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친환경농산물유통체제및혁신학교개선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지방분권결의대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위가 해야 할 일정들이 많은 관계로 지방분권결의대회에 참석치 못하게 됨을 아쉽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를 집중 점검 개선하여 도내 친환경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도민과 학생들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되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고 현재 도내 123개 혁신학교를 확대ㆍ확산하여 불균형 해소와 질적인 향상을 통해 공교육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입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농산물 공급과 혁신학교가 공교육의 혁신모델로 창출 확산되도록 우리 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추진에 필요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 (농정국, 교육국)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유통체제및혁신학교개선추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도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관련 담당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환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두식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친환경농산물 유통체계 개선방안 업무보고를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친환경농업 현황, 추진방향 및 전략, 세부사업별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친환경농산물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소비자들의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 증가와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에 의거 매년 20% 이상 신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다양한 인증제도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2013년까지 친환경 인증제도를 통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 건립 운영 및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쪽 추진방향 및 전략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업인의 소득창출과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서의 친환경농업을 위해 시설, 장비 등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기반 조성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유기 및 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확대하겠으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과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등 전문화된 유통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역 친환경농업단지는 2010년부터 2013년도 완료를 목표로 10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양평군 양동면ㆍ용문면 일원에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친환경생산 및 유통시설, 친환경교육시설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양평 지평지구, 가평 하면지구에 총 사업비 8억 원을 투자하여 퇴비제조장, 퇴비살포기, 저온저장고, 작업장 등 친환경농업 기반시설을 지원, 지난 9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입니다. 평택시 등 10개 시군 15개소에 총 사업비 40억 7,600만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시설, 환경개선 및 교육시설 장비류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6개소를 완료하고 9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경기도는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초기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3개 시군 1,830ha에 11억 9,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수질 및 토양중금속 검사, 잔류농약 검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5개 시군 2,224건을 대상으로 6억 8,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경기도는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 운영 및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광주시 곤지암 3리 680번지 일원에 4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부지 6만 8,000㎡, 건축연면적 2만 5,000㎡ 규모의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지난 2009년 사업을 착공하였고 금년 10월 15일에 개장하였으며 지금은 농협중앙회를 운영주체로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경기도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897개 교 65만 5,000명을 대상으로 도비 240억 원을 투자, 친환경 학교급식에 따른 공급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농정국 공직자들은 농민에게 꿈과 희망을 국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높은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국)

이진찬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주 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유통체제및혁신학교개선추진특별위원회의 이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혁신학교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혁신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교육국 혁신과 및 평생체육건강과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 김기철 과장입니다. (인 사) 평생체육건강과 이복준 과장입니다. (인 사) 학교혁신과 노선덕 혁신학교운영담당 장학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혁신학교 추진실적과 혁신학교 확대운영을 통한 혁신교육 확산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는 혁신학교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혁신학교는 공공성, 창의성, 민주성, 역동성, 국제성을 바탕으로 민주적 자치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의한 창의지성교육을 실현하는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입니다. 보고서 2쪽 하단의 표는 혁신학교 중점추진과제 운영 체계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9년 9월 13개의 혁신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2012년 11월 현재 혁신학교 154개 교와 혁신 예비지정교 48개 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의 표는 연도별 혁신학교 지정 현황입니다. 혁신학교의 신규지정은 3월과 9월에 걸쳐 연 2회 지정하며 응모대상은 경기도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입니다. 전반기에는 공모를 통하여 응모한 학교를 대상으로 혁신학교 추진계획서와 현장실사의 2단계 심사를 통하여 지정하고 후반기에는 예비지정교를 대상으로 심사 후 지정하여 4년 간 운영하게 됩니다. 혁신학교 예비지정교는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추천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연 2회 지정하여 1년간 운영합니다. 보고서 4쪽의 도표는 혁신학교 선정 절차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부터 5쪽까지 혁신학교 교원 및 전문직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운영실적입니다. 먼저 혁신학교 기초과정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기초과정 연수는 지역교육청 주관으로 지역의 여건에 맞게 강의 및 토론 12시간과 혁신학교 탐방 3시간 등을 운영하여 초ㆍ중ㆍ고 교원 1,9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2년 현재 2,039명의 교원이 연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학교 직무연수 운영실적입니다. 혁신학교 직무연수는 혁신학교 구성원의 혁신역량 강화와 공감대 형성을 꾀하고자 여름ㆍ겨울방학을 이용하여 4박 5일 30시간의 집합연수를 실시하여 2,092명이 본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학교 아카데미 최고관리자 과정 운영실적입니다. 혁신학교 아카데미는 혁신학교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교원연수 프로그램으로 혁신학교 최고관리자 과정과 혁신학교 리더양성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혁신학교 아카데미 최고관리자 과정은 혁신학교 및 혁신학교 예비지정교의 교장, 교감을 대상으로 2박 3일 과정으로 운영하여 369명이 이수하였으며 일반학교 교장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는 1박 2일 과정을 운영하여 315명이 이수하였습니다. 혁신학교 리더양성 과정은 혁신학교 직무연수를 이수한 혁신학교 교원 중 2011년도에 56명, 2012년도에 86명의 희망자를 대상으로 120시간의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전문가 과정은 혁신학교 리더양성 과정에 참여한 교사 중 성적이 우수한 교원 20명을 선발하여 1년 동안 NTTP 교원연구제와 연계하여 대학에 위탁연수 및 심층연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6쪽까지는 혁신역량 강화와 정보교류를 위한 혁신학교 업무담당 전문직과 교원의 워크숍 운영실적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부터 8쪽까지는 혁신학교 질관리 추진실적입니다. 혁신학교 벨트 구축 및 거점학교 운영실적입니다. 혁신학교 벨트 및 거점학교는 혁신학교 154개 교, 예비지정교 48개 교 간 정보교류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거점학교 12개를 지정하여 혁신학교 간 정보교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개발하여 혁신교육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하단의 표는 혁신학교 컨설팅 실적입니다. 혁신학교 컨설팅은 거점학교 중심의 기 지정교 대상 자체 컨설팅과 도교육청 중심의 컨설팅 형태로 혁신학교 신규지정교, 예비지정교, 중간평가결과 개선안 제출교를 대상으로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각 학교별 혁신학교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공교육의 모델을 창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혁신학교 평가실적입니다. 혁신학교 평가는 매년 학교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도교육청 평가는 지정 후 2년 차에 중간평가, 4년 차에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혁신학교 중간평가는 2011년 전반기에 13개 교, 후반기에 21개 교, 2012년 전반기 10개 교에 대하여 도교육청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11월에는 2011년 3월에 지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평가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8쪽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부터 23쪽까지는 혁신학교 확대운영을 통한 혁신교육 확산방안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2009년 이래 혁신교육을 선도적으로 실현하는 혁신학교를 운영한 결과 긍정적인 성과가 창출되어 혁신학교의 확대 요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경기도 학교 10% 정도인 220교를 혁신학교로 지정 운영하며 이후에도 매년 50교를 신규로 지정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혁신교육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2013년 전반기 혁신학교 신규지정은 40개 교 내외를 지정할 예정이며 혁신학교 예비지정교는 50개 교, 창의지성학년은 50개 학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3년에는 처음으로 5개의 혁신유치원을 지정하여 유치원에서도 혁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0쪽부터 12쪽까지 혁신학교 교원 및 전문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0쪽 하단의 그림은 혁신학교 아카데미 중 교사연수프로그램 운영체제입니다. 혁신학교 아카데미는 2013년부터 경기도교육연수원과 과정의 일부를 나누어 운영하게 됩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은 단기간에 집중연수를 실시할 수 있는 기초과정 직무연수, 혁신학교 최고관리자 과정을, 경기도교육청은 장기간 걸쳐 심화과정으로 운영하게 되는 리더양성 과정, 전문가 과정, 경영자 과정을 운영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부터 15쪽까지 혁신학교 질관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 혁신학교 컨설팅 계획입니다. 혁신학교의 질관리를 위하여 학교별 자체 컨설팅과 혁신학교, 거점학교 중심의 기 지정교 컨설팅,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중심의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신규지정교, 예비지정교, 중간평가결과 개선안 제출교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혁신학교 확대운영의 질관리를 위해서는 교사의 자발성이 중요한 요인이므로 희망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혁신학교 자율연수를 실시하고 혁신학교 교육연구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혁신학교 평가계획입니다. 혁신학교 평가는 학교별 자체평가와 지정 2년 차 운영학교의 중간평가, 4년 차 운영학교의 종합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부터 17쪽까지 혁신학교 지원체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혁신학교가 확대 운영되므로 맞춤형 근접지원과 학교 간 정보를 활발히 교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권역별 학교급간 벨트를 4개 구축하고 4개 권역별 초ㆍ중학교 1개씩을 추가하여 20개로 거점학교를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고서 16쪽 지역교육청 혁신학교추진지원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실정에 맞는 혁신학교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여 혁신교육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별로 8명에서 10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지역교육청 혁신학교추진지원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혁신학교의 행ㆍ재정적 지원입니다. 혁신학교는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연간 평균 1억 원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혁신교육 프로그램을 원활히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7쪽 혁신학교 운영성과입니다. 혁신학교를 운영한 결과 혁신학교의 교육 만족도, 행정업무 경감 만족도, 전입학 희망자,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 등이 증가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혁신학교운동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에 의한 6개의 혁신교육지구와 창의지성교육도시가 운영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 경기혁신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타 시도에서도 202개의 혁신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21쪽부터 22쪽은 혁신학교 확산방안입니다. 혁신학교를 확산하기 위하여 2013년도부터는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에 대한 혁신학교 클러스터를 더욱 강화하여 혁신학교의 창의지성교육 과정을 주요과제로 공동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혁신교육 방안을 모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1쪽 하단의 그림은 혁신학교 운영 및 확산체계입니다. 향후 혁신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혁신학교에는 행ㆍ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의 역할을 분담하여 혁신학교를 통해서 창출된 혁신교육의 모델이 확산되도록 하고 혁신학교 성과보고 등을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를 널리 알려 혁신학교 교육의 일반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혁신학교를 공교육 정상화의 모델로서 위치를 확고히 해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면서 앞으로도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따뜻하신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혁신학교 확대 및 혁신방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국)

