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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권혁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림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0

권혁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효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를 하고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와 시설확인을 거쳐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의 답변 또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2년도 강원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형교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소장님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ㆍ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소 장 한형교

박효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형교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한형교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현지감사에서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소중한 기회로 생각하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핵심 업무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용경중 운영지원담당입니다. (운영지원담당 용경중 인사) 신기붕 한해성어류담당입니다. (한해성어류담당 신기붕 인사) 김근업 한해성패조류담당입니다. (한해성패조류담당 김근업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운영목표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사업 추진계획,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는 전국 유일의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수산종묘 생산시설로서 연간 1,000만 마리 이상 종묘생산을 목표로 국비 50%, 지방비 50%, 총 사업비 216억 원으로 2009년 6월에 착공하여 2010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2011년 5월 30일에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구는 1소장 3담당 체제이며, 정원은 지난 6월 조직개편 때 4명이 늘어난 17명입니다만 아직 충원이 안 되었고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 12월에 충원이 될 예정입니다. 3쪽, 주요기능입니다. 심층수를 활용한 전국 유일의 한해성 수산종묘 대량생산ㆍ방류를 추진하고 신품종 수산종묘 생산 및 산업화 기술개발 연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이며, 대지면적은 2만 7,750㎡, 약 8,394평이며, 수산종묘 생산능력은 연간 1,000만 마리 이상입니다. 해수 취수량은 1일 3만t, 해양심층수 취수량은 1일 1,200t이며 해양심층수는 주식회사 강원심층수 원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서는 본관동 1동, 종묘생산동 3동, 먹이배양동과 관리동 각 1동이며,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수조는 150개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담당별 주요업무입니다. 운영지원팀에서는 기획, 예산, 회계, 계약업무, 센터시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한해성어류팀에서는 한해성어류 종묘생산 방류에 관한 업무와 한해성어류 신품종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한해성패조류팀에서는 한해성 패류, 갑각류 종묘생산 방류에 관한 업무, 신품종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19억 8,300만 원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 당초예산은 16억 7,800만 원이고 추경예산은 3억 500만 원입니다. 총예산에서 정책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용은 64%이며, 나머지 36%는 인력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 운영목표 및 방향입니다. 우리 센터의 목표는 어업인 소득 2배 실현하는 해양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방향은 한해성 종묘 대량생산 방류, 특화자원조성, 해양심층수 활용, 신품종 개발ㆍ보급, 기르는 어업 육성지원과 신용연구체제 확립, 분야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ㆍ단기 발전지표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쪽부터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한해성 특산품종 수산종묘 생산ㆍ방류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동해안 특산 한해성 품종 급감으로 자원회복이 절실하여 해양심층수를 활용해서 동해안 특산 한해성 품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사업비 2억 3,000만 원으로 북방대합, 개량조개, 쇠미역, 미역 4종에 대하여 패류 50만 마리, 해조류 430틀을 생산 완료했고 2012년도에는 사업비 2억5,000만 원으로 뚝지, 강도다리, 도루묵, 북방대합, 개량조개, 해삼 6종 215만 마리 생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는 뚝지, 강도다리, 도루묵 3종 105만 마리를 생산 완료하여 방류하였으며, 북방대합, 개량조개, 해삼 등 110만 마리는 금년 내에 생산 완료할 예정입니다. 7쪽, 한해성 신품종 연구ㆍ개발입니다. 