해 주고 그 외 사항들은 직접적인 민원을 해결해 주는 활동입니다.

그러면 전혀 지자체에서 이것을 소화를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 업무를?

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직접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 보건소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입니다. 업무가 어렵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불만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이런 것으로써…….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고 느낀 게 얼마든지 이것은 지자체나 전화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꼭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솔직히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아울러서 병원에서 민원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조치나 활동 이런 것도 함께 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한번은 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기존에 쉽게 말하면 환자고객 만족도와 같이 중복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복을 막기 위한 방안이에요?

불만처리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동네 병원에 가면 어떤 때 보면 이 앞전에 처방을 받았으니까 ‘그냥 처방전만 끊어주십시오.’ 그러면 ‘아니다.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다시 진단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이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랬을 경우 좀 ‘불합리한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소연…….

그런데 그런 것은 일부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열흘이나 일주일 전에 갔던 데는 보통 다 처방전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이 부분도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 부분은 되면 우리 시민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든지 각 지자체나 보건소나 이런 데서도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건강서울 365라고 해가지고 추진사업 내용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솔직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들어오는 의료관련 민원 중에 61%가 불친절, 의료불만, 간단한 불만사항들입니다.

실은 불친절하고 이런 부분은 서로 간에 서울시와 각 지자체가 협력해서 얼마든지 그것은 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직원이 절대적인 시간이 소요됩니다.

요즈음에 보건소에 도우미들이 다 있어서 보면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좀 단순하지 않아서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한시적이라도 도우미들이 있어서 안내하고 그런 것을 제가 보건소를 몇 군데 가봤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굳이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원님, 여기가 보건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의료기관, 그러니까 내가 동네 병원에 갔는데 시립병원에 갔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면 서울시에만 전화를 해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407쪽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하고 431쪽 음주폐해 예방하고, 이것은 저는 거의 비슷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음주폐해 예방사업은 시비 100% 신규사업이고요. 사실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서는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만 해 왔지 홍보한다든가 이런…….

어떤 방법으로 음주폐해 예방을 홍보하시려고요?

그것은 여기 보시면 접근성 최소화를 위한 모니터링이라든가 토론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음주폐해 예방 이것을 보고 느낀 게 보면 거의 술을 드시는 분들은 술이 술을 먹는다고 한두 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분에 따라서 가는데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먹고 갔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은데 음주폐해 예방이라고 해서 이것을 홍보를 하신다…….

건전한 음주문화라든가 청소년 보호차원에서도 꼭 필요하고요.

그러면 지금 대상은 어떤 대상입니까?

그러니까 말씀 올린대로 청소년이라든지 또 주류 판매하는 어른들, 또…….

이 부분은 만약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서 성교육이나 이런 것 할 때 같이 해도 얼마든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 음주폐해 예방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도자료로 나가서 내일 언론에 실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사인데요, 대형마트의 주류 판매점에 대한 위치라든지 또 묶음단위로 판매하는 것을 규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청소년들이 술을 구매하는 부분이 대체로 24시간 편의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방향은,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술을 사먹는 사람이 아니라 판매자를 규제하고 또 법적인 절차를 지키도록 유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 번씩 요식업 같은 데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에서 전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기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키라고 의무적으로 그것을 부여를 하는 것이 좋지 굳이 우리 서울시가 앞장을 서서…….

위원님, 그런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예산을 저희가 주면서 하라고 합니까, 그것도?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려면 회의비도 필요하고 또 회의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종합적인 1억 7,000이라는 게 이번에 그야말로 처음 들어온 것인데, 물론 저희들이 적은 돈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런 회의를 하고 또 소통을 하고 홍보물을 만들고 그러려면 결국 돈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은…….

그런데 이런 홍보물보다는 일단 편의점의 이런 부분은 대기업에 분명히 협조공문을 띄우고…….

