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장수 수당 지급 조례안 2.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의회 대상 조례안 6.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7.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연호입니다. 하남시 장수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인복지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노후 생활의 안정화 도모를 위하여 장수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수 수당 지급기준 및 방법을 안 제3조부터 제6조에 했고요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은 안 제7조에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 내용과 같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노인복지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90세 이상 어르신 447분의 어르신에게 월 3만원씩 해서 1억6,920만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2012년 10월 22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장수 수당 지급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장수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응하여 장수 노인 90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안정된 노후 생활의 지원을 위하여 하남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90세 이상 장수 노인에게 월 3만원의 장수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수 수당 지급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타 자치단체에서도 별다른 문제점 없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집행부 제정안 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윤재군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또 핵가족화 되고 또 요즘에 고령화 시대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자녀들이 돌보지 않아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인원이 447명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건 주민등록상에…….

등록돼 있는 것을 다 뽑아서요.

네, 뽑았습니다.

그러면 빠지지는 않겠네요.

네.

혹시라도 빠진 부분들이 있나 해서…….

그거는 빠지지…….

거기서 찾았으면…….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올리신 3만원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남시 예산이 넉넉하다 그러면 5만원은 못주고 6만원을 못 드리겠습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보금자리 정책에 의해서 잘 사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진짜 가정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저희 하남시에 많이 들어오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노인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앞으로 저희 시는 복지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골머리를 앓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장께서도 돌아다니시면서 31개 시․군 중에서 10위 안에 든다고 그러는데 저희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지 예산이 어떻게 인구 대비 인구가 지금 현재 15만인데 30만이 됐을 때 우리 앞으로 향후 복지예산이 얼마나 투입될 것인가 이거를 지금부터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안 되면서 무조건적으로 퍼주기 예산 어르신들 장수 수당 좋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하남시에서 발생할 앞으로 복지 예산은 우리가 한번 지금부터라도 집어야 됩니다 예산은 뻔한데 우리 시가 그렇다고 지방 세수가 크게 늘어날 것도 없는데 그냥 복지 예산만 뭐 주겠다 뭐 주겠다 해서 자꾸 조례를 만들다 보면 과연 시가 감당할 수 있느냐 하남시 모든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예산 규모가 편성되어야 되는 것인데 복지 예산이 한번 주고 나면 안 줄 수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조례가 제정되면 계속적으로 실현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님은 지금부터라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보금자리에 들어오시는 70%의 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 세워 놓은 것하고 그 대비 앞으로 어떻게 복지 예산이 투입될 것인가 이러한 플랜을 미리 미리 짜서 갖고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그러면 90세 이상 노인들이 그전에 또 받는 게 있잖아요 노령연금 받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노령연금에다 플러스해서 3만원을 더 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 더 많이 받으시는 거니까.

연금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수당이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금을 계속 받으실 수 있나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연금도 받으시고…….

그러면 2개를 중복해서 받으시는 거네요 90세만 넘으면……. 그러니까 89세까지는 노령연금만 받으시다가 90세가 넘으면 그거까지 다 받으시는 거네요.

네, 다 받으시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3만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장님.

본인이나 위임자가 신청을 해야만 하게 돼 있네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만약에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꽤 있을 텐데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어떻게 홍보를…….

