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296회 제6차 교육위원회2012-11-20

회의 전체 보기 900턴

용성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전라북도교육청 황호진 부교육감님과 교육국장,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 노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42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교육청의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예산의 집행상황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과 아울러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각별히 이점을 유념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며,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한 자는 같은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거부사유를 소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해서 황호진 부교육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호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교육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 황호진 교육국장 홍진석 행정국장 임승주 정책공보담당관 한상균 감사담당관 이재천 학교교육과장 김경호 교원인사과장 남정심 교육혁신과장 윤덕임 인성건강과장 윤택 미래인재과장 최동암 예산과장 송일섭 행정과장 이승일 재무과장 전정재 시설과장 손흥신 전북교육연수원장 기동환 전북과학교육원장 정낙무 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김원태 전북교육문화회관장 고광휘 전북학생교육원장 김우정 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이문용 군산교육문화회관장 서성대 마한교육문화회관장 이돈 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정성모 부안교육문화회관장 이재덕 김제교육문화회관장 조규승 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박선엽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도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최전심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현환 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박주영 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박병윤 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문채룡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남선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국강옥 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현 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유현상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박찬문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승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호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존경하는 박용성 감사반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우리 전북교육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위원님께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북교육의 비전을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로 정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의 지표로 삼아 우리 2만5천여 교직원들과 아이들이 신명나게 가르치고 행복하게 배우는 학교혁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감사위원께서 지도해 주시는 교육정책에 관한 고견을 우리 교육청의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진석 교육교육장입니다. 임승주 행정국장입니다. 그 외 본청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과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출석하였습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용성 감사반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전북교육을 세세히 살피셔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아낌없이 지적하시고 지혜와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을 수행해 우리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을 토대로 우리교육청은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교육공동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2011년도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황호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질의는 시계방향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순서에 이석하신 경우에는 1차질의 순서가 모두 끝난 후에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질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가급적 15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질의와 답변이 끝나는 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마지막 질의하신 위원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섭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원고 없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반, 2반으로 나누어서 위원님들께서 며칠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더 나은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하여튼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보완·개선하는 거기에 더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혁신학교 관련된 예산의 사용내역서를 보겠습니다. 혁신학교는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의 중점사업이고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34개 학교가 혁신학교로 선정이 됐고 16개 학교가 씨앗학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2011년도, 2012년도에 혁신학교라고 해서 예산 쓴 내역서를 보면 가관이 아니다. 돈을 이렇게 쓸 수 있나. 혁신학교를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중점내용들이 부합되지 못하고 역행하고 있는 그런 학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교육국장님, 혁신학교의 예산을 제가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립니다. 혁신학교 추진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혁신학교로 선정되지 않은 학교의 역차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혁신학교 주체가 교사인데 교사를 도와줘야할 학부모들이 예산을 동아리에 쓴 학교들이 여러 학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동아리행사대회 나가는데 그 경비로 썼고 연말에 다급하니까 103명의 학생들한테 스키를 타러 가게 하고 수백만원을 한번에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학생들에게 체험하고 느끼고 해야 하는데 스키 타는데 500～600만원을 한번에 써버릴 수가 있냐 이겁니다. 따라서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예산 심의를 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해서 취소할 수도 있다. 돈 안 주면 꼼짝 못 할 것 아니에요. 혁신이라는 것은 학생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대화를 통해서 땀을 흘리면서 가는 게 혁신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학부모들 때문에 교사들한테 걸림돌이 되면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혁신을 일으키겠는가 이러한 두 가지 질의를 제가 해보게 됩니다. 답변해 주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존경하는 김현섭 위원님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큰 틀에서 일단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혁신학교 2011년도 20개교, 2012년도 30개교 예산지원을 해왔는데 그 예산 지원이 여타의 비혁신학교와 역차별을 불러오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인데요. 사실은 혁신학교에 지원되는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지만 혁신학교 아닌 학교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기본적으로 표준학교운영비가 교부되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만큼의 그런 역차별은 저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부 혁신학교 학부모 행사 동아리에 소중한 예산이 사용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인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예산은 교부목적에 맞게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보냐면, 혁신학교에서 가장 혁신을 이루는 주체는 물론 선생님들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혁신의 주체는 모든 교육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교육공동체는 아시다시피 교사를 비롯해서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이 아주 중요한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부된 예산이 대부분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쓰이지만 필요하다면 학부모님들과의 공동행사랄지 또 프로그램에 학부모님이 동참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원이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어서 결국 크게 저희들이 교부한 예산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고 있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좀 지나치거나 비율이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더 살펴서…….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일선학교가 평생학습 하는 곳입니까? 그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육국장님은. 엄마 아빠들의 평생학습장이냐고, 학교가. 아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교육하는 곳이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혁신학교의 예산을 학생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땀을 흘리고 쓰는 돈은 먹고 쓰는 돈 얘기 않겠다 이거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모 학교에서 엄마들이 함께 하는 동아리에, 엄마들만 순순히 하는 동아리입니다. 자기네들 좋아서 배구대회를 해요. 배구용품을 사고 또 대회 나갈 때 그 경비를 지출했다 이겁니다. 이게 학생들과 무슨 연관이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면요. 오늘날의 교육은 아까 말씀했던 교육공동체 중에서 어느 교사, 학생만 가지고 교육하는 게 아니고…….

현섭

김현섭위원

그거 이해한다니까요. 학부모와 학생과 교사가 삼위일체 이뤄서 그게 지금까지 연구시범학교와 차이점 아닙니까. 학부모들이 함께 하는 게 혁신학교 차이점 아닙니까. 지금 시·군 하고 있는 게. 학부모들 좋다는 거죠.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학부모들만 모여서 나가는 대회에 왜 혁신학교 예산을 지급하냐 이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 말씀 좀 드릴게요.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혁신학교에 한한 것이 아니고 도내의 모든 학교, 나아가서 우리나라 16개 시도, 세종시 포함해서 17개 시도 모두가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적극 권장하면서 교과부에서 특교금까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혁신학교 예산가지고 하지 말고 전라북도 전체 학교에 그 예산을 투입해서 차별화를 없애야죠. 대답이 미흡하다는 거죠. 이것은 엄연한 혁신학교 예산인데 이 돈 가지고 거기에 나가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제가 질의하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혁신학교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면 이 부분은 혁신과 관련된 프로그램만 쓰고 나머지 일반적인 학교에 교부되는 표준학교운영비는 일반학교 운영에만 쓰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교부되면 그걸 총액으로 합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표준학교운영비 금액 이상으로 지원된 부분을 사용처를 뽑다 보니까 그렇게 집계됐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지나치게 본말이 전도되거나 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유념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혁신학교 예산을 학생들을 위해서 혁신학교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그 예산이 학부모들만의 동아리를 위해서, 순수한 학부모들만 위한 동아리거든요. 그렇게 쓰여지면 쓰겠냐고요.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고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학부모들한테 돈 쓰는 것 지금 제가 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해갑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쓰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잘 관리감독 하시겠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개선되고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학생들과 함께 쓸 수 있도록.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예산들이 그 학교에 다니지 않는 엄마도 그 동아리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돈을 함께 썼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학교에 다니지 않는 엄마가 동아리에 들어가서 함께 그 돈을 쓰고 있다니까. 잘못됐죠? 잘못 됐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학교 학부모가 아닌 경우 말씀이십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자료를 쭉 보면 A라는 학습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사용하고 있어요, 혁신학교 예산을. 시설비는 별도로 시설담당 계시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 돈에서 써야 되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께서 평소 혁신학교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 지금 염려하시는 예산부분도 저희들이 좀더 정교하게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일부가 아마.

현섭

김현섭위원

일부학교에서. 쭉 체크해 봤는데 잘 쓰는 학교 강사 초빙해서 학생들 학부모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수강 받고 하는 것 다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학생들 늦게 끝나고 그에 대한 아이들 이동문제 때문에 차량 쓰는 것 잘하는 거죠. 그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마 잘 된 부분이 더 많을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럼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주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런 것을 방금 말씀한 것처럼 괜찮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래서 정말 혁신 일으켜야 되는 것 다 바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우선 그 한 가지만 하고 제 시간됐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좋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성권자와 의결권자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학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하도 도교육청이 학력이 떨어졌다, 하향됐다 하면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드립니다. 그 이전에 몇 개 교육청을 요청했는데 안 들어 왔네. 그런데 어느 한 교육청의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역교육청 다니면서 아이들에 대한 경제교육 특히 돈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정당하게 버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중심의 경제교육 그다음에 국가관 교육, 우리 충효정신을 비롯한 전통사상교육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제가 애국가 1절을 어느 정도 부를 수 있는지 한번 현장학교에서 검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큰 학교, 작은 학교 2학교씩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맞춤법을 완벽하게 통과한, 4학년한테 애국가를 적어봐라 하고 했더니 큰 학교는 아니지만 그 교육청에서는 큰 학교, 4학년 52명 중에서 16명 30.8%만이 맞춤법을 100% 통과했습니다. 애국가 1절을. 그런데 소규모학교 한 학년에 10명인 4학년 학생은 10명 중에 8명이 맞춤법을 맞게. 그러면 한 학년이 52명인 학교는 맞춤법까지 다 맞은 학생이 30.8%밖에 안 됐어요. 이거 교육국장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맞춤법은 틀리지만 구두로라도 외운 학생이 그래도 아까 맞춤법이 30%밖에 되지 않았던 학교는 90%. 그러니까 10%가 암기도 하지 못한다. 좀 틀리더라도 10%가 애국가를 부르지 못한다. 이거 교육국장님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일단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파악하신 이 사실을 그대로 저희들이 행정청이나 특히 일선학교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내가 조사한 게 아니고 지역교육청에 부탁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임의의 학교에 가서 조사한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기 때문에 맞춤법 문제하고 더군다나 애국가와 관련해서 국가관교육과도 연관이 되는데 정말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정체성, 국가관에 의한 정체성 교육이 이 정도라면 나머지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학력 제가 나누어 드린 첫 번째 장에 있는 것은 2011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향상도 평가한 겁니다. 교과부에서 실시한 것. 거기에 배영고가 상위권에 두 군데 나와 있기 때문에 PR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글쎄요 그런 소인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학력이 떨어졌죠. 그러죠? 향상도에서 거의 떨어졌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주신 자료 이걸 토대로 2011년도 12월 2일자.

규령

김규령위원

예, 2011년도 이게 국가수준성취도평가 결과예요. 이게 50점 이상을 본 겁니다. 그럼 향상된 학교가 배영고, 전일고, 군산여고, 군산동고, 정주고, 고창고, 정읍고, 마령고 7개 학교만이 향상을 한 겁니다. 나머지 모든 학교는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규령

김규령위원

이건 검증된 자료니까. 떨어졌죠?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자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해석하다니요. 이건 이미 공개된 자료인데 무슨 해석을 이제 하십니까, 시간도 없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지금 마이너스로 된 부분은…….

규령

김규령위원

다 떨어졌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대부분의 교과가 대부분의 학교에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다음에 이거 금년에 발표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 학교도 20위 안의 학교를 보면 15위 15개 학교가 사립학교입니다. 그리고 7개 중에 3개 학교가, 향상된 7개 학교 중에 3개 학교가 정읍에 있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이라도 선생님들이 노력하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된 겁니다. 그다음 뒷장 보시면 금년 11월달에 발표된 겁니다. 그 중에 보면 지방학교가 배영고하고 고창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두 학교가 2011년도 성취도평가에서 향상된 학교입니다. 그다음 장 보시죠. 2010년, 2012년 시·군별 수도권대학 진학률 이것 그 전에 제가 자료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계에 보면, 대각선 가로 세로 맨 마지막에 보면 수도권대학에 2010년이 10.38%, 9.20%, 9.19% 줄어들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문제는 상산고등학교가 자립형으로 지정되고 언제부터 졸업생이 나왔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정확하게 기억이…….

규령

김규령위원

이미 그 학생들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 나왔을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011년은 아니고…….

규령

김규령위원

자립형 졸업생이. 4년 전 저기 했어야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산고등학교가 1년에 약 600여명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그 학교 대부분 학생들이 서울지역으로 거의 다 가죠.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많이 갈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거의 다 가죠. 그러면 전라북도의 수도권대학 2012년도에 진학한 2,250명 중에서 상산고등학교에서 진학한, 예를 들어서 서울 소재 대학의 500명을 제하면 약 1,700명 가지고 계산하면 몇%가 나오겠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가정하신 부분은 다 이해가 갑니다마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 다음 보세요. 자꾸 변명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다음 지역교육지원청 학력실태 나오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거기에 보시면, 전체 통계치는 안 나오네. 예를 들어서 처음 전주 같은 경우 보세요. 초등학교가 국가학업성취도 수준은 사실은 쉬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초등학교 때 보통 이상이 82%가 중학교 때 가서 73% 떨어졌고 기초학력미달 학생은 늘어났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인 이 현상으로 볼 때 우리 전라북도 학력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다. 그 다음 장 보시죠, 6-5. 이게 전주, 익산, 군산 평준화지역의 매년 커트라인을 표시한 겁니다. 보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2011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의 수준평가는 어느 때 아이들이냐, 2010학년도 아이들이겠죠.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2010학년도에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시험 본 똑같은 학생들이죠.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2010학년도에 전주, 익산, 군산의 커트라인 보세요. 전주 같은 경우 커트라인이 117점이었습니다. 이게 67점입니다. 180점 만점에 67점. 그러면 이 평준화입학시험이 어렵습니까, 국가수준성취도평가 시험 문제가 어렵습니까? 어떤 게 더 어렵겠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평준화지역 입학시험.

규령

김규령위원

당연히 입학시험이 훨씬 더 어려웠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 67점이 커트라인이었는데 불구하고 1년 반만에 아까와 같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학력이 올라간 겁니까? 그렇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지만…….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답변만 하세요. 학력이 올라간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걸 가지고 내려갔다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변명하시지 말라니까 왜 또 아마추어 같은 얘기를 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들어 주십시오. 우리 선발고사 커트라인…….

규령

김규령위원

제 얘기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그 말 같지 않은 변명하시지 말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발전이 있는 겁니다. 입학고사에 67점이라는. 내신도 50% 이상의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7월달에 시험본 내용이 이와 같이 50점도 되지 않은 학생들이 많이 늘었다면 이건 엄청나게 학력이 하향된 것이고 또 수도권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벌써 700～800명씩 착오가 생겼다는 것은 보통 학력이 떨어진 겁니까? 왜 입증된 자료를 가지고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발전이 없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 한번 들어…….

규령

김규령위원

짧게 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우리 전라북도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입학시험 문제의 난이도하고 학업성취도의 문항 난이도는 성격도 다르고 난이도도 다릅니다. 그 평균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규령

김규령위원

잠깐 기다려 보세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이 평준화입학시험의 문제난이도가 국가수준성취도평가 문제보다도 훨씬 어렵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시험자체가 다르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자체가 달라도 문제가 훨씬 어려운 시험에서 67점을 맞은 애가 고2 때 가가지고 전주, 익산, 군산 그런 성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2012년도 전주의 커트라인이 110점이라면 정말 학력이 60점이나 떨어졌다는 말씀입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이게 국장님하고 토론하는 시간입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비교하고 계시는 통계를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동의 못해요? 그러면 나중에 더 한번 출석요구해서 의회에서 따져봅시다. 그리고 2012학년도 전주, 군산의 평준화 시험이 미달된 이유는 뭡니까? 왜 미달됐습니까? 벌써 600명, 700명 인원이 중학교 졸업생이 많아서 타 지역으로 진학을 하는데 왜 평준화 시험이 미달됐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은 현상적으로는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자가 더 많았기 때문이고요. 그 근원적인 것으로는 중3 진로 진학지도 중에서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의 학부모하고 선생님들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경계선상? 어디다 기준을 두고 경계선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커트라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커트라인이라니요. 커트라인이 몇 점이 될 줄 알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상커트라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규령

김규령위원

예상커트라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보세요 국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떨어질 것 같으니까 가는 부분도 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전문가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평준화시험에 합격한 학생이 2천명이면 중3 애들은 자기성적이 몇%에 해당하는지, 전라북도의 몇 위에 해당하는지 담임선생님들이 그 파악을 못하니까 너는 떨어져서 안 된다고 미리 피신시켜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학력평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학생이 적어도 공개는 안 해도 ‘내가 전라북도에서 몇 프로에 해당되는구나’, ‘내가 몇 위 정도 하겠구나’ 이것을 알아야 내가 전주, 익산, 군산권에 응시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담임조차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가 담임들이나 학생들이 파악할 수가 없어요. 현재 학력구조 실태가. 틀렸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진학지도를 할 수 있는 자료가…….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대책이 뭡니까. 2013학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어떻게 담임들이나 학생들이 기준을 두고 전주, 군산, 익산에 응시해야 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평준화지역 중학교 3학년 담임…….

규령

김규령위원

이런 큰 실책을 범했으면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 교직자들의 도리 아닙니까. 그리고 부교육감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추후에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마는 학력T/F팀 아주 무슨 전라북도 학력에 크게 대안이라도 내놓을 것처럼 거창하니 인원 구성해서 만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여기에 나온 내용이 몇 년 전부터 교육계획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문자 갖다가 배열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교육청 학력에 대한 대책을 보니까 도교육청 앵무새처럼 똑같이 나왔어요. 이래가지고 학력이 증진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관련기구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우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어디 가셨나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행정국장님은 지금 잠깐 공무가 있어가지고 자리를 비웠으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김연근위원

위원장님 허락이 있었습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김연근위원

부교육감님,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시설사업에 중점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특히 거기 방수공사를 보면 하자 없는 시공 또 우리 지역업체에다 도급기회를 우선 제공해주고 지역업체와 신기술을 보유한 중앙업체와의 기술협력을 통해서 기술개발지원을 하기 위해서 매년 수십억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맞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로 2011년도 방수공사 예산이 얼마이고 2012년도 얼마에 몇 건인지를 알려달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어요. 이 자료 빨리 제출해 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한 방수공사가 당초 목표했던 하자 없는 시공이나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그리고 지역건설업체에다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신기술특허기술을 정부에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정부는 그렇게 촉진하기 위해서 이것을 권장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금까지 수년 동안 제가 보기에는 2011년도, 2012년도. 정확한 자료가 오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대략 예상하건데 100억원대가 넘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투자하고 하자 없는 시공과 지역업체를 돕기 위해서 한 그 취지와 목적에 우리 전라북도 사업이 합당했느냐라고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신기술이나 특허기술을 활용해서 건설공사에…….