이관주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진보정의당의 유미경입니다. 농정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들의 화두가 건강한 식탁, 그 건강한 식탁을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도 먹고 자라면서 심신의 건강함을 키워내자라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급식에 접목시키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의 기본정의를 농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산물은 정부에서 법률적으로 정한 법에 의하면 지금 현재 구분은 저농약농산물 그리고 무농약농산물, 유기농산물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농약농산물이라 함은 관행…….

제가 그것은 대충 아는데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은 그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게 가장 많죠?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체계에 의하면 그 세 가지 구분 중에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게 어느 구분에 들어가는 거죠?

면적 비율로 하면 무농약농산물이 가장 많고요.

양 기준으로 하면?

양 기준으로 하면 유기농산물이 가장 많습니다.

유기농산물이 많습니까?

네.

유기농산물이 많습니까? 그러면 유기농 농산물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기농 농산물에는 우리가 퇴비를 만들 때 의외로 질소함유량이 높아서 그게 더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질소함유량은 몇 %까지 한정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퇴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농약을 하지 않고 순수 퇴비 내지는 천연,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천적을 이용한 제거작업들로 해서 유기농 농산물을 짓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그 퇴비 제조과정에서 질소함유율이 굉장히 높답니다. 그 질소함유량에 대한 기준이 있는가?

네, 퇴비에 있어서 질소함유량 기준은 없고요. 퇴비에서 더 중요한 것은 부숙도입니다. 그러니까 질소함유량이 많다는 얘기는 오히려 가용할 수 있는 유효성분이 많기 때문에, 적게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것이고요. 그것을 적절하게 적게 사용하는 것이 농업인에게 있어서 유리한 농작업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질소함유량이 높다라는 것은 적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농부들이 예를 들어서 해충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는 좀 더 건강한 농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늘 쓰던 양을 쓰지 좀 덜 쓰고 그러지 않거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우리들의 맹신이 어쩌면 높은 질소함유율로 인해서 더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기본적으로 질소함유량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저는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유기농산물이 과용의 퇴비를 사용함으로써 질소, 주로 엽채류에 있는 문제입니다만 생으로 먹는 엽채류에…….

그런데 우리가 엽채류를 많이 먹잖아요, 지금.

질소산화물 형태로 많이 축적이 될 수가 있어서 그것이 청색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지나치게 퇴비를 시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자재를 지나치게 많이 투입하는 거니까 절감해서 투입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절하게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조금 아까 드린 말씀처럼 그것에 대한 일정 정도 함유율 표시나 그런 게, 전문가들이시잖아요. 한번 지지정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친환경농산물 직접지불제가 있는데 이거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병든 땅이 자기 스스로 건강하게, 저농약을 하더라도 또는 유기농을 짓더라도 자기 생산량을 만들어 낼 때까지 일정 정도 기간 동안 보상해 주는 제도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참 좋은데 그 농가를 어떻게 선정하는가 그 기준이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농산물을 인증을 신청하게 되면 그 인증을 신청한 농가들이 수질검사, 토양검사 그리고 생산된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 등을 실시해서 거기에서 인증조건에 맞으면 예를 들어서 무농약이면 농약이 검출되지 않아야 되는 상태, 그다음에 토양에 농약이 잔류하지 않은 상태 이런 조건들이 맞으면 인증이 부여되고 인증이 부여되면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직불금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규모는 상관이 없습니까?

네, 규모는 상관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는 또 한편으로 그런 질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일정 정도 이상의 규모가 된 농가들만 혹시 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G마크 같은 경우 선정할 때 당시에 보면 일정 정도 이상의 규모를 갖춘 그 농가에 한해서 G마크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더라고요.

네, 그런 경영체, 그러니까 일정한 브랜드를 경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보는 겁니다.

그 부분이 좀 그렇게 저는 썩 합당하지 않다고 봐요.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그렇게 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잖아요, 농수축산물 자체는. 그러니까 그런 거의 폭을 넓혀 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질문드렸는데 지금은 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좀 다행스럽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선호도는 높지만 전체적으로 생산되는 양이 굉장히 적잖아요. 유통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낮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친환경농산물로 가야 맞지만 농가들이 그것을 다 공급을 잘 못해 주니까 경기도가 경기도 내에서 이 부분을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경기도를 벗어난 곳에서도 또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고생스러울 텐데 그런 유통체계를 주로 농협중앙회가 다 합니까, 아니면 우리 경기도청 안에도 그런 유통팀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습니까?

네, 일반적인,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책을 만들고 또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지에서 유통과 직접 발로 뛰는 그런 것들은 유통상인과 농협중앙회에서 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의 부족이라기보다는 거꾸로 친환경농산물 수요부족이 더 많습니다.

수요부족이 많다고요?

네. 생산을 해도 팔리지 않는 농산물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인들…….

제가 알고 있는 유통체계에 의하면 친환경농산물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농약 관련 친환경농산물이라면,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농하고 무농약은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저는 저농약까지 친환경이라고, 일정 정도 함유량 이하의 저농약을 친환경이라고 전제했을 때 그때는 동의하겠지만 그전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정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유통을 하겠다고 그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혹여라도 그에 합당하지 않은,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농산물들이 유통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현실로 나타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전체 신뢰를 떨어뜨릴 만한 수준, 그러니까 그게 다발했던 거나 빈발했던 경우는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씩은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보통의 경우에 생산자들의 과도한 욕심 때문에 발생한 경우인데 저희들이 또 혹은 생산자 자체로 페널티를 가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형태는 협동조합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협이라든지, 생협 중에는 아이쿱이 제일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생산협동조합으로는 흙살림이나 한살림 같은 그런 데에서 유통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유통과정에서 자기들 자체의 벌칙시스템들이 작동, 자정시스템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내에도 생협이나 협동조합 형태의 유통체계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정책자금을 융자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초기에 생협이라든지 다른 기타 이런 협동조합 활동을 육성해 주기 위한 물류센터 지원 내지는 가계마련 점포신설을 위한 자금들이 융자가 됐었습니다만 지금은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자금은 지금 현재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어찌 됐든 규격에 맞는 농산물을 아이들에게 깨끗하게 먹였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바로 직거래가 되면 사실 별문제가 없는데 워낙 광역단위이고 또 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유통체계가 끼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광역유통단계, 유통센터도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애초에 세웠던 그 취지들이 잘 살아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아주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네요.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체계 거기에서 19개 업체 선정된 데 있죠?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조광주 위원님, 자료요청만 하신 거예요?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임채호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정말 혁신적이어서 그런지 행간 따라가기도 되게 바빴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 자료를 사전에…….

