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국제협력관실 및 (재)인천국제교류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재)인천국제교류센터 대표이사가 현재 공석으로 시의 국제협력관실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일괄 감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질의ㆍ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고발함으로써 위증을 방지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국제협력관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병윤 국제협력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국제협력관 유병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국제협력관실 및 (재)인천국제교류센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유병윤 국제협력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관 유병윤입니다. 먼저 우리 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고 계신 이용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국제협력관실 팀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전용환 국제기획팀장입니다. 김인수 중국팀장입니다. 백인호 일본팀장입니다. 임규택 구미팀장입니다. 천영순 국제도시팀장입니다. 김효은 남북교류협력팀장입니다. 우정하 남북경제협력팀장입니다. 다음은 (재)인천국제교류센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광 글로벌사업실장입니다. 지봉도 국제교육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국제협력관실 업무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국제협력관실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며 계획된 향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바로 이어서 국제교류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윤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본 감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요구자료 이외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갈까요?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1쪽 좀 잠깐 열어볼까요? 21쪽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2012년 10월 22일 기준해 가지고 그 아래 쪽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내역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이 전부 다 북한하고의 관련된 내용이네요?

네.

1, 2, 3, 4, 5, 6, 7, 8가지의 토털 금액이 얼마죠?

토털 금액이 한 7억 정도 됩니다.

7억 정도?

네.

여기에는 당연히 6.15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10.4선언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네.

이 내용에 관해서 지난번에 지적사항으로 처리했다는 내용 중에, 그 위에 보면 제목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성격 고려해서 임의적 사용금지인데 앞으로 안 쓰겠다는 얘기인가요? 쓰긴 쓰는데…….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례의 목적에 맞는 내용으로 쓰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 다 포함되는 그런 사업으로써 대북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내에서 시민의 평화통일 의식고취라든가 평화 분위기 정착 이 사업에도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교류협력 조례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고 이외에 혹시라도 있을 그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다른 데에 쓰지 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봐서 부합하다, 이것이 합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면 협력관께서 임원회의든 아니면 이사회의든 기타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부합하지, 마땅하지 않으니 이 돈은 안 써도 괜찮겠다, 시 살림도 어려운데. 아무리 조례에 정해져 있고 이렇게 써야 된다고 책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 돈은 좀 안 써도 괜찮겠다 하면 안 쓸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즉 이런 겁니다. 37페이지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 추진해 가지고 여기 보면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네.

보면 영유아 및 임산부 등 취약계층 지원 등등 해서 여기 하나, 둘, 셋, 네 가지에 아주 골고루 각 분야에 다 이렇게 예산소요 비용이 적혀 있는데 지난해나 금년이나 마찬가지로 교류를 하거나 지원을 해 주거나 하면 그 돈이나 물자가 잘 도착됐는지 확인을 해 보나요?

네,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나요?

네, 지난번에 제가 그 절차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파악을 해 보니까 대북지원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엄격한 그런 검증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지원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만약에 대북사업을 하게 되면 증빙자료 제출이라든지 북한에서 인도한 영수증 그 다음에 그것이 과연 목적사업으로 정확히 분배됐는지 분배내역서 그 다음에 결과보고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위배되게 되면 대북지원사업자 자격박탈이라든지 그런 엄격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답변이 애매모호하죠. 이를 테면 북한이 힘들고 어려워서 뭐 굶어죽는다 기아가 많다 또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 등등 하는 내용과 우리가 이 금액으로 줬을 때 어느 쪽으로 갔는지 솔직하게 자료확보, 그러니까 그 근거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5.24조치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전에…….

집행을 못 했는데 지금 협력관님께서 말하는 것은 과거에 간 것도 인천 혈세로 지원사업에 들어간 부분에 관해서는 근거확인을 엊그제 본 위원이 얘기한 이후에 근거확인을 해 봤다?

그 과거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절차에 따라서 관계자료가 다 있습니다.

있다?

네.

그 자료 좀 한번 어느 군, 어느 면 우리처럼 어느 사람한테 몇 사람한테 갔는지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죠? 체계적으로는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원사업자하고는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전 대통령들께서 대북지원사업을 현물로 하지 않고 현금으로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못 쓰는 돈을 쉽게 말하면 퍼주기 식으로 해서 그 무기를 만들어서 대남도발을 하고 정말 국방의무에 충실하는 그 아들들을 무기로 공격을 하는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은 안 되겠다 이 악순환은 피해야 되겠다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제3국을 통해서, 유엔의 유니세프 같은 곳을 통해서 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북지원사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과거에는 직접 줬는데 배로 싣고 와서 주고 구호물도 주고 현금도 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 차원에서도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인천광역시라는 곳이 다른 타 시ㆍ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극히 이것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것이 첫째 주요 질문하는 내용이고 타 시ㆍ도에 비해서 균형이 또 맞아야죠. 그래서 타 시ㆍ도와 같이 나가는 금액인지 서해평화를 위해서 특별히 더 지원해 나가는지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갔으면 정말 그것이 서민들, 여기 말하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영유아, 임산부, 취약계층 그리고 여기 보면 질병에 약하고 노출돼 있는 사람들한테 치료비나 방역비로 가고 뭐 기타 이런 곳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가고 난 다음에, 전달된 다음에 과연 실제 수요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안 받고 다른 곳으로 가면 뭐 상품이 좋고 질 좋으니까 먹고 살만한 중산층이나 상위계층으로 가는 건지 이것이 확인됐느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말로는 지금 협력관께서 됐다고 하더라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됐다더라 하는 것으로는 대답이 좀 부족되지 않나요?

