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양경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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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 의견청취 5건 등 8건을 심사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29일까지 집행부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 2012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 을 하겠습니다. 1. 평택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산업환경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평택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 손종천입니다. 항상 산업환경 분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윤태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택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8년 3월 17일 경기도 환경기본조례가 개정되어서 우리시의 환경기준 및 용어를 반영하고 평택시 도시환경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그 일부기능을 평택시 환경자문위원회에 추가해서 평택시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의 용어와 환경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안제10조는“환경보전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변경하고 안제12조 및 제12조의 1은 경기도의 엄격한 환경기준에 따라 우리시 환경기준을 삭제하고 안제12조의 2 및 제12조의 3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제22조는 “평택시 환경자문위원회”를 “평택시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장기 폐기물 정책의 목표설정 및 방향등에 관한 사항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합니다.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기존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평택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사용료의 전부 및 일부면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내부방침으로만 정하여 부과해 오던 관리비 징수에 대한 세부기준과 국제항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대한 법률에 의거 여객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출국시 보안검색에 대한 세부운영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안검색” 규정 신설에 따른 목적은 안제1조에 추가하였습니다. 안제3조는 당초 여객터미널 건립시 항만청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사항은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운영 하도록 조건화하고 있어 항만청과 협의 후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4조 3항은 항만법에 근거한 공유재산사용료의 전부 및 일부면제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5조는 관리비에 대한 징수기준을 신설한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와 평택시 법제사무처리규정 제8조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안8조부터 제14조는 “보안검색”에 대한 세부운영 기준이 되겠습니다. 보안검색은 2008년도 10월 1일부터 국제항 선박 및 항만시설 보완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항만시설소유자인 평택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위탁수하물의 중량이나 규격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카페리선사 또는 이용자의 수시 논쟁 내지는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이용제한을 함으로써 입출항이 지연되는 사항을 야기하는 단초를 제공한 바가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하물 중량 및 규격 등의 세부운영기준을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네, 산업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

박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식입니다. 「평택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운영조례 전부 개정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건은 공히 지난 2012년 11월 19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됩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은 산업환경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환경보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제2항 및 제19조 제1항에서 시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중기계획 및 도환경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시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환경부장관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하며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 제1항에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규제조치는 환경관련법규에서 각각 정하고 있어 삭제한 것이고 환경기준설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과 제3항에서 국가와 시도의 조례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면서 환경기준의 유지조항을 신설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3항 및 악취방지법 제7조와 경기도환경기본조례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별표의 환경기준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사용등으로 도심지의 도로변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제39조 제1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에 따라 미세먼지집중관리지역을 신설하였고 환경자문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평택시 도시환경발전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면서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제1항과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제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위원회 성별이 어느 한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반영하고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사항과 평택시 도시환경발전위원회 기능인 중장기폐기물정책의 목표설정 및 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택시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 은 5년마다 수립하던 평택시 환경보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면서 필요한 경우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며 안제12조의 2로 신설되는 환경기준의 유지조항에 경기도 환경기본조례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근거법령인 악취방지법 제7조를 삽입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자동차 등으로 인한 도심지의 도로변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은 미세먼저집중관리 지역으로 지정관리 함으로써 시민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평택시 환경자문위원회를 평택시 환경정책위원회로 그 기능을 확대하고 위원회를 통폐합 정비하기 위해 평택시 도시환경발전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0페이지「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여객터미널의 시설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여객터미널 사용료는 항만법 제30조 및 항만법 시행령 제26조와 제27조 및 제28조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징수하였고 관리비는 2010년 1월 18일 그 산출기준을 마련하여 징수해 왔으나 지난 2010년 11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한 평택시 종합감사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처분되어 여객터미널 사용료 및 관리비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안검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평택시는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을 직접 건설하고 그 시설을 같은법 제1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시키는 대신 평택시의 공유재산으로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바 평택시는 국제항의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라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항만시설의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현재까지는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항만시설소유자로서 국제항의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준용하여 국제항의 여객선의 보안검색을 실시하였으나 카페리선사의 운송약관에 명시된 포장단위 한개 당 50㎏-55㎏로 규정된 것이 이용객 유치로 잘 시켜지지 않아 위탁수하물의 중량 및 규격으로 인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검색대 수리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등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선박보안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미 평택시의 권한으로 하고 있는 보안검색의 집행내용 등 법령사항을 구체화하여 제3자에게 알리고 확인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여객터미널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그 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안검색 규정을 신설하면서 위탁수하물의 중량 및 규격으로 인한 민원 및 검색대 수리비 등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규칙 이나 규정에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때 선박보안 법령에 규정된 절차나 방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규정하거나 조직 내부적인 규율을 벗어나 보안검색 대상자 등에 대하여 선박보안법령에 따른 보안검색 수인의무 등을 넘어서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평택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년마다 하는데 문구가 몇 개 바뀌는 거네요?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네.

양경석위원

우리가 환경조례를 함에 앞서서, 지금 문제가 돼서 우리들도 특위까지 만든 불법폐기물과 관련이 있어요. 거기에 환경오염이라는 것이 있을 때 토양오염, 우리가 이번에도 봤지만 국장님이 봤을 때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 합니다.

양경석위원

그게 토양오염이에요. 정상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나무나 풀이 썩으면 퇴비가 되겠지만, 퇴비를 만들려고 하면 발효과정을 거쳐서 농토에 뿌려야 퇴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거기에서 임목폐기물이 나왔잖아요. 그게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들어내니까 굉장히 역겨운 냄새가 났습니다. 국장님도 느끼셨지요?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우리가 평택농산물 수퍼오닝을 홍보하지만, 일부분지만 저런 것이 외부에 알려졌을 때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불신을 갖는 겁니다. 이런 조례가 있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법만 있고 현실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집행부는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 바쁘지요. 공무원들, 국장님이나 과장님 바쁘신 분들, 또 기자분들도 수많은 분들이 와서 다 지켜보는 과정에 마지막 날 마지막 거, 어떻게 보면 한50센티 복토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동의 를 해 주어서 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요. 그런 것은 사전에 빼버려야지요. 성토를 했으면 한 1미터 이상 했을 때 거기에 매립했다는 것이 보이는 거지 달랑 한전, 두전 하면, 그런 데는 현실적으로 매립을 못하는 거거든요.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폐기물 관련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동의 합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수시로 대책회의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쭉 저희 나름대로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날에 있어서 저희들은 민원을 제기했던 분에 의한 것은 나중에 파악했지만 사실상 미군부대에서 매립을 어디에 했느냐, 시행사로부터 매립지, 배출지에 대해서 확보를 한 다음 읍,면,동을 통해 이것을 채취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한테 동의 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24군데를 동의 받았었는데 사실상 그 당시 마지막 날 했을 때 그 토지의 양이 얼마나 묻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토지나 매립양을 사전에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다고 봅니다.

양경석위원

그것을 동의 를 받았다고 해서, 저희들도 모르고 갔었지만 가서 보니까 토지주도 거기는 안했다, 그리고 그 지형을 보면 덤프트럭, 요즘은 다 21톤이 들어오는 건데 그 동네는 그 차가 들어올 수 없는 여건이에요. 장비가요.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설명드릴 것은 민원이 제기한 그 필지를 우리와 대조를 해서, 보니까 30필지는 그 안에 다 있고 24필지는 민원인만 제기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것도 읍면동을 통해서 토지소유자와 동의 서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민원이 제기했던 부분을 우선적으로 토지주의 동의 를 얻어서 추후에 시굴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 주변이 지대에 뚝방이 있어서 낮은 지역이거든요. 그게 한 6년 동안 계속 발생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 봐서, 이번에도 토양검사를 의뢰했지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경찰서에서 하던 검찰에서 하던 해서 그걸 한번씩 해 봐야 해요.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관련법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우리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해야지 다음번에 고덕국제화지구나 민간개발 하는 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부대의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외부에, 우리 평택에는 산재되어 있는 개발들이 많아요. 그런 데서 나오는 것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좋은 자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사실상은 법령제도가 불비하고 이런 추적관리가 안 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읍면동에 성토를 했을 때는 읍면동에 신고를 해서 추적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저희들이 이번에 개선해서 시행했는데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그것을 읍면동에 일임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좋은 생각이지만 그건 또 문제가 있어요. 지금도 읍면동에는 인원이 없어서 힘들어하거든요.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신고를 하도록...

양경석위원

신고만 받아서는 알 수가 없어요. 나가 봐야지요.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나가야지요. 신고 받으면 확인하고 나가보고 얼마나 성토가 된 건지, 아니면...

