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진억입니다. 지금부터 제13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과「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먼저 유영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면 오는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하영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경인아라뱃길시설물인수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정하영 의원님․피광성 의원님․조윤숙 의원님으로부터 조례 제․개정 안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김포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고,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겠으며, 접수된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경인아라뱃길시설물인수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고,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하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경인아라뱃길시설물인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승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유영록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포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김포아트홀 붕괴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고 신창선 선생의 명복과 함께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여 병상에서 고통 받는 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1일 각종 언론사에서 특종으로 보도된 김포아트홀 붕괴사고를 접하는 순간 김포에서 결코 일어나면 안 될 사고가 발생했구나 하는 생각으로 밤잠을 설치기만 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고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붕괴사고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표명과 사과표명을 하지 않는 유영록 시장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김포아트홀 공사는 김포시가 시행청이고, 도시공사가 발주한 사업으로 28만 김포시민의 염원이 담겨져 있었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3,000여 문화ㆍ예술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담았던 사업이었지만 그 희망을 접은 채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만을 안겨다 주어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공기업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옥상 상판 전체가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사고는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가장 원시적인 사고였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인재사고 때문에 김포시는 망신을 자초하고 말았고, 또한 김포시의 명예 실추와 함께 물적ㆍ인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참담한 심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로 공사공정률이 55%에서 20%대로 주저앉고 말아 준공시점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 초래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한 복구비용, 그리고 재시공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붕괴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시공사와 감리단에게 구상권을 강력 청구하여 김포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유영록 시장께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신문사에서 제공한 붕괴 현장사진을 화면을 통해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게 너무 밝으니까 제대로 안 나오는군요. 이렇게 엿가락처럼 휘어진 철근구조물의 처참한 광경,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구조대원 등 아수라장이 따로 없는 생생한 현장사진들입니다. 그동안 감독청인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는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공사감독을 제대로 한 것입니까? 감리를 제대로 했습니까? 지금도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허구의 구호를 보시기 바랍니다. 무재해다, 안전점검의 생활화 등 이 모든 것이 가식이었단 말입니까?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건축기술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30년 전에는 당시 최고로 높은 63빌딩과 지금의 최고 건물인 부산해운대의 두산 제니스빌딩은 지상만 80층을 건축했지만 인명피해와 붕괴는 결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두바이 칼리파 건물 역시 붕괴사고 없이 삼성물산에서 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시공하는 30층, 40층의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도 붕괴사고가 발생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김포시가 시행하고 도시공사가 발주한 공기업 공사현장에서 불과 5층 높이의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는 분명 김포시와 도시공사의 기강해이, 무사안일, 안전 불감증, 탁상행정, 부실공사의 극치 등 모든 수식어가 동원된다 해도 결코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포시민들에게 과격한 표현이라 결코 반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사고현장을 수습하며 뒷북을 치는 행정을 보고 외양간을 나간 소가 비웃는 느낌이 드는 것은 아마도 어이없는 인재에 의한 붕괴사고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는 이미 예견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는 만큼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유영록 시장께 직접 답변을 듣고 싶지만 5분 발언이라는 그 한계 때문에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시공사인 (주)동위건설은 지난 6월 하도급 업체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들로부터 기성금 가압류를 당하여 공사가 2～3개월 중지되는 등 불안정한 재무구조가 상당기간 진행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중단된 2～3개월의 공기를 만회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야간작업을 강행하여 붕괴사고를 자초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붕괴 당일 옥상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상판 지지대가 휘어져 작업이 2시간 정도 중단되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야간작업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겠습니다. 