일단 모니터링을 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차피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통일부에 보고를 합니다.

통일부에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죠. 대한민국에서 나가는 돈인데 그냥 나가서 더구나 이런,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상대적으로 적선 국가라고 하는 이런 나라에 가는 돈을 그냥 그렇게 줘서야 되겠습니까? 일단 이 부분에 관해서 받은 자료가 있거나 확인한 자료가 있으면 지원물이, 지원금이 간 이후에 어디에서 받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 받은 사람들이 잘 쓰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확인한 바가 있으면 확인한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직 연말이 한 달 남짓 남아 있는데 기금이, 이 돈이 다 뭐 쓰여지지는 않았겠죠? 다 정리됐나요?

이것은 금년도에는 지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간 것 중에 이미 다 간 것이 있죠?

네.

간 것 중에 이것이 정말 극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대로 잘 갔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확인을 해서 이것을 줘야, 우리가 봐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방법이 있나요? 확인할 방법.

일단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통일부에 보고했던 자료를 샘플로 해서 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주시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협력관님께 물어봤을 때 대북지원사업비가 30억 정도로 할 거다 뭐 이렇게 말했는데 보니까 이번에는 20억, 이것이 금년도 것인가요? 내년도는 아니고…….

네, 금년도.

30억 정도 할 거다 그랬는데 금년도 것이 잘 쓰여져서 아니면 2011년도 것이라도 잘 쓰여져서 그 돈이, 그 물품이 물자가 잘 전달됐으면 금년에도 내년에도 지원을 좀 늘려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예산을 좀 줄여서 국내에도 정말 어려운 노인층, 취약계층이 있으니 그쪽으로 가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절약해서 쓰고 남은 돈은, 더 많이 쓴다고 좋을 일도 없잖아요? 잘 가는지 잘못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아주 깊이 성찰해서 잘 가는지 잘못 가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금의 목적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좀 애매한 얘기인데요? 기금의 목적대로.

그러니까 이 기금은 목적대로 쓰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것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향후에 이 집행을 하게 되면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확실하게 우리 목적에 부합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원해 주는 목적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 민족, 분단됐다 하더라도 우리 피를 같이 나눈 민족이기 때문에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기저귀, 젖이 부족해서 안 나오는 사람 수유할 수 있는 이런 것, 병들고 힘들어서 질병에 걸려 시달릴 것 같으니 방역비나 의약품, 구급 이런 인도적 차원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이 잘 갔는지 확인되면 주고…….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잘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면서 막연하게 줘야 된다고,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써야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원도심권에 거듭거듭 강조하는 바지만 원도심권에 있는 취약계층들의 노인들은 20만원이 없어서, 월 20만원을 쓸 돈이 없어서 뭡니까, 지금 공공근로라고 하나요? 그런 사업이라도 해서 하게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못 살겠다고 유서라도 남겨놓고 죽고 싶다고 하는 이런 절박한 심정에 있는데 그 돈을 잘 쓰는지 잘못 쓰는지도 모르면서 또 예산 세워지면 일단 쓰고 보겠다는 식의 답변은 협력관님 답지 못한 답변인 것 같아요.

하여튼 정확히…….

그 확인 후에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잘 쓰고 있고 잘 도착됐고 그 사람들이 이 물품을 잘 받아서 쓰는지 아니면 고위층에서 받아서 쓰는지 이런 내용 등을 확인해서 잘 썼다 잘 쓰여지고 있다 이렇다면 또 집행을 해야 맞는데 협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입니다. 조직 좀 한번 살펴보죠. 중국팀이 있고 일본팀이 있고요. 구미팀이 있고 그 다음에 남북교류협력팀, 남북경제협력팀이죠?

네.

그렇게 있고 또 있는데 지금 중국팀, 일본팀, 구미팀이 활동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27쪽이요. 지금 교류실적 쭉 나열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서, 필요한 팀이라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집중해야 될 시기가, 선택과 집중 이 원리에 따라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팀 분야하고 남북교류 내지 남북경협 이쪽 팀이 상당히 강화돼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연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존의 동북아교류팀을 중국팀과 일본팀으로 분리를 했고 기존의 남북교류와 경협팀은 원래 아마, 경협팀이 송 시장님 취임 이후에 신설한 팀…….

