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만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계올림픽추진본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정책개발, 동계올림픽 특구지정 및 동계스포츠 저변확대 및 육성지원,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접근도로 건설을 추진하는 등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신만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기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업무의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제출 요구받은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만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ㆍ동계올림픽추진본부 본 부 장 신만희 건설 추진 단장 한경호 총괄 기획 과장 최성철 협력 사업 과장 이경식 시 설 과 장 박재명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만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신만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디. 지난 9월 27일자로 임명된 한경호 건설추진단장입니다. (건설추진단장 한경호 인사) 최성철 총괄기획과장입니다. (총괄기획과장 최성철 인사) 이경식 협력사업과장입니다. (협력사업과장 이경식 인사) 10월 12일자로 임명된 박재명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박재명 인사)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의회 제224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본부 소관 업무를 늘 살펴주시고 또 큰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년 한 해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어 계획된 사업을 대과 없이 집행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께서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보내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금년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 및 기반구축을 위한 아주 중요한 해였습니다. 동계올림픽의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금년 1월 26일 공포된 데 이어 시행령이 8월 22일 제정ㆍ공포되었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의 약속인 드림프로그램도 9년 연속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경기장 및 진입도로 등 대회 관련시설의 효율적 건설을 위하여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서 KDI 한국개발연구원을 통하여 용역을 추진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과정에도 최선을 다하여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한 해는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중봉 알파인 스키장 예정지 답사, 국회 및 정부부처를 직접 방문하시어,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건의서와 의견을 전달하여 주시는 등 많은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와 추진방향, 2012년도 주요성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의 기구는 1본부 1단 3과 7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31명이나 현원은 36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 초과 사유는 2013 스페셜올림픽 지원을 위한 TF팀과 동계올림픽 건설추진단 직제 신설 예정으로 조직개편 전에 건설추진단장 등에 대하여 근무지 지정을 받아 근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쪽입니다. 추진본부 주요기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81억 2,0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총 271억 4,200만 원으로 동계올림픽 홍보 지원 및 특구 종합계획 수립 드림프로그램 운영 2013스페셜올림픽 지원, 2018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목표와 추진방향을 설명드리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목표로 선수ㆍ경기중심 경기장 건설과 명품 올림픽 특구조성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동계올림픽 지원 제도적 기반마련 및 대회준비 본격화, 범 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 국제스포츠 인적교류 및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 등 4개 중점시책에 15개 추진과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준비원년으로 성공개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을 제정ㆍ시행하였고 대회관련시설 및 특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 특례법에 대한 개정을 국회를 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특구종합계획 용역은 금년 12월 말 용역을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스포츠 인적교류 및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입니다. 2012년도 드림프로그램은 30개국 136명이 참가하여 동계스포츠 아카데미, 한국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제48차 FIS 총회 성공개최 지원을 통하여 올림픽 개최도시로써의 위상을 강화시켰으며 동계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시범 운영은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 유도 및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친환경, 선수ㆍ경기중심 대회관련시설 건설을 위해 대회관련시설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에 관한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 건설되는 경기장 8개소, 진입도로 10개소에 대하여 금년에 설계 발주를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경기장 건설을 위하여 환경과 설계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은 먼저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 시 우리 도의 요청사항 중 대회직접관련시설 일부가 국비지원 비율 등이 미 반영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ㆍ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동계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은 컬링강습회 등 4개 종목으로 한정되었던 점에 대하여는 기업 후원을 통한 예산 확보로 2013년부터는 9개 종목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는 정부예산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는 금년부터 동계올림픽 개최년도인 2018년도까지의 성과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동계올핌픽 지원 제도적 기반마련 및 대회준비 본격화 둘째, 범 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 셋째, 국제스포츠 인적교류 및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 넷째,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지원 제도적 기반마련 및 대회준비 본격화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첫째, 특별법 및 시행령에 대하여는 내실화 제정으로 우리 도의 실익을 챙겼으며 둘째, 조세특례 제한법 등 조세감면관련 특례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셋째, 동계올림픽 특구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특별법ㆍ시행령 내실화 제정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특별법 시행령에 대하여 전 조문을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직접 작성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였으며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국회 등 정치권에 7개월간에 걸쳐 협의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도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령을 8월 22일 공포ㆍ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특별법과 시행령에 반영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분야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한편 법 시행과정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개정입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등 조세감면 개정 추진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된 각종 조세감면 등의 조항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개별법에 국ㆍ공유재산 양여,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 등의 감면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를 반영하여야 하는 대상 법률은 조세특례제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법률안을 작성 지난 1월에 제공하였습니다. 현재 도 출신 권성동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각 상임위별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여 조기에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동계올림픽 특구 종합계획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개최를 계기로 해당 지역을 동계올림픽 도시 기능과 관광ㆍ문화ㆍ연구ㆍ산업기능이 융복합된 도시로 육성함은 물론 개최지역에 고품격 정주여건 및 투자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ㆍ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ㆍ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 3월에 특구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경제자유구역, 대덕특구, 레이크플레시드 등 사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1차 중간보고회 개최 및 주민설문조사, 시ㆍ군을 방문하여 특구 안 사전설명 및 조율, 제2차 중간 보고회를 개최 한 바 있습니다. 현 공정은 특구 경계 설정, 특구사업 및 부문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구종합 계획안 공고 및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ㆍ군 순회 설명회, 주민공청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후 내년 1월 이후에 특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첫째,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둘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셋째, 개최도시 소개 스토리텔링 북을 제작 초ㆍ중교에 배부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먼저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 강원도 행정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도 소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조정 통합을 위해 도 관련부서 등이 참가하는 지원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은 행정지원본부를 8부에서 14부로, 6부를 추가 확대 개편하였으며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준비를 위한 현안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 중에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행정지원본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창동계올림픽 신청파일 및 보증 내용 이행을 위해서 신청파일 및 보증서 관련 후속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앞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상황 관리를 통하여 동계올림픽 7대 원칙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문ㆍ방송, 인터넷 등 중앙, 내ㆍ외신 언론매체 활용 홍보, 도 운영 SNSㆍ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 활용 홍보, 주요 도심권 LED 전광판 등 옥외매체 활용 광고, 도 정기 간행물 동트는 강원, 반비레터 등 특집기사 게재, 20쪽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활동 확대 및 강화 추진입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위해서 일간지 등 전면 광고, 외신 특집 기사를 3회 게재하였으며 각종 행사 후원 및 홍보 팸플릿 광고를 통해 5회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KBS 열린음악회 등을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언론 및 인터넷 매체 등을 활용하여 성공적 동계올림픽대회 개최를 위한 국민 참여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도시 소개 스토리텔링 북 제작 추진이 되겠습니다. 스토리텔링 북 활용을 통해 내 고장 및 동계올림픽 관심 확산을 위한 것으로 개최도시 초ㆍ중학생들에게 지역의 특색과 동계올림픽에 대한 지식을 만화책으로 만들어 제공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스토리텔링 북 책자 6,000부을 제작하여 강릉, 평창 정선지역 초ㆍ중등학교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활용성과를 분석하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영문ㆍ불문판을 제작하여 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국제스포츠 인적교류 및 동계스포츠 저변확대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첫째, 2012드림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둘째, 제48차 FIS 총회 개최를 지원하였으며 셋째, 동계스포츠 종목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넷째,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2012년도 드림프로그램 성공개최입니다. 드림프로그램은 IOC와의 약속이행으로 국제적 신뢰 제고 및 동계스포츠 아카데미로 발전시켜 동계올림픽 무브먼트 확산, 범 국가적 겨울스포츠 이벤트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 2월에 개최한 드림프로그램은 30개국 136명이 참가하여 동계스포츠 아카데미, 한국문화 체험 등을 내용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금년까지 9년 동안 50개국 1,083명 참가, 전 세계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평창의 노력을 증명함으로써 국제적 신뢰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013년도 드림프로그램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에 주력하여 동계스포츠 국내외 관심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제48차 FIS 총회 개최 지원입니다. FIS 총회는 강원랜드에서 FIS 회원 70개국 1,000여 명이 참가하여 동계 국제대회 개최지 등을 결정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주변환경 정비, 지역관광 및 동계 경기시설 견학 지원, 행정지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는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다짐과 올림픽 개최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2FIS크로스컨트리대륙컵 대회는 금년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에서 5개국 100여 명이 참가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대한스키협회ㆍ도스키협회와 사업주관 등에 대한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숙박대책 등 세부사항에 대한 준비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강원도 행정지원반 구성ㆍ운영 등을 통하여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동계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동계스포츠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유도와 저변 확대로 올림픽 성공개최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상대적으로 인기도가 낮은 종목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아마추어 컬링 강습회, 유소년 스키점프 캠프, 봅슬레이ㆍ스켈레톤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아마추어 컬링 강습회는 춘천권과 강릉권에서 200명이 참가하여 집중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봅슬레이, 스켈레톤, 스키점프 캠프는 알펜시아 경기장에서 150명이 참가하여 강습, 훈련, 체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외계층 참여 확대, 기간 연장, 내실화 등 프로그램 보완 및 기업후원 확보를 통하여 9개 종목으로 확대 운영하여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스페셜올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강원도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붐 조성 계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대회는 2013년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 평창의 용평ㆍ알펜시아 리조트ㆍ용평돔과 강릉 실내빙상장, 생활체육관 등에서 7개 종목 55개 세부종목으로 113개국 1만 2,100여 명이 참가하는 국제 대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강원도 및 시ㆍ군 공무원 92명을 파견하였으며 도비출연금 20억 원과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에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원도 행정지원본부 운영을 통한 대회 지원, 종목별 선수 발굴 및 지적장애인 스포츠 저변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회기간 중 행정지원본부 현장 사무실 운영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회 홍보 및 관람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 추진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첫째, 대회관련시설 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둘째, 동계올림픽 경기장 8개소 및 진입도로 10개소에 대한 건설을 추진하고 셋째, 동계올림픽 관련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대회관련시설 사업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대회관련시설 사업계획 수립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법정계획입니다. 용역대상은 대회직접 관련시설로는 경기장, 진입도로, 선수촌 등이며 대회여건 조성시설은 철도, 간선도로, 도료표지판 등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담기는 주요내용은 사업의 기본방향 및 개요, 대회관련시설의 지역 위치 및 면적, 부지조성 계획, 대회관련시설의 조성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승인 효과는 국비보조, 특례적용, 38개 인허가 의제처리, 부담금 감면 등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문화부와 협의를 거쳐 용역을 완료하고 문화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추진입니다. 대상시설 13개 중 5개 경기장은 기존시설을 활용하고 8개 경기장을 신축 또는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경기장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은 대상 시설인 4개소에 대하여 경기장시설 설치 및 사업추진 방향 제시 등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대회관련시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대상 시설인 경기장 8개소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에서 적정성 검토를 지난 11월 14일 최종보고회를 실시하고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대상인 6개 경기장에 대하여는 봅슬레이ㆍ스켈레톤ㆍ루지 경기장은 일괄 입찰 방식으로, 중봉알파인 스키장 등은 기타 공사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할 것입니다. 설계용역 추진 대상 시설은 6개 경기장으로 설상 2개, 빙상 4개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중봉 알파인 스키장은 설계용역 업체 도하엔지니어링 외 2개사를 선정ㆍ착수하였습니다. 5개 경기장에 대하여는 입찰안내서, 설계용역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후 설계용역 발주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 추진입니다. 경기장 진입도로는 올림픽 경기장 간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이용자 중심의 도로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2013년 8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도 말까지 모든 공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설계용역 대상 도로는 8개 노선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회관련시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설계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동계올림픽관련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은 먼저 친환경올림픽 경기장 건설과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도의회, 학계, 전문기관 등 환경전문가, 환경단체 등 2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자문대상은 신설 경기장 6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영향평가 용역 발주 후 환경자문위원회를 통하여 환경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은 경기장 시설의 기술적 사항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설계와 시공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자문대상은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완료하고 자문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경기장 건설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부터 47쪽까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와 참고 자료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업무 추진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진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추진계획에 반영하는 등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추진본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37쪽보다 47쪽까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참고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 정재웅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진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추진계획에 반영하는 등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준비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추진본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신만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겠으며 10분 경과 후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고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신청 하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10분이며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신만희 본부장님 이하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직원분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역사적인 일을 수행하는데 중심에서 일을 하신다는 자부심이 남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요즘 도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도 많지만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자 했던 당초의 취지만 잘 생각하고 마무리를 잘 짓는다면 여러분들은 역사에 남는 일들을 하고 그런 분들로 많은 도민들께 기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감사자료 2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해 놓고 조직위원회에서 IOC에 제출된 비드파일의-계획서죠-여러 가지 계획과는 다르게 변경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

