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제242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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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례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치르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이번 주는 올해의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 주는 안건심사와 시정질문이 연이어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타이트한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느라 강행군 중인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준 마곡사업추진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일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 심의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3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16번 2012년도 제1회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133번 2013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에 대한 심사절차는 마곡사업추진단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대체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곡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이번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더불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2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정 예산은 1억 1,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억 1,300만 원에서 5,400만 원이 감액된 5,900만 원입니다. 감액된 5,400만 원은 “마곡산업단지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지만 SH공사에서 2012년 4월 발주한 “마곡도시개발사업 실행전략 수립 연구용역”과 중복되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곡사업추진단은 지난 9월 28일 조직개편 시 2개 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2013년도에는 마곡산업단지 기업유치, 중앙공원 조성계획 등 마곡지구 조성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곡사업추진단은 세입예산이 없이 세출예산만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규모는 5억 5,700만 원입니다. 먼저 “마곡 R&D 클러스터 조성”이 3억 9,700만 원으로 71.3%이고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구축”이 3,400만 원으로 6.1%, 일반예산이 1억 2,600만 원으로 22.6%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성예산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미래형 첨단산업단지 조성” 분야는 5개 사업에 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7,200만 원, “마곡산업단지 투자 및 입주설명회 개최”에 7,700만 원, “마곡산업단지 글로벌기업 유치활동 추진”에 1억 2,500만 원, “2013 마곡 국제컨퍼런스 추진”에 8,100만 원을 편성했고 “마곡산업단지 글로벌 영상 투자설명회 개최”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구축 분야는 1개 사업으로 “마곡도시개발사업 자문단 운영”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환진위원장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2012년도 제1회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와 2013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1회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2013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요. 나중에 추가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사업단장께 질의드릴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지금 마곡사업단이 과연 필요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의 중복성이 굉장히 많이 발견돼요. 지금 SH공사에서 사업을 일단 주관해서 하고 있고 또 관리는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또 별도의 사업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발생되는 불필요한 시간과 행정적 낭비와 그리고 그에 따르는 금융비용 경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이것이 중복이 됨으로써 불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과연 사업단이라는 조직 자체가 필요한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 사업단이 작년까지만 해도 경제진흥실의 기능하고 도시계획국에 기능하던 것을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서 4월 초에 조직이 결정되면서…….

신언근위원

이것이 어느 조직이든 조직이 비대해짐으로써 업무의 효율과 효과성보다는 사실상 자칫 잘못하면 서로 부서 간 이기주의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조직 운영이 잘못됨으로써.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사실 지금 보니까 글로벌 영상 투자설명회 이런 게 있다는데 원래 해외투자유치라든가 설명회 같은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늦었지 않아요? 원래 이것이 사업 초기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비단계에서?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경제진흥실에서 초기에도 사업이 있었거든요. 금년 초지요, 토지이용계획 자체가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공백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9월에 시 조직이 개편되어서 이제 마케팅의 필요성이 부각되어서 별도의 부서가 추가된 것으로…….

신언근위원

마케팅의 효과라는 것은 원래 사업을 시행하는 첫 단계에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이미 사업이 상당히 진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이것을 한다는 것도 솔직히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이 지금 마곡산업단지가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한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이제 마케팅을 한다, 투자유치를 한다, 투자설명회를 한다, 나는 이게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었다고 봐요. 시기가 늦음으로써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비용만 소요되고 거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효과가 없다는 것이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많이 공감하고요. 다만 작년 말, 금년 초에 마곡개발계획이 갖고 있는 개발계획 자체에 관해서 한번 재정비를 한 다음에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 4월부터 6월까지 토지이용계획을 바꾸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10월 11일 그게 마지막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전까지는 획지 자체가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필지가 확정되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는 마케팅 할 만한 여건이 안 되었고요. 왜냐하면 필지 자체가 흔들릴 상태였기 때문에요. 사실상 10월에 도계위 심의 거쳐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마케팅이 들어가야 되는 시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자문위원회 성격은 사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아주 기초적 단계에서 원래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이미 사업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단으로 해서 비용을 써야 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기능과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신언근위원