그 숫자를 보면 뭐 셋, 셋, 셋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 분이 중국을 다 맡는다 또는 남북교류협력을 세 분이 맡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국제협력관실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하게 지금 이 시점, 중국의 어떤 권력변화 이런 것들하고 남북관계와 관련된 대통령 후보들의 stance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지금 우리 인천시가 상당히 잘 선견지명을 갖고 대처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이 더 강화돼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일단 남북교류협력과 경제협력은 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팀장은 둘이 있지만. 그 다음에 중국팀 같은 경우에도 남북교류협력팀하고 밀접하게 업무상으로 연관이 돼 있습니다. 특히 순수하게 중국 관련된 업무는 중국팀에서 전담을 하지만 관련되는 그런 사안에 있어서는 협조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난 조직개편 때 전문 직원들 공모를 통해서 충원이 됐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중국어를, 바로 뉴스를 보고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또 중국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쌓아놨던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팀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조직편제상 한 4명에서 5명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조직편제를 잘 해 보세요. 해 보시고 뭐 일본이 중요치 않다 또는 구미가 중요치 않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집중해야 될 분야가 있다 그 분야를 잘 찾아보시라 그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중국팀하고 남북 관련된 남북교류협력팀, 남북경제협력팀 이 부분이 강화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심도 있게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37쪽 한번 보시면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 추진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20억을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쓰시겠다는 사업을 원래 추진하셨죠?

네.

그런데 5.24조치로 인해서 남북협력사업이 중단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주셔야죠. 이것을 혹시나 오해를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사업내역에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5.24조치로 인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쓰여지지를 못했다 중단됐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주셔야 오해의 소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차준택 위원께서 컨벤션산업 육성과 관련돼서 지금 컨벤션산업 육성에 지금 GCF 사무국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국제회의가 상당히 많아질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관련돼서 파급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MICE산업을 상당히 잘 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육성을 좀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컨벤션산업 육성 관련해서 지난해 예산이 2억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2억이었고 이번에도 그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저희들이 이번에 3억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실에 올렸습니다만 예산사정상…….

깎였죠?

네, 그냥 기존 수준으로 됐습니다.

2억으로 그냥 되어 있죠?

네.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예측을 다 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신경을 앞으로 좀 더 써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국제교류센터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제교류센터와 관련해서 위탁사업이 지금 뭐뭐 있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위탁받고 있는 청년서포터즈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제협력관실에서 국제기구유치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조형물 교환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사업에서 일부를 저희가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더 위탁사업을 각 실ㆍ국에서 해야 될 사업 말고, 우리 실ㆍ국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실ㆍ국에서 하는 것보다 국제교류센터에서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그 사업이 있어요. 다 종합해 보면 이것밖에 안 되나 싶어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여튼 가급적 국제교류센터에서 많이 위탁을 추진하고자 관계부서와도 한번 협의를 해 봤는데 관계부서 입장에서는 기존에 위탁하던 그런 단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최대한대로 교류센터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는 사업은 교류센터에 위탁하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사실은 국제교류센터 이사회에서, 저도 이사인가요? 이사로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도 이런 문제를 말씀드렸었고 당시 이사장님께서도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각 실ㆍ국에 협조를 좀 구해 봅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별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어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실ㆍ국의 그런 입장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대로 협의를 해서 위탁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현재는 드리는 선으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탁, 인천국제교류센터가 갖고 있는 특징, 장점을 잘 활용한다는 것이 인천시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위탁사업을 늘려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늘려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뭐 위탁사업만 대폭 늘리고 수입이 없으면 그것도 안 돼요. 4%, 8% 아까 말씀도 있으셨지만…….

수수료는 있습니다.

형평을 기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요.

네.

그 다음에 토크하우스 얘기 좀 해 보고 싶습니다. 토크하우스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상당히 여기저기 기존에 있는 데가 지금 센터가 있고요. 계양이 있고 또 청라, 영종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구에 하나 더 있습니다.

앞으로 또 신규로 하실 때도 있고요.

네, 부평하고 지금 논현동에 신규로 개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토크하우스 계양국제어학관과 관련해서 거기서도 우리 국제교류센터가 손해를 많이 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양구 입장에서도 더퍽더퍽 지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것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교류센터가 손해를 좀 많이 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양국제어학관과 관련돼서 국제교류센터가 입게 된 손해 이 부분의 일부는 국제교류센터에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지만 그 손해를 어느 정도 보충해 주는 그런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관련해서 토크하우스 부분도 그래요. 계양국제어학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토크하우스를 둬도 상관없죠?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런데 다른 쪽에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청라나 영종이나 송도나 이런 데는 우리가 토크하우스를 또 운영하고자 하는 국제교류센터의 입장을 보면 원어민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비용도 줄이는 그런 측면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청라나 영종이나 송도 같은 데는 그런 사람들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오히려 더 좋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지역에는 장소가 문제가 될 겁니다, 장소가. 그런데 장소를 아주 좋은 건물을 얻어서 뭘 어떻게 한다. 넓고 좋은 건물을 얻어서 어떻게 한다고 치면 그것도 거기에 따르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소위 말하는 원도심, 구도심 지역 그런 지역에 토크하우스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냐 이 문제를 한 번 또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들 판단하고 계신 것인지? 글로벌사업실장님.