아니, 앞으로도 그렇게 혁신적으로 하시죠, 뭐 빨라서 좋구먼요. 친환경농산물 유통체계를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죠? 내용에는 생산자 지원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생산자에 대한 이차보전도 하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체계에 초점이 있느냐, 생산에서부터 유통체계까지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서요.

위원님,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농산물의 경우에는 대개 유통과 생산이 분리돼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의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구축되어 있는 유통체계에 사실 소외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도매시장에 친환경농산물을 가지고 간다면 일반농산물로 취급을 당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애초에 계약재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산과 유통을 별도로 분리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업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왕에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시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유통까지를 망라해야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또 저희 업무가 유통체계 개선이라고 하는 숙제를 제대로 풀 수 있겠구나 해서 다 같이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광주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건립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경기도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이 거기에서…….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전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친환경농산물이 광주에 있는 농산물센터에 직파된다 그러나요? 모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의 광주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만, 경기도 농산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만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냐?

전국입니다.

전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냐?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어떤 품목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산물의…….

그러니까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재료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콩나물에서부터 배추, 무 이렇게 쭉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위원님, 전 품목을 저희들이 거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품목은 몇 개 품종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 곡류를 제외, 그러니까 잡곡이나 쌀 등을 제외한 그리고 축산물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농산물. 모든 식자재를 공급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식자재가 친환경농산물이 아닐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이 아닐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서 거래되는 품목의 개수는 지금 현재 약 800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가격보전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친환경농산물로 재배하다 보면 소출이 떨어지고, 그렇죠?

가격보전이 아니라 직불제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쌀소득보전 등에 관한 직불제처럼 무농약 농산물을 생산하면 신청에 의해서 돈을 드리는 그런 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우리가 혁신학교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었죠?

2009년 9월 1일 13개 학교로 시작을 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하셨죠?

네, 9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성과가 좋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관심도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혁신학교의 특징적인 것이 물론 행정지원도 있지만 재정지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만일 재정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혁신학교를 하겠다고 이렇게 공모에 응모하는 학교가 많이 있을까요?

그런데 혁신학교를 운영하기 전에 기본적인 시설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뭐 연간 한 1억 하다 내년부터는 8,000만 원으로 줄이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교육과정도 창의적으로 할 수 있고 체험학습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예산은 필요합니다.

지금 1억씩 지원해 주고 계시지 않아요?

평균 1억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데는 5,000~6,000만 원도 되고요. 학급 수가 45학급 넘어간 데는 한 1억 6,000~7000만 원 되는데요, 그런데 평균을 잡으면 한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지원이 없다면 혁신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 예산지원을 안 해주고 하면. 뭐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시설이, 여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그 행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실무사도 있어야 되고요. 회계업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저는 평소에 깊은 관심은 없었는데 그래도 그동안에 우리가 혁신학교를 쭉 말씀하시는 걸 종합해서 이해를 한다면 주로 혁신학교 활동은 방과 후 활동으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방과 후 활동하고는 별개고요. 혁신학교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어느 정도 학교장이 재량껏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형태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수업 형태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한 3년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성과도 나타났고 자신감도 붙었고 그래서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의 어떤 마인드를 좀 확산시켜서 우리 재정적 지원 없이도, 연차별로 이렇게 조금씩 증가해 가는 것보다도 확산해서 이렇게 혁신학교 형태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학교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이니 우수모범업체니 이런 데 인증서 우리 가끔 붙여주고 그러잖아요, 모범적으로 하는 데.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델이 생겼으니까 이것이 혁신학교다, 이런 것이 이런 결과가 있다 한다면 재정적 지원은 최소화하고 전체적으로 확산해서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그 예산 범위만큼 점진적으로 하시는 건가에 대한 평소에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차제에…….

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계셔서 내가 여쭤보는 건데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보실 생각은 없겠는가 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1억씩 지원하던 게 한 8,000, 내후년에 6,000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점차 줄여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이제는 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학교에 혁신학교의 성과가 일반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예산지원 위주에서 예산을 최소화하면서도 혁신학교로서 어떤 효율성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네, 이관주입니다.

우리 혁신학교 기본방향이 공공성ㆍ창의성ㆍ민주성ㆍ역동성ㆍ국제성이라고 이렇게 유인물에 나와 있네요.

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타 교육감님이나 또는 교육방향이 공공성이나 창의성ㆍ국제성ㆍ민주성 이런 데에 관점을 안 두고 교육을 시켰을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니고요, 다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특히 이 부분을 강조를 해서 지금까지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그런 학교 공교육 모델을 만들자 한 뜻에서 저희들이 이걸 이렇게 여기 다섯 가지를 기본가치로 설정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혁신학교 추진은 김상곤 교육감님의 3대 공약이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또 이 혁신학교.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매년 1억 정도로 지원하고 기간은 얼마죠?

4년입니다. 한번 지정하면.

3년이 아니고 4년입니까?

네.

제가 지역에 있다 보면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장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지정된 학교.

지금 위원님께선 예산문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산…….

바로 그겁니다. 초등학교에 예산 1억이나 8,000만 원이 들어와서 지원해 준다는 데 마다할 학교가 어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반대로 혁신학교가 지정되지 않은 이웃학교, 모름지기 우리 교육은 평등교육을 지향합니다. 똑같이 이웃한 초등학교에 한 학교는 1억 지원해 주어서 학부모님이나 교장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좋아하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혁신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데는 소외되고. 평등교육을 지향하는 이런 정책이 과연 좋은 정책인가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좀 안타까운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희들이 지금 이 교육과정도 재량을 드리고요. 일정 예산을 들여서 학급당 인원도 25명으로 하면서 그야말로 아이들이 지금까지 지식교육에서 지성교육으로 가는 창의지성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만 준다고 해서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를 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혁신학교를 할 수 있는 관리자,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공교육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부득이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일반화를 시키게 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에서 있다 보면 여러 교장선생님이나 또는 교육지원청 이런 분들이 이 혁신학교의 문제점 심지어 부당성까지도 강력히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옵니다.

네.

심지어는 이런 학교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니까 우리 학교도 지정해 달라고 저뿐만이 아니라,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어떤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해서 본 위원은 이 학교를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감정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책이 금액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차라리 8,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4,000만 원씩 나눠서 학교를 하든가. 어느 학교만 지정해서 혁신학교라고 뚜렷이 하다 보니까 타 학교, 지정되지 않은 학교는 소외감을 느끼고 우리 학교는 재정적인 지원의 뒷받침이 안 된다고 이런 볼멘소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 정책을 우리 특위 위원님들하고 심도 깊게 자료 좀 검토를 해서 고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나누어 준다고 해서 무조건 혁신학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관리자나 교사, 학부모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왜 이렇게 지금 154개 학교를 지정, 그 학교에서 어떤 공교육 모델을 만들어서 확산을 시키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는 일반화의 준비기, 내년에는 정착기, 내후년에는 일반화 완성기로 해서 그때가 되면 상당히, 예산을 거의 지원하지 않고도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제가 혁신학교 기본문서라는 유인물 11쪽을 보니까 “경기도에서 시작한 혁신학교운동은 서울형 혁신학교, 전북은 혁신학교, 전남은 무지개학교, 빛고을 혁신학교 이거는 광주, 강원도에는 행복더하기 학교의 명칭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자! 충청남ㆍ북도, 경상남ㆍ북도, 제주도, 인천시, 울산시, 부산시 안 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김상곤 교육감하고 성향이 비슷한 분이 교육감으로 계신 분들이 이거에 같이 동참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성향이 비슷하지 않은 교육감님들은 안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혁신학교가 마치 교육의 전체인 양 지금 몰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갖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지금 저희가 2009년 9월 1일 자 13개 학교로 해서 지금 현재 202개 학교가 전국적으로 있는데요, 타 시도에서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금까지 지식위주의 교육에서 아이들이 탐구, 토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논술 이런 지성교육으로 간다는 데, 가야 한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그런 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안 하는 그 지역에서도 저희들이 혁신학교 일반화 성공을 하게 되면 관심을 가질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농정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친환경농산물이 유통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180만 t 정도가 유통되고 있고요. 농가 수로는 16만 농가, 면적으로는 17만 ㏊ 정도가 됩니다.

경기도만 볼 때요.