위원님,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도 하면서 한 발짝 더 나아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45쪽, 많은 위원님들이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임산부ㆍ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에 대한 것. 올해까지는 없었고 내년부터 예산안이 세워지는데 저도 이것을 보고 사업의 효과성이 너무 미약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대한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찾아가는 분이 모든 것을 다 처치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가서 상태를 보고 진단을 하고 이분들을 케어 해야 될 서비스 기능에 연계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상이 어떤 분들이지요? 임산부ㆍ영유아 대상인데 서울시 임산부ㆍ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대상을 어디에다 지금 포커스를 맞추신 것이지요? 그런 게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강화 이것을 제가 보면서 작년에는 예산이 13억 8,000정도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2억 5,000, 너무 많이……. 이것은 사업을 꼭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지요?

이 부분은…….

올해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범사업을 솔직히 몇 개월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 은평은 여름에 개관해 가지고 이제 6개월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성건강관리사업의 중요성에 비해서 체계적으로 서울시가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이 사실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4개 시범사업이 진행된 것은 예를 들어서 강동의 경우는 보건소 사업을 젠더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사업을 했고 은평하고 금천은 지역사회에서의 여성건강의 이슈를 발굴해서 그것을 대응하는 그런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6개월 해 가지고 그 사업의 결과물이 나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여성건강과 관련한 사업을 어떠한 그림 속에서 추진할 것인지 그런 것을 지금 논의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했던 4개 시범사업은 성과가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런 것을 정리를 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그렇게 앞서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들의 건강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가정에서 여성들이 건강해야지 가정이 건강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올해 2012년 대비 2013년 것을 보면 이것은 그냥 사업을 하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놨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보면 여성근로자도 들어가고 청소년 들어가고 장년, 노년기, 건강관리사업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사업 안에는. 특히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건강관리사업인데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아까 13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옛날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정해가지고 그 사업을 매칭으로 던져주는 형식으로 해 왔는데요…….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사업도 매칭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비사업이고요. 그런 식으로 해 왔는데 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보다 포괄적으로 묶어가지고 자치구 보건소에 주는 사업인데 그 속에 비만이라든지 또 심뇌혈관 예방 그리고 또 모자보건 그리고 방문건강관리 이런 여성 관련된 활동이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올해 사업을 할 때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사업을 추진을 하셨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내년부터 더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여기에는 그것하고 상반되잖아요. 지금 보면 이것은 그것하고 다르게 2012년도에는 예산이 13억 정도가 됐었는데 2013년도에는 2억 5,000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줄어들지만 방금 우리 김 국장이 말한 것처럼 나름대로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 우리가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사업으로 하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이 아니고 사실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가, 저희는 이것만 보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관님, 4개 시범 사업한 것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어떤 것인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을 하시는데요. 제가 10분만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독립의 언덕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잖아요. 이것 4억 너무 과다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할 사업인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고요, 차라리 문광위가 한다면 몰라도. 용역사업비를 4억씩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거부감이 있거든요. 이것 문제제기만 하겠고요. 그다음에 다기능 어르신복합센터 건립 있잖아요. 총 사업비가 550억이 넘는 건데 다기능 어르신복합센터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 시절에 300억이 넘는 예산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삭감했던 사업의 성격이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인근지역에 좀 작더라도 이런 센터를 원하는데 다기능센터라고 해서 거대하게 몇 개년 사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항감이 있거든요. 사업의 일관성 측면에서 이것도 적극 재검토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로동에 살고 구로지역 사업으로 이것이 상정이 된 것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무원칙하게 진행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장애인 관련해서 언급을 하기가 대단히 부담스런 측면이 있는데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해서 293쪽을 보면 2013년도 예산이 231억 이상 올라가거든요. 올해 증감예산이 32억 9,700만 원인데 서비스 대상이 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의 인건비잖아요. 그렇지요?

네.

