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문화관광과장 오각균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각균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먼저 문화관광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문화관광과 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정호수 오·폐수 미설치로 호수의 물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금년 2월 17일 산정호수 관광지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3월 5일 날, 부시장 주재 산정호수정비위원회를 개최해서 상하수과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환경부에 2014년도부터 2015년까지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신청 완료된 상태로 예정대로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성년식 행사는 있지만 사라져가는 전통혼례식은 거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시 축제 시, 볼거리 등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통혼례식은 작년도에 한 쌍과 금년도에 한 쌍 등에 대한 혼례식을 거행한 바 피로연도 작년에 한 번, 금년 11월 10일 날 유림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년의 날은 작년도에 한 번, 금년도 5월 26일 날, 한 번해서 2회에 걸쳐서 7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또한 전통다례교육은 2011년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금년도에도 12월에 70명을 대상으로 유교 주관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회단체지원 현황 중 2011-2012년도 보조금 지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문화원에는 2011년도에 17개 사업에 3억 3,300만 원을 지원하고, 2쪽입니다. 2012년도에는 20개 사업에 3억 7,657만 원을 지원하는 등, 2쪽 하단부터 9쪽까지 포천예총, 포천향교, 경기소리보존회 등 20개 단체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3번째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11년도-2012년도 1억 이상 사업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첫 번째로 포천아트밸리 계곡 정비 및 기반시설 정비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현장 실정에 맞는 공사 진행을 위해 전석고 높임과 배수시설 보강 등 1,316만 5,000원을 증액 설계하여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교육전시센터 건립 공사에 있어서 토사유형 변경 및 주차장부지 옹벽 설치 등 실정에 맞는 공사 진행을 위해 터파기 토사 유형변경과 주차장 옹벽 추가 설치 등 1억 9,705만 1,000원을 증액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전시센터 건립 소방에 있어서 스프링쿨러 및 유도등 등 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토록 변경을 위해서 펌프식 배관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문화원 건립 사업은 현재 설계 용역 중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부족사업비 확보와 함께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공사 발주 및 계약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8월 말 현재, 58%가 집행되었으나 금년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문화바우처 지원사업과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반월성 보수정비 사업은 진도가 30%에 불과하나 총 사업비 중 토지매입이 선행된 후 잔액으로 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다소 공사가 늦어졌는데 현재 보수공사가 착수되었으므로 연내에 집행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직두리 부부송 정비사업도 진도가 20%에 불과하나 문화재청에서 금년도에 예산이 배정돼 1회 추경에 예산을 수립하여 확장 및 주변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연내에 집행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곱 번째,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은 문화재 특별관리인부 3명 고용에 따른 인부임으로 연말까지 100% 집행이 가능합니다. 여덟 번째, 성동리 산성 표본조사 사업은 문화재청의 비지정 문화재 기초조사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이 배정되어 지난 10월에 조사를 착수하였으나 11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자작리 유적 토지매입은 토지매입비 2억 1,355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 잔액은 추가지역에 대해 현재 문화재청에서 발굴 조사 계획 승인 중에 있으므로 승인 후 발굴조사비용과 보상비로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 채산사 사당 보수는 삼문보수 후 실시설계변경으로 열한 번째 삼문보수 공사하고 실시설계 경비로 시기가 늦어진 감은 있으나 현재 경기도의 승인을 완료했고 공사 중에 있으므로 연내에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열두 번째, 산정호수 상동주차장 포장공사와 열세 번째, 숙박시설 부지정리 공사, 그리고 산책로 데크설치 공사는 집행을 완료했고 열다섯 번째, 산정호수 구름다리 재설치 공사는 현재 입찰이 완료되어 착공단계에 있으므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2011년도-`12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 아트밸리 주차장 확충 방안으로 2012년 7월 10일, 포천파워에서 2만 8,357㎡를 매입하고 기부채납을 완료 하였으므로 내년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시설비를 확보하여 200면 정도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천 메나리 연습장 조성사업은 대상부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금년 10월 27일부터 공사 중에 있으므로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광암 이벽 유적지 정비 사업은 2012년 2월 경기도 투융자 심사결과 민간사업자와 협약 체결 조건을 부여하여 재검토 의견이 나와 춘천교구와 협의를 통해 지난 8월 29일 투자확약 동의를 받았으므로 연내에 확약체결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 사업은 상동주차장 3개소 사업을 준공하였고 구름다리 재설치 공사는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3-4, 2012년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입니다. 문화원 건립사업은 용역을 마친 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3-5, 각종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은 목표액이 10억 원으로 2012년 10월 30일 현재, 8억 2,800만 원이 조성되어 있고 내년도에 2억 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의 디지털 포천문화대전 편찬사업은 현재 집필 중에 있으므로 내년 7월까지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의 문화관광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현재 구축 중에 있으므로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15쪽의 3-7, 이송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8,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이입니다. 명시 이월된 문화원 건립 설계 용역은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직두리 부부송 주변정비 사업은 실시설계 후 문화재청 심의가 완료되어 11월 9일부터 착공되었으므로 12월 29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고이월된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 토지매입비 1억 5,000만 원은 토지 소유자를 수차례 만나 설득하였고 그 결과 보상에 응해서 11월 말까지 집행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도 지정문화재 안내판 설치공사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된 동음사 외삼문 보수공사와 백운계곡 관광지 수해복구공사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9, 용역과제 심의와 네 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 그리고 16쪽의 다섯 번째,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여섯 번째,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첫 번째는 문화예술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위원회를 한 번 개최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명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심의 안건이 없어서 심의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향토유적보호 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향토유적 신규 지정 및 명칭변경을 위해 한 번 개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반월아트홀 운영위원회와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는 개최한 실적은 없지만 금년도 12월에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6-2,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 현황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여성 위원을 지난 10월 전년도 보다 한 분이 증원된 두 분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 등 14건의 행사를 보조하였고 그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7쪽의 행정재산 정리현황입니다. 아트밸리 교육전시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등기완료 했고 신북면 기지리 산 45-1 주차장 부지 2만 8,357㎡가 기부채납되어 등기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36쪽까지의 각종 행사개최 및 예산 지원 정산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문화·예술·관광 진흥 부분에 2011년도-2012년도 개·보수 실적입니다. 1번, 직두리 부부송과 6번, 반월성, 7번, 8번, 10번은 현재 정비를 추진 중에 있고 2번, 용연서원 등 5개 사업은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의 문화재 개·보수 대상 현황입니다. 구 천주교 포천성당 등 4개의 사업을 위하여 2013년도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2-2, 포천 향토유적 문화재 지정 추진입니다. 금년 7월 17일, 포천시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개최해서 박순 선생 묘 등 6건의 문화재를 신규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포천 아트밸리 운영 현황입니다. 평소 우리 아트밸리 발전을 위해서 항상 찾아주시고 격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개장 3년 만에 관람객 23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가 방대한 관계로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하단의 천주호 수상 상설공연 계획입니다. 현재 제안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천주호 활용 유료 상설공연 조성 및 뮤지컬 공연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제작사는 주식회사 컬택과 주식회사 썸뮤지컬컴퍼니로 사업비는 100%, 33억 민자로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4월 이후에 개막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천주호 상설무대와 관람석을 설치하는 것으로 아트밸리를 대표할 핵심 콘텐츠 개발로 제2의 아트밸리 도약 발판을 마련하고 입장료 수입도 증대되어서 수지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아트밸리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50쪽, 팸투어 실시 현황입니다. 2-4,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팸투어 실시 현황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우수여행사 팸투어 중 모두 10회에 걸쳐 3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하단에 산정호수에 대한 지도·점검을 4회에 걸쳐 실시했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현황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모두 11명이며 내년도에는 다문화가정 해설사와 신규 해설사 등 6명을 위촉하여 17명으로 확대하여 산정호수 등 거점 관광지에 배치하고 또한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관광 순회강연을 실시하도록 하여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 상단, 관광지 개발 및 정비 실적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준공했고 5번, 현재 산정호수 구름다리는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세 번째,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민속예술단 42명과 시립합창단 5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다음은 53쪽, 공연 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민속예술단은 94회, 시립합창단은 33회 공연을 실시하였고 예산은 2년 동안 총 20억 1,54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부터 57쪽 상단까지 시립예술단 운영 현황과 57쪽부터 58쪽까지의 시립예술단과 합창단의 운영 경비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을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이 한 건이 있었는데 산정호수 관광지 정비 사업이요.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14년도부터 `15년 사이에 오수관로를 설치하실 예정”으로 추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추진 사업 규모하고 자원 확보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산정호수 상수도시설 설치 공사비는 한 65억 정도 들어가고요. 오수관로 설치비는 12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18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설계는 완료가 되었고요. 내년도부터 조금씩 도비를 지원받아서 수도사업소에서, 상하수과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 받는 게 용이한가요?

일단 계획을 그렇게 잡고 국비 지원 요청을 했으니까요, 상하수과에서요. 내년도에 7억이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상하수과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사회단체 지원 현황은 문화관광과는 포천문화원하고 예총이 있지요?

예.

사업을 보면 계속 진행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어요. 문화원 사업 같은 경우는 향토유적사업이나 문화탐방, 시티투어 같은 경우는 매년 있는 것 같아요. 대상선정이나 하는 방법들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도 있고요. 관내 외지에 특별히 재경향우회 또 이렇게 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받아서 시티투어를 실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포천문화원에서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어떤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계획들은 세워 놓고 거기에 따라서 특별한 경우에 투어를 하게끔 한다든지 향토유적답사를 하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현재 과장님 말씀으로는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아니, 연간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 연간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대상에 있어서도 향토유적을 답사할 때 계층을 어디에 두고 참여시킬 것인가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1년 동안 사용하시잖아요. 그럼 몇 회 정도 운영하시나요?

금년도 향토 유적 답사는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매월 1회 이상이면 1회에 얼마정도 소요가 되는 거예요? 참여 인원은 어느 정도이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계획들을, 예를 들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입시생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계절별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를 거고요. 또 특별한 케이스가 있다면 우리 시 축제기간에 향토 유적 답사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향토 유적 답사를 할 것이면 어느 지역을 할 것이냐도 있고요. 계절별로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그런 답사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구체적인 그런 답사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1회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크게 저는 1회 이상 가는 것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집중되어서 가거나 대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좀 불분명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에서 작년도, 올해 답사했던 계획과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계획성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 향토유적을 알리는 것도 보존가치나 이러한 것들을 또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나 이런 것들도 아이들한테 고취시켜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모티브가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문화해설사나 이런 분들도 같이 참여를 시키고, 또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위원들한테도 시티투어라든지 향토유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 번 “우리가, 전국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 대사도 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나 권유가 없으신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바쁘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011년-`12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에 대한 보고하고 내년도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동화로 보는 포천설화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설화에 대한 각본을 하셨나요? 어떤 사업이었나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2011년도에 하신 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개발 일이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동화구연은 포천시 지역의 인물 설화를 만든 것인데요. 정확히 제가 어떤 분을 설화로 했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떤 모티브가 있다고 하면 오성과 한음을 할 것인지, 궁예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해 놓고 이것은 단발적인 사업으로 하기 보다는 계속적으로 공연도 할 수 있고 상품화 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사업비가 있었고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2012년도에는 없고 또 내년도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한 번 개발해 놓은 것에 대한 연장하는 사업이 필요하겠다, 발전시키는 사업이 필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사업비나 지원비는 단발적인 그런 사업보다는 지속적인 개발 발전에 대한,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또 예총 예산을 볼게요. 예총 예산에서 보면 오성과 한음 뮤지컬 공연에 대한 지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자료를 파악 못 했습니다. 뮤지컬 11년도 자료 내용을 파악 못 했습니다.

오성과 한음 뮤지컬 공연이 작년도 12월 8일인가요? 마지막 추경에 급하게 세워서 좀 이슈가 됐던, 쟁점이 됐던 사항이에요. 예산편성이라든지 공연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인데 이걸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팀장님들도 다 모르시는 거예요?

작년도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공연 전부를 파악을 못 했고, 오성과 한음 뮤지컬 공연은 다음 주에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성과 한음 뮤지컬을 지금 다시 무대에 올리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저희 예산 편성 하셨을 때 “오성과 한음 뮤지컬 공연은 단발성이 아니라 타 지역에도 개런티를 받고 공연을 할 수 있게끔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속적인 관리가 있어야 된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에서 관리를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분명 잘못됐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러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오성과 한음은 공연 몇 번이나 하셨고 또 타 지역 공연은 얼마큼 하셨나요?

공연, 현재 자체공연 심의수당과 또 우리 합창단의 공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립예술단이 그런 뮤지컬이나 이런 공연들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천예총에 예산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도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술단이 있고 공연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시키겠다”고 했고 또 “개런티도 받겠다”, “작품에 대해서 공연을 할 때마다 얼마씩 받을 수 있고, 포천의 자랑거리가 되겠다”, “도시브랜드화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받으실 때만 그렇고 관리가 좀 안 되시는 것 같고 또 시립예술단이 있는데 포천예총에서 사업이 진행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듯싶은데요.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저희가 현재 총 공연 계획을 55회를 했는데 53회를 했습니다. 향후에 또 12월 달에 2회 공연이 되어 있고,

아니, 지금 제가 찾아가는 공연 서비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뮤지컬 공연을 말씀 드린 것이잖아요.

예, 뮤지컬 공연이요. 오성과 한음 뮤지컬 공연?

50회, 그렇게 뮤지컬 공연을 찾아가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셨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제가 그렇게 했다고. 제가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뮤지컬뿐만 아니고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해당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오성과 한음은 연 1회 개최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연 1회로 끝나지 않을 수 있냐”고 했을 때 예산 세우실 때는 급하게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계속 완성도를 높여서 포천시 상품으로 만드시겠다” 해 놓고 단발성으로 끝나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것 분명히 시정해 주시고 완성도 높이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를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및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1억 이상 설계변경에 대해서 교육전시센터 건립 공사를 보면 11억 공사인데 2억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설계부터, 맨 처음 진행하는 부분부터 잘못 진행을 한 것 같아서 이것을 지적을 하고요. 찾아가는 문화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저희가 총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각 소외계층이라든지 시설, 학교, 군부대를 찾아가서 공연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뭐 한다고요?

