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허인환 의원 발언
인환
허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2일째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해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행감요구자료 중에서 예단포~운북사업소 간 도로 관련해서 지난번에 영종관리과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에 나가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파악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내용은 공항고속도로 IC에서 운북~예단포 도로 구간하고 나들목 구간 접속구간인데 거기가 당초에 설계가 잘못돼서 IC에서 나오는 차량과 기존에 있는 도로와 접합부분에서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IC에서 나와서 일정기간 합류하는 시점에서 합류하기 전에 도로를 좀 더 확보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당시에 시설관리공단 관계자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인도 부분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랬었어요. 일부 두 가지가 문제였었는데 하나는 즉각 영종관리과에서 처리해 주셨고 한 가지는 과제로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개선해야만 나중에 향후에 버스라든가 차량이 많이 통행할 때 안전이 확보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책이 필요한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현장에도 나가보고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 부분은 관리본부장님 계시죠?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본부장님께서 같이 가셔서 안전에 위험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도로가 잘 되면 하늘도시와 연결된 대중교통도 안전이 확보됩니다.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에요. 이것은 약간 지나간 얘기인데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농지전용부담금은 말 그대로 농지에 다른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로 인해서 농지가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사항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농지전용부담금을 평당 15만원 정도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200평 정도의 집을 지을 때 한 3,000만원 정도의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경제청에서 적극적으로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맞지만 또 사전에 건축허가 시에 농지인 경우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맞지만 문제는 거기가 지목이 농지가 아니라 유원지였었어요. 그러면 유원지인 경우에는 농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농지전용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지역주민들이 건축행위를 한 겁니다, 100여 가구 이상이. 그런데 영종관리과에서 파악했을 때는 일정기간 농지로써 사용했다 하면 농지전용부담금 부과대상이라고 해서 사후에 그러니까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부과한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들은 부과대상이 아닌지 알고 있다가 나중에 부과를 하라고 하니까 이 목돈 3,000만원을 내게 된 거예요. 일단 행위가 시작됐으니까 건축을 무를 수도 없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충분한, 이 건축허가 당시에 이것은 농지전용금 부과대상이라는 통보를 했어야 맞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다만 그것을 파악하지 못해서 나중에 실제적으로 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공방도 있었지만 사전에 우리 경제청에서 행정행위를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업무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네요.
정헌
김정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구제대책이 있을지 없을지도 한번 검토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R&D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시설이라든가 조성원가 또는 조성원가 이하에 공급되는 토지에 대해서 그러면 최초에 조성원가 이하 그러니까 외국자본 10%의 자격을 갖기 위해서 지분을 10% 갖고 나서 일정기간 지나고 나서 그 지분을 뺐을 경우 그래도 외투법인으로써의 지위가 유지되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규제가 없습니다, 법률상.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빼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일단은 문을 열어놨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그 기한을 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어찌됐든 법률상으로는 제재방법이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지분유지를 사실상 하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저는 이것을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보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를테면 정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면서 지분을 언제든지 엑세스를 못 하게 한다면 그것도 투자 유치하는데 큰 걸림돌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찌됐든 주식회사인데 우리가 외환거래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자유화되어 있는 나라인데 한 번 투자하면 영원히 거기에 남아 있으라고 하는 것은 투자유치에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위원
영원히라는 말은 좀 그렇고 론스타처럼 먹튀 같이 일단 요건만 갖춰놓고 빠져나가면 그것은 기만한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꼭 그렇게 볼 것은 아니고 어찌됐든 글로벌자본주의의 스텐다드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부분은 청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10%나 11%만 딱 맞춰놨다가 실제적인 국내의 기업이 혜택을 본다고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당장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저희도 법률상에는 없습니다마는 5년 동안 돈을 빼지 못하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법률적인 장치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하기에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의무사항이 있고 권고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행정조치사항에 조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서 해당기업이 외자를 일정부분 10% 이상 계속 5년 이상,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국내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계속 남겨놓은 거죠, 여지를.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투자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이를테면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전략적투자, 전략적투자의 경우는 실제 기업활동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장기적으로 지분을 유지하고 오히려 지분을 증가시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적투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금융, 금융이 투자하는 것은 금융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단기적인 이익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3년 내든 5년 내든 엑세스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법이나 외국인투자유치법에서 재무적투자와 전략적투자를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구분하기도 사실상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적투자의 경우는 왕왕 그런 사례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서 제도를 마련하고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을 또 다른 기업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굉장히 유의를 하고 있고요.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무늬만 외국인 투자인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장치를 마련하라고 통보를 한 상황이고 정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공모지침에는 일단 지침은 개정이 완료됐는데 법률화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침에 마련되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보완책은 있는데 지속적으로 외국인 지분이 일정기간 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55페이지요. 미개발지가 작년 4월에 해지가 됐죠? 그런데 당시에 제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시에 용역비 9억 5,300만원을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편성해 준 예가 있는데요. 지금 진행상황을 봤을 때 사실 문제점을 안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용역을 당시에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사업부서에 대해서 당시의 산업위원회에서 반대를 했고요, 예산을 안 해 줬고.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발주해서 2008년 6월에 용역 착수를 했는데 2009년 6월에 인천시가, 2009년 2월부터 경제청이 지식경제부에 개발계획승인 신청을 했었고 또 그로부터 4개월 후에 개발계획 신청이 반려된 상태에서 이 용역을 계속 추진한 것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식경제부의 요구사항을 보면 메디시티사업을 추진 후에 검토하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은 계속 진행된 거예요. 그리고 2009년 11월에 다시 신청했었는데 9월에 신청했다가 11월에 또 반려가 되고 그러면 이 용역이 준공된 시점이 2011년 6월인데 이게 과연 경제청이든 도시공사든 결국은 이 용역을 계속 진행했어야 되는 게 맞느냐 또 이 용역이 현재 미개발지 활용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한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 업무진행 과정에 조금 합리적이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아마 발주는 도시공사에서 발주해서 도시공사가 용역을 진행하고 또 감독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들은 단순히 자료를 보니까 2009년 초에 시장 지시로 용역비를 보전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아마 용역비만 주면 되거니 이렇게 생각해서 그쪽에 구체적으로 용역을 중단시킨다든지 이런 생각을 못 했다는 것이지 싶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원래 사업은 영종개발과에서 용역발주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후에 시장 지시에 의해서 도시공사가 그냥 임의로 발주를 한 것이고 당시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결국 다시 우리 경제청에서 그 돈을, 예산을 집행해 줬느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어쩔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우선 논리적으로 봐도 계획 수립 의무는 저희 경제청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용역비 보전에 대한 시장 지시까지 있는데 실무자들이 그렇게 안 하기 어려웠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은 시장 지시가 있었다 그래도, 그러면 추후에 시장 지시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면 10억이라는 돈으로 용역했으면 용역결과에 대해서 이 현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2011년 연말에, 2010년 연말이죠. 제가 청장으로 와서 한 4개월 지났나요. 그때 지식경제부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를 해 버렸습니다. 해제를 해 버린 상태기 때문에 이 용역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도 법률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결국 10억이라는 예산은 공중에 날아간 건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꼭 그렇다고 보여지지 않고요. 시의 개발계획과에서 인수해서, 앞으로 그쪽은 어떤 식으로든지 개발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용역결과는 그대로 사장되는 것은 아니고 활용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 문제는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을 드리는 게 전임 시장 때 시장이 의회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변칙적으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문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죠, 당연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용역과제가 있으면 용역과제를 수행된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거죠. 지금 답변을 보면 일부는 활용하고, 육지부는 아니지만 해상부는 활용한다는 내용의 답이 있단 말이에요, 뒤에. 그러면 이것은 경제청에서 하는 일 아니에요. 지금 이 과제가 도시계획과로 넘어갔다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쪽으로, 도시계획과가 시에…….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게요, 시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시로, 그러니까 일반지역화됐기 때문에, 일반지역으로 거기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시가 그쪽 개발 의무를 갖고 있는 거죠.
정헌
김정헌위원
이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하고는 최초에 용역 과정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당시에 경제자유구역 내였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이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도 많았었어요. 다만 인천시 도로과에서 인천대교 요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인천대교 요금을 합리화시킴으로써 영종지역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에이멕이라는 외투법인하고 협약을 맺은 예가 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결국 에이멕이 해야 될 일을 인천시가 하게 된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무산된 시점에서 아직도 에이멕과 인천시의 협약은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을 해지해야 되는데 해지 안 된 상태이고 또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해지가 됐지만 계속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었고 또 주변지역 전체 1,500만평이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용역된 결과가 실제적으로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에 쓰여질 수 있도록 계속 관심 있게 보고 또 용역결과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와 또 연계해서 공유수면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엊그저께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그 앞에 국토해양부에서 한상이 준설토 투기장 100만평 활용계획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한 것과 연계해서 해당 지역에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달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영종복합리조트 관련해서 어제 제가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려다가 마침 시간이 돼서 간담회 형식으로 잠깐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판매가에 대해서는 LH나 또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 구매자가 경제청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가격의 가치를 잘 평가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던 것 맞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지금 거의 계약단계에 와 있는 것도 맞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아마 이번달 내에, 이번달이나 또는 오카다 회장의 일정을 맞추고 있는데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아마 협약이 체결될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협약입니까, 계약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일단 협약이라고 봐야 됩니다. 개발사업과 그 다음에 토지공급에 관한 협약이고 본계약은 조금…….
정헌
김정헌위원
MOU는 이미 체결됐던 사항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MOU는 체결이 됐고 MOU하고 협약은 상당히 다릅니다. 협약을 맺게 되면 개발사업시행자 지위부여 문제도 발생되고 또 협약의 해지에 따른 여러 가지 책임문제, 소송의 귀속문제 이런 것들이 다 다루어지기 때문에 MOU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게요. MOU 단계에서는 사실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고 협약은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단계이고 계약이면 돈이 들어오고 하는 거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 시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여기 보고서에는 쇼핑몰도 같이 들어와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법인 성격은 다르지만 해당부지에서 같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110만평입니다, 거기가. 유보지역이죠. 그러면 유보지역을 획일적으로 똑같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몰 오브 코리아 말고 지금 현재 오카다홀딩스한테 우리가 파는 금액이, 면적이 69만평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60만평.
정헌
김정헌위원
60만평을 어제 말씀하신 공히 똑같은 가격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조금 그중에서도 일부는 가격이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두 가지 가격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요. 60만평을 만약에 오카다가 산다고 하면 60만평 모든 토지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일단 다 활용한다는 계획이죠. 물론 일부…….
정헌
김정헌위원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기본적인 공공시설 같은 경우 요금체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좀 궁금한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60만평은 거의 대부분이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개념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전체가 112만평이지 않습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저런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 보면 한 90만평 정도가 가용면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오카다홀딩스가 계획하는 복합리조트 내에도 거의 도로라든지, 물론 그것은 공공시설은 아닙니다마는 내부의 도로라든지 사도라든지 또 사적인 그러나 일반의…….
정헌
김정헌위원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반시설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필요한 것들은 자기네들이 설치를 할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요금체계를 약간 달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저희들의 선택이라기보다는 LH와 도시공사, 저희와의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의 협상결과에 의해서 가격을 좀 차별화하기로 일단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일단 원만하게 합의보고 결정한 후에 이 가격을 다시 한번 질의드리기로 하고요. 다만 우리 인천시가 원형지로 공급하는 약속을 했었고 LH가, 그 후에 우리 사업비가 경제청도 어려운 상태에서 선물을 지나치게 많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특별히 돈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또는 재정을 투입하는 약속은 없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이게 빨리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추후에 나머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내용을 보면 트리플 파이브 같은 경우 쇼핑몰 몰 오브 코리아, 테마, 모텔시설, 한옥 빌리지도 있는데 이게 구체화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개발 컨셉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사업계획은. 단지 본래 트리플 파이브라는 회사가 대규모 쇼핑몰을 개발하는데 아주 정평이 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형 쇼핑몰이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포함이 될 것 같고요. 테마파크까지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테마파크도 쇼핑몰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아마 투자를 것 같아요. 일단 그런 구상은 갖고 있더라고요. 또 미국에서 테마파크하고 쇼핑몰을 같이 개발한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호텔시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전체적인 그림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아직 저희들한테 공식적인 계획을 제출한 상태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580만평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580만평 중에서 110만평을 유보지역으로 남겨놓고 지금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갔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유보지역을 했을 때 2020년 후의 개발계획까지 염두에 뒀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담았을 때 기존에 있던 계획들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요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안 되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떤 계획이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본계획이랑 여기의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라든가 비중이 달라질 경우 기존에 있는 사업도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를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디에 있는 사업 얘기하세요?
정헌
김정헌위원
570만평 나머지 부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나머지 하늘도시 전체 부지요?