김연근위원

벗어나지 않았다는 그 판단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대체로 시공프로세스가 있거든요. 입찰하고 감리하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김연근위원

성과관리 차원에서 평가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구체적으로 성과관리 차원에서 검토는 없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예?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구체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김연근위원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평가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그 평가보고서는 바로 제출 되죠? 근데 이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말씀인데. 근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이 문제점이 도출이 된다고 하면 부교육감님은 부교육감님직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허위보고를 받은 겁니다. 허위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문제점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라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이제까지 제가 조사해 본바에 의하면 장부상으로는 학교의 방수공사를 수주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신기술개발 지원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아주 불합리하게 그 공사가 추진됐었습니다. 지금 이를테면 도교육청에서 내부 규정으로 만든 문건에 보면 시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공을 일괄도급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규정을 강제규정화 하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원도급자가 모든 시공을 일괄도급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원도급자가?

김연근위원

원도급자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모든 공사 시공을 일괄하도급 줄 수 있게 되어 있다.

김연근위원

하도급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놨어요. 하도급 줄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러니까 공사낙찰자는 그 공사의 주인입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신기술 보유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잘못되어 있죠? 그 문구 하나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도급을 주어서 신기술보유자가 직접 시공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술협약을 체결해서 기술을 제공받아서…….

김연근위원

제가 감사를 나갔던 어떤 지역에서는 아주 많은 방수공사가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도급은 단 한 건이었습니다. 단 한 건. 그래서 봤더니 다 신기술을 지원받았다고 해요, 신기술을.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신기술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신기술 지원 사용료는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협약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김연근위원

당연히 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원가계산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죠. 원가계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공사가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러면 무료로 자원봉사한 거예요, 신기술자가. 자원봉사 하겠어요? 그리고 그건 신기술 기술이전을 해주는 요율은 법에 정해져 있어요. 1억원 이상은 1억원 이상의, 이하의 공사는 8.5% 또 얼마 이하는 몇%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 한 건도 제가, 수많은 서류를 검토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그런데 각 지역교육청을 돌아다니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전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함께 했다, 공사를. 낙찰자와 신기술자들이 함께했다 이거예요, 기술자들이. 그냥 제가 편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낙찰자의 기술자들, 회사의 기술자들 특허나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의 기술자들이 함께 시공에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술사용료가 왜 없습니까 당연히 표기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사를 했으면 하도급계약이 되어 있어야죠. 그것 보고 뭐라고 합니까? 불법하도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그 불법하도급를 알면서도 묵인해준 결과가 돼요. 그러니까 답변을 잘하셔야 해요. 아니면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못 하시겠으면 옆에서 조력을 받으십시오. 시설과장님이 조력해 드리세요. 나오셔서 뒤에서 조력해 드리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야심차게 계획한 신공법을 적용해서 방수공사를 하고 시설을 정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불법하도급을 양산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몇 군데 지역교육청을 순회하면서 감사한 감사자료를 한번 보고를 받아보세요. 그런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직 구체적인 그런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전라북도교육청, 제가 이따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업체들과 맺은 협약서 자체부터 문제가 시작해서 계약부서에서 계약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고 또 직접 시공하는데 아주 엄청난 문제가 있었어요. 감독자가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관청에다가 일일이 자세한 보고를 안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했는데도 이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전라북도교육청이 그러한 일들을 묵인해준 결과가 돼요. 각 지역교육청에 전반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 문제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정말로 고민하면서 전라북도교육청의 청렴도를 높이자고 하는데 청렴도에 빗물이 새고 있어요. 청렴도에다 특수신기술특허공법으로 발라서 이 청렴도를 보호해야지 이렇게 놔두면 빗물이 새면 결국은 허물어져요. 지금도 허물어져 있지 않습니까, 청렴도 부분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까 말씀하신 당초에 협약을 체결한 거나 계약과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 않는데요 시공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원도급자와…….

김연근위원

제가 말을 바꿀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잘한 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업체의 제안을 받아서 협약을 맺은 자체는 비교적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협약서 자체에, 좋게 얘기를 하자면 지금까지의 관행을 그냥 묵인해준 거고 나쁘게 얘기하자고 한다면 고도의 기술이 숨어있어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낙찰자한테 불리하도록 한 거예요. 이건 제가 부정적인 면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고도의 기술을 숨겨놓고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보세요. 부교육감님, 제가 낙찰자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신기술 회사예요. 이 신기술회사는 입찰에 같이 참여해요. 참여하는데 이 사람도 될 수 있어요. 된 건도 몇 건 있어요. 이 사람도 될 수 있고, 저 같은 일반업체 는, 이 사람들은 21개 업체지만 이 사람들은 200개가 넘어요. 제가 됐어요. 이 사람은 되도 좋고 안 되도 좋고. 왜? 나는 이 사람한테 가서 신기술을 협약하자고 돈을 주면서 사정해야 되니까. 그런데 돈 준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한테 돈을 준 흔적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한 군데도. 그리고 공사는 다 같이 했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입니까?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도 이렇게 일 안해요. 그런데 어떤, 자꾸 말을 돌리시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니, 이해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연근위원

제가 특정지역 얘기할게요. 고창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 공사에서 88%로 하도급을 계약했다고 문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계약담당자한테 “하도급을 몇% 줬습니까?” 했더니 엄청난 말을 해요. “99%입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 낙찰자는 어떤 피해를 봤습니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협약한 내용보다도 11%라는 돈을 더 주고 낙찰자가 하도급자한테 85%, 86%, 87%. 이게 아마 법적으로는 82%까지 허용이 될 겁니다. 1억원짜리 공사면 낙찰자가 1,500만원을 쉬운 얘기로 이득을 취하고 하도급을 주는 건 법으로 보호되어 있어요. 법으로 보장이 되어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낙찰자가 그런 이익을 취해도 돼요, 하도급만 준다면. 그리고 이 하도급자는 교육청에서 직접 이 하도급자한테 공사비용을 줘야 됩니다. 저를 통하지 않고. 이렇게 정상적인 것이 관에서 감독하고 이렇게 공사가 추진되도록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88%를 내놓고 저는 99%를 줬어요. 제가 전화로 직접 확인한 거예요. 누구한테? 이 업체한테 한 것이 아니라 계약담당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냐, 낙찰자의 이름으로 공사를 했다라고 서류를 내고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다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이건 엄청난 문제죠. 이건 불법하도급을 관에서 묵인해 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묵인해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특혜를 준 겁니다. 그걸 모르고 계셨다고 한다면 부교육감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되고. (박용성 위원장, 김현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관계를 한번 철저히 검증 받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철저히가 아니라 감사해야죠. 아니면 오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 시간이 다 됐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오후 시작할 적에 부교육감님께서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저 이 문제에 대해서 상급기관인 교과부나 감사원 아니면 전체적으로 수사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수사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을 질 테니까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오후 시작하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 이게 워낙 미묘한 문제라서 오후 시작하기 전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지 그것은 자신이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1분만 더 주십시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러십시오.

김연근위원

제가 지역교육청을 순회하면서 감사를 해봤더니 익산, 군산, 김제의 답변은 비교적 제대로 된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 군에서부터 말이 다른 거예요. “ 아,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주에서 다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숨긴다고 제대로 얘기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고 한다면 저도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냐 이거예요. 저는 이 확인을 하려고 새벽 두어시까지 집에 못가고 사무실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여기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직접 확인해서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김연근위원

관련법령보다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하는지. 일반적으로 그냥 관행으로 이루어진 문제라고 한다면 빨리 개선을 해야죠. 그렇지 않고 고의성이 있다 이건 수사받게 해야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주시고 저는 이번 점심시간에 보도자료를 내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문제점을.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2시까지는 기다리겠습니다. 2시까지는 기다릴테니까 정확히 말씀해주시고 제가 말씀을 듣고 2시 이후에 보도자료를 제가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위원장님, 관련하여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예.

형철

조형철위원

부교육감님, 김연근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부패지수가 전국에서 최상위이고 청렴도가 하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획, 홍보, 예산, 인사, 시설 여러 가지 중에 골고루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어떤 부분이 특히 부패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시점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하자면, 아까 말한 그런 시설공사에 대한 협약. 협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연초에 신기술 특허기술 관련된 제안공모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이 제안을 하게 되고 그걸 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모든 업체를 다 협약에 포함시켜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서울업체 10개하고 전북업체 5개 정도 협약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서울업체 중에서 전북지역에 기술사용권을 주고 있는 전북지역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서 어떤 업체는 신청하면 협약을 받아줍니까 아니면 심사를 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서 중앙업체 10개 정도, 지방업체 5개 정도 하는데 전국적으로 6개 시도 중에 지방업체 한정입찰 또는 제한해서 관급자재 납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시도교육청도 상당 부분 있던데 전라북도청은 지역업체 한정입찰 등에 대하여 굉장히 관대하고 추진 중인데 전라북도교육청은 전국단위의 업체들을 더 많은 %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비교해서 자료를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게 법령에 의해서 어떤 일정금액 이상은 지역제한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행정에서 하는 노력들을 도교육청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도 올해의 계약실적을 보면 서울에 있는 모 업체가 공사의 50% 이상을 수주했던 S업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실적들을, 우리 김연근 위원님한테 제출하지 않은 실적들에 대하여 몇 달 전에 저는 한번 받아봤는데 그 자료가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지금 저는 참고로만 하려고 했는데 김연근 위원님이 이 문제를 제기한 데는 또 다른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어있다.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은 하도급의 문제점, 협약의 문제점 이런 걸 제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재고가 없었고, 좋습니다. 협약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고 중앙업체든 지방업체든 하자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시행하고 있다 치더라도 그 이후 저는 다른 관점에서 그 계약된 업체들을 분석해본 결과 중앙에 있는 업체들로 편중이 되어 있고 특히 모 업체 한두 군데로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15개 협약업체면 골고루 15억원 공사를 했으면 1억원, 1억원 주면 좋은데 어떤 업체 7억원, 어떤 업체 3억원, 어떤 업체 1억원 나머지는 1천만원 또는 없는 회사 등으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혜의혹들이 업계 주변에서 파다한 것이 아마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파고든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하실 때 염두를 해서 주시고. 제가 원하는 부분의 시정요구는, 저도 김연근 위원님처럼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서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책임져라가 아니고 지방업체의 한정입찰을 통해서 지방권 업체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내년에는 전환할 의향이 없는지 또한 이러한 시설공사뿐만 아니라 관급자재 납품 등에 있어서도 지방업체 한정해서 해 나가는 방법들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있다면 그쪽으로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향만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의향은 아주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래에도 혁신학교 입찰을 하면서 가급적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제한입찰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강력히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계약금액이 100억원을 넘어가면 지역제한 할 수 없다, 또 그런 경우에도 분할해서 발주를…….

형철

조형철위원

지금 김 위원님이 제기한 내용들은 그런 수준의 규모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형철

조형철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1년 농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도교육청 이하 지역교육청 그다음 직속기관 전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인사 쪽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고 그다음에 지원청 감사했던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관련해서 지난번에 교육감님을 상대로 해서 정책질의를 했었습니다만 교육장 공모에 관해서 지난번에 명확한 그런 부분을 답을 듣지 못한 부분을 저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장 공모는 몇 명이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2명.

기태

유기태위원

응모자 수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기태

유기태위원

28명입니다. 2명을 뽑는데 28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부분에서 교장에서 임용을 한 것이냐 교사에서 임용을 한 것이냐, 한 분 임용 시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분은 현직 교장자격으로 응모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법적인 자격은 그 당시에 교장 연수 중이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자격의 문제가 아니고요 교장직위를 경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지원자격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명시가 되어져 있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지원자격에 어떻게 돼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현 직위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장으로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현직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교장자격 취득을 안 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자격과 현직보직은 조금씩 다르게.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직위하고 직급 그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교육장도 직급은 장학관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국장님도 직급은 장학관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응모하신 분 직급은, 직위는 교장이지만 직급이 뭐냐 이말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자격은…….

기태

유기태위원

아니 직위하고 직급 구분을 못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당시에 지원자격을 교사로서…….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가기 위한 거였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게 아닙니다. 응모자격을 현직교장으로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자 이렇게 해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하여튼 직위, 직급을 혼동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당시에는 교장 자격이 없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자격이 없었어요. 법적으로는 교사였습니다. 왜 그걸 자꾸 그렇게 바꿔서 얘기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다음에 과거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교육장 공모를 하실 때 교육장 공모에 교육감은 직접 관여를 하지 않는다, 면접도 안 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성적 나오는 대로 그렇게 상위 순위부터 임용을 했다. 이번에 그렇게 했던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임용절차 과정에서는…….

기태

유기태위원

결과만 말씀하세요. 순위대로 했던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인사권자는 최종적으로 배수 안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면접도 관여 안 하시고 그냥 성적 나오면 1순위부터 그대로 임용을 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셨냐 그런 얘기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인사권자께서 배수 내에서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죠. 그냥 배수 내에서 했다는 얘기죠. 이게 앞뒤가 다르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자 하는 거예요. 뭐 직위, 직급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혼돈스럽게 말씀하시면서 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앞순위대로 점수가 많이 나온 1위, 2위, 3위, 4위 순위로 임용을 했을 뿐이다, 면접에 관여 안 하시고. 그러나 이번에는 쓰고자 하는 사람을 임용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제 얘기는 인사에 일관성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사라고 하는 거는 정말 누구나가 공평하고 형평성을 갖는,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인사정책이 실패하면 공감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늘상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가 이건 정말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믿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벌써 안 맞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점수순위로 하는 것은 사실상 결과적으로 부적합성을…….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취임 초기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음 특혜인사에 관련해서 그 당시에 구이초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분이 잔여기간이 공모 끝나고 나면 1년 남습니다. 1년 남으면 옮기지를 못해요. 또 그 자리에 있어야 해요. 그러죠? 그러면 이분은 예를 들어서 이게 경합지였던 곳인데, 비경합지라면 상관이 없어요. 완주 구이초는 경합지입니다. 경합지. 경합지는 내신을 한 사람들이 있을 경우 그 사람들이 우선이에요. 인사관리 규정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두 분이 있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공식적으로 희망하는 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공모교장으로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익산으로 가셨고 윤 모 교장 그 분은 1지망지가 아닌 2지망지로 발령나고 그랬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당시 현직 교장선생님 중에서 희망자는 없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어쨌든 간에 현직교장이 됐든 이번 승진교장이 됐든 누가 됐든 거기에, 이분은 그러면 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직복귀하게 되어 있잖아요. 원직복귀 하는 게 먼저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데 초빙교장 기간이 끝나면 현직에서 중임발령도 가능합니다. 4년 동안 근무는 가능하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 것은 없을 때 가능하다니까요. 없을 때 가능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석을……. 없을 때 가능해요, 없을 때. 그런데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공모교장이니까 그렇다치고 다른 한 분은 1지망지가 아닌 2지망지로 발령이 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없는 걸로 하고 그 쪽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분이 계속하면서 잔여기간이 1년 남으니까, 또 1년 남으니까 발령을 못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또 계속 있는 거야. 이게 특혜지 뭐가 특혜입니까. 이런 게 특혜예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부교육감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세요.

기태

유기태위원

성관련해서 정말 일벌백계로 우리 교육계에서 학생 보호를 위해서 정말 잘하시는 일입니다. 정말 잘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또한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해야 옳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모 현직 교감선생님이 교장발령이 계속 안 나고 있습니다. 이분이 성희롱으로 해서 그러거든요, 교사성희롱. 그런데 이분은 징계를 소급해서 했어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분을 소급해서 징계했잖아요. 모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징계가 아니고…….

기태

유기태위원

경고로 했죠, 경고로. 그러니까 그것도 소급해서 했어요. 기간이 2년 지났기 때문에. 소급을 해서 경고한 거야, 성희롱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결과적으로 경고가 됐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소급해서 한 거예요. 2년이 지난 일을 소급해서 했어요.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교장발령에서 계속 제외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법적근거가 뭡니까? 물론 성관련 문제는 당연히 엄하게 다스려야 맞습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나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맞춰서 교육감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러면 교육감님 말씀이 초법적인 것입니까? 모든 걸. 답변해 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징계는 시효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태

유기태위원

시효가 있는데 징계 자체를 소급해서 했다니까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행정처분은 시효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2년 지난 것을 문제가 되니까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걸 소급해서 징계를 했다니까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행정처분은 가능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경고로 해놓고 그 경고한 근거를 가지고 교장발령을 계속 안 내는 거야.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4대 비위에 관련된 경우에는…….

기태

유기태위원

그것도 학생이 아닌 교사 간에 있었던 일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서로 합의가 됐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인사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공감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교육감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법으로 인사가 그렇게 가서 되겠느냐. 그다음에 저번에 모 교사도 교감발령 소청을 했더니 기각했다, 기각 당했으니까 그걸로 해서 발령이 안 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청은 그 대상이 안 되니까 기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행정소송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그게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거든.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인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교사전문직하고 교감전문직하고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교사전문직하고 교감전문직하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사출신 전문직이 106명이고요, 교감출신 전문직이 52명 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것이 엄청나게 역전됐습니다. 과거에는 거의 교감전문직이었어요. 교사전문직은 정말 가뭄에 콩 나듯이 엄청 적었습니다. 왜? 아무래도 교육경력이나 경험이나 노하우나 학교 현장에 갔을 때 장학지도라고 하는 거가 교사 쪽 전문직보다는 교감 쪽 전문직이 그래도 능숙하고 경험도 많고. 그런데 지금 교사전문직이 월등히 역전되어 가지고 100 대 50이라고 하셨나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교사전문직이 이렇게 월등히 늘어났는지의 이유. 이유만 말씀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문직 임용 관련해서 임용기준을 세우고 절차를 진행하는데 주로 현장 수업컨설팅 또 학교운영컨설팅 여기에 집중하고…….

기태

유기태위원

그건 오히려 교감선생님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걸 충분히 저희들이 납득하겠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수업컨설팅 그쪽에서 보면…….

