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배종량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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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2012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동한입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이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명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자료 준비 등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2년 11월 19일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이 된 부분과 미처 질의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조재규 위원님 요청하여 주십시오.

조재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203페이지 학생정서 행동특성 검사 2차, 3차 검사결과를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자료요청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 중에 또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량위원

배종량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권 11페이지 부분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은 자료가 없어도 대답...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배종량위원

지금 목표액을 500억원을 잡고 2014년까지 완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종량위원

그런데 기 확보된 금액은 110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배종량위원

그렇다고 향후 계획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다가 기금을 협력해서 도에 100억원, 각 자치단체에 50억원씩 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도교육감님의 추진계획 사업인데 목표 연한을 맞춰서 가능 하겠습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청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150억원을 기금으로 확보할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도청의 예산규모가 의외로 재정적자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일정 부분만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내년 중으로 아마 충당을 해 줄 것으로 저희들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또한 자연스럽게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저희들 목적을 이해하시고 기부를 할 것으로 저희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그럼 직접 협의하신 지자체가 몇 군데 됩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도청하고는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요. 새로이 지금, 도청에는 현재 아시다시피 도지사가 부재중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지사가 취임을 하시면 아마 그 부분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은 맨투맨으로 계속해서 시장, 군수와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구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종량위원

하여튼 좋은 안이었는데 지금 시기가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배종량위원

도 자체도 지금 예산이 엄청 부족한 상태고 또 각 시군에서도 우리 학교전입금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힘든 상황에서 또 교육에 관한 기부를 좀 해 달라, 협조를 해 달라 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은 그런 예감 때문에 2014년까지 완성된, 물론 조금 늦은들 괜찮겠습니다만 힘든 일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봅니다. 철저한 대책을 세워서 좋은 안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덧붙여서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경남교육미래재단이 우리 미래인재를 키워나가는 근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재단이 설립되어 조례로서 제정된 재단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이게 정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기부세입이 많이 기준대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특히 도 단위나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저희들 또 미래교육재단이 지금 알고 계시다시피 많은 사업들을 구상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확보되면 좀 더 나은 목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희들 확신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량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국장님 소관이십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국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량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배종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교원인사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고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부분은 기간제 교사 현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료집 682페이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조형래위원

반갑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잘 챙겨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고맙습니다.

조형래위원

기간제 교사 현황의 문제는 하루 이틀 거론된 것도 아니고 우리 교육청이 늘 안고 있는 하나의 과제처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체 교원들 중에서 기간제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이게 달마다 자꾸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딱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또 중등하고 초등하고 다르고.

조형래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평소에?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약 4~5%.

조형래위원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0%쯤 되더라고요. 주신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내 보니까. 그래서 9.44 나오고, 관리직들을 빼 버리고 나면 10.9%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점에서 받아 본 자료로 볼 때는.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사립을 포함하면 아마 비율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조형래위원

전부 다입니다. 사립을 다 포함해서, 대단히 심각하고. 사립만 똑 떼어 놓고 보니까 사립 약 16% 쯤 되고요. 사립은 여전히 현원 대체를 전부 기간제로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정규교사를 채용하는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과장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기간제 해소 방안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상시 항존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딱히 정답을 내 놓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사실 기간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원을 좀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육아휴직이 많이 발생해서 우리 기간제, 지금까지 최근 몇 년 동안의 평균 수치를 가지고 정원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 3월까지 아마 100명 정도 남겨 놔야 될 정원이 초등교사의 경우입니다. 이게 지난 9월 다 발령이 나 버렸거든요. 그만큼 이게 어떤 요인에 의해서 휴직이라든지 이런 게 급변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걸 가늠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조형래위원

공립에서 교원들이 병 휴직을 하거나 또는 출산이나 육아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현직에서 빠지는 것은 우리가 대비를 해서 충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립의 문제입니다. 사립이 그냥 공공연히 신규채용을 지금 사실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좀 제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사립학교의 기간제 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사립의 경우에도 지금 저희들이 항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한번 물어보면 자꾸 정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걸 정원을 그대로 확보했을 경우 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고 학급이 감축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정원을 미리 확보해 놓으면 그게 좀 문제가 된다. 지금 그런 논리들이...

조형래위원

법인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네요, 그죠?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조형래위원

그렇지만 그 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립은 교원의 수급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곳 아니겠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조형래위원

그렇다면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지도도 하고 독려도 하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제가 자꾸 거론된다는 것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사실 저희들이 공문으로 행정지도도 하고 있고 또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사립교장선생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기간제를 해소해 달라”고 그런 간곡한 당부의 말씀도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주목해서 볼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쭉 이렇게 받아 보다보니까요, 723페이지쯤 가서 보시면요.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어떤 내용이신지...

조형래위원

그때부터는 특수학교들이 쭉 나옵니다. 본청 소관에 특수학교 기간제 현황이 나오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일반 공립학교들과는 달리 유독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미발령에 의한 정원부족의 문제입니다. 미발령요. 쭉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채용사유가 뭐냐 하면 미발령, 미발령, 미발령 이렇게 아마 특수학교에서 이런 상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내서 한번 보니까요. 특수학교의 경우 전체 기간제 교사 중에서 63%의 채용이유가 미발령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우리가 확보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통계를 한번 살펴보시면 특수학교의 정규직 교사수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아마 여실히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요?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지금 특수학교 이 정원 관계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해결할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교과부에서 정원을 자기들이 저희들에게 확보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형래위원

총정원제에 의해가지고, 교과부가 전권을 가지고 교사발령을 하고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교육청이 이정도로 기간제 교사 채용이 많다라고 하면 굉장히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교육정상화를 위해서 교원의 신규발령을 내 달라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그 문제도 아울러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자료인지 제가 지금...

조형래위원

제가 지금 723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 소관의 공립 특수학교들이 약 6개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간제 교사의 채용사유를 보면 일반적인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나 병가나 이런 것이 아니고 미발령이 두드러지게 많다라는 거죠.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정원확보를 위해서 사실 교과부에서는 지금 끊임없이 각종 우리 교원단체에서도 그러고 전교조에서도 그러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근에도 그런 교과부에 요구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협의회 회장님이시다 보니까 그 문제를 아주 화두로 삼고 있는 그런 지금 실정입니다.

조형래위원

그래서 지금 양산 희망학교 같은 경우는 보니까 기간제 교사 비율이 약 40%쯤 됩니다. 60%만 정규발령 받은 교사이고 기간제로서 거의 대체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럼 담임도 맡아야 되고 중요한 역할들이 상시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육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교사와의 지속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하여간 한번 살펴보셔서 이 부분 좀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특수학교 교원들은 아마 이동에 있어서도 상당히 제한이 있는 모양입니다. 희망하는 지역으로 내신을 내도 정원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이동에 제한이 있고 또 우리 교직사회에 하나의 불만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노력만 하시지 마시고 이것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여간 교과부하고도 투쟁도 해야 되고, 우리가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정규교사의 T/O를 따 내는 노력은 교육청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지금 사실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실정입니다.

조형래위원

사정은 잘 압니다만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조형래위원

감사합니다.

정동한위원장

조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기위원

어느 분을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창의적 체험학습 재부기능 담당하시는 과장님 나오십시오. 학교도서관 관련되어서 과장님 나오십시오.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김영채입니다.

이천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창의적 체험학습 재부기능이라는 사업도 담당하십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예.

이천기위원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창의적 체험학습 활동은 교과외 활동 중에서 학교가 교육과정 프로그램 내에 있는, 비교과 중에 교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지금 일선에서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11월에 들어가지고 학교 도서관자원봉사자 분들한테 일정 3시간 이상 봉사하신 분들한테 월 2만원씩 계산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것 사실입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예.

이천기위원

아십니까? 그 용도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학교도서관은 전담사서가 있어야 되는데 학교에 사서가 없으니까 도서관이 개방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학부모님들 오셨을 때 교통비라든가 또는 점심 값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소규모의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이것 계속 지급되었습니까, 혹시? 올해 계속 지급되었습니까, 학교별로?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예.

이천기위원

계속 지급 되었습니까.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 항목은 어디 항목입니까? 원래 그게 예산에 잡혀 있었던 예산입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예.

이천기위원

그래요.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갑자기 11월에 들어가지고 학교마다 다르고, 모르는 데도 있고 지원 안하는 데도 있고, 지원하는 데도 있고, 갑자기 준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갑자기 준다는 말은 그것은, 그러한 내용의 경비를 갑자기 줄 수 있는 성질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예, 하여튼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좀 알아본 결과로 창의적 체험학습 전 기부할 학부모 100명에 대한 예산이 그쪽으로 지원됐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어떻습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그런 이야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당장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일선에서 이것 확인은 잘 모르시네요?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예.

이천기위원

그러면 이 자체에 대해서, 창의적 체험학습 전 기부할 100명에게 줄 예산이 이쪽으로 이전되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에, 도서관 자원봉사자들한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제 부서가 아니고...

이천기위원

부서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그럼 다른 분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강정갑입니다. 아마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전원 기부는 우리 교육기부에서 담당하는데 지금 도내 800명 정도 있거든요.

이천기위원

800명?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전원 기부하면 우리가 센터에서 전원 기부했다고 보고를 하면 예산이 주도록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비정도. 아마 그쪽 같은데 어느 지역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성질이 어떤 건지 파악해 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김해지역이거든요, 제 지역구에.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김해지역요.

이천기위원

예, 그런 현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 봉사하는데 안 나오던 자원봉사비가 지급되기도 하고.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학교에요?

이천기위원

예, 학교에서 도서관 자원봉사하는 사람한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담당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이 원래 잡혀 있었던 것인지 제가 궁금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올해 내내 계속하던 사업이 아니고 연말이 되니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문제고, 그다음에 이것 출처가 어디냐 했더니 아까 체험학습 전원 기부할 100명에게 줘야 할 돈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업은 연초부터 잡혀가지고 전원 기부하는 분에게 계속 출장비 형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이게 도교육청 예산입니까, 아니면 국가로부터 내려 왔습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도교육청 예산입니다.

이천기위원

도교육청 예산이고, 그래서 이 사실관계가 좀 정확해야 될 것 같은데.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저희들 쪽인지 아니면 교육과정과 쪽인지.

이천기위원

그래서 이 사용출처하고 양 과장님 계시니까 좀 확인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예산문제인데 돌봄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 나오십시오. 이것도 모 학교를 기준하면 방과후 돌봄반을 연말이 되니까 갑자기 늘려라, 늘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늘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돌봄 수요가 학기 초에 한번 하고 나니까 또 학기 중이나 아니면 2학기 되면 수요갈 늘 수 있어가지고 저희들 두 번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 희망하는 학교만 저희들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런데 이것 연말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전혀 관계없습니다. 1학기 한번 희망을 받아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남아서 2학기에 한번 더 신청을 저희들 학교에서 받았습니다.

이천기위원

그게 현재 시행하는 단계입니까, 2학기라는 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아마 2학기 9월에 나가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래요. 이런 이야기도 문제의식이 들어오네요. 지금 시기에 갑자기 돈을 준다고 교육청에서, 방과후 돌봄반을 늘리라고 한다면서 이 사업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희망학교만 받지 강제적으로 시키지는 않습니다.

이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주니까 제일 문제는 그거죠. 하여튼 연말이고 우리가 올 한해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 감사도 할 것이고 이러지만 예산을 쓰는데 실제로 남고, 또 털어내야 되고.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 학기를 마치고 집에 혼자 노는 애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예산도 1년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2학기 때는 2학기만 쓸 예산만 드립니다. 1년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천기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특기적성 보조금 이런 게 있죠.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자유수강권.

이천기위원

지금 이것은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예산이 어떻습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충분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학생들은 다요.

이천기위원

지금도 넘쳐난다고 하네요, 현장에서는.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이천기위원

넘쳐난다고 하네요. 아까 충분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아니, 저희들도 받는 것을 희망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저희들이 교육청에도 이야기할 때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장에 그런 이야기 들려서 제가 교육장회의나 아니면 담당자 회의할 때 “예산이 자꾸 남는다는 이야기하지 말고, 예산이 남으면 반납해라, 뭣 때문에 예산 남는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느냐, 필요한 학교에 더 줄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납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학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거죠. 지난번 결산감사 했을 때 우리가 좀 나타났던 게 교육청의 불용액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계획대비 실행이 잘 안 되는 사업, 이런 게 예산과정에서 꼭 짚어야 될 사업인데, 이런 것도 면밀히 한번 아까 그런 지적 속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이 연말에 갑자기 풀리는 이유가 뭔지? 제가 이런 게 궁금한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아마 그것은 저소득층 자녀 우리가 예산을 배분하는데 저소득층 자녀가 학교에서 자기가 방과후 활동을 안 하고 학원을 간다든지 그랬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 지적한 것 꼼꼼히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나중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이천기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정보관련 된 과장님 잠깐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이천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본청에 정보보호 전담인력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재정과...

이천기위원

과장님 또 다릅니까?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표명길입니다. 현재 본청에는 총 5명이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5명입니까?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예, 11월 1일 외부에서 채용한 보안전문가 1명하고 나머지는 우리 전산직 공무원해가지고 총 5명이 정보보안과 정보보호를 위해서.

이천기위원

그러면 교육연구정보원이 있죠?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예.

이천기위원

그것 포함해서 입니까?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거기에는 2명 따로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따로 있고.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예.

이천기위원

그래서 총 7명이네요, 그러면?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지원청은 있습니까?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지역청에는 주로 전산담당공무원이 겸무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천기위원

겸무를 하면, 업무가 가중되겠네요?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업무는 아무래도 우리가 문서가 전자화 되고 각종 이런 부분이 확대되니까 업무는 조금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천기위원

하여튼 인터넷도 발전되고 좀 해킹이 난무하고 있는 사회인데 지금 이 인력으로 어떻게 안보가 됩니까?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그런데 실제 우리가 정보보안 문제는 우리 도교육청하고 또는 연구정보원하고 이래서 같이 종합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도 전체적인 보안관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보안전문가가 이번에 영입되어가지고 더 확실하게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천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7명인데 교육청에는 없고.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지역교육청에는.

이천기위원

예, 없고 학교는 당연히 없을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교육청인데 7명으로 아까 미래가 발달된 사회고 해킹이 난무하고 있는데, 또 특히나 중요한 정보들이 다뤄지는 곳인데.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그래도 우리가 이 부분을 인력을 자꾸 증원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내녀도 예산에도 학교의 PC라든지 우리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 한다든지, 또 백신 및 운영체제를 업 데이트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관련 공문이 왔습니다만 이래가지고 조금 통합 보안관제가 되면 학교에 있는 우리 담당자가 또 지역교육청의 담당자들이 조금 더 편리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예년에 비해서 인력전담 하시는 분은 똑같죠, 숫자가 계속?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아닙니다.