동해안 여건에 적합한 특가품종 개발로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해성 신품종을 연구ㆍ개발 중에 있으며, 2011년 개소 이후 총 사업비 2억 8,000만 원으로 대구, 미거지, 세줄볼락, 코끼리조개, 물렁가시붉은새우, 가시배새우 6종 22만 마리를 시험 연구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미거지, 세줄볼락, 물렁가시붉은새우, 북쪽분홍새우 4종 17만 마리를 시험 생산하여 방류하였고, 현재 가시배새우, 대구에 대하여는 생산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단계적으로 명태, 털게, 왕게 3종에 대하여는 기초 생물학적 조사 등 생산기술 연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8쪽, 국내 최초 한해성 신품종 종묘생산입니다. 2011년~2012년까지 국내 최초로 해양심층수 특성을 활용하여 종묘시험 생산에 성공하였습니다. 먼저 미거지 종묘생산입니다. 생산 기간은 2011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입니다. 암수 22마리를 확보하여 70만 립을 채란하여 54만 마리를 부화시켜 최종적으로 3만 마리 종묘생산에 성공하여 연안에 방류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줄볼락 종묘생산입니다. 생산 기간은 2012년 6월 1월까지입니다. 암수 12마리를 확보하여 10만 마리 자아를 산출하여 최종적으로 4만 마리 종묘생산에 성공하여 금월 12일에 7㎝급 건강한 종묘를 방류하였습니다. 9쪽, 특수시책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강원도 상징, 명태자원 회복을 위한 종묘생산 기술개발입니다. 그동안 강릉원주대학교와 함께 일본 북해도대학,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등과 2회에 걸쳐 종묘생산 관련 실무협의를 실시하였고 2012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간 일본, 러시아 등에서 수정란 1,500만 립 이상을 확보하여 시험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일본의 경우 원전사고로 인한 친어의 안전성 문제라든지 국가기관 간의 업무협의 지연 시 차질이 우려되고 러시아의 경우 계군상이에 의한 도입 실질검사가 필요한 문제점이 있겠으나 친어 반입 전 방사성 물질 검출여부 확인 및 극동아시아의 명태 계군분석 등을 통해서 자원회복을 위한 종묘생산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문어 종묘생산 기술사업입니다. 2011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4년간 문어 초기 먹이생물 개발 등 종묘생산 기술 확립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어미로부터 자연산란을 유도하여 총 8만 립의 란을 받았고 수정란 관리 중 어미가 산란 후 109일 차에 폐사했으며, 그 수정란을 인위적으로 관리하였으나 165일 차에 수정란도 전량 폐사하였지만 폐사 전에 수정란 속에서 머리라든지 다리 생성 등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미의 폐사 원인은 먹이를 먹지 않아 체력저하와 수온변화 때문입니다. 향후 금년 연구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인공부화 연구와 지속적인 먹이생물 연구를 통한 초기ㆍ육성용 먹이개발과 공식 현상 방지를 위한 수조 내 은신 수용시설을 개발하여 문어 종묘생산 기술개발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정부의 특별지원과 도민의 많은 기대에 힘입어 건립된 본 센터가 필수 정원 부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당초 건립 기본계획 수립 시 4담당 25명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현재 3담당 17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족인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대체하고 있으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 장기간 사용이 불가하여 신규인력 시 기존에 숙련된 기술인력 유출로 종묘생산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향후 인사, 조직관리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센터시설 규모에 적정한 인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종묘생산 계획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한형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및 현장 확인을 위하여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2시 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별도의 제한시간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소한 분야라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심층수하고 일반 해수하고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해양심층수는 해면으로부터 200m 이상, 수심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고 수온을 3℃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데 해양식물 성장에 있어 필수적인 영양염류가 풍부할 뿐 아니라 유기물이나 병균이 거의 없어 가지고 청정해수로 명명을 하고 있고 표충해수는 계절에 따라 온도 변화가 많습니다. 또 육상에서 유기물들이 많이 유입되고 병균들이 있는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깊은 바다에서 끌어올리는 물은 다 심층수입니까?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200m 이하 수심에서 끌어올리는 것을 해양심층수라고 규정하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500~600m 이하 수심에서 취수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심층수를 가지고 양식을 하는 물고기라든가 어패류, 갑각류 이런 것, 깊은 바다에서 서식하는 어종을 양식하는 겁니까?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저희들이 해양심층수로 어류라든지 패류, 갑각류 등을 하고 있는데 게하고 새우류 같은 경우는 4℃에서 성장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해양심층수만 가지고 육성을 하고, 종묘생산을 하고 있고 한해성 어류들은 12~13℃로 하기 때문에 해양심층수만으로는 무리가 있습니다. 표충수하고 섞어 가지고 온도를 맞춰서 종묘생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연구직이 두 분이죠?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예, 두 명입니다.