찾아가는 문화 활동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문화 활동 예산을 금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공연 단체를 통해서 군부대라든지 학교, 저소득층시설 이런 데 찾아가서 공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8월 말일부로 58% 했는데 나머지 아직 할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홍보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학교라든가 소외된 계층이라든가 활동한 부분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산정호수 상동 주차장 포장공사, 산정호수 숙박시설 부지 정비공사, 이것 계획은 처음에 잡을 때 문화관광과에서 잡은 건가요?

예, 저희가 잡았습니다. 잡아서 문광부에 요청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광부에 요청했는데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산정호수 상동주차장 포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100% 다 됐는데 수치적으로 사업비가 8억 4,200만 원인데 시비가 2억 9,400만 원이네요. 한 5억 정도가 남았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지요?

그 집행 잔액을 총괄해서요. 다른 부족한 부분에 충당을 해서 금액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니까 산정호수 포장공사도 5억 500만 원 정도 남았고 산정호수 숙박시설 정리 부지도 한 1억 8,500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시비로 진행된 부분도 있고 이 국비 진행된 부분도 목록으로 내려왔는데 우리가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명목인데요. 먼저도 한 번 문화관광부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 항목 이외에는 못 쓰게끔 아주 딱 막아놔서 결국에는 반납을 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돌려서 쓰고 다 100% 집행이 가능한데 이 두 부분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명목을 지키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8억 4,000짜리 공사를 하는데 5억의 돈이 남아서 이런 부분은 내가 볼 때,

실제로는 전보를 해서 2억 6,700 정도가 남았습니다.

어떤 거요?

2억 6,700 정도가 남았습니다, 전체 다 해서.

전체 다 해서요?

예, 이것은 8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8월 말 현재 현황이고요.

8월 말 현재, 여기 100% 준공해서, 준공했다고 100% 나와 있잖아요, 뒤에요? 시비, 산정호수 상동주차장 포장공사 12번째를 보면 준공 100% 했는데 국비가 4억 2,000, 도비가 1억 2,600, 시비가 2억 9,400 해서 집행액이 3억 3,600되고 남은 금액이 5억 5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100% 공사가 준공이 된 거고요.

그런데 그것은 8월 말 현재인데 100% 준공된 것은 현재로 봐서 100% 준공한 것으로 아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7억 3,000이 상동주차장 포장 공사에 들어갔고요. 국·도·시비도 약간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은 현재 100% 완료됐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쭤봤지만 지금 “100% 준공”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잘못한 거예요?

결산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는 기간이 8월 말부로 남아있는 것이고 뒤에 부분은 100%는 잘못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포천파워에서 10월 10일 날, 토지매입해서 기부채납 했지요? 이게 몇 헤베나 되는 거지요?

2만 8,357㎡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아트밸리 주차장이 빨리 시급한데 내년도 예산에 주차장 공사는 잡으셨나요?

예, 잡았습니다.

얼마나 되지요, 그거는?

아트밸리가 현재 주차면수가 200면정도 확보되어 있는데요. 소유 주차면은 350면이 되겠습니다. 한 150면 부족한데 저희가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포천파워에서 기부채납 받은 것을 거기에 내년도에 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5,000만 원 편성해서 도시관리계획도 변경을 하고 그런 후에 주차면을 한 200면 정도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아트밸리가 앞으로 자꾸 포천 명소로 탄생을 하는 것 같아서 위원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이 주차장 문제는 어차피 기부채납이 됐으니까 빨리 용역을 하셔서 주차장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 중에 광암 이벽 유적지 정비 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민간사업 참여를 시켜서 하는 투융자 심의 때 경기도에서, 조건부인가요, 이게?

재검토입니다.

재검토 사항인데 협약 체결이 됐나요, 천주교 교구하고?

공문상으로는 저희가 미팅을 해서 협약 체결 의사를 확인을 했습니다.

체결은 아직 안 됐고요?

예.

협약 체결 계획하고 앞으로 체결된 후의 사업 진행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6-2 전년도 대비 여성 위원 위촉인원이 전년도에는 1명인데 현 위원 2명으로 위촉됐다고 그랬는데 자료상으로는 1명으로 나와요, 위에는. 위에는 1명이고 아래는 2명인데 어느 게 맞는 건가요? 16페이지요. 위원회 운영 현황을 봤을 때 2012년도 8월 말 현재, 문화예술발전기금운영심의 위원이 총원이 15명, 남성 위원이 14명, 여성 위원이 1명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6-2에는 전년대비 여성 위원 위촉 현황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것은 8월 말 현재 위촉 현황이었고요. 10월 달에 재위촉을 했어요, 임기가 만료되어서. 그래서 한 분이 증원되어 2명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같은 시점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셔야지 한 자료는 8월 말이고 한 자료는 현 인원이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료가?

예, 그 시점은 못 맞췄습니다. 조금 바뀌었다는 내용을 한다는 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맞춰서 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성 위원이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한 분 더 추가로 하셨다는데 기본적으로 30% 이상은 여성 위원을 위촉하라고 부탁드렸잖아요. 그리고 조례상으로 여성 위원을 30% 이상 위촉하게끔 되어 있는데 한 다섯 분은 되어야 하는데 좀 더 노력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그리고 반월아트홀 운영위원회는 왜 한 분도 없나요,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도 한 분도 없고? 아트홀 이용자도 그렇고 시립예술단이 공연하는 그런 부분도 여성 위원들이 보는 시각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촉 못하는 사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반월아트홀 운영위원회는 임기가 만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재위촉을 해야 하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또 운영을, 연간계획을 심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최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12월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를 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번의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는 내년 3월 21일 날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때도 여성 위원 비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한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수로 인해서 오타를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시립합창단 단장 후보 심의를 위해서 심의를 한 번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상에 없으면 없는 것 아니에요? 자료를 갖다가 개최실적이 있는 데도 없다고 자료를 내시고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회에 대한 중요성이나 그런 것에 대한 인지가 좀 문화관광과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판단도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1년도에는 한 건의 위원회도 열리지 않았어요, 자료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2012년도에는 두 건이 있었고요, 위원회는 다섯 개인데. 그만큼 그냥 주도적으로 운영하시고 시민의 목소리나 이런 부분들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인지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개최할 계획이고요. 내년도 것까지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위원 30% 하시는 부분은 확실하게, 지금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었고 그리고 또 위촉도 다 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여성 위원 30% 채우실 것이고 어떻게 위원회 개최하시고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 구체적으로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사운영비·민간행사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회에서 가끔 심사를 할 때 보면 아마 팀장님이 그때 나와서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지 보조금 관리 조례, 사회단체 지원 조례 대상이 되지 않는 단체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상이 되지 않는데 과에서는 사실 민원차원일까요? 어떻게 보면 위원회에 올리지 못할 사항인데 과에서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위원회까지 올라오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또 요구조건이 거기 단체의 구성원이라든지 활동하는 부분이 취지는 또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원칙은 규정부터 바꿔 놓고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과에서 일정 정도 분담을 해 주지 않으면 사실 그렇잖아요. 실무부서에서는 이해관계, 평상시에 어떤 사업이라든지 활동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위원회에서 삭감됐다, 또 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의회에서 삭감됐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 떠넘기기 식의 현상이 벌어져요, 결과적으로. 위원회의 위원들도 힘들고 저희 위원들도 힘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 법적 그런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과에서도 명분을 쌓아주셔서 나중에 불필요한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푸른연대라고 있지요, 37페이지에? 푸른시민연대에 대한 사업내용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는 문화단체, 예술단체인지 아니면 어떤 형태의 단체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포천시민연대는 그냥 자칭 만든 사회단체입니다. 그래서 포천시조인 원앙을 관리·보호하고 홍보를 하는 쪽으로 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사업을 만들어서 신청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문화예술단체 맞아요?

문화예술단체로 등록이 안 된 단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등록이 안 된 단체는 보조금도 지원이 될 수 없고 또 사업 영향도 과에 안 맞는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도 또 예산 잡혀 있는 것이 있나요, 이 단체에 대해서?

현재 내년도 예산은 푸른포천시민연대 밖에 없습니다.

이게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문제제기 하시고 또 성격이 과에 맞지 않는 것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단체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맞는 부서에서 했어야지요. 그렇게 하시고.

예.

그 다음에 행사지원 관련해서 항상 보면 이 행사가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평가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유형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정산할 때 항상 문제됐던 게 뭐냐 하면 서류를 맞춘다고 그러지요, 어떻게 보면? 그런 현상들이 가끔씩 있어요. 정산서를 맞춘다, 거꾸로 맞춰 오거든요. 그러면 실무부서에서는 일일이 다 그걸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누락이 되어서 오히려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제가 봤을 때 사업비를 내려 보낼 때 직불카드 형태나 이런 것을 좀 원천적으로 규정을 지어서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체크카드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결제를 받고 있고요.

간이 영수증 이런 것들이 좀 있던데?

간이요?

예, 간이 영수증 같은 것들.

특별히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 만약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 그런 것은 있습니다. 대부분 체크카드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상금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현금에 대한 비율을 줄여야 돼요, 현금으로 집행되는 내역을. 거기서 항상 문제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에 대한 어떤 포상이라든지 현금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거의 최소화 시켜야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항상 현금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가 안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품구매 쪽은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현금 집행에 대한 것은 유심히 보셔서 가급적이면 지역상품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유도 하시고 현금시상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과감하게 제거하는 쪽으로 일을 진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재산 정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재산정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각종 행사 개최 및 예산지원 정산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를 미루자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종 행사 개최 및 예산지원 정산현황에 대한 감사는 뒤로 미루고 다음은 문화·예술·관광 진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관광 진흥이 산업화 되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 추세를 보면.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 저희 시도 보면 문화예술에 대한, 물론 관광에 대한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예전보다 많이 증대되었다고 보이는데 그런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만 보더라도 불과 몇 년 전에 우리 시의 예술단체가 거의 공연을 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는데 이번에 억새꽃 축제에 거의 100% 관내 예술단체로 하여금 공연을 시도한 결과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평가가 됐고 그리고 내년에도 역시 100% 전량 관내 자원을 가지고 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시립예술단과 합창단이 또 있고 그래서 국위도 선양하고 우리 시도 상당히 홍보가 되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국위선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산업화 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돈으로 되돌아온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이 관광하고 밀접한 관계에 섞여 있다 보니까 산업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저도 근 몇 년 저희 시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보면 동아리 형태의 예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고 또 자생적으로 생기는 문화예술이 많이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별로 욕구가 또 팽배해져서 담당부서에서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러한 욕구를 앞으로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셔서 풀어나가야 되는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부분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갈 때는 일괄고지를 해서 사업을 받아서 전년도와 사업비를 비교해 보고, 또 성과도 비교해 보고 없는 것은 줄여나가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 같은 경우는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경기도에 요청해서 경기도의 심의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기까지 나름대로의 몇 가지 조건을 구비하도록 엄격히 제지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악대도 있고 또 별도로 연구회도 있고 그래서 성과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성과를 측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아직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욕구를 전부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흐름, 또 발전되는 부분은 정립을 시켜서 유지시켜 줘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시민욕구에 대한 것을 부흥시켜주기 위해서 예산이 최고 선별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저희 재정을 과장님이 잘 아는 처지라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 킨텍스에서 경기도 국제관광박람회에서 3관왕을 하셨네요. 자료 보니까 힐링투어 올해의 테마상, 부스 운영상, 그리고 공연팀이 가서 공연상까지 받으셨네요.

예, 시립예술단이 가서 최고 공연상을 받았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문화재 개·보수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문화재 개·보수할 때 지원되는 예산이 국비·도비 그 외에는 시비로 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내려 보낼 때 보조 기준을 항상 맞춰줍니다.

문화재별로 구별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신청을 해서요.

아니 그러니까 국비 신청을 할 수 있는 문화재가 문화재 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나요?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고요. 도 지정문화재가 있고 우리 향토유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올립니다. 그래서 승격시킬 경우에는 향토유적도 올려서 국·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국·도비 신청을 많이 해서 정비할 필요성 있네요.

현재 문화재청하고 경기도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고요. 참고로 지난 10월 달에 한탄강에 경기도 문화재 심사위원장하고 위원들, 문화재청 관계자 12분이 와서 1박 2일을 하고 갔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한탄8경을 주제로 해서 다섯 개의 명소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을 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국비 지원도 지금 요청해 놓고 있고 확정적으로 한 7,000만 원 정도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대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맞춰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재 개·보수를 언제 한 번 제가 견적을 받아 본 적이 있었어요. 평당 2,000만 원 정도 가더라고요, 우리 옛 건축물로 했을 경우에. 그 이외에도 개·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국·도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 과장님께서 그쪽 업무에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올해 문화재 지정이 여섯 곳이 완료 되었는데 내년도 차후 추진 계획은 없나요?

현재 화적연이 고시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도 국가지정 명승으로 준비를 하고 추가로 지금 성동리 산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동리 산성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신북에 있는 독산 봉수대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문화재적인 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것도 추가로,

독산 봉수지는 고시 완료된 것 아닌가요, 신북면 기지리?

경기도 유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겁니다.

상향조정 하신다고요?

그래서 지금 정종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도비를 많이 끌어오려면 승격을 많이 시키는 그런 게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원활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향토유적을 발굴하셔서 문화재 지정을 많이 추진하는 것도 정비하는데 예산상으로도 큰 도움을 받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시고요. 올 봄에 영중면 양문리에 있는 인흥군 묘가 폐 아스콘으로 어떤 공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언론에 보도 되어서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났지요?

