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원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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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2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9일 강원도 평창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가 전개한 감사활동이 오늘 그 마지막인 강원도교육청 제2일차 일정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2년도에 계획한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오늘이 마지막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감사활동을 펼쳤던 5개 교육지원청의 감사결과와 오늘 전개할 강원도교육청의 감사내용 등을 잘 압축ㆍ요약하셔서 감사활동이 효율적으로 최종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일에 이어 오늘도 강원도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금일 질의시간은 1인당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20분 내외로 하되 오늘이 감사 마지막 날인 점을 고려하여 전체 일정, 개별 위원의 질의 마무리, 답변시간, 추가질의 신청 등을 감안하여 흐름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위원장이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소관 국장님들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되 국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원주 출신 김 현 위원입니다. 이틀째 감사를 진행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시고요, 특히 지원청에서 오신 교육장님들 어제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하는 추가질의인데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묻기 전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낭보가 있던데 “Wee 희망 대상”, 맞나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강원도가 전체를 싹쓸이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우수한 성적을 냈는데 고생들 하셨습니다. 관리국장님께…….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업무보고서 66쪽에 보면 인사제도 관련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66쪽, 찾으셨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찾았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보면 승진임용방법 변경에 따른 T/F팀 운영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사무관 승진시험을 얘기하는 겁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며칠 되지 않은 내용이라서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응은 어떤지 혹시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저희들이 종전의 시험제에서 심사제로,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확정해서 금년에 시행했습니다. 시행했는데 결과에 따른 다른 이의나 문제 제기 등은 아직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공정하고 균형 있게 시행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결과적으로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시험을 보는 것 아닙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일종의 시험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렇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저는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교육감님이 갖고 계신 어떤 정책이나 노선 이런 걸 보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일 텐데, 본 위원 또한 그런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인사라는 게, 결국은 일을 하면서 일한 만큼 어떤 보람을 찾기 위해서는 누구나 정말 승진이란 것에 대해서 염원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자칫 이러한 문제가 시험 위주가 되어 버리면, 물론 시험을 통해서 능력에 따라서 임용되는 부분 또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시험이 아니라 오래된 경륜과 경력 속에서 일에 대한 이론적 지식보다는 삶의 지혜가 나오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전면허시험을 보면 필기시험을 잘 본다고 운전을 꼭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필기도 잘 봤고 운전도 잘하는데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과거 다른 대기업의 사례를 보더라도 전문적 지식을 떠나서 지혜로운 사람을 찾으려다 보니까 별도로 경력사원을 채용하는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내 웃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그 의미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포괄적인 사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한 업무에 대해서 경력과 이런 것을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이란 게 꼭 거기에 비례해서 잘 볼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인사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개인 회사 같은 경우는 개인의 능력이나 역량에 따라서 인사순위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공무원에 대한 진급시험은 무엇보다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개인에 대한 능력은 경쟁력 있는 시험을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별적인 능력은 다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개개인의 능력이나 역량을 따로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수가 보는, 주시하고 있는 승진시험은 무엇보다도 공정성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되어서 이런 제도를 택하게 됐고요, 또 이 안에 대해서는 수험 대상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수렴했는데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하게 됐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물론 객관적인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가장 공정한 부분일 수 있지만 제가 서두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것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물론 객관적 실력을 보기 위해서 치르는 게 시험이지만 저는 시험에 분명히 운도 존재한다고 봐요. 예컨대 살아오면서-꼭 사람이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본인의 노력과 성실성 등등에 반해서 지독하게도 시험에 운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게 보일 수도 있다, 이 제도가. 다 마찬가지 상황 아닙니까? 내가 직장에 오래 근무하면 근무한 만큼 그에 따른 합당한 대우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일 텐데, 물론 이후에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는 더 평가를 쭉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하나의 방법만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병행은 불가능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일정 비율은 이런 평가제도에 의하고 일정 부분의 비율에 대해서는 어떤 경력이라든지 혹은 그간의 근무 평가에 의해서, 그래서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국장님 어떻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금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유지할 생각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수렴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평가방법이 근평이 있고 논술ㆍ발표ㆍ현장ㆍ면접 평가 해서 각각 영역별로 일정 포지션을 두고 토털로 평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두고 다방면으로 근평ㆍ논술ㆍ발표ㆍ현장ㆍ면접 평가로 이뤄진 사항이거든요. 일종의 다면평가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잘했다 못 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자칫 이로 인해서 정말로 성실하게 일해 오신 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렇다면 이후에 평가할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관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관사에 대한 현황하고 현재 사용형태 이런 걸 요청했었는데 자료에 보니까 현황만 쭉 나와 있고 사용형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각 학교에 관사는 다 두고 있지 않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100%는 아니어도 일부 두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현황을 보니까 거의 다 있다고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어느 정도 되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현재 정확한 퍼센티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3,400세대 가까이 되는데 일부 노후되거나 폐교된 학교의 관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어제 CD에 있는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감사 중에 지적받은 부분들도 있던데, 관사를 목적 외에 사용해서 지적당하고 이런 경우도 있던데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는 대체로 어떤 경우가 있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관사는 대개 관사 용도로 쓰고요, 일부…….

