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전용철 의원 발언
도형
이도형위원장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건설본부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이연창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설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수 총무부장입니다. 이종성 토목부장입니다. 임헌기 건축부장입니다. 신재호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본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 위원장, 이재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병위원장대리
종합건설본부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질의하시면서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정수영 위원님 바꿔주시겠어요? 도시계획국장님을 제가 오시라고 해 가지고요. (이재병 위원장대리, 정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이재병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이재병위원
이재병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제가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오시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마치면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자리를 이석하고 배석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이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운고가 재건설하고 있고 그 밑에 백운역광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부탁을 드려서 현장에서도 그랬고 저번 상임위할 때부터 계속해서, 백운역광장 조성사업은 도시계획국의 도시재생과와 종합건설본부에서 업무를 나눠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에서는 거기에서 역세권 활성화라고 해서 민자투자해서 올리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백운역광장 조성사업을 지금 실무를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 공문이 도시재생과에서 종합건설본부로 갔어요. 거기에 백운역광장 조성사업을 많이 하지 마라. 많이 진도하지 말고 좀 축소해서 해라 하는 게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확인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백운역에 민자해서 역세권을 만드는 사업은 언제 될지도 모르고 성공 여부가 점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백운역 광장 조성사업을 원안대로다가 훌륭하게 완성을 해 달라라는 부탁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이게 지금 보면…….
이재병위원
제가 부탁을 드린 건 생각나시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이재병위원
그래 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하겠다고 저한테 몇 번 답변을 주셨어요. 답변을 해 주세요, 빨리 빨리 마치려면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이재병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알고 진행됐던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국장님 밑에서 일하시는 담당실무자님하고 과장님, 팀장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제반조치를 해 주시고 완료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종합건설본부 측에서는 처음 듣는 소리다, 어제 현장 나가보니까 그러셨던 거예요. 우리가 내후년 5년 이후에나 백운역광장 조성사업이 현실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가서 우왕좌왕하고 공문을 줬네 안 줬네 그렇게 하실 일이 뻔하기 때문에 오늘에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장님은 백운역광장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인천시의회 이재병 위원의 요구와 전임 상임위에서 결정에 대해서 들으신 바 있으세요? 건설본부장님.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몇 번 질의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이 있으셨어요.
이재병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이재병위원
두 분은 알고 계시네요, 제가 누누이 강조해 가지고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런데 이것을 좀 설명을 하나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보면 지금 공문이 3월달에, 올 3월달에 우리 시로다가 종건에서 올라와서 4월달에 이미 공문이 시행이 된 사항들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위원님이 상임위 들어오신 게 7월달인가 들어오셨나요?
이재병위원
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이게 다 이루어졌던 내용이에요, 내용이.
이재병위원
그 전에 어떻게 됐다고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3월달에 종건에서 역세권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되는데 나중에 만약에 역세권이 개발이 되면 시설을 해 놓고 철거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지에 대한 것을…….
이재병위원
회신의 질의가 왔어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거기서 우리한테 지금 공문이 왔어요, 그 내용을 물어보려고. 그래서 그 공문이 3월달에 왔는데……
이재병위원
질의가 와서 답변을 하신 겁니까, 그럼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렇죠, 그쪽에서 우리한테 어떠어떤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대한 게 왔기 때문에…….
이재병위원
그럼 질의했다는 말은 제가 여기서 처음 듣는 말이네요. 하여튼간 그래서 답변서를 주신 거고 답변서를 제가 본 거예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이미 4월달에 답변이 나간 사항이라 그래서 그 당시에 답변을 드렸던 내용은 혹시 그 내용들을 모르셨다고 그러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이미 다 내용이 그렇게 됐던 사항들을 그것을 좀 충실하게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은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다가 지금 그래요. 어차피 역세권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이재병위원
언제 돼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지금 일정표는 저희가 먼저 보고드린 대로…….
이재병위원
그게 계획뿐이지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기를 장담하지 못하시잖아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돼 가지고 해서 나중에 어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할까봐 그것에 대한 것을 최소화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협의를 하자 공문이 이렇게 나간 사항이에요, 내용이.
이재병위원
다시 확인할게요. 3월달에 질의하시는 공문을 종건에서 보냈고 답변서를 보내는 형식이셨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이재병위원
그럼 저는 그 답변서를 본 거예요. 질문하셨다는 말은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축소를 하겠다 축소해라라고 답변서를 주신 거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최소화 해라, 겹치는 부분은.
이재병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7월에 건교위원이 된 이후에 그 부분을 먼저 확인을 했고 백운역세권 조성에 대한 민자투자사업은 이것이 장기적이어서 현재 국토해양부도 반대하고 철도청에서도 반대하고 철도시설공단만 유일하게 한번 같이 도시계획국과 손잡고 하고 있는 일인데 그게 추진력이 지금 별로 왕성하게 보이지 않으니 언제 될지도 모르고 또 지역에 반대하는 주민민원들도 일어나려다가 제가 말려서 아직 추진이 미미하니까 좀 참고 계시라고 해서 지금 민원도 많이 일어난 것뿐이지 민원도 많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하니 이게 지금 계획대로라면 ’18년도에 완성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18년인지 ’20년인지 모르는 상황이면 그럼 내년도에 완성이 되는데 내년도면 부안고가 완성되는데 ’13년부터 그럼 ’18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5년 내지 7년을 축소된 상태로다가 백운역광장을 하라는 거냐라는 것에는 의문점이 남잖아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하고 협의하면서 지금 하자는 내용으로 나가 있는데…….