거기가 어떻게 됐냐면 인흥군 묘 밑에 낚시터가 있습니다. 낚시터를 운영하는, 인흥군 묘를 관리하면서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진입로가 비포장 도로라 재활용 폐아스콘 자재를 갖다가 바닥에 진입로를 다 씌웠어요. 그래서 경인일보에 보도가 나왔고 그 조치결과는 저희가 시청하고 협력해서 전부 걷어내도록 해서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원상회복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원상회복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포천 아트밸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종합대상인가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게 됐는데 여기에도 우리 아트밸리가 공헌한 부분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아트밸리가 어디든지 따라다닙니다. 시 효과에도 그렇고 도 평가도 그렇고 국가 평가도 그렇고 항상 대표 브랜드로 자리를 잡고서 홍보가 되고 또 실적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포천시의 대표적 마크가 아트밸리로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저희도 실감을 하였고 시민들도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아트밸리를 저희가 자주 가고 있지만 뭔가 모르게 아쉬움을, 그냥 이렇게 뒤돌아서서 나오게 되면 느끼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 아트밸리에 무엇이 부족한가? 부족한 것은 느끼는데 ‘뭐 뾰족한 수가 없나’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계획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그렇습니다. 그 상태로만 계속 가는 것도 좋겠지만 또 뭔가 ‘다시 관람객들이 올 수 있는 모티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조금 몇 퍼센트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2단계 도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을 하고 또 아트밸리를 정점으로 해서 ‘인근의 석산까지도 포함해서 같이 연계 관광 자원화 하는 방안은 또 무엇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트밸리 운영에 대한 자료를 보면 2010년도 대비해서 입장객은 100% 이상, 아직 결산이 남았지만 이렇게 되고, 거기에 따른 입장료도 많이 상향되었지만 운영에는 많이 부족한 그런 거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 입장료가 너무 싼, 어디를 가도 2,000원 짜리 입장료는 대한민국에 포천시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 방향이 없을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보면 “허브 아일랜드도 3,000원 받다가, 아침고요수목원 보다도 더 나은데, 8,000원 받는데, 이거 뭐 3,000원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허브 아일랜드도 3,000원 더 올려서 6,000원으로 12월 1일부터 받을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트밸리는 우리 시에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입장료가 너무 비싸면, 또 맨 처음에 정할 때 “입장료가 비싸면 오겠느냐 그러니까 좀 싸게 하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6,000원 미만짜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유사 시설들을 파악을 하고 해서 물가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인상을 시켜야 되겠다’ 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작년, 재작년, 올해 이렇게 노력한 결과를 보면 이 시설물에서 최대한의 치수에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보이거든요. ‘한계가 있다’ 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또 운영수지가 너무 안 맞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어느 정도 운영수지를 맞춰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도 제 생각에도 입장료는 좀 상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건만 진행이 된다면 큰 문제없겠지요?

예, 아주 많이 오지 않는 한 일부 해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입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한 쪽 면에 갓길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피크 때는 200대 정도는 돌려보내는, 신북 사거리에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조성이 되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폐석산을 이용해서 건강 아트밸리로 이렇게 조성을 해 놓았는데 그 안에 공연이 많잖아요? 우리가 공연 하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나 되지요?

지금 아트밸리 공연한 게 현재 전시공연인데 전시는 금년도에 8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연은 78회를 했습니다. 관람객만 한 21만 명이 왔다갔는데요. 지금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던 중에 주식회사 컬텍이라는 뮤지컬 전문회사로부터 제안이 들어와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제안이 들어와서 서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검토가 완료되고 또 협약하기 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중이라도 저희가 시간이 있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밸리 중심으로 해서 연계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외적인 면을 보강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트밸리를 갔다오면 왠지 부족하다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 새롭게 만들어지길 기대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대충 저도 소식은 들었지만 천주호를 이용한 수상공연이라고 하는데 잘 좀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또 바쁘시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경기도 10대 축제 설명회 가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팸투어 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예산으로 보면 2,500만 원씩 2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적으로 보니까 10회 정도에 팸투어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것에 따른 유치 실적이 있나요?

지금 몇 쪽 질의하시는 거지요?

50페이지.

50페이지요?

예. 지금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는요, 팸투어 실시를 통해서 유치한 성과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타 시·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시상에 있어서 수상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좋은 소식 들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광을 할 때 좀 부족함이 있다’ 아까 정종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트밸리뿐 아니라 포천에 아쉬움이 있어요. 어떻게 관광을 하고 어떻게 즐기면 좋을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잘, 저도 포천에 살지만 손님이 오셔도 제가 투어를 할 때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 지역에 다녀보니까 그 코스가 딱 있더라고요. 1시간 코스, 3시간 코스, 1박 2일 코스, 당일 코스 해가지고서는 코스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돌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딱 인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절에 따라서 우리는 테마가 있는 소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온천도 있고 래프팅이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것, 겨울에는 스키도 할 수 있고 강에서 낚시도 할 수 있고 국립수목원도 있고 허브아일랜드 등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계절마다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천혜 유적지 같은 경우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사찰 같은 경우도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작지만 그런 것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체화해서, 예를 들자면 저희가 접경지니까 전국에 있는 군인가족들이 많잖아요. 군인가족을 상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아빠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니면 현역 군인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모집을 해서 1박 2일 코스라든지 당일 코스 얼마해서는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관광 투어를 하는 것들을 준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승진 훈련장도 돌고 그 다음에 기타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근처에 투어를 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군인가족들에 대해서는 홍보가 다 되겠지요. 그리고 5군단, 6군단의 본부가 여기에 있는데 5군단, 6군단 장병들을 위해서 면회객들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이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회, 그러니까 “50가족에 대해서 지원 했다” 그러면 그것들이 퍼져서 “이렇게 관광이 너무 좋더라”, “다음에도 가면 그 코스로 한 번 가봐라”라고 우리는 분기에 한 두 번씩 이렇게 하지만 그 많은 장병들 가족들이 다 올 수도 있고 또 장교들이 있을 경우에는 전국에서도 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린이날 즈음하거나 방학 때는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지요? 계곡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버이날이나 가족의 달에는 노인 80세 이상 같이 거주를 한다든지 노인 가족을 한 분 모시고 와야지만 관광이 되는 그런 모집 광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은 테마를 가지고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저는 향토 유적 답사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투어들도 있었잖아요. 씨티투어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형식적인 코스나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즐기고서는 우리가 홍보를, 그분들이 홍보를 해주고 그 분들이 이야기를 듣고서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특화된 관광코스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역할이 나가서 상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요. TV상이든 아니면 수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개발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손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공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시 추천 여행 코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고 코스도 개발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만 주 고객이 수도권 고객이기 때문에 포천하면 여기 와서 어디든 놀거리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봅니다. 다 보고 여기 와서 하루 잘 사람들은 ‘여기 가서 자야겠구나’ 이렇게 다 타깃여행을 하는데가깝기 때문에 하루여행이라든지 1박 2일 여행이라든지 이렇게 선입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 저 역시 상당히 그런 부분 개발을 위해서 이번에 학생들을 주 고객으로 하는 테마를 가진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건 그렇게 묶고 또 실버세대는 실버세대끼리 묶고 이런 것을 새롭게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해도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한 번 만들어 보자’라는 쪽에서 고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인데 위원님들께서 한 두번 지적해 주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도에 확실히 저희가 구축을 하겠다’, ‘또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홈페이지에 1박 2일 코스나 추천 여행지 있잖아요. 그걸 제가 봤어요. 지금은 고쳐졌는지 모르겠는데 오전 관광은 일동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식사는 신북에서 하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권역이, 이동 거리가 밥먹기 위해서 30~40분 가야 되고 또 뭘 보기 위해서 또 한 20~30분 가야되고 이 코스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그냥 급하게 짜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즐길 수 있고 그 주변에서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코스 개발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가정이 왔을 때, 내 모임 구성들이랑 같이 왔을 때 한 번 가보고 싶은 코스 또 권하고 싶은 코스를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계획 세우셔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 관광지 지도 점검 결과 및 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시가 감독하고 있는 관광지는 몇 군데가 있나요?

지금 산정호수하고 백운계곡, 그리고 아트밸리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광지 방문 통계나 이런 것들 받아봤을 때는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관광지라고 하면 산정호수 관광지, 백운계곡 관광지를 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도·감독해야 될 그리고 지원금이 나가는 그런 관광코스나 관광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나’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결과를 봤을 때 산정호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산정호수도 전년도에는 4월하고 7월, 2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2012년도 2월, 3월에 했어요.

예.

그런데 억새꽃 축제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축제 전·후에도 점검 차원에서 한 번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계획 같은 경우도 수립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손지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다 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도 사전에, 억새꽃 축제 전에 경기도 소방팀 전부 다 와서 안전점검을 끝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억새꽃 축제도 그렇고 매주,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매주 토요일 날 한 번씩 제가 다녀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제가 기재는 안 했습니다만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그 현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매일 안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상으로는 4건으로 나왔어요.

서류로 만든 것은 그렇다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를 경시하시는 거예요? 자료가 왜 이렇게 부실해요.

재난관리과에서 실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만 썼단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산정호수를 담당하는 담당공무원도 있고 거기서 종사하시고 사업도 계속하기 때문에 매번 보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관리·감독에 대한 지도는 분명히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약이라는 것이 지도·감독을 위한 뭐라고 해야 되나 서식이 있잖아요. ‘어떤 어떤 것으로 하겠다’라는,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는 것 말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입장객 입장료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변 환경이라든지 기타, 무단 쓰레기 방출이라든지 시설물 파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도·감독 계획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관광지에 대한 계획서도 수립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아프리카 예술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원 나가지요?

그렇습니다.

평강식물원도 나가나요?

평강식물원 지원 나간 건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곳들은 한 번씩 다 관광지하고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가서 뭐 좀 도울 것은 없는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 이용에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체크해 보는 것도 큰 일이고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일손이 많이 부족하실 줄 알지만 전체적인 우리 시 문화관광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주시고 세심한 곳에도 손길이 닿았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바쁘시겠어요. 그런데 준비한 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문화관광 해설사 관리 쪽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천시에 몇 명이 있다고 그랬지요?

11명입니다.

11명이요, 올해 신규로 3명을 뽑았지요?

그거는 우리 다문화 가정인데 일본, 중국, 러시아해서 3명을 더 신규로 충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명은 다문화가정으로 해서 뽑으신 건가요?

예.

그러면 원래 문화해설사가 2011년 10월 6일 이전에는 양성교육과정 선발과정에서도 3개월 실무수습을 거치지 않아도 동 자격을 줬는데 2012년도부터는 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3개월을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다문화는 교육을 받은 겁니까, 이분들은?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아서, 지금 공공근로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지금.

2011년도하고 2012년도 법이 틀린데 실질적으로 받았나 한 번 확인하는데 그 부분은 수습을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수습을 거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나요?

어려운 것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 아르바이트를 나가면 5만 원씩, 6만 원 정도 받는데 이건 2만 5,000원 정액이라 너무 하루 종일 일하고도 금액이 싸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높여보려고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급료 부분이 2만 5,000원 뿐이 안 되고 자원봉사 활동 수준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분들이 이 일을 하다가 이분들이 포천을 알리고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액은 적지만 자원봉사 활동으로 해서 작게 하는데 급료는 조금 주는데 중간에 탈락하거나 이런 사람은 없어요?

아직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포천이 앞으로 관광인프라를 많이 살려서 포천을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문화관광해설사한테는 우리 포천시에서도 좀 미약하다고 할까요? 2만 5,000, 실질적으로 요새 한 시간당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해도 5,000원씩 받는데 2만 5,000원 받고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한테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포천을 알리고 하는 분들이니까 옷도 좀 동일하게 입게끔 이런 부분도 추진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도 많이 쓰셔서 포천을 알리는 사람들한테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고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만, 2-7쪽에 보면 관광지 개발 및 정비 실적 나와 있는데 아까 것을 마무리 못 지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산정호수 상동주차장 포장 공사해서 돈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안 되가지고 반납을 해야 된다” 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이 부분은 산정호수, 지금 우리가 상동주차장으로 나왔지만 하동주차장은 뭐로 되어 있나요, 바닥이?

하동주차장은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지요?

예.

이 부분은 여기 나온 그대로라면 한 사업이 8억인데 5억을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가다 보면 포천시도 실질적으로 대외지명도에서 우습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산정호수에 어디 포장할 곳을 찾으셔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산정호수 숙박시설 부지정리도 지난 번에 가서보니까 현장 방문할 때 보니까 아스콘은 안 했지만 흙으로 싹 마무리 잘 지었더라고요.

예. 이렇습니다.

그 부분도 포장을 하던가 잔디를 심던가, 이 사업비 가지고는 안 되는 건가요?

그 상태로 그대로 둘 겁니다. 그 상태로 두고요. 현재 용역을 통해서 변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임시로 주차장을 쓰는 것이지, 주차장으로 변경은 못하고 내년도 산정호수 조성계획 변경사항에 포함시켜서 변경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지금 현황에 5억 해서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공사 100%가, 시기가 안 맞았다, 8월 말이기 때문에. 금액이 100%가 집행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현재 우리가 다 긁어서 쓰는데 지금 산정호수 구름다리 재설치 공사 하나가 남았습니다.

예.