경기도는 농가 수가 7,600 농가, 면적으로는 7,600㏊, 출하량으로는 19만 t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학교에 들어가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알고 계세요? 지금 전국에, 전국적인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채소 아니면 양파 쭉 있겠지만 그 단위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세분화시켜서 양파가 친환경이 얼마가 나오고 친환경이 아닌 게 얼마 나오고 이런 조사를 다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제가 잘 못해서 그러는데 일반농산물이 얼마고 친환경농산물이 얼마고…….

네.

네, 가능합니다. 지금도 나와 있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네.

지금 교육청에서도 급식 쪽에 누구 나왔어요? 지금 교육청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되는 양이 1만 t이다. 돌아다니는 게 제가 볼 때는 1만 5,000t 될 거예요, 아마. 정말로 이 문제를 여기에서 논의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 실태조사는 한번 해보기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이 양파는 얼마, 고구마는 얼마 또 배추는 얼마 이런 부분에 친환경농산물, 친환경 아닌 농산물 또 실제 우리가 조사해 봐야 될 게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거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친환경만 먹어야 되는지 친환경 아닌 건 먹으면 안 되는지 그런 조사도 같이 해봐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런 조사도 가능한가요, 이게?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답변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일단 친환경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 1만 5,000t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환경농산물과 아닌 것들이 섞여서 친환경농산물인 것처럼 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들리고요.

네.

그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그 시장분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관점입니다. 일종의 원산지 표시와 원산지 단속과 같은 것이죠. 인증제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그 인증제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벌을 어떻게 줄 것이냐라는 것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분리시켜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들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중앙정부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 벌칙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세운 목적 중에 하나도 실제 친환경농산물 중에 친환경이 아닌 게 섞여서 유통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목적과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실은 친환경농산물 재배법에 의하지 않고 재배한 것들을 가려내기 위한 그런 역할도 현재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내 안전성분석센터가 있어서 들어오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검사를 해서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갖추려고, 지금 현재는 아직 갖추어지진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갖추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되면 완벽하게 저희들이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학교급식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생산량은 1만 t인데 1만 5,000t이 돌아다닌다고 그럽니다, 지금. 밤에 딱지를 붙이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거 우리가 특위를 해서, 사실은 예를 들게 되면 지금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했잖아요, 그죠?

네.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해서 이 매춘이라든가 아니면 성매매 행위가 없어지냐,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분들이 더 사각지대에 놓여지고 더 그런 쪽으로 몰아가지고 법을 만든 취지와는 이상하게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이 문제도 이걸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실은 시장원리에 맞게끔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잘못 개입을 하게 되면 이상한 범죄자만 양산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된단 말이지. 그거에 대한 적절한 어떤 제도적으로나 그런 부분을 생각해 가면서 어디까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지를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이걸 싹 정리를 하겠다, 그럼 만약에 친환경급식을 여태까지 하던 학교에 가짜가 있었다 그러면 거기 학교는 친환경이 실제 생산량은 1만 t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장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다음 달부터. 그죠? 그런 부분도 생기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가짜가 있고 또 칠이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위원님들이 우려하실 만큼, 신뢰도를 저하할 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간에 신뢰를 깨는 부분들이 1년에 한두 건씩 발생을 합니다만 1년에 한두 건 발생하는 정도를 가지고 공급 측면이 부족해져서 학교에 공급 못 할 정도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 정도가 발견돼서 저희들이 강하게 징계를 하는 정도는 적절하게 신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실태조사를 먼저 한번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또 친환경농산물 아닌 게 차이점을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 기준에 대한 걸 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아니면 농약성분이 검출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친환경농산물하고 아닌 농산물하고 차이점을 비교를 분명히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HACCP인증제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어떤 겁니까?

HACCP인증제는 농산물에 있어서 실시하는 건 아니고요. 가공농산물. 가공농산물이나 축산물 또는 가공식품에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파를 깠다?

그거는 HACCP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럼 HACCP 해서 구체적으로…….

양파를 까서 다듬고 하는 가공처리장, 전처리장의 경우에는 HACCP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죠?

네, 맞습니다. 그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경기도가 HACCP인증제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GAP인증제도를, 인증시설을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또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축산산림국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적용할 어떤 인증제도를 어디까지 적용해야 될지를 그것도 한번 같이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HACCP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즉 유기농산물이냐 무농약농산물이냐라는 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전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국장님, 지금 교육청에는 1만 5,000t이, 아까 말씀하셨지요?

네. 교육청에서는 저기, 아니 학교급식으로 저희들이 1만 5,000t을 작년에 공급했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농산물만이 아니고 전, 왜냐하면 우리 도에서는 감자라든지 양파라든지 이런 게 생산이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1만 5,000t으로 받은 건 맞아요?

…….

교육청 통계는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산물 사용한 게?

그런 통계는 저희는…….

네?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친환경조합을 통해서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한 그 농산물의 240억 중에 약 28% 정도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1,000원짜리 배추면 720원에 학교에 공급되는 것만 알고 있지…….

아니, 금액상으로 말고 양.

그러한 통계, 양은 저희들이 조사된 게 없습니다.

아니, 왜 학교는 양으로 조사, 톤수로 이렇게 안 나와요?

이게 그럼 지역 학교별로 다 조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는 저희들이 통계를 잡은 게 없습니다.

아니, 경기도는 t으로다가 계산이 되는데 교육청은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생산자는 t으로 나오겠지요, 그게 다. 그 조합법인에서는.

하여튼 양쪽 기관이 통일을 해보시라고요, 이걸.

네.

실제적으로 그럼 경기도에서는 1만 5,000t이 생산돼서 학교 쪽으로 줬다는데 학교에서는 2만 t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맞춰서 양쪽 실제적으로 이게 통계가 맞아야 되는데 통계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준비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입니다. 친환경유통센터 입주법인들 말이에요, 여기가 취급하는 품목들이 쭉 나열돼 있는데 이곳에서 이분들이 이 품목만 내보내나요, 아니면 다른 업체 것도 받아서 소화를 시키나요?

현재 이분들은 자기 품목을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한 상태고…….

아직…….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개장해서 운영한 건, 실제 돌려본 것은 지금 채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상황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기네들이 하는 품목들이 있잖아요. 영농조합법인들이 대부분인데, 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통을 하는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양이 굉장히, 그리로 전부 집중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광주유통센터로?

네, 그렇습니다.

집중을 시키면 누군가 중간에서 유통회사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분들이 집중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특혜가 되는 거예요. 19개 업체가 모든, 자기네들이 취급하는 품목 이외의 품목을 갖다가 중간에서 유통체계 형태로 띄게 되면 결국은 이분들한테만 특혜가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해가 됩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윤태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친환경 선정과정에 사실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친환경농가를 인증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증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을 잘 해놔야 되잖아요, 누군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인증품목이 만일 여기 들어온다, 유통센터에. 들어온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물건을 외국에 수출할 때도 오퍼상들이 불시에 나가서 전부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항상?

네.

그렇죠? 계속.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것도 1년에 한 번씩 다 재인증하는 과정이 있고요. 또 불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불시점검을 하는 과정이 있듯이 이 부분도 나는 여기가 유통체계를 갖다가 19개 업체가 모든 걸 소화하는 체계로 가면 그야말로 굉장한 특혜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네가 취급하는 품목을 전부 나가서 자기네 거 소화시키기도 바쁜데 남의 것도 여기에서 다 받아들여서…….

현재 이분들이 있는 것은 지금 유통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유통업체니까 남의 것을 사오는 겁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아니, 그런데 여기 취급품목들…….

네, 그러니까 사오는 것들은 이런 품목들을 취급한다라는 거지요. 주 취급품목이란 뜻입니다, 그건.

지금 이 19개 업체가 친환경제품에 관해서는 전부 소화를 시키겠다라는 게 경기도가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업체들이 대한민국의 친환경농산물을 모두 다 흡수해서 이쪽으로 나가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이게 사실은 480억 원을 들여서 지은 것이 저희들이 현재 전국 단위의 친환경농산물 10%로도 소화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많이 해서 여기가 친환경농산물의 메카가 돼야 되고요. 메카가 돼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현재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되는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의 경우에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최상품 가격이 얼마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농산물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만 친환경농산물의 경우에는 어떤 데는 1만 원도 하고 같은 품질의 것이, 어떤 데는 3,000원도 하고 이런 게 들쑥날쑥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쌓이는 시장거래에 대한 불신 같은 것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대표가격 형성을 하기 위한 기본적, 가장 적은 정도의 물량이라도 여기서 취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런 정도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더 큰 규모로 키웠었어야 됩니다만 여러 여건상, 재정여건과 여러 가지 규제여건상 그걸 하지 못했던 것이 저희들은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기들이 여기를 취급하는 유통회사들이라고요, 전부?