홍건표위원

두 분 다 연구사들입니까?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예, 연구사입니다.

홍건표위원

일반직에는 수산기술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수산직은 여섯 명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수산직에서는 제일 상위 직급은 몇 급입니까?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6급입니다.

홍건표위원

그다음에 소장님은?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저는 어촌지도관입니다.

홍건표위원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양식도 하는데, 물론 연구직도 전문 연구 분야별로 독립된 연구사가 있어야 될 텐데 연구직 두 분이 이것도 연구하고 저것도 연구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연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없겠네요?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인원보충을 할 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연구직을 좀 더 보충했으면 좋겠다고 상부에 건의하고…….

홍건표위원

그런데 정원이 두 명 다 보충됐으니까 더 이상 받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정원이 17명인데, 제가 아까 인원 부족한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만 향후 25명이 되기까지 노력을 할 텐데, 그 부분에서 연구직을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홍건표위원

연구직도 물론 그렇겠지만 양식하는 것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예, 양식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수산직 최고가 6급이고 7급, 8급, 9급, 고도의 기술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아닙니까?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지금 기능직이라든지 연구직, 일부 수산직들은 양식기사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수산대학을 나와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다 오신 분들이 일반직으로 들어오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직이라도 그런 분들은 아니고 학구에서도 수산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와서 하기 때문에 일반직이라도 그런 분야에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은 잘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제일 문제가 종묘를 생산하는 것도 종류에 따라서 생산하는 기술직원이 전담해서 양식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연구분야 별로 연구사들이 있어야 될 텐데, 6급 이하 연구직들 두 분이 여러 가지를 다 연구한다는 것, 이거 뭐 천재도 아니고 하겠습니까? 대학교수들도 그 밑에 조교가 있고 보조인력을 가지고 연구하는데, 와서 보니까 참 좋은 시설로 기구는 잘 만들어놨는데 기구가 운영될 수 없는 인력배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구를 운영하려면 연구직이라든가 기술자들은 일반 공무원 직급에 상관없이 연구수당이라든가 대우를 해줄 수도 있고 정원도 그렇게 해야지 5급 관서장에 적당한 인원만 배치해 가지고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생긴지 한 1년도 안됐으니까, 환동해본부장님도 와 계시는데 그 문제를 연구해 가지고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 일반직 5급 출장소 정도로 운영하는 그런 인력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것은 하나의 전문 연구, 생산 시설로 격상시켜 가지고 하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전념해서 연구할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일반직이라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배치하고 저도 어촌지도관이지만 양식기사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에 대해서 전적으로 알 수 있는 직원들이 전진배치가 돼 가지고, 너무 생소한 사람들이 와서 연구하는 데는 어렵지 않느냐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너무 생소하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생소하지는 않은데 인력이 부족하고 연구직이라든가 수산직들 직급이 하위직이라서 열심히 일할 의욕이 나겠냐는 얘기입니다. 5급 관서장을 행정직으로 만들어 놔서는 직급을 소장 5급짜리 하나하고 6급짜리 3명 있는데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없고, 들어와서 종사하는데 승진도 하고 보수도 많아져야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데 이거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5급 관서장이니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수산자원센터를 만든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려면 근본적으로 효과를 낼 있는 기구로 전환해야지 현재와 같이 5급 관서만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일반 연구소로 하든가 공무원 조직이 아닌 별도 법인체로 연구소를 만든다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앞으로 조직개편 시에, 지금은 5급 관서이지만 앞으로 4급 관서로 격상시켜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전진배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한해성 수산종묘를 생산해서 대량 방류해 줌으로 인해서 어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는 해안심층수를 이용해서, 특히나 어패류 고품종 종묘를 생산하고 방류해서 어민의 소득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가 고성에 세워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여기는 올해 해양심층수가 개발이 돼서 원수를 이용해서 한해성 종묘를 생산하기 위함이 우선적으로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게도 생각하고 특히나 고성지역이 금강산 관광이 차단되고 경기가 많이 침체됐다, 또한 북쪽으로 오면 올수록 수온이 차다, 그래서 적합하기 때문에 종묘 생산 품목이, 특히나 수온이 찬, 이 지역에 한류성 품목이 없기 때문에 여기 고성에 심층수 센터를 세워 가지고 한해성 어종을 많이 개발해서 방류를 하는 역할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맞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한해성 수산 종묘 및 어패류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우리가 한류성 어종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타깃으로 잡는 품종이 19개 품종 중 14개 품종을 한해성 품종으로 잡고 있는데…….