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제갈원영 의원 발언

제205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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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은 물론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검토에도 그 뜻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처리 등 개선을 통해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될 때에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에 여성가족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ㆍ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여성가족국장 박덕순 여성정책과장 방윤숙 보육정책과장 김기철 아동청소년과장 김승희 노인정책과장 김경집 여성복지관장 박윤숙 여성의광장관장 이현애 서부여성회관장 김명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승희

박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한 후에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박덕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올 한 해 시정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추진한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여성가족국과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여성가족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윤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기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김승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김경집 노인정책과장입니다. 박윤숙 여성복지관장입니다. 이현애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김명자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조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저는 우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9페이지요.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때 정부의 지원비용이 얼마이며 시설에서 양육할 때의 지원금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폴리텍대학 등 관련 기관 연계방안 검토라고 해서 나왔는데 취업을 위해서 몇 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또 몇 명이 어느 업체에서 취업을 했는지 자료요청 합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인천어린이과학관 입장료 할인 및 주변 환경정비 등 개선방안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타 지역 주민할인을 실시한 대다수 타시ㆍ도 때문에 인상을 못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타시ㆍ도에서 지역주민 할인혜택을 실시하는 시ㆍ도가 몇 군데인지 군까지 자료요청 합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노인일자리,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인데요.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각 군ㆍ구에 몇 분인지 대상기준과 일하는 기간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인천의 가출청소년 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인천의 가출청소년이 몇 명이며 관리체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요청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 요구자료 77건을 많이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미 제출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여기 74페이지 요구자료에 보면 각종 공사의 설계 변경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여성문화회관의 수영장 개ㆍ보수공사에 7,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리고 여성복지관의 노후설비교체 및 시설 개ㆍ보수 공사해서 8,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공사설계를 변경함에 있어서 당초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설계를 하기 전에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것을 작성했었을 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천재지변이나 불가결한, 불가피한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설계 변경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편의적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주 불가불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설계변경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영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여성문화회관의 경우는 약간 특수한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7호선이 지나가는 지하철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수영장이 워낙 오랫동안 그런 보수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수공사의 범위를 놓고 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을 다 빼고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본 결과로…….

안영수위원

금이 갔다 이런 얘기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약간 충격도 좀 있었고 세월이 좀 오래 가다 보니까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안영수위원

아, 그것도…….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안영수위원

국장님, 그것도…….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하게 됐습니다.

안영수위원

변명이 안 됩니다. 그것은 설계를 하기 전에 지하철 7호선이 지나간다는 것이 충분히 예견됐었잖아요. 됐는데 그것을 나중에 공사설계 변경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앞으로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하지 마세요. 충분히 예견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큰 다리 교량을 설치하는데 그 밑의 물이 보이지 않는 데의 무슨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다든지 하는 것 아니면 도로를 굴착하다가 예기치 않게 바위가 나온다든지 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는 것 외에는 설계변경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공사업자를 봐주기 위한 그런 설계변경도 되고 우리 혈세낭비도 된다, 예산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국장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리고 162페이지 요구자료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결과라고 해 가지고 사회복지법인, 복지관, 비영리단체, 위탁사업 기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쭉 한번 훑어보니까 적발된 시설은 계속 적발되더라고요. 계속 적발이 돼요, 162페이지 여기 보면. 그것 쭉 보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 집행부에서 계속 적발되는 이 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시설장이라든가 거기의 해당 직원을 좀 교육을 시키세요. 교육을 해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가지고 안 됩니다.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키셔서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지 이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점검만 하면 됩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앞으로 교육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말로만 하지 마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요즘 언론에서 계속 지적되는 어린이집 사태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맡기는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이 많아도 믿고 맡길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 뜻을 아시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안영수위원

무슨 뜻인지?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안영수위원

그것 무슨 뜻입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믿고 맡길 수가 없데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사실…….

안영수위원

이것은 뭐, 말씀하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사실 인천의 어린이집이 한 2,1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율이 시설 수는 5% 정도가 되고 아동 분담률을 보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타시ㆍ도나 전국적인 평균에 미치지를 못 하고 외국에 비하면 아주 굉장히 미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우선 안정적으로 시설운영에 신뢰가 가는 국공립 시설이 없어서 적어서 내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가 없다는 그런 여론이 좀 비등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공립 시설에 대기한 아동 수 자체도 한 6,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정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연일 보도를 통해서 어린이집의 비리사실들이 좀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없지 않냐라는 이런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보육정책과가 만들어지면서 보육기반팀이 만들어지고 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팀 인원도 좀 보강을 해서 군ㆍ구와 교차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지금 일선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분들이 지도ㆍ점검하는 것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이 인원도 적을 뿐더러 미리 또 언제 나온다고 지도ㆍ점검을 한다고 또 미리 공문이 나오고 그리고 또 공직자들도 담당직원이 적기 때문에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다 그냥 그때만 지나가면 끝이다. 또 전체 선량한 대다수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안 그렇지만 일부 어린이집 시설장들은 어린이를 돈으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새싹이오 미래의 아이들을 잘 보듬고 보살피지를 않고 시설비나 급식비 이런 것을 횡령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여론 또 우리 공직자가 지도ㆍ점검하는데 있어서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가 찰 일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시점검을 나가세요. 점검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최소한 1회 이상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몇 번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1회요. 최소한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안영수위원

통상 몇 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보통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수시로 나가기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군ㆍ구에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인력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군ㆍ구 지난번 부단체장 회의 때도 인력보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렸는데요.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여러 시설을 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있는 인력과 보강들을 통해서도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을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ㆍ점검이 공무원뿐이 아니고 사회가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대책 마련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안영수위원

그게 뭡니까? 모니터링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를 좀 활성화 시켰고 부모모니터링단을 통해서 어머니들이 또 학부모들이 같이 시설운영에 참여하고 함께 고민하고 또 그런 비리가 없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차차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도ㆍ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형식적이다 인원은 적고 점검할 어린이집은 많고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도ㆍ점검이 그냥 하나의 겉치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지도ㆍ점검을 해서 좀 확실하게 우리 학부모들이 안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하는 것은 국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 좀 신뢰가 가는 행정을 해 주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안영수위원

강력하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병행을 해서 강하게 지도ㆍ점검을 하는 부분은 그대로 하고 또 주기적으로 원장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좀 많이 바꾸고 현장에서는 그래도 저희 보육기반팀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현장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저희가 듣고는 있는데요. 아무튼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서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신뢰가 가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리고 교육은 1년에 1회라고 그러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분기별로 한 번은 해야 될 거예요. 1년에 한 번 가지고 뭘 합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아, 지도ㆍ점검이요?

안영수위원

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지도ㆍ점검이 1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2,100개가 넘어가다 보니까 많은 구 같은 경우는 400개 정도 돼요. 그래서 그런 구의 불만은 저희들은…….

안영수위원

전체 다는 못 하더라도 표본으로 지도ㆍ점검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교육을 분기별로 한 번은 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교육입니다. 교육을 해서 도덕불감증에 있단 말이야, 도덕불감증에. 그러니까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은 교육을 그에 대한 지침을 전달하는 그러한 교육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제갈원영 위원님.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조금 있으면 국장님 오늘 서울에서 전국 기초광역의원들이 모여서 지방분권관련 집회를 합니다. 사실 오늘 저희 문복위도 거기에 참가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래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안 갔거든요. 오늘 아마 유력대선 후보들도 참가해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지방분권의 가장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국비 대 지방세, 지방비 비율이 한 8:2 정도인 것을 저는 그것을 6:4 내지 5:5 정도로 낮추는 것이 가장 저는 지방분권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오늘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육료 0세~2세 무상보육이 올해부터 실시가 됐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사실은 제가 볼 때 작년 말에 국회의원들이 올해 4.11 총선을 의식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하고 충분한 상의 없이 사실 급박하게 처리한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행이 됐는데 어쨌든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중단 없이 계속 시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16개 광역자치단체장들도 계속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갑자기 진행된 0세~2세 무상보육료에 대한 지방비 40% 부담은 너무 크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비를 60%에서 80%로 확대를 하고 지방비를 20%만 넣자고 계속 건의를 하고 일부 국회의원은 지금 그런 법안도 발의했는데 최종적으로 어제, 내년도부터는 지방재정특위에서 중구의 박상은 의원께서 7:3 그러니까 국비 7하고 지방비 3 정도로 하는 중재안을 내 놨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어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어떻게든 간에 일단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부족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도 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가 더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 7:3의 국비를 늘리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에는 아마 상황에 따라서 한 5 내지 10%는 더 좀 유동성이 있게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잘 하면 한 80% 정도 더 받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이 돼서 일단 내년도에 기본적으로 영유아 보육 그러니까 0세~2세 보육에 대해서 원래 갑작스럽게 시작은 됐지만 시작된 것은 중단할 수는 없고 계속 해야 되는데 그 법안이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특위에서 낸 7:3 또 거기에서 더 나가서 유동성까지 감안해서 한 8:2 정도가 되면 우리 인천도 그렇게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 문제는 말이죠. 보육료는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양육수당도 지급하게 되어 있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0세부터 5세까지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특히 0세~2세, 올해는 시설 미이용 시에만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시설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하위 70%까지 전액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인천에서 양육수당 관련해서 소요될 예산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양육보조금에 대한 통계를 해 봤는데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영아, 유아해서 재원이 총 41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41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국비가 247억, 지방비가 한 164억 정도 이렇게 보이는데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이것은 보조율에 대한 것이 아직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보육비를 포함해서 모든 보육사업은 보조율을 80%까지 높여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아까 지방재정특위에서 7:3으로 일단 중재안을 냈지만 그것도 아직 통과될지 여부가 지금 현재 미지수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 다음에 0세~2세 보육료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방안은 아예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런데 저희가 볼 때에 보육료하고 보조금은 같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보육사업에는 보육료 또 양육보조금, 국공립 시설운영비 상당히 가지 수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보조율에 대한 것이 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시작된 무상보육이 절대 중단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되어야 되는데 국비지원 비율이 지금의 6:4는 지방정부 여건을 감안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8:2 최소한 7:3정도까지는 확대되도록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 추가확보 노력을 충분히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ㆍ도지사협의회나 군수ㆍ구청장협의회가 많이 가동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사실 갑자기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것을 지방정부가 더 추가로 보전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노력을 해서 얻어낸 결과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아무튼 올해는 어차피 지난 것이고 내년부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강력하게 노력하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여기 업무보고 내용상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우리 인천은 아직 영유아 학대방지 조례가 지금 제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것은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영유아 학대방지 조례안을 입법검토를 시켰는데 아직 상위법과 관련해서 좀 상위법이 개정된 다음에 하자고 그래서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영유아 학대방지 관련해서 우리 인천에 신고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영유아 학대 관련해서 지금 들어온 신고건수가 없습니까, 아직까지.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잠깐만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영유아 학대방지에 대한 신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올해 지금까지 한 1만여 건이 신고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영유아 학대방지 그러니까 영유아 학대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될 사람들이 있죠. 의무신고자가 누구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의무신고자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그 의무신고자가 누구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의무신고자들은 아동과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아동복지시설종사자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학교…….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사실 학대가 일어나면 거의 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이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신고비율이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현재 신고의무자의 신고비율은 약 30%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학대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서 거의 신고를 안 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내가 집에 가서 뭐 그러니까 부모가 알게 됐다든지 해서 무슨 부모가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의무신고자의 신고비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러면 의무신고자 그러니까 영유아 학대방지가 신고가 됐을 때 그 제재수단이 뭡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신고를 안 한 것이 확인이 되면 과태료 부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과태료 부과만 되어 있는 것이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태료도 아마 신고자 비율도 낮고 해서 과태료도 강력하게 인상하는 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과태료 가지고 미약하다고 봅니다. 의무신고자들이 30% 정도밖에 신고를 안 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뭔가 영유아 학대에 대한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내년 초에 영유아 학대 방지에 대한 조례를 재정비해서 다시 발의할 예정입니다만 사실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두 군데가 있는데 내용이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내용이 돼 있다고 해서 제가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제가 우리 시에도 협조를 구하겠습니다만 전문가들하고 관계되는 공무원분들하고 이 영유아 학대 방지에 대한 연구를 해서 구체적인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협조부탁을 드리면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의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2010년도에 보면 498건, 2011년도 444건, 올해 현재까지 436건으로 사실 숫자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인천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제가 아는 통계로 한 1만여 건이 됩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제재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지금 전국 통계 지역별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인천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건수가 좀 많은 편에 속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사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각 지역별로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가족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또 어린이들과 같이 만나는 그런 범주에 있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 인천에 아동과 관련된 조직이 취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영유아 보육료에 관해서는 국비 확보 노력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영유아 학대에 대해서도 강력한 방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수 위원님.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년 자살 40%, 가족문제 괴로워해서 경인일보 11월 19일자 월요일 23면의 사회면을 쪽 한번 보면, 주요업무보고 64페이지 그것을 토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률이 가족 문제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가정의 위기의식이나 생계 곤란 청소년 자살 등 비행예방을 위하여 우리 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첫째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지금 청소년 자살이 상당히 많은 게 사회 문제로 되면서 저희 파트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예방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64쪽에 있는 것을 보면 위기청소년 상담 및 보호지원사업이 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는 게 8개 군ㆍ구에 지금 설치가 돼서 위기청소년들이 정말 내가 이런 고민이 있고 내가 어려움이 있다 손을 내밀면 딱 잡아서 이 청소년들의 문제가 뭔지 고민이 뭔지 청소년 자체만의 문제보다도 그 주변의 문제가 또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 또 주변 또래의 문제 이런 것들은 상담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입해서 해결하는 그런 형태의 센터들이 지금 8개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 문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개인의 문제보다도 가정 내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것을 통해서도 가족문제를 많이 개입을 하고 상담하고 교육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파악하면 위기청소년 문제는 가정에서 시작이 돼요. 결손가정이나 이런 데서 생기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니까, 늘어난다는 수치가 나오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우울증이나 성적 이런 것은 미세하지만 가정이 파괴됨으로 해서 위기청소년이 자꾸 늘어나는데 본 위원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 여성들이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사정이나 사연은 다 있겠지만 이런 게 자꾸 늘어나는데 이런 것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세요. 이런 게 안 되면 비행이나 안 좋은 것을 자꾸 유발하는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칙적으로는 사실 책자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위해서 저기를 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뭔가가 미약한 점이 있지 않냐 여기에는 전문성을 저기해서…….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청소년의 문제가 청소년 본인 자신만의 문제보다도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내의 갈등이라든가…….

동수

신동수위원

거기서부터 시발점이 되는 거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또래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서 발생하는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가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개입을 하는 그런 형태의 사례관리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가족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니까 청소년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가족 문제를 먼저 해결해서 청소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방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 사업도 하고 있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통계에서 보셨듯이 이혼율이 높은 그런 지역이…….

