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최홍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교육정책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2012년과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명수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교육정책국의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혁신과장 한상윤, 교육과정과장 이근표, 미래인재교육과장 박문수, 교원정책과장 한상로) 보고 방식은 우리 국 주관 20억 이상 사업과 주요사업, 그리고 타 실ㆍ국에 속한 우리 국 주요사업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정책국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예산안 심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안명수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안명수 국장님, 전년도 대비 감액편성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몇 % 감액하셨다고 아까 발표하셨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사업별로는 우리 교육정책국 사업은 전년 대비 전체로 보면 타 실ㆍ국에 편성된 예산까지 합하면 18.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최보선위원
아, 감액이 아니고 증액편성?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우리 교육정책국에 편성되었고 그다음에 교육정책국 소관 사업이 다른 실ㆍ국에 있는 것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면 18.3% 작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최보선위원
증액편성 했지만 또 과별로는 감액이 심하게 된 과도 있고…….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 증액사유가 가장 큰 것이 명예퇴직수당을 확실하게 확보한 측면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증가분,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무행정지원사 근무일수가 늘어나고 인원을 확대하였기 때문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최보선위원
명퇴예산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어제도 했지만. 본 위원도 어제 질의를 하면서 교육청 관계자께 말씀을 드렸지만 2013년도 예산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자신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삭감을 해야겠지만. 글쎄 그런 측면에서 참 진퇴양란에 빠져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몇 가지 질의를 하면서 예산 감액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논리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님.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한상윤입니다.
최보선위원
보고서 89쪽 35번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입니다. 그 중에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는 전년도 대비 70%가 감액편성 되어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감액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거기 보면 초등돌봄교실 운영 621억 원이지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그 중에 사립학교만 보겠습니다. 사립학교 8개 교, 2실 운영하는 교가 사립학교 5개 교,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기이 설치 돌봄전담강사 인건비 4억 2,400만 원 등등이 있습니다. 자, 묻습니다. 사립초등학교에 이렇게 초등돌봄교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지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저희가 돌봄사업은 책임교육과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정확히 내용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근거를 찾아보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근거가 없다면 이 예산 5억 7,970만 원은 삭감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한상윤 혁신과장님, 92쪽 36번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입니다. 그중에 맨 끝에 있는 서울교육종합지원센터 구축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억 3,300만 원 예산입니다. 이것은 교과부 특교예산인가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네, 특교예산입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이게 한번 다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영등포구청 측의 요구조건이 지나치게 과다해서 사업이 취소된 것이지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취소는 아니고 그 당시 사업을 전개하다가 잠깐 중지 상태였습니다.
최보선위원
중단을 한 것이군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러면 새로 물색하고 있는 중인가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어디에다가 할 생각이십니까?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현재 저희가 3개 후보지를 물색했는데 서부교육청 관내 연은초등학교, 응암초등학교, 그다음에 중랑구에 있는 면목유수지 이 세 군데를 입지로 선정해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면 이 예산 26억 3,300만 원은 아직 반납한 상태는 아니지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계속해서 한상윤 과장님, 98쪽 38번 연구시범학교 운영사업입니다. 그중에 자율형 공립고 운영비 지원 항목입니다. 19억 원이지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이것은 교과부 대응투자사업 맞지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네, 1대1 대응투자사업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가 일면 일반 고등학교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공감대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네,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자율형 공립고ㆍ자사고 지원 이런 것을 우리가 아무리 교과부 대응투자사업이라 할지라도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사업들인데요. 19개 교에 19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네, 1교당 1억씩 19억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이 19억을 삭감할 수 없다면 자율형 공립고 19개교의 학교운영비에서 삭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교과부와의 1 대 1 대응투자 분 1억은 그대로 지원을 하되 1억 원이 가기 때문에 학교운영비를 감안해서 삭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은 아마 예산정보담당관님이…….
최보선위원
오셨지요, 예산정보담당관님?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입니다. 이것하고 그것 운영비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최보선위원
물론 별개로 보이지요, 누가 봐도. 할 수 있느냐, 없다는 얘기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아니, 이 목적사업 교당 1억씩 주는 사업은 여기서 만약에 불필요하다고 해서 삭감이 되면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별개입니다.
최보선위원
교과부 대응투자사업인데도 삭감이 되면 삭감되는 거예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만약에 교과부에서 1억을 안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고민되네요, 교과부에서 오는 돈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육과정과장님.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이근표입니다.
최보선위원
이근표 과장님, 113쪽 44번 현장중심 장학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만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장학자료집 2억 4,239만 원인가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네.
최보선위원
이게 지역형 교과서 사업이지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금년부터 이게 없어졌지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작년에는 이게 인정도서로써 무상교과용 도서 지원으로 갔다가 장학자료개발로 해서 지역청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최보선위원
전체 학생에게 배포되는 것이고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근표 과장님, 114쪽의 45번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사업 가운데 나번 항목 교과교실제 운영비 지원입니다. 7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당 평균 4,000만 원 해서 중ㆍ고등학교에 174교에 지원을 하는군요. 69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학교운영비와 중복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했고 2012학년도 운영비 신청 및 집행가이드라인 수정안을 제가 받았습니다. 갖고 계시지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네.
최보선위원
이것을 보니까 학습자료 제작 및 교수학습활동비 항목의 세부내용을 보면 교수학습자료 제작비, 교수학습활동비가 있고 또 수업 관련 용품 구입비 항목을 보면 도서, 소모품 이런 세부항목이 있고, 수업준비 및 행정업무 보조인건비 항목을 보면 2012년도 교무행정지원사를 우선 활용하는 것을 권장함 이런 내용도 있고, 이분들 교무행정지원사는 연간 1인당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지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네.
최보선위원
이렇게 지금 115쪽에 있는 이 사업과 학교운영비 지원과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174개 교 각 학교별로 2,000만 원씩 삭감을 해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34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청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실지로 교과부에서 확정교부로 내려주는 운영비 지원액에 절대 미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과부 같은 경우는 선진형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5,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이고, 과목중점형도 7,000만 원인데 4,000만 원밖에 안 되고 그중에서 대부분이 실제로는 프로그램 운영비에서부터 수준별 수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비 지원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4,000만 원 가지고도 턱없이 부족한 편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그 4,000만 원 지원내용을 보면 교과교실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학습자료 제작 및 기자재 유지보수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학교운영비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다는 삭감 못하고 50%인 2,000만 원만 삭감하자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안 된다 이겁니까?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네, 강사 운영비 자체가 지금 안 됩니다, 실제.
최보선위원
이것은 다시 개인적으로 삭감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를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루겠습니다. 이번에는 박문수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박문수입니다.
최보선위원
139쪽 52번 영재교육원 운영입니다. 이것도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영재교육원 운영에 34억입니다. 그렇지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단위학교 영재교육원 9개 기관 운영비 얼마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계산을 해 보니까 영재 1인당 40만 원에서 50만 원의 지원을 하는 것이더라고요.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네, 그쯤 들어갑니다.
최보선위원
이것 좀 많은 것 아니에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이게 영재교육을 하려고 하다보면 실제 비용이 전부터 계속 삭감이 되어 와서 운영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신문에도 잠깐 등장을 했었는데 단위학교에 영재학급을 운영하는데 거기는 전혀 지원을 또 못해주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오늘 신문에 난 그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데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보선위원
계속해서 박문수 과장님, 163쪽 58번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사업입니다. 행감 때 잠깐 본 위원이 다루었던 겁니다. 거기 영어원어민 인건비 및 제경비 이게 242억 원이군요. 그런데 저는 어디서 힌트를 얻었느냐면 중국어원어민교사 배치사업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뭐냐면 요즘은 적정규모에 못 미치는 학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중국어 경우는 2ㆍ3개 교를 한 분이 순회 근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많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원어민 이 사업도 이것을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4ㆍ5ㆍ6학년 합해서 18학급 이하인 학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 4ㆍ5ㆍ6학년을 합해서 18학급 이하인 학교는 중국어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처럼 2ㆍ3개 교를 묶어서 순환근무를 시킨다면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아이디어입니다.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네,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상로 교원정책과장님, 171쪽입니다. 61번 교원인사관리 사업입니다. 그중에 가 항목에 인사관리, 교무행정지원사 배치로 163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와 보험부담금 퇴직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로
한상로교원정책과장
네.