이 자료에서도 보듯이 스키점프대에서 개ㆍ폐회식을 개최하려고 했죠?

예.

그러다가 7월 4일에 횡계 고원훈련장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게 왜 변경이 되었습니까?

거기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개ㆍ폐회식장으로 사용하다보면…….

어떤 연습을 하죠?

선수들이 연습해야 되는데 점프대는 보조경기장이 없으니까 그렇고 또 추세가 개ㆍ폐회식이 동계올림픽의 꽃이라고 해서 하나의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는 추세이고, 그리고 거기는 바람이 부니까 춥고 장소가 협소하고 여러 경기장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밀집지역에서 개ㆍ폐회식을 하면 각종 수송이나 이런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이스하키2경기장도 당초 영동대에서 관동대학으로 변경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저도 가 봤습니다만 장소가 협소하고 장소를 넓히려면 산을 헐어내야 되는데 산이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협소하고 기존 체육관하고 입지가 아이스하키경기장이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두 가지 문제만 예를 들었는데 그럼 유치계획을 세울 당시에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나요?

비드파일 작성할 때는…….

유치하고 나면 다시 뭔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신 것입니까?

유치하는 과정에서 2014 할 때도 계속 스키점프대 개ㆍ폐회식장하고 영동대에 대해서는 IOC 측에서 지적사항으로 계속 문제제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 개ㆍ폐회식장을 고원훈련장에서 해야 된다고 비드파일에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스키점프장이 2,700억 정도 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키점프장이 54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 지구가 다 그렇게 들었다는 것이죠?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스키점프장 전체가 2,711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문제는 당초계획을 애초부터 잘못 수립한 거예요. 정확히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변경과정이 있었다면 지금 여러 가지 원주와 횡성에서 일어나는 일도 근거 없는 얘기가 될 뻔한 것입니다. 이런 변경과정이 과연 합당하냐 이거죠. 지금 본부장님 잘 아시다시피 스키점프대가 알펜시아에 세워진 과정, 상징적인 것도 있지만 지금 알펜시아가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저는 당연히 그곳에서 개ㆍ폐회식이 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원훈련장으로 변경하고 나서 알펜시아 직원들이나 강원도개발공사 직원들은 아주 실망감이 크죠. 엊그제 기행위에서 여러 가지 강원도개발공사나 기획조정실이 질타를 받았지만 이분들은 더 이상 추락할 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옮긴다고 변경했어요. 강원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벤트도 하고 해야 되는데 겨울에 날씨가 춥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은 추운데서 하는 것 맞죠. 바람도 불고 눈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폭설 시 관람객 편의대책, 아니 동계올림픽 열리는 지역에 눈이 안 오면 말이 됩니까? 따뜻한 데에서 하려면 동해나 강릉 따뜻한 데에 세워놨어야지요. 저는 이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동계올림픽경기장 아이스하키, 스노보드 재배치 요청 관련해서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하고 강원도에서 이것을 (서류 들어 보임) 원주시, 횡성군에 살포를 했어요. 이것 우리 추진본부에서 보낸 거예요? 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회에서 했다고 치고 강원도면 이것 어느 부서에서 보낸 겁니까?

맨 위 오른쪽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기자회견문 해서 10월 10일로 되어 있고…….

기자회견문은 여기에서 한 것입니다.

누가 기자회견 한 것이죠?

김진선 조직위원장님이 했습니다.