동수

신동수위원

그게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에 들어가는 거예요. 청소년 문제에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잘 하던 청소년도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흔들리게 되면 거기서부터 시발점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문제가 된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 시발점이.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착안해서 법원하고 연계해서 이혼하려고 오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 상담사업, 캠프사업 이런 것들을 한 2년 전부터 했어요. 2년 전부터 해서 그게 올해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가 사업을 받아서 했는데 전국에 시범으로 5개소 정도 법원과 연계해서 이혼과 관련된 각종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도 그것을 전액 시비로 일부 하다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예방교육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가정 내의 문제가 청소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개입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니까 이혼을 하더라도 아버지가 맡는 것보다는 엄마가 맡아서 해야 되는데 엄마는 생활 저기가 안 되니까 엄마가 편하게 맡으면 다독거리고 이러면 되는데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인천도 한부모가족의 비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혼율이 높다 보니까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책 그것을 정부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런 지원에 더해서 인천만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부모가족들이 아동양육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하고 있고 또 한부모가족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이 기술교육을 받는다거나 이럴 때 교육비, 생활비 이런 지원책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50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청소년한부모 지원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업은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한부모가정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서부터 시발점이 있거든요, 위기청소년이 되는 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청소년한부모 같은 경우는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부모가 됐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청소년들이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것하고 약간은 다른 지원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대상자 발굴 및 홍보에 주력을 해 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올해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됐을 때는 굉장히 대상자 지원이 미비했었는데 2011년도에도 164가구 정도가 늘어났고 올해는 9월 현재 149가정을 발굴해서 아동 양육비라든가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검정고시를 지원하거나 자산 형성 계좌를 지원하거나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런 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은 홍보를 활성화시켜서 아무래도 알고 찾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위원

강병수 위원입니다. 우리 보육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 공공형어린이집이 아까 말씀하실 때 1개소가 확대된 것으로 말씀하셨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강병수위원

원래 목표가 몇 군데였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당초의 계획은 올해는 13개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강병수위원

무상보육 시대에 접어들어서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질 좋은 무상보육을 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국ㆍ공립 확충은 올해도 13개소를 리모델링 포함해서 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어쨌든 이것을 계속 늘리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형어린이집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3개를 목표로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밖에 못 하나요. 국가가 권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정책인데 인천시 보육정책이 국가 정책을 못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공공형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국ㆍ공립을 늘려나가는 게 한계가 있어서 정부가 국ㆍ공립보다는 민간의 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지정해서 국ㆍ공립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공공형사업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32개소를 선정해서 운영을 했고 그중에 3개소는 불미스러운 일로 취소가 돼서 31개소가 운영이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확대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강병수위원

짧게 말씀해 주시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공고 과정에서 올해 선정기준 자체가 점수가 올라가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앙부처하고 한 번 더 논의를 통해서 이게 확대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우리 인천시에서 보육정책과까지 신설을 해서 시민들의 질 좋은 보육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한 군데밖에 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32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형어린이집이 더 숫자가 많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가정형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20명 이내의 곳이고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좀 규모 있고 가정형어린이집이라는 것은 0세부터 2세까지만 보내는 곳인데 3세, 4세, 5세 정말 보육이 필요할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것은 인천시에 보육정책과까지 만들었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왜 작년보다 평가기준이 올라갔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선정기준이 작년에는 평가인증점수 자체가 좀 낮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90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점수가 많이 좌우를 하는데 배점이 상당히 큽니다, 평가점수 자체가. 그 배점 큰 게 지금 강화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인천에서 평가인증이 90점이 넘어가는 시설 중에서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게 좀 강화되다 보니까 좀 적은 그런 사항입니다.

강병수위원

우리 보육정책과장님 좀 나와 보세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평가점수가 작년에 85점에서 90점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가가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인천시에 자율성이 좀 있었습니까?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강병수위원

90점이 넘어야 된다고요?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럼 인천시에 약 2,000개 넘는 보육시설 중에서 90점 넘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90점 넘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13개를 일단 목표로 했었는데…….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몇 개나 되냐고요? 대충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심사를 하시고 공모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자격기준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보육교사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부채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제가 잘 아는데 가장 중요한 배점기준인 평가인증점수가 90점 이상 되는 곳이 몇 군데인지 대략은 파악하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올해 저희들이 추가로 평가인증 받은 게 390여 군데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인천지역이 거의 한 10%도 안 됩니다, 90점 이상 되는 데가.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빨리 확인해서 이따가 그 점수를 주시고요. 지금 평가인증 받은 데가 올해 300군데를 하셔서 1,676군데면 2,000여군데에서 거의 70% 이상, 80%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 정도가 90점 이상이라면 그러면 1,676개의 보육시설 중에 10%를 가정할 경우에 160개가 되고 그러면 목표를 세울 수 있는데 사전에 다 군ㆍ구와 협의하여 그런 자격이 있는 곳이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책을 설명하고 그런 게 없었습니까?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공공형어린이집 신청 자체는 가정어린이집은 빼고 민간어린이집만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요.

강병수위원

올해는 그렇게 변동됐습니까?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네, 그렇게 해서 받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차, 2차에 붙여서 신청을 받았는데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도 드리고 했지만 여기에 충족이 못 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강화돼 버리니까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평가인증점수가 90점으로 됐고 그 다음에 가점제도 그런 부분들이 없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50인 미만 시설이 종전에는 놀이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가점이 5점 있었고 비상재해대비시설이 5점 배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점이 한 22점 정도가 있었고 감점이 15점 있었는데요. 올해는 가점이 12점 그 다음에 감점이 15점이다 보니까 총점이 당초에는 85점으로 처음에는 내려왔었습니다. 각 시ㆍ도가 총점 85점은 너무 높다. 그래서 다시 지침을 받아서 80점 이상으로 제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7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 안에서도 저희들이 다시 총점을 계산하다 보니까 여기 충족 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밖에 선정을 못 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럼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국가에서 실질적으로는 공공형어린이집을 권장하면서 현실과 맞지 않게 기준을 너무 상향조정을 해서 실제로는 공모에 해당하는 데가 없도록 하는 것 아니면 인천지역의 어린이집들이 기본적인 점수가 낮아서 국가가 권장하는 공공형어린이집 그러니까 국ㆍ공립 수준의 여러 가지 교육시설과 교사의 능력과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진 어린이집이 인천에 턱 없이 모자라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그럼 공공형어린이집이 16개 시ㆍ도가 몇 군데나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까? 인천시처럼 하나밖에 안 됐습니까?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전년도보다는 확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정도 공공형어린이집…….

강병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13개를 목표로 해서 지금 무상보육 시대에, 올해 내내 보육 문제 가지고 들끓었는데 목표로 13개 하시기로 잡아놓고 지금 90점 이상인 데가 몇 군데인지도 모르시고 다른 시ㆍ도의 상황도 모르시고 그럼 하나밖에 못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다른 시ㆍ도는 작년보다 배점이 올라갔으니까 더 못 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어느 정도 못 했는지 그래서 인천시만의 잘못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ㆍ도에 비교해 봐서 인천의 보육시설 자체가 턱 없이 기준치에 모자라는 시설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평가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뭐로 설명하실 거예요? 지금 국가가 점수 올린 것밖에 그래서 안 됐다는 것만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맞춰서 사전에 그런 어린이집이 응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얼마나 하셨어요, 과장님.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평가기준 부분에 대한 것이 상향조정된 부분하고 공공형어린이집을 저희들이 31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항간에 민간이나 이런 데서의 얘기는 공공형어린이집이 선정됨으로 인해서 어떤 지도ㆍ점검이나 이런 투명성이 더 강화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공형어린이집이 선정되면 차액을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차액 부분하고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들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큰 혜택이 없다 그런 부분도 일부 문제점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요소가 가미가 돼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어떤 선정기준이 많지 않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지원책이 미비하다보니까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어린집도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 이런 요인도 작용한다는 말씀이시죠?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공공형어린이집을 국가가 권장하면서 오히려 공공형어린이집이 안 되는 곳이 더 유리하다면 그냥 지도ㆍ점검이나 받고 차액 지원은 못 받고 그럼 국가 정책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적극 건의를 하셔야죠.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복지부에다 건의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기준 자체는 내년도에 할 때는 어느 정도 맞춰서, 지금 목표는 국ㆍ공립 부분에 대한 것 어떤 공공 부분에 대한 것을 정부에서도 대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너무 국ㆍ공립 수준에 높은 수준에 맞춰서 공공형어린이집을 선정하다 보면 국가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어린이집이나 선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복지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공공형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이번에 한 군데밖에 안 된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공형어린이집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했을 때 현재 어린이집에게는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불리한 점이 있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안 됐는가 내년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예산도 심의해야 되는데 막대한 내년도 보육료 예산 심의를 앞두고 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또 뭐라고 우리 시민들에게 해서 예산을 저희가 심의하고 통과시키겠습니까?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순남

박순남위원

우리 안영수 위원, 강병수 위원님이 보육정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 앞전에 국감에서도 지적이 되었죠, 보육시설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데 그때 내가 질의했을 때 경찰조사를 받고 있어서 아직 얘기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게 끝났나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아직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아직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저는 그래서 어떤 지적을 주로 받았고 몇 건이 조사대상이었는지 궁금해서 이것은 학부모들도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거기서…….

순남

박순남위원

자기애를 보내고 있는 보육시설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이것조차 비밀리에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전화가 많이 오는데 이것 자료요청은 못 하겠네요, 아직은.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아직 종결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지를 않아서요. 통보 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28페이지를 보면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의 자립지원사업 적극 추진이 있는데 다문화이해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50시간 이상 필수 운영을 했다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교육은.

다문화이해교육이요?

순남

박순남위원

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이것은 다문화가족, 다문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순남

박순남위원

이렇게 하지 말고요. 부부가 함께 하는 다문화이해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소통이 안 돼서 또 어려워서도 또 너무 좋아서 다문화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주여성과 결혼은 했는데 서로 언어소통이 안 돼서 술 먹고 집에 들어오면 때리는 이런 문제가 폭행하는 이런 문제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그때 가서 들어보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다문화 이주여성들은 언어교육을 많이 받아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음식을 만들 줄 알면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들이 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을 할 때 부부가 함께 하는 다문화이해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편도 교육을 하고 시가족 그러니까 시부모, 시누이 뭐 이렇게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캠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같이 결혼해서 이주해 온 여성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서 오는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을 양쪽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순남

박순남위원

따로따로 하지 말고요. 같이 빈 자리에서 교육을 받고 남편들이 직장 나가면 바쁘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주말을 이용해서도 좀 하고…….

순남

박순남위원

주말로 해서 그렇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서로 소통을 하고 또 사랑도 더 극진해 지게끔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29페이지 보면 어린이과학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이것 질의했는데 가격이 인천시민과 또 밖에서 오는 사람들과 가격이 다르잖아요. 50% 인천시민에 한해서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인천시민은 5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할인을 해 주고 있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게 보니까 큰 금액도 아니에요. 1억 2,400, 12억입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저희…….

순남

박순남위원

아, 1억 2,459만원인데 크지도 않는 이것을 쓰면서 이것 혜택을 주면서 거기 파악하는데 작업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력낭비도 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파악하는데 만만치 않을 텐데.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이게 자동발권기도 있어요. 자동발권기도 있는데 인천시민은 그것 활용이 안 됩니다. 주민등록증으로 시민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인천시민은 별도의 티켓팅을 통해서 입장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 똑같이 받아야 한다고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지금 그 인원이 한 2명 배치돼서 연간 인건비가 한 4,500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순남

박순남위원

지역주민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어디여야 하냐면 혐오시설일 경우 그런 데는 지역주민한테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좋은 어린이과학관에 굳이 이게 필요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어린이과학관이 한 번 내부시설을 해 놓고 안 바꾸면 더 이상은 손님이 안 옵니다. 똑같은 것을 보러 또 오고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받으면서 시설을 몇 년에 한 번씩 바꿔줘야 한다고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이 시설은 저희가 현재…….

순남

박순남위원

여성가족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오픈한 지가 1년 정도 됐고요. 1년 반 정도 됐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전시물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부 박물관으로 등록을 하는 관계로 해서 약간의 시설물은 보강은 좀 했습니다. 그렇게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순남

박순남위원

아니, 그러면 국비가 나옵니까, 박물관으로 했을 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박물관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관람료를 받을 수 있는 인원도 좀 하향이 되고 박물관이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시물에 대한 교환전시라든가 이런 것도 용의해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설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할 것이고요. 위원님 그 할인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인천시민이 일반인들은 4,000원에서 2,000원으로 깎아주는 것이고 학생 같은 경우는 입장료 받을 수 있는 인원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할인을 해 주는 부분들인데 사실 국립이라든가, 박물관 국립으로 된 것들은 거의 입장료가 적거나 없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학진흥을 위해서 비록 미비한 금액이기는 하지만 청소년들은 오늘 오고 내일 오고 또 오고 뭐 계속적으로 온다고 그러면 굉장히 또 그게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이 박물관으로 됐을 때 입장료가 저렴해야 한다는 뭐 이런 정부지원이 있다면 똑같이 그때 저렴하게 밖에서 오는 손님이나 우리 인천시민이나 똑같이 받는 것이 좋지 않나 이것 인력 낭비, 작업시간 낭비 이런 낭비는 아깝지 않습니까? 이게 더 복잡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조금 가격을 싸게 해 줘서 종전보다는 어차피 혜택 받을 사람들은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이나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이나.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남

박순남위원

다 받고 있는데 이 작은 금액에서 그렇게 왈가왈부할 시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내부 시설만 잘 해 놓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아무튼 위원님 지적사항 제가 아주 신중하게 다각도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33페이지를 보면 합독사업에 대해서요. 어떻게 이렇게 합독커플이 저조합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합독사업을 진행하면서 대규모 인원보다는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을 좀 했고 1박 2일 정도의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결혼을 한 숫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순남

박순남위원

아니, 유지되고 있는 커플도 11쌍 뭐 이렇게 아주 적으니까 미비하니까 7쌍, 4쌍 이런데 제가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합독을 굳이 쌍으로 사실혼으로 하지 말고 그냥 친구로, 아까 저기 보니까 안부전화 예산도 있더라고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것은 안심폰이라고 해서…….

순남

박순남위원

안심폰 예산을 이쪽으로 적용하면 어떠냐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친구를 맺어 주고 서로 안부전화도 하고 궁금할 때 서로 만나고 이러게끔 그러면 그 사람이 아팠는지 몸이 안 좋은 이유 이것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것을 확대시키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아주 가벼운 친구관계로 그래서 서로 안부도 묻고 취미활동도 같이 하고 그래서 노후를 서로 걱정해 가면서 사는 이런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것을 커플로 맺어주려고 하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맘에 안 맞으면 헤어지고 그러는데 어느 쪽으로든 아주 부드럽게 되었으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도 아주 참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순남

박순남위원

안심폰 예산을 이쪽으로 좀 주면 좋겠다 싶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안심폰 예산은 서비스 대상 자체가 좀 제한적으로 저소득 계층의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까지 저희가 예산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은 신중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합독사업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결혼, 아주 끝에 가서 결혼을 하셔서 두 분이 같이 가정을 이루고 사시면 아주 바람직하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약이 좀 많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친구 맺어주기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순남

박순남위원

밖에서의 인식은 아직도 합독이면 결혼 그것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거부반응이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사이 맺어주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이 끝났는데 이것 하나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여기 화장지, 나는 가족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가족국도 칭찬하고 싶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꾸며놨습니다. 옛날의 혐오시설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공원을 꾸밀 때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그런데 누구든지 즐겨 찾는 것으로 되어서 너무 좋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화장비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게 너무 저렴해서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한 사람을 화장으로 모실 때 원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인천시에 90세 이상 노인이 몇 명인지 두 가지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현환

신현환위원

강병수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하신 것에 좀 보충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관련해서 민간어린이집이 신청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안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어차피 그 차액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받거나 그냥 받지 않고 똑같기 때문에 별 이익이 없어서 그렇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공공형으로 선정이 되면 보육료 자체는 국ㆍ공립 수준대로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그 대신 정부가 인원에 따라서 인원규모에 따라서 지원금을 매달 적게는 94만원, 많게는 480만원 이렇게 주는…….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국ㆍ공립처럼 주는 것 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지원을 하면서 메꾸도록 하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 자체로는 사실 수입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아까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선 우리가 공공형어린이집 그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공공형어린이집은 우선적으로 더 늘려가야 되는 것이 맞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완화차원에서 별 문제가 없으면 완화해서 가는 것이 더 맞는 원칙이에요.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자체도 실제로 수입은 그럴지 몰라도 민간어린이집의 궁극적인 목표가 차액이 없는 그런 게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수입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별로 공공형어린이집을 선호하지 않는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그것은 그런 부분, 단편적으로 수입에는 차이가 없는데 왜 그것만 갖고 그것을 선호를 하지 않을까 그것은 아니고요.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답을 잘못 얘기하셨다는 얘기예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어쨌거나 공공형으로 지정이 되면 지금 우리 안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도ㆍ감독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ㆍ공립이 됐든 민간이 됐든 주기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통해서 그러한 뭐…….