기태

유기태위원

전북교육을 좀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이고 원숙하게 하려면 아무래도 교육경력이 많고 능력이 갖춰진 그런 분들이 학교현장에 갔을 때 받아들이는 게 빠르지. 교사전문직이 지금 월등히 많아졌어요. 지금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아주 달라진 부분 중의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요즘은 교감선생님 하시다가 전문직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업무부담이 크고 사실 뭐 스트레스 받고 지원자가 많지 않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부교육감님, 교감선생님 할 일 없으니까 회의나 가셔야 되고 공문이나 해야 되고 그러신다면서요. 지금 전라북도교육청 체제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감선생님 수업 없으니까 회의 가야되고 공문 기안해야 되고 뭣하고 그런 위상으로 지금 전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오히려 이런 분들을 더 전문직으로 써야죠. 교사는 수업에 전념해야 되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말씀에 공감합니다. 실제로 절차를 진행해 보면 지원자가 많지 않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답변은 설득력이 없어요. 누구나 듣고 있는 답변이기 때문에 지금 부교육감님 답변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금 정책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잘 검토해 보시고 전환이 필요하다면 과거대로 조금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완전히 역전되어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셔서. 다 녹음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청을 해오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바로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역교육장님들도 뒤에 다 와 계신가요? 한 가지만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교육장님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제가 지역에 감사를 가서 부탁말씀 드린 게 있는데 야간경비시스템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시라고 부탁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하셨나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못했습니다.

양용모위원

바쁘셔서 못했겠죠?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조만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양용모위원

들어가세요. 다른 지역교육장님은 확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안 했을 줄 믿고. 혹시 하신 지역교육장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안 계시고만요. 저 같으면 감사장에서 그렇게 심하게 지적을 받았으면 금요일도 있었고 토요일도 있었고 일요일도 있었고 월요일도 있었는데 가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하셨군요. 그러면 말이 안 먹힌다고 생각하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학교안전문제, 가장 중요한 학교안전문제, 두 번째 진보교육감 취임 이후 정책적인 문제 이렇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아시는 대로 끝나서 거기에 대한 안전문제는 점검을 제가 목표로는 100%를 마치지 못하고 한 60～70% 정도밖에 못 마쳤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교육청에서,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지역교육청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체감은 극히 불안전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장님이나 현장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의 안전에 대한, 학교안전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신경을 안 쓰고 계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전라북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컨트롤타워 부서가 필요하다. 안전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에 대한 시설이나 기타교육을 전담해서 학교안전을 최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

첫째, 통학버스 안전관리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해서는, 운전원 관리요. 음주운전이라든지 교통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차량의 안전에 대해서는 제가 간 지역교육청에서는 교육장이 파악하고 있지도 못했고 정확히 인지도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도 이 감사 끝나면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대체로 연2회 정도 운전원 안전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용모위원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는 자체를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은 대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근처 성폭력전과자 관리대상입니다. 이게 매우 위험한 사항이기도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서 현재 우리 연약한 아이들이 노출되어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국가에서도 또는 지방경찰청이나 지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되어 줄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가 위험하다고 할 정도로 위험수위에 와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신상파악이 학교하고 연계되어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학교주변에 이런 위험한 인물이 계속해서 정보공개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담당자들이나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될 학교 경비하는 분들도 이 부분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지적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양용모위원

세 번째 CCTV 운영 문제입니다. 물론 감사원에서 전국 학교에 CCTV를 전반적으로 점검해가지고 97% 이상이 무용지물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실제로 학교에 가서 전주에 있는 학교 그다음에 안성초등학교 가서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실제로 거기 계시는 분들이 이게 왜 필요하고 이걸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 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저 들어갔다 나갔다하는 사람들 파악하는 정도. 운용시스템에 대해서 로드맵이 없어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운용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는 부분이 안 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CCTV는 과거에는 CCTV 설치라고 써 있으면 그 자체가 예방이 됐는데 지금은 다 알고 있습니다. CCTV가 효용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다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위험요소 학교에 위해를 가할만한 요소 그다음에 학교폭력이 일어날만한 장소 이런 장소에 집중적으로 설치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발생되는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안 되어있고 잘 아시다시피 2007년부터 이게 설치되게 되어 있는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설치된 부분은 전반적으로 사람 얼굴도 확인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10년 이후에 설치된 부분도 극히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예방을 하려고 한다 이거죠. 정상적인 이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내년부터는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최첨단으로 바꿔 나가서 CCTV 본연의 목적, 이걸로 바꿔나가야 된다, 이 계획을 세워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CCTV 화소를 높이는 그런 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더 문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실시간 모니터링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사실 대단히 많은 인력을 요구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 통합관제를 하고 있는데 무려 12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만 해도 1년에 2억4천만원을 인건비로 지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자면 14개 시·군에…….

양용모위원

그건 설치를 해놓고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첨단 CCTV는 어느 정도 발전이 되어 있냐면 사람이 나타나면 촬영을 하고 움직이는 물체가 없으면 멈춥니다. 그리고 사람 방향을 따라다니면서 촬영하는 이런 시스템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하루에 한 번 점검한다 해도 충분히 점검이 가능하다. 그 시설 현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더 알아보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이 제시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학교체벌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는데 저는 전의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이 불었는지 아니면 줄었는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여전히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인성교육 그다음에 학교의 전반적인 학생들 인성교육 우리가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마는 선생님에게 폭력으로 대들고 또 선생님은 감정적으로 학생을 대하는 이런 부분에 우리나라 전체적인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안전 문제에 직결되는 문제니까 되어야 된다. 스스로 우리 자정하지 못하면 외부의 간섭을 받는 건 사실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교육계 자체가 자정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특별히 점검을 했습니다. 마치는 말씀으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제가 정책질의를 하도록. 학교안전시스템 전담부서가 도교육청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전담요원이 필요해서 이 부분만 특별히, 안전문제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직제개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정책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입니다. 도교육청 전 직원님들께서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몇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이 발전하고 좋은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몇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라북도 소속 교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이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는 혁신학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몇몇 학교가 아닌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혁신학교의 가장 큰 목적은 수업혁신입니다. 수업혁신으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이유는 비혁신학교에 비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므로 투입된 것 이상으로 교육적 산출효과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비혁신학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확실히 느끼고 있을 것이지만 교장이나 교직원들은 모두 혁신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을 보면서 단 한마디도 못할 것입니다.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는 분통이 터질 노릇입니다. 말 잘못하면 재임용과도 직결되고 승진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각종 불이익을 볼 것은 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혁신학교 학부모님들은 혁신학교라는 말도 못 들어봤을 것은 뻔하고 자기 자녀가 혁신학교에 비해서 엄청난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기에 도교육청에 항의 한마디도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 내 자녀가 같은 전라북도 도민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전북교육을 이끌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혁신학교라는 교육감의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모든 유·초·중·고등학교를 혁신학교로 이끌어가야 하는데 759개 학교 중에서 50여개 학교, 참고적으로 2013년에는 혁신학교가 84개교와 씨앗학교가 16개교입니다. 혁신학교를 선정해서 엄청난 예산, 2012년도 학교당 5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지원해서 보조인력 채용과 현장체험학습 및 학부모지원 등으로 학교 운영을 하게 하면 내 자녀는 전라북도의 학생이 아니라는 말인가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도교육청에 형평성에 맞는 교육을 펼쳐달라고 하지를 않는지 본 위원은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산을 삭감했느냐, 삭감된 예산을 살려달라고 도의회에서 시위도 한 혁신학교 학부모님들께서 왜 우리 학교 우리 자녀 우리 학부모님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지 시위를 해야 맞지 않은가. 그런데 정반대로 사실은 웃지 못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 자녀만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모든 자녀가 귀중하고 소중한 내 자녀와 그들 모든 자녀가 모두 행복해 하는 학교에서 바른 인성을 지닌 멋드러진 인재로 키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의 운영목적에 맞는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예산의 거의 절반을 인건비로 지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혁신학교의 운영목적입니까? 부교육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부교육감님과 모든 답변하시는 분들께서는 가급적 짧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혁신학교는 정해진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단위학교에서 고민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보조인력을 쓸 수 있게끔 어떤 예산을 지원할 때 구체적으로 예산항목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는 혁신학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금을 활용하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지나치게 부적정하다는 사안이 있으면 저희가 살펴보고 시정이 필요하면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섭 부위원장, 박용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호

김정호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혁신학교든 비혁신학교든 각급학교에 교무실무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보조교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사서도 있습니다. 각종 실무사들이 학교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혁신학교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보조인력이 부족할 경우에 제한적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실험보조원을 쓰는 경우도 있고 사서인력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또 쓰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비혁신학교에서 교무실무사를 표준교육비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교무실무사를 혁신학교운영비로 충원해서 인력을 보충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이 혁신학교의 운영목적인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선생님들이 다른 업무에서 해방되어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집중하고자 할 때 필요하다면 안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안 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비혁신학교에서 바라보면 가급적이면 다다익선이라고 한 분이라도 더 교무실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서 쓴다면 선생님들에게 업무경감을 가져올 수도 있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모임에 갔더니 아까 유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감선생님들은 할 일 없으니까 풀이나 뽑고 농약을 주는 교감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교감의 역할이,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질의를 했는데 교감의 역할이 뭡니까? 공문발송이 역할입니까 아니면 각종 회의에 선생님이 가야할 회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교사가 회의에 가서 듣고 와야 될 분야도 있고 미술교사협의회면 미술교사가 가야 되는데 교감이 거기에 가서 회의를 듣고 와서 전달하면 제대로 전달이 되겠습니 까 안 되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감선생님의 직무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장을 보좌해서 교무를 관리하자는 데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역할을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교감은 교장의 유고 시에 뭐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것 말씀하시지 말고 교감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라 이거예요. 부교육감님께서는 국방대학원까지 나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것 다 이렇게 습득하고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각각마다 이렇게, 그러면 장군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장군이 이등병이 해야 할 업무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역으로 바꿔서 이등병이 장군이 해야 할 업무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거긴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 20～30명 모였던 장소에서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나가면 우리 교감선생님들한테 풀이나 뽑고 농약이나 주는 업무를 부여해달라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 들었을 때 어디, 저는 그말 들었을 때 얼마나 교감선생님이 답답하고……. 자, 거기까지만 할게요. 부교육감님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 교감선생님께 말씀하시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감선생님은 교장선생님을 보좌해서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호

김정호위원

그건 원론적인 얘기라니까요. 그 교감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을 때 심정을 말씀해 보시라 그말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개인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굉장히 본인 역할에 대해서…….

정호

김정호위원

교감이 되기까지는 몇 년의 세월이 걸립니까? 몇 년의 세월이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약 20년.

정호

김정호위원

20년 이상 걸리죠. 그 부분을 헤아리고, 제가 혁신학교 운영비에 대해서 얘기하다 옆으로 갔는데 혁신학교운영비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의 예산액을 검토해본 결과 거의 모든 학교가 홍보예산으로 몇 백만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나 단위학교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잠깐만요. 김정호 위원님 조금 전에 교감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면 안 될까요?

정호

김정호위원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자료를 드리시죠. 박용성 감사반장입니다. 전북교육청이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37조제6항에 학교공문서 생산 및 기안발송은 교감, 또는 원감이 실시하고 기초자료는 교사가 제공한다는 내용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는데, 지금 드린 자료가 고용노동부에서 온 자료를 제가 복사해서 드렸거든요.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체협약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없다는 식으로 답변서를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답변을 해주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교 내에서 업무분장은 교장선생님의 고유권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교섭 관련해서 위법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법사항이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에서 온 질의에 대한 회신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귀하가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2011년 9월 14일 전라북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37조제6항 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회신입니다. 이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은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을 단체교섭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상기 단체협약 제37조6항의 학교공문서 생산 및 기안발송은 교감이 실시하고 기초자료는 교사가 제공한다는 내용은 학교 내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으로 기관의 장이 그 고유권한으로 행사하여야 할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단체협약 대상이 조합원의 임금이라든지 근무조건이라든지 후생복지에 관련된 것만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어떤 업무, 말하자면 교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업무를 저해하는 것은 단체협약사항이 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회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지 않다고 얘기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당시에 합의사항 전 내용이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해가지고 위법사항이라고 통보된 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법사항은 다 시정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1년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내용이고 시정조치를 해달라고 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법치를 굉장히 주장하시는 교육감이거든요. 법학자시고 법치주의를 가장 중요시하는 분이신데 교육감의 그런 법치주의하고 상반되는 내용이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년 동안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또 얘기할 때도 단체협약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 교장의 권한보다도 단체협약이 더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아주 어려운 사안인 것 같고요. 이것을 더 진지하게 검토해서 어떻게 할지…….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지금 부교육감님은 교육감을 대신해서 이 답변대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확실하게 얘기 못한다고 하면 그냥 이 상태로 나가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것 시청조치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공문으로 내려 보내겠다든지 할 수 없다든지 분명히 여기서 밝혀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노동부에서 위법사항으로 지적된 것은 저희가 바로 시정조치 했습니다. 다만…….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시정조치를 했는데 교장의 고유권한이 단체협약 사항이냐 이 말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판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위원장님 저.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부교육감님, 교과부에서 상당 기간 계시다 오신 분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십니까. 누구 눈치를 보는 겁니까? 우리 도민들 눈치를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에 누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적법성 유무를 물어봤는데 세 가지만 나왔습니까. 3백몇십가지 싹 올렸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근거 다 자료 주세요. 언제 저기 했는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출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상위법이 아까 임금이나 지위, 복지나 이런 상위법이 엄연히 나와 있고 그 뒤에는 어떤 법률도 변한 바가 없는데 어디다 근거를 두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교육감하고 협약하면 모든 것들이 전부다 우리 전라북도 교육을 일방적으로 끌고 가야합니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헌법도 상위법도 없는 나라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법사항은 바로 시정…….

규령

김규령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그 근거 전부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질의한 내용을 오후에 또 저희들이 계속 질의답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김정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거기에 따라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을 가장 이리저리 법의 논리를 적용하시는 교육감님이시니까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이것 위법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면 학교 내의 업무분장은 협약사항이 아니다. 학교로 돌려준다 이렇게 확실히 단체협약해서 종결을 지어야죠. 어물쩡 넘어가고 또 내년에도 어물쩡 넘어가고 그 다음에도 계속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감선생님들은 풀이나 뽑고 농약이나 하라고 질의를 해서 그렇게 공문을 내려 보내 달라고 얼마나 답답하면 교감선생님들이 그러시겠습니까. 도교육청에서 할 일은 학교현장이 교육활동에 전심전력하도록 지원을 하는 지원행정을 펼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또 가지고 있는 것 오후에 보충질의 하는데 도교육청의 점검, 지역교육청의 점검, 학교의 점검 공문으로 작성된 것도 지금 자료로 제출했잖아요. 업무경감이 아니라 업무확대. 그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사는 누가 말해도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이 없어지더라도 교사는 교사의 역할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가르칠 교자 스승 사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돌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질문2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의 예산내역을 검토해본 결과 거의 모든 학교가 홍보예산으로 몇백만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나 단위학교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은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으로 묵묵히 세류에 휘말리지 않고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면 홍보에 주력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어느 학교 어느 교육지원청이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청이 잘하고 있다고 홍보가 될 것입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어떤 정책이든 사업이든 관련된 이해당사자뿐만이 아니고 주변 환경에 있는 여러 주체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지지하지 않으면 그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혁신학교를 아무리 잘해도 사실 직접 관계가 없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 혁신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 학부모들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림으로써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지를 끌어내고…….

정호

김정호위원

부교육감님 학교에는 학교소식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학교신문을 만들어 냅니다. 그다음에 행사하면 팜플렛도 만들어냅니다. 학부모회도 운영합니다. 그다음에 3월달에 학부모총회도 합니다. 그럴 때 얼마든지 하면 되지 구태여 혁신학교운영비로 홍보에 주력할 필요는 없다 그걸 질의드린 겁니다. 누가 잘했다고 그것을, 그러면 역으로 얘기할까요. 그러면 왜 이것은 홍보를 안 했습니까?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특별교부금 다른 시도는 100억원, 130억원, 150억원 이렇게 받았는데 전라북도는 16억원밖에 받지 못했다 그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많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전라북도 교육에 쓰도록 하겠다라고 뭐 이런 것 왜 홍보 안 합니까? 그건 잘못한 거니까 홍보 안 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특교를 배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시정해달라 그런 내용…….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질의드릴게요.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 평가합니까, 안 합니까? 평가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평가해서 어떤 데는 5천만 어떤 데는 2천만원 이렇게 차등지급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근무하시다 오셨으니까 시도교육청에서 방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가항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평가 안 하셨다든지 그런 일 있었어요? 만약에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우리 지역교육청이 돈을 적게 받았다라고 우리 지역교육청의 평가항목에 맞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그때도 받아들일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우리 전라북도 평가항목은 다 지역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정해가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협의를 거쳐서 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교육과학기술부 근무하실 때 시도교육청 평가항목을 얘기할 때 전혀 협의도 없이 교육과학기술부 자체대로 평가항목을 만들어냅니까 용역을 줘서 만들어냅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평가항목을 만들어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절차는 있지만 사실은 교과부…….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께서 궁색한 변명만 자꾸 늘어놓는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소신 있게 말씀하세요. 전라북도교육의 2인자잖아요. 그러면 소신 있는 답변을 하셔야죠. 아까 교감업무도 그러지 혁신학교 예산 문제를 다루는데도 그러지 무엇을 가지고 부교육감께 질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의 명을 받아서 지금 앉아 있는 자리잖아요. 교육감님께서 앉아 있는 자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소신 있게 답변하세요. 이왕이면 평가항목에 우리 도교육청과 평가지표가 다르면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단돈 1억원이라도 더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16억원 받을 것 32억원 받고 32억원 받을 것 64억원 받고 64억원 받을 것 150억원 받으면 그것이 전라북도 학교환경 개선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왜 그걸 못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특교를 많이 받아오는 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를 훼손해가면서까지 받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정호

김정호위원

가치는 가치대로 추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가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가치대로 인정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올 노력을 해야죠. 제가 지난 3월달인가 우리 혁신담당관님한테도 부탁드렸어요. 내년도에는 더 많은 교특자금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라, 약속해라. 약속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교육감님도 교육과학기술부에 근무했으니까 교육과학기술부가 어떤 곳이다는 생태적인 심리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느 타시도, 전라북도를 제외한 타 시도는 그러면 자기네들 평가지표 철학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 안 따라서 그 시도교육청은 많은 교특자금을 받아갑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은 저희 도교육청도 정말 많이 고심하고…….