셋째,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2013년도 3․1절 기념행사를 김포아트홀에서 할 수 있도록 시행청 또는 발주처 관계자들이 공기단축을 지시했는지 그 여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붕괴사고 수습 후 준공이 될 경우 공연과 관람을 과연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팽배하고 있는 만큼 아트홀 이미지 제고를 비롯하여 안전에 대한 믿음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영록 시장께서는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인지 그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포아트홀은 원점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경기소방본부에서 안전진단이 진행되고 있지만 붕괴사고를 표면적인 사고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더 큰 내부문제가 있는지 큰 틀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트홀 건축과정에서 전문가들로부터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무대와 음향, 좌석배치, 관람객 접근성 등등 설계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완하여 명실상부한 김포아트홀로 거듭 태어나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행정을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김포아트홀 붕괴사고를 거울삼아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철두철미한 안전점검, 즉 감독과 감리를 철저히 하여 제2, 제3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승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과「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 및「김포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김포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집행기관에 전달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고,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정에 대해 궁금하셨던 사항에 대해 김포시 정책수립과 집행권한을 갖고 계신 시장님과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내실 있는 시정을 펼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는 취지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감하시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전에 의회 유영근 의원님께서 지난 11월 1일 김포아트홀 붕괴사건에 대한 5분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지난 11월 1일 일어난 붕괴사건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136회 김포시 정례회 시정연설에 즈음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청인 시와 김포도시공사, 또 우리 시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승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28만 김포시민 여러분! 오늘 제13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선 5기 김포시정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어떤 분야도 쉽게 그 변화의 속도와 폭을 예측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포는 이러한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한 발 앞선 생각과 열정으로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경기도의 중심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전 구간을 지하화로 하는 김포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최종 승인되어 사업추진의 동력을 확보하였으며, 고촌읍 전호리에서 시작한 철책선제거사업은 한강을 40여 년 만에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5기 출범 이후 시작된 무상급식을 공ㆍ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전 학년, 중학교 2～3학년까지 확대하고, 김포 식의 복지시책인 찾아가는 복지의 날 운영과 복지재단의 설립, 종합사회복지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운영을 통해 함께하는 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아울러 2010년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찾아가는 명품녹색길 33선 중 하나인 평화누리길 전 구간에 대한 공사를 완공해 통일의 염원을 간직한 안보생태관광지로 조성하였으며, 양질의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착공 2년만인 지난 4월 고촌정수장 개량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경기 서북부의 새로운 동맥인 김포한강로의 조기개통, M버스 도입 등 노선 신설과 증차를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김포 경제성장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산업단지조성사업이 2013년에서 2015년 내 준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28만 김포시민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고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전열을 가다듬을 때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얼마 전 한국은행은 향후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국면이 장기간 지속되는 구조적 저성장시대에 접어들 수 있다는 경제전망을 내놓았습니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1%에 그쳐 1960년대 경제개발 이후 가장 낮은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각종 정책을 쏟아 부어도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멈출 줄 모르고, 파산 일보 직전에 몰리는 한계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동이 트는 새벽이 가장 춥고 어두운 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는 내년 한 해 선제적인 미래 준비를 통해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각종 기회비용과 문제해결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운영 방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영, 법령에 근거한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활성화와 자체 재원확충에 초점을 두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되 진행 중 사업 마무리에 두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였으며, 2013년도 중점과제를 첫째 확고한 미래도시 기반구축, 둘째 따뜻한 복지공동체 건설, 셋째 건강한 지역경제 육성, 넷째 품격 높은 교육ㆍ문화도시 구현, 다섯째 시민과의 소통 강화로 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시민의 욕구증대 등 새로운 시대변화에 부응하며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여 더 큰 김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3년도 분야별 시정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확고한 미래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김포발전의 획기적 분수령이 될 도시철도사업은 현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민자와 재정사업 두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우리 김포시, KDI, 피맥(PIMAC)에 민자에 대한 적격성 중간보고가 될 예정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 이후 의원님들께 다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약 4500억 원의 시 예산이 투입되어 철도공사기간 중에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기반시설 건설이 최소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전 공직자는 도시철도사업이 계획대로 2013년도에 착공되어 2018년 이전에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경기도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도시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마련을 위해 2020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낙후된 원도심의 정비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걸포동 일원 종합스포츠타운은 내년도 하반기부터 보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간 약 1,500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인아라뱃길 내 프리미엄아울렛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네폴리스사업은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내년 상반기 중 보상을 실시해서 하반기부터는 기반시설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사업을 정상화시켜 향후 프리미엄아울렛과 연계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각지와 연계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지ㆍ간선도로를 