이재병위원
제가 그러면 원안대로 시행해 달라고 했을 때는 지금에 있는 축소된 안을 잘 해 달라는 말씀으로 들었다고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렇게 따지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공문이 3월달에 와서 4월달에 이미 그때는 그렇게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되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공문도 보셨다니까 밑에 보시면 아시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협의를 하자고 내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공문이 나간 자체는 어차피 중복되는 부분은 나중에 혹시라도 철거가 되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서로 주고 받았던 내용들인데 그것은 추후에라도 협의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은. (정수영 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그린벨트도 아니고 공원지역도 아닌데 계획만 잡아놓고 일단은 최소한만 하라라고 그냥 속편하게 계획결정을 내리시면 그 주위에서 그동안 분진을 참고 길 막히는 것 참으면서 백운역광장 조성만 기다리고 있는 상인들은 무엇이고 거기 있는 주민들은 무엇이냐고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래서…….
이재병위원
우리도 그 우중충한 백운역광장을 넘어서서 좀 깨끗하고 어디 내놓을만한 사람들이 쉴만한 공간이 확보되는가 싶었더니 언제 될지도 모르는 백운역세권 조성사업 때문에 ’18년 이후 ’20년 이후 국토부가 계속 반대하면 못 하는 거예요. 반대하고 있는 사업을 줄잡고 있어서 원안대로 추진 못 하고 최소한으로 해라라고 딱 잡고 계신 거예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니, 지금 먼저도 보고드려서 내용을 아시겠지만 지금 원인재역하고 연수역 이것하고 지금 선도사업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인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설명회 했다고 먼저도 보고드렸고 이것도 지금 보면 도시개발 지정을 위한 관계관 협의를 저희가 12월달에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내년 2월달에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저희가 하려고 지금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이재병위원
축소된 안으로 갖고 오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어느 축소요?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백운역…….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거기는 역세권 우리 개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의견청취를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동수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종건하고 우리하고 의견을 좀 보면서 어떻게 하면 시민의 혈세를 좀 절세를 하면서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까 이런 고민들을 지금 저희가 한 거죠.
이재병위원
종합건설본부장님은 그러면 제가 원안대로 추진해 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으로 들으신 거예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제 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면적 바운더리 자체가 축소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중에 민자가 들어와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벤치라든지 파고라 이런 정도는 좀 축소를 하고 그런 건 좀 나중에 매몰비용으로 더 들어갈 비용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줄여서…….
이재병위원
벤치해 봐야 그것 얼마나 되나요, 벤치 의자 놓는 것.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그 정도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면적의 축소라든지 광장의 규모의 축소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블록 같은 것으로 나중에 깔아놓고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불필요한 불요불급한 시설물은 저희가 그래서 취사선택을 해 가지고 면적이 축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끔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줄이겠다는 시설이 뭐뭐 라고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벤치라든지 저희가 1차로…….
이재병위원
벤치가 얼마 안 하잖아요. 그것 해 봐야 벤치 해 봐야 얼마나 된다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그러면 굳이 이렇게 보도블록 안 깔고 그럴 건 아니고 고요. 전부 광장이 보도블록으로 일색이 되다보니까 제가 그래서 조금 상징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 다시 한번 위원님하고 저희 교통기획과의 최초의 발의자인 거기하고 한번 삼자회의를 해 가지고 면적을 줄이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매몰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이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자, 두 번째 문제로 접어듭니다. 그러면 위원이 시민의 대표이고 시민의, 여기 국장님과 본부장님은 안 당하시지만 일선에 있는 부하직원들과 거기 현장이 지역구인 시의원은 엄청나게 거기서 민원을 받고 전화를 받고 시달리고 있는 곳이에요. 또 그것이 지역의 발전을 위한 부분이 맞다고 하면 약속을 하고 오기도 하고 그것은 공약이라고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하고 왔고 그런 거예요. 시의원들이 괜히 돌아다니면서 폼 잡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과 본부장님이 당해야 될 민원과 업무를 나누어지신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양반들은 저희 시의원들을 믿기 때문에 시의원들한테 얘기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의원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변인일 수도 있고 업무를 나누어지는 파트너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상임위에 와서 몇 번을 확인하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사소통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안 돼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 다르고 저기서 얘기하는 것 다르고 그러면 그 지역의 동네에 내려가서 위원이 또 무슨 꼴을 당하겠어요.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백운역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역세권 조성사업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지금 난관에 부딪혀 있고 국토부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추진될지 모르니까 원안대로 추진해 달라라는 말의 요청에 대해서 흔쾌하게 대답 받았을 때는 저는 원안으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고. 지금 와서 설명을 들으니까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 하나 체크해 주시지 않고 뒤에 앉아계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와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그게 안 되면 서로간에 업무 연락하시고 공문도 주고 받고 전화하셔서 의회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게 난관이면 의회하고 협조요청을 하자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의회에만 오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러고 돌아가시면 끝이에요, 그냥. 그때만 그러면 의회만 회피하고 위원들이 이렇게 민원 제기하고 지역사정을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만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섭섭함이 남을 거잖아요. 오해가 남고요. 어제도 현장 나갔을 때 너무 황당했어요. 종합건설본부 임원 분들이 그런 말 처음 들어 본다고 그랬을 때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원안에 대해서 늘 요구했듯이 원안에 대해서 사수해 주기를 요청드리고 건설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규모의 축소가 없이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달라. 2018년 이후에 또 화물비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협조라고 한다면 제가 적극 검토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2018년도 느려요. 