단순비용으로 해서 539명으로 나누어봤더니 일인당 4,200만 원을 더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직업재활시설이라고 하는 이 명칭도 적절하지 않아요. 사실은 직업재활이기보다는 장애인 고용 생산시설 아니에요, 근로작업장ㆍ보호작업장이? 그렇지요?

장애인이 생산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임가공 하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그러니까 임가공과 생산을 해서 이것을 판매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작은 기업이잖아요. 기업 지원을 하는데 인건비를 100% 준다고 하더라도 일인당 4,000만 원 이상씩 주는 것은 과도한 것이거든요. 장애인 당사자에게 그 예산이 그중에 50%라도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거든요. 장애인 개개인에게 인건비가 얼마나 지급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파악해서 저한테 간략 간략하게나마 보고해 주시고, 이 예산이 예를 들면 해마다 30억씩 증가되는 방식으로 집행되는 것은 사업취지는 충분히 알겠지만 명칭이 적절하지 않고 비용이 고용인원에 비해서는 과도하게 집행되는 측면이 있다. 검토사항입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직업재활훈련시설을 운영하겠다고 10억 올라갔는데요. 임대보증금과 인건비에 6억 4,000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임대방식으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직업재활훈련시설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지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낭비적인 측면, 기왕에 있는 직업재활시설을 통합할 수 있는 통합기능이 좀 더 보강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왕에 직업재활시설이 갖는 성과를 계수화 할 수 없는 측면들 이런 것들을 저간의 사정상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장애인 당사자에게 서비스가 얼마나 제공되면서 이것이 운영되는가에 있어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지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향후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안 보입니다. 10억 들여서 임대건물로 시작하는 게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직업재활시설인데 정신질환자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시설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들어가야 될 측면이 있는데 여기도 시설 설치비로 3억 5,500만 원이 들어갔던데 임대시설에다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임대시설이 2년마다 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안정한 정신질환자 직업재활훈련시설에 10억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광역정신보건센터 운영에서도 사무실 리모델링비가 4억이나 상정됐어요. 너무 쉽게 쉽게 리모델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출되는 부분,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요.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몇 개소나 되지요?

지금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그랬지요, 일회성 박람회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예산 지원하는 것 중지해 달라고요. 그런데 박람회 준비위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준비위 구성에 500만 원, 위탁심사비 360만 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도 조금 적절하지 않다. 16명이 통합지원센터에서 뭘 하는지 그것도 애매하고요. 그리고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하고 행복플러스작업장을 같이 붙이는 겁니까? 따로따로 설치하는 겁니까?

별개의 시설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그렇습니다만 별개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행복플러스작업장, 행복서비스센터 이래놓으면 이 사업의 연관성은 뭐고 독자적인 것은 뭔가 이것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애인 사업도 사업들이 쪼개진 반면에 종합적으로 한눈에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이면 장애인, 노인이면 노인 종합적으로 도표로 그려다가 주시든지, 그래서 한눈에 보이게 세부사업을 정리해 주는 방식으로 제출해 줄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 행복플러스작업장도 마찬가지로 아까 직업재활시설 작업장에서 들여다봐야 될 기준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순자 위원이 제기했던 여성생애 건강예산, 그런 사업은 굉장히 순기능을 만들어 낸 사업인데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대치동 쪽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건립이에요?

네.

건립인데 집기류 구매비가 4억 1,600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부 내역을 주시고요.

네.