정헌
김정헌위원
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하늘도시에 들어갈 수 있는 컨셉하고 이쪽에 들어가는 컨셉은 분명히 아마 수요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차별화가 돼 있을 겁니다. 비슷한 것들이 들어간다면 이쪽이 먼저 하게 되면 그쪽 안쪽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그러나 타깃 고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저는 도시계획 근간이나 지금 말씀하신 주변영향까지 큰 문제가 있나 없나를 본 것이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은 긍정적 영향이라고 판단을 하고 사실은 유치를 그동안 해 온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아무튼 오카다홀딩스가 많은 돈을 들여서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당시에 LH가 이 가격으로 주면 자기들 말로는 주판상으로는 손해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굉장히 큰 손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굉장히는 아니에요. 굉장히는 아니고 아니, 보상가 이 사람들 이 땅 80만원에 산 땅들이에요, 84만원에. 그러면 굉장히 손해는 아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쪽에 하늘도시 전체 평균 조성원가가 365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격의 거의 절반 조금 넘는 가격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늘도시 전체가 지금 큰 적자상황에 있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112만평을 이렇게 진짜 해당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든 아니면 LH가 다른 땅을 팔아먹기 위해서 이런 방안을 내세우는 것인데 이택부지 같은 경우 한 집에 100평씩 300가구면 3만평이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3만평을 저가에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때 그런 판매를 했으면 참 좋았는데 일단…….
정헌
김정헌위원
그럼요. 112만평을 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주면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아마 이택부지는 80% 가격으로 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정헌 위원님은 더 낮은 가격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조성원가도 문제인데다가 80% 준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성원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차치해 두더라도 한 50, 60% 수준에 줬으면 인천시민이 다시 제자리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은 그냥 말로만 네, 아니오로 끝날 게 아니라 과제로써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LH 특위에서도 제가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좀 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미단시티가 답답한 것인데, 미단시티는 실제적으로 우리 경제청에서는 기업유치하는 것 외에는 현재 도로 관리ㆍ감독 권한 외에는 없죠? 지금까지의 과정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땅이 팔려서 거기에 사업이 추진된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는 있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투자유치나 이런 것들은 거의 미단시티 주식회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외국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현재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서만 경제청에서는 유치하거나 조건을 부여할 수밖에 없죠? 더 이상은 없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은 도시공사와 다시 한번 이 문제 가지고는 회의를 통해서 묻고 따질 부분인데요. 과정상에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 문제가 생긴 사업부지에 과연 외자유치가 원활히 이루어지겠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고요, 투자유치하는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영종 전체가 투자유치에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근에 그래도 시저스팰리스에서 거기에 복합리조트를 해 보겠다는 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고 사전심사 신청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 시저스팰리스 부회장하고 면담을 좀 했는데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사업은 경기침체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시저스팰리스로써는 지금 현재 입장은 굉장히 꼭 추진하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게 되면 미단시티도 조금 투자유치에 활기를 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시저스는 카지노 사업 중심인가요? 아니면 복합리조트 성격으로 같이 가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요새는 카지노가 전부 복합리조트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복합으로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지금 어떤 카지노도 카지노 하나만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부지가 전용도 되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3만 2,000평으로 지금 돼 있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3만 2,000평이면 의미는 있지만 견인하기에는 약간 작네요, 그릇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릇은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경제청에서도 잘 살펴봐서 대외적인 공신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시와 같이 맞대서 고민을 해 주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안 그래도 미단시티 주식회사, 우리 이승주 본부장을 통해서 한 10만평 정도는 경제청이 직접 투자유치를 해 줄 테니까 10만평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일임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해서 실제 그쪽에서 OK를 했죠. OK를 해서 이제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미단시티 투자유치에 나설 생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관심을 갖고 투자유치가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자료를 찾아야 되니까 잠시 질의 정리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아트센터 관련 질의를 하겠는데요. 어제 이 건 자료 혹시 숫자 잘못된 것 있나 확인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다 맞나요? 제출하신 자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다시 재확인해서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세부 합의서에 나온 금액하고 여기는 안 맞아요, 제출한 자료하고. 보시면 콘서트홀, 오페라 하우스 등등인데 좀 이 액수가 안 맞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합의서를 맺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은 사업내용이 조금조금씩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사업비가 조금 다르게 숫자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들이 산출한 것과는 합의서가 다르지 않나 싶은데.
영홍
조영홍위원
제경비, 부과세 포함해서 이게 숫자가 많이 틀린데 합의서하고 비교를 해 봐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합의서에 3,468억으로 2009년에 합의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를.
영홍
조영홍위원
총액은 그래도 얼추 비슷한데요. 지금 개별로 보면 다 안 맞아요. 메인 극장, 오페라하우스 뭐 이렇게 보면 지금 안 맞거든요, 액수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2009년 4월에 맺은 합의서에 콘서트홀이 얼마가 나오는지 세부합의서에. 세부합의서는 지금…….
영홍
조영홍위원
1,000억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세부합의서에 903억 나오고요. 오페라하우스가 1,016억 그 다음에…….
영홍
조영홍위원
세부합의서에는 1,000억이 넘게 나오는데요, 지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오페라하우스가요?
영홍
조영홍위원
네, 메인 극장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1,016억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여기 자료에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맞는데, 1,016억 맞는데.
영홍
조영홍위원
101661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101661 맞습니다. 그게 1,016억입니다. 1,016억 6,100만원. 이것 아마 반올림해서 1,062억으로…….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이것하고 이것 안 맞아요. 세부합의서에 들어간 자료하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전인수 과장이 답변할래요? 답변하세요.
인수
전인수도시개발계획과장
도시개발계획과장 전인수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제출하신 자료하고 세부협약서하고 세부합의서에 있는 금액하고 지금 안 맞아요.
인수
전인수도시개발계획과장
네, 맞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거기 내에 세부합의서에 돼 있던 것은 상당히 오래 전에 계약을 맺었던 것이고 우리가 다시 이것을 협상하면서는…….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지금 총 사업비 세부내역 해서 세부합의서 2009년 4월에 된 금액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인수
전인수도시개발계획과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은 세부합의서에 있는 금액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당연하죠.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지금 안 맞잖아요, 이게. 어제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이것 확인 좀 해 달라고 한 것인데.
인수
전인수도시개발계획과장
그것을 저희가 위원님 다시 자료 드린 것 있잖아요?
영홍
조영홍위원
네.
인수
전인수도시개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 달라는 차원으로…….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분석이 아니고 지금 이 공사금액이 얼마나 변했나를 보려고 제출하려고 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세부합의서 금액 자체가 안 맞으니까 다른 것이랑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인수
전인수도시개발계획과장
저희가 어제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을 이해를 잘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 세부합의서의 별첨이죠?
영홍
조영홍위원
그렇죠. 별첨자료하고 지금 여기에 써 놓은 것하고 안 맞아요, 세부합의서에 써 놓은 금액하고. 기본적으로 이것 좀 빨리 다시 해서 제출하시고요.
인수
전인수도시개발계획과장
네, 다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빨리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일단 틀린 것이지만 이것으로 질문을 하면 2009년 4월의 세부합의서 금액하고 2011년 12월에 실시설계를 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실시설계를 하면서 공사가 변동도 되고 금액도 많이 변동이 됐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서 콘서트홀 같은 경우는 이것 금액이 틀려서 지금, 하여튼 제출하신 자료로만 보면 실시설계 ’11년 12월하고 올해 9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게 지금 300억이 또 추가가 됐어요.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뭐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기본적으로 단가적용을 2011년 11월에 했을 때는 2009년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화되면서 2012년 9월에 적용할 때는 그해 2012년 물가자료 단가를 적용했고 또 설계가 장기화돼서 물가상승률을 13.7% 반영을 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청장님,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데 2011년에 실시설계를 하는데 어떻게 2009년 단가로 설계를 하죠?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아마 우리가 단가 상승을 인정하겠다 못 하겠다 하는 그런…….
영홍
조영홍위원
그래도 지금 변동금액이 너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 변동도 있고요. 지금 보면 음악학교하고 디자인스쿨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없어졌으면 전체적 규모도 줄어야 되고 할 텐데 오히려 콘서트홀하고 오페라하우스도 220억이 늘었고 지금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리고 또 음악학교하고 디자인스쿨이 줄어들면 PM하고 프로그램 개발비도 당연히 줄어야 될 텐데 이것은 또 그대로 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음악학교하고 디자인스쿨은 줄어들었지만 뮤지엄하고 그 다음에 식ㆍ음료점, F&B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두 개가 빠지고 두 개가 새로 들어왔어요.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PM하고 프로그램 개발은 콘서트나 아니면 음악학교, 디자인 관련해서 프로그램 개발하려고 잡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벌써 두 개나 빠졌으면 프로그램 개발할 게 두 가지나 줄어드는 것인데 그러면 이 비용이 줄어야 정상인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음악학교하고 이게 본래 PM&프로그램 개발비는 주로 콘서트홀하고 오페라하우스에 어떤 컨셉으로 어떤 무대를 만들고 어떤 분들을 초청해서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음악학교나 디자인스쿨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이 속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영홍
조영홍위원
여기 협약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포함이 된 금액이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포함이 된 금액인가요?
영홍
조영홍위원
네, 별첨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감리비가 100억에서 170억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 수가 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결국은 단가적용의 문제인데요. 2011년에 2009년 단가를 적용했던 것은 최근까지도 이 문제가 저희들이 합의하는데 쟁점이 됐는데 단가의 현실화를 인정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저희가 NSIC하고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에 2009년 단가를 적용한 것은 아직 사업비가 확정도 안 된 단계였고 또 저희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과거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협상에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 일단 2009년으로 산정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 합의서에 보면 개발수입금 검증을 위한 실사업체 선정을 해서 보고서를 받게 돼 있죠? 이것 보고서 있나요? 혹시. 개발수입금 검증을 위해서 실사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합의서상에 지금. 개발수입금 검증을 위해서 실사업체를 선정하게 합의서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쪽 F블록의 개발이익금이요?
영홍
조영홍위원
네, 그 두 가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개발이익 산정을 계속 해 왔거든요. (관계관과 협의중)
영홍
조영홍위원
검증을 하게 합의서상에도 들어가 있는데 왜 안 하셨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검증을 해도 저희보다 못 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계법인의 숫자검증이라는 게 그야말로 실질을 잘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영수증만 있으면 그 돈이 정당하게 나간 것으로만 파악이 되지 적정한 금액으로 나갔냐의 여부까지는 회계법인들이 통상 판단을 안 하거든요. 그 부분은 회계법인의 권한의 한계이기도 하고 또 업무의 관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을 선정해서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저는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실사업체 선정을 한 것도 아니고요. 검증은 경제청에서 자체로 하셨다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이게 한 1년 동안 저희가 협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당시에 검증을 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F&B가 당초에 합의서에 없던 게 작년에 실시설계상에 들어왔고 액수가 또 굉장히 많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늘은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F&B가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넣은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그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시 어디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시 문화체육국에서요. 거기서 거기에 들어갈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확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은 F블록에서 얼마를 투입할 것이냐만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공사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또 두드려 보고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인 내용은 또 앞으로 운영비를 누가 얼마나 댈 것이냐 하는 문제도 시에서 다 확정을 해서…….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청장님, 제 생각이 지금 이게 경제청에 질의를 해야 될 게 아니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은 시정질문을 통해서문화관광체육국에다 시정질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지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다 하셔야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오로지 거기 F블록의 개발이익을 얼마를 언제 투입할 것이냐의 여부만 저희들이 협상을 한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보니까 단순 이 금액상으로만 봐도 문제가 여러 개가 보이거든요. 이것 그런데 경제청에서 어떻게 이런 것 고민 좀 하시고 받으셔야지 그냥 덥석 받으셨습니까? 이것 나중에 결국은 경제청에서 책임져야 될 텐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기본합의서, 세부합의서 또 여기 배후지원단지가 얼마의 운영비를 대느냐와 관련된 합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시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단지 NSIC를 저희가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 거기다가 아트센터가 송도에 건립되게 되는데 이게 잘 추진이 안 돼서, 왜냐하면 시하고 NSIC하고 사업비에 대한 이견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F블록의 개발이익도 검증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시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고요. 더 잘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업무만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고 나머지는 다 시에서 결정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다음 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지금 맡으셨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적인 차이의 문제가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어제 잠진~무의 연도교를 하다 말았죠? 김귀식 과장님인가요? 나와서 김귀식 과장님 먼저 마저 하고 나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귀식
김귀식영종개발과장
영종개발과장 김귀식입니다.
안병배위원
어제 잠진도~무의 연도교 건설공사에 관련해서 국비가 어떻게 됐다고 답변했죠?
귀식
김귀식영종개발과장
어제 위원님께서 49억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안병배위원
네.