네.

유통회사들. 자기네가 그럼…….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자기품목도 있고 또 다른 친환경농가들 것도 흡수해서 거래도 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양이, 경기도에서 매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예산지원이 여기를 통해서밖에 이룰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네요, 결국은.

아니,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 지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아니, 유통의, 여기를 집중적으로 해서 나가게끔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체계는 가장 크게는 아이쿱이라든지 각종 생협이라든지 이런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약 1/3이 움직이고 있고요. 약 30% 밑 정도가 백화점이라든지 대형유통매장이라든지 우리가 조그마한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매장들, 점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내 곳곳에? 그런 데서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직거래 형태로 움직이는 것들이 한 20% 미만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전체 100%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 그 상황들을 보시면 계약재배를 하거나 그때그때 자기들끼리 서로 가격을 담합해서 이루어지는, 담합이라는 말은 좀 어불성설일 수도 있습니다만 과학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시장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정리하고 신뢰를 주기 위한 가격기준 또 내지는 친환경농산물 품질의 그레이드는 이 정도는 돼야지 최상품이라 할 수 있고, 이 정도 돼야지 중품이라 할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이 정확하게 매겨져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형성시켜 주려고 하는 노력들의 일환으로 사실은 이게 필요한 것이고요. 여기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이 학교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부차적인 목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업체들이 전부 다 그런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시설을 사용하는,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 가면 도매시장의 법인과 중도매인이 있듯이 그런 시장을 사용하면서 시장 내 거래질서를 바로잡고 자기의 영리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업체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양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염려스러운 게 그 점이에요. 자기네가 기존에 소화시킬 수 있는 양은 한정돼 있는데 이렇게 경기도에서 이런 센터를 짓고 그리고 이 부분 입주를 시켰잖아요, 여기에다가?

네.

그리고 주가 이 부분이 되다 보면 이분들은 굉장히 커져 나갈 수는 있지요. 그런데 이분들을, 예를 들어서 회사잖아요, 유통회사. 자체는 성장할 수 있는데 그 이외의 다른 부분에서 친환경 활동을 해왔던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분들이 친환경농산물만 취급하는 그런 데입니다.

아니, 다른 데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시스템을, 경기도에서 공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별도로 하나 있어야 견제기능도 할 수 있고, 서로 기본적인 그런 어떤 견제를 통해서 정말 더 좋은 질을 만들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한테만 전부 모든 걸 일원화시켜서 체계를 잡아 보겠다 하면 우리나라 급식체계가 어떻게, 학교급식 내가 예를 들겠습니다. 급식체계가 기존에는 영세업체들이 전부 급식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대기업들이 뛰어들기 시작하잖아요. 결국은 사실 대기업들이 뛰어들었는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재하청이 돼 버린 거예요. 대기업이 오더는 따요, 오더를 따서 자기네 계약 오더 딴 기간만큼만 돌릴 생각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계약직 직원이 탄생한 것이고 기존에는 학교들이 전부 사실 직거래 시스템이었잖아요. 전부 조그만 유통회사들이 자기네, 일종의 지금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협의체를 만들든지 이런 정보교류를 했고 거의 가락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입해서 납품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기업이 등장하면서 결국은 그런 업체들이 다 도산이 됐지요. 심지어는 농협에서도 처음에 시도를 했었지요. 그러다가 자기네가 직접 일일이 학교에 납품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물류 그런 부분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검수라든지, FM대로 검수 이런 부분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 나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데를 갖다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 더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정말 정확한 품질검증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정해져 있는 데다 다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시는 분들이 자칫하면 종속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종속관계가. 학교유통이 사실 나는 그렇게 돼버려, 종속관계가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지금 좀 변형돼서 말은 바뀌고 있는데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거의 보면 그대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방법은 자기네 기본적인,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지. 종사했던 많은 분들이.

네, 그러니까 주 역할자에서 보조 역할자로 바뀌었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우리가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접근해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소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한 목적이 뭐죠?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한 것은 기본적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거래질서를 바로 잡아서 대표가격을 제시하고 그리고 거래품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첫 번…….

그중의 일부가 학교급식이라는 얘기죠?

아니, 그…….

친환경학교급식은 그 일부의 하나라는 얘기죠?

네, 그런 전체 중에…….

국장님 설명은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친환경급식과 혁신학교 특위를 만든 이유는요, 친환경농산물을 잘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25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을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해서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경기도의 농업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경기도에 생산되지 않는 품목은 외부에서 수주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경기도에도 충분히 자급자족 능력이 되는 건 경기도에 한정해서 매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안 나오는 품목까지도 출하조합을 결성해서 출하조합에서 감자라든지 양파라든지 일부 생산이 가능하다면 추진을 해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가 운영주체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간단간단하게요.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께서, 19개 업체를 만드셔서 거기 법인에서 각 지역의 농산물을 매집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그 혜택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업체와 MOU를 체결해서. 그러면 그분들은 경기도의 통제하에 경기도에 있는 농산물 우선수급권을 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형편이 안 되는 건 외부에서 수입을 하지만, 관외수입을 하지만 생산이 되는 건 이런 19개 업체에 대해서 감자면 감자, 양파면 양파는 우선 경기도에 있는 친환경 물품을 수집하고 모자랄 때, 자기들이 모자랄 때 수집해서 각 유통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이런 업체들이 경기도의 통제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도가 이런 통제할 수 있을까요?

100% 그렇게 통제는, 영리활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신들은 경기도에서 생산한 것만 하십시오.’ 이렇게 주문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무리한, 그래서 그분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학교급식 부분은, 위원님 그거는 별도로, 이거하고 별도로 19개 업체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움직이는 거니까…….

별도로 움직인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친환경 쌀 그다음에 G마크 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아니 2012년도에 경기친환경센터에서 친환경 쌀을 매집한 실적이 있습니까?

친환경유통센터에서요?

네.

친환경유통센터는 금년 11월…….

지금 만들었지만 친환경센터에서 지금까지 학교급식을 위해서 친환경센터가 있었잖아요. 급식소.

네. 지금 유통센터가 아니고 친환경급식사업으로 G마크 쌀이든 친환경 쌀이든 매집한 경우가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거…….

그렇죠.

네,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그 양이?

잠깐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고요.

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물어보느냐면 친환경 쌀을 유통센터에서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차액 보전하는 것이 차액 기준이 얼마죠?

그것도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20㎏ 기준으로 6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친환경 쌀을 매집하고 학교에서 급식센터에 신청을 하게 되면 6만 원 차액 보전만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가서 외부에서 다 자기 계약재배를 해서 사면요, 5만 6,000원에서 5만 8,000이면 삽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 유통구조가 잘못돼서 유통구조를 통해서 농산물을 매집하면 가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급식센터에서는 갑과 을이 돼버려 가지고 갑이 가격선정을 해버리면 을은 그걸 수입할 수밖에 없고 매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강서센터랑 경기센터랑 해서 가격비교표를 보여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그때 얘기했거든요. 올해는 농정국에서 친환경급식을 하시니까 농정국에서 경기도를 하든 서울을 하든 업체를 선정해서 가격비교표를 한번 만들어 봐라. 경기도가 1.5배 비쌌습니다, 평균으로.

위원님, 그건 작년 같은 경우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의 그런 염려들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괄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올해 여러 가지 여건들을 반영해서 다 봐도 2% 현재 가격이 높았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한번 조사한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작년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관외에서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관외 농산물이 나쁘다는 게 핑계 아니고 어차피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또 친환경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재배면적이 충분히 되니까, 경기도는 도농복합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매집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매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쳐놓고 외부에서 매집을 해버리면 경기도 농민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 기본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가 우선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감자, 양파, 당근, 무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경기도에서 재배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부에서 공급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저희들이 그것들을 늘려가기 위해서 감자 같이 가능한 품목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감자를 현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정국에서 지금 하실 게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관외 수입물품 있지 않습니까? 관외 농산물은 어떤 어떤 품목이 있고 어느 정도 매집을 했고 또 관외가 아닌 경기도 내에서 매집할 수 있는 농산물은 어떤 게 있고 어느 정도 수급을 했는지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한테 제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 아까 임채호 위원님이 얘기하셨을 때 초등학교는 67% 그다음에 중학교는 14% 정도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쌀 보전차액 그런 부분하고 농산물, 축산물 이 부분이 유통센터를 통해서 수급하게 되면 비싸다는 이유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제가 짚은 겁니다. 그리고 쌀 같은 경우도 친환경 쌀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G마크를 인정받으면 G마크 쌀도 수급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환경 쌀을 안 하는 겁니다. 친환경 쌀을 농사지었는데 판매할 데가 없는 겁니다, 농민들은. 왜? G마크도 똑같이 인정을 해주니까. G마크라는 게 뭡니까? 지자체에다 신청만 하면 G마크 웬만하면 다 줍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이 G마크 쌀이 많지 않습니까?