내년도 ’13년도 완성되잖아요. 4, 5, 6, 7, 8, 5년 동안을 축소된 백운역광장으로 그냥 참고 기다려라라는 요구를 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국장님, 5년 동안 매몰되는 비용이 그렇게 아깝고 힘든 것입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여기서 그 광장의 개념은 광장 자체 우리 종건의 본부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평수를 축소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고 그 광장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 중에 일부를 제외를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추진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고 우리가 늦어진다면 협의해서 이것도 가능하도록 얘기는 지금 그렇게 돼 있는 내용이에요, 내용이.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 그러면 속기록에 정확하게 남기도록 하고요. 더 이상 실무적으로 따지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과 제가 좀 모셔서 말씀하도록 하고 국장님들 체면을 생각해서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있는 우리 팀장님, 과장님들 이것 과장님들 팀장님들 지켜보고 계시죠.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국장님들이 알았다 협의해 보겠다라고 하는 일은 위원님들은 알았다라는 것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 세계에서 관료들 말씀은 무시해도 된다 이것만 비켜 나가자라는 말로 번역돼서 들리는 건 아니겠죠?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말은 안 하겠다는 말이고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말은 조금 생각해 보겠다는 말이라는데 관료들 세계에서는요. 그 말이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할 수 있는 일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일을 다 하죠. 그리고 백운역세권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나름대로 저희들은 또 가서 설명드린다고 드리는데 흡족하지 않으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을 저희가 어떻게 시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을…….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요청하고 할 때는 급박한 일일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기도 하죠. 상임위에서 얘기하기도 하고 안 될 때는 시정질의도 하고 또 이런 방법이 아닌 것 같으면 전화를 하거나 사무실에 부탁도 하기도 하는데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확실하게 해 주시고 위원들의 부탁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들어주시고 그냥 허투루만 검토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실무하시는 분들은요 국장님들이 알았다고 하시는 발언 이외에 실무적인 자기들의 역량 속에서 검토해 주시고 또 타 기관하고 이렇게 연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협조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게 원활치 않을 때는 시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협조도 구하고 하셔야죠. 그냥 상임위만 통과되고 나서 면피만 하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백운역세권에 대해서는 저는 몇 개의 의자만 빼고 원안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 실무자분들을 통해서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도시계획국장님이 참고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긴급한 현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골프장 건인데 지금 보니까는 인천시의 사업 지정 신청을 반려한 것이 인천시가 잘못했다는 법원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럴 경우 인천시 계획에 차질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이후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현재 저희한테까지 아직 판결문은 도달은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소송을 수행했던 변호사가 지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계양산이 시민들의 품에 돌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지금 소송에 관한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내용들을 저희가 점검을 해서 항소를 할 거면 항소를 하고 그에 대한 어떤 적절한 대처를 지금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지금 인천시는 이번 2025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체육공원을 일반공원으로까지 용도변경을 마친 상태잖아요. 이번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도시계획을.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 자체는 지금 그린벨트에다가 2025 도시기본계획에도 그게 아마 일반 도시공원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이번에 공원으로…….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어차피 그것은 공원이거든요.
용철
전용철위원
용도변경을 마쳤습니다, 이번에. 그렇다라면 상당히 큰 문제 아닌가 요. 이미 이렇게 법원판결도 받지도 않은 상태 속에서 우리가 고시도 하고 다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건 뭔가 상당히 행정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어차피 저희는 최종판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간다면, 저희가 했던 행위에 대한 것은 강하게 맞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행정심판은 저희가 이기고 소송에서 지금 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롯데건설은 지금 골프장을 만들려고 강하게 밀어붙일 것 아닙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렇죠, 걔네들은 그렇겠죠. 그쪽에서는.
용철
전용철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이 지금은 항소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다른 대책은 없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일단은 법에서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를 안 하면 또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선임한 변호사들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세우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지금 인천시로는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까지 용도변경을 했고 고시까지 된 상태에서 이런 법원판결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속하게 잘 대책을 마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해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저희가 지금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고 저희가 수임한 그 변호사하고도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 대책이 수립이 되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저희가 어떤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영
정수영위원
도시계획국장님한테 보충…….
도형
이도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우리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소식을 듣고 너무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고. 왜냐하면 계양산에 골프장을 막아내고 시민들의 어떤 품으로 돌려서 그것을 공원화 조성하겠다하는 것이 몇몇 사람들의 어떤 의지나 또 시 집행부의 어떤 뭐랄까요 계획이 아니라 인천시민의 상당수 많은 시민들의 호응 속에서 또 장기간에 걸쳐서 굉장히 또 적극적이고 치열하게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을 들여 가지고 또 송영길 시장이 어떤 결단을 내리고 그래서 인천시 집행부와 인천시민이 다 마음이 모아져서 추진된 건데 그게 어쨌든 특정기업의 소송으로 인해서 졌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저는 오히려, 그 예상을 했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전혀 예상을 못 했죠, 저희는.
