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22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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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용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행정관리국의 문화관광과와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문화관광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영보입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팀장 인사, 소개)

태용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7쪽 보면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서관법 시행령에 의해서 2009년 9월에 마을문고는 작은도서관으로 개칭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공립도서관이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공립도서관은 공립 작은도서관이 14개 있고요. 문화정보센터, 어린이 문화정보센터, 도봉1동 도서관 3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3개 있고요, 사립은 몇 개 있어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사립도서관은 지금 현재 18개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사립도서관은 18개인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다 이렇게 자생한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자생적으로 스스로 도서관을 운영을 한 사립에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신고를 받아준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2009년도에 도서관법이 문고에서 작은 도서관으로 바뀌었는데, 명칭에 대해서는 사립은 나름대로 고유명칭을 자생적으로 태동을 했기 때문에 하는데, 굳이 공립에 명칭을 꼭 이쪽 문화관광과에서 붙이려는 이유가 뭐예요? 저번에도 과장님하고 의견을 나누었는데, 굳이 붙이려고 하는 이유가?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고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법에 의해서 공립 문고가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14개동의 공립은 그냥 예를 들어서, 도봉1동이면 도봉1동 공립 작은도서관 이렇게 명칭이 되는 건가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도봉1동 작은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근데이성희위원

그전에는 행정명으로할 때 고유명칭을 중간에 앞에 넣으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이 혼란스럽다는 얘기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물어봤는데,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정확하게 그 명칭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지금 규정상으로는 쌍문1동 공립 작은도서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를 들어 타구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웃 강북구나 성북구도 봉사는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합니다, 그렇죠? 성북구하고 강북구는 명칭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아세요, 성북구하고 강북구? 노원구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문고를 직영 형식으로 운영을 해요. 그런데 강북구하고 성북구는 명칭은 내가 봤을 때 그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굳이 도봉구가 이렇게 공립으로 해서 명칭을 사용하라는 것은 조금 그런데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도서관법 개정하면서 그 명칭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규정대로 명칭을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68쪽 보면 7번에 새마을 어린이문고가 있어요. 이것도 사립입니까? 행정지원센터 3층에 있는 건데,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것도 사립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왜 사립화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립으로 인정을 해서 새마을지회에서 사립으로 등록을 해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곳 예산은 어떻게 해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저희가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새마을지회, 새마을문고에서 단체에서 쓰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아마 쓰는 것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저희가 도서관팀에서 별도로 예산지원해 주는 것, 공립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체

사회단체이성희위원

보조금에서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운영비가. 사회단체 보조금에 나갑니다. 어제 자치행정과 감사 때 자료에 있어요.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안맞다는 얘기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마을문고하고 도서관하고 아직까지 정립이 다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정립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칭에

명칭에이성희위원

대해서 굳이 문화관광과에서 꼭 이걸 해야 된다, 구청장님 공약이 작은도서관 100개 만들라니까 그 추이에 따라가려고 하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작은도서관이라고 했어도 100개는 어차피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공약 때문이라기보다는 지금 도서관법 개정하면서 도서관으로 바꾼 것이지, 꼭 그렇게 그쪽으로 갈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새마을문고 어린이문고 이런 것은 새마을지회에서 관리하고 그래가지고 공립도서관하고 사립하고 또 문고하고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도서관팀장하고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명칭은 바꾸고 새마을문고 회원들은 새마을 소속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새마을문고가 도봉구 작은도서관에 어떻게 보면 모태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시작은 사립은 그때 개별적으로 하는 게 몇 개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초록나라 작은도서관 개념적으로, 그 다음에 방학3동에 공동주택단지 안에 있었던 것 한두 개 있었고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이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청장님이 5대 취임을 하면서 도서관이 상당히 관심이 가져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봉사는 새마을이 하고 명칭을 바꿔라, 이것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명칭을 좀 더 효율적으로, 봉사하시는 분하고 관에서 얘기하는 좀 중재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어제 문고회의가 있었는데,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새마을문고 회원들하고 우리 도서관팀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명칭이 도서관법에 의해서 공립도서관으로 개정을 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이 자료를 보는데 둘리가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둘리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빼줬으면 좋겠은데, 너무 방대하게 있는 것 다해서 주다보니까 밤새 읽어도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자료에 대한 것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선택해서 볼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주 화요일에 화요정오음악회를 하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매주 화요일 날 화요정오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문화관광부 소관입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은

예산은이성희위원

연 얼마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화요정오음악회의 예산이 91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매주이성희위원

화요일날 이분들 어떤 점심이에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25명, 여기 출연하는 사람들 고정적으로 와서 무대장치 꾸며주고 하시는 분들 25명, 7,000원씩 52주해서 910만원 지출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민원이 저한테 하나 들어왔어요. 제가 간단하게 민원에 대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현재 화요일 오전 11시는 구민의 참여가 없고 도움도 안 되는 시간으로 운영자들의 자신들만의 행사로 치우치고 있으며 오히려 민원인의 주차불편, 행사차량 10대 이상의 주차관련, 점심은 15명에서 20명으로 무료제공 등, 이것은 세원낭비다. 두 번째는 현재 장수길 단장의 중심으로 학원관계자, 관계운영자들로 자신들의 학원생들을 등용문으로 활용하거나 무대출연 실습용으로 전략되어 출연하려면 잘 보여야 되고 줄을 서야 하는 애로점이 있다. 또, 현 주최 측은 타 지역의 주소와 학원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역시 노원구 생활음악협회소속으로 활동 중이며 도봉구민의 문화예술의 향상과 구민에게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아트리움이나 앞 광장을 활용하여 민간인이나 예술단체의 구성 등 일정한 수입과 구민들에게 호흡할 수 있는 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고를 좀 해 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개선방안이 뭐냐하면 그분 나름대로 한 거예요. 도봉구내 문화예술 종사자들에게 기회제공과 구민에게 문화예술 참여기회 제공, 현재 생활체육시설 등을 대중화로 해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 소설 등 문학 관련 그림, 악기, 사물놀이, 춤 등 다양한 문화예술인 활동영역을 제공하여 상시적인 활동보장과 구민취미활동 권장과 대중화 사업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100%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매주 화요일만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공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관객들이 좀 있어야 음악이라는 것이 뭔가 관중이 있어야 신이 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 흔하거든요. 그리고 또 화요일 날 하다보니까 고질민원인 변전소 민원이 계속 와서 집회를 하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것이 작년 하반기에 온 것인데, 나름대로 그럴 것이다, 음악에 대해서 깊이 모르지만, 그럴 것이다라고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요정오음악회는 오래돼서 계속해서 매주 화요일 날 해 왔었고 초창기에도 제가 문화팀장일 때 화요정오음악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는데, 민원 들어온 것처럼 장수길씨가 거기서 독점적으로 한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은 그 뒤에 신청서를 받고 또 우리 과에서 각 단체에다가도 출연신청할 사람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팜플렛에도 신청할 신청난이 있어서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래서 장수길씨 독단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관여를 해서 조금씩 우리한테 신청하는 사람들은 와서 공연을 하게 하고,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장수길씨가 80% 이상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분이 운영주체가 되는 거예요? 물론 봉사해서 900만원 정도해서 연중예산하면, 예산에 대한 그분에게 돈이 크게 도움이 금전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학원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한다는 게 홍보용이, 지나치게 자기PR, 자기학원에 대한 상업이익을 위한 그런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조금은 그런 표시가 있어서 지금 제도를 바꿔서 신청을 받게 하고 신청한 사람들을 순서대로 거기에 출연시키고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서로 좋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어느 한사람이 독점하는 것보다도 우리 음악을, 우리 지역의 구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보이지 않게 많더라고요,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의 좀 길을 터줬으면 좋겠다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봉 제1교에서 토요일오후, 일요일오후 색소폰 공연을 하는데, 민원에 대한 것, 그 분은 아마 자원봉사로만 몇 년하고 있는데 도리어 홍보를 하고 권장을 해야 될 구의 여건이면서도 계속 그냥 어떻게 보면 계속 반성만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가령, 노원구는 중랑천을 자주 가지만 두 세군데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노원구는 때로 권장을 하고 매월 이분에게 어느 정도 일정액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무조건 소수의 민원으로 해서 무조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원교 밑에 색소폰에 대한 것은 민원이 두세 차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활성화를 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된다라는 민원도 있고, 또 반대로 유원아파트 쪽에서 시끄럽다고 민원이 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쪽에 공식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것이 공연장이, 수변무대로 간다고 그러면 허가신청을 받아서 해 줄 수는 있는데,

어디

어디이성희위원

수변무대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도봉산 입구, 수변무대는 공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연하는 것은 가능한데, 저희가 법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노원교 밑에는 공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무엇을 해 줄 만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그쪽에 와서 하는 것을 우리가 해라. 라고 얘기 할 수도 없고, 하지 말아라. 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겠죠. 저희는 규정대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융통성을 부려서 그 사람이 자원봉사로 섹스폰 공연을 하는 것을 해 준다고 하면 반대 민원한테는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과장님이 융통성을 발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생활체육관은 중랑천에 서원아파트, 삼환아파트에 체조무대를 만들어 줬어요. 전기코드까지 다 해줬어요. 그러면 문화관광과는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안 되지만 생활체육관은 규정이 있어서 해 주는 거예요? 가보시면 알잖아요. 서원아파트 밑에 자전거 교육하는 장소하고, 삼환아파트 인라인 스케이트장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야간에 공간을 활용해서 충분히 두 가지 장소에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과에서 관리를 또 하고 있어요. 그것은 생활체육과는 해 주는데, 왜 문화관광과에서는 못해 줄 이유가 없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러면 거기에 공연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공연장을 문화관광과에서 만들 입장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연장을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수변무대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공연을 해 주고 있었는데, 입구 빌라에 사는 사람이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해 가지고 솔직히 내년부터 거기서 공연을 못하게 될 형편일겁니다. 한 사람 민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민원을 저희도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문화관광과 오면서부터 민원이 계속 제기됐는데도 계속 밀어붙이고 그냥 했는데, 결국은 감사원 감사가 엊그제 와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내년에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지 되겠다. 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봉구민의 문화향유를 못하는 그런 것이 생길 것 같다고,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중랑천을 하나 사이에 두고 노원구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데 우리 도봉구는 집중적으로 계속 못하게 문을 닫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이 스스로 예산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간만 제공해 주고 시간만 할애해 주면 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과 감사 때문에 이것을 못한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업무부서가 달라서 단속은 방재치수과나 그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거기에 공연장을 내줘야 단속을 안 할 텐데, 저희가 공연장을 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쪽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그 쪽에 단속을 한번도 해보지는 안았어요. 다만 그쪽이 소음이 있다. 라는 민원이 들어 와서 양쪽을 조율하느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고 있는 상태인 것이지 그것을 하라. 라고 권장을 할 수도 없고, 하지 말라. 라고 단속을 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진 여러 가지 공연장을 계획하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건강을 위해서 중랑천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좋지만 나름대로 봉사하시는 분이 들을 권리도 있거든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몇 몇 그런 분들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것이 참 아쉽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건립추진 계획은 현재 어느 선 까지 왔습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1일 도봉 기적의 도서관 건립추진 계획수립하면서 지난 2012년 10월 9일 구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의회 의견청취도 했고, 지역주민하고 주민설명회도 한번 했고 지금 확보된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구에서는 예산편성을 못했고요, 시에서는 시비 5억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확정

확정이성희위원

내시예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결은 안했고요. 기적의 도서관으로 5억원을 편성해서 예산심의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기적의 도서관이 우리 구의 서울시에서 최초로 된다고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계획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우리가 처음에 42억원 잡았다가 지금은 40억원 정도 잡습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40억원 정도입니다.

우리

우리이성희위원

구가 부담해야 할 돈이 17억원이네요.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획만 섰지 아직까지 특별하게 시비나 국비를 확보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예산은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2013년도에 광특회계 예산 16억원을 신청 했는데 아직 배정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시에서 광특예산 국비를 받아올 테니까 시비를 편성해줘라. 해서 매칭사업이라서 그러면 구비도 편성을 하거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구비는 아직 편성을 못했고, 시에만 저희가 얘기를 해 가지고 현재는 5억이 예산편성에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계획대로라면 공사시작은 언제예요? 지금 예산확보가 돼야 하는데 안 되고 있는 저조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아마 착공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착공을 하려면 내년도에 구비를 최소한 특별교부금이나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야 될 형편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계획해서 한다면 확실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청에서 이것 하죠. 힐링타운 한다고 하죠. 또 둘리사업 하죠. 지금 계속 개인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큰 선심성 사업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하다보니까 재정자립도 또 내년 예산은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기 확보를 해나야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고, 특교세나 시나 아니면 국비나 이것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아니라고 봐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선심성이 아니라 저희가 해야 될 당위성이 있는 사업으로서 지금 어차피 예산을 100% 가지고 사업을 시작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구 예산 확보도 얼마 안하면서 이 계획을 하는 것이 제 생각은 어렵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하려면 내년 예산에 조금이라도 올려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시발점이 돼야 하는데 전혀 예산이 없다고 이런 저런 이유로 안했죠. 힐링타운 추경에 3억원을 해났어요. 올려났어요. 그런 계획을 하다보니까 시에서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50억원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기적의 도서관은 힐링타운 보다 먼저 시작한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쪽은 추경위에서 그것이 구청장님 의지입니까? 이것이 계획대로 모든 사업을 하려면 투용자심사를 해야 하고,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야 하고 그래서 순서에 맞게 해야 되는데, 힐링타운은 먼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적의 도서관은 현재 발걸음도 못 뗐다는 얘기죠. 이래 가지고 지역주민들은 원하는데, 과연 되겠느냐?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시비 5억원을 편성을 해났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해서 광특예산을 배정받을 계획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매칭사업이라서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되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 최소한 추경 때는 조금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저희 의회 설명할 때에는 분명히 42억원원이었어요. 설계비는 기적의 도서관 안에 설계하는 회사에 줘서 하게 하고, 이것을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해놓고 편성을 안 한다는 것은 그렇고, 그러면 연간 운영비가 2억원에서 2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죠? 이것은 매칭도 안 될 것이고 자체적으로 해야 할 텐데, 그것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나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설계용역은 하고 있나요? 전혀 안하고 있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기용건축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설계용역이 언제 끝나나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내년 8월쯤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이성희위원

8월에 끝나면 내 후년 2014년에 착공하겠다. 장기적인 계획이네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어떤 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가졌으면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먼저 나서서 시도 자주 가서 예산을 받아 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세밀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방학사거리에 우리 상징물 있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물을

상징물을이성희위원

그대로 계속 방치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전혀 없으시죠? 그것이 주간과 야간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학인지, 상당히 혐오스러운 것으로, 사계 광장에 있잖아요. 그것 계획을 한번 바꿔 볼 필요성이 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 사계광장에 있는 관광자원으로는 저희는 표면상으로 관광이고요. 그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장

광장이성희위원

상징물은 당연히,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사계광장 공원이라서요. 설치도 공원녹지과에서 했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문화

문화이성희위원

조형물 아니예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에 확인을 해 보고, 그쪽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도

저희도이성희위원

그렇지만 주간, 야간에 상당히 보기 그렇고, 외부인들이나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도 조형물은 바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이 마지막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계광장 조형물에 관해서는 오래 전부터 민원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여러 차례 거쳐 검토를 해서 보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또 공원조성 사계광장에 대한, 말하자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광장 재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검토가 돼야지 조형물이 다른 조형물로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현 상태로서 조형물만 바꾼다는 것은 공원녹지과의 입장에서는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도 공원녹지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좋은 의견을 내도록 해서 향후에 발전적으로 변경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제안하는이성희위원

거니까요. 우리 구민이나 관계 공무원들한테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좋은 것은 발전시켜서 과감하게 우리가 바꿀 필요성은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도봉구 방학사거리의 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은 아쉬움이 있어서 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은 도서관 명칭변경에 대한 도서관 법 몇 조, 몇 항에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법 시행령 부칙 1조에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보세요. 총칙도 아니고 부칙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날부터 시작한다. 2항에 보면 작은 도서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등록, 신고된 문고는 제2조 제4호가 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작은 도서관으로 본다. 라고만 돼 있어요. 이름 개정하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름을 이 법에 의해서 개정한다고 말씀하셨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개정을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럼요

그럼요이경숙위원

.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문고에서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는 작은 도서관으로 바꾸게 됩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그것은 강제 조항도 아니고, 총칙도 아니고, 부칙에서 그리고 이 법이 시행당시에 등록하는 것인데, 이 법이 2009년도 9월 25일 등록할 당시 시작한 것부터 시작한다면 앞에 있는 것은 이름변경하면 안 되지, 왜 협의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법을 내세워서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칙도 있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문고 분들하고 같이 논의가 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 없이 무조건 법 개정했다고 해서 명칭을 바꾼데 대한 부작용이 심각하잖요. 이런 일을 소통 잘하는 우리 도봉구에서 왜 미리 안하셨는지? 논의가 같이 필요했던 부분 아니예요? 그 분들이 몇 년 동안 문고를 지켜 왔고 그 분들이 지금 까지 해 왔던 전통과 역사가 있는데 그 이름을 빼앗는다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논의를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거쳐서 합당한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 내든지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관주도를 해서 왜 그렇게 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8월 10일부터 14개동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명칭변경을 안내하고,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 2011년 8월 10일부터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14개동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이경숙위원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세요. 간담회를 해서 이 내용과 관련한 간담회를 한 것인지,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이경숙위원

통보만 하신건지,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담회

간담회이경숙위원

했다는 소리는 안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명칭을 변경했다고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에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그때는 작년에는 문화관광과에 안 있었는데요. 도서관팀장이 다니면서 간담회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명칭변경에 대한 상의를 한 것이에요. 일방적으로 간담회에서 통보를 한 것이에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명칭변경, 실비지급 방법, 도서구매 방법, 운영관련 고충사항까지 들은 것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자료로 제출하시고 아마 서로의 논의가 있었고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이름 변경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름이 하나의 상징이기도 하고 거기에 영혼과 뭐 그런 것들이 다 담겨있는 것인데 그렇게 전통으로 해왔던 그런 것들을 동료 위원님이 잘 지적하시더라고요. 봉사는 아직도 그 분들이 하세요. 그 분들이 아직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분들이 다 동의했으면 이런 것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 분들이 동의했다면 제가 이렇게, 명칭변경이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앞으로도 이 문고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든 일방은 없잖아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더 문고회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얘기를 해서,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법 때문에 조례가 바뀌어서 그렇다, 이런 말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 부칙에서 사용되는 것도 전혀 명칭변경하고 상관없이 작은도서관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지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은 없고 그냥 구청장의 방침이었던 그런 것으로 해서 이 이름이 좋지 않겠느냐고 해야지 법 개정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아시잖아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것이 법이 개정되어서 작은도서관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합리적으로 앞으로 이름변경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자원봉사하고 있는 분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분들과 협조를 하셔서 잘 설득하셔서 앞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요, 어린이정보도서관 그다음에 도봉문화정보센터 쭉 이렇게 위원회 구성현황이 있어요. 구성현황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각각 정보센터나 도서관에 맡깁니까? 위원회를 할 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도서관장에게 맡기는 것이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여기 보면서 19쪽에 보면 도봉문화정보센터는 의정부시에 있는 분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고 20쪽에 보면 도봉어린이정보문화센터는 상계6동, 동숭동, 갈현동, 상계8동, 성북구 종암동 이렇게 다른 구의 사람들이 대거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냐, 물론 관장의 필요에 의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서를 관장하는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꼭 타구사람이어야 되느냐, 도봉구에도 여기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같은 값이면 도봉구 사람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정보센터에 있는 의정부시 최병우는 우리 직원으로 관장으로 파견나가있는 직원으로, 직원이 관장으로 파견나가 있어서,

최병호요, 맨 밑에 문화정보센터 관장으로 파견 나가있는 직원입니다.