IT 교육장하고 직업체험장을 운영한다고 해서 3,15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IT 교육장도 아까 정보화사업 거기다 붙여서, 이런 것도 다 컴퓨터 설비잖아요, 사실은. 정보화사업의 측면이 있거든요. 보태서 보완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동제세동기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세 군데서 올라왔는데 그것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되, 이것을 사실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자치구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절실하기 때문에 요구가 들어오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세동기 설치현황을 보니까 강서구는 공항이 있어서 그렇고 강남지역은 좀 많고 강북지역은 완전히 전무해요, 보니까. 지역편차를 고려해서 오히려 3개 자치구만 주는 방식이 아니라 좀 더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배치하는 계획을 모색해 봐주시면 어떤가?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두세 개 정도의 거점을 만들어서 심폐질환자들, 심근경색환자가 이동할 때 119서비스센터하고 연계해서 시도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전화안내를 해 주는 방식을, 언제까지 제세동기를 설치하고 나중에 뭐하고 교육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1년에 4,000여 명 이상이 죽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립병원과 연계하든지 해서 2개나 3개 구를 모델로 2013년도에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해 봐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입니다. 373페이지를 보면 서남병원 운영보조비가 109억 1,900만 원이에요. 이것이 시비 100%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문을 열고 1,000억 이상의 시민의 혈세로 개원을 했는데 지금 계속 적자란 말입니다. 이 적자를 처음에 위탁사업자인 이화의료원하고 적자발생시 한 30%를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담을 미루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지요?

지금 현재 저희하고 이화의료원 측하고 이견이 있습니다. 협약서 자체가 지금 현시점에서 봤을 때 명쾌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보조금을 뺀 적자발생액의 30%를 부담해야 된다.

서남병원이 부담해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쪽은 보조금을 넣은 결손액의 30%를 부담하겠다 이런 입장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장차이가 있는데도 지금 109억을 다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건가요, 예산에?

왜냐하면 지금 의사선생님이라든가 간호사라든가 또 거기에, 물론 가동률 자체는 낮습니다만 환자분들이 이미 입원해 계시고, 또 찾아오는 환자들도 계시고. 서남병원을 문을 열어놨으니까 그 기능은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금액이 109억이라는 거예요?

네, 저희들로서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관계가 좀 이견이 있다 그랬는데 운영적자의 원인과 이를 둘러싼 해석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 이견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계속 지원이 된다고 하면 서울시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일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는 게 결국은 시민들에게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각별히 명확하게 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것에 있어서도 정말 최소한의 돈이, 인건비는 안 줄 수 없지요.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은 당연히 나가야 된다고 하지만 계속 적자가 나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잘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고민을 앞으로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를 보면 내촌경로당 재건축사업이 있지요. 이것이 강서구 개화동지역인데 사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립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립인데도 시비가 지원이 100% 되나요?

지금 현재 여기 부지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부지는 구청 소유라고 하고 그 위에 건물이 올라갔는데 이것을 사립이라고 하는 게 좀 저는 정확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쪽 계획은 일단 이 건물을 헐어내고 재건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립 경로당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나가면 안 되지요.

구립 경로당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경로당에 대해서 건축비를 지원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올린 대로 주민참여사업의 하나여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그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타당한 측면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것이 관리운영적인 측면하고 경로당 상호간의 형평성이 조금 일치하지 않아서, 여기가 시비 100%로 가게 되면 다른 쪽에서도 이것이 판례처럼 시범이 될…….

맞습니다.

그런 게 혼란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경로당에 대한 원칙이 이것으로 인해서 파기되는 그런…….

그래서 앞으로 조금 시비 지원이 저는 신중하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우리 시 입장은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보면 최초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주민참여예산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의원님께서 직접 발의하셨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자라는 그런 방향을 잡았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만은 좀 신중할 필요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바로 옆인데요.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구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들고 나와서 하게 된다면 이것은 모든 경로당을 다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으로도 돌입하지 않을까 염려스럽고요. 그 부분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8페이지 여성장애인 홈헬퍼를 잠깐 보겠어요. 증액이 한 3억 6,300만 원, 그것이 2012년도에는 33.3%가 증액됐다가 2013년도에는 90.8%나 증액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3억 6,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종사자들의 급여를 안정화시키고 퇴직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소요예산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서비스시간이…….

60시간에서 70시간으로 넓혀주는 거지요?

늘어난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종사자들을 위한 그런 소요예산으로 늘어나는 게 아닌가? 결국은 그거예요, 60시간에서 70시간으로 되니까.