양경석위원

그런데 나갈 수 있는 인적자원이 없다니까요.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신고가 하루에 몇 건씩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양경석위원

매립이라는 것은 봄, 가을로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는 바쁜 철이거든요. 다들요. 그런 것은 또 사후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사부서에 얘기해서 읍면동에 직원들도 보강해 주어야만이 일이 되는 거지 사람은 안주고 업무만 주면 되겠습니까?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사후관리 민원이 많지 않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관련부서와도 협의하고요. 농지관리측면에서 환경보전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하고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번을 계기로 해서, 환경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변경하는데 집행부에서 봤을 때 자문에서 정책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문은 어떻게 보면 거기서 해 주는 얘기를 보조적으로 받는데 정책이라는 것은 반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명칭이 바뀐다는 자체가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랬을 때는 환경정책위원회로 기능을 확대하고 그런 것을 다 해 주어야 하는데 환경기준에 법령으로 제정이 돼 있잖아요. 법령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전문위원 도 말하지만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냄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악취방지법 같은 경우는 거론이 안돼 있는 부분을 전문위원 이 잡아준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개정안 제12조 2항 맨 끝부분에 보면 각 별지에서 정한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법령인데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만약 환경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면 법령기준치를 정해야 하는데 그것을 향해서 나중에, 이게 만약에 여기에 의해서 위배되는 사항이 나왔을 때는 이 조항 때문에 상당히 말썽의 요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노력했는데도 못 따라 갔으니까 더 노력하겠다고 했을 때는 솔직히 정책법령은 아니거든요. 조례법은요. 조례는 솔직히 법이거든요.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례를 만들 때 애매한 문구를 집어넣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노력을 했는데 안 된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조례법을 만들 때는 예스나 노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치를 만들어 주어야지 이렇게 애매한 문구를 넣어주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지거든요.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환경관련 기본조례기 때문에 우리시의 의지를 표명하는 사항이라 저희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은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법사항으로는 당연히 처분이 되어야 하고 유지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조례 성격상으로 넣어서 다른 사항,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조례가 법령의 기준을 갖고 있고 강제적인 것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법이기 때문에요. 그랬을 때는 나중에 어떤 사건이 발생됐을 때 이 문구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지적하신대로 ‘유지하여야 한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여기도 또 다시 자문위원회에서 환경정책위원회로 바뀌게 되면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할 거 아닙니까?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당초에 두 개의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회는 상위법이 없었고요. 하나는 법이 있습니다. 기본조례의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통합해서 기능을 합쳐서 하는 사항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합쳐서 했을 때, 위원회 구성했을 때 항상 집행부에서 과시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위원회로 명단에 올려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얼마나 참석을 해서 우리 평택시에 어떤 정책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하는데 항상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위원회 구성만, 명단만 올라와 있지 참석을 안해요. 그런 위원들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잘 선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줄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김재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참여의사가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최중안 위원님.

중안

최중안위원

김재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22조에 보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그 부분은 환경보전에 관한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지요?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그 분들의 명단을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이번에 미군부대와 관련돼서 불법폐기물과 같은 사항이 있어서 의회에서 조사특위까지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고 고발조치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인 원구 성원들이 환경단체에 관련된 사람들이 구성돼 있는 거 아닌가요?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아직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구성해야 할 사항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염려스러운 말씀은 뭐냐면 평택시에 민간환경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환경을 지키자는 단체요. 그분들이 이번에 신문에 같이 보도가 되고 나갔지만 그분들이 관심 있게 환경문제를 다루었나요? 같이 접목해서 대화를 한 사람이 있나요? 환경단체 중에서요? 없지요?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무슨 얘기인지...

중안

최중안위원

평택시에 환경단체들이 많잖아요. 민간단체들이요. 이번에 예민한 사항 아닙니까? 미군부대와 관련돼서 불법매립해서 임목이나 폐타이어나 여러 가지 불법매립을 했는데 평택시 의회에서 위원들이 조사특위까지 만들어서 현장활동 나가서 다 조사하고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평택시의 민간단체, 환경단체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냐는 얘기입니다.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민간환경단체 뿐만 아니라 민간인 분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지요.

중안

최중안위원

주목되는 환경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관심을 가졌냐는 거지요.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당연히 그 분들도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마음으로 관심을 가졌지 현장에 같이 가서 활동을 안했잖아요. 우리시에서 그분들한테 보조금 나가잖아요. 환경단체요.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단체가 직접 참여한 것은 없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분들이 관심을 전혀 안가진 거 아닙니까? 여러 환경단체가 있잖아요. 푸른21도 있고, 거기에 보조금 나가잖아요.그런 얘기를 왜 제가 얘기하느냐면 평택시 전체에 커다란 현안문제가 발생됐는데 환경단체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고 같이 고발도 안 해 주고 언론자료도 안내주고 또, 읍면동에 어떤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평택시 전체를 아우를 때 이분들이 관심을 안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이 동참해서, 환경단체면 평택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보조금 나가고 있어요? 지원금이 나갑니까?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다섯 개 단체가 신청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죠. 사업목적에 맞게요.

중안

최중안위원

아쉬워서 제가 질의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구성할 때도 시장님이 위촉하는 건데 환경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김재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회의에도 참석 안하고 이름만 걸어놓는 위원회는 구성하지 말라는 거지요.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또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종수 위원님.

종수

송종수위원

송종수 위원입니다. 김진성 계장이 나와 계시는데 이 업무를 상당히 오랫동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4쪽에 보면 제12조 3항에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등’해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 매년 2회 이상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로 나와 있어요. 집중관리 대상지역이란 것은 어느 업종을 얘기하는 거고, 매년 2회라는 것은 6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중관리 지역 대상이 여러 종목이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집중관리라는 것은 어느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업체가 아니고 대상지역의 자동차가 포화상태고 가스농도가 짙어질 수 있는 지역이 발생되면 그 특정지역을 말하는 사항입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특정지역이요?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네.

종수

송종수위원

그러면 제가 하고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김진성 계장이 지난번에 적극적적인 행정서비스의 일환이랄까? 나오셔서 직접 체크를 하시면서 제가 느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은 무슨 대상에 포함됩니까?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거기는 관련법에 의한 정기적인 활동이고요. 이것은 제가 어느 특정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섹타, 권역별로 도로나 지역을 하는 거지 특정시설이나 기업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특정 시설, 김진성 계장님, 여기에서 집중관리대상 지역이니까 그런 업체 같은 데는 실제적으로 포함이 안 되는 거네요.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포함이 안 되고 개별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입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개별법에요?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네.

종수

송종수위원

김진성 계장님, 환경 쪽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2회가 아니라 대상지역이, 이것이 꼭 그쪽과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잘 될 수 있도록 김진성 계장님이 하시던데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16쪽에 보면 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지역을 말한다고 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시설이란 것은 어느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그건 관련법에 의해서 대기환경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관련대상 시설을 말씀하는 겁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관련법이 있는 거지요?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네.

윤태

김윤태위원장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지침을 마련해서 앞으로, 보면 이것이 매번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소음도 그렇고 폐기물이란 것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보자들이 있을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물론 예산을 세워서 매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번처럼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나가는 사항인데 우리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분명히, 조례도 있으니까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성립전 예산도 못 쓴다고 얘기 했잖아요.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이런 사례라든지 그런 것이 평택시에 없는 것 같은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3회 추경부터 제시하신 예산관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집행부에서는 환경에 대해서, 지금 매우 민감할 때에요. 우리시가요. 평택에 주한미군이 이전해서 오고 또 신도시도 생기고 민간개발들도 막 시작이 되는 거니까 어떤 잣대를 가지고 하려면, 우리시가 1조가 넘는 예산을 다루는 평택시인데 환경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지적을 했습니다.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네,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계속 2009년부터 40%, 30% 정도의 여객인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미흡했던 부분 8조부터 14조까지는 보안검색의 신설이나 여객의 신설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일단 가장 민감한 부분이 선사와의 관계고 다음에 평택항 같은 경우는 관광객 보다 정기적으로 배를 타고 다니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건데 선사와의 법령을 만들기 전에 아니면 소상공인 인구가, 사전 의견청취를 하셨어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네, 당연히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선사와 소상공인 쪽에서 나왔던 얘기는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네,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여객터미널이란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평택시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또 국가보안시설‘가’등급으로 되어 있는 항만시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기관들과 또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와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요. 이미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선사라든지 이해관계자들이나 또 항만청을 비롯해서 입주해 있는 기관들과 사전에 상당기간 오랫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운영협의회에 상정 해서 회의를 할 정도로 그런 경과를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중안

최중안위원

카페리선사 포장단위가 1개당 55㎏이지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지금 선사들이 국토해양부, 구.해양수산부에서 운행사업계의 허가를 받을 당시에 선사가 의무적으로 냈었던 약관을 보면 운송약관에 50내지, 선사마다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50㎏-55㎏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인천도 마찬가지에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네, 똑같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전국의 항이 다 똑같습니까?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데 소상공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자료를 받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평택항 세관이 너무 강하게 나간다고 얘기해서 소상공인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다 똑같아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소상공인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들어오는 농산물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50㎏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네, 품목당 5㎏해서 10㎏해서 50㎏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대한민국의 세관들이 다 똑같다는 겁니까?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다 똑같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자꾸 연간적으로 늘어나잖아요. 배를 이용한 사람들이 2011년도에는 53만 8,000명까지 늘어났는데 이분들이 조례에 의한, 법령에 의해 행 동의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행객보다는 소상공인들이 많잖아요. 여행객보다는요. 그 사람들의 행위제한이나 물품수집 해오는 게 키로수 제한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시의 조례로 해야 하는 건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항만법에 의해서 하는 건지...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우리나라에는 법적으로 규정이 된다면 택배법이란 것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택배법이란 것이 현재까지 만들어져 있지 않고요. 중국에는‘우정법’이라고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량이나 부피에 대한 부분이요.