최보선위원
이것도 본 위원의 아이디어를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편성학급이 30학급 이하인 초등학교 그리고 편성학급이 24학급 미만인 이하인 중ㆍ고등학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그러냐면 교무전산과학보조 이 분들 적절히 업무를 분담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상로
한상로교원정책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보선위원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로
한상로교원정책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책사업이나 소규모 학교라고 해서 사실은 업무량이나 이것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학교현장에서 보면 모든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사업이 소규모학교는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규모 학교일수록 업무과중 상태는 오히려 더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에. 큰 학교들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나누어서 오히려 부담이 적었지만 소규모 학교들이 두 가지 세 가지 그동안에 선생님들은 심지어는 다섯 여섯 가지씩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소규모 학교나 큰 학교나 총량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어제 다루었던 얘기지만 안명수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1쪽의 14번 교원인건비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360명으로 잡았다가 명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추경에 400명을 더 잡았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올해는 좀 넉넉하게 927명을 잡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경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분명히 추경이 있을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년도 예산이 너무 어려우니까 927명 이렇게 잡지 말고 500명 정도를 잡아서 28억 7,700만 원 정도를 일단 삭감을 하고 추경에서 잡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어떻습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이 명예퇴직수당은 전액 국가가 보전해 주는 예산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어제 이규성 담당관께 얘기는 들었습니다. 2008년에서 하다가 2012년 하반기부터 교과부 사업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 취지가 희망하는 교원들에 대해서 전원 가능하면 수용하도록 정책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직을 떠나려고 하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가실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최보선위원
안명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화부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이 위원장 윤명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행감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예산 때문에 또 쉬지도 못하시고, 교육정책국 짚을 사항이 좀 많네요.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학교 관련돼서요. 국장님, 행감 때도 본 위원이 강조를 했는데 어차피 이수호 후보나 문용린 후보 다 혁신학교를 확대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준비 작업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부감님이 혁신학교 추가지정 문제를 다 보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준비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 보니까 혁신학교 네트워크 구축 이 부분도 그렇고 혁신학교홍보비도 삭감됐고요. 거의 추가지정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추가지정에 따르는 그러한 업무는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쓸 홍보비 그런 부분은 현재는 편성되지 못한 겁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학습동아리 쪽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예산이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거나 상당수가 삭감이 되어 있는데 전혀 준비에 차질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내년 하는 것은 금년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추가지정을 위한 예산을…….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예년에 후년도를 위한 추가지정 홍보라든지 그런 예산은 아직 편성이 되지 않고 있는데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교육감님 오시면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그때 가면 너무 늦지 않느냐 그 얘기지요. 어차피 지금…….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 자체가 3월하고 7월 두 번 이렇게 배부하게 되는데 새로운 교육감님 오신 다음에 내년 예산을 잡아서 추경으로 편성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어떻게 혁신과장님,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한상윤입니다. 지난번 부감님께서도 혁신학교 추가지정 예산에 대해서는 차기 선출되는 교육감님께서 의사결정을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하고 말씀을 나눈 것으로는 새로운 교육감님이 선출되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추경을 편성하게 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지금 이수호 후보나 문용린 후보나 다 혁신학교를 확대 개편하고 발전시키겠다고 하는데 굳이 그것을 당선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 있냐 그 얘기지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옳은 것 아니에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한계점은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작년 수준, 아니면 작년 수준까지는 어렵더라도 추가지정을 위한 또는 혁신학교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 없다고 하면 상관없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증액을 하거나 아니면 삭감된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아마 추경 때 제 생각에는 가장 먼저 1순위로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특별히 조정 안 해도 됩니까, 혁신학교 관련된 예산은?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저희 의회 차원에서.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바로 앞에 계셔서 제가 거명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몇 몇 위원님들께서 적극 노력해 주신 덕분에 교과부에서 1,500억을 더 증액해서 교육청으로 예산을 보내준다고 하는 것이 어제 신문에도 나고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증액교부가 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액수는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김형태위원
하여튼 혁신학교를 확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애써 주시고 필요하면 저희 의원들을 설득을 해 주시면 심의과정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아울러서 혁신학교 지원에 대해서 서울시가 얼마나 지원을 더 확대하나요, 작년에 비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일단 저희가 정식문건으로는 받지 않고 실무자와 전화로 받은 이야기는 61개 교에 대한 1,000만 원씩 그래서 6억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김형태위원
작년보다 늘었나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늘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만 1,000만 원씩. 작년에는 얼마였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입니다.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작년에는 29개 교에 대한 2,000만 원씩 해서 5억 8,000을 지원받았습니다.
김형태위원
학교당으로 하면 1,000만 원으로 올해 내렸네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네, 액수는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것 더 강하게 좀 하세요.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의 공약이고 저희 교육시민단체와의 협약내용이에요. 혁신학교 지원 확실하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미온적이라서 필요하면 본 위원도 한번 서울시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서울시의 협조를 얻어내는 작업을 꼭 해 주시고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아울러서 혁신지구 문제, 어제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이 짚었지만 저는 혁신지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구로ㆍ금천뿐만 아니라 강북 쪽에도, 원래 우리가 4개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일단 2개로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남부지원청이 굉장히 애로가 많데요. 왜냐하면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가 구로ㆍ금천ㆍ영등포에요. 그렇지요? 영등포가 빠지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호소를 해 와요, 본 위원한테. 그래서 왜 영등포가 빠졌는가, 이것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따로 오셔서 해 주시고요. 뭔가 기준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그냥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학습부진 학생이 많다든지 중식지원비가 많다 이런 계량적인 데이터를 가지고는 했습니다만 더 이상의 자세한 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중랑이나 저쪽 노원이나 어려운 지구도 많았는데 왜 구로ㆍ금천만 선정 했냐, 특혜다 이렇게 일부 위원들이 얘기하니까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다 주시고.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등포가 빠진 이유, 그리고 이것을 혁신지구를 강북 쪽도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처음에 전임 곽노현 교육감님도 그 강북지역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에 예산사정 이런 것들 때문에…….
김형태위원
우리 교육청의 예산 사정입니까, 아니면 그 구청들의 협조가 좀 부족한 겁니까?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저희 청의 예산 사정, 또 서울시의 예산 사정 그런 것들…….
김형태위원
해당 구청도 그런가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네.
김형태위원
그리고 서울시의 협력 역시 이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 하고요. 조금 다른 문제를 짚겠습니다. 우리 책자 죽 보니까 93쪽에 문ㆍ예ㆍ체 관련된 것이요. 특히 문화ㆍ예술 관련된 것, 그동안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문ㆍ예ㆍ체 엄청 강조해 왔는데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대폭 삭감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나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저희로서야 문화, 예술계의 모든 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참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어려운 사정 때문에…….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삭감됐는데도 사업하는데 정책 진행하는데 이상이 없다면 몰라도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증액을 해도 부족한데 삭감된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95쪽 보면 서울교육종합지원센터 구축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이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까?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전임 곽노현 교육감 때 원래 영등포에 있는 타임스퀘어…….
김형태위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네, 그겁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 개의 센터를 설치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교육청 자체가 서울교육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과교실제 관련돼서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잠깐만요. 이 부분은 예산이 삭감되면 이것은 교과부 전액 특교예산입니다. 저희 돈 들어간 것은 운영비 약 7억 7,000 정도만 저희 교육청 돈이고 26억의 돈은 특교입니다. 저희가 쓰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쪽으로 전환도 어려운가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전환하려면 교과부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돈을 차라리 다른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그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교과부하고도…….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잠깐만 30초만 말씀드리면 지역청이 교육지원센터가 된다면 이 기능이 과연 유지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과부와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전용은 불가하다라는…….
김형태위원
아, 예산전용이 불가하다고요, 이것이. 하여튼 혹시 나중에 우리가 또 새 교육감이 들어선 다음에 조직개편을 하면 지원청에 지원센터가 들어설 것인데 그 설치비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는 지적이 있어서…….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렇지요. 함께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습니까, 교육과정과장님?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교육공동체 구성원별로 조금 다릅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이것을 너무 확대하다가 관련된, 물론 부정확하게 사용한 예도 행감 자료에서 죽 봤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시설투자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 현장에서는 이것보다는 차라리 엄정한 평가를 통해서 학교의 교육과정운영비나 차라리 학급당 인원수를 낮춰주는 쪽으로 예산을 활용하면 어떠냐 그런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가능성이 있겠어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 청 같은 경우에는 교과부 지침과는 좀 달리, 다르다는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만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예컨대 선진형 같은 경우 시설구축비 교과부 지침대로 하면 1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3~4억 정도, 그다음 과목중점형 같은 경우도 6억에서 한 7억 정도라면 우리는 한 1~2억 정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도 가장 최소한의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또 교과교실을 운영하다 보면 전 교실에 기자재가 구축되니까 유지보수비라든지 등등이 들어가고, 또 기본적으로는 교과교실은 수준별 수업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사비도 최소한 한 명 이상 써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정말 가장 필요한 부분만 지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과장님이 교과교실제의 장단점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거니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정운영비나 학급당 인원수 낮추는 쪽으로 활용이 가능한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어제 본 위원이 얘기했던 독서논술 교육활성화 관련된 것이요. 이 부분이 엄청나게 어쨌든 삭감이 돼서 어제 지적을 했는데 이것 명확하게 삭감된 이유 한번 시간관계상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120쪽 보니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요. 전국 연합학력평가 있잖아요. 계속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일단 우리 청 입장은 지난 6월에 보도자료 냈듯이 법령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시는 하되 교과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기본 스탠스입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만약에 이제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가면 아마 이것이 달라질 여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같이 해서 차라이 이 예산을 어떤 교사연수나 그런 쪽으로, 또는 차라리 수행평가나 주관식 서술형평가 이런 쪽으로 쓰면 어떠냐 이런 지적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행감 때 본 위원이 스마트교육 관련된 것 서면질의를 했는데 나중에 한번 다 됐으면 가져오시고요. 이제 154쪽 모델학교운영비 1억 5,000인데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과연 엄정한 평가 위에 실시된 것이냐 이런 의견이 있어요. 더군다나 진관고 시범학교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우리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좀 있었지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박문수입니다. 진관고는 아니고 신도고등학교에서…….