그럼 여기 강원도가 왜 들어가 있죠?

개최도시니까 사전 협의에 의해서 기자회견을 했으니까…….

그럼 여기 강원도의 의견도 담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조직위원회하고 강원도의 입장이 도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문구들을 수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올림픽 본래의 정신에 충실하고 선수와 관람객을 위한 최고ㆍ최선의 올림픽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것은 원주와 횡성의 재배치 요구에 대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가치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단순히 지역의 관점이 아닌 올림픽이라는 국제적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아니 지역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역의 정서를 무시하고 그럼 올림픽조직위원회와 IOC 관점에서 올림픽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이 우선되지 않고 선수와 관람객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까? 이 문구만 봐도 도와 IOC 입장은, 제가 봐서는 IOC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조직위원회와 도의 입장이 이렇다는 거예요.

IOC 입장도 선수중심, 경기중심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IOC에서 지역의 의견을 고려하라는 것 없습니까?

지역의 의견을 고려한다는 게 개최도시 신청할 때 신청서에 의해서…….

그럼 IOC 조정위원인 길버트 펠리라는 분이 알펜시아에 다녀갔죠?

예.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경기장 재배치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라면 이것 수용 가능합니까?” 이분 왈 “IOC는 경기장 선정까지만 관여를 합니다.” 이럽니다. 경기장 재배치나 이런 문제는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적, 경제적, 문화적 모든 것을 고려한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조정위원이에요. 도대체 IOC 누구 입장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이 도정질문 자료요구로 조직위원회에서 IOC에 보낸 공문을 요청했잖아요. 그것 보셨죠?

예.

딱 두 줄이죠?

번역문 봤습니다.

“경기장 재배치를 요구하니 IOC 입장은 어떻습니까?”. 다음날 메일이 왔어요. 무슨 공문이 시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낸 게 다음날 옵니까? 그런 공문을 주고받을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조정위원도 아니고 IOC의 책임 있는 사람이 보낸 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것을 보면 그리고 우리 강원도를 12년 경영하신 전직 도지사님이 조직위원장님 아닙니까? 누구보다 강원도의 사정을 잘 안단 말입니다. 지금 3개 지역에 경기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제가 5분 자유발언이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자. 예를 들어서 강릉에 있는 다섯 개 경기장을 원주로 다 가져와야 된다, 춘천으로 다 가져와야 된다, 이러면 큰일 날 일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개의 경기장을 인구 33만인 지역, 그리고 평창에 치러질 스노보드 경기장을 횡성으로 옮길 수 있으면 그래서 전 도민이 참여하는 올림픽이 된다면 이게 올림픽 열기 확산이고 도민의 열기에 부응하는 것이지, 이 이상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도는 조직위원회의 입장을 한마디도 다르지 않게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유치가 확정된 이후에 NOC와 KOC, 그리고 개최도시인 강원도지사와 IOC와 개최도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조건에 개최도시는 대회운영을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5개월 이내에 구성하라. 그리고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IOC와 일방의 계약 당사자가 되면서 IOC 집행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도시 입장에서 IOC와 계약을 한 당사자인 강원도지사가 계약을 30분 이내에 콤팩트하게 하겠다고 문서로 계약했는데 그럼 계약된 게 변경되지 않으면 대변하는 게 조직위원회를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계약당사자이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렇지만 지금 내년도 예산규모가 7.6% 긴축 운영 된다는 것 잘 아시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3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동계올림픽 때문에 난리예요. 예산을 다른 것 쓸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강원도민들이 전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외연 확대를 위해서 경기장 재배치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가져온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횡성에서 보광 휘닉스파크에서 열릴 예정인 스노보드 경기장 같은 경우 종목이 증가함에 따라서 환경파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많은 부분을 개발해야 되는 분위기죠? 지금 문대성 IOC 위원이 지적한 게 그것입니다. 횡성에서 여러 가지 국제대회를 많이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기 한 종목을 이쪽으로 갖다 치르면 환경적으로도 피해가 없고 외연을 확대할 수 있고 하는데 왜 그걸 고집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분도 IOC 위원 아닙니까, 문대성 위원도.

선수위원입니다.

길버트 펠리나 문대성 IOC 위원들이 정확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직위원회 입장도 물론 이해가 갑니다만 강원도의 입장에서 한번 검토하고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안 들어도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시간이 없다고. 그렇죠?

IOC와 개최도시의 계약당사자로서…….

계약당사자라면 당초 비드파일에 제시되었던 그대로 그럼 개ㆍ폐회식장도 스키점프대에서 해야지요. 모든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나머지 질의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입니다. 신만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 2012년도 하반기 첫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어제 또 첫눈이 와서 일찍 서설이 내려서 강원도에 좋은 기운도 돌 것 같고 하여 간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께서 시작과 동시에 좀 무거운 분위기를 만든 것 같은데, 경기장 재배치 문제는 끝없는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3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대회관련시설 사업계획 수립 용역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수행기관이 강원발전연구원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용역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2억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13개월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체육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부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용역결과 수립한 걸 승인하고 난 후에 신청을 하면 승인을 받고 그럼 실질적으로 동계올림픽 전반적인 밑그림이 그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중앙부처에서 재원조달 방법이 뒤따르고…….

승인하자면 중앙 관계부처 협의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체 금액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당초 올림픽특별법에 의해서 75%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딱 75%가 아니라 이상이란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강원도의 재정이 동계올림픽 지원시설로 모든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까 18개 시ㆍ군 중 나머지 15개 시ㆍ군에서는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당장 가용재원이 없으니까. 아직 강원발전연구원 용역기간이 한 달 정도 더 남았는데 어차피 75% 이상 국비지원 조달방법이라면, 물론 집행부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연구용역 결과물이 나올 때 이 때 강원도 재정문제도 함께 논의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경기장 부대시설만 가지고 연구용역을 수립할 게 아니라 마지막 단계에서는 강원도의 재정문제도 힘께 담아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부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은 경기장과 접근도로망만 부각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횡성에서 강릉까지 가는 국도 6호선, 다음에 원주에서 새말까지 오는 우회도로 이런 것이 전체가 다 교통수송책이라고 해서-경기장만이 아니고-선수촌, 미디어촌 이런 게 현재 비드파일로 가 있는 예산규모가 적정한가? 2009년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 물가상승률도 12.1%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사업비를 전반적으로 다 확정해서 중앙부처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라가면 각 부처에 뿌려져서 해야 되는데 지금 강발연에 용역을 중지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키를 잡고 있는 기재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경기장과 접근도로망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주었습니다.

기재부가 별도로?

예, 우리가 승인신청을 했더니 별도로, 그러니까 이게 나와야 여기는 여기대로 검토하지만 이것이 확정된 걸 집어넣어야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때문에 이 규모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용역에 75%는 중앙정부하고 별개의 문제이고 이 용역성격하고 과업지시서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용역이 아닙니까?

종합계획용역입니다. 재원을 어떻게 하고 이것은 법에 75% 이상 되었는데 이번에도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 인천과 다른 데가,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2015년 하니까 이것을 “75% 이상 할 수 있다.”로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니까 이것을 기재부에서 자꾸 60%안, 50%안 하니까 그것을 지키느라고 75% 법에 있는 것도 정치적으로 부담된다 해서 그것을 일단 지켰습니다. 부담비율은 지키고, 인천 같은 데는 계속 언론에 나지만 30%입니다.

저희들도 기재부나 문체부 방문 했을 때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인천 아시아경기조직위원회가 자꾸 우리 강원도와 비교해서 많은 국비를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우리 강원도하고 똑같이 해 달라고 자꾸 요구해서 난색을 표하고, 다음에 동계아시안게임 끝난 이후에 수동적으로보다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용역보고서 할 때 함께 우는 목소리를 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했고요. 그리고 이게 12월에 최종 보고가 계획되어 있는데 그동안 용역이 끝나지도 않고 진행 중인데 우리 위원회에 한 번도 중간보고나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지된 상태이고 확정된 개수가 없기 때문에 비드파일에서 나온 7조 491억 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더 이상 진척된 사항이 없어서 그렇지만 이게 나오면 바로 경제건설위원회나 도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별도로 구두로라도 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동계올림픽경기별 경기장 건설계획이 있는데요.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얘기가 나왔고 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장 대행사업에 대해서 아마 본부장님도 다른 언론을 통해서 요 근래에 얘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봅슬레이, 루지경기장은 용평에 건설하잖아요.