귀식
김귀식영종개발과장
그것을 우리가 맨 처음에 올해 131억을 국비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기재부에서 30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더 해서 더 확보하기 위해서 2단계로 49억까지 확보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확보된 게 89억까지 확보가 됐습니다.
안병배위원
2013년도만?
귀식
김귀식영종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만요.
안병배위원
2012년도는?
귀식
김귀식영종개발과장
2012년도는 15억 확보가 됐고요.
안병배위원
15억?
귀식
김귀식영종개발과장
국비가 15억, 시비가 15억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국비가 10억 확보됐고요.
안병배위원
어제 제가 49억 얘기하는데 엉뚱하게 80몇 억 뭐 이랬잖아요.
귀식
김귀식영종개발과장
그 49억은 우리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1단계 올해 확보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기재부에서 국비를 30억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아마 안병배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은 2단계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49억 했는데요. 마지막 저희가 더 노력해서 89억까지 최종적으로 확보된 겁니다. 그러니까 2단계에서 아마 들으신 내용일 겁니다.
안병배위원
향후에 2단계로 하는 접속부 부분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자꾸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예타부분도 관련이 있고. 그런데 다만 보상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상비 현황 뽑은 것을 달라고 했죠?
귀식
김귀식영종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접속부 덕교동 산 101번지 홍슬희 외 3인이 보상비가 똑같은 평수인데 본선부하고 두 배가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저한테 보상비현황 제출했죠?
귀식
김귀식영종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디?
안병배위원
접속부 편입면적 7,539㎡는 6억 6,267만원 정도인데 본선부에 가면 13억 2,535만원이 됩니다. 이것 같은 땅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중복 작성됐네요.
안병배위원
잘못 작성됐다고 치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중복 작성됐습니다. 같은…….
안병배위원
과장님, 시간 많지 않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다시 제출해 주는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상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도선사업하는 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식
김귀식영종개발과장
아까 보신 부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번지가 다릅니다. 산 101번지이고요. 101- 이렇게 해서 양쪽에 걸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반반이 돼서.
안병배위원
면적은 7,539평 똑같잖아요.
귀식
김귀식영종개발과장
네, 반반이 걸쳐 있는 것으로, 맞습니다. 반반이 걸쳐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안을 찾아서 검토해 봤는데 금년 2월 22일에 개정 됐더라고요. 개정이 됐고 찾아보니까 공익사업으로 건설되는 연륙교, 연도교에 대해서 그 사업자가 손실을 봤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2일에 개정됐고 그게 6개월 후가 되면 실효되는 거거든요.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행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공특법에 보니까 영업폐지 및 휴업 영업손실에 대한 영업이익하고 시설 이전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아니, 착공한다면서 그것을 또 언제 검토를 합니까? 이게 법이 2월 22일 통과됐고 시행일이 8월 23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8월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태까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보상해 달라고 해서,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귀식
김귀식영종개발과장
현재 실시설계 단계에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지부 보상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실시설계 안에서 나온 거거든요.
안병배위원
그것은 확정돼서 이렇게 나온 것 아니에요.
귀식
김귀식영종개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해상부 보상에 대해서 무의해운 측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노선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계속 무의해운이 영업을 하기 때문에 아직 보상시기라든가 범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하여튼 손실보상 및 그런 기준에 의해서 보면 보상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법들을 쭉 뽑아봤는데 검토를 하나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안 하고 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데 위원님, 제가 알고 있는 공특법에 따르는 보상 특히 영업과 관련된 보상은 폐업보상이 있고 휴업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업하거나 또 휴업했을 때의 손해는 보상해 주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장사가 덜 된다고 해서 보상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검토를 한번 잘 해 보세요.
귀식
김귀식영종개발과장
네,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병배위원
손실에 대한 평가에서도 보상할 수 있고요. 다리가 놔지면 그 영업 안 합니다. 폐업한답니다. 아니, 영업이 되겠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만약에 그쪽에서 폐지를 한다면, 폐지를 하게 되면 당연히 폐업보상을 지급하게 되고요. 또 공사기간 중에 휴업을 하게 돼도 휴업보상은 지급이 되는데 계속 영업은 하는데 조금 손해가 난다 할 때는 아마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나중에 소송에 휘말려서, 제가 현재 진행중인 소송 이런 부분 다 자료제출 요구를 했지만 그렇게 소송에 시달려서 곤란을 겪지 마시고 미리미리 하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안병배위원
거기 매표소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투자한 예산들이 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병배위원
무의 연도교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왕산 마리나 요트경기장 건설공사 부분 업무협약서를 제가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쭉 검토해 봤는데 마리나 하면서 3만평을 매립하는 이유가 뭐죠?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3만평 매립은 기본적으로 계류장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거기에 일정부분의 녹지를 확보해야 되고 또 각종 정비시설들 그러니까 마리나 정비시설 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리나 300척 정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 면적이 3만평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러면 여태껏 용유ㆍ무의지역을 복합단지개발계획에 다 묶어놓고 이 부분만 개발하고 투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준 것은 특혜가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여전히 이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제한이 여전히 있는 지역이고요.
안병배위원
이 부분만 그래서 열어놓은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요. 다른데도 이런 투자가 들어오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투자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만 그렇게 한…….
안병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대한항공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적도 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없습니다.
안병배위원
저한테 갖고 왔었어요, 개발계획을 그려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전혀 금시초문인데요. 더 좋은 조건의 대한항공 외에 마리나를 하겠다, 원래 개발계획상 마리나가 반영되어 있었고요.
안병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수의계약한 부분 아닙니까. 공개입찰을 했으면 보다 유리한 조건에 할 수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 가지 매립하면서 매립토 부분도 무상 아니면 1,800원에 했어요. 보통 토사가 4,000원이거든요. 반값도 안 되게 규정을 해 놓은 부분들도 있고 또 보면 을이 해지가 될 때도 그동안 들어갔던 비용만큼을 다 받을 수 있고 이런 조항들이 불평등하게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봅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토사는 가격을 단순비교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토사는 운반거리에 따라서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토사 가격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또 그쪽에 토사를 쓰는 데가 바로 옆에 있는 산에서, 옛날에 장애구릉 사업하던 데를 조금 더 깎아서 쓰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는데요.
안병배위원
그 부분도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그게 승인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왕산 마리나가 꼭 아시안게임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모았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공개입찰을 했어야지 수의계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주어서 대기업에 특혜를 준 것으로 그렇게 주변에서 여러 가지 투서까지 들어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 이것은 수의계약 대상이라고도 아니, 그러니까 입찰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아시안게임 때 요트경기장으로 쓰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당시에 사업자가 나와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또 만약에 대한항공 외에 다른 데서 구체적으로 사업제안을 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그 두 개를, 두 개든 세 개든 비교평가해서 더 유리한 데를 선택했을 텐데 당시에 대한항공이 제출한 것 외에는 어디도 여기에 사업계획을 제출한 데가 없습니다.
안병배위원
제가 본 다른 그림이 있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어떤 사람이 아마 그런 구상은 했겠죠. 그러나 실제로 사업제안을 제출하는 것하고 자기가 구상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안병배위원
될 수 있으면 이런 큰 프로젝트들이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세간에 의혹을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용유ㆍ무의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유ㆍ무의지역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고 또 반대하는 주민들도 일부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그동안 재산권에 대해서 제한을 시킨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안병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기로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23년 동안 개발행위 제한이 됐어요. 인천직할시에 영종도가 경기도로부터 포함되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1989년 1월부터 개발행위 제한이 되고 또 1993년도에 유원지, 말하자면 용유ㆍ무의 관광단지가 유원지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제한되고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서 행위제한이 2011년도부터 됐는데 그 전에 용유ㆍ무의지역을 캠핀스키와 계약을 하면서 특히 제한이 됩니다. (허인환 위원장, 이한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제한을 하면서 건축물들을 신축, 증축, 개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법 위반으로 적발이 계속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강제이행금이 부과된 게 6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강제이행금이 부과된 것을 안 내면 압류처분되고 하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대출도 못 하고 이래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소식 들으셨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유ㆍ무의계획이 잘 가기 위해서 주민들 설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비대위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허탈감이 많이 느껴져서 지금도 많은 반대의견을 저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인천시장님, 전에 안상수 시장님도 그렇지만 이제 들어와서 송영길 시장님 또 우리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 약속위반들을 많이 하셨어요. 보면 이 녹취록이라든가 약정서 이런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직원들을 통해서 발표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실제와는 많이 틀려졌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일부 우리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저희들이 아직까지 못 이끌어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병배위원
저는 이 에잇시티로 가면서 과연 이 계약이 정말 실행이 될 계약이냐 아니면 연장을 위한 협약이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에 이런 게 이행이 안 됐을 경우 특히 SDC그룹이나 또 그 후에 한국투자증권 업무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행이 안 되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들한테 또 돌릴 수는 없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궁극적으로는 제 책임이라고 보여집니다,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안병배위원
제가 SDC 산다그룹하고 양해각서를 6월 5일에 체결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양해각서를 읽어보면서 이 양해각서는 실시계획승인이 나는 것을 전제로 지금 정상적인 SPC가 구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나거든요. 특히 SDC는 본 사업에 토지보상을 위한 재무적투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차로 미화 10억달러 자금을 조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양해각서가 6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6개월 동안 유효하다고 하면 12월 5일이면 이 양해각서가 끝납니다. 그러면 12월 5일까지 미화 10억달러 자금을 조달을 못 하면 자동 해지되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안병배위원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안병배위원
분명히 이게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해지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찌됐든 양해각서 자체는 6개월 동안 유효하다고 했기 때문에 또 그 외에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병배위원
다른 규정이 없어요. 5항에 보면 6개월 동안 유효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6개월만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안병배위원
그러고 나서 한국투자증권과 업무협약을, 10월이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안병배위원
맺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말하자면 에잇시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안병배위원
이 부분이 잘 돼야 에잇시티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조건구비 시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재개발사업의 지위를 양도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런데 이 계약서를 제가 쭉 검토를 보면서요. 여기도 12월 30일까지 5억원의 자본금 증자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63억이었죠? SPC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처음에 출발할 때 63억.
안병배위원
원래 처음에는 500억에서 1,000억까지가 원래 기본적으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원래 기본협약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원래 기본 협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30일까지 500억원의 자본증자 1차 자본금 그 다음에 내년도 3월 30일까지 1,000억원으로 자본금 증자 2차 자본금 그리고 2013년에 토지보상대금 3조원의 재무적투자금 조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장대리, 허인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것을 볼 때 SDC그룹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다 개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납니다. 그리고 과연 12월 30일까지 자본금 증자가 확실합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은 자본금의 증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투자를 받는 건데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타당성에 대한 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거기서 투자의 내부수익률 IRR이라든지 투자수익률 ROI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타당성조사가 완료돼서 자료를 한국투자금융으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융기관이 12월 10일까지 북클로징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과연 투자자 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을지 좀 걱정되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런데 계획 없이 이렇게 투자가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양 당사자 간에는 SPC와 한국투자금융 사이에는 오랫동안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결과가 이렇게 투자협약서로 나왔는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한 MOU는 아닙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필요한 사항들을 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진정성에 있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요. 단지 실제로 금년 말까지 500억 증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안병배위원
개발계획승인을 변경해서 승인받는 것을 지식경제부로부터 11월에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식경제부에서 개발계획변경승인을 받으려면 관계부처에 협의를 다 완료하고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관계부서와의 협의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끝나서 완료가 됐고 단지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밖에 안 열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두 달에 한 번씩 열리고요. 그래서 그 개최 날짜를 기다리고 있고 저희들은 필요하다면 서면심의라도 좀 받자라고 지식경제부에 얘기를 하는데 지식경제부는 한 건 가지고 서면심의를 돌리기에는 위원들에 대해서 조금 죄송스러우니까 한두 건 더 모이면 같이 하자 이러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승인을 받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까지는 종결이 됐습니다.
안병배위원
제가 이 계약서를 쭉 읽어보면서요. 실시계획승인이나 이런 것을 전제로 했다고, 이런 협약을 맺었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발계획변경승인이나 이런 절차가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데 12월 30일까지 한국투자증권에서 500억을 넣는다. 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전화해 봤었어요, 한국투자증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누구랑 통화를 하셨습니까?
안병배위원
그것은 나중에 공개해 드리기로 하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 업무 담당하는 임원이 있거든요.
안병배위원
임원은 아니고요. 그 밑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뭐 다른 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일단 타당성조사 결과가 아직 안 넘어와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위원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저 또한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속된 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또 앞으로 상당기간 이행가능성이 없다라고 할 때는 저희로서도 여러 가지 좀 다른 방향으로 이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그것을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3월 30일까지 1,000억에 대한 자본금 증자 여기까지는 가능하리라고도 봅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그 다음에 이러한 개발계획변경승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안 되고 실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3억원이라는 재무투자금을 조달할 것인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3조원이죠.