이미 시간이 다 지나서 지금 뭘 자문을 받겠다는 거예요. 자문이라는 것은 사업 초기단계 때 뭘 했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사업을 어떤 규모로 했으면 좋겠는지 전반적인 계획을 구성할 당시에 자문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고 다 그림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무슨 자문이 필요합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설명 올리면 저희가 시간은 시작된 지 오래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시작은 올해부터 시작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하는 자문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의 정책적인 자문이 아니고 저희가 일을 수행하면서 기술적인 자문이 많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용역결과도 있지요? 용역도 했을 것 아닙니까, 사업초기에.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신언근위원

그러면 이미 용역한 결과를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자문단이 해야 할 얘기들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굳이 왜 이중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려고 합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이 실제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 아주 기술적인 자문을 받고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금년도에 한 부분도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바꾸면서 거기에 따른 필요한 기술적인 자문을 받은 것이지, 정책적인 자문 그런 사항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기술적인 자문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어차피 토지이용계획을 바꾸면서 근본적으로 마곡에 산업단지하고 주거, 업무상업지역 위치를 역세권 주변을 바꾸면서 솔직히 옛날에는 사람들 살 데 따로, 업무상업 따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흩어 놓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만들기 위한 자문, 앞으로는 중앙공원이 이제 시작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자문이 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중앙공원에 대한 자문입니까? 그것 때문에 자문단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공원이 저희가 50만㎡의 큰 규모이고요.

신언근위원

워터프론트 변경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무슨 자문이 필요해요? 거기에 몇 천만 원씩 돈이 소요된다고. 좋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가 위원회 천국이 되어 버렸어요. 정말 자문단이 무슨 위원회니 해 가지고 서울시는 위원회로 인해서 위원회 천국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대한 지출되는 비용이 막대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자문 앞으로 없애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를 한번 다녀보세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연탄 살 돈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정말 집을 한번 들어가 보면 온 방에 결로가 생겨서, 단돈 몇 만 원이 없어서. 여러분들 여기서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해서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쓱쓱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것 안 됩니다. 올해는, 지난번 우리 예결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시 집행부에서 올라온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다 검토하기로 했어요. 올해는 예전처럼 적당히 심사하고 적당히 예산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심의하지도 않을 것이고. 집행부도 생각을 확 바꿔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불필요한 예산, 또 중복될 소지가 많은 그런 사업이나 예산, 기구에 대해서는 대수술이 필요한 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마곡사업추진단장님, 마곡사업추진단장으로 언제 임용받아 오셨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3월 15일에 조직이 신설될 때는 제가 겸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9월 28일자로 한 개 부서가 추가되면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마곡사업추진단이 언제 조직이 되었다고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금년 3월 15일자로 경제진흥실의 일부 기능하고 도시계획국의 일부 기능을 묶어서 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겸직을 했었고요. 9월 28일자 2차 조직개편하면서 부서가 한 개 신설되었습니다.

김정중위원

9월 28일자로 출발을 한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3월 15일자로 시작되었고요.