현환

신현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세금의 탈루라든가 이런 것을 다 막고 뭐 인식을 좀 바꾸고 있는데…….

현환

신현환위원

네, 알겠거든요. 길어서 답을 좀 빨리빨리 받기를 원하는데.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공공형으로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아주 더 강도 높게 요구를 하는 사항이 좀 있어요.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포커스를 거기에 두지 말라는 것이죠. 아까 말했듯이 공공형어린이집을 추진하는 목적은 우리 시민들 보육아를 둔 부모들에 대한 혜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하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점검이 심하고 다른 제약이 심해서 공공형어린이집을 선호하지 않게 만드는 것 자체는 그것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 생각을 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사실 공공형으로 지정이 되면 보이지 않는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올해 저희 같은 경우는 인천시가 별도 예산을 마련해서 정부가 하는 것 외에 취사부 인건비를 전체 금액의 40%를 지원한다든가 뭐 약간의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좀 주고 있고 사실상 표면적으로는 평가인증을 받았다는 시설을 하나 붙이는 것하고 그것을 안 붙이는 것하고 지역에서 선호도가 상당히 틀려집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공공형어린이집이라고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지정서를 딱 붙이는 것하고 안 붙이는 것하고 부모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든지 간에 여성가족국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현환

신현환위원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은 저도 압니다. 없지 않아 있지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또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매매 관련해서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뭘 묻고 싶냐면 숭의동의 옐로우하우스가 지금 많이 없어지면서 좀 정돈이 되는 것 같다 했는데 다시 또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다 그러니까 재개발이 안 이루어지면서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혹시 파악하신 것 있으십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거기 같은 경우는 재개발 관련돼서 약간 좀 죽었다가 조금 더 활발해지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저도 지역을 다닐 때 유심히 보고 있는데 성매매와 관련돼서는 상담소하고 또 성매매 여성들이 자활할 수 있는 단체하고 또 일시적으로 기거할 수 있는 시설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숭의동에 있는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거기가 집결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더 거기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벗어나서 자립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한테 각종 정신적인 충격에서 오는 심리치료라든가 또 직업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담소, 시설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활성화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것이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탈성매매 했을 경우 정부가 어떤 지원이 있고 이런 것들을 홍보하면서 아웃리치를 좀 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중점적으로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여성들의 인식을 자꾸 바꾸는 것이죠. 여성들의 인식을 바꾸고 그쪽이 좀 활성화 된다고 그러면 경찰하고 연계를 해서 수시로 순찰을 통해서 그 현장이 활성화되지 않도록 막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인지하고 계시니까 이 면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더 강화시켰거나 아직은 준비하지 않고 계시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더 강화시켜 주십시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고 예전에 행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행사가 도시공사 쪽으로 갔어요, 하나가. 그렇죠? 인도네시아의 날, 베트남의 날 해서.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것은 원래 저희 국에서 했던 사업은 아니고요. 관광 쪽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원래 있는 것이 간 것이 아니고 관광공사가 새롭게 하나 더 만든 건가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아닙니다. 관광공사가 하던 사업이 관광공사가 도시공사와 통ㆍ폐합 되니까…….

현환

신현환위원

아, 그러니까 저는 지금 도시공사나 관광공사와 같이 얘기한 것이고요. 지금 두 번째 했는데 이게 다문화가족 관련된 것인데 여성가족국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관광공사 쪽으로 가냐 이거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거기는 이주민이라기보다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행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환

신현환위원

약간 분야가 틀리다는 건가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대상이 저희보다 좀 넓죠. 저희는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주고 거기는 결혼이민여성이 됐건 근로자가 됐건 유학생이 됐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하는…….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이주민 여성에 관한 것만 하는 건가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이주해서, 물론 대다수가 여성입니다. 일부 남성도 좀 있기는 합니다마는 결혼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와 있는 이주해 온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국입니다, 저희 국은. 그러니까 약간의 대상자체가 좀…….

현환

신현환위원

가족의 개념으로 된 것만 한다는 그런 거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여성가족국하고 산업 쪽하고 합쳐져서 다문화 쪽을 해야 되는 것을 지금 도시공사에서 한다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 참여범위가 이주여성은 물론이거니와 외국인, 유학생 또 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도시공사 쪽에서 하는 것 자체를 또 뭐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사실 관광 쪽하고는 조금 맞지는 않고 제가 가서 보면 물론 외국인근로자들 많고 또 이주민 여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국이 같이 한다고 그러면 또 모르는데 그리고 여성가족국이 인프라도 많고 여성가족국이 또 세세하게 필요한 사항 이런 것을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도시공사 쪽으로만 넘기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행사자체에도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도시공사의 그 행사 때 여성가족국도 함께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아마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인프라는 저희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같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도시공사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여성가족국에서 관심을 갖고요. 다음 행사 때는 더 알 찰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따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위원

노인정책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노인일자리하고 장기노인요양기관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올해 열심히 하셔서 약 1만 5,000명 정도 하셨는데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보고 제가 또 교육을 해 보니까 월 20만원인데 두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20만원이 좀 작다 한 30만원 수준으로 올려주든지 현재 연간 7개월을 하고 있는데 약 9개월 정도로 늘려줄 수 없느냐고 합니다. 현재 노인들은 스스로 노후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가 있고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금 국비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요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노인정책과장 김경집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약 1만 5,000자리 정도를 7개월로 해서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사실 2013년도에도 매년 일자리를 많이 넓혀서 할 계획이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에는 당초 7개월에서 9개월로 2개월을 증가를 시켜서 12월, 1월, 2월을 제외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 보건복지부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약 한 240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약 40억 정도, 45억 정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9개월로 넓히면서 일자리를 많이는 증가를 못 시키고 예산 형편상 국비는 어느 정도 매칭이 됐지만 시비에서 또 40억을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약 한 500자리 정도만 더 증가를 시키고 다만 9개월로 증가를 시켜서 내년도에 노인일자리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되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도 시장형일자리사업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가 카페사업도 했고 또 시니어사업도 했지만 내년에는 비예산에 관련된 사업들을 시장형을 더 많이 확보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예산이 적게 들면서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인력은, 지금 이게 국비, 시비가 50:50 매칭사업입니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네, 지금 저희가 원칙적으로 50:50인데 저희는 현재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50%를 했고 다만 국비를 확보할 때는 5:5로 해서 지방비를 저희가 국비 40%, 지방비를 시비 30%, 군비 30% 해서 4:6 정도로 국비는 이미 확보하되 그래서 저희는 군ㆍ구비까지 포함을 해서 형태는 4:6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5:5인데 4:6 형태로 전환하시면서 일자리를 좀 늘리시거나…….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 놓고 군비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30%를 지금 군비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개월수는 늘리신 것은 잘 하셨죠. 7개월 가지고 생활하기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것은 잘 하셨는데 그러면 구별로 인원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구의 예산 배분이 아니, 예산을 안 세우는 경우는 좀 줄고 많이 세우는 데는 좀 늘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이것 보시면 부평구가 인구가 훨씬 많은데 서구보다 일자리사업이 약 100여 군데가 적게 나와 있어요. 남구도 부평구랑 비교해 보면 남구가 그렇게 많은 인구가 아닌데 또 600명 정도가 더 많게 되어 있는데 구별로 일자리 인구수 대비해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군ㆍ구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각 군ㆍ구별로 일자리 사업 소요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ㆍ구비 약간 부담되기 때문에 파악을 하면서 조사를 해 보면 특히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남구, 남동구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자치단체장님의 관심이 더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도 수요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부평구 쪽으로 주려고 하는 데도 부평구 쪽에서는 재원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계속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서 저희도 부평구 때문에 사실 곤란을 받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부평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9개월로 되고 인원이 늘지 않는다면 구별로 인원수 대비 정확한 형평성에 맞는 배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앞으로 부평구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그쪽에 일자리가 많이…….

강병수위원

부평구만은 아닌데 하여간 어떤 구여도 국비도 나오고 시비도 매칭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 있는 배분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옳은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부평구에 노인 어르신 인구가 5만 4,000 정도 됩니다.

강병수위원

사실 부평구가 제일 많죠?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부평구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강병수위원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문을 드리면 시장진입형을 해서 그 다음에 자립형으로 가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아직은 자립형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전국적으로 자립형 비율이 약 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7% 정도 가고 있는데 저희가 10% 정도를 계산해서 그쪽 자립형으로 가려고 하는데 좀 어려운 게 경쟁력이 떨어지고 해서 앞으로 시의 노인종합문화회관에다가 그런 자립형으로 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장에 진입했을 때 어르신들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래도 전국 지자체 중에서 우리 인천시가 자립형은 다른 시ㆍ도보다 비율은 좀 높습니다. 다만 목표를 10%로 잡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서요. 더 늘려주시고요. 중증장애인들 생활시설이나 작업시설들도 우리 복지관들에서 일부러 그것을 확보해서 기계까지 사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장애인들도 잘 돌봐야 되지만 노후 대책이 전혀 없고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고 노인들이 자살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네.

강병수위원

그래서 그런 자립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장소 제공이나 환경 제공부터라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리고 집행부 대기실에 영락원의 채권자들이 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확하게 저희한테 아직 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왜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회생 절차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영락원은 잘 아시다시피 부도가 나서 현재 55명 종사자와 약 150명 정도가 있는데 그동안 출연자가 한 네 군데가 왔었습니다. 순복음교회, 영동대학, 국제아동복지기구, 재단법인 주식회사 의천온전인원에서 왔는데 사실 부채가 담보채권이 113억 그 다음에 일반채권이 174억 그래서 291억원에다가 또 알파, 확정이 안 된 것까지 포함하면 310억 이상 되다 보니까 한참 설명을 하고 또 우리가 이런 땅도 있으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를 얘기해도 막판에 가서는 부채가 너무 많아서 그쪽에…….

강병수위원

인수할 수가 없다.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그런 분들이 거의 다였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지난번에 담보채권자가 약80% 그 다음에 일반채권자 45% 동의가 필요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담보채권자와 일반채권자의 동의서를 징구 받았지만 아직 일반채권자의 동의가 미진한 상태입니다, 재회생계획안에. 그래서 지금도 독지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많이 홍보를 하지만 채무구조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법원에는 언제까지 재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됩니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그런 일정은 없고 재회생계획 한 번만 남아 있기 때문에 한시적 재회생추진위원회도 구성해서 내부적으로 임시위원장도 했고 했지만…….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한 번을 기간 없이 요건을 갖춰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일반채권자의 70% 요건도 있습니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저희가 금액으로…….

강병수위원

원래 담보채권자 80%만 되면 되지 않습니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일반채권자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금액이 여러 가지 동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는 일반채권자가 더 많이 참여를 하게끔 하는데 문제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독지가가 나와서 그쪽의 회생계획안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결정적일 때 와서 빠지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강병수위원

그럼 독지가든 어쨌든 인수자가 어떤 조건을 내걸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어떤 부채를 어떤 조건으로 인수하도록 설명하고 계십니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기본재산처분권이, 저희가 정확하게 계산하고 감정을 해서,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의 재산평가액과 그 다음에 시중가격으로 판단하는 가격이 있지만 기본재산처분 승인을 일부 해 줘서 저희가 한 100억 정도는 출연할 수 있는 사람이 가져오면 기본재산처분을 통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고안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수하시는 단체나 개인이 100억 정도를 출연하고 나머지 기본재산 처분을 일부해서 채권 상환을 하는 조건으로?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서 채권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네.

강병수위원

그런 조건이라면 우리 채권자들도 동의를 많이 하시나요? 오늘 여기 오신 것도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의회까지 방문하신 것 같은데.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문제는 흔히 얘기하는 법원에 신고된 채권 외에도 인정 안 된 채권자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첨예하게, 특히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그 문제가 대두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어떻게 됐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연자가 나오면 그것까지 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일반 인수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네 군데서 오셨는데 담보채권은 당연히 어떤 방법이든 조건부로 승계를 하셔야 되고 일반채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돈 빌린 증명이 있는 거죠, 일반채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난번의 회생계획안은 기각이 됐기 때문에 또 회생계획을 낸다고 하면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진성채권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되면 일반채권이라도 변제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진성채권이었을 때.

강병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일반채권이 아니고도 예측되어지기 전에 재단이사장님하고 개별적 관계 때문에 맺어진 것들을 본인은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죠, 어쨌든 그분들도.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법원에서 진성채권으로 확인이 안 되면 변제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법원에 재회생계획안 신고 기간 내에 진성채권으로 신고된 것, 확정된 것에 한해서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가서요. 어쨌든 영락원 문제는 우리 인천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 있는 복지시설인데 이렇게 불행하게 돼서 또 많은 채권자들도 피해를 보시고 또 거기서 생활하시던 어르신들도 피해를 보시고 또 거기서 종사하셨던 노조 분들도 피해가 돼서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사태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국장님도 노력하셔서 좋은 분이 오셔서 100% 다 만족할만한 수준의 결론이 나지는 않지만 최대한 합의하는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원영

제갈원영위원

네, 영락원 관련해서 보충질문 좀 드려볼게요.