중안

최중안위원

우정법이 뭐예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중국의 법령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는 택배의 용량을 정해 놓은 건데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이 아직 법률로 정해져있지 않지만 저희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운송약관보다는 조금 더 높여서 저희가 60㎏정도로 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제가 질의 한 이유는 뭐냐면 소상공인들을 만나보게 되면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평택항의 세관이 너무 세다고요. 타시군보다요. 그래서 질의 를 하고 여쭈어본 겁니다. 규정이 다 똑같으면...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네, 공항까지 똑같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3. 평택시 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명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주택조례 일부 개정 이유는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완화로 인해서 도심지 내 주차장 가중과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해서 도시기능 상실 등의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2호의 원룸형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설치 기준을 강화해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사업주체로부터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7항이 신설되어서 동 규칙 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코자 합니다. 또한 (구)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제정된 평택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평택시 주택조례 제5장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개정하였기 때문에 평택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평택시주택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주요내용으로는 원룸형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를 “전용면적 40제곱미터당 1대”로, 또한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의 설치기준의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당의 1대”를 “전용면적 80제곱미터당 1대”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임대사업을 위해서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해서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협의해서 공공물량을 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도록 하며, 평택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주택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

박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식입니다. “평택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19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내용은 도시주택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 생략하고, 1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룸형 주택 주차장 전용면적을 40제곱미터당 1대로,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는 전용면적 80제곱미터당 1대 이상을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 대형화되면서 주차장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야기되어 2012년 2월 20일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해서 건축심의를 통해 권장해 왔습니다만, 2012년 6월 29일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에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개정되면서 40제곱미터당 1대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2년 10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택시의 차량보유율을 살펴본바 총 18만 6,424대로 관용이 509대, 자가용이 17만 5,986대, 영업용이 8,929대로 자가용이 9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대수가 17만 2,340가구로 자동차등록대수 대비 세대당 1.08대이고, 자가용 대비 1.02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7만 2,340세대 중 원룸형주택에 거주하는 세대가 6,025가구로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행 평택시주택조례상 원룸형주택수 대비 주차시설이 32.3%인 1,948대로 나머지 차량은 주택 간의 도로에 주차함으로써 화재진압 및 재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향후 미군기지 이전 및 산단 등의 조성으로 원룸형주택이 급격하게 증가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안 제61조는 2011년 5월 1일 부동산대책의 하나인 건설경기활성화의 일환으로 2011년 9월 29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7항이 신설되어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사업주체로부터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물량을 정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2003년 5월 29일 주택법을 전문 개정하면서 종전에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령을 흡수・통합하게 되어 주택법 제52조와 주택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평택시 주택조례 제25조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같은 조례 제28조 제1항 제7호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사항을 다루도록 하여 평택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룸형주택의 주차장 설치가 현재까지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 전문에 따라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의 범위 내에서 신고 또는 허가 신청이 되면 건축위원회에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주차대수 확보를 권장하는 것으로 귀속력이 없어 금번의 원룸형주택의 주차장 시설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평택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용지 소유자 등의 민원이 있어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여 2003년 5월 29일 주택법을 전문 개정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령을 흡수・통합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중안 위원님..

중안

최중안위원

최중안 위원입니다. 이게 임대주택이잖아요, 원룸형? 국가에서 주택난 해소 차원에서 권장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마을단위 시골단위, 어느 지역이든지 원룸단지가 많이 생겼어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타 시・군도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실정이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 7월에 국토해양부에서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 크게 3개로 분류가 되거든요. 단지형 다세대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주택 연면적이 660평방미터 미만, 이것을 단지형 다세대라고 하고요. 전용면적이 세대당 85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25평 이하의, 이것이 단지형 다세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단지형 연립이 있습니다. 단지형 연립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4층 미만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그러니까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이렇게 3개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원룸형은 면적자체가 12평방미터에서 50평방미터 미만, 그러니까 6평에서 15평까지가 원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형생활주택 중에서 원룸형 같은 경우에는..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120평방미터당 1대, 전용면적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거지역 기타지역 같은 경우에는 60평방미터당 1대, 이것은 세대수로 환산했을 때..

중안

최중안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도시형 원룸단지는 도시 주변에 공동주차장이 거의 다 있잖아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인근에 주차장이 있는 데는, 심의할 때 보면 참고자료일 뿐이고요. 그 주차장을,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 것은 없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당 1.8대.. 2대 가량 되는데, (원룸) 한집에 두 사람이 살고 차가 2대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있지요.

중안

최중안위원

본인이 알아서 주차를 하겠지만, 도시형 원룸주택의 경우에는 원룸 평수가 줄어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짓게 되면...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평수를..

중안

최중안위원

주차장에 맞추기 위해서...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세대수가 줄어들겠지요.

중안

최중안위원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원룸)이 18세대다. 그러면 18세대를 다 못 짓고.. 그 사람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18세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중안

최중안위원

세대수는 똑같은데..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대부분 보면 밑에는 주차장이고 2층부터 임대 주택을 하는 것 아닙니까?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필로티 구조를 만들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지요.

중안

최중안위원

원룸형단지는 조례안 대로 그렇게 주차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도시형 원룸단지는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시형 관리형 원룸형 그렇게 나눠져 있으면, 원룸형 같은 경우는 주차대수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주변을 보면, 한 집에 두 대가 있으면 거기에 다 주차를 못하고 도로 가에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사람들이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도시형 같은 경우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되면 되기 때문에 도시형 원룸단지 같은 경우는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라도 주차대수를.. 아까 60에서 40? 이라고 했는데, 퍼센티지를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중안

최중안위원

다세대는 옛날부터 그렇게 했다지만 요즘은 원룸단지가 많이 생깁니다.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서 지역주민 간에 갈등도 조장하고 여러 가지 환경문제도 대두되고, 그래서 시골 단위에서는,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통장이나 마을 이장들이 행정적으로 일 볼 때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쓰레기도 투기하고.. 그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1~2년 살다 나가는 것도 아니고 몇 개월 살다가는 것이라 책임의식이 없어요. 내 집에 대한 애착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일보는 사람들이 어렵고, 주차난이 최고 문제인데,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원룸형단지나 도시형단지, 그리고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변칙적으로 주차 대수를 조정할 수 없나 하고..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요, 도시형생활주택 중에서 단지형 다세대, 그리고 단지형 연립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해서 세대당 0.7대에서 1대를 확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형 원룸형 주택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것은 6평~12평 미만.. 금번 국토해양부에서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자꾸 민원이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에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강화를 하라고 규정을 해 놨던 사항이고요. 그 이전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규정을 별도로 둬서 국토해양부에서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 전에 이미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에 따라서 강화를 시켜서 적용을 하고 권고를 했습니다. 다만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금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한 규정,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법적인 내용을 더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을 하지 않는다할지라도 건축위원회 심의규정을 가지고 권고를 해왔기 때문에 크게 민원이 야기되거나..

중안

최중안위원

우리시만 단독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똑같은 기준으로 한다면 건축업자들도 항의가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건축업자들한테 항의가 많지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용인시나 시흥시도 저희와 같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입법예고를 한 상태고..

중안

최중안위원

우리시가 앞서서 하는 것 아니에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용인이나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규정을 두지 않고 그냥 놔둔 상태거든요. 놔두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우리시하고 타 시하고 원룸형 생활주택에 대한 비교를 해 보니까, 작년 7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우리시가 세 번째로 도시형생활주택이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가장 많이 나간 곳이 안산, 안산은 공단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았겠지요. 안산이 허가건수가 252건이고.. 그 다음이 수원, 용인 그리고 우리시가 가장 많은 시거든요. 이것을 강화하지 않으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포승 지역의 경우에 골목에 주차를 해 놓는 실정이고, 특히 농촌지역에 자연취락지구라든가 이런 데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계획이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차대수 확보 문제는 기존에도 건축위원회 심의규정에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했지만, 조례개정을 통해서 법적인 사항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여러 가지로 경기도 안 좋고, 건축 붐도 없고 하니까 건축업자들의 항의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항의가 있을지라도 이미 조례개정하기 전부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이 개정되기 전부터 평택시건축위원회 심의규정 상에 권고사항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피부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제도화 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상당히 강화가 되는구나’라고 느끼는 건데, 사실상 이전부터 권고사항으로 쭉 해 왔기 때문에..