이천기위원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11월 1일자로 우리가 6급직에 해당하는 보안전문가를 한 명 특별채용을 해가지고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11월.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11월 1일자로.

이천기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1명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T/O가?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문가, 실제 우리 전산공무원이 담당하니까 자기업무가 있고, 또 이런 확대되고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 조금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 1일자로 외부보안전문가를 특별채용해가지고 1명이 근무함으로써 많이 업무가 향상이 되고 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 부분을 잘 해결하리고 봅니다.

이천기위원

일선에 일하시는 분 어려움이 없습니까? 토로하거나 이런 것 없습니까?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주로 각급 학교가 문제됩니다. 각급 학교에 정보부장 교사나 정보업무 담당교사 분들의 애로사항이, 현재 정보보호 부분도 있고 또 정보보안담당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정보보호책임자는 각급 학교장으로 되어 있고 밑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임 정보보안담당관은 주로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정보부장 교사나 또 정보업무 담당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소속 직장 내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기본교육을 수립한다든지 또 보안이나 정보보호 부분에 대해서 실태 관리조사도 하고 또 개인 PC의 파일 관리도 해 줘야 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천기위원

그 T/O를 좀 더 늘릴 수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학교...

이천기위원

학교 말고도 하여튼 전반적으로?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지역교육청도 그렇고 종합보안 관제로 해 나가기 때문에 향후로는 우리 도교육청이나 연구정보원에 내려 가지고, 아무래도 이 시스템을 업 데이트 시키고 예산에 많이 반영되면 종합관제를 해야 되거든요. 보안부분, 특히 정보보호를 위해서 정보보안이 필요한데, 종합관제시스템을 우리가 관리해 가야 하기 때문에 주로 향후로 예산반영만 되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채용해가지고 운영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본 위원이 자료로 요청했던 게 있는데, 정보화 예산, 정보보호 예산 이렇게 나눠서 달라, 이렇게 요청했었고요. 정보화 예산해서 많이 증액이 되고 고민되고 있는데, 정보예산 특히 인력관련 예산 그대로 아닙니까, 그죠.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아까 국가기관도 해킹 당하고 이런 조건인데, 우리 지금 교육청이나 이런 데 있어서 아까 이런 사태에 대해서 과연 대비할 수 있는가, 어떻는가? 이런 좀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방향은 그거고, 해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적절하게 한번 고민도 해 보시고 이후 사태를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천기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이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정인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인태위원

어제 기회를 제가 놓쳤습니다만 학생교육원 또 낙동강수련원 이런 직속기관이죠. 직속기관을 담당하는 과장님 계십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반갑습니다. 체육건강과 과장 김수상입니다.

정인태위원

우리 경남교육청 산하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기관, 그것이 의령에 학생교육원이 있고요. 또 낙동강교육원, 학생교육원입니까? 또 덕유교육원도 학생 대상을 하고 있죠?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정인태위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제가 요점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입소를 하면 입소료 받습니까? 안 받죠? 제가 의령의 학생교육원에 가니까 무료 입소를 하더라고요.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정인태위원

교직원에 대해서는 식비라든지 이런 일정액의 부담을 지우게 합니다만 학생에 대해서는 무료교육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낙동강수련원은 어제 오셨는데 기회를 놓쳐 묻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거기도 무료로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추론을 할 경우. 서울이든 부산이든 이쪽 대도시 같은 경우도 학생교육원이 있겠죠?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정인태위원

거기에 수강료 있을까요? 입소료 있습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저희 선생님들은 들어가면 사실상 입소하게 되면 입소비를 냅니다. 내어가지고 거기에서 하고, 학생들은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해서 제공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래서 무료 교육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서울이나 부산 같은데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요. 거기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 학생교육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생이든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같은 경우에 식비를 1인 1식에 2,700원, 간식비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1인 1식으로 1,300원 이렇게 받고요. 숙박비는 10명이 한 방에 잘 수 있도록 해서 1인당 2,000원씩 그러니까 2만원씩 받는 거죠. 그렇게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에 제가 자료를 미처 못 가져 왔습니다만 학생교육원의 자체 수입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정인태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연간 오백얼마 이렇게 수입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출은 약 6억원인가 제가 기억합니다만 그것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시설이라든지 또 필요한 어떤 편의시설 이런 것들, 또 숙박, 장소 이런 것에 대한 지원도 무조건 퍼주기 식 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연한수가 가고 시설이 노후화 되면 계속 이렇게 예산이 지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던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 부산 같은 경우는 이게 다 기본적인 입소료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다시 환원해서 시설에 개선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데 투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데는 안 가봤습니다만 학생교육원 같은 경우에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2박 3일 한 프로그램으로 또 고1의 학생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고1 학생들이 다 입소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기회들이 주어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좀 유료화해서 기본적인 식비라든지, 간식비, 숙박비는 좀 제공을 받고 더 쾌적한 교육환경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대상으로, 이렇게 좀 수련원이나 교육원을 운용하면 훨씬 더 한번 가보고 싶고 또 정말 거기 가서 큰 꿈을 찾아서, 또 어떤 실의에 빠질 때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정말 인생의 어떤 진로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경직되게 운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요즘 주5일제 수업해서 전면 자유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뭐 학교별로 맞춤식 교육을 한다든지 학교와 상의해서, 또는 진로적성에 관련 프로그램을 또 운영한다든지 또 요즘 학교 적응위기 학생 요즘 Wee센터, Wee클래스, Wee스쿨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학업적응 위기에 있는 학생들 대상하는 교육이 좀 입지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입소를 해서 소집단으로 특수한 대상으로 특별수련을 한다든지 또 요즘에 다문화가정이 많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어떤 소집단 그룹별로 해서 수련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대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 때문에 그리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아마 서울, 부산 같은 데는 조사를 못해봤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식비, 간식비, 숙박비를 받아서 다시 환원해서 그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에 재투자되는 이런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 그리고 다양한 계층, 다양한 학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맞춤식 교육을 한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위원

학교지원과 변성규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감사자료 들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415페이지.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정인태위원

감사자료 415페이지 향후 지역교육청의 조직개편 계획에 대해서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내용 보니까 축소는 없고요, 신설부서가 있고 그 신설부서 속에 2과에서 4과로 또 2과에서 3과로 그리고 센터시범운영 교육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간단하게 1분 내로 개요만 어떤 계획인지 소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이번 2월에 지방행정기구의 정원기준과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관련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종래보다는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에는 종전대로 2국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30만에서 50만 미만은 현재 2개과에서 4개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가 2개 늘도록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15만에서 30만 미만의 인구는 거제, 양산 같은 경우에는 2개과에서 1개과를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만미만의 군단위 지역교육청에 센터 하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고, 그다음에 인구 10만 이상의 시단위 교육청에서는 센터를 2개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 같은 경우에는 30만에서 50만 미만이기 때문에 과가 2개과에서 2개과 늘게 되어 있으며, 거제와 양산은 2개과에서 3개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법상으로는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것을 가지고 해야 될는지 그 관계가 좀 어려워가지고 희망하는 지역에 한해서 양산과 창녕, 남해 지역을 1년 동안 시범한 다음에 시범 결과를 가지고 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 지역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진주교육청 같은 경우에 기존의 교육지원과가 있었고 또 행정지원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체육건강과 그다음에 교육재정과가 생긴 것 같은데, 아마 업무 분담문제라든지 또 기존에 있는 과에서 축소해서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체육건강과와 교육재정과가 생기면 거기다 인원이 더 증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내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되니까 사실은 지방공무원의 총수가 올해까지는 5,000명, 6,000명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수는 최소화 증원하는 방안으로 하고요. 가급적이면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갈라 부치는 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래서 아마 새롭게 적용한 조직개편 같은데 이게 시행착오가 크게 되지 않도록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인태위원

여기 보니까 지역교육청의 반응 중에 교육전문직에서는 증원 없는 직제개편이다라고 반대를 한다는데 교육전문직은 장학사, 장학관님 이런 분 아니겠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여기에 체육건강과, 교육재정과는 일반직으로 되는 겁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체육건강과에는 전문직과 일반직이 혼재해 있을 것이고요, 교육재정과는 일반직으로 구성될 것 같습니다. 제일 큰 애로가 뭐냐 하면, 전문직이 국가직이다 보니까 국가직정원은 우리 시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인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큰 시행착오가 없도록 많은 배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위원님, 관심 가져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오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인태위원

저도 관심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정인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천기위원

자료는 받았으니까 질의를 드려야 되는 게 예의인 것 같아가지고.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직속기관이면 수련원?

이천기위원

예. 제가 자료요청을 직속기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현황 달라고 어제 요청을 했는데 현황은 안 오고 사유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어느 정도 직속기관에 일하신 분들이 현황이 어떻는가, 못 받고 있고 현재 입장이 어떻는가 묻고 싶거든요. 혹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혹시?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파악은 충분히 되지는 못했는데 질의를 하시면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이전에 아까 경상남도학생교육원 가서 제가 자료는 받은 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까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이천기위원

그분들 일하시면서 어떤 심리상태라든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파견교사로 나가신 분들은 그러한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이 형평성이 우리 수련원에만 줄 수가 없다. 그래서 타 지역의 연수원이라든지 기타 과에서도 직속기관에서 이런 파견교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논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특별하게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인상이라든지 이런 처우개선 쪽으로는 지금 말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천기위원

상대적으로 현황이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정확하게는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제가 요청한 곳 세 군데밖에 안 되는데 요청하면 그대로 나올 것 같은데, 파악이 안 된다는 게 좀 이상한데.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그것은 제가 미숙한 점이 좀 있어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천기위원

같이 공직사회에서 일하고 있고 상대적 박탈감, 소외 이런 점이 많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천기위원

그래서 이게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닐 것 같은데 누적되고, 그럼 거기에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지금 파견해 가시는 분들은 서로가 경쟁이 치열합니다. 힘든 일 또는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이 아니라 승진가산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아까 제가 도청에서도 이런 문제가 더러 나더라고요. 똑같이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데는 실제로 일이 많은 데도 누적되는 불만과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해결책이라도 방책이라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흔쾌히 위원님께서 생각만큼의 처우개선은 안 되더라도 저희들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노력이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고민되신 것 있으면 좀.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어쩌다 보면 그 속에서 복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의 안들이 안 있겠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깊숙이는 파고들지 못했지만 그러나 일단 파견교사 분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한번도 이렇게 마주쳐서 대화를 해본 적은 없죠, 여러 가지?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있어보니까 조금 전의 어떤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기타 업무상 너무 힘든 곳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사실상은 양을 유지하다 보니까 2박 3일 정도로 직속기관의 수련원을 움직이다 보니까 파견교사들의 업무에 대한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힘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질을 생각하면 3박 4일 정도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학부형들의 어떤 부담을 절감을 시켜주기 위해서 직속기관을 많이 수련원을 활용을 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2박 3일 하다보니까 업무가 가중이 되고 힘든 일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궁극적으로 거기에 가신 분들을 살펴보면 승진가산점에 그걸 아무래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깊숙이는 파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좀 특별하게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아까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개선방향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토론도 해 보시고.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이천기위원

한번 깊이 연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이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학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하나 하도록 할게요. 교육감소속 도서관 직원 현황하고, 직원 직급 이것 하나 자료요청 하고요. 그다음에 시․군에 있는 초․중․고에 교육용 TV 또 교장실, 행정실에 각각 TV가 있을 건데 구입연도, 모델, 앞에 프로젝션 TV나, PDP, HD나 하는 이런 종류별로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체육건강과장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안전하고 질 높은 건강급식지원 지역교육청별 급식자문단 운영이 있는데, 자문단 구성현황과 하는 활동내역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9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잠시만 제가 조금 찾아봐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19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 등이 있는데요.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501개교 지역교육청별 급식자문단 운영 18개청이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거기에 자문단 구성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자문단활동 내역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제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양해만 해주시면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고 오후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학범

최학범위원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관해서 더불어서 지금 보면 급식비가 물론 9월 30일 현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급식비 미납학생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 같아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급식미납자는 대부분 보면 좀 가정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또 여건상으로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기대만큼 급식에 대해서 낼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통영, 사천, 밀양시는 그렇고 다른 시는 이런 경우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군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창원시나, 김해시, 진해시 이런 데는 관계가 안 되는 겁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지금 사실상은 군부에는 미납 대상은 별로 없습니다. 해당이 안 되고, 그러나 일반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 이런 미납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에게 좀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성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원도 많이 하고, 이것은 하나의 어떻게 학교급식에 보면 이것은 끝까지 저희들이 독촉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독려를 해서, 미납자가 모두 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이게 또 학생들이 부모님이 어려워서 못내는 부분을 가지고 너무 독촉하게 되면 아이들이 급식에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11년도 같은 경우에 미납된 482만9,000원 이런 돈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이런 돈들은 사실상은 저희들이 받을 수 없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끝내는 저희들 독려하다가 안 되면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학교에 가면 음용수, 물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식수대가 따로 학교 내에 배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지금 학교의 음용수대는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학범

최학범위원

바깥에 운동장 쪽에 말씀하십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운동장 쪽에는 사실상 지하수 이런 것은 음용수로 대체를 못하고 있으나 상수도 정도는 물은 대체는 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상수도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생수를 가방에 넣어 다니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제 아이들도 그렇고 다른 아이들도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수돗물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같으면 교실 복도 부근마다 생수대나 아니면 정수기를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전의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의 건강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강 중에서도 가장 섭취하는 중에 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될 수 있으면 일선학교에서 설치를 해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물론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앞으로 빠르게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 고맙고요. 다음 학교지원과장님 모셔볼게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주요업무보고 27페이지 보시면 신바람 나는 교직원 근무여건 중 교직원업무경감 추진 교육지원 전담팀 구성 운영확대가 있는데, 전담팀 구성현황과 업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교무행정 전담팀은 현재 303개 학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담팀은 모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형1은 교감이 교육지원단 팀을 총괄하면서 교육지원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모형2는 부장교사들이 교무부, 연구부 다른 부분에 배치하기 어려운 것을 교육지원부라 하는 부를 하나 만들어서 신설해서 업무를 하는 수가 있고요. 모형3은 교감이 교육지원전담팀을 집중모형을 해가지고 교장 전체 총괄로 해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며, 네 번째는 교육지원인력을 행정실 배치모형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별 학교 여건에 따라가지고 네 가지 모형 중에서 학교장이 결정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교원업무경감의 제일 큰 바람은 대학교수와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데만 전념하도록 해야 할 것인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현장에서는 크게 만족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 밑에 보면 교무실무원 처우개선이 있는데 처우개선은 어떤 부분을 처우개선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올해는 교무실무원이 전국 평균으로 보면 보통 250일, 275일 그리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제일 빠른 정도로 연간 연봉일수를 275일로 잡고 있으며, 지금 교육감님, 부감님 결재는 받았습니다만 교무실무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교무실무원과 전산보조원, 과학보조원 합쳐가지고 교무행정사로 통합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리 할 것 같으면 실제로 자기의 고유 업무가 부가되니까 부가되는데 따라서 얼마 전에 저희들 직무연수를 했습니다, 전 실무들 대상으로. 그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일정부분의 업무를 줘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하기에는 문제가 많아서 일단 내년에 몇 개 학교 지정해서 시범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교직원 영유아 보육수당을 올해 신설해서 준 모양인데 그럼 3~4세에 주는 부분은 금액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해서 주는 겁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영유아 교육시설 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어느 과에서 하죠?