알펜시아에…….

일부 강원도개발공사 부지도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개발공사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대행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도 우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이니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도민들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시작부터 강원발전연구원이 몰매를 맞고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대행사업도 지금까지 강원발전연구원이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어도 루지나 봅슬레이경기장 시설은 강원도개발공사 대행사업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데요.

그것을 지난 2월 14일 감리비를 절감하겠다고 정식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을 검토해 봤더니 감리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것으로 지휘부 방침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어려운데 지금 기술인력들이 놀고 있다, 그래서 이 인력을 활용하게 감리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주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감리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지휘부 검토를 받아서 감리비 지원하는 것은 안 되겠다 이렇게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감리보다 직접 공사를 대행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하면 감리비만 주면 되는데 6개 경기장을 짓는 게 상당히, 강원도 공무원 중에도 이렇게 대형 공사를 한 게 없습니다. 그중에 루지, 스켈레톤, 봅슬레이 경기장은 국내에 설계와 시공실적이 있는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2008년도인가 2009년도에 알펜시아에 있는 스키점프대와 바이애슬론 로드릭 경기장을 실지로 강원도개발공사가 대행했던 것 알고 계시죠?

그것은 감리업체까지 턴키로 도가 선정해서 수수료도 안 받고 그냥 했었습니다.

실지로 보면 강원도개발공사가 대행업무를 했던 공사실적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알펜시아가 여러 가지 부채 문제로 어려움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강원도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도가 수탁을 해서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이니까 본부장님께서 지휘부하고 잘 검토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하게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도로나 이런 것은 줄 수 있으면 주는데 이것은 국제경기연맹의 공인도 받아야 되고 자문받고 하는 게 혼선만 더 올 것 같고, 그리고 위탁수수료도 35억 정도 들고 감리비는 감리비대로 주어야 되고 사업비도 득보다는 실이 좀, 그리고 감독도 도가 다 개입하고, 주었지만 이거는 다른 집을 짓는다거나 도로를 건설하는 것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과업지시서 주는 것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공무원으로 안 돼 가지고.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100% 준비되어 있으면 주면 되는데 본부장님 말씀대로 주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면이 있다는 말씀이죠?

기술인력을 봐도 토목ㆍ건축 위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전기, 기계, 환경, 산림, 녹지, 건설추진단장님 여기 오셨지만 토목, 건축직 과장님이 오시고 3개 시ㆍ군에 기술인력 6급 이상을 파견받아서 건설추진단을 구성해서 현재 인력으로는 부족해서 앞으로 일이 늘어나는 대로 계속 충원해서 건설추진단을 구성해서 설계 시공을 도가 주도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강원도개발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주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 공사만큼은 난이도가 특A급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뿐만 아니라 경기장 가는 진입도로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간 좀 능동적으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이숙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강릉에 지금 동계올림픽 경기장 몇 개나 계획하고 있죠?

아이스하키1ㆍ2 경기장하고 피겨ㆍ쇼트트랙 경기장하고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입니다.

그럼 이렇게 4개 다 강릉에 해야 될 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적당한 이유보다는 2010년도 유치할 당시에는 신청서에 영동고속도로를 축으로 해서 원주에 아이스하키 경기장, 횡성에 스노보드 경기장, 보광, 알펜시아, 강릉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선수중심, 경기중심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IOC나 국제경기연맹 이런 데서 충고를 하기를 그래 가지고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다른 도시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 해도 안 된다 해서 그걸 그때 당시에 그럼 콤팩트한 경기장을 배치하겠다 이래서 원주, 횡성을 제외한 평창과 정선, 강릉으로 콤팩트하게. 그래서 강릉에는 빙상, 정선하고 평창에는 설상 이렇게 재배치를 해서 변경해서 신청하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원주하고 강릉이 그게 아이스하키 경기장 때문에 그렇죠?

원주는 아이스하키 경기장이…….

원래는 원주에 하기로 했는데 그게 변경이 되어서 강릉으로 온, 저희 강릉시민들도 굉장히 불편해 해요. 마치 강릉이 어떤 욕심이 있어서 그걸 다 가져간 것처럼 계속 언론에서 아이스하키장 때문에 계속 시끄러워지고……. 그러면 이걸 처음부터 기술적으로 왜 강릉으로 와야 되는가를 원주시민들이나 이런 데에 이해를 시키거나 홍보를 잘 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에서 간단히 짚어 봤고요. 그다음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쪽 올림픽특구 지정과 기존 대관령관광특구의 제도적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대관령관광특구보다 올림픽특구의 수혜 내용이 더 많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가장 중요한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관광특구는 거기 보시면 특례조항이 있는데 특례사항이 건축법 특례하고 식품위생법 특례, 도로교통법 특례는 제한적이고 얼마 되지 않고 그다음에 재원지원 규정, 국비지원 규정도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23쪽 상단에 보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그러나 거기에 반해서 동계올림픽특구는 특구 내의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조항도 관광특구에는 없고 실행력을 답보할 수 있는 특구는 문화관광부에 특구기획단이 되고 앞으로 이게 발전이 되면 도에도 특구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구도 설치해야 되어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에 관광특구는 애초에 할 때 24시간 영업, 그러니까 영업 8시간 규정이 있었을 때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해제되어서 사문화된 규정이고 그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를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23쪽 보시면 동계올림픽특구 맨 밑에 특구 내 건축경관을 위한 불량시설 정비지원이라고 있죠?

예.

그러면 이건 국비로 추진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비나 시ㆍ군비로 추진되는 겁니까?

이건 현재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원비율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데 문화관광부장관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불량시설물이 전체가 조사가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비율을, 국비를 우리가 따와야 될 몫이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사안별로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 국제회의산업육성, 인허가 36개 법률의제, 특구개발비용 국가보조, 입주기업 자금지원,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등 기존 관광특구와는 차별화되는 내용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첫째, 특구 지정으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적극 홍보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담기구가 잘 꾸려진 만큼 투자유치와 관련산업 육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계올림픽특구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선 동계올림픽이 이제 한 6년이 채 안 남은 것 같은데, 저는 이번 감사자료 요구를 두 개만 했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이래 가지고 괜찮겠습니까?

예, 내년까지는 우리가 경기장하고 진입도로로 1,599억 원을 신청했는데 상징적으로 기재부가 1,000억이다 이래서 982억을, 다른 예산해서 1,000억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중점을 둔 것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법에 임의조항으로 국비 75% 지원할 수 있다, 진입도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70%로 아주 박혀 있습니다. 경기장에 대해서는 이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 다른 국제대회하고 비교해서 75%를 자꾸 조정하려고 해서 그걸 지키느라고 이번에 계속 기재부하고 국회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총액규모로 경기장 부분은 5,400억에서 한 400억이 국비 계획이 되어 있고 진입도로 부분은 3,750억에서 2,600억 정도니까 한 75%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까지 확보된 게 이건 경기장은 한 4% 정도 되고, 그러면 여기에 현재 각 품목별로 2012년까지 책정된 예산인데 이게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집행 아직 안 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차례차례 이월하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적어도 2017년까지는 완전히 완결되는 것 아닙니까?

2016년 10월까지는 다 되어야 공인을 받고 2017년 초에 프레대회를 엽니다.

그렇죠, 2017년 전에는 완공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면 그동안까지 이른바 캐치프레이즈라고 그러나요, 그런 건 있습니까?

지금 준공시한을 2016년 10월에 맞춰서 거꾸로, 설계는 언제까지 마쳐야 되고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기재부가 KDI에 용역한 사업계획의 적정성검토가 확정이 되고 사업비가 확정되면-지금 최종보고가 끝났습니다. 문서로 통보는 안 왔는데-통보만 오면 바로 과업지시서나 이런 거는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발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급이 나가고 이러다 보면 계속비사업…….