으로

관장으로이경숙위원

파견 나가있는 분인가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우리 직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렇게 직무대행으로 바꿔놓으시면,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표시를 그렇게 해 놨으면 좋았을텐데,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자료가 그러네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관장 직무대리라고 옇에 써놨는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아, 제가 못봤네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어린이문화정보센터도 운영위원은 관장이 주도로 해서 구성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도봉구에도 어쨌든 전문가가 많이 있을텐데 어린이문화정보센터 관장이 어린이문화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이 쪽에 있는 사람들로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경숙위원

너무 이렇게 되면, 물론 관장 중심으로 관장이 좋아하는 사람의 계모임처럼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봉구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해서 가능하면 우리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어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운영위원님들이 전문가들을 운영위원으로 하다보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못 찾았는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다 찾도록 해야죠. 관계되는 분이 많으니까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관계되는 분 있으면 추천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것도 위원회 구성도 관장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좀 더 지도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 옆에 보면 도봉1동 어린이도서관 거기는 왜 주소가 없어요? 자료를 이쪽에는 주고 또 안주고 그것은 주소가 안 나와있어서 지적을 못하겠네. 그런데 여기는 보면 홍승희 한살림 북부지부 운영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각 도서관의 위원회에 운영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도 연구검토가 되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도봉문화정보센터의 관장은 공석인 것이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공석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언제부터 공석입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2012년 5월 17일부터 대행으로 나가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2012년요? 올해부터요, 그 전에는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전에는 최홍순 씨가,

경숙

이경숙위원

2012년 5월부터?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5월 17일,

닌데

아닌데이경숙위원

계속 병가 내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때까지는 지금 최홍순 관장이 7월까지 임기가,

임기

임기이경숙위원

중에 있었지만 치료하시느라고 계속 파견나가 있었어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파견나간 날짜가 5월 17일이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2012년 5월이라고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다시

다시이경숙위원

한번 보세요. 2012년 5월 전부터 편찮으셨는데, 그러면 2012년 5월부터라고 해도,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날짜는 기록카드 보고,

거의

거의이경숙위원

1년가량 계속 투병하시면서 업무 못보셨어요. 그래서 파견나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석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공석인 이유가 있습니까? 왜 계속 공석으로 있어야 되는지,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거기 운영한 상태가 지난 번 감사도 지적됐고 그래서 정상화시키고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장이 공석으로 있어가지고 대리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직무대행을 해서 공석을 메꾸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우리 직원이 한명 부족한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요.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왜 계속 공석으로 두는지 이유가 있는지,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다시 관장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몇 개월 지났잖아요, 직무대행한지가 너무 오래 됐는데 왜 이렇게 공모를 안하고 계속 있는지 그러면 차라리 직무대행으로만 끝난다면 오히려 좋겠네요, 관장 없어도 되겠네,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이나라나 다른 도서관하고 겸직을 시키든지 그것을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굳이 관장의 역할이 없어도 괜찮다면 지금 우리가 경상적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 노력해야 되는데 보육정보센터의 관장과 창3동 보육정보센터 새로 생겼잖아요, 거기 관장과 겸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장제도가 굳이 필요하지 않고 공석인 상태로 잘 돌아간다면 검토해 볼만 하지 않을까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장은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관장을 임명할 예정이고요. 최병우씨가 2012년 5월 17일부터 파견나가있고 먼저 최홍순씨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병가를 냈는데 그 중간에 7월 22일날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장에 대한 것은 지금 병가 기간 중에 운영상태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또 운영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선 관장 공모하기 전에 최병우씨를 파견보낸 것이고요. 곧바로 관장을 공모해서 전문가로 해서 관장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정은

사정은이경숙위원

잘들었고요. 제 생각은 관장 공석이 너무 길다, 두 번째로는 빨리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공석으로 둔 상태는 옳지 않다, 빨리 공모를 해서 뽑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는 이유가 뭔지 궁금했고요. 실질적으로 대행체제로써 할 수 있다면 인건비 절약하고 좋죠, 그것도 검토해 보실만하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바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2쪽에 보면 도봉로비갤러리해서 최근 2년간 운영실태 및 예산지출 내역이 있는데요. 예산지출 내역은 자료에 안주셨네요. 그리고 최근 2년간 전시회별 관람객수 및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서가 있는데 운영은 쭉 한 것은 보이는데 자체평가서는 없네요. 안 주셨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예산은 2012년 것만 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쪽에,

것이

그것이이경숙위원

예산이 아닌데 왜냐하면 국립현대 미술관 미술은행 대여작품전에 돈 들어간 것하고 서울시립미술관 소장작품 자치구순회전에 들어간 돈이지 운영을 하는데 들어간 돈은 어디 있어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운영비가 그런 쪽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예를 들어서,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2011년도 것은 자료에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2012년도에, 예를 들어서 운영자체는 돈이 안들어가요? 순회공연 미술작품 대여비만 이렇게, 대여하지 않을 때는 자체 운영비가 있잖아요, 운영비로 쓰는 것 아닌가요? 도봉로비갤러리에 관한 예산이 없어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로비갤러리 예산이 지금,

경숙

이경숙위원

있을텐데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올해 예산이 870만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870만원 내역을, 너무 적네요? 계속 깎였네요? 제가 5대 때 구정질문을 해서 겨우 그나마 도봉구의 미술전시관이 없어서, 구민회관 전시관밖에 없어서 로비갤러리를 접근성도 좋고 해서 각종 동아리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전시료를 안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해서 좀 성과가 있었는데, 여기 2011년도 운영 실태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네요. 그런데 관람객수는 2011도에도 250명, 2012년도에도 똑같이 250명이었어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로비갤러리가 1층에 있어서 정확히 숫자를 계산을 하지 못 하고 아마 추정치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년에

작년에이경숙위원

한 것 그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하시려면 제대로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서 보니까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전시가 6월 이전에는 없었네요? 전시회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상반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각 문화강좌 하는 쪽에 공문을 보내서 전시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신청한 그런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주로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제가 전시회는 열심히 가보거든요. 가보니까 아쉬운 점은 그 분들이 굉장히 산만해요, 갤러리다 보니까. 그래서 전시가 아담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칸막이를 주로 하잖아요. 칸막이를 세워서 하는데 이 부분을 누가 신청을 하면 설치할 때까지 직원들이 안내를 잘해야 되는데 한분이 미술전시회를 하러 와서 저한테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러갔는데 굉장히 산만하게 전시가 돼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전시를 했냐고 하니까, 출입구를 통해서 옆으로 했는데 전부다 구석에다가 놓은 거예요, 중간에 못 놓고.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통행에 지장이 없이도 얼마든지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직원들의 협조와 도움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어차피 거기에 전시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미술전람회를 하면 굉장히 공간이 산만하면 안 좋거든요. 그런 것 신경을 써주셔서 많이 배려를 해 주십시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를 하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서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870만원은 어디에 쓰는 건가요? 너무 적지 않으세요?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내역을 좀, 870만원의 사용내역 좀 주시고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사용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뒤에 국립 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작품 대여전할 때 두 번 했다는 거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날짜와 언제 했는지 줬으면 좋았을 텐데 날짜가 없어서,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예산지출내역 드릴 때 거기에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실

자료주실이경숙위원

때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73쪽에 북스타트와 관련해서요. 아니 그 전에 72쪽에 보면 관내 도서관 100개 조성 및 도서관 활성화 지원 현황을 보면, 사립도서관이 두 개가 조성이 됐네요, 추진실적에?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개 조성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언제, 어디에, 예산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시비로 하신 것 같은데,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 시에서 공모사업 해가지고 시비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왜 사립이라는 말을 붙였나요? 시비는 시보조금 받아서 하면 시립으로 붙여야지, 사립이라 그러면 공공의 돈을 전혀 안 쓴 것처럼 보이는데,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사립도서관인데요, 저희가 시비를 지원받아서 그쪽에,

료로

자료로이경숙위원

주십시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사립이라고 꿈을 심는 도서관, 아름다운도서관으로 이름은 이렇게 있는데, 사립 작은도서관은 맞지 않다, 시립 작은도서관으로 해줘야지 시비보조금 받으면서 왜 사립으로 명칭을 하셨는지?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사립도서관인데, 저희가 책값을 시에서 지원받아서 지원한 그런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에도

앞에도이경숙위원

68쪽에 보면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여기도 아까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책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해마다 몇 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돌아가면서 합니까? 계획서를 내면 줍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주는 걸로,

경숙

이경숙위원

18개의 사립도서관이 공모를 해서 거기에 맞으면 도서구입비로 주는 거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이경숙위원

대한 내역도 좀 주십시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73쪽에 북스타트 사업과 관련해서 도서구입 현황, 신청현황(동별, 연령별), 부모교육 및 동아리 모임 현황 이렇게 있는데, 자료가 위의 것은 있는 것 같은데 동별, 연령별로 한 자료가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 제가 못 찾는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연령별로 구분을 해서 따로 자료는 없고요, 지금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1단계, 2단계 자료 어디 있어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73쪽에,

령별

연령별이경숙위원

대신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부모동아리모임 현황도 세 개 동아리모임이 운영 중에 있는데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어디, 어디인지 세 개 동아리가 이름이 뭔지, 몇 명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셔야지 질문을 할 수 있죠. 감사를 할 수 있는데, 그냥 답변으로 해 주십시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1동 어린이도서관에 각 열 명씩, 세 개 동아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동아리는 어떻게 활동하는 거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스타트 모임 후에 지속적으로 도서관에서 육아활동에 대한 동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이경숙위원

예산지원 합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예산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지원

예산지원이경숙위원

안하고 자체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은

일단은이경숙위원

북스타트 75쪽에 보면, 도봉구에 출생신고 되어 있는 생후 3~18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그림책 제공, 책 읽는 방법 교육 등 북스타트 운동 시행 3,944명이 있는데, 여기 이게 뭐예요? 11.12.31일 현재, 2011년 12월 31일 현재의 자료입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2012년이잖아요? 지금 자료는 없는 거죠? 2011년 12월 31일 현재 자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이것은 지난번 방침 받을 때 2011년 12월 31일 것으로 방침을 받은 그 숫자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오늘 행정사무감사 올해 했던 것 자료도 주셔야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1단계가 3,944명이고 2단계는 4,105명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11년 12월 31일은 1단계를 한 것이고 2단계는 2012년도에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우리한테도 2012년 행정사무감사인데 지금까지 한 자료를 주셔야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76쪽에 보면, 자원활동가 모집, 교육이 있는데요. 20명 이내로 온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모집해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것은 구립도서관별 지원활동가로 지정이 돼서 배치를 하고 책 꾸러미 배부, 책 놀이 등 프로그램운영 지원을 현재 하고 있는 거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각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이

배정이이경숙위원

되어서?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이분들한테는 실비가 지급됩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실비 없습니다.

없이

없이이경숙위원

그냥 자원봉사활동으로?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자원활동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78쪽에 후속프로그램으로 영유아 부모교육에 총 소요예산으로 5,1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좀 의문이 드는 것은 일반운영비가 5,400만원인데요, 5,040만원인가요? 사무관리비가 4,06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사무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소요예산은 아마 방침 받을 때 당시에 총 소요예산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자료를 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사무관리비 내용 내역도 책값으로 샀는데요. 그것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이경숙위원

사무관리비만 하면 이것 하나로 봤을 때는 이해를 못하잖아요. 책값이 얼마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주시고 지금까지 북스타트 1단계 시행에 따른 문제점참여율 등 검토, 하반기 2단계 시행규모 조정 했는데 작년 1년 동안 해보시고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북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평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12월 달에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도서관에서 북스타트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 북스타트는 국가시책입니까? 아니면 도봉구의 자체적인 거예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아마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가적으로 이런 북스타트 사업을 다른 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보다 빨리 하기 위해서 먼저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볼 때는 처음 시작한 것으로는 예산이 좀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단계적으로 실질적으로 책 꾸러미를 배부를 하고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양육자들의 공동양육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연구,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이게 책을 집집마다 갖다주는 거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책을 갖다주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 북스타트 데이날 아기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자원활동가가 거기서 책도 읽어주고 놀이도 해주고 그러면서 수업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책 꾸러미를 나눠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소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수요를 다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에

거기에이경숙위원

대해서 좀 더 연구 검토를 해서,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래서 네이버에 있는 북스타트 카페를 운영을 하는데, 4월 23일날 개설했는데, 거기 방문객수를 보시면 관심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방문객수가 얼마입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2012년 11월 현재 한 1만737명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처음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온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만 갖고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방문자수도 없고 결과도 없고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좀 검토해서 예산이 이만큼 들은 만큼 잘 시행해서 효과를 올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26분 감사중지

13시3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저는 먼저 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원 자료를 보면 93년도에 설립이 돼서 내년이면 20년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그동안 지역문화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곳이 문화원인데요. 저희 지금 자료 31쪽에 보면 20년 동안 어쨌든 문화원이 우리 지원문화에 역할을 해 왔던 곳이라고 보는데, 지금 예산편성이 돼 있는 것이 어제 자치행정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예술 사업비하고, 교양강좌 운영비는 우리 본예산에서 나가고 있죠, 과장님?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구비에서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사업이 특별하게 다른가요? 문화예술 사업비에 같이 넣어서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은 문화원이라는 단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래서 아마 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 안 해봤습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문화예술 사업비도 문화원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잖아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것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별도로 할 만한 무슨 사업의 특수성이 따로 있는 것인지?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는 것 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가는 것 하고 구분을 하느라고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관례상 구분이 돼서 지원이 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이 뭔가 특별한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따로 나눌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 사업비에 포함해서 하나로 가는 것이 맞다 라고 보고요. 이것은 어제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검토하셔서 따로 따로 나눠놓을 필요가 없어요. 민간 이정경비로 가야 될 것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가야 될 것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관리하기도 훨씬 안 좋으시잖아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관련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출하고 세입을 보면 문화강좌 강사료가 2억3,000만원 그 위에 먼저 세입으로 보면 작년의 수강회비 수입이 2011년에는 1억6,000만원이었다가 2012년에는 2억3,900만원으로 올랐네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저희 동 주민센터 수강료 올릴 때 문화원도 똑같이 올려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수입이 늘어난 건가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수강료는 올리지 않았거든요.

료는

수강료는이영숙위원

동 주민센터하고 상관없이 원래 문화원은 별도의 수강료 체계가 있었던 거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별도로 문화원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올해는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수강료 수입이 많아지신건가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수강인원이 많아져가지고, 인원이 늘어나서 수강료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래요

그래요이영숙위원

? 반이 늘어나지는 안았거든요?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문화학교 강좌만 조금 늘었고, 작년에는 교양강좌가 59개 강좌였다가 올해는 교양강좌가 41개 강좌로 줄었는데, 이것은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수강회비가 많이 늘은 부분이 저는 어떤 특별한 노력이 있으셨는지 별 다른 것이 있었는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 수입으로 문화강좌 강사료도 충분히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다면 저희가 지원하는 구비, 문화예술 사업비와 교양강좌 운영비 이런 것으로는 문화원 자체에서 우리 도봉구 전체를 위한 사업으로 비용이 되는 것 같고, 이것이 적은 금액은 아니예요. 사업비와 운영비하고 합치면 2억원 훨씬 넘게 되는 비용인데, 저희가 보통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다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프로그램 같은 것도 교양강좌나 이런 것도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이 다 되잖아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동 주민센터도 주민자치 위원들이 강좌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도 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는데 지금 문화원은 이런 강좌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한 심의나 위원회가 별도로 있나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도 위원회가 여러 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있고,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향토사위원회, 문학위원회, 예술위원회 그런 식으로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문화원 기금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예를 들어 도서관 같은 곳은 도서관 안에 운영위원회들이 다 있어서 도서관 프로그램이라든가 일련 사업에 대해서 의견도 주고, 서로 논의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도봉 문화원의 운영위원회가 있다는 거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거기는 회의가 얼마나 자주 열리나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주기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아마 주기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위원회가 언제 어떻게 열리는지 아직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는 전혀 모르시고 계시는 거고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이것은 문화원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그쪽에서 운영위원회하면 저희가 보고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아까 보다시피 많은 예산에 구비가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원 자체가 우리 도봉구 전체의 문화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곳인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그것이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나 봤다면 그것은 위원회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돼 있고 얼마나 자주 열리며 회의록 같은 것도 당연히 공개되고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잘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문화원에서 운영위원회라든지 원장단 회의를 하면 거기서 회의를 하고 회의록은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다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고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일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와 기타 열리는 각 위원회가 얼마에 한번 씩 열리는지? 그리고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지? 회의록 그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안에서 주민들 의견이 수렴돼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강좌도 저희가 20년 됐는데 거의 문화원에서 하는 강좌라고 하는 부분이 옛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지금 변한 것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봤을 때는 유아교실, 초등교실만 많이 줄었어요. 이 부분은 저도 문화원에서 유아교실, 초등교실 다른 데도 하는 칼라점토, 종이접기, 독서논술, 이런 부분은 문화원에서 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센터도 많고, 초등학생이나 이런 곳은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문화원에서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24개 반에서 9개 반으로 줄어든 것 보니까요. 그런데 나머지 문화학교와 교양강좌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요즘에는 시대도 많이 바뀌고, 문화적인 것도 젊은 층에 맞춰서 많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미디어와 관련된 문화라든가 연극관련된 것이라든가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시대에 맞게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나? 저는 이런 것이 없는 이유가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위원회가 제대로 활발하게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어차피 동 교양강좌나 기타 등등 그런 것을 외부에서 할 수 없을 때, 문화원에서 잘 된 것은 계속 나가고, 못하는 것은 저희가 폐강도 시키고 인원이라든지 숫자를 봐 가지고 지금 수익도 보고 그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서도 다 하는 그런 강좌를 굳이 문화원에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원은 문화원의 특색에 맞는 그런 강좌가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통국악이라든가 악기와 관련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 접하기 어려운 문화에 관련한 프로그램이 시대 변화에 따라 조금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죠. 연극도 그렇고 미디어문화에서 요즘은 사진, 다큐 이런 것도 당연히 많은 욕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담아내는 곳이 없잖아요. 동 주민센터에서 담기는 어렵거든요. 문화원에서 담아줘야 하는데 그런 변화가 담겨있지 않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런 강좌도 평가를 해서 문화원 특색에 맞게 그렇게 운영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문화원 자체의 공간도 20년이 됐는데 점점 활성화가 되고, 전체 도봉구 문화를 여기가 정말 허브역할을 한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문화원이 뭔가 정체돼 있고, 갈수 록 축소된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공간자체도 보면 그 안에 드림스타트도 그 곳으로 이전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다문화 지원센터 들어가 있고, 이것이 문화원의 산실인지 아니면 잡다한 것이 다 들어가서 있는 곳인지? 이 공간에 대한 배치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민회관 하나밖에는 제대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문화원에 줘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 센터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그러는 바람에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극복하고 저희가 내실 있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공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만의 얘기는 아니고, 국장님이 전체 확대간부회의 때 도봉구 관내에 있는 모든 공공시설의 공간들이 한번쯤 재검토를 해 볼 시점인 것 같아요. 행정지원센터니 각각 나눠져 있는데, 시대에 맞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요즘에 생긴 드림스타트도 그랬고, 사회·경제적 허브센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업에 맞는 확보할 공간들이 마땅치 안으니까 기존에 있던 것에 끼워가지고 들어가면서 기존에 있던 것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고, 새로 만들어지는 것도 어정쩡하고 지금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재배치나 검토를 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논의를 하셔가지고 저희 관내에 있는 전체적인 공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문화원 공간 같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드림스타트가 사실 거기로 가야 될 곳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원래는 문화원이라고 하면 저희 지역 같은 곳에서는 지역에 젊은 예술가들도 많잖아요. 지역 문인협회라든가? 문화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화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의논도 하고 뭔가 돼야 하는데 맞지 않는 것이 다 같이 들어 온 것 같다 라는 느낌입니다.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법인체인데, 문화원이 어떤 시설을 갖추고서 예술단체라든가 이런 곳에 공간을 제공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의 문화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영숙 위원님께서 드림스타트 거기에 들어가거나 지원센터에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 문화원 공간을 뺏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회관 공간에 대해서 필요한 시설을 우리가 말자하면 시설유지관리를 하는 행정관리거든요. 행정지원과에서 그 공간을 제공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행정지원과고, 운영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관리를 위탁을 준거거든요. 시설에 대한 가치를 유지시키거나 가치를 상승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공간운영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하여튼 드림스타트센터나 건강가족지원센터 이 부분은 문화원 공간을 뺏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음 하고요. 그리고 문화원에서 교양강좌하던 것은 사실 구청에서 2007년도까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강좌를 구청에서 운영하던 것인데, 문화원에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 강좌를 이관을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강좌를 운영하면서 수입을 가지고 수입금을 챙겨서 문화원의 다른 문화 예술분야에 투자도 하고, 우리 도봉구 문화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관을 시켜 준 것이죠. 그래서 교양강좌라든가 수강과목은 자체적으로 문화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던 것을 이관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원의 역할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지 문화원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강좌를 우리가 이관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두 가지인데, 문화원의 공간을 뺏는다는 의미보다는 공간운영이 역할이 맞는 곳에 모여지거나 하더라도 효과가 더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상이한 목적의 단체들이 같이 모여있는 것 보다는 공간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배치를 조금 하셔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프로그램 같은 것을 결정하고 하는 것은 문화원에서 안하고, 그럼 우리 구에서 하던 것을 구가 관할을 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아니요, 지금은 문화원에 다 이관시켜 줘가지고 문화원에서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것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시대에 맞게 변화되거나 하려면 제가 그래서 위원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전에 구에서 했던 것 그대로를 문화원이 맡아서 그냥 단지 수익만 내기 위해서는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네, 그러니까 발전시키라는 뜻이죠?