이훈

이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훈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보니까 아까 3~4세 미취학 교직원 자녀한테 영유아 보육수당을 7억2,456만원을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각 개인당 얼마씩 금액이 나올 건데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훈

이훈총무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내 교직원 자녀 중에 3~4세 유아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300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있는 기관에는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있다라고 그 규정에 따라서 근거해서 지금 우리 도내는 2,000여명의 월 4만원씩 보육수당을 자녀 1인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보통 보면 물론 각 교육지원청마다 다를 건데 지금 학교선생님들이 여선생님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가 우리 도내에는 얼마나 되죠?

이훈

이훈총무과장

남녀교원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비율은 한 50~60%되고 있고요.

학범

최학범위원

거기에 20~30대 결혼하신 분 중에, 결혼하셔서 30대분들이 대략 얼마나 되십니까?

이훈

이훈총무과장

연령분포는 제가 오후에 통계자료를 살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런 300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원청안에 어린이집이라도 만들면, 우리 아파트 안에 보면 관내에 어린이집을 두듯이 그런 것을 두게 되면 선생님들이 아이를 맡기고 하면 좀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최학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회계직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덕화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김덕화입니다.

정동한위원장

어려운 업무를 맡아가지고 수고가 많습니다.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동한위원장

학교 회계직 관련해서는 우리 전 위원님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같이 회계직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그런 뜻으로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직종하고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2012년 3월 1일 현재로 83개 직종에 1만1,9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조금의 변동은 있었을 겁니다만 그렇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정확하게 인원까지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래 회계직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한번씩 들어보고 계시지요?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동한위원장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일정한 부분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동한위원장

그분들을 만났을 때 지금 기억나는 대표적인 직종, 그분들의 이야기 내용을 간단히 한두 직종이라도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몇 번 공식적인 모임은 하지 못하고 비공식적으로 면담을 한 결과 다른 직종은 몰라도 급식 업무에 있어서는 현재 급식업무가 너무 힘이 든다. 초등학교일 경우에는 하루에 1식만 하니까 특별히 문제가 적지만 특수목적고라든지 또는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라든지, 기숙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야간에 보충수업을 하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식 내지 3식을 하니까, 현재 3식은 조금 보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만 2식 하는 그런 학교의 근무자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차별성 있게 해야 안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고, 다음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난번에 근골격계에 대해서도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특단의 어떤 조치는 못할지라도 일정 부분만큼은 어느 정도 급식종사자들의 입장을 덜어줄 수 있는 대안이 없는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도교육청의 해당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한위원장

그런 어떤 애로사항을 들었을 때 과장님 입장에서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못할 때 마음의 고충이 많을 텐데 그런 유사한 어떤 내용을 들어봤을 때 해결해 주지 못하는 애로사항이라든지 고충을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회계직 업무를 보다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다른 시도교육청과 앞서서 처리하기 위해서 작년, 재작년 9월 1일자로 학교 회계직 지원담당부서를 먼저 신설을 해가지고 그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고 난 뒤로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전담을 해 왔고 또 우리도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업무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공인노무사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타 시도교육청 보다도 먼저 간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여건 개선을 해줘야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재정적인 문제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최근에 대두가 되었던 학교회계직의 비정규직 호봉제 전환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보면 그것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상당한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조그만 재원이 소요된다든지 조금은 우리가 노력을 하면 학교현장에서 어렵게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동한위원장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도교육청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런 어려운 부분을 교과부하고 조금 협의를 합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국립학교의 회계직원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직접 상대자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교과부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각 시도교육청 공동관리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거의 1~2개월에 한 번씩 그런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또 다른 채널인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도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공동으로 해결하려고 시도교육감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논의된 사항을 교과부 장관에게 건의하거나 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이건 예측입니다만 교과부에서 앞으로 회계직 이분들의 고충을 어떻게 들어줄 기대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점차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교과부에서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정부의 고용노동부 차원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우리 공공부분이 아닌 산업계 여러 가지 경제부분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교과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한위원장

나에게도 해당되고 우리 위원님에게도 간간히 회계직 이분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고충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이야기 중에 보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자기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가, 그런 기회가 없다고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분들 자주 만나줄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만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공식적으로 우리가 채널을 통해서 만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인 그런 상태와 맞물려가지고 공식적으로 어떤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업무차원에서 실무차원에서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또 우리 도교육청의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을 그분들과 만나서 우리 고충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간담회 차원은 수시로 하고 앞으로 수시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동한위원장

그분들은 자기들의 입장을 들어주는 것만으로 어떨 때는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과장님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가지고.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파트는 회계직의 총괄파트지만 실제로는 사서파트, 급식파트, 돌봄강사 파트 각 사업별로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아마 면밀하게, 긴밀하게 그런 모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한위원장

과장님,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수고하십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돌봄교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강정갑입니다.

정동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돌봄교사가 지역교육청 또는 교육청간의 임금차이가 있다는데 그렇습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돌봄교사는 저희들이 매뉴얼을 줬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장이 계약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은 내려주고 있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일하는 시간도 차이가 있습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시간 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2시간, 어떤 학교는 4시간까지 갈 수 있으니까.

정동한위원장

과장님, 내가 정확한 자료를 제시를 하면서 물어봐야 될 건데 지금 그러지 못해서 미안한데, 만약에 확인해 보고 기준이 같지 않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듣기로는 같은 지역교육청 안 에서도 근무시간이 같은데 임금이 차이가 있다,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그것은 안 되겠죠.

정동한위원장

그런 걸 한번 짚어 가지고 어느 한 지역교육청을 표집을 해도 좋겠고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게 조금 시정이 되어가지고 기준이 공평하도록 그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토요 돌봄교실 같은 경우에는 시간 수나 그다음에 학생수 차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5만5,000원 정도 해가지고 하도록 했는데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담당자 협의회 할 때 안내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똑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한분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담사서 업무를 맡고 계시는 김영채 과장님.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김영채입니다.

정동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마 내가 묻는 부분도 교육위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질의라고 생각하시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모제 방식은 1년마다 그렇게 공모를 합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학교전담사서가 필요한 학교도 있고 한번 운영해본 결과 학교장의 판단에 의해서 익년에 공모를 안 하는 학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1년마다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한위원장

1년 하다가 다음 해에 못하겠다는 학교에 특별한 이유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학교에서 운영비 중에서 50% 부담하니까 재원부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사서를 채용했는데 채용된 사서가 효용성이 떨어진다든가 종류는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동한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어떤 이유가 있으면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단지 재정적인 문제에서 이유가 있다면 이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뭔가 좀 보완해야 될 그런 어떤 생각이 안 듭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더 세심하게 업무추진 하는데 고려를 해서 그 의견이 학교장에게 전달되어서 또 공모라든가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학교에 있으면서 보니까 사서전담이 필요하고 학교교육에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 가장 큰 이유는 재정부담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재정이 50대 50으로 그렇게 됩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지금 인건비 50대 50인데 정확하게 50보다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약 60% 됩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퇴직금이라든가 교통비라든가 학비보조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약 60대 40 정도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안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 경북 이런 4개 시도는 이 사업 자체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지금 저는 이 사업이 참 좋다고 생각하고 이왕 처음 시작된 학교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써 질의입니다.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감사합니다.

정동한위원장

무기 계약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무기계약 기준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정동한위원장

그러면 좀 있다가 담당하시는 과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구체적인 내용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어느 과장님이십니까? 그럼, 김덕화 과장님 한 번 더.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김덕화입니다.

정동한위원장

과장님, 이 무기계약 기준은 어떻습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무기계약 기준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예외 사항에 해당 되는데요. 즉 말해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상시 지속적인 근로자로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자를 무기계약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동한위원장

혹시 과장님, 2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도 무기계약으로 전환 안 된 그런 사서전담이 있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사서는 그래서 아까 교육과정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모제로 하기 때문에, 사서는 아직까지도 무기전환계약 직종에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제가 행정감사자료 그 자료를 보니까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인원이 29명인가 27명인가 있고.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것은 아마 도교육청에 지원을 받지 않고 학교회계에서 100%를 재원으로 해서 고용한 그런 경우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공동 관리하는 학교 회계직으로서 사서는 무기계약직 하는 대상이 지금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동한위원장

그러면 무기계약으로 된 전담사서는 100% 학교 재정에 의한, 여기 2년 이상 근무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한위원장

그 부분도 과장님,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2년 이상 계속 근무를 했으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는 그런 어떤 사항만 보면 해 줘야 될 사람인데, 방금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어떤 인건비가 공동으로 되는 그런 사서는 2년이 초과해도 전담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래서, 어제 이천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서라든지 혹은 돌봄 관계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주 15시간 근로자의 조건에 해당되고 또 향후 상시 2년간 계속 근무할 그런 요건이 되면 무기전환하는 계획을, 어제 답변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내년에 가서 검토를 하면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것도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동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있는 사람들의 어떤 희망사항인데, 임금지연 신청시기를 1월에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학교 측 입장에서 보면 전년도, 그러니까 올 같으면 11월이나 이렇게 당겨가지고 임금지원 신청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사서 말씀입니까?

정동한위원장

예, 사서 관련해가지고.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기 좀 그렇습니다.

정동한위원장

그래 제가 정리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교회계직 업무 이것이 상당히 어렵고 고민스러운 업무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한데 상대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합니다. 하는데, 기준이 객관적이고 명분이 있는 이런 기준 같으면 좀 더 이 사람들에게는 조금 불만이 덜 될 텐데, 이런 어떤 기준이 헷갈릴 수 있는 그러한 잣대에 의해서 사항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상당히 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도 어렵더라고요. 해서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항상 기준이 명확하게 잣대를 대 주시고, 또 어려운 부분은 노력하는 그 과정도 당사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다.”라는 그런 것도 한번씩 이야기는 해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 참고로 하셔가지고 좀 더 수고를 해 주십시오.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동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전 감사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식사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최상현 국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고 싶습니다.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관리국장입니다.

김종수위원

우리 교육감님이 부임한 이래로 지금 특색 있는 또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너무나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위주로 추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교원과 교직원에 대한 관심이 좀 소홀한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든다면 저번에 우리가 5급 인원수를 우리 교육위원회에 협의하러 왔을 때 우리 교육감님의 뜻에 따라서 5급 정원을 더 늘릴 수도 있었는데 다른 시도와 균형을 맞춘다라는 이러한 말씀으로서 상당히 인색하게, 다른 시도하고 보조를 맞추는 그런 수준으로써 이렇게 줄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평성을 맞추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만, 요즘 제 지역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창원․마산․진해가 통합됨에 따라서 상당히 아직까지 그 지역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내가 도정질문에서 교육감님한테 질문한 내용이 마산교육청하고 진해교육청이 없어진데 대해서는 도교육청으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말을 했고, 새로 부활이 되도록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당부도 했습니다. 근자에 와가지고 지금 마산의 합포구청, 회원구청 또 진해구청, 의창구청, 이 구청들이 지금 위상을 높여가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구청장이 지금 4급입니다. 이 4급을 지금 3급으로 격상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지금 격상이 되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그렇는데 우리 교육청은 너무나 그런 면에 대해서 소홀히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위상을 낮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개적으로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요, 경북 같은 경우에 사실은 학교수는 우리와 거의 비슷하고 학생수는 우리보다 적습니다. 적은데도 3급이 경북은 7명입니다. 그러나 경남은 5명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유리한 쪽으로 작용되는 것은 형평성을 맞춘다. 또 불리한 쪽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손해만 보고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 뿐 아닙니다. 지금 도서관도 창원도서관, 마산도서관, 물론 열람자수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나지만 마산도서관이 마산시내에서 중심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는데, 거기는 관장이 지금 4급이 하는데 창원은 3급이 하거든요. 이것도 우리 지역에 소외감을 주는데 우리 교육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창원교육청의 마산도서관 관장과 창원교육청의 국장 자리를 3급으로 바꿀 용의가 없는지?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어떻게 도우면 되겠는지,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방공무원 사기 앙양을 위해서 정원배정 관계를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다시피 창원․마산․진해가 통합으로 인해서 실제로 시도 자치단체와 달리 교육행정 기관은 큰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정원만 감축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을 모시고, 또 그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법률 개정을 저희들이, 특례법 개정을 건의하고 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통합 진해․마산을 다시 부활하는 그런 구청제 문제가 부활해서 구교육청, 즉 말해서 구청과 마찬가지인 교육청을 제도적으로 하는 문제, 또 하나는 그것이 되지 아니하면 창원교육청 구교육장 제도로 해가지고 3급으로 구교육장 제도를 두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법률개정 문제가 되어가지고 현재 곁들여서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번에 이와 별도로 금년 한해가 지나기 전에 저희들 지방공무원 정원을, 즉 말해서 3급, 4급 정원에 대해서 교과부에, 이 3, 4급은 교과부 정원 승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정원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교과부에 정원을 승인 받아야 할 문제인데, 그래서 몇 가지 직제를 가지고 교과부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원교육청 관리국장 보직을 일단 국회 차원에서 구교육장 제도를 둔다고 건의가 되어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관리국장을 3급 제도로 두고, 마산도서관의 직제를 3급으로, 그래서 3급 2명과 4급으로서 교육청 홍보담당관, 진주의 행정지원과장 또한 저희들 전산부서가 상당히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부장 직제 4급 3명해서 3급 2명과 4급 3명을 교과부에 정원승인을 요청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려오면 저희들 조례에 반영해가지고 아마,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 7월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아울러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지금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경과 과정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지금 교육행정직 경우에 5급으로 승진하는데 대해서 시험제와 심사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제는 문제가 다릅니다만 시험제일 경우에, 이것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에 근무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6급 때 자기가 어느 부서에서 얼마나 일거리나 많은 데 또 일거리가 적은 데 배치 받느냐에 따라서 시험의 당락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아주 일만 열심히 한 사람이 그 시험에 떨어진 경우도 있고요. 또 평소 때 별로 일은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일거리가 없는 데 가서 공부만 열심히 하다보니까 시험에 된 사람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한 사람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심사제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전에는 삼진아웃이라는 것 있었습니다. 제가 도교육청에 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종전에도 있었는데 종전에는 그 필요에 따라서 풀었다가 또 새로 만들었다가 했어요. 지금 삼진아웃 된 사람 5급이 현재 된 사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삼진아웃으로 묶어 놔놓고 정말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을 사기를 죽여 놓고, 능력이 있는데도 그 능력을 활용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제가 한번 독려를 한 바가 있는데, 왜 그 일이 빨리 추진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일전에 이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하신 적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결국 이것이 그 당시에 해당이 되었던 분들의 사기에 대한 문제, 또 공직자로서의 나름대로 최선에 근무를 통해서 어떠한 보상이 우리가 승진이라는 큰 메리트를 가지고 복무를 하게 되는데, 실제 삼진아웃 제도를 시행할 당시에,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시험제도만을 가지고 운영할 시절에서는 이러한 삼진아웃을 당한 분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분들 연령층이 그리 높지 아니한데 승진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지다 보니까 근무에 대한 상당한 애로점도 있고 또 나름대로 사기도 많이 꺾여 있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승진제도가 시험만 치르던 승진제도와 시험과 심사를 통한 승진제도가 계속해서 제도상의 변화를 오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시험과 심사를 50대 50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결국 시험제도만 시행하던 시절에 세 번의 시험을 치뤄 가지고 심사의 혜택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낙선된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을 저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위원님 전에도 말씀이 계시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의 인사를 관리하는 담당자들, 또 인사 모니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 전에 또 검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구제방안을 좀 더 강도 높게 심사를 해 보자.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타 시도의 형평을 저희들이 조금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삼진아웃을 당해가지고 심사도 한번 해 보지 못한 그러한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일부 시도는 삼진아웃 당하고 2~3년이 경과된 후에 두 번 정도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5회 정도의 기간을 두는 시도도 있다는 것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 분들에 대한 소외나 이 분들에 대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연구, 계속 검토해가지고 좋은 결과 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래 그런 사람들은 하루빨리 구제를 해 주는 것이 우리 교육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일을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3급 자리도 구청에 이미 구청장이 될 때 그때 같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보조를 맞춰 줘야 구청에 가서 어떠한 협의를 할 때도 동등한 위치에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직급이 낮으면 새카맣게 봐 버린다고 실제로. 그래서 빨리 추진이 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위원