그러니까 경기장하고 진입도로가 완비되어야만 30분 안에 이동하는 콤팩트한 경기를 치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게 완공될 때까지 적어도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야지 그냥 언제 예산 달라고 했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또 내년에……이거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예, 그건 아닙니다. 중앙부처에도 그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숫자적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 연차별 투자계획하고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목표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8쪽에 보면 공정별로 몇%…….

이건 공정별 내역이고…….

그다음에 연차별 투자계획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주세요. 그래서 하여튼 이 계획된 내용들이 흠 없이 잘 추진되어야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 한참 경기를 시작해야 되는데도 공사를 하고 있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페셜올림픽은 사업비가 총 얼마죠?

387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35억?

30억을 약정했습니다.

언젠가 나경원 조직위원장인가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강원도의 지원이 너무 적다고 그러면서 강원도의 형편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푸념하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데 막상 지출내역을 보면 380억인데 올해까지 225억이 들어왔으면 내년 예산이 한 160억 정도 더 들어옵니까?

지금 그 자료 제출할 때보다 조금 돈이 더 들어왔는데요. 전체 목표액이 386억 9,600만 원인데 지금 확보 약정액이 348억 8,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금이 340억 7,400이고 현물이 8억 9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부족액이 38억 1,300만 원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380억 대부분의 비용내역이 뭐예요? 이게 지출액을 그동안에 보니까 거의 다 조직위 운영비네요?

운영비하고 경기장시설비…….

시설비는 집행된 게 하나도 없는데요.

현재로는 없고요, 지금부터 해서.

이제 며칠 남았다고 지금부터 해서 시설을?

그걸 했는데 현재는 운영비만 나와 있고 약정된 건 시설비, 전부 다 리모델링비 이런 겁니다. 대회 운영하는 성격이, 동계올림픽처럼 그렇게 경기장을 크게 짓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 성격이 많습니다.

하여튼 오늘 언론보도에도 나왔는데 “관심이 없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에 대한 올림픽이 뭡니까, 패럴림픽하고 스페셜하고 두 개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페셜올림픽은 지적장애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인지능력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격려를 한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격려를 받는지 모른다는 말이죠. 단지 그러한 어린 장애인들, 그리고 그런 장애인들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보호자분들에게 어쩌면 이런 배려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면서 좀 더 힘내서 살아달라고 하는 용기를 주는 행사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회통합 그리고 논스포츠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경기력 중심이 아니라 서로 어울림의 한 마당, 서로 소통하고 아픔을 나누는 그런…….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걸 인위적으로 사람을 모아서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구경하게 하는 것도 참 불편하고 보는 사람도 불편하고, 자식이 되든지 아니면 형제가 되든지 그런 선수를 내보여서 어쩌면 동정어린 시선을 받는 것도 불편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되도록이면 그걸 인위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자연적인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런 가족을 두고 계시는 분들을 좀 더 많이 섭외를 해서, 와서 그 자리에서 서로 어우러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선수가 하나 오면 다른 신체장애자하고 다르게 한 4명 정도가 옵니다. 그래서 선수는 많지 않은데 인원이 많은 게 거기에 보호자들이 많이 오고요. 총리가 위원장인 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개최를 해서 지사님도 갔다 오셨는데 전국의 각 학교, 교과부 등 각 부처 장관들이 다 왔으니까 보건복지부가 주가 되고 그다음에 또 장애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동계올림픽도 개최하고 스페셜도 기왕에 유치했으니까 그런 시설에 입주해 있는 원생들이 많이 와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해서 지금 같이 아픔을 나누는 그런 대회가 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한 단계 국격이 상승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대회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른바 사회의 음지일 수도 있고 어쩌면 소외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막상 어느 가족이고 간에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가족을 두고 있는 가정들 그리고 회복 불능한 환자를 두고 있는 가정들을 막상 가보면 삶이 황폐해요. 가지고 있는 자산의 다과를 떠나서 표정이 전부 우울해요. 평생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 걸 이 세계적 대회를 통해서,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벤트도 필요하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그런 계기로 승화시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인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메커니즘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진정하게 장애인들을 바라다보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라는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따뜻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된다, 이런 당부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제 건설방재국에 물어보려고 하다가 못 물어본 내용인데 올림픽 계획이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당초와는 다르게 지상화되고, 그러면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올림픽역이 지상 여기서는 평창이 마지막이잖아요, 지상으로 올라오는 건? 거기서 하고 지하화로 해서 가게 되는 게 당초의 계획보다 높아지지는 않았습니까?

기술적인 건 모르겠는데 당초에 비드파일상에는 올림픽역을 대관령 알펜시아 사갱으로 해서 430m에 하는 걸로 했는데 그게 인체공학적으로 지하에 들어갔을 때 안전성이라든가 건강상, 그다음에 올라오는 데 사갱으로 올라오는 시간, 그다음에 강릉으로 가는데 거기에 정차했을 때 교통 소통의 원활성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IOC가 여기 운영하는 데는 역을 만들어 서 사갱으로 해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 대회 할 때 환승센터로 해서, 올림픽을 개최할 때는 진부역으로 해야 되겠다, 이래서 진부역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조금 소용돌이가 있었죠?

지금도 있습니다.

많이 가라앉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건설방재국 할 때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지금 노선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인천~강릉?

오는 건 청량리를 거쳐서 와서 원주에서부터는 새로 신설되는 원주~강릉 복선전철로 해서…….

여기 자료에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속도를 IOC에 제출한 그대로 받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재 계획되어 있는 철도로는 될 수가 없어요. 기존노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게 설계속도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속도를 늦은 속도로 하게 되고 인천에서 강릉까지 제시간대에 맞춰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계속 이야기하면 변경이 될 것 같이 이렇게 감사자료에 내놨는데 변경 가능합니까?

현재로는 68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할 때는 거리에 속도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8분으로 했는데 국토부나 이런 데서 실무자들하고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한 83분 정도까지는 되는데, 올림픽 대회 기간 중에는 신호체계라든가 정차역 이런 걸 단순화시키고 이러면 개최기간 동안에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방법을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상 본질적인 우려의 핵심이에요. 올림픽을 위해서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그동안 낙후된 강원도의 교통망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림픽 끝나고 나서 또 느린 속도로 다닌다면 그건 완전히 강원도에 대한 괄시 아니겠어요?

건설방재국할 때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도 들었는데요. 그래서 사후에 대한민국 국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죠.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게 이미 확정이 되어서 정부에서 예산을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당에, 합해 봐야 얼마예요? 한 4조 5,000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 부산 경부선, 호남선 생각하면 너무 답답해요. 4분의 1도 안 되는 단위설계규모, 단위속도 참 답답하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서 개선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노력을 통해서건 간에 제 속도로 통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에 늘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담당국장은 아닙니다만 국가철도망 계획상에 보면 우리는 지금 용산에서 수서로 해서 강남을 통해서 강원도로 오는 것이 더 사람을 많이, 서울사람을 원주 쪽으로 끌어온다 해서 그것도 계획상에는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함께 기왕 할 거면2018년 이전에 해 달라, 그거가 되면 오히려 이쪽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건 공사비 2조 몇천억 더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상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걸 2018년 전에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0쪽 좀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관련 시설물 선투자자금 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작년에 감사 지적이 되어서 1년 동안 쭉 진행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합니까?

현재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유치나 관련 부처에, 선투자가 2,711억 정도 됐는데 그걸 국가가 전체를 통틀어서 매입을 해 달라 이래서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답은 듣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에 12월 19일 대선공약과제에 동계올림픽을 치렀으면 국립 동계올림픽종합훈련센터를 하계 진천에 있는 훈련센터 정도로 동계올림픽 선수들이 마음놓고 훈련할 수 있는 훈련센터를 설립하는데 기왕에 조성되어 있으니까, 강릉에 빙상장이 있고 하니까 그걸 해 달라 해서 그걸 공약과제로 넣어서 제출은 해 놨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진척된 사항은 없고 강원도의 입장을 계속 건의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책이 없죠?