일단은 동에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일단은 동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일단 하고 447명이니까 일단 안내문이라도 보내 드려야죠 시작할 때 그런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새로운 거니까요.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각별히 주의해서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장수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은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마루공원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사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봉안당 이용료 시정권고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이용자의 불만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하남시 마루공원 소재지 변경안을 제3조2항에 명시하여 하남시 천현동 산39-2번지 일원을 하남시 하남대로545번길 22-30 천현동 일원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봉안당 이용자가 유골을 인도 시 봉안당에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기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기납부한 사용료는 잔여기간을 산정하여 반환하며 반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산정 및 반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4항에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내용과 같으며 관계법령발췌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2012년 10월 18일부터 2012년 10월 28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납골당 이용 관련 규정상 불공정조항 시정협조요청 사항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올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만을 본격 사용함에 따라 하남시 마루공원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봉안당 이용료 관련 규정중 일방적으로 하남시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마루공원 이용자의 불만과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자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신영철입니다.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량제봉투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종량제 봉투 등 수탁업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을 민간 또는 지방공기업 등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도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2년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일간을 했습니다. 의견 제출자는 시정팀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내용은 개정안이 민간 또한 지방공기업 등에게 위탁 할 수 있다였는데 의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의거 자치단체 사업을 지방공기업에 위탁 시 관련 공무원 정원 감축을 해야 하고 사업을 공사․공단 전환에 따른 인력 감축 계획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량제 봉투 등의 공급을 지방공기업에 위탁 시 현재 담당 인원에 대한 정원의 감축 계획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반영하게 되어 익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시 정원 감축 등 조정사유가 됩니다. 조치내용은 추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부서협의 결과입니다 협의 기간은 2012년 9월 27일까지 10월 1일까지 5일간 했습니다. 협의결과는 성별 영향분석평가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는 경기도 환경국 자원순환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량제봉투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현행 민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공급 및 판매 위탁 대상을 지방공기업 등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접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쓰레기봉투 주문 접수 배달 고지 및 체납관리에 에 어려움 해소와 미사보금자리주택사업 등 향후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바 향후 업무량 증가에 적극 대비하고 신속한 청소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개정안에 대해서 제출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시 공무원 정원 감축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총액인건비 산정 시 정원 감축 등의 조정사유가 된다 현재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시가 직접 주문을 받고 또 직접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 화요일에 주문 받은 것을 수요일에 직접 가게나 슈퍼 이런 데 배달을 해 주죠.

주문 받아서…….

주문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운전기사 한 사람이 가서는 이게 배달이 안 돼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나가야지 한 사람은 차에서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나가서 배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받은 것은 수요일에 또 목요일에 주문 받은 것은 금요일에 직접…….

그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어려운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인구도 늘어나고 우리가 사실 단순 업무인데 고급 인력이 거기에서 그걸 한다는 것은 그래서 단순업무다 인근 광주시나 구리시나 성남시나 대부분의 시가 다 위탁하고 있어요 참고 자료도 보시면 알지만…….

단순 업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청소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단순 업무이고 사실은 우리 기반시설과 또 우리 주민들의 가장 기반적인 여러 가지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공적 업무이지만 단순 업무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 시가 종량제봉투를 관리한다는 것은 쓰레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처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계획적으로 또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공적인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데 굳이 아직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을 위탁 주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기는 아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굳이 위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저희가 지금 조례만 개정하는 겁니다 조례는 민간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으로 돼 있는 것을 좀 확대해서 농협이 됐던 아니면 공기업이 됐던 앞으로 위탁할 계기가 되면 그래서 조례를 일단 바꿔 놓는 겁니다 당장 조례를 바꿔 놓고…….

조례를 보통 개정하는 시기는 물론 미리 미리 알아서 개정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개정 시기에 따라서 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드는데 지금 이런 제출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현재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할 계획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개발공사하고 사전…….

도시개발공사는 그런 고급 인력들을 뽑아서…….

거기도 기능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인력운영계획은 다시 도시개발공사 그쪽에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2명이 업무를 1명은 정규직이고 1명은 일용직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정원 감축을 해야 된다는 게 의견 제출 되니까 이렇게 되면 누군가 감축되어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정원 가지고 있는 것도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는데 감축까지 해 가면서 이걸 위탁할 이유가 있겠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라 할까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를 가능하면 일반 기업으로 위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그럴까요.

인력 효율적 운영이 아니고요 오히려 인력의 문제가 이후에는 위탁비나 이런 것들이 자꾸 더 늘어나기 때문에 주민들의 서비스 질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낮아지고 이런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탁하고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시에서는 나름대로 청소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직영하면서 오히려 타 지역에 비해서 서비스 질 등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생을 하고 계시고요 이 부분이 정원 감축까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제고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당장 그것을 다시 우리가 위탁을 할 때 검토할 사항이고 현재는 조례상으로 딱 민간으로 돼 있는 것을 공기업이 됐던 농협이 됐던 어떠한 다른 곳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꿔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검토해야 될 사항은 인원 감축이라든가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는 해 놓는 것이 저희가 봤을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조례로 봤을 때는 민간에게만 줄 수 있게 돼 있지 농협이나 공기업, 금융 기관 이런 데는 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바꿔 놓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후에 또 검토할 사항입니다.