영숙

이영숙위원

네, 어쨌든 이것이 구에서 했더라도 결정하는 것이 만약에 구였다면 구에서 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했을 텐데, 이것이 문화원에 있는 것이면 문화원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인 것이고요. 그래서 문화원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꼭 나눠서 할 필요가 없다. 라는 말씀하고, 문화원에 각종 위원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위원회에 대한 점검을 정확하게 해달라. 그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이영숙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지원이 중단된다면 문화원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예산이 확보가 돼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어차피 금년도는 아시겠지만 예산안에 상정된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을 해 주시던가, 그것이 어려우시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그 부분은 감안하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이번에는 이것을 굳이 이원화해서 하실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이고 그래야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도 훨씬 맞다. 예산편성도 그렇고요. 그것이 당장 올해에 반영되기에는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해서 고쳐나가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저도 북스타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북스타트 사업이 올해 처음 우리 도봉구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북스타트는 신규사업이었고 이것이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도 북스타트 사업같은 것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느 구가 하고 있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몇 개구가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영숙위원

아마 송파구, 제가 알기로도 몇 개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들 유아카페나 이런 데 보면 북스타트에 대한 호응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좋아요. 왜 우리 구에는 그런 것이 없냐, 이런 댓글이 달려있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노원구에도 하고 있고 송파도 하는데, 이 북스타트 사업을 하고 있는 구의 엄마들이 우리 구에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것을 제가 카페에서도 많이 봤는데 워낙 북스타트가 어떻게 보면 육아지원 프로그램이면서 지역사회 문화운동의 하나거든요. 어릴 때부터 워낙 책 안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 때부터 엄마하고 함께 책을 읽는, 인생을 시작하는 그래서 책하고 친숙해지게 어릴 때부터 하고 단순히 아이에게 책만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도 어떻게 아이와 책을 친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같이 해나가는 것이 북스타트 사업의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을 했고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선포식에도 참석을 했었고 그다음에 동에서 자원활동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도 한번 가서 봤었는데요. 엄마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으신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 저희 예산이 1년에 5,000만원 잡혀있고 그중에 4,000만원 정도는 아이들에게 주는 도서꾸러미 책사는 것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예산을 보면 행사운영비 선포식을 한다든가 이럴 때 썼던 비용 1,0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자원활동가 분들은 정말 순수하게 지역에서 모집을 하셔서 여기에 어느 분들이 들어와 계시나 봤더니 나이드신 어르신들도 있고 손주들을 위해서,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문고활동하시던 분들 중에서 자원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현재 저희가 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총 34명인가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34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됐었나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지난 번에 자원활동가 교육을 시켰었고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자원활동가 교육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이 분들은 순수하게 모이셔서 아이들에게 책을 나눠주고나서 그 책을 가지고 독후활동하시는 것을 이 분들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이 사업 처음할 때도 제일 염려했던 것이 이것이 단순히 책꾸러미를 사서 그냥 전달해 주고 끝나는 것이면 이 북스타트 사업의 취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그때 분명히 드렸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들과 이 아이들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도 대개 중요하고 이 엄마들은 같이 모여서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고 육아적으로도 그분들끼리 모임이 지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는데

그랬는데이영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이 자원활동가 분들에게 저는 무조건 완전히 모든 것을 자원으로만 해라, 봉사로 이것은 너무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분들이 모여서 교재개발도하고 연구들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교재개발하는 그런 비용은 각자 돈내서 알아서 본인들이 하십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원활동을 하시다가 다 소진되거나 다 고갈되거나 이러기가 너무 쉬운 부분이에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원활동가 교육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킨 교육을 할 계획이고요. 또 그 분들이 스스로도 자원활동가를 지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원활동가 교육을 평생교육팀에서도 그렇고 교육을 더 시킬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조금 자원활동가들이 모일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같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는 여기보면 도서관별로 자원활동가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분들이 한달에 한번은 각도서관의 활동가들이 모이셔서 같이 했던 경험도 서로 나누고 노하우도 서로 전수하고 그다음에 수업안같은 것도 짜시고 그러면 재료비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들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같이 한달에 한 번 정도는 회의 정도는 하셔야 된다, 그래야 이분들도 일하시면서도 보람도 느끼고 이런 지역에서 활동하시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없다고 한다면 나중에 책보따리 하나 전달해 주는 것으로 밖에 끝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원활동가하고 자주 모여서 얘기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구라든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조그맣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분들에게 어떤 비용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수업안을 개발하거나 이런 재료비 정도는 당연히 지원되어야지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예산같은 경우에도 조금 고려를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에서

여기에서이영숙위원

핵심은 집행부에서도 단지 책보따리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절대 안된다, 그래서 부모님들하고의 교육이라든가, 그래서 동아리같은 경우에는 순수, 그분들이 모여서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끼리의 모임같은 것은 장소제공 같은 것을 충분히 해주시고 이런 것은 꼭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저희가 뒷받침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원활동가 분들도 우리 지역 안에 계신 분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적어도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자원활동을 할 수 있는 재료비나 이런 정도는 뒷받침이 되어야 자원활동가들이 소진되거나 나중에 고갈되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1단계는 3개월에서 18개월된 아이들, 그다음에 2단계는 19개월에서 35개월 된 아이들에게 단계별로 책수준에 맞는 것을 보따리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도봉구의 대상자는 1단계 아이들이 3,944명, 약 4,000명 가량 되고 2단계 아이들도 한 4,000명, 한 8,000명 정도가 대상자가 되는 것이네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대상자는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소득에 따라 나누어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체 대상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체를

전체를이영숙위원

대상으로 한 것이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은 5,000만원 반영이면 전체 8,000명 대상중에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잡아놓은 것인가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1단계를 1,500명하고 2단계는 지금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전체 8,000명 대상 중에서 지금은 1,500명, 그러면 20%가 안되는 숫자네요. 이것이 아마 올해 첫해라서 엄마들 사이에 입소문이 적극적으로 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단계도 각 도서관에서 온 아이들을 보면 1단계가 한 477명, 2단계가 160명 정도면 1,500명 잡은 것 중에 500명이니까 그것도 30% 정도만 참여를 하는 것이네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이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올해 어쨌든 예산이 1,500명분인데 30% 정도만 된 것이잖아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지난 번 북스타트 선포식 때하고 북페스티발 때 해서 지금 계속 해서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아마 내년되고 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저도 봅니다. 아직 모르셔서 참여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것도 애초에 아이의 출생신고할 때 동에서부터, 예방주사 맞을 때 다 홍보하고 있잖아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도봉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동아리 모임들도 더 부모님들이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공간들이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질의할 때도 보면 좀 부족해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각 도서관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이 북스타트 사업 할 수 있을만한 그런 여건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그 쪽 시설면에서도 조금씩 보완을 해나갈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저희가 아파트 같은 데 보면 경로당은 다 의무적으로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이 모일만한 공간들이 없어요. 유모차 끌고 어린아이들은 마룻바닥 방같은 곳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도서관 정도에서 아이들 데리고 엄마들이 부모 모임을 하고 싶어도 공간들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적어도 다른 자치행정과하고 문의를 하셔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지역의 공공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조금 동아리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것도 아까 공간활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이 북스타트 사업도 계속 홍보를 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면 늘어나게 해서 아마도 그런 쪽으로라도 기존에 도서관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도 검토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우리가 동마다 작은도서관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작은도서관 중에 어린이도서관이 잘되어 있는 곳은 방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자원활동가가 충분하게 많이 정착화 되면 엄마들이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모이기가 쉽고 그것이 주민센터에 있는 작은 도서관 공간도 적극 연계를 한다고 한다면 그 공간을 빌려서도 이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쪽까지 연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아직까지는 그쪽하고 업무협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딜레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북스타트 사업도 각동 작은도서관에서도 신청을 해서 할 수 있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작은도서관들이 다 동마다 있고 거기에도 활동가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거기 오시는 활동가분들도 여기 나중에 자원활동가가 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센터역할을 하는 것은 문화정보센터에서 크게 허브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그 밑의 모든 도서관을 활용해서 이것이 활발하게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어차피 마을 동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이니까 그 쪽에서도 인원이 많다고 그러고 운영할만 하면 북스타트 사업을 작은도서관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내년도 되면 더 활성화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뒷받침해 줘야 될 것이 적어도 자원활동가 하시는 분의 기본적인 비용, 그다음에 공간에 대한 뒷받침 런 부분은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저희가 올해 도봉구 북페스티발을 1회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날 참석을 해봤는데 그 전에 각 작은도서관들이 네트워크해서 부스 마련해 가지고 대회했던 것하고 별반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평가가 나왔나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지난 번에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어떻게 보셨나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이번에 1회를 개최했는데 지난 번에는 그냥 부스만 설치해서 했었지만 올해는 밑에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하게 했고 이쪽 부스 설치한 데에서도 각 특화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회의를 해서 모아가지고 회의결과 하자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지난 번보다는 잘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제 이 북페스티발이 한해로 끝나는 행사성 페스티발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하면 우리 도봉구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책과 가까워질 수 있을런지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도서관별 부스를 해서 아이들이 참여하는, 뭐 만들고 가는, 또 어디부스는 보니까 역술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그거는 약간 특화라기보다는 전체 어떤 주제가 없다보니까 그냥 각자 할 수 있는 것 다 모아놓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올해에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여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특화프로그램을 할 도서관을 찾아서 특화프로그램을 했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더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북페스티벌은 주최를 각 도서관들이 모여서 여기서 기획하고 여기서 주최를 해서 마무리 평가까지 하시는 건가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한 가지의 주제를 분명히 가지고 이것이 올해, 또 내년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되면서 좀 심화될 수 있는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아마 올해하고 내년에는 다른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이랄까 이런 것을 주제를 줘서 도서관별로 모여서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김수영문학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수영문학관 추진이 어느 정도이고 향후 일정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영문학관은 지금 11월 12일날 김수영문학관 전시, 설계 및 제작설치에 대해서 공모를 했고요. 11월 20일 오늘 아마 입찰 참가등록 및 사업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오후에요. 그리고 예산관계는 특별교부금이 5억5,000만원이 지난번에 확보돼 있었고 올 연말에 행정관리국장님도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특별교부세 7억을 교부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마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의 사업을 진행해야 될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특별교부금은 이미 확보한 5억5,000만원하고 이번에 받은 7억하고 해서 12억 5,000만원 정도가 전체 금액인가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특별교부금 받은 것을 구비로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이건아영숙위원

어쨌든 지어지는 건립에 필요한 비용인거죠? 내년에 운영이나 이런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 건가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운영비는 아직 반영 안 되고 7억하고 12억5,000만원에 대한 것은 운영비로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내년에는 지금 조성이 다 완료되는 게 내년일 거잖아요. 계획은 지금 내년 봄쯤 4월? 그렇게 되는 거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내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내년 2013년 예산에 지금 운영비 같은 것이 올라갔나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올라가 있습니다.

어느

어느이영숙위원

정도인가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김수영문학관 일용인건비하고 부대경비 기타 등등 해서 2,800만원 정도,

영숙

이영숙위원

2,800만원으로 운영비가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인건비 2,800만원이고 운영위원회, 문학관 안내문 제작, 기타 등등 운영하는 것까지 해서 3,994만원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이영숙위원

4월이니까 이것도 아마 줄을 것인데, 1년 운영하는 비용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건립이후에, 매년 운영비가?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까지 규정을 안했는데요, 아마 한 5,000만원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만드시는 건가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입장료는 받지 않습니다.

료는

입장료는이영숙위원

없이? 1년에 한 5,000만원 정도를 운영비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세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그것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아직까지 방침은 안정해져 있는데요. 그것을 위탁을 할지, 전문적인 전문가한테 맡겨서 할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년에

내년에이영숙위원

지어지는데 아직 결정난 것이 하나도 없이,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일단 그래서 내년 것만 지금 예산에 운영하는 것까지는 지금 해놨고요,

영숙

이영숙위원

내년예산의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일용직 근로자를 써서 거기에서 우선 관리하는 것으로만 지금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냥

그냥이영숙위원

건물관리 지킴이 정도로?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전시관 관리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문학관 조성 추진위원회 회의록이 행감자료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분들이 굉장히 전문가분들이시고 그래서 회의록을 보니까 굉장히 얘기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염려들도 많이 하시고 많은 조언들을 하셨던데 이게 조금 다 반영이 돼서 건립이 완공이 되는 건가요? 이분들은 조금 늦더라고 급하게 하지 말고 충분히 제대로 된 것을 하자라는 의견들이 많으시던데,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은 제대로 된 것을 다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일단 김수영문학관 먼저 건립을 하면서 차츰차츰 옆으로 사업을 펼쳐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위원회 때 그렇게 얘기를 했고 결론은 그렇게 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는 위치도 거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회의록에 보면. 그런데 다른 곳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거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던데,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위치도 전문가들은 김수영 시인이 살던 도봉동 쪽이고요. 그쪽에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쪽이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우선 방학동에다가 시작을 해놓고 나중에 장기사업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개발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쪽으로 하자라고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번에

지난번에이영숙위원

처음에, 올해도 2012년도 예산에도 잡혀있었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5억5,000만원 잡혀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저희 본예산에, 2012년 본예산에 김수영문학관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3,300만원인가 정도,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부분은 다 예산을 쓴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올해 예산은 안 썼죠.

해는

올해는이영숙위원

전혀 안 쓴 것이고, 그럼 그것 다 불용되는 건가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원래 1층으로만 하기로 했다가, 한 층을 더하게 되면서 사업이 지연이 된 거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서 제대로 된 것을 하자 하는 바람에,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예산 관련돼서 저희가 예산도 좀 따오고 그러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애초에 처음 기획했을 때에도 저희가 굉장히 염려를 했었고 자료관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협소한 공간에 김수영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정말 이름만 갖다 붙이고 이 자료관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이런 염려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한층은 더 올린 것 같아요, 좀 더 문학관을. 하지만 여기 전문가 분들도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원래 취지에 맞게 도봉동 그 위치도 아니고 원래 사셨던,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건물에서 활용하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단지 건물로만 끝날게 아니라 김수영거리, 원당공원하고 다 연결해서 은행나무하고 연결해서 하나의 김수영 전체적으로 돼 있어야만 오는 사람들도 건물만 한번 쭉 둘러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역동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들은 갖고 계시는 건가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1층만 하는 것이 5억5,000만원이었고 주변 원당공원과 연산군묘까지 연결해서 은행나무까지 연결해서 김수영문학관에 걸맞은 공원까지 만들자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요청해가지고, 원래는 한 10억 정도 더 내려왔어야지 되는데,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을 7억만 받아가지고 원당공원까지 가는 공원거리 조성하고 은행나무있는 그 쪽에 김수영공원으로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것도

그것도이영숙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으로 반영하실 생각인가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7억까지는 내년 사업으로 다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7억 안에 김수영거리와 원당공원 쪽까지 다 연결이 돼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거리까지만 넣고 거기에 김수영 시비를 세운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대사업에 대한 것은 장기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일단 방학3동 문화센터에서부터 원당공원 있는 데까지 문학의 거리로, 김수영거리로 해서 만들어놓고 조성을 하고 그 뒤에 공원조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장기계획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처음에 저는 반대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부분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자료전시관인거죠? 문학관보다는 규모면에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다행히 2층으로까지 되고 건물만 좀 늘어났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안에 자료실뿐만 아니라 연구센터나 연구실로 김수영에 관한 모든 것이 모아지고 논문, 책 이런 것이 다 있으면서, 김수영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되고 관리도 단순히 그냥 공익근무요원이나 기간제 분이 앉아서 자료만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학예사 이런 분들이 좀 채용이 되어서 문학관 관리라든가, 운영에 대한 고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건가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 의견이 있어서 지금 방학3동 작은도서관이 거기 있어서 한쪽에는 서가 하나를 김수영 문학전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할 계획이고요, 또 거기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와서 책을 볼 수 있게 자료를 그쪽에 다 모아놓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아래층에는 유품전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장기계획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예사라든지, 그것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김수영에 관련되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더라고요. 전문가라는분, 우리가 위원회 구성해서만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김수영 시인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서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해나가면서 그분들도 학예사라든지, 또 전문가를 채용해서 갖다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일단 내년 운영을 해보고 운영을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장기사업으로 학예사까지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지역으로는 이런 시인의 문학관이 세워지는 것도 처음이고 또 김수영 시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위치도 굉장한 분이시기 때문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것이 처음 세워지는 거라서, 그런데 규모면에서나 그것에 좀 걸맞지는 않지만 단지 규모가 크다고 중요한 것보다는 안에 내용을 알차게 담아내면 좋겠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우리 도봉구 집행부차원에서는 충분치는 않았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우리가 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분들하고 끊임없는 의견수렴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 훨씬 더 나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아마 공사 사업진행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조율하느라고 공사도 지연됐고 또 앞으로도 전문가분들이 계속 관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도 김수영 시인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기로 했고요. 내부 운영하는 것도 학예사라든지, 전문가라든지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할 때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을 하셔가지고 그런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둘리뮤지엄인데요, 둘리뮤지엄은 이게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는 어떻게 된 것이고 이후에 지금 올해 10월까지는 둘리뮤지엄 시공 및 관리선정, 조달발주 이게 지금 시공이나 이런 것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발주가 다 끝났나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 신축공사 발주가 조달공고를 10월 24일날 했고요. 11월 27일 날 개최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그리고 둘리뮤지엄 내부콘텐츠에 대해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발주를 했고요. 전시설계 및 전시체험관 설치 제안공고를 11월 12일날 했습니다. 사업설명회 하고 입찰등록을 11월 26일날 할 예정이고 협상대상자 선정은 2013년 2월 14일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공사시작은 2013년에 시작이 돼서 건립이 완공이 되는 것은 언제로 잡혀있는 건가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2013년에 해서 아마 2015년 정도에는, 2014년 말에 준공을 할 예정인데 지금 예산 형편상, 예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금 예산확보된 것은 복권기금 14억900만원만 확정이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추가로 확정된 것이나 이런 게 있나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아직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아직 없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복권기금 14억900만원하고요, 올해 특별교부금 20억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자료 요청한 것에 의해서 쭉 봤는데, 저번에 의회에서 설명도 해주셨고 그다음에 안의 컨텐츠 문제라든가, 여기 예측하기에는 이후에 둘리뮤지엄이 만들어지고 수입부분을 둘리뮤지엄 입장료 수입을 10억으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이게 타당한 이야기인가요? 용역을 한 결과였나요? 운영비는 연간 3,600만원을 잡으셨고 유지보수비는 1억500만원, 그런데 둘리뮤지엄 입장료 수입을 10억을 잡으셨어요. 성인입장료 6,000원, 어린이입장료 4,000원 기준으로 하셔서 1일 평균 500명이 둘리뮤지엄에 방문할 것이다, 연평균 20만명 예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 결과인지, 이게 지금 용역결과인가요?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이 용역결과가 타당하다고 과장님은 보시나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나중에, 저는 도저히, 제가 전문가는 전혀 아니지만 지금 지어지는 둘리뮤지엄 규모나 안의 컨텐츠에 대한 것을 들어봤을 때 어떻게 하루 평균 500명이 여기에 입장을 하고 둘리뮤지엄 입장료 수입으로 10억이 나온다라는 것은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저도 용역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돈 주고 용역해 가지고 이것 하는 거면서,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 용역이 전에 해놓은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홍보하고 특화해서 하루에 500명씩 올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순히

단순히이영숙위원

홍보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는 규모 자체가 그렇게 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것이 도봉산 관광브랜드화 사업일환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아까 김수영 문학관이라든지 북한산 둘레길, 연산군 묘하고, 둘리뮤지엄까지 벨트화해서 최소한 인원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과장님! 원래 애초에 계획했던 둘리뮤지엄은 규모도 달랐고, 그러면 이 용역이 그때 했던 용역이라는 말씀이세요? 이것이 언제 한 거예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2008년도요.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때하고 지금 하고 규모나 이런 것이 달라졌잖아요. 오히려 늘었어요? 이번에 지어지는 것이요? 용역이 이것하고 맞지는 않는 것 같고, 저희가 그 전에 의회에서 설명을 들을 때도 콘텐츠나 주제가 확실하지 않는 둘리뮤지엄이어서 입장료나 하루 500명은 관두더라도 지속적으로 올 수가 있을까? 지역주민들도 이곳을 사랑하는 공간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염려가 들 정도였는데, 저는 콘텐츠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보고 또 하나는 거기에 어린이 도서관하고 뮤지엄하고 같이 있잖아요. 앞에 도서관이 있잖아요.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관리체계도 시설관리공단이든 문화관광과에서 맡게 되는 것이고, 둘리뮤지엄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 두 개가 이원화 돼 있는 건가요? 저는 연계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린이 도서관도 그냥 어린이 도서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애니메이션이라면 애니메이션 전문도서관으로 하든지, 그래야 뭔가 특성화가 있고 얘기가 되지, 다 똑같이 있는 어린이 도서관을 거기에 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도서관을 특화된 도서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애니메이션 전문도서관은 같은 곳은 일본에서도 많은 분들도 찾아오시고, 그 안에서 아이들에게 애니메이션 관련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한다는데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인원은 조금 늘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네.」하는 공무원 있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둘리뮤지엄이 저희 직영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도서관까지 아우르는 그런 기관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염려가 되는 것은 물론 우리 집행부가 전문가는 아니긴 해요. 하지만 위탁을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도봉구에 지어지는 것이고 오래도록 고민하고 용역까지 하고 그랬다면 적어도 우리 도봉구에 어떤 뮤지엄이 들어 와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가야 한다. 그런 큰 틀은 집행부가 당연히 갖고 있어야죠. 그것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하고 그런 것에 맞는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는 것인데,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래서 내부콘텐츠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결과 보고 거기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본 위원은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이것이 지역 건물만 지어져서 우리가 더 이상 재원으로 봤을 때도 건물이 지어지는 것도 사실 지금 예산 확보되는 것 보니까 아직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 콘텐츠가 분명하고 이것이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정말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예산도 확보해서 이것을 지어 나가겠지만, 이 안에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도 분명히 없이 이것이 지어진다고 하면 이후에 운영비도 그렇고, 유지관리비도 그렇고 너무 어렵다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저는 그런 고민이 충분하게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그 전부터 계속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집행부도 그냥 진행이 되니까 그냥 간다. 라는 생각보다는 이것은 정말 충분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래서 운영이라든지 내부 콘텐츠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48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김용운 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는데 이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추가 질문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둘리뮤지엄, 그것이 5대 때 도봉산 관광브랜드화와 연결을 해 가지고 용역결과로 인해서 도봉산에 오시는 분들 연계해 가지고 시공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용역을 해 가지고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건립완공을 하고 1,000명이 올지 2,000명이 올지 3,000명이 올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도봉산에 오시는 국민들을 연계해서 해났는데, 우선적으로 둘리뮤지엄 장소 자체가 접근성이 안 좋아요. 결국은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콘텐츠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다가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고서 그 자체가 동네공원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 과연 위탁업체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없고, 그 부분은 참 힘들 것 같아요. 이것은 답변 필요 없고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한다. 예산이 한, 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 들여 가지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되면 좋은데 동네공원으로 전락 할 수가 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원의 기금 있잖아요. 애당초 우리가 설립할 때 기금이 우리 구청에서 1억원,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1억원, 이런 식으로 해서 설립취지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설립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뒤에 보니까 구에서 하고, 문화원에서 조금씩 적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립