안병배위원
3조원이요. 이게 토지보상대금입니다. 용유ㆍ무의의 주민들은 이것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안병배위원
이게 현실성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협약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검토해 본 것을 보면 본인들이 한국투자증권이 하는 것 외에 자금을 조달받을 때는 그 자본금의 1%를 위약금으로 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1%의 위약금이요?
안병배위원
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디에 그게 있죠? 위약금 관련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위약금이 제6조에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6조에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한국투자금융에 배타적 권한을 줬는데…….
안병배위원
다른 데서 돈을 빌려오면 1% 위약금을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누가 봐도 비싼 금리로 돈 갖고 올 테니까 싼 금리 갖고 올 생각도 하지 마라라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이런 불평등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5조에 계약기간을 보더라도 계약기간이 없어요. 사업을 종료하거나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까지를 기간이라 말한다. 당사자들이 이 협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날까지다. 정말 남들이 보면 허무맹랑한 계약기간이 어디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요. 그러니까 1, 2, 3이 있지 않습니까? 1, 2, 3 중에 먼저 도래하는 것을 계약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래하는 날을. 1, 2, 3 중에 이것을 다 한꺼번에 만족시켜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제일 먼저…….
안병배위원
그리고 계약을 해지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도 한국투자증권은 그동안 수령한 수수료 금액의 한도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런…….
안병배위원
자기는 책임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받은 수수료만 돌려주면 되고 분기별로 3,000만원씩 또 계약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분기별로 5,000만원씩 받는 수수료 그것에만 한한다고 되어 있어요, 손해배상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뭐 그 이상 어떻게 할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죠.
안병배위원
제가 이것을 읽어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끌려 다니는 협상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자기가 받은 것을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강한 규정인 것 같은데요. 자기네들은 어떤 형태로든 수수업무가 발생이 됐을 텐데 거기에 대한 별도의 배상을 안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안병배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1년에 1억 2,000만원이에요, 한 달에 1,000만원씩. 2년, 3년 끌어봐야 3억만 손해배상하고 나 못 하겠습니다 하고 손들면 끝이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말씀이 투자를 못 하고, 투자유치를 못 하고 금융 주선도 못 하고 그렇게 해서 손을 들었을 경우에도 더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안병배위원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금융기관하고 어떤 계약을 맺더라도 그 외에 달리 다른 위약금 청구권을 설정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특히 용유ㆍ무의 SPC처럼 절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에 이 이상의 페널티 규정을 두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병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행이 안 될 경우 누가 책임지겠느냐 참 어려운 문제들이 대두가 된다는 얘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금융기관이 책임져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보기에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SPC도 있고 많은 분들이 여기 업무에 인발브가 돼 있다면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사업을 성공 못 시켰기 때문에 제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병배위원
이렇게 잘못 비춰지면 연장을 위한 협약서가 남발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아쿠아버스 운행하겠다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겠다고 신문에 여러 번 났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경제청이 아니고 시에서…….
안병배위원
시에서 하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수륙양용버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요.
안병배위원
경제청에서 허가나 이런 것은 하나도 관계가 없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은 대중교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대중교통업무는 전부 시에서 발주합니다.
안병배위원
그것은 시에서만 다 하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안병배위원
그것과 연계돼서 센트럴파크에 오리 띄어놓고 하는 게 위탁을 주고 하지만 수익이나 위탁금액이 어느 정도나, 수익이 납니까? 그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좀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사업자가 그런 얘기를 어필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카페테리아도 있고 보트가 있는데 그 사업자는 각각 다른데 보트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료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 관련기관에서 온다 시에서 누구를 보내면 다 공짜로 태워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자상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제가 세 번 가 봤는데 타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평일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오시면 거기가 완전히 장사진을 칩니다.
안병배위원
주말에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주말에는 굉장히, 완전히 유원지처럼 그렇게 많은…….
안병배위원
아, 주말에는 영업이 된다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요새 추워서 될지 모르겠는데…….
안병배위원
제가 훌륭한 송도에서 살지 못해서 주말에는 못 가 보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봄, 여름, 가을 주말에는 아주 미어졌습니다. 요새는 추워서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안병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도 외국을 많이 다녀봤는데 너무 60년대적, 70년대적 발상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인기가 좋고 센트럴파크가 사실은 공원은 조성해 놓고 거의 죽어있는 공원이었습니다. 사람도 거의 없고 왔다갔다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공원을 위한 공원이었는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활성화시켜 보자 해서 일단 1단계로 소박하게, 왜냐하면 거기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병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없는가 왜 오리를 띄워 놨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더 좋은 아이디어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안병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U-City 민간협력법인의 출자현황, 직원현황, 급여현황, 그동안 지출내역 그리고 2013년부터 세부사업계획이 잡혔을 텐데요. 2013년부터 3년간 사업계획 및 수지분석 그리고 안병배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용유ㆍ무의 관련해서 10월 11일자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회의록, 10월 30일 한국투자증권과의 업무협약서 그리고 혹시 당초에 캠핀스키 측, 주식회사 에잇시티하고 협약한 내용에 변경협약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처음에 기본합의서가 있었고요. 아마 굉장히 오래된 2007년 기본합의서가 있고 그 뒤에 쭉 그게 잘 진행이 안 되면서 PMC가 또 구성이 됐습니다. 민간합동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한구
이한구위원
올해 2012년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2012년에는 변경협약이나 협약 자체를 아예 맺지를 않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6월 5일자 삼바개발주식회사 영국의 SPC그룹하고 체결한 협약서 추가자료 요청드립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스트리트몰 관련해서 지금 정상화 관련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죠?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압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1년 한해 동안 어떻게 역할을 하셨는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제도 잠깐 그런 질문이 나와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금융회사 또 투자자들하고 스트리트몰 자체를 가지고 얘기를 해 보니까 누구도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기초 지하 골조공사가 돼 있고 그게 한 1,000억 정도 지금까지 공사비가 투자가 됐죠. 2,000억으로 그것을 인수할 사람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을 수립한 게 바로 그 앞에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라고 한 2만 5,000평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일차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뭔가 투자가 이루어지면 스트리트몰도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자를 찾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일단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2만 5,000평에 대해서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대상건설 3자가 1조 2,000억 정도 규모의 투자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약을 체결했고 당시에 여러 가지 협상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에서 땅값을 평당 695원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렇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은 9월 28일 현대백화점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9월 13일.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9월 13일 인가요, 9월 13일날 최종적으로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가결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쯤 조금 더 지난 10월 21일인가요. 21일날 GCF 유치가 결정이 되면서 송도가 GCF 사무국 유치지로 결정이 되면서 송도 부동산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에서는 당초에 협의된 695만원으로는 팔 수가 없고 감정가인 1,300만원에 팔겠다고 해서 사실상 매각의사를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리트몰의 정상화도 그와 함께 방안을 찾을 수 없는 안개 속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사실관계가 좀 다른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떻게요?
한구
이한구위원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저희가 며칠 전에 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받은 것하고 지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얘기한 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위원님. 정확한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한구
이한구위원
인천테크노파크가 695만원에 합의를 했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현대 이사회에서 9월달에 가결이 됐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9월 13일에.
한구
이한구위원
9월 13일에 가결이 됐고 그런데 10월 21일 GCF 사무국 유치 이후에 협약 맺은 것을 인천TP 쪽에서 파기했다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협약을 공식적인 문서로 파기한 것은 아니고요. 현대하고 투자자 쪽에다 그 가격으로는 못 팔겠다는 의사를 통보하고 당초에 협약을 사실상 무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가격으로는 못 팔겠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고 또 실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통보를 받았다고 사업자 측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6월 말에 사전에 먼저 이 협약 개발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은 현대 측이었다고 보고받았거든요, 6월 말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혀 아닙니다. 현대 측이 내부적으로 6월 이후에 회장은 이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싶어 하고 부회장이 반대해서 내부적으로 조금 갈등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갈등이 해결될 때까지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현대가 투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었고 그래서 정리가 될 것이라고 봤고 실제로 9월 13일날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가결을 한 것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현대 회장과 부회장의 이견이 있어서 현대가 의사결정을 못 한 거지 현대가 개발 포기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이사회에 통과를 시켰죠. 그래서 최종적인 회사 방침으로 확정을 시켰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저희 인천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그대로 기록돼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4월 초 했다가 6월 말에 현대 측이 개발을 포기했다가 인천이 GCF 사무국을 유치하려고 하고 분위기들이 좀 호전되니까 9월경에 다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GCF 사무국은 아마 그날 당일까지도 누구도 한국이 된다고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확정되기도 전에 GCF가 올 것이다라고 판단이 됐던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청장님이 알고 있는 것은 6월 말 이후 협의가 진전되지 않은 것은 현대 내부 회장과 부회장의 이견으로 의사결정을 미루고 있었던 거지 포기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라는 거죠? 확실히 하셔야 돼요. 청장님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저도 그렇게 사업자 측으로부터 그 경위를 제가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제가 그때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부회장을 만나서 설득을 해야 되나 어떡하나 그래서 그때 이승주 본부장한테 한번 만날까 제가 의논을 하다가 아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분명히 여기로 안 올 수가 없을 거다 그냥 내버려 두자 괜히 또 설득하는 과정에서 토지 가격이 더 내려가서 불리해질 수 있어서 제가 이승주 본부장한테 그냥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기억이 나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사항이에요, 외부에서는. 두 가지 오해가 있는 거죠. 바로 청장님이 말씀하신 당초 TP가 협상을 잘못해 놓고 이제 와서 땅값을 높게 받으려고 사업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거나 그러고 있다는 의견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당초 적정가라고 용역결과 나온 것이 터무니없이 나왔다. 감정가는 1,3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이 가격이 680만원이라고 나오냐. 도대체 그게 정상적인 가격이냐. 이것은 용역에 뭔가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용역가격은 아니고요. 695만원 가격산정의 근거 이를테면…….
한구
이한구위원
용역에서 적정가로 680만원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용역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기준이 됐던 것은 저쪽 국제업무단지에 롯데가 쇼핑몰을 대규모로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때 가격이 67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P에서 용역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쪽에 롯데가 받아간 가격이 670만원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받자 이렇게 해서 695만원까지로, 그게 아마 용역결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실제 가격결정은 롯데쇼핑몰의 토지가격이 많이 참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용역결과에요. TP에서 용역을 해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해서 그때 가격이 얼마 나온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680만원으로 나왔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680만원 나왔나요?
한구
이한구위원
문제는 여기 비즈니스구역은 많이 관심을 갖는 데죠, 여러 사업제안도 받은 데고.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구역의 개발을 통해서 스트리트몰 개발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연계 개발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면 토지 매각에서 비즈니스 구역에서 좀 남기고 스트리트몰에서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사실은 그것을 같이 개발하게 하는 그래서 두 가지 개발전략을 연계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토지 680만원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거죠. 롯데몰이 위치하고 있는 컨벤시아 인근의 위치와 또 지금 비즈니스구역에 TP 입장에서는 스트리트몰이라고 하는 마지막 남은 자산 그것이 2,200억의 단기차익금, 부채의 압박을 겪고 있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단순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토지의 가치 자체 그리고 주변여건은 롯데몰이 훨씬 좋죠. 거기는 컨벤시아가 있죠. 그 다음에 NEATT타워가 있죠. 호텔이 거기 몇 개 있지 않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사실 가치로 따지면 거기가 훨씬 더 높은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홍보나 개발대행 이런 것을 맺은 코리츠인데 경제자유구역 상황을 그 어디보다 잘 아는 데인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용역을 내놓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스트리트몰이 아주 중요하고 급박한, 그렇게 청산하고 해결해야 될 사업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청장님한테 따질 것은 아니지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저한테 좀 안 따졌으면 좋겠네요.
한구
이한구위원
청장님이 용역을 맺은 그런 경제청이, 인천TP로써는 인천 경제청이 대행을 주고 있는 그러한 회사이기 때문에 신뢰해서 거기다 줬는데 지금 용역결과가 이런 터무니없는 게 나온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청장님 말씀으로도 롯데하고 여기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게…….
한구
이한구위원
누가 보더라도, 저 같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쪽이 훨씬 비싼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롯데가 비싼 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당연히 비싸죠. 그런데 거기가 670만원인가 매각이 됐거든요.
한구
이한구위원
롯데가 670에 됐는데 아, 롯데가 좋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땅의 가치로 보면 롯데가 비교할 수가 없죠, 여기하고는.