몇 가지 판단을 해 볼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영민입니다.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동 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주택 조례를 2011년 11월 18일 개정함에 따라서 하남시 주택 조례도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7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 회사 등이 사업 주체로부터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아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동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규정 마련을 안 제3조에 했습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 받은 단지 지원 대상은 제외하도록 안 제3조에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 주택의 안전점검 실시 규정 마련을 안 제3조의2에 의거 보조금 지원 실무 검토반구성 및 운영 규정 마련 안 제8조의2에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투자회사 등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마련은 안 제26조의2에 했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2012년 9월 7일부터 9월 28일까지 22일간 예고결과 의견내용이 있는 사항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반영한 바 있습니다. 부서협의결과는 해당 없고요 기타 참고사항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 부서는 경기도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4월 5일 주택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43조3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기준과 2011년 9월 29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신설된 제13조7항 민영 주택 등의 우선 공급 또한 2011년 11월 18일 경기도 주택 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제13조 안전관리 비용 지원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3항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을 지원 받은 단지에 대하여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법 제43조3항에서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 주택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교육 수립 및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취약성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재해보수비용 및 공동 주택의 안전점검 비용에 한하여 5년 이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2011년 5월 1일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7항이 신설되고 2010년 8월 16일 경기도로부터 주택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부동산 투자회사 등이 사업 주체로부터 민영 주택을 우선 공급 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동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3조에 대한 부분 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설한 내용 3항을 보면 제1항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9호의 비용은 그렇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굳이 이렇게 강하게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행 하남시 주택 조례에 의하면 단지 내에서 사업이 신청되면 최고 2,000만원까지를 지원하고 2년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측에 여론이 2,000만원 가지고 자부담은 물론 부담하지만 2,000만원 가지고는 사업을 하기가 금액이 적다는 그런 여론이 대부분이여서 금액을 한도 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상향했고 1억원에 상응한 기금을 형평성을 고려해서 5년 이내로 다시 한 번 지원된 데는 5년 이내에 다시 지원하지 않겠다는 그런 조례를 마련한바 있는데요 경기도 시·군의 사례를 저희가 리모델링했는데 보니까 약 15개 시․군 중에서 14개 시․군이 지금 저희와 같은 방식을 채택해서 5년 시한으로 제한을 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그것을 반영한 사항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이나 여러 가지 재해보수 비용이라든지 안전 점검에 필요한 것은 언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다 제약을 받는다면…….

그런 부분은 제한이 아니고 그것은 2항에 별도의 제한을 안 두고 2,000만원까지는 안전관리비용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외에 5년이라는 것은 소규모 주택 외에 따로 3항에 규정…….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내부에 규칙으로 두여서 내부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그런 규정이나 그런 것들을 두여서 경․중을 따져서 하는 것이지 지금 아마 다른 지역에 예를 본 데는 굉장히 큰 시․군이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거의 많은 공동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이거 시행한지도 그렇게 오래는 됐지만 예산 지원된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한 1억원이라고 했다 하더라도 저희 전체 예산 규모가 얼마 안 돼요.

1억원이지만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1억원이 소요되면 관리 주체에서 2억 이상의 공사를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관리 주체 단지 내에서 물론 대규모 단지하고는 조금 차별이 있겠습니다만 2억 이상의 공사를 발주해서 할 만한 그런 사항이 지금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또 최고 금액을 1억으로 산정했지만 단지 내에서 그거보다 더 큰 공사를 했을 때는 단지 내에서 나머지 모자란 부분을 당분간은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억 이상을 받은 단지에 대해서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단지 내에서 만약 에 공사비가 2억 나왔다 그러면 그거에 50%인 최고 금액인 1억을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그 나머지 부분 1억이 안 됐을 경우에는 1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향 금액이 2,000만원인데 2,000만원에 2년이거든요 2,000만원을 드리면 단지 내에 2,000만원을 보조해 드리면 2년 동안 제한이 됐었는데 그것을 사업이 요새 사업이 크게 되니까 그것을 1억으로 벌려 놓고 5년으로 제한한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단지 내에서 2억짜리 사업을 했는데 그 사항이 바로 바로 재발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한번 공사를 하면 최대한 5년 이상은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한번 지원을 소규모 소금액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금액을 좀 증액 시켜서 공사다운 공사를 대규모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거는 좋은 취지인데요 일단 어쨌든 아파트가 공동 주택이 대규모로 되다 보니까 소규모로 지원해서는 지원내용이 알차지가 않고 또 그렇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큰 금액으로 지원했을 때 제대로 된 지원이 되는 부분은 인정하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진행해 주셔서 노력하셨는데 문제는 제약 부분이 제한을 두는 부분들이 이런 규정을 굳이 많이 둬야 되는가 내부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걸러질 수 있는데 이렇게 아예 못 박아 놓으면 사실은 혹시 재해와 안전에 관한 부분.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데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소규모…….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소규모 단지 내에 아파트가 있고요 또 아파트 외에 단독으로 거주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지금 형태를 보면 저희가 계속 지원해 준 아파트가 일정 부분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을 십분 활용해서 수리를 꽤 많이 하신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형평 때문에 제한을 두는 것이지 우리가 1억을 지원했는데 그 다음 해에 또 1억을 신청한다 그래서 또 1억을 계속 드리기 시작하면…….