기본적으로 제가 답변드리자면 일단 가장 좋은 것은 각 군ㆍ구에 있는 도서관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하고 지금 청라 같은 경우도 주민센터에 문화강좌 프로그램 안에 같이 토크하우스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것은 도서관이라든지 주민센터 문화강좌 프로그램에 이 토크하우스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새로 신설해서 만들거나 이랬을 때 또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요. 새롭게 무슨 건물을 임대해서, 아주 좋은 건물을 임차해서 쓴다거나 하는 것은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주민센터라든가 또는 도서관이라든가 작은 도서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도서관을 좀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요컨대 구도심, 원도심 지역에서는 원어민 문제가, 원어민 자원봉사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이 계신 분들 그분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분들이 쓰는 언어는 주로 아시안권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좀 문제가 돼서 영어나, 영어가 주로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영어가 주로 많다보니까 원어민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점을 또 도시균형,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원도심을 소외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돈이 들어가더라도 원도심 분야, 차라리 이렇게 또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송도나 청라나 영종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돈이 10원 들어간다. 그 10원을 세 군데에서 빼서 원도심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송도나 청라나 영종 같은 그런 데는 이미 본인 스스로가 영어나 일본어를 배우려고 하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을 좀 살펴봐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거의 영어를 쓰는 원어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데가 연수구입니다, 사실. 연수구에 학원가들도 많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거주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계양이나 청라 쪽에 이 토크하우스를 개설할 때 원어민 자원봉사자들을, 원어민 어드바이저를 모집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인천대, 인하대, 경인교대 이런 쪽에서 지금 외국 학생 중 유학하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학생과 학교 기관과도 좀 더 협조를 해서요. 그 유학생들을 봉사자로 활용을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100% 다 충족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더 예산을 절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평 같은 데도 지금 없죠? 부평 같은 데도.

네, 현재는 없습니다.

하여튼 원도심 지역에 주로 신경을 쓰시되 있다고 해서 몇 군데 더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계양 같은 데에 하나가 있다, 국제어학관. 그런데 그 국제어학관에 실제로 가보면 거기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장 다니는 사람이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거기는. 그러니까 있다고 해서 거기는 배제한다 이런 식의 사고도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없는 예산, 없는 돈에 그것을 또 하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나 도서관 같은 데에다가 해서 협력관계를 좀 맺어서 그런 쪽에다가 유학생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 상당히 좋은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100원 나갈 것 한 20원, 30원 이 정도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방향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전부 다 참작하셔서 특히 토크하우스 같은 경우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쪽 한번 보세요. 그것 하고 국제교류센터에서 자료 제출한 것 78쪽하고 두 가지 한번 견주어 보십시다.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지금 처리요구 사항에 ’12년도 위탁사업 중에 1억 1,000만원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국제협력관실에서. 국제교류센터에 한 것이 5,000만원, 6,000만원. 그런데 교류센터에서는 시 부서별 위탁사업 현황실적에 교류센터에서 1억 6,000만원이거든요. 이 차이는 뭐죠?

그 차이는 지금 저희가 협력관실 그 자료에 지적, 처리요구사항에 1억 1,000만원은 시민평화교육하고 그 다음에 국제기구유치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교류센터에서 한 것은 조형물상호교환 사업 5,000만원 그것은 금년도에 신규로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네?

신규로 위탁을 한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협력관실에서 위탁하고자 했던 것은 시민평화교육하고 국제회의유치 사업 그것을 기존에 계획을 했었고 조형물 교환사업은 협력관실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교류센터에서 하는 것이 탄력적으로 판단돼서 위탁한 사항이라 이 자료에 빠졌습니다.

글쎄요. 자료에 빠지는 것은 동시에 제출하면서 말이 안 되잖아요. 5,000만원은 어디 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다음에는 같이 맞춰서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같이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위탁사업을 하면서 같은 부서에서 1억 6,000만원 위탁하면서 위탁한 것은 1억 1,000만원밖에 없다고 제출해 주면 되느냐 그 얘기예요.

다음에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인이 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설명하신 그 원인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위탁사업을 하면서 여기에서 준 것은 1억 1,000만원밖에 없고 교류센터에서 받은 것은 1억 6,000만원이고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을 해요. 행감자료를 이 따위로 제출해도 돼요?

이것은 2011년도에 지적한 자율성 확보에 대한 자료만 저희들이 계상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했고요. 조형물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조형물을 집행하는 그 단순사항만…….

조형물 집행하면 그 조형물 집행하는 그 5,000만원 어느 예산에서 이것을 위탁한 거예요?

저희 조형물 예산사업에서 위탁한 겁니다, 국제협력관실에 계상된.

글쎄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산해 보면 여기에도 문제가 되잖아요. 연계가 안 되면 결산서에는 이것이 1억 6,000만원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아, 교류센터 결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우리 협력관실 결산서도 그렇고 또 당연히 교류센터에도 결산서에 1억 6,000만원이 나올 것이고 이러한 자료제출은 있을 수도 없고요. 이렇게 처리해 주면 안 되죠. 어디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변명 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시정하려고 하는 것이지 뭘 자꾸 뭘 빼고 뭘 넣고 했다는 그런 변명은, 실질적으로 지금 나타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것은.