전체 포션은, 수치는 정확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10%에서 15%대 정도 됩니다, 전체 쌀 중에서.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G마크 인증을 받은 쌀들이 많은데 그런 쌀하고 친환경 쌀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급식실에서는 똑같이 취급을 받아 버리니까 친환경 쌀 농사짓는 분들이 판로개척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냥 친환경 쌀도 일반유통으로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 관계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혁신학교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요청한 거 빨리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주입니다.

혁신학교 아까 얘기하셨는데 혁신학교가 앞으로 점차 확대해서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처럼 운영이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2015년 이후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김상곤 교육감님이 또 출마를 하실지 모르지만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네.

지금 혁신학교는 교육감님이나 국장님이 어느 정도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한 거고요. 아까 자료를 보니까 17쪽에 성과가 나왔어요. 혁신학교 교육 만족도라든가 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 미달 비율 이런 게 나왔는데 제가 작년에 혁신학교특위하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성과를 내서 데이터를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비교대상이 금방 나타납니다. 명문학교 하면 좋은 학교 많이 보내면 명문학교가 돼버리잖아요, 지금은. 그렇지만 혁신학교는 그 개념하고 틀린데 혁신학교 나름대로의 어떤 성과가 나와야 앞으로 고등학교도 전학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진학도 교육의 연속선상에서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혁신학교 나왔는데 고등학교 갈 데가 없다. 왜? 기피학교가 돼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과분석을 데이터를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래도 저희들이 활동하면서 어떤 성과가 나타났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점점 지원금액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역에 보면 교과부에서 인정하는 자율형 공립학교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자공고 있습니다.

자율형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혜택이 많지 않습니까?

11개가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학생들 우선선발권이 있어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혁신학교가 어떻게 가야 내실 있게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고민도 좀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농정국장님 잠깐 좀.

네,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김종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지금 480억, 국비 229억하고 도비 251억에서 480억을 들여서 만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경기도의 친환경농산물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전국적인 친환경농산물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어떤 거예요?

사실은 위원장님, 후자가 맞습니다. 전국적인 친환경농산물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비가 투입된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경기도에서 251억씩 투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득은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들하고 유통을 시키는 유통자들한테 이익이 돌아가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돌아간다면 과연 이 센터 설립취지하고 맞는 거예요?

전국적인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기는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경기도에서 운영할 때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선 경기도 농산물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입주업체들 전부 면면을 보시면 거의 경기도 업체가 훨씬 더 많습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특히 251억을 투입을 했으니까 경기도 업체가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광주에 19개 법인이 들어가 있지만 소상인들은 들어가지를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 여기는 일반 도매시장 우리가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이나 아니면 구리 도매시장처럼 일반 소규모 상인들이 영업을 하거나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시장이 아니고요.

그런데 처음에 광주에 할 때는 광주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ㆍ유통하는 소상공인들도 본인들도 그 유통센터에 들어가서 영업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민원이 제기되지 않아요?

민원은 있습니다만 그 민원이 아니고 애초에 지금 농산물유통센터, 예를 들면 성남이나 구리나 수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유통센터와 같은 소매점 형태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기획을 최초 단계에서는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런 것이 중간 과정에서 재정문제와 그리고 거기에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문화재보존구역으로 묶이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담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축소가 됐죠?

네, 사업이 축소가 됐습니다.

많이 축소가 됐죠?

네,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소상인들이 못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소매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소상공인이 거기 영업하는 것은 아예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 영업활동은 우리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내에 다른 유통센터, 예를 들면 구리나 성남과 같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소매점을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광주에 그런 문제가 어쨌든 민원이 제기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처리하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는 경기도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사람들 이익이 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근식도 양평입니다. 저도 양평이고요.

없어서 한 번, 다시 한 번 불러본 겁니다.

아, 그러세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건장한 청년이 동남아 여인하고 결혼식을 현지에서까지 올렸는데 김포공항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현지인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장결혼을 했구나 그래서 신문에 난 기사를 봤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무리 혁신학교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이거 다 해도 실제로 공급하는 사람이 제대로 해줘야지 되는데 제대로 안 하면 이 아가씨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혁신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받는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학교에서 농산물을 받는데 내가 그 업무를 제일 잘 안다 하시는 분? 공급자 말고 받는 사람. 어느 분이 제일 잘 아세요? 교육청 관계자분께서. 큰일이네. 시집 안 와도 되겠네.

영양교사가.

영양교사가. 아니, 그런데 여기 오신 분 중에서 누가 답변을 주실 분이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영양교사들하고 제가 합숙을 하면서 1박 2일 한번 일을 해봤습니다.

빠른 경우 8시간 내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농산물검사, 잔류농약검사가 길면 24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기농산물 지킴이 제도를 통해서 NGO, YWCA라든지 이런 시민단체에서 학교급식에 들어오는 농산물들을 불시에 점검하는 시스템들을 현재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광주에 있는 친환경농산물 거기에는 없다 이거죠, 지금까지는?

지금 현재 안전성 분석센터를 마련해 놨고요. 지금 거기에 운영에 필요한 검사장비 또 검사인력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하는 농산물검사 시스템하고 농정국에서 하는 것하고 지금 틀리나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 4개소의 검사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하는 방법하고…….

같습니다.

같죠? 그런데 왜 이렇게 시약 가격차이가 많이 나죠?

시간 차이가 난다는 게…….

시약. 농산물을 검사하는 약값의 차이, 검사비용의 차이가 농정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요.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두 가지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간편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편검사는 굉장히 비용이 저렴하고 러프하게 ‘있다.’, ‘없다.’, ‘어느 정도 많다.’라는 정도만 체크할 수 있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사체계에서도 GC라든지 GC-MS라든지, LC라든지 LC-MS라든지 이런 분석기기마다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농민이 의뢰했을 때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농정국하고는 그냥 의뢰하면 일반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해줄 것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체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이 180에서 190가지가 넘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고 엽채류에 특이하게 사용하는 농약들이 있습니다, 늘. 그러니까 다할 필요가 없으니까 몇 개를 한정지어서 하게 되면 가격이 싸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싸서 우리 농정국에서 하는 건 25만 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57만 7,800원씩 들어요. 그래서 시약이 아까워서 하루에 4건밖에 안 하더라고. 그 많은 농산물이 들어오는데 하루에 4개만 딱 선정해서 하고 그것도 예산이 없을 땐 다 못해요. 틀립니까, 이게?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농약잔류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농약잔류검사는 농업기술원에서 자체 연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자체 품질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저희들이 농산물 품질인증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GLP 인증을 받은 실험실 그다음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는 실험실 등을 이용해서 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농정국에서 하는 우리 생산 농산물 잔류농약성 검사 25만 원짜리는 어떤 경로에 의해서 되는가 좀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 제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구리농산물 하루 종일 가서 실시해 봤는데 교육청 관계자들이 이런 걸 교육해야 돼요. 농산물 검사는 8시간 만에 빨리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이 잔류가 되면 바로 그 즉시 유통을 시키지 않고 폐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은 조리사라고 그래요, 영양사라고 그러나? 그분들하고 1박 2일 가서 교육을 해 보니까 G마크 농산물이 뭔지, 친환경농산물이 뭔지. 벌레가 뻥뻥 뚫리면 이건 친환경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아, 이분들에게 우리 농정국에서 가서 국장님이 한 번 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교육시스템 중에 농정국에서 한 번 교육을 필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정말 친환경농산물이라면 토양부터 검증이 되어야 돼요. 제가 양평, 양평 여기 사업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양평은 친환경특구라고 그래서 이미 올해 19년째인가 20년째인가 될 거예요. 농약 없는 고장입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쭉 넣으면 손이 쑥쑥 들어가요, 논밭은. 그래서 이런 친환경농산물이어야지 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면 양평 물건만 팔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돼서 토양까지 검사가 된 곳의 농산물이 유통이 되면 좋겠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아까 우리 조광주 위원님 말씀하셨죠. 19개 단체들이 전국에 있는 농산물 그냥 수거해 온다 그러면 또 우리 국장님 화내실 거야. 물론 인증제 이렇게 했다 그러지만 토양에서 검사하지 않은 것, 우리 골프장 농약 주고 나서 검사를 하니까 비가 오고 나면 다 씻겨 내려가요. 그죠? 잔류성이 없는 것은. 그래서 어쨌든 농약도 어떤 농약을 줬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청에는 좀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생각입니다. 그다음 혁신학교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양평의 조현초등학교가 정말 혁신학교로 제일 잘돼서 TV에 초등학교로는 아마 순위에 꼽을 만큼 많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잘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돼도 너무너무 잘돼! 요즘 코미디 인기프로처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거예요?