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니까 차가운 데서 하는 게 한류성 어종이라고 하잖아요?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미거지라든가 뚝지, 도루묵, 가시배새우, 북쪽분홍새우 이런 종이 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곡에 있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는 종묘 생산과는 어떤 차이가 있죠?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거기는 일반 품종이고요, 일반 품종하고 한류성 품종하고 작년에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품종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 14개 품종은 한해성 품종 위주로 주력 품종으로 하고 그쪽은 일반 품종인 10개 품종을 하고요, 그다음에 5개 품종은 공통으로 생산하자, 5개 품종은 뭐냐 하면 뚝지, 강도다리…….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하는 중요한 것이 강도다리나 뚝지나 도루묵은 연곡에 있는 수산자원연구소가 중복돼서 종묘를 생산하고 있다, 연곡에 있는 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생산하고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서도 생산하고 두 개의 연구기관에서 똑같은 종목으로 공통으로 생산하면 우리가 정말 고품종 종묘를 생산하는 데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차별화시켜서 전문성을 갖고 다양한 품종을 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향후는 그렇게 갈 겁니다. 저희들이 한해성 품종을 시험연구하다 보니까 한해성 품종은 종묘 생산하는 기법이 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화 된 품종들이 없습니다. 14개 품종은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되는 품종들이고, 그래서 향후에 개발이 되면 그 품종으로 대체해 가지고 하지만 그 사이에 시설물을 놀릴 수 없으니까 이미 개발된 품종에서도 강원도 어업인들이 많이 요구하고…….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연곡 수산자원연구소의 생산 품목이 있고 이쪽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서는 그야말로 한류성 어패류를 전문적으로 해양심층수를 이용해서 경쟁력 있는 종묘를 생산해야 된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차별화 시켜서 전문성을 저쪽 기관하고 이쪽 기관하고 공동 품목이 된다면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의 역할하고 차별화를 시킬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야말로 지금 해양심층수를 어디서 연결해 옵니까? 바다 몇 ㎞까지 나가죠?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6㎞ 정도 나갑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수심 600m, 그야말로 아주 심층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세줄볼락 종묘 생산, 우럭이나 돔, 볼락 새로운 신품종이죠? 얼마 전에 방류를 했죠? 어디에도 방류를 했습니까?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거진에 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볼 때는 부가가치가 있는 신품종을 개발해서 방류에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양심층수센터의 역할이 경쟁력 있는 신품종을 연구해서 방류해 가지고, 종묘생산을 해서 방류를 하는 바로 이러한 것이 해양심층수에서 해야 할 역할이다, 소장님 중심 연구원 임직원 분들이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경쟁력 있고 고품종 종목이라고 보는데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아까 기구 및 정원 구성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선이 돼 가지고 전반기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 온 적이 있는데 그때에도 건물은 완공됐는데 인원이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전혀 어떤 체계가 없이, 준비 없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4명이 모자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그런데 17명의 정원이 충원이 된 게 7월 조직개편 때 4명이 충원됐습니다. 그것을 새로 충원을 하는 과정이, 시험공부하고 인원 뽑는 데 6개월 걸립니다. 12월이 되면 충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1~2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했으면, 아까 최첨단 시스템 현지를 가 봤어요.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홍건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종묘생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놨는데 인원이 필요한 것을 느꼈어요. 다시 말해서 역할을 해야 할 공무원의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비워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연구사 분들이 두 명이죠?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수산직은 15명이라고 했습니까?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6명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6명, 그야말로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서 수산직이든 연구직이든 간에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에 전념해야 되는데 지금의 인원으로는 부족합니다. 소장님 산하에 3개 담당이 있어요. 3개 담당에 17명 정원인데 지금은 13명이잖아요.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는 25명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는데 25명이면 담당부서 하나 더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4개 담당을 계획했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소장님께서는 사무관이시죠?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한 담당부서가 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직의 필요성, 특히나 수산직과 연구직들은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전문직이라 할까, 수산직들은 일반 행정직과 비교해 봤을 때 10년 정도 차등이 나요. 그러면 전문직들은 평생 그 자리에 머물다가 정년퇴직하고 만단 얘기예요. 이러한 입장을 봤을 때, 주문진에 있는 수자원연구센터인가요?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수산기술지원센터.
혁열