김형태위원
신도고등학교인가요, 진관고등학교가 아니라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네, 거기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잘 됐나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현재로는 시범운영 단계라서 우선 기기를 처음 쓰고 뭐 이런 것이 있어서 선생님들에게 우선 연수를 중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초등학교 1교, 중학교 1교, 고등학교 1교를 하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어떻게 객관적인 분석은 아직 안 나왔나요? 이것에 대해서도 찬반까지는 좀 그렇고 만족도 높다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엇갈려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제 스마트교육 이것 하면 전부 스마트기기만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것으로 오인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스마트기기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 그러한 교육 쪽에 교수학습방법 개선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쪽에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교실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미래교육에 대한 대비도 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난번 서면질의 한 것 다 됐으면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네,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외국어교육 역시 관련되어서 TEE인증제 사업비 5억 5,000인데 156쪽이요. 이것도 찬반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좋다는 사람은 굉장히 좋고 또는 과연 이것 대신에 영어교사들의 다양한 영어교수법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 또는 이런 쪽으로 예산을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어떠냐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이 사업 꼭 필요한가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원래 전 영어교사를 TEE인증을 시키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작년 대비해서 시켜야 될 대상인원도 줄고 해서 예산은 좀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설문에 의하면 원어민교사를 사용하는 것보다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우리 한국인교사가 훨씬 더 좋다는 설문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전환을 위해서도 TEE인증제는 지속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 의회가 영어원어민 관련된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초등학교는 그대로 있지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내년부터는 초등학교에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초등학교도 과연 원어민교사가 필요하냐, 과연 교육학적인 근거가 있냐, 이런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 돈이면 사실 242억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이 돈이면 차라리 혁신학교나 복지학교 해서 특별히 어떤 추가 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에 집중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것도 초등학교의 어떤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그런 운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입니다. 꼭 필요한가요, 초등원어민교사?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현재 중ㆍ고등학교는 영어를 전공한 교사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초등학교는 영어를 전공한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영어 쪽에 좀 미숙하게 되고 그리고 초기교육에서 발음이나 이게 잘못 교육이 되면 중ㆍ고등학교에서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그대로 살려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고민하겠는데 우리 영어선생님들의 수준이 상당하잖아요, 그렇지요?
윤명화부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김형태위원
거의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169쪽에 교원연수지원 예산이 3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교원연수예산은 적극적으로 증액되어야 함에도 지금 삭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상로
한상로교원정책과장
연수와 관련되어서 삭감이 된 것은 아니고요. 그 예산들을 대부분 그동안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연수원으로 재배정했던 것을 연수원 쪽으로 편성하는 걸로 조정 작업을 했고, 실제 감 삭감된 부분들은 업무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감액한 그 정도입니다.
김형태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 아주 강하게 짚었고요, 어제는 김덕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일반직 연수에 비해서 교원연수비가 오히려 역차별 받을 정도로, 내용 아시지요?
상로
한상로교원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것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화 부위원장, 최홍이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이
죄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정찬위원
이정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는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한상윤입니다.
이정찬위원
지난해 본예산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고 추경에서 3억을 배정했던가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문화예술사업이요?
이정찬위원
네.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찬위원
여기 자료에는 2012년도 추경예산에 3억,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2쪽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창의인성 모델학교 운영에 7,500입니다. 그것은 교과부 대응투자로써 올해 2013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정찬위원
2013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네, 7 대 3으로 대응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7 대 3?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네.
이정찬위원
여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 문화예술 관련 또 문예체 관련 교육들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애들을 학교에 붙잡아 놓으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사실 체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체력이나 정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 이런 교육도 활성화하는 것을 신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고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정찬위원
이런 예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주로 보면 예술동아리, 예술강사 지원, 이게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문화예술강사 지원은 문광부와 저희가 1 대 1 대응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찬위원
첫 사업이니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잘 추진하셔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네.
이정찬위원
그다음에 105쪽에 창의인성교육운영은 어디서 하시지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이근표입니다.
이정찬위원
거기에 창의인성교육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목에 이것도 작년 2010년도 추경에, 본예산에는 1억 5,000…….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추경에 4억 6,000입니다.
이정찬위원
4억 6,000이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네. 교과부 특교로 4개 학교에 1억씩 그리고 예술선도학교 2,000만 원씩.
이정찬위원
이것도 교과부하고 매칭사업인가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매칭사업입니다.
이정찬위원
몇 대 몇이지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1 대 1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에서는 현실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한 교당 1억 5,000씩 교과부와 매칭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4,500밖에 못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예술학교 지원사업이지 창의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지금 교과부 전체적인 어떤 창의인성교육 정책의 한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정찬위원
창의인성교육 타이틀은 참 좋은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예술중점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적으로는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좀 언밸런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아닙니다. 3년차 완성 연도입니다.
이정찬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호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의 어떤 예술적 감수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정찬위원
예술학교를 지원하는데 그중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저소득층 학생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영림중학교 같은 경우에.
이정찬위원
그렇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네.
이정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하기로 하고요, 이것도 한번 결과를 보기로 하고요. 방송통신중ㆍ고 운영은 어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입니다.
이정찬위원
교과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110쪽에.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자체.
이정찬위원
순수한 자체 예산인가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맞습니다.
이정찬위원
이게 12억 7,000.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네, 12억 7,227만 4,000원입니다.
이정찬위원
지난해보다 좀 늘었네요. 학생들이 더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인터넷 콘텐츠 개발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정찬위원
방송통신고 같은 경우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예산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독도 관련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네, 교육과정과입니다.
이정찬위원
거기도 교육과정과인가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네.
이정찬위원
지금 독도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독도역사교육 운영지침을 학교에서 반드시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이정찬위원
한 학교에 예산이 얼마 정도?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아니요, 특별한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독도교육과 관련해서는.
이정찬위원
장학사 한 분이 주관해서 하는 건가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장학사 업무의 한 꼭지 중의 하나입니다.
이정찬위원
그 예산이 얼마예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독도 관련해서는 지금 독도탐방,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자료 104쪽을 보면 서울학생 독도탐방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작년에 32학교였는데 올해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등해서 또 학교현장의 호응도 높아서 좀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우리 청 예산사정상 많이 늘리지 못하고 한 학교만 늘려서 33개 학교로 하고 올해 예산 1억 5,274만 5,000을 편성했습니다.
이정찬위원
독도탐방 예산으로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네.
이정찬위원
그런데 독도탐방도 중요한데 제가 나중에 대안을 제시하겠지만 독도교육을 이렇게 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기록한 것을 알지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앞으로 미래세대를 한국의 미래시대와 영토라는 문제를 가지고 싸움을 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나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반기에 독도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독도도 방문했고요, 여러 가지 일본의 의원이 독도에 자기 주장을 위해서 방문했을 때도 공항에 가서 그것도 했지만 그때 거기 일본의 의원들하고 기자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의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러스크 서한에 대한 답변을 한국정부에서 못했어요. 우리나라 언론도 하나도 러스크 서한에 대해서 답변이나 대안제시를 못했다는 것이지요. 이 러스크 서한이 뭐냐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1951년 9월 8일에 했어요. 그런데 그 조약에 보면 독도를 한국영토로 기재해 달라고 한국에 요구했는데 안해 주었습니다. 안 해 주었는데 그 러스크 서한은 미국 정부에서 한국에 보낸 비밀문서거든요. 그 비밀문서 내용에 독도를 한국영토로 기재할 수 없다, 이렇게 비밀문서를 한국 측에만 보냈어요. 그런데 일본 이 정말 귀신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에 보낸 비밀문서를 입수해서 미국이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비밀문서에. 그런데 그 비밀문서는 연합국의 공식적인 서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영국 호주 뉴질랜드가 다 연합국들이 독도는 한국 땅 영토라고 주장을 했어요. 주장을 했는데 미국이 소련 중공 등 공산주의 팽창을 우려해서 독도를 일본에 귀속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미국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일본이 러스크 서한을 가지고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연합국들이 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언론에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도 대응을 안 한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실들이 다 있는데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무능한 소위 말해서 정부나 언론들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실들을 일본이 주장하는 한 세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일본은 그때 당시에 일본이 무인도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1905년에. 그런데 그때 울릉도 도감이 일본 사람들한테 수출세를 받고 해산물을 보냈단 말이지요. 이런 구체적인 자료들이 다 있어요, 일본 놈들은 순 거짓말만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론적으로 무장을 해서 앞으로 일본이 치밀하게 독도를 침탈해 가려고 하는 것에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독도교육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만드세요. 독도 한번 방문해서는 학생들에게 별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방문했을 때는 외로이 떠있는 섬 하나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느끼겠지만 돌아와서는 정신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거든요. 또 우리 학생들이 외국으로 유학 가잖아요. 유학 가서 딱 부러지게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독도교육에 대한 것을 예산을 증액하시더라도 교과서도 새로 독도에 대한 역사적인 기술을 바로 잡으시고 또 독도에 대한 교육정책을 좀 확실하게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료나 이런 것이 필요하시면 제가 그 자료를 드릴 수도 있고, 호사카유지 교수 있지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네.
이정찬위원
독도의 전문가, 또 동북아역사재단, 또 독도수호국제연대라든지 이런 단체들과 연대해서 모든 자료를 드릴 테니까, 본 위원은 12월 13일에 독도에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주권행사를 하기 위해서 독도를 방문합니다. 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일본은 언제든지 독도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독도교육 예산을 증액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자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165쪽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는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미래인재교육과장이신가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문수입니다.
이정찬위원
거기에 보면 컨설팅 12개 교 학교운영위원회 항목에 들어 있는데 이 컨설팅 12교는 어떻게 컨설팅을 한다는 말입니까? 컨설팅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거지요? 학교운영위원들 모아놓고 어떤 내용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운영위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무를 하는 겁니다.