수영
정수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상을 못 했다고 하는 것은 대응을 그만큼 안일하게 했다는 거라는 반증입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또 나름대로 저희는 대응을 많이 변호사들하고 협의하면서 했고요. 행정심판에서도 저희가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희 스스로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변호사한테까지 그쪽이 김&장 변호사를 선임해서 우리도 그래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시장님이 그럼 변호사 선임해서 하자고 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지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처를 했는데…….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김&장이 진 거네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꼭 졌다라는 것보다 어쨌든 재판이라는 게 이겼다 졌다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개발이라든지…….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겠지만 특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 시민들의 어떤 뜻이 모아진 사안이라고 보면 그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소송결과 1심에서 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아직 이게 끝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항소를 하고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시민들의 그런 염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굉장히 적극적인 대처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하여간 저희 시 집행부의 입장은 시민들의 품에 돌려드려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항소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네, 그래서 저는 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국장님 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세요?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수영 위원님 계속해서 종합건설본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정수영위원
행정사무감사니까 강평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간략하게 짚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동절기 대비 제설장비 확보 관련해서 사전계약제 방안 강구 그래서 종결로 처리됐다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협약체결 예정 이렇게 돼 있어요. 협약체결을 했습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오늘 했지?” 오늘 했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수영
정수영위원
오늘 했어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전반기 때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기후변화가 굉장히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기후변화 폭이 굉장히 심하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 대비해서 제설장비가 2년 전인가 3년, 2년 전에 대형사고 한 번 났잖아요, 인천.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눈 못 치워 가지고 온 시내가 다 마비될 정도로 그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제설장비의 어떤 긴급한 투입 이것을 하기 위한 그러기 위한 협약이잖아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민간장비.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다음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그래서 31쪽에 보면 하도급 대금을 직불제도를 실시해서 28건 이렇게 실적이 있다고 했어요. 찾으셨어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이것도 간단한데 지금 부안고가교의 어떤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지금 부도나거나 이렇게 되는 건설업체들이 적지 않게 있고 물론 종건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하철건설 과정에서도 지금 부도율이 한 10% 정도 돼요, 참여 업체 중에서.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피해가 결국은 그 업체에도 있지만 시민들에게 있는 거고 또 거기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 그리고 거기에 기계를 대여했던 그런 기계대여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다 체불임금으로 다 연결되거든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지금 종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한 그런 현장이 있습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제 기억으로는 없는데요. 체불까지 가서 컴플레인 걸고 그러는 것은 지난 추석에 2차, 3차 한 데들 지금 말씀하시는 목재업자라든지 주유소, 장비업자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몇 개를 적극적으로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문제되고 있는 현장은 없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추후에도 체불임금이라고 하는 것 전에 뭐가 있냐하면 유보임금이라는 게 있어요. 두 달 이상 임금이 유보된 경우 이런 경우까지 체불임금으로 따지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겠네요.
수영
정수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체불임금으로 연결되지 않고 지급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그래서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억울함, 그러니까 일한 것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하는 어떤 억울함은 없도록 챙겨 주시고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부안고가교 재건설 관련해서 어제 현장시찰에서도 보면서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선배ㆍ동료위원님들도 확인했겠지만 내년 2013년도 5월이었나요? 그 이후에 왕복 2차선만 임시…….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교행이 돼야죠.
수영
정수영위원
임시 개통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 있잖아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지금 가교하고 본 고가교 하고 겹치는 지점 때문에 일단은 왕복 2차선만 개통하는 시기가 한 6개월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애초에 지금 왕복 4차선에서 지금 가교로 왕복 3차선이 됐고 그 다음에 그 기간에는 왕복 2차선이 되는 거거든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지금보다 더 교통체증이 심화될 것은 명약관화 합니다,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굉장히 시민불편이나 또 거기에 굉장히 큰 많은 민원으로, 민원사안으로 이렇게 될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계속 주장했지만 우회도로에 대한 안내와 그리고 우회도로에 대한 정비, 교행이 가능하도록 정비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것에 대한 안내를 오히려 더 강화해서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대비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리고 간단한 질문인데요. 매소홀로 도로개설에서 문화재 발굴이 된 겁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래서 거기가…….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대책을 어떻게 세운 거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거기가 총 45기가 1구간, 2구간 터널 빼고 4구간에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조까지 45개의 광묘라든지 이런 게 좀 나왔어요. 그런데 문화재 지표조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호(back hoe)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부 붓으로 끌어내고 그러기 때문에 토광묘, 운집터 이런 게 나와서 지금 서경문화재에서 발굴조사를 하는데 서둘러 달라고 그랬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4 아시안게임 주 연결도로지 않습니까? 문학하고 남동경기장 하고의, 그래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좀 서둘러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년 3월이면 모든 지표조사가 끝나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가지고…….
수영
정수영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빨리 서둘러서 뭐 그런, 저는 스스로 가치충돌이 좀 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이게 대단히 중요한 유물이고 그래서 이 문화재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추가조사라든가 추가발굴이라든가 이런 계획도 문화재청에서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지금 문화재청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별도의 뭐 표명한 것은 없고요. 저희 감독관들하고 감리단쪽에서 계속 스크린을 합니다만 그래서 큰 문화재다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문화재다운 문화재는 아직까지 발견된 건 없고요. 주로 터예요, 터. 운집터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의 묘지, 토광묘라고 하는 전문용어를 씁니다만 그런 게 조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대, 우리 쪽으로부터는 좋은 의미로써의 기대가 좀 됩니다만 큰 우려될 바는 아니라고 저는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큰 우려될 바는 아니라는 거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이것은 특별하게 더 제가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만석동 임대주택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물론 종건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하는 것은 아니시지만 집행만 하시는 것이긴 한데 100% 재정착률의 어떤 대표적 사례 아니에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시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시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서 많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지역구 위원들도. 그래서 저희는 아시다시피 주로 하드웨어를 담당하는 시공부서다보니까 적게 민원 없이 양질의 아파트를, 98세대입니다. 그래서 약 5.5평에서부터 11.4평까지 되는 것을 잘 지어내는 것이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전체적인 공정이 5% 이고 주변에 있는 다가구, 다세대 쪽에 지하실 쪽을 저희가 마이너스 5온선까지 파내려 가야 되기 때문에 CIP공법이라고 해서 둘러쳐서 터파기, 탈수 방지하는 그 사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시범사업이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막혀있는 이 도시정비사업에서 새로운 어떤 모델을 창출한 거지 않습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만큼 시공에 완벽을 좀 기해서 모범적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공사 관련해서 예산 확보는 다 돼 있는 겁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마침 내년도는 100% 예산이 다 확보됐습니다. 약 어바웃 85억 6,600만원이 다 확보된 것으로 1차 사전에 저희가 스크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까지 준공에는 돈 문제로 인한 컴플레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9쪽에 보면 과속차량, 위반차량 단속 예방하는 거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한 게 여기에도 보면 화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어떤 아무 조치가 없거든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을 제가 먼저 깔아드려야 되는데 평소에 존경하는 정 위원님께서…….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니까 화주와 관련해서 조치사항 한 것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이것을 잠깐 그냥 드릴까요? 2012년도에 저희가 긴급입수한 건데요. 저희 팀장이, 이것을 좀 갔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관계관을 향해) “이것 좀 갖다 드려” 도로법 일부 국회의원 발의로 10월 25일자로 도로법이 개정된 것으로 이렇게 입법예고가 됐는데요. 그 내용은 화주에 대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삽입이 됐어요, 조항이. 그렇게 됐으면 쌍벌조항 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과적단속이 고무적으로 좀 내려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런데 아직 화주에 대한 단속 실적은 없는 거잖아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그렇죠. 먼저 번에 위헌조치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다시 국회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 화주에 대한 처벌강화가 이제 실시된다. 그 내용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영
정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제가 더 얘기 안 해도 다 공감하시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니까 화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실질적인 과적차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것은 잘 알고 계시니까 화주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과적차량을 줄이는 효과를 이후에, 아직은 사업시행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그렇죠.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반드시 화주의 어떤 책임을 묻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시기를 바라고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계속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홍보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화주들에게, 이 법 개정된 사실에 대해서는 화주들이 다 아나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먼저 일단은…….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을 보도 자료를 내고요.