네, 다음에는 일치해서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누락된 것으로, 죄송합니다.

글쎄요. 누락됐죠?

네.

그 다음에 업무보고 2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실질적인 자매ㆍ우호도시 협력체계 구축 그랬는데 ’12년도 추진실적이 122회입니다. ’11년보다 많이 증가됐는데 이 중에 우리가 지금 자매ㆍ우호도시 체결이 되어 있는 중에서 ’12년도에 교류가 한 번도 없는 도시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몇 개나 되죠?

그것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멕시코 메리다라든지 브라질 히오그란지두술 이렇게 중남미에 있는 국가들하고는 금년도에 교류가 없었고 대체적으로는 아시아 국가들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일부 국가들하고 교류가 됐습니다.

멕시코 메리다시에 제물포거리가 있어 가지고 인천시에서 동판을 해 준 사실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자료에서 본 기억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니까, 어느 의원이 갔었습니다. 가니까 한국어 교육을 가르치는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이 한국어를 하나도 못 하세요. 그래서 교육자료를 아마 첨단으로 해 가지고 많이 보내줬는데 어떻게 그런 것이 점검이 되고, 그것이 점검이 돼야죠. 되고 또 지원해 줘야 될 것이 있으면 더 지원해 주고. 그때 같이 갔던 동료 의원들이 즉석에서 100불씩 모아 가지고 800불인가를 전달하고 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우리 제물포에서 이민 가면서 제물포에서 떠났대요. 그런데 우리 한인회장도 한국어를 못 합디다. 그래도 제물포거리를 지정해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조그만 동판에 그때 타고 왔던 배를 형상화해서 거리에 붙였기에 저희가 와서 아마 돈 좀 들여 가지고 좀 크게 해 가지고 보내줬고 그랬는데요. 그것 보내 주고 우리가 학생들 한국어교육 시키라고 지원을 해 줬으면 그것은 자료에서 보기만 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한 번 챙기고 향후 어떻게 되는가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그래주시고 ’12년도에 교류하지 못한 도시명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남북교류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남북교류팀장이 남북실정을 얼마나 아는 분입니까?

네, 김효은 남북교류협력팀장은 현재 전공도 북한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고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또 우정하 남북경협팀장은 통일부에서 인천시로 얼마 전에 전입을 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남북교류를 하는 과정에 우선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한 일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향후 우리가 12월 19일 대선이 치러지는데 지금 메인 세 분의 후보가 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공약에 들어가 있거든요.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5.24 조치에 의해 가지고 우리 인천시가 하고자 했던 일의 거의가 다 미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중단이 됐었습니다.

중단됐죠?