그 쪽에서 많은 비용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 번 사업비를 더 충당해서 100% 다 소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자료로 봤을 때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니까 구름다리 공사도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충당을 하든 어차피 우리가 사업비 받아온 부분은 진짜 반납을 해도 어느 정도 쓰고서 반납을 해야지 반도 못쓰고 반납, 여기 자료로 보면 반도 못쓰고 반납을 한다고 그러면 진짜 포천시 문화관광과 대외적으로 아주 치명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하여튼 확실히 마무리 지으셔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 소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 관광 진흥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저도 시립 예술단 합창단에 대해서 질의을 드릴게요. 제가 다년간 예술단이나 합창단에 대한 포천시민 참여에 대해서 계속 주문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참여요? 공연을 관람하는 주민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예술단원 채용이나 합창단 채용에 관한,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위원의 입장이고 또 주민들의 바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현재 추가 임용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특별히 그 사안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계획은요. 위원님께서도 먼저도 한 번 말씀하시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50분 정도까지는 ‘우리 지역 인재로 키워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늘려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한 45명 중에서 9명이 포천시 연고자로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더 확실히 해서 많이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술단이 20%인가요?

합창단이 20%, 9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새로 채용이 되신 건가요?

아닙니다.

주소지를 바꾸신 건가요?

포천연고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알기로는 채용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포천 연고자가 한 분인가 전혀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9명이라고 하시니까 새로 채용이 안 되었다고 하면 주소지를 바꾼 것 아니에요?

대진대학교에서 추천받아 일부 채용한 인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 처럼 그런 ‘예술단과 합창단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단장님의 의지라든지 그런 것들 하고 부합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포천 시립합창단이나 예술단원들이 포천시민들이 참여해서 훌륭한 공연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더 할 것 없이 포천 전체가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우신 줄 알지만 그래도 연간계획을 수립하셔서 포천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과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민원과장 이문순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문순입니다. 제86회 정례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재빈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입니다. 지적사항은 읍·면·동 지역의 지적불부합으로 인하여 소유자들이 지난 수십년 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도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내용으로는 먼저 지적불부합지 정리는 현 이용 현황대로 측량을 실시한 후 필지별 경계 및 면적 변경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전원 동의를 얻어야만 지적공부 정리가 가능하였으나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현재 가산면 마전지구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신읍동 지역에 대하여도 국토해양부의 기본 계획 등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정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정리 대상 필지는 2,215 필지에 74만 3,376㎡이며 현재까지 정리 실적은 936필지, 47만 5,614㎡이고 향후 정리 대상은 1,279필지에 26만 7,762㎡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2,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보조 사업비, 4,594만 2,000원 중 집행액은 151만 2,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4,430만 원이며 연말까지 지적측량을 완료하여 사업비 전액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은 기존에 사용하던 지번 주소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새로운 주소 체계를 구축하여 주소의 국제 표준화에 대응하여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2월부터 계속사업이며 사업량은 도로 구간 947개, 건물 번호판 3만 7,505개이며 사업비는 2011년도 4억 2,461만 7,000원으로 국비는 500만 원, 도비는 5,020만 원, 시비는 3억 6,941만 7,000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1억 3,597만 8,000원으로 국비가 300만 원, 도비 900만 원, 시비 1억 2,497만 8,000원입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3-4, 2012년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 현황 및 3-5, 2012년도 기금 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3-6, 시정 현안 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4,594만 2,000원이 전액 국비이며 사업 대상은 가산면 마전리 621-5번지 외에 212필지로 33만 8,150㎡입니다. 지적측량은 2012년 10월부터 금년 말까지 실시하고 2013년도에는 지적경계결정 및 확정 또 조정금의 산정 등 사업을 완료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 이송민원 서류 접수 현황 및 3-8, 명시·사고 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 3-9,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 추진 현황, 4, 다수인 관련 민원 사무 처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5쪽의 5번, 민간위탁 사무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근거하여 구성되었으며 2011-`12년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도로명 주소법에 근거하여 구성되었으며 2011년 2회, 2012년에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근거하여 구성하였으며 금년도에 아직 회의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7번,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 내역 및 8번, 행정재산 정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1-1, 2011년도 민원서류 반려 처리 내역으로 총 81건을 반려하였으며 그 중 23건이 재접수되어 처리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총 60건이 반려되었고 11건이 재접수되어 처리되었습니다. 반려 사항으로는 보안요구사항 미이행, 중복신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1-2, 민원서류 지원 처리 내역으로는 2011년도에는 23건이 민원지연 처리되었고 2012년도에는 27건이 지연 처리되었습니다. 지연 처리 내역으로는 관계 기관의 협의 지연, 처리 결과에 전산 입력 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1-3번, 민원처리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참고로 본청은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하였고 보건소와 읍·면·동은 우리 민원과에서 지도·감독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본청 4회를 실시하였고 중점점검은 반려, 불허가, 지연처리 등이고 조치사항 및 개선방안은 감사팀에서는 분기별 민원처리 사항에 대한 점검과 반려, 불허가 민원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을 준수하여 이의 신청 및 구제 절차를 안내하여 반려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민원팀에서는 지연 처리 예방을 위하여 예고장 및 독촉장을 발부하고 다수인 민원은 처리 완료시까지 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보건소 및 읍·면·동 점검은 월 1회 실시하였고 중점 점검내역으로는 처리기간 단축이행,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안내 여부, 지연처리 현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조치 사항 및 개선 방안으로는 거부 처분시 이의 신청 안내에 대한 철저, 사전 예고장 및 독촉장 발부 철저 등을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35쪽입니다. 2012년도에는 본청은 2회를 점검하였고 중점 점검내용은 2011년도와 같고 지적사항 및 문제점으로는 민원처리 지연과 반려, 불가통보 시 이의신청 안내 누락 등의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 및 개선 방안으로 감사부서에서는 분기별 민원처리 사항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민원과에서는 예고장, 독촉장을 발부하였고 민원을 지연 처리하지 않도록 지연 민원담당자 업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소 및 읍·면·동은 월 1회 점검하였으며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 소홀과 지연 처리 및 새올행정시스템의 처리결과 입력 지연 등이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 및 개선방안으로는 거부 처분에 대한 안내 철저, 지연 처리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전산 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1-4, 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민원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2011년 처리현황으로는 총 1,596건이며 기안내 처리는 1,587건이고 지연 처리는 9건입니다. 처리 결과로는 1,596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38쪽, 2012년도 처리현황입니다. 총 접수는 1,426건이고 기안내 처리는 1,423건, 지연처리는 3건이며 처리결과는 1,426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민원 접수민원의 지연 처리 내역으로 2011년도에는 9건입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고 그 사유는 절차이행, 처리결과 입력 지원, 경유확인 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41쪽, 2012년도 지연 처리는 3건이며 사유는 절차 이행, 처리결과 입력 지연, 실무 부서의 검토 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2번, 민원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1,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 현황으로 2011년 본청 및 읍·면·동별 설치 및 운영현황으로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청 현관 로비 등 총 21대가 운영되었습니다. 43쪽입니다. 2012년 운영현황은 중앙도서관에 추가 확대·설치하여 총 22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44쪽, 본청·읍·면·동별 유지관리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1년에는 3,810만 9,000원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로 지출하였고 금년도에는 3,683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OK 상담실 운영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K 상담실 운영성과 및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OK 상담실은 2008년 1월 14일 설치를 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상담 분야는 법무, 건축, 개발회의 등으로 요일별, 시간별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는 법무, 건축, 개발 행위 등 3개 분야 자원봉사자 43명을 위촉하고 2011년도에는 72건, 금년도 9월까지 66건을 상담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원봉사상담 활동이 상담 위원들의 경영 활동에 지장이 있고 아울러 경제의 어려운 상황과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상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적극적인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자원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홈페이지 등 적극적인 시민 이용 홍보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 관리 현황으로 다수인 민원 관리현황은 2011년도에는 87건으로 46쪽부터 65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33건으로 66쪽부터 78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현황은 앞서 시정현안 사항 관리에서 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5-1, 새주소 도로명 사업 홍보 현황으로 2011년과 2012년에 시민 유관기관 이·통장,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다각적으로 사업 통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사항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2쪽, 지목불일치 토지 정비현황입니다. 지목불일치 토지 정비는 총 1만 7,657필지 중 4,987필지를 정비하여 28.2%의 실적이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부합지 해소가, 올해 한 사업량은 가산면 마전리에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으로 하시게 된 건데 저희가 포천 신읍동에 계속 연차적으로 해 오다가 이번에 그 곳을 계속하셨어야지 왜 가산면 마전리에 사업을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위원님 말씀처럼 포천시 지적불부합지로는 포천시 신읍동 지역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역대 의회에서도 지적하신 사항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지재조사사업은 금년 3월 17일부터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우리 시가 여섯 개 중에 하나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어떤 나중에 성과의 결과물이 사업하고 나서 적게 나왔을 때는 차후에 우리 시가 추가 사업을 책정받고 이러는데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산 마전지구도 전형적인 농촌 지역인데 공장이 입주하면서 거기도 지적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먼저 선정해서 양자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서로 합의를 보고 잘 유도해서 좋은 성과를 내어서 보고가 되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가산 마전지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신읍동 같은 경우에는 이해당사자가 많고 토지 가격이 높은 곳이라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도 발생할 것 같아서 하신 경우군요?

예, 우리가 포천 신읍동 지역은 한 65%는 해결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상가 밀집지역이라든가 주택 밀집지역이 해결이 안 된 지역인데 우리가 사실상 측량을 해 놓고도 주민들의 동의가 100% 안 되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된 것이고 또 땅 값이 평당 1,000만 원 이상 가다보니까 상호 간에 조정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려움이 해결, 확률로 볼 때 나중에 결과물이 퍼센트가 적게 나오다 보니까 우선은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가산을 선택한 겁니다.

이번에 마전지구 정리가 잘 되면 그 성과에 따라서 사업 배정을 또 받으실 수 있겠지요?

우리가 본 계획으로 다음번에 추가 책정으로는 신읍동을 책정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정리대상 토지가 1/3도 좀 안 남은 것 같은데요.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소가 되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다 해소하시게 되면 해소 시점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고, 사업 추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해 주시지요.

그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전체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1년 예산을 얼마나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230개 시·군 중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내년도에 또 추가사업이 된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금년에도 책정된 것처럼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 문제점을 부각시켜서 추가 계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국비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마전리 정리된 게 실적이 좋아서 다음에 또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적재조사 사업 하는 게 마전지구 하는 것 맞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3-2번예요?

예.

이게 올해 국비가 4,500만 원이 내려온 거지요?

예.

그런데 이게 8월 말일 자 기준인데 3.4%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예, 예산의 내역을 보면 주로 측량비입니다, 측량수수료. 그래서 저희는 지적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측량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말까지 완료되기 때문에 측량비로 해서 100% 지급을 할 것입니다.

사업을 잘 치러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늦장 사업을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고요.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게 2008년 2월부터 계속 시행이 되는 거지요, 언제면 다 정리가 되지요?

내년까지 준비기간을 거쳐서 현재 2012년-`13년은 병행해서 씁니다. 구주소하고 새주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다가 2014년부터 전면 새주소로 시행이 됩니다.

2013년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11년도 예산을 보고 `12년도 예산을 보면 `12년도 예산은 한 4억 2,000인데 작년도 예산은 1억 3,500이에요?

작년도에는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사이에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가정에 우편함으로 해서 제작을 해서 교부를 했어요. 그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추가가 되어서, 한 3억 정도 되는데 2년에 거쳐서 한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사업비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2011년보다 2012년도 예산인데 이것이 2013년도,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 같은데 내년도 예산확보는 다 마무리 확보는 하셨나요?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 올린 것은 주로 국·도비 보다는 시비가 많이 부담이 되는데 시 재정도 그렇고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반영을 열심히 했습니다.

예, 어차피 사업을 시작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14년부터 도로명 주소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2012년도에 새로 만들어진 건가 봐요?

예,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구성 했습니다.

신규인데 보통 30% 이상 여성 위원 위촉하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위촉을 먼저 하셔서?

지침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구성을 하다보니까 재조사위원회에 한 분밖에, 공무원 외에는 지적전문가들로 구성하다보니까 감정평가사 한 분, 여성분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복지여성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흥대에도 지적부동산과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 주부·여학생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물론 전문가 집단들이라고 그래서 자격증을 소지해야 되는 건가요? 지적에 관계되는 업무를 보고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부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규로 지금 위촉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보면 토목사나 그런 분들도 여성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적 업무,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찾아보면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성 현황을 보면 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가산면 면장님하고 이외에는 법률자문 두 분 변호사님·교수님, 측량분야 교수님 한 분 그렇게 해서 또 감정평가사 여성 분, 이렇게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구성을 보니까 레벨이 있으신 분들이 위촉이 된 것 같은데요. 가능하면 전문적으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좀 발굴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위원회 구성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사무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무처리현황을 보면 사실 이게 접수만 민원과에서 받는 거지요?

저희가 민원총괄부로서 접수를 해서 각 해당 부서로 접수문서로 이송해서 처리기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사전예고 통지도 하고 기한이 지나면 독촉장도 날리고 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지요. 물론 각 개별법에 의한 실무 처리는 각 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게 어떤 것은 내용들은 비슷해요. 보안서류 미제출 이런 데, 처리기간이 들쑥날쑥 해요. 보통 일주일, 10일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항목을 나열하기는 뭐하지만 19페이지인가 20페이지 보면 2달 걸리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3달 걸리는 것도 있는데 내용은 비슷한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실무부서에서 통지를 안 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요?

지금 저희들이 지연처리 담당자에 대해서, 제가 7월 1일 자로 가서, 두 번을 불러서 얘기도 해 보고 교육을 시키려고 해 봤는데요. 사실상 공무원들이 어떤 감각이 느려서라기보다는, 관심을 안 가져서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업무가 벅찹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사유가 많았어요. 그런 점은 위원님들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사항하고 문제점도 지금 아예 답변을 다 하셨는데, 그런 것들 인데, 보면 저희가 민원과하고 실·과·소하고 민원인들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만 잘 되면 이런 것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도 우리 자치행정기구 내에서 어떤 유기적인 그런 협력 관계가 부족해서 그런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게 바란다는 직접 대응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실·과·소로 다 해서?