한구
이한구위원
아, 그렇죠. 제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그게 670만원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한구
이한구위원
언제 나갔죠? 그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2010년 연말인가 제가 그때 계약을 2010년 12월에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2010년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 사이에 토지가격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많이 상승하지도 않았고요. 아마 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쪽의 가격은 시장에서 보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게 감정가나 공시지가하고는 별도로 시장이 투자 리스크를 지고 지불할 의사가 있는 그런 가격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695만원이 낮은 가격이 아니고 아마 시장에서 보기에 지불의사가 있는 그 정도의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감정가랑 비교하고 외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들 그리고 현재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난관에 봉착해 있는 문제를 제기하다가 롯데하고 반대로 생각해서 착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시정을 하고요.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스트리트몰하고 연계 개발하는 효과 두 가지들을 고려해야 된다. 현대하고 협상하는 데 있어서도 실제로 개발에 연계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스트리트몰이 농협하고 산업은행 쪽하고 그런 협의들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유동화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고 저는 유동화에 대해서는 솔직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6ㆍ8공구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누구한테 토지를 공급하는 목적은 투자와 개발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것을 다시 팔아서 전매차익을 노리는 그런 식의, 유동화는 그렇게 갈 수 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경제자유구역법의 취지에 맞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토지의 공급은 그 사람이 그 토지를 사서 거기에 뭔가를 개발한다는 전제가 수립이 돼야 되는데 사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다시 팔아서 내가 전매차익을 올리겠다. 이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TP로써는 한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말까지 저 토지를 매각하지 못하면 약 400억 상당의 특별부과세,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중과세죠. 중과세가 적용이 돼서 더 재정적으로 미궁에 빠지는 그런 것도 TP로써는 여러 가지 한계, 그러니까 가격 협상에 있어서 일정부분 조금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95만원을 그쪽에다 강요한 것은 아니고요. 단지 695만원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적정가격이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전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취지가 인천테크노파크가 개발이나 전문성도 떨어지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유치라든가 각종 정보력도 없고 그래서 경제청이 주도해서 하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투자자는 저희가 사실은 데리고 와서 TP와 협상을 시킨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아쉽다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벌써 한 발 떨어져 있는, 이것의 책임과 문제해결이 테크노파크에 있고 경제청은 지금 지원하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제 제가 너무 공개된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TP 원장님도 한 두어 번 뵀고 밑에 허도병 본부장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좀 설득을 했습니다. 지금 GCF 유치가 송도의 장기적인 발전 호재인 것은 맞지만 당장의 어떤 소비수요를 일으키고 백화점에 손님을 두 배, 세 배로 당장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아주 요원한 얘기이고 현대가 어찌됐든 1조원 가까운 자금을 여기에 투자해서 하겠다는 것은 굉장한 리스크를 지고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쪽에 롯데가 쇼핑몰을 열죠. 신세계백화점 저쪽으로 가면 그린스퀘어인가요? 무슨 스퀘어 하나 열었죠. 스퀘어1이 바로 코앞에 열려있죠. 저쪽에 이랜드 열리죠. 사실 백화점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한 리스크를 지고 투자를 하는 것인데 우리로서는 그런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인천의 발전, 송도의 발전에는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설득을 했고요. 그리고 유동화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코멘트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약간 TP의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스퀘어1」하는 이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
현대 측이 제시한 가격대로 해서 정산하면 실질적으로 테크노파크로써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자산에 대한, 나중에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소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 그 자산도 저희 경제청에서 받아가긴 했는데 아직 땅값도 안 낸 땅입니다. 그래서 현대와 만약에 다시 재협상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일단 현대 측으로써도 여러 가지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다시 계약에 들어가게 되면 금년 말까지는 땅값의 50%를 전부 납부를 해 줘야만 이쪽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런 부담을 안고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격문제는 최대한 한번 양보를 받아볼 용의는 있습니다, 만약에 재협상을 한다면. 어찌됐든 GCF 효과를 조금 저희들이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청장님께서 테크노파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데 또 테크노파크가 많이 남겨서 자산으로 해서 앞으로 운영이나 이런 비용에 쓰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당연하죠.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단기차익금 2,200억 계속 정관 위배하면서 사실은 되풀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빨리 적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만드셔서 그것은 이견이 뭔지 경제청과 TP하고 그런 것 한번 같이 양쪽 의견을 정리하셔서 저희 의회에 추후로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연말 안에 안 되면 안 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아트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당초 3,468억원에서 주거단지 예상 개발이익이 2,610억원이었고요. 이것이 1단계 개발에서 개발계획이 바뀐 것인데 여기 보시면 2014년까지 NSIC 전체 개발이익을 추정해서 개발이익 중에 600억원을 우선적으로 아트센터 1단지 개발비용에 충당한다. 왜냐하면 3,468억원이 개발이익, 단지개발이익에서 나오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단지개발이익이 얼마가 나왔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터뷰가…….
한구
이한구위원
분양이 어느 정도 됐나요? 지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아마 언론에 잠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계약은 아니고요. 청약률이 1.69:1인가 그렇게 얼핏 제가, 1.66:1로 제가 얼핏 본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것도 실제로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대략 최종 언제 정도 나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완전히 분양이 끝나서 최종 잔금까지 들어와 봐야 개발이익이 확정됩니다. 그때 가서 저희가 확정을 시킬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고 아트센터는 당장 지금 재착공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공사비가 선투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투자에 따른 금융비용 문제 또 저희가 일부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찌됐든 거기에서 2,600억이 나올 것이냐 좀 덜 나올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지나봐야 되는데 저는 2,600억 정도는 나오리라고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예상시기를 언제 정도로 보시냐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예상시기를…….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분양도 하고 이랬으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한 6, 7개월 정도…….
한구
이한구위원
6, 7개월 후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때 되면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내년 상반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저게 만약에 분양이 아주 실패, 우리가 그때 그런 협약을 맺었거든요. 3개월 내에 50%가 안 되면 잠정적으로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어쨌든 사실은 분양이 돼서 2,610억원이 다 이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센터 건립비용을 NSIC에서 600억원의 이익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 그것은 누가 부담하죠? 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지금 사업비를 제가 계속 시 문화체육국에다 요구를 한 게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뮤지엄 그 다음에 분수, 조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추진이 된다. 왜냐하면 인천 송도의 아트센터가 2014년에 설령 개관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구름 같은 인파가 여기 몰릴 리가 없다. 거기에다 운영비는 굉장히 많이 들어갈 텐데 사실상 운영에 대해서도 지금 뚜렷한 대책이 없지 않느냐. 지금 시와 아트센터 주식회사가 맺은 협약에 보면 당초에는 일정금액을 받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을 그냥 상업시설에 기부채납으로 협약이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도의 상업시설 현황을 보면 그게 제대로 분양이 돼서 잘 운영되리라고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한 대책도 저는 굉장히 다시 한번 재검토가 분명히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것은 뭔가 하니 콘서트홀하고 그 다음에 오페라하우스 두 개만 짓자, 일단. 그 정도 가지고 2,600억 또는 3,200억 범위 내에서 그것으로 일단 1단계를 하고 송도가 더 발전이 되고 더 좋아질 때 그때 뮤지엄을 갖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의견을 제시했고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사실상.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이 아트센터도 그렇고 글로벌캠퍼스 저희가 오전에 1, 2단계 준공식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둘 다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 사실은 관리ㆍ운영이 문제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채우는 게 문제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U-City 관련해서도 또 질의를 하기는 할 텐데 지금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또 당초 계획도 개발이익을 통한 공공 인프라 확충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청이 그 재정부담을 다 떠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경제청 재정분석에서 2016년, ’17년까지 11공구가 분양이 돼서, 11공구가 늦춰진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한 1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17년 이 정도까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2015년, ’16년까지는 재정상태가 악화되는 것인데 이렇게 새롭게 경제청이 이런 것을 떠안는다는 것이 적절하냐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떤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이러한 건립부담비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트센터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경제청이 떠안는 것은 아니고요. NSIC가 F블록의 분양이익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 이익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운영비나 이런 부분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운영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시에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모든 운영은 앞으로 시에서 다 하게 됩니다, 아트센터는.
한구
이한구위원
시나 사실 결과적으로 경제청이나 예산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최대한 건축비나 이런 부분들을 속도를 조절해서 재정여건에 맞게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보고를 잘못 드렸는데 그래서 1단계 사업은 일단 콘서트홀하고 분수대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그렇게 해서 관리ㆍ운영 방안도 다시 재검토해서 최소화하는 방안들, 어떤 공공적 관리를 더 많이 활용하는 이런 쪽의 생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짧게 몇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6ㆍ8공구 지금 추진현황 자료 보시면 6ㆍ8공구도 지금 테넌트 자금조달 사업의지 등 추진계획 제출을 요구한 게 벌써 8월달, 서로 협의가 중단됐다가 다시 협의 재개를 SLC가 8월 8일날 해서 다시 우리 청이 8월 16일자로 사업 기본취지에 부합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는데 또 여러 가지 자금조달 사업의지 등 추진계획을 제출 요구,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지금 현재까지는 그 뒤에 일단 그쪽에서 협상을 재개하자 이런 요청은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협상을 재개하자라는 요청만 왔지 벌써 우리 시가 요구한 4개월 가까이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거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대안제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없었던 것은 아닌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쪽, 어쨌든 협상이 조금 중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 21일까지 그동안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실시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대안 준비를 했는지 실제 업무를 중단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6ㆍ8공구가 빨리 우리 시에 불리하지 않은 필요로 하는 계획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첼시축구학교 이벤트계획서를 보니까 이 계약서가 지금, 협약서를 보니까요. 여기에 TFT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제3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태스크포스팀 구성하셨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태스크포스라고 특별히 별도 방을 둔 것은 아니고요. 계속 이 사람들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에 보시면 기반시설의 설치, 금융조달 및 외자유치 계획, 인천경제청의 토지 무상임대, 당사자간 합의되는 기타 필요사항이 있는데 이것 토지 무상임대를 전제로 협의하고 계셨던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땅이 사실상 지금 텅 비어있는 땅이고 이게 미관광장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용도로 쓰기도 어려운 땅입니다. 그래서 첼시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로 그게 송도 발전에도 유리하고 또 우리나라 축구 발전을 위해서 괜찮겠다 싶어서 일단 잠정적으로 무상임대도 가능하다라고 문은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무상임대를 확정한 것은 아니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확정한 것은 아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신중히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여기 3개월씩 최대 2회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신뢰성 검사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오래 걸려야 될 게 아니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당장 어저께도 제가 다시 한번 투자유치본부장한테 얘기해서…….
한구
이한구위원
처음 받았던 프로이벤트 말고 거기서 갖고 있는 다른 명의의 사업자는 신뢰가 안 된 것이고 프로이벤트 같은 경우는 주소지 불일치로 안 된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벌써 그게 안 된 이후로 한 달이 지났는데 이게 오래 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빨리 최종 정확하게 실체를 파악하셔서 만약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래서 어저께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 행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프로모션한 현황을 내놔라. 누구한테 어떤 학부모한테 프로모션했으면 혹시 돈 받은 게 있으면 돈 받은 현황까지 다 내놓으라고 자료요구해서 필요하다면 고발도 지금 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프로모션을 해서 돈까지 받았다면 거의 사기미수죄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고발까지 할 생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난번에 아무튼 보고받은 바로는 첼시축구학교 하는 것과 그쪽 CKC 측에서 프로이벤트와 한국 내의 사업권을 획득해서 별도의 클럽을 운영하는 것은 별개다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시와의 MOU 맺은 이런 것을 해서 그런 유인이라든가 그런 데 활용했다면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허용해서 안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부분은 구분해서 양쪽 둘 다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잘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우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저희가 16시까지 정회를 한다고 얘기를 한만큼 16시까지, 집행부에서 너무 어수선한 것 같으니까 청장님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제가 잠깐 하나 질의를 먼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잘 아시겠지만 카지노와 관련해서 사전심사제라고 들어보셨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사전심사제가 어떤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사전심사제가 사실은 등장하게 된 배경이 저희 인천경제청이 요구를 해서 도입이 됐는데 시저스 팰리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카지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어서 혹시 시설투자가 다 끝난 다음에 인허가를 안 내주게 되면 낭패를 당하니까 이러이런 조건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카지노 허가를 내준다라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종의 내인가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전심사제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나라가, 제가 구체적인 해외사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대부분이 이 정도 프로세스는 두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사전심사제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요. 카지노업만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가능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지금 청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 카지노와 관련해서 사전심사제도라는 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제도이고 지금 현행법상에도 각 법 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떤 충돌 얘기를 하시는가요?