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가 제일 밀접한 도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서해안 북방과 강화 이쪽으로 해 가지고 서해안에 그렇다고 그러면 집중적으로 북한과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발 빠르게 내년도 계획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진 것이 있어요?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올해 중단됐던 그 큰 틀은 이미 정해 졌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개성, 해주 그 다음에 인천을 연결하는 그런 삼각벨트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금 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사업추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우선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능동적인 사업을 좀 더 구상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우리가 서해안 평화지대, 평화지대 하는데 평화를 원하지 않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세계 인구가 다 그럴 것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공동어로, 공동어로 하는데 공동어로에 여러분들이 자꾸 거기에다 시장이 이야기하시는 것만 기록해 놓고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고 그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공동어로를 한다고 그러면 우선은 NLL 선상에서 남측과 북측이 동일면적을 가지고 공동조업을 해야 되는데 합의된 사항은 아니지만 북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2/3 이상이 남측 해역입니다. 또 공동조업을 한다 그러면 정확히 어디까지 뚫리냐 그러면 이북어선이 굴업도 앞까지 옵니다. 그러면 인천항의 우리 물류국제항과 인천공항에 심대한 우려가 발생됩니다. 이것을 우리 시민도 국민도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안 하고 괜히 정치권에서 NLL만 가지고 떠들다 보니까 국민들이 식상해 하고 우리 인천시로써는 과연 공동조업을 했을 때 우리 인천시에 어떠한 영향이 오는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 파악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북한팀 하고 같이 해서 지역에 가 봐야 합니다. 우선 공동조업이 불가능한 부분은 북한이 등거리, 등면적으로 공동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그리고 공동조업을 했을 경우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연평도와 백령도, 서해 5도서는 북한 배가 해안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놓고 공동조업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서해 5도서 어민들은 하도 중국어선들의 피해가 많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중국어선 피해가 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NLL 선상이 있어 가지고 양쪽에서 배가 접근을 못 해서 그 자리가 산란장이고 양어장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NLL이 있음으로써 서해 5도서 어민들이 먹고 살고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살림터인데 공동조업한다고 그러면 그쪽에 평화지대 구축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저 전라남도에서, 부산에서 대형어선들이 다 갈 겁니다. 그러면 1년 안에 바다는 황폐화되고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장님도 공동조업을 요구하려고 그러면 분명한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공동조업 할 경우는 서해 5도서 선박밖에 못 들어가게 한다든가 아니면 전국 배가 다 들어가서 공동조업하려고 그러면 서해 5도서 어민들을 어디에다 소개시켜주고 한다든가. 그러니까 우리 서해 5도서 어민들은 주민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공동조업이라는 내용도 우리 시장님께서 평화지대 구축, 공동어로 확대 실시 이러한 것들을 좀 심한 얘기로 해서 우리 송 시장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극단적인 생각도 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시장님이 요구하시는 사항, 생각하시는 것을 따라만 가지 말고 현실적으로 지역에 가서 아,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건의하고 이러한 문제를 공동조업을 하려고 하면 우선 해 줘야 될 것이 있다. 우선 해줘야 될 것은 같은 면적이 되어야 되고 또 같은 면적이라도 서해 5도서의 방위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 대안은 어떻게 하겠다. 또 공동조업을 하려고 하면 서해 5도서 어민에 한해서 이북과 조업을 하도록 해 주겠다고 한다든가 우선 그 안을 내놓으면서 공동조업을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고 발표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공동조업하면 서해 5도서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또 옹진군 및 전체가 다 불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굴업도까지, 덕적도 앞까지 해상이 뚫리면, 이것 다 뚫립니다. 북한을 우리가 믿기가 굉장히 어렵죠? 약속을 잘 이행을 안 하니까. 그래서 옹진군민들은 그러한 불안감을 지대하게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안을 내놓을 때는 반드시 다시 재론하지만 공동조업한다고 그러면 우리 남한에서는 어디서 참석할 것인가? 또 공동어로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설정할 때 북한과 남한의 해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안을 내놓고 공동조업을 한다고 그래줘야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고 맞는 얘기이지 막연하게 공동조업, 평화지대 구축 그것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현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릴 테니까 앞으로 내년도부터라도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많은 이북에 대한 좋은 현상이 있을 겁니다. 저도 뭐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을 때도, 평양을 가 보니까 이것이 국가가 아니고 김일성 씨족사회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정말 죽은 김일성이 북한을, 그때만 해도 유지하는 것 같고 이끌고 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얘기는 뭐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제일 우리 인천시가 당면한 과제는 2014 아시안게임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북한관계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자꾸 시장님이 일방적인 지금, 그냥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어 이북에서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 국민이 모르고 우리 인천시민이 모르는 그런 불안한 사항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한 사항을 짚어 가지고 계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005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해서 현재, 당초목표액은 얼마였습니까?

당초목표액이 300억 목표입니다, 2016년까지.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약 30억 정도 남아 있죠?

네, 38억 남아 있습니다. 36억 3,8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기금 조성을 얼마나 예상하고 계시죠?

내년에 저희들이 35억을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예산실 1차 사정결과로는 10억원선 기금 전출을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10억, 2014, 2015, 2016 향후 4년 동안 300억 조성할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기금 존속기한을 남북교류협력 조례에서 20년까지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일단 2016년까지 180억을 조성하는 것을 지금 연차적으로 한 22억 정도 적립 목표로 해서 일단, 300억을 목표로 한다고 그러면 2020년까지로 그렇게 기한을 연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정상 뒤로 미룰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계획대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면 이 부분이 반드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금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느낄 때는 많은 중복이 되지 않나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업을 할 때도 중복되는 사업보다는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된 사업 중에서도 6.15선언 행사나 10.4선언 행사 같은 것은 매년 반복되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중복된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 사업결과를 재검토하고 좀 더 개선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류협력위원회 서면으로 심의를 많이 하던데 왜 그렇죠?

저희가 연초에는 총괄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집합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전에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그 사업, 특정사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부분 서울에 있는 분도 있고 또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바쁘시다 보니까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심사는 사실은 심의가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검토하고 그런 내용이 좀 부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서면심사보다는 정확하게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집합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자 인천일보에 의하면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South Korea로 돼야 될 지도상의 우리 인천 섬들이 북한 영문표기로 이렇게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천시가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것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사항이고 또한 행정기관인 인천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MS 관련기관에 정정해 달라는 편지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지적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조해서 그것은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MS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도 있습니까?

네, MS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직접 방문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전화하고 문서하고 그렇게 해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직접 가서 항의방문도 하셔야 되고…….

거기에서도 유감을…….

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 사무소가 있다는데 가셔야죠, 10번이라도 가셔야죠. 그리고 그것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구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기관은 공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확답은 받았고요. 저희가 문서는 발송을 했고 아직 문서로 도착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확답은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꼭 최근에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일본에서 애플사에 항의를 해 가지고 독도도 동해로 표기가 돼야죠, 표기가 됐잖아요? 동해로.

네.

독도 자체도 그렇고 또한 이것까지 이렇게, 지금 인천 섬까지 북한 영문표기로 돼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중국에서 그렇고 우리 한국은 굉장히 그런 역사의식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부족하고 그런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만큼이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 그 공문이 오면 우리 의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국제자문관 있지 않습니까?