다음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정동한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규 위원님 질의.

조재규위원

저는 전문상담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학생안전과장 김선동입니다.

조재규위원

과장님, 우리 경남에는 상담교사가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상담교사는 현재 114명입니다. 전문상담사는 314명입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전문상담사는 상담교사가 아니지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전문상담교사는 114명, 맞습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조재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946개 학교인데 전문상담교사하고 전문상담사를 포함해서 몇 개 학교에 상담사가 배치되었습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약 427개 정도 됩니다.

조재규위원

그렇게 되면 약 40%정도 넘네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조재규위원

그 정도만 학교에 상담교사, 상담사가 배치되었고 나머지 약 60% 가까이 학교에서는 아직 전문상담교사나 상담사가 없는 실정이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올해 갑자기 기간제, 전문상담사는 기간제잖아요. 그렇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조재규위원

기간제 전문상담사를 5월 1일 채용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좀 문제가 많지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문제라기보다는 원래 이게 Wee프로젝트라고 사회안전망 시스템에 의해서 교과부의 방침에 따라서 현재 기간제를 채용한 형편입니다.

조재규위원

원래는 올해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대두되자 교과부에서는 올해 1,000명의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겠다고 했다가 현실적으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유사한 자격증,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래가지고 기간제 상담사를 배치하도록 했는데 우리 경남에는 5월부터 313명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이 계획에 보니까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조기진단․치유 또 전문상담교사 대체 또 상담의 학교폭력 1차적 예방 및 상담기능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문상담 교사면 괜찮은데 313명을 제가 자격증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전문상담교사로서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25명인가 그런 것 같아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리고 상담자격증도 공인된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상담협회라든지, 그래 공인된 기관에서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70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사설기관, 연수를 받고 이런 쪽이고 또 사회복지사, 기타 교원자격증 이런 식이거든요. 아예 교원자격증도 없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학교에서도 적응이 힘들어서 선생님들도 상담하고 치유하기 어려운 이 학생들, 그래 우리 흔히 고위기군의 학생들을 상담하고 치유한다고 그러는데 치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조재규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 무늬만 상담교사고 또 학생들한테 오히려 잘못 접근해가지고 다음에 다른 교사들이, 전문상담사가 상담을 하더라도 오히려 면역이 길러져가지고 더 치료하거나 상담하거나 지도하기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은 어차피 우리가 313명을 뽑아 놨으면 이 사람들이 상담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 줘야 되잖아요. 도와주는 방법이 저는 이 사람들에 대한 상담역량을 길러주는 연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4월인가 5월인가 이 전문상담사 313명을 다 모아서 하루 연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4월에 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래 그 연수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현재 우리 본청에서 4월에 실시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교육청 별로도 전문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제가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다 확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상담시킬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도교육청에서 전문가를 모셔서 그 사람들 상담시켜야 되지 지역교육청에서 전문상담사를 교육시킬 수 있는 강사를 확보하기 쉽지 않거든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맞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결과 어떤 교육청은 약 4회 정도 했고, 어떤 교육청은 2회 했는데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부 우리 상담 첫 페이지부터 나오는 앞부분...거의다가. 그래 좀 많이 나간 데는 우리 창원에 있는 청소년상담소에서 강사가 나가서 위기군 학생 관리 여기에 대한 상담을 한 자료를 봤습니다. 저도 상담에 관심이 많아서, 또 경험도 좀 있고 해서 확인해 봤는데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안하는 것 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전문상담교사 옆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모르지만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또 학교현장에 있는 교사들보다도 상담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 효과는 거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지금 위원님, 전문상담사의 자격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전문상담교사는 아마 보건교사처럼 학교에서 정원에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상담사가 아닌, 흔히 말하면 유사 사회복지사라든지 아니면 성폭력 상담 직업상담사, 학습치료사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전문상담사의 자격요건을 보면 1순위가 전문상담교사입니다. 2순위가 교과부에서 나오는 지침에 보면 사회복지사라든지, 청소년상담사라든지 되어 있고 마지막 3순위가 일반 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은 3순위까지도 아닌 사람을 채용했다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전문상담사의 채용들을 학교단위에서 자격요건만 우리 교육청에 내려 보내고 학교단위에서 뽑도록 한 것은 아마 1순위나 2순위를 뽑는 데까지도 흔히 말하면 교통이 나쁘거나 지역여건이 좋지 못한 곳에는 힘들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떤 전문상담 자격이 아닌 교도자격이나 다문화 이런 계통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도 현재 Wee클래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이나 연수가 상담의 교재에 나오는 기본적인 A, B, C 연수가 아니고 사례 중심으로써 역량을 강화하는 편으로 지역교육청에 권장을 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래 사례 중심이 되려면 상담기본을 알아야만 사례연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 어차피 처음 하는 연수는 상담의 기본을 배울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 사례 중심으로 되겠는데, 지금 사례중심으로 간 데가 한 곳은 있었고 실질적으로 연수를 해야 되는 줄 알면서 현실적으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 실태를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제가 확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뜻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문상담사들은 내년 2월 28일까지 근무를 할 것 아닙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방학 중에도 근무를 하게 되는데, 내년에도 계속 채용을 할 것 아닙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현재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등교하는 일수의 날짜에 불러서 연수를 하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방학 중에라도 연수를 해서 우리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우리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2월에 채용이 되는 직후에 소양연수와 더불어서 상담역량 강화연수를 하고, 지난해는 저희 본청에서 한번 하고 지역교육청에 다가 거의 맡겼습니다만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기회를 좀 더 확충해서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과장님, 상담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 알지 않습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조재규위원

그리고 학교별로 채용을 하다보니까 이 분들은 기간제 교사도 아니고 기간제 전문상담사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 분들 월급이라든지 나머지 관리하는데 오히려 더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달 임금이 160만원 제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60만원 같으면 우리 계약직 비정규직 보다는 훨씬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활용도에서는 계약직 나머지 학교 비정규직 사람들은 자기 역할이 충분한데 이 전문상담사들은 지금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업무를 가중시키고 국고낭비라는 이런 말을 제가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학교 현실을 좀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는 이 분들이 아마 내년에도 계속 계약이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연수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방학 중에 연수 계획이 있습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현재 전문상담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연수계획은 없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은 상담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전문상담교사들도 학교에서 상담하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 이 분들이 전문상담교사가 아니고 기간제 전문상담사들이 학생들한테 놀림을 당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보통 부적응 학생들이 선생님을 가지고 노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효율을 높이려면 이 사람들의 전문성을 길러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 그 대책으로써는 방학 때 반드시 연수를 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연수 계획을 입안해서 연수를 시키는 것과 동시에 점진적으로 전문상담교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아니면 전문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단계적으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제가 분석한 걸 조금 말씀드리면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은 22%에 불가합니다. 공인된 기관에서 자격 받은 사람이 22%에 불가합니다. 나머지는 사설기관에서 약 40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상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런 쪽이 약 7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국고낭비가 안 되고, 정말 이 사람들도 학교에 있으면 학생들에게는 교사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사에 대한 불신이 증대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대책을 세워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종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종량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폭력에 대해서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종량위원

오전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너무 간단하고 짧은 질의 같아서, 그래서 뒤로 미뤘습니다. 어떤 자료에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514만명 대상으로 폭력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73.7%가 응답을 했는데 그 중 8.5% 32만1,000명 정도가 피해를 봤다라는 그런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항간에는 많은 논란이 되었던 일진회 관련, 일진학교라고 그럽니다. 일진 경보학교 100곳을 지정한다고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혹시 우리 경남에는 이렇게 해당되는 학교가 몇 개 학교나 있는지?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지난 위원님 보신 그 자료가 국무총리께서 발표하셨던 2차 학교폭력 실태 온라인 조사를 아마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폭력서클 일진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지난 우리가 2월에 조사할 때는 학교에서 일진 있다고 생각하느냐, 학생들의 응답 비율들이 약 23.8%였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7월 상반기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10.6%입니다. 연초보다는 급격하게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진이라는 생각들을 학교에서 우리 경찰청과 우리 교육청하고 MOU 체결을 통해가지고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가장 최우선 순위를 일진회 조직을 해체하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저희들 검찰청하고도 MOU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7월 조사 이후에도 교육청 자체조사, 학교 자체조사에서 일진의 실제적인 존재는 아이들에게 결과에 보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진이라고 이야기 할 때 예전처럼 조직폭력배와 연관된 그런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면 학교에서 두 명, 세 명 자주 몰려다니는 형태들도 아이들은 일진의 부류에 넣었기 때문에 통계상에 나왔지만 실제 학교에서 현황조사라든지, 우리 교육청 실태조사라든지, 경찰조사에서 일진회가 경남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경남에는 없다?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배종량위원

정말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그렇지만 끊임없이 폭력은 이루어지고, 크고 작고 떠나서 그렇지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맞습니다.

배종량위원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그냥 없다라고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졸업생 또는 중도 포기한 학생들 중에서 또래, 일종의 당 아니겠습니까. 그런 서클처럼 있던 무리들이 다음 후배들한테 똑같은 행동을 취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없는데 누군가 형들한테 지시를 받아서 하는 그것이 겁나는 것 아닙니까. 또 다른 그런 방법, 폭력의 어떤 행위들을 익히고 배우는 그런 것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이야기하는 학교 내에서 뿐 아니고 담장 밖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위원님, 아마 지난번 11월 크게 보도가 되었던 오동동파라는, 경찰서에 집단폭력배들을 검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11월 12일자로 보도가 되었는데 오동동파에 검거된 인원이 82명이고 청소년의 나이 18세와 19세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11명이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과연 재학생이냐를 경찰청에 조회를 해 본 결과 검거 당시 학생들은 무직이었고 실질적으로 재학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우려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흔히 말하면 담장밖에 있는 아이들,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은 항상 그런 유혹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까지도 강구하라는 당부 말씀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 교육청만이 아닌 바깥 경찰청, 검찰청, 법원, 또 범방위 여러 가지 NGO들과 같이 합쳐서 그런 쪽에 대책방안을 마련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량위원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일진이라는 이야기를 갖고 했을 때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큰 건수고 무리를 봐서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소한, 약간의 동료들 간의 어떤 폭력사태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은 언제든지 있을 거거든요. 어느 학교든지 간에, 그럼 이 학생들을 폭력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지금 학교 폭력의 양상들이 지난해 보다 약 50% 는 것으로 지난 발표에도 나왔습니다만 폭력의 양상은 예전처럼 금품갈취나 신체적 폭력보다는 사소한 괴롭힘들, 흔히 말하면 언어폭력이 지금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인성교육을 1순위로 두고서 인성교육 쪽의 강화를 통해서 아이들을 조금 순화시켜서 언어폭력을 줄여 나가고, 아울러서 집단 따돌림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Wee센터라든지 다양한 상담인력 자원들이나 아니면 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가 상담역량을 강화시킴으로서 그런 면에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교사역량 강화 쪽에다가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종량위원

폭력의 어떤 대책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보면 일선 학교장님의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또 지금 우리 사무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가해 학생 부분에 대해서 선도하는 처분을 특별교육을 한다. 이런 항목이 있더라고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특별교육 이수입니다.

배종량위원

이것은 어떤 방법입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통상적으로 특별교육 이수는 우리 교육청에서 특별교육 이수기간을 지정합니다. 우리 청에는 12개의 특별교육 이수 기간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2학기 때 한 것이 대원사라든지, 통도사와 같은 템플스테이가 있고요. 또 종교기관에서 하는 것도 아울러 있습니다. 특별교육 이수는 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조치를 내립니다. 이 학생은 특별교육 이수를 받아라고, 지정하고 나면 이수기관에 가서 해당되는 시간 5시간, 혹은 많게는 30시간, 길게는 60시간까지 특별교육 이수를 하고 아울러서 학생뿐만 아니고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받은 학생의 학부모까지도 함께 특별교육 이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 안에 자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전문기관에 밖에서 하는 연수를 특별교육 이수라고 합니다.