인환
허인환위원장
우리 경자법 23조에 보면 문화관광부장관이 외국인전용카지노에 대하여 법에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허가를 할 수 있다. 이것은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임의규정이고 또 장관의 재량권입니다. 그런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을 보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원사항을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것은 무조건 허가를 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지금 법하고 시행령하고 놓고 봤을 때 법률적인 우위가 어떤 게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아까 할 수 있다는 규정, 저희들이 각종 인허가 규정에는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행정법리상으로 보면 기속재량이라고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허가를 안 내줄 수 없도록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기속행위이고 이 부분이 무조건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자법 시행령에서 봤을 때는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여기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경자법에 의해서 우리가 허가를 안 해 줬을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기에 위배되는 것이고 일단 법이 더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런 충돌이 발생할 수 할 수 있는 아주 기이한 제도입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법리상으로는…….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것은 시행령에 있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법리상으로 오히려 부합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률의 규정 자체는 조금 모순되는 것 같은데 실제 법 운영은 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인허가와 관련된 것이면, 이를테면 특허를 설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광범위한 재량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금지의 해제라고 하는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그 요건만 맞으면 반드시 해 주도록 이렇게 법이 운영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소송이 걸리면 대법원 판례에서도 항상…….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부분은 경자법에, 시행령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경자법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 시행령하고 법이 안 맞다 이거죠?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경자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 부분은 법적으로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카지노가 외국인카지노가 열여섯 군데가 있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외국인전용카지노가 열여섯 군데 있고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카지노가 강원랜드 한 군데 해서 열일곱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일단 두 군데가 우리 영종에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코리아하고 미단시티복합리조트 카지노가 많은 부분 진행돼 가고 있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영종지역에 한 네 군데 정도의 카지노를 허가할 예정이라고, 들어설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청장님은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영종도지역에 투자로써는 가장 폭발력이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다 복합리조트다라고 생각을 했고 카지노는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전용입니다. 그래서 내국인의 출입이 금지되는 데 기 때문에 국내에 도덕과 윤리라든지 사회기풍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래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사전허가 관련해서 지침을 보면 이미 사전심사업무대행기관까지 재단법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지정해 놨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카지노와 관련해서 어떤 연구를 하는 기관인지 혹시 아시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연구라기보다 사전평가를 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전심사를 제출하면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원체 복잡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사전평가해서 평가의견을 문화관광부로 올리면 문화관광부에서 결정하는 구조로 업무가 분담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전심사제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장님이 여러 가지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앙정부 문화관광부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주 의지가 강한 것 같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 다음에 영종에 카지노가 4개가 들어온다는 것은 너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4개가 다 허가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필요한 카지노 수가 몇 개인지는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인 판단이 있을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여러 번 많이 다루어졌던 게 먹튀논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싼값의 외국인 카지노자본을, 면허를 손에 쥐면서 싼값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러면서 론스타처럼 국내자본에 면허를 되팔아서 우리 한국을 떠나는 그런 먹튀논란도 많이 있는데 우리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먹튀논란이 과거부터 있는데요. 먹튀는 99%가 재무적자본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자본의 경우에는 먹튀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했다가 2, 3년 내에 이익 딱 챙기고 떠나는 건데 이런 실질적인 전략적인 투자의 경우에는 그런 먹튀가 있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면허는 모든 시설투자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가동단계에서 면허가 나오기 때문에 사전심사 받은 것으로 면허를 양수ㆍ도할 수는 없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사전심사에 의해서 최종적인 것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법에도 그렇고 기준에도 그렇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대로 투자를 해야 돼요.
인환
허인환위원장
거의 지금 그렇게 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미FTA 지난번에 통과되고 나서 투자자국가소송제 같은 경우도 오히려 우리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사전심사제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 제도가 우리의 발목을 또 다시 잡을 수 있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 이승주 본부장이 옆에서 얘기하는데 아예 허가 자체를 사전에 내주는 국가도 있다고 그럽니다. 내인가가 아니고 먼저 허가 내주고 그 허가 내용에 따라서 사업투자를 하는 이런 국가들도 있다고 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런 나라는 못 들어봤는데요. 그 자료에 대해서는 추후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 입장에서는 투자이민제도의 금액완화나 출연심사제 적용 그 다음에 출입국비자 간소화는 우리 공항이나 경제자유구역 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좀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겠죠. 질의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조성원가 및 공시지가 현황을 보면 199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까지 약 2년에 걸쳐서 계속 조성원가가 변동을 보여왔어요. 그러면 2011년도 조성원가가 해배당 58만 8,000원으로 책정된 게 몇 월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 기억에 작년 11월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조성원가 재산정 용역을 했고요. 그 용역결과를 확정한 게 11월 말, 12월 초에 확정해 놓고 그 적용시기는 금년 1월 1일부터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적용시기를 좀 달리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확정된 시점하고, 왜냐하면 그 사이에 조성원가를 158만원으로 생각하고 MOU를 맺은 데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고 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 포괄할 수 있도록 1월 1일부터 실제로는 적용해 나간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게 옳은 건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게, 사실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가 때로는 양도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전에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완화된. 그런데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2011년도에 조성원가가 158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상향조정됐을 때와 지금 현재 매각현황을 봤을 때 2011년 12월에 3개 지역이 수의계약으로 조성원가에 매매계약을 했는데 당시에는 158만원에 했다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이 부분은 산정시기가 만약에 2011년 상반기였다면 잘못 판 것이고, 싸게 판 것이고요. 산정시기가 연말이었고 적용시기를 2012년 1월로 했다면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감정가 변동에 따라서 구입자 입장에서는 혜택을 보냐 안 보냐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한 적도 있었고요, 업무보고 때. 관심 있게 유념해 주시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향후에 매각할 수 있는 잔여부지가 얼마나 있는지는 용도지역이라든가 1공구부터 7공구까지요, 6ㆍ8공구 빼고. 면적이나 앞으로의 계약방법 또 적용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행감이 끝나고 나서 자료로 좀 부탁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용유ㆍ무의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왕산 요트장 같은 경우 조금 이따가 질의드리기로 하고 무의 연도교 건설공사 착공시기를 적극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날짜를 못 박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는 12월에 한다고 했잖아요?
대유
정대유도시개발본부장
지금 기공식은 다음 달 19일 대통령 대선 때문에 그 안에는 사실 할 수 없고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은 그 이후로 좌우지간 연내에 착공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연내에 송년회 때는 하지 마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유
정대유도시개발본부장
의미가 금년에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대유
정대유도시개발본부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다음 달 19일까지는 어떤 행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법에 의해서.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20일에서 24일 사이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가능하시겠죠?
대유
정대유도시개발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아까 안병배 위원님께서도 심도 있게 질의해 주셨는데요.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한국투자증권과의 업무협약서를 보면 사실 사업시행예정자가, 사실 예정자가 계약하는 예가 많지 않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예정자요?
정헌
김정헌위원
네, 사업시행자가 아닌 사업시행예정자라는 위치에서 협약이나 계약을 하는 것은 쉽지 않죠? 원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지 않냐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사업시행자예정자라는 개념 자체가 등장한 게 얼마 안 됩니다. 우리 경자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문제는 그동안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면 예정자라는 말도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당연하죠.
정헌
김정헌위원
사업시행자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우리 인천시가, 사업시행자가 보증 선 것이나 마찬가지처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시행예정자 개념으로 썼던 게 우선 경자법에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이 너무 지나치게 강화가 됐습니다. 이를테면 자본금 규모가 전체 사업비의 10%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용유ㆍ무의 같은 경우 10조 사업이라고 보면…….
정헌
김정헌위원
그게 8월에 했다가 다시 개정된 것 아닙니까? 9월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래서 개정 작업을 하는 과정에 이쪽에서 SPC가 구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잠정기간 동안 시행예정자 개념을 부여한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협약서 맨 앞 페이지를 보면 조건구비 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조건구비 시, 개발사업시행예정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조건구비 시, 여기서 조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본금 500억이 확보되거나 그 다음에 시행령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이 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경자법 시행령상에 나오는 그 요건만 갖추면, 그 요건을 갖출 경우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자격을 취득할 경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경우를 기한, 시한을 정하는 게 옳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뭐 그것은…….
정헌
김정헌위원
다음에 나오긴 나오죠? 연말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한투금융하고 맺은 협약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만약에 우리랑 개발사업시행예정자가 맺은 협약이라면 당연히 그런 부분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것은 저희와 맺은 협약이 아니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위원
그냥 맺은 거죠, 시장님이 도장 찍었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나 당사자가 SPC와 인천시가 아니고 SPC와 한투금융이 맺는데 시장이 위트니스 내지는 이런 자격으로 사인을 한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한이라는 게 그거예요. 자본금 증자 2012년 12월 30일까지, 자본금 2차 증자 2013년 3월 30일까지 명시가 돼 있는데 기한이, 토지보상대금 금 3조원의 재무적 투자금 조달 여기 기한이 명시가 안 됐다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13년, 1년이니까요.
정헌
김정헌위원
1년이라는 게, 그러면 이게 안 들어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보상계획이 3월달에서 6월달까지는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지금까지 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3월달에 보상계획을 확정해서 발표를 하고 보상착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보상 준비과정은 12월달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준비를 해서 보상 착수가…….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보상 착수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보상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협의되느냐에 따라.
정헌
김정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상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보상 시작.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보상 시작이라고 한다면 3월에서 5월에 시작이 되면 나머지는 가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죠. 그래서 전체 보상기간을 한 1년으로 보게 되면 1년 사이에 3조원을 조달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시라고 봐야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개발사업시행 예정자가, 예정자의 확인사항 4항을 보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협약에 따른 금융자문주관기관의 자문이 자금조달의 성공 또는 자금의 제공을 보증 내지 확약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한다. 이것 선뜻 이해가 가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100% 조달 성공을 확약하는 경우는 금융에서는 없습니다. 제목은 확약서라고 써도 다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확정되면 제공한다 이런 것이고 이것도 금융시장의 관례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관례적인 표현이라고 해도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신뢰성이라든가 어떤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성실하게 이 사업에 임할 수 있는 조건도 삽입을 시켜야 되는데 대충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더 확정적으로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정헌
김정헌위원
결국은 책임이라는 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협약을 맺었다고 하면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데 따른 책임도 있어야 되는데 한국투자증권의 신용은 추락할 수 있겠죠, 한다 그러고 안 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당사자 입장이나 우리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좀 더 강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강했으면 좋겠고…….
정헌
김정헌위원
강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어느 금융기관이든 바인딩한 이런 것을 제시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이 협약에 보면 이 협약 말고 다시 사업예정자, 그러니까 추후 SPC 예정자하고 다른 계약 맺은 것은 없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추후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한투금융이요?
정헌
김정헌위원
한투하고 에잇시티하고 별도의 협약은 없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없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면계약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제가 말하는 이면계약의 성격이 나쁜 이면계약이 아니고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좀 약해서 둘만의 또 다른 약속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없다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구두약속은 있을 수 있겠지만 문서화된 약속은 이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예정자가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서 이 내용을 보면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통지사항에 있어서 주소가 에잇시티가 연수구 센트럴로 263으로 돼 있는데 전화번호나 팩스는 서울로 돼 있는데 그것은 문제없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괜찮을까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032가 맞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여기는 아마 지사개념이고 서울 전화번호는 본사니까 본사 전화번호를 쓴 것 같네요.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는, 이왕이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어요. 다만 협약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보면 맨 뒤에 보면 개발사업시행자 현재 지위는 송영길 시장이고 또 경제자유구역청 이종철 청장님이 사인을 해서 본 협약에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사업시행자와 금융자문 주관기관 대표이사가 사인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인이, 협약이 협약내용에 담고 있는 대로 제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정헌
김정헌위원
인천시나 송 시장님께서도 정치적인 어떤 부담을 가지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같은 조직에 있는 어떤 직원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에잇시티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12월달에 아부다비를 방문하든 그러한 과정에서의 경제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은 제가 상당히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나 관련해서 이것도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가장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여기에 주민대표가 사인이 돼 있지만 왜 주민의 권리나 주민의 입장이 반영이 덜 된 상태에서 비밀조항을 집어넣었냐 이런 얘기이고 또 청장님께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입장 때문에 비밀조항을 삽입했는데 비밀조항에 특별한 내용은 없다고 말씀하셨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때 아마 협약당사자인 PMC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PMC에는 주민의 대표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네, 내용 알고 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PMC가 주민을 대리해서 한 의사표현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 사업명이 정확히 뭐예요? 청장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여기요? 왕산마리나 개발사업인가요, 건설사업인가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협약서 전문에 2페이지를 보면 본 사업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용유ㆍ무의 복합도시건설의 지원 시설사업으로 명명함에 합의하며 매립 및 건축물이 준공되어 병의 소유권이 인계되는 순간까지 언론 보도자료는 용유ㆍ무의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 지원 시설사업으로 표기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사업명이 그러면 용유ㆍ무의 지원사업이 아닙니까? 마리나 사업이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어느 쪽으로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지 전체 용유ㆍ무의개발사업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도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도록 한 것인데 그러나 이렇게 복잡하게 쓰게 되면 아마 못 알아들을 겁니다, 솔직히 다른 사람은.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마리나가 들어오는 것인지 자동차가 들어오는 것인지.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용어의 정의나 사업명의 정의는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용유ㆍ무의복합사업인지 마리나 사업인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찌됐든 통칭 마리나 사업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큰 문제는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내용을 좀 볼게요. 매립부지가 9만 8,604㎡ 맞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배후부지는 몇 평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배후부지는 면적을 그때 했나요? 면적은 기재를 안 한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그게 없으니까, 지금 배후부지가 여기 도면상에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 배후부지의 면적이나 이런 것은 안 나와 있다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찌됐든 배후부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고 또 배후부지 사업은 언제 될지도 알 수 없어서 일단…….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죠. 배후부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취지는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한 1만 9,700평이라고 돼 있네요. 우리 선 그려진 것을 구적기로 돌려보면 대충 그 면적이 나오거든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배후부지의 용도는 뭐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거기에 마리나 사업을 앵커로 한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라든지 또는 관광레저시설이겠죠, 주로.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인 아시안게임 관련한 마리나 사업하고 연결 짓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1단계로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 외국에 가 보면 마리나가 있는 데는 마리나만 있는 게 아니고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레스토랑 들어오고 호텔도 있고요. 그런 것들 누가 해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기왕에 마리나를 한 사람이 연결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 배후부지 관련해서는 좀 이따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그런데 배후부지가, 배후부지는 원래 공유수면 매립부지만 갖고는 활용에 따른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후부지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배후부지를 제공하는 의미로 저는 이해가 돼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요트경기를 위한 시설이라면 매립지만으로 충분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마리나 사업으로써 하나의 관광위락도시의 한 부분으로써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배후부지 개발을…….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결국 배후부지는 병을 주는 거죠. 병은 대한항공이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다고 봐야죠.