기금적립김용운위원

현황을 보면 되면 설치시부터 2003년까지는 구청에서 8,000만원, 문화원 4,000만원 쭉 하고, 2006년부터 구에서 1억원, 문화원은 없고, 2007년도 구청에서 1억원, 또 문화원에서 9,000만원 그 다음 2008년도에 구청에서 4억원, 문화원에서 8,000만원 그 다음 2009년도에 구청에서 1억5,000만원에서 문화원은 10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문화원에 출연금 자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취지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은 그 전부터 내려오는 것이라서 기록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기금에 대해서는,

떻게

어떻게김용운위원

바뀌었나요? 기금에 대해서는 바뀌지 안았을 텐데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확인하셔가지고 바뀌었는지 아니면 기존에 취지대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쭉 흘러온 것인지?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기금 적립금에 대한 것은 문화원하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여기 기금에서 보면 설치부터 2013년도까지 문화원이 4,3000만원, 구청이 8,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이자수익금이 1,200만원이 나왔다는 말이죠. 이것 1억3,600만원인데, 이자수익금이 1,200만원 나오려면 연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체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구청이나 문화출연금이 없어요. 그런데 이자가 500만원, 2005년도에 400만원, 2006년도에 구청에서 출연금 1억원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자가 460만원, 2007년에 2억원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1,500만원, 그런데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누적금액이 있을 텐데, 출연금액이 1억원, 2억원, 4억원 이렇게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부터는 출연기금이 누적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가 2008년도에서는 2,5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으로 또 다운 돼 버려요. 이것 왜 그런 거죠? 출현금 누적금액이 있을 텐데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운된 것은 여기에 이자수입을 문화원에서 사업에 사용을 하고 남은 10% 정도를 이자수익금을 기금으로 다시 재입금 시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운용계획안을 보면 이자수익금의 이자 부분 10%를 다시 재정립한다고 되어 있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쓰고, 계속 10%씩만 하는 것인가 보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10%가 아니라 그 정도를 재정립,

거의

거의김용운위원

10%예요. 나머지는 다 써버리고, 딱 10%만 적립하더라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우리가 구·시비로 해 가지고 이번 2012년도에는 수강료 회비 수입이 2억4,000만원 정도가 돼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예산세출 금액이 얼마냐면, 거의 강사료가 많이 나가는데 2억3,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세입세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12년도에 얼마를 썼냐면 기금이자 수익금이 5,000만원이에요. 그 중에서 10%를 제외한 금액이 5,000만원이에요. 5,000만원을 보면 기금, 단체 보조금, 구·시비 다 해 가지고 전부 강사료로 되어 있어요. 기금에도 강사료예요. 여기 보면 구·시에서도 보면 문화원 강사료가 2억3,000만원이면 충분할 텐데도 불구하고 기금의 전체 포지션 중 거의 30% 정도가 강사료로 나가 버렸는데,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있는 수입가지고 강사료도 나가고 나머지 강좌도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용운위원

보면 인건비도 나가고 문화예술체육단체 육성지원해서 도봉미술협의회전 해 가지고 550만원 나가고, 서예도 350만원 나가고, 문인협회도 500만원 나가요. 또 연산군 숭모제향 300만원 나가는데, 여기 기금에서도 강사비가 나가요. 본 위원은 무슨 얘기냐면 수강료, 강사료는 수강료 수입 가지고도 되지 않는 냐는 얘기에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수강료 수입이 그만큼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는

기금에는김용운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해 가지고 예산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나름대로 강사료가 모자라서 기금에서 쓰는 겁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강사료도 수강료 수입으로 모자라가지고,

저는

저는김용운위원

이것이 성격이 다르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기금가지고 어떤 수강료강사료를 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봐요. 수강료 수입에서 강사료 지불을 해야지, 어떻게 기금에서 강사료를 지불합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수입에서 강사료가 지금 많이 부족 해 가지고요. 그것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좌 수강료가 지금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구에서 운영하던 것을 그쪽에 줬는데,

화원

문화원김용운위원

운영규칙에 운영위에서 심의, 의결대로 한다고 했지만, 기금으로 강사료를 지불 하고 본 위원은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수강료를 현실화해야 될 입장이어서,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또 있잖아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는

거기서는김용운위원

어떻게 돼요? 거기도 강사료가 지급됩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거기도 같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사업계획서를 봐야 아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그것은 사람 시켜서 지금 가져와 봐요. 여기에 보면 수강료 수입이 2012년도에 2억3,900만원이고, 문화강좌료, 강사료가 2억3,000만원이면 9,000만원의 차이가 생기고, 나머지 일반운영비는 전부 다 돼 있잖아요. 이것은 기금이 아닙니다. 국·시비 보조금만 가지고도 전부 일반운영비나 인건비라든가 문화사업비, 문화강사료, 기타 해 가지고 다 세입, 세출이 다 되어 있는데, 기금란에 보면 강사료가 또 들어가 있어요. 사회단체 보조금에 강사료가 들어가는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것은 잘못됐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결산에 대한 것만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전년도 2010년도에 기금 이월분이 있어요. 1,400만원인데, 여기도 운영비, 강사료가 800만원이에요. 이것은 이월분에 대한 기금에서 몇 프로테이지 정도 됩니까? 강좌는 강좌수입에서 강사료를 줘야지. 어떻게 기금에서 강사료가 나갑니까? 잘못된 거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강료가 너무 낮게 책정 돼 있어서 현실화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와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수강료가 낮게 책정됐으면 더 좋죠. 국시비 다 나가도 남지, 이것이 높게 책정되어 가지고 지금 현 예산가지고 모자라면 기금을 사용해도 되는데 지금 그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볼때는 기금의 이자부분에서 10%만 딱 적립하고 나머지는 다 쓰는 것이에요. 세입세출 예산 다 해가지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금 갖다가 적립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구시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면 기금이자 부분은 계속 적립을 해야 되요. 적립을 해야 되는데 딱 10%만 적립해요. 왜, 여기 운영규칙에 기금의 10% 이상을 재적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도 아니고 딱 10%만 적립한다니까 지금 현재, 그것 확인해 보세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10%만 적립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예산을 사용하는데 어쨌든 문화원에서 운영비라든지, 수강료 수입가지고,

비는

운영비는김용운위원

우리가 구시비할 때도 운영비 안 나갑니까? 거기에서 다 나가잖아요, 기금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구시비 보조금이 안나가면 기금가지고 한다면 거기는 당연히 나가야 되겠죠. 구시비 예산이 지원이 되잖아요, 우리가.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 예산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문화원에서 예산편성이 올때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예산편성하는 것을 문화관광과에서는 자세하게 타당성 있는지 검토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해 봤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해 보니까 모자라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모자라가지고,

모자라서 기금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다시김용운위원

한번 잘 검토하십시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보기에는 모자랄 수도 있죠.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은 강사료는 수입에서 거기에서 충당해야지 기금에서는 강사료 나가면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예산사용에 대한 문제라서요,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기금도 계속적으로 우리 구도 예산이 안 좋다보니까 출연금 못내놓고 문화원 자체는 거의 출연금 못내는 실정이고 여기에 이 사람들 회비들도 있잖아요. 또 찬조금도 있지, 여러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강사료 부분은 저는 그래요, 기금은 이자부분이고 뭐고 간에 다 적립하는 것이 옳다, 사업을 약간 축소하더라도. 기금에서 강사료를 왜 씁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예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세출총괄표는 내년도에는 이것 보고서 다시 읽어보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동 복합공연장 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되어 가요? 지금 여기에서는 2012년 11월에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11월에 착공 들어갑니까, 창동 복합공연장? 창동이 있는 것, 배드민턴장 옆에 있는 것, 열린극장 부수고서 하는 것 있잖아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복합공연장은 관련부서가 서울시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라서요.

용운

김용운위원

우리구에서는 잘 모릅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직접 관여하는 것은 없고 단지 저희가 알기로는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서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사실 저한테도 물어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서울시에서 모든 사업을 시행하지만 어떤 진행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알고는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 문화정책과에다가 질의를 해서 그쪽의 진행상황만 듣는데 거기에서도 자세하게 얘기는 안하고 어쨌든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거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이 된다라는,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취소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런 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용운위원

그쪽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방치되다보니까 궁금한 가봐요. 그런 부분도 서울시에 확인해 가지고 숙지해서 물어봤을 때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계속되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에 보면 감사담당관 감사에서도 문화관광과가 대체적으로 별탈없이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별로 특별히 감사 지 적사항이 거의 없다고 생각되어서, 더구나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한 중점적인 내용을 거의 다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인 부분 몇가지만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쌍문 둘리뮤지엄에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은 제가 이 지역에 설립하게 된 지역의 쌍문1, 3동, 창2, 3동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둘리뮤지엄에 대해서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많은 건의와 여러 가지 개선사항,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추진되는 과정에 관심이 남달리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에 관련해서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둘리를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예산확보 계획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전체 사업비가 14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도 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40억인데 과장님도 그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인지를 안하신 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 예산 확보계획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40억인데 지금 이시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전체적으로 아까 계산해 보니까 아까 늦게 말씀하셨는데 국비 20억인가, 특별교부금인가요? 특별교부금 20억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까지 총액이 얼마입니까? 총사업비 중에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국비, 특별교부금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구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 얼마였습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77억5,000만원 정도,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결국은 앞으로 반이 모자라죠. 개략적으로 70억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이 70억에 대해서 정말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서

구비에서엄성현위원

지난 번에 구청장님이 시정연설에도 말씀하셨지만 갈수록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70억이 구의원들이 의회에서 지원하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시에서 다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또 복권기금을 더 신청을 하고,

성현

엄성현위원

복권기금은 예를 들어서 한번 주면 계속 주나요, 다시?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더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복권기금이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나머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구비로 편성을 해야지 될 형편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8년부터 지금까지 4년간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져 왔는데요. 저는 여기에 물론 내용면에서 보면 주민의 문화공간을 해서, 여러 가지 쉼터로 해서 여러가지 문화적인 측면에서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좋은 내용이 있는데 이것 하나부터 고쳐야 될 것이 있어요. 행정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둘리문화센터라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도 보면요, 우리 주민들이 아직도 140억을 들여서 하는 공사내용을 보면 거기에 준하는 무슨 타이틀,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둘리문학관이라고 했다가 당초에 둘리문화센터로 했다가 둘리뮤지엄으로 했다가 둘리애니메이션센터 했다가 둘리테마파크 공원, 또 기타 등등 일관성이 없게 이름이 많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로 통일시켜 주세요. 둘리미술관으로 했다가 정확한 것으로 하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현재는 둘리뮤지엄이라고 했고요. 둘리테마파크라는 곳은 쌍문동 둘리가 태어난 곳, 둘리가 활동하던 곳을 우이천 내려오면서 공원화 하는 것이 둘리테마파크입니다. 둘리뮤지엄은 그 건물이 둘리뮤지엄으로 명칭이 되어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쌍문근린공원 안에 뮤지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쌍문근린공원 안에 둘리문화센터라고 그럽니까? 뮤지엄이라고 그럽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둘리뮤지엄입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둘리문화센터라고 했다가 둘리미술관 했다가 둘리테마파크는 아기공룡 둘리가 태어난 곳이,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 주변에 우이천에서부터 쌍문3동 내려와서 둘리뮤지엄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테마로 해서 테마파크로 조성하는 그런 것을 둘리 테마파크라고 하고요. 쌍문근린공원 내에 있는 건물은 둘리뮤지엄입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둘리테마파크에 인접해 있는 둘리테마파크 공원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 둘리테마파크는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고요.

같이

같이엄성현위원

연계해서 한다면서요?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은 둘리 안에서, 쌍문 근린공원 안에,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산이 어려워서 그것은 지금 둘리뮤지엄 건립을 해놓고 그 안에 점차적으로 테마파크를 조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여튼

하여튼엄성현위원

총체적으로 총 사업비가 140억이 들다보니까, 지금까지 4년, 5년간 결과적으로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5대 때부터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고, 저희들도 용역결과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건축에 대한 용역, 또 타당성에 관련해서 경제성도 있다, 여러 가지로 했기 때문에 발주를 할 것으로 보는데요. 다만 염려되는 것이 나머지 재원을 어떻게 해서 단순히 확보하느냐에 대해서는 구의회하고 특별교부금을 복권기금으로 한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번 지급받은 복권기금은 재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또 청구하면 나올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게 정확한 답변이십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부족한 예산은 시에 특별교부금 신청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시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고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가니까 도서관보조금 지원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원래

원래엄성현위원

당초에 국비는 안 들어왔습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복권기금, 지난 번에 14억9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엄성현위원

국비잖아요. 이게 국비 없이는 제가 알기로는 시비가지고는 추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시에서만 의존하다보면 워낙 사업비 자체가 워낙 엄청나고 거기에 따른, 향후에 확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편성하는 과정도 어렵고 교부금 받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아무래도 대책없이 저는 이게 제대로 진행될지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둘리뮤지엄은 내년도에 완공되는 것이 아니라 2013년도, 2014년도에 공기를 거쳐서 2014년도 말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을 한 20, 30억 정도 요청할 생각이고요. 어린이도서관 해가지고 보조금이 15억 정도 내외 이 정도하고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또 필요하다면 특별교부세를 국비를 갖다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2014년도에 걸쳐서 2개년도에 걸치면 70억 정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둘리뮤지엄 건축하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돈 때문에 중단되거나 그런 사항이 없다고 생각되고 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까지는 무리없이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엄성현위원

안 된 이유가 원래 당초에는 준공이 2014년도가 아니고 2013년도인가, 당초에 그랬는데 결국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된 것은 돈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은 돈 때문에 추진이 그런 사항이 없다 하셨는데, 여태까지 안 된 이유가 예산 때문에 안된 것이잖아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기술적인 분야가 있는데, 여러 가지 기술용역이라든가,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 예산확보가 적게, 되지 않아서 조금 늦어진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엄성현위원

국장님 생각이시고, 모든 것이 언제는 안 그렇습니까? 원래 당초에 이게 2014년도에 준공이 아닙니까? 공사기간 만료가, 준공날짜가 2013년도 아니에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2014년도에 준공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엄성현위원

내실있게 지금까지 추진하는 것을 정확하게 추진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요. 둘리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는 너무나 지루하니까, 하는 과정이 너무나 지루하고,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김수영문학관은 금방 하지 않습니까? 액수는 물론 차이는 있지만 바로 시작하자마자 올해인가 준공한다면서요, 김수영문학관은?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수영문학관의 경우에는 규모가 작고 예산이 적게 수반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준공을 예정대로 할 수 있었지만 둘리뮤지엄은 예산규모가 크고 공사기간도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기술적인 면에서 단기간에 끝낼 수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우선순위가 예산측면에서는 물론 액수는 적지만 이 자체가 여러 가지 용역업체나 여러 가지 타당성 결과를 보면 경제성도 있고 향후 앞으로 이 설립을 하고 나면 경제성도 있다 해가지고 투자를 하면 경제성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용역결과에. 모든 전문 업체에서 한국 산업진흥개발원에서도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했는데 액수가 아무리 차이가 나더라도 진행속도가 그렇게, 주민들로 하여금 지쳤어요. 둘리라고 하면 고개를 흔듭니다. 적절한 표현인지 몰라도 지금 주민들이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습니다. 과연 될지, 안 될지 그만큼 이 부분에서 공사가 그렇고 둘리 캐릭터 자체가 아마 지난 것이라서 그래서 그런지 아기공룡 둘리잖아요. 쌍문동에서 공룡 알이 거기서 부화가 됐어요? 공룡 알이 부화됐습니까,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공룡 알이 부화돼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답변안하시니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80년도의 캐릭터가 아기공룡 둘리거든요. 시대변화에 따라가지고 요즘 캐릭터가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공룡 둘리가 오랫동안 안 되다 보니까 차라리 요즘 최근에 그 이후로 나온 캐릭터가 많아요. 애들이 좋아하는 뽀로로라고 있어요, 아세요? 또 요즘 좋아하는 가급적이면 애니메이션도 앵그리버드 이런 것 아세요, 모르시죠? 이 둘리가 옛날 구시대 것을 하다보니까 진척이 잘 안되거든요. 만날 할 때마다 곧 합니다, 하다가 주민들이 지칠대로 지쳤어요. 이제 국장님 말씀이 앞으로는 차질 없이 하신다니까 믿고 다음 내년도 행정감사 때 혹시 뵐 수 있을지 몰라도, 그때까지 계십니까?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네, 내년까지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공사착공을 위한 발주 공고 중에 있거든요. 12월 중에는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성현 위원님, 저희들이 위원님 바람대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 이것도 간단한 건데요. 요즘 우리 도봉구 트렌드마크가 여러 가지 문화적 측면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초록 도봉, 문화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다양하게 준비를 많이 하셔서 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최근에 우리 도봉구가 한류 열풍을 타서 최근에 우리 도봉구에서 아레나공연장 케이팝 아시죠? 요즘 말춤 추는 싸이에 편승해서 우리 도봉구도 아레나공연장을 해서 관객유치를 해서 경제성, 타당성 해서 한다고 지금 아마 4개구가 경합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4개구는 아니고요. 4개구에서 요청을 하는 거죠.

성현

엄성현위원

4개구가 요청을 하면 경합을 벌이는 것 아닙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경합은 경기도하고 강서, 일산하고 그렇게 경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닌데

아닌데엄성현위원

, 송파구도 들어가는데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송파구는 지금 잠실운동장 그것 때문에, 아마 거기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4개구 송파, 잠실 올림픽 열린 동네 있잖아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도봉구를 포함한 4개구는 아니고요, 도봉구, 송파구, 강서구, 일산 쪽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좋습니다. 4개구라고 치고 중점적으로 도봉구가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아레나공연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외시찰도 해서 견문도 넓히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앞으로 우리가 한류열풍을 타서 우리의 도봉산도 보면 일본사람, 중국사람이 도봉산에 와서 창의특수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창의특수사업이라고 있죠, 과장님? 도봉구에서 창의특수사업이라고 도봉구의 관광안내 명소를 안내하는 관광안내도를 책자로 발부해서,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스토리텔링북이라고,

성현

엄성현위원

네,그렇게 해서 예산이 아마 2,000만원 정도 잡아서 책자를 해가지고 도봉구의 관광명소를 알린다, 세계에 200국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일본,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도봉구에 관광명소가 있는데, 도봉산을 제외한 우리가 관광을 알리는 명소가 주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봉산 외에 관광명소가, 2,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어서 2012년도에 진행하는데, 관광명소가 어떻습니까? 우리 도봉구가 자랑하는 관광명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00만원 잡혀서 2012년도 창의특수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 스토리텔링북 제작인데요,

어로

영어로엄성현위원

하지 마시고 한국어로, 스토리텔링이요? 알기 쉽게, 그러면 관광명소를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를 생각하셨다가 주세요. 관광명소로 관광안내책자를 2,000만원 들여서, 아마 예산 2,000만원에 준해서 관광안내도를 일반시민에게 5,000부 정도 만들어가지고 도봉구를 알리는 관광명소 알리는데,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건 관광명소 알리는 것이 아니고요. 도봉구의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근대부터 현대까지 인물에 관한,

물에

인물에엄성현위원

관한 겁니까? 명소가 아니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인물에 관한 내용을,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창의특수사업의 내용을 보면 인물은 안 적고 관광안내책자 및 관광안내도에 의해서 관광명소라고 되어 있는데, 인물이 아닌데요? 말씀이 틀리는데, 여기 2,000만원 예산에 인물에 대해서, 왜 인쇄부수 5,000부에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올해 한 예산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렇죠

그렇죠엄성현위원

. 감사를 통해서 알고자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자, 그것 모르시면 자료를 주세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이건 관광 안내책자를,

성현

엄성현위원

관광안내책자인데, 우리 도봉구의 관광안내책자로서 관광명소라고 말했는데, 도봉구에 과연 관광명소가 몇 군데를, 예를 들어서 몇 군데만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도봉구의 랜드마크가 되는 관광명소가 2,000만원 들여서,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지금 관광안내책자 인쇄비는 1,000만원이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1,000만원이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나머지 것은, 자료에 2,000만원 동그랗게 묶어서,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건 전년도 예산액이고 2,400만원이고 올해 예산은 1,000만원인데 1,000만원가지고 지난번에 관광안내책자를 만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비치를 하고 있었습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도봉산 둘레길하고 연산군 묘, 창포원, 또 무수골, 원통사, 옹기박물관 기타 그런 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통사

원통사엄성현위원

? 도봉산 위의 원통사 말씀하시는 거죠? 전통사찰이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도

그쪽에도엄성현위원

우리가 전통사찰 보조금도 많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수리하면 절에서, 우리 구에서 또 전통사찰이라면 껌뻑해서 다른 것은 못해도 많이 주잖아요. 절은 다른 종교단체와 달라서 재원이 상당히 많은데도 전통사찰 부분에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다각도로 신경을 많이 신경을 쓰는데 좋습니다. 저는 묻는 내용이 2012년도 예산가지고, 2012년도 상반기 2,000만원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관광명소 이렇게 나왔는데,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엄성현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서에 있는 것 그것 말고 다른 건데요, 2,000만원은.