정호

김정호위원

잘 알고 계시면서 부교육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전라북도교육발전을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든 비혁신학교든 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가 있습니다. 교육계획 설명회도 합니다. 학부모님들을 위한 각종 회의와 간담회도 합니다. 그런데 혁신학교 예산 사용내역을 보면 유독 대부분의 학교가 학부모님 활동에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학부모동아리, 학부모네트워크, 학부모교실운영 등입니다. 비혁신학교에서도 표준교육비로 각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학부모활동은 표준교육비로 사용하고 정작 혁신학교 운영예산을 그 혁신학교만의 특색이 있는, 그 혁신학교만의 특색이 있는, 혁신학교다운 교육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혁신학교의 교육프로그램 운영면을 보면 손에 와 닿는, 손에 딱 잡히는, 손에 쥐어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혁신학교를 운영해야 한다고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까 말씀하신 혁신학교운영비를 학부모회 쪽으로 쓴다는 것은 저는 그 말씀에 불가피한 경우를 일부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혁신학교에 꼭 풀이 잡힐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가장 기본은 수업혁신이라고 봅니다. 그게 교육과정을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지 창의적으로 재구성하고 또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그 방법을 고심하고 계속 시행착오를 통해서 해가는 것은 눈에 잘 띄지는 않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부교육감님, 우리 학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은 내 자녀의 실력 향상이고요 내 자녀가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질문 네 번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혁신학교 운영을 위해서 각종 업무보조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예산 거의 3분의 1 가량을 심한 경우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의 사업이 종료되면 그리고 현 교육감 체제가 바뀌면 이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비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을 해야 하는데 목적사업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순순히 돌아갈 것이라고 부교육감님은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교무실무사처럼 무기계약을 원하겠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운영비로 쓰고 있는 인력부분은 저희가 고심을 해보겠습니다. 무기계약직 문제는 정말 대단히 심각한 우리 전북도교육청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운영비가 떨어지면 혁신학교가 다시 돌아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어떤 방향으로든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게 궤도에 오르면, 사실은 외부적인 하드웨어가 아니고 내면의 소프트웨어 내재화된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과는 계속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현 체제가 바뀌었을 때, 현 김승환교육감호가 바뀌었을 때의 문제가 다음 다른 교육감이 전라북도교육호를 이끌어 갔을 때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예산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혁신학교는 돈으로 운영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혁신학교나 비혁신학교나 똑같은 기준에서 똑같은 예산지원해 주고 성과를 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수업혁신을 가지고 와야 되고 전라북도에 혁신학교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내세워야지 돈을 지원해주고 성과를 냈다고 홍보에 주력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도교육청에 오후에 또 질의하겠지만 그 예산지원에서 성과났다고 이렇게 홍보에 주력하다 보면 예산이 끊겼을 때는, 예산이 끊겨서 홍보에 주력을 못하면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워 나갈 것입니까. 부교육감님,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혁신학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어야 하고 혁신학교는 수업의 혁신입니다. 그래야 우리 전라북도의 학력이 신장되고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모든 인재를 길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첫째는 학력에 대해서 자꾸 위원들하고 도교육청하고 서로 간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학력의 현실 및 증진방안에 대해서 공개토론을 앞으로 한번 할 것을 제가 요청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나와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역방문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직속기관장님들이나 지역교육장님들에 대해서 질의할 것 있으면 오늘 중으로 하시고 내일 안 나왔으면 좋겠고 도교육청 도 전반에 대한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장학사님들이나 장학관은 한 분 정도 참여하게 하시고 직속기관장이나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은 내일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점심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식사시간에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잠깐 할게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메모하세요. 공·사립유치원의 비율, 수용대상 원아수, 공립·사립의 비율 그다음에 지원내용 중에 돌봄온종일 포함한 개인당 돌아가는 액수, 공·사립 구분. 조손,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또 다른 지원이 있는가에 대한 예산. 전라북도 내의 유치원 수, 원장자격 이수한 자의 현황, 원장자격이 부재 인원수, 지난 5년간 원장연수 현황, 인원 및 예산. 학교체육지원 현황에서 상시 지원 예산 중에는 훈련비 그런 기본적인 걸 제외한 특별예산이 지원된 지난 3년간 현황 그리고 고교입시 개선책, 최근에 내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한 것 같은데 3시의 고교입시 개선책.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제가 오후에 답변을 부교육감님께 해달라고 그랬죠. 참고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낙찰자와 신기술자가 있어요, 업체별로 다릅니다. 실제로 가장 대다수의 공사는 이 사람들이 다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한 것 같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하도급을 줬다.

김연근위원

아니, 하도급이 아니고. 하도급 준 업체는 불과 몇 개 업체가 안 돼요. 제가 아까 99%로 지급을 했다는 것은 낙찰가격의 99%로 준 거예요. 원래는 그 협약서에 보면 낙찰가의 84%, 85%, 86%, 87%로 이렇게 주기로 액수가 써 있어요. 비율이 써있는데도 불구하고 88%를 지급해야 되는데 99%로 했다고 한 거고 지금 이건 그 경우와 다릅니다. 자 이 병이 낙찰회사에요, 일반업체입니다. 여기는 신기술업체이고. 기술이전이나 협약을 해야 되는데 협약을 한 걸로 난 내고 원가계산서에는 기술이전료가 전혀 없어서 제가 알아봤더니 실제공사는 여기에서 다 한 거예요. 이런 업체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제보 받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찾아냈어요, 몇 군데 업체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꾸 이것을 숨기고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관행적인 것 잘못된 시스템 고쳐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하도급을 15%를 공개하고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고 한 10여% 시쳇말로 먹고 떨어졌어요. 이름만 빌려준 거예요. 이런 업체들이 대다수의 업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당사자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각 청의 당사자들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놔둔 도교육청은 더 잘못한 거고. 그래서 이따 답변하실 적에 제가 검토해야 될 법을 얘기할게요. 행정안전부 예규 2012년 3월 22일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협약서 기본협약서가 있고 설계변경을, 하여튼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 우리 협약서도 진행이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여기에서 어떤 경우에, 여기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장관 훈령이에요. 건설신기술 사용료 적용기준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2011년 9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훈령 제747호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제가 또 도교육청에서 어먼 말을 할까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경우에 내는 예규를 다 수집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공고도 잘못되어 있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문제예요. 협약서도 잘못되어 있고 각 시군교육청에서 공사 발주하는 공고문 자체도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이건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일상감사 하도록 감사관실의 계획이 잡혀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계획서를 이따 오후에 꼭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감사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감사했는지 작년도 그 전년도 감사결과표도 내주십시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따로 이 방수분야를 감사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시설공사 감사했을 테죠. 그러니까 그 감사결과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과보고서가. 그 보고서도 같이 해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앞으로 운영 방식에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개선한 것도 있지만 그동안 부적정한 사례가 있다면 그건 그 자체로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이건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고쳤어야죠. 이게 수년 동안, 김승환 교육감 출범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전의 방식도 개선은 했어요. 전의 방식을 개선은 했는데 제가 아까 한 두 가지 문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관행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고도의 기술이 숨어 있었는지 이 판단은 답변 들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길게 시간을 잡고 있으니까 하여튼 이 정도로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2011년도 방수공사가 우리 전라북도 전체에 몇 건 있었고 공사금액은 얼마였고 2012년도는 얼마였는지 지금까지도 안 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잠깐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기준표를 작성, 의원도 의원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서 기준표를 작성해서 자료요청을 하면 그 기준표 무시하고 자료가 와요. 그건 서로의 예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일 없도록 지시를 해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 그렇게 온다면 자료 미제출로 저 과태료 부과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여기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게 된다면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해서 고발하겠습니다. 제 감사의 원칙입니다.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십시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오전에 답변을 제가 요청을 한 거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먼저 해주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오전에?

용성

박용성위원장

오전에 제가 답변해 주시라는 거 있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자료는 어제 자료는 김규령 위원님께 제출했죠. 단체협약사항 노동고용부에 제출했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의견 내려온 자료…….

용성

박용성위원장

단체협약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결과는 세 가지 한 건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받은 내용하고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교감이 말하자면 공문서 수발을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라 한 내용이거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말씀하신 내용은 이 자리에서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참 어려운 사안인거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어려운 사안이 왜 어려운 사안입니까, 그것이. 제가 오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고용노동부 답변내용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단체협약하는 것이 임금이라든지 근무조건이라든지 후생복지 이런 경제적 사회적 지휘에 관계된 것은 협약사항이 될 수 있지만 교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둘 수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왜 답변을 못하신다고 그러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원노조법에는 단체교섭에 관련해서 어떤 사항은 단체교섭대상이 되고, 특히 어떤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관련 근거가 규정이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단체교섭에 그러한 사항이 상위법보다 위에 말하자면 있는 거냐 이 말이죠. 교장의 고유권한, 교감의 해야 할 역할 이것이 단체교섭협약사항보다도 높은 거냐, 낮은 거냐 이 말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법령은 분명히 단체협약보다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높은 지위에 있으면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적용이 돼야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법에 아까 말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법에 구체적으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법에 구체적으로 있지 않다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상위법에 말하자면 그게 없는 사항인데 상위법보다 하위법에 관계되는 단체협약인데 상위법을 무시하고서 단체협약에 되어 있는 내용으로 시행하도록 한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상위법에 없다는 내용하고 상위법을 무시한다는 내용하고는 다른 약간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해석하기 나름인데, 상위법에, 쉽게 얘기하면 교장의 고유권한이 상위법 아닙니까? 그런데 교장의 고유권한을 무시하고 단체협약사항으로 해서 교장의 고유권한을 쉽게 어떻게 얘기하면 뺏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법이 초중등교육법에 교장의 권한은 교무를 통할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교감이 어떤 일은 해야 되고 어떤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고용노동부 답변서에 학교 내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으로 기관의 장이 그 고유권한으로 행사해야 할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노동부의 유권해석이지, 법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초등교육법에도 교장의 권한이 있고, 역할이 있고, 교감의 역할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단체협약이 초등교육법에 있는 그 내용보다 상위법이냐 이 말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초중등교육법에 교장은 교무를 통할한다고 되어있고요, 교감은 교무를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관리하는 것인데, 그러면 관리하는 것에 공문서 수발하는 것이 관리업무입니까, 그것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장선생님들은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관리업무를 교감선생님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때에 따라서는 교감선생님이 도울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도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단체협약사항으로 넣어가지고 고유업무로 만들어버린 거야, 말하자면. 그러면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장님 지적사항 잘 이해했고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더 깊이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1년 전에 이걸 얘기를 했는데, 1년 후에 와서도 시정조치가 안 되고 지금 이 마당에서도 확실한 답변을 안 해준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말하자면 전북교육이 바른 방향으로 나가느냐.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누차 그런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권한을 가지고 가정을 잘 이끌어나갈 때 자녀들이 잘 따라오는 것이지, 아버지 어머니의 고유권한이 없어져가지고 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부교육감님이 할 역할을 다른 사람이 뺏어갔다고 생각할 때 부교육감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학교를 정상적으로 만들고 교장이나 교감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학교 모든 교과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잡아나가야 될 입장이 지금 그 위치에 앉아계신 부교육감이 하실 역할이라는 얘기죠. 오늘은 더군다나 교육감이 답변해야 할 자리에 지금 교육감이 해야 할 역할을 부교육감이 다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뭔가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답변해주시면 행정사무감사 하나마나 마찬가지이고, 있어야 돼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도 생기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부교육감님은 교과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 오셨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초등교육법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법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계시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분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치를 바꿔서 전북교육청에 부교육감으로 오셨다 해서 그 생각이 바뀌어지면 안 되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단위학교 구조와 관련해서 제도적인 측면하고 교육의 기본시각에서 봤던 현장의 필요하고는 괴리가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게만 얘기하시지 마시고 조금 전에 제가 비유해서 얘기했지만 가정이 평화롭고 가정이 잘 운영이 되려면 부모의 역할하고 부모의 권한이 정립이 됐을 때 된다는 얘기죠. 학교가 제대로 발전적으로 나가려면 교장·교감의 역할이 분명히 서야 되고, 그 역할을 다할 때 학교가 제대로 나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장·교감 손발을 다 묶어놓고서 어떻게 학교가 잘 된다라고 보장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단위학교에서…….

규령

김규령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한번 중앙부서에 검증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고 보고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이 자료에 대해서 신뢰성이 안 가는데, 확인하는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하시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하여튼 그 문제는 저도 더 끝까지 한번 해서 뭔가 확실한 답변을 제가 얻기를 원하니까요. 그 부분에서 부교육감님이 확실한 답을 마련해서 주길 바라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어서 최남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감사 오후에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점심 때 식사 잘 하셨는가 궁금합니다. 오전에 각 위원님들께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번 하겠습니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교수학습 지도방법도 바꿔져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원들은 끊임없이 연수를 통해서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라는 것도 전에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어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이나 또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학교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비전과 철학을 공유하고 모색하고 계획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차후에 교육감이 바뀌더라도 이 혁신학교는 지속되어야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전부터 혁신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해왔던 사항들입니다. 지금 혁신학교 운영협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학교운영위원회 협의체는 법인단체입니까, 개인단체입니까? 부교육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혁신학교 운영체계?

남렬

최남렬위원

예. 법인단체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부모님들 임의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남렬

최남렬위원

개인단체죠? 그래서 지금 학교에 대해서 50개 학교에 대해서 지금 40만원씩을 주었는데요 단체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법인단체와 개인단체가 있습니다. 개인단체를 임의단체로 만들 때 동호회, 내가 테니스를 좋아하면 테니스동호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단체는 개인들이 회비를 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그러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남렬

최남렬위원

만약에 개인단체에서 좋은 일을 봉사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정부로부터, 또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사업계획서 제출해서 심사를 받고 보조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예, 그렇죠. 일단은 관에다 계획서를 제출해서 관에서 허락이 되고 승낙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할 일이 뭐냐면 그 개인단체를 만들었을 때는 반드시 세무서에다가 개인단체를, 개인단체의 회의내력, 회의내용, 그 다음에 회의규칙, 그 다음에 단체이사, 그 다음에 단체명 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록을 하면 거기에서 대표자한테 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세무서에서 줍니다. 그러면 단체명으로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회칙에 의해서 돈을 쓸 때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절차 없이 50개 학교에서 운영협의회에다 줬죠, 40만원씩 학교에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서 그것은 법에 맞지 않고 해서 위원장 앞으로 사적인 통장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세무서에다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별도의 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줘요. 그러면 거기다가 통장을 넣어놓고 쓰면 상관이 없는데 이건 그것이 아니라 위원장 개인통장으로 50개 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본 결과. 그래서 50개 학교 2천만원을 정산해서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장이 마음대로 쓰라는 그런 돈입니다, 개인통장에다 넣어줬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경비의 용도랄지 지출에 대해서는 학부모총회에서 의결을 해서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집행할 걸로 생각이 들고, 임의로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만약에 제가 어떤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했을 때는 제 개인통장에다 넣어주겠습니까? 넣어서는 안 되겠죠? 개인통장에다 어떻게 넣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등록되지 않은 단체라면 단체이름으로 통장을 만들 수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니, 일단은요 그 절차가 제가 세무서에다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단체 등록을 하게 되면…….

남렬

최남렬위원

예, 단체 등록을 반드시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다 단체등록을 하고 나서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써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쓴 뒤에는 반드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정산을 해야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정산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 다음에 회계법상 맞지도 않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강사에 대한 강사지급영수증이 없어요. 또 회장에게 업무추진비로 지금 40만원씩 매달 쓰게 되어 있습니다. 썼더라고요 7달. 4×7=28, 280만원 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활동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적인 통장에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업무추진비를 썼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학부모총회를 해서 심의를 받아서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회장으로 활동하게 되면 여비랄지 또는 통신비 또는 회의할 때 다과비 이런 게 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업무추진비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남렬

최남렬위원

추진비 쓰고 난 뒤에 서류를 갖춰놓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갖춰놓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 업무추진비 280만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연 서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의 사적인 걸로 썼다고 봐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280만원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전혀 없어요. 서류를 갖춰놔야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서류를 갖춰놓는 건 필요한 거 같고요. 이건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장여비성격으로 쓴 걸로 압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물론 개인생활에 있어서 썼다고 하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서류상에는 개인이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4월 25일부터 대리초등학교를 시작해서 입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40만원씩 50개 학교가 4월 25일날. 그런데 돈은 쓴 것이 3월부터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3월부터 집행이 됐어요. 혹시 3월달에 도교육청에서 일부 위원장님 앞으로 보조를 해줬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것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3월달부터 지금 썼는데, 혹시 위원장이 위원들하고 1일 어디 가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찻집 운영해서 돈을 약간 모았으리라고 생각하고 아마 썼다고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다른 방식으로 경비를 마련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서 99만6천원을 갖다가 모금을 해서 좀 썼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통장 쓴 내력을 보니까 한 2,600만원 정도 쓰여있더라고요, 누계를 보니까. 2,600만원이면 혁신학교 50개 학교 다 이렇게 했을 때 40만원씩이니까 2천만원인데, 지금 2,600만원 정도 쓰여있고 한 100만원은 3월달에 벌어가지고, 자기들이 벌어가지고 썼는데, 그러다 보면 한 500만원 정도 오버되었는데 그 돈에 대해서는 지금 물어보지는 안 했지만 어떤 명목으로 썼는가, 어디에서 지금 돈을 거둬서 썼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위원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면 자기 사비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비가 들어와서는 안 될 판인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알기로 회장님 어디 강사료수입 이런 걸 여기다 입금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강사?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어디가 강의하고 받은 강의료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누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회장님.

남렬

최남렬위원

500만원이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다 그것이지는, 다른 또 있는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리고 지금 행사성 경비로 해서 2천만원 속에서 5월 10일날 행사를 했는데, 327만원을 썼어요. 그 다음에 6월 23일과 4일 170만원, 9월 21일날 510만원, 그 다음에 10월 4일날 559만원, 밥값이 도시락값이 한 300만원 들었더라고요. 혁신학교 사립학교 이런 것은 그쪽에서 안 해도 충분히 이쪽에서 혁신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부모들 입장에서 학교 운영과정에 참여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면 그런 우수사례를 혁신학교 학부모들끼리 공유하는 그런 과정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는 행사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렇게 큰 행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는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없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따로.

남렬

최남렬위원

이런 것도 같이 혁신학교 위원들하고 도교육청과 상의해서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런 거 같이 공유를 했습니까? 행사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혁신학교 사례발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구체적으로 아마 그런 행사를 한다는 거를 알려주지는 않았을까, 알려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담당부서에는요.

남렬

최남렬위원

자, 지금 돈을 전체 쓴 내용이 2,655만117원, 더 쓴 것이 695만117원 더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도와주시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추가로 2천만원 쓴 거에 대해서?