김정중위원

근무를 언제부터 시작했냐고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3월 15일자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12년 3월 15일부터 시작했다는 거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마곡사업추진단의 역할과 임무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 단의 역할은 마곡지구 전체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산업단지에 관해서는 시장이 관리권자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에 관해서는 입주기업 선정부터 이후에 단지의 관리까지가 서울시가 커버해야 될 범위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사업시행자인 SH공사에 관해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는 기능,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저희 단이 갖고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마케팅…….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마곡사업추진단에 SH 감독권한이 있다고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SH가 사업시행자기 때문에 도시계획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시에서 매듭을 풀어줄 부분이 있고, SH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저희가 인가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라는 것보다는 SH공사가 원활하게 사업 수행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마곡…….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사실 도시계획관리위원으로 위촉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기능, 구조라든가 잘 몰라요. 해서 그것을 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다시 순서를 정해요. 시장이 관리권이 있지요? 최종,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다음에 마곡사업추진단이 감독 관리권이 사실은 있고 그 밑에 SH가 움직인다는 얘기인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을 승인하게 되어 있고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 인가하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단지에 가서 입주관리업무 전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SH공사는 사업시행자입니다. 시행자로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것,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하고 실시계획을 인가 신청하는 부분 그리고 토지처분 이런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자료로 다시 한 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우선 조직표하고 체계, 임무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며 먼저 마곡사업추진단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러면 결국 마곡사업추진단에서는 도시개발계획을 총체적으로 맡아서 기획을 하고 계시네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올 3월 15일부터 추진했으면 과거 그전에 토지에 대한 가격형성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 등은 참여를 안 하시고 그 후에 완전히 조성이 끝난 다음에 투입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전 단계는 각자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기능이 있었고 선도기업 분양할 때는 경제진흥실에서 했었고 각자 하는 기능은 있었는데 통합적으로 하나로 뭉쳐서 3월에 만들어진 조직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결국 일반 산업 조성을 해서 토지를 매각하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인 홍보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가지고 산업유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결국 마곡사업추진단에서 하는 것이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가 해야 될 산업단지의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단장님께 이것을 한번 물어봐요. 이를테면 요즘에 코오롱이나 LG가 계약은 아직 안 되고 있지요? 토지 매매계약을 아직 안 하고 있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입주계약하고 분양계약이 있는데요.

김정중위원

분양계약을 아직 안…….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SH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코오롱도 그렇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현재 상태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입주계약은 일단 LG 부분은 시하고 할 수 있는 입주계약단계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만 LG 입장은 시와 하는 입주계약과 SH공사하고 분양계약을 동시에 하겠다, 그래서 지금 SH공사하고 분양계약에 따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도 마곡사업추진단에서 계획을 세워 놓고는 계시는 거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그것 한 가지만 물어봐요. 지금 마곡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부는 분양, 일부는 임대, 일부는 산업 조성 또는 조금 전에 얘기하신 공원 등등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 일부 일률적으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슬쩍 들었는데 토지형성가격이 포괄적으로 전체가 형성된 금액이 다 똑같습니까? 이를테면 ㎡당 300만 원이면 300만 원으로 다 동일하게 똑같냐고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추정조성가격이고요. 정확한 것은 저희 개발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그때 들어간 도시인프라 비용을 다 합산하고 그것을 유상 공급한 면적으로 나누게 되면 최종가가 나오게 되고 지금은 추정단계고 SH공사와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조성원가를 심의할 위원회를 열어서 내년도 상반기라도 전문가들과 심의를 거쳐서 그것을 한번 오픈해라, 공개해라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단계는 SH공사가 나름대로 자기네 회사 차원에서 추정조성원가를 만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마곡추진단에서 하지 않고 SH공사에서 주관하는 것인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게 됩니다. 토지 처분에 따른 분양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SH공사에서 별도의 준비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 SH공사에서 주관한다는 거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하나만 물어봐요. 이를테면 중심부와 변두리 간에, 그러니까 토지형성가격이 중심부와 변두리가 차이가 납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산업단지의 경우도 물론 역에 가까운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외진 부분하고는 차이를 두게 됩니다. 두게 되고 그 외 업무나 상업지역은 낙찰가기 때문에 수요자가 거기에 적합한 본인이 최고 낙찰가를 주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거기에 맞춰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산업단지는 조성원가니까 조성원가도 위치별로…….