성현

엄성현위원

2011년도에 제작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2011년도에.

성현

엄성현위원

한영판으로 해가지고 2,000만원 잡힌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2011년도에는 그것을 제작을 했죠.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 그렇게 돼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찌됐건 이런 부분으로 관광명소를 하는데, 제가 하나 감사차원을 떠나서 순수하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우리 도봉구를 알리는 부분이 아까 어떤 동료 위원께서 도봉구의 문이 방학사거리라고 했는데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앞으로 우리 도봉구의 첫 관문은 현재 어디입니까, 우이교, 말하자면 도봉구의 첫 스타트, 의정부 도로에서 미아리방향에서 들어오면 우이교 다리를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다리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강북구이고 한쪽은 바로 넘어가면, 다리를 넘으면 바로 도봉구거든요. 거기가 바로 생태하천 우이천을 기점으로 해서, 생태하천 공사를 기점으로 해서 거기가 우리 도봉구의 첫 관문입니다. 지금 이런 관광명소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본 위원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다녀본 결과, 제대로 조금 인식을 해 주셔서 우리 도봉구의 관문이 우이천을 기점으로 해서 방학천이 아닙니다. 방학동 사거리가 아니고 정말로 지도상에 도봉구의 첫 스타트는 말하자면 우이천을 기점으로 해서 그 자리, 어떤 용어를 쓰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샘표간장 지금 데시앙 아파트 거기가 첫 관문인데요. 거기에 다른 구처럼 우리 도봉구를 알리는, 도봉구가 지금 앞으로 점차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되고 여러 가지 장려를 하는 사업 중에 도봉구를 알리는 도봉산을 알리고 명소를 알리려면 그것을 한번 착안을 하셔서 도봉구 입구에 도봉구 랜드마크라든가, 도봉구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출발지에 아치형으로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것을 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봉구가 예민하거든요. 의정부와 강북구 사이에 있어 가지고, 도봉구 한수2동 강북구 내에서는 제일 마지막인데, 도봉구의 시발점인 관문이 아까 말한 우이교를 기점으로 했는데 그런 것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도봉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관광의 명소.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봉산, 누구나 알 수 있게 표시를 하나 해 가지고 다른 데 여러 가지 쓱쓱 쓰는 것보다 하나 확실한 것 있잖아요. 행정감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제가 강북구에서 넘어올 때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노원에서 들어오는데도 있었고, 우이동 넘어가는 고개 쪽에도 표시판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것을

그것을엄성현위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관문이 아니잖아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우이교, 강북에서 넘어오는 그 쪽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요.

판이

표지판이엄성현위원

아니고, 우리가 지방에 가면 상징성 아치 있잖아요.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도봉구입니다. 환영합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안 생각나십니까? 이상하게 책자만들어서, 쭈물쭈물 안내책자해서 일본사람, 중국사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만 할 것이 아니고, 이쪽 부서에서 협조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소관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시라는 말이에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엄성현위원

우이천 입구에 안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어요, 과장님?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가봤습니다.

구가

입구가엄성현위원

생각 안 나십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생각납니다. 태영 데시앙아파트 있는 곳에요.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말씀드렸던 우이동 넘어가는 것은 관문이 아니고 후문입니다. 후문이라서 관문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도봉구입니다. 환영합니다. 도봉구의 랜드마크 도봉산입니다. 이런 것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쪽도 관문이고, 노원에서 오는 쪽도 관문이 되고 그래서 그것은,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여러 가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동료 위원들이 도서관 질문 많이 하셨는데 도서관하면 좋죠. 소도서관, 중도서관, 대도서관 해 가지고 지금 많이 있어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공부한다는데 말릴 사람도 없고,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북스타트, 지금 태어나자마자 책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자는데 좋죠. 눈 뜨자마다 책으로 해주면 좋는데 그런데 도서관도 적당히 있어야 하는데 소도서관, 대도서관, 구석구석에 도서관이고, 둘리뮤지엄 자체도 도서관까지도 돼 있어요. 앞으로 우리 도봉구가 문화의 거리를 떠나서 문학의 거리, 총체적으로 전국에서 도서관 페스티벌 해야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천천히 해야 하는데, 갑자기 도서관을 많이 하는데 다른 부분도 좋지만 문화관광과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인정하시겠습니까? 실천하시겠습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만

검토만엄성현위원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본 위원의 타당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냐는 거예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할 사항만은 아니고 그래서 구에서 전체적으로 관련부서가 있어서 그 부서와 협의를 해 보고,

관련엄성현위원

부서라고 해도 주축이 되는 부서가 문화관광과 아닙니까? 소관부처 중심이 되는 부니까 또 흐지부지 해 가지고 검토만 해 가지고 용두사미로 하지 마시고, 가보셨잖아요. 지방에도 가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는 진안군입니다. 여기서부터 어서 오십시오. 우리도 도봉산이라는 랜드마크가 얼마나 좋습니까? 도봉산이 도봉구인지도 모르는 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봉산을 어떤 분들은 뭉뚱그려서 북한산이라고 하잖아요. 강북구에 있는 북한산이나 도봉구에 있는 북한산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도봉구를 알리는 부분에서 제일 좋은 가시적인 효과를 떠나서 우이교 앞에 아치하는 것 큰 돈 안들입니다. 개발제한구역도 아니고요. 건축법상 관련해서 접촉된 부분도 없습니다. 그 곳에 크게 하나만 해 주세요. 아주 건설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아까 말씀한대로 동료 위원들이 제가 질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했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 추가 질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도봉구의 창의 특수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특수사업 중에 왜 국한되게 2011년도 2,000만원되어 있는 것 중에 왜 중국하고 일본 사람들만 했어요? 그 사람들만 외국 사람입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2012년 예산인지? 2013년 예산인지요?

성현

엄성현위원

2012년이요. 2013년 것을 왜 말씀하세요. 2012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실 때 2011년 것을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2011년도에 제작한 것이 있잖아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2012년 관광책자 2,000만원.

성현

엄성현위원

2011년에 제작한 한·영판 자료고, 2012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줘가지고 예산편성된 거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2012년도 예산편성 돼 있는 것 말이죠?

성현

엄성현위원

중국사람하고, 일본사람만 돼 있더라고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중국어하고 일본어판을 제작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났던 것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왜 중국사람하고, 일본사람만 그렇게 했습니까? 도봉구에 오는 사람이 중국사람하고 일본사람이 대체적으로 많습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주로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중국하고 일본을 상대로 해서 제작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성현

엄성현위원

대략적으로 예측할 때 도봉산에 중국사람하고 일본사람이 어느 정도 옵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지금 2012년도 관광책자 발급하겠다고 한 예산을 올해 전용으로 해 가지고 양주목사비하고 지난번에 유희경, 이매창 시비 제작하는데 전용을 했습니다.

부터

처음부터엄성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그것을 전용으로 이매창씨하고 지난 번 제막식 한 것으로 쓰신거네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아까 위원님이 예산을 2011년하고 2012년과 헷갈려 가지고 말씀을 못드렸는데, 올해 2012년 중국어판, 일본어판 제작하려고 했던 2,000만원은 전용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전용하셨다고 얘기했으면 간단했는데, 이매창씨하고 양주목사, 양주사또예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보건소 입구 쪽으로 옮겨놓은 양주목사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관광명소로 한다고 해 가지고 전용으로 하셨네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전용은 자율적으로 하셨습니까? 이매창씨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양주목사 때문에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때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방침 받아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

네, 좋습니다. 2,000만원가지고 전용했다 하면 간단한 것이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문화정보센터 관련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공석중인 센터장님, 관장님을 조만간 선정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앞서 질의한 것 중에서 직무대리. 말하자면 공무원이 와서 파견근무를 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도봉구 전체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문제가 있다면 모르지만 문제가 없고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직무대리로 도봉 정보센터가 하고 있는데, 관장이 너무 오래 공석이다 보니까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모를

공모를엄성현위원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파서 1년 동안이나 못했잖아요. 그런데 공모과정이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하실 겁니까? 전문 인원을 공모하실 겁니까? 앞으로 선정하는 공모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해 주세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도서관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문가

전문가엄성현위원

공모를 관장을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을요

관장을요엄성현위원

? 공모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공고를 해 가지고 지원한 사람 중에서,

어떤

어떤엄성현위원

식으로 뽑습니까? 공모를 해 가지고 열 분이 오셨다. 열 분이 오시면 심사기준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심사기준은 어차피 저희가 문화원에 위탁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공모를 할 텐데요. 전문가 서류심사하고, 면접하고,

성현

엄성현위원

기능직하고, 어제 말씀하셨던 부구청장님 모시는 것과 똑같네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문제예요. 서류심사하고 면접하다 보면 판단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봉 문화정보센터의 관장을 공모하실 때는 문화원과 긴밀히 협조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도봉문화정보센터가 관장이 중심이 돼서 도서관으로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물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원에 전적으로 맡기지 마시고, 구청에서 같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공모를 하면서 정말 엄격한 심사기준을 가지고 하셔야지. 이때까지 그런 식으로 하다고 자꾸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류심사하고 면접하다보면, 거기도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심사기준을 정하는 선정위원회가 있을 것이란 말이예요. 선정위원회가 딱 보고 판단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아까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명확한 답변은 못하셨잖아요. 그 동안에 공석이었잖아요. 공모를 통해서만 뽑는다고 했는데, 심의기준을 엄격히 규정해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신체가 건강하고, 용모단정, 이런 식으로 기능직 공무원 뽑을 때 처럼 하지 마시고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문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해서 엄밀히 선정을 해서 뽑을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오랫동안 한 것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아직까지 못 뽑는 것 같아요. 잘못 뽑았다가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아직 못 뽑으신 것 같은데,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전문가로 해서 정확하게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꼭 그렇게 뽑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뽑으셔야 됐는데 너무 오래 공석이었어요. 말하자면 현재 선장이 없잖아요. 선장이 없다 보니까 구청에서 나온 조타수가 대신하고 있거든요. 선장이 중심이 돼서 배 항로를 잘 해 가야 하는데, 그동안 조타수가 큰 중심이 없이 배를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도 운영이 잘 되고 있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하루속히 엄선 되고, 투명성 있게 공모를 통해서 정확하게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마무리 발언을 안 해 가지고 마무리 발언 좀 할게요. 세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하면 지금 공석이 됐지만 거기에 인사라고 할까요. 인사자체가 모 위원이 전반기 때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을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모 과장을 하루아침에 팀장도 아닌 팀원으로 발령낸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셔가지고 적절한 재배치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둘리뮤지엄 부분은 진짜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예산 많이 들여 가지고 나중에 진짜 동네주민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검토하시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기금문제예요. 지금 기금이 1대1 해 가지고 1억원씩 해서 출연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이행하지도 않고, 지금 도봉구 예산 사정이 계속 안 좋단 말이에요. 안 좋다 보니까 기금적립금 1억원도 못 내고 있어요. 거기에 마찬가지로 문화원도 출연금을 못 내놓고 있고요. 우리가 동네 친목계도 어떤 기금에 목표치를 정해놓으면 기금이 적립될 때까지 돌아가면서 밥을 사요. 그런데 지금 기금 15억원 중에 11억원이 적립 됐는데, 15억원이 적립될 때 까지는 이자가 됐든 모든 부분은 다 적립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면 우리 구에서도 예산사정이 진짜 안 좋다보니까 예산절감 측면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강구하고 있는데 문화원도 마찬가지로 예산 절감을 해 가지고 다른 부분에서 어떤 강사료든가 모든 부분 충당을 하고, 기금만큼은 15억원이 될 때까지 적립할 수 있게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맞아요. 그리고 기금이란 것이 강사료를 지급한다는 것이 취지에 맞지가 않아요. 기금을 모아가지고 그 부분을 장학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가야지. 그 부분을 강사료, 무슨 역사탐방, 놀러 가는 데도 쓰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김용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문화정보센터는 감사결과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고 둘리뮤지엄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진짜

진짜김용운위원

그 부분은 심각하게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직언을 하셔야 돼요. 둘리뮤지엄 부분은 진짜로 흘러간대로 하지마시고,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직언을 하셔야 합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금은 문화원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편성하는김용운위원

과정이 아니라, 기금은 15억원이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동네 친목계도 돈 100만원 마련하자고 하면 100만원 마련될 때까지 만나면 돌아가면서 점심값을 내고 해요. 15억원이 적립될 때 까지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기금이란 것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금이 다 되면 우리 저소득층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장학사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사용해야죠. 여기에 사업하는 모든 것을 쪼개가지고 쓴다. 이 부분은 잘못된 거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립을 할 수 있는,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던 강좌라든지 그런 사업이 있어 가지고 바로 강좌를 줄일 수도 없고,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김용운위원

잘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31쪽에 보면 2010년, 2011년, 2012년 국·시비 보조금이 3,675만원이네요. 우리하고 매칭펀드입니까?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보조금 이것이 매칭인지? 아닌지?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문화원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보조금으로만 내려오고 매칭은 아니예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렇기

그렇기이경숙위원

때문에 우리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국·시비 보조금은 계속 이렇게 똑같아서 제가 질의했고요. 한 가지 염려가 돼서 저도 부탁을 드린다면 2010년도에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 그때 문화정보센터관장 뽑을 때 되게 시끄러웠습니다. 문화정보센터관장, 아이나라관장, 시설관리공단관장 이런 분들이 다 구청장의 측근들이, 공고는 했죠. 공고는 하고, 투명하게 하고, 적법한 절차를 다 마쳤다고 하나 결국은 그분들이 구청장의 공동선대위 본부장도 하셨고, 저랑같이 또 선거운동을 했던 나번 민주당 후보였고 하는, 이런 저런 관계로 어쨌든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나 주민들에게 굉장히 실망을 안겨 줬고요. 또 이번에도 2011년도 기능직공무원과 관련해서 또 그러한 비리사건이, 친인척 75%가 비리 5명 뽑는데 3명이, 국가유공자 빼고는 4명중에 3명이 그것을 하는 이런 실정에서, 이번에는 정말 투명하고 괜찮은, 정말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 정말 합리적으로 잘 뽑았다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규정을 잘 지켜서 객관성 있는 관장을 잘 뽑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문화원 관리 잘해서 그렇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요, 19페이지 한번 보세요. 도봉문화정보센터 나오죠? 위원들 명단 나오죠? 보시면 박진식 방학1동, 차명자 방학1동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것하고 또, 71페이지 보시면 공립 작은도서관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 어린이도서관이 9개인줄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10개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 정확한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창1동이 리모델링하면서 어린이도서관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아 그러셨어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장

사소하지만 2번, 3번 검토해 가지고 다음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문고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그 명칭을 좀 길지만 문고 작은도서관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하던지,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작은도서관하고, 문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좀 길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양쪽 다 서로 실리를 또, 원하는 방향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우리 동료 이경숙 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것, 이영숙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전 위원님들께 속히 자료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교육지원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팀장 인사,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행감자료 17쪽 보게 되면 2012년 저소득층 급식지원 세부내역해 가지고 쭉 중학교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가 중1학년까지 무상급식하고 있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김용운위원

중2학년까지 되는 거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2012년도에 급식지원 세부내역 이 부분은 그렇게 되면 중학교는 중 2~3, 고등학교는 고 1, 2, 3해가지고 기초수급대상자 상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까지 되는 것이에요, 급식지원 인원이.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 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17쪽.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내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용운

김용운위원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여기서 저소득층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 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200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인원이 몇 명 안 돼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예산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로 저희가 신청 들어온 것은,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해당 학교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자료나 명단은?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2012년도에 신청을 받은 것은 510명 한 2억8,900만원정도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관계상 한 9,800만원정도, 이 정도만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수요는 많은데 예산관계상 그렇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무상급식은 중 1학년까지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중 2, 3, 고 1, 2, 3 이 부분은 확대를 더 해주셔야 돼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틈새계층인데요, 사실 학교현장을 다녀보면 중학교 1학년까지는 제도적으로 급식을 받는데,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순수하게 학교에서 명단을 받아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지역에서는 주민센터라든가,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료가 다 있을 텐데, 그런 분들도 그 부분 굉장히 학생들이 많을 텐데, 예를 들어 중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가정형편해 가지고 하겠지만, 그 명단보다는 우리지역에 주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용운위원

사회복지사들이 더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더 확실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제 생각은 우리가 발굴을 해서 이걸 하는 게 낫다. 학교에서 명단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저소득층을 발굴해서 명단 다 있어요, 주민센터에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학생들의 명단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곡중학교 같은 경우 8명인데, 중학교별로 그 동네가 아파트지역은 괜찮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단독주택지역이라든가 그런데 얼마나 많습니까? 순수하게 저소득층이라면, 순수하게 저소득층 학생들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한 기준은 총 학생대비 저소득층 비율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지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든지 이런 모든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알기 때문에,

물론

물론김용운위원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정확한 데이터는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발굴하는 게 더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사람이 그만큼 더 많다는 얘기죠. 지금 학교에서 명단을 받아서 한다면서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소득층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김용운위원

중2학년까지 하지만, 이 부분 본위원 생각은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사 명부 소년소녀가장이라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다 있어요. 그 명단을 받아서 그 명단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별로 해 가지고 동에 몇 명씩 배정해서,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동네는 기준에 못 미쳐가지고 인원수가 조금일 수도 있고, 못사는 동네는 더 많을 것이고, 그렇게 지역분배를 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지원하는 것 규정이 있습니까? 꼭 학교에서 명단을 받아서 해야 되는 기준이 있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로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사나 이런 자료들도 있겠지만,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아파트에서 많이 학교를 가는 지역은 그만큼,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잘 살잖아요. 동아청송이라든가, 그쪽 지역이라든가 그런 곳은 그래도 우리 도봉구에서는 중상층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방학2동이라든가, 도봉1동이라든가, 도봉2동이라든가, 창2동이라든가, 쌍문1동이라든가 그런 곳에 더 많다는 거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복지파트에서, 복지정책과라든지 이런데서 지원하고 저희는 학교중심으로 저소득층 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준을 갖고 한다는 것은,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무상급식 측면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무상급식은 제도적으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중2부터 중3까지 지금 무상급식이 안 되니까, 무상급식 차원에서 저소득층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못 받는 중학교 2~3학년, 올해 같으면 2~3학년하고, 고등학교까지,

복지

복지김용운위원

쪽에서는 차상위나 저소득층에 방학 때 어떤 급식을 지원한다든가, 티켓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게 있고, 이렇게 저렇거든 간에 본위원의 생각은 이 방법보다는 제가 말씀하는 방법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료가 충분하고 또, 담임이,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학교에서 명단을 받아서 하는 법령이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데 그게 없다면,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받아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또 심사를 합니다. 학교 자체 내에서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단체 이런데서 해 가지고 학교에다 명단을 주고 거기서 심사를 하기에는 좀,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이 지금 어떻게 돼가요? 다사랑센터,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관은 지금 대집행이 끝나가지고 현재 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지난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12월 4일날 평가해 가지고, 12월 21일부터 한 달정도 이렇게 공사를 해 가지고 2월초 정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사를

공사를김용운위원

, 그러면 올해 예산 쓰겠네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만

공사비만김용운위원

쓰는 거죠? 그곳 인원은?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곳 인원은 학마을다사랑센터에서 하는 인원하고, 그것은 기존대로 운영하고요. 저희 1, 2층 그 부분은 평생교육팀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합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현재는 나간 것, 아무것도 없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지금은 학원이 나가가지고,

용운

김용운위원

올 초에 2012년 예산에 예산이 반영돼 있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반영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현재는 하나도 안 썼겠네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지금 공사가 발주가 되면 다 쓰고, 사실 지금 모자랍니다.

운영비는 내년에 좀 반영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공사비만 책정돼 있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공사비와 물품비구입비 일부 좀,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활동비 지급도 있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활동비지급은 올해 명예관장으로 해 가지고, 김낙준 그분이 있었는데 사표를 냈습니다. 7월 4일자인가, 그래서 활동비지급은 없었습니다. 960만원 편성이 돼있었는데,

대로

그대로김용운위원

살아있는 거예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중에서 평생학습도시 지정받으려고,

장은

관장은김용운위원

명예관장 아니에요, 명예관장?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명예관장입니다.

월급

월급김용운위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활동비로 편성을 해놓았는데 지급한 내역은 없습니다.