김현

김현위원

제가 현장을 돌다보니까 운동선수들이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일부 합숙소로 쓰는 경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런 경우도 통용이 되는 범주가 되는 겁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건 관사에 대해서 학교장이나 교원들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장의 재량…….

김현

김현위원

학교장의 재량으로 선수들 합숙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특히 농산어촌 같은 경우는 관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도시는 오히려 관사를 줘도 요즘 아파트 생활에 익숙해져서 사용을 잘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저희들도 관사에 대해 앞으로 신ㆍ증축은 지양하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노후시설 같은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노후관사는 철거하는 추세이고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축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수급대책에는 별 이상이 없는 거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작은학교희망만들기와 관련해서 강원정책전략회의……교육국장님.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강원정책전략회의란 게 있네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계획되고 실천되고 있는데 위원장님, 보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 해당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위원장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이종찬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작은학교희망만들기 관련 강원정책전략회의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종찬

이종찬교육진흥과장

교육감님을 포함해서 실ㆍ과장님 해서 월말에 다음 달 월중보고를 한 후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회의를…….

김현

김현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교육진흥과장

예, 매월 한 번씩…….

김현

김현위원

매월?

종찬

이종찬교육진흥과장

예, 그런데 주제는 매월 바뀝니다.

김현

김현위원

매월 했으면 언제부터 한 거죠?

종찬

이종찬교육진흥과장

작은학교희망만들기는 지난 7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래서 어떤 성과물이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교육진흥과장

토론형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은 저희들이 수합을 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의견수렴만 되고 있지 구체적 성과물은 아직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종찬

이종찬교육진행과장

지금 추진계획을 작성 중에 있고 결재과정에 있거든요.

김현

김현위원

교과부로부터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나온 시기가 언제죠?

종찬

이종찬교육진흥과장

한 5월쯤…….

김현

김현위원

벌써 연말인데 몇 개월이 쭉 지나갔는데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한동안 도내가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특히 우리 강원도 현실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교육진흥과장

예.

김현

김현위원

물론 별도의 어떤 통폐합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어쨌거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 결과적으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강원도가 불리한 조건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제도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강원도 현실에서는 결국 소규모학교 살리기, 작은학교희망만들기 이러한 사업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이고 시급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6~7개월 지나는 동안에, 내년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게 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종찬

이종찬교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의원 발의로 이런 쪽으로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2013년도 예산편성이 끝났지 않습니까?

종찬

이종찬교육진흥과장

예.

김현

김현위원

예산편성비율은 어떻게 잡고 있죠?

종찬

이종찬교육진흥과장

지금 5 대 5로는 잡고 있습니다, 저희 희망사항이긴 하지만요.

김현

김현위원

전년도 대비 증감사항은요?

종찬

이종찬교육진흥과장

전년도 대비 증감사항은 지난해에 저희가 예산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예산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지난해에 사용을 못 했다 하더라도 올 한 해 동안 계속 화두가 됐던 사안이고 또 강원도 현실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그런 점을 고려하고,-소규모학교 통폐합 이후에 여러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오히려 그렇다면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일을 진행시켰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종찬

이종찬교육진흥과장

예산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마인드를 제고하고 또 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지 부분이 더 강해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본 위원이 이후 예산 심사할 때 다시 한번 거론하게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예산의 비율에 따라서 잘 하고 있느냐 못 하고 있느냐를 저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간에 정말로 작은학교희망만들기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면 올해 비록 사용을-그것은 저희 의회의 책임도 있습니다만-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더 확대해서 세워봤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고, 혹시 조례 제정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교육진흥과장