중안

최중안위원

쉽게 말해서 원룸을 짓게 되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대수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세대수가 줄어드는데, 조례로 만들어서 근거를 법제화시키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맞춰서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크게 강화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원룸형 생활주택인 것 같습니다. 단지형이나 다세대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 문제가 없는데.. 아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평택시가 세 번째로 원룸형 생활주택이 많은데.. 전용면적을 18평에서 1대 꼴로 있던 것을 12평에서 1대 꼴로 줄이는 격이에요. 그리고 상업용지에서는 36평에 1대 꼴로 있던 것을 24평에 1대 꼴로 하는 건데.. 틀림없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룸형 생활주택이 만들어진 것이, 큰 대도시에서 적용했던 것을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원룸형 생활주택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산면 일부하고 포승면 도곡리 일대라고 봅니다. 이것을 강화시켜서 주차공간 확보와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긴급차량의 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강화시키는 것 자체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단독주택 분양을 한 부분에서 이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체비지 매각을 한 사람들을.. 이 시기를 어느 지점에서 조정을 해 줄 것인가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계획을 세워 놓고, 지금 인・허가 과정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런 계획을 세워 놓고 설계를 하고 있다거나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법이 강화가 되면 거의 다시 한 번 재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최중안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례 개정이 늦어진다할지라도 평택시 건축위원회 심의규정 상에 조례 개정하는 주차대수만큼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대부분 그 권고사항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거든요. 이것을 조례로써 법제화하다보니까 ‘이게 강화되는구나’ 그렇게 느끼는데, 실질적으로 이미 권고사항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항간에는 도시형생활주택 조례가 강화된다, 대부분 이렇게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지형이나 다세대까지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형・다세대는 포함이 안 된다’라는 부분하고..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만 조례를 만약에 개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건축위원회 심의규정 상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운영한다고 해도 역시 조례 개정하는 것하고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로, 국토해양부에서도 도시형, 특히 원룸형이지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문제점이 자꾸 부각이 되다보니까, 국토부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부분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최소면적이 12평방미터~50평방미터 미만이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주택법시행령을 바꿔서 최소의 전용면적 기준을 12~14평방미터로, 그러니까 2평방미터를 더 늘려서 주택법시행령을 바꾸는 것으로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 조차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부분을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 같고요. 금년 10월 말 현재로 우리시 관내에 각 읍・면・동별로 도시형생활주택의 허가건수를 뽑아보니까 지산동이 가장 많이 나갔습니다. 지산동이 1,252세대가 나갔고요. 그 다음이 용이동이 624세대.. 지산동이 최고 심각한 것으로 부분이 되겠고, 용이동.. 용이동은 그나마 용이도시개발사업지구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완비된 지역이라서 그나마 다행인데, 합정동이나 서정동 포승읍 같은 경우에는 자연취락지구 상태에서.. 자연취락지구는 사실상 도로사업이 전무한 상태에서 대지만 있으면 원룸형생활주택을 막 짓다 보니까, 포승 같은 경우 그리고 안중읍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제도화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평택시건축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설계가 들어오고 심의를 했을 때.. 바꾸는 조례안으로 권고를 했을 때 그쪽에서 수용을 하고 들어오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돼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거의 100% 수용하고 들어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00% 수용을 해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아예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설계할 때 평택시 주택조례상에 건축위원회 심의규정이 있는 거거든요. 심의기준 내용대로 ‘역으로부터 얼마, 또는 일반주거지역은 몇 대’, 이런 식으로 아예 맞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트러블이 없고, 100% 다 수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평방미터가 어느 이상이어야 되지 그거 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이 조례안을 가지고 들어올 것 아니에요? 설계를 해서, 인・허가 과정에서..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것도 저희가 건축설계사무소로 하여금 이 기준에 맞춰서 들어와라.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맞춰서 들어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권고사항일 때하고 조례가 돼서 강제적인 성격을 가졌을 때는 그만큼 여분이 안 생기는 것 아니에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심의규정을 둔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하시는 분들, 또 건축주가 거부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큰 무리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종수 위원님..

종수

송종수위원

송종수 위원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질문 하셨는데, 동위원도 동의 하는 바가 많이 있어요. 중복되는 것은 피하겠습니다. 국장님, 시행을 함에 있어서 용인・시흥은 준비 중에 있다고 그랬고, 수원・성남.. 업자들이라고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의회에 올라오기 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건축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일부 교통행정과에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경기도 많은 지자체에서 준비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결과를 먼저 얘기한다면, 시행이야 우리가 권고사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맞는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인근 천안이나 아산이나, 특히 천안 같은 경우는 이런 것에 규제를 두려다가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보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민간 제안 개발사업이라든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단독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지산동, 포승 말씀하셨는데.. 용이, 합정동은 기 하고 있고, 지금 법원 앞에 서재지구도 하고 있잖아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업자라고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건물을 지으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어요. 그렇지만 말하자면 가구 수가 줄어드는 거지요? 수익성이 줄어들어서 업자들이 그러는 건데.. 권고사항이라고 하시는데, 꼭 이때 해야 되는 건가? 기업하기 좋은 정책, 건축하기 좋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꼭 이러한 시기에 해야 되는 건지, 좀 아쉽고요. 이런 사항들이 다른 부서하고 미팅을 통해서 볼 때, 상당히 오랜 전에 내려와서 책상에서 서류가 잠을 자는 사항을 제가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늦게 했다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건축과에서도 유보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고사항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여러 가지로 경기가 불확실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붐이 다른 지역보다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인데, 이게 시행이 됨으로써 다소 그런 데에 불씨랄까? 이런 영향을 미치면 안 되지 않느냐, 라기보다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허가권이 공직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가장 큰 무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행이 된다면 문제가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유보한다기보다는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두 가지 부분이거든요. 서재지구나 일반 도시형생활주택이지요. 원룸형이 아니고 도시형생활주택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3개 유형의 도시형생활주택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고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원룸형만 해당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도시형”자가 붙으니까 단지형이나 다세대까지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이지구나 서재지구 같은 경우도 원룸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세대..

종수

송종수위원

그렇지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종수

송종수위원

국장님, 보니까 도시형보다 원룸이 많던데요? 용이동 같은 경우도 원룸형 아닙니까?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다 원룸형은 아니고요. 원룸형이 한 50% 정도 되나요?

상영

신상영건축과장

네. 50% 정도도 안 되고요. 단독에 다가구 형식이니까, 가구가 많은 거지요. 그런데 외양으로 봤을 때는 면적이 작으니까..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외양으로 봤을 때는 다 원룸형 같이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세대고요. 다세대는 아예 전용면적에 따라서 0.7대, 또는 전용면적이 크면 1대로 못을 박아놨어요. 법으로 규제를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짓는데도 불구하고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조례가 강화된다고 하니까 다세대나 연립형으로 지으려고 하는 분들조차도 ‘이게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고 오해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화시킨다할지라도 그 이전에 이미 평택시 건축위원회 심의규정 상에 원룸형의 경우에는 조례 개정하는 대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미 심의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도록 유도를 해 놨기 때문에.. 피부적으로 가구 수가 줄어든다? 이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반복되는 이야기라 자꾸 하기는 그렇고요. 조례안 올라오기 전에 지역에 많은.. 꼭 업자라고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건축 계통에서 설계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큰 무리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보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평택이 그야말로 활성화.. 건설의 봄이랄까? 우리가 동절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기에 그렇게 강화해 나가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 이러한 얘기를 그야말로 따갑게,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건축과장이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자꾸만 대안 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택해서, 내가 볼 때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그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권고내용을 시행을 안 한 상태에서 조례를 확 바꿔버리면 상당히 피부적으로 ‘세대수가 줄어든다’라고 느끼겠지만, 이미 조례 개정하기 이전에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상에 권고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크게 변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강화해서 바로 시행에 들어가면 세대수가 줄어들고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라고..

종수

송종수위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심의기준 상에 이미 조례 개정하는 내용하고 거의.. 주차 대수가 유사한 형태로 이미 심의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건축설계를 하도록 유도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실제 아신다면 그렇게 반발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현실에 맞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까 김재균 (전) 부의장 도 좋은 얘기를 하시던데, 주차공간을 확보해야겠다는 취지에는 본 위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당연히 차량이 진입해야지, 다닥다닥 붙어서 불편하지만, 업자들이나 설계업자들은.. 지역 민간 제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규제를 두니까 주춤주춤한단 말이에요? 개정취지나 이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시행시기를 우리가 나름대로.. 아까 제가 과격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공직자분들이 갖고 있는 무기랄까? 그런 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좀 더 유보적인 대안 을 찾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설치기준에서 공통적인... 주변환경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택지개발 및 기타지구에서 세대당 0.45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주요 내용이 개정된다고 그러면 무턱대고 1대로 갈 수 밖에 없는 처지거든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택지개발 및 기타지구에서, 우리가 세대당 0.45대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심의기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축위원회를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권고를 해서 간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권고기준이었었고, 지금 우리가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사실 법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강제성을 띌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택지개발 및 기타지역에서 전용면적이 18평이었을 때 1대였던 것을 40제곱미터당 1대로 되면 거의 1대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택지 및 기타지역에서 0.45대 이상이었던 것이 거의 1대로 간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용이지구나 배미지구나 도시개발로 해서 땅을 판매한 부분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이렇게 되거든요. 기타지역 같은 경우에 현행 주차장 조례.. 주차장 조례도 사실상 보면 공동주택 또는 다세대・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위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주차장 조례나 주차장법이나 공동주택에 관련된 부분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인용을 해서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교통부서도 그렇고 주차장법에도 아무 의미가 없지요. 예를 들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행 60제곱미터당 1대, 이것을 세대로 환산하면, 그러니까 1세대를 6평으로 봤을 때 세대당 0.33대 정도가 되고요. 건축위원회에서는 심의기준상에 0.45 대.. 역산해 보니까 0.45대 되거든요. 그러니까 1세대가 전용면적 20평방미터로 보고, 20평방미터는 6평 정도, 1세대를 6평으로 봤을 때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는 1세대당 0.45대를 확보하라고 권고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허가가 들어왔고요. 그런데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0.5대, 그러니까 세대당 늘어나는 부분이 0.05대가 늘어나게 돼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택지를 분양했단 말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바뀌는 조항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들은 현행법을 보고 사업성을 보고 땅을 구입했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시가 팔아먹고 나서 법을 강화시킴으로써 불합리를 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다가가는 것이지, 주차장을 강화하고 원활한.. 도로라는 것은 주차장은 아닙니다. 차는 주차장에 두는 것이 맞는데, 그런 것을 강화하자는 데에 이견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판매를 해 놓고 나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도시주택국 내에 있는 부서입니다. 팔 때는 이렇게 하고 팔고 나서는 법을 갑자기 개정한다고 하면, 결국 그 사람들한테는 공익의 약속을 저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가다가 봐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시기조절과, 아니면 이제까지 땅을 팔고 계획이 들어가거나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 한계적인 시점을 두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라면, 청북택지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소사벌택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소사벌택지도 비록 평택시가 시행한 사업은 아니지만 어차피 청북이나 소사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서재지구나 용이지구 같은 경우는 일부 체비지는 있지만 대부분이 환지 받으신 분들이고요. 이것은 판매는 아니지요. 자기 땅 가지고 자기가 확보한 부분이고... 그리고 소사벌 같은 경우는 다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역시 보면 ‘공공기관에서 분양해 놓고 규제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평택시에서 한 도시개발사업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만 국한을 해서 만약에 한다면 소사벌도 똑같은 문제가 야기가 되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향후 평택시의 계획적인 발전과 미래의 평택시를 봐서는 틀림없이 주차장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의 현실을 봤을 때, ‘시기조절’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사업적인 투자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보는 거예요. 이 법이 나온다고 했으면, 체비지 같은 경우는 환지법에 의해서 받은 분들한테도 물론 불만의 소리가 나오겠지만, 특히 체비지를 구입한 사람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워 놓고 구입을 했을 거란 얘기지요. 그랬을 때 공공의 부분에서 법령이라는 것이 밑에 깔려 있다고 봤을 때 시기적인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보는 거지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그렇다고 치면 한 부분만 해당이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서재지구나 용이지구, 예를 드는 겁니다. 체비지를 매각한 분들.. 그러면 이런 부분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조례가 공포 가 되면 기준 날짜가 있을 겁니다. 별첨에 달아주면 되는 거지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부칙 에 두는 것은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 건축허가 신청된 것부터 적용을 한다는 규정을 뒀거든요.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고 했을 때.. 체비지를 산 분들이 건축을 다 지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래서 그분들 불만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체비지를 산 사람들이 건축허가 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조례를 개정하면 그 시기동안에 일반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시지역 내에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오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재균