김정중위원

그러면 입찰해서 분양을 한다는 것이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업무상업지역은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그러면 일단은 지금 가능하면 아까 제가 요구했던 마곡사업추진단의 역할과 임무에 관련한 조직표하고 SH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을 먼저 주셔야만 마곡에 관련한 내용을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정리해서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바로 주십시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준비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남 단장님 비롯해서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이번 추경과 본예산을 검토해 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느낌이 우리 예산에 대해서 서울시가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서울시의 컨트롤타워, 조정기능 자체가 상당히 없구나, 전무하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추경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것은 물론 단장님 책임은 아니십니다, 분명하게. 추경편성 얘기가 감추경인데 마곡산업단지 관리방안 연구라는 학술용역비가 SH에서 시행하는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실행전략 수립 연구용역과 중복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연구용역비 치고 4억이 넘는 꽤 큰 용역입니다. 이 용역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하나는 그 당시에 조직이 개편되기 전에 경제진흥실에서 했다고 치더라도 가운데서 특히 예산실에서 이 중복기능을 잡아줬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못했다는 것을 일단 제가 지적하고요. 이것은 물론 우리 단장님께서 답변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제가 단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것이 중복되었다는 사실을 단장님께서는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가 4월에 신규 용역이 들어가 보니까 나중에 사후관리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에 관해서 중복되는 것을 봐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감추경해야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는 그런 결단은 잘하셨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반드시 윗선에다가 얘기를 한번 해서 정책기능, 왜 우리 부서장님들 회의하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실에도 하고, 부시장실에도 이런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두 번째 역시 이번 추경의 문제입니다. 이번 추경 자체도 실은 급작스럽게 진행이 된 것이지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 수요가 여의치 못하니까 특히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함으로써 내년도 예산편성에 좀 더 도움을 받고자 유리하고자 하신 것이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게 왜냐하면 실은 추경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본예산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마곡사업단의 예산은 거의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기존에 2012년 예산에 양쪽 부서를 합쳐서, 그러니까 1억 1,200만 원인데 그중에 절반 정도 학술용역이 깎이니까 실은 이번에 굉장히 껑충 뛰어버린 결과가 난다, 그러니까 계수상에서는. 그런데 이것 자체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 이것 역시 단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도 반드시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하더라라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본예산 몇 가지 궁금하고 의구심 있고 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하고 자문단 기능 자체가 중복되지 않느냐, 물론 이 얘기는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님과 박진형 위원님을 비롯해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들이 지난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이었는데 제가 예산을 분석하면서도 이 기능 자체의 차별화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하나는 자문이고, 하나는 심의입니다. 하지만 이 심의라는 자체가 법적 심의는 아닐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분명히 중복되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정태위원

네, 설명해 주십시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는 그야말로 마곡 산단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기능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는 자문단 역할은 현안에 관해서 마곡산업단지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 한계가 있으니까 어떤 판단을 할 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조언과 자문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는 것하고 어떤 현안사항의 자문하고는 구분이 되겠고요. 따라서 역할도 산단의 중요 정책사항은 다 거기를 거치게 됩니다. 거치고, 물론 입주기업, 기준, 심의 이런 것을 다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자문단 역할에서는 그야말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실무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이기 때문에 그 역할 자체도 분명히 구분이 되고요. 그러니까 마곡 전체가 산업단지가 큰 축이고요. 업무, 상업, 주거, 공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런 부분도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운영해 나갈 때도 위원회에서도 정책심의위원 중에 외부위원 중 일부를 위촉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고, 또 자문단 사항 중에서 산단 부분은 또 수시로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신중하게 운영을…….

김정태위원

물론 그러시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이중의, 실은 이것 가지고 제가 입씨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단장님 자문이나 심의나, 심의의 어원은 이것이겠지요.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데 행정 집행부가 혼자 결정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 이 결정내용이 잘 결정한 것인가, 못 된 결정인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겠고, 자문은 그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문가들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은 아무리 봐도 중복된 기능 같습니다. 심의라는 것이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정책 결정하는데 집행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기에는 부담스럽다, 책임을 함께 공유하고 원활하게 효율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일종의 자문행위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것이 한시적인 기구이겠지만 저는 중복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운영상의 묘를 거쳐 주시기를…….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충분히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자문단은 독립적인 기구도 아니고, 저희가 현안이 발생했을 때 3명, 5명 자문을 받고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기구화, 자문단 그래서 마치 기구처럼 이해를, 전혀 그런 기능이 아니고요.