조례 제정 부분은 지금 도의회 의원발의로, 또 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래요.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창옥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우리 강원도 현실에서는 작은학교희망만들기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김동일 의원님이 조례안을 발의한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간 동안 저희들이 주제로 삼았었는데 별 성과가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토론도 많이 하고 내용도 집약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이 구성되어서 추진됩니다. 중심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학교 살리기 모습은 학생 속에서, 단위학교 속에서 내발적 동기로 작은 학교의 특성화 있는 모습을 보이자, 그리고 이런 학교의 모습들은 기존의 행복더하기학교와 연계시켜서 추진하자, 그래서 이런 그림 속에서 저희들이 세부계획은 추진과정 중에 있고 예산부분도 도청하고 협약에 의해서 한 15억 정도, 저희가 10억, 도청 5억 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하여튼 이런 과정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할 때마다 위원님들께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1차 추가질의는 여기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영역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참석하신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직속기관장님들도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료 72번의 교직원 출장현황입니다. 교육국장님께 해당되는 질의내용인데 본 위원이 원래 네 가지 자료양식을 요구했습니다. CD는 지금 보니까 참고해야 할 사항들이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1번에 보면 “교직원 출장현황”, “교직원 출장 대상별 누계표” 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신철수위원

거기에 보면 1일 출장, 2일 출장, 3일 이상 출장으로 구분했는데, 1일 출장은 당일 출장입니다. 그런데 교사가 약 2만 2,000명이 출장으로 통계가 나왔고, 그다음으로 많은 숫자가 교감과 원감으로 4,800명, 그다음에 계약직이 4,60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수치를 낭독하는가 하면 문제는 수업결손에 해당되는 것들, 일선 선생님들이나 교장ㆍ교감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첫 번째 자료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주중 교육으로 인해서 수업결손 문제,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 그다음 두 번째 통계 검토 후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주중에 학교장-교감도 포함됩니다.-행정 공백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행복학교 관련 연수ㆍ교육 등으로 인해서 학교장 출장 건이 어떤 학교는 월 15일, 이렇게 통계가 나온 자료를 본 위원이 입수했습니다. 그러한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위학교에서 주중 출장으로 인해서 출장비 부족이라든가 행정공백, 수업부담 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출장 사유로 인해서 아이들의 수업결손, 그리고 행정업무의 공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관한 의견을 직접 들어서 2/4분기 이후부터는 선생님 출장이나 모든 출장에 관해서는 교육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출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출장사유로 인해서 공백사항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향후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축소하도록, 그리고 하더라도 오후에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사의 사정에 따라서 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

일선의 말 못 할 불만도 인지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지난해보다 교육이라든가 회의 등으로 인해서 주중 출장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빈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많아진 게 맞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듣고, 저도 회의를 소집할 때는 하나하나 따집니다. 교장선생님들 회의를 소집하는 것도 꼭 필요한지, 시기가 꼭 이 시점이어야 되는지 의견을 들어서 제가 허락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

191쪽의 주관 부서별 회의 등 개최 수 현황, 보셨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신철수위원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서는 기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연수활동이 많습니다만 거기가 여든여섯 번으로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왔고, 두 번째는 교육진흥과에서 주관한 연수가 많았고, 세 번째가 마흔 번인데 이에 대한 학교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하면 수업대체에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초등은 몰라도 특히 중등은 주지과목-영ㆍ수ㆍ국-이 빠지면 보강 처리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교무부에서 교실을 맡고 있는 선생님은 결ㆍ보강 처리 때문에 난해한 점이 많습니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시간 교체해 주고 또 보강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수배당, 어떤 데는 원래 4시간 내지 5시간이 한도시간인데 그 이상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 고충도 알아주셔서 전문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출장은 다른 사람이, 주지과목 외의 선생님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향도 감안해서 출장협조 시에 이것을 명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담당 교과시간 이수에 급급해서 수업내용의 질이 떨어진다면 아이들의 학력에 관계되는 부분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출장과 관련된 부분의 공문을 생산할 때는 세심하게 심사해야 되겠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교육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앞으로 그 부분은 출장이 억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지난 9월에, 날짜를 알려달라면 날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하순경에 평생체육건강과에서 이첩공문을 냈는데 강원미래농업교육원 주관입니다. 내용이 식생활교육 과제수립 워크숍, 대상은 교장ㆍ가정교사ㆍ영양교사ㆍ영양사가 대상인데 이날 교장도 출장이고 영양교사도 출장이었어요. 그러면 둘 다 출장일 때 급식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려고 이런 공문을 생산했는지, 교육국장님은 이 내용을 아시는지, 만약에 내용을 모르신다면 담당과장님이 이 내용을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엄

임성엄평생체육건강과장

평생체육건강과장 임성엄입니다. 일자가 언제인지 다시 한번…….