김재균위원

그것은 저희가 심사과정에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주차장법이 더 강화돼야하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외지인들이 투자 목적으로 한동안, 작년부터 올해까지..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것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주차장이 거의 없잖아요. 특히 상업지역이 많은 지산동 쪽에 이게 많이 들어오다보니까, 거기가 주차난이 굉장히 가중됐어요. 그 쪽에 많이 대다보니까 이제 와서 지역주민들이 땅 평수가 좁아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업성 면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데, 특히 서재지구에서 환지받으신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지인들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벌써 시행을 다 했고, 이제 우리 평택시민들이 사업을 좀 하다보니까 이런 것에 제약이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거든.. 서재지구는 올해면 거의 끝나나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서재지구에서 가장 많았던 민원이요, 원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자체에 건축허가라든가 토지사용은 환지의 확정처분이 돼야 100% 환지를 다 쓸 수가 있거든요. 체비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완비가 되면 환지확정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 사용을 하도록 저희가 허가를 내 주지요.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만 완비가 되면 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환지확정처분을 할 때 지구계 변경 그리고 각 택지별로 측량 오차에 대한 경계가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그쪽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총 사용할 수 있는 대지 면적을 90%만 사용하도록.. 왜냐하면 확정측량 했을 때 측량오차에 의해서 경계에 변동이 생기거나 면적이 변경이 생길 것을 감안해서 10%의 공지는 놔두도록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지요. 저희가 환지확정측량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에 심사의뢰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만 되면 내년 3월까지는 최종 환지확정처분을 끝내고 준공까지 해서 그때 100%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었는데요. 그러한 민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환지확정처분만 되면 100%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국장님 말씀도 그게 큰 문제거든요. 농지가 1,000평, 그렇게 넓다고 하면 10%, 그냥 공간 떼어놓고 하지만.. 이건 100평 200평에 10%라고 그러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사업성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거든..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서재지구 같은 경우는 주차장 강화 조례를 만드는 것 보다는 환지확정처분 전에 토지사용률을 90%만 사용하도록.. 그것도 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규정상에 또는 조례상에 그렇게 해 놨어요. 환지확정처분 전에는 토지의 90%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러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환지확정처분만 되면 100% 사용하도록.. 이것은 주차장 보다는 그 민원이 더 많았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거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맥상통한 것이 있거든요. 토지가 다 비싼 토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한 평이라도 더 해야 수익성이 나오니까.. 10% 하면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염려하는 거거든.. 그리고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많아요. 외지에서 투자한 사람들은 벌써 그 전 법으로 해서 벌써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우리 지역민들이 투자를 하는 거거든, 내 땅에다가..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4. 2020평택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5. 세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6. 평택 진위 포승 팽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7. 평택(동부)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문화공원)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8. 평택(팽성)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문화공원)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2020평택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의사일정 제5항「세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의사일정 제6항「평택 진위·포승·팽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의사일정 제7항「평택(동부)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문화공원)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의사일정 제8항「평택(팽성)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문화공원)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4항「2020평택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명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227호 2020평택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지역은 우리시 전역에 해당이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국토 및 도시정책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도시기능을 재정립함으로써 황해권 국제다문화중심도시로 성장을 유도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 고덕국제신도시, 진위제1산업단지, 신평택역 등의 급속도로 변화된 우리시 여건을 반영해서 우리시 장기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2020평택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중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동명기술공단의 정광락 이사로부터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동명기술공단 이사 정광락 안녕하십니까? (주)동명의 정광락 이사입니다. 2020평택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입니다.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평택기본계획 재수립안 부분에 대해서는 평택시 내에 현재 국가정책사업 등에 대해 추진하는 부분과 다음에 작고 큰 산업단지가 입지되는 예정된 부분, 다음에 국가기간교통망 KTX 및 서해안철도 다음에 산업철도 등이 개통되는 등 여건변화가 발생됨에 따라서 평택시 도시정책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수립하게 된 사항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우선 시간적으로는 당초 기정기본계획상 2001년을 기준으로 했다가 현재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계획기준연도를 2010년으로 해서 향후 10년을 목표로 해서 2020년을 계획목표연도로 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공간적 범위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기본계획상은 평택시 행정구역만 국한했는데 평택·당진항 부분에 대해서 당진에 소속된 평택항 지역 일부에 대해서는 금번 도시기본계획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이유부분에 대해서는 평택시 외의 평택항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이나 공급처리시설 부분이 평택시를 통해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수립지침사항에서도 평택시와 연관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을 포함시켰습니다. 내용적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지표 인구지표까지 변경시키는 부분으로 평택도시기본계획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재정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위계부분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 부분은 평택시 행정구역 내에 수립되는 행정계획의 최상위 계획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부분별 계획부분에 대해서 지침적 성격을 주는 부분이고 다음에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현황 및 특성입니다. 평택시의 위치는 경기최남단 중부권 연계지역에 위치해서 경기도 종합계획상 8대 거점도시에서 남부거점도시로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연적으로는 동고서저의 자연지형 다음에 평탄한 지역으로 대부분이 경사5도 미만의 평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구수는 기준연도인 2010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약43만이 거주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1.6%로 경기도 중에서 인구증가율이 상에 속하는 지역에 해당이 되고 특성적으로 보면 읍면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령대 인구구조의 특성을 보시면 30-40대의 장년층 인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를 갖고 있고 산업별 인구구조에 보면 2차산업 부분이 경기도 평균보다 10%이상을 상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의 도시특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산업도시적 성격을 갖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의식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2차에 걸쳐서 주민, 공무원,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시미래상 부분에 대해서는 공히 문화,교육,복지 도시를 장기적으로 평택시가 갖춰가야 할 미래사항으로 설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발전전략 부분에 대해서는 첨단산업기술도시를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평택시가 산업도시화를 갖고 있고 강점이 첨단산업기술도시가 강점으로 갖고 있고 향후에는 산업기능 외에 문화복지를 갖춘 대규모도시를 추구하는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다음에 잠재력 부분에 대해서는 평택시가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부분은 평택항이 입지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거나 그런 부분에서 장래 항만물류 관련한 산업정책이나 그 강점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부분이 전문가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 잠재력 분석입니다. 강점 및 기회요인을 보면 평택시 입지자체가 황해권의 중심에 위치하고 평택항에 입지한 점, 다음에 평택지역개발계획에 의해서 산업용지부분을 다량부분 확보해 있는 점 그리고 기간교통망 부분이 완비돼 있고 향후에 대기업 이전이 예상되는 점이 강점의 기회요인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약점부분에 대해서는 평택시 자체가 수도권의 외곽이지만 수도권의 규제를 받고 있는 점, 다음에 평택시 자체가 역사적으로 3개시군이 통합된 그런 역사성과 도시구조상에서 시가화 지역이 분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된 부분에 따라서 기반시설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 집중력 부분이나 세력권 하에서 약화되는 부분이 약점과 위험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목표와 지표설정입니다. 도시미래상 부분은 설문조사 결과에 의한 부분, 다음에 평택시가 갖고 있는 역사성, 다음에 미군기지 이전이라는 특수성 부분에서 ‘MELT-ing POT 평택’이란 부분으로 해서 “새로운 가치와 매력을 창조한 융복합도시 평택”으로 평택을 설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택시 자체가 분산된 구조상에서 각 개별적으로 하나의 도시가 살고 다음에 일하고 교육을 받고 문화복지를 하나씩 갖춘 도시를 만들어서 이것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미래상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계획목표부분은 좋은 일자리가 많은 도시, 사람이 살기좋은 도시, 배움과 문화가 있는 도시, 환경이 보전된 농촌과 공존하는 도시로 설정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이한 점은 현재의 도시계획이 트랜드 부분, 다음에 주민의 의식 부분에서 인식하기 좋은 용어를 사용한 부분이고 당초 기본계획상 갖고 있던 계획목표와 유사한 부분입니다. 