배종량위원

지금 우리가 학교 폭력 부분에 대해서는 근절대책 하면서 이런 자료들을 보면 너무 인성차원에서 아니면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기본은 건강 아니겠습니까. 인성도 해야 되고 예방도 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해학생들이 또 다른 재미를 느껴서 학교를 온다든지, 학교생활에 재미난 동기부여를 줬을 때 어떤 또래들과 어울리고 동료의식을 키우고 학교 간의 공부는 좀 그래도 또 다른 재미가 있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교장선생님이 아닌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매뉴얼 지원책, 지원금도 해당이 되겠죠. 어떤 이런 부분을 대책을 세워서 지원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지금 위원님께 제가 한정된 시간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많은 학부모들의 우려감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가장, 지난번 청와대 가서도 발표를 드리고 국무총리에게도 발표를 드렸습니다만 꿈 키움 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학생들이 어쩌면 대안교육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이나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대안교육 기관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저희 지금 봉착했기 때문에 바로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같이 아울러서 자기 진로를 적정히 정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꿈 키움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학교 내 대안교실이라고 합니다. 아이들 정체성을 찾게 하고 아울러서 자기가 학교폭력의 가해기로부터 학교를 중도탈락 위기에 있는 아이들을 사전에 꿈 키움 교실에 입교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서 오전에는 정규수업을 하지만 오후에는 자기가 희망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학교에 남도록 하는 그런 치유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종량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도교육청에서 보니까 어떤 예방차원 근절대책 차원에서 33개항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끝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항목 중에 예방보다는 대책 그다음에 근절할 수 있는 사후관리 어떤 이런 쪽에도 중점을 둬서 안배를 해서 사업예산이 편성되고 그런 사업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배종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형래위원

제가 학생안전과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정동한위원장

예, 조형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형래위원

이번에 사무감사를 하면서 복수담임과 관련된 자료를 받아 본적이 있었습니다. 답변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셨는데요, 현재 몇 학교 정도에서 복수담임제도를 하고 있습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현재 도내에는 초․중․고등학교 합쳐서 236개교에서 복수담임제 운용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초등이나 고등학교는 좀 적던데요. 이것은 어떻게 학교가 원해서 하게 된 겁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원래 당초에는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과부에서 조금 범위를 넓힌 것이 학교폭력의 어떤 여러 가지 심각한 사항에 봉착하면서 학급당 인원이 35명이 넘는 학교에서 복수담임제를 지원하게 되면, 신청하게 되면 희망학교에 한해서 복수담임제를 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초등학교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정규담임이 담임을 맡지 않은 학교 잘 없습니다. 교무부장이나 이런 사람을 빼고 나면 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가 적고 또 고등학교는 자기 보직을 맡지는 않았지만 방과 후 여러 가지 활동 때문에 흔히 말하면 복수담임이란 것은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상담의 기회를 확충하고자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걸 회피하다 보니까 좀 적고, 중학교 2학년은 저희들 강제적으로 35명이 넘는 학급은 다 신청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중학교는 좀 많습니다.

조형래위원

강제적으로 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의무적으로 처음에는 하라고 했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런데 자료를 받았을 때 2013학년도 실시여부를 영표, 곱표 쳐달라고 했어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조형래위원

상당히 50여개 이상의 학교에서 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교육현장에서는 운영하기 적당치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을 무조건 밀어부쳐야 될 사업이고 강제적으로 학급당 35명 이상의 학교에는 다 실시 해야 될 것인지, 이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이나 상담의 실적들이 향상되어져서 상담의 실적들이 높아져서 학교폭력의 저감효과가 나타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지금 이임담임 미배치 학급하고 그다음 배치학급하고의 비교분석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초기가 지금 5월부터 도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교분석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학교에서의 반응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이나 학교장이 복수담임제를 잘 이해를 하고서, 흔히 말하면 다인수학급에서 담임을 배치를 해서 적절하게 아이들 상담케 하는, 학교 쪽에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고 증가를 희망을 금년에는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두 사람밖에 안 했지만 4명이 신청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 실시 현황을 물으니까 당초 236개 학교보다는 54개교가 실시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알아보니까, 통상적으로 부장교사들이 대개 말하면 복수담임도 담임교사처럼 수당을 주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떤 형태든 복수담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장교사를 넣었었는데 나중에 담임과의 갈등의 소지가 되더라는 거죠. 일은 담임교사가 다하고 있는데도 최종적으로 수당의 문제라든지, 담임에 대한 전보나 단점이나 이런 혜택을 받다 보니까 갈등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을 회피하는 학교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조형래위원

복수담임제를 하게 되면 담임1, 담임2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에 대해서 명확한 업무를 나눈다든지 하는 이런 한 사람은 상담만 한다든지 또 그것도 잘 이해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이 담임이 실제로 학급당의 학생수를 낮추어 주는 것이 정답이지 두 사람의 담임을 배치해가지고 서로, 예를 들면 역할을 미루거나 아침에 들어간 선생님하고 저녁에 들어간 담임선생님이 지도의 철학이 다르다고 했을 때 학생들이 느끼는 혼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고 정확한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얼마나 돈이 드는가 싶어서 보니까 담임수당이 한달에 11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간 돈이 한 22억원 정도 들더라고요. 따라서 22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것이 혹시 낭비는 되지 않았느냐, 실제적인 학생 상담의 역할은 거두지 못하면서 22억원이라는 도교육청 예산이 막연한 인건비 추가분으로 지출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이나 학급당 인원을 줄여주고 수업시수를 줄여주는 것이 어쩌면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난 2월에 국무총리께서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발표할 때는 정말 학교가 학생을 자살로 몰고 가는 위기 상황이 있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봤을 때 많은 선생님들은 아이들 지도 때문에 상담할 시간 없다, 수업 때문에 기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잡무 때문에 상담시간 조차 없다. 그렇다면 그 해결 방안의 하나가 상담의 기회를 확충해줄 방안이 뭔가를 모색 끝에 나온 것이 궁여지책이 바로 복수담임제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이나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학교가 그 제도를 제대로 활용함으로써 어떤 방안을 더 모색한다면 아니면 국가적으로 정책을 만들었다면 그런 문제점이 좀 없었겠지만 나타난 문제점 저희들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복수담임제 효율적 운영방안을 또 좋은 사례를 학교에서 찾아서 그 좋은 사례들을 학교에 보급시켜서 만약 원한다면, 학교가 원치 않은 것 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국고예산 낭비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복수담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경남에 전반적으로 학교폭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번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효과를 물었더니 우리 경남이 91.6%로써 효과 있다, 잘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시도별로 보면 17개 시도에서는 광역시를 포함하면 7위이고, 시도단위를 구분해서 보면 전남 다음에 2위였습니다. 이 통계는 경찰청 통계도 같이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복수담임 뿐만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학교폭력 예방대책들이 학교 나름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다. 그중에 비슷하겠지만 복수담임제도도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몇 학교에서 우려되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시정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아무튼 학교에다가 운영방안을 잘 세워보라고 하면 또 하나의 업무가중이 아니겠습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래서 도 단위 기관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복수담임제의 효용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적용여부는 학교자율에 맡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또 하나의 무슨 수치화하고 점수화하고 또 등수화 해가지고 우리 교육청이 무리하게 계속 시행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것이 교단으로부터 불만이 생길 수 있고 탁상행정이다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들어서 이 문제를 한번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위원님 우려 하시지 않도록, 저희들 그런 개량화 된 것도 없습니다만 우려되지 않도록 복수담임제도에서의 좋은 점들 또 타시도의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학교가 좋은 쪽에서 도입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면 그런 제도를 활용토록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감히 아무리 국가정책이지만 그런 정책들도 우리 교육청 자체 내에서 검토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형래위원

꼭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감사합니다.

정동한위원장

조형래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위원

발언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하긴 해야겠다 싶습니다. 저는 부교육감님한테 현재 상황하고 여러 가지 질의가 아니고 앉아서 답을 해 주셔도 되는데, 저한테만 해당되는 건지 몰라도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되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어떤 자료는 통계가 틀리고, 제가 답변서 받으면 어떤 자료는 현실과 다른 내용이 올라오고 서면질의를 통해서 받은 자료가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PC보유 현황도 현재 자료로써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통계가 틀려버리고 합하고 내용하고, 다시 분석해 달라고 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돌봄 관련되어서 자격증 검사했는데 현 실태하고 달라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엑셀 파일이 작업이 잘못되어서 한 칸이 올라가면서 전체가 엉망이 되었다 등등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의원이 자료로서 활용할 가치가 상당히 훼손되어 버린 형태이고 또 현실을 직시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개인적 소견을 덧붙이면 교육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답변의 내용에서. 그런데 간간히 지역교육청도 돌고 이러면 답변했던 내용하고 끝나고 나면 또 그 내용이 아닙니다 해가지고 실무자가 다시 와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이런 이야기가 간간히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현 실태를 정확히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이런 걸 감을 잡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교육청의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재발이라든지 부교육감이 입장을 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이천기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에 임하는 우리 교육청이 여러 가지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통계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제출할 때 다시 한번 그룹 체킹해서 잘못된 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 답변을 하고 계신데, 지역 교육지원청이나 우리 교육청에서 답변을 할 때 가능하면 답변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숙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저도 속앓이를 하다가 개인 담당자한테만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한두 번 벌어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교육청에서 서면질의라든지 어떤 자료에 있어서 잘 검토를 하시고 한번 주시고요. 아까 여러 가지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이천기위원

고맙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형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형래위원

교원인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것입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강동률입니다.

조형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854페이지 보니까 교원능력개발 결과 장단기 연수자 관련 자료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출된 자료는 결국 점수가 기준에 미달해가지고 연수를 받아서 재활교육을 받는 그런 분들의 명단이 되겠죠?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위원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수십여 명의 선생님들이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인사과장님으로서 이 제도가 우리 교단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어떤 제도이든 간에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중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애초에 시작할 적에는 우리 교육적인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또 교원들의 전문성을 신장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는데, 아직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노출이 되는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서 우리 교원들이나 학교나 또 누구나 보더라도 옳은 제도로 반듯한 제도로 자리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요즘처럼 정보가 굉장히 빨리 유통되는 시대에 실명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금방 선생님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 내외의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고 그런 결과를 상당히 비밀스럽게 본인에게만 통보된다든지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장단기 연수자 명단이 나올 정도로.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명단은 사실 위원님이 요구하시니까 노출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평가결과에 대해서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명할 기회를 줍니다. 들어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바로 잡아가지고 그분에게는 또 다시 기회를 드리고 그런 실정입니다.

조형래위원

단기연수는 몇 시간 정도 연수를 받는 겁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단기가 60시간이고, 장기가 480시간 그렇게 됩니다.

조형래위원

480시간이면 일수로 계산하면 하루 8시간 정도하면 60일 정도입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역기능도 있지만 좀 나태한 교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기능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형래위원

교과부에서 정해놓은 틀의 방식 말고 우리 교육청에서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이게 지금 보면 학부모들의 참여율이 사실 저조합니다.

조형래위원

47%밖에 안 되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47%도 많은 거고 전국평균이 한 30몇 %밖에 안 됩니다. 학부모들은 이게 가장 문제인데 인터넷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앞으로 좀 서면을 통해가지고 보완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형래위원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하고 계십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한다기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 교과부하고 작업에 대해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해서 일부 부정적인 분들도 많이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초기 단계니까 정착이 될 때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묵묵히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형래위원

묵묵히 협조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장기연수 같은 경우를 보니까 미이수, 재지명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제도에 대한 불만이 이쪽으로 표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그런 것 보다는 정년을 곧 앞두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좀 그렇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래서 결국 교원들의 사기만 떨어뜨리고 불만만 증폭시키는 그런 어떤 결과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의 어떤 개선방안이나 이런 게 있다면 여쭤 보려고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게 뜨거운 감자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교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비교적 긍정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다음은 진로상담교사 선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진로상담교사는 한 몇 분 정도 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지금 워낙 숫자에 대한 개념이 둔해가지고 388명이.

조형래위원

상당히 많이 배치되었고 도내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죠?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위원

진로상담교사의 정확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그야말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대한 상담을 하는 교사입니다.

조형래위원

주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중학교에 선생님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고등학교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중학교에는 현재, 제가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예, 그래가지고 하여간 380여명의 선생님께서 진로상담교사라는, 전직을 하신 거죠? 이를테면 전공을 바꾸신 거죠?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위원

이분들이 다 교사정원 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리 되니까 388명의 숫자가 외부로 전과를 해가지고 수업에 빠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증대된다, 이 제도 때문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석교사라든지 그다음에 진로진학상담교사 이런 분들의 학습에 대한 수업부담을 경감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교원들의 수업이 가중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그에 상응하는 정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이계셨지만 지금 시급한 게 우리 교원들의 복지가 다른 게 아니고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그런 알맞은 학습시간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쉬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정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정원이 교과부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여러 부서와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쉽지는 않겠지만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하는 노력들을 하면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조형래위원

진로상담교사를 배출하면서 혹시 교과목별로, 중등이기 때문에 어떤 과목의 교사들이 가장 많은 진로상담교사로 전환이 되었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대충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지만 아마 영어교과 교사들이 전문상담교사로 많이 전직을 하고 있는 줄 그리 알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왜 그렇습니까, 영어교사들이 지금 강단에 서 있는 것이 대단히.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제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형래위원

말씀하시기가 그러신 모양인데.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아니 그 뭐...

조형래위원

그러면 조금 과목별로 안배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아니 그게 희망...

조형래위원

특정교과에서 이렇게 많이 나가 버리게 되면 신규교원이 충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 결국 상대적으로 남아있는 교원들의 수업부담이 가중되지 않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그럴 경우에는 정원을 충원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조형래위원

파악을 하셔가지고 충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그 교과에 대한 충원이요?

조형래위원

그렇죠.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신규로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형래위원

신규로 채용하는데 진로상담교사로 전직이 되어져가지고 빠지는 수만큼 이런 것들이 고려된 계획인지 여쭙습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말씀이야 뭐 막역한 답인 것 같은데요.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전문상담교사가 특정교과에서 이렇게 많이 온다고 해서 그 교과에 대한 어떤 수업의 결손이 생긴다거나 또 학력의 저하가 온다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형래위원

상대적인 수업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아, 그 교과가 아니고.

조형래위원

그 교과에 대해서.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그 교과는 신규로 채용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요, 단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수석교사라든지 진로상담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업이 경감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사정원 확보가 필요하다 그런 실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저희들 지역교육청을 돌면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데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확한 진로상담교사의 학교 선발에 관해서 관여나 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사립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런데 우리 본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선발에 점수 배점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점수배점이 정해져 있는데 상담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일단 20점 정도이고요. 제가 지금 그 표를 찾지를 못하겠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다보니까 전문상담자격을 가진 교사들이 최우선으로 되는 것이 맞을 텐데 그렇지 않고 담임경력이나 경력이 높은 선생님들이 우선으로 빠져 나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혹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제가 아직까지 정확한 배점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어렴풋이 결정하지만 물론 일부 선생님들의 불만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대세를 이루고 모두가 그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깊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자료를 가져오신 모양인데 어떻습니까?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자격증 소지자가 배점이 10점이고요, 3학년 부장 또는 진로지도부장 경력이 18점 최고점입니다. 다음 이거 외의 부장경력이 12점, 3학년 담임경력이 15점, 이거 외의 담임 경력이 12점.