네, 종사자한테 가게 됩니다. 시간이 늘어나면 돈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사업취지는 알겠는데 종사하는 그 종사자들의 급여와 퇴직금을 늘리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전락되는 측면이 너무 강하게 보여서 이 점도 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상 일반여성도 출산을 하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장애를 가진 여성은 훨씬 더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니, 돕자는 취지는 좋아요. 돕자는 취지는 알겠는데 너무 갑자기 90.8%가 증액이 되고 결국은 홈헬퍼 사업이, 물론 여성 장애인을 돕는 것은 좋지만 종사자들의 입장만 생각해 주는 게 아닌가? 물론 종사자가 도움을 줘서 헬퍼를 해 주기 때문에 그분들의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갑자기 그렇게 많이 증액하는 부분은 결국은 종사자 입장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서비스라고 해서 우리 복지서비스는 휴먼서비스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서비스에 사람이 투입돼서, 아까 제가 인건비가 부담스럽다고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분들의 삶의 질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이용시설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런 대로 저희 공무원과 비슷한 이런 처우 쪽으로 가고 있고요, 물론 이분들이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복지사처럼 정규직이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또 이분들도 나름대로 여기에서 일을 해서 자기 가정을 돌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어느 정도의 처우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서비스를 전달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열악한 처우를 받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일은 힘들면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힘든 그런 상황이신데요, 그래서 그런 배려가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2010년도는 전혀 증액이 없었고 2011년도는 45.5%였다가 2012년도는 33.3% 어느 정도 증액이 되는 것은 좋아요. 한 50% 정도 하면 좋은데 90.8%라는 것은 너무 과하게 증액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그 종사자 입장만 하는 그런 복지가 되면 안 되고 너무 갑작스럽게 증액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숙고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48페이지 거리노숙인 보호 있지요. 이것도 130%가 증액된 55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종합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늘어나는 거리노숙인의 상담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는 알겠는데 그게 보호기관보다는 프로그램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쪽은 등한시 하지 않았나 그런 점이 보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좀 더 상세히 말씀을 올리면 첫 번째는 가장 많이 늘어난 게 정신과 전문상담팀을 새로 꾸렸습니다. 거리노숙인의 상당히 많은 부분 거의 30% 내외가 알코올홀릭이거나 또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코올홀릭도 정신질환 쪽으로 가는 이행과정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시설 입소를 권유해 가지고 아니면 병원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정신과 전문상담팀 이분들이 거리에 나가서 직접 거리노숙인들을 상담해 가지고 시설로 연계하고 병원으로 연계하고 이 사업 1억 6,800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희망원룸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상담하다 보면 갓 거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한 달 두 달이면 거리에 완전히 적응을 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거리에 적응하기 전에 희망원룸으로 안내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거리에서 노숙하지 않고 고시원 같은 그런 시설에서 한 달에 어느 정도 실비를 내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 3억 6,100만 원이 이번에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신규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거리상담활동을 훨씬 더 강화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거리상담원이 하루에 3만 5,000원 받는 것을 4만 원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2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듯이 노숙인 정책은 노숙인의 보호보다는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보이고 인건비와 운영비 비율을 낮춰가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노숙인의 경우는 주거문제가 시급하다고 저는 보고요, 남성노숙인은 일자리를 갖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연구결과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경우는 가정의 문제하고 연관된 분야에 개입을 해서 심리상담, 자녀양육, 주거지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활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면 하고, 남성의 경우는 직업능력개발이나 취업지원 상담, 그리고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서 저는 집중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물려서 이렇게 성인이 돼서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길에 노숙인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슴 아픈 것도 우리 사회에서 당연히 끌어안아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요. 여기에 맞물려서 지금 노숙인쉼터에 50억 6,400만 원, 참 좋다고 생각해요.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어른들이 살기 힘들어서 노숙인이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인데 그 어린 청소년들이 집에서 살 수 없는 그런 가정적인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가출했거나 버림 받아서 보육원에 있다가 또 나왔거나 이런 애들이 제가 올해 실제로 조사를 했을 때 2012년도 1월에서 5월까지 가출한 청소년이 서울만 3,400명이었어요, 5월까지 5개월간.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2만 4,000명이에요. 그런데 그 애들이 가출을 해서 갈 수 있는 가출청소년쉼터가 우리 서울에 9개밖에 없어요, 일시보호소 2개 빼고. 그 9개에 애들이 갈 수 있는 수용인원은 100명이에요. 한 쉼터에 많아야 20명, 적게는 7ㆍ8명. 그래서 남학생, 여학생, 가출청소년 전체 그 수용인원이 100명밖에 안 되는데 가출한 청소년들은 서울만 해도 3,4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가출한 애들이 정말 13세부터 많게는 18세, 19세까지거든요. 그런 청소년을 방관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했는데 이 예산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작년에도 제가 예결위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청소년들을 방관하면 결국은 10년 뒤에 우리 사회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영향으로 와요. 그래서 그 애들도 품어야 돼요. 그 복지가 굉장히 시급해요. 예를 들어서 가출한 애들이 쉼터가 많이 생기면 더 가출할 것이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병원이 많이 늘어나지 말아야지요, 아픈 사람을 없애려면. 그런 부분에 매년 3개씩 확장을 하기를 저는 원했어요. 작년에 분명히 하겠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을 보고 정말 필요한 복지사업을 외면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울시에 내년에 가출청소년쉼터를 단기든 장기든 한 3개 정도 매년 확장해 나갔으면 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여성가족정책실장에게 제가 말씀을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니요, 제가 그쪽도 얘기를 하겠지요, 오늘하고 조금 엇나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같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숙인의 자립과 자활에 보다 더 신경을 써서 노숙인 시설 예산을 줄여서 그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강화시켜서 그들이 자꾸 재활해서 나가야 되지요. 다 성인인데 밥만 먹여줘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3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를 발굴해서 각종 제도를 안내하는 역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안이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관련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이거든요.