다만, ‘환경이 보전된 농촌과 공존하는 도시’ 부분은 수도권의 공장과 창고 난개발 부분이 청북 중간부분까지 내려와 있는 실정이고 평택시 부분에서 지역부분에 대한 진위나 팽성, 오성 부분이 약화돼 있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방지역의 중소도시를 육성하고 다음에 농촌지역에 대한 난개발 부분에 대해서 제어장치를 나름대로 고민하겠다는 목표를 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계획인구 부분에 대해서 조성법에 의해서 자연적 증가인구와 사회적 증가인구를 산출해서 계획인구로 설정을 했고 자연적증가 인구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을 기준연도로 했을 때 현재 43만 인구에서 2020년에 약2만명이 증가한 45만명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 생잔률 부분 보다 평택시가 갖고 있는 30-40대 인구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런 자연적증가 인구가 2만명 이상이 산출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회적 증가인구는 각종 개발사업에 의해서 유발돼서 평택시로 유입되는 인구를 산출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이런 부분에 의해서 약8만 3,000명, 진위산단 및 중소산단에 의해서 4만 2,000명, 지제역, 안중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4만 2,000명, 기타사업인 평택항 배후단지,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항 개발, 미군기지 이전 등을 사회적 유발인구로 산출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적 증가인구로 새롭게 산출된 인구가 약67만명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연적 증가인구 45만명, 다음에 사회증가인구 67만명으로 산출이 돼서 2020년 평택시 계획인구는 102만명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현재 인구가 43만 인구에서 2020년 112만명에 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상에 갖고 있는 인구에 대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자체에서 평택시의 현재인구와 계획상 잡혀있는 인구가 약73만명 정도로 인구계획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로 계획인구를 잡아야 하는 부분이 기본계획상에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12만명을 계획인구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구조 설정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계획을 일관성 유지차원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1부도심, 3부도심, 3지역중심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중심지 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 1호선 부분과 국도 38호선을 주개발축 다음에 구도심에서 지역중소도시로 연결하는 축을 보조축으로 해서 개발축을 설정했고 다음에 동서중간 부분으로 농업생산축을 설정을 했습니다. 생활권설정 부분에 대해서 기정계획상 6개 중생활권을 설정한 내용을 3개 대생활권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하는 내용은 기본계획수립 지침상 생활권별 인구의 변동폭, 이런 부분에서 좀 융통성이나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3개 생활권으로 대생활권으로 조정해서 융통성을 갖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 검토내용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방향 부분에 대해서는 황해청에서 축소된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면적이 약5.4㎡가 되고요. 다만 지금 경제자유구역 부분이 포승지구와 현덕지구와 이격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격된 부분에 대해서는 평택시 자체에서 계획의 연계성이나 정형화를 고려해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추가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평택 제2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평택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지구계를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LG산업단지 부분의 디지털파크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가 났기 때문에 시가화 용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진위2산단 부분에 대해서 유발되는 인구에 대해서 진위도시여건상에 수용할 수 있는 시가화용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산업단지로 유발되는 부분을 LG타운이라고 해서 진위도시 내에서 수용함으로 인해서 진위도시 자체에 정주권을 형성토록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 평택항만 배후단지 개발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가계획상에서 계획된 내용을 반영을 했고 계획인구상에서 4만 3,700인을 계획인구로 반영된 내용입니다. KTX개발사업에 따라서 지제역세권 부분에 대해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간도시개발사업 부분은 평택시 자체 내에 18개소 약300만평의 도시개발사업지구가 지정이 돼서 현재 실시계획인가가 10개소, 다음에 개발계획승인이 5개소, 다음에 협의 중인 지역이 3개소로 나타나서 추진되는 부분에서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상 도시개발사업 내에 평형조정을 통해서 계획인구를 추가적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이 나름대로 추진이 원활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인구계획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 그 인구가 약4만 5,000명이 도시개발사업 평형조정에 따라서 증가되는 인구입니다. 다음은 국가기 간사 업 교통망 부분에 대한 반영은 서해안 제2고속도로 부분과 서해안선 철도, 다음에 산업철도 부분, 그리고 KTX선로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계획내용입니다. 인구배분계획입니다. 생활권부분에 3개 대생활권으로 조정을 하고 각 생활권의 계획인구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서부생활권 부분의 계획인구가 18만명에서 32만명, 다음에 북부가 32만명에서 40만명, 남부가 29만명에서 40만명으로 조정을 시켰고 조정된 내용부분에 대해서는 각 생활권에서 신규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을 각 생활권으로 배분시켜서 전체의 생활권별로 인구를 배분한 내용입니다. 특히, 서부생활권 부분에 대해서 인구 증가폭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황해경제자유구역 부분이 계획인구의 80만명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음에 평택항 배후단지 부분이 누락된 부분에서 금회 반영된 부분, 다음에 남부분에 대해서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유발되는 인구, 북부분에 대해서는 고렴신재생산단 부분과 진위2산단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인구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발가능지 분석내용으로 개발가능지는 평택시 전체의 약55% 정도를 개발가능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용도별 소요면적 부분은 주.상.공을 합쳐서 총수요량을 145.408㎡로 추정을 했고 계획안에서는 시가화용지가 91.08㎡, 시가화예정용지가 52.426㎡해서 총 계획량은 143.506㎡입니다. 그래서 수요량 대비 총계획량이 낮은 부분은 있지만 지금 국가정책으로 추진되는 별도공업용지는 예외로 추정했기 때문에 수요량보다 계획량은 나름대로 충분히 확보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기정계획 이후 각종개발사업이 실시계획인가 난 부분 다음에 현실적으로 사업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화용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시가화예정용지에서 시가화 용지로 반영을 시키고 다음에 금회 여건변화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시가화용지가 약22.5㎢ 늘어나고 시가화 예정용지는 13.909㎢가 감소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시가화 예정용지에서 시가화용지로 간 부분이 한22.5㎢ 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표 사항에서 나타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생활권별 토지이용계획내용입니다. 북부생활권 부분은 계획인구는 40만명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상 조정된 내용은 서탄산단, 다음에 고덕산업단지, 브레인시티 등이 실시계획의 인가가 난 부분으로 실시계획인가 난 부분을 그대로 시가화용지로 반영시킨 내용이고요. 다음에 추가적으로 시가화용지로 계획된 내용은 LG산업단지가 입주되는 진위2산단, 마산산단, 진위2산단에 의해서 유발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LG타운 계획등을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남부생활권의 계획인구는 40만명이고 주계획 내용은 우선 KTX역이 오는 지제역 부분에 대해서 지제역세권개발을 위한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시켰고요. 다음에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서 팽성읍 지역 일원에 대해서 게이트 전면, 그러니까 동창이나 함정지구부분에 대해서 시가화예정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서부생활권입니다. 서부생활권계획인구는 32만명으로 우선 황해경제자유구역 축소된 부분을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을 시키고 포승지구와 현덕지구 사이 부분에 대해서 평택항 배후도시라고 해서 그 지역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시가화용지로 반영을 시키고 다음에 안중역세권에서 서해안철도와 평택-포승간 산업철도가 새로 중심이 되는 안중역세권 부분 일부에 대해서 시가화예정용지를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전체 기본구상도안입니다. 교통계획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고속도로부분에 대해서 서해안고속도로 부분, 다음에 간선도로 부분에 대해서 평택시가 추진하는 평택호 횡단도로, 청북-진위간 도로, 오산-진위천간도로를 간선도로로 반영시키고 철도부분에 대해서는 KTX역사와 수서-평택구간, 다음에 서해안철도와 포승-평택간 산업철도 등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계획 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계획은 현재 평택시 자체에서 추진하는 부분 내리공원, 오봉산, 건강생태공원, Water museum 이런 공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각종 개발사업에 의해서 확보되는 공원녹지면적까지 합칠 경우 2020년에 약14.8㎢의 공원을 확보하도록 계획을 해서 1인당 공원면적은 13.3㎡는 확보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관 및 미관계획부분은 현재 평택시 자체에 도시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수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환경 및 보전계획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기본계획상 계획내용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의 공급처리량 부분과 에너지공급량 부분에 대해서 지침적인 성격과 수요량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도심 및 주거관리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평택시 자체에 3개 뉴타운사업이 추진되다가 2개 사업은 해제되고 한 개의 사업도 답보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기존도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생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뉴타운, 그러니까 어떤 규모 있는 계획이 아니라 정비사업 또는 주거지관리계획, 가로경관계획에 대한 지침적인 부분을 제시를 했고 다음에 진위역 부분에 대해서 진위역에 대한 재생사업에 대한 방향제시 등을 계획에 제시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방재계획부분에 대해서는 방재계획의 기본방침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계획 및 사회개발계획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 11월 평택시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조정을 해서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이후 2013년 1월경 경기도에 승인신청 할 예정입니다. 승인신청 이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2013년 4월까지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승인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자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도시기본계획은 어쨌든에 계획이잖아요. 인구배정이나 지역개발 할 수 있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지금은 지구지정 된 데 브레인이나 서탄산단, 이것은 굉장히 어렵게 가는 겁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저기에 해 놨는데 서탄 같은 경우에는 절차를 거의 받은 것 같고 브레인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 대선 끝나고 2월까지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도에 올라가려면 1월에 올라가는 건가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내년 1월...