이정찬위원
구체적으로 좀…….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심의할 내용이라든지 그것 컨설팅 말고도 저희가 연수원에서 불러서 연수를 시키기도 하고 지역청에서 연수를 시키기도 하는데 실제 운영되는 면에서 들어가면 이것이 잘 모르는 경우 그러니까 학교에서 신청을 해오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이정찬위원
학부모 관련 사업에 학부모 학교참여 공모심사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그것은 교과부 특교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던 것인데요. 보통 한 학부모 회당 300만 원 전후를 지원을 해줘서 학교 교육에 직접 참여도 하고 학부모들끼리 유대도 강화를 하고 그리고 봉사활동도 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봉사활동이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학교 참여도 보면 말이지요. 이것이 사실은 모든 학부형들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학교의 정책이 전달되고 또 학부형들은 애들을 가르치는데 인성이나 이런 것을 가르치는데 애로사항을 서로 교감하고 대안을 만들고, 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교도 보면 학교운영위원이나 학부모회나 그 일부가 대변하는 것이지 전체 학부모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물론 그분들이 전체 학부모를 대표해서 학교 일을 하지만 다수의 학부형들의 이런 것을 대변하지는 못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학교현장에서 또 학부모들이 살아가는 삶속에서 전달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쓰여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예산도 잘 검토를 하셔서 학교 간부들, 학부모 회장들이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나 간부들을 위한 예산이 되면 안 되고요. 전체 학부형들을 위한 그런 예산으로 확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학교현장에서 폭력도 줄어들고 학교행정도 학부형들이 공감하고 서로 교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교감이 되지 않은 정책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따뜻한 가슴으로 국민을 안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되는 겁니다. 교육정책도 정말 소외되고 학교현장에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많은 다수의 학부모님들에게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학부모 회장들이나 운영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물론 일선에 있으니까 중요하지만 제 말씀은 많은 다수의 학부형들에게도 학교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되고 또 그분들의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애로사항이 서로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문제점들이나 대안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21초 남았으니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과거에는 학부형들이 학교에 가면 거의 죄인 비슷하게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도 비용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그 비용을 갹출하다 보니까 문제가 또 생기게 됐어요, 일괄적으로 걷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금을 학교예산에 편성하기도 하게끔 했고요. 그리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교과부 특교사업으로 내려와서 올해 같은 경우 약 480개 정도의 학교를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작단계고 나중에는 이제 전체 학부모가 모여서 이루어지면 더 좋을 텐데 사실 거기까지 확대가 될지는 좀 의문은 됩니다. 모든 학부모가 다 학교에 오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서 학교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라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정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에 대한 예산들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좀 확대돼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홍이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부터 하나 요청할게요. 2013년도 예산편성 기준으로요. 제가 작년에 요청했던 건데 정교원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국어ㆍ영어ㆍ체육 관련된 예산. 정교사 인건비를 제외하고요. 뽑아서, 금방 되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인건비를 제외하고…….
김종욱위원
정교원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원어민교사는 포함돼야 되는 거지요. 2013년 예산편성 기준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 제가 작년에 요청했던 자료니까 뭔지 아실 거예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네, 그러시고.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박문수입니다.
김종욱위원
내년에 원어민교사 어떻게 운영된다고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없고?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중ㆍ고등학교는 일부 학교만 지원되는 데가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일부학교는 왜 지원되지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국제고등학교하고 거기는 영어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에 있고, 그것은 극히 소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초등에만 배정을 하게 됩니다.
김종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아까 원어민교사가 필요한 것 발음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지요. 초등학교에 언어민교사가 필요한 것이 아이들의 발음문제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외국인하고 직접 접해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그런 것도 있고요.
김종욱위원
요즈음 우리 아이들이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때하고는 다르지 않나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우리 때보다는 훨씬 낫지요. 직접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방문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종욱위원
제가 또 작년에도 같은 질문드렸는데 초등학교가 보통 몇 학급 정도 돼요? 한 30학급 정도, 그 정도 오르락내리락 하지요, 초등학교 한 학교가? 어려운 애기는 아닌데…….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평균적인 것은…….
김종욱위원
그러면 한 30학급이라고 얘기하지요, 뭐. 그러면 원어민교사가 주당 수업시간이?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보통 22시간 정도 줍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30학급이고 22시간이면 한 학급에 일주일에…….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1시간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김종욱위원
초등학교 수업시간이 몇 분이지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40분입니다.
김종욱위원
1주일에 한 학급 들어가서 아이들이 평균 25명 정도로 칠까요? 뭐 그렇게 하지요. 25명이면 25명의 아이가 원어민교사 한 명과 1주일에 40분을 얼굴을 보는 거지요, 그렇지요? 발음교정이 돼요, 그 시간에 1주일에 한 번 만나서 하는 것이? 그것을 40분 동안 듣고 이것이 발음이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어민교사 정책에 대한 배경이 너무 궁색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영어교육은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영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스스로 외국어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때 영어공부를 외국어 공부를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일부 동의하시나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네.
김종욱위원
그래서 대안으로 얘기하면 읽기교육과 그리고 놀이나 멀티미디어를 통한 영어교육을 하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계점은 영어가 선발의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문법교육이나 이런 것에 매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초등학교 원어민교사는 저는 낭비라고 생각해요. 과잉이라고 생각해요, 과잉. 정말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필요한가에 대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작년에 원어민교사 예산을 자른 맨 앞장 서서 욕도 많이 먹고 했는데 이 예산 정말 다른 데 썼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원어민교사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고등학교에서는 거의 효과가 굉장히 낮게 나타났고 초등학교에서는 굉장히 좋게 나타나서 저희 정책도…….
김종욱위원
그런데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이 설문조사잖아요, 만족도잖아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당연하지요. 있는 게 좋으냐, 없는 게 좋으냐 그러면 다 있는 것이 좋지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고등학교도 똑같이 좋게 나와야 되는데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고등학교가 낮았고…….
김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 자, “너 국어가 좋아, 영어가 좋아, 체육이 좋아” 그러면 어떤 것이 나올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체육이 제일 좋지요.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설문조사가지고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원어민교사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그러면 하는 게 좋다고 그러지요. 예를 들면 놀이를 통한 영어교육과 원어민강사를 통한 영어교육과 그리고 이것은 10억이면 되고 이것은 100억이 들어가는데 이런 다양한 배경 속에서 정책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제가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 원어민강사 부분에 대한 출발점에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원어민교사는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157페이지,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영어교사 심화연수 8억 7,000인가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영어능력함양 심화연수 4억 8,000, 국외 1개월 연수가 방학 때 외국을 나가는 건가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방학 때가 아니고, 1개월짜리요?
김종욱위원
네. 여기 국내 5개월 및 국외 1개월 연수로 되어 있네. 그러면 이 연수받는 동안에는 휴직을 하나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휴직이 아니고 파견형태가 되는 거지요.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수업은 안 하나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네, 수업을 안 하게 됩니다, 국외로 가게 되면.
김종욱위원
국장님, 다른 과목도 이런 것이 있어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다른 과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저는 이것이 특혜라고 생각해요. 영어 과목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라번에 외국어교사 연수지원 총 2,200만 원인가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네, 2,200만 원입니다.
김종욱위원
다른 과목에 이렇게 하나요? 수학ㆍ과학ㆍ사회ㆍ체육 다 이렇게 연수지원이 들어가나요, 별도 예산으로? 연수원에서 진행하는 것 말고? 다시 마번 영어교육모델 창의학교 운영, 다른 과목에 이런 것이 있나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교과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 5개…….
김종욱위원
아니, 다른 과목이 있나요? 과학 창의경영, 수학 창의경영, 국어 창의경영, 체육 창의경영 있나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명칭이 창의경영으로 붙어서 그렇지 시범학교 비슷하게 운영되는 겁니다. 다른 과목도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영어시범학교도 또 따로 있지요, 이것 말고?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아니,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다음에 160페이지에 영어체험교육 지원.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교원영어합숙연수 운영, 학생영어체험교육 운영, 원어민 및 회화강사 배치 활용, 교육요원 및 조리종사원 관리, 영어교육 운영 지원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러한 예산편성과 예산운용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방향이 결정돼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진행되는 것인지 의문이 있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에는 21세기 한국을 살리는 핵심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어라고 생각하세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영어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도구는 뭐예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학생들에게 창의성을 길러줘야 되는 거지요.
김종욱위원
창의성, 그렇지요. 창의성을 길러주려면 어떤 수업을 해야 되나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까지는 거의 주입식교육을 위주로 해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져야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김종욱위원
국장님,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기 위해서?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서는 여러 군데에 내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딱히 편성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욱위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정책은 예산으로 표현된다고 했는데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혁신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런 것, 수업혁신이지요, 수업혁신. 그렇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수업혁신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스스로 수업모형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서로 검증받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수업혁신을 하고 그 수업혁신이 그야말로 어떤 수업을 할 것이냐, 주입식 수업이 아니라 집단지성, 창의력, 리더십, 협동심, 자신감, 자존감을 가르치는 수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수업이 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거지요. 스스로 공부하고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냥 단적인 예로 그런 거예요. 저는 혁신학교예산이 영어예산보다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중의 하나가 저는 수석교사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혁신학교는 서울에 초ㆍ중ㆍ고가 1,340개 학교인데 그중에 혁신학교가 몇 개지요, 혁신과장님?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61개입니다.
김종욱위원
61개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김종욱위원
그러면 61개인데 말이지요. 1,340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다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문제잖아요. 예산문제이면 혁신학교는 별도예산을 들여서 선생님들끼리 수업혁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안 되면 일단 저는 훌륭하신 선생님이 몇몇개 학교를 돌면서 다른 선생님에게 모범적인 수업을 혁신적인 수업을 전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게 저는 수석교사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혁신학교예산, 수석교사예산, 아이들의 창의성 집단지성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문예체교육, 작년에 연수원에 만들었던 노작교실 이런 예산이 영어예산보다 훨씬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작년에 받았던 그 자료만 고스란히 말씀드리면 영어에 투입된 예산이 2012년도인가 2011년도인가 998억이고 국어가 7억 5,000만 원이었어요. 130배였어요. 체육의 한 10배 정도 됐어요. 우리가 체력은 국력이라고 얘기해 놓고 아이들한테 체육은 안 가르치고 아이들 건강을 위한 것은 안 하고 영어만 가르친단 말이지요. 철학적 배경이 없는 정책 속에서 여론에 떠밀린 예산편성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영어 영어 하니까 교육청도 그 영어 영어요 말하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누르지 못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어떻게 됐는지 예산을 한번. 그리고 과장님, 제가 자를 수 있으면 과감히 자를게요, 영어예산. 섬뜩하신가요? 잘라서 좋은 데 한번 써볼게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홍이
죄홍이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위원
먼저 위원님들이 해 주신 것 저도 동감하는 얘기가 많아서 그것 좀 반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독도교육 관련해서는 아까…….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이근표입니다.