김정태위원

제가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 논점 자체를 제가 다음 질의에서 제 논리로 반증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올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런 것을 발견했어요. 이것도 역시 마곡사업추진단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서울시의 전 부서가 다 동일한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님께서 서울시가 위원회 천국이라고 표현했듯이 이것이 왜 틀리지 않는 말이냐 하면 예산분석을 보면 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예산항목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것 자문단도 마찬가지고 마곡사업추진단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심의위원들의 수당이 필요하고요. 첫 번째는 이것을 행정운영비, 사무관리비라는 항목이 또 하나 필요하고, 이와 별도로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추진이라고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각 항목마다 다 붙습니다. 이것이 정책심의위원회도 있고, 자문단에도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정책위원회 보면 정책위원회의 사무관리비가 2,100만 원인데 이 정책추진위원회 수당 주고 이러한 비용보다는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추진 업무부서가 추진하는 비가 2,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정책위원회뿐만 아니라 자문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790만 원인데 업무추진비가 1,020만 원입니다. 이것이 마곡사업추진단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서울시 전 부서가 다 그렇더라고요. 이것은 뭔가 저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본래 의미는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인데 그 도움 받는 돈보다 우리 내부에서 집행하는 돈이 더 많아. 그런데 이게 서울시 전체 예산을 따지게 되면 엄청나게 큰 규모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뭔가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런 개혁 자체가 마곡사업추진단 먼저 솔선수범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지적 저희가 잘 유념하겠고요. 아마 이것이 국 단위 전체 공통적인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단,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 단위가 되면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큰 사업이 없다 보니까 정책심의위원회에다가 얹어놓다 보니까 그것이 크게 보이지, 저희는 사실 사업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기법상 거기다 얹어서…….

김정태위원

실은 단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런 것을 느꼈어요. 특히 도시계획국의 특정업무경비를, 특정업무경비는 뻔한 예산항목이거든요. 당당한 항목이거든요. 그것을 사업항목에다가 슬그머니 집어넣어 놔요. 그런데 그것을 항상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A사업에다가, 작년에는 B사업에다가, 내년에는 C사업에다가 숨겨놔요, 이것을. 뭐가 당당치 못해서 그런 예산을 숨겨 놓습니까? 이것은 옛날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국정원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것도 물론 우리 마곡사업추진단만 단독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 공통의 문제고 이것도 역시 우리가 바로잡아나가야 될 임무 자체가 우리 의회한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어차피 투자유치를 위해서 활동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 압니다. 그런데 이 예산항목을 죽 살펴봤더니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투자유치 컨퍼런스 참여하고, 전시회 참여하고 하는 것은 자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외주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시는 것이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정태위원

전적으로 위탁을 주시는 것이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하부 예산항목이 굉장히 쪼개졌겠지요?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외부 위탁 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까?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예를 들면 어떤 기업에 관한 정보를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해외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기업이 우리나라에 일단 투자의향이 있는지 자체의 정보가 없고요. 특히 서울 마곡지구에 투자의향을 갖다 놓으려면 누군가 복덕방 역할을 해 주는 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안내해서 계약까지 하는 것은 우리 역할이더라도 그 계약 전 단계,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할 컨택트 포인트 자체가 저희들이 자료가 없습니다. 그 부분의 역할, 그 값이거든요. 그래서 그 값을 예를 들면 저희가 해외에 나가게 되면 한 번 나갈 때 저희가 예산 1,200만 원 잡았는데 아주 약하게 잡은 것입니다.

김정태위원

네, 1,200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해서 일단 일을 해 보자라는 취지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세부항목은…….

김정태위원

이것도 보니까 이것이 서울시 예산편성의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마곡사업추진단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 예산 부분에서 봤더니 전 예산 부분에 공통적이더라고요. 한 예를 들면 지금 한양 도성을 살리기 위해서 복원화시키는 여러 노력이 있는데 한양도성과 비슷비슷한 항목이 10개 항목이 있어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과연 있겠느냐, 이게 예산운영의 방만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때로는 중복도 되고, 나중에 평가도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특히 주요 우리 마곡사업추진단 사업의 대체적인 사업이 가장 큰 범위가 정책위원회 자문단 운영하고 나머지가 투자 유치하는 사업 이 양쪽 사업입니다. 두 가지 사업 자체가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철저하게 염두에 두고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준

남원준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