양경석위원

서탄 같은 경우는 정리가 거의 되는 건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서탄이나 브레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획이, 계획은 계획이고 이미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상에 각 개별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이 되고 인가받은 부분이 시가화 용지로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단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하고 다음에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5년마다 타당성검토를 별도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놨기 때문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두고 다음에 여건변화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 후에, 5년 후면 2020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아니면 2030년, 2030도시기본계획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방향을 다시 바꿔서 원위치를 하든지 아니면 시가화예정용지로 두어서 개발가능성을 열어두던지 이런 식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개발할 수 있는, 평택이 땅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개발할 수 있는 데는 한정이 됐습니다. 지금 시기가 안 맞아서 그렇지만 서탄산단이나 브레인도 마찬가지고 언젠가는 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배후단지를 했을 때 다른 지역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나중에는 또 한번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기본계획상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가화예정용지로 일단은 두고 다음에 두 가지 큰 현안들이, 예를 들어서 방향이 설정된다면 그것을 기본계획상에 그대로 두어서 개발여지를 기본계획에 미리 놔두는 방법 아니면, 여건변화가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장래에 개발여지를 둘 수 있게끔 시가화예정용지로 또 변경하는 방법, 그건 그때 가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까지 한6년간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주민들한테 많이 해 주는 것도 없으면서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방법도 이제 열어주어야 해 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기본계획에는 행정내부를 구속하거든요. 다음에 시민들에 대한 법적인 토지이용측면에서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법도 바람직스럽다고 보고요. 장래를 위해서는 시가화용지 또는 시가화예정용지로 둔 상태에서 각 개별법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그냥 놔두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경석위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장님 말씀이 맞지만 이것을 위해서 주민들이 피해 입는 것을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명근

오명근위원

오명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고덕신도시나 황해지역 여러 군데, 배후도시까지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난번에 LH 소사벌 지구를 가니까, 사실 조성원가가 한 520만원정도 되는데 요즘 분양이 350만원에도 분양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평택시를 보면 도시계획을 해놓은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소규모로 하는 데도 보면 10년이 넘어서 그냥 있는 데가 청북지구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런 10여년 넘은 데는 해지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느냐와 또 국제화도시, 이번에 120만평 정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은 20년 장기도시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에 각 개별법에 의한 행정구속력이나 이런 것은 없거든요. 20년을 내다보고 우리시를 어떤 방향으로 도시를 발전시키겠다는 장기구상이고요. 다음에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나 도시개발법이나 이런 개별법에 의해서 지정돼 있는 지구나 이런 부분을 해제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아니거든요. 이런 장기발전구상을 제시하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브레인이나 아니면 서탄산단이나 이런 부분에 실시계획인가가 되면 그건 시가화예정용지로 두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개별법에 의해서 청북택지나 소사벌이나, 이미 거기는 개발이 다 완료가 됐고 분양과는 별개인 사항이거든요. 다음에 추가로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을 해서 시가화예정용지를 늘리는 부분은 앞으로 해당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 잠재력을 여기에 담아줘서 시기가 되면 개발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야 될 사안이고요. 만약에 기본계획에서는 개발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종개발사업이 미진해서 이걸 다 개발을 시키고 그때 가서 여기를 개발시키겠다면 그 때 가서 도시기본계획을 또 변경해야하기 때문에 개발잠재력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미리 열어두고 다음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래요. 계획도 잘 세우시지만 집행부에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2020도시계획 재수립안에 가장 특징적인 면이 5페이지에 나오는 공유수면을 행정관청 계획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상당히, 평택시에서는 솔직히 바람직할지도 모르지만 지금 분쟁지역 부분이 들어가 있네요.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영향이 올까, 어떤 반응이 올까 그런 부분도 과시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9페이지와 10페이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인구밀도가 읍면단위가, 동단위보다 읍면단위가 늘어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만큼 그쪽에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데 앞으로 지자체의 성장여부는 인구라고 봐집니다. 그랬을 때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기회적 시기가 왔을 때 최대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주민의식 구조는, 물론 문화교육을 상당히 많이, 문화 복지 부분을 강조를 하는데 일단은 어떤 기본적으로 일자리창출이며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으면 문화주택도 그 다음 문제지, 그랬을 때는 전문가들이, 향후에 갔을 때 어차피 우리가 가장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산업발전도 필요하지만 평택항을 어떻게든지 크게 늘려야 할 것으로 봅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다보면, 서부가 지금 38만명으로 잡았는데 향후 우리가 다시 장기계획을 잡을 때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셔야 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8년 후를 보고 가는 계획변경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도시잠재력 분석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강점에서는, 다른 부분은 다 빼놓고 3대 국책항만인 평택항 입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입지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약하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강점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활성화시키느냐가 계획은 계획대로 도시계획으로 가지만 세부적인 계획이 따라가야 할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점으로 집고 있는 가장 큰 것은 수도권 정비지역 내에 있다고 하는 거 보다는 평택시의 근본적인 것은 3개시군 통합시로서 행정과지금 도시로 분산이 가장 힘을 집중시키고 못하는 요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아직도...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저희가 생활권도 3개 생활권으로 나누었고 저희가 송탄, 평택, 안중이라고 부르기가 그러니까 서부, 북부, 남부라는 별칭으로 써왔는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옛날의 3개시군통합의 잔재가 현존하게 남아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통합시킬 수 있는가가 평택시 행정에서 굉장히 관점이라고 봐집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게 안됐을 때는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놔도 걸림돌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과시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위험지역인데 수도권 집중억제정책 그런 것이 다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향후 2020년도의 도시계획안이지만 향후에도 또 다시 도시계획안을 장기계획안을 세울 때 난개발을 우려했고 역효과발생을 우려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잘 본 것 같습니다. 난개발이 이루어진 후에 그것을 다시 재정비하려면 지금의 계획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틀림없이 중점사안으로 보고가야 할 것 같습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다음에 각 개별법, 특히 저희 도시주택국에서 다루는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또 주택법, 건축법 이런 부분에 대한 난개발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산지전용이나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난개발 확산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도시계획조례를 재정비하는 방법 다음에 개발행위허가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하는 방법, 다음에 개발행위허가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하는 방법 다음에 각 개별법에 의해서 제도를 개선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는 방법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지금 행정에서 해 주어야 할 것이 산단지구로 지정해서 가는 부분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작은 부분이라도 난개발로, 농지법이 강화돼있고 모든 사업적인 부분에서 산지법으로 전부 가는데 그 산지법을 평택시에서 한 번 정도는 내부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합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인구증가가 어떻게 보면 각 지자체의 현안사항이고 아마 상부 도나 중앙정부의 인허가를 맡을 때 가장 난맥이 인구부분일 때 과연 자연적 인구증가 부분과 사회적 인구증가 부분을 봤을 때 이 수치가 물론 계획적으로는 잡아놓고 가야겠지만 과연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는 행정쪽에서는 어떤 뒷받침이 되는지 한 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잘 보셨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축을, 도시공간설정을 생활권 세 개로 나눠놓고 가는데 과연 그 축을 3개축으로 가되 다시 어떤 중점축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과연 뭔가, 그런 것도 행정부에서, 3개축만 나눠 놓고 가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3개축을 다시 하나의 축으로 뭉칠 수 있는 것도 한번은 고민을 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개발방향계획에서는 많은 부분이 남아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도심생활권을 찾고 구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에 있는 도시권을 극대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도심권은 놔두고 새로운 도심권만 추구하다보면 결국 기존의 도심권은 슬럼화 현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태인데 과연 현존해 있는 지역상권 중심을 어떻게 살려나가면서 그 살려나가는 것을 극대화시켜 주면서 신도시 쪽으로, 어떤 신개발지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는 정책이 아닌가 합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에 인구50만 이상의 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시는 50만에 육박을 하지만, 아직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대상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기본계획을 한 번 수립하는 방법, 또 도시정비기본계획을 통해서 기성시가지와 새로이 조성되는 신시가지와의 유기적인 관계, 또 슬럼화 방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마는 추후라도 내년 추경 때 그런 예산을 저희가 상정 하게 되면 그 때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저희 평택시가 상당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새로운 신시가지 용지를 만든다, 주거, 상업 등 여러 가지 용지를 만드는데 공업용지 같은 경우도 복합주거환경으로 가기 때문에 공업용지가 들어가면서 틀림없이 작은 소도시가 생기는 것은 저도 반대를 안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향에서 시가화 용지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도시권에 붙이면서 가야 하는데 대부분의 계획을 세우면, 새로운 거에 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 쪽으로, 도시에 있는 기본적인 생활력이 좋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을 때는 여기는 굉장히 침체가 온다는 것이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현재 기존의 상권과 거기가 주거용지면 상업용지로 바꿔주면서 다른 부분의 주거용지가 흡수되어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엉뚱하게 다른 데에 돌을 던져놓고 그 물방울 있는 데를 중심으로 자꾸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물방울이 있던 자리에서 확산되어 가는 것이 자연적인 이치라고 보거든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우리시 같은 경우는 여기의 약정에도 있지만 통합에 대한 후유증이나 그런 것이 아직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체 토지이용특성상 통합 전에 3개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할 수 없는, 농업진흥지역이 다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 건전하게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존에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확산이 돼서 자꾸 연담화가 되어야 하는데 연담화가 되는 중간지점에 우량농지들이 다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연담화가 안 되고 개발가능지만 찾아가서 계획을 수립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농지정책을 변화를 일으켜서 도시가 연담화 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부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광역교통망에서 큰 광역망 같은 경우도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세부적으로 남북측의 가로망은 광역망에서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38국도 하나가 동서간 고속도로를 빼놓고 동서간의 연결망의 상당히 약하다고 봐지거든요. 남북에 비해서요. 그랬을 때 동서간의 교통계획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잡을 거냐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도시가 되면 안 되거든요. 지나가다가도 머무르는 도시가 되어야 하고 또 머무르다가 가는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지도 형태 자체가 남북방향으로 지형이 크기 때문에 평택시가 지나가는 도로만 활성화시켜 놨을 때는 결국은 저희한테 득이 안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동서간의 축을 어떻게 많이, 대로급의 축이든 중도로급의 축이든지 연결시켜 줄 수는 망이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남북망만 발전시켜 놓고 나면 결국 평택시는 지나가는 도시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한 번 따져서 위에다, 특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현존의 도심축을 중심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많이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네, 최중안 위원님.