신철수위원

내용 자체를 잘 모르시죠?

성엄

임성엄평생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수위원

9월 25일입니다. 오후 2시 30분에서 3시 사이인데 그때는 아이들 급식이 이미 끝났다고 해도 거리상으로 먼 거리는 2시간 전에서 3시간 전입니다. 그걸 감안했을 때 평생체육건강과에서 이첩한 공문 내용이, 자료를 받으셨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엄

임성엄평생체육건강과장

자세한 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서 정회시간에 서면으로…….

신철수위원

그런데 CD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만약에 파악을 못 한다, 자료가 없다면 본 위원에게 오시면 자세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중해야 되겠다. 학교 책임자인 교장선생님도 출장이고 영양사도 출장인데-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만-식중독이라든가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출장 문제에 관계되는 부분, 본 위원이 교직원 출장현황을 받아본 결과는, 과년도보다 출장횟수가 많아서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국장님이 인지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세심한, 예를 들어서 꼭지가 하나인 출장일 때는 유사한 출장이 있으면 하루로 통합해서 오전과 오후에 한 사람이 출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과별로 그런 문제를 공유해서 일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나중에 알아보시고 만약에 자료를 찾기 어렵다고 생각될 때는 본 위원에게 자료를 받아 가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엄

임성엄평생체육건강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그다음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열다섯 번째의 학생 해외어학연수 현황 관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교육지원청에 가서도 좋았던 우수사례는 앞으로 권장해 달라고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교육지원청 주관 해외어학연수의 경우 연수 대상학생 선발기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강원도교육청 주관의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은 개설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선발과정에 관계되는 기준은 도교육청에서 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서 성적순이라든가 담임 추천이라든가 학교장 추천, 학교 순위를 정하는 것은 지역교육장과 관계되는 일입니다만 전체적인 추천에 관계되는 내용은 도교육청에서 어떤 기준점을 정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대상인원이 10명이라면 한 학교에 한 명씩 추천기준을 두고 공문을 시행하면 좋은데 두 명씩 해서 공문시행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중에 교육청에서 지명을 해서 하나를 받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대상인원이 10명인데 20명을 받아서 추천된 줄 알고 기대했던 아이가 나중에 가지 못하게 됐다든가 이러면 실망이 크다. 학생도 그렇지만 교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도 1인 추천이 해당되는 학교에 두 명씩 추천하게 해서 대상자가 발표되어서 그중 한 사람만 해외연수를 하고 한 사람은 못 하게 됐을 때는 한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에게 미안하고 볼 면목도 없을 정도의 사례가 있다, 이런 것을 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기준이 되는 내용을 발표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역교육지원청마다 해외연수를 가는 성격을 보면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도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승복기념관 관련 사업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지자체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역교육청 자율에 맡기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선발에 관한 과정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모든 공모사업 같은 경우 대체로 복수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통해서 선발하는 과정, 그래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대체로 모든 지역청에서도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지금 교육장님들이 다 와 계시니까 참고해서 저희들이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적격자가 선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교육장님들 와 계신데 그런 부분을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적 중심이고 다수 학생이 중산층인데 그런 학생들은 기회가 많습니다. 다만 생활환경이 아주 어려운 학생들, 향후에도 해외연수는 꿈도 꾸지 못할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평창교육지원청과 삼척교육지원청에서는 저소득층 학생을 한 10% 보냈습니다. 이게 우수사례에 해당된다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타 교육지원청에도 이러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학교생활에서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게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 중 29번과 30번 내용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 활성화를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도내 중ㆍ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성화고에 대한 진로교육을 실시한 추진실적과 특성화고 직업 선진화방안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공무원이나 공기업, 사기업, 은행 등에서 특성화고 출신을 채용하겠다는 정책과 관련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마이스터고는 학부모 인식은 좋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아직도 거리감이 있어서 중학교 담임선생님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진로지도를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적순에 의해서 가는 것으로, 교육국장님, 그것 아시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신철수위원