남렬

최남렬위원

예.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도와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필요하면 학부모들이 분담해서 부담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마 그 동안 다른 부대수입이 있어서 그 돈으로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이 다른 데서 벌어서 쓴 건 아니고 자기 돈이 더 들어간 모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280만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그것은 자기가 다니면서 기름값으로 썼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공금이니까 반드시 영수증 처리를 해서 누구나 봐도 상식적으로 아, 이것 공금이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절차를 몰랐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써라 하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학교로부터 40만원 받은 것도 개인통장으로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과부에서는 학부모 관련 사업에도 지역별로 학부모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줘서 운영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개인통장보다는 누구나 봐도 명확하게, 또 아까 얘기했듯이 세무서에다 신고를 하고 쓰면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 위원장이 40만원씩 업무추진비 쓴 내용도 거기다 보고를 하고 자기들 사업계획서에 세무서에다 제출했을 때 4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써야지 되겠다 하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적인 통장에다 넣어놓고 했을 때는 유용이라고 그쪽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용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어떤 절차에 의해서 꼭 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들께서 지시를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영수증 같은 게 첨부되면 좋겠지만요 공무원들의 경우 정액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영수증 첨부의무가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카드로 이렇게 해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카드도 쓰지 않고요, 정액으로.

남렬

최남렬위원

정액으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정액으로 저 같은 경우는 50만원 업무추진비 이렇게 통장에 입금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영수증 제출은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부교육감님하고 다른 점은 그분들은 한 50명이 해서 뭉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50명이 봐가지고 아, 이건 우리 위원장님이 정말 잘 썼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추가질의.

양용모위원

혁신학교 관련해가지고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에서 계속되는 혁신학교 관련 질문은 듣고 보면 저는 4월달에 보궐선거를 해서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혁신학교 존재에 대해서 저는 과연 혁신학교가 이대로도 좋은가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왜냐면 다 문제점만 있어가지고 이것 돈도 잘못 쓰고 도대체 성과가 뭐냐. 그래서 분명히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겁니다, 제가 볼 적에 부정적인 면도. 지금까지 공교육이 적어도 전라북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반적인 공교육이 정상적인 교육이 되었더라면 혁신학교 같은 학교 새로운 학교 모델은 하지 않아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게 혁신학교가 2011년부터 시작했죠, 자료 보니까. 그렇죠? 2011년부터 시작돼가지고 2년째 되는데. 그렇다면 이쯤 와가지고 감사장 자리니까 평가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의원들이 하는 평가하고 교육청 내에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가족들이 하는 평가하고는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무조건적으로 저희들이 문제점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인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 혁신학교를 그만두자는 차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전북도민이 보고 있는 자리니까 부교육감께서 한 3분 정도 말씀하셔가지고 혁신학교의 성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공감하게. (청취불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정 속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의회에서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바른 방향으로 가게끔, 제가 여기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하지 않았지만 제가 동석하면서 계속해서 듣는 입장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 분명한 거 같아요. 개인통장으로 운영비가 들어간다든가 물론 법적인 하자가 없어가지고 이건 수사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공익 즉, 예산이 그렇게 쓰여져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지금 지적되는 계속된 사항을 분명하게 직시하셔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방금 지적해 주신 그 문제는 공직선거법에 직접, 어떤 용도로 저촉이 되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저촉되는 거는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지원은 없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위원장님!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전원학교 담당하시는 분 누구시죠, 전원학교? 회현중학교 전원학교가 2010년, 2011년 해서 3억7천만원, 농산어촌에 5천만원, 이전 9천만원, 지원내력을 저한테 주시고 전원학교의 여러 가지 목적이나…….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기태

유기태위원

추가발언. 부교육감님께서 혁신학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연히 교육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혁신학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거죠. 실험대상으로 해서 이게 실패가 끝난다라고 하면 전라북도교육청은 책임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이 실험입니까? 실험해서는 안 돼요. 당연히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을 보면 학생 1인당 지금 현재 1차년도에 시행했던 학교들을 보세요. 학생 1인당 100만원 가까이 경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평균. 지금 1차년도가 8천만원, 2차년도가 4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 정도, 평균. 혹은 통계상으로 거짓말 못하니까. 그러면 학생 1인당 보면 100만원 가까이 지원됩니다. 어느 학부모가 자기 자녀들한테 100만원 이상 지원되는데 혁신학교 가려고 하지 않는 학부모 없어요. 그리로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학생수가 40명, 50명이었다면 100명 200명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산의 예를 들어서 회현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그쪽에 6학년 때부터 많이 몰려와 있습니다, 아이들이. 왜?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고무풍선이에요. 한쪽 누르면 한쪽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숫자가 타 시도에서 온다면 좋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우리 도내의 아이들이 그 지역 아이들이 결국 고무풍선 효과예요 이게. 장승초, 대리초 어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내에서 그만큼 또 다른 학교는 지금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그 부분을 떠나서 지금 학급당 학생수라든가 또는 학급수라든가 이런 거가 앞으로도 그걸 유지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덕일중학교도 지난번에 학생수가 다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학급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급당 학생수가 몇 명이냐. 그러면 특별히 예외규정을 거기는 지금 적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교사 정원은 그대로 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학구 위반도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학구 위반해도.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를 하면서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학교가 가능한, 돈으로만이 아닌 이런 수혜를 주면서, 아까 말씀하신 자발성 그걸로 유도를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나중에 돈 문제가 끊어졌을 때 지금 혁신학교 인사관리규정도 개정해가지고 초등학교의 경우는 2년까지 유보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보세요. 지금 혁신학교에만 모든 교사, 전보, 유예도 이거 일종에 특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모든 전라북도의 모든 학교들이 같은 동일선상에서 하더라도 성공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발성이라든지 수업혁신 얼마나 좋습니까? 이 학교라는 기관은 인성과 지식을 전수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게 현실 아닙니까? 선의의 경쟁을 더 가르치기,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올림픽이나 모든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이나 등수가 있게 마련 아닙니까? 잘 하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수업혁신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학력이 신장되는 거고 이렇게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부담을 적게 주고 정말 놀이를 많이 할 수 있게 해주고 아주 즐거워하죠. 즐거워하지 않을 학생이 누가 있습니까? 가고 싶지 않은 그런 학생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좋게 해주는데. 체험학습, 1인당 학습경비, 모든 것 다 원하는 방향 쪽으로 해준다라고 보면.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100개 학교 대 660개 학교 아닙니까, 혁신학교 대 비혁신학교가? 그러면 100만 중요하냐? 660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660의 학교들도 이와 같이 정말 가꾸고 씨앗을 뿌려서 수확을 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다 만들어주면서 아, 이렇게 해서 혁신학교가 성공했으니까 돈을 안 주고 하더라도, 또는 어떤 특혜를 안 주고 하더라도 다 성공할 수 있다,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교육감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방향을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제가 요즘 전라북도 프로야구 제10구단 유치지원특별위원장을 맡아서 활동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상대인 수원에 비해서 인프라 그리고 인구, 기업 모든 것이 불리하다는 그런 상황에 우리 의원님들도 어차피 안 되는 일 왜 이렇게 뛰어다니냐 이렇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도에서 하는 일들을 손 놓고 바라볼 수만은 없는 것이 의회 입장이기 때문에 지원특위를 가동하게 되었고,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희망을 갖고 노력을 하다 보면 가능성도 열릴 수 있다. 전라북도의 생산유발효과 약 463억원,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효과 229억원과 1,131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희망섞인 사업이다. 이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겠다. 그렇다면 도지사와 교육감이 거기에 인프라 구축하는 데 어느 정도 일정부분 노력을 해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수원만을 위해서, 수원 프로야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체육 활성화나 프로구단 유치를 위한 조연역할로써 조력하는 역할로써 4개의 고등학교 야구단을 창단하고 지원하는,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서울에 가서 응원을 하러 갔는데 유치홍보전을 하러 갔는데 KBO로부터 4억원의 야구부 창단했다라는 발전기금을 받는 것을 보았는데요. 인상고등학교라는 정읍의 조그만한 학교에 야구단이 창단이 됐는데, 올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도지사께 1천만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규령 위원님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부탁을 해서 4,500을 지원을 했습니다.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올해 아무튼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차원에서 전라북도의 현안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 즉, LH 유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적 관련이 없겠지만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에 있어서는 인프라 구축측면에서 우리 초·중·고의 엘리트선수 육성하는 과정들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나마 단돈 1천만원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500인가 얼마 세웠놨다고 하는데 아직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도 예산 상계가 안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말이 길어지네요. 간략히 말씀 정리하자면 그런 지역의 현안과 도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행정을 위해서 마침 관련성 있는 고등학교의 야구단 창단에 따르는 지원을 좀 확대하거나 아니면 관심을 안 가졌다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냐. 첫 번째, 지역사회의 비경제적인 효과, 이를 테면 제가 말씀드렸던 몇 백억 이런 것이 아니라 지역이 전라북도 도민들이 실의감, LH 유치실패로 자괴감, 상실감, 아직 케어받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도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라 아이들 구단 창단에 따르는 지원을 할 계획들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일단은, 잠깐 내가 너무 말을 길게 하는데,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그거부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 학교 운동부를 창단하려면 저희 도교육청에 학교운동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형철

조형철위원

다 끝나가지고 창단이 되어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받아야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논의를 많이 했고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서 길게 서로 얘기하지 마시고, 어차피 창단이 되어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같이 협력을 해보시게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산편성은 되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여지가 있으면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단적인 그 학교뿐만 아니라 나머지 엘리트체육의 아이들의 팀이 창단이 된다면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와 관련없이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다목적구장 사업이나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 사업 같은 거 선정보니까 전라북도에 제 선거구가 제일 큰데 아무 것도 없어요 10원도 책정이 안 되니까 내가 불만이 있는데, 윤과장님! 지역적 안배나 이런 거 고려 좀 해주십시오. 효자동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요. 이건 농담이 아니고 진담입니다. 맨 덕진구 시골만 이렇게 하는 것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다목적 농구장 같은 경우는 아직 선정은 안 된…….

형철

조형철위원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아, 그래요? 선정이 안 되어있어요? 저하고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고교입시개선책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도 설명회를 잠깐 들었어요.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거의 확정적으로 발표가 되어 있는데, 전주시내 학생들이 전주시 고교에 진학할 확률이 거의 5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고교 전주시내 아이들의 숫자를 조금 상향해서, 그렇다고 해서 경쟁시대에서 전주시내 중학교를 졸업했으면 다 전주시내 고등학교를 넣을 수 있으면 안 되죠. 그건 인정은 하지만 제가 제안했던 정책방향이 반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고교입시상황은. 물론 앞으로는 아이들이 줄어들고 수용인원, 수용시설이 수용인원보다 더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도 사료되지만 2014학년에는 현행을 유지하고 2015년도에는 내신 50%, 지금 20%이던 것을, 28%이던 것을 2016년에 100% 내신으로 아이들을 선발을 하게 되면 전주시내에 재학하고 있는 중학생 아이들과 시골에 재학하고 있는 재학생 아이들 사이에 오히려 전주시내에 있는 아이들이 전주시내 고등학교로 올 수 있는 확률이 더 줄어드는 정책인데, 왜 이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은 중학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언론에서 거의 확정같이 발표를…….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공청회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사실 고등학교도 이제는 의무교육화가 논의되고 있을 정도로 보편교육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학업수준에 따라서 학력에 따라서 집 가까이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멀리 먼 장거리를 통학을 해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도 그런 방향에서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입학시험성적은 비중을 줄여가고 내신성적 위주로 가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현실에 맞는, 이를 테면 현실과 괴리된 정책을 좋은 취지라고 해서 막 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양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형철

조형철위원

그 부분에 신중을, 아직 내년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니까 같이 토론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연구해 보고, 언론플레이만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시지 마시고 같이 상의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 다음에 유치원 취학, 물론 옛날시대에는 유아교육의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큰 고려도 없었고 또한 그런 시설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취원대상 아이들이 4만9천명인데 그중에 약 45%가 국공립 또는 사립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55%에 해당되는 취원하지 않은 아이들은 유아교육으로부터 현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의 충원비율은 7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공립유치원의 확대는 필요한데, 제가 반대했던 부분들은 사립유치원의 충원율도 되지 않는데 무턱대고 충원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약간 이율배반적이지만, 그러나 55%에 취원하지 않고 있는 아이들은 무엇 때문에,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유아교육으로부터 공적, 사적 기관들로부터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1인당 지원액을 보니까 공립 1년에 연간 200만원 정도, 사립이 27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또 매달 나이에 따라서 5만원, 특히 17만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200만원 플러스 다문화가정에 대한 알파인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맞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야 맞을 거예요, 더 적으니까, 이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제대로 유아,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못배우는 게 아니까 55%라는 것은 보통 가정아이들도 유치원에 못보내고 있다는 건지 제가 좀 알고 싶고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1교당 약 3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100개교, 초등학교 98개교, 중학교 7개교, 교과부에서 직접 지원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이건 자체예산에 30만원을 자체예산에서 하고 교과부에서 1 대 1 멘토링사업을 하고. 그러면 교당 300만원은 1인 학생 1명만 다문화 학생이 있어도 하는 거예요? 여기 100개교 교당 300만원 지원, 다문화가정 사랑방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닐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정리해서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다문화가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도 무상으로 다 3세 이상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갈 수 있거든요.

형철

조형철위원

다문화 같은 경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형철

조형철위원

조손이나 이런 것도 그런 제공이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취약계층 다 가능한데, 안내가 잘 안 되어있고, 아마 벽지에 있는 곳도 많고 해서…….

형철

조형철위원

오히려 보내는 것이 더 부담스럽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인 거 같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 부분에 상세한 것은 제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유치원 사립유치원장들의 원장 자격증이 전라북도에 254명이 가지고 계세요, 취업을 했건 안 했건. 그런데 원장이 배치되어 있는 유치원이 132개이고 미배치 유치원이 226개예요.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데, 허가를 내줄 때는 원장이 있어야,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허가를 내주고 나니까 며칠 있으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인건비 때문에. 그러면 또 도에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공짜로 연수를 시켜가지고 그 가족을, 이게 얼마씩 들어가는고니 작년 같은 경우 1억3,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교육시켜가지고 그것도 기준 없이 오래된 사람부터, 올해 잘랐던 유치원부터 데려다가 시킨다는 거는 불법을 오래 저지른 사람부터 혜택을 준다는 방법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254명이 놀고 있는 이 소지자들을 이런 데 강제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안 했을 때는 기존의 국고 지원이나 도비 지원에서 배제시킨달지 감액시키는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내일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유치원 같은 경우 아까 말했던 부분 범법이나 불법을 오히려 장기간 자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 연수기회를 준다는 제도밖에 안 되거든요, 현재 제도가. 오랜 공석으로 있는 유치원부터 원장 연수를 시킨다 이런 건 말이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조사를 해보고, 또한 비어있는 데를 꼭 그 가족들을 데려다 연수를 국가돈 들여서 시키려고 할 게 아니라 자비를 들여서라도 할려고 한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격증을 돈 주고 따는 그래서는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그리고 우선 어떤 것이 돼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고해 주시고 또 지금 미배치 유치원에 대해서 기존에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을 원하는 원장들이 있다면 즉시 채용을 할 수 있는 걸 공고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유인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위원장님!

용성

박용성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추가질문 하셨잖아요. 그러면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기태

유기태위원

김현섭 위원님부터 돌아가는, 저부터 돌아갑니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문직 합격자수가 2010년도 우리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교사직이 84명, 교감직이 22명, 약 4분의1이네요. 해서 교사직이 2010년도 이전, 그러니까 2009년도까지는 교감직이 월등히 많았거든요. 홍 국장님 잘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교사직으로 완전히 180도 전환된 이유가 지금 아까 답변이 불충분하신 거 같아요. 제가 앞으로 방향 한번 묻겠습니다, 앞으로 방향. 지금 승진 대기자가 몇 명이죠, 교감이? 승진대기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부장선생님에서…….

기태

유기태위원

예. 가령 지금 교감 대기자가 몇 명이고 교장 대기자가 몇 명이냐. 자격연수 받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감이 76명 초등학교가…….

기태

유기태위원

초·중등 합해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103명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교감이 103명, 교장이 68명. 맞습니다. 한두 사람 오차는 있을지언정. 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교감 대기자가 100여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자원들을 이렇게 적체시켜놓을 게 아니라 전문직으로 과거처럼 많이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전문직만 이렇게 고집을 해가지고 무려 84 대 22, 전문직수가 교사전문직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장학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어느 정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2013년도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개선할 의지는 있으신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그런 분위기는 조성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요. 요즘은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현장의 교감선생님이 되면 승진기회가 교감 또는 교장되는 기회가 오히려 더 빠른 시간 내에 오는 거 같습니다. 그런 여건에서 굳이 전문직 들어와서 많은 고생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야 되겠는가.

기태

유기태위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교육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전북교육의 교육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참 많은 경험을 가지고 교감자격증까지 취득하시고 100여명이 적체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사전문직만 몽땅 뽑아서 과거에 교사전문직은 정말 거의 적었습니다. 그때 교사전문직도 이것 뽑아야 하냐, 안 뽑아야 하냐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분들이 과연 학교 현장에 가서 먹혀들어가냐. 교육경력이나 경험이나 노하우나 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물론 김승환 교육감님의 어떤 교육철학 때문에 이런 제도를 그대로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바꿔줘야 될 필요는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나 이게 84 대 22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예, 국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불균형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고요. 다만 교감선생님들이 지원을 많이 않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 기점은 2010년도에 교장 자격을 300%를 지명한 때부터 현장교감선생님들이 연한만 되면 상위자격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버리니까 저희들이 뽑을 때는 교감전문직을 숫자를 더 많이 뽑고 교사전문직은 조금 배정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교감전문직 지원자가 현저히 낮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하신다라고, 노력하신다라고 하는 답변으로 알고 그렇게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입법예고를 한 내용 중에 교감연수대상자 지명을 150% 하는 걸로 되어있고, 그 150% 중에서 면접에 의해서 50%를 탈락시킨다 이렇게 입법예고가 되어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거는 150% 이내에서.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150% 이내에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당초에 면접고사 응시대상자 순위명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전에는 100% 뽑고자 자격연수를 시키고자 하는 수만큼만 면접고사를 봐서 사실상 100% 다 됐죠. 그런데 앞으로 규정이 제정이 되면 110%가 됐든 150% 이내에서…….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150% 이내에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내에서 그 대상자를 위탁선정을 해서 110%가 됐든 120% 됐든…….