승희

박승희위원장

제갈원영 위원님.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2차 회생 절차가 추진 중인데,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현재 동의율이 제가 아는 자료에 의하면 담보채권 동의율이 60%, 담보채권은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죠?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일반회생채권은 67%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약 40% 정도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럼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영락원을 회생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없다고 보십니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연속성 때문에 회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채권자의 동의 문제 또 그보다 중요했던 것은 100억 정도의 출연자가 안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일반채권자의 동의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슨 특별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일반채권자의 동의 관계는 저희가 기 영락원에 한시적 재생신청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그쪽에서 주로 하고 있고 외부에서 저희한테 영락원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연결을 해 주고 또 저희 나름대로 재무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재산처분권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원영

제갈원영위원

실질적으로 채권 동의율을 올리는데 우리 시가 특별히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죠?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럼 지금 인정 안 된 채권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법원에 계류 중이었던 게 한 20억 정도가 됐고요. 그것은 그때 당시 당초의 회생계획안에서 중간에 또 법원에서 확정이 안 된 상태에 있다가 그 회생계획안이 기각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30억 외에도 또 누군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쪽의 채권으로 법원 판정을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채권에 대해서 당초에는 740억까지 신고가 됐지만 거의 정리가 돼서 거기서 10억이나 20억 정도 더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정이 안 된 채권액은 약 20억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법원에 계류 중 이었던 게 20억 됐고 그 외에 또 알파가 있어서 당초보다는 740억에서 반 정도 이하로 줄었는데 그게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이라 시간이 없어서요. 아까 우리 강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든지 간에 회생 노력을 하셔서 회생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현재 영락원에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네, 전체 127명이 계십니다. 영락원에 48명이 계시고 전문요양센터에 79명 해서 127명이 계십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사실 이게 상당히 오래된 시설이죠?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시설이 많이 노후돼서 어르신들이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여러 가지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생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2차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지만 우선 거기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기능 보강비나 어르신들이 어쨌든 계시는 동안은 그런 데로 큰 불편 없이 지내셔야 되는데 노후된 시설로 인해서 지내시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당초 여기에 5개 동이 있는데 사실 더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2개로 통합을 시켜서 영락원과 그래도 깨끗한 시설인 전문요양센터로 다 옮기셨습니다. 옮기셔서 시설에는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는 안 보지만 사실 기능보강비를 지속적으로 줘서 또 겨울철도 됐는데, 저희가 또 보건복지부에 자문을 해 본 결과 이렇게 계류 중인 것은 어차피 국비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국비 매칭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원을 못 해 주고 있고 다만 현재는 그래도 제일 깨끗한 2개 동에서 지금 127명 어르신들이…….

원영

제갈원영위원

깨끗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들이 지내시는데 꽤 불편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1차 회생계획안이 폐지되면서 제가 볼 때도 법적 근거가 없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아무튼 현재 계신 어르신들 120분에 대한 처우문제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감사중지

13시 5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현환

신현환위원

업무보고 63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맨 처음에 들어와서 청소년과 쪽을 봤을 때 너무나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도 적고 활동이나 관심이 상당히 적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갈수록 청소년 쪽의 관심도 높아져가고 있고 더구나 학교 폭력 관련해서도 다른 목표도 만들어져 있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행사에 직접 참석해 주시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나 청소년문화센터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 주시고 그런데 잘 하고 있다고 칭찬하면서도 좀 우려가 되는 것은 물론 건전한 청소년들을 육성해 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약간 소외된 층들이 거기에서도 밀려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우려가 들어서요. 다각적인 홍보로 그런 아이들을 많이 끌어올 수 있게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가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사실 청소년을 바라보는 것은 학교 안에 있을 때의 청소년과 학교 밖에 나왔을 때의 청소년과 서로 어떻게 조화롭게 청소년 대책을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든가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위기청소년이 아닌 일반청소년들은 모든 시스템 자체가 학교하고 다 연계가 되도록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청소년들이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청소년들은 좀 비켜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학교하고 연계할 때는 구분 없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별도로 위기청소년 같은 경우는 다른 시스템에 의해서 대안학교를 운영한다든지 상담센터를 운영한다든가 또 진로지원센터라든가 다른 시스템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나눠서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위기청소년들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나 청소년문화센터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청소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꼭 위기청소년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것도 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나 문화센터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또 시가 운영하는 센터마저도 또 누릴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공간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 주시고요. 또 학교하고 연결돼도 마찬가지인데 학교 안에서도 제대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또 비교적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학생들만 또 가는 그런 센터가 안 되도록 그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건전한 애들로 육성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표정도 밝고 상당히 좋아진 것을 제가 봤는데 그 면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우리 국장님하고도 같이 참석했지만 비전대상 같은 그 대상에서 이번에 대상 시상도 잘 했지만 선정 시에 만들어지거나 누가 만들어놓은 상태로 받는 그런 상이 아니고 이번에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좋은 일도 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같이 돕고 이런 쪽에도 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정책토론회를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쪽이나 문화 쪽이나 다른 모든 사업 쪽에서 연령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고 다 빨리빨리 변해 가고 있는데 정책을 세우거나 어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기성세대가 하기 때문에 이 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정말 원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토론회라든지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청소년정책토론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기적으로 자주 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채널은 사실 다각도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청소년참여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다 군ㆍ구에 있고 시하고 군ㆍ구에 청소년참여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또 청소년잡지 MOO가 운영되면서 다양한 채널로 청소년들의 소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폭넓게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틀에 짜여져서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청소년들의 생동감 있는 그런 소리를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잘 하고 있지만 더 잘 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줘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입장인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구체적으로…….

현환

신현환위원

사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버린 애들 위주로 돼 있는 게 아동복지시설이잖아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럼 국가나 지자체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국비나 시비로 주는 운영비나 인건비만으로는 도저히 운영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후원금에 의존하라 이런 사항으로 돼 있는데 사실 경기도 안 좋고 해서 후원금 받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어느 시설이든 간에 여유롭고 풍족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아동시설이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올해 아동복지시설에 아동 1인당 얼마를 지원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맞춰주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동복지시설에 지원하는 가이드라인만큼은 저희가 분권교부세 일부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더불어서 인천 같은 경우는 아동복지시설의 각종 프로그램비가 한 9억 정도 책정이 돼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 그 기준에도 우리 인천시가 못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심각성을 인정하시니까 그것을 가급적이면 그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가인상률에 따라가지도 못 하는 이런 시설운영비가 되고 이러는데 그것 말고 2012년부터 제가 지금 들은 바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기준을 통해서 1개소당 시설관리운영비 50만원씩을 주기로 한 그런 것이 있나 봐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된 것이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것은 보건복지부가 권고로 제시를 한 겁니다. 시설당 시설부과금을 개소당 일정액으로 50만원을 지원하라고 권고한 사항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한 2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은 주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현환

신현환위원

장애인복지시설하고 타 지역 아동복지시설들은 지금 1개소당 50만원씩을 주기로 하고 있는데 인천시 아동복지시설만 지금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아니,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못 하셨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못 주더라도 적어도 이것은 좀 줘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이것은…….

현환

신현환위원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1개소당 50만원씩을 줘야 된다는 이런 기준이 내려 왔는데 타 지역이나 우리 장애인복지관에는 주고 있는데 좀 어려운 이렇게 아동복지시설에 못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건복지부 아동 개인별 지원된 금액에도 못 미치는 현실 또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운영비를 주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적어도 1개소당 50만원씩 주는 보건복지부 기준에는 맞춰서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저희 시가 아동복지시설에 운영되는 운영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맞추지 못 해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맞추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복지부가 운영…….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에는 그것은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2013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들어있고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에 맞춰서 했다고요, ’13년에?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1개소당 50만원씩 주는 것은 ’13년 예산에 안 들어와 있나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것은 못 넣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요. 그것은 우리 예산 다룰 때 다시 얘기는 하겠는데 국장님 그 필요성은 좀 인식이 되시나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사실 보건복지부가 어떤 의도로 이것을 올해 집어넣었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아동복지시설의 양육비, 운영비를 책정할 때 전체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얼마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부과금 얼마 또 무슨 수당 얼마 이렇게 계속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시설운영 전체적으로 큰 틀을 놓고 정말 필요하다면 가이드라인을 점차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게 맞지 A라는 항목 하나, B라는 항목 뭐 하나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게 나온 것 같은데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아니, 그게 정 필요하다면 아동 1인당 전체운영비의 가이드라인을 높이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현환

신현환위원

아니, 그게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부족하니까 1개소당 적어도 이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지금 국장님이 파악을 못 하시니까 제가 묻기가 그런데 이것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나왔습니까 이렇게 여쭤 보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예결산 할 때, 예산할 때 다시 다루겠는데요. 이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느껴집니다. 국장님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국장님, 우리 신현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잘 알고 계시겠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장

인천보육원이라든가 신명이라든가 이런 저기가 그동안 물가나 공공요금이 계속 인상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원비는 동결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국장님보다도 과장님이, 어린이집 한번 나와 보세요.

승희

박승희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동수

신동수위원

저는 경인일보 나온 것을 갖고 지금 얘기하는데요. 2012년 9월 18일 화요일자 보셨죠? 못 봤어요? 내가 읽어 드릴게요. 인천어린이집 횡령사건 70곳 폐쇄, 3,000여명 갈 곳이 사라졌다 여기에 보게 되면 급식 식자재 구입 대금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가로채 온 어린이집 원장들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 이렇게 된 것은 아시죠?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여기를 보면 아주 심각해요. 17일 인천시와 인천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보조금을 유용한 것으로 확인된 어린이집은 총 130여개로 그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그 숫자를 저희들이 경찰에 물어봤는데요. 그 자료출처가 어디인지 저희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동수

신동수위원

명확하지 않다고요?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리고 이 가운데 횡령금액이 1,000만원 이상 넘는 어린이집이 70여곳인데, 이 70여곳이 없어지면 여기 보게 되면 인천 해당 지자체 아이들이 분산되는데 보통 어린이집 정원이 40명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3,000여명의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또 여기 보면 인천시는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 하고 있다 이렇게 폐쇄조치나 이런 것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아직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신문보도상하고는 제가 볼 때는 많이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혹시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1,000만원 이상 횡령금액이 나올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지금 정원하고 현원하고의 어떤 여유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0만원 나왔을 경우에 어떤 과징금 처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만약 폐쇄가 들어간다면 어떤 순차적인 이런 부분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방향이나 대책이나 이런 저기에 대해서 좀 하고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저희들이 밖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저희는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내역, 지금 실질적으로 1,000만원을 받는 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될지도 추측된 보도이기 때문에 저희는 확정을 할 수가 없고 그게 경찰에서 조사가 되고 입건이 되고 검찰로 또 넘어 가면 거기에서 어떻게 각 어린이집별로 횡령금액이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어린이집이 다수가 나타난다면 최우선은 거기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를 생각을 두고 염두를 두고 저희들이 전환조치나 이런 부분들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왜 이런 것이 자꾸 나옵니까? 사실 관리ㆍ감독 잘못한 것 아닙니까? 1차적으로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야 이렇게 된 경우에는…….

승희

박승희위원장

과장님, 282페이지 보세요. 보육시설 지도ㆍ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 2012년도에 전체시설수 2,141, 과징금 1억 6,900 47건, 시설폐쇄 2군데, 자격정지 46군데, 자격취소 11군데, 보조금 환수 2억 5,100만원 90건 우리 신동수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 있죠?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장

이것과 연관돼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간단하잖아요. 여기 다 자료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저기하세요. 282페이지.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도ㆍ점검한 것은 시, 군ㆍ구 합동점검을 해서 733군데를 저희들이 지도ㆍ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정명령이나 운영정지 그 다음에 과징금 처분, 보조금 환수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된 과징금 부분에 대한 것은 47건에 1억 6,900만원에 대한 것은 과징금을 부과해서 다 징수가 됐고 보조금 환수도 지금 끝난 그런 상태에 있고요. 시설폐쇄 2군데 그 다음에 자격정지, 자격취소가 46군데, 원장님하고 그 다음에 자격취소도 그렇게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급ㆍ간식 리베이트하고는 관계가 없이 저희들이 지도ㆍ점검을 해서 나타난 처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글쎄요. 사실 이렇게 되면 잘 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그냥 다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런 것은 조기에 차단해서 저기해야지 경찰에 저기 되고 경찰에 보고돼서 신문에 이렇게 돼. 그런데 잘 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은 뭡니까, 사실.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경찰에 급ㆍ간식 리베이트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제보, 인지 사건화된 부분들인데 모 구의 1개 어린이집에서 닭 한 마리 가지고 90여명을 급식한 그런 부분은 제보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됐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연관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역의 업체하고 원하고의 그런 어떤 차액부분에 대한 것을 횡령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수사가 진행된 부분들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수시점검이라든가 어떤 제보 이런 부분에서 나타난 지도ㆍ점검 결과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33군데 지도ㆍ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정명령이나 운영정지 이런 부분들을 처분할 수 있게 된 것은 저희들이 볼 때 그동안 어린이집에서도 어떤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시에 어떤 기반팀이 생기고 군과 합동점검을 하다 보니까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자꾸 아니다 모르겠다 아니겠다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특단의 대책을 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철저히 어떤 변칙이나 이런 게 없게 사회풍토를 만들어서 투명하게 어린이들한테 가르치고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런 것을 보여줬을 때 어린이가 뭘 배우겠냐 이거죠. 과장님도 이런 것을 한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조사결과가 나왔다 안 나왔다를 떠나서 3,000여명이 갈 곳이 사라졌다 이렇게 하면 시민들은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어린이가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시에서 모든 것을 다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철저히 밝혀서 잘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원칙에 맞게끔 잘 하고 있는 어린이집한테 많은 피해를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이 중요한 거예요. 또 철저하게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것, 특단의 대책을 저기해서 인터넷이고 뭐고 무슨 저기가 있을 때는 아주 과감히 어린이집을 못 하게 하거나 아주 폐쇄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과감히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뭐가 잘못되고 조항이 잘못되고 원칙이 잘못 되었을 때는 힘들어진다 이런 게 인지되었을 때는 이렇게 막 너도 나도 저기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동수

신동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잘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성의를 다 하고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어린이집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이렇게 변칙을 일삼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다 너도 나도 하다보면 어린이집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집으로 변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저기를 해서 화끈하게 과장님께서, 국장님은 밑에서 보고하면 지시하고 그렇지만 그 밑의 팀장님 이런 분들이 또 세심히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2013년도 투명성 제고대책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여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잘한 어린이집과 못한 어린이집을 구분해서 인센티브하고 패널티를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급식 관련해서는 공동구매를 좀 확대한다든가 인력을 통해서 지도ㆍ점검을 강화한다든가 그 다음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한다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교직원들 교육을 좀 확대해서 그런 부분이 투명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 것은 언론에 한 번 내요. 그런 것은 확실히 내고 앞으로는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 인천시에서도 이런 것을 언론에 내서, 아니면 내가 지역에 가서 대답할 때 유치원 선생님들이 나는 잘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이익을 받아야 되느냐 그럴 때 뭐를 대답하냐 그러면 그런 것을 딱 보여 주면서 그것은 아니라고 지금 말씀 잘 하신 거예요.

승희

박승희위원장

신 위원님, 이제 정리 좀 해 주시죠.

동수

신동수위원

끝마무리 하겠습니다. 말씀 잘 하신 거예요. 그것 잘 하고 있는 데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하고 있는 데는 그만큼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해서 차별화를 두면 잘 하려고 욕심도 내고 노력도 하고 잘 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 명심…….

동수

신동수위원

좋은 말씀 잘 하신 거예요. 끝으로 그것은 아주 철저히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부탁드립니다.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인천시의 어린이집이 2,000개가 넘죠, 2,000개소가.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2,141개입니다.

안영수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의 급식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자 보조금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각자 급식재료를 구매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대부분은 각자 구매를 하고 있고요. 일부 구에서 공동구매…….

안영수위원

어느 구?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남구 쪽에서 일부 공동구매…….