조형래위원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게 2012년 기준이거든요.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위원

2011년 기준이 그 앞 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때를 보면 전문상담자격소지자가 30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바뀌게 된 이유가 뭔지를 제가 알고 싶은 거죠.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이것은 제가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담자격을 가진 교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우선순위에 드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이상하게 2012년도에 바뀌면서 배점이 확 틀어졌습니다. 하여간 3학년 부장을 많이 하신 분, 그 외 부장을 많이 하신 분, 그 외 부장 그다음에 담임 이런 식으로 해서 보직교사가 우선이 되도록 평가기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분명히 그럴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행을 하다가 일선의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서를 고려해서 바뀐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누구에게 유․불리를 떠나서 교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안 되었겠습니까.

조형래위원

저도 누구의 유․불리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보고자 하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전문상담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우선 되는 게 맞겠다라는데 대해서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조형래위원

사립은 그 밑에 보면 선발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점수나 이런 것은 없고 앞에 언급되었던 경력에 관한 것 자격증에 관한 것 이런 것만 쭉 했고 학교에서 알아서 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립학교 내의 교사들이 있더라고요. 선발기준이 공정치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립도 정확한 평정기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진로상담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가 선발될 수 있도록 교원인사과에서 챙겨봐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아무튼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진로상담이니까 진로상담에 가장 적합한 교사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발언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감사합니다.

정동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수위원

평생교육시설학교 담당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김종수위원

우리 지금 도내에는 사실은 대안특성화학교가 사립학교가 세 학교가 있고 그다음 공립이 한 학교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학교들이 실제로 대안학교로서의,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대안학교로서의 기능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로서의 기능을 원만히 하려면 공교육 일반계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사실상 적응이 되지 않는 이런 아이들을 시와 때와 관계없이 이렇게 그런 아이들을 위탁교육도 맡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옳은 대안학교로서의 기능이 되는 거지, 처음에 자기 입맛에 있는 학생들 골라가지고 그것 그대로 졸업시키는데 그게 무슨 대안학교입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도내에도 1년에 한 3,000명씩 중도탈락자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만 그 중에서 상당한 숫자를 평생교육 시설 학교에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평생교육시설을 위한 학교라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다른 사학과 달라서 도에서 전면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해 내가 대표발의를 해서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법적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법적근거를 마련한 이후에 도교육청에서는 그런 학교에 대한 지원에 대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자 해서 우리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종전에 지원하던 내용에서 예산이 증액되었다든지 또 새로이 추가로 지원하게 된 내용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지원하던 것 중에서 필요 없어가지고 또 도에 예산이 모자라서 또 신년도 예산에서 뺐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감사합니다. 우선 해당과 과장으로서 대안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호칭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먼저 드리면서, 세 학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어떤 어떤 학교라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수위원

내가 그리 말했는데요, 잘못했던가?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대안특성화고등학교...

김종수위원

그것은 이 앞에 특성화 대안학교를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그래서 직업교육담당장학관이 놀라서 뛰어 왔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 2012년 3월 29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셔가지고 경상남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원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경상남도교육 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원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전년도에 지원했던 내용이 법적근거가 마련된 이후에 빠진 항목이 있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빠진 항목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난 뒤에 더 추가로 지원한 내용이 있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원한 내용은 대안교실 운영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수학여행비도 지원을 했고, 교직원 스마트교원 연수경비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학교가 요구하는 모든 예산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학교가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 줄 수가 없고 저희들이 전년도에 지원하던 예산에서 2013년도 올해 예산편성은 더욱 학교에 지원하도록 예산이 증액된 것은 8,500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편성되었고, 앞으로 내년도 추경에 가면 어떤 추가해서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봐서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근거해서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그걸 근거로 해서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이 지원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어제도 제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교육용컴퓨터 안 있습니까? 학교에서 종전에 도교육청에 지원했던 것은 교육용컴퓨터, 교단선진화용은 제가 잘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교육용컴퓨터는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조금 증액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지원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운영비 속에 교육용컴퓨터를 만약에 구입을 한다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도교육청에서 새로 어떻게 사줄 수 있습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어제도 이천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컴퓨터 지원은 일단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설치된 일반 학교와 달리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설치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또 학교기본운영비 자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컴퓨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실험실습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한가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어제도 일선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운영비에 다 증액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 그러는데 어제 시간 관계로 더 이상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이게 최근 2년간 지원을 안 하다가 보니까 학교에서 조금 증액을 해가지고 기본운영비를 내려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학교에서 쓰임새는 그 증액보다 더 많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교육활동이 상당히 다양해 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교체는 항상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립니다. 지금 학교에서 사실은 도색을 해야 될 학교들도 많은데 그런 학교에 내가 물어보면 그것 약 2년 내지 3년 돈을 모아야 도색을 할 수 있는데 그 돈도 모으기가 쉽지 않다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 개인 생각과 다른지 모르겠지만 단 2년 동안 지원 안하는 것이 무상급식 그것을, 전면급식을 실시하고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 도에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무상 전면 급식 이것도 새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애들 교육이 우선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잘 안 할 겁니다만 나는 지금까지 교육계 몸을 담은 사람으로서 교육의원을 하면서 바른 말은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내가 합니다. 교육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도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우리 도교육청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국․과장님들 다 나와 계시는데 너무 교육이 여론에만 끌려가지 말고 정말 진정으로 학생교육을 위해서 고쳐 나갈 것은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부감님 잘 아시겠지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조재규위원

과장님, 잠깐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정동한위원장

예.

조재규위원

우리 김종수 위원님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학력인정이 안되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대해서 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탁기관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시설현황이나 학생들 현황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안교육 위탁기관입니다.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학생안전과장 김선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저희 학생안전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도내에는 몇 개 기관이 있습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범숙학교 외 12개 기관입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보건고등학교라든지 미용고등학교 이것은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이잖아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조재규위원

포함해서?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포함해서입니다.

조재규위원

그렇습니까? 이것 앞에 학력 인정되는 것은 평생교육시설이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이것은 학력인정이 안 되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이거든요. 그래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에서 퇴학된 아이들이 결국 우리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데 받아 주지 않는 아이들,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이 가는 데는 최종적으로 그래도 사회에서 배회하지 않는 한 학습에 대한 실마리를 조금이라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여기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저 버린다면 평생 우리 학습에 대해서 끝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기는 우리 아이들이 막다른 골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관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도․감독하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12개의 기관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 다른 타 시도와 차별화 되어진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매월 한 기관씩, 흔히 말하면 저희들 컨설팅 장학을 하고 있습니다. 12개 기관이 전체 각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참석해서 그 자리에서 수업하는 모습이나 기숙하는 형태라든지 다양한 형태에 대해선 서로 의논을 나누고, 그래서 그 분들 역량 강화도 시키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매월 한 곳?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조재규위원

매월 이 12개 기관에 다 갑니까, 아니면?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다 갑니다.

조재규위원

다, 월 1회 지도․점검을 간다는 이 말씀이네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자주 가시네요. 그러면 제가 한번 가보니까 너무 열악한데, 열악하다는 것은 시설도 그렇고 그다음 아이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이 너무 열악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학교에서 버림 받았기 때문에, 또는 사회에서 버림받았고, 학교에서 버림받았다는 말은 잘못 된 것 같고, 학교에 적응이 안 되었고 사회에 적응이 잘 안 되어서 오갈 데 없어서 여기 왔는데, 이 학생들은 오히려 정규 교육과정보다도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고, 세심한 배려를 하려면 “프로그램도 다양해야 되고 또 환경도 좋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열악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굉장히 열악합니다. 기숙형도 있고 기숙형 아닌 데도 있습니다만 청예단진사지부를 아마 가보시면...기숙형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사회 위탁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 보조를 받기 때문에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대안위탁 기관에서는, 사실 대안위탁 기관이라는 것이 애들 학적을 가진 학생들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 대안교육 기관에 있는 시설들이 대부분 다 영세하고, 좀 취약하고, 저희들 예산도 1년에 3억7,500만원을 상․하반기 나누어서 기관별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건비 보조라든지, 일반 사무실 운영하는 교육과정운영비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시설은 좀 낙후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갈 때마다 좀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학교에 적을 두고 위탁해 가는데 위탁기관이 강사수가 너무 적거든요. 또 전문성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그 학생들은 대개, 우리 학교 다닐 때 처벌을 받으면 학교에서 이미 경험한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색다르다는 것은 현장체험을 하는 것이죠. 제빵한다든지, 자기가 제일 하고 싶은 곳에 가서 하루는 체험활동을 하고 이런 쪽인데, 그래서 제 이야기는 거기 교사수가 좀 많고, 여기는 학생수가 적다 보니까 교사수가 적을 수 있는데 좀 지원을 해서 통합을 하던지 또 지원을 하던지 해서 좀 크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만 이 아이들 교육에 대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학생수가 5명, 제일 많은 데는 20명까지 나오는데 저는 이런 위탁기관이 우리 공교육에서 못 하는 부분을 대안에서 대신해 하는 것인데 여기도 공교육처럼 관심을 갖고 지원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거든요. 저는 정말 이 학생들이 위기의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공교육에서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가 교육감실에서 티타임하면서 교육감님도 사실은 우리 청소년 문제는 “학교에서 버려진 이 아이들의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가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다음에 큰 단위 국가단위 밑에 우리 교육단위에서는 도교육청이기 때문에 도교육청 단위에서 이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기관에 맡기고 적당히 점검을 하는 이런 쪽인데, 다 모인다든지. 또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을 한번 해 준다든지,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린 전문상담사 이런 쪽도 좋지만 정말 전문상담사 중에서 이 분들하고 결연을 시켜서, 결국 학교에 적을 둔 학생들이기 때문에, 결연을 시켜가지고 학교하고 서로 연관도 시킬 수 있는, 하여튼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런 방법,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지금 어려움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김종수 위원님 말씀처럼이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어떤 조례 기준 있는 것처럼이나, 어쩌면 대안위탁 기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서 지원의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공립기관에서는 지금...

조재규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사실은 범숙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학교에서 해야 될 일, 위기의 아이들을 관리하는데는 탁월하거든요. 제가 다녀온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거기 가서 제가 마음이 바뀌었다.”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것은 그래도 대안기관보다는, 다른 위탁기관보다는 규모가 크고 프로그램이 다양하기 때문에 효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욕심은 범숙학교 이런 학교는 오히려 학력인정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대안학교로서 인가를 내준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학교도 범숙학교 정도의 규모를 양성했으면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동한위원장

조재규 위원님, 조금 정회했다가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조재규위원

답변만 듣고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동한위원장

예,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도 범숙학교를 보고 다른 청예단진사지부라든지, 밀양 영화학교라든지 동회 학교를 비교할 때는 엄청나게 시설분야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경비지원들도 대단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나름대로 그나마 ‘범숙학교와 같은 로뎀이나 혹은 젊음의 집처럼 그런 정도의 규모를 갖추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 한 것이 지난해 이어서 금년도도 전 기관을 순회방문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달라진 것이 각각의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이나 자기 기관에만 가지고 있던 프로그램들을 공유하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서 흔히 말하면 교장선생님들이 자기 사재는 좀 적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보조를 받아서 “다른 기관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디다,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방법들도 저희들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을 늘려가면서 좀 지원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 제일 요구하는 것들은 시설적인 그런 면들 보다는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사가 제대로 정규교사는 아닐지라도 교사처우가 좀 개선되어진다면 오랜 시간을 아이들 지도를 위해서 하지 않을까,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교과부와 몇 차례 질의를 해 봤습니다만 법적 근거가 없어 질의 못해 드렸는데 그런 근거가 마련되면 교사에 대한 어떤 지원부분들, 아울러서 학교운영에 관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심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재규위원

인건비 지원은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인건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결국 프로그램이 다양화 되려면 좋은 교사들을 확보해야 되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에 봉착되는 문제거든요. 교원인사 부분에 관련됩니다.

정동한위원장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한 후 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위원

이번에는 제가 학생정서행동 특별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수상입니다.

조재규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학생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전국적으로 초․중․고등학교 전학생을 대상으로 했죠?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조재규위원

1차 검사는 결과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1차 검사를 한 이후 총점 기준이상의 학생이 경남에 5만3,945명이 총점기준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이 11.9%니까 약 12%가 1차 선별검사에서 기준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5만3,945명을 다 상담할 수도 없고 그래서 2차, 3차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조재규위원

그래서 2차, 3차 검사 제가 결과를 요청했는데 검사는 다 했는데 아직 취합이 안 되었다 이 말씀이죠?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조재규위원

다른 시도에는 취합이 다 된 것을 제가 봤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2월까지 취합을 한다고 그러니까 취합이 되면 저한테 좀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가니까 통영․고성에는 2차, 3차 검사까지 끝이 나서 취합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경남 전체는 되는대로 저한테 주십시오. 저는 우려되는 것은 1차 검사를 마치고 2차 검사를 받는 학생을 주의군이라고 그러죠?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조재규위원

그다음에 3차 검사를 받는 아이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위험군이라고 그러죠. 통영 같은 경우를 보니까 2차 검사에서 주의군으로 나온 학생이 1,029명, 3차 검사에서 166명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3차 검사까지 나와서 고위험군이다는 것은 특별하게 상담을 하거나 또 이것은 지도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166명 같으면 1%인데 너무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주로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든지, 항목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또 폭력의 경험이 있다든지, 정말 고 위험군이거든요. 그래서 통영만 해도 166명인데 이 166명의 고 위험군 학생들을 상담하는데 우리 전문상담교사들이 통영 Wee센터에서 해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전문기관한테 위탁을 해 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영뿐만 아니고 전 교육청이 다 그럴 거라 생각되거든요. 정말 저는 또 우리 교육청에서 약 80명 정도를 상담해도 상담하는 것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 상담하는데. 80명도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차피 상담은 장기적으로 한다치고 이 사람들이, 우리 전문상담교사라 해서 정말 이 고 위험군의 학생들을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고위험군 학생들을 상담하려면 특별한 다면적 인성검사를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MMPI 2, A,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경남에서는 우리 상담전문교사들이 이 연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지금 일선에 있는 학교의 선생님들은 받은 적이 없지만 그러나 선생님들도 1차 때에 한번 여기에 관심 있게 설문지에 응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작년 2011년까지는 156개 학교를 했지만 올해와서는 약 46만 명 정도 되는 학생 전면으로 실시했습니다. 사실상 실시했는데 여기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실 것이 원래 1차와 2차 검사를 하는 것이 동시에는 하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동시에 하면 폭력에 관한 그러한 것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자살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학생들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 기간을 두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한 결과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차까지는 약 5%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험군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했을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높게 약 1.2% 정도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1.2% 같으면 경남의 학생 몇 명에 해당됩니까? 우리 학생이 50명이죠?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그 학생들 치면...