김문수위원
제가 어제 저희 지역에 정릉해설사 양성과정이라고, 정릉이 누구의 묘인지 아세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태조 이성계 부인…….
김문수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 그래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정릉은 태조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 신덕왕후의 묘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첫째 영부인이지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서 동네이름이 정릉이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 조선왕 바로 직전의 고종 때부터 일제가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빼앗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명성왕후의 얘기를 고종의 증손자가 와서 해 주더라고요. 이미 영화에서 많이 나와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살해했던 군인이 보고서를 작성해 놓은 것이 아마 2002년도에 그게 일본 교수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서 그것을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 2002년 한일월드컵 때문에 그게 전혀 이슈화가 되지 않았는데 정말 그 내용을 보니까 단순히 살해한 정도가 아니고 살해를 하고 윤간, 죽은 시체를 두고 일본 놈들이 칼을 찌르고 장난질을 하다가 시체를 가지고 윤간을 한 그 내용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정부는 아직까지 대한제국이라고 그러지요. 그때의 얘기들을 부끄럽게만 생각하고 그러나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 왕과 왕족들이, 친일행위를 한 그자들이 굉장히 나쁜 것도 있었지만 왕족들은 나름대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것과 저는 이 독도문제 또 위안부 문제 전체적으로 보통 문제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침략하기 위해서 국수주의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정신을 강조하고 다시 그런 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기 위한 그런 교육, 그게 최근에 똑같이 일제침략이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독도문제라고 보거든요. 이 중요한 문제를 지금 일본 사람들은 정부에서 나서서 온갖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독도는 자기들 것이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나서서 이 예산을 투입해서 교과서에 다 싣고 거짓교육을 하고 국가마다 쫓아다니면서 작업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한심합니까? 우리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것이라고 아이들한테 교육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있고 외국에 다니면서 외교작업을 하지도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가수 개인의 노력에 맡겨서 하고 있고 우리 이정찬 위원님이 우리 시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교육자들이 이런 것에 나서야 됩니다, 사실은 교육에서. 정신이 썩어 있고 정신이 올바르지 않는데 뭘 영어 이것 배워서 뭐합니까? 아니, 저는 정말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만큼의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런 독도 관련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강조하는 일에. 그런 것에 비하면 이것은 애들 장난도 아닌 수준으로 교육청의 인식수준이 그렇다, 그런 생각을 제가 원론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지금 국장 업무수행하면서 제가 과목을 불러드릴 테니까 어떤 과목들이 제일로 잘 쓰이고 있는지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업무하시는데. 국어, 사회, 영어, 수학, 과학?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국어입니다.
김문수위원
지금 업무에?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김문수위원
영어는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집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집에서 뭘 하시는데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업무를 할 때는 거의 영어를 쓰지 않습니다.
김문수위원
집에서는 뭘 쓰세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사적인 것이라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문수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며느리하고 소통이 영어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김문수위원
외국인이에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제가 이것을 짚으려고 그랬는데 짚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럴 수도 있네요, 충분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영어가 수준이 중학교 1학년 교과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수준은 초등학교 수준…….
김문수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사람들이 아무리 영어가 필요하다고 해 봐야 초등학교 1ㆍ2학년 때 기본적인 것 배워두면 웬만한 의사소통 우리끼리 전문분야가 아니고서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영어를 가지고 모든 국민이 10년, 12년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또다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자, 과학은 어때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대단히 중요한 과목인데 제가 실생활에서는 많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문수위원
지금 마이크 과학입니까, 아닙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문수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마이크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게 과학이에요, 아니에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과학입니다.
김문수위원
자동차?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과학과 기술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렇지요. 하여간 의류, 옷, 내 일상생활에서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 갖고 접하고 있는 것들이 과학들입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그런데 그 과학 속에는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수학이 들어 있어요. 제가 그전에 한번 얘기했지요, 곽노현 교육감한테. 수학이 들어 있어요. 모든 수학계산법이 이 과학계통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 얘기 한번 했지요. 우리나라 MRI나 CT 찍을 때마다 연립방정식 공식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26%인가를 연립방정식을 만든 미국 수학자한테 그것을 준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핸드폰 여기에도 소냐하고 노키아 그쪽에서 무슨 수학공식 특허를 갖고 있어서 삼성하고 애플사에서 부지런히 경쟁해서 서로 많이 만들어라. 양쪽 다 그 수학자한테 돈을 특허권을 낸대요. 그래서 미국의 교육정책에는 뭐가 주로 핵심으로 들어가 있느냐, 수학자들을 잘 배출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다. 왜 그러냐면 연기 나는 공장을 따로 만들 필요도 없이 그냥 수학공식 잘해서 이것 과학기술하고 연계시켜주면 공장도 만들 필요도 없이 돈을 벌 수 있다 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수학교육을 엄청 중요하게 여긴다 이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요. 자동차,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 과학기술 아닙니까. 그리고 과학기술이 잘 만들어지면 그것을 잘 팔아서, 사실은 우리가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했다면 한국어가 거꾸로 국제어가 되어 있었을 수도 있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수입하러 오고 자꾸 한국에 가서 물건을 써야 되니까 한국어를 안 배우면 안 되겠다. 과학기술을 그나마 대체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싸이가 한국말로 이것을 해 놓으니까 한국말 배운다고 정신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지금 예산이 되게 교육당국의 의지나 중요도가 그대로 예산에 드러나잖아요. 지금 전체예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과학교육과정 운영내실화, 과학하고 수학 합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이 46억 반영됐네요, 그렇지요? 그것도 과학, 수학 두 개 합한 거예요. 수학은 거의 2억, 수학선진화 1억 7,000 이런 정도, 스팀(STEAM)교육 1억 이렇게 되어 있고, 외국어 쪽을 딱 펼치니까 157페이지 82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문수위원
잠깐만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좀 정신들을 차려야 된다. 우리가 정말, 왜 그러냐면 우리도 이미 그런 세대를 살아서 너무 영어 그동안 십 몇 년 동안 영어 공부했던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도. 지금 제가 시의원 하는데 외국 갔잖아요. 외국 가서도 내가 굳이 영어를 잘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영어 잘하는 사람 한 명 가니까 그 사람이 통역해 주면 되는데, 물론 내가 잘하면 좋지만 잘하는 사람도 입 다물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통역사가 있기 때문에 잘 듣고 순서 기다려서 자기 한국말 하면 되지, 자기 잘난 체 하고 영어를 따로 할 시간도 없어요, 잘하는 분도. 그래서 영어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심지어는 무역회사나 현대자동차 자동차회사에서도 외국하고 거래할 때 영어를 잘하는 부서가 하나만 필요하면 되지, 나머지 사람들은 영어 전혀 모르고 과학기술 잘하고 자동차 잘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여간 제가 전체예산이나 앞에서 우리 김종욱 위원님도 잘 지적해 주셨지만 정말 헛돈 쓰고 있다. 너무 아깝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상당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학예산이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서도 15.8%를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
증액했는데도 그 정도니까 더 좀……. 진짜 중요합니다.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결국 우리나라 미래를 아이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몇 년 뒤에 우리나라가 그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세대 때는 문법만 외우다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외국 관련되어서. 그 시간에 차라리 내가 앞으로 진출할 정치를 할 것 같으면 사회나 역사공부를 더했었어야 되는데 영어공부하다 시간을 다 뺏긴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 분만 더 하고, 서윤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윤기위원
국장님, 서윤기 위원입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서윤기위원
교육청에서 교육감님께 보고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정책국장님 소관 업무 플러스 다른 사업들 중에서도 특별히 학교현장에서 승진가산점을 받는 사업들이 있어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사업 리스트를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가산점을 부여하는 사업리스트,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그 사업들과 관련해서 현재 각종 중점학교 무슨무슨 연구학교, 시범학교 이렇게 해서 해당학교들이 죽 있습니다, 그 학교. 그다음에 거기 학교들에 연간 배당되는 예산, 그리고 이것이 교육청 자체사업인지 아니면 교과부하고 매칭사업인지, 주관사업자들이 있잖아요? 그 내역 해서 저한테, 오늘 중으로는 할 수 있나요? 좀 어렵지요? 그러면 돌아가셔서 담당자들도 일해야 될 시간이 있으니까 내일이나 내일모레까지 좀 제출해 주세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예산심의 하시는 동안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계수조정할 때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 전에 갖다 주시고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개별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시시콜콜하게 다 묻지는 않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겠고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런데 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읽어요. 중ㆍ고등학생들이 읽는 소설책까지 읽는데 “야, 너네 학교 굉장히 도서관이 좋은데 왜 도서관에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책이 없대요.” 읽고 싶은 책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 읽고 싶은 책을 사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한두 해의 일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예산이 부족한 거지요, 책을 살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한 것이고. 이번에도 보니까 작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사서교사 배치 인건비는 좀 늘은 것 같아요. 책을 살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것을 간단하게 제 의견을 전해 드리고. 지금 간단히 자료 하나만 더 요청을 할게요. 지금 기간제교사 있잖아요.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인원관리나 예산관리는 하는 것 같아요. 계약직교원 인건비 관리를 예산정보담당관 산하의 총무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2013년도에서 2012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기간제교사 채용물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채용교사수가 1,000명이 늘었어요, 1,000명이.