안영수위원

아, 그러면…….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일부시설만 좀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남구에서는 남구에 있는 어린이집 전체가 다 하는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전체는 아니고요.

안영수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신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집 보조금 횡령이라든가 급식비 투명성확보 이런 것 대책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급식식품을 공동구매하는 방법을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있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안영수위원

좀 말씀해 주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드린 바대로 어린이집 투명성 제고 방안에 공동구매 확대부분을 저희가 각 군ㆍ구별로 권고를 좀 많이 해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을 놓고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 지난번에 오해가 좀 있었고 그 오해를 푸느라고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저희가 애를 먹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재래시장상품권을 쓰지 못하게 했다는 등 뭐 이상한 얘기가 막 돌았어요, 이 부분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각 시설의 원장들한테 오해도 풀고 어쨌거나 이 부분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구에서 많은 시설들이 공동구매 쪽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아니,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각 구에 있는 어린이집 시설장들의 호응도가 어떤가요. 강제로 추진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원하는 곳만 해서 지도를 해 나가실 건가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이게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왜 이게 좋은지 이게 장점이 뭔지를 더 많이 부각을 시켜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내년의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목표는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몇 % 정도는 참여시키겠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저희는 먼저 국ㆍ공립 어린이집 위주로…….

안영수위원

국ㆍ공립 어린이집 위주로?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국ㆍ공립 어린이집 위주로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점점 민간어린이집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안영수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친환경적인 그러한 음식재료라든가 그리고 공동구매를 함으로 인해서 값이 저렴하고 또 투명성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확보가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있는데 아직도 남구에서만 선도적으로 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데는 왜 안 했나요, 그동안. 그냥 내려둔 건가요. 지도를 안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사실은 저희가 권고를 하는데요.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끌고 갈 구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부분도 있고 또 지역의 상인들하고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어쨌거나 구입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대기업들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납품이 딱 되니까 부모들은 A라는 시설에 오늘은 풀무원 콩나물이 얼마 들어갔고 또 B사의 두부가 얼마 들어갔고 이게 시스템적으로 딱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식자재에 대한 안심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보여지고 그러는데 또 일부는 그렇지 못하면 엄마들이 공동구매 하게 되면 어쨌거나 식자재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부분은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확실히 공동구매에 참여해서 하겠다는 것을 이끌어 내기가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년에는 더 확대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모니터링단도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실 계획으로 있잖아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추진하고 있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안영수위원

그러면 모니터링단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해서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이 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이런 데도 필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좀 강력하게 한번 해 보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안영수위원

그냥 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야만 우리 학부모들이 더욱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렸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동구매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서울은 한 3, 4년 전부터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역상권 내지는 소규모 기업들이 서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풀무원이라든가 동원 F&B라든가 또는 농협 같이 이미지가 있고 규모가 큰 곳에서 독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지역상인들이나 아니면 지역의 사회적기업이거나 또 지역에 기반한 생활협동조합들이 참여를 해서 지역로컬푸드가 순환되고 그래서 농민들까지 해서 전반적인 순환경제로 가야 되는데 제가 특정기업을 뭐라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풀무원 같은데 이미지는 좋지만 사실은 다 대규모 식품회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뢰하는 측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하실 때 대기업이 독식하는 구조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대책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좀 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현재 한 50% 정도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동구매를 했을 때 어쨌거나 1차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의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역이 같이 살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는지 지금 로컬푸드도 말씀하셨지만 인천의 로컬푸드라는 게 가까운데 농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지역에서 나는 식품들이 조달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또 위원님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도 저희가 받고 해서 잘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일 뿐만 아니라 차재에 급식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공동구매를 하는 거죠. 그런데 품목별로 같이 사서 나누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어떤 회사 것을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그 회사가 다 나누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식구조가 가능합니다. 이미지 좋고 자본력이 강하면 다른 서비스를 가지고 원장님들의 선택을 받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소규모 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생활협동조합들이 피해를 많이 당하거든요. 아무래도 농협 것이 좋아 보이고 풀무원 것이 좋아 보이죠. 그리고 대규모로 하니까 값도 좀 싸고요. 그래서 그런 장치들을 우리 시에 농수산유통과도 있고 하니까 잘 협의해서 안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강병수위원

저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청소년회관을 내일이라고 하는 청소년단체에게 위탁 주셨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9개월 정도 됐는데 사실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여성가족국의 주요시설 중에 처음으로 아마 이런 단체에 위탁을 주신 듯한데 어떻습니까? 위탁을 주고 평가를 하기에는 좀 이르지만 청소년 프로그램이 좀 많이, 청소년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이 많이 좀 달라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청소년수련관은 장수동에 있는 것이고 회관은 숭의동에 있는 건데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회관까지 관리를 하고 있었던 그런 사항을 저희가 대안학교 운영관계 때문에 분리를 하면서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에다 위탁을 주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일부 병행해서 활성화 될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잘잘못을 따져서 성과분석하기가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위탁을 운영하는 단체가 바뀌면서 지역적으로 그 공간이 좀 더 활성화 됐다고 저희 나름대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되는 것이 여성가족국에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사실 전문성이 있다고 믿기 어려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경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처음으로 전문단체에게 한번 위탁을 줘 본 겁니다. 과장님 가끔 나가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자주는 못 나가지만 가끔 나갑니다.

강병수위원

그랬을 때 일단 정확한 평가는 아니지만 보시고 오랫동안 과장님이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느껴지고 그렇습니까? 또 아이들도 많이 오고 편하게 접근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그동안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해 오다가 시설관리공단의 내부 사정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안학교 운영 관계 때문에 위탁단체를 올해 바꾸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것은 알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청소년단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아무래도 시설 쪽이 전문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도 잘 하기는 했지만 또 단체로 바꾸다 보니까 단체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 단체에다 주면서 사실 우려를 했거든요. 우려를 했는데 우려한 것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많이 다른가요? 위탁비가 올해 9월까지 청소년수련관은 32억이고 청소년회관은 5억 3,000이네요.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전체 통합돼 있던 예산을…….

강병수위원

아닙니다. 이번에는 나누신 것 같은데요.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 나눴습니다.

강병수위원

올해는 나누신 것 같은데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회관하고 규모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여섯 배나 차이가 날 정도로.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규모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 수련관은 체육시설도 있고 또 수련관, 생활관 시설도 있어서 회관하고는 규모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생활관,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모양이죠?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데요?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거기에 100명 정도는 수용할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한꺼번에 MT 같은 것을 가서 동시에 숙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요?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강병수위원

그래도 너무 큰 위탁비 차이가 나는데요. 여섯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한번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리고 각 군ㆍ구에 있는 청소년 관련 시설은 어떻게 있습니까? 인천에 딱 2개만 있어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모자라잖아요.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각 구별로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요. 지금 없는 데가 중구가 없고 남동구가 없고 남구가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한 게 남구 같은 경우에 청소년회관이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남동구는 장수동에 있는 수련관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구는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고 다만 우리 시설은 아니지만 교육청에서 설치한 학생문화회관이 아마 그 대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서구는 있습니까?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서구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작년에 짓는다고 했는데 완공됐습니까?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서구에는 원래부터 기존에 있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서구는 가좌권역에 학교가 13개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청소년시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가부 방침이 신규시설로 청소년수련관은 2017년까지는 국고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려하는 게 청소년문화의집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주로 해서 우리 시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문화의 집도 앞으로 10개를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은 규모가 좀 작은 시설이죠?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소규모시설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있다가 나오고 나면 사실 PC방 같은데 말고는 우리 아이들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구별로 많이 늘려주시고 활성화를 시켜주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청소년단체들을 좀 더 육성해서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그 회관들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쨌든 1년 정도 지나면 평가를 하셔서 시설관리공단에게 지속적으로 모든 인천시 시설이 위탁관리 되어지는 것은 별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기관들을 육성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점차 이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과장님 우리 강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이 사각지대인 곳에 신설해서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이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회관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감하죠?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동감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특히 가좌권역, 동감하죠?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장

바로 실행하세요. 박순남 위원님.

순남

박순남위원

16페이지 영락원에 대해서 다루고 싶습니다. 영락원은 언제 점검 나가봤습니까? 담당 과장님 나오십시오.

승희

박승희위원장

오전에도 강병수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하셨는데, 나오세요.

순남

박순남위원

언제 점검을 나가 봤습니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순남

박순남위원

1년 내내 딱 한 번 나갑니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그쪽에서도 시설들이, 그동안 인원도 많이 줄고 해서 별로 도와주지 못하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그쪽에서 아까도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외부의 출연자 교섭 이런 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가지는 않고 연수구로 하여금 나가고…….

순남

박순남위원

시에서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원칙적으로는 시도 다 책임이 있지만 저희가 구에다 줘서 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시에서 나가지만 올해는 안 나갔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여러 사람 채권자들이 왔는데 시설을 다 뜯어버렸다. 다 팔아먹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하나에요. 노인네들이 한 시설에만 모여 있고 나머지 시설들은 엉망으로 뜯어냈는데 시에서는 와 보지도 않는다. 그리고 호수통 이런 것을 다 뜯어서 팔아먹었다는데 그런 문제가 생길 때까지 어떻게 인천시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현재 그 시설이 세 군데는 정식으로 폐지를 시켰고…….

순남

박순남위원

폐지시킨 곳들을 다 뜯어서 팔아먹었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현 시설장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글쎄요. 만약에 그 시설을 팔아먹었다면 저희가 위법조치를…….

순남

박순남위원

안을 다 뜯어냈다는데 안 가봤으면 이런 문제를 모르잖아요.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아니, 그때 수리를 하려고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중단을 했던 사안이었었는데 만약 그게…….

순남

박순남위원

수리를 좀 했답니다. 다 수리를 했는데 그것을 전부 뜯어내버렸데요.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시설물을 어디다 매각을 했다든가 그러면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위법조치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아니, 연수구라도 나가 보라고 하든지 어떻게 보고를 받고 있어야지 그 내용들을 점검을 하고 자료를 받고 있어야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것을 전부 없애 버려도 그냥 나몰라라 할 겁니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저도 한번 가봤는데 아무래도 안의 내부가 지속적으로 시설 유지보수비를 주지 못하니까 좀 붕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대로 놔두라고 해야죠. 폐지를 시켜놨으면 그대로 놔두라고 해야지 거기에 있는 쇠붙이라든가 이런 것 다 뜯어서 팔도록 그냥 놔두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나가보십시오. 어떻게 되는 건지.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네, 만약에 팔았다고 하면…….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데 큰 소나무 밑에다 잔뜩 쌓아 둔 것을 사진으로 봤는데 지금 그것 있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현지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순남

박순남위원

이렇게 방치해 놓은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김 모 씨는 안 내보냅니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인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이사진을 내보낼 수 있거나 법인에서…….

순남

박순남위원

처음에 은만기 씨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전부 은만기 씨까지 내보내고 시에서 사외이사가 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이 이 사람을 계속 거기다 놔두고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도록 하면 여기에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다 뜯어내고 다 없애고 그 모양으로 해 버리면.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지금은 제도가…….

순남

박순남위원

건물들을 다 망가뜨려버리면.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사외이사제도 이런 것은 없고 임시이사 그러니까 어떠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순남

박순남위원

지금 긴급한 상황인데 이보다 더 긴급한 상황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2개월 동안 임시이사를 파견해서 그게 정상화가 된다면 2개월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자체적인 이사를 선임해서 이사회를 구성토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선이사를 파견한다든가 이것은 현행법으로 어려움이 있고 다만 저희도 그쪽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현 대표보다 더 영향력 있고 앞으로 재회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도 강력하게 추천을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일정 지분을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와서 문의는 많이 하고 하는데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래서 채권을 줄여서 들어와서 70%가 됐든지 60%가 됐든지 갚고 나머지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사람들이 아까 온 것을 보니까 전부 노인네들이더라고요.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 사람들은 그 시설 중에서 나머지 자기네가 받을 수 있는 돈을 무료로 가서 사용하든지 돌아가시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을 김 씨 쪽에서는 320억이다 이것을 당신들이 내놓고 와서 할래 안 할래 이런 식으로 거기서 큰소리를 치니까 그 문제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엄청난 돈을 주고 들어갈 수 있느냐 좀 줄여야 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아까 채권자들도 그 얘기입니다. 제가 다른 데서 얘기 들으니까 이 사람도 자기 받을 것은 받아야 나간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자기한테 꼭 찾아와서 얘기를 해라, 누구든지 할 사람이. 그 사람은 거기에 자본 넣은 것 없잖아요. 아무 소용없는 공탁만 걸어놓고 말았지.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 처리를 잘 해야겠습니다.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리고 19페이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에서 양육할 때 정부지원금이 얼마인가를 물어봤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자료가 안 오고 한부모만 왔는데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사람한테 15만원을 주는데 내가 전에 알아보기로 시설에서 양육했을 때 105만원을 주는 것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정부지원금이. 그러면 철부지 청소년이 애를 낳아서 키운다고 할 때 한 달에 15만원만 지원해 주면 이것은 정부가 애를 키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낳기운동 이것 다 때려치우고 이쪽에다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애를 키우려고 해도 월 15만원 가지고 어떻게 키우겠어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어떻게 시설에서 키우면 105만원이나 주고 내가 키우겠다고 하면 월 15만원 이것도 여러 가지 따져서.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105만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순남

박순남위원

제가 작년에 알아봤던 금액이거든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아동양육비가 월 15만원, 더군다나 최저생계비 150% 이하만 나가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 시 재원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가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출산율도 낮은 상황에서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직접 키웠을 때 예산을 더 많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양육비를. 시설은 공동으로 키우니까 양육비가 덜 듭니다. 그런데 개인인 내가 혼자 키우려면 훨씬 많이 들거든요. 법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면 소득할의 70%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부가 만들어내고 있는 내년도 양육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래봤자 월 10만원이네요, 촉진수당이라고 해서.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촉진수당요?

순남

박순남위원

자립활동 수당이니 뭐니 해서…….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이것은 자립에 대한 것이고요. 이것은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이고 청소년이 부모가 됐으니까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의 양육비가 월 15만원인데 보육 쪽에서, 보건복지부 쪽에서 아동양육비 또 어린이집에 가면 보육비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것은 별도로 지원이 또 나갑니다. 그래서 단순히 월 15만원만 받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니고요.

순남

박순남위원

아니, 보육비는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따질 게 없습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아니, 그러니까 무상보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남

박순남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아니고 전체적인 혜택이고 저는 월 15만원 가지고 이 엄마가 어떻게 애를 키울 건가 어렵잖아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래서 보니까 그냥 입양을 해 버리는 탈부모가 많아요, 청소년들이. 탈부모가 많은데 이 탈부모 자립지원을 해 줘야 한다 저는 그것을 주장하고 싶어서 이것을 건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 청소년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부모가 됐잖아요. 그런데 월 15만원 이것 가지고 도대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입양을 해 버리고 그 뒤로는 정부지원이 아무것도 없죠, 탈부모들한테. 없죠?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상처 받고 또 말하자면 몸에 기스가 난 것 아닙니까? 누가 잘못했든 본인이 잘못 했더라도 이런 정신적인 치료와 여러 가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또 청소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학교에 갈 수 있으면 학교를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임신을 해서 자퇴가 돼 버렸죠.

승희

박승희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순남

박순남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까?