이것도 실·과·소로 배분합니다. 내용별로 해당부서로 보냅니다.

보면 교통행정과가 제일 많아요, 작년하고 올해. 그럼 내용이 주로 어떤 거예요?

교통행정과 내용을 보면 어떤 “교통 노선을 차가 들어오게 해 달라”, 불친절 문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결됐다, 처리됐다, 조치완료라는 것은 주민들 요구사항이 부합됐다는 것이 아니지요? 통지가 끝났다는 의미이지요?

해결된 게 주로 많고요. 만약에 기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당장 해결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일단 관리를 합니다. 그 사업을 부서에서 하나 갖고 있고 우리도 하나 갖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지는 민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개별 과에서 사업을 인수받은 과에서 민원인한테 통지하는 형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만 민원실에서 취합하는 것이고요?

예.

저희가 실·과·소에 질의해야 될 사항도 있겠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타 시·군하고 비교들을 많이 해요, “절차상 어렵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민원인 입장에서는 처리결과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놔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피한다는 말들이 있어요. 양주에 대한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양주는 민원처리 속도가 빠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주변분들 말 들어보고 담당 실무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보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법적 처리기간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써요. 법적 처리기간이 없는 사업도 있는데.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환장할 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류나 양식은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지만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처분을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몇 년씩 기다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대하는 입장이 다른 거예요. 공직 사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다” 이런 것은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인지를 하는데, 업무량이 많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계속 쫓아다녀야 되고 몇 억씩 투자를 해서 이자 비용에 치이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과장님이 실무부서가 아니라 취합하는 절차상 민원과가 끼어 있는데 그런 것들 실·과·소에 요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잘 되든 잘못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은 민원에 대한 처리가 안 됐다는 식의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유의를 하셔서 실·과·소에 인허가 관련된 게 대부분인데 처리에 대한 것을 신속하게 이뤄지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 사무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편익시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편익시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민원이 엄청 많지요?

예, 엄청 많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민원사항도 내가 볼 때는 건설과라든가 들어왔을 때는 건설과에 맡기면 되는데, 보면 건설과도 연결이 되고 산림녹지과도 연결이 되고 그런 민원도 많이 있지요?

그 쪽 사업부서가 많이 있지요. 숙원사업성 그런 민원인이 많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인이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과에서 받아서 넘겨주면 서로 내 거 아니다, 네 거다, 내 거다, 네 거다 싸우는 핑퐁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책임회피하고?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복합민원이라는 게 여러 부서가 해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가장 중요도가 높은 가를 따져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도 민원이 많아서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장기미해결 민원 현황은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미해결 장기민원은 없습니다.

미해결 현황 없고, 그런데 여기 아까 보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도 된 것도 있고 이송도 한 것도 있고 일부 해결도 됐고 그런데 해결 몇 퍼센트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해결을 한 것은?

해결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해결 현황은 작년도에 9건이고요. 지연처리는 전부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요?

미해결이라는 게 다수인 관련 민원 들어와서 해결 불가한 것은 “해결불가”로 통보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소관이 명확하지 않거나 장기미해결 민원은 지금 상황으로는 없다고 하고 다수인 민원이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된 것은 민사조정위원회, 민사조정위원회는 있나요, 저희?

예,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게 부서가 명확치 않은 것에 대한 어떤 결정 내지는 다수인 관련 민원, 그 다음에 미해결 민원에 대한 조정을 하기 위한 협의회인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다 해결이 되어서 민원조정위원회는 개의를 안 했다고요?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민원이 작은 민원도 있고 큰 민원도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민원 해결이 잘 되어야만 그래도 우리 포천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민원을 냈을 때 해결이 안 되고 그냥 지지부진하고 며칠이면 해결될 것인데 한 달, 두 달 가서 나중에 결과 통보를 하고 이런 경우도 종종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포천시민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바로 바로 조치를 해서 통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 불부합지 정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구에 지적불부합지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앞서 정종근 위원님이 마전지구 사업 건이며 신읍동 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빼고요.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유독 신읍동의 지적불부합지가 많아요. 그런데 그 불부합지가 많은 이유가 있나요?

저희 호적도 마찬가지이지만 지적도 6.25 사변으로 인해서 소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구하고 그런 과정에서 집들도 정확하게 경계측량 없이 짓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현 위치 경계하고 벗어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6.25 사변 직후에 행정력 공백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해결을 해 나가는 게 굉장히 문제인데 지금 우리 시의 기준점이 있잖아요. 기준점이 망실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복구가 됐습니까? 설치가 됐나요?

지금 정확하게 측량하는 기준점들은 다 복구가 됐습니다.

그 망실된 부분은 어떻게 복구를 시키고 있나요?

기준점은 제가 알기로 새로운 측량법에 의해서 망실된 지역에 새로운 지점을 설치를 했습니다.

또 궁금한 게 ‘어떻게 하면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빨리 할까’라는 생각에서 타 시·군의 사례를 알고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남 영광군 같은 경우도 지적불부합지 정리한 사례 중에서 성공적인 케이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법이 생기게 된 동기도 영광군에 예산을 정부에서 법이 생기기 전에 지원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아주 실적이 좋았고 우수 사례가 되다 보니까, 또 현실적으로 100여년 전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의 토지수탈을 위한으로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적도하고 위성으로 측량해서 더 정확하게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복구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위원님 지역구인 포천동이 지적불부합지로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제일 중요한 지역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한 지구 내의 주민이 100% 찬성하지 않으면 한 집도 정리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적재조사법에 의하면 10가구 중 다섯 가구가 동의하고 다섯 가구가 동의 안 하면 다섯 가구는 정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는 여기를 지정을 해서 최대한 지적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마전지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력이 쌓인 지자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전지구 재조사를 통해서 노하우도 많이 쌓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설명 듣기로는 “요즘 신읍동 전화국 근처 쪽에는 어느 정도 일부 해소가 되고 맞은편 은하아파트 쪽의 지적불부합지 구역을 정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정리현황이 2011년도에는 있는데 2012년도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전지구도 재조사해서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신읍동 쪽에도 노력하고 계신데 실적이 없는 이유는 왜 그런 가요?

저희가 신읍동 지역에 1만 1,000㎡를, 보건소 주변을 추진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 보고도 드린 사항이었을 텐데, 그래서 측량을 다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38가구 대상자 중에서 20가구가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기존 지적법에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한 겁니다.

지적재조사법이 제정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우리 제정이 될 계획이신가요?

2015년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역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적불부합지 때문에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못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많이들 하고 계신데 2015년이라고 그러면 아직도 3년, 2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는데,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차피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지역을 요청을 해서 국토해양부까지 해서 지구로 책정이 되어야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확답드리기는 어렵고요. 내년도 사업은 아직 시달이 안 됐으니까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계획이 내려오면 우선적으로 도라든가 국토해양부에 여기 실정을 얘기하고 아마 전국적으로도 포천동 같은 사례는 중요한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획이 꼭 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시도 유경험 지자체로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남 영광군 사례가 성공 사례로 많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쪽을 벤치마킹 하신 경우는 있나요?

저희 시에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이 사업을 책정하기 전에 다녀온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광군 사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추후 벤치마킹 후에 우리 시에 도입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며, 검토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새주소 도로명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새주소 도로명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새주소 도로명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지요?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행하는 거요.

2014년부터 전면시행입니다.

준비기간이 1년 남았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시 자체에서는 홍보에 대한 것들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안 움직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냐하면 우리가 주소를 이용하는 것이 신분증 같은 데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이런 데에도 주소가 다 쓰여 있잖아요. 그리고 재산상에도 등기부등본이나 권리증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다 구 주소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다 바꿔야 되잖아요. 행정적인 그런 것들도요?

주민등록표에는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주민등록증을 갱신하거나 주소 변동사항을 넣을 때는 바꿔주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히 바꾸려면 정부에서 시책으로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일제 갱신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정부에서 시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새주소를 시행하려고 하면 정책적으로 그걸 일괄적으로 다 바꿔야지 누구는 새주소 쓰고 누구는 구주소 쓰고 예를 들어서 신원파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분증 상에서 다 나타나야지 구주소는 어디인데 신주소는 어디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행정적인 혼동이 오지 않겠어요?

올해하고 내년 동안에는 겸용해서 쓴다는 게 새주소를 쓰기 위한 구주소 겸용기간이지요. 같은 비중으로 경영을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내년도 계획이 주민등록 쪽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014년도부터는 어차피 전면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갱신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등기부등본까지 전면적으로 등기부를 바꿔준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주소가 바뀌고 내 재산의 주소가 바뀌는데 그것을 안 바꾸면 어떻게 재산 다 날리는 것도 아니고,

등기부상에는 사실은 우리가 등기, 주민등록의 등기의 주소는 바꾸지 않습니다. 매매를 한다거나 그 때가서 주소 이전 관계가 등록상 변경되고 첨부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더 중요하게, 주소관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계획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등기부 관계도 법원 쪽에서 일괄 처리 중에 있다고,

그런 것들이 실생활하고 맞물려서 시행이 되어야만 새주소 사업이 성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제안하기가 어려운데 실상 주소를 가장 많이 쓰는 게 우체국에서 DM 발송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실생활에서 진짜 제일 많이 쓰는 게 네비게이션이에요. 어디를 찾아갈 때 명칭을 쓰기도 하지만 주소 입력을 많이 하는데 발 빠르게 주소지를 바꾼 사업장이나 관공소를 찾아갈 때 주소를 입력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제안들을 빨리 하셔서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사업을 보니까 어버이 날 감사 편지쓰기 하면서 주소를 많이 각인시키는 그런 사업들도 여러 가지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실생활에서 빨리 새주소가 각인되고 또 새주소 도로명이 바르게 정착되기를 바라고 그런 역할은 민원과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새주소 사업이 성공적으로 우리 시에 정착될 수 노력해 주시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지번을 위주로 한 옛날 주소 방식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뀌는 것은 정말 잘 됐고요. 이게 정착이 되면 정말 찾기 쉽고요. 한 길을 따라 가면서 무슨무슨 길의 오른 쪽은 짝수 번호로 나가고 홀수 번호로 나가고, 왼쪽은 짝수번호로 나가고 찾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이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주소 도로명 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목불일치 토지 정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내년도에는 초·중학교 전면 실시를 하실 계획이신데,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전면 실시하므로 해서 추가되는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이지요?

당연 상승분 제외시키고 한 2억 5,000정도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2억 5,000이요?

예.

예산 반영 되었나요?

내년도 예산에, 정확한 금액이 지금 몰라서, 12억 7,000 올해 정도로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했고요. 나머지 정확한 것은 추경에 다시 계상하겠습니다.

추경이면 늦지 않은 가요? 아이들 개학하고 나서 3월 달이면 급식을 시작하는데?

급식은 연중 나가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가요?

예,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무상급식이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 중에 하나인데 공약된 부분이니까 내년도에 무상급식 실시하는데 차질 없도록 예산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사회단체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평생학습과에서는 2011-`12년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니까 인재장학재단에 대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두개로 나눌 수 있겠어요. 예총, 포천지회 것은 용도에 안 맞아서 안 하신 거지요, 올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예산을 살펴봤을 때 교육발전포럼 운영비가 있거든요. 2,500만 원 지원을 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건가요?

금년도 5월에 창립이 되었는데요. 두달에 한 번씩 정기 총회를 해서 외부 강사의 강의를 듣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포럼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예산 보조금 집행 현황을 봤을 때 강사비가 1회에 300만 원 씩 잡혀 있는 건가요? 인재장학재단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강사비 300만 원 곱하기 6회, 1,800만 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 물품구입비 200만 원이 교육발전포럼 운영하는 비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강사 운영비나 강사 교육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사 운영비는 여기는 300만 원씩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정도는 안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얼마 들어가셨어요?

통상 한 100만 원 정도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 초청할 때 운영비가 들어갔었고요. 다만, 여기서 포럼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능생들 끝나고 나서 작년에 예총에서 했던 것처럼 수능학생 음악회를 금년도에 없기 때문에 포럼운영비를, 포럼에서 주관해서 수능학생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발전포럼 운영하신다고 그랬을 때 좀 바람직하다고 처음에 생각했어요. 그리고 인재장학, 교육발전포럼 운영은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파격적인 운영이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또 운영에 있어서도 투명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발전에 대한 순수한 고견이라든지 그런 지향할 점들을 ‘많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데 참석해 봤을 때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전에도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저희가 7개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조별로 일정한 주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토의를 해서 그 과제를 회의 때 발표하는 것으로 발표식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다 세웠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지 잘못된 거잖아요, 처음 시작이?

당초 의도는 그랬었는데 시행이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보안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포천시 발전 운영 포럼 내용을 봤을 때 그 대상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대표 및 교육관계자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대상은 누가 대상이 됩니까?

와서 보니까 거의 학부모들이에요. 학부모대표들, 각 학교별로.

교육관계자가 있습니까?

교육관계자는 특별히 없습니다.

없는데 왜 여기에 운영에 교육관계자가 운영된다고 표기하신 거예요?

자료는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포럼 구성원은 다 각 조의 학부모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생각할 때는 포천시 발전포럼이 시작된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강의 내용이라든지 또 거기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은 포천시 교육발전을 위한 모임이라고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따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상황에서도 학부모 대표 및 교육관계자라고 그랬는데 교육관계자가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이것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 하실 거예요?

우리가 운영 포럼 운영규칙이 있는데요 그것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운영규칙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예.

확실하십니까?

예, 거기 정리해서 지난번에 먼저는 총무국장님이 대표로 되어 있었는데 다 정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총무국장님도 공무원은 다 빠지는 것으로 해서 규칙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운영규칙이.

공무원 다 빠지시고 이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들 중소기업 사장님들로 다 넣으셨잖아요.