상로
한상로교원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정책과장 한상로입니다. 지금 그것은 중등의 문제가 된 것은 뭐냐하면 정원이 약 4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학급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중등 같은 경우 학급이 함께 줄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원 감축된 인원 플러스만큼은 정원 외 기간제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여건이 교육활동 여건이나 이 부분이 너무 악화되기 때문에 작년도 대비 학급당 1.7명, 중학교 같은 경우 1.7명 수준을 유지하려면 올해 2012년도에 약 330명을 정원 외 기간제로 쓰고 있는데 올해 정원 감축된 만큼 학급수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서윤기위원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학생 수가 준다고 선생님 수를 막 줄여버리고, 학교현장에서는 학생 수가 준다고 해도 학급 수는 유지해야 되니 그리고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려고 하는 교육계의 의지가 있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학급을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바로 그렇게 모순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기간제 선생님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지요. 이 문제를 강력하게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관련정책 교육부라든지 이런 정책담당자들에게 우리 목소리를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청에서도 전하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호응을 해서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10년간 기간제교사 인원변동 사항, 예산변동 상황, 그리고 사립학교도 포함을 해 주세요. 교원정책과장님, 사립학교 포함할 수 있겠습니까?
상로
한상로교원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교원정책과장님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사립학교 담당 학교재원과에서도 알고 계시는데 사립학교에 기간제 선생님이 많은 학교는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60%가 넘는 학교도 있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이 내용들을 주시고요. 제가 예산 반영할 때 특히 또 학교에 기타 여러 가지 정책을 반영할 때 참고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정책과장님, 기간제교사 관련한 인원ㆍ예산변동 현황은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상로
한상로교원정책과장
최근 10년간이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서윤기위원
교육 통계에 보면 그 자료가 다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교육 통계에서 보니까 기간제 선생님들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놓은 데이터가 없어요. 막 여기저기 초등, 유치원, 중등, 사립 다 찢어져 있어서 다 더하고 빼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도저히 제가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자료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은 또 따로 있으니까 예산정보담당관실하고 협력해서 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일 내에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지요, 과장님?
상로
한상로교원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짧게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회의는 지방분권촉진을 위한 전국 지방의원 결의대회 참석관계로 3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먼저 국장님이 아침에 보고하셨는데 내가 외우지 못해서, 교육정책국의 내년도 총 예산이 얼마예요? 모르십니까? 그럼 됐어요. 놔두세요. 나중에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39억 2,133만 원입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먼저 한 과장님.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한상윤입니다.
김영수위원
주요 설명자료는 92페이지고 예산서는 668쪽입니다. 여기 보면 서울교육종합지원센터에 26억 원을 해서 투입해서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비와 영상 및 통신장비 등을 구축하는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또 본청에 있는 콜센터 등이 존재하고 있는데 서울교육종합지원센터는 그 정체성이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아까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로는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진로교육이라든지 또 교원연수 지원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교육청 산하의 모든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원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기존 교육기관에 이러한 것들을 통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별도로 자꾸 이렇게 기관을 확산해 나가면 예산은 더 확산돼야 되고 예산은 내년도는 조금 나아진다고 그랬는데 감소되어 가고 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통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공연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렇습니까?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네.
김영수위원
또 그리고 이 센터에 근무하는 센터장과 직원의 자격은 어떤 교원들이 가야 됩니까, 아니면 전문가들이 가야 되는 겁니까?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수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센터장은 교육전문직이…….
김영수위원
그것은 센터를 설립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군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예산을 분석하고, 물론 아직까지는 아무 것도 센터를 구성하지도 않고 있으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네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구축비로 약 26억 그다음에 운영비로 7억 7,000을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새로 하는 것이고 해서 이것을 신중을 기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기관하고 통합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이 더 감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얘기드렸습니다.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 용도를 다른 돈으로 전용을 시키게 되면 이 예산은 전액 국고에 교과부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습니까?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98페이지 38번,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한상윤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지요. 교육과정 관련 연구학교 운영이 작년도는 6개 학교였는데 내년도는 3개로 줄었어요. 연구비도 학교당 1,000만 원밖에 안 주는데 이것 자꾸 줄어가면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이 되어서, 과장님께서는 이것 자꾸 줄이는 데 대한 어떤 다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연구시범학교는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으니까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각론은 각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의 개수를 줄이는 이유는 저희 서울이 600개 700개가 되어서 학교마다 거의 연구학교를 운영할 정도로 연구학교가 많아서 선생님들에게 오히려 본질인 가르치는 것과 생활지도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연구학교의 숫자를 줄이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김영수위원
600개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2009년 2010년 이때에 서울시내 전체 연구학교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약 300개도 줄였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과정 관련해서 연구학교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이근표입니다. 방금 우리 한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에서 교육과정 관련은 계속 지정학교만 남겨두고 신규는 추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김영수위원
그렇게 되면 서울교육 발전은 무엇가지고 어떻게 시키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다만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연구시범학교가 두 가지입니다. 저희 서울시 교육청 지정이 있고 교과부 요청 지정 또 환경부라든가 기재부나 요청 연구학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약 300개 정도가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것들은 교육과정에 관한 것은 아니잖아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아니, 교육과정도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것은 교과부…….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네, 요청과제를 수행합니다.
김영수위원
어쨌든 교육과정이 교육발전에 주축이 되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옛날보다 연구학교가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지금 이만큼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하나 예를 들면 2004년에 제가 과기총 회장을 할 때 중국 공산당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연구학교 관련자들을 전부 모아서 세미나를 3일 동안 하는데 당신이 와서 한국과학교육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면 좋겠다, 내가 중국말을 모른다 그랬더니 통역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게 2004년 12월 20일인데 한 겨울이지요. 갔는데 세종문화회관보다 더 커요, 과학회관이라고 하는 데가. 꽉 찼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난 모르고 첫날 가서 발표를 하고 했는데 그 다음 날은 우리를 데리고 학교를 견학을 시켜주고 3일째 다시 만나서 협의를 하게 됐는데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중국의 초중등 과학교육연구학교 교장 당서기 또는 교감 또는 과학부장이다 이거예요. 똑같은 과목에 400개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서울에는 과학교육 연구학교가 몇 학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게임이 안 되지요. 물론 그 사람들은 엄청난 인구를 가진 사람들이고 땅도 넓고 하니까 많은 학교가 있어서 그렇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도 그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연구학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위원님 한 가지만, 올해 교과부 요청 연구학교가 232개, 저희 자체 지정이 46개, 타 기관 요청이 39개 해서 총 317개 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연구학교 말고 과학단위 한 과목에 400개 학교다 이 말입니다.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네.
김영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내년도가 안 되면 내후년도라도 연구시범학교, 특히 교육과정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학교 수를 더 늘려주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궁색한 말씀인데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11개 교육청에 한 학교씩, 11개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초등, 중등으로 나눈다고 하면 초등을 5개하고 중등은 6개를 해서 이렇게 해서 좀 만들어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율형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이 19억이나 되는데 이것은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까?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한상윤입니다. 교과부에서 학교당 1억을 주고 있고 저희가 대응투자로 또 1억을 합니다.
김영수위원
1억을 주고 나머지 9,000은 우리가 주고?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교과부 1억 저희가 또 1억을 하고 그래서 학교에 가는 돈은 2억입니다.
김영수위원
1 대 1일이라고 그랬지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네, 1 대 1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자율형이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운영해 가는 것 아닙니까? 학교마다 2억씩 주면 일반학교라도 못할 학교가 어디 있어? 이것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가 짚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기에서 좀 예산을 깎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인재 관련해서 연구학교 운영에 토요과학체험활동 연구하고 유아시범학교 신규가 2개 들어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한상윤입니다. 올해에 내년도 신규로 지정을 했습니다. 신규지정을 한 겁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학이 중요하다 해서 신규지정을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신규사업을 도입할 때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받은 거예요, 안 받고 그냥 한 겁니까, 교육청에서는? 심사종목들은 다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연구학교는 받았습니다. 받고 심의회도 거쳤습니다, 저희 자체 심의.
김영수위원
심의를 거쳐야 되지요. 그렇지요? 이게 거친 것입니까?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네.
김영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서 좀 중요한 부분만 해 보겠습니다. 이근표 교육과정과장님.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이근표입니다.
김영수위원
44번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에 아태지역 교장리더십 아카데미 지원 항목이 있던데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것 자그만치 1억을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태지역 20명이 오고 서울의 교장은 10명밖에 안 가는데 이 30명 분을 우리가 다 대는 겁니까, 우리 10명 분에 관한 예산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30명 분 다입니다.
김영수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이게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교육원하고 2010년에 MOU를 맺었습니다, 당시 우리 청하고. 그래서 매년 1억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도 다른 나라에 갑니까?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갑니다.
김영수위원
그때는 돈 안 내고?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네.
김영수위원
돌아가면서 1억씩 내는 그런 사업이군요? 여기에 성과나 어떤…….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이 사업은 계속 한국에서 진행이 됩니다.
김영수위원
한국에서?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돈은 우리가 내고?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네, 계속 우리가 1억씩 지원을 합니다.
김영수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지요? 우리 돈 들여서 그 사람들 20명 데려와서…….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아무래도 국제이해교육이라든지 국제교류에 대한 다원적인 어떤 교육을 위해서 2010년도에 우리 청하고 아태교육원하고 서로 MOU를 맺어서 다양한 교육활동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잠시 부연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경제력이 월등합니다. 여기에 참석하시는 나라의 교장선생님들은 열악해서 우리나라가 큰 형님뻘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김영수위원
우리가 잘사니까 돈을 낸다 그 말씀이군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우리가 어려울 때 지원을 좀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형편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아시아지역에 있는 다른 교장선생님들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용이 더 있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이
죄홍이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 전종민 위원 질의하시겠어요?
전종민위원
네.
홍이
죄홍이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민위원
수고하십니다.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입니다. 혁신학교가 내년도예산이 지금 동결됐습니까, 작년 대비?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작년 대비 전체적으로 따지면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예산만 따지면 예산이 줄었습니다. 혁신교육지구를 제외하면 줄었습니다.