기태

유기태위원

과거에는 100% 거의 그 수준에서 뽑아가지고 면접탈락자는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150%를 뽑아가지고, 이내에서 뽑아가지고 면접에 의해서 탈락을 시키겠다 그런 의도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면접고사라고 하는 거는 연수대상으로서의 적격여부만을 판단하면 족한 건데 면접에 의해서 탈락을 50% 가까이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150% 이내니까 최대, 최대의 경우니까 최대의 경우를…….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탈락시킨다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상위명부의 상위에 있는 분들이 면접에, 절대평가니까요. 통과하면 그분들 순서대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110% 했을 때 나머지 10% 이분들은 그 다음 해에 면접을 면제받는 거죠. 바로…….

기태

유기태위원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면접대상자를 150%로 확보를 해가지고 면접에 의해서 탈락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의도하는 특정대상자를 연수지명을 해서 할 가능성도 있지 않냐 그런 우려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 우려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우려에 그치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취지가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의 제도는 승진점수만 열심히 따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접에서 거의 탈락가능성이 없이 그냥 상위자격을 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풍토를 조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수업에 충실하고 교직원간에 인화도 생각하면서 학교에 충분히 교육활동에 임하면서 점수를 따고 그러면 좋은데…….

기태

유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기태

유기태위원

우려에 그치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다음에 앞서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초등에 교장임용 제자내용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제외했던 사유를 보면 승진임용 제한 해가지고 제11조, 그 속의 16조를 인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감에서 교장 제외된, 아까 말씀하신…….

기태

유기태위원

성희롱.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경고 받은 그분.

기태

유기태위원

예, 성희롱 교장선생님 16조. 16조 적용했거든요. 이 분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가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경고처분한 걸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경과가 했어요 2년. 징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를 해놓고 승진임용제한을 했어요. 소급해서 해놓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소급이 아닙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2년 이내 지났다니까요 이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이후에 민원이 들어와서…….

기태

유기태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2년이 지난 사항이에요. 2년이 지났는데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때 소급해서 지금 경고를 하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행정처분은 시효가 지났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가지고 경고를 해놓고 이 사람을 탈락시키는 거예요, 임용에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승진임용 심사기준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제가 인사위원회 회의록도 그 부분을 다 검토를 해서 봤고, 여기에서 그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적용한 제한규정이 16조를 적용을 했어요. 16조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16조 내용?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공무원 임용령 16조 있습니다. 징계의결 또는 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기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거기에 들어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은 16조에 직접 위배된다기보다는 같은…….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승진대상자 심의기준에…….

기태

유기태위원

이 16조4항에 맞지 않아요. 해당이 없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다른 2호가 있고 3호가 있는데, 3호에 성범죄 및 성추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중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징계처분이 끝난 날부터 쭉 그 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 6개월을 더한 기간이면 이 사람은 2012년 2월 22일날 경고했거든요. 그러면 6개월을 더하면 8월이에요. 그러면 9월 1일자 발령이거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 분은 적용된 게 성범죄 및 성추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여기 16조 적용한 내용 6개월을 더한 기간이라든가 그 앞조항에 해당이 안 된다니까요. 이 나온 조항에, 적용조항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게 심의기준에 그 내용도 있고 밑에…….

기태

유기태위원

자, 하여튼 그 부분이 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사를 할 때는 아주 정말 세밀하게 하셔야 돼요. 정말 세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걸 나중에, 물론 소청해서 기각됐다라고 하지만 이건 소청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각된 겁니다. 이게 소청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행정심판대상은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거지만 이런 거를 할 때는 기준을 정확히 만들어놓고 그러고 적용을 해야 된다 그겁니다. 이러고 저러고 시비거리가 되지 않게끔 인사관리기준을 만들든 소급적용의 근거를 만들든 이렇게 해가지고 하셔야지, 시시비비에 휘말리고 바깥에서 이러고저러고 이러고저러고 인사가 불평등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 제가 조금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상자는 승진인사 심의를 앞둔 직전 시점에 성희롱 관련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확인을 해보니까 성희롱 사안이 분명한데 징계시효가 지났던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맞습니다. 징계시효가 지났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행정처분으로 경고처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해놓고 소급적용을 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그분은 징계나 행정처분은 그걸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교장임용부분은 아시다시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 심의기준을 3가지를 정했는데, 그중에 성…….

기태

유기태위원

그 부분에 저도 인사위 회의록을 다 봤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성범죄에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킨 항목에 관련돼가지고 승진임용후보자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인사위원회 의결로 그렇게 된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를 이미 지난 거를 소급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보다 미리 기준을 만들어놓고 적용을 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보다 하여간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어놓고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그걸 나중에사 만들더라고, 그 기준을. 제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다 봤다니까요. 그걸 나중에 만들더라고, 나중에 만들어. 인사위원회 회의가 끝난 이후에 다시 2차 회의에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도 인사위원회에 참여했었지만 나중에 만든 건 아니고요, 인사위원회 실제 조항 때문에…….

기태

유기태위원

그 항목을 다시 집어넣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조항 때문에…….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그 조항을 다시 집어넣어. 다시 집어넣고 했다니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회의시점에서…….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소급적용이지, 그게 소급적용이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미리 만들어놓고 해야지, 인사를 해놓고 보니까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그 항목을 넣어가지고 2차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고 소급적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미리 만들어서 거기에 적용을 해서 해야지, 나중에 해놓고 보니까 ‘아, 이게…….’ 그렇게 되면 됩니까, 그게 안 되지. 누구도 공평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성범죄에 해당자가 됐든 누가 됐든 엄하게 해야 돼요. 그러나 적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염려 참고해서 그런 추가로 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것, 그분들에 대한 거를 규제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인사기준 적용하는 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만들어놓고 적용을 해야지, 인사를 해놓고 적용하냐 이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인사위원회 참여해서 제 기억으로는 단건으로 추가로 한 게 아니고…….

기태

유기태위원

나중에 했어요, 뒤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랬습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여기 회의록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하여간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자, 다음에 다시…….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아까 부교육감님! 제가 주문한 내용이 있으실 텐데요.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확인을 해봤고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원도급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즉, 신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 기술보유자와 기술협약서를 체결하고 그걸 첨부해서 교육청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사실 기술이전만 받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기술보유자가 실제로 공사의 대부분을 직접 시행을 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독이 안 된 상황…….

김연근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점을 파악하셨으면, 저도 사실은 거기에 대한 큰 지식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 문제를 함께, 우리 의회와 함께 고민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자재선정위원회의 내부인원으로만 위원회를 꾸밀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그 부분에 전문가를, 전문가와 함께 자재선정위원회를 꾸며서 구성해서 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그래도 공정성이 담보되고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습니다. 아무튼 부교육감님 또 우리 실과에서 빠르게 그거에 대한 문제를 검토를 하셨는데,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재선정협의회 결과는 시민감사관이 들어있는데요…….

김연근위원

하여튼 우리 제도가 여러 가지 갖춰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폭넓게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그래서 투명하게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전문위원실 준비해온 거 내세요. 자, 이게 전년도 감사 때 부교육감님은 안 계셨죠?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여기에서 떠들썩하게 지적해서 그 당시 인성건강과장님하고 안 좋은 좋지 않은 설전까지 벌어졌던 기계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쪽에 조금 큰 기계가 가격으로 얘기를 하자면 한 480만원 정도 되고, 이 적은 게 한 440여만원 정도 되는 이게 소위 고압세균살정기라고 하는 겁니다. 고압세정살균기. 그냥 세정살균기는 우리가 마늘이나 양파 이런 급식소에서 쓰는 식자재들을 세정기에다 담아서 살균을 해서 살균처리를 하는 것을 그냥 세균살정기라고 하는데, 이건 고압세정살균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작년에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조치를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걸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조치를 안 했으면 안 했다, 했으면 했다 그냥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어려우실 테니까. 아니, 조치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작년에 이 학교 두 학교를 방문을 해서 한쪽에, 제가 표현이 어색하지만 한쪽 구석에 쳐박혀있던 것을 올해도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에도 사용을 하지 않고 올해도 사용을 하지 않고. 부교육감님! 이것도 책임지고 부교육감님이 지휘하셔서 이것 조사를 좀 해주세요. 이게 2010년도 1차 추경에 13억7,500만원이 편성됐던 예산으로 구입한 겁니다. 13억 예산을 들여서 이걸 다 구입했는지, 어쨌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북관내에 몇 개 학교에 어떻게 연내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이 2대만 있든, 단 2대만 있든 20대가 있든지간에 사용을 하지 않고 못하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해요. 제가 어제도 현장에 두 군데 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이 두 개 학교 빼놓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관리전환을 시켜서 어디 시설에라도 위탁을 해주든지. 이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차 세차기로 나와요. 건물 외벽, 이게 굉장히 고압입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급식소에 있는 여사님들 조리원들은 이걸 사용을 못한다라고 그래요 그분들이. 사용을 하는 데가 단 한 군데 있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그 학교를 방문을 했어요. 한일고등학교입니다, 어제.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거기는 저 기계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는 사용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직원하고 감사과 직원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갔는데 사용한 흔적은 별로 안 보이는데 사용한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냐 했더니 지금까지 3∼4번 정도 기계 통째로 바꿨답니다, 고장이 나서. 3∼4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호스만 1번 교환을 했답니다. 그러면 부품구매영수증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호스만 있고 나머지는 통째로 바꿔줘서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 조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위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서 위원이 지적을 한 내용을 확인을 하셔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단발로 해서 여기에서 끝나버리고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으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실태를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 문제는 어떤 문제까지,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 이런 기기를 구입할 적에는 구입실명제를 도입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실무자들이 거기 일선에서 고생은 하지만 이 문제에다 이런 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사놓고 가버리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1차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77개교에 예산이 배정이 됐답니다. 그중에서 30개교는 구입을 했고, 나머지 교육감님 새로 취임하시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단을 시키셨고…….

김연근위원

교육감님, 여기 김승환 교육감 취임한 이후에도 구입을 한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인성건강과에서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하셨고만요. 77개교. 그런데 의원한테 온 이제까지, 작년도에 온 것은 77개교가 안 돼요. 40몇개교 오고 서로 틀려요, 자료마다. 그러니까 77개교가 이왕 나왔으니까 77개교만 하더라도 억단위가 넘습니다. 그러잖아요, 400만원씩만 잡아도. 이 문제 철저하게 해서 그런 돈이 정말로 한쪽 창고에서 그냥 썩지 않도록 이걸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 제가 신중하게 이걸 검토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 여기 자료가 다 도착하지 않았는데 동아중학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2011년도에는 우리 본청에서 꿈누리교실로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2012년도에는 동아중학교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내용을 아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헌데 왜 직접 주지, 동아중학교를 통해서 줍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구체적인 하나의 대안교육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 도교육청은 사실 행정기관이지 교육기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안교육을 전문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동아중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다, 그게 더 효율적이겠다 해서..

김연근위원

그러면 동아중학교에서는 꿈누리교실에 대한 모든 교육을 책임지고 있네요, 예산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동아중학교를 통해서 꿈누리교실에 지원이 되는 거네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거네요? 그러면 중학교를 관할하고 있는 우리 정읍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중학교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은 꿈누리교실은 과정은 학생들은 중학생, 고등학생 다 혼재가 되어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것도 좋아요. 동아중학교의 학습학예에 관한 모든 문제에 관한 것은 정읍교육지원청에서 지도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교육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걸 파악을 못하고 계시더라고. 전혀 몰라요, 예산이 어떻게 지원되는가를.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유가 나왔어요. 지금 부교육감께서는 동아중학교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기관이 아니라 주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의회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작년도에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며칠만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저도 그것을 그냥 간과한 것이 있는데, 이것 우리 의회의 책임도 있어요. 아주 큰 걸 위반하고 있었더라고. 위탁조례를 위반하고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위반되게 생기게, 제 생각입니다. 그걸 위반하고 지원을 해주니까 동아중학교를 통해서 줘야 되겠다. 이것 제 생각입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도 좋아요. 그러면 뭔가 내용상으로 지원되는 돈의 쓰임새랄지 절차랄지 방법이랄지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기가 동아중학교의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예산서입니다. 제가 이것을 2011년도, 2012년도 것을 다 자료로 제출받고 있는데, 우리 해당 회계과에서 이 문제에 여기에 꿈누리교실이 단 1줄이라도 몇줄이라도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이것 전문위원실, 도교육청으로 보내십시오. 예산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위원들이 이럴 때 의회에서 자꾸, 그냥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태클을 건다, 못하게 한다, 자꾸 시비를 건다 이런 표현들을 가끔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건 이런 절차를 잘 지키면 의원들이 태클 걸 이유도 없고 시비 걸 이유도 없습니다. 법과 규정 이런 문제는 현 시대에서 이건 꼭 지켜야 될 문제예요. 아무리 취지와 목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필요가 없어요. 배고프다고 빵을 훔치면 당연한 겁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는 하나도 고쳐지질 않았어요. 지금 이게 2012년도 꿈누리교실 운영비 지출증빙서입니다. 자, 여기에도 중요한 것이 나와요. 제가 이것 어길 수 있다라고 그냥 인정할게요. 그러면 동아중학교와, 지금 아까 부교육감님도 말씀하셨듯이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그렇다고 했죠. 이것 내년도 예산하고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예산과도 큰 잘못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제가 내일 다른 문제하고 연계해서 하겠는데, 동아중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접적 운영이 아니라는 것이 이 안에 다 드러납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 1권만 보니까. 그래서 나머지 지금 이걸 이 많은 서류를 6권을 냈는데, 제가 이 5권은 못봤습니다, 사실은. 지금 다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검토하려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꿈누리교실은 외부기관이에요. 그러면 위탁이 되는 겁니다. 여기 지출결의서에도 위탁이라고 써있어요, 위탁이라고.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위탁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맘대로 합니까, 위탁사무조례가 있는데? 그리고 이것 정산하는 것도 의회에 다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부교육감님! 여기 의회에서는 한번도 보고받은 적도 없고 승인 받은 적도 없어요. 이것 의회도 망신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동안 예산편성이 인성건강과에서 목적사업비로 편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됐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동아중학교 부설프로그램으로 하면서 운영시스템이 아직 정비가 안 된 거 같고요. 이건 외부기관, 어떤 기관의 실체가 있는 거라기보다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한 1분 정도만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지금 그 말씀 자체가 위탁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회계도 회계지만 사무위탁조례에 입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위탁을 줘야 된다. 자, 그것이 우선 첫 번째입니다. 조례를 위반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담당공무원 징계할랍니까, 징계 요구하면? 또 그렇지 않고 돈이 지원이 됐으면 방법과 절차를 흉내라도 냈어야죠, 흉내라도. 운영위원회에 동아중학교에 들어가 있어야죠, 여기에 대한 회계가.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아니더라도 보고사항이라도 보고가 됐어야죠. 그런데 그런 상식 자체를 생각을 않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문제는 이 다음번 제 순서가 돌아오면 제가 다시 얘기를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추진과정을 다시 점검을 해보고 놓친 게 있으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건 그렇게는 안 돼요. 이건 분명히 내년도에 이 예산이 편성되면 이것, 이건 삭감돼야 됩니다. 왜냐면 이건 규정을 위반하고 조례를 위반한 거예요. 이건 해주고 싶어도 제가 여기 미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건 법을 위반하는 건데 해주실 분 있으시면 해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자, 이런 것이 없으려고 우리가 지난, 작년 사무감사 때도 꿈누리교실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검토해서 그런 문제를 갖춰놨어야죠. 아니면 꿈누리교실을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아니면 공익적 목적을 가진 단체로라도 비영리단체로라도 만들었어야죠. 그래서 운영을 했어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연근위원

간략하게 말씀하시죠, 저는 끝내야 되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꿈누리교실 운영방법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그것을 보다 투명하게 동아중학교를 통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 심의는 필수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직영이었기 때문에 강사를 초빙해서 한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위탁이라는 용어가 적용될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회의를 의결을 받지 않고 했으면 교장 징계해야 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분명히 안 받으셨다고…….

김연근위원

이것 불법으로 전용한 거예요 예산을 동아중학교 교장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행정적으로 미숙하게…….

김연근위원

그건 미숙이 아니죠. 국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 저도 책임을 느끼는데요. 일단 그 부분이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예산에 포함시켜가지고 심의를 하고…….

김연근위원

아니, 하여튼 이걸 검토 한번 해보세요. 교육청에서 직접 검토하십시오. 이것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 두어 가지 질의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가 마이크만 키면 하우링이 나는 거야. 본청 마이크 시스템 잘 좀 하라고 해요. 이 마이크가 이상 있는 것 같아요. 여기만 키면 하우링이 나는데.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하고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시에 제가 전년도 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시정조치가 된 부분이 있고,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우리 부교육감님! 아시죠? 잘 모르시는가요? 모르시면 시간을 절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업무분장 중에 전산에 관한 사항을 전주교육지원청을 제외한 13개 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의 사무분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행정국 업무분장 중에서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을 전주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국 초등교육과에, 나머지 13개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과에 사무분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 업무분장에서 교육정보자료를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동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3에 정보시스템 물적기반 구축 및 관리를 교육연구정보원 총무과에 사무분장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상위법 또는 조례 또는 시행규칙에 말하자면 위배되는 사항이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면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정보시스템 물적기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본청 미래인재과로 이관하여 시정조치되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동 조례 8조제2항 및 동 조례 7조제5항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면 동 조례 8조제2항 및 동 조례 7조제5항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그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부교육감이 자세히 모르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승일입니다. 지금 전산업무로 통합운영관계는 저희가 시정조치를 했고, 지금 교육복지 관련업무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육복지 관련업무가 여러 가지 사실 업무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랄지 또 다문화가족 학생 지원이랄지 또 정보화격차 지원이랄지 이런 업무로 되어있기 때문에 교육복지 전반적으로 보면 행정과에서 하는 업무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 행정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본청은 예를 들어서 행정국 행정과에서 업무분장을 한다라고 하면 지역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과에서 해야죠, 이것도 그렇다면. 왜 말하자면 본청하고 지역교육청하고 서로 상반된 그러한 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하냐 이 말이에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지금 대부분 업무는 행정과에서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차이가 있는 부분이 다문화교육지원 부분이 그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다문화교육부분은 우리 행정과에서 하는데 다문화교육 실제로 하는 부분은 일선교육청에서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1년 동안 저희 계속 운영해 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까지 반영을 해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할 때 1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니냐, 결국은.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제가 실제 업무를 1년 동안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 그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선학교의 교육과정의 운영과 함께 운영하는 그런 교육복지 중에서 다문화교육은 교육국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본청에서도 교육국에서 해야지, 왜 행정국에서 해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러니까 교육국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2013년도부터는 적어도 교육복지 업무 중에서 다문화교육지원업무는 교육국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교육복지에 관한 것은 행정과에서 해야 맞다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상위기관하고 하위기관이 업무가 일목요연해야 된다는 얘기요. 그래야 시달되는 것도 매끄럽게 시달이 될 거 아니에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물론 일관성이 있게 되겠지만요. 어떤 업무에 관해서는 행정과에서 하는 정책적 수행기능은 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이 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으니까 시정조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방금 얘기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조치한 것이 1년 동안 아무런 그러한 것도 없어가지고 그대로 자료요청을 하면 시정조치된 내용이 없이 이렇게 보냈다라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7월 1일자로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연구정보원에 있는 그런 부분을 본청으로 옮겨와서 개편…….