관장

명예관장김용운위원

활동비 좀 쓰라고 하지, 돈 많은 사람이 와 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활동비 지급은 뭐하러 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아니요, 다른 직책에 있어 가지고 나가셨기 때문에,

무튼

아무튼김용운위원

예산은 살아있다는 말씀이시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살았는데 일부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 받느라고 포럼한 것,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120만원인가 쓴 게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쓴 것 좀 나한테 가져와 봐요. 공사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산을 쓰고 그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 예산은 활동비로 960만원 잡힌 것이고요, 공사비는 아직 쓴 건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니까 활동비 얘기하는 것이에요. 활동비가 명예관장 활동비라면서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활동비에서 120만원 썼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관장도 없는데 활동비를 써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받으려고 관계기관에 방문하거나 협조요청을 하는 과장에서 활동비를 갖다가 전용해서 그 용도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근데김용운위원

중요한 것은 교육지원과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 목의 예산이. 다 썼나보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됐습니다. 됐고, 여기에 내년에도 과학축전이 있는데 201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과학축전에 다양한 계층이 관람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필요 했는데, 어떤 진행상황은 진행중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중이라는 것이 유치원부터 초등학생, 주민들이 많이 오는데, 많이 오니까 지금도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학축전은 초기단계에서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구하고 차별화 돼 가지고 학생들이 한 1,700명정도가 직접 참여를 하고, 5만 명이상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축전으로 지금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도 다양한 계층의 관람을 위해 재미있고 유익한 에듀테인먼트 형태의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아리, 경연대회, 과학퀴즈대회, PT발표대회, 창의체험부스 등을 개최 운영하고, 학부모를 위해서는 교육특강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관람 및 참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이번엔 그렇게 하십시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또 한 가지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방안과 급식지원위원회 활성화로 민관 협력체계유지 필요함 했는데, 뭐라고 하신다고 했냐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현재 시 차원의 광역지원센터가 검토 중에 있고, 우리구는 2011년부터 식재료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 지원센터는 우선 식재료 공동구매 활성화 후 검토예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급식지원센터 그 부분은 조례에 있는데요. 저희가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받기 위해서 공동구매를 쌀, 김치 그리고 축산물을 공동구매 해서 학교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하고

하고김용운위원

있는 것이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욱더

더욱더김용운위원

활성화시켜서 하시길 바라고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급식지원위원회가 설치됐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지금 친환경급식위원회라고 해서 친환경식재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쌀이라든지 김치라든지 축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 위원인 김용운 위원이 했던 것 부족한 부분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학마을 다사랑센터에 평생학습관이 들어오는데 204쪽에 보면 추진근거가 있습니다. 구청장 지시사항 202호인데 2012년 1월 17일 했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1월 17일 학마을 다사랑센터하고 평생학습관 관리 일원화검토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원래 평생학습관을 어디에 할 계획이었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당초는 여러 군데 검토부지가 있었는데요.

성희

이성희위원

그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교육지원과로 오신 지가 올 1월에 오셨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방학3동 문화센터도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토는

검토는이성희위원

됐는데, 그러면 현재 본청 16층에는 어떤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16층에도 평생학습관 1관으로 지정해서 다양하게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따른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학습관을 옮겨서 완벽하게 하겠다 그런 의도 아닙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마을 다사랑센터 1, 2층에 한 것을 평생학습관 2관으로 하면서 2관 자체가 전체건물을, 1, 2층을 평생학습센터로 하고 전체 건물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계획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노인정까지 포함하는 것이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걸림돌이 경로당인데요. 경로당이 3층에 있어서 사실 평생학습관 거기에 맞지 않거든요. 그 부분도 장기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는

저희는이성희위원

이 평생학습관을 하기 위해서 지금의 권태오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 저희는 이것이 부적절하다. 본 청사 16층에서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거기서 지역주민들 요구에 부응해서 하겠다고 해서 이것이 갑론을박이 심했어요. 마지막에 승인해 준 입장인데 학원이 안 나갔어요. 최근에 법에 의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동안 쭉 하고 있다가 이것 보면 구청장 지시사항이 1월 17일이 아니고 벌써 계획을 하려고 했으면 6개월 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자료가 안 맞아요. 공문이 정상적으로 온 것이에요. 아니면 지시사항으로 떨어진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업을 계획하려면 최하 6개월 전에는 계획하고 검토하고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옮겨진다. 이것은 자료 상에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작년 예산편성할 때 우여곡절 끝에 2억7,000만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면 학마을 다사랑센터 내에 기본적으로 평생학습관 운영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어느 센터나 기본적인 조례가 있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여기는 조례가 없어요. 그냥 임의대로 학원 임대해 주고 노인정 무상임대하고 다음에 독서실 해서 기본적으로 어정쩡하게 운영해 오다가 평생학습관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설치 및 운영계획에서도 봤을 때 문화관광과에 있다가 교육지원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렇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206쪽에 보면 전체 예산 5억9,500만원, 그러면 6억원을 계획해서 인건비, 운영비 하면 매 회계연도 2억3,000만원 정도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다음에이성희위원

기획예산과에 공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있는데 복잡하다고요. 그러면 내년예산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내년 예산도 기본적으로 했는데 216쪽 보면 평생학습관 운영 2013년도 총 2억1,200만원으로 잡혔네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잡혔는데요. 예산파트에서 많이 삭감이 돼서, 물품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삭감돼서 1억4,000만원 정도 감편성 됐습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2억1,200만원을 1억4,000만원 정도밖에 안 했다. 그러면 계획대로 시설하고 운영이 과연 과장님이 원하는 대로 운영될까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평생학습관 설치에 대한 조례가 법제팀에서 실무검토를 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는 미리 준비했는데요. 오늘 청장님 결재가 나서 의회를 통해서 제출돼서 제정이 될 것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희가 법적으로 이것을 임의대로 구청장 지시사항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6원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하는 것은, 그럼 아무데나 세워놓고 움직이면 그것으로 끝이겠네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원래 근거 조항이 있어서,

근거

근거이성희위원

조항이 있어서 지원예산을 받아야 원칙이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설치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앞뒤가, 조례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조례는 언제쯤 하실 것이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결재가 다 돼서 조만간 행정지원팀에서 의회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성희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시설을 해 놓으면 계속사업, 이것이 전액구비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이성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운영을 일부 시비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평생학습관이 본청에도 있고 이관을 해서 거기서 해서 운영한다. 처음 신축을 할 때는 어떤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어요, 용도를. 그래서 학원을 임대를 주고 이러저러 했는데 하다보면 변형이 돼서 학습관으로 가겠다. 저희도 봤을 때 참 아이러니합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 2층은 교육지원팀에서 순수하게 구비로 들어가고요. 3, 4, 5층 하고 있는 학마을 다사랑센터는 공단위탁으로 운영되고 경로당은 노인장애인과에서 기존대로 하고요. 위탁이 내년 8월 13일이면 만료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평생학습센터 1, 2층하고 학마을 다사랑센터 3, 4, 5층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문제라든지 건물경영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계약완료 전까지는 저희 구청 평생교육팀에서 나가 있고 내년 8월까지는요. 그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고요. 8월 13일을 기점으로 전체 건물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원화

일원화이성희위원

, 뭔가 법적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반영할 수가 있어요. 2013년도에 예산이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법적근거가 없이 무조건 예산이 2억2,000만원인데 감편성해서 1억4,000만원 정도 된다는데 법적근거를 가지고 정당하게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 당장 다음 주부터 예산이 들어갈 텐데 뭔가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이 5, 6억원을 투자한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면 투융자심사 해야 되고 중장기계획에 넣어야 돼요. 물론, 이것은 건물의 일부에 속하지만 그 정도는 그렇게 크게 단계적으로 가지 않아야 될 사항도 있겠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것이죠. 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늦어져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이성희위원

주에 2013년도 예산편성을 합니다. 이것 잘못하면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면 이것을 다 준비해서 임시운영하고 조례 만들고 추경에 편성하든지 어떤 방법이, 이런 방법이 돼야 정상적인 것이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바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 주십시오.’ 하면 여기 동료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똑같은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관 조례는 있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적인

기본적인이성희위원

평생학습관에 대한 조례가 있지만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학마을 다사랑센터 전체를 평생학습관으로 운영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조례가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은 잡혀있어서 늦게나마 묶여 있다가 공사를 시작하는데 보니까 11월 30일 공사업체 선정하고 1, 2층하니까 40일 정도 걸리네요. 걸려서 준공은 1월 15일 계획 잡고 있고 2월 중으로 개관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이렇지만 계획이 과장님 생각대로 딱 진행되면 좋은데 나는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은 우리가 내년예산 편성할 때 나름대로 위원님들하고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이 해 주실래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설치문제는 기본적으로 금년도에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받아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관리하는 부분에 문제에 대해서는 이 시설이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은 전액 다 구비라는 얘기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전액 구비입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도봉1동에 어린이도서관이 있어요. 연 예산이 1억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1억5,000만원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것을 복지라고 해요, 문화라고 해요? 어떤 시설을 하나 계획하고 설치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기적의 도서관하면서 연 운영비가 2억5,000만원이에요. 물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긍정적이고 좋은 반응도 있겠지만 계속 투자를 해서 과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가 많겠지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지금 구청 유휴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계획은, 거의 보면 구에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냥 외부적으로 나가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게 참 그런 게 아쉽다 제 생각이 그렇거든요. 국장님이 옛날에 그런 쪽에 있었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저는 구청 유휴공간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16층은 그렇게 기본적으로 하면 활용하는 시간보다도 주민한테 개방하는 것은 지하1층, 그다음에 관에서 16층도, 제가 봤을 때 공간 활용 임대는 안 해주고, 여기 2층 강당도 특별히 어떤 그런 임대도 안 해주면서 수익은 없어요. 수익은 없으면서 계속 지출만 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서 아쉽다. 그런 면이 있는데요, 아무튼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먼저 교육경비지원 7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관련해 가지고 예산서에 워낙 교육기관 보조 포괄비라고 해서 15억정도 되어 있습니다. 15억9,000만원이지요, 과장님. 대부분 다른 자치구도 예산서는 그렇게 편성하나요? 포괄비라고 해서 15억9,000만원이라고 딱 예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세부내역을 다 받아봐야만 이것을 알고, 다른 자치구도 다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나요? 포괄비 조금은 세부적으로 예산서상에도 명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타 구도 포괄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아주이영숙위원

세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 프로그램 공모 이런 정도로는 예산서상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산서만 봐 가지고 15억9,000만원이면, 우리가 다른 데는 돈 1,500만원정도도 아주 세부적으로 예산서에 근거까지 들어가는데 저희는 교육경비 관련해서는 포괄비를 너무 크게 잡아놓고 내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그전처럼 똑같이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향후에는 세부적으로 예산서에 편성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도

이번에도이영숙위원

보면 교육경비 보조금이 전체적인 것 말고 학교에 직접 지원되는 것이 15억9,000만원인데요, 이것도 매년 프로그램 지원으로, 저희 도봉구는 프로그램지원으로 많이 지원이 되는 편이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대부분 프로그램도 있지만 시설비로도 상당 부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교육 프로그램 공모 여기도 보면 큰 사업 명으로 6개정도 사업명이 있고, 학교별로 이걸 다 공모를 받고 있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선이

상한선이이영숙위원

있어서 학교별로 다 똑같은 것입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에 내용을 보시면 창의인성 같은 경우에는 한도액이 700만원, 진로교육도 700만원, 자기주도 700만원, 건강복지 3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은 한도 내에서 그것 다 정합니다.

니까

보니까이영숙위원

큰 사업별로 사업명에 따라 상한선을 정해서 창의인성은 700만원정도가 상한선인 것 같고, 진로교육도 700만원, 자기주도도 700만원, 건강복지 300만원 이렇게 상한선을 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학교별로 한쪽에는 많이 편중되고, 신청을 안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가 적게 들어가고 이런 불균형이 있지 않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 지원을 하면서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 안 한 데를, 신청하는 데가 많은 것을 지금 이렇게 조정해 가지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신청 안 한 곳까지 나서기가 좀 그렇습니다.

희도

저희도이영숙위원

그때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조건 모든 학교에 나눠주기 식의 나눠주었던 것에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바뀐 게 열정을 가지고 하실만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경비를 주는 것으로 했는데 또, 그렇다보니까 전혀 그런 의지가 없는,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위기에 따라 학교마다 굉장히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또 그런 데에 있는 학생들은 또 혜택을 못 받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실제로 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교육경비가 그동안 항상 문제가 됐던 게 학교로 교육경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학교에 일단 주고 나면 저희가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학교에 주다보니까 교장선생님의 개인적인 마인드에 따라서 학생들이, 그러니까 수혜자의 학생들한테는 의도하지 않게 불균형이 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이 교육경비도 전환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보면 학교로 예산만, 점차 교육경비를 많이 늘린다고 해서 대수가 아니라, 이제는 예산확보도 지금까지 됐다면 효율적인 배분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할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학교로만 이렇게 많이 가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학교 바깥쪽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전체 우리 학생들 수요자 입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구가 예산상으로는 노원구에 비해서 교육경비가 적은편이 아니거든요, 학생 대비해서, 굉장히 더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일반학부모들이 느끼기에는 노원구는 교육부분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우리 도봉구는 아닌 것 같다는 것이 계속 그래요. 도대체 원인이 뭘까, 우리가 돈으로 드렸을 때는 훨씬 더 많이 드리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그런 효율성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배분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인데 혹시 교육지원과장님은 그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물론 학교 신청에 의해서 나갔지만, 학교 의지에 따라서 교장선생님이 원하는 것, 학교 선생님이 원하는 것, 학부모가 원하는 것, 학생이 원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온도차이도 있고 그런 부분이, 학교에서는 선생 입장에서 교육경비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선생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많고 또 교장선생님은 학부모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런 게 많고, 실질적으로 보면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획해 가지고 가는 부분들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배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희도

저희도이영숙위원

민선5기 돼서 고민을 하면서 교장선생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학교 환경개선이 훨씬 시급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시설비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지원이 됐었잖아요. 그렇다가 민선5기 와서 프로그램, 수요자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야 된다 그래서 프로그램 지원을 했는데 이것도 조금 더 한 단계 그렇게 해보니까 나타나는 문제점이 이런 진로교육이나 자기주도 같은 경우도 저희는 학교별로 700만원씩 쭉 나눠주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학교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들이 또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이지 못하고 이렇다보니까 아이들한테도 돈은 구 입장에서 나갔지만, 돈은 돈대로 나갔지만 효과 면에 있어서 학생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여기에 있어서 뭘 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로교육이나 이런 게 실제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3학년 하면서 정말 진로를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또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일회성으로 끝나버려서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참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정도로, 그래서 저는 일단 크게는 교육청하고 저희 구청하고 역할분담이 분명하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아직도 안되어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보니까 거기도 시설보다는 프로그램 지원으로 많이 바뀌었고, 우리 구청 같은 경우도 그 전에는 환경개선을 하다가 프로그램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교육청하고 중복되고 있는 부분도 크고, 실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환경개선 부분인데 그것은 또 방향하고 안 맞고 이래서 그 부분이 조금 교육청과 도봉구청하고의 역할분담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학교별로 나눠 가지고 700만원씩 주고 이런 것보다 이것을 극복한 사례 같은 게 노원구는 교육청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그것을 미리 알아서 그것을 따내온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직업체험센터 같은 경우도 노원구에는 그것이 세워졌어요. 장소는 구에서 제공하고 그 다음에 예산 매년 운영비도 교육청에서 1억원씩 대주는 것으로 해서 구비는 조금 매칭을 해 가지고 그것을 따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예산으로만 보면 충분히 학교로 주는 것 말고, 여기는 직업체험센터가 생기니까 여기서 진로교육, 그다음에 실제 이 아이들이 직업체험을 할 수 있게 지역 안에 있는 업체들하고 사업장하고 발굴도 해서 지속적으로, 학년별로 초등학교 5~6학년 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학교 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것을 전문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 그 틀을 딱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받아서 해야지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은, 물론 많이 애쓰시고 변화도 해보려고 했지만 저희가 조금 더 늦는 것이 아닌가, 이런 노력이 노원구에 있다 보니까 노원구에는 청소년지원센터도 아주 적극적으로 세우고 또, 직업체험센터 하면서 전문가가 돈도 교육청 것을 가져가다, 그리고 매년 운영비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는 돈도 이렇게 학교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바깥에 저희가 했다면 아이들한테도 지속적으로 진로나 직업체험도 좋을 것이고 또 우리구가 주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대내외적으로, 행정적으로의 신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아쉽고 안타깝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의 연계부분이 지금 보면 원래는 회의도 잡혀있고 이러는데, 연락도 없이 잘 안되더라고요. 저도 학교급식지원 이런 것으로 같이 하는데, 그래서 일단 당부말씀은 우리 교육지원과가 교육청하고의 그런 협조나 연계를 좀 더 지금보다 훨씬 많이 활발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과 저희 구청이 최근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쪽의 국장님하고 초중등과장, 재정복지과장, 또 실무담당하고 지금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유기적으로 관계가 좋고요. 또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5,000만원 특별교부금을 받은게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지역연계 주말프로그램을 해서 3,200만원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자꾸 옆의 구하고 비교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학교 안에, 제가 노원구쪽 교육경비는 어떻게 지급되나 봤더니 거기는 시설비만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은 아까 그런 자체단독사업으로 하면서 전체 노원구 학생들한테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체계를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희가 학교로 쭉 들어가면서 늘 저희 도봉구의 청소년 부분, 또 교육경비가 꼭 학교로만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요즘은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탈학교라든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사업같은 게 우리 도봉구가 조금 부재한 편인데 이게 또 청소년은 여성가족과라고 나눠가지고 교육지원과하고 부서간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청소년 자 붙었다고 여성가족과는 아닌 것 같고 교육지원과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지금 교육과 관련한 예산이 굉장히 큼에도 저희 예산들을 쭉 살펴보면 교육복지부분, 어떻게 보면 교육복지잖아요. 그런 걸 받아야하는 사각지대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라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례자체가 여성가족과에 있지만 저희가 구청공모를 통해서 학교폭력 부분은 주로 중학교이기 때문에 8개 중학교에 100만원씩 지원을 해서 학교 별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끔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학교폭력 예방하는 청소년 동행콘서트라고 해서 창일중학교에서 한 400~500명 해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역할연극이라든지, 동아리 이런 것도 해서 1,800만원 정도를 나름대로 지원해서 운영한 바도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학교폭력 지원조례와 관련해서 그 조례도 제정은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조례는 또 제정을 하고 사업은 또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굉장히 이게 안 맞잖아요. 그것은 처음에 논의를 할 때부터 교육지원과에서 할, 학교안에 일들은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리고 프로그램 별로 별도로 있고 구청 공모사업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 공모사업이 핵심적이었던 것이 학교폭력 관련해서 또 친환경 체험프로그램, 배추흰나비 한살이 키트지원 이게 쭉 초등학교에 있던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정해서 공모를 하는 건가요? 학교에서 요구가 이렇게 있었던 건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구청 공모사업은 저희가 처음에 교육 프로그램 공모가 6개 분야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지정해서 하고 구청 공모는 자유제한으로 학교에서 하고 싶은 것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심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 학교에서 이런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는 것을, 그런데 이게 학교별로 다 똑같은데요? 초등학교는 전부 배추 흰나비 한살이 키트지원 이게 뭔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배추흰나비 한살이 키트지원은 저도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애벌레에서부터 번데기 해가지고 나비가 되어 가는 성장과정을 세트로 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기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게 모든 초등학교에서 다 같이 요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구청에?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부모들에게 이 부분이 요새 유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올해 이 구청공모사업이라는 것은 한해에 각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학교마다 서로 다른 것을, 우리가 아까 교육공모 프로그램은 저희가 구에서 정해줬지만 예를 들어 창의인성이라든가, 진로교육, 건강복지 이렇게 정해줬지만 구청공모는 정해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다 똑같은 것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취재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내용을 보면 동아리지원 이렇게 해서 또 과학축전 하니까 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그쪽 부분의 공모도 있고 이 부분은 학교지원팀장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추흰나비 한살이 키트지원은 교사나 학부모가 건의해서 3학년 교과과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원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한 학교에서 이게 요청을 하면 괜찮은 거다 해서 우리 구청에서 다른 학교에도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해 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학교하고 학부모의 요청에 의해서,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인기가 좋아서 교과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마 접목을 시킨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지금 동아리지원이라고 각 학교마다 되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네요? 학생들의 동아리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과학축전에 참여하는 동아리인데요. 과학축전에 창의동아리 경연대회 이렇게 보면 22개교에 1만46개팀이 참여했습니다, 한 650명이. 그래서 팀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35만원에서 70만원 이렇게 지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학교에 있는 동아리가 학생들의 동아리인데, 과학관련 동아리라는 말씀이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과학축전할 때 창의동아리 축제에 참여한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창의동아리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과학축전에 3일 동안 창의동아리 경연대회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참여한 팀이 47개 팀인데, 그 47개 팀을 인원별로 오케스트라도 있고 또 몇 명이 참석한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인원수를 고려해서 35만원에서 7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축전에서 대회에 참여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다는 말씀인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여기 동아리지원이라고 해서 이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동아리들이 있잖아요, 학교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 것인줄 알았는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을 때는 너무 예산이 적어서, 아마 이번에 청장님도 학생들도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동아리 같은 데에 대한 지원을 좀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 지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동아리에 본인들이 운영비가 필요해서 저는 지원을 해 준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예산이 좀 너무 적다, 1년에 35만원이면 한 달에 3만5,000원 운영비가 그게 안 될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내용이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저희가 지금 보면 전체 교육경비 중에 구청 공모사업이 1억2,000만원 정도가 별도로 되어 있고 지금 제가 걱정이라기보다 우려는, 구청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학교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 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짜져있는 것이 구청공모사업이, 그전에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구청 공모사업이? 그런데 올해 예산서 중에 1억2,000만원 정도를 별도로 했는데, 이게 또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분들한테 더 주고 있는 그런 것으로 좀 쓰여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원고구 같은 경우도 구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수리논술특강 지원비를 2,000만원이 여기에 갔어요. 우리가 그 전에 학력신장이나 이런 것으로 각 고등학교별로 다 갔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이렇게 좀 나눠져서 3,300만원 학력신장 프로그램으로 다 갔던 부분들이 또 이렇게 별도로 간 것이 아닌가, 추가로. 그래서 구청 공모사업의 정확한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잘 알 수가 없고요, 일단 구청공모사업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그다음에 여기 아까 동아리지원이라고 했다면 이 동아리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랑 이걸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동아리 부분은 드리고요. 그리고 학력신장 프로그램으로 누원고에 지원된 금액은 4개학교에서 거점학교로 해서 4개학교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누원고만 지원한 것이 아니라 누원고가 거점학교가 되어가지고 4개 학교가 학생들이 참여해서 하는 예산은 누원고로 지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누원고에만 특별히 다 간 것이 아니라?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거점학교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몇개 고등학교 학생들을 모아서 누원고등학교에서 하는 강사료,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좀 봐야지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는 전체적으로 그전에도 늘 관리, 감독부분에서 염려들을 많이 하셨고 학교로만 들어가고 이게 어떻게 제대로 학생들에게 쓰여졌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이런 저런 방법으로 바꿔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교육경비에 대한 교육청하고의 역할분담, 그다음에 굳이 우리가 다 이렇게 매년 학교로만 넣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자체 단독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닌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주십사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두 번째는 보면 도봉과학축전 관련해서는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착기에 들어간다, 4회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참여하는 참여수가 8만 명, 이렇게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많이 나왔다, 그다음에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 이런 것으로 과학축전을 평가를 해야 되나, 사실 저는 이 과학축전에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고민이 되는 지점은 그렇게 언론에 많이 나오고 민원들이 많이 참석한 것이 중요한 부분인가, 사실은 아까도 보면 과학축전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기대효과를 갖는건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 저희한테 예산이 좀 많아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랬을 때 하면 괜찮겠지만 더 시급한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이 교육 관련해서, 이 과학축전에 행정적으로도 공무원 분들이 이거 준비하느라 굉장한 노력들 몇 달에 걸쳐서 하시는 것 제가 알거든요. 너무 너무 수고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닌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도봉구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시급성이 좀 있는건가라는 고민을 사실 저는 좀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보다는 제가 볼 때에는 지금 국립서울과학관이 2014년 10월 준공예정으로 노원구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과학축전하고 어떻게 상황을 정리를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 조만간 내년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 있고요. 지금 기왕에 다른 자치구하고 차별할 수 있는 것이 저희는 인근구하고 특히 노원구가 교육인프라가 우수하다, 이런 쪽으로 많이 되어 있고 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특별한 것이 없는데 그나마 과학축전을 함으로 인해서 교육분야에서 학부모들이 호응을 좀 많이 해주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내용을 어떻게 전개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실제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부분하고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해요. 이 축제를 통해서 도봉구가 과학도시다, 이런 느낌을 갖는 분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요, 저희 도봉구의 특성상 과학도시 하고는 또 맞지도 않아요. 우리 도봉구가 과학도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도봉구의 도시브랜드를 과학도시로 잡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체가, 그것하고도 저는 목적도 맞지 않고 처음에 했을 때는 완전히 전시, 영유아 수준의 놀이과학프로그램에 한번정도 참여해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보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영유아 중심이었다가 그것을 개선을 하겠다, 그래서 올해도 개선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학생동아리 같은 경우가 참여하고 그런 것이었는데, 관내에 과학관련한 동아리라든가, 과학교사들 분도 모이셔서 회의도 하고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창의동아리도, 그래서 그런 과학과 관련한 학교에 그런 것인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오케스트라, 풍물반, 합창반 이런 동아리를 과학축전 때 창의동아리라는 이름으로 경연대회를 하는 게 저는 전혀 매치가 안돼요. 이게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과장님?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이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을 하고 있는데요, 과학하고 창의는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이번에도 창의페스티발, 지금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저희도 직원들이 벤치마킹하려고 갔는데, 과학하고 창의는 좀 밀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학만 가지고 저희가 테마를 잡고 하기에는,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산이 지금 저희가 전체 얼마가 들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1억6,000만원 듭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대부분은 체험, 체험이라는 것은 못 봤던 것을 한번씩 참여하는 것인데, 완전히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전시, 이벤트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지속성과 아이들한테 과학이라는 것을 좀 체험을 하면서 그런 꿈을 키우게 하거나 이런 부분이 연계가 될까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창의동아리 부분은 이게 마치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양강좌해서 발표회하는 것하고 똑같이 아이들 그런 발표회입니다. 이건 굳이 과학축전 때 안 해도 학교에서도 다 발표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 안에 과학축전 때 이렇게 하는 것 하고는 저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이 우리 관내의 교육부분하고 관련해 가지고 꼭 해야 될 부분인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창의동아리 경연대회는 여러 가지 오케스트라든지 역할연극도 있지만 그 부분은 교육청이나 다른 데에서 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학업에 찌들려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그 경연대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하거든요, 3일동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습에 찌들려있는 그런 상태에서 있는 학생들을 끼를 발휘해서 실력을 한번 발휘해 보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별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별도로 동아리 발표회를 하면 될 것 같고, 이것이 과학축전의 내용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과학축전도 초·중·고 다 합쳐지고 유아까지여 가지고, 사실 중학생 아이만 오더라도 여기에서 와서 보고, 참여하고 할 것이 없다 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을 정확하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전문화되게 하든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과학축전에 대한 고민은 저희도 더 해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봉구 장학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의록을 살펴봤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이 학교별로 특목고도 있고, 자사고도 있는데 그 학교에 수업료를 그대로 다 줬었나봐요? 차등지급인 거죠? 차등지급이라는 말이 그 이야기인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외고하고 자립형사립고, 일반고, 특성화고가 있는데 거기가 해당하는 등록금을 이렇게 지급한 겁니다. 금액별로 차등화가 돼 있죠.