확충하여 도심 교통난 해소와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걸포동 일원 시도1호선과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포장공사, 인천시계～초지대교 간 자전거도로공사 착공, 항공산업단지 진입도로와 석정～옹정 간 도로확포장공사 완공에 시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대중교통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택지개발 등 버스노선 증가에 따른 차고지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공사를 시작하고, 혼잡구간인 사우동에서 신곡4거리까지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한편, 승차대기소 시설개선과 버스노선 정비 등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학교 숲과 소공원 조성 등 도심지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김포시자원화센터와 자동집하시설인 클린넷을 운영하는 한편,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과 재활용센터 설치로 자원순환을 활성화하여 폐기물을 감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뉴타운, 시네폴리스, 산업단지와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2015년에는 1일 약 1만t, 2020년에는 1일 약 4만t의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정수장 증설을 추진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하수관을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항구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봉성포천 수해상습지 개선 등을 통해 침수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맞춤형 복지시책으로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과 자활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와 일거리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의 권익신장과 육아부담 해소를 위한 투자를 과감히 늘려 여성의 사회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신도시와 통진읍 내 각각 추진 중인 통합복지시설과 노인복지회관이 내년도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금년 말 완공될 장애인복지관은 내년 3월 개관하여 상담, 교육, 의료, 재활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계지원과 더불어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청소용역ㆍ복지간병 등 일자리 확대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지역 내 병ㆍ의원, 복지시설, 대학 등 관련 기관ㆍ단체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의 복지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생활보장과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장애인의 복지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의 사회활동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내실운영과 질 높은 다문화사회통합사업 추진으로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령화시대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장수수당 등 노인생활안정지원사업과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일을 통한 소득보장과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해 지역사회안전지킴이 등 노인일자리를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역량 강화와 건전한 아동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성별영향평가 과제선정,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향상 등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출산 축하금․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백세시대에 걸맞은 여가와 건강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강신도시 내 생활체육관과 풍무다목적체육관을 조속히 완공하여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도심 내 근린공원을 비롯한 어린이놀이터의 조경시설과 휴게시설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생활주변 가까이에서 쉽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활력 있고 건강한 지역경제 육성으로 다 함께 잘 사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학운2산업단지 준공, 학운3산업단지 보상 등 산업단지를 개발 육성하여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학운2산업단지는 내년 말에 준공하고, 학운3산업단지는 지난 8월 SPC를 설립한 만큼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내년 말에는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토록 하겠으며, 민간에서 개발 중인 학운4산업단지조성사업 또한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택과 공장의 혼재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류산업 활성화와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내년 말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의 통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 기술ㆍ기능인력 교육지원, 창업보육센터 지원 등을 확대하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유명 전시회 참가, 기업사랑직거래장터 지원 등을 통해 국내ㆍ외 판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용안정과 실업해소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청년실업․고학력 실업의 해소를 위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겠으며, 산․관․학연계특화사업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지역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동시에, 지역형 내 일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으로 평화누리길․평화공원․아울렛 등 우리 시만의 특화된 일터를 발굴하겠습니다. 농민들이 도시민과 함께 복지ㆍ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역 농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과 영ㆍ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우수농산물관리제도와 생산이력제를 적극 실시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농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겠으며, 금빛나루 통합브랜드 육성과 김포금쌀 마케팅 강화로 지역 농산물의 판매촉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특화작목 등 새로운 영농기술을 보급하는 한편, 도시민의 5도(都) 2촌(村)형 생활문화 확산에 따른 체험형 농촌마을 등을 운영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넷째, 품격 높은 교육ㆍ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 육성하고, 전통과 창의가 어우러진 품격 높은 문화를 창출하겠으며, 교육문화시설을 확충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수산성 장대지 복원과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정비로 민족문화 계승발전에 노력하고, 시민 누구나 품격 있는 문화예술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김포아트홀을 활성화하는 한편, 지역예술인의 창작의욕 증진을 위해 지역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북녘 땅을 최근접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수도권 서북단의 애기봉전망대를 남북교류의 중심이자 평화를 상징하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첫 삽을 뜨는 동시에, 분단현실을 체감하고 한강하구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평화누리길의 편의시설을 더욱 확충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 시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라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최고 수준의 교육기반을 조성하고, 시민 평생학습기회를 넓히겠습니다.