승희

박승희위원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한테 자립지원을 해 줘야 한다, 여러 가지로. 그것을 주장하고 싶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지금 미혼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을 통해서 대안학교도 운영하고 직업훈련도 시키고 다양한 각도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정 내에 머무르고 있는 미혼모 보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 하고 아이를 데리고 있을 경우에만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번 하고 무슨 좋은 대안이 있을지 그것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가정과 친구들한테 외면당해서 이 친구들이 탈선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살로 가고 그래서 이들을 붙잡아서 올바르게 인생을 새로 살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제갈원영 위원님.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영락원 문제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드리면 우리 박순남 위원님께서도 시설물 관련해서 말씀하시고 저도 오전에 현재 어르신들의 상황도 얘기하고 그랬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현장방문을 해서 실태파악을 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354페이지 보시면 고교퇴학생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도권 이탈 학생수가 연간 3,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고등학교 퇴학생 현황해서 올해 1,294명인데 일단 어쨌든 이들에 대해서 제도권 이탈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든 또는 가정에 문제가 있든 우리 사회가 어떤 면으로든 책임을 지고 이들을 순화시키고 적응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동의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여기 보시면 그런 일환으로 도시형 청담 인가 대안학교하고 청소년 두드림존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이 대안학교는 교육청에서 주로 하는 사업인데 청담은 우리 시가 하는 사업입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저희 시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시의 위탁사업인데 원래 대안학교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특별히 시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특별하게 이유라기보다는 어쨌거나 중도포기자에 대한 학교 운영의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올해 해밀학교를 개관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현재 6개인가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공모해서 2개 정도를 추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 시가 운영하는 청담까지 포함해도 절대적으로, 지금 청담의 학생수가 39명인가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청담은 고등부가 30명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청담에 들어가 있는 학생수가 중등부 9명, 고등부 20명, 고등부 정원 외 10명해서 전체 39명이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 6개하고 그 다음에 해밀학교까지 해도 절대적으로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성에 의해서 내년도에 2개를 교육청에서 대안학교 위탁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한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제도권 이탈 학생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느끼고 그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도 대안학교 문제를 교육청에만 미룰 게 아니고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대안학교 증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사실 현재 연수구의 청소년수련관에 대안학교가 소재하고 있고 일부 중등부는 남구의 청소년회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확대하기가 어려워서 확대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확대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도 점차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안학교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증설하고 있는 그런 마땅이니까 우리 시도 이왕에 하신 거면, 또 우리 시도 일정 부분 사회적인 책임을 느끼고 그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볼 때 대안학교 문제를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10개 군ㆍ구 중에서 대안학교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연수구는 제가 알기로 2개인가 있어요. 그런데 없는 군ㆍ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없는 군ㆍ구 쪽의 확대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없는 군ㆍ구 쪽을 잘 선정하셔서 대안학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우리 시가 어차피 교육청과 별도로 이 사업을 시작했고 계속하신다면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만 연수구 관련된 것인데요. 406페이지 실버농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동권역하고 남부권역에 하나씩 조성이 돼 있는 거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북부권역은 2012년에 설치가 됐고, 남부권역은 연수구 선학동 145-1번지 일원에 2011년도에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 위치를 국장님이 아시나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것은 상당히 잘 돼 있고 해서 실버농장을 운영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 땅이 2014아시안게임 선학경기장 체육공원 부지로 시가 이미 다 매입을 한 땅입니다, 여기 현재 조성돼 있는 부분은. 그런데 그 밑에 바로 연이어서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거기도 시 체육공원 부지인데 시가 거의 대부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아직도 그 부분은 보상을 받은 토지소유주들이 자기네들이 경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시안게임지원본부에다 그 위와 같이 밑의 부분도, 그런데 일부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보상 안 된 부분은 빼더라도 그 바로 건너편에 조성이 돼 있어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실버농장이 있고 하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그 위의 부분하고 맞게끔 실버농장이든지 뭐든지 조성해서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어떠냐고 제가 이미 아시안게임지원본부에 요구를 했고요. 또 거기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유지기 때문에 시가 보상을 하고 매입을 했으니까 시유지 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시유지 활용하는 차원에서라도, 사실 체육공원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유지를 기존에 보상 받은 분들이 계속 사용하게 하는 것보다는 실버농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러면 이미 보상이 나갔는데 시유지를 그분들이 경작하고 있는데 그 토지 사용료는 안 받고 있나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냥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냥 계속 내버려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중간중간에 보상 안 된 일부 지역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피해서라도 어떤 이런 실버농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면 우리 시유지도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또 어르신들한테도 조그마한 일자리나 보람된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요. 이미 아시안게임지원본부에는 요구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서 그 부분도 좀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상입니다.

강병수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위원

요구자료 37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무료급식소에 관한 것인데 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이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나갑니까? 시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구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시비하고……. (관계관을 향해) “구비죠? 시비하고 구비”

승희

박승희위원장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강병수위원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노인정책과장 김경집입니다. 무료급식은 저희가 현재 무료로 4,060명 정도 하고요. 유료로 1,394명이 나가는데 지금 일부가 분권으로 되어 있고 시비를 원칙으로 해서 지금…….

강병수위원

분권으로 한다는 것은 군ㆍ구에 지원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아니, 국비에서 일부 분권으로 지원을 해 주고…….

강병수위원

저희한테 오고?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네.

강병수위원

그런데 왜 구별로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습니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지금 형평성…….

강병수위원

장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자꾸 부평구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남동구는 502명, 계양구는 600명 대상이고 그런데 부평구는 제일 인구가 많은 곳인데 노인도 제일 많은데 269명밖에 안 되고 남구도 좀 작네요. 415명밖에 안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나요?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이게 주로 무료급식 하는 데가 복지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구는 지금 복지관이 다른 데보다 좀 인구는 많은데 복지관 규모도 그래서 지금 현재 부평구가 389명이 무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강병수위원

여기 이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377페이지에는 269명으로 나와 있는데, 세 군데에서 해서요. 제출하신 자료가 틀린 것입니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부평구가 무료 인원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서 저희도 조금은…….

강병수위원

이 자료의 정확성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이 두꺼운 자료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그것은 2011년도 것으로 그 자료는 맞습니다.

강병수위원

2012년도 맞지 않습니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2012년도는 389건으로 좀 늘었습니다.

강병수위원

이게 지금 몇 년도 자료입니까, 377페이지가. 맨 위의 376페이지 보면 2012년도 무료급식소별 지원현황 아닙니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네.

강병수위원

주신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네, 그 자료가 맞습니다.

강병수위원

어쨌든 무료급식소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분들이 점심 한끼 해결하는 곳이죠?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각 군ㆍ구별로 좀 균형 있게 되어야 되는데 복지관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다른 데에서는 무슨 교회에서도 하고 복지센터에서도 하고 다양한 곳에서 하지 않습니까. 남구 같은 데는 재단법인 광성 인천지부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재단법인도 하고 있고 사단법인 참사랑복지회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실제 복지관이 참여하는 것 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간단체들이 특히 동구를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가 돼 있었는데 부평구는 민간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조금 없다 보니까 부평구가 상대적으로 무료급식인원이 적은데 저희가 부평구에 한번 조사를 다시 해서 참여를 원하는 사회단체가 있다고 그러면 그쪽에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죠. 동구는 676명이나 대상자이고 그리고 제공하는 곳도 여섯 군데 됩니다. 동구가 많은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어도 우리 부평구 인구가 거의 60만 가까이 되고 노인인구가 거의 5만 가까이 되는데 이것 불과 269명한테만 점심 한끼 줘서는 어떻게 밥 한끼 해결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서비스가 되겠습니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부평구 그쪽에 수요가 있다면 어차피 민간단체가 더 많이 참여를 해야 되니까 그쪽에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부평구에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늘려야 되는데 이왕 나오신 김에 1식 지원단가가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0원으로 한끼 식사를 영양가 있게 제공할 수 있는 단가입니까? 우리 학교급식단가가 2,3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 하는 과정에서요.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을 우리 강병수 위원님도 적극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희 시 재정이 어렵지만 내년도에는 2,500원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미 예산이 확보가 됐지만 이것이 잘 통과되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잘 하셨습니다. 2,500원도 사실 충분한 것은 아닌데 이 문제랑 또 똑같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경로당 문제도 있는데요.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실적에 보시면 39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구자료에. 여기서 군ㆍ구 지원, 여가문화는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을 여가문화 보급사업이라고 하는 겁니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여가문화는 저희가 프로그램 관리사가 2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 같은 데는, 적은 데는 2명, 많은 데는 4명이 있어서 프로그램 관리사들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지도를 하고 또 강사를 채용해서 그 강사로 하여금 경로당에 맞는 프로그램, 운동이면 운동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면서 강좌를 개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건보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병수위원

어디서요?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건강보험관리공단.

강병수위원

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요?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건보하고 MOU를 체결해서 건보의 예산을 최대한도로 많이 확보를 해서 내년 1월에 경로당지원센터가 생기면 경로당지원센터에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건보와 저희 인천시가 합동으로 해서 실제 나가지 않는 곳, 여기 보면 871개소인데 더 많은데 1,367개소가 가능하면 다 가서 체계적인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자세히 군ㆍ구별 지원실적을 보면 여기서도 부평구가 소외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노인정책 전반적으로 아까 노인일자리도 그렇고 무료급식소도 그렇고 이 여가문화 보급사업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도 구가 돈이 없어서 복지비용이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시비 지원하는 것만큼이라도 좀 형평성 있게 지원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위원님 이왕에 나왔으니까, 이번에 부평구 노인회관 자리도 사실 저희는 새로 지었지만 그것 안 팔고 장기적으로 그것도 좀 노인회관 쪽으로 운영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또 부평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계속 판다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 여러 루트로 반대를 하고 있지만 걱정입니다, 그쪽의 재정이 좀 안 좋아서.

강병수위원

어쨌든 내년도 재정교부금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일정하게 해결이 좀 될 듯하니까 우리 소외된 분들 특히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배분에 있어서 군ㆍ구별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414페이지에 보시면 장기노인요양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부평이 제일 많거든요, 정원이. 그런 것을 보면 확실히 부평이 많기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질의의 내용은 정원대비 현원입니다. 정원이 전체 7,635명인데 현원은 6,276명입니다. 그래서 장기노인요양기관이 지나치게 많은 것인지 아니면 불편해서 어르신들이 입소를 안 하는 것인지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이것은 장기요양기관이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그래서 그동안 많은 요양기관이 생겼습니다. 요양보험이 생기면서 그래서 82%인데 전국 평균보다는 저희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신고제이지만 앞으로는 수요가 어느 정도 찰 때까지는 좀 자제를 하도록 하고 상담 온다든가 이런 현황을 통해서 그동안 많은 데에서 우후죽순으로 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자제하도록 노력을 하고 신고제라 저희가 통제하기가 어려워서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일선에서는 정원대비 현원이 모자라니까 각 시설별로 어르신들 유치경쟁이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서 현재 신고제면 그것 어디다 신고하는 겁니까? 시에 하는 겁니까, 구에…….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구에다가,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면적하고 그렇게 되면 그 정원수를 해서 그 시설여건을 맞추면 구에다 신고를 하면 구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인가를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도 아마 인식들을 많이 해서 지금은 별로 신고제, 신축이 안 들어오고 있는…….

강병수위원

신축이 안 이루어지고 있죠?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등급판정을 받아서 가서 1급, 2급…….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3급까지 입소 가능한 그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네, 일부만 특별한 경우에 판정을 받아서…….

강병수위원

보험에서 지급받고 있는 것이죠?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이것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르신들을 지나치게 영리적으로 운영한다든가 해서 편안히 모시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큰 문제는 없지만 다만 건보에서 이런 시설의 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제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건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건보에다가 분권교부세하고 저희 시비하고 매칭해서 그쪽에 주기 때문에 그때마다 나오는데 건보에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부과금이라든가 부정소지가 있었을 때에는, 그래서 건보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게 건보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이게 시비가 투입되는 일입니까?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네.

강병수위원

건보에서…….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아니, 분권교부세를 받아서 시비매칭 해서 건보…….

승희

박승희위원장

강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마무리 해 주시죠.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도 점검을 건보랑 함께 한번 해서 편찮으신 어르신들이 가 계시는 곳인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김경집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현환

신현환위원

우선 노인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수립 관련해서 아직 안 나왔죠. 최종보고서 나왔나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나왔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나왔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우리 위원님들 주셨나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어제인가 갖고 왔어요.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다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들어가셨으니까 국장님부터 해야겠네요, 그러면. 청소년회관 관련해서 우리 강병수 위원님 제 지역구인데 특별히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 제 지역구라 저는 자주 가보는데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맨 처음에 했을 때보다 나중에 제가 많은 지적 끝에 점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바뀌면서 지금은 상당히 더 나아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주로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중ㆍ고등학교 위주로 많이 바뀌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프로그램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시설관리공단 있을 때부터 요구했던 어린이놀이터하고 운동시설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도 공감하시고 그것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초등학교에서 중ㆍ고등학생으로 이용자의 현황이 좀 바뀌어가고 있고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 한쪽에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을 보긴 봤는데요.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놀이터 개념이 큰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숭의동 지역이 아파트가 없어요, 그 지역이. 그래서 청소년회관하고는 조금 덜 맞을 수는 있어요, 성격상. 그런데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린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오면서 청소년회관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계속 생각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조그만 놀이기구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런 것 하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하세요. 하시고 그 앞의 운동시설은 청소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지금 현재는 농구대하고 뭐 일부 있긴 합니다마는…….

현환

신현환위원

부족하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청소년회관을 운영하는 측하고 한번 구체적으로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것 한 3년째입니다, 벌써 3년째.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분 발언 때 방과후 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과후 스포츠클럽은 정말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학교를 통해서 학교수업시간 아니면 방과후 시간에 스포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이…….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일단 인천시 안에…….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교육청하고 저희가 현황파악을 좀 해 본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토요스포츠데이라고 해서 한 314학교에 495명이, 전체 참여 학생이 6만 2,883명 한 30% 정도 되는 학생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도 63% 정도 학교가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이런 데를 통해서 한 28개소가 체육활동을 하고 그 후에 체험활동, 문화활동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지만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주 전혀 없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활성화 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하고는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좀 정확해야 되고 그게 진짜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정밀하게 해 보자는 겁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하시고요. 만약에 그 과정에 좀 문제가 되고 그러면 같이 협력을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노인정책과 관련해서 우선 노인종합문화회관 관장님이 지금 누구로 되어 있으시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최근에 교체가 됐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어떤 직으로 되어 있으시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분이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인데 그쪽으로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나 이런 것은 아니시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사회복지사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사회복지사예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사회복지사 2급 자격 가지고 있고 노인심리상담지도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이분이…….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전문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은.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전혀 자격이 없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게 이분 같은 경우 공무원으로 재직을 한 10년 정도 했고 그리고 근무부서가 복지과도 근무를 했던 사람이고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면서 근로자문화센터장으로 현장경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모해서 그중에서 심사해서 내부발령을 한 분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자격요건은 충분히 갖췄다.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는 상황에서는 자격을 갖췄다 이렇게 보시나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시 노인복지관을 지적한 이후로 프로그램도 좀 보완됐고 앞으로 향후 계획도 좀 되어 있고 뭐 이러신데요. 지금 예산이 뒷받침 안 돼서 더 원하는 만큼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우선 바뀌어진 것들은 지금 보고한 것만 보면 잘 모르겠거든요. 저도 아직 나가보지를 못 했는데요. 일단 같이 한번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일단 시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조금 더 다양화돼서 참여인원이 좀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문맹, 무학인 어른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예산 같은 경우도 강사료 부족분을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가 또 취약점으로 안고 있는 게 식당문제가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공간을 좀 봤습니다만 여의치는 않았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이동식 도서, 아니, 이동식 도시락 배달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서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할 그런…….