학생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급당 인원을 저희들이 25명을 유지하려니 과밀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네, 저수지 가서 물고기한테 먹이를 주면 왕창 모여요. 혁신학교에 1억씩 막 지원해 주고 하니까 그 산촌마을에 양평군에서 네 번째로 큰 학교가 되고 또 그 학교의 문제가 주변에 집값, 땅값 다 올라갑니다. 집 주인은 좋을지 몰라도. 그다음에 통학하는 버스도 지금 모자라고 교실도 모자라고 지금 이런 상태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너무 부각시키면 이거 평준화된 교육이 완전 망가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양평 출신으로서 조현초등학교, 세월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열의를 가지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 뒤 후속으로 뒷받침이 지금 전혀 안 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민원이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고려해서 혁신학교 계속 지원할 것인가. 4년 후에 내팽개치면 거기 다시 땅값이고 뭐고 다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양평문제에 대해서는 연계 지도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현재 곤지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건립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농산물 모집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농산물이니까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들어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은 현재 19개 업체와 위탁운영업체로 선정한 농협중앙회가 있습니다. 이 운영업체에서 사전에 이 업체를 알고 있는 친환경농가들이 계약을, 일종의 어떤 계약을 통해서 자기가 농산물을 언제언제 가져가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그게 전산에 의해서 입력이 되게 돼 있고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3일 이내로 농협중앙회에서, 물건이 오면 중앙회에서 그 돈에 대해서 지불하게 돼 있고 그 농산물 가격을 지불한 것을 받은 업체, 일종의 19개 업체가 농협중앙회에 15일 이후에 대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가 계약재배가 되는 거예요?

계약재배라는 것은 아니고요. 정가수의매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가수의매매 의미가, 경매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사전에 모든 정보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품질에 대해서 얼마큼, 누구 아무개 것에 대해서는 얼마큼 냈기 때문에 나는 얼마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서로 조정이 되는 과정이 그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시스템에.

그러면 개인이 친환경농산물을 그런 데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개인이 생산한 농산물은 거기에서 취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개인이 취급한 것을 거기 19개 업체 중의 하나를 선정해서 자기가 물건을 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신청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곤지암 친환경농산물센터에서 들어온 농산물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40%가 학교급식으로 나가고 하는데 그 유통의 프로티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지암 친환경농산물센터에 들어오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이 그러니까 학교급식으로 40% 가고 나머지는 어떻게 취급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은 전체 처리물량 중의 40%가 학교급식으로 갈 것이다라고 사업목표를 잡은 것이고요. 전체 나머지 60%는 여기를 통해서 각 유통매장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각 매장으로 이렇게 나가는 루트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루트를 통해서 일반 우리가 알고 계시는 도매시장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은 그러면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그 협상에 의해서 정가수의매매처럼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가수의매매가 이루어질 때 정보들이 다른 사람 건 얼마 됐다라는 것이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정이 되는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게 대표가격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의 생산이 참 중요한데 지도나 교육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재배방법과 교육은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우리 도의 농업기술원 또는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살림이나 흙살림처럼 자체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생산자협동조합도 있습니다.

수경재배한 농산물은 전부 친환경농산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또 조사를 합니까?

수경재배를 했다 그래서, 지금 양액재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가 있고 그 밑에 양액이 흘러서 그 양액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모두 다 친환경농산물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부분 다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무농약농산물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농약성분이 검출이 안 되면 그런 것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시중에 일반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이 유통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혹시 조사한 게 있는지요? 그 가격비율이 예를 들어서 일반농산물이 100원이다 하면 친환경농산물은 가격이 어떻다 대략적으로 조사한 게 있습니까?

33%가, 현재 100이라면 133원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건 평균치입니다. 그래서 쌀의 경우에는 48% 이상 높은 경우가 있고요. 엽채류인 경우는 47%, 근채료인 경우에는 39%, 과채류인 경우에는 3%, 3.2% 정도 높게 받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곤지암 친환경농산물센터에서 곡식은 취급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쌀은 왜 취급 안 하죠?

기본적으로 쌀의 유통구조는 일반농산물 구조하고 달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재동에 있는 양곡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별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양곡의 경우에는 유통마진 자체가 극히 적기 때문에 그것을 거칠 때마다 유통비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품질이 균일화되어 있으면서 그 수요가 빤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 현재의 농산물유통센터를 거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학교급식으로 쌀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쌀은 친환경농산물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농산물입니까?

지금 쌀의 경우에는 도에서 컨트롤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시군마다 생산하는 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일률적으로 ‘어느 어느 시군은 어느 쌀을 드시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시군에 현재 예산을 내려주고 시군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군에서 G마크 쌀을 선택하든지 친환경 쌀을 선택하든지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주시와 경기도가 곤지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 시민들이 문제가 많이 있어서 후에 MOU 체결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곤지암 주민들은 주민대표하고 농정국장님하고 체결했다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광주시장님하고 경기도지사님이 체결을 해야 되는데 일반 시민대표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MOU 체결을 한 게 시장님하고 우리 경기지사님하고 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지사님하고 한 거나 농정국장이 한 거나 효력은 저희들이 보기에, 저희들이 노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농정국장이 참모로 가서 사인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민들은 지금 보면 자꾸 다시 해야 된다. 광주시장하고 경기지사님하고 다시 해야 된다고 자꾸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되죠?

제가 보기에는 광주시 전체의 문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볼 때.

일부 곤지암…….

곤지암 이외에 계신, 죄송합니다. 읍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네, 읍입니다.

곤지암읍에 계신 지역주민들과 이 사업을 애초에 추진했던 농정국 간의 문제이지 그게 광주시장님과 저희 지사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MOU 체결에 보면 소매점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매점 계획하고 MOU 체결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내에 약 70평 정도의 우선 소매점을 개점하는 것을 저희들이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차장 부지가 옆에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에 저희들이 지역 농업인들을 위한 직거래장터를 개설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소매장을 약 1,000평 정도 내외로 건립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매점 70평하고 주차장 부지의 직거래장터는 언제부터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죠?

저희들이 소매점과 그다음에 주차장 직거래장터는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끝내는 대로 바로 운영할 생각이고요. 이를테면 직거래장터는 거기 아무나 들어와서 영업을 하시거나 그러면 난전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일정하게 그 지역주민들이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는 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서 나름대로 갖다 놓을 수 있는 품목, 또 시장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으면 바로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이관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관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친환경 유통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 유통체계가 아직까지 정착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이유, 목적은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먹을거리 그 관계 때문에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유통, 공급자가 있으면 수요자가 있죠? 수요자는 우리 학생들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관련해서 G마크 인증 업체를 쓰면 보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학교에?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부분 우리 학교에 급식관련 영양사가 있죠? 이번 계기에 좀 뭔가 사실 우리가 믿고, 꼭 인증마크라고 해서 다 100%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사항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우리 학교가 교육청에서 더 면밀히 일단 수요자이니까 학교에서 뭔가 체계를, 경기도교육청에서 해서 꼭 마크만 있다 해서 이것은 안전한 거다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대로 그 점 유념해서 저희들이…….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 제가 교육청하는 시스템을 경험했어요. 아마 작년 이맘쯤일 거예요. 아니, 10월 달에요. 본 위원이 다리가 부러지면서도 본회의장에 섰죠? 그 당시에 식판 세척부분의 수산화나트륨 함량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했죠?

네.

그 당시에도 저는 제가 샘플링 줘서 한 거 아닙니다. 우리 광명에 처음으로 광명교육청하고 협조하에 거의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한테도 분명히 하달을 했어요, 사실은.