위원님, 이 부분은 먼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 2월부터 계속 서울시민복지기준 작업을 해서 지난 10월 22일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서 확정된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사실 하면서 조례도 정비하고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 인력이 한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20여만 명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보호하는 수급자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차상위라고 하는데 실제 가서 보면 그 수급자보다 훨씬 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뭣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냐면 첫 번째는 부양을 기피하는 부양의무자들, 어떻게 보면 아주 안 좋은 우리 사회의 현상입니다만 엄연하게 그런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생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재산, 그냥 나 혼자 몸 눕히고 있는 조그마한 집인데 그것이 땅이 있고 건물이 있다 보니까 재산이 1억 3,500을 넘어서 보호되지 못하는, 그런데 병든 몸을 거기 눕히고 있는데 보호를 해 줄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45%에 이릅니다. 이 부분은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 건데요. 독거어르신, 노인 그분들은 열심히 자식 키우고 부모님 봉양하고 했는데 이 자식들이 부양을 기피해서 아픈 몸으로 혼자 누워있는 이런 현상을 이대로 놔둘 것이냐, 그리고 또 국가에서 사실 이것을 해 주는 게 정말 맞는 겁니다. 국가에서 제도를 가지고 있고 법률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국가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마인드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전국 수준을 높여 보자라는 차원에서 시민복지기준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상반기부터가 아니라 하반기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그 사이에 제도도 갖추고 또 대상자도 선발하고 그런 과정을 밟아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같이 좀 더 협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2013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 중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치구별 형평성 문제라든가 법적ㆍ제도적인 근거가 없는 사업의 문제 등 여러 가지 2013년도 예산안이 적절한 예산편성이 아니라는 그런 다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자료미비와 충분한 사전설명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서 오늘 의결하지 못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업에 대해서 혹은 자료요청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충분한 보고와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원만하게 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서는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재검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