그렇습니다.

2,711억이 들어갔는데 당초 몇 년 전에 대략 이 시설물들이 건축되었습니까?

2007년, 2006년…….

건설할 당시에 이것을 건설해 놓고 올림픽 유치가 되면 정부로부터 보전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걸 했나요?

그건 제가 그때는 2014유치위원회에 있었는데 기재부에 우선 지원이 균특이니까 50%밖에 못 해 주면 강원도가 어렵다, 어려우니까 그럼 나중에라도 해 줄 수 있느냐, 문서로 확답을 해 달라 그래서 제가 문서까지 만들어서 올라갔었는데 그걸 어떻게 문서로 해 줄 수 있느냐, 그건 그때 가서 봐야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은 동계올림픽 유치를 전제로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유치가 안 되었으면 도저히 써먹을 수도 없고 정부로부터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계기도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 시설 건축 당시에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올림픽 유치도 되지 않았고 유치과정에서 확실성도 없는 상태에서 재원조달문제도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도 시설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우리가 중앙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는 선례가 없다는 걸 계속적으로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향후 대선주자의 공약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군소후보를 제외하고 유력 대선주자 세 사람은 이걸 공약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나요?

개인한테 한 건 아니고요. 당에 전달을 해 놨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거 안 할 겁니다. 대선공약에 이런 것까지, 더구나 우리 강원도가 우리나라의 중심도시라면 모르지만 변방의 위치에서, 큰 관심이 없을 거예요. 어차피 대선주자들은 지금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표를 의식해야 하는데 과연 강원도의 몇 표 때문에 공약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물론 공약에 채택되면 좋은데 만약 공약에 채택된다 하더라도 정치인 못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조그만 생활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숱하게 지역에 내려가면 지역주민들께 도로포장 100m 해 준다, 다리 하나 놔준다, 옹벽 해 준다고 약속하지만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우선 급하니까 거짓말 아닌, 물론 선의적인 거짓말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는 믿을 수 없어요. 대선주자라 하더라도, 당에서 채택을 한다 하더라도 믿을 수 없고 대선공약에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진천의 계획 이야기 했는데 그런 부분도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그것도 어차피 대선공약이라든가 중앙정부에 선례가 없기 때문에 공약사항에 이런 부분도 들어가야 해결되지 않을까요?

이건 동계스포츠국립훈련센터 이런 정도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하계종목 위주로 진천에 있고 태능에도 있는데, 태능에는 스피드스케이트경기장도 있긴 있는데,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옛날에 노천에 지붕만 씌워서 시설이 노후화되었다고 하는데 기재부 이런 데서는 아주 리모델링이 잘 되었다 이야기하는데 아마 동계스포츠국립훈련센터 정도는 계속적으로 풀어야 할 난제지만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해결될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계스포츠하고 달라서 사실상 저변 인구가 그렇게 많지를 않거든요, 관심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대선주자들 공약에 왜 제가 회의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올림픽 개회식에나 참석할 수밖에 없고 폐회식은 차차기 대통령이 참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임기 중반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중간 정도에 올림픽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또 다른 압박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자기가 내일 그만두는데 오늘 개회식에 잠깐 참석해서 개회사 한마디하고 그만 두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압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우리가 대선주자에 거는 기대를 크게, 계속적으로 요구는 해야 되겠지만 공약에 들어가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럼 실무 부처하고 긴밀하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료요구를 하면서 하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을지도 몰라요. 대통령 공약의 저 말미의 수백 가지 중에서 수백 번째 말미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실무 관계부처에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몰아가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방향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 드림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문제인데 2004년부터 올해까지 하면서 총 자원봉사자 숫자가 대략 몇 명 정도, 우리가 연인원이?

자원봉사자가 50명 내외입니다.

한 번 치를 때마다?

예.

주로 강원도 사람들이 많이 합니까, 아니면 외지사람들이 많습니까?

전국단위로 공모를 해서 뽑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청이, 내년도에도 보면 전체는 237명이 신청을 했는데 강원도 출신은 19명이 신청을 하고 신청 자체가 좀 적습니다.

신청 자체가 적다 하더라도 어차피 강원도에서 치러지는 프로그램이고,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김원오 위원님께서도 일부 거론하셨지만 스페셜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관중 동원이 문제란 말이에요. 24만 명을 예상하는데 3만 6,000명 예약되어 있으면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머지 20만 명을, 결국은 학교 학생들, 경로당, 마을회관의 이장들 해서 그냥 실어 나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이 충분히 우리가 강원도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결국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도, 물론 세계적인 손님들이 많이 오겠지만 세계적인 잔치는 될는지 모르겠지만 강원도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잔치는 안 된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모집할 때도 자원봉사자들 50명이 하는 역할은 그렇게 전문적인, 동시통역을 할 만큼 외국어실력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 프로그램 성격상. 안내하고 잠깐 설명하고 위치 설명해 주고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의 성격 정도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면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강원도에서도 하고 앞으로 동계올림픽도 본다고 그러면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모집할 때 강원도민들한테 혜택을 줘야죠. 우리 건설방재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강원도기업 보호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강원도 구매나, 입찰할 때도 실질적인 계약심사할 때 강원도에 3%인가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도 전문적인 통역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원도민들한테 조금 가점할 수 있는, 그렇게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스페셜은 이미 뽑았고요. 그다음부터는 반드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을 해서, 그리고 우리가 2018년 동계올림픽을 치르자면 지금부터 자원봉사자를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 소재한 사람들, 지역주민들을 우선으로 해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공직사회에서 강원도민들을 폄하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강원도가 괄세 받는다고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늘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강원도 사람들은 질이 낮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역발상을 해 줘야 돼요. 이런 것부터 지켜 주기 바라고, 다음 보충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 동계올림픽추진본부와 올림픽조직위원회 관계정립 부분 기억하시죠?

예.

그때 본 위원이 우리 강원도 파견공무원, 지사님께서 정식으로 다 철수시키고 다시 관계정립 이후에 다시 파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부분을 가지고 동계올림픽추진본부나 조직위원회하고 별도로 간담회를 했거나 어떤 철수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개최도시 입장에서 조직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개최도시의 공무원들이 나가 있어야 애착을 갖고 일하기 때문에 철수계획은 검토가 안 되었고요. 다만 조직위가 개최도시를 배제한 대회 운영이 되겠느냐고 강력히 이의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조직위에서도 지역협의회다 이래서 지사님하고 조직위원장님하고 3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 그렇게 해서 26일 오후 3시에 일정이 잡혔습니다만 거기에 담당실ㆍ국장님들도. 그전에 조직위원장님하고 지사님하고는 별도로 현안을 가지고 만나셨는데 그래서 지역협의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만나서 논의하고 협의해서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그렇게 주문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중앙부처 파견공무원들의 사고가 좀 바뀌었습니까?

예, 우리 도청의 공무원 직장체육대회 할 때도 조직위에서 간부공무원들이 많이 내려왔고 스페셜올림픽은 물론이고 거기에서도 와서 격려도 해 주고 같이 참여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했던 게 조금씩 개선된다니 천만다행인데 앞으로 우리 의회와의 관계도 있거든요.