네.

보니까 이 시스템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것하고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거 하나 제대로 안 지켜지는데 과연 무조건 농산물유통이 들어온 인증마크라고 해서 덜썩 그냥 먹고 잘못되면 “아, 이 마크는 안전하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왕 말씀 나온 김에요, 담당부서에다 제가 그 당시에 3월까지 커트라인을 줬는데 아직까지 어떤 결과가 없으니까요. 처음에 31식에 모든……. 25개 교육청에 전부 100% 다 전수조사하라고 했어요. 수산화나트륨 함량 관련해서. 그게 저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변화가 됐는지 그거를 철저히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지정이 142개고 예비지정이 48개네요?

154개 교고요, 예비지정이 48개 교입니다.

여기는 142개라고 써 있네요, 뒷장에는.

몇 페이지 말씀…….

28페이지에는.

28페이지요?

아, 여기에 그러면 거점학교가 빠졌나보네요. 그런데 지금 이 혁신학교 이 부분이 다 올해까지 1억씩 지원한 건가요?

거의 평균 1억씩…….

평균 1억이죠? 그러면 200개가 넘으면 거의 200억 가까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점학교는 좀 돈을 더 줍니까?

거점학교는 지금 저희가 권역별로 12개가 있는데요.

네, 여기 보니까 거점학교가 12개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또 그 근처 학교 선생님들 연수를 시키고 그럽니다.

그 비용만 더 주는 거죠?

네, 그 비용을 좀…….

이 혁신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의 순수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13년도에도 예산이 계속 1억 유지해 나갑니까? 아까 전에 내년에는 줄어들어…….

내년에는 한 8,000 정도로 저희들이 줄여나가…….

그럼 계속 줄어들 거죠?

네, 조금씩 줄일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혁신학교를 2013년도에도 더 늘릴 계획을 갖고 있나요?

네,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한 41개 교를 해서요, 한 195개 그리고 2학기에 한 20~30개 해서 220~230개 정도…….

너무 무리하게 가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대부분 혁신학교 희망하는 학교들이 사실, 그러면 만약에 재원을 보고 많이 왔는데 앞으로는 재원이 안 들어가면서도 교육으로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도 않고 있는 학교도 교육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재원을 투자해서 급속도로 계속 떨어진다고 하면 과연 원점으로 돌아오고 이 학교들은 혼선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까?

그런 일은 없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경기도에 정확히 2,200개 초ㆍ중ㆍ고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내년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예산 부분이 안 됐을 때는 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네.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혁신학교도 전면적으로 도 자체에서 파악도, 아마 내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현장을 파악할 겁니다.

네.

샘플링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또 물어보냐면 그리고 교과부에서 하는 사업은 그것은 스캔들인가요?

교과부에서 어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한 것은 좋은 거고 교과부에서 한 건 안 좋은 건가요?

아이,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자율형공립고에 대해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형공립고 교과부에서 먼저 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거기도 일대일 매칭사업이잖아요. 1억ㆍ1억.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4,000만 원으로 하향조정 됐죠?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혁신학교도 나름대로 경기도교육청이 추구하는 어떤 교육철학이 있었을 거고 자율형공립고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지금 경기도 내년도 빼고 남부가 5개, 북부가 4개예요.

네.

그럼 대부분 자율형공립고로 전환한 학교들이 사실 환경이 열악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시골 태생이기 때문에 원래 시골에 가면 공부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둘 수 없는데 대부분 선호 안 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제가 시골 태생이다 보니까 제가 그런 환경에 자라봐 가지고요, 떳떳하게 어디 가서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가 있어서 2009년도부터 5년 기간을 이렇게 활성화 차원에서 했는데 갑자기 예산을 줄여버리기 때문에 참 허탈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약간 비유해서 말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무조건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문제점도 파악하셔서 이거를 해주신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혁신학교가 정착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네.

농정국에서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수요자잖아요, 학생들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먹여야 되기 때문에 보건교사들하고 어떤 대책을 하셔서 친환경 마크도 중요하지만 정말 한 번쯤 더 그런 유통 잘 살펴보고 이것이 확실한지. 우리 주부들도 가면요, 제대로 꼼꼼히 봅니다.

네.

그런데 영양교사님들은 이건 좋은 거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씁니다. 거의 100% 그래요. 제가 저번에 식판 관련해서 해보니까 수산화나트륨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인증마크니까 괜찮다고, 분명히 수산화나트륨이 18%씩이나 함유가 돼 있는데, 선진국은 단 1%도 허용 안 하는데 정부에서 기준치가 없다 보니까 인정했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 중복되는 질문이 될 것 같아서 질문은 좀 줄이겠습니다. 이걸 교육청에서 대답을 해주실까요? 그런데 이건 대답보다도 그냥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 좀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이메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공급되는 친환경농산물의 품목, 이 품목의 조달과정 그다음에 집행부가 생각하는 문제점, 현재 교육청 차원에서 이 품목을 조달하는 데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그 라인이 있다면 어떤 그 안내 그것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교육청 차원에서 좀 서로 어려우면 저쪽 농정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생산자에서부터 학교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한테만 보내주시지 말고 여기 같이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혁신학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혁신학교를 지금 전 학교에 확대 실시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혁신학교를 전 학교에 확대할 때까지의 어떤 로드맵, 몇 년까지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 로드맵을 정리해 주시고.

네.

또 각 전 학교에 확대할 때까지 각 연도별로 혁신학교 투입될 예산, 예상되는 예산입니다. 이것도 같이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지금 현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이 혁신학교 운영의 문제점도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가동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친환경농산물 유통체계가 지금 여기서 가동되는, 여기서 나가는 게 학교로 나가는 게 다는 아니죠?

네,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60%는 일반, 저희들이 지금 정상화, 지금 본궤도에 아직은 안 올라왔습니다만 본궤도에 올라왔을 때 40% 정가 학교급식일 거고 한 60%가 일반 우리가 말하는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로 갈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활용되는, 여기서 유통되는 품목과 그것이 생산자에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까지 가는지, 이 기관을 거쳐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서 이메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창의 위원님, 아!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네.

질의 아니고요, 부탁 말씀드릴 게 좀 있습니다.

네, 김종용 위원님.

농정국장님! 지금 친환경유통센터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으면 각 학교급식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관계는 갑과 을이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네.

농정국장님께서 각 학교급식센터가 다 있으니까 거기 임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급식에 대해서는 전문가이니까 그분들하고 한번 소통 좀 하십시오.

네.

그분들 불만사항이 무엇인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 좀 하셔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 관계자들 계시니까 학교급식센터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좀 해서 소통하십시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더 유념을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네트워크라고 지금 현재 9개 시군에 학교급식센터,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8개입니다. 8개가 학교급식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소통을 하고 또 때때로 그분들의 의견들을 들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렵게 해서 농민들이 G마크를 땄단 말입니다.

네.

네, 일례로. 그런데 시군에서 시의원ㆍ군의원들이 우리는 꼭 친환경 쌀을 수급해야 되겠다 이랬을 때 G마크를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조례라든가 또는 어떤 대책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시에서 결정한 대로 그냥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기본 컨트롤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G마크 농산물이면서 친환경농산물이면 1순위가 프라이어러티(Priority)가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이 품질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는 친환경이니까 다른, 물론 G마크도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마는 일반 농산물인 경우 G마크보다는 더 권장을 할 수 있다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런 전반적인 초이스를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의 예산사항이라든지 재정사항을 종합적으로 또 다른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군에서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군에서는 경기도에서 G마크 따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G마크를 땄는데 또 판로가 막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납품을 못하고 그냥 일반 판로를 찾다 보니까 G마크에 대한 효용성, G마크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의구심 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친환경 쌀이 아니어도 G마크 쌀이어도 그렇게 똑같이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우리 경기도에서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 간에 같은 사항을 두고 정반대 말씀을 현재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이 부분은 서로 상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친환경,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농산물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친환경농산물은 G마크보다 사실 가격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G마크를 줄 때 여러 가지 잔류농약 검사나 이런 것까지 다 합니다. 그것도 거의 친환경 수준까지 다 접근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굳이 친환경농산물을 선택 안 하고 G마크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급식 문제를 검토하고 논의하시는 아까 학교급식 네트워크라든지 여러 가지 소비자단체라든지 또 시군의 우리 영양사님이라든지 학교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종합적으로 그 부분은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