수영
정수영위원
사실을 보도자료를 내서 화주들에게 다 알려주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더 추가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요 간선도로 재포장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부족 문제가 나왔는데 실제로 동절기 그리고 노후된 노면이 많고 이런 조건에서 예산확보가 좀 안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확보 계획이 있나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계속 저희가 내년도에 전국체전이 있고 내후년도에 2014 아시안게임이 있고 그래서 도로상에서 일어나는 무슨 마라톤이라든지 사이클이라든지 경보라든지 등등의 경기하고 맞물린 부분도 있고 인천이 아시다시피 많은 도로가 매립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우리 자체 계획이 기억에 한 350억씩 연연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실제적인 현황에.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이후에 예산심의도 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2014년도를 맞춰보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야지……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실제로 2014년도에 되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몰리기 때문에.
수영
정수영위원
도시 안전의 문제도 있고 또 미관상의 어떤 문제도 있다고 보거든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그것의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입장을 좀 견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 대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전용철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이 필요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 보니까 2011년 6월 20일날 설계가 용역이 착수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중간보고회가 이듬해 5월 11일날이나 중간보고회를 갖는데 거의 1년이나 인터벌이 있는데 본래 용역기간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중간보고회가 1년 후에나 있었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정확히 한 6개월 차이가 집니다만…….
용철
전용철위원
아니, 6월 20일날 착수를 했는데.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몇 페이지 보시는지.
용철
전용철위원
16페이지요, 16페이지.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16페이지 중간 그동안 추진사항 둘째 줄이요?
용철
전용철위원
네, 그런데 중간보고가 이듬해 5월 11일이니까 거의 11개월 후에나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본래 용역기간이 얼마였는데 이렇게 됐죠? 발주 당시에 용역기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중간보고도 1차 중간보고, 2차 중간보고 이렇게 하는데 생략돼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래도 그렇지, 중간보고회가 11개월 후에나 한다라면 이 기간이 얼마나 길런지 몰라도…….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용역기간은 15개월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보고는 두 번에 걸친 중간보고라고 그렇게 팀장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15개월이라면, 그렇다라면 이듬해 9월달에 끝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올 9월이면 끝나야 된다는 얘기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거의 어바웃 9월 말이면 끝나야 된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존경하는 전 위원님께서도 산업위원장으로 계셨지만 워터프론트 송도에 그 계획이 상위계획으로 저희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게 수변공간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간섭이 되거든요, 맞물리는.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중지를 시켜 놓은 그런 형국이거든요.
용철
전용철위원
지금 물 흐름이 여기랑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렇다라면 그동안 용역을 발주하고 진행이 되어진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죠? 지금 여기 용역사가 어디에요? 했던 데가.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건하인가? KG?” 모기업은 KG라고 경기도에 있는 거고요. 우리 인천의 연암기술공사가 서브로 들어가 있습니다.
「KG…….」하는 이 있음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유수지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 건데.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이게 워터프론트하고 연결된다라면 지금 이 용역하고 이것은 어떻게 연결이 되죠? 지금 용역중인 것은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일시중지시켜 놓고요. 그 동안에 거기에 식생문제라든지 제가 알기로 저어새 문제 그 다음에 거기 물을 리사이클링 해 가지고 살려내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공법을 몇 가지 채택을 해 가지고 팔레트플랜트로 이렇게 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수지가 말 그대로 홍수 때 저류시켰다가 넘기는 물 그런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용철
전용철위원
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거기는 워터프론트 계획하고 어떻게 연결을 지어야 될지에 대한 것은 우리 쪽 용역사하고 그 다음에 송도의 경제청의 발주처하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계속 토론이 돼 가면서 공동방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일시적으로 중지된 상태지 실질적으로 경제청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어떻게 진행되거나 이런 것은 없이 그냥 보류만 해 놓은 상태인가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저희는 일단 스톱이 돼 있고요.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벌써 7월달에 중지를 시켰는데 그러면 지금 11월달인데 이 4개월 동안에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중지만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우선 워터프론트 계획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과업이 많이 진도가 나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써머리가 되고 나면 저희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의…….