권혁열위원

거기는 직급이 사무관이 아니잖아요?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서기관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서기관이잖아요. 거기는 몇 명이 종사하죠?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여기에는 앞으로 25명이 종사해야 된다고 보잖아요. 차제에 담당부서를 1개 늘려서,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하나 상향조정하고 그동안 묶여있던 것을 수산직이나 연구원들이 진급할 수 있는 기대감도 있고 사기도 향상되고, 조직개편 시기가 와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기다리지 마시고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서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인지 필요한 계획서를 작성하세요. 수산직은 몇 명이 필요하고 연구직은 몇 명이 필요한지, 25명이 딱 되어야 되는데 25명이 되면 하나의 담당기관을 늘리면 된단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진급하면 그동안 발휘를 못 했던 기능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전적으로 지당하신 말씀이고 앞으로 조직관리 부서하고 이쪽을 상향조정 하는 문제, 그다음에 연구직 보충 문제, 인원들 보충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상황설명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수산직이 상당히 정체되어 있어요. 우리 상임위가 뭡니까, 농림수산위원회예요. 어업인들의 기강과 농업인들의 애로사항, 이런 것을 언제나 같이 고민해야 할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위의 기관에서 해 주거니 바라지 말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인원이 모자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장님의 의지력을 가지고 과감하게 건의해서, 상임위에서도 안건으로 제시해서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역할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소장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미래의 역할은 크게 발전을 거듭할 수 있고 잘못 생각하면 침체될 수 있는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우리 강원도가 자랑할 수 있는 전국 유일의 한해성 수산종묘 생산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깃을 잡고 있는 14개 한해성 품종의 종묘생산을 상용화해서 고부가가치 품종을 어업인들에게 많이 방류해 줌으로써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노력도 해야 하겠고, 센터 옆에 오토캠핑장이 있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놀러오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 개방을 해 가지고 수산종묘 생산시설이라든가 수산에 관한 것을 홍보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라든가 어업인들이 관심을 가져서 수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지금 남북한 관계가 많이 경색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관계가 정상화되면 장기적으로, 북한에는 주로 한류성 어종들이 많이 나는데 남북 간에 수산자원의 공동조성이라든지 협력센터로서 강원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소장님, 좋은 말씀 그대로 그렇게 남북 대비를 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도 고품종 어패류를 개발하여 어업인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과 임직원들과 함께 만전을 기해 주기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사항들을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 실에서 잠깐 대화를 나누었지만 기관이 분산됐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수산업에 대해 조금 생소한 기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하고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어디 소속입니까?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수산기술지원센터도 강원도 사업소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주문진에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환동해본부를 제외하고 수산에 관계되는 기관, 수산자원연구소는 19명이고 수산기술지원센터는 13명,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는 17명입니다. 그렇다면 수산업을 하는 6개 시ㆍ군 대비해서 50명의 직원이 있단 말이에요.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기관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권혁열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이렇게 최첨단 시설을 해놓고 적은 인원을 가지고 가동하려니까, 큰 시설을 해놓고 풀가동이 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했을 때 미래를 봐 가지고 함께 공유하면서 해야 된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도의 예산이 2012년도보다 2013년도는 전부 증액이 됐습니다. 수산기술지원센터는 2012년도 당초예산이 16억인데 35억이 됐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의 업무보고는 받지 않았지만 취지와 목적은 같습니다. 어촌계 어민들한테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소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도 일반 품종이라 하셨지만 종묘생산 노하우 및 고부가가치 특산품종을 개발하고 신품종이나 종묘생산 연구를 하는 기관입니다. 수산기술지원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어업인을 위해서 수산기술 보급과 기술개발을 하고 수산시험 연구를 해서 교육을 중점으로 한다,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또 해양심층수를 이용해 가지고 소득 두 배를 이룬다는 연구소인데,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연구소하고 지난번에 함께 회의도 했다고 하는데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도 연구원이 부족한데 수산자원연구소에는 연구원이 두 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연구원 네 명이 함께 공유하면서 윈윈하고 정보교류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연구원의 교류가 있었습니까?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연구원 교류는 없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런 것도 같은 맥락으로 연구를 한다면 서로 정보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연구원들도 함께 공유하면서 같이 갔으면 하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 연구비가 4억 5,000 들어갔습니다. 두 명의 연구진들이 아무리 고품종을 연구한다 하더라도 연구비가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게 아닙니까?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4억 5,000만 원으로 두 명이 연구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고, 일반 품종을 계속 연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고품종을 종묘생산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4억 5,000이라는 돈이 단순히 연구하는 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약품을 구입하고 이런 것 전부, 종묘생산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종묘생산 해 가지고 방류하는데, 2012년도에는 4억 5,000이더라고요. 2013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 정도의 예산이 섰더라고요. 그런데 해마다 많은 연구비를 지원하면서 소득증대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너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 운영비 포함해서 20억 정도가 되는데 작년도에 방류한 품종들이 256만, 방류품종들이 올해 사업까지 끝나면 260만 정도가 되는데 소득추계를 따지면 한 23억 정도, 지금은 시초이기 때문에 생산 추계를 따지면 23억 정도로 나오는데 앞으로 종묘생산으로 완전히 가동을 시키면 우리가 한 100억 이상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5년 정도 후에 고부가가치 종묘생산 기술이 확립되고 종묘방류가 완전히 된다면 1,000만 패류를 방류했을 때 향후 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100억 정도 잡고 그 외에 생존이 돼 가지고, 그게 보통 5%에서 25% 이렇게 잡습니다만 아까 보셨다시피 그 정도로 방류하면 생존률은 60%가 넘습니다, 다시 잡히는 율이 적어서 그렇지. 그런 부분들이 나아가서 어족자원을 번성시키면 바다에 생존하는 고기들과 자원들이 많이 번성이 돼 가지고 향후 어업인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데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앞으로 가동률을 끌어올리려고 노력도 하고 인원확보도 하고 14개 품종에 한해서 고부가 품종을, 종묘생산 기술이 확보가 안 된 것, 아까 말씀드린 미거지, 세줄볼락 확보도 차례차례 계속 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런데 소장님, 1년에 예를 들어서 5억씩 해서 5년 계획을 해 가지고 한 30억 정도 투자해서 100억의 소득을 증대했다면 그 사업을 해야죠. 그런데 바다에서 그런 자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하나의 추측이잖아요. 투자를 해 가지고 그 정도의 소득을 얻는다면 누구든지 다 투자를 하죠. 지금 3개 기관에 1년 동안 전체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100억이더라고요. 90억이 넘어요. 어민을 위해서 수산연구를 하고 기술을 보급하고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소들의 1년 예산과 인건비 포함해서 90억이 넘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좀 더 방대하게 연구하고 직원들 간에, 우리 강원도의 열악한 자산으로 경영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컸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층수를 이용해 가지고 수산을 하는 데는 우리나라 최초로 하나의 기관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이 좀 더 국가사업으로 전환한다면 국비가 많이 지원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서 국비로 전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한형교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잘 만드셨다고 칭찬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각 외청에 나가서 업무보고서 부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운영목표 및 방향, 추진상황, 특수시책, 추진계획 그다음에 주요현안, 건의사항 이렇게 아주 정리를 잘 하시고 잘 만드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가 본 목적과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미배치로 인해서 본 기능 수행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도 같은 연장선에서 보면 일반직 대비 연구직, 기능직으로 분류를 해 봤을 때 6급 보병에게 해군 함정을 몰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현지에 나가서 시설물들을 보고 들어왔는데 시설은 축구장으로 만들어 놓고 기관에서는 풋살 선수를 뽑아 가지고 축구하라는 형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예.