그 대신에 조별로 간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민간단체 스스로 다 운영 할 수 있게 하고, 저희는 팀에서 전혀 빠질 수는 없고 후면에서 측면 지원하는 것으로 행정적 지원이나 그런 것만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처음 발기할 때 포천시 의원도 들어가 있었는데 배제시킨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순수한,

포천시 발전포럼 구성원으로 부족함이 있었나요?

저도 나중에 들었는데 그 사항은 아니고 그 단체를 순수한 ‘민간인 차원에서 운영을 해보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나 저희 공무원들이 다 빠지고 민간인들만 구성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순수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처음에 의원 뺐고 그 다음에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공무원이 빠지는 게 어떻겠냐’ 해서 빠지고 중소기업 사장님하고 학부형들하고 모아놓고 강의내용이나 특강내용도 변변치 않고, 그 다음에 저희가 거기를 포천시 발전포럼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자료상으로 봤을 때 학부모대표 및 교육관계자가 하겠다고 하고 강사비 300만 원 곱하기 6, 1,800만 원 쓰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썼다’고 하고 계획이라는 것이 왜 존재합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투명하게 운영하고 당초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개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포천시 발전을 위한 포럼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규칙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꾸신다고 했어요.

예.

전결권이 시장님인데 과장님이 바꾸실 수 있으세요? 회의석상에서만 말씀하시고 ‘시장님 의지가 없어서 못 바꿨다’ 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운영위가 별도로 있으니까 운영위에서 정리하면 되니까 현실에 맞게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었던 교육발전포럼의 운영 사안 그리고 예산 수반된 내용들 있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강사, 어떤 내용, 어떤 것들이 토론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주요업무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7번에 보면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데요. 수련관에는 반드시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급 한 명, 2급 한 명, 3급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1급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급 지도사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몇 번 공고를 했는데 응모가 없어서 지금 인건비를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아직도 1급 지도사를 못 구하셔서 국비를 그냥 반납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네요?

금년도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저희가 나중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수련관을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는데 저희가 다시 직영을 하게 되면 그런 채용 조건 같은 것을 완화를 시켜서 꼭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내려왔는데 큰 돈은 아닌데, 1,032만 원인데 이렇게 한 번 반려를 시키고 나면 나중에 배정이 되나요?

도 실무자한테 저희가 사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꼭 채용을 할 테니까 다시 지원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하려고 추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를 잘하셔서 진행이 됐어야 하는 건데 국·도비 이걸 맡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질의인데 다른 타 과도 마찬가지예요. 한 두개씩 꼭 있어요, 내가 볼 때에는. 사업한다고 해서 국비를 받아놓고 사업 안 한다고 반납하는 경우가 다 있어요, 과마다 여기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짧은 소견이지만 이런 부분은 포천시에서 사업하겠다고 국비를 신청해 놓고, 인력을 못 구해서 다시 반납을 하다 보면 포천시 행정에 신뢰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학교폭력근절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인 18명하고 공무원 7명하고 학교폭력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네요.

금년도 2월 달에 구성이 새로 되었습니다.

여기 대책을 보면, “폭력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근절방안 모색” 나와 있고 지역사회 협력기관의 유기적 연결로 지속적인 캠페인 추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예.

추진한 결과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저희가 6월 달에 구성을 해서 엊그제까지 대책위원회는 3회를 회의를 했고요. 이때 회의에는 여기 위원은 아니지만 학교 일선에서 학교폭력 전담 교사가 있습니다. 그 교사들을 오라고 그래서 일선에서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듣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지금 캠페인 같은 것은 계속 각 읍·면·동 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학교폭력 전문상담사 양성도 그날 얘기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일단 반영은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천시도 실질적으로 보면 아직도 농촌 지역이고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학교폭력이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내가 볼 때 학교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얘기를 잘 안 하지요, 사고가 나도 잘 얘기 안 하지요?

예, 그래도 정보가 있기 때문에 잘 안 주려고 합니다.

네?

정보, 학교 저기 있기 때문에 정보 교환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지요?

예.

이게 운영위원회를 3번 하셨다고 그랬는데,

대책위원회.

대책위원회, 이 부분 위원님들한테로 회의 수당 같은 것들이 나가는 건가요, 이게?

외부, 민간인한테는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인한테는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물어봤냐면 이게 진짜 포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TV에도 계속 나오는 부분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3번 하셨다고 그랬는데 민간인 18명, 공무원 7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잠깐 얘기 했지만 폭력대책회의를 해서 근절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 여기 대책에는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과연 이게 몇 번이나 운영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각 읍·면에서도 실질적으로 캠페인 하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 우리 일동지역에서 봤는데, 이걸 더 활성화를 잘 시키셔서 홍보를 제대로 해서 포천에 학교폭력이 없는 그런 포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바로 전에 제가 질의 드렸던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게 집행 현황인데 예산서를 작성 해주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지금 2페이지에 강사비 300만 원 곱하기,

완전히 사업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넣어드린 사항입니다.

집행 현황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집행을 어떻게 했다는 현황이잖아요. 지금 다른 과도 보세요.

이건 저희가 자료를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자료를 너무 엉터리로 만들어 오신 것 같아요. 집행 현황을 보고 하라고 그랬지 누가 예산 현황을 보고 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고, 자료 작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에서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한 군데 관리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상담원은 현재 3명하고 행정원이 한 명 인가요?

예.

그런데 저희가 명칭 그대로 상담만 하면 인원이 될 텐데 여기 주요사업 내용 보면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상담사하고 행정인원 한 명 가지고는 제가 보기엔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가 자체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많이 벅찬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못한다고 봐야겠네요.

자체사업도 많이 하는데, 저희가 다만 상담지원센터에서 방과후 학교 보전금 받는 게 있거든요. 거기 상담원들을 추가로 활용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담원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강사정도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예, 상담사 자격증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담하면서 청소년들 프로그램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잡혀 있지요?

금년도에는 1억 5,300만 원이고요. 도비 500만 원 지원 받고 나머지 다 시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비중은 몇 퍼센트나 되요, 인건비 빼고,

인건비가 한 반 정도 보면 되고요. 나머지 사업비는 15%정도 되고요.

사업비가 15%요?

복지센터가 인건비가 1억 5,300이고 인건비가 7,000이고 사업비가 한 7,000 그 다음에 일반 기타 운영비가 1,300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전화상담, 처음에는 전화상담 위주로 많이 했었나요?

지금도 전화 상담이 많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유형별로 요즘 다들 언론에서도 문제되는 게 청소년들 같은 경우 학교폭력하고 또는 지금 시기가 수능 끝나고 이러면서 성적관련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경우는 치료 같은 경우는 별도로 상담을 해서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연결고리가 되는 건가요?

연결도 하고요. 또 거기 상담센터에 치료프로그램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화해서 참여까지 이루어지는 게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전화상담한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료로,

왜냐하면 이게 전화만 하고 전화한 내용들을 직접 저희가 이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이런 치료라든지 상담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하겠다고 하면 사실 이게 연결이 쉽지가 않아요. 본인 스스로가 밖으로 나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고가 나요. 그래서 상담에 대한 어떤 의뢰하고 치료라든지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은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률 하고 나중에 치료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것 하고의 퍼센트도 좀 보시고 과연 문제점이 무엇인가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사무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위탁 기관이 2011년도 1월 1일부터 2013년도 12월 31일까지 재위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2000년도 7월부터 계속 위탁을 했거든요?

예.

물론 위탁계약서 상에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4조를 보면 “재협약, 갑과 을은 협의하여 재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협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재협약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2011년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계약하게 된 근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재위탁을 하셨나요?

이건 포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위·수탁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평가 일시가 2010년도 12월 8일이에요. 그리고 평가기간은 물론, 운영기간 동안이었지요. 2009년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2년간의 평가를 2월 10일, 12월 8일 날 했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재위탁을 한다는 통보의 시기도 늦었고, 그렇지요? 해지를 할 수 있는 시기도 놓친 거예요. 그렇지요?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11조, 계약의 해지에 보면 “갑은 을이 제1항에 해당되며 본 협약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해지일 31일 전까지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11월 31일까지 계약인데 12월 8일 날 평가를 해서 해제를 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해제하거나 어떤 통보를 내릴 수 있는 기간입니까? 지금 위탁계약관리가 미흡한 거 아니에요? 10년 이상을 이런 식으로 계약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평가위원이 있어요. 또한 평가 때는 객관적 평가에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 평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12월 8일 날 했는데 지금 평가위원을 보면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한 분의 외부 인사 세 분으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게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겠어요, 3분이 평가 한 것에 대해서? 평가점수가 87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재위탁을 결정했는데 “70점 이상이 되면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규정 두었는데 우리 시가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위탁하면서 70%만 수행하면 70%만 만족, 100%에서 70%만 만족하면 재위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평가 내용도 그래요. 문제가 있었던 것도 만점 다 주셨어요? 평가 내용 보더라도. 이런 계약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확인을 해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포천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는 차원이 아니에요. 시에서 ‘어떻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시책에서 청소년 문제에 대한 것에 있어서 중요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관심들 많이 안 가지시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계약서 내용을 줄줄이 살펴봐도 좀 보완됐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평가하시고 이런 식으로 계약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평가기준이라든가 위원회 구성 같은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거은 재위탁을 주기 위한 형식적인 평가였고요. 그리고 객관적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인지하시고 추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또 위탁업무 주셨을 때 저희가 업무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는 충실히 받고 계신가요?

수시로, 저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만 현장도 나가봐서 듣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 현황 보고도 받아야 되고 분기별 보고도 받아야 되고 연초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도 받아야 되고 종사자가 변동이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도 당연히 받아야 되거든요?

예.

이렇게 받은 내용에 대해서 제출 해 주시고 추후 위탁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경비지원위원회 들어가서 살펴봤을 때 좀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교육경비 지출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비용이 급식실이나 다목적실 신축 예산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대형 투자가 되고 ‘미처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한 시급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급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 교육경비 지원 시에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예산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011년도에 영북고 급식실 개축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었어요. 지금 16페이지, 8번에 보면 영북고 급식실 개축비용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게 기존에 내구연도가 남아있는 조리기구나 기타 쓸 만한 것들이 많았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칠 시간이나 그런 것들이 여건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진되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북고 급식실 개축비용이 8억 3,2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원수 비례해서도 과다하지 않냐’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 위원회에서 현재 저희가 다루지 못하는 과다하게 잡힌 예산에 대해서 검토와 재검토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출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육경비가 세워지게 되면 차후에 위원회에서도 단발성으로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육발전위원회 포럼이니 이런 것들은 월 1회, 2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 큰 교육경비 지원예산 계획서 세우면서 물론 교육청에서의 순번도 있고 지자체 순번도 있고 그런데 위원회 자체 내에서는 위원들의 이야기나 발언이 거의 수용되지 않아요. 다 정해진 대로 그냥 해 주는 게 되거든요. 그리고 매년 똑같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제가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먼저 ‘사전 협의나 검토가 필요하다’, ‘위원회 1회로 다 매듭짓는 부분, 예산 편성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 교육경비 대응사업은 저희하고 교육청 담당하고 현지 시설을 다 다녀봤고 저희 평가표가 있습니다. 시급성이라든가 그런 부분 평가표에 의해서 기준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고 드렸던 사항이 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평가표가 있지만 그것이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교육청에 순번하고 지자체에 순번하고 또 다르잖아요, 지급하는 것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합의를 해서 했던 사항이거든요. 실무자가 전체 다 둘러보고 정말 시급한데 있는 것들을 먼저 다 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특별히 이견은 없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협조관계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협의가 됐으리라고 저도 믿고 그런데 저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다시 갈게요. 영북고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이뿐 아니라 각종 지원비가 학교에서 견적을 내서 자기가 계획 세워서 예산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이 거의 다 수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금에 대한 요구는 해당 학교에 임의로 정해지고 계획하고 신청하는 금액인데 이것에 대한 실제 물품 계약에 있어서 공사 발주라든지 또 과다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통제가 되느냐 그 부분을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경비가 서면 학교에서는 1,000만 원 이상은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계약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라든가 공사부분은 교육청에서 다 집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행 과정은 학교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법이나 이런 것을 다 적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는 건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영북고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교육청 쪽에서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라온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또 지자체에서는 교육청에서 다 점검을 해서 내려온 거라고 하고 같이 투자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허점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관계자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영북고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영북고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 정산내용에 대한 세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부터 우리 시가 학교 학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서 교육 경비 지원 사업으로 5개 학교가 학력향상프로그램으로 지원 되었어요. 그리고 또 명품 교육도시 조성사업으로 2012년도에 또 8개고가 지원이 되었고요.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교육경비에도 학력향상프로그램 또 명품교육도시 조성사업에도 학력향상프로그램, 목은 다 다른데 같은 지원금이 책정되어서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력향상프로그램은 맥락은 같은 게 맞습니다. 학력향상 교육경비로 해서 5개 학교가 나간 것은 글자 그대로 교육경비에서 우리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6:4로 비율을 맞춰 나간 거고요. 다음에 학력향상프로그램은 우리가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에 것은.

‘지원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달라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경비 지원 사업은 교육경비를 위한 지원 사업 한정을 지으셔야 되고 또 명품교육도시 조성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해야지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학력향상프로그램으로 다 지원 된다고 하면 같은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같은 목인데 내년도에는 제외를 시켰는데요.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작년, 재작년에 워낙 우리 학생들, 여기 학교에 학력이 많이 낮다 보니까 어떻게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부득이하게 교육경비로도 그 사업을 지원을 하게끔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목적에서 사업을 진행했던 것 같은데 중복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예, 그러면 잘못 지원 된 것에 대해서 인정 하시지요?

그 부분까지는 좀, 그런 부분은 당초 취지는 ‘학력을 올려보자’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중복된 부분은 있습니다.