용철
전용철위원
지금 현재 워터프론트는 독자적으로 또 용역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나갔죠. 제가 알기로는 나갔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이미 나가고 있는 상태라면 이미 그쪽 용역사하고 이쪽 용역사하고 역할분담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경제청하고 우리 실무부서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듯이 기본적인 무슨……. (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기본적으로 용역이 착수가 되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격적으로 그쪽하고 미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니까 행감에서 건교위가 지적한 사항을 어떻게 보면 대책 없이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뭔가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중단만 시켜 놓은 상태로 비쳐지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좀 더 그 관계는 다음에 한 번 저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 이런 것을 어떻게 마무리 짓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지금, 이 워터프론트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사업도 크고요.
용철
전용철위원
지금 제가 볼 때도 이게 따로 따로 되어질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같이 하되 어떻게 보면 용역비도 같이 하면 좀 절감이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겠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따로 따로 어차피 출발을 했으니까. 그러나 연구용역이라는 것들이 중복되지 않게끔 서로 사전에 미팅을 통해서 그런 역할 분담하고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래서 같이 이 워터프론트사업하고 해야지 이게 뭐 대책 없이 자꾸 시간만 흘러가면 안 되겠고 이 용역사도 아무런 지침도 안 주고 계속해서 발주는 벌써 2년이 돼 가는데 이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잘 알았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하수관 신현분구 이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은 하수처리보다는 오수처리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게 가좌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최종 처리과정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오수처리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해당지역의 강우량하고 하수관거의 어떠한 파이하고 같이 교차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강우량과 하수관거의 어떤 관계성을 나타내는 매뉴얼 같은 것들이 있나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기본적으로 인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상당히 발달 돼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84년 이후에 하수도법 시행령 이후로 인천이 하수도 가좌종말처리장이 생긴 이후로 됐기 때문에…….
용철
전용철위원
그런데 저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기본계획이 있는 것을 가지고 말 그대로 베이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용철
전용철위원
그래요, 그 기본계획이 최근 한 2, 3년 저희가 겪어서 알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상당히 큰 기후변화가 조짐이 보이고 있잖아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알아들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강우량이라는 것도 진짜우리가 50년 만에 100년만에 폭우다라는 식의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최근 2, 3년 사이에.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계획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의 지금 내리고 있는 최근의 집중호우라고 하는 그러한 강우량에 대비한 하수관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저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그럴 경우에 기본 매뉴얼에 근거한 사이즈만 가지고서는 침수하거나 폭우가 내렸을 때는 감당하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실질적으로 1, 2년 사이 우리가 그런 데를 많이 봤고 이 공사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기본적으로는 하수도 기본계획을 참고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도시화가 되면서 많은 부분이 포장화 됐기 때문에 찻집관거까지 돌아오는 도달 시간도 빨라졌고 다시 말하면 유출계수가 커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부분이고 또한 국지성 호우 같은 것이 생기기 때문에 순간 차집이 좀 모자라지 않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설계용역사가 그때 바운다리 그 배수분구를 다 커버해서 디테일한 설계를 다시 다 합니다. 해 가지고 종단구배라든지 안 되면 펌프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충분한 계획 하에 만든 것으로 저희가…….
용철
전용철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공사가 알아서 할 문제다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시방을 다 주죠. 그래서 보면 여기에 다이아 900서부터 1,200mm까지…….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강수량이 얼마가 내렸을 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파이를 얼마나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그럼요, 공식도 다 있고요.
용철
전용철위원
그런데 왜 1년 사이에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좀 소화가 안 됐던 것 같은데 내가 우려되어지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설계 계획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우리 기후가 최근 보여준 게 다르잖아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지 못한 기본계획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한 기후변화 우리의 기후변화를 염두에 둔 기본계획상의 매뉴얼상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에 대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 우수차집이 순간적인 폭우가 내렸을 때 하지 못한 것이 인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의 기후변화가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최근 1년 사이에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하다못해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라는 강남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그런 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물바다가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매뉴얼을 그런 것을 대비해서 고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 그런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제기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중호우의 강우량을 대비한 인천시의 어떤 하수관거에 대한 어떤 매뉴얼상의 파이부분에 대한 어떤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을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는 전문가들이 해 주셔야 될 문제이고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총괄부서의 본청 하수과하고 저희는 말 그대로 이하공단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실시설계해서 공사를 하고 근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본청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충분한 하수구 관경에 대한 그런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지금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부서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연창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입 안이 다 헐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준비 잘 했으리라고 믿고요. 현안사항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 만큼 제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본부장님이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의 대부분이 우리 서구에 지금 있습니다. 도로부터 시작해서 7개 구획정리사업이 모두 다 서구에 산재돼 있는데 지금 검단에 구획정리사업을 지금 대부분 마무리, 오류지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거의 가준공을 해서 서구청에 이관해야 할 시기에 와 있습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저는 두 가지를 좀 요청드릴게요. 