전종민위원
준 내용이 뭐지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거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종민위원
지원금이 학교당 2억인가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지원금은 교당 1억 4,000 내지 5,000입니다. 그것은 똑같습니다.
전종민위원
지금 1억 4,000이면 다른 데 학교들이 여러 가지 전체적인 재정상황이 열악해짐에 따라서 지금 의무지출이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30% 정도 삭감이 된 상황이잖아요, 예산상황이?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네.
전종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늘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공히 어려운 예산여건에 맞게끔 일괄적으로 한 30% 정도는 삭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전체흐름을 같이 타주는 것이 중요하지, 교당 1억 4,000 나가는 것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제대로 된 성과평가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기존정책에 나름대로 정책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그런 예산사정에 맞는 예산편성이 지금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4,000이면 30%면 얼마지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5,400 빠지면…….
전종민위원
아니지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한 1억 정도 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4,200이니까 한 4,000 정도 삭감을 해서 1억 정도씩만 해도 학교에서 혁신학교 활동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밝혀 주시고요. 총괄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학교교육에서 과연 학교교육이 잘못되고 있는 뿌리가 무엇인지, 근본정책에 있어서 무엇을 보강하고 무엇이 지엽적인 정책인지에 대해서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업들이 있고 또 이 사업들에 있어서 현실적 요구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타당성도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현상들에 대한 우리 학교에서 과연 교육정책국장님으로서 무엇을 근본정책으로 보는지, 어디에 손을 대는 것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첩경인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할 때 저는 기초학력 부분에 대한 예산들, 특히 초등학교 2~3학년과 5학년 정도 수준에 대한 기초학력을 어떻게 보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과 서울교육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예산 구조인지를 살펴봤을 때 부분적으로는 늘어난 사업도 있지만 개별사업을 보니까 폐지ㆍ축소되는 사업들 중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학습부진학생 지도비 지원 37억, 학습부진학생 캠프운영비 7억 2,000, 학력향상지원프로그램 등에 대학생보조교사제 운영 폐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뽑아봤는데요. 학습부진학생 진단을 위한 예산 3,500이긴 합니다만 이런 문제들, 이것이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과연 폐지사업, 축소사업, 증액사업, 신규사업,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구조를 볼 때 과연 무엇을 위한 예산편성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가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혁신학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신규사업만 가지고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을 한다고 해서 1억이 변호사 채용비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줄 압니다. 해당되는 것만 하시면 되고요. 기초학력관리시스템 운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2억 가까이 되는데 대응투자를 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으로 새로 들어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교과서지원이 9억 3,500인데 작년 추경에 10억이 반영이 돼서 본예산에 편성하겠다 그 얘기인 것 같고요. 맞습니까? 아닌가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이근표입니다. 고교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작년에는 교과부와 1 대 1 매칭에서 5억씩 해서 10억이었습니다만 올해는 본예산 전부 다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9억 3,500입니다.
전종민위원
작년 추경에 10억이 들어가지 않았었나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네, 작년에는 추경으로 했습니다.
전종민위원
이것을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궤도 하에서 본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의미지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네, 교과부 특교 없이 우리 본예산으로만 편성합니다.
전종민위원
신규사업 교부가 63억이기 때문에 예산 전체 대비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 증액사업 또한 제가 보니까 전체 예산이 8,914억 정도 되네요, 증액했던 내용을 죽 보니까. 이 부분에서 누리과정 지원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요? 누리과정 누가 담당하시나요?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누리과정은 우리 정책국에서 편성하는 예산은 아닙니다만 위원님들 충분히 논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부 차원에서 누리과정 예산 약 2,500억을 편성하도록 요청이 있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우리가 지금 국가 대응투자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영어 우수교사 인력 확충 이 사업이 얼마지요? 영어 우수교육이 미래인재교육과 아닌가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박문수입니다.
전종민위원
254억인데요. 이것이 지금 매칭이 50 대 50인가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예산사정이 이런 상황에서 영어 우수교사 인력을 100%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교과부에서 대응투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이러한 대응투자가 지방재정에 압박을 가한다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에 여론을 통해서 전달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도 재원마련이 어려운 듯싶습니다, 현재. 전체 국세 세입과정을 추계한 결과 좀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서울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꾸준히 의견을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종민위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사업이 221억인데 이 부분도 제가 볼 때 특성화고를 국가 정책사업으로 들고 나와서 하는 것 아니에요. 대응사업으로서 이것도 50 대 50인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전종민위원
아, 다른 파트인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전종민위원
섞여 있어서 좀 그런데요. 저는 기초학력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다시 편성하시고 또 혁신학교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체 예산 사업구조에 맞는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폐지된 사업들 중에 논리적으로 꼭 그렇게 폐지해야 되느냐,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을 굳이 폐지해야 되느냐, 사업별로 다시 한 번 좀 따져주십시오. 지금 정책국 소관 폐지사업, 신규사업, 증액사업, 감액사업을 별도로 뽑아서 왜 그렇게 했는지 서류라도 좀 보완을 해 주십시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 자료는 별도 보고를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혁신학교, 또 고통분담 말씀을 주셨는데요. 혁신학교의 예산이 8억 7,470만 원이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수준으로 확보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감액편성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종민위원
자, 그 얘기는 하셨고요. 아까 한 과장님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불필요한 사업은 전액 삭감을 하고 학교지원비는 1억 4,000 그대로 지원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는 이 예산 상황에서 의무지출경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다른 많은 사업이 폐지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1억 4,000이 전년도에 비해서 그대로 간다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폐지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금년 초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교원업무 정상화, 자료요구를 하시지 않는 등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교육정책 사업을 폐지하고 남는 예산을 학교에 배부하는 이런 사업을 죽 해 왔더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폐지가 된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정책국의…….
전종민위원
감액사업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공무원 시험관리를 위해서 이 어려운 때 1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대비 구십 몇 % 이상 했습니다. 교육정책과 아니지요, 총무과인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전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모아놓고 한꺼번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는 내일까지 좀 뽑아 주실 수 있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내일까지는 좀, 시간을 조금만 말미를 주십시오.
전종민위원
사업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폐지사업하고 신규사업, 증액사업 뭐 이렇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가능하면 내일까지 꼭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명화위원
오랜 시간 오늘 함께 보고해 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 위원입니다. 아침에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서 국회에서 재원을 1,500억을 결정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재원을?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것이 확정된 건가요, 그러면?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제가 보거나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1,500억 확보를 해서 지방재정에 보내라 하는 것을 부기해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윤명화위원
통과가 된 건가요, 그러면?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예결위까지는 못 올라갔고요. 예결위의 소위원회, 교과위에서 논의할 때 부기하여 1,500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도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그것이 요구한다라고 지난번에 소위에서는 올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결위까지 올라가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예결위은 아직 안 됐고 예결위의 소위원회를 결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아직까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국회의 사정인데요. 아직 예결위의 소위 구성이 안 됐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 1,500억을 지난번에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까지만 알고 계시는 거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일단은 교과위에서는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예결위의 소위만 구성된다면 큰 쟁점 없이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사실은 어쩌면 구호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과부가 특별교부금으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동의만 하면…….
윤명화위원
그런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윤명화위원
아이구 다행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예산 때문에 의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있고 그 결과물을 계속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번에 그 예산에서 누리과정이 교육청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교육청의 모든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되고 비상이 걸린 상황 아니겠어요. 지금 정책국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감축됐어요, 그렇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감축된 예산 중에서는 일부는 전시성이다 아니면 낭비성이다라고 질책을 받은 사업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았나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전시성 이런 것보다는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정책국의 정책을 폐지함으로써 학교에 자율성을 높여주려는데 더 뜻이 있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의 구조개편을 위해서 어쩌면 정책사업을 줄이고 지역교육청이라든가 학교에 자율성을 더 주기 위해서 그런 정책사업의 축소라고 할 수 있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한 축소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요. 예를 들면 이번에 혁신학교 너무 지나치게 축소된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학습동아리라든가 홍보연수, 네트워크 구축 이런 데서 예산이 거의 몇 푼 되지가 않는데 이것 갖고 어떻게 혁신학교를 지속시킬 수 있겠어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혁신학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산이 온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 전체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 그 정도는 수용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 올린대로 교과부에서 특교로 좀 더 온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명화위원
예를 들면 혁신학교 홍보에 720만 원 이것가지고 무슨 홍보를 할 수 있겠어요,그렇지요? 홍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종이 찌라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네트워크 구축에 1,480만 원 이렇게 해서는 혁신학교를 하지 말라는 얘기, 61개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는 더 이상 진행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늬만 혁신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정말 차치하고라도 홍보하고 연수가 여기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면 혁신학교는 그냥 그야말로 무늬만 혁신학교가 되는 것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유념하고 있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지금 문예체 예산이 아까 오전 중에도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교육의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문예체 사업을 이번에 대폭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 또한 교육을 혁신하자는 의미인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이 문예체 사업도 상당히 동아리 활성화도 시켜야 되고 이것은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문예체 사업은 반드시 이것도 확보를 해야 되는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 교원업무 정상화 쪽에 혁신학교가 빠져있지 않겠어요, 교무행정지원사 부분이?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무행정지원사 지원부분에 인원이 늘어났지만 혁신학교에는…….
윤명화위원
제외가 됐잖아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금년처럼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교무행정지원사 1인당 연 2,000만 원씩 나가는데 만약에 학교가 규모가 좀 있어서 2명을 쓰게 될 때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1억 5,000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4,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면 결국은 1억을 가지고 학생들을 수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결국은 교무행정지원사 없이 혁신학교는 고통분담을 하기에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말은 1억 5,000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교무행정지원사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면 크게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을 제대로 혁신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혁신학교에도 최소한 교무행정지원사를 배정하는 쪽으로 이 부분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지금 교무행정지원사를 혁신학교에도 배치하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예산파트하고 좀 더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반면에 지금 제가 미래인재교육과.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박문수입니다.