이관형위원

비유가, 오죽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전반기에는 기행위에서 활동을 했는데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보고할 때 보면 강원도 조직개편을 정원 대 현원 대비, 그다음에 조직도 상 맞지 않는 것을 운영하는 게 다 일소된다고 보고를 하셔서 저는 그대로 믿고 왔는데 금번 농림수산위원회로 와 가지고 파악해 보니까 그동안 제가 속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12월이면 일부 충원이 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예.

이관형위원

조직개편 때 강원도가 목표했던, 아까 말씀하신 한 개 과가 더 늘어서 당초의 목표대로 25명으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건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소장님이나 환동해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치행정국과 협의하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정원조정 부분에 대해서 네 명의 정원이 늘었습니다만 그전에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조직계에 찾아가서 이런 부분, 작년 같은 때는 총무과 직원들을 전부 다 초청했습니다. MT 올 기회가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초청해서 우리가 이런 방대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인원이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이거 보십시오. 숨바꼭질을 해도 못 찾을 지경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원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견학도 시키고 조직계장하고 서로 수차 협의를 해서 늘린 게 네 명입니다. 그런데 차후로도 그런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건의도 하고 숙지도 시키고 이러겠습니다.

이관형위원

행정적으로 봤을 때 최종 의사결정권은 고위직에서 결정을 하시겠죠. 조직계에서 기초 안을 올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국장이나 행정부지사나 이런 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소장님하고 본부장님이 배가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소장님이 업무보고서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구도 연구고, 200억 이상 들어가는 시설물을 건립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하고 장비를 관리하고 유지ㆍ보수하기 위해서는 직렬에 맞는 기술을 가진 분들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가스사고 크게 난 것 아시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에서 만약에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의 문제만이 아니라 강원도 이미지, 강원도청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예.

이관형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아셨으니까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기 어려운 사항 해결을 위해 같이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이관형위원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관의 장님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많이 변한다는 걸 같이 공감하시겠죠?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두 번째로 해양심층수 산업은 과연 블루오션 산업으로 성장시킬 준비와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먹는 해양심층수 매출실적 근황은 잘 알고 계시나요?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저희들의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래요?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여기 센터에서는 심층수를 이용한 수산 정책만 하시나요?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우리는 해양심층수 원수를 이용해서 먹는 물을 제조하는 건 상관이 없고 원수를 이용해서 한해성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부분만 담당하기 때문에 먹는 물 산업이라든지 심층수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래요? 그러면 먹는 물은 어디서 담당하십니까?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먹는 물은 맑은물보전과에서…….

이관형위원

환동해본부에서 합니까?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일반 해양심층수는 환동해본부 해양향만과에서 하고 먹는 물 관계 이런 것은 맑은물보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환동해본부장님이 보고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신품종 종묘생산에 미거지하고 세줄볼락을 하셨습니다. 기간을 보면 하나는 마무리가 되고 하나는 더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죠?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예.

이관형위원

세줄볼락 같은 경우 금년 11월 중순 경에 방류하신다고 했는데, 오늘이 20일이니까 중순이거든요.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방류를 합니까?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지난주 월요일에 거진에 방류했었습니다.

이관형위원

예, 그러면 방류 지역은 누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판단하시죠?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보통 시ㆍ군별로 방류 선정지를 받아 가지고 적당한 지역을 선정해서 일반 방류를 하고 있는데, 시험방류는 저희들이 원칙을 세운 게 소량이다 보니까, 2~3만 미로 생산되는 게 소량이다 보니까 그 어미를 상당히 성실하게 위하고 어미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그런 지역에 1차 시험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방류는 그런 체제로 양산이 되고 강원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쳇말로 한강에 돌 던지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넓은 바다에 종묘나 방류를 했을 때 생존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어종마다 다른데 생존율은 50~60%, 거의 키워서 방류하기 때문에 한 50~60%는 생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관형위원

그게 우리 강원도 영해 내에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어종을 선정하는 게 회유성 어종은 배제하고 정착성 어류, 대부분 분포해서 살 수 있는 어류라든가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방류하기 때문에, 하여튼 뿌리면 인근 지역에 분포해 가지고 대부분 소득원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두 가지가 신품종 종묘생산 계획이 끝났는데 내년도 계획은 잡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타깃으로 잡는 게 14품종입니다. 세줄볼락, 도루묵, 대구, 뚝지, 미거지 등등 쭉 있는데 두 가지 품종은 일단 시험생산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고 나머지 품종에 대해서도 계속 기초자료 조사라든가 종묘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우리 경동대학하고 혹시 협약 체결된 게 있습니까?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경동대학하고 협약체결 한 건 없습니다. 올해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새우류 종묘생산 관련해 가지고 올렸는데 캔슬이 됐고 앞으로 지방대하고는 계속해서 연구하는 부분은 MOU를 맺어 가지고 서로 연계를 해서 연구할 계획입니다.