물론 전달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다시 또 어떤 사안이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각종 자료나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보고자 할 때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만약에 안 했을 때는, 그때는 정말 다 철수시켜서. 대형버스 한 두어 대 갖고 갈 겁니다. 타라 해서 다 데려와야죠.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잘 단도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제일 첫 번째,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조금 톤이 높아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은 조직위원회와 논쟁을 벌이고 진위여부를 따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업역의 구분에 있어서도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받는 게 사실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했던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 집행부를 비롯한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서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입장과 단 한 마디도 토씨 하나도 다르지 않은 그런 말씀을 하는 데 대해서 화가 났고, 그래서 제가 지난달 17일에 도청 앞에서 삭발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도에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했던 가장 큰 목적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강원도 같은 데는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경제발전 축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첫째는 SOC사업 같은 기간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지역발전을 좀 이끌어내자, 올림픽무브먼트는 물론 기본정신이고요. 그래서 지역발전을 좀 앞당기자, 그게 최우선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정답이고 모든 도민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동계올림픽 유치되자마자 정말 꿈에도 그리던 원주~강릉 복선전철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이미 우리가 유치하고자 했던 목적을 90% 이상 달성했다고 저는 봅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것도 있지만 큰 틀에서의 목적은 이루었다, 그렇다고 보면 좀 더 강원도 전역으로 확산, 여기 업무보고에 지금 봅니다만 범국민적 참여분위기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춘천지역 주민들 제가 만나보면 동계올림픽 관심 없습니다. 본부장님, 그거 못 느끼세요? 공직사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주민들, 춘천지역 사는 분들 그렇게 관심 없던데요, 올림픽? 그런데도 불구하고 범국민적 참여분위기가 조성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난 제223회 임시회에서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올림픽 열기 확산을 위해서는 올림픽과 관련된 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춘천지역에서 가급적 치렀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이쪽 지역에서도 올림픽이 열리는지 그런 분위기를 느낄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자꾸 경기장 재배치 말씀드리지만 평창, 정선, 강릉이 한 30만 되지 않습니까? 영동고속도로를 축으로 한 횡성, 원주까지 합치면 70만 이상의 지역주민이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춘천 같이 대회 관련 회의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걸 하면 아마도 전 도민적 열기 확산에는 그것 이상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자꾸 개최지 변경을 요구하는 것인데 원주시에서는 중앙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한 것 아시죠?

예.

그건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서 예산절감 3,000억 이상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원주시에서 용역을 의뢰했으니까요.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원주와 횡성 등 비개최지 그리고 개최지역 평창, 정선, 강릉 이쪽에서의 이런 갈등, 경기장 재배치와 관련해서 용역을 한번 의뢰하는 게 어떻겠느냐. 강원도를 정말 너무 잘 알고 있는 강원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답이 나온다면 그걸 수긍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걸 한번 제시를 해 보는 것도 우리 본부장님의 역할 아니겠느냐고 저는 봅니다. 도의 기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와의 조율, 중간 허리역할 이걸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럼 지금 이런 경기장 재배치에 따른 문제는 강릉과 원주, 평창과 횡성, 이렇게 갈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중간에 도의 역할이 필요하다, 저는 그걸 지적하고자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러 가지 역할론 쪽에서 강발연에 용역을 의뢰해서 정말 강원도의 이익이 무엇인가, 향후 2018년도 지난 다음에 과연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런 걸 충분히 결과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강발연도 강원도의 여건을 가장 많이 알지만 제가 알기로는 콤팩트한 경기장 재배치와 관련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고 그런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확정 전에 어떻게 배치해서 이걸 신청단계에서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래서 용역을 주는 건 가능하겠지만 이미 유치를 다 해 놓고 개최도시와 IOC가 문서에 계약을 한 상태에서 이걸 다시 계약당사자가 효율성이 어디가 낫느냐, 이렇게 용역을 한다는 것은 저희 실무자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위원님 말씀을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앞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계약관계에 있어서 불가하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국제적인 약속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럼 국제적인 약속보다, 죄송합니다만 2018년까지 우리 본부장님 임기가 그때까지 가시나요?

저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뭘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펜시아 문제를 이 시점에서 거론 안 할 수가 없어요. 1조 6,836억 원이 들어간 단군 이래 강원도에서 이런 프로젝트가 없죠. 그때 이거 발주 당시에, 계획을 할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도에 계셨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죠?

글쎄…….

강원신보 이사장님 같은 분도 상당히 반대를 심하게 했던데 그 때 농협본부장 아니었어요?

그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반발이 있었고 했는데 한결같은 답변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도 올림픽이 유치되면 다 끝난다 그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작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도 그렇고 며칠 전에 강원도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했는데, 저도 물론 2년 동안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누차 그 부분의 문제점과 대안까지 제시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대안이 없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파산선고 하라는데 그건 파산이 아니라 청산절차를 밟아야죠. 그거 밟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올림픽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적인 계약도 중요하지만 2018년도 이후에 벌어질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저보다 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무조건 2018동계올림픽 끝난 다음에 우리 강원도에서 엄청난 흑자를 보고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단언을 못 하실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도? 그렇다고 보면 국제적인 계약이라 할지라도 강원도의 문제점이, 앞서 말씀드렸던 알펜시아 문제가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그때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지각이 있고 이 내용을 깊이 알고 있는 분들은 다 인지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위원회에 강력하게 입장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걸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경기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이런 것 때문에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충분히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건설능력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봐서는. 위원장님, 계속 진행할 겁니까? 계속 더 이야기해도 됩니까?

아니 발언시간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그러시면 지금 시간이 많이 오버되었으니까 중식을 하고, 또 있으시니까 중식을 하고 나서 계속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어디에 있죠?

주 사무실은 알펜시아에 있고 서울 프레스센터에도 있습니다.

알펜시아 주 사무실에는 몇 분이나 있습니까?

경기국하고 대회지원국하고 2개 국이 내려가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홍보 관련 부서는 반반씩 내려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은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서울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평창에 있든 강릉에 있든 춘천에 있든, 도청하고 관계도 있고 대내외적인 일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동계올림픽이 확정된 이상 동계올림픽에 관계된 업무라면 개최지인 강원도를 찾아와서라도 해결해야 되는 게 우선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되어 있다고 해서 서울에 있어서 득이 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강원도에 조직위원회가 설립되고 조직위원회에 사무실이 다 있어서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이 거기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추진본부장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래서 특별법을 할 때도 주 사무소 위치는 강원도 평창 개최지역이 되어야 된다 해서 그것은 반영이 되었는데 초기단계는 특별법이라든가 중앙부처하고 협의할 게 많아서, 그런데 앞으로는 전체가 평창으로 내려온다는 계획입니다.

전체가 내려온다는 계획은 갖고 있겠지만 2017년에 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준비단계에서 정부와 IOC 관계에서 전산망도 그렇고 교통편도 그렇고 굳이 평창을 기피하거나 강원도를 기피하면서 서울에 사무실을 둘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해 놓고 거기에 직접 수혜를 받는 지역 외의 지역에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조직위원회 사무실은 강원도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거기에 관계된 해외 관계자나 국내 또는 직접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나 이런 실무진도 강원도로 찾아와서 일을 보고 강원도에 와서 자고 먹고 동계올림픽을 이해하고 같이 협력하는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지, 서울에 가 있으면 됩니까? 또 일례를 들면 동계올림픽에 대한 무슨 세미나나 아니면 각종 이벤트 행사를 서울에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강원도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해 온 그 지역의 홀대입니다. 스스로 홀대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금년 안에 작업을 해서라도 내년 봄부터는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무조건 강원도 땅에 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건의하시고요, 그렇게 되도록 만드십시오.

건의하겠습니다.