저는 본연의 예산에 대한 것은 적정하게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예산이 같이 편성이 되었는데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도 영중중학교가 들어가 있고요, 2,000만 원 학력향상으로 들어가 있고. 명품도시교육에도 영중중학교가 또 들어가 있어요. 물론 학교에서 제안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내용으로 보면 같은 예산입니다. 중복지원 된 거예요.

예.

하나도 못 받은 학교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편성하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지원금 배분이 필요하고 의견 청취 등 교육발전위원회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거 잘 세우시고 완성도 높은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경비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영어체험 학습센터 지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급식 지원 대상 학교가 자료에는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14개로 나와 있네요?

예.

그러면 내년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그렇습니다. 다만 일부 학교에서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지원이 안 되는데요. 그건 내년도에 지원이 되면 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급식비 관련해서 예산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하게 되면 6 대 4로요. 대형 사업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청에서,

6.

6.

우리 시에서 4.

시에서 4.

예.

그러면 여기 점검 결과 그렇게 나와 있는 것 보면 저희는 예산 지원만 하고 관리·감독은 교육청에서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과 통보만 저희가 받고,

시설 점검도 결과통보는 저희한테 안 해주고요. 저희가 필요해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던 사항입니다.

저희는 그냥 예산만 같이 펀딩(funding)으로 분담하는 것 이외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급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 하는 입장에서 보면 과연 다른 학교별로 예산이 학생들이나 학교에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전문 두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잘못하다보면 너무 개입한다는 소리가 있어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권리만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급식지원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포천시에서는 사실 국가에서 하는 일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제외하고 국·공립학교에 대해서는 거의 의무교육에 준하는 게 고등학교까지는 그런데 이걸 지방재정에서 분담을 한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시에서 큰 부담을 안고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아까 정종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향후에는 가급적 교육에 있어서의 지원은 국가에서 하고 저희가 사실 이걸 다른 비용으로 써야 되는데 국가에서 안 하는 것 시에서 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논쟁도 많고 한데 교육지원청하고도 업무 협의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권을 가지고 어떤 행정 처분 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같은 예산 펀딩해서 하면 그것에 대해 우리도 알고는 있고 다음년도라든지 이럴 때 예산이 정말 제대로 써졌는가에 대한 평가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평가에 대한 것은 수시로 업무 협조를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지만 기초학력 관련해서 초등학교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면 이제 최저 학력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평균보다 중학교는 좀 높고 고등학교는 많이 높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관인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인고등학교가 2010년도에 발표된 게 있나요, 2010년도 것은?

저희가 관인고등학교 12년도 것은 저희가 이제 받아야 되는데요.

아니, 12년 것 말고요. 10년.

10년도 것도 저희가 받아야 합니다. 학교에서 받아야 됩니다.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게 아니라 학교하고 교육청으로만 가기 때문에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특정 하나를 샘플링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쉽게 얘기해서 관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으뜸인재육성 학력향상해서 5,800, 이렇게 지원을 한 것 같아요, 전년도에. 그러니까 이것 대비해서 샘플링으로 뽑으신 건데 작년도 하고 재작년도 것하고 비교를 해 보시지요. 과연 이게 우리 예산지원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쉽게 얘기해서 홍보 전략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거에 대한 샘플링만 뽑으신 것 같아요.

작년에 전국 100개 학교로 선정됐기 때문에 홍보차원도 있겠습니다. 비교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이것을 홍보함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성적이 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향상됐다’고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답변 좀 해 보시지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평균을 보면 2010년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는 기초학력 미달이 17.77에서 작년에 10.75로 많이 향상은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관인고등학교가 특별히 많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게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성적우수자가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의 혜택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운 게 있지요?

학생들한테 직접,

프로그램 통해서요?

예.

운영 실태는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관내 중학생이 관내 고등학교, 성적우수자한테요?

예.

그러니까 금년도지요. 작년에서 금년도까지는 수치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도 하고 있는데, 아직 외지로 나가있는 학생들의 수치가 줄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 지원 대상 으뜸인재 같은 경우는 송우, 동남, 관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작년에, 아까 얘기한 대로 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한 것이고요. 금년도에는 학력향상으로 인해서 일괄적으로 핵심인재에 대해서 1억 원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으뜸인재 같은 경우해서 송우, 동남, 관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천고등학교 보니까 예체능 관련해서 8,200 잡혀 있더라고요?

지원 나간 거요?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송우, 동남, 관인 같은 경우는 농어촌 특례대상인 학교이지요?

예.

그리고 포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문계 학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포천고등학교가 포천동 지역에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건데 사실 예체능 교육에 대한 지원이 여기에 지원된다는 것은 약간의 어떤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정 학생들이 예체능에 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그런 부분으로도 대학,

우리가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부모냐, 학부모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이 인문계 고등학교라는 것은 비중이 아무래도 예체능보다는 진학 쪽이 높지 않습니까? 진학위주의 사업을 했었어야 하는데 사실 이건 포천일고라든지 실업계라든지, 인문계가 아닌 전문학교 그런 쪽 실업계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학생들 수가 더 많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산에 대한 적정성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으뜸인재 작년도에 했던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별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 사업은 폐지시켰고요. 금년도에 핵심인재로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그 학교에 맞나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핵심인재 1억 주는 사업은 저희가 수시로 계속 우리 거기에 맞게끔 하나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모의고사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지원 금액에 대한 정산과정에서 학교 측하고 좀 문제 있었던 데 있었지요?

금년도예요?

예.

정산, 핵심인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포천고등학교,

핵심인재사업인데요. 정산이 아니라 당초 계획대로 조금 운영이 부실했던 학교가 몇 있어서 저희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이행 때문에 그런 가요?

예, 그렇습니다.

몇 개 학교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하고 송우하고 4개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측하고 문제는 없나요, 현재로는?

보완을 다 시켰습니다.

학교 측에서 보완을 했습니까, 아니면?

학교 측에서 당초 계획대로 운영이 미비한 사항을 다 보완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지원은 해 놓고 지금 어떻게까지 소문이 났냐하면 “시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학생들 기숙사비가 올라간다”는 이상한 얘기들이 나와요.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교육경비지원사업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소문은 거꾸로 나고 있다고요.

당초에 저희가 계획이 와서 보니까 금년도에서 2개 학교 정도는 완전히 지원을 배제하는 걸로, 운영이 잘 안 되는 학교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적된 학교에서 그 이야기도 나왔을 겁니다, 지적된 학교는 내년도부터 지원이 끊긴다는 말이 나와서.

사실 교육경비를 시에서 많이 대는 지자체는 드물 거예요. 예산집행이 학교 특성에 맞게끔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 초·중·고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학력 편차가 사실 심해요, 이게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실업계 고등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나름대로 특성을 살려주시고 인문계는 대학진학이 당면 과제예요. 그러니까 대학진학이 필요한 학교들은 나름대로 역할을 하게끔 해 주고, 관인고등학교나 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리고 학력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돼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표시가 덜 나면서 집중, 그 다음에 장기간에 걸친 계획이 필요하니까 장기간 계획을 수립하셔서 나름대로 포천에서 교육을 받아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평생학습 기반조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평생학습 도시건설에 많은 노력을 하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평생학습의 목표와 평생학습사회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 5월에 평생학습도시로 사실은 선정은 됐습니다만 아직 평생학습을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라든가 인적 자원은 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저희가 우선 하고 있는 것은 이런 평생학습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자유롭게 언제든지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강사를 많이 좀 배출해야 되겠다 해서 그거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생학습을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단위사업별로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세우려고 했었는데 예산사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구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노인교육, 노인대학, 농업인교육, 농촌 방과후 교육, 드림스타트 사업, 공무원 교육 등 부서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부탁을 하지만 지금 고등교육 대중화 시대로 인해서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대진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연계사업을 추진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사업이 평생교육사라든가 코디네이터, 지난번에 끝난 실버 미술지도사 4개 과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평생교육원 하고.

읍·면·동에도 14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어떻게 잘 관계를,

주민자치위원들도 먼저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평생교육사 과정하고 코디네이터 과정을 주민자치위원들 하고 간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대진대학교하고 잘 한다고 그러지만 어차피 우리가 평생교육도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포천시민한테 좀 베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해서 평생학습교육이 있잖아요. 다문화가정이나 토요 돌봄, 그게 사업비가 1,000만 원이네요?

사업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적은 것 아닌 가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송우리의 솔모루센터라고 천주교에서 개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비는 많지 않습니다만 평생학습에 대한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자꾸 한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소외계층은 자격증도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우리 다문화 가정에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도 따고 우리나라에도 적응할 수 있게끔 뒷바라지를 해 주려면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계속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포천시가 조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기반 조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명품도시조성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2012년도 보면 14개 학교가 5,000만 원씩하고 영평초등학교가 4,500만 원 갔네요?

예.

이걸 우리가 명품도시 조성 사업을 해서 많은 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선정이야 운영위원회, 선정위원회에서 잘 하셨겠지요, 이거는?

예, 학교별로 다 발표한 것을 보고 선정심의를 그 자리에서 다 했습니다.

제가 먼저 번에 위원회를 한 번 잠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의원 말고 학교운영위원장 할 때 들어가 봤는데 선발할 때는 제가 먼저 해 보니까 학교에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또 하물며 별로 관심 없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 관심 없는 학교가 선정이 안 되면 뒤에서 말 많이 하고 진짜 적극적으로 하는 학교는 꼭 해줘야 되는 학교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도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할 때도 적극적인 학교를 추천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학교에서는 우리 시에 많이 고마워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저희도 수시로 나가 봅니다만 교장선생님이 많이 좋아하고요. 아마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몰라도 학교 간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기가 되어서 많이들 바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경쟁력 있고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적극성을 띄워야 하는데 교장선생님들이 적극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포천교육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의해서 교장선생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가 좀 포천에 나은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명품교육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영재반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영재반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핵심인재육성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핵심인재 육성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년지도·육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페이지 27쪽 자료를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및 유해매체물 지도 단속 현황에 2011년도-`12년도 2년 동안 3,700여개 업소에 대한 단속을 했다는데 적발업소 수가 없어요, 전혀? 이 자료가 어떤 자료예요? 우리 자체 단속현황 자료예요, 아니면?

예,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저희하고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주로 계도하고 캠페인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면 단속이라는 단어는 빼야겠네요. 계도라고 해야지 2년 동안 3,700여 업소를 했는데 단속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좀 실효성 있게 지도단속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계도만 하지 마시고?

그런데 저희도 와서 업소수 해서 그게 오는데요. 그게 어떤 신고나 이런 거로 와서 그게 들어오지 우리가 캠페인 지도단속 일괄해서 나갈 때는 사실 어렵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14개 읍·면·동에 다 구성되어 있나요?

다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예산 지원은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시는지?

지금 활동비로 1년에 150만 원씩 나가고요. 그게 다 입니다. 그 예산이 식대 정도로 나가는 거예요, 회의 있을 때?

그렇습니다. 캠페인하고 그럴 때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니까 저녁식사대 그 정도입니다.

그 단속반 편성도 그 단체 전체를 얘기는 하는 것이고 총 단속인원도 청소년지도위원과 평생학습과 직원들?

어떤 때는 경찰까지도 나오고요.

그러면 그 경찰서나 타 기관하고 합동 지도·단속해서 타 기관에서 단속 결과는 통보된 게 없나요? 우리가 모르나요?

그것은 경찰서에서 적발업체, 이런 지도캠페인 계도할 때 말고 평상시에 적발해서 넘어오는 업종이 있습니다.

저도 전에 청소년지도위원을 여러 해 지도위원으로 활동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의정활동을 하느라 자주 참석을 못 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업주나 학생들을 지도·단속하는 과정에서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계도를 나가더라도 일상적으로 와서 거쳐 가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계도를 하러 갔지만 현장을 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단속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가끔씩은 1년에 몇 차례는 합동단속을 통해서 주무부서랑 경찰서랑 함께 해서 그래도 청소년지도위원들이 계몽과 계도도 하지만 단속도 할 수 있다는 이미지가 좀 지역 내의 유해업소로 인식이 됨으로 인해서 평상시에 지도·계몽을 할 때도 적극적으로 업소에서 호응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랑 경찰하고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지도·단속 내용을 좀 바꿔서 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실시 좀 해 주시고요.

예.

청소년 수련원 시설이 총 9군데인가요, 우리 시에, 여기 자료에 있는 데?

예, 전체 9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 세 군데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섯 군데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이 크게 근래 몇 년 동안 문제되었던 적이나 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없었습니다. 저도 한 바퀴 싹 돌았는데요. 특별히 그렇게 없었습니다.

저희 시에 청소년수련원 시설이 상당히 오래된 시설들이지요, 전부?

그렇지요. 광릉 내 직동리에 있는 광릉 거기가 좀 시설이 괜찮고요. 나머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점검할 때 시설에 대한 점검도 확실히 하시는 거지요?

시설 점검할 때 화재나 이런 것은 별도로 또 전기나 이런 소방 부분은 업체에서 하고 저희는 전반적인 시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 하시면서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보이세요?

운영이 작년만큼은 어렵다고 그러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보면 아직 그렇게 문제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몇 년 동안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자료에는 9군데가 있는데, 8군데지요, 저희가?

지금 많이 폐업했고요. 30페이지 보시면 2012년도에 이게 맞습니다. 여기에서도 5번의 영북의 각흘공부방이 올해 3월 달에 폐업 됐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6군데가 있습니다.

각흘공부방은 왜 폐업 된 거지요?

영북의 도서관 교육문화센터가 신설되어서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이 공부방을 이용하던 수혜자들에게 문제점은 없는 거지요?

거기로 다 흡수가 된 겁니다.

흡수가 되니까요?

예.

영중리 푸른솔 공부방도 그런 건가요?