용성

박용성위원장

시정조치된 것은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시정조치 안 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상급기관하고 하급기관하고 어떤 행정시스템이 일목요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하기 좋은 것은 상급기관에서 하고 일하기 힘든 건 하급기관에 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시각으로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참고해 주시고, 들어가세요. 그 다음 한 가지는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사무관 승진해서 몇 명을 선발하셨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12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12분 선발하셨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금년 12월 말로 결원이 12분이 생겨서 12분을 말하자면 채용하는 걸로 했는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결원은 15인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결원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15.

용성

박용성위원장

사무관급이 15이 생겨요, 결원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이번에 12사람을 충원하고 내년에는 또 공석요인이 없어서 내년에도 일정비율 승진시켜야 되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결원되는 분 15분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을 해가지고 직급별로 조정을 하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우리 전라북도를 보면 교과부 지침이 있는가 하면 그 교과부 지침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그런 지침이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교과부 지침대로라고 한다면 그렇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4급 이상이 교과부 지침이면 2% 이내, 5급은 8.5% 이내, 6급은 33% 이내, 7급은 44% 이내, 8급·9급은 12.5% 이상 이런 식으로 교과부 지침으로 되어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저희 도는 이보다 훨씬 밑으로 책정해서 하고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그럴리야 없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교과부 지침대로 정원을 책정된 대로 비율대로 다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총액인건비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가 좀 많다. 그리고 저한테 준 비정규직 내용을 보면 작년에도 제가 이걸 물었던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한 6천명쯤 된다라고, 1년전 했는데 금년에 7천명, 1천명이 불었어요 1년 사이에 비정규직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많이 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저희들이 대명콘도에서 서로 토론회할 때 간담회 할 때도 그때도 지적한 내용이고 이 비정규직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어려움에, 말하자면 일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를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이 지금 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이번에도 보면 그 예산을 볼 때 인건비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랬을 때 지금 교과부에서 한 지침대로 직급별로 정원을 다 채우고 또 비정규직에 관계된 문제를 하고 했을 때 총액인건비제로 했을 때 인건비를 우선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준 교부금 중에서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경상비로 쓸 돈이 극히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학교 교과활동 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얘기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건 앞으로 굉장히 큰 숙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우리 도교육청은 상위직급 4급, 5급, 6급 상위직급이 교과부 기준보다 크게, 적게 되어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보면 인건비도 상당히 절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필요할 때 확대할 수 있는, 확대운영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정말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즉, 숫자 정확한 통계수치도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일선에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걸로.

용성

박용성위원장

일전에 저희들이 모항 해나루에서 간담회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교과부에서는 5 대 5니 6 대 4니 7 대 3이니 대응하는 걸로 해가지고 인건비 내려보내면서 말하자면 사회적일자리 창출한다고 해서 내려보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써놓고 나중에는 국가에서 안 주니까 누가 그걸 떠맡아야 되느냐. 우리 본청에서 떠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때도 주문을 그렇게 했거든요. 국가에서 주는 거라고 무조건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왜 교과부에서, 예를 들면 교부금 많이 받는 데는 신경을 안 쓰고 뭘 일자리 준다고 하면 받아들여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부담은 다 떠안고 이런 말하자면 행정을 해서 되느냐, 그랬더니 “앞으로는 선별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건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답변을 제가 듣긴 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안이. 교과부에서 특정 비정규직을 대폭 증원해라 해서 정원까지 배정했는데요, 5 대 5로 인건비 부담하는 걸로. 우리 도교육청은 그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점이 크게 염려가 돼서 일단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 것을 잘 선별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요. 오전에도 김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돈은 몇 십억원씩 또는 1백억원 이상씩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16억원 정도 받아와가지고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쪽에 예산 준다고 하면 그건 받아가지고 1∼2년 하고서는 나중에 국가에서 안 주면 떠안아가지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저희들이 볼 때 교육문화회관에 공석된, 그러니까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별 애로사항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교육공무원의 자리는 공석인 자리가 너무 많다는 얘기지. 뭣하러 그러면 자리만 만들어놓고 사람은 배치 않느냐. 그러려면 조직을 개편해서 자리를 없애버리거나 글 않으면 T/O를 받아다가 채우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원하고 행정직원하고 언밸런스가 되는 거요, 현재 보면. 모든 것이 밸런스가 맞아야 교육행정이 학생들 교육활동에 원만하게 말하자면 돌아가는데, 언밸런스라는 얘기요 이런 것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본청에서는 해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1년차 계획이라든지 5년차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 교원하고 교육전문직의 경우에는 국가직으로 되어있고 그 정원이 행정안전부에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교과부에서 특히 유아교육 누리과정 또 단설유치원 확대가 되면서 유치원 교원정원을 늘리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 관련해서 유치원 관련 교육전문직도 늘리려고 했는데요. 일부 아주 극소수의 유치원 정원만 일부 인정을 받았고, 그것도 최근까지 교과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겨우 확보를 했습니다. 교육전문직은 전혀 주지 않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일반직에 관계된, 지금 계약직 공무원, 공모제 공무원 많이 쓰고 있잖아요. 지금 일반직은 T/O가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직은 안 됩니다.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조금 여지가 생기겠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이것 교육문화회관에 있는 그런 공석자리도 안 되면 계약직공무원이라도 써서 채워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도세는 약한데 기관은 너무 많은 거예요, 기관은. 교육문화회관도 전국적으로 보면 22개인가 되는 거 같더라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가 6개 차지하고 있는 거요, 6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학관 자리가 공석으로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교과부에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교육전문직은 단 1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안 되면 될 수 있는 방법을 차선책을 써서라도 자리를 메꾸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직을 개편해서 그 자리를 없애버리거나 해야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국회 교과위에 교육전문직, 지방직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유아교육진흥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하나 세워놓고서나 자리는 사람이 없어요. 일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거야. 이런 교육행정은 안 해야 된다는 얘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교육전문직이 지방직화 돼서 우리 자체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거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하여튼 제가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는 또 내일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꿈누리교실이 교육국 소관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인성교육이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그게 우리가 지적을 한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이 직영한다고 그랬어요. 기억 나십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지적했냐, 직영을 할 것 같으면 일종의 기관으로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았냐 그랬더니 말씀을 못하셨어요. 그래야 맞죠? 그러니까 그게 누가 운영하는지도 알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도 알고 했는데 문제는 마중물에서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그것마저도 다 활용하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한 경우가 되어서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랬더니 직영한다라고 했는데 직영하면 일종 기관이라 우리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걸 살짝 동화중학교를 내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예산으로 발견이 되어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아까 김연근 위원도 여러 가지로 지적했지만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동화중학교에서는 결과적으로 이건 우리가 관리는 하지만 우리의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소속도 불분명하고 예산도 불분명하고 또 예산 사용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그것 말고도 대안학교들이 송천이나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위탁.

규령

김규령위원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도교육청에서 그것을 예산만 지원해주고 감독을 하기는 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실질적인 감독은 깊이 있게 하지는 못하지만…….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그것은 적응하지 못하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보낸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까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감독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모니터링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직접적인 관리입니다. 그러면 확실히 예산을 주지 말고 구분하지 말던지. 인건비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냥 운영비…….

규령

김규령위원

운영비 1,500만원, 2천만원, 3천만원 주는 거 자료에 있는데 인건비는 주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인건비가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넓은 아이로 그 아이들을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장들이나 교원들이나 징계할 때 인사과 소관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장·교감 징계는 인사과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강등이 정직으로 되고 정직이 감봉으로 되고 감봉이 뭐 경고로 되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소청심사위원회 결과 말씀이십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예. 그러면 그것이 언론지상을 통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평생의 불명예를 줬는데 이런 결과가 번복되어져서 결국은 징계자체가 너무 무거운 징계가 된 결과로 나왔다면 이분들은 명예회복은 어떻게 합니까? 평생을 변명할 수 없는, 어디다 이게 아니다라고 정정할 수 없는 그런 평생의 아픔을 주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이 들었을 텐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이 되는데요. 일단 징계과정 전체 소청 끝나고 넓게는 행정심판까지가 종결이 되어야 징계과정이 종결되는 거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한 징계, 이 소청을 하든 법원에서 하든 그분들 보다도 도교육청이 더 무겁게 징계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신중해야죠. 앞으로도 이분들에 대해서도 이 명예의,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뭔가 해줘야지 우리 교직자들에 그런 평생의 아픔을 주고 감독청이 무책임하게 없던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처분할 때 적정하게 처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모항 우리 연수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강조한 사항들, 교육의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전부 예산이 삭감되고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우리 예산서를 쭉 봤더니 여기에서만 본 게 아니지만 예산의 구성 정도가 상당히 아주 아찔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쉽게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군산, 전주 2012학년도 신입생 선발에서 미달된 것. 그런 미달학생에 대해서는 전학생으로 보충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건 법적으로.

규령

김규령위원

몇 명이나 미달됐는지 내용을 모르겠는데 그것도 내일 자료로 주시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금년도에 전주, 익산, 군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달학생, 미달 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두 차례 사전 수요조사를 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수요조사가 아니라 지금 당장 12월달에 시험 보죠? 다음달에 보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비희망조사를 일단 하고 상담을…….

규령

김규령위원

예비희망조사하면 성적까지 다 분석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까지 성적을 토대로 학교 담임선생님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이 전주에 소재한 중학생이 전주시에 있는 학교를 진학하는 것은 그들의 꿈이 아닙니까, 공부를 어중간하게 하는 아이들은 그게 꿈이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얼마나 외곽으로 나간 아이들하고 차이가 큰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뭔가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작년에 진학지도 부분이 미비했던 부분 보완해서 올해는 전주, 군산, 익산 권역별로 중학교 3학년 진학부장협의회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달을 넘기고자 그런 것이 아니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시지 말고. 나는 결과론적으로 미달이 됐는데 외곽으로 나간 애들은 정말 마음 아프게 외곽으로 나간 겁니다, 성적이 나쁜 죄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그걸 어떤 방법으로 예방할 것인지 예방책에 대해서 내일아침에 저한테 자료로 주시라는 얘기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익산도 금년에 미달이 안 됐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익산까지 포함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 부교육감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부교육감님 출장명령부를 관외·관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특교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뭔가 완화시키려는 출장을 한 번도 가신 일이 없어요.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부교육감이, 교과부에서 주로 근무한 부교육감이 그 역할이 주업무라고 생각하는데. 교과부로부터 도교육청에 플러스되는 예산이나 정책을 가져오고 도교육청과 이 교과부하고 갈등을 봉합하는 뭔가 그런 활동을 했나 해서 제가 출장명령부를 요청했는데 단 한 번도 그거 가지고는 출장 간 일이 없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주로 회의 때 가서…….

규령

김규령위원

회의도 서너 번인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회의 때 가서 일을 같이 보기도 하는데요. 저는 거기에서 오래 지내서 꼭 가서 만나지 않아도 항상…….

규령

김규령위원

전화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옆에 있던 사람같이 항상 연락하고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항상 연락하고 사적으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닙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공적으로 간 거 하고, 공적으로 서류나 뭐나 준비하고 해서 공적으로 만나는 거하고 사적으로 어떻게 만납니까. 전화로 만나는 겁니까, 술자리에서 만나는 겁니까? 술자리에서 만나더라도 출장명령서 내고 가셨을 텐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과부 가면 하루가 그냥 날라 갑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하루가 날라 가는데 그 근거가 없다니까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래서 교과부 가는 게 부담스럽고, 가급적이면 전화로 일을 해결하고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과부와 지금 도교육청의 갈등이 얼마나 아픔이 크고 손해가 크고 아이들 교육에 지장을 받고 도민들이 지금 얼마나 관심 있게 보는데. 교육감이 직접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왜 부교육감을 교과부에서 모시고 옵니까. 그 역할을 하라고 모시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 차관님이나 실장님, 국장님들하고는 수시로 연락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연락이 아니라 출장명령부에 단 한번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 활동을 전혀 안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부교육감의 주활동 아닙니까, 이 돈에 관한 것은. 그것은 다른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하시는 것이고 부교육감의 역할은 교과부와 여러 가지 도교육청에 조금이라도 플러스되는 그런 활동을 하시라고 교과부에서 부교육감을 모시는 것 아닙니까. 그 활동을 많이 해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교과교실제 담당하시는 과장님 누구더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과교실제는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교과교실제 학교 교장들 모시고 부산의 학교 갔다 오셨죠. 그러죠? 우리 전라북도는 교과교실제가 완전 실패작이라는 것 증명된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내일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학교폭력 경찰청에서 준 자료 저한테 주셨죠. 그러죠? 경찰청에서 2010년도, 2011년도 사건 현황하고 2012년도 6월 30일까지 검거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2010년도나 2011년도에 1년간 일어난 그러한 검거사건보다 2012년 6개월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 200건이나 더 많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도지사부터 대통령까지도 언급하고 그 많은 예산과 인력과 사회적 관심과 도교육청에서도 수많은 별의별 활동이 들어있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 학생들의 강력 학교폭력 사건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이것도 내일 납득이 가게 얘기해 주세요. 그만한 노력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줄어들지 않느냐. 왜 줄어들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분한 이해가 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는 10분으로 제한하고 또 내일 시간이 있기 때문에 10분 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가급적 10분도 안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끄러운 일이지만 전라북도의 청렴도 조사라든지 투명성 이런 부분에서 결코 좋은 점수를 못 받고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물론 문항이나 여러 가지 조사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특히 건설분야에 제가 한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과거에 서울시를 보면 걸어 다니는 사람은 다 도둑이다 할 정도로 복마전, 인정하시죠. 과거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복마전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부패가 심해서 고속버스를 타고 터미널에 가면 심한 복사열이 올라오는 것이 서울이 뜨거워서 그랬던지 그게 썩는 냄새였습니다. 지금은 안 납니다. 가장 핵심적인 정책적 방향 또는 제도 하나가 바로 건설기술심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제가 전주시의원 시절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조사를 했었는데 이것은 모든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건설공사나 시설공사에 대해서 시민, 전문가 또 의회 이런 분들이 종합적으로 심의를 해서 입안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의위원들 임기도 2년에 한번씩 바뀌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패가 부정이 끼어들어 올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막아놓은 겁니다, 이게. 어린애 밥 안 주려고 그러다 물러난 서울시장 시절에도 이 제도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서울시 건설부분이나 이런 부분만큼은 부패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된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참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게 잘 정착이 되면 시민도 같이 참여해서 실제로 또는 시민이나 학부형, 교육청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청 직원들 참여해서 부정의 여지를 없애는 노력의 일환으로 정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좋은 시설이 계속해서 교육청 산하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로 유아교육진흥원이 지어졌죠, 8월달인가. 그래서 저도 거기를 갔었는데 그 내부규칙을 보니까 유아교육의 사용에 있어서 대상이 전라북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유치원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2조에.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우리 교육청 및 산하기관만 가능해요. 교육청 산하기관만 가능해요. 이게 내부규칙입니다. 물론 운영규칙이니까 잘 지켜야 되겠지만. 그러나 일반 예를 들어서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청 산하 유치원도 있지만 도 산하 유치원도 있고 민간교육 유치원도 많이 있죠, 어린이집. 똑같은 어린이집이나 민간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여기는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불만이 많습니다. 좋은 시설을 해놓고도.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교육청 산하 유치원과 일반 보육시설에 다니는 학생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현실적으로는 유아교육진흥원은 단일기관이고 공립유치원도 있고 병설유치원도 있고 또 사립유치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립유치원까지는 이용 가능합니다. 아직 공식적인 우리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유치원도 거기 이용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린이집은, 물론 누리과정에서 교육과정이 들어간다고 합니다마는 소관도 다르고 아직도 어떤 체제가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까지 개방하게 되면 기존 공·사립유치원조차도 이용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느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양용모위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지 않고, 부교육감이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좋은 시절 엄밀히 따지면 정부예산으로 지었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람이 지은 것 아닙니다. 다 세금을 똑같이 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용을 못할 것 같으면, 하늘의 별따기라고 했죠. 그 별 딸 기회조차 안 주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죠. 연구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왜냐하면 교육의 평등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들 왜 소외시키냐 자꾸 이야기할 것 같아 할말이 없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한적으로라도 이용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지…….

양용모위원

전혀 주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한적으로라도 해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전문직 정원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전문직배치도 정책질의로 교육감한테 했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교원의 연수도, 교원의 연수나 유아교육에 대해서 예산도, 교원의 연수도 국내연수는 삭감해 버리고 해외연수만 예산을 몽땅 늘려놓고. 우리 의원들하고는 정반대인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총액인건비 제도가 만약에, 문자로도 제가 받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숨통이 트인다라고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셨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총액인건비제도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전문직이 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됐을 때의 전문직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내일 아침에 자료로 주세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총액인건비제가 전문직이 통과되면 숨통이 트일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느 전문직을 몇 명이나 어떻게 채용할 것인가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셨겠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예산이 따라 가는 것이고 계획도 없이. 그리고 전문직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저부터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것이 법적으로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통과됐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없다면 이것이 도교육청 전문직 인사문제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까?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기관만 여기저기 설립하려는 조례나 자꾸 우리들한테 내비치고 이것 좀 해달라는 얘기나 했샀고, 말이 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방공무원의 총액인건비제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총액인건비제가 통과되면 내년 후반기에는 숨통이 트인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약간 다시 말씀드리면요. 교육전문직은 현재 국가공무원입니다. 지방직화 추진하는 법률이…….

규령

김규령위원

아까 전문직 가지고 얘기했어요. 전문직 가지고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다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또 다른 문제가 지방직공무원의 총액인건비제…….