성적이 우수한 아이는 1차적으로 인문계에 보내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진로상담교사를 고등학교부터 우선 배치하는데 이 문제가 고려되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런가 하면 진로지도가 정말 필요한 곳은, 고등학교는 담임교사가 진로지도를 다 합니다, 연구부장이 하고. 그런 진로지도를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염려가 안 되는데, 진로상담교사를 중학교에 우선 배치해야 된다는 이유가 중학교는 성적순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해서 인문계,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보통 이렇게 합니다만 그러한 차원을 벗어나서 아이들이 진로와 직접 관련되어서 상담을 받자면 진로상담교사의 지도를 받아야 되된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이 우선적으로 중학교에 필요하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런데 진로상담교사 자격증을 받아서 배치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중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전부 고등학교로 배치됩니다. 선생님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이런 사례가 많은데 왜 그러느냐면 진로상담교사 자격증을 받아서 고등학교에 배치되면, 실질적으로 고등학교는 담임교사와 연구부장 선생님이 진로지도를 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업무분장이 많이 경감되어서 다른 선생님들이 불만스러워 하는 이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담당 과에서는 학교에 진로상담교사를 배정할 때 중학교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맞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진로상담선생님들이 138명이 계신데요, 학교 배치의 문제는 교과부에서 주어진 기준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위원장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안일성입니다. 우선 신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참고를 하겠고요, 참고로 진로교사 배치는 우리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과부 차원의 배치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치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고등학교를 우선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가능하면 교과부와 그 문제를 말씀드려서 그런 쪽으로 가능하도록 유도해 보겠습니다.

신철수위원

과장님, 교과부에서 인원을 배정할 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몇 명으로 하라고 정해져 옵니까?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고등학교 우선으로 하라고 배정기준이 내려와 있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00명 이상 학생들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신철수위원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교과부 공문을 저에게 하나 제출해 주시고…….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

기왕 나오셨으니까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업체나 은행 등과 협약체결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예.

신철수위원

협약업체에 일부라도 우리 학생이 채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성화고등학교의 의견을 들어보면, 협력기관에서는 장학금이나 발전기금 같은 것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예.

신철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생채용에는 별 역할을 하지 못한다. 우리 과장님은 학생채용을 많이 했다는데 그 채용내용도 자료로 주시고, 일선에서는 채용이 미흡하다, 체결한 업체에 실질적으로 취업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교과부에 건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기업과 학생들 간 눈높이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업에서는 우선적으로 이윤추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기업에서 제시한 임금과 저희 학생들이 생각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학교의 교육과정상 사실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아직까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책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지난 10월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성화고등학교 교장ㆍ교감 선생님을 모시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가능한 한 특성화고등학교에 한해서 만이라도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신철수위원

특히 금융과 관련된 상업계 부분은 인원채용에 대해서 교과부에 그런 것을 건의해서 정부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채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약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감사합니다.

유창옥위원장

창의인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그다음 질의는 자료 94번에 해당됩니다. 학교 화장실 남녀 변기 수 현황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신철수위원

자료가 잘못됐다고 해서 어제 정정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정정자료가 어제 동료 위원님들께도 배부가 됐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자료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잘못된 게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기숙사현황 문제, 2011년도에도 본 위원이 기숙사현황에서 빠진 학교를 직접 말씀드렸는데 또 빠졌어요. 어떤 부서에서 자료를 실었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보시고 어느 학교인지 못 찾겠다면 본 위원에게 물어 보시면 누락된 학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심한 자료로 성의를 보여주시면 좋겠고, 학교 화장실 남녀 변기 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왜 요구했느냐면, 담당사무관께서 어제 자료를 주셨는데 정말로 중요한 내용의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셨습니다. 학교 화장실 남녀 변기 수 관련 법령까지 출력해 주셨는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우리 교육장님들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오전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료 뽑은 것을 본 위원과 동료 위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남학생은 변기 1개당 학생 수가 4.1명이고 여학생은 변기 1개당 학생 수가 6.2명입니다. 국장님, 이 숫자가 기준에 맞는지 아직 모자라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먼저 자료를 정확하게 보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관계법령에 따르면 화장실 변기 수는 남녀가 똑같아야 되는데 현재 남학생 화장실 변기 수가 좀 더 많습니다. 그 갭이 34% 가까이 되는데요, 그 갭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

그것과 관련법 법규를 본 위원이 자세히 낭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을 꼭 유념하셔서,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은 학교에서 여학생들이 쓰는 변기 수 부분을 점검해 주시고 도교육청에서 관련된 예산을 할 때는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국장님,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신철수위원

자세한 내용은 기회가 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