조재규위원

5%됩니까? 아, 5,000명 됩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약 5,000명 정도가 됩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저는 하여튼 1차 검사에서 20% 나왔던 것을 최대한 줄여서 1% 해가지고 5,000명인데 5,000명을 과연 이 고위험군 아이들을 우리 상담교사들이 상담을 해 내느냐 이 말입니다. 전문상담교사들이 이 고위험군 학생들을 상담해 내려면 그런 상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사지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다면인성검사라는 것 MMPI라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남은 MMPI2검사는 우리 교사들이 연수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맞습니다.

조재규위원

경남에는 연수하는 데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다른 시도에는 보니까 서울에 가서 하고 하는데, 상담교사들이 이 연수를 받는 것이 아마 제일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Wee센터라든지, 정신보건센터라든지 또는 청소년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 의뢰를 해서, 또 그 외 기타 의뢰해 하지만 또 위험 학생들이 있다면 저희들은 매뉴얼에 따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러한 학생들을 주축으로 해서 첫째는 담임교사가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되어서 모든 계획을 짜고 그 학생들의 선별검사나 이러한 보건교사, 업무담당자들을 의뢰하고, 또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 기초학력을 담당하는 선생님한테도 좀 의뢰를 하고, 또 이외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학생이 폭력으로 인해서 가해자나 피해자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은 인성생활부에 담당하는 선생님에게 의뢰를 하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이러한 어려운 정신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학생들을 충분하게 상담할 수 있는 상담교사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이 학생을 지도하게 되면 고위험군 학생들의 율이 점진적으로 좀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일선 학교에다가 이것을 여러 가지 공문을 시달해서 점진적으로 좀 더 나아지고 개선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우리 정부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대책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폭력에 대한 전문가가 상담을 하고 예방을 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문상담교사를 학교에 배치하는데 현실적으로 다 배치하기는 어려워서 현재 있는 전문상담교사 중심으로 학생들을 검사해서 이 경중 정도에 따라서 1차 관심군, 주의군, 위험군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폭력이 일어나거나 또 자살을 생각하거나 이런 데 원인을 찾다 보면 성적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외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서로 담임교사도 연결시키고, 친구도 연결시키고, 또래 상담교사도 연결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전문상담교사 중심으로 노하우가 축적되고 상당히 제가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큰일을 일으키는 아이들이 정말 고위험군이거든요. 약 1%에 해당되는 이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제대로 치료하려면 치료하는 사람이 자질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연수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병도, 환자들도 다룰 때 경중에 따라서 아주 중한 그런 환자는 전문 의사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적어도 1%의 고위험군 학생들을 치료하려면 치료하는 전문상담교사들을 연수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우리 경남에는 전문상담교사들에게 MMPI2라든지 이런 연수를 안 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틀 동안 보건교사와 보건업무담당 교사들에게 이 정신건강에 대해서 연수를 심도 있게 실시를 했습니다. 또 거기에 오는 강사 선생님들도 정신건강에 관련된 의사님과 또 거기에 따르는 질병의 관리에 관계되는 분들을 충분하게 저희들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이러한 고위험군들이 일어나기까지 제일 중요한 것은 “학부모님들의 관심도, 역량에 대해서 조금 이것을 홍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정결손이나 또는 부부가 생활하는 사람들, 일선에 나가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정신적으로 불안감이나 또는 초조감이라든지 또 급우들끼리 잘못 이루어지다가 공포감이라든지, 이런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자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비행을 일으키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앞으로 일선에 학부모연수 때도 이러한 역량강화를 충분히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어쨌든 저는 평소에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이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고 또 우리 상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담교사들이 능력 있을 때 위기 아이들을 상담할 수 있다 생각하고, 전문상담교사를 중심으로 전문상담교사는 주로 고위험군 학생들 상담하기 때문에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특별한 직무연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우리 전문상담교사들이 청소년상담소 이런 데 상담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역량이 뛰어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인 자질이 잘 되어 있고 또 학생들과 오랫동안 함께 경험하고 교육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상담의 효율성도 이 전문상담교사들을 잘 훈련시켜 연수시켜 놓으면 고위험군의 학생들도 연수를 잘 할 것이라고 보고 우리 전문상담교사들에게 필요한 전문연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위험군의 학생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꼭 연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이루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한위원장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범

최학범위원

학교이전 관계 어느 과장님이 하시는지 여쭤 보고 싶은데.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과장님, 우리 김해에 보면 가야사 복원 사업 관계로 해서 김해교육청, 김해건설공고, 김해서중, 구봉초등학교 이렇게 이전하도록 아마 옛날부터 이렇게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뚜렷한 성과도 없고 학교에 지금, 특히 구봉초등학교나 서중 이런 데 가보면 학교가 너무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이전한다는 관계로 인해서 학교에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향후 어떤 우리 교육청에서 대책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정말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해시하고 MOU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벌써 학교를 이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아마 아직 이설예정지가 문화재지구로 지정이 안 된 모양입니다. 지정이 되어야만 국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가지고 부지 보상을 해 줄 것인데 그게 좀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 한참 검토하다가 도저히 교육감님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해 가지고 2010년도부터는 언제 이설하려는지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2010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올해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3개 학교 현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필요한 예산들을 다 받아 가지고 이번 1회 추경에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과장님, 하여튼 그 세 학교에 대해서는 정말 또 특별하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지금 굉장히 열악합니다. 저도 가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거기 학교 배정받는 아이들 자체가 굉장히 실망이 큽니다. 크고 학부모님도 마찬가지로 가는 자체를 싫어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추경부터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지금 저희들 인구가 약 52만 명인 김해시에 김해교육지원청이 너무 협소합니다. 지은 지도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런 우리 교육청 이전 관계도 제가 볼 때는, 학교는 3개가 한꺼번에 점진적으로 이설한다 하더라도 교육청이라도 앞으로 어떤 부분을 찾아서 빠르게 이전이 되어서 인구 50만에 걸맞는 그런 교육지원청을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방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거기에도 결과적으로 문화재 관리지구하고 같이 연계되어져 있습니다. 학교는 다른 지구로 이설하도록 되어 있고, 김해교육지원청은 아마 그 위치에서 약간 장소를 옮겨가지고 확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김해시하고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아마 김해시에서도 문화재 발굴을 위한, 아마 파지 않고 탐사를 한 모양입니다. 그 결과가 아마 금년 중에 나온다 하니까요, 그 결과를 보고 김해교육청도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행된 사항은 수시로 저희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하여튼 방금 말씀 잘 들었고요. 김해시에서 어떤 모션을 취하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우리 도 교육청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또 김해시에 협조를 요청하고 해서 빠르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감사합니다. 과학직업과장님, 공공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도서관에 보니까 도서관 관장님들 직급이 여러 가지가 계신데, 창원하고 김해는 3급이시죠?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마산은 4급이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여덟 군데는 5급이신 것으로 알고 있고, 6급 되시는데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역에 보면 저희들도 김해에 보면 시립도서관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관장하시는 분들이 보면 다 사무관들이 하십니다. 하시고 계시고, 제가 보니까 물론 여기 분류한 부분들은 과장님,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입니까? 급수를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됩니까? 제가 잘 몰라서...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관점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지방공무원 총 수에 따라서 직급별로 비율이 정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방공무원 현재 이반직이 2,500명 되는데 거기에서 1% 하면 25명 정도 해가지고 4급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거기 맞춰가지고 직급을 만든 경우 하나있고요. 두 번째는 장서규모라든지, 열람자의 수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정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러면 창원․김해는 3급 다른 분이실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사서직이죠? 사서직이 지금 4급, 5급, 6급 관장님 하고 계시죠?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래서 향후 제가 볼 때는 다 지역을 대표하는 그것인데 6급 관장님 되셔가지고 같이 직원들 과장님도 6급이고 이래가지고는 그게 영이 잘 안 서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들어서, 향후 또 이런 지역에 지금 있는 다른 6급에 대한 부분들은 5급 서기관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응책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사서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에 따라가지고 2% 정도는 4급 이상, 그다음에 8.5%까지는 5급, 그다음에 6급 이하는 33%,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비율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사서 같은 경우에는 약 130여명 되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하면 현재 사서직의 비율은 다른 직렬에 비해서 낮지 않다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검토를 해서 혹시 상향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부산이나 가령 대구나 이런 데, 서울 쪽에 여기에 그러면 관장님들은 전부 다 사서직입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지금 사실 4급 이상은 사서나 행정이나 이런 말이 없어지면서 지방서기관, 지방부이사관 통합으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5급까지는 지방사서사무관, 행정사무관 그렇게 구분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사서직이 5급이 인원에 제한이 된다면 다른 일반직이 들어 올 수 있는지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런 예가 없습니까? 다른 지역도 똑같습니까, 경남하고?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상세하게 조사를 못 해 봤는데요.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혹시나 대안이 있다 그러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고맙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최학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천기위원

체육건강과장님 한번.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수상입니다.

이천기위원

학생들 건강검진 하잖아요?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이천기위원

병원에 위탁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학생들 건강검진을 병원에 보내지 않습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이천기위원

보통 그 수가가 얼마정도 됩니까? 1인당?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그런데 1인당 제가 알기로는 2,000원에서 3,000원 사이에...

이천기위원

2,000원, 3,000원. 제가 언뜻 기억이 나서 그렇는데 김해 어디 시민단체가 지역아동센터를 기준해가지고 건강검진 관련되어서 조사를 했던 내용이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발표된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

이천기위원

모르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학생건강검진 하다보니까 수가 자체가, 현실은 그런 겁니다. 병원이 검사를 면밀하게 좀 해 줘야 되는데 그 들어가는 예산이 적다보니까 형식적인 검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이들 정확하게 판명이 안 나는 거죠. 이 검사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드러나다 보니까,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특히 저소득층 애들, 이런 데서 실제 그 검사내용하고 같은 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는지, 실제로 병이 있거나 암이거나 이런 형태가 드러났다고요. 그래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학생 건강검진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뭔가라는 이야기를 좀 듣고 싶고요. 일단 어떻습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실질적으로 학교 학생들의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치밀하게, 세밀하게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고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 중에서는 학생들의 어떤 목격이나 이상 소견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약 문제가 제기되면 학부모님과 같이 병원에서 보건담당자와 같이 검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소변검사라든지 일반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검사들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검진 외에는 좀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천기위원

아까와 같이 이상소견이 없다라고 나왔는데, 혹시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실제로 한 가정이라든지 이런 사례 같은 게 조사된 것 있습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지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 접수를 못 했는데, 그러나 일선에서는 아마 그런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본인은 이상이 있는데 소견 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이런 것이 나온다면 보다 나은 병원으로 후송을 해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과 충분히 상담해서 그 길을 열어 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이천기위원

그래서 아까 이 기본적인 것은 수가 문제 같거든요. 수가 아닙니까, 병원에도 수익을 남기려고 하고 그것 기초해서 해야 되는 거고, 일정 정도 지원금액 기초해서 하고 또 아니면 그것 무시하고 진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수가의 적정성 여부가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고, 그죠. 현실적으로 아까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문제로 이렇게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이천기위원

특히 또 사각지대인 우리 저소득층 애들 보면 더욱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안 좋기 때문에 검사결과에 대해서 좀 신빙성이 여러 가지 걸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문제는 익히 알고 계신 거죠?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일선에, 저도 체육 전공을 했기 때문에 보건업무 양호를 좀 담당해 봤습니다. 해 보면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 이런 학생들 질병이나 있을 때는 안타까운 일이 한 두 번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학교에 충분하게 협의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학생을 도울 수 있는 것 같으면, 흔히들 요즘 다른 일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치료비가 없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충분하게 이웃돕기를 해서더라도 그 학생이 건강한 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천기위원

과장님, 치료 이런 게 아니고요. 일단 예방적인 측면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의료수가라든지 이런 현실성의 여부, 이런 부분이 국가로부터 나옵니까, 그 돈이? 건강검진 비용이?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건강검진 돈은 운영비로서 편성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도교육청에서 편성해 줍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아닙니다. 학교운영비에서 편성해 줍니다.

이천기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돈이 내려와서 그렇게 정리되는 겁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까 검사가 수가문제와 더불어 정확성이 기초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문제 국가적인 차원이라든지 교육청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사고가 터지기 전에 그렇죠?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예방차원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이천기위원

그런 문제라면 연구를 하셔가지고 아까 또 국가에 건의할거라든지, 예산관계 문제는 또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문제면 고민해야 될 측면이 있고요, 좀 노력을 경주해 주시라는 이야기 하고요. 더불어 한꺼번에 해결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 저소득층 특히 취학하고 노출 되어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례로 그런 이야기는 좀 하더라고요. 조사했던 기관이 도의원을 찾아와서 이야기 한 게 뭐냐면, 지역 아동센터에 소변기기 검사기라도 도의원 해서 좀 설치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청이나 이런 요구할 사항이겠죠, 의원들 좀 나서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하나의 방편으로 임기응변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도, 도교육청 또 의원들 같이 협조해가지고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이천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형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위원

과학직업교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신진용입니다.

조형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받은 자료 중에서 최근 3년간 특성화고등학교 현장 실습현황 조사라고 하는 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063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특성화고등학교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취업률 강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많은 예산들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표에 보시면 취업률을 쭉 알 수 있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012의 자료는 2011학년도에 학교를 다녔던 3학년들의 자료가 되겠죠. 2011학년도의 3학년에 재학하고 2012년도에 조사를 한 결과가 취업자 수로 나타나 있는 것 맞습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교육과장

예, 2011년.

조형래위원

2011학년도에 학교를 다니고.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교육과장

2012년은 현재 3학년 재학생을 통계로 잡은 겁니다.

조형래위원

지금 재학생 자료이고 현장실습을 나가 있는 학생의 수를 잡으신 겁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조형래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보면 취업관련 예산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취업관련 예산이 그다음 칸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취업기능강화 중점학교 사업 이런 사업이 있었죠?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14개 학교가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1억 가까운 돈을 지원받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조형래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인데, 그리 보면 2012년도만 보겠습니다. 거제공고는 1억6,000만원, 거제여고는 1억2,400만원, 경남산업고는 1억4,600만원 이 학교들이 전부 취업중점 학교입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교육과장

취업기능강화 사업대상 학교입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다보니까 1억원이 넘는 취업관련 예산이 지원되어 있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지원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합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교육과장

그것은 일단 학교의 최근 학교규모나 전년도 취업률 그리고 전년대비 취업상승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이 가는 건요.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라는 작은 학교하고 밀양전자고등학교라는 작은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수가 3학급에 60명, 44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우 소규모학교 아니겠습니까. 이 학교에 1억4,000만원, 1억1,0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학생 1인당 266만원의 취업관련 교육비가 지원된 것으로 평균 계산이 되고요. 그와는 반대로 표 하단 밑에 세 번째 칸에 보면 창원기계공고라고 하는 아주 큰 학교가 있습니다. 재학생 554명입니다, 3학년 학생이. 이 학교에는 1억5,1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학생수로 나누어 보면 창원기계공고는 27만2,000원 한 열 배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지원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명확치 않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데 조금 해명을 해주십시오.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교육과장

이것은 취업기능강화사업의 대상학교에 예산을 배부할 때 최대 얼마를 두고, 최소 얼마를 두고 하는 설정의 문제이지 그걸 뭐 정확하게 학생수 대비 이렇게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조금 그런 2011년도에 약간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찾아내고 2012년도에는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그 간격을 조정했습니다.