네.

국제자문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본 위원이 8월에 기타규슈시를 갔을 때 신삼범 씨라고 국제자문관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관의 역할이 그래도 그 지역에서 덕망이 있고 좀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위촉이 돼서 우리 인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문관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한 어떤 식으로 계속 교류를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문관들께는 우리 시정소식지나 예를 들어서 굿모닝 인천이나 각종 아시안게임 관련된 그런 홍보물을 보내서 우리 시에서 진행되는 사항과 홍보를 부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문관들끼리 주기적으로 그런 사항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문관은 대부분 주재국, 대사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활동하실 수 있고 덕망 있는 분으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금액이 뭐 30만원 이런 것은 뭡니까?

자문관은 사실 명예직이긴 하지만 자문관은 실질적으로 시장님께서 방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류행사가 있을 때 직접 사비를 들여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국제전화도 해야 되고 거기에서 각 기관하고 미팅하면서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한 실비보상 성격으로 저희가 매년 자문관 활동실적을 본인의 활동결과서를 받아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30만원은 아주 기본적인 그런 활동을 했던 분들한테 드리는 실비보상 액수입니다.

뭐 물가로 따지면 특히 일본에서 30만원은 거의 아주 미미한 그런 돈에 불과한데 돈도 돈이지만 아무튼 우리 자문관들의 역할이 그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활동을, 알아줘야 그분들이 활동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 그분들이 바쁜 일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이 좀 미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협력관실에서 지난 10월에 송도컨벤시아에서 SKAL 총회 할 때 나가 보셨었나요?

네, 나가 봤습니다. 저는 다른 일정 때문에 나가보지 못하고 담당 팀장하고 팀이 나가 봤습니다.

지금 앞으로 국제기구라든지 또 국제회의를 많이 유치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천은 GCF 사무국 유치를 통해서 향후 매년 약 120회 이상의 국제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회의를 통해서 또한 인천의 위상을 높이고 또한 다가오는 아시안게임도 많이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처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국제회의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시공사의 컨벤션뷰로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아마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보다 시의회에서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증액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은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그 다음에 일단 유치가 되면 그 소관부서에서 회의를 실제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컨벤션뷰로팀에서는 국제회의 참가자라든지 국제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국제회의 인프라 구축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제협력관실을 비롯해서 또한 도시공사 관광사업부 또한 MICE사업 이 분야에 관련된 팀들이 조금 시스템화 돼서 자주 회의를 하고, 따로따로 분산하지 말고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단 국제회의 관련되는 호텔이라든지 요식업소 그런 기관들하고 MICE Alliance를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하고도 정기적으로 토론하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의 컨벤션뷰로팀하고도 하면서 컨벤션뷰로팀에서는 MICE 참가자들에 대한 가이드북 제작이라든지 Incentive KIT 그 다음에 MICE Card도 지금 시범도입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공사가 관광공사하고 통합이 되다 보니까 컨벤션뷰로팀이 관광공사에서 활동할 때보다 도시공사는 아무래도 도시개발사업 쪽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이 약간 취약하지 않은가 그것이 좀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관광공사가 도시공사로 포함되는 것은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기업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저는 불만인데 향후 이러한 부분들이 관광은 관광에 맞는 또한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이런 사업은 그러한 팀들이 하나로 묶여지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제협력관실 또 국제교류센터 또 인천관광공사, 인천의료관광재단 뭔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재단이나 사업소끼리 하나로 해서 뭔가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묶어야 되는데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인천은 관광만이 살길입니다. 저는 항상 그것만 주장하는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요.

네.

또한 이번에는 국제교류센터의 내용이긴 합니다만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자원봉사협의체도 구성이 돼 있고 또한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모집돼 있고 또한 국제교류센터에서는 2014 아시안게임 청년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당히 이 부분이 참 열정적이고 또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많이 가졌습니다. 작은 예산으로 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상대 나라에서 정말 서포터즈라는 개념은 약소국들에 대한 선수단을 응원하고 또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모임 자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저는 너무나 바람직하다 앞으로도 대회가 끝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국제교류를 위해서는 지속돼야 되는 사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향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44개 참가국 전체를 다 해서 각 국가당 20명씩 모집을 해서 약 1,000명 정도를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일반 시민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언어교육과 문화교육, 소양교육 중심으로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대회가 끝나더라도 이 자원들이 정말 인천의 소중한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국제자문관도 다들 계시지만 인천의 민간 외교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꾸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놀라운 것을 봤는데 일본 요코하마에 ‘된장찌개회’라는 일본 공무원 또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이 하나의 모임을 가진 것이 된장찌개라는 모임입니다. 특히 한국 중에서도 또 인천을 특히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신데 그분들이 오히려 우리 인천에서 그 나라에 가서 홍보도 하고 더 역할을 해야 될 일들을 그분들이 스스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뭐 직접 지원하기는 힘들겠지만 잦은 이런 교류를 통해서 글로벌사업실장이 얘기했던 대로 그분들이 그 나라에서 우리 인천에 대해서 더 많이 알리고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끊임없는 그런 애정을 보여야 되는데 향후에도 이러한 모임들이 인천 전역에 우리가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그런 지역이나 또한 일본을 비롯해서 중국, 모든 자매ㆍ우호도시에 이러한 모임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한번 구상해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장찌개회’가 6월에 인천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고맙고 또 한국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관심을 가진 그런 공무원 모임인데 같이 식사도 하고 이번에 시장님이 요코하마 방문했을 때도 그쪽에서도 반갑게 맞아주시고 교류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민간과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유병윤 국제협력관님은 해외에 몇 번 나갔다 오셨어요?