아니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 그것을 심의할 때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을 규정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미 받았던 곳은 사실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하고 처음 받는다든지 받은 지 연수가 얼마 된다든지 그 다음에 금액도 적은 금액이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규정을 두어서 그 규정에 따른 부분들을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딱 받은지 5년 이내에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조례로 이거를 제한해 놓으면 좀 제한성이 너무 강한 것 같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그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8조2 보조금 지원 실무 검토반을 구성해서 그런 부분도 십분 검토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규칙적으로 작성해서 규칙을 정해서 정리를 이렇게 해 주면 안 되나요 그렇게 굳이 5년으로 못 박아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왜냐하면 안전상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면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예를 들면 활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은 내부에서 판단해 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서 그럽니다. 이거를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활용하고 이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까 우려스러워서 제한을 두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추세가 그렇게 이용되고 국한돼 있습니다 이런 게 지원금을 요구하는 데가 극히 제한돼 있는 아파트에 국한돼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10년이 경과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러한 아파트에서 대규모로 2억 이상의 공사를 할 그런 아파트단지가 과연 우리 시에 있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있더라도 한번 공사를 하면 그렇게 대규모 공사를 하면 5년 이내에 그 사항이 또 발생되리라 하는 그런 저기는 없다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봤을 때는 형평성에 따져서 제한을 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없으면 더더군다나 이런 제한을 둘 필요가 없죠.

네?

그런 부분이 없다면 이런 제한을 둘 필요가 없죠 내부에서 논의를 해서 거치면 되니까요.

이런 제한마저도 안 두면 또 다른 것으로 해서 계속 요구를 또 이거보다는 대규모로 요구했다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중간 중간에 소규모로 해서 계속 요구하면 그것을 저희가 안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주고 제한을 해 놓은 것이 타 공동주택에 형평성 관계하고 이치가 맞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제한을 뒀고요 타 시․군의 사례도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던 것이고 타 시․군의 검토 사례도 그와 유사한 사례로 해서 제한을 둔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제약이 오히려 공동 주택의 안전사고예방이나 재해 이런 부분들의 지원을 못하게 하는 제약이 될 우려가 좀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수봉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의회 대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의원입니다. 하남시 의회 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하남시 의회 대상을 수여하여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 체육, 교육, 환경, 행정의 6개 부문에서 지역사회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을 추천 받아 공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통해 매년 1회 시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발의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상 부문 및 인원을 정하고 수상 후보자 추천과 심사기준과 자격을 정하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과 수상자 결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의회 대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과 공직자에게 하남시 의회 대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수상 대상자 자격을 3년 이상 하남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직장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시민 및 공직자로 하고 수상 인원은 문화 부문 등 6개 부문에 부문별 1명으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하남시 의회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시민에게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3년 이상 하남시에 거주한 자나 재직한 자로 했는데 그렇게 보통 1년 이상의 거주 기간을 뒀는데 3년까지 한 부분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보다는 3년이라는 기간을 줌으로 인해서 의회 대상에 대한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의회 대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수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충식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하남시의 역사문화를 보존 및 복원하여 문화관광 자원으로 연계 활용하고자 현재 역사박물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박물관 건축 계획이 건축 부지 여건상 하남 문화예술회관 부설 주차장에 건립됨에 따라 주차장 증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변경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증설에 필요한 사업비가 당초 총 사업비가 108억원에서 169억400만원으로 61억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56.5%가 증가됐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기준 가격에 30%가 초과되면 변경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 쪽인데요 당초에 주차 대수가 3대에서 49대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61억4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 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좀 해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계획을 주차장 부지에 세운다는 거 자체가 확보된 토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 부분을 세워서 오히려 부지 확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절약하는 의미로 이렇게 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설정한 것 당초 계획 자체가 많이 바뀌는 건데 이거를 미리 예상치 못했나요.