첫째, 이관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종합건설본부에서 99% 대부분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냥 이관할 게 아니라 우리 시와 종합건설본부와 서구청과 이관할 때는 최소한 어떤 인수인계서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미진 돼 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비를 줄 게 구가 시행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런 내용이 없이 인수인계를 해 버리면 서구청 입장에서는 한도 끝도 없이 요구를 했을 때 대처방안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미진한 그런 사업아이템을 정리해서 서구청에 이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어떤 위원회를 한번 만든다든지 그러면 현장을 한번 돌아보면서 공사현장이 이미 공사는 했지만 나무가 고사됐거나 아니면 토사가 침출됐거나 어떤 뻔치 사항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리스트를 만들어서 인수인계를 해 주면 나중에 업무분장을 했을 때 한도 끝도 없이 우리 종건에서 책임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이관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가능한 한 우리 서구청에 이관하기 전에 기반시설들을 가능한 한 마무리를 다 지어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돈에 관계된 청산금만 마무리를 못 짓더라도 가능한 공사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특히 보상협의가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것은 종건에서 하는 게 비용도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구청으로 넘기면 구청장이나 구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바로 밀접하기 때문에 협의하기가 정말 더 어려울 겁니다. 좀 힘들더라도 우리 종건에서 그런 것을 마무리해서 이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7개 구획정리사업에는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우선 오늘 하나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기 지금 원당지구는 서구청으로 이관을 했는데 제가 구의원 하던 시절부터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통장단 연대서명도 받아서 민원을 제시한 원당중학교와 원당고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조그만 공원. 공원이 이렇게 평지공원이 아니라 그 자연 상태 그대로 공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둔덕이 돼 있는 이런 공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 중학교, 고등학교 정문 앞인데 그 공원 위에 올라가면 벤치도 만들어 놨는데 그 청소년의 탈선의 장이 됩니다. 밑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공원에 쭉 위에 올라가면 남학생, 여학생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이렇게 해도 아무리 밑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토사는 제가 볼 때 양질의 토사로 생각되는데 그 공원을 지금 나무밖에 안 심어져 있으니 좀 절토를 해서 평지공원을 만들어달라고 제가 수차례 요구한 바가 있는데 제가 일부 토목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 보면 그 토사는 돈 받고도 팔 수 있는 토사기 때문에 그냥 다른 뜻이 아니고 그냥 평지 만들어달라는 거니까 그 토사를 좀 절취를 해서 흙을 팔든지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파가라고 하든지 해서 특히 학교 앞에 청소년들의 탈선의 어떤 장소를 만들지 않도록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수차례 요구한 민원인 만큼 큰 돈은 들지 않을 겁니다. 나무만 좀 옮겨놨다가 절토하고 다시 평지공원을 만들면 되니 그 공원이 크지도 않습니다. 그런 공원을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것 할 수 있겠습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제가 잠깐 놓쳤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한 가지만 이것은 여기 행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부장님들하고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나중을 위해서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는 얘기 않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류지구에 구획정리사업과 도로하고 중첩이 되는 세기자원이 현재 보상도 되지 않은 관계로 도로공사를 못 하고 있고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못 하고 있고 구획정리를 마무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기자원과 영업보상에 관한 문제가 될 텐데 그게 오류지구와 도로하고 보상하는 부서가 우리 종건에서 토목부와 총무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본부장님 휘하에 있는 총무부와 우리 토목부가 보상 기준이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셔서 어떤 방법이 적법한 방법인지 해결방안을 강구하셔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제 더 이상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저는 이 세기자원을 보상을 하라 이런 뜻도 아닙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잘 알았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누가 봐도 합리적인 형평성 있게 일처리를 해 달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 오류지구에 본부장님 이하 부장님들께 제가 민원을 제시한 바도 있는데 오류지구 단독필지를 판매함에 있어서 지금 규정에는 건폐율, 용적률을 다 계산하겠죠. 그런데 단독주택 필지는 한 층에 한 세대밖에 살 수가 없나봐요, 지금 규정이.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3층 건물을 지으면 1층 한 세대, 2층 한 세대, 3층 한 세대 그러다보니 지금 보통 땅은 적은 평수는 70, 80평부터 시작해 가지고 큰 것은 150평까지 있는데 150평에 용적률 50%를 지은다고 해도 75평을, 건폐율 50%로 한다 하더라도 75평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한 층에 75평짜리 건물에 살만한 그런 부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 제가 청원서류를 받아놓은 바도 있는데 우리 종건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청원을 올리지 않았는데 현실적으로 그 단독주택 필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건축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 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최소한 2층 그러면 건축면적이 바닥평수가 70평이면 35평씩 두 세대는 살아야지 한 세대가 그것을 전체 다 살라고 한다면 건축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알았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 덧붙여서 말한다면 이런 오류지구에서 우리 담당자들이나 팀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그 토지를 빨리 매각하고 싶은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감사도 드리겠고요. 그러나 이런 땅을 팔면서 시의원이나 누구를 이용해서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팔 때는 이것 팔고 나서 전원기 시의원한테 얘기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서 바꿔줄 테니 사라 해서 다 팔아놓고 이제 와서 안 바꿔준다 하면 가운데 있는 시의원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물론 선의에 뜻으로 우리 실무자들이 토지 다수를 매각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고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직 매각하지 않고 있는 그 토지가 현실적으로 건축이 가능한지 건축이 가능하지 못한 조건으로 팔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잘 알았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분들이 청원서 올린 내용에는 단독주택 부지에 다세대주택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부장님께서 현실을 파악하셔서 그 토지주들이 우리가 종건에서 팔았던 그 부지에 건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알았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위원
오전에도 똑같은 주제로다가 질의를 하고 요구를 했는데요. 어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우리 건설행정에서 특히 자주 일어나는 게 민원과의 마찰이고 발생인데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이나 사람 밀집지역에서 주택밀집지역에서 건설하다보면 민원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이고 우리 본부장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들은 억울하고 큰 피해를 입은 것 같고 아주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격앙돼서 찾아오시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이 분들의 심정을 잘 조절하느냐 그게 첫 번째 관문이거든요. 그러려면 듣는 사람들이 충분히 듣고 격앙돼서 이성적이지 않은 상태로 오시는 분들조차도 충분히 얘기를 듣고 받아주고 그 다음에 일단 잘 들어주는 게 상담의 90%니까요. 그 다음에 문제의 핵심이 뭔가를 잘 파악한 다음에 조치를 취해 주고 그 조치가 타당하면 보상이라든지 적절한 조치를 빨리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 되는 이유를 빨리 통보해 주는 게 우리 민원절차 아닙니까, 대부분의 상식적인.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이재병위원