조형래위원

간격을 조정하신 건 좋은데 더 이상 의논하기 보다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고르게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교육과장

꼭 참고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어쨌든 나날이 취업률도 높아져 있고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취업률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우리 특성화고등학교에?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교육과장

현재는 약 40%가 좀 넘는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고 수시로 변동이 좀 심합니다. 그리고 올해의 목표는 60%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60%나 졸업생들의 취업을.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교육과장

교과부 목표가 60%입니다.

조형래위원

교과부의 가이드라인이요?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조형래위원

너무 좀 세게 잡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10월 초에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역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이 현장실습을 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실습을 하러 갔는데 사실상 보면 노동자로서 성인노동자와 맞먹을 정도의 강도 높은 이런 취지의 보도였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셨지 않습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교육과장

예, 봤습니다.

조형래위원

저 보고도 기자가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말을 하라 길래 너무 심하네, 근로기준법에 정해놓은 기준을 우리 학교들이 학생들을 지켜주지 못하느냐 하는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해서 사전에 이런 현장실습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과정에서 현장실습을 3학년 2학기 때 주로 하게 되는데요,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가 하는 자료들을 한번 받아 보았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자료를 주셨고,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체계적으로 우리가 언론에서 비판 받았던 학생노동의 문제도 미리 다 진단을 하고 교육을 시켜라 하는 절차들이 다 이루어졌습디다, 보니까요. 그런데 왜 그런 결과들이 생겼을까 하는데 대해서 의문이 남습니다.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교육과장

그런 부분은 기존 산업체에서 CEO들의 마인드나 그런 분들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아직 재학 중에 있는 학생이고 현장실습은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인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기능인력으로 졸업생과 같이 대우하는 어떤 그런 데에서 오는 문제점이라 생각하고 저희들은 고용노동부 관련 근로감독관을 우리가 실습 나가있는 회사 명단을 주고 가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근로감독관들이 수가 제한되어 있고 당하는 근로자 본인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사실은 조사 나가서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현장실습에 있어가지고 학생들의 안전이나 건강에 관한 문제들이 분명히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에 보다 보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실습생 핸드북이라는 책이 있네요.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교육과장

(책을 들어 보이며) 예, 여기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아, 그 책 입니까? 약 한 2만부쯤 만들어져가지고 각급 학교에 보급이 되었는데요. 이 내용이 굉장히 안에 보니까 좋더라고요. Q&A도 있고 학생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던데요. 그것을 우리가 학생들에게 툭툭 던져줄 게 아니라 혹시 그것을 하나의 수업시간에 넣어가지고 확실하게 숙지시키고 교사들도 숙지하는 이런 절차는 혹시 없었습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교육과장

저희들은 수차례 안내를 하고 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교육하도록 하고 교육한 부분에 대해서 어제 교육하는 강사료 자체도 저희들이 천 몇 백만 원을 학교에 배부를 할 정도로 학생들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겼고 그래서 기자가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모 학교에 취업 현장실습요구서 이것을 봤는데 보니까 버젓하게 주야 2교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고용형태에 대해서. 그럼 우리들 각급 학교에서 취업학생들 현장실습을 시키기 위해서 기업체로부터 현장실습 학생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전부다 근로시간, 그다음에 급여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2교대 되어 있는 것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실제로 2교대인 것을 알고도 보냈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교육과장

취업요구서가 각 기업체에서 학교로 돌아오는데 그 기자가 가서 취업요구서가 들어왔지만 학교에서 현장실습을 안 보냈는데.

조형래위원

보냈더라고요. 요구서에 나와 있는 2교대 써놓은 회사에.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교육과장

아니 그 어느 학교인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보도 나고 난 이후에 학교에, 창원시내에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3개 학교를 가서 점검을 했는데 실제 많은 학교들이 그런 요구서가 왔지만 거기 현장에 학생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기자가 와서 철해둔 그것만 보고 찍어가지고 보도된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는 2교대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일부 있는 학교는 저희들이 점검을 갔을 때는 학생들이 다 학교로 복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례가 좋은 본보기가 되어서 앞으로 이런 학생들이 현장실습이 교육과정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와 회사에 경각심을 일깨워 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형래위원

그리고 학교 일선에서도 실습을 보낼 때 회사 측에 청소년의 근로에 대해서는 법률에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위배되지 않도록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서도 잘 연수가 되어가지고 취업 관련 교사들이 잘 연수가 되어져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학교현장 실습의 문제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스마트교육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우수교육청으로 지정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조형래위원

어제 제가 그 자료를 어떻게 하십니까하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조금 모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우리 교과부에서는 스마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 발표된 게 있습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5년에 전면적인 스마트교육을 실시할 목표를 세우고 지금 준비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럼 그때의 스마트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지금의 우리 학교 모습과 어떻게 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교육과장

국가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2015년도의 스마트교육의 청사진은 이렇습니다. 지금 학교는 유선으로 연결되어서 각 교실에 인터넷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국민소득의 증대로 학교가 무선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선망은 무선망으로 변하게 되고 이 유선망이 된 게 2000년 3월 1일부터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준해서 15년이 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선망이 될 것이다는 전제하에서 스마트 교육이 출발하는데 무선망이 되고 또 지금현재 데스크탑이 고정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5년이 되면 스마트 기기를 해서 갤럭시탭과 같은 휴대 가능한 것으로 학생들이 지금 교육용 컴퓨터가 바뀔 것이다, 바뀔 것으로 간주하고 스마트교육이 출발되고 있고 지금 학생들이 사용하는 종이교과서가 다 디지털교과서로 전환이 되면서 서책형교과서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일부 병행되지만 무선망 하에서 휴대용 스마트 기기로 그 속에 나타나는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스마트 교육의 2015년의 청사진이 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대단히 기대가 되는데요. 몇 년이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대단히 불안합니다. 책들이 다 없어지고 갤럭시, 아이패드 하나 들고 학교 가는 모습을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수교육청이고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하나의 모범사례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교육과장

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 하에서의 수업은 현재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업과는 좀더 달라야 된다. 그런 상황에 맞는 수업모델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수업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스마트기기 모델학교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주석초등학교와 율하중학교.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교육과장

맞습니다.

조형래위원

공교롭게 다 김해지역에 있는 학교 맞죠?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래서 예산이 한 13억원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요. 제가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 보니까 디바이스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노트북을 가르키며) 이것을 디바이스라고?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형래위원

이것 사는데 한 절반쯤 쓰고요. 그다음에 무선인프라를 갖추는데 공사비 같네요, 많이 쓰고. 교육 및 연수는 작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부수되는 물건들 많이 사가지고 결국은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데 실제적인 것이 다 투입되어 있고 어떤 교육방법론에 있어서 수업시간의 활용에 있어서는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한번 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교육과장

그것은 우리 교육청 차원의 점검도 하고 있지만 요즘은 교과부에서 직접 해당 학교와 다이렉트로 컨설팅도 하면서 국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스마트교육 모델학교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저희들 동참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교과부에서도 점검을 하고 보고를 받고.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컨설팅...

조형래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그럼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우리 도교육청에.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교육과장

준비되어 가는 과정이고 내년도에는 모델학교를 2개에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은 26개를 확대하면서 다음주에 교육위원회 예결산 관련되지만 약 35억원 정도의 예산을 올려놓은 단계이고 조금씩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형래위원

35억원 예산이,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교육과장

올해는 13억원 정도를 모델학교에.

조형래위원

한 세 배쯤 예산이 늘어나고 학교수도 증대될 모양이네요?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조형래위원

그렇다면 또 스마트교실을 구축한다고 해가지고 10개 학교 여기에 보니까 대부분이 하드웨어를 갖추는데 한 8,000만원씩 예산을 쓴 것 같습니다.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리고 기구는 갖추어 놓았는데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교육과장

내용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학교들이 그런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 겉으로는 인프라 구축만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은 선생님들이 수업모델을 개발해서 지금 비축해 나가고 있고 지금 10월, 11월 들어서 시범보고, 연구보고를 통해서 개발된 수업모델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혹시 보시고 이런 방식이구나 하면서 저한테 한번 소개해 주실 만한 수업방식을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교육과장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조각 같은 것도 스마트기기로.

조형래위원

미술을요?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없지만 그냥 스마트 기기 상으로 가능하고 피아노 연주도 여기서 가능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수업기법이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교과서는 그 속에 탑재되어 있습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교육과장

교과서라는 개념이 지금은 e북으로 저희들 알고 있는 것은 단순히 전자책이고, 디지털 교과서는 e북 교과서 안에 참고서도 들어가 있고, 문제집도 들어가 있고, 사전도 들어가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콘텐츠 동영상도 들어있고 하는 복합적인 디지털교과서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아무튼 거기에 대한 건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고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스마트교육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준비나 명확한 교육방법적인 실태가 떠올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한위원장

조형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직속기관을 감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현안 문제로서 이미 알고 온 그런 내용을 마무리 짓는 의미에서 우리 학생교육원이라 수련원담당 과장님 잠깐.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수상입니다.

김종수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이천기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를 한 내용인데 그것을 한번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초과근무시간이 넘었는데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학생교육원 담당이니까 듣고 그 말이 어떻게 짚고 넘어가졌는가 그것만 확인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난해에도 이미 감사 때 내가 이야기를 한 건이기 때문에 왜 지금까지 실천이 되지 않고 있다면 왜 안 되는지 과장님이 교육원을 담당하고 있는 과니까 알아서 개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나머지 하나는 지금 프로그램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활용이 다 안 되고 있거든요. 2박 3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가는데 하루 걸리고 오는데 하루 걸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루를 옳은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그 넓은 시설들을 반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다 활용을 하려면 3박 4일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야 만이 그 시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꼭 옳은 말은 아니니까 관련 교육원, 수련원 원장님들을 다 모시고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프로그램을 재조정 하는 게 옳다 싶은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의 지적도 저희들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수련활동에 양보다는 질로 본다면 3박 4일로 해야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사일정이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고등학생들이 거기에 수련을 하는데 3박 4일 하면 학교학사일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 수련원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오전에도 그런 질의가 있었지만 수련을 하는데 무료로써 많은 학생들이 수련을 참가하는 그런 의의를 둔다면 2박 3일이 맞지 않느냐, 그 이유는 3박 4일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끊어지면 3박 4일 그 외에는 활동을 못해버립니다. 그러나 2박 3일 이면 2회 정도는 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는데 문제점은 수련원을 지도하는 파견교사가 거기에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업무가 좀 너무 부담감을 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뿐만 아니라 저희들 취지는 직속기관에 수련을 하는 취지는 많은 학생들이 수련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2박 3일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3박 4일 질 향상에 대해서는 개선할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도 대단히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 지금은 수련활동 사설기관도 시설이나 교육여건이 좋은데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도 앞으로는 그야말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교육원에만 보내야할 이런 학생들을 선발해서 그러니까 학교생활에 적응이 잘 안된다든가 심성교육을 조금 받을 필요가 있다든가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사설수련원 쪽을 활용하도록 하고 모든 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다 안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 상태로 유치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비가 올 때는 지금 낙동강수련원을 빼고는 덕유교육원이나 경남학생교육원은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정말 무방비상태입니다. 전혀 시간만 낭비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의 체육관을 우선순위를 두고 하다가 보면 뒤로 밀리는데 그 시설을 실제로 어떤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양 교육원의 현황문제로서 지난해에도 이미 대두가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좀 파악을 하셔서 체육관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간이 딱 우리 50분에 마친다고 했는데 지금 49분이라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시간은 그렇습니다만 혹시 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실 분이 있다면, 조형래 위원.

조형래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이 너무 노고가 많으시다고 가급적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감사를 마치셨으면 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보다는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을 다니다 보니까 단설유치원에서 학교지킴이 우리 정인태 위원이 오늘 자료를 요청하셔가지고 배움터지킴이에 관련 자료를 봤는데, 공교롭게도 유치원은 다 빠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맨날 유․초․중․고 이렇게 하면서 배움터지킴이의 지원이 유치원이 다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에 늦게까지 종일반을 운영하기도 하고 여성교원들이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시간이 어두워졌을 때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학교 안에 있는 교사들이 다 감당하기는 버겁다라는 말씀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단설유치원에 우리가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유치원에 보급되어 있는 로봇 있지 않습니까. 로봇에 대한 사후점검을 좀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당시 유치원 교사들이 “그 돈 쓸 바에야 종일반 운영하면서 방학 때 나와서 일하는 우리 수당을 높여 주는 것이 훨씬 더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많은 물량의 로봇을 사게 되었고 그 로봇들이 교육에 적이하게 잘 활용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한 30여 군데에서 알아보니까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곳이 상당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장학사님, 장학관님께서 살펴보셔가지고 어차피 교육용재산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복지에 관한 부분인데요. 경남교육행복카드 이런 것을 하면서 개별, 개인 어떤 사용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 법인이 아니고 기관사용에 대해서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연수의 기회를 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담임교사들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더라고요. 담임교사들의 사기진작과 정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통계된 자료에 보니까 담임교사율이 한 10%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의 불만이겠죠. 이게 왜 이리 담임교사들이 혜택을 못 보노. 상대적으로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에서는 또 많이 연수를 다녀오더라고요. 이게 좀 “균형 있게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고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그런 것 같고 이런 부분 교육청에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중학교 통합하는 학교가 한산도에 학교가 하나 있고, 밀양에도 상동에 하나 생긴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장이 초등출신이냐, 중등출신이냐의 문제도 있고 또 실제로 그 과정을 합치다 보니까 중등이나, 초등출신의 교감은 복수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도 교육청에서 논의하고 계시겠지만 통합되는 학교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어떤 인사정책을 펴야할 것인지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정도로 저도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조형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김명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인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일선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알찬 자료를 수집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진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4일간의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일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함께 논의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2012년에도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장중심,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타 시도와 차별화되고 실천 가능한 현실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덧붙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12년도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5일제 수업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4만 5,000여 교육가족들의 봉사하는 자세 확립과 깨끗한 교육행정의 실현을 위해 반부패 청렴정책은 지속적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셋째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학부모님과 도민 여러분의 심려가 해소 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매뉴얼이 교육공동체 뿐만 아니라 전 도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일반화시켜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가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하는 경남교육이 전 도민이 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질의한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반드시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신 김명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2012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