평창에 안 되면 강릉이든, 강릉에 안 되면 춘천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원주에 있으면 어떻고? 동계올림픽 개최지에 조직위원회가 있어야지 눈가림식으로 알펜시아에 일부 사무실을 갖다놓고 나머지는 서울에 다 상주하고 서울에서 미팅하고 서울에서 다 하고 그러면 개최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사항부터 열기를 식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춘천시민이 동계올림픽에 관심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 개최지에는 개최지 준비 때문에 성황을 이루고 바쁘겠지만 그 외 관여가 안 된 지역에는 그런 행사라든가 사무소로 인해서 관계자들이 들락거리면서 그 지역에 부흥을 일으켜서라도 “아, 뭔가 시작이 되었구나.” 하는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분위기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조직위원회 사무실은 서울에 두면 절대 안 됩니다. 서울 출장가면 되죠. 1박 2일을 가든 3박 4일을 가든 서울 가면 되는 것이고, 그건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열린다면 조직위원회를 부산에 안 두고 서울에 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여기에서 서울 중앙청까지 들어가려면 1시간 반, 2시간이면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서울에 사무실을 두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내년부터는 강원도 지역에 조직위원회고 뭐고 다 내려와서, 중앙정부에서 파견 나온 사람도 강원도 땅에 파견 나와 있어야지 서울 프레스센터로 파견 나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앞서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동계올림픽을 가지고 언제까지 우리 도민들이 분열을 가져가야 됩니까? 오늘 기사에도 봤습니다만 스페셜올림픽에 인원동원도 안 될 정도로 무관심한 스페셜올림픽이 되고 있는데 2018평창동계올림픽 때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안 되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경기장 지역 위치라든가 SOC 사업 관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걸 빨리 지사님이나 도 집행부에서 선을 매듭지어서 이제는 하나가 된 도민이 되어서 준비를 해도 성황을 이룰 수 있을지가 의문인데 지금까지도 매일 앉으면 한창 대회준비와 성공개최를 위해서 일해야 될 본부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매진해야 될 상황인데 아직도 도민들의 의견이 일치 안 되게끔 여러 가지 분열되어 있고 생각이 각자 되어 있고 이렇다면 어떻게 그게 성공개최가 될 것입니까? 우리 춘천사람들은 말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기 정해진 것이고 어차피 이렇게 된 것이니까 우리는 단념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원주나 횡성은 명분도 있지 않습니까, 되든 안 되든 거기에 대한 방법을 정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집행부 자체에서도 이렇게 갈 듯 저렇게 갈 듯 하니까, 선을 그어줄만한데도 조직위원장이 그었다고 해서 또 다른 이슈가 되고 내부적으로 자꾸 분란만 조장되는 이런 사항이 된다면, 2018년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제가 주제 넘는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젊은 나이에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때 경기본부에서 실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결코 2018년이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것에 휘둘리고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못 할 정도로 그런 내부적인 결속력도 못 다지면서 어떻게 국제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지사님하고 조직위원회하고 결론을 내서 그쪽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든 아니면 못 들어주면 못 들어주는 만큼의 명분이 있게 얘기를 하든 그런 내부적인 갈등과 불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은 절대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준비에 가장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빨리 해소되지 않은 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의 여지가 안 보이니까 그렇죠. 노력하세요. 두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조직위원회 사무실은 강원도에 빠른 시일에 와야 된다는 말씀하고 지역 간 올림픽경기장 관계나 위치문제 때문에 보이지 않게 이원화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단시일 안에 하나로 화합시켜서 다같이 성공기원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게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게 본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이런 게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진행과정 중에서 여실히 드러났던 문제점, 무원칙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기고 하는데 저는 절대 지역 간 갈등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그 갈등에 대한 조정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열기확산이나 경제적, 환경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그것이 옳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던 아이스하키1경기장을 대회 치르고 원주로 이전한다고 비드파일에 제출했죠?

그렇습니다.

재원부담 주체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우선은 정부예산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신축비만 우선 거론이 되고 이축비용은 현재는 거론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럼 거론할 단계가 아니면 그때 가서…….

다만 이축비용을 포함해서-비드파일에 이축하는 것으로 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조직위에서도 그것은 국가나 도에서 아니면 다른 재원으로 부담해야지, 리모델링 비용이나 원주시가 활용하기 위해서 부지를 제공한다거나 하는 것을 제외한 원주시 시비 부담은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것은 원칙을 정했습니다.

만약에 이축이 된다면 이축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되겠어요?

대략 시공비의 75% 정도가 든다고 보는데 이번 에 실시설계를 하면 실시설계 과정에서 이축비용이 얼마 드는지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기관이나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약 800억 정도 얘기가 나오죠?

개략적으로 했는데 확실히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러시아 소치까지 갔다 왔는데 거기도 4개 중에 2개를 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다른 지역으로 해서-거기도 가서 자료를 얻으려고 했더니 현재까지는 이축설계가 안 나와서 자료를 줄 수가 없고 제가 런던올림픽 개최할 때, 거기도 임시시설이 많았어요. 거기는 우리하고 회계제도나 건설공법이 달라서 임시시설은 철거까지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더라고요. 거기는 자재를 옮겨서 농구경기장 같은 경우는 리오로 얘기는 되었다고 하는데 확실한 문서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개최한다고 하고 시공회사 관계자도 만나봤는데 현재는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추산한 금액도 아직 없고?

802억을 잡으면 한 60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대략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결국 지방비로 이전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IOC가 의견을 개진해서 이축비용까지 비드파일에 제시했기 때문에 이축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은 우선 신축비용만 우선 하고…….

비드파일이라는 게 계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보증하고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다들 지루하고 피곤하신데, 계획에 넣었다는 것 자체가 차라리 이걸 넣지 않았으면 어떤 문책거리가 생기지 않을 텐데 이걸 넣어서 문제를 만드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고요. 만약에 그럼 비드파일에 그런 계획이 섰다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2018년도 이후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나 본부장님이나 그때 어디에 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현직 지사님도 그렇고 조직위원장도 그렇고, 누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행과정이 기록이 남고요, 또 조직이 일하는 것이지 개인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허점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비드파일 계획서 말씀을 하시니까 답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려봤고 향후 앞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원도 역할은 강원도 역할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스켈레톤, 루지, 봅슬레이 관련해서는 해외에 발주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경기장은 전부 300억이 넘기 때문에 전체가 국제입찰입니다.

그럼 외국기업 어느 기업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기업 우대해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오게 하는데 대부분 이번 중봉 활강경기장 실시설계 33억 짜리 했는데 전부 국내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지역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이런 얘기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계를 우리나라 기술로 시공해 본 적이 없다는 우려도 하시는데 제가 보건대 대한민국의 건설 능력으로 보면 충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되는 방향으로 우리 국내기업 또 지역의 업체를 많이 참여시키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보에 인터넷 매체 활용하죠?

합니다.

그런데 대개 인터넷 매체 하면 다음, 네이버, 야후코리아 3개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3개 업체에 들어가면 바로 배너가 뜨지 않습니까.

계약된 업체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밑에 각 미디어로 선정해 들어가면 그 회사가 뽑은 뉴스나 제목을 보고 눌러야만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인터넷 매체는 전부 어디에서 계약하죠?

동계올림픽만 한 것은 별로 없고 대변인실에서 도정 전체와 관련해서 다음이라든가, 감사자료 27쪽에 보시면 내역이 나오는데 대변인실 위주로 했고 자체적으로 인터넷 홍보한 것은 없습니다.

왜 대변인실에서 하죠, 사업부서에서 안 하고요?

도정홍보 관련은 중복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발생해서 총괄적으로 조정해서 도정 전체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연계성을 확보해서 홍보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창구를 일원화했습니다.

그럼 자료에 보듯이 3개 매체 중에서 다음과 네이버는 들어 있는데 야후코리아는 안 들어 있고, 또 특이하게 오마이뉴스가 4,000만 원이 계약되어 있잖아요?

예.

예컨대 네이버, 다음, 전체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한 뉴스매체에서 그렇게 대형 금액을 한 이유는 뭐예요?

홍보량이라든가 기간이 있는데 이것은 대변인실에서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기간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편향되어 있잖아요. 이런 편향된 매체를 이용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중도적이어야 되는데 너무 극심하게 편향된 데는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리고 매체 선정하는 것도 밑에 세계일보 이런 것은 있는데 조ㆍ중ㆍ동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이유가 왜 그런지? 그리고 민중의 소리 같은 데, 금액이 큰 데를 보면 그래요, 일반 뉴스매체에서 액면이 크게 나가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컴퓨터를 켜면 바로 나오는 것 다음, 네이버, 야후코리아 이 정도라면 큰 매체라고 보고 금액이 나가도 좋겠는데 뉴스매체에 이렇게 큰 금액이 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챙겨서 드리고 위원님 말씀은 관련부서인 대변인실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래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신만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만희 본부장님은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시책에 반영하여 강원도의 기반을 강화하고 위상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정재웅 부위원장 이숙자 위원 고진국 구자열 김기남 김용주 김원오 오세봉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근영 의정담당 심면섭 피감사기관참석자 · 동계올림픽추진본부 본부장 신만희 건설추진단장 한경호 총괄기획과장 최성철 협력사업과장 이경식 시설과장 박재명 기록 이금순 이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