현환

신현환위원

지금은 그러면 저기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지금은 아직 진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식당이나 식사가 해결이 되면 훨씬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방금 전에 우리 강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이 지역이 상당히 무료급식을 받아야 되실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이 상당히 필요한 지역이고요. 또 이미 리모델링은 돼 있기는 하지만 분위기를 좀, 너무 경직된 분위기를 좀 완화시켜 달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으셨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사실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보면 건물이 언밸런스입니다. 한쪽은 좀 높고 한쪽은 낮고 그래서 낮은 쪽을 증축을 해서 노인인력개발센터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시설을 좀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지금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러면서 내년에는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라는 것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설치하는 것하고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설치되는 게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 회관을 활성화 시킬 그럴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합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인천시 노인복지관인 만큼 지금 말씀하신 시 차원의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해 주시고 또 그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요구한 것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조금씩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한번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같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도 향후 계획에는 되어 있는데 올해는 왜 평생교육에 대해서 노인기금을 쓰지 않았나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노인복지…….

현환

신현환위원

노인기금을 평생교육에 좀 써 달라고 했었는데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사용계획을 확정하는 게 예산하기 전에 확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내년도 기금사업에 대한 확정을 지지난주에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바꾸기가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환

신현환위원

’13년도에는 됩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내년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경로당이라든가 건강 관련 증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 대신 한정된 예산에서 1,500 정도는 빼서 그런 사업에 보강을 시켰고 1,500의 회보발간 사업비는 일반예산으로 돌리는 그런 작업을 좀 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훨씬 좀 활기차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런데 사실 기금이 수익금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6,000 정도밖에 안 되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회보발간 같은 것을 다른 노인사업…….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일반예산으로 돌리고 그 사업비를 프로그램비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장수수당 관련해서는 그냥 추진상황만 나와 있고 어떤 의견들이 나왔나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사실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그 연령을 단순히 어르신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반시민들도 대상으로 했고 그래서 일정부분 신청기간이 짧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시스템에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더 이상의 변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의견 쪽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장수수당 주는 게 비교적 긍정적이다 이렇게 나왔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연령을 불문하고 긍정적인 반응하고…….

현환

신현환위원

전체적으로?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 부분은 문제제기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여론조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해 보실 의향 있으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인식도 조사한 것을 가지고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네, 그러면 그것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25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성회관, 복지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신가 담당하시는 분이…….

승희

박승희위원장

관장님.

동수

신동수위원

관장님이 계시죠, 관장님. 관장님이 안 계시나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여성복지관도 있고 여성의광장도 있고 서부여성회관도 있고 여성문화회관도 있고 회관이 4개이고 관장님들이 다 틀립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아, 그래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자격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나 또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좋은 자격증 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점이 문제가 있나. 그러면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승희

박승희위원장

그러면 여성회관, 복지관 관장님 나오셨죠? 복지관 관장님부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윤숙

박윤숙여성복지관장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지…….

동수

신동수위원

마이크를 켜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 가지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데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어떻게 활성화 시켜야 된다든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박윤숙여성복지관장

특별히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현재 개설되어 있는 자격증 과정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응시율하고 자격증 취득률을 보면 실제 강의를 받은 수강생들이 전체 다 자격증 취득하려고 처음에는 물론 왔지만 응시를 100%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응시 대비 보면 상당히 높은 자격증 취득률은 보이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자격증을 취득하면 사용률이 어때요?

윤숙

박윤숙여성복지관장

취업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나가는 취업률이 약 30% 정도는 자격증 취득하거나 수료하면서 나가고요. 그 외에는 점진적으로 취업현장에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30%밖에 활용을 못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더라도 30%는 취업을 하고 70%는 그냥…….

윤숙

박윤숙여성복지관장

아니, 점진적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취업이 급해서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장래를 위해서 따는 분들도 계십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윤숙

박윤숙여성복지관장

활성화라기보다는 여성들이 결혼과 동시에 거의 지금은 많이 사회활동을 하는 편에 속합니다만 그래도 결혼하면서 아이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가정에 노인 어르신들이 계셔서 결혼과 동시에 가정생활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10여년 정도 아이 키우다 보면 경력단절이라고 해서 여성들이 사회생활은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워놓고 난 다음에 다시 활동재개를 해요. 그럴 때 나오면 어떤 자기의 능력 개발을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100% 꼭 취업전선에 나가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도 일부 있지만 100%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중에 급한 분들은 자격증 취득과 동시에 원하는 곳에 가시는 것이고요, 임금을 따지지 않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내가 어느 정도 임금은 받고 가야 되겠다 아니면 파트타임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활성화를 시켜서 잘 하는 게 나은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그냥 가는 게 나은가.

윤숙

박윤숙여성복지관장

지금 활성화는 충분히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활성화가 돼 있고?

윤숙

박윤숙여성복지관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렇게 문제점도 없고?

윤숙

박윤숙여성복지관장

문제점을 꼭…….

동수

신동수위원

발견하기는 뭐하다?

윤숙

박윤숙여성복지관장

네,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께 가족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할 때도 물어보았지만 가족공원에 대해서 페이지로는 79페이지에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전반적인 가족공원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화장요금의 경우에 성인의 관내 요금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9만원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리고 화장원가는 산정해 보신 적 있어요? 얼마 정도 먹는다는 것.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원가계산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2007년도 정도에 1기당 원가가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단순한 산술에 의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대강 얼마 정도예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어른 1명당 24만 7,000원 정도가 원가다 이렇게 산정을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화장로 사용료 인상을 2011년도에 인상하면서 이것을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원가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전문경영컨설팅을 하는 쪽으로 해서 원가계산을 다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렇다면 현재 공단에서 판단하는 원가는 그런데 원가를 산정했는데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9만원이라는 돈이요?

동수

신동수위원

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이게 2007년도에 23만원, 24만원 정도 되니까 지금 따지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 30% 선이라고 볼 수가 있죠.

동수

신동수위원

이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여성가족국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내년에 용역을 줘서 원가계산을 하고 그 원가에 의해서, 이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돼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저희가 안건을 내고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사용료 부분에 대한 것을 더 증액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죠. 원가를 100% 다 받을 수는 없고요. 즉 원가계산이 나오면 원가의 몇 %선이 적정선인지를, 또 인천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수준의 사용료를 받고 있어서 그런 민감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육시설 같은 것은 매일 이용하는 것이지만 사실 평생 저기하는 건데 이런 것은 올려서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가를 올려서, 수직적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수평적으로 올려서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부분…….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사용료,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을 조례를 매년 개정해서 야간의 물가상승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면 좋은데 물가를 올리는 부분이 조금 민감한 부분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못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조정하면서도 50% 인상을 하게 되니까 퍼센티지는 상당히 높게 올라간 사항이죠. 그래서 일부 저항도 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이 매일매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어쩌다 한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일정 부분 원가의 어느 선까지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여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원가계산이 끝나는 대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래요. 그런 것을 한번 신속하게 하시고, 60세 이상 징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가 작년에 바뀌었잖아요. 화장요금은 면제 되는 것 아니에요, 90세 이상. 그렇다면 작년에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몇 명 정도가 감면이 됐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감면인원이요?

동수

신동수위원

네, 감면된 것, 대강 몇 명 정도.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 자료가 지금 없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몇 명 정도 돼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여기 있네요. 418쪽에 2012년도에 90세 이상 화장인원이 468명이었습니다, 감면.

동수

신동수위원

감면된 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앞으로 고령화가 되면 100살은 기본으로 되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이것도 감면조례를 다룰 때 왜 90세였냐 그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갑론을박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인천시가 90세부터 장수수당을 드리다 보니까 장수수당드릴 때부터 90세 됐을 때부터 감면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감면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개정할 때는 어느 일정기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족공원의 봉안당 아시죠? 봉안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봉안당이 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만월당에 대한 현황과 그리고 본 위원이 가족공원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 기회가 돼서 산에 많이 가고 그러는데 특히 봉안당을 보면 추모객들이, 승화원이 먼저 돼 있는 거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추모의집이 제일 먼저 되고 그 다음이 금마총이고…….

동수

신동수위원

추모의집이 먼저 됐고 그 다음에 제일 나중에 돼 있는 것.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제일 나중이 만월당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만월당 보면 시설관리공단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썰렁해요. 가보셨죠? 가보면 들어가면 썰렁해요. 먼저 돼 있는 데 거기는 안정돼 있고 앞에 수족관이라든가 의자도 돼 있고 해서 안정돼 있는데 거기에 가면 앉을 데도 없고 그냥 서서 있고 심지어는 거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에어컨이 안 돼서 난리를 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신경을 조금만 쓰면 되는 건데 그것 큰 돈 들어가고 크게 저기 하는 것 아니거든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냉ㆍ난방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동수

신동수위원

냉ㆍ난방기도 그렇고 밑에 보게 되면 의자에 순서대로 앉으면 되고 그 안에 먼저 만들어 놓은 수족관라든가, 그래도 부모 잃은 슬픔 아쉬움이 있잖아요. 크게 공간이 있는 것은 아닌데 수족관을 만들어서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냉ㆍ난방기 시설은 내년에…….

동수

신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순남

박순남위원

너무 길어졌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도 가족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공원을 잘 만들고 놓고 전기절약 때문에 그런지 밤 10시만 되면 다 꺼버려요. 그런데 지금은 추워서 별로 안 오지만 여름에는 학생들까지도 엄청 왔습니다. 극기훈련을 하는지 밤에 태권도장 이런 데서 차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 앞에 거기다 대놓고 걸어 올라가잖아요, 막아 놨으니까. 그래도 가로등이 있으니까 갔는데 공원에 10시만 되면 깜깜하게 꺼버리니까 공원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으스스한 기분, 나도 저녁 늦게 10시에 들어오면 깜깜해요, 가로등까지 다 꺼놔서. 그것은 좀 시정해야 합니다.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리 전기를 아낀다 하지만 공원은 공원답게 가로등을 켜놔야 한다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그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10시가 넘어서, 새벽이 될 동안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은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전기요금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시스템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고…….

순남

박순남위원

아침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11시까지 늘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쪽 공원을 끄더라도 길가의 가로등은 켜놔야 한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아무튼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제가 현장에 가서 한 번 확인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십시오. 그리고 아름다운 묘지 진짜 공원이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가족공원이. 그런데 납공당은 몇 개나 더 지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지금 현재 짓고 있고요.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4개가 되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렇게 되면 납골당이 4개가 되고 납골당으로 짓는 것은 아니고 회랑형 납골당 아무튼 건물 형태로 지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형태로 하고 자연장지를 많이 확보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에 거기에 18개 납골당을 짓는다고 해서 내가 아주 무덤보다 더 험한 환경파괴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가 주장했던 게 자연장, 수목장 이쪽을 해야 한다 그랬는데 더 이상 납골당은 짓지 말고 자연장 갔으면 좋겠다. 수목장이나 자연장 이쪽으로 아주 작은 평수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서 거기가 진짜 아름다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혐오시설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납골당은 제발 더 이상, 하얀 건물이 처음에는 예쁘지만 뒤에 가서 흉물로 남았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 후손들에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위원님께 한번 홍보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자연장지가 산에 있는 그냥 자연수목을 이용해서 자연장지를 했었는데 가족공원에서 특별히 조림형 자연장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원조성을 잘 해 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한번 시간을 내셔서 현장을 봐 주시고 지금 현재 잔디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잔디장도 와서 보시고 굉장히 호응이 높아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현장에 와서 봐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이 언제 한번 가서 거기를 둘러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아름답게 꾸며졌으니까, 그리고 제 바람은 아름다운 묘지경연대회를 거기서 한번 열면 인천가족공원이 아마 우수상을 받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목장림을 별도로 아주 아름답게 꾸며서 그것은 원가계산이 나오면 지금 현재 자연적으로 생긴 그 자연장, 조성한 자연장지하고는 조금 다르게 비용도 산정해서 그런 수목장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아름다운묘지경연대회라도 하면 아마 인천가족공원이 우수상을 받고 또 전국적으로 활성화 되고 묘지하면 혐오시설이 아닌 아름다운 산책로로 인식이 되도록 노력해 주신 인천시 여성가족국에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쉼터의 적극적인 홍보추진 했는데 진짜 너무 미약하네요. 정원, 현원해서 5명 남자 2명, 여자 3명이 있고 종사자가 4명입니다. 이것 너무 한 것 아닙니까? 홍보미숙입니까, 뭡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노인쉼터는 정원 자체가 5명으로 세팅이 됐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더 이상은 안 늘립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정원 자체가 5명으로 세팅이 돼 있고요. 종사자는 어쨌거나 요양보호사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소한 인력이 들어가 있고 계속 5명이 한 곳에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기간 머물렀다 새로운 주거지로 갈 수도 있고 가족으로 복귀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람이 바뀌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이용인원이 5명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순남

박순남위원

연간 인원은 많습니다. 11명, 31명 이렇게 입ㆍ퇴소자들이 있네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데 한 10명, 10명 하면 안 되나.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렇게 하려면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국비 지원이 많네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렇게 하려면 공간 확보를 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그 시설이 부족해서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의를 봐가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지금 인천이 인구는 늘어나고 저소득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외 받는 노인들 또 학대 받는 노인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홍보가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각 집집마다 가정 사정을 제일 많이 아는 통장들에게 홍보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홍보지를 그쪽으로 배부하는 것이.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저희가 각종 홍보매체는 다 동원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보는 물론 그렇고요.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듯이 몰라서 못 오시는 분이 없도록 어르신들이 모이는 경로당이라든가 노인회관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통ㆍ반 조직을 통해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학대 받고 소외 받아서 자살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이것은 진행을 해 주십시오, 홍보 같은 것을.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위원

국장님,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수감 현황에 보면 2012년도에 여성의광장, 서부여성회관, 여성복지관 이런 데서 감사결과가 있는데 좀 사소한 것이지만 여성복지관 같은 경우에 특수직무수당 지급 부적정 또 서부여성회관도 있고요. 여성의광장은 위험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 나가서 일을 하시는 곳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뭐 착오가 있어서 나타난 현상입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공무원 중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수당이 나가는 게 일부 있습니다. 여성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직이 해당되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도 사회복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를 보지 않으면 수당이 나가지 않게 되어 있는데 해석상 여성복지관도 큰 틀에서 사회복지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급을 했던 건데요. 감사에서는 개별 업무 이것은 사회복지파트, 이것은 사회복지파트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사회복지파트가 아닌 쪽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 나간 수당을 환수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우리 4급 상당의 공무원이 기관장으로 나가 있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까? 공직자 생활을 한두 번 해 보신 것도 아니고 거의 30년 이상씩 다 하신 분들이신데 여러 직원들 중에 수당을 받아야 될 부분과 안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한 구별이 안 될 정도의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분별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들인데 어떻게 이런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까? 다른 것들은 하시다가 조금씩 소홀한 부분들에 관한 것은 감사를 하면 조금씩 나오는 것이지만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지적 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사실 변명 같이 들으실 수도 있기는 한데요. 예전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사회복지파트와 전혀 무관한 데 가서 근무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성복지관의 특성상 한 파트는 사회복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업무이고 한 파트는 사회복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파트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서 오는 착오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세세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위험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는 됩니까? 이것은 또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여성의광장에서 지적 받은 거요. 38페이지에 있는데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했다가, 큰 돈은 아닙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인데 회수하여 세입 처리하셨다고 했는데.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이것은 죄송한데 담당 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그냥 말씀하세요. 큰 돈이 아니고 한 건 있었던 것 같은데.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험근무수당이 어디에…….