이관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인근에 경동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해양심층수학과라는 국내 유일의 과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연구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대학하고 공동연구를 하면 더욱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강릉원주대하고 새우류 연구를 해 가지고 3,000만 원의 국비를 따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경동대학교하고 1억 5,000짜리 프로젝트 따려고 서로 노력했습니다만 그것은 캔슬이 되고 내년도라도 그런 것들이 대학하고 연계가 돼서 연구할 수 있는 사업을 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혹시 금년 5월 24일에 강원도해양심층수 산업협의회라는 게 있었는데 다녀오셨습니까?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관형위원

동향파악이 안 되셨죠?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예.

이관형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강원발전연구원 김충재 박사님이 제안하신 내용이, 동료 위원님들이 똑같이 인식하고 계시는데 강원도 산하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소나 센터를 한 군데로 묶어야 되겠다, 너무 산재해 있어서 본 기능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저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인력확충, 산업화 지원 그다음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되겠다, 방법이 뭐냐 하면 해양심층수산업진흥원 설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때 제안을 하셨어요. 환동해본부의 수산정책과장님 배석하고 계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건의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회에 정확히 전달해 주시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석하신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소장님, 신규 기관을 만드셔 가지고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리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제일 선호하는 생선이 명태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명태가 고갈이 돼서 전혀 나오지 않고 러시아에서 쿼터량을 받아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것도 뭐 러시아가 가서 쿼터량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해결이 잘 안 돼 가지고 중단이 돼서 다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하여튼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가 명예를 걸고 꼭 성공하셔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제일 좋아하는 명태가 다시 밥상 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국산 명태가 밥상에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런데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것은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명태 들어오는 추진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저희들은 명태 종묘생산을 위해서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수정란 반입하는 것을 두 군데로 잡고 있는데 일본은 원전사고가 있어 가지고 방사능 오염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꺼려하고 저희가 반입을 하더라도 방사능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겠고 러시아는 국제협력실을 통해 가지고 캄차카주 해양수산연구소하고 저희하고 서신을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 명태를 하고 수정란을 반입하려는데 연구소에서 도움을 주겠느냐, 연구소에서는 자기네 연구원들 한 명 정도 트레이닝을 시키는 조건으로 하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서로 서신으로 오고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서로 간에 그런 체결을 맺고 MOU가 되면 외국에 가서라도 얼굴을 대면하고 협의도 하고 어떤 부분이 어려운 건지 서로 이래야 되는데 그런 국외 여비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도 한 3,000만 원이라도 책정을 더 해 주시면 우리가 러시아나, 일본에 가서 협의를 할 때, 서신으로 오고가는 게 답답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어보고 캔슬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서로 얼굴을 대면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원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서라도 러시아나 일본하고 수정란 반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부활을 시켜 가지고 명태새끼도 길러보고 차제에 강릉원주대하고 공동연구하는 게 있습니다. 어미명태 잡는 것도 일부 시험적으로 잡는 것, 그런 부분도 하고 국산명태도 어미태가 잡히는가 시험 한 번 해 보고 차제에 명태 자원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명태 자원회복을 해서 양식을 하는 국가가 있습니까?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거네요?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예.

이영덕위원

그런데 하지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예.

이영덕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우리 수산자원센터가 연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지금 강원심층수를 쓰고 있잖아요? 1일 1,200t을 쓰고 있는데 원수는 t당 얼마로 공급받고 있습니까?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2,500원입니다. 애초에 해양심층수를 쓸 때 고시 가격이 t당 9,178원입니다. 저희들이 강원심층수하고 계약을 할 때 고시가격의 27% 수준으로 t당 2,500원에 계약했습니다. 1만t을 쓰면 2,500만 원이 되겠는데, 우리가 원수 쓰는 게 보통 한 달에 3만 1,000t에서 3만 2,000t을 쓰고 있습니다. 가격대로 하면 7,500만 원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강원도 재정상황도 열악하고 예산이 없다, 우리는 3만t을 써야지 연구가 되겠고 3만t 쓰더라도 다달이 월 2,500만 원씩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덕위원

