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의원 발언

먼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석윤 의장님의 신상발언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이성규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7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과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2012년 1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227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하실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두 번째,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세 번째, 시정연설의 건 네 번째,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다섯 번째, 201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여섯 번째, 구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일반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27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227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네 번째, 인창·수택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 다섯 번째,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 여섯 번째, 구리시 경관 기본계획 의견 청취안 일곱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여덟 번째,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아홉 번째, 휴회결정의 건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7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12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21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12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7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신동화의원입니다. 의견청취안 잘 보고 받았습니다. 꼼꼼하게 잘 계획을 하셨겠지만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예. 저희가 올해 3월 19일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해서 9월 6일부터 20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는데요. 앞으로는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12월달에 저희가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면 14일간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를 마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재정비 촉진계획안을 확정하고 저희가 내년 1월 초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를 조속히 열도록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고시가 돼서 시민 여러분께서 한시라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집단민원이 여러 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집단민원 아파트 제척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한 시 집행부의 입장은 뭡니까?

지금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제척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과 또 뉴타운사업 구역에 미치는 영향 또 건축계획 등을 종합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공청회 전에 판단해서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뉴타운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지금 반토막이 돼서 남아있는 지역의 사업 추진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간에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서 많은 갈등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제척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온 것이고요.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제척된 아파트에서는 또 뭔지 모르지만 불이익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시설 계획이라든가 커뮤니티존 설치와 같은 공공용지에 대한 어떤 다른 계획, 계획 변경을 통해서라도 제척된 아파트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제척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성도 높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뉴타운사업을 통해서 어떤 도시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 확보 등 제척을 요구하는 민원과 현재 뉴타운사업을 하는 민원을 잘 절충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업성이 확보가 안 되면 뉴타운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무리하게 사업성만 촉구하다 보면 또 주민간에 갈등의 골이 더 깊어져서 본질적으로 사업 추진에 또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물론 애쓰고 계시겠습니다만 제척되어지는 아파트 주민도 구리시민이고 또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도 구리시민입니다. 구리시민 모두가 행복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뉴타운사업을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업 목적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어느 누구도 불이익 당하지 않고 어떤 낙후된 도시 시설을 도시 환경을 개선을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또 정말 사람 살기 좋은 구리시를 만드는 일에 보다 앞장 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우리 구리인창·수택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은 2010년도 5월 12일에 결정고시가 난 뒤에 주택경기 하락 또 사업성 악화 등으로 인해서 뉴타운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민들의 우려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결과 제척된 곳도 있고 또 추진이 되는 곳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여러 이견의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 대상 구역들이 조속히 촉진 변경 관련해서 촉진계획을 변경 추진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이나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도 빨리 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함께 진행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이게 우선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통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은 상위법에 나와있는 대로 상위법의 요건을 갖춘 관통대지에 대한 해제 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필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까 몇 필지 몇 평방미터라고 그랬죠?

21필지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까 신동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디자인을 위해서 또 어떤 제약이 따르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될 수 있도록 메뉴얼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다 되어 있나요?

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리스트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작성을 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제130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사업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동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예산 편성 내역을 심의함으로써 건실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김용호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2012년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는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사업예산안을, 2012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부서별로 예산편성 내역 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 결과서를 작성 의결하게 됩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예산 심의 결과는 2012년 12월 6일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황복순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2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홍보담당관 이동규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후 세입 변동사항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로 가. 예산안의 규모는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보다 17억 9,100만원이 증가한 3,833억 6,700만원입니다. 그 가운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532억 4,600만원보다 254억 9,800만원이 증가한 2,787억 4,5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91억 3,600만원보다 34억 2,300만원이 증가한 325억 6,0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91억 9,200만원보다 271억 3,000만원이 감소한 720억 6,200만원입니다. 나. 주요 내용으로 첫째 일반회계 중 세입편성 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33억 1,000만원을 증액한 총 719억 7,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이월금 등 45억 1,700만원이 증액된 총 56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22억 등 144억 9,000만원이 증액된 555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6억 5,000만원을 증액한 274억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을 합해서 25억 3,000만원이 증액된 676억 3,500만원을 편성함에 따라 일반회계 총 세입은 2,787억 4,5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5.95%입니다. 다음은 세출 편성 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광대역자가망 구축 4억 8,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271억 8,300만원을 편성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아천빗물펌프장 용량 증설 및 보강공사 15억원 등을 반영하여 총 121억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 분야에 평생교육원 지원 1,7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83억 7,100만원을 편성했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아트홀 운영비 16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40억원 등을 반영하여 총 360억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스템 구축 1,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167억 5,700만원을 편성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생계급여 4억원, 영유아 보육료 6억원 등을 반영하여 총 794억 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 분야에 에이즈환자 지원 2,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53억 1,100만원을 편성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구리농수산물 조직인력 진단 용역비 4,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33억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전통시장 관리 2,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29억 6,100만원을 편성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산마루길 확장공사 실시설계비 9억원, 한다리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원 등을 반영하여 총 196억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아름마을 공원 조성 20억원, 갈매역세권 개발구역 지정 용역비 8억원 등을 반영하여 총 183억 5,200만원을 편성했으며 기타 분야는 인건비 감액분 2억원 등을 반영하여 총 468억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예비비를 44억 6,900만원을 감액한 총 23억 4,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둘째,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21억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14억원,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2,500만원 등 34억 2,300만원을 증액한 총 32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 29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기 편성된 300억 9,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은 국도비 내시 변동분 반영 및 민생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된 사항으로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2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이동규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은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