강병수위원

38페이지에 지급 부적정해서 32만 1,000원. 이것은 2011년도 종합감사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 관장님들 우리 공직자들이 계시고 4급 상당에 능력 있는 분들이 나가 계시는 곳에서 공무원 급여와 관계된 부분이 지적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마찬가지로 162페이지 보면 우리가 위탁한 사업기관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복지관, 비영리단체, 사회복지법인 또 위탁사업기관에 관한 것인데 있어서 안 되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 부분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법인시설에서 후원금 관리가 부적절한 것으로 나와 있고 또 비슷한 것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지적이 되는데 엊그제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천시로부터 복지법인이라고 하면 건물을 지을 때부터 다 국비, 시비를 받아서 운영비까지 통째로 받는 곳에서 우리 시, 군ㆍ구가 나가서 이렇게 점검을 한 결과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게 어느 한 구, 어느 한 법인만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곳에서, 제가 줄치고 보니까 부평, 남동구, 남구 다 비슷한 문제가, 165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위원님들 보시면 그런 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기본적으로 개선이 안 되죠? 국장님.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사실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가 직접 하기도 하고 아동복지시설협회라든가 시설협회를 통해서도 이런 재무회계와 관련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적 받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시설에서 똑같은 지적사항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렇기도 하고요. 서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꿈이있는집과 행복한집에서 보면 시설아동의 생계비 110만 330원을 대표자 개인 차량 유류비, 과태료, 수리비, 전자카드 충전 용도로 사용해서개선명령을 받고 고발을 당했고요. 행복한집도 마찬가지로 92만원 정도 아동의 생계비를 대표자의 개인차량 유류비 같은 형태로 지출해서 개선명령과 반환, 고발을 받았습니다. 이런 도덕적 해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여성가족국도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런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나 이런 데 지원을 통해서 사업을 하시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군ㆍ구를 지원하는 것 교부하는 것 말고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시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런데 시비, 군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곳에서 이런 도덕적 해이 사태가 나타나면 이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 올해 2012년도 상황입니다. 남동 아동그룹홈 같은 데서는 아동정서 학대를 해서 지금 6개월 시설정지 중에도 있고 이런 문제가 계속, 후원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해를 거듭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데 우리 복지단체들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개혁과 정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한 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인정책과는 노인정책과대로 여성정책과는 여성정책과대로 다 조금씩 다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는 아동청소년과대로 산하기관들이 다 있으신데 거의 비슷한 현상이 181페이지까지 여러 단체가 대부분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단체와 법인들이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려고 국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저희가 노인은 노인대로 아동은 아동대로 파트별로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검을 할 때마다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한 시설에 같은 지적사항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원 교육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앞으로 만약에 같은 시설에서 같은 지적이 3년 안에 다시 나오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리고 그런 일이 없는 곳에는 인센티브를 주신다든가 결국은 우리 공직자들만, 우리 공직자들이 이것을 일일이 다 아실 수도 없는 일인데 결과적으로는 책임은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과 우리 공직자들이 다 지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이고 그 복지시설에 있는 소외받은 우리 시민들 또한 제대로 된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일수록.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어제도 저희가 논의했는데 지금 여성가족국에서 파악하고 있기로 여성가족국 산하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를 몇 명 정도로 예측하십니까, 추산하십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3년 동안 기본급이 동결된 것은 알고 계시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동결됐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그래서…….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승급, 호봉이 올라가는 부분 그 부분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병수위원

승급은 올라가야 되는, 그것은 해가 지나가면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데 3년 동안 기본급과 그러니까 다른 부분 수당들이 인상이 되지 않았고 그 사이에 같이 어렵다는 우리 공직자들은 일부 올라갔죠, 급여가.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공직자 월급이 올라갔냐고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내년도에요?

강병수위원

아니, 지난 3년간.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3년간이요?

강병수위원

사회복지종사자들은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은 올라갔냐고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일정부분 올라가다가 또 일정부분 동결이 된 상태가 몇 년 좀 있었고 작년하고 올해는 좀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올라갔는데 우리 공직자를 대행해서 일을 하고 있는 종사자 처우개선이 안 되니까 저희 문화복지위원들도 그렇고 지역사회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기저하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성가족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그분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저희 여성가족국 단독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요. 보건복지국하고 같이 인천시 전체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에 대해서 보건복지국하고 저희 국하고 같이 어느 일정부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1% 인상 쪽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반영에 1%가 안 됐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서 여성가족국에서 1%를 했을 때 총 몇 명이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규모로 추산을 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 하나만 물어볼래요.

승희

박승희위원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요구자료 54페이지 보면 결식아동대상자 조사 및 지원방법, 도시락 지원 확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일반음식점에서 먹는 수가 제일 많네요, 1만 9,584. 도시락 배달은 695 아직 도시락 배달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적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사실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할 수 있는 기업이나 이런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4개 구 동구, 남구, 부평, 서구에서 사회적기업하고 자활센터 연계해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저희가 확대를 할 때 그런 업체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어서 지속적으로 늘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또 일부 대기업에서 노인과 아동에 대한 도시락 배달사업을 구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식아동의 지원은 도시락 쪽을 더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도시락 배달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것 수치심과 불편함, 막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일반음식점에 가면 진짜 손님 있으니까 이따가 와라 하면 그 수치심 때문에 굶어버리고 또 문제가 동네음식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이니까 내가 결식아동이구나 이것을 또 알아서 자존심 상한다 이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안 먹으니까 도시락 배달이 제일 좋을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활성화를 빨리 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반찬이 조금 소홀하더라도 그 애들이 편안한 밥을 먹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잠깐 197페이지 보시면, 위원장님이 질의 안 했으면 하는……. 빨리 할게요. 여성리더육성사업에서 2010년에는 그래도 100명 중의 97명이 수료인원인데 갈수록 수료인원이 입학인원에 비해서 왜 이렇게 줄어들죠. 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하는 것인데.

웃음 소리

승희

박승희위원장

여기 주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무과장님이 빨리 답변해 주세요.

현환

신현환위원

아니,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윤숙

방윤숙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방윤숙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차세대 여성을 길러내는 사업으로 스마트2040 프로젝트로 해서 좀 야심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100명이 넘게 와서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해서 성공적으로 출발을 했고 이제 2회, 3회 올해 5회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줄어들은 이유가 저희가 인하대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홍보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4차 때도 그렇고 5차 때도 그렇고 저희가 홍보를 같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0여명 정도를 다시 확보를 해서 이번에는 100여명 가까이가 지금 양성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아니요. 입학인원도 부족하고 입학인원도 줄었고 수료인원도 입학인원에 비해서 지금 계속 5,000만원씩의 예산은 들어갔는데요. 그렇죠?

윤숙

방윤숙여성정책과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이것은 분명히 지적받을 사항 같거든요.

윤숙

방윤숙여성정책과장

사실 3개월 과정으로 1주일에 두 번 평일하고 토요일날 수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20대에서 40대 주부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2회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해서 저희가 또 수료를 다 시키는 것이 아니라 70% 이상 되어야지만 수료를 하고 그런 강행규정을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료인원이, 수료율이 약간 떨어지는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현환

신현환위원

오히려 강화시켰더니 그랬다는 얘기신가 본데요. 그렇다면 강화해서 가는 게 맞는 것이고, 그렇죠?

윤숙

방윤숙여성정책과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강화해서 가는 교육이 맞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입학인원도 적고 수료인원도 적다고 그러면 이것은 예산낭비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요.

윤숙

방윤숙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제일 저조했던 때가 4기 교육 때 올 상반기 때 인원이 많이 저조했었고 5기 교육 때는 저희가 인하대하고 홍보에 대해서 조금 많이 신경을 써서 108명이 수료를 하고 있고 이번에는 수료율이 조금 높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기에 걸쳐서 인원을 길러내다 보니까 기존에 수료하신 분들이 심화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주시고 해서 저희가 올해 프로그램을 마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심의를 할 겁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전반적인 것을 다 검토하셔서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사업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고 그런 사업분석을 좀 하십시오, 사업평가를.

윤숙

방윤숙여성정책과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예산낭비 없이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들어가세요.

윤숙

방윤숙여성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288페이지, 290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측정했고 그다음에 놀이시설검사 및 안전진단실적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 다 부적합 시설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측정했을 때 2012년도에 부적합시설이 9건 나왔죠. 그렇게 해서 이게 확인이 됐습니까? 과태료 7건 물고 개선명령 2건 했는데 그 뒤로 실내공기질이 어떻게 됐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실내공기질에 관련된 것은 어린이집 중에서 면적이 일정 이상 된 데만 해당이 되는데요. 이것은 사실 저희 국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리가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개선명령이 어떻게 됐느냐?

현환

신현환위원

아니요. 개선명령이 2건이고 과태료 50만원해서 7건이 됐잖아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 다음에 공기질이 제대로 됐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적합이 됐나.

승희

박승희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위반사실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통보받아서…….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인데요.

현환

신현환위원

확인을 했냐 이거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자료 자체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9건 부적합시설로 된 게 개선이 됐느냐를 지금 확인하시고자 하시는 사항이잖아요?

현환

신현환위원

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는 다 개선이 된 것으로…….

현환

신현환위원

적합이 나왔나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그 부적합 됐던데 있잖아요. 그것 자료로 제출하시고 적합이 언제 됐고 이런 자료 있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것을 주시고요. 지금 29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정기시설검사 미실시가 22건이잖아요. 그렇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것도 다 실시했나 검사안내만 조치사항이 됐는데요. 그것도 실시됐나 이것도 다 확인하셨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이것은 못 했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것 확인하시고요. 확인한 것에 대한 결과물을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실내공기질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여성가족국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이놀이시설 있잖아요. 어린이놀이터 거기에 토양이라든지 기생충알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각 군ㆍ구에서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만 하고 그러면 그 결과 통보만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게 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여성가족국 소관인가요? 위생정책과 소관으로 해야 되나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공기질이요?

현환

신현환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의 토양이나 기생충알이나 중금속 문제나 이런 것은.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것도 보건환경연구원 측에서 검사를 하고요.

현환

신현환위원

검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군ㆍ구에서 의뢰를 하는데 이 총체적인 것을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나를 검사할 때 그 소관을 하려고 하면 지금까지는 안 했을 텐데 하려고 하면 그 소관이 어디 소관이냐라는 거죠. 아동에 관계되니까 여성가족국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어린이놀이터 관리는 대부분 공원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관계로 해서 공원관리하는 측에서 그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것은 공원관리는 아니고 군ㆍ구에서는 위생정책과에서 의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여성가족국에서 그와 관련해서 할 수 있냐 없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성가족국이 아동 쪽을 책임지니까 그 면에 대해서…….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라고 해서 아동 관련된 어린이 관련된 과에서 그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위생업소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위생과 관련된 과에서 하고 도시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측에서 하고 또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공동주택 관리하는 주택 관련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각 군ㆍ구의 가족과라고 그래야 되나 가족국, 하여튼 뭐 있잖아요. 이와 관련되어 있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군ㆍ구는 과가 여러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거기에 건의를 할 수 있나요? 아니,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위생 그러니까 토양이나 기생충알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전체 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것은 못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하여튼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게 시 차원에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군ㆍ구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는 데만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적합, 부적합이 나오는데 부적합 확률이 적어요. 그런데 진짜 전체를 검사했을 때 과연 적을지에 대한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리고 검사가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냐 조차도 지금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군ㆍ구에 일일이 다 물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 차원에서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관할하는 여성가족국이니까 그에 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현환

신현환위원

통합적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파트에서 설치한 어린이놀이터이든 간에 통합적으로 안전이라든가 공기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현환

신현환위원

네,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음으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222페이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좋은 대안은 좋은 대안대로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도 인천여성 구인구직 만남의 날 추진 또 작년도, 금년도 비교를 해 봤는데 작년도에는 4회해서 49명이 채용됐고 금년도 현재 5회 76명이 채용됐어요. 그래서 요즘 일자리가 굉장히 화두인데 이에 대해서 관계자분께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일들은 좀 많이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4페이지부터 265페이지, 267페이지, 268페이지 여기까지 쭉 보시게 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이야말로 우리가 안고 보듬어야 할 아주 화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우선 계양구를 보게 되면 266페이지 보게 되면 비예산으로 해서 2012년 3월부터 9월까지 150명의 노인일자리 수해서 비예산이에요. 국장님 보고 계시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장

이런 데는 많이 격려 좀 해 주세요. 또 강화군에 이민여성 4명이 네일아트 2급 자격증 취득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남구에서 다문화가족 생활프로그램 해서 이렇게 연계하고 있고 또 대학생 멘토링. 그런데 여기 보시면 또 남구에서 3월부터 6월까지 해서 259페이지 보면 또 중구도 비예산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네요. 그래서 꼭 예산이 세워져야만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자세보다도 내 스스로가 일을 개발해서 예산지원은 없지만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다문화센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연말에 시장님 표창이라도 꼭 해서 좀 해 주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답변 좀 해 주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사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민간인들이 다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정부가 예산으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센터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어느 센터는 좀 많이 하고 어느 센터는 좀 적게 하고…….

승희

박승희위원장

어느 센터는 비예산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적게 하고 그런…….

승희

박승희위원장

그러니까 벌써 이게 그래서…….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또 잘 안 되고 있는 데는 더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그리고 174페이지 보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노인복지관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서구 노인복지회관 증축예산으로 한 9억 2,500이 올라왔는데 사실 그것은 일괄적으로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땜질식으로 하게 되면 자꾸만 이런 부작용이 나오거든요, 여기 174페이지 보듯이. 그래서 앞으로 구에서 올라오는 노인복지 관련된 예산은 가급적이면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큰 틀에서 애정을 더 가져달라는 얘기예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강병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사실 우리 인천에 청소년수련원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우리 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물론 강화에 민간이 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이 있잖아요. 수련원과 수련관과 수련센터, 문화의집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영역이.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다 틀립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그렇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장

그래서 우리 인천에 민간인이 하고 있는 수련원은 좀 있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강화에 좀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하지만 우리 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장수동 거기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시설확충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 보면서 물론 인천의료원 소관입니다마는 420페이지 보면 인천의료원 장례식장에 빈소수가 13개, 안치능력 구가 20개소 상당히 저기한데 거기 엘리베이터가 아직까지도 소인용 엘리베이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의료원 측에 위원장님의 말씀을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여성가족국 업무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박덕순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시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직원께서는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욱 성실한 자세로 처리해서 다음 감사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