같은 맥락으로 해서 거기도 먼저 면사무소 자리에 생기고 해서 시설변경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잘 보면 점검결과 문제점이 2011년도 8곳을 점검했을 때 5곳이 “위수탁 협약서 및 지출 증빙서류 미비, 사본과 증빙서류 제출 통보”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위수탁 협약서와 지출증빙서가 미비했다는 것은 큰 문제점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갖추고 해야 될 것을 안 한 것 아니에요?

2011년도에 그런 사항이 많이 보완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그 사항이 많이 없어지기는 했는데요. 아무래도 민간인이다 보니까 그런 회계 같은 것을 많이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알려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부방 운영에는 큰 문제점이 없고 잘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예, 지금 6군데 중에서 절반은 운영이 아주 잘 되고요. 절반은 좀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그 전에도 한 번, 교육이나 이런 것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청소년 위기관리통합지원시책이 뭐가 있지요?

청소년 CYs-NET이라고 청소년위기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CYs-NET이라고 해서 위기청소년한테 학업지원이라든가 상담을 통해서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미술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치료하는 게 있습니다.

종합적인 상담을 통해서 해 주는 거네요.

여기서 우리 상담원들이 이 친구한테는 뭐가 필요하겠다 하면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교육청에는 Wee센터라고 지난번에 건물이 크게 되었는데요. 교육청에는 주로 대상이 학교 안에서 학교생활 적응 못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하고요. 학교 안팎을 다 하는 겁니다.

교육지원청하고는 연계적으로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같이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도 같이 들어오고요. 이런 사업은 다 같이 저희도 엊그제 회의해서 갔다 오고,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을 다 인식하는 바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관심이 적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청소년 계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저희 시에서도 일단 갖고 있는 가용 재원은 다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민간부분에서 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같이 흡수를 해서 청소년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 업무가 복지여성과에 있다가 평생학습과로 이관된 것이지요?

예, 7월 1일자로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주무부서로서 청소년 문제를 좀 더 관심을 갖고 정책이 잘 펼쳐져서 우리 청소년들이 큰 문제없이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위탁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CYs-NET이라고 위기청소년 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동반자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상담 사업하고 교육 사업하고 위기지원 사업을, 세 가지를 크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 `11년도하고 `12년도하고 운영 차이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운영의 차이는 크게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용을 보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대부분 도비보다는 시비로 운영되고 있고,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위탁운영하고 있어서 시 정책이나 의지나 관리에 따라서 운영효과에 큰 차이가 있겠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방향이나 이런 것을 많이 설정을 해 주면 그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됐기 때문에 학교와 연결프로그램도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에서는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견 같은 경우를 말씀드렸나요, 어떻게 운영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수탁계약서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세부적인 각계별로는 저희가 소장하고 대화를 통해서 방향 같은 것, 엊그제 학교폭력 캠페인이라고 그러면 지난 번 시민의 날 행사 때도 학생들한테 서명도 받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저희하고 협조를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 문제가 우리 시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평생학습과 차원에서는 아까 예산 배분에 있어서도 학력향상에 대한 그런 지원비에 대해서만 많이 생각했지만 실상 학력 때문에, 학교폭력 때문에, 기타 성적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 때문에 청소년자살률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가정이 전체적으로 해체될 정도의 위기감들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럴 때에는 지자체에서 청소년지원센터의 어떤 목표나 아니면 그런 대안책에 대한 요구가 좀 있었어야 된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것에 대한 협의나 이런 것들도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역할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지도·감독 같은 경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도·감독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고 계신가요?

지도·감독은 저희가 프로그램할 때 나가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상담사라든가 소장님하고 수시로 만나고 있어요. 엊그제도 그 소장님하고 상담자하고 가서 얘기했는데 자기네 어려운 사정 같은 것 예를 들면 상담사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대화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자료를 봤을 때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우리 시하고 유대라고 하나요? 그런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구나’ 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자료만 봤을 때. 지금 우리 시가 청소년지원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담사업이라든지 교육사업 위기지원 사업을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32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실적을 보면 상담실적 밖에 없어요. 우리가 상담만 위탁한 게 아닌데 실적이 이것밖에 없다고 그러면 사업 이것만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더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드렸어야 되는데요. 상담실적만 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위기관리사업이라든가 그 치유사업, 교육사업 이런 것도 자료를 냈어야 되는데 자료 제출이 좀 소홀했습니다.

파악하지 못하셔서 그런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자료는 수시로 실적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가 있는데 자료를 의회에 이렇게 제출했다고 하는 건, 그러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거나 의회를 경시한 것 아닙니까?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탁업무를 상담에 대한 업무만 준 것이 아닌데 실적을 내라고 그랬더니 2011년도 한 줄, 2012년도 한 줄 해서 작성해서 오셔도 되는 거예요?

상담실적만 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완을 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도 평생학습과에서 청소년지원센터에 어떠한 미션을 주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도 세워주시고 또 사업계획서가 온 후에 예산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계획서가 올라온 다음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산편성과 동시에.

사업계획서도, 언제까지 제출하게 되나요? 벌써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벌써 올라왔을 텐데요.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편성 됐잖아요. 그 사업계획서를 본 후에 그 사업에 대해서 하라, 마라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되는데 예산을 별도로 세워놓고 계획서도 아직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말이 돼요?

아니, 우리 예산, 자체적이지만 예산부서에는 우리가 큰 아웃라인(OUT-LINE)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반영을 받았고요. 말씀드릴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못 했지요.

지금 전체적인 청소년지원센터뿐 아니라 위수탁 관계에 있어서 모든 자료들이 벌써 취합되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이 안 올라와서 취합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본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또 그 사업을 바라보는 과의 의견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만 지금 많이 잡아두셨는데요. 1388을 이용해서 하시는 건가요?

예.

1388 이용전화는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나요? 이게 다 1388을 통해서 상담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마 전체는 다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자료는 없을 텐데 전체는 다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대다수가 1388로 해서 직접 또 나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희 상담사 분이 현장까지 직접 나가서, 출장 가서 만나기도 합니다.

상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상담자의 능력이나 소양에 의해서 위기로부터 극복될 수 있고 위기상황으로도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담사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채용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 이 자리에서 사실은 시시콜콜 다 여쭤보고 싶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예.

그리고 운영시간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시간이 “공무원 운영시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무시간은 실제로 그렇습니다만 그 외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 위탁 상황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공무원들 근무하시는 그런 시간에는 학교에 있는 시간에 많기 때문에 진짜 문제가 되어서 학교 안 간 학생들 밖에 접하지 않거든요. 또 유명무실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방학용 패키지 사업이 아닌가라는 판단도 들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시간에 대한 탄력적 운영이라든지 효율성에 대해서도 제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가 1억 5,375만 원이에요, 올해. 그리고 이 운영비 자체에 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비가 8,000만 원이고,

그건 또 별도로 있는 거고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는 별도이고 또 청소년통합지원, 저희가 위탁을 같이 준 사항인 통합지원체계구축에 대한 사업 내용 그 다음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도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위탁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고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 위탁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각자 경우에 따라서 여기저기 위탁을 주고 있는 중이신가요?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에서 통합해서 거기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부분에 거기 운영비이고 사업비는 통합지원체계구축, 청소년문화존 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락 페스티벌, 청소년 수련관 지도사 배치 문제, 그리고 기타 동아리지원 문제 이런 것들이 청소년지원센터의 사업비라는 말씀이세요?

거기서 일부는 말씀드린 대로 위기관리센터나 동반자 프로그램은 상담지원센터이고요. 문화존은 아니고요. 일부는 아닌 것도 있습니다.

문화존은 어디서 운영하시나요?

문화존은 포천권역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송우리지역은 소흘교육문화센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그 내용이에요.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으면 그 쪽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게끔 하고 사업을 함께 줘야지 종합사회복지관이 청소년문화존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거기에 위탁을 주시는 거예요? 사업이 연계가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게 지도사들을 다 채용하면 직접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문화존사업도 우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탁을 줬으면 거기에 맞는 미션을 주시고 사업을 주셔야지 지원센터에서 해야 되는, 우리가 위탁사업 내용인 사업까지도 종합사회복지관이니 다른 쪽으로 사업을 쪼개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 그 예산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위탁을 주더라도, 사업지원을 받더라도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게끔 하고 같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야지 실질적으로 위탁사업으로 되는 것이지, 지금 해당 과에서 사업을 그러면 이거는 아니지요.

예, 그 부분은 어떤 말씀인지 알고요. 일원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사기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청소년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지금 제가 몇 가지 쭉 뽑아 봐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지도사도 저희 시에서 보조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자체 의견이나 그런 것들도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다시 수반이 되어야지 완벽한 사업이 되는 거지요, 청소년에 관련된. 그런 것을 유념해 두시고 2013년도 사업부터는 잘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김정식 과장님은 어느 과에 가든지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시면 사업이나 과가 빛나기도 하고 선단동에 계실 때도 아주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과 과장님으로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셨을 텐데요. 꼭 지적해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지적했던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도 김정식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원상태로 잘 돌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00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기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기입니다. 소관 사항 보고에 앞서 저희 팀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민혜 팀장은 현재 교체감사 차출로 인해서 불참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실·과·소 공통 사항으로 1-1, 2010-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을 보고드리면 드림스타트 사업 중 보충학습, 예체능 관련 선택 서비스, 학원 연계 사업의 지역 확대 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현재 일부 선택 서비스의 별도 분리·확대하는 것이 어려움으로 향후 2014년도 보건복지부의 사업 확대 계획에 따라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2012년까지 보조금 지급 사항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등 13개 보훈단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하단에 3-1, 2011년-`12년도에 1억 원 이상 사업설계 변경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쪽의 3-2,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사항은 사업비 176억 465만 6,000원 중 73%인 128억 5,35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3-4, 2012년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5, 각종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운영 중인 소관 기금은 보훈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이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3-6, 2011년도-`12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080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주거·교육·해산 및 장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연도별 투자 계획과 2012년도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의 3-7, 이송 민원서류 접수 현황과 3-8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 3-9,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추진현황, 4-2,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쪽의 5-1,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포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입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위탁 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1월 31일까지 입니다. 181개 세부 사업에 연 25만 여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의 포천종합사회복지관 지도·감독은 2012년 7월 27일 시 자체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적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의 포천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입니다. 위탁기간은 2012년 3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남부 무한돌봄 네트워크와 중부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은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북부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은 재단법인 대한상공회 유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 배치 및 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의 무한돌봄 네트워크팀별 지도·감독 실적은 2012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사례관리 추진 실적은 207가구의 사례대상자를 조사하였고 민간자원연계 실적은 2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6,417만 5,000원의 현금 및 2억 365만 7,000원의 현금을 연계하였고 신문 보도 등 다양한 홍보 방법을 활용하여 무한돌봄 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13쪽부터 14쪽까지 포천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사항입니다. 위탁자는 대한상공회 유지재단이며 위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예산집행 내역과 14쪽의 위탁내역 및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지도·점검은 2012년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15쪽의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보훈기금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 및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에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부터 17쪽까지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하단에 행정재산 정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쪽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중 주민생활지원 및 자활지원사업입니다. 1-1,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자원봉사자는 1만 8,365명이 등록하고 4,369명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 등록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2011년-`12년도 자원봉사 활동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단에 1-4,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실적은 감사 기간 중에는 없었습니다. 사유는 유사한 위원회 통합 지침에 따라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자활기간 협의체 안건을 통합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쪽부터 23쪽까지 2011년-`12년까지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현황은 2011년도 중 기본서비스 1개 프로그램, 필수서비스 26개 프로그램, 선택서비스와 기타 7개 프로그램 등 총 34개의 프로그램을 수행하였고 2012년도에도 기본서비스 1개, 필수서비스 27개 프로그램, 선택서비스 5개 프로그램 등 33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의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2-2, 2011년-`12년까지 무한돌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4쪽의 사업 내용은 2011년도 예산은 전액 집행하였고 2012년도에는 71.3%를 집행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로 위기사항이 처해 있으나 현행 법 제도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이나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가정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기상황과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그리고 25쪽의 2011년도-`12년도 읍·면·동 지원현황 및 26쪽부터 28쪽, 대상자별 세부추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의 포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 현황과 시설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30쪽의 시설별 이용 현황입니다. 2011년도 6개 사업 38개 세부사업에 18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 인원 27만 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의 2012년도에도 3개 사업, 42개 세부사업에 181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현재 15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2쪽부터 33쪽까지 2011년-`12년까지 예산지원 현황 및 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사회단체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1년-`12년도 보조금 지급 현황을 살펴봤더니요. 그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13개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면 12개 단체에 대한 자료만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얘기하시는 겁니까? 12년도에도 저희가 13개 단체를 지원했는데 지금 사회복지법인 월남참전전우회에서 사업을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회장이 지금 와병 중이어서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 편찮으셔서 사업을 진행 못하고 있다고요?

예.

13개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12개 단체에 대한 자료만 있어서 지금이 11월 막바지 다 가고 있는데 한 개 단체에서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기에 집행이 안 됐나 궁금했습니다.

그 사업은 전방시찰 및 정기총회 자금인데요. 이번에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편찮으셔도 조직을 회장님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닌데 그래도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회장님 단독으로 운영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셨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권고사항이었지만 보조사업의 성과평가에 대한 것은 이제 의무사항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희가 보훈단체는 대부분 사업 성과라기보다는 명예 선양 및 보훈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성과는 70~80% 이상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성과라는 게,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성과가 어떻게 됐냐고 질의를 안 드렸어요. 그런데 보훈단체가 주민생활지원과에는 많은데 성과를 지표를 어떻게?

저희가 성과라는 것은 당초에 기금 배분을 할 때 사업 내용을 신청합니다. 그 사업에 대한 이행 여부 내지는 효과를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회단체하고 다르게 보훈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명예, 기타 그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성과가 잘 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5페이지의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준비가 몇 월 달까지 준비가 된 거지요?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민각위탁 사무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포천 종합사회복지관이 민간위탁 되어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