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하여 학교급식시설과 냉ㆍ난방시설, 체육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기주도학습센터 지원,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의 인재들이 학습편의를 위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균형 있는 청소년 육성정책 추진과 청소년육성재단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 지역의 모든 청소년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권역별 공공도서관의 건립으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료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지역의 도서관이 지식, 정보, 교육, 문화의 중심센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참여 시정을 통해 열린 행정, 소통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행정 강화, 일과 성과중심의 행정, 시정의 경영마인드 도입 등 고효율ㆍ고품질의 미래 지향적 행정추진과 시정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행정혁신으로 시정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진정한 시민참여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김포의 미래비전과 중ㆍ단기 실천전략을 제시할 2030김포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성과관리 중심의 시정평가제를 시행하여 시정의 경영화를 도모하는 한편, 일과 능력중심의 인사, 당근과 채찍의 적절한 안배를 통해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에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성숙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역현안에 대해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정기적인 대화와 현장행정 강화로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2월 임기가 만료되는 시민참여위원회를 재정비하는 한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행정정보를 최대한 시민들에게 공개토록 하겠으며, 읍ㆍ면ㆍ동장 1일 지역순찰제 운영, 정례적인 시장과의 현장대화 운영 등 시민과 더 가까이에서 더 많은 소리를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래동주민센터와 운양동주민센터가 계획된 기간 내 착공되어 개청될 수 있도록 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시민들에게 보다 유익한 공간이자 문화ㆍ복지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타 시ㆍ군과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시의 주요정책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2013년도 예산규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13년도 총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0.03%가 증가한 624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4582억 원, 특별회계를 165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1억 7000여 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일반회계는 642억 원이 증액되었지만 특별회계 부분에서 지난해 7월 하수처리장 준공 등으로 640억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시의 백년대계를 위한 대형 현안사업ㆍ시민 약속사업을 우선하고, 전시성ㆍ소모성 행사사업, 경상예산은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와 새로이 시행되는 성인지예산제도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성 평등 기대효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경중과 완급, 우선순위에 따라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획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1,000여 공직자는 시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검소하고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28만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승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3년은 새로운 대통령에 의한 새 정부출범과 함께 각 지방정부별로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노력과 함께 각 지방정부 간에 선의의 경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자긍심과 자부심, 열정이 가득한 28만 김포시민과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공직자, 그리고 늘 진심어린 격려와 협조로 시정을 도와주시는 의원님들이 있어서 내년 한 해도 우리 시는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은 “유시무종(有始無終)은 많으나 유시유종(有始有終)은 드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이 일의 시작은 잘하면서도 그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1,000여 공직자는 2013년 한 해를 유시유종(有始有終) 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노력에 몇 배의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계획된 일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김포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28만 김포시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존경하는 유승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하영 의원입니다. 그동안 사업의 타당성과 환경․수질문제 등 수많은 사회적 논란 속에서 지난 2009년에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공사를 시작한 경인아라뱃길사업이 금년 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업의 직․간접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김포시 또한 우려 섞인 목소리와 함께 향후 예상되는 시 귀속대상 공공시설물 인수와 이에 따른 막대한 시설관리유지비, 그리고 환경 관련 문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28만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김포시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인수관련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과 확인을 통하여 시행사인 수자원공사 측에 미비사항 등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고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준공시점이 다가오는 현재까지 많은 분야에 걸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 측의 조치계획이 미흡하여 조속한 이행촉구와 시 귀속대상 공공시설물의 인수에 따른 철저한 검증과 지역주민 요구사항을 청취하고자 지난 9월 4일 경인아라뱃길 인수대비 관련 민․관 협의체를 전격적으로 구성하고, 10월 3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후 그 결과를 수자원공사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김포시의회에서는 합동점검 결과 수자원공사 측에 요청한 시설물 보완요구 사항 및 해사부두 문제해결 관련 공동합의문 미조치사항 3개 항 등 제반 요구사항을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철저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28만 김포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금번 제136회 정례회를 맞아 경인아라뱃길시설물인수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로는 경인아라뱃길 인수대상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시의회, 김포시, 그리고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모든 요구사항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인아라뱃길시설물인수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