윤명화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스팀에 대해서 약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팀을 보면 이것이 개별적으로, 항목 50입니다. 128페이지부터 하는데 지금 이 스팀교육에 다른 것과 전환이나 통합운영이 되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어요. 예를 들면 스팀교사연구회 지원 같은 것은 교육연구정보원의 교과연구회 등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스팀직무교육도 교육연수원과 통합해도 별로 큰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스팀연수원은 과학전시관에서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연구회 지원이나 이것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좀 지나면 사라질 것이고요.
윤명화위원
그다음에 스팀교육과정 운영 같은 것도 연구시범 방식이 아니고 교과연구회 성과들로 이렇게 전환시켜도 이것은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이게 전체학교에 일괄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시범학교가 일부 있고요, 그리고 시범학교 숫자를 늘리는 것을 허용을 해 주지 않아서 우선 적용학교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또한 스팀체험활동프로그램, 수학교육선진화, 과학교원연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교육연수원의 직무연수과정으로 통합 운영이 가능한 것인데 굳이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서 예산을 쪼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이게 수학과학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하는 것은 6개월짜리 연수를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하고 서울교육대학교에 파견을 해서 그쪽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윤명화위원
그래서 아무튼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을 조금 조금 잘라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뭔가 통합으로 해서 예산긴축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하는데 이렇게 부분부분 나눌 필요가 굳이 있나라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52쪽에 영재교육원 운영이 있습니다. 이 영재교육은 미래인재교육과세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영재교육의 이런 대상이나 기간을 축소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 사실은 영재교육 한다고 하면서 일반학생들과 너무나 과도하게 다르게 격차를 일으키고 과다하게 지원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실제 과다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다른 시ㆍ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봐도 다른 시ㆍ도는 한 2% 정도 거의 되는데 저희가 2015년까지 2%를 목표로 영재교육 확대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1.5%인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실제로는 단위학교 영재학급이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예산지원도 하지도 않는데 그 인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영재교육을 선진국 같으면 5%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는 지금 1.5% 수준도, 사실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상학생이.
윤명화위원
그러면 어디서 지원하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수익자 부담입니다, 다른 학교 영재학급은.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편중이 되어 있어요, 수학과 과학 쪽에만. 사실은 이게 선행학습이라는 의미가 더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선행학습하고는 좀 다른 것이고요.
윤명화위원
아니, 수학하고 과학 쪽에만 영재를 얘기하니까 이미 선행학습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그것하고는 좀 얘기가 다른데요. 선행학습을 시키지는 않고요, 영재쪽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이미 받은 학생들이 이 과목에 선출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재학습이라는 것이 선행학습을 부축이게 되는 것이지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과거에는 영재성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필기시험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선행학습을 유발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관찰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발방식을 바꾸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다가 이 애는 영재성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 학생을 추천해서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각 단위학교에서 영재 선발을 하지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학교에서 선생님이 1차로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2차로는 학교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직접 하지는 않지만 관련연수를 받은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그 학교에서 대표를 할 수 있는 그 인원을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하는 것이지요.
윤명화위원
이게 지금 단위학교가 아니고 지역교육청에서 선발하는 방식…….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네, 지역교육청에 가면 3차 선발을 합니다. 거기도 관찰추천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동부교육청 같은 데는 지역에서 바로 선발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아니, 똑같습니다. 학교에서 1차, 2차 추천을 거쳐야 지역청에 올 수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래서 이게 단위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식인가, 선행학습을 부축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과거에는 수학하고 과학 쪽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영역이 넓어져서 음악, 미술, 문예창작 이런 쪽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어요, 정보도 있고 발명도 있고 여러 분야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다음에 과학교육과정 운영내실화 그리고 과학고 내실화 지원사업이 좀 중복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과학고 지원이요?
윤명화위원
네, 과학고 내실화 지원사업하고 좀 중복되지 않아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일반 과학교육활동 지원하는 것은 일반학교 중심이고요, 과학고 지원하는 것은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거기는 다른 데보다도 인원수도 학급당 인원이 2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내용의 정도가 심화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실험기구도 많이 다르고 해서 그런 쪽, 또 고등학교를 다니는 중에 연구활동 이런 것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학고를 자기주도적학습 전형으로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20%를…….
윤명화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어쨌든 통합으로 예산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항목이 정해져 있어서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윤명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교육 앞전에도 계속 앞의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연구시범학교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성이 별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스마트교육 같은 것은.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이게 교수학습방법의 차이인데요,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을 연구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여러분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 이상 짚지 않고 예산부분에서 위원님들하고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이
죄홍이위원장
윤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이정찬 위원님.
이정찬위원
이정찬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상비 빼고 나면 사실은 사업비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일선현장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가지고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면 사실은 마음이 아프지요,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또 각 부서의 예산을 깎아버리면 그 부서의 존재 유무가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가만히 놀고 또 녹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관계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오전에 저나 김문수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도 역사교육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강북삼성병원 교육청 바로 입구에 경교장이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아세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우리 김구 선생께서 임시정부를 중국 전역을 떠돌면서 27년간 중국에서 임시정부를 운영하시다가 11월 23일, 이달 23일이 환국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 경교장을 복원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교육정책국에서 그쪽에 모든 학생들이 나라 잃은 설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경교장 방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탐방교육에 경교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저는 경교장 진상규명을 위해서 한 2년 동안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교장 복원 바로 뒤에 교육청에서 바라보면 강북삼성병원이 불법건축을 해서 높게 지어버렸습니다. 주변의 경관이 훼손이 됐는데 그것은 당시에 시장님하고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잘못한 바람에 뒤에 강북삼성의 불법건축물이 높게 올라오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저는 삼성 측이 국가에 헌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나 미완의 완성이지만 11월 23일에 복원합니다. 교육공무원님들도 한번 시간 나시면 보시고요. 이제 23일 이후에는 아무나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정말 먼저 가신 우리 애국지사들께서 얼마나 나라를 소중히 생각하고 지키고자 했던 그런 전율이 느껴집니다. 한번 가보세요. 김구 선생이 썼던 책장이나 이런 것을 손으로 한번 만져보시면 아마 그런 애국심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우리 학생들이 외국 무대에 가서도 경쟁력이 없습니다. 정신이 바로 서야 국가관이나 역사에 대한 것이 제대로 머리에 박혀있어야 당당한 한국인으로서의 자세도 갖출 수도 있고 자세가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역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역사교육이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지요?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필수로 바뀌었습니다.
이정찬위원
작년부터 필수로 바뀌었나요, 언제부터 바뀌었지요? 2010년부터 바뀌었어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2011년도부터입니다.
이정찬위원
앞으로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를 짊어져야 할 학생들이 역사관이 제대로 안 심어져 있으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셔서 교육정책을 세우실 때 참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홍이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짚겠습니다. 이규성 과장? 없어요? 그러면 이병호 사무관? 어디들 갔어요? 앞으로는 이것은 인계인수를 분명히 하세요. 예산서에는 반드시 대응투자 사업에 표기를 해서 대응투자 비율 같은 것 그것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것을 다시 질문하지 않도록 그것 좀, 국장님도 그렇고 부탁드립니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보완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대응투자 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헛 다리 짚는 분들이 많아요. 아예 예산서에 명기해 놓으면 그런 것을 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응투자라는 것이 생색은 교과부가 내고 우리는 쫓아다니면서 설거지나 하고 있는데 지방교육자치가 제대로 되면 이런 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앞으로 예산서에는 반드시 대응투자 사업에 대한 표기를 해 주시라는 것. 그다음에 이것 예산과는 관계없는 말인데 위원장이 시정질의도 할 처지가 아니고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공고 문제요. 요 자공고 문제는 이것도 또 문제를 많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일반계 인문고등 학교들이 여기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공고도 어느 새 선택의식이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능하면 잘라서 인근에 일반학교로 보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모자란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 끌어 데려가려는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 교육감이 누가 오실지 모르는데 교육장 임용에 대해서 죽 훑어보면 어느 지역은 계속 중등출신 교육장이 가고 어느 지역은 계속 초등출신 교육장이 가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주기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진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립유치원 교사채용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대응은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그것도 설거지 하는 것 아닙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런 셈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지요. 좀 유념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교원인사에 대해서 초등 인사담당 장학관 나오셨어요? 앉으세요. 중등 인사담당 장학관? 안 나오셨어요?
상로
한상로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 한상로 과장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것은 국장님이 더 아셔야 됩니다. 위원장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주로 고등학교인데요. 각 학교에서 평생을 교육에 봉사하신 원로교사들 문제 때문에 의도는 좋은데 현장에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어느, 지난번에 어느 고등학교 교무부장이 인사과에 와서 항의를 하고 한 것 기억나실 겁니다. 위원장인 제가 알고 있는 것 몇 학교도 원로교사들을 집중배치해서 그 학교 담임배정이라든가 업무분장 배정에 애를 먹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원로교사한테는 예우차원에서 수업을 약간 경감해 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겹치다 보니까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감지됩니다. 이 문제, 지금 국장 아시다시피 정년퇴직 얼마 전에는 그 학교에 유임할 수 있지요? 2년인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2년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이 문제를 감안해서 정년퇴직에 해당되는 교사들은 예우를 해 주더라도 다른 분들 때문에 그 학교에 예를 들어 신규교사가 지나치다든가 원로교사가 지나쳐서 학교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은 국장 책임 하에 다음 인사부터 철저히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짚었는데 위원장은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학력평가라든가 영재교육원이라든가 스마트교육이라든가 기타 네 다섯 곳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그리고 안명수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11월 2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