그 자세한 사업 부분에 대한 것은 담당 추진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덕풍1동 주민센터가 협소하고 주차장이 없으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위한 부대시설이 부족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덕풍현대아파트 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센터를 덕풍근린공원 쪽으로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 드릴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사실은 덕풍1동 공원이 많이 훼손되지 않고 주민센터를 건립하거나 공원화 계획이 마련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전함으로써 훼손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공원부지를 6쪽인가 보시면 예정지를 저희가 표시했는데 덕풍2동 지도가 있습니다 현장 지도가 있는데 덕풍2동 주민센터 있는 쪽에서 우회도로가 그쪽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덕풍1동 한솔아파트 쪽으로……. 그래서 도로 옆에 바로 붙은 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원부지 훼손하고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난 10월에 덕풍1동 각급 단체장님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 위치를 확인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정지가 좀 변화가 있어서 제가 그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정지가 당초에 확정돼 있던 것은 아닌데 작년도하고 금년 초에 시장님 동 순시 시에 이 사업계획이 얘기가 되어서 주민들은 당초에 거기 산 59-1번지 쪽 지금 위치에서 좀 더 좌측으로 돌아가서 있는 그쪽으로 알고 있었더라고요 알고 계셨더라고요 나가서 설명해 보니까 그런데 그쪽에 추진하는 거가 현재 그 도로가 지금 예정지 있는 데까지만 개설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솔아파트 쪽으로 현재 도로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개설을 하고 그러면 사업기간도 늦어지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위치가 덕풍1동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원 쪽으로 치우쳤지만 거기서 아래쪽에 덕풍1동 구역을 보면 오히려 더 중앙 지역이고 그래서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현재 있는 위치 예정지는 지금 보상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를 약간 변동했는데 옮긴 거리가 직선거리로 약 60미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위치가 변한 이유가 조금 더 합리적이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왕래하기 위해서 위치 변동이 조금씩 있다면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오히려 토지매입 과정에서 조금 절차나 과정이 걸리고 이거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 변동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더 합리적인지 지금 변동된 위치가 우리 주민들의 접근성이 덕풍1동 주민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거리이고 합리적이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그러면 진작에 그 곳을 예정지로 하시던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확정됐던 것은 없는 거고요 그냥 거기 쯤이다 이렇게 했던 거지 확정된 지역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확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설계를 발주했는데 설계를 해서 위치가 설계에 나오면 도시계획변경 절차도 거쳐야 되고 그러는데 그전에 주민들하고 같이 현장 확인을 또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60미터 이전이 혹시 산으로 위쪽으로 더 변동되어서 산을 훼손하지 않냐 임야를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변동되는 것은 아니죠?

도로 쪽으로만 이동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지금 덕풍1동이 신축하면서 이전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덕풍현대아파트하고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트러블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전하는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 이전하게 되면 구 청사로 남게 되는데 그 부분은 뭐로 활용할 것인지 질문 드리기가 빠른 것도 있지만 계획은 있으세요.

현재까지 계획은 없고요 요즘 덕풍1동 주민들 단체들 모여서 회의를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 말까지 신축 청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내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어쨌든 내년 중에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 의견하고 주민들 의견을 참조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찾아서 할 계획입니다.

얘기로는 푸드뱅크 얘기도 있고…….

그거는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결정된 바도 없고 논의된 바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푸드뱅크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거는 아마…….

도서실인가 도서관 그 부분도 얘기하는데 주민들 얘기가 거기가 주차난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시끄럽지 않은 그런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많이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린 부분인데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등 의결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