경영이 잘되면 할인해 주겠지만 경영이 잘 안 되면 할인이 안 될 것 아닙니까?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그때는 심층수를 줄이든가 해야 되는데 향후 문제는 이렇습니다. 물을 사서 쓰다 보니까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데 상당히 위축이 됩니다. 서로 아끼려고 하다보니까, 돌아가면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생돈이 나가는 것처럼 아끼다 보니까 연구 부분도 위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취수 라인을 확보하려고, 제가 농림수산식품부나 국토해양부를 다니면서 담당자들도 작년에 만나고 했습니다만, 작년에 시설이 되어 가지고 이걸 또 내미니까 아주 막 고개를 절래 흔들더라고요. 만나주려고 하지도 않고 얘기도 안 되겠어서, 본부장님도 그렇게 보고했습니다만 1~2년 사이에 될 것도 아니고 가서 계속 주지도 시키고 노력을 해서, 한 4~5년 장기계획으로 계속 가면서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그런 노력이 되어서 취수원이 확보가 되어서 원활하게 해양심층수가 취수됐을 때 연구 성과도 100% 이상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런데 원수를 취수하자면 공사비가 많이 들 것 아닙니까?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한 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하여튼 장기 과제이고 일단 심층수를 쓰고 있으니까 해양심층수하고 잘 협조를 하셔 가지고 현재 가격으로 계속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가 운영되면서 한해성 종묘생산을 해 가지고 한해성 지역에 방류하고 있는데 종묘생산을 해서 방류하는 것이 끝이잖아요?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런데 종묘생산 해 가지고 방류를 하시면서 각 환동해본부나 지자체에다가 방류한 지역에서는 조업을 금지해 달라고 하는, 얼마 기간 동안 금지해 달라, 이것을 제대로 키워야 됩니다. 뭐냐 하면 저인망이라든가 이런 게 지역에 와서 한 번 끌면 몇 년 방류한 것의 성과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류는 수십억에 걸쳐서 수차례 했는데, 종묘생산을 해 가지고 방류해서 어민 소득하고, 어민들이 조업을 해 가지고 나중에 어가소득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권혁열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어민들이 잡아오는 것을 보면 방류한 고기가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중에서 강도다리가 제일 많이 들어와요. 강도다리는 눈에 딱 보이는데, 우럭이 어떨 때 들어오는데 그 외에는 방류에 대한 성과를, 방류를 많이 해주니까 어민들이 많이 잡기 때문에 방류를 앞으로도 많이 해 주고 우리 지역에서는 절실하다는 것을 어민들이 느껴야 되는데 어민들은 방류한 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인망이 없어지지 않는 한 방류를 해봐야 소용없다, 저인망이 다 끌어 가지고 치어부터 성어까지 싹 잡으니까 그물을 들면 눌려서 죽어요, 고기가. 그러면 항구에 안 가지고 들어온다고요. 항구에 치어 조그만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위법이니까 바다에서 잡은 고기들은 버린단 말이에요. 버리면 허옇게 뜬대요. 조그만 고기들은 저인망으로 잡아서 치어를 방류해 봐야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방류하고 나서는 조업을 금지시켜서 못 잡게끔, 금어기를 설치하든지 방류하는 지역은 조업이 금지되게끔 해서 단 1년이든 6개월이든 고기가 어느 정도 성어가 될 때까지는 해야 되겠다는 것을, 연구기관에서는 방류만으로 그치지 말고 환동해본부나 지자체에 권고사항으로 협조 공문을 보내줘서 나중에 주민들 소득으로 연결된 성공한 사례가 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어도 보니까 154일까지 어미가 지탱하고 그 이후에 알까지 산란해 가지고 부화까지 이루어지다가 어미가 죽고 실패를 했는데 자연 상태에서 문어 번식을 하는 여건에서는 수족관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연 상태에서 문어가 산란해 가지고 부화해서 새끼를 증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조금 보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제주도에서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종묘 연구기관에서 해양심층수로 쓰기 때문에 여건이 상당히 좋으니까, 대한민국 1등의 수산연구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아까 들어오면서 봤는데 여기 공식 명이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잖아요. 상당히 일반인들이 많이 헷갈리고 관광객이나 고성군을 내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의 수산자원이라고 하면 해조류부터 어패류, 고기부터 바다 안에 있는 모든 자원을 가지고 수산자원이라고 칭할 수가 있는데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라고 하니까 해양심층수를 연구하는 기관인지 오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해양심층수를 연구하는 센터로 알고요. 아까 해양심층수 물도 생산이 되느냐고 이관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제가 그런 것을 느꼈는데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종묘생산센터라든가, 내수면에 민물고기자원센터가 있잖아요. 여기도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수산고기지원센터라든가 하여튼 좋은 이름을 하나 헷갈리지 않고 붙일 수 있는 것으로, ‘해양심층수’가 명사적인 역할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대명사가 되는 역할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명칭 부분도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로 개청이 됐습니다만 ‘한해성수산자원센터’로 바꾸려고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양심층수도 메카가 되고 해양심층수 산업단지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또 부각시켜야 된다는 것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해양심층수’라고 하면 전국에서 봤을 때 해양심층수라는 좋은 이름을 놔두고 굳이 한해성으로 바꾸려고 하느냐…….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해요. ‘해양심층수 한해성 수산자원센터’, ‘한해성’이라는 말을 하나 더 넣으면 되죠.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이것도 긴데 너무 긴 것 같아서, 추후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이것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해양심층수를 연구하는 센터로 상당히 오인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수정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한형교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 대한 감사 결과 대체적으로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한형교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여 향후 도정시책에 과감하게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박효동 부위원장 이관형 위원 권혁열 김동자 이영덕 홍건표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함재식 의정담당 장정희 피감사기관참석자 ·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소장 한형교 기타참석자 · 환동해본부 수산정책과장 곽상균 기록 이원석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