영숙

이영숙위원

그러다보니까 금액별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문화고 같이 특성화고 친구들은 한 학기 수업료가 12만원 정도고, 외고나 이런 데는 120만원 정도면 차이가 10배 가까이 나는 것인데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장학금심의위원회 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25명이 지급대상이 되고, 균등화를 시켜서 일반고 수준으로 연간 180만원을 하게 되면 35명 정도가 수요를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엄성현 위원님도 그 위원회에 위원님으로 계시지만 그 부분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외고는 120만원이 등록금인데, 등록금에 해당하지 않는 나눠가지고 일반고 수준으로 하게 되면 자기가 더 부담을 해야 하고, 특목고 같은 곳은 수업료는 면제가 되고, 학교운영회비인가 그것만 내고 있거든요. 걔네들한테 일반 고등학교 수준에 분기별로 45만원 정도가 가면 180만원인데, 그 부분에 돈이 나오면 걔네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올해는 이렇게 학기별로 차등화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는 다른 구처럼 지금 균등화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일반고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외고를 제외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외고는 빼고, 보편적으로 많은 다수한테 장학금을 주는 일반고 수준으로, 사실 외고는 2명밖에 없거든요. 외고 자체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20%는 법정 전형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

하게

하게이영숙위원

돼 있기 때문에 다 지원받습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외고하고 특성화고는 돈이 12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지원의 효과도 없고 해서 일반고만 해 가지고 다수의 학생들한테 주는 방향으로 지금 자치구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기왕이면 연간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가고, 내년 초에 심의할 때는 그쪽으로 방향을 모색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저희가 장학금을 수여할 때 학교에 요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 도봉구 관내가 아닌 다른 학교도 있는 건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도봉구에 거주하면서 다른 학교도 다니는 거죠. 여기서 보면 동성고 같은 곳은 혜화동에 있는데 이것은 자립형 사립고거든요. 그러니까 도봉구의 학생인데 주소는 여기에 있고, 그 쪽 학교로 지원해서 간 것이죠.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면 원래 신청을 받을 때 저희가 공모해서 받는 것 아니잖아요. 학교로 요청을 해서 학교장의 추천해서 받아서 받는 것 아닙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동성고라는든가 경기기계공고나 혜성여자고등학교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저소득층을 추기 때문에 동장의 추천도 받고 있습니다. 동장의 추천도 받고, 학교장의 추천도 받아가지고 양쪽으로 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장이 추천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관내에 있는 학교가 아닌 것은,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동별로 받기 때문에,

원래

원래이영숙위원

선발 방법은 학교장 추천으로만 알고 제가 있는데,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166페이지에 보시면 두 가지로 돼 있거든요.

영숙

이영숙위원

두 가지로요? 학생의 보호자가 신청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학생의 보호자가 주민센터나 구청에 신청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통 동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회의나 이런 때 알려가지고, 학부모가 동사무소에 신청해서 저희한테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경우에도 학교로부터 학교장 추천을 받나요? 동장님이 추천하신 아이는 해당학교 동성고나 이런 곳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고 있는지 묻는 말입니다. 동장님이 추천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현재 추천기준은 저소득층이거든요. 올해는 35명 내외를 모집했는데 25명만 왔어요. 저소득층 기준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로 가지고 추천을 받으면서 학생의 성적표 그것도 같이,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장학금 수혜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리 도봉구 관내에 있는 학교에 다 얘기를 해서 우리 도봉구에 거주를 하고 있는,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에 한해서 성적이 되고 그 다음에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적도 되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우선이 되겠죠. 그렇게 기준이 되든지 아니면 각 동에서 우리 도봉구에 거주하는데 어려운 형편의 학생으로 기준을 잡든지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으로

양쪽으로이영숙위원

오면 그 다음에 기준은 어떻게 정하시나요? 심의위원회에서 쭉 보고서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지금 학교에 신청한 것은 교장선생님의 판단이 장학금이라고 하면 보통 공부를 잘하는 학생, 그러면서 취지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면서 생활환경이 어려운 학생을 서로 추천을 해 가지고 성적이 다 좋은 편이고요. 동에서 추천한 것도 장학금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적하고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성적을 받아보면 거의 저소득이면서도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있고, 이번에는 미달이기 때문에 지원한 것으로 했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영숙위원

미달이었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35명 이내를 주려고 공문을 다 보냈는데, 신청 들어온 것이 25명 이어서 전액으로,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요즘처럼 어려울 때, 장학금 기준에 안 맞아서 미달이라는 건가요? 이것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차등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학금이라는 것이 학생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꼭 수업료만 낸다고 특성화고를 배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성화고 수업료가 적다고 해서 그것을 그 아이가 용돈으로 쓰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 장학금으로 지급하면 수업료 내고, 나머지 부분은 학비보조나 그런 것으로 쓰겠죠. 이것은 균등하게 지급해야 형평성에 맞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심의위원회에도 의견을 적극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학부모 교육모니터단 간담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교육지원이나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주로 어떤 분들이 만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저희 도봉구청이 교장단 간담회에 비해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취약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당사자 중심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학부모, 학생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부분은 미약하다. 그랬고 그나마 학부모의 활동과 관련된 것이 학부모 참소리단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거의 불용이 되고, 학부모 참소리단이 활동이 안 되가지고 올해 열심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조금 바뀌었던 것 같아요. 학부모교육 모니터단으로요. 맞습니까, 과장님?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분들이 각 학교에서 실제 추천 된 분들이신가요? 아니면 공모를 통해 가지고 선정이 되신 분들인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학교장님이 추천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모집해서 8명은 새로 신규 단원으로 위촉이 돼 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통은

보통은이영숙위원

그 학교에 아이가 다니는 경우에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졸업하거나 이러면 자동탈락을 되는 건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이 분들이 실제 활동해서 모니터링 한 결과나 이런 것이 올해는 취합되거나 한 것은 없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올해 활동사항은 9월에 정기 간담회가 있었고요. 구청에서 마련한 특강을 한바 있고, 지금 모니터링 활동계획은 11월 말에 교육경비를 준 학교, 자기 소속 학교의 운영현황을 모니터링 해 가지고 엽서라든지 아니면 서면이라든지 그런 모니터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어떤 것을 평가하는 틀이나 이런 것이 마련이 돼서 그 분들한테 제시가 된 거예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학교별로 프로그램 공모한 신청서하고, 지원현황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발송을 해 가지고 자기 학교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그런데 이 분들이 거의 다 학교운영 위원장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추천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제가 작년에도, 보통 본인이 운영위원회로 있는 곳을 제대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잘 되고 있는지 평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실 분들, 그리고 교육경비 관련해서도 각 학교 마다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이것이 실제 학부모들한테는 어떤지? 학생들한테는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평가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이 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을 그냥 학교에서 추천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정확한 평가나 이런 것을 이 분들이 하시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도 공모가 8명 정도가 되시는데, 적극적으로 공모하셔서 크로스로 다른 학교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게 한다든지 이 분들이 회의에서 그런 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것을 논의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공개모집을 확대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상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부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37분 감사중지

17시54분 계속감사

태용

이태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과학축전에 대해서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과학축전 총 예산이 어떻게 들어간다 그랬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구비 1억6,000만원입니다.

에는

작년에는이경숙위원

얼마였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1억3,700만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5쪽에 보면 편성액은 2억5,5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35쪽에 소요예산은 작년 것인가요? 2011년도 것인가요? 2억5,500만원이었다가 총 소요액이 1억2,500만원인데요. 35쪽에 있는 것이 맞지 안 나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학축전 분야만은 우리 해당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왜냐하면 몇 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랬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괜찮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영미

황영미학교지원팀장

네, 학교지원팀장 황영미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예산은 2억5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것이 맞죠?

영미

황영미학교지원팀장

네, 소요액은 1억2,500만원인데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하는 전국창의과학콘서트 전국투어라고 있습니다. 약 2억윈 이상의 예산 지원이거든요. 그것을 유치하게 되면서 예산을 상당수 절감 할 수 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예산서 86쪽에 보면 2012년 8월 13일 현재 편성액이 1억6,360만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영미

황영미학교지원팀장

이것은 2012년도 것입니다.

에는

작년에는이경숙위원

1억2,5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 2012년도는 더 증액편성이 됐네요?

영미

황영미학교지원팀장

예산은 줄였고요. 작년에 편성은 2억500만원 해났는데,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실행액을 따지면요?

영미

황영미학교지원팀장

네, 실행액은 늘었습니다.

연히

당연히이경숙위원

2억500만원에서 이렇다면 당연히 실행액을 이야기 하는 거죠.

영미

황영미학교지원팀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위탁을 주면 여러 가지로 편했을 텐데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과학축전에 관해서는 직영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시고, 또 4회까지 오면서 많은 발전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차에 걸쳐서 하니까 관객도 늘고, 여러 가지 언론에도 집중을 받고 하는 성과를 얻어냈긴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시 점검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일단 다양성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도봉구 이름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목적이 너무 광범위해요.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죠. 팩트가 없어. 도봉구만의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기한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심위원도 구성을 해서 행사의 디테일성이 필요하다. 좀 더 내실을 좀 다지자. 언론집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고등학생들을 타깃을 하든지, 타깃이 없는 거야. 너무 광범위하게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앞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제 의견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래서 중고등학생한테 타깃을 하든 어떻든 중심점, 구심점이 없다. 왜, 과학축전의 위원회 구성이 필요한가 하면 객관성이 필요한 거야. 여기서 도봉구민 말고 과학인사 등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콘텐츠가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과학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분들 대학교 교수님들이라든가, 6개월 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위원회를 열고, 그다음에 이 콘텐츠를 구성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나가야지, 계속 돈을 많이 들여서 여러 가지 장비 빌려서 체험비, 물품임대만 해도 1,800만원, 체험비 이런 게, 물론 보여줘야 된다는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다는 많은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도 있었고 성과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나열식이 아니라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 답변을 하셔야 되나?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누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구체성이 없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공립서울과학관이 준공되면서 이것을 존재가치를 부여시키려면 특화되게 과학축전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큰 틀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을 내년부터 프로그램에 반영을 시켜야 하겠다. 지금 여러 가지 파트에서 하고 있는,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경북과학축전이라든지, 킨텍스에서 하고 있는 창의체험페스티벌이라든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독서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해서, 학생하고 교사가 같이 대회를 하는 독서PT대회라든지,

경숙

이경숙위원

네, 하여튼 내용은 저도 충분히 자료도 받고 위원님들도 다 인지하고 있어서 제가 질의만 할게요. 위원회 구성에 동의합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6개월 전에 아예 계획을, 6개월 전에 콘텐츠도 만들어내고 하는 전문적인, 왜냐하면 그래야 하고 나서도 결론적으로 자체적인 평가도 해서 좀 더 팩트가 있는 그런 과학축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언론에 주목을 받고 이런 걸로 평가를 하시면 안 되고 정말 내실 있게, 우리 도봉구의 예산에 비해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이에요, 이 예산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회 구성을 반드시 해서 좀 내실 있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세부적인이경숙위원

이것 저것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짚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해서 그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짚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농부학교 58쪽인가요, 그 부분 전화접수를 하는 거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모를 해서 하는 겁니다.

에요

아니에요이경숙위원

, 전화접수인데,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도시농부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경숙

이경숙위원

네, 몇 쪽이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127쪽.

경숙

이경숙위원

129쪽에 보면 선착순 전화접수예요. 도시농부학교 운영이.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 받는 것은 선착순으로 전화를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떻게

어떻게이경숙위원

한다고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공모를 해 가지고요, 공모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저희가 50명으로 했거든요. 50명 선착순으로,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전화접수로 하는 거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직접 오셔도 되고, 전화로 해도 되고 그렇게 편리하게,

경숙

이경숙위원

공모방법을 전화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뜻은. 왜냐, 전화접수에 문제가 있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도시농부학교 50명을 뽑잖아요. 50명을 뽑는데 교육비가 무료야, 여기서 드는 모든 재료비도 다 무료예요. 그런데 누가 안하겠습니까? 상자 텃밭 주죠, 또, 수료증도 주죠, 돈도 공짜죠. 안 할 이유가 없어요. 50명이라는 숫자는 37만 도봉구민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숫자죠. 특혜 논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입맛에 맞는 사람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인터넷 접수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근거도 남기고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적절하게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좀 해주십시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접수방법에 대해서는 인터넷 접수방법도, 객관적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성이

객관성이이경숙위원

필요하다 생각되고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131쪽에 보시면 1차, 2차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차에는 340만원이 들어가고, 2차에는 300만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131쪽에 보면 수료증이 4,000원이에요. 4,000원 50명해서 20만원을 했는데, 그 뒤에 보면 또, 자료를 워낙 많이 주셔가지고, 정리를 해서 주셔야 되는데 그냥 있는 것 다 복사해서 주시니까 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2기를 보면 돈이 또 틀려요. 5,000원씩 50명이상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35만원이 이렇게 돼서, 이것 왜 이러는지? 똑같은 위탁을, 위탁을 어디에 주셨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서울여성센터예요.

같은

똑같은이경숙위원

위탁센터에서 똑같은 1기, 2기를 했는데 수료증 4,000원 이것 아주 적은 숫자지만 이것 좀 문제가 있다. 1기에는 4,000원이고 2기에는 5,000원이고, 1기에는 숫자가 50명이고, 이건 또 50명 이상이에요. 50명이면 50명이고, 60명이면 60명이지 50명이상해서 35만원이, 50명이면 5*5=25, 25만원이 되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는지 이런 정산도 살펴봐야 하지 않나,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미쳐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또 실질적으로 수료한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1기에 55명이, 50명 모집에 55명이 또 교육을 했어요, 138쪽에 운영결과를 보면. 그리고 수료를 또 46명이 했어. 그리고 수료증은 50명이 받아갔어. 이렇게 되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2기에 봐도 또 틀려요. 2기에는 교육인원이 48명이야. 그런데 수료한 사람은 43명이에요. 그런데 수료증 받아간 사람은 50명 이상이야, 이런 결산을 하는, 다음에 위탁체를 바꾸던지, 이렇게 신뢰감이 없는 결산을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 내용은요, 제가 지금 보니까 수료증이 있고, 모범상이 있거든요. 그것을 합쳐가지고 정산한 것 같습니다.

래도

그래도이경숙위원

계산이 안 맞죠, 과장님 그것 계산이 안 맞는 것이에요. 정산을 제대로 하고, 답변을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산을 제대로 하라고 혼을 좀 내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앞쪽에 있는 것은 계획 예산을 잡은 것이고요, 뒤에는 정산을 해 가지고 실제로 수료증하고 모범상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맞춘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수료증 주는 것은 틀리잖아. 50명 모집을 했잖아요, 그렇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50명 모집을 했는데 55명이 수강인원이라니까요. 1기의 결산을 보라고요. 그걸 제가 자꾸 따지기 싫어서 그런데 결과보고 138쪽에, 55명이 교육인원이에요. 원래 50명 모집을, 모집인원 공고 낼 때는 50명이었고, 55명이 교육을 했고, 수료인원은 46명이고, 또 정산할 때 수료증 받아간 사람은 또 50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맞다. 뒤에 2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자꾸 이것 갖고 논란하기 싫다는 거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산을

결산을이경숙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위탁준 업체가 투명하지 않다. 그리고 이 예산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텃밭자원봉사로 활용을 하려고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왜 이 사람들 무료로 교육을 시킬까, 왜 시키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지금 능력개발프로그램이라는 게 선순환 네트워크사업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 교육을 무료로 시켜 가지고 이 사람들을 텃밭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자원봉사로 하면 돈 안 받습니까? 무조건 100% 자원봉사로,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무료로 해서 그렇게 1기, 2기해 가지고 지금 44명이 친환경 유기농 생태텃밭 네트워크해 가지고 44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을 지금 텃밭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텃밭을 관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로 양성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히려

오히려이경숙위원

양성을 하면 자기가 자존감 있게 자기 돈도 받고 하려면, 제대로 돈을 받고 양성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무료로 주민들 세금으로 일부 사람들에게만 이런 정책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재료비까지 하나도 안 받고 이렇게 상자텃밭 다 나누어주고 하는데, 예산내용을 보니까 다 주더만요. 그렇게 운영하는 게 타당한가, 일부의 재료비 같은 것도 본인이 부담하고 해야지. 무료 이것 굉장히 좋은 것 아니에요. 우리 굉장히 무료 좋아하더라고요, 무조건 무료로 전체적인 시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요, 같이 내고 같이 참여함으로 해서 자존감이나 필요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구청에서 더군다나 공공기관에서 계속 이렇게 무료를 주장하면, 저는 이런 게 확산되면 진정한 자원봉사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자존감 있게 받고, 근데 정말 돈을 받고도 해봐서 정말 사람이 없다면 그다음 단계에서 무료로 할 수는 있어요. 처음부터 무료개강 이렇게 하면 저는 아니다. 정말 우리가 자원봉사자가 필요해서 양성을 시키고 싶은데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없었어,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부분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런 공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148쪽에 보면 도시농부학교 수강생 학습동아리도 구성을 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런데 구성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본인들이 그냥,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본인들이 한 겁니다. 수료생들끼리요,

김장

김장이경숙위원

나눔 행사도 유도하고, 이분들이 텃밭관리 자원봉사로 활용해서 여러 가지 텃밭도 있고 하니까, 이것하고 교육이 또 있는데, 복지학교가 또 있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170쪽에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복지학교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성 도봉 여성 아카데미하고 특성화 아카데미 이렇게 해서 나누어져 가지고 특성화 아카데미 차원에서 구민회관에서 하게 된 겁니다. 도시농업학교하고 주민복지학교하고,

기도

여기도이경숙위원

무료죠? 주민복지학교.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이것도 무료입니다.