정헌
김정헌위원
정확한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개발우선권을 줬다는 표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개발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그때 문안을 그렇게 썼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그거죠. 개발우선권이라고 하는 것은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1,300억이라는 큰돈을 내기에는 기업들이 메리트가 없는 상태에서 아시안게임이라는 사업에 기여했기 때문에 또 원래 용유ㆍ무의개발사업의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을 하는데 참여시켰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문제는 부지를 1만 9,000평을 준다는 거죠. 주는 조건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조건이 문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지는 어차피 저희 땅도 아니고요. 보상을 통해서 앞으로 획득을 해서 해야 되는데 누가 해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마리나 사업에 투자를 한 사람이 하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싶어서 허락을 한 겁니다, 개발우선권을.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성 시비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청장님께서는 특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대한항공 입장에서 특혜가 될지 아니면 대한항공에 어떤 손실을 보는 구조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땅값을 보면 나오는 게 1만 9,000평이라고 하면 그게 주변에 왕산이나 을왕리 같은 경우 거래가 평당 2,000만원이에요, 해안가가. 그러면 2,000만원에 2만평이면 얼마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도 제가 위원님께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조성원가로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감정가격 또는 플러스 알파, 감정가격 플러스 알파로 사야 됩니다, 보상을 해서.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왜요?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매립부지 같은 경우도, 지금 매립부지부터 보면 매립부지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에 줄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죠. 매립에 든 비용만큼 주는 거니까요.
정헌
김정헌위원
매립비용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아까 안병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을왕산 토석채취 무상사용 협의를 해 주는 것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마리나, 아시안게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마리나 사업에 있어서 우리 경제청에서 많이 도와주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무상사용을 협의했나요?
정헌
김정헌위원
내용에 있어요, 여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돌 값을 대한항공이 냈죠, 공항공사에. 다 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협의내용에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해서 저희가 돈을 다 내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다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다만 무상사용이 안 될 경우에는 루배당 1,800원이라고 하는 것은 토석 원가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싸게 주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그 토석의 주인은 공항공사입니다. 만약에 특혜를 줬다면 공항공사에서 준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혜라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협약 당시에 공항공사하고 토석 원가가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때 감정평가 가격으로 하는 것으로 거의 합의를 봤고요. 그래서 감정평가해서 그 가격이 나온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최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1,800원인가요, 루베당. 1,800원인가 그때 감정평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협의가 됐고 그 가격이 나와서 그렇게 준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수도권신공항촉진법에 의하면 원래 공항에서는 물건이 못 나가게 돼 있죠? 원자재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원자재가 못 나가게 돼 있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서 공익사업으로 보고 나간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냥 마리나 사업이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시안게임이었기 때문에 된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여러 가지, 저도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좋은 조건을 계속 부여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항공한테. 그런데 대한항공이 아까도 제가 사석에서 정대유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지나치게 특혜가 아니고 기업이 이익이 있으면 참여하는 게 맞는 것이고 다만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였던 거예요. 여러 가지 어느 날 갑자기 아시안게임의 중요성을 들고 마리나 사업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기업이 일단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은 모든 것을 부여했어요. 모든 조건을 싸게 해 주고 또 마리나 사업 배후부지 활용하는 것까지 줬는데 그러면 해당지역 주민들한테는 뭘 줄 것인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앞으로 배후단지 사업을 해 가면서, 우선 지역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당연히 줘야 될 것은 어업에 대한 피해가 있는지 그것을 지금 용역을 저희들이 의뢰해 놨는데 조사해서 피해가 있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고요, 직ㆍ간접 보상을.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한항공이 얼마의 이익을 얻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익이 생긴다면 그것을 지역기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환수하는 방안은 추후 2단계 사업이 진행될 때 그때 가서 논의하면 됩니다. 지금은 선만 그어놨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익이 실현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단계가 아니거든요.
정헌
김정헌위원
저는 요구하고 싶은 게 지금 어느 정도 해당지역 주민들도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생계라든가 생존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뭔가를 미리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의 차이인데 마리나 사업이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마리나가 들어섬으로써 만약에 기존의 영업활동, 예를 들면 횟집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영업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명확하게 보일 때는 당연히 대한항공하고 얘기를 해서 너희가 뭔가 기여를 해야 된다 저희들이 그런 주장을 하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이거예요. 처음에 인천대교가 생겨서 인천대교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익을 봤어요. 공항이 이익을 봤고 해당지역 주민이 이익을 봤고 특히 우리 송도 같은 경우 가장 이익을 봤잖아요. 그런데 인천대교 건설과정에서 어민들은 피해를 본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은 또 보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상이 전제 하에 가야 되는 것이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도 보상을 지금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항만이나, 바다라는 것은 해양산업도 있지만 수산업도 있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산업 종사자들도 그 주변에서 뭔가 경제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달라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것들은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대한항공 측 의견도 들어보고 중간에서 중재를 서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해 드릴게요.
정헌
김정헌위원
시원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인심 쓰시듯 말씀하시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더 이상 어떻게 시원하게…….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배후부지 취득을 보면 지금 부록에서 명시한 배후부지를 개발사업시행자의 해당부지 취득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돼 있어요. 이 내용이 뭐죠?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개발사업시행자로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땅을 취득하려면 보상을 해야 됩니다, 감정가격으로. 그래서 보상을 하면 우리가 그 땅 산 가격 그대로 사업자한테 배후부지개발을 할 때 팔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개발되기 이전이네요? 그러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아까 권리와 의무도 상당히 중요한데 병의 의무는 없어요, 보니까. 병의 의무는 돈만 잘 가져다주면 그게 의무인가 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그거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그게 의무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병이 우리 공사일정에 따라서 정확하게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를 해 주는 게 병의 의무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병이 그러다가 병의 요인으로 인해서 사업을 그만두더라도 기 투입한 돈은 다 병한테 돌려주게 돼 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죠. 그것은 자기네들의 손실이죠. 투자한 데 대한 손실이라고 봐야죠.
정헌
김정헌위원
여기는 그렇게 돼 있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기 투입한 비용을 저희들이 어떻게 돌려줍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해지사유를 좀 볼까요? 제가 해지사유에서 봤는데. 10조 협약해지 시의 효과에 보면 병의 귀책으로 이 협약이 해지될 경우 병은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다만 기 추진한 시설물에 대하여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갑은 병이 기 추진하던 사업을 해당 시점까지 이 건 사업에 투입한 제반비용의 합계액을 지급하고 이어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당연한 내용이죠. 우리가 그것을 시설물을 사는 겁니다. 소유권이…….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병의 귀책으로 사업을 해지하더라도 병은 손해 볼 게 없는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병의 귀책으로 사업은 해지하지만, 해지하는데 그때까지 이루어진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인천시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거다. 그렇다면 거기에 정당한 가격을 주고 저희들이 인수를 하는 거죠. 그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인수를 안 하게 되면 병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게 페널티죠.
정헌
김정헌위원
병의 의무는 원상복구 의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이중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재정적 손실을 크게 입게 되는 거죠, 그쪽에서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원상복구하는 사항이 먼저 우선하기 때문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럼요.
정헌
김정헌위원
다만 그렇지 않고 인정했을 때는 가져갈 수 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러면요.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국비 167억 이외에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이 사업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더는 안 됩니다. 진입도로는 본래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진입도로 부분의 사업비는 저희가 지불을 했습니다. 113억 정도고요. 또 기반시설, 진입도로 밑에 깔리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비를 한 69억인가요? 60억 정도 지불했죠, 그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부분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대한항공의 부담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이 조항에 보면 갑과 을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해야 된다고 돼 있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해결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저희가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 부분을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요. 민원에 대해서는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지금 비밀유지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계속 유지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비밀유지라고 우리나라 말은 좀 세게 쓰는데 영어로 하면 컨피덴셜 인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업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 내용을 서로 잘 지킨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오픈을 해야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비밀을 자꾸,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대한항공에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 김정헌 위원님하고 일반에 공개해도 되느냐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동의하면 공개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요. 인천시가, 공기관이 이 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기업가의 비밀이 공사 전까지나 계약 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계약 이후에는 비밀유지조항 사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이 계약이 유효한 한 비밀유지조항은 계약의 효력과 같이 가는 것인데 하여튼 대한항공만 동의한다면 저희들 다 오픈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무런 비밀스러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한번 대한항공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안병배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이 비밀유지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것 공개돼야 돼요. 왜냐하면 국비하고 인천 시비가 포함해서 360억인가 들어갔어요. 도로 깔아주고 또 지원해 주는 비용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전면적으로 공개가 제한된 것은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시의회나 재판에 어떤 자료로 제시하거나 아니면 감사, 수사의 자료로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다 제공은 했고…….
안병배위원
자꾸 비밀 비밀하니까 궁금해지고 뒤에 뭔가 있는가 하고 의혹을 사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맞습니다.
안병배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공원들은, 대규모 공원들 23호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 하고 있는데 24호 공원이나, 사실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으로는 하기가 어렵잖아요. 왜, 예산도 많이 들고 또 관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요. 제가 외국에 돌아다녀 보면 공원 안에 체육시설도 들어있고 또 체육, 그러니까 유소년이나 이런 애들 체육을 하면 가족들이 다 놀러 와서 옆에서 도시락 먹으면서 쉬고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관리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기업들한테 투자유치를 받아서 기부채납 받고 또 임대료로 사용료를 받고 관리를 해라 그러면 일거양득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진행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사실 안 그래도 공원은 빨리 조성을 해야 되겠는데 사업비는 없고 그래서 작년에도 24호, 23호 근린공원에 야외음악당, 음악당이라고 해야 되나, 야외공연장을 하나 짓고 그것을 민자유치 방식을 통해서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우선 사업비도 많이 들고 사업자가 투자 리스크가 크다라고 봐서 여러 가지,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런 사업자가 나온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전환할 생각입니다.
안병배위원
공연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도 들어가야 되지만 요새 체육시설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게 야구입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하시는 분들 중에서 숫자도 제일 많고요. 축구구장은 두 시간 사용하는데 2만원, 3만원 사용료를 낸다고 한다면 야구는 10배씩 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겠죠.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열어놓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제3준설투기장이 아직은 지번도 부여되지 않았고 하지만 기존의 연안ㆍ항운아파트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 있어서 접해 보셨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가 접해 봤습니다.
안병배위원
지금의 단계에 와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경제청에서는 지식경제부를 통해서 세대수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그 두 아파트가 다 합해서 1,270세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이쪽에서 제시한 것은 1,207세대인가 그렇게 해서 60몇 세대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나와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조합 측에서는 1,460세대인가 그렇게 해 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성이 지금 어느 정도 있고 진행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을 향해) “우리 전인수 과장 계세요?”
기용
한기용송도개발과장
제가, 송도개발과장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송도개발과…….
안병배위원
물론 이 부분이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상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ㆍ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지으라는 것도 어려운데 축소해서 지으라고 하면 이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요, 그게 참. (관계관을 향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 아마 실무 협의단계인 것 같기는 한데.”
안병배위원
아니에요. 협의들을 했습니다.
기용
한기용송도개발과장
송도개발과장 한기용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준설토투기장, 저희들은 9공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짧게.
기용
한기용송도개발과장
연안아파트 같은 경우 약 한 1,300세대가 되고 있고요. 주민들 요구사항이 약 1,450여세대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1,650세대.