금년에는 6번 정도 나갔습니다.

6번?

네.

자주 나가셔야 일이 잘 되죠?

물론 그렇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내부 조직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나가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어서 나가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큰 목적도 없이 나가는 것은 또 예산낭비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목적이 있는 여행이 되셔서 말 그대로 국제협력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금년도 8월 13일에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받은 결과를 발표한 것을 보셨죠?

어떤 내용에 대해서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인천국제교류센터 적발 주의처분?

네.

그 부분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하세요.

그 건에 대해서는 김광 글로벌사업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일부 중에 신문에 나왔던, 보도된 부분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다양한 대 시민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 일반 식당에서만 주로 사용돼야 되는 Clean Card를 치킨집이라든지 일부 이렇게 사용해서 이 부분은 법에 위반된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인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지적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다 환급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카드로 급여를 줬다는 얘기는 뭡니까?

급여부분은 저희가 올 초에 대기발령을, 3명을 경영혁신 차원에서 시켰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경영혁신 차원에서 3명을 시켰는데 저희가 대기발령을 시켜놨지 그 보수규정들을 손보지 않아서 보수를 그대로 다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카드로 급여를 줬다?

그래서 카드로 급여를 줬다는 부분은 좀 언론에서 오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대기발령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전체 월급을 다 주지 않고 한, 시에서도 보통 2할 정도를 빼고 주는데 저희가 그런 규정들이 미비해서 100% 월급을 다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명예롭지 못하다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잘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내 핸드폰에 문자가 왔는데 김광 구속 이렇게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문자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네.

조심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보라도 그런 것이 나돌아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정신들 차리고, 국제업무는 복잡한 건데 말 못할 사연도 많이 있을 거예요. 답변하기도 어려운 것 많고 아까 이상철 위원님께서 여러 질문을 하셨는데 다 할만 하니까 하는 겁니다. 전부 잘 들으시고 그리고 평화 참 좋죠. 평화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기 중동지역이 이스라엘하고 한판 붙었잖아요? 만약에 한반도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안보도 튼튼히 하고 또 안보를 튼튼히 해 놓은 다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국제협력관이 외교관으로서의 큰 역할입니다. 드러나지는 않고 내면에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점 잘 하셔서 핸드폰 문자메시지가 유병윤 협력관, 김광 이번에 한 건 올리다 이런 것 좀 오게 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셨죠?

네.

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강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 공무원 국외여행 심사위원으로 지금 현재 시의원은 들어가 있습니까?

국외여행 심사는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만?

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원 심사하면 다 보내주지 누가 안 보내주겠습니까?

그런데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사실 좀 엄격하게 하고 있고 다 보내주지 않고요. 사실 수정의결 같은 경우에 인원축소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를 들어서 한 200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저희들이 제한하는 목적보다는 이것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인데 사실상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많은 견문을 넓히고 온다고 그러면 그것이 결국에는 시민의 서비스로 돌아간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공무원들 해외 마케팅하고 견문 넓히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다만 그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실질적으로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그 목표를 가지고 가서 자기의 역량을 계발하는데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갔다 오면 보고서 같은 것 제출합니까? 다.

네,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해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네, 평가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중반에 공무국외여행 보고서가 일부 조금 부실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한 번 공문으로 주지를 했습니다, 그 결과보고서를 좀 더 충실하게 쓰도록. 그리고 인투인 사이트에 같이 게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총 몇 건이었어요?

작년에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허가는 저희가 183건에 130건을 했습니다.

승인 건.

승인 건이요?

네.

승인 건은 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은 몇 건이고 2011년에는 몇 건이고 ’12년에는 몇 건입니까?

심사위원회가 2009년도부터, 저희가 그 전 것은 수록을 안 했고 작년도에는 심사위원회는 16번 개최해서 건수는 61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결을 55건했고 부결 2건, 수정의결 4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18건의 심사 횟수를 하고 94건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게 되면 2010년도에는 공무국외여행여비가 한 7억 5,000 됐고 2011년도에는 6억 7,500 그리고 금년도에는 5억 4,400 좀 많이 감소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공무연수를 통해서 보다 많은 견문을 쌓고 자기 역량을 계발하는데 도움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알찬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늘 날카로운 지적과 훌륭하신 대안 제시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협력관실 및 국제교류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유병윤 국제협력관님과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 감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국제협력관실 및 국제교류센터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지적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시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국제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및 국제교류센터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