기도

여기도이경숙위원

전문가 양성코스입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능력개발이 아니고요, 덕성 도봉 여성 아카데미 운영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이경숙위원

또 노인장애인과인가 복지학교 또 있더라고,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내용 아니에요? 는 것 같은데. 노인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공동체, 전부다 이수과정을 보면 거기서도 자원봉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도 7주해서, 여기는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여기 밑에 있네요. 덕성 도봉아카데미 운영 169쪽에, 여기도 132명이 대상이 되고 인문학하고 경제, 문화, 역사 등 평생교육원 위탁을 덕성여대에 줘서 하는데, 여기 장소가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 자료주실 때 장소도 어디서 하는 것인지,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구민회관 3층 소강당,

회관

구민회관이경숙위원

소강당에서 계속하는 거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대다수,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수강료 3만원씩 받고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3만원씩 받아요? 어쨌든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수강생들도 계속 늘어나는 거죠? 작년에 하는 것을 제가 몰라서, 올해하고 작년하고는 어떻게 비교?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숫자적으로 비교는 안 했는데요. 계속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강하는 인원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내년에 평생학습관이 개관되면서 강의실도 대강당 포함해서 강의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수요가 많이 몰려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경숙위원

동료위원이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작년에 평생학습관 때문에 제가 예산위원장하면서 논란 끝에 예산을 주게 됐는데, 저는 16층 그쪽에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이렇게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상적 경비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관을 계속 짓겠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것은 예산 심의할 때 더 철저하게 따져보고, 아까 전에 조례도 문제가 되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앞에 보면 혁신학교를 지원하는데, 제가 추가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혁신학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재무건설위에서 와서 혁신학교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드림스쿨 및 혁신학교에 대해서,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쿨은 2011년도에 지정이 됐는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2011년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2011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그전에는 2010년도에는 비전스쿨이라고 자운고등학교하고 선덕고등학교가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비전스쿨은 성적 상위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에 중점을 두었고요. 이 드림스쿨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 방과후의 교육을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2년차까지는 5,000만원, 그리고 2년차에는 3,000만원을 지원했고 2년차 이후에는 내년부터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드림스쿨이고요. 혁신학교는 저희가 3개학교가 있습니다. 예비혁신학교가 4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대해서 지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혁신학교가 어떻게 혁신학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가 혁신학교를 지정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혁신학교로 지정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지 우리의 계획이 있을텐데,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김상권 교육감이 출발해 가지고 지금 교육감의 공약으로 해 가지고 공교육이 부족하다,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학교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바람직한 운영모델로 제시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혁신학교의 지정여건을 보면 학교의 자율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충분조건이 교사의 50%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의 50% 동의가 있어야 되고 교장이 자발적으로 서울시 교육청에 신청해 가지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 저희가 추천한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공모에 의해 가지고 서울시 교육청에 추천해 가지고 지정을 받은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서울시 교육청에서 공모했으면 서울시에서 돈을 쥐야지 왜 우리가 돈을 줘요? 우리가 공모한 것도 아닌데,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지원이 나갑니다.

울시

서울시이경숙위원

교육청에서는 얼마나 나가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학교 학생수나 이런 기준을 둬가지고 1억에서 1억4,000만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동료이경숙위원

위원도 아까 지적했듯이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금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도봉구가 교육인프라만이 학생들에게 특별한 일반 하드웨어적인 것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해서 교육을 내실화를 해서 선택적 고등학교를 진행하게 되어서 좋은 인재들을 타구에 뺏기지 않으려고 해서 지자체들이 지원하기 시작해서 교육경비 보조금이 계속 나날이 올라갔어요, 처음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원래는 조례에 보면 자주재원의 1%였습니까? 3%였다가 계속 나중에는, 지금은 규정이 없을 것이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숙

이경숙위원

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서 이것이 단체장들에게 의지에 맡겨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과도해져 버린 것이에요.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25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실태를 주시고요. 그리고 너무 방대하게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보거든요. 범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는 학교가 교육청 소관이고 서울시 소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거가 되는, 어쨌든 구청장이나 이런 지자체 단체장이 선거로 당선이 되면서 표를 의식해서 실제로 여기에 대한 투입이 많아졌습니다. 젊은 엄마 층을 겨냥해서 이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서울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도 혁신학교 같은 것은 서울시의 공모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굳이 여기를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또 지원내용도 보면 컴퓨터교실 자재 구입비, 도서관 환경개선, 상담실 설치, 복지실 조성, 도서실 운영, 자료제작실 운영, 이런 것들이 과연 혁신이 될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신청내용을 우리가 효문고등학교 4,000만원, 북서울 중학교 4,000만원, 도봉초 4,000만원씩 이렇게 쭉 주지 않습니까? 4,000만원씩 정해졌는데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다, 컴퓨터 교육용 자재구입이라든가, 도서관 환경개선이라든가, 복지실 조성이라든가, 도서실 운영 이런 것들이 혁신학교를 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의문을 가지면서 이것은 제고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헉신학교의 지원금은 시설비로써 사용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이렇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구비로 나간 것이고요. 서울시에서 직접 학교로 나가는 것은 시설비로 사용이,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혁신학교 자체가 낙후된 학교, 그리고 저소득층이 많은 학교를 지정하기 때문에 사실 학교가 보면 상당히 오래됐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구에서 어느 정도 시설비로써 지원해 주는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도봉구에는 낙후된 학교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교육계에 있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지원하는 것을 아끼겠다, 이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지원을 하자는 것이고 중복지원은 안된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이렇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데, 총 우리가 77개학교인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많은 학교를 지원하는데 물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요. 하지만 중복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서울시에다 맡기고 그쪽에서 혁신학교를 지정했으면 혁신학교에 모든 것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공모했잖아요. 그렇다면 서울시가 감당해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도봉구의 컨텐츠에 맞게 새로운 모습을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중복도 안되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혁신학교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지원해 가지고 굳이 도봉구가 다시 지원한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교육청지원금은 프로그램 위주로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라든지, 연수 운영비든지, 컨설팅비라든지 이런 것이고 저희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비를 포함해 가지고 서울시 교육청과 대응투자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구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리고 이것이 계속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목표에 도달하면 지원을 안 할수도 있는,

까지

언제까지이경숙위원

주면 목표도달하는 것이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우리가 지정은 4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4년동안 4,000만원씩 계속 준다, 예비혁신학교는 2년을 주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예비혁신학교는 1년 지정인데요, 2년까지는 지원을 줍니다. 2,000만원 지원해 주거든요.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하는데 프로그램 공모비가 있고 학교환경 개선비가 있고 드림스쿨지원, 혁신학교, 학력신장프로그램, 자율학습실 운영지원, 저소득층 고교생 진학코칭, 이렇게 해서 7개 항목으로 크게 보면 나누어져서 전체 교육경비 보조금이 16억입니까, 얼마입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15억 정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5억 정도를 나누는데 학교환경 개선도 4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프로그램 공모도 4억 정도예요. 노후된 학교를 우선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혁신학교 지정했던 데를 4,000만원씩을 준다는 것은 무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프로그램 공모도 보면 좀 너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경숙

이경숙위원

말씀하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보시피 역할분담이 있어가지고요, 시교육청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그런 측면에서 시설비를 사용 못하게 되어 있고 저희는 시설비를 위주로 프로그램도 있지만 다른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때 중복되지 않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겹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원래

원래이경숙위원

도봉구가 교육경비 지원할 때 목적이 옛날에는 굉장히 시설비 위주로 지원하다가 시설비 위주로는 서울시에서 감당할 할 목이고 저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점은 학교 교육에서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이죠, 그렇죠? 교육비가 학부모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준다고,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육비를 절감하면서 수준높은 교육을 학교에서 받지 못하는 것을 도와줄까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계속 그런 용도로 쓰여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내용에 충실해야지 교육청 소관도 있고 서울시도 있고 도봉구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구분을 잘하셔야 돼요. 우리가 계속 지원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안하죠. 학교에 대한 시설비나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또 그렇게 지원받아야 하고 그런데 우리가 교장선생님들 엄살 떨면 더 빨리 갖다주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15억이란 돈은 어떻게 쓸 것인가는 우리의 몫이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것이지 누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봉구의 방향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되고 교육발전위원회도 있잖아요 그 위원회에 한30명 되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분들이 다 학교 교장선생님들이고 이런 분들이 중장기 종합계획 연구용역도 줬던구만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2009년도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09년도 6월에 줘서, 여기 244쪽에 보면 이것 예산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것도 용역비가 많이 투입됐을텐데 2015년 이후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한 내용 좀 주시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2009년도 것이라서 그것까지 준비못했습니다. 용역보고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 용역을 용역비만 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용역을 활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교육발전위원회에 인적자원도 활용하고 그다음에는 용역조사, 도봉구발전중장기종합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자료를 활용해서 이렇게 쓰지 않으면, 연구용역해 가지고 다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좀 구체성 있게 그렇게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방대한 지원이 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부분은 좀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 굉장히 열심히 담당부서에서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의할 때 보면 어떻게 만들었나 할 정도로 너무 세분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창의혁신 프로그램만 해도 24개이고 진로 교육 10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창의혁신도 참여형하고 묶어서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진로교육도 자기주도와 묶어도 충분해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세분화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똑같은 종류예요. 창의혁신과 참여형은 거의 같은 동질의 것인데 이름만 달라서, 계속 지원하는 선생님들도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같이 통합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교육경비지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원비가 과연 적절한지도 우리가 제고해 봐야 될 때이고요, 그리고 구청장님도 학교마다 다니시면서 여론수렴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학교의 입맛만 맞출게 아니라 도봉구가 갖고 있는 방향에 맞게,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없이 무조건 달라한다고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포커스에 맞춰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된다, 그렇게 해서 교육경비 보조금이 좀 유용하게 쓰여서 아이들한테 내실있는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방과후에서 하는 특수프로그램 있잖아요? 창의성 프로그램 좋더라고요, 음악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결국에는 돈을 들여서 예능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우리가 공교육에서 할 수없는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서 해줘야 부모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렇게 4,000만원씩 혁신학교에 지원하지 마세요.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공부하는데, 인적향상을 하는데 내실을 기하는데 써야 되지 그렇게 교육청 소관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현장에서의 소리 듣기는 사실 교육경비 보조금에 내년도 보조금을 지원해줄 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런데에 중점을 둔 것이고요. 방과후 같은 경우에도 시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중복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는 방과후 일정은 많이 줄인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방과후를 줄이더라도 그 부분을 내실있게 문, 예, 체라든지 발명프로그램이라든지, 창의쪽으로, 내실있는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부교육청에 재정복지과장하고 얘기했는데 올해 학교환경개선 시설비가 500억 정도 노원하고 포함해가지고 줄었다고 그래서 시설비 쪽에 좀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많은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한분, 한분마다 오랫동안 조목조목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마감하는 차원에서 요약해서 제가 꼭 한두 가지만 중점적으로 묻고 싶은 것, 그동안 위원님들이 묻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교육경비에 관련해서 내년도에 다 아시다시피 학교급식, 중학교 2학년부터 무상급식이 실시되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엄성현위원

따라서 최근에 무상이란 것은, 무상을 하다보니까 다 아시다시피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학교 말하자면, 시설 안전에 대한 것은 안중에도 없이 학교예산이 한쪽으로 편중이 되다보니까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무상으로 나가다보니까 다른 꼭 필요한 부분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봉구 관내에 예를 들어서 하나 간단하게 초등학교의 경우에 무상급식을 하면서 거기 무상급식에 따른 환경개선, 말하자면 급식시설이 거의 없는 곳이 많지요? 어떻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시설은 없을 수가 없고요, 다 있습니다.

당이

식당이엄성현위원

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다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00%가 다 있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성현

엄성현위원

초등학교에 식당이 다 있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급식이,

어떤

어떤엄성현위원

지정한 식당이 아니고 어떠한 장소에다가,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지금 급식시설은 다 있는데, 수용을 다 한꺼번에 못하고 시간대로, 그런 정도에 좀 열악한 환경은 있다고 봅니다.

번에

한꺼번에엄성현위원

다 급식을 못하고 나눠서 수용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시간대별로 먼저 하는 데도 있고.

그게

그게엄성현위원

제대로 된 급식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완전한 환경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급식시설에 대해서, 아직도 좀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학교교육경비 중에서 고등학교를 예를 들어보면 효문고등학교, 도봉구에 있는 관내의 도봉구 같은 경우에 북카페를 설치해서 우리구에서 1,800만원이 지급됐는데, 여기에만 교육환경개선으로 해서 1,800만원을 북카페한 데가 효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특별하게 북카페 설치한다고 요청이 왔습니까? 행정사무감사 35쪽에 보면, 교육경비에 있어서 9번에 효문고등학교 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북카페, 요즘 최근에 북카페라고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2012년도 것이 아니고 2011년도 것, 작년에,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건 신청해가지고 북카페를 설치한 것입니다.

예를

예를엄성현위원

들어서 북카페가 요즘 최근에 하는데 고등학교에서 첫 1호로 2011년도에 1,800만원, 신청만 하면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효문 중, 고등학교가 도서실을 같이 쓰다가 분리가 되면서 중학교가 중학교 것은 가져오고, 고등학교가 도서실이 없어서 그것을 요청해서 북카페로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예를엄성현위원

들어서 북카페가 도서실이 없는 곳에서 북카페를 신청하면 다 주냐고요, 도봉구에서 교육경비로, 그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다 줄 수는 없고요,

렇죠

그렇죠엄성현위원

？ 그래서 유독 효문고등학교만 2011년도에 보니까, 북카페로 1,800만원을 주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추진방향이 어떤 개별요청에 의해서가 아닌 독자적인 지원이 아니고 구청에서 사전계획에 의해서 합리적인 지원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공모를 학교 측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요청이 왔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공모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학교, 고등학교가 도서실을 같이 쓰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하면서 중학교만 도서관을 써서 고등학교가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북카페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심의해서 예산을 지원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제 말씀이 뭐냐하면, 고등학교가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관내에 10개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0개 있죠? 교육경비요청 안한 데가 지금 한군데, 2011년도는 빠졌잖아요. 고등학교 10개 중에,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렇죠, 특목고로 서울외고는 빼고,

성현

엄성현위원

서울외고는 빼고 9개잖아요. 특목고인 서울외고 빼고 9개인데, 제가 아까 말씀대로 학교에서 개별요청에 의해서 지원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사전계획에 의해서 합리적인 지급을 한다는데 고등학교에서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 2011년도 그렇게 했으면 1,800만원 북카페를 지원했으면 다른 고등학교도 없는 데는 신청하면 그냥 1,800만원 그렇게 예산을 짜면 줍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이 신청내용이 합리적인지, 학교 현장도 보고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현장조사도 하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상황설명을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 지원한다고 지원하면 너무 예산이 막대하니까요,

유독

유독엄성현위원

이 학교 한 군데를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도 북카페라는 게, 본인이 알고 있는 고등학교 몇 군데가 도서관이 없는 데가 있어가지고 말씀대로 구에서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가지고 합리적인 지원을 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형평상 다른 데에도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학교에 건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몇 군데에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행복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이런데 유독 한군데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제가 답변을 못 해 드렸어요. 왜 이 북카페를 한군데만 1,800만원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냐, 좋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요청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초등학교가 우리 관내 도봉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23군데가 있습니다.

작년

작년엄성현위원

경우에 여기에 자료에 보면 21개가 교육경비를 신청을 한 모양입니다, 맞죠? 작년도에 2011년도에 교육경비를, 초등학교가 몇 개라 그러셨죠? 관내에?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23군데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23군데 중에서 21군데만 했는데, 신청주의입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신청주의입니다.

이게

이게엄성현위원

지금 학교에서 당연하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교에

학교에엄성현위원

교육경비를 주는데 이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데, 이 두 군데는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당연하게 교육경비는 우리 구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데 다른 두 학교는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예 안 봐달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교장의 인식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예산주는데 싫어하는 이유가 뭐입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1군데 나가고 두 군데가 지원요청을 안했다는데 거기는 동북초등학교하고 한신초교로 사립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체 재원으로서, 그리고 지금 공립에 지원하기가 우선이고요. 사립은 조금,

성현

엄성현위원

사립초등학교입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사립초등학교입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사립도 여기에도 보면, 2011년도 자료에도 보면 사립고등학교에도 지원을 하고 있던데요? 사립고등학교라서 지원을 안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시설비가 아니라 프로그램 지원비 아닙니까?

성현

엄성현위원

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지원은 또 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프로그램은 사립이라도 괜찮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학교마다 지원액이 고정적이지 않고 어떤 학교는 예를 들어서, 중학교의 경우에 5,200만원이 됐다가 어떤 학교는 2,900만원이고 차등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차등의 원인이 어떻습니까? 공모를 통해서,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신청할 때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서 한 개의 프로그램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가지고 요청을 하는데, 다 요청을 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고 심의해서 조정을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엄성현위원

학교는 고등학교의 경우에 교육경비로 1억이 있고 어떤 학교는 말씀대로 신청한다고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등학교의 교육경비가 한 학교에서 어떤 경우에는 1억이 됐고 어떤 경우에는 7,000만원이고 3,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상당히 갭이 크지 않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이 전년도에 많이 되었으면 올해는 다른 학교하고 형평성 관계 이런 것 해가지고 저희가 좀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해가지고 전년도에 많이 나갔으면 금년도에는 좀,

성현

엄성현위원

네, 잘 알겠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 도봉구 관내에 유치원이 이것도 어린이집하고 달라서 유치원은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아마 교육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2011년도 창동 병설, 신창 병설이라는 게 아마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병설유치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환경개선사업으로 여기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프로그램에 관계없이 300만원씩 그냥 고정으로 한 이것은 또 어떻게 해석합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유치원 지원은 2011년도에 시설비로 300만원씩 주다가 너무 작아가지고 400만원씩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성현

엄성현위원

아, 지금은 400만원입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13페이지 보고 계신 것 아닌가요?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작년 것을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작년 것은 3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300만원인데, 다른 것은 지원액이 다 다른데, 유치원은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인데도 똑같이 주는데,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건 시설비거든요. 시설비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저희가 상한선을 그냥 400만원으로 해가지고 나머지는 자체 유치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한 대로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운영을 하시겠지만 지원액도, 예산액도 당연히 하시겠지만 좀 더 우리구만 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역할분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역할분담차원에서 시교육청이나 지원하는 곳이 있잖아요. 교육청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사실 민선 5기 이후부터 무상시리즈 이후에 굉장히 재정이 부담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구가 전적으로 교육경비를 할 때 물론 합리적인 판단으로서 개별적인 지원이 아니고 판단으로 물론 하시겠지만 차제에는 좀 더 이런 액수보다 교육청,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시설금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관련조례도 있는데 여기에서 역할 분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실리적인 측면에서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는 시의원 분들한테도 예산도 많이 받아가지고,

성현

엄성현위원

교육경비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교육경비가 우리 재정상으로는 굉장히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과중한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부담이 안 됩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자치구별로 보면 저희가 중하 정도이거든요? 지금 18위 정도 되는데요, 구민들이 갖고 있는 교육에,

성현

엄성현위원

18위 맞죠. 올해도 재정자립도 부분에서 여러 가지 하향조정이 됐잖아요. 당연한 것인데, 거기에 부합하는 예산을 편성해줘야지, 이렇게 공모를 해서 달라는 대로 거의 다 주고 있는데요. 사실 교육경비가 한 고등학교에서 지금 재정여건상 1억원을 준다는 것은 여러 데이터를 봐도 그렇고 우리 재정을 봐서는 과중한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 교육청에, 시 위원을 통해서만 하지 마시고 우리 구의 입장을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무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년도부터 중학교 또 무상이다. 점차적으로 자꾸 무상이 계속 길어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재정압박이 올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교육경비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증가가 되고 여기에 따르는 경비는 누가 부담할 것인가요. 우리가 부담할 건가요. 우리 구민이 부담 할 세금인데, 교육청에 제시를 해 가지고 합리적인 운영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

장시간엄성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 2013년도 예산편성 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21일 오전 10시에 행정관리국의 체육진흥과, 민원여권과와 복지환경국의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