기용
한기용송도개발과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1,650세대.
기용
한기용송도개발과장
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IPA로부터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받아서 실ㆍ과 협의 거친 후에 지금 경자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문서가 저희들한테 다시 빠꾸가 돼 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개발계획에 반영돼야 될 내용을 추후 반영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다시 협의를 하게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픽스는 된 게 아닙니다.
안병배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주민 대표단 측과 같이 머리 맞대고 협의하는 것을 언제 자리를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기용
한기용송도개발과장
그 부분 같은 경우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송도에…….
안병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견해차가 많이 있잖아요. IPA나 항만청 이런 데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안 해 준다고 그런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결국 해결하는 열쇠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서로 의견들을 모아보는 것도 좋잖아요. 그런 자리를 올해 안에 마련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용
한기용송도개발과장
네, 그러면 별도 다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그때 저도 불러주세요. 여기 김정헌 위원도 계시고, 네?
기용
한기용송도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경제자유구역개발 투자유치를 잘해야 송도가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규제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자료 요청하고 했는데 지금 부동산시장이 악화됐고 또 세계적인 글로벌 유동성 위기도 있고 또 북한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 시장님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긴장완화를 위해서 NLL이나 서해 평화지대 구축하는 사업 이런 부분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투자가 활성화되려면 풀어야 될 규제가 많은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도 보면 성과도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열네 가지나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보고해 왔는데 우리 IFEZ가 다른 경제자유역구역보다 불평등하게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시기본계획승인이 국토부에서 인천시로 다 이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법, 경자법에 의해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국토해양부 승인사안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3개 지역만, 기존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인천과 부산, 광양 이쪽만 국토해양부에 받아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번에 공동건의문에 그게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만으로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고,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도 거치고 또 국토해양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 거쳐라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시ㆍ도지사한테 권한이 다 이양됐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경자법에 따라서 특별히 다르게 규제받고 있는 데니 우리한테 와서 받아라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6개 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 때 공동건의문을 만들어서 국토해양부로 일단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쪽으로 일원화하자고.
안병배위원
그게 가능성이 좀 열려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처음에는 국토해양부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접근을 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큰 흐름으로 봐서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개 부처가 이중으로 심사를 하고 규제를 한다는 것이 명분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어디로 합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보다는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규율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또 설득을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게 빨리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안병배위원
또 개발부담금이요. 우리 IFEZ만 이게 해당이 돼요. 왜,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IFEZ만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이것 때문에도 많은 부분에 투자유치가 문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불평등조항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도 우리 지식경제부에 개정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감면을 해 달라고. 그런데 수도권규제는 근본적인 국토의 개발과 관련된 철학의 문제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안병배위원
왜 수도권에만, 경자법에도 관련 없이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 하나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을 적용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돼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무래도 시골에서 뭐를 개발하는 것보다 여기는 확실히 뚜렷하게 이익이 많이 난다라고 하는 전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부분도 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경제청에서 요즘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지방채도 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런데 안 되게 되어 있죠. 이게 인천시에 다 포함되면, 지금도 48%인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데 아시안게임 투자 부분에 대한 지방채나 도시철도 것을 빼서 38% 이렇게 맞춰놓고 있거든요. 경제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40%가 넘어갈 텐데 인천시에서 곤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지방자치의 채무에 포함되어야 되는지 이 부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위해서 발행하는 지방채는 지방채 한도액의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 규정에서는 부채비율 40% 산정하는데는 포함되는 것처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부채비율 산정에 이것을 좀 제외해 달라. 제가 보기에는 시행령까지 개정할 필요도 없이 정책적인 판단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 개정이라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행안부하고는 바로 부채비율에 산정 안 되는 방식으로 지방채를 발행해 보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병배위원
제가 예ㆍ결산위원이라 두들겨보니까 경제청이 토지를 앞으로 매각하지 않으면 내년도에도 1,700억이 넘는 적자가 예상됩니다. 물론 ’14년도부터 흑자가 점점 늘어나리라는 예상이 있는데 이 부분 메우려면 지방채 발행해야 되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런데 이게 규제가 막혀 있어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찌됐든 그 부분을 행안부에 제가 또 하나의 의견을 제시한 것은 정히 부채비율에는 산정한다 하더라도 재정위기단체 지정 시에는 이 부분을 별도로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조건부 같은 것을 하나 하는 것도 대안으로 얘기하고 있고 어찌됐든 여러 가지 방안을 서로 논의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쪽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약간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이 부분도 아시안게임처럼 어떻게 제외할 수 있는 방법, 예외조항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마지막으로 투자이민제에 보니까 휴양목적체류시설에만 영주자격을 부여하게 되어 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이게 투자종목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 여기만 해서 투자가 되겠어요, 또 15억 이상인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도 좀 내려달라 해서 최근에 7억까지인가…….
안병배위원
금액을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15억이 큰 돈은 아닙니다. 무슨 펜션 하나 짓는데 20억씩 들어가고 30억씩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요구를 계속 하고 있고 일부 좀 긍정적인 반응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승주 본부장이 얘기해 드리죠.
안병배위원
간단하게 얘기를 하세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무부를 통해서 오피스텔이라든가 단독주택, 외국인 전용아파트 등 추가지정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속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이런 부분의 규제가 개선되어야 됩니다. 너무 옭아매놨어요. 뭐를 할 수 있게 해 놔야지요. 그런 규제를 푸는 데 대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감사합니다.
안병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죠. 먼저 작년 12월 말에 특별회계 회계분리할 때 청장님, 기억하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경제자유구역 개발하는데 매립 시 첫 사업비가 계산택지개발이익금 1,970억이 투입됐고 이 부분이 현재 공공부지 세 군데가 아직까지 10 몇 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때 말씀하셨죠.
한구
이한구위원
특별회계 분리할 때 경제자유구역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거나 또는 자산 처분을 통해서 할 때 반드시 거기에 사용되게 역할을 하시겠다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목적을 지정해 달라고 하셨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난번에 우리가 땅 넘길 때 지정을 공문에 못을 박아서 넘겼다고 하네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 공문 저한테 추가로 주시고요. 이행이 안 되고 다른 것을 하는 것 같아서 질문드렸고요. 다음에는 경제자유구역에 한 26만 정도 계획이면 인프라에 종교시설들이 들어가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종교시설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종교, 특성에 맞는 부지 계획들이 사실은 제대로 안 돼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모든 종교를 다 포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 부지 제공을.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모든 종교는 포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종교들은 종교에서 필요로 하는 선별된, 구분된 각각 의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저희들이 종교부지 매각할 때 입찰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교 간에 차별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해서.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아주 많은 수로 들어오는 데들이 기회가 많은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무래도 자금력이 있는 데가…….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자금만이 아니고 기회죠, 기회. 각각의 운영하는 종교별 특성에 따라서, 제가 어느 종교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검토해 보시면 아무튼 그 내용이 일단 기회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그런 여건들이니까 아무튼 그 부분들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아이타워 입주의사 밝힌 데 유엔 및 국제기구, 지금 아이타워 명칭도 하시고 계시던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한번 아이디어를 주시죠.
한구
이한구위원
저는 그냥 유엔타워라고 거기다 별도로 적어놨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천경제청 국제기구가 유엔의 직접 유엔기구 이런 것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유엔 OSD, 바로 현재 연세대학교 캠퍼스에 있는 이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경제청이나 환경녹지국 할 때마다 아이타워로 입주해야 된다. 국제기구 유치하는데 효과를 높이는 그런 것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행들이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좋은 말씀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 인천시가 10억 대고 환경부가 10억을 대서 운영하는데 장소 사용하는 비용이야 감안하더라도 유치한 기구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저희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다양한 기업들이 많이 입주하고 앞으로도 많이 입주할 텐데 이 기업들 이런 새로운 첨단산업에 대한 향후 관리 이런 부분들을 본청에서도 고민해야겠지만 우리 청에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구하고 우리 업무이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마무리되는데 산업에 대한 부분은 국가산단, 지방산단 각각의 조직들이 다 있는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첨단산업에 대한 새로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천상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새로운 조직에 대한 부분들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끝으로 이것도 뭐 길게 검토할 부분은 별도로 드리기로 하고 U-City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초 사업계획이 저희한테 제출된 게 있고 저희한테 승인받을 때 조건부 받은 사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와 다르게 지계법상에 구축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다면 대행이나 아니면 발주대행, 그냥 발주대행이죠. 이 정도로 다시 전락되면서 당초에 안정적 수입구조에 영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한테 제안했던 당초 사업계획에도 공공부분에 대한 도시통합운영센터나 이런 부분은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가망 구축은 IFEZ가 관리하고 감독, 직접 구축하고 동시에 도시통합운영센터도 역시 IFEZ가, 우리 공공이 하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민간법인은 여기 보시면 일부 시설 구축대행입니다, 명확하게. 일부 시설 구축대행이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유지보수 위탁, 운영 이런 대행에 대한 것은 당초에 없었어요. 여기 99쪽 밑에 인프라 구축의 경우 공공인프라를 대행하여 구축, 구축하는 당초 계획이. 그런데 지계법상 안 되니까 지금 심각하게 당초 설립 당시하고 변동이 생겼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그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할 부분은 아니고 우리 공공부분에 이 부분들을 우리 시나 경제청이 같이 협의해서 공공의 조직으로 여기 계획처럼 이것을 책임 있게 수행하는 계획들을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출자한 민간법인에 바로 수익성 서비스사업을 해서 이 이익으로 공공이 구축한 관리운영비를 보전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는 지금 제가 3년간의 수입계획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실제 그 수입계획이 있느냐는 거예요, 3년이든 4년이든. 그것을 면밀히 보시고 자칫하면 우리 시가 거기에 출자한 것도 다 날릴 수도 있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이 부분을 날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공이 맡아서 해야 될 것을 여기에 다 대행수수료를 다주고 막 떠넘겨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당초에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역할을 구분하려고 했던 당초 취지에 또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민간 U-City 법인에 대한 위상과 역할들을 재정립해야지 그래서 수익성이 없을 것 같다면 빨리 해산해야 된다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 U-City 대행을 본래 IFEZ가 해야 될 것을, 경제자유구역이 해야 될 것을 왜 그쪽에 대행을 주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한구
이한구위원
당초에 U-City 설립 법인화할 때 목적과 위상, 역할과 상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당초에는 구축대행이에요, 구축대행. 구축 발주대행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이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건부 동의할 때도 구축대행을 할 경우에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구축이라는 게 저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아마 표현의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가망은 IFEZ가 직접 구축하고 여기서 그나마 구축대행 역시 공공인프라를 대행하여 구축, 이것은 구축 발주대행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것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요. 이 U-City 주식회사가 직접 구축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직접 구축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거기에서 KT가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직접 구축하려면 U-City가 온갖 장비와 시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땅을 파고 관로를 묻고 하려면. 그런데 그런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구축업무를 대행해 주는, 그러니까 발주대행이죠. 발주하게 되면 당연히 구축하는 것이고 관리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U-city법인에 KT나 SKC&C나 LGT나 이러한 경쟁회사들의 참여를 보장시키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바로 구축…….
한구
이한구위원
지역업체의 참여를 보장시킨 거죠. 그것은 왜 그랬냐 하면 지계법상에 입찰을 그냥 하려고 했을 때 지역업체들이 기를 쓰고 돈을 모아서 여기에 참여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지역업체 참여 그 부분들이 보장되기 때문에. 바로 공공부분에 구축을 대행한다라는 것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자가망은 청이 직접 구축하고 바로 그것 때문에 지역업체들도 서로 여기에 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참여하려고 한 것이고 저희도 바로 그것 때문에 KT가 주도하고 시스코랑 주도한 망 구축에 있어서 또는 각종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네트워크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시스코나 이런 것에만 호환되는 이럴 경우를 우려해서 저희가 조건부를 걸은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지계법상. 아무튼 다시 한번 보고를 받으셔서 당초 계획의 사업범위와 지계법에 의해서 문제가 됐다라고 저한테 보고한 시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문제 제기한 게 아니라 먼저 저한테 와서 지계법상 직접 구축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업구조 전환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업구조 전환하는 것을 다시 검토하는데 그러면 타당성이 있냐 그런 문제제기를 한 건데 지금에 와서는 당초부터 대행, 발주대행까지 염두에 뒀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뒀으면 중간에 저한테 와서 지계법상 구축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사업에 대한 것 가지고 말장난하지 말고 정확하게 공공과 민간 이 부분에 당초 계획에서 민간의 서비스로 공공을 보전한다 이렇게 했다라는 취지, 이런 것이 실현될 수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빨리 조기에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재검토를 해 보죠.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하고 추가적으로 질의할 부분들도 많은데 추가로 질의할 사안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11월 22일 산업위원회 소관 총괄감사 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열의를 가지시고 경제자유구역청 업무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단법인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및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