규령

김규령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전문직 가지고, 일반직은 이미 통과가 됐는데 뭐. 아까 위원장님이 전문직 가지고 얘기하셨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반직의 경우에도 기본 틀을 교과부에서 줍니다. 그 틀 정부의 안에서…….

규령

김규령위원

금방 한 얘기를, 부교육감님 어쨌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어떤 문제도 증원되는 기관의 설립은 의회에 제출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바로 최남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전에 혁신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혁신학교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섭 부위원장, 박용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혁신학교 2011년도 인건비에서 행정보조인력을 썼는데 12개월 1년 동안 쭉 쓴 데가 3개 학교 있고, 금년에는 12개월로 계약을 맺은 학교가 11개 있었습니다. 그러면 꼭 방학 때도, 거의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방학 때도 꼭 그분들을 써야지 되는가 하고 또 12개월 동안 방학 때 11분이 나와서 어떤 프로그램도 운영을 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단위학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위학교 기본계획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단위학교판단사안이라고 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지금 혁신학교 돈도 많은 돈은 아니고 1차에 20개 학교에서 17억원, 2차에 30개 학교가 늘어나가지고 50개 해서 22억원 정도 주었는데 그러다 보면 많은 돈은 아닌데 거기다가 인력보충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교는 78%까지 인건비에다 지출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사람을 사가지고 행정대체인력을 쓴 경우가 있습니다, 78%까지.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프로그램에다 많은 지원을 해야지 학교에서 비중을 둘 때 인건비보다는 학생들의 프로그램 운영을 강조해서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너무나 선생님들 위주로 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방학 때 하지 않으면 인건비를 축소해서 쓸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모니터링해서 지도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혁신학교 제가 한 6군데인가 받아왔습니다. 한 8명 있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장승초등학교요. 거기는 지금 6학년이 8명입니다. 그러면 장승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중학교가 부귀중학교가 있습니다. 부귀중학교에 한 명도 안 갔어요. 다 진안읍내, 전주 이렇게 다 빠져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계성이 있어야 하는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혁신학교는 학교분위기도 다르고 학생지도 방법도 다르고 구성원들의 인적관계도 약간 다를 걸로 봅니다. 굉장히 상호존중하고 위해주고 하는 또 개별적인 관심도 가져주고 그런 차이가 있을 텐데 이게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중학교 단계로. 그런데 전혀 다른 일반학교도 가게 될 경우에 또 다른 적응의 문제가 생길 걸로 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의 학교급별 연결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교육풍토와 그런 방법을 연결할 수 있는 혁신중학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혁신학교 성공사례를 얘기하면 어떤 교장선생님은 많은 숫자를 외부로부터 데리고 왔다. 그게 성공요인은 아닙니다. 그 애들이 졸업하면 다 빠져나가 버리는데 그게 성공은 아닙니다. 단지 지역에 있는 적은 숫자라도 데리고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외부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1～2년 있다가 초등학교 졸업하면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꼭 바람직하지는 않은 데 그 6년 기간도 소중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학교장 복무관리지침이 10월달에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복무관리 지침을 보니까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교장들한테 국외 자율연수 기간을 포함하여 매 휴업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라는, 뒤에 또 말이 나오지만 그러한 공문을 학교장한테 보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보면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 연수를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교장은 교원이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관리자는 교단에 있는 선생님하고 입장은 다를 걸로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거기 분명히 41조에 보면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선생님들 방학 동안에 하루도 안 나와요. 수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와야지 되지 않습니까. 같은 교원이니까. 그러면 교장은 교원이고 선생님들은 교원 아닙니까? 노동자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같은 교원이죠.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나와야죠. 같이 근무도 하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선생님들도 나오는…….

남렬

최남렬위원

안 나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예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시간으로 오전타임, 오후타임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교는 한 달내 있어도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교장했으니까 잘 압니다, 그 분야는. 그래서 교장에 대해서 2분의 1을 나오라 해가지고 기를 죽이고, 요즘 교장들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장들 기를 살려줘야지 교육활동을 하죠. 교육활동의 책임자는 학교장 아닙니까. 학교장의 의지가 없으면 학교는 발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장들한테 힘을 실어줘야지 지금 보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힘 다 빼고 뭔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렬

최남렬위원

말할 것 없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공문은 사실은 불필요한 공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분의 1 이상 근무하는 교장들이 많거든요. 대부분이거든요. 이 공문을 보낸 것은…….

남렬

최남렬위원

아니 국장님, 설령 교장선생님이 2분의 1 나오더라도 거기에다 표시를 하면 안 됩니다. 왜 공문에다 그렇게 표시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개중에 학교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 내내 교장, 교감이 안 나오면 학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겁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해도 교장이 알아서 다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분의 1 거기다 명시를 해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나와야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개중에는 이런 것을 몰라가지고 희생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보낸 겁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선생님들 지금 한 달 동안 2분의 1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선생님들은 학교장이 수업에 지장이 없고 연수가 필요하다면 결재해서 연수하시게 하는 건데 그러다보니까…….

남렬

최남렬위원

연수는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 다 연수하고 있습니다. 집 연수는 제가 뒤의 부분은 얘기 않겠습니다. 그걸 공문에 2분의 1 표시해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교장들이 연금지키기 운동하고 있는데, 사기가 죽어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2분의 1을 넣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시겠지만 대부분 교장·교감선생님들은 이런 공문이 없어도 자율적으로 학교관리를 잘 하시는데…….

남렬

최남렬위원

아니 거기에다 명시를 해놓으면 안 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개중에 안 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호차원에서 이 정도는 학교장으로서, 관리자로서 책무다 이런 걸 안내한 공문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교장선생님들이 다 알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2분의 1을 표시해가지고 꼭 어떤 법규상 이렇게 나온 것처럼 하는데 그 41조에 있는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없애주든지 다시 공문을 정정해서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위원장님, 1분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장·교감은 나와야 되고 선생님은 안 나와야 된다는 게 어디 써져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말 한적은 없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써져 있어. 어느 교원단체하고 교섭사항을 강요하는 겁니까? 교사는 마땅히, 교장은 설령 안 나와도 교사는 나와서 아이들 계속 점검하고 나오도록 해서 옛날엔 청소도 시키고 뭔가 생활점검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학교장이…….

규령

김규령위원

아이들 학력이 됐든 아이들 생활지도가 됐든 그래야 맞는 건데 학교장한테 그 권한을 위임했습니까? 공문을 어떻게 보내셨는데 선생님들 며칠 이상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공문 한두 번 보냈습니까. 교원단체 협약사항이라고 해서. 정확하니 얘기를 하셔야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협약은 협약이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기존 선생님들 41조에 대한 연수는 학교장이 결재를 해서 허가를 해주는 거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보세요. 선생님들 방학 때 이렇게 출근시켜 저렇게 출근시켜 나도 공문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무슨 교장·교감이니까 당연히 나와. 2분의 1 안 나오면 교장·교감 처벌할 겁니까?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하시고 법리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셔야 되고 우리가 뭔가 명분 있는 얘기를 하셔야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선생님들 당연히 나와야죠. 안 나오면 방학 때 월급 안 나갑니까? 무노동 무임금도 모릅니까! 당연히 방학 때 안 나오면 월급 안 줘야죠. 교육적으로 도교육청에 있는 간부들이 교육적으로 맞는 행정을 펴셔야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선생님들이 나오시고 집에서 연수하고 하는 부분은 학교장이 판단해서 결재를 하시는 부분이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연수라니요, 무슨. 아까 최남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장·교감에 대한 공문이든 교사의 출근에 대한 공문이든 이런 것 단위학교에 안 오고 전적으로 학교장에 위임한다는 공문 하나만 와야지. 사실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니까 위임한다라는 공문도 필요없어요. 그거 정확하니 하세요. 이상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장은 교육장이나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학교교장으로도 근무하시고 거칠 과정을 다 거친 교육국장님이신데 이게 우리 최남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나 김규령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내용을 보면 참 뭐합니다. 교장선생님들에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학교현장에서 교장선생님으로 근무할 때와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근무하고 있는 환경과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달라졌다고 생각하십시니까? 달라졌으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합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뭐가 똑같아요. 국장님이 교장으로 근무하실 때는 그래도 교장선생님이 명령내면 선생님들이 따랐어요. 지금 명령내면 선생님들 안 따라요.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어디, 같은 교직원이면 방학 중에 시간으로 몇 시간 근무한다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최소한도 하루를 근무하든 30일 동안 이틀을 근무하든 근무를 해야 정상적인 선생님의 해야 할 일 아닙니까. 협약사항에 몇 시간 근무, 한 달내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아까 오전 질의할 때 선생님은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교사는 교사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한 의미를 깊이 한번 점심식사하시면서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까지 국장님도 교사로 근무 안 하셨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근무했죠.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도 교사는 교사로 근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경영자는 교장선생님이라니까요. 교장선생님을 보좌하는 분은 교감이라니까요. 선생님들은 아니에요. 선생님들은 그저 수업 열심히 하면 돼요. 교장의 명을 받아서 교장선생님의 철학에 따라서. 왜 모든 것을 도교육청에서 간섭을 해요. 업무분장도 학교장이 하도록 분명히 노동부에서 온 내용대로 실시하면 되잖아요. 왜 단체교섭에서 학교업무분장까지 간섭해서 교감에게 풀 뽑아요, 농약줘요, 문서 수발해요, 출장다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풀 뽑고 농약주는 교감선생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하도 답답하니까 그렇게 질의하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질의해달라고요. 교육국장님,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나와서 정말로 조용하게 하려고 마음 굳게 다짐하고 왔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까지 조용히 하시더만 갑자기 왜 그러세요. 하여간 위원님, 지금 논의되는 것은 학교장선생님 2분의 1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다른 얘기 자꾸 하시면 초점이 흐려지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국장님 초점이 흐려지는 것보다 교장선생님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혁신학교 운영한다고 그러고 교장선생님 권한을 약화시켜 놓고 전라북도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해서 전라북도 교육이 상위그룹으로 갔습니까? 저 뒤의 꼴찌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교장선생님들이 그 2분의 1 이상 더 열심히 학교관리를 할 때 교장들이 더 존경받고 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나오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공자님 같은 말씀하시네요. 교장선생님들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소리가 안 나요. 움직이면 소리 난다니까요. 그러면 직접보고를 해버려요. 직보. 교장선생님들이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발전하지 않고 전라북도 교육이 항상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은 교육감님을 잘 보좌해서 전라북도 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책무 아닌가요. 의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왜 교육감님을 잘 보좌 못해요. 밑에 있는 각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부교육감님이 잘 못 하시니까 항상 교육감님이 잘 못하신다고 그런 소리를 듣는 것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하는 것 칭찬 한번 해주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잘하는 것 분명히 지난번에 신문에 났더만. 잘한 것 홍보 잘했더만요. 작은학교 살리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하여간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국장님, 개구리 올챙이 적 시절을 생각해 주십시오. 몇 사람에 의해서 전라북도 교육이 좌지우지 되어야 합니까. 그분들의 생각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전주교육지원청에서도 제가 얘기했어요. 자기 자녀들은 엄청나게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쳐요. 학력신장뿐만 아니라 인성교육까지도. 멋들어진 인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왜 남의 귀한 자식을 데려다놓고 그래요. 혁신학교라고 하는 미명 아래. 혁신학교를 운영했으면, 혁신학교는 비혁신학교에 비해서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이 잘 되어야 되고 그래야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왜 그렇게 답답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아이들 열심히 안 가르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100명의 선생님들 중에 두세 사람 선생님들 때문에 이렇게 전라북도 교육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그말입니다. 정말로 참교육을 부르짖는 분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현장에서 눈물이 나도록 열심히 합니까. 몇 사람의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그러죠. 제가 입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밖에서 교육에 뜻을 가진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나누면 그때마다 전북교육 큰일 났다. 이렇게 한탄을 해요. 관심이 있으니까 전북교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고 그러면 그분들이 전북교육이 뭐가 되든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교육위원이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부교육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는 어디에 지원해야 하고 또 지원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원론적으로 우리 교육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단체나 기관에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등록된 단체에요, 비등록 단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등록·비등록은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아무데나 민간경상보조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전북교육청에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실제 그 활동이 우리 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게…….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금 지원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고 검토해서 성과분석을 해봤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집행하면 바로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영수증 첨부해서 다 보고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국가예산이 개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게 해서는 안 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확신하죠? 혁신학교운영비로 개인의 통장에 입금할 수 없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알고 있으면서 저한테 어떤 거냐고 물어보시면 안 되잖아요. 50개 혁신학교에서 40만원씩 개인의 통장으로 입금할 수 있냐 없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 교과부에 많은 사업들도…….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 그 혁신학교운영비에서 혁신학교 학부모회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이 있어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은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지원하라는 말이지 전라북도에서 혁신학교, 교육감 선거공약에 의한 혁신학교학부모회. 학교 내에서는 가능해요. 학교 내에서는 출장비도 지급할 수 있잖아요. 혁신학교 학교 내에서 조직되어 있으면 그분들에게 지원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의 대표가 혁신학교학부모회의를 조직해서 회장이 선출됐는데 그분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해 줄 수 있냐 이말입니다, 국가의 예산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과부에서 하는…….

정호

김정호위원

왜 교과부에요, 부교육감님으로서 생각을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안 된다고 생각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왜 가능해요? 그러면 아무 때나 지원해도 되겠고만요. 참 전라북도 교육 예산은 그냥…….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과부에서 직접 집행한 사업도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개인통장으로 넣는 경우를 말씀드릴까요? 어느 단체든 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세무서에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무서에. 왜 그 말씀을 안 하세요. 세무서에 신고되어 있으면 입금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죠. 그런데 세무서에 등록신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혁신학교 운영계획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는 혁신학교 내에서 사용하라는 사용계획이지 혁신학교 학부모회비에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혁신학교 운영비의 사용지침서에 보면 혁신학교 내에서의 사용이라는 말이지 혁신학교학부모협의회의 회장 개인통장에 입금해주라는 지침이 아니죠. 정확히 그 지침 혁신학교운영비를 사용하라는 지침서를 이것 질의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보셨어야죠. 이게 환수조치하라고 제가 다른 조치를 취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고 조용히 절차를 밟으려고 했는데 하도 답답하니까 튀어나와버렸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혁신학교운영지원비는…….

정호

김정호위원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나이가 65세 되다보니까 크게 말씀 안 하시고 또록또록 안 하면 대부분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말해야 부교육감님 크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혁신학교운영지원비는 구체적으로 포괄적인 지침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라 이런 지침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혁신학교 운영하는데 필요한 용도에 맞게끔 적절하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의 이름으로 학부모회 활동도…….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 혁신학교학부모 협의회의 운영 지침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혁신학교 운영비로 5천만원 지원한 사용지침서가 혁신학교학부모회 대표자들의 모임에다가 지원해주라는 지침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 판단은 단위학교…….

정호

김정호위원

부교육감님 저 같으면 이렇게 답변하겠어요.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됐는데 다음부터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더 질의를 안 하잖아요. 왜 자꾸 이렇게 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십니까. 혁신학교운영비를 혁신학교학부모협의회장의 활동비로 월 4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분명히 가능하죠? 그러면 제가 우리 부교육감께서 혁신학교 운영비를 혁신학교학부모협의회 회장의 활동비로 월 40만원씩 지급한다고 질의했는데 가능하다고 그대로 다른 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그 협의회장의 활동비를 지급하려거든 도교육청의 혁신학교 홍보대사로 임명하든지 어떤 정식명칭을 주어서 운영한다면 또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이게 세무서에 신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어떤 정식적으로 직책도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월 40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하면 단돈 10원도 안되죠. 정말로 그분이 봉사자의 역할을 한다면 이런 예산 사용하지 않고도 합니다. 무보수로 봉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보수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분이 각종 활동하는데 편리성 추구 차원에서 지원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혁신학교운영비로 월 4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구나 유류비, 각종 협의회 시 다과 및 기타 등으로 이렇게…….

용성

박용성위원장

마무리하시고 내일하시자니까요.

정호

김정호위원

사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비혁신학교 학부모님들이 이를 두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비혁신학교 학부모님들이 이를 두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거기까지 제가 추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보충질의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한 가지 질문할게요. 혁신학교의 학부모회장한테 20개 학교에서 40만원씩 2천만원 입금시킨 것 알고 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선거법 선관위에서 조사 받아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 받으셨죠? 그러면 하면 안 되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금 이렇게 하실 겁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때 지적된 것은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공문보낸 것 자체에 대해서 그때 그 주의…….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위법사항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좋게 넘어가려니까 선관위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공문시달에 대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실제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결론 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말씀드린 것은요 그 단위학교 혁신학교에서 판단해서 그런 결정을 한다면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해도 된다고요? 선관위에서 결론을 어떻게 냈는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선관위 의견은 여기에서 공문 나간 것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현섭

김현섭위원

공문이 나갔으니까 40만원씩 20개 학교에서 개인한테 입금을 시켰죠, 개인한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 공문 없이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한다면 의결해서…….

현섭

김현섭위원

자발적으로 한다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학교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 도교육청에서 혁신담당과에서 그 공문을 보내줬기 때문에 40만원씩 입금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답변을 쉽게 하고, 지금 뒤에 많은 분들 집에도 가야 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한 분 해답을, 여기 위원이 해답을 줬지 않습니까 답변을 어떻게 하시라고.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것을 자꾸 시간 지체하고, 5시 35분 오버됐어요, 부교육감님 대답 잘못하셔가지고. 왜 자꾸 시간을 끄세요.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누가 답변하셔도 괜찮은데 지역의 교장협의회, 교감협의회, 행정실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분들 협의회비를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협의회 지원 가능합니까, 못 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연 15만원 이내에서 공식화된 한국중등교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장만. 전국단위협의회의 연수성 협의회비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뭐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역의 교장협의회비는 지출할 수 없고 교감, 행정실장은 지출하지 못한다,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혁신학교협의회비를 갖다가 어떻게 학교에서 지출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부교육감님 방금 우리 김규령 위원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그런데요, 선관위에다 제가 질의도 했어요. 면죄부를 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면죄부를 줬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김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솔직담백하게 말씀하셔버리면 이후에 제가 진행하려고 계획했던 것을 여기에서 멈추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부분 분명히 속기록을 출력해가지고 이후에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진행을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일정을 종결하고 내일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출석하신 교육장님과 직속기관장에 대한 내일 출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익산·정읍교육장님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내일 출석을 해주시고 나머지 교육장님하고 직속기관장님은 내일 출석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2.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17시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