시의원님들도 매일 겪는 민원조치 사항이에요. 프로세스는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데 두 번째 관문이 뭐가 생기냐면 기술직에 계시거나 공사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스타일이 상냥하거나 사람의 말을 잘 들으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쳇말로 노가다 현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우직하시고 자기 기술에 대한 자부심 때문인지 밀어붙이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친절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아무리 건설현장직이고 건설현장이라고 하더라도 친절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시잖아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또 주민들의 세금으로다가 운영되는 공직사회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님도 친절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평가가 극과 극으로 엇갈립니다. 그 표정 하나 말투 하나 때문에. 그런 것은 시의원님도 매주 겪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분들도 매주 그런 현실에 테스트 현장에 올라가시는 거고 당하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친절교육을 하셨는지 친절에 대해서 애쓰셨는지 내놓으신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해 봤더니 저한테 주신 자료가 안전이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 문제를 가지고 안전, 보건교육 이런 것 시키신 것 저한테 갖고 오셨어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없으시니까 저한테 내놓으실 게 없으시니까 이거라도 내놓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친절에 대한 대시민 민원처리의 프로세스 또 민원인들의 심리상태 또 민원인들의 업무매뉴얼 이런 것에 대한 건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맞습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이재병위원
왜 없으세요, 그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기술직들이 조금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일부 동의합니다. 그런데 공사 크게 해야 만약에 사람 하나 사상 일어나면 벌점 먹고 또는 회사 수주에 상당히 영향이 있고 또 감리자나 감독관들은 또 큰 형사처벌도 받고 그러다보니까 안전 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재병위원
맞아요, 안전이 우선이에요. 안전제일주의가 맞습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다가…….
이재병위원
안전제일주의도 철저히 강화하시되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보다도 더 안전 노이로제가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본부장님과 뒤에 있는 임원분들이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이재병위원
안전 노이로제에 계시잖아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더구나 거기 부안고가교는 밤 12시부터 4시 사이에…….
이재병위원
부안고가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전반적으로…….
이재병위원
부안고가교가 아니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정정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부안고가교 문제가 아니라 종건 차원의, 종합건설본부 차원의 친절교육이라고 하는데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요. 강화방식도 우리가 억지로다가 사람들 데려다 놓고 시키는 예비군식 교육 말고 예비군식으로 교육하려면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더 반발만 심해지고 오셔 가지고 졸다가 가시니까 하지 말고 친절에 대한 전문연구하는 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있습니다. 민간 대한항공도 있고요. 또 현대도 있고…….
이재병위원
스튜어디스들 배에 손 대고 인사하는 그것도 좀 우리 현장하고 맞지 않고요. 분명히 연구기관이 있고 전문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민원인들의 심리상태를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분들의 억울함을 입장 바꿔 생각하는 상황극 같은 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 본부장님부터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서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흥분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되고 그것을 왜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해서 절감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종합예산도 투입하시고 하셔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전문기관에 위탁하셔 가지고 고도의 노하우가 있는 기관이 있다니까요. 친절ㆍ미소ㆍ고객마케팅 이쪽으로 겨냥돼서 공공기관에 접근하는 교육기관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알았습니다.
이재병위원
부평구청~장고개간 도로건설에 대해서 저번에 상임위 때 질의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이것을 도로로다가 추진해야 되느냐 아니면 발상의 전환을 해서 생태하천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종합건설본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은 없으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부평구청~장고개간 도로건설에 대해서 이 부분과 관련된 종합건설본부의 과장급 또 환경녹지국의 생태하천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과장급 안 되시면 팀장급으로 하셔서 또 부평구청에도 연락하셔 가지고 수질이나 녹지공원에 대한 팀장, 과장들을 하셔서 자리를 좀 만들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비공식 회의를 하고 나중에 이것이 발전되면 공식 공청회도 할 수 있도록 기초작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수석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으로다가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5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준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하신 종합건설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 처리,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86만 인천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업무처리 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7건 총 8건입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째, 부안고가교 재건설에 따라 일정 기간 차선폭이 축소된 상태로 통행이 불가피함에 따라 교통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사기간 중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우회도로 안내와 정비 등 교통 불편 해소대책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지구 온난화에 의한 폭설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적기에 제설장비 운영이 가능하도록 장비임대 사전계약제 등 겨울철 설해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아울러 하절기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 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하수구 관경 확보 등 하수 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에 적극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리하는 건설현장에서 인력 및 자재, 장비 등 지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도급업체 보호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석동 임대주택의 경우 재정착률과 관련하여 도시정비사업의 좋은 사례인 바 모범사업지구가 될 수 있도록 향후 시공 등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과적위반 단속에 대하여 화주에 대한 처벌 문제는 올해 도로법 개정에 대한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바 과적차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내용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단속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7개 구획정리사업지구 사업 등이 대부분 이관해야 할 시기에 있는 바 이관 이후 수목 고사, 토사 유출 등 사후 관리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인수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업무 이관에 마무리가 된 이후 이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기 이관된 원당지구상의 원당 중ㆍ고등학교 앞의 공원이 탈선장소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오류지구 구획정리와 도시철도공사가 중복된 지역상에 위치한 오류동 450번지 일원의 보상기준이 상이하여 보상이 지연되는 문제를 적극 해소하고 아울러 지구단위 계획상 단독 필지의 용도 규제를 완화하여 관련민원의 해소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현장 사무실의 민원처리에 있어 민원이 증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기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친절교육을 직원들에게 실시함으로써 민원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도 더욱 만전을 기하셔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올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9일 목요일 오후 14시부터 12월 5일 수요일까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