중안

최중안위원

최중안 위원입니다. 도시2020계획재정립수립은 잘했다고 보는데 2020사업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자연적인 인구증가추세로 산단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현안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인구증가율을 재정립하는 거 아닙니까?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우리가 북부, 남부, 서부권으로 4,000, 4,000, 3,100해서 나누어진 거잖아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럴 경우에 서부권에 32만, 남부권에 40만 다음에 북부권에 40만이 배분됐지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데 아까 김재균 위원님 말씀처럼 서부권에는 평택항이라는 커다란 물류기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인구배분률이 32만으로 되어 있는데 황해경제, 포승2산단 등 여러 가지 산단이 근접한데서 %로 나눈 것 같은데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외부영입도 있지만 자가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출산도 계산되는 거 아닙니까?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외부영입이 돼서대해서 인구가 투자가 된다는 것은 평택시가 살기 좋은 곳, 산단이 잘되고 첨단산업기술이 발전돼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런 자연적인 현상도 일어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LG전자, 그런 부분에서 인구증가 추세로 봐야하고, 또 기업인들이 들어오니까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도 되니까 인구가 증가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민들이 여기에서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기본적인 겁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 의료, 보육원, 문화, 복지 등 모든 인프라가 잘 갖춰진 상태에서 인구가 유입되어야지 예를 들자면 포승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와 평택항 물류기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읍면지역에 2.7%, 다음에 평택시 전체가 1.6%증가추세로 되어 있는데 포승에 여러 국가기간 산단과 일반산단이 있지만 쭉 지켜본 결과로 인구가 늘어나지 않아요. 종합검토를 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보육원, 복지, 학교,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 구성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유동인구는 많은데 거주인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인 인구증가 추세, 자연적인 인구증가추세로 추정적인 계산방법이지 우리 평택시에서 모든 것이 갖춰진 인프라 구성이 된 상태에서 일자리창출도 되고 기업인들이 와서 기업도 하고 다음에 일하면서 기본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교통망이 잘 돼 있잖아요. 사통팔달로 평택시의 교통망이 잘 돼 있고 서울사람이 출퇴근 할 수 있는 거리도 가깝고 인근의 화성, 충남 쪽에도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을 여기에 정착을 시키려면 기본적인 인프라 구성이 되어야 인구증가 추세가 되지, 예를 들어서 KT역사가 생겨서 수서역, 서울에서 평택역까지 20분이다 하면 그분들이 평택시의 의료, 문화, 복지, 학교 등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분들이 다 출퇴근을 하지 여기에 정착을 안 한다는 현실을 갖고 있잖아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데 여기 기본계획에 보면 그런 시설표는 없고 도시개발사업 다음에 국가기간산업단지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인프라 구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문화 복지 교통의 공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미흡한 것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평택시에서도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많이 관철해서 우리 시민이 살기 좋은 평택시를 만들어서 외부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어야지, 예를 들면 천안 같은 경우는 전에 평택시보다 인구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많아졌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평택시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외국사람을 데려다 놓고 인구증가라고 할 수 없고 다문화가 가정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100만 인구를 채우기 위해서 외국사람을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동으로 평택시에서 살 수 있는 입지여건을 만들어줘서 삶의 질을 갖춘 평택시다, 희망적인 평택시라는 모습이 보여야 인구증가가 되지, 교통망이 잘 돼 있어서 거의 출퇴근이 됩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도 오산시가 가까우니까 오산에 주택단지가 잘 돼 있고 모든 것이 잘 돼 있으니까 문화, 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그분들이 오산에 살면서 출퇴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구계획 2020사업계획을 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수 위원님.

종수

송종수위원

송종수 위원입니다. 동명기술단 정이사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 용역금액이 얼마나 나간 거예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17억입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17억이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종수

송종수위원

17억에 비해서, 동명기술단 보고한 거 보니까 이거 말고 우리용역, 다른 거 맡았었어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17억 중에는 이 기본계획과 다음에 관리지역 세분,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같이 묶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이 얼마라고 나누기는...

종수

송종수위원

금액치고 용역이, 의원 6년 하면서 17억은 상당한 금액인데요. 자신있게 동명기술단 정이사님, 임하고 있다고 보는 건가요? ○(주)동명기술공단 이사 정광락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말고 다른데 어디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주)동명기술공단 이사 정광락 지금 주로 평택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어느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용역 준 것은 전자입찰인가요? 국장님?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전차입찰이고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또는 엔지니어링 진흥육성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금액이 되면 PQ심사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여러 가지 공명한 절차에 의해서 하겠지만 오늘 보고되는 것을 봐서는 17억에 가까운, 여러 가지 사항이 분류가 되어 있겠습니다만 짜임새는 뒤쳐지는 것 같아요. 다른 내용에 비해서요. 내년 2013년 몇 월까지 입니까? 6월까지 입니까? 여러 가지 의견청취를 함에 있어서 반영을 해서 도에 올라갔다오고 하는 것 같은데 보다 면밀히 검토가 돼서 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연장선상에서 얘기한다면 김재균 전 부의장 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동감이라기 보다는 현실에 가까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연장선에서 몇 가지 짚는다면 저희가 43만, 아까 최중안 위원이 얘기하시던데 남부 40만, 북부 40만, 서부 32만인데 인구밀도가 서부가 32만에 비한다면 앞으로 계획상 노골적으로 하면 적은 거 아니냐, 포괄적으로 우리가 서부에 많이 되기 때문에 그쪽의 인구가 적지 않느냐, 다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핵심은 못 찔렀지만 저도 그게 맞는다고 봐요. 우리 평택이 112만 목표로 2020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진일보된 생각, 여러 가지가 같이 합류가 돼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우리 위원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몇 년도에 통합이 돼서 지금 6,7만 밖에, 앞으로 몇 년 가서, 12년, 20년 가서 100만, 당연히 되어야겠지만 너무 틀이 크지 않느냐, 저번에 유용희 계장과 같이 얘기했지만 보다 더 알찬계획을 세워서 남북으로 흩어져 있지는 않지만 서부, 북부, 남부해서 균형발전 하는데 있어서는 큰 축이, 뭔가 키워드가 있어야 할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되고 여기에 각종, 브레인시티나 고덕에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밀착되는 사항들이, 핵심이 빠져있는 듯한 생각이 드는데요. 용역이 용역인 만큼 동명기술단 정이사님, 오늘 의회 의견청취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습니다마는 보다 앞으로 더 진일보된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시간관계상 딱 짚어서 뭔가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우리지역의 여러 가지 난맥상이나 그런 것들을 집약을 해서 집행부와 함께 노력해서 그야말로 2020정책이 올바로 가야하지 않을까? 우리가 예로 2015년, 2020계획에 의해서 택시총량제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오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종수

송종수위원

건설교통사업소는 아닙니다만 지금 증차를 해야 할 사항인데 현재 인구의 50만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을 택시총량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감찰을 해야 하는 사항도 있잖아요. 이런 행정적인 사항들을 접목을 하셔서 모든 것이 예측가능하고 현실가능 한 사항이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사항들을 계획을 함에 있어서 인구의 그런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의 발전되는 사항들을 잘 접목을 하셔서 2020계획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동명기술단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니라 보다 현실적으로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의 핵심은 자세하게는 표시는 안됐습니다마는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택항 부분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종수

송종수위원

공유수면매립지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앞으로 당진과 경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 후속에 대한 계획이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권역별로 시가화예정용지를 확보한 부분, 시가화예정용지 부분에 대해서 권역별로 시가화예정용지 확보 또, 여건이 변화가 되는 지역에 대한 시가화예정지확보, 예를 들어서 미군기지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시가화예정용지 다음에 KTX 남평택역, 지제역에 대한 시가화예정용지 다음에 LG산단에 따른 진위지역 주변에 대한 시가화예정용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여기서 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상당의...

종수

송종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제가 다 터놓기는 그렇지만, 제가 여쭤보니까 국장님이 말을 터놓으시는데 지금 민간 제안 개발이나 이런 것이 18군데, 20군데, 313만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주로 북부, 남부, 서부 보다는 남부쪽에, 서부쪽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아까 실시계획승인이 4개, 개발계획승인이 10개, 현재 3개가 나오던데 그런 사항들이 접목을 해서 2020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보면 북부권 40만 남부권 40만, 서부권 32만, 이것은 너무 뭉뚱그리는 사항인 것 같다, 즉, 아까 얘기한 18군데 313만평이 주로 개발이 되고 민간제한개발, 뉴타운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맞물려서 타이트하게 들어가야 하는데 40만, 40만, 32만 그건 누가 못해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이게 뭐냐면 40만, 40만, 38만 하는 것이 그냥 막 뭉뚱그려서 나누는 것이 아니거든요. 남부권 같은 경우도 40만, 북부 40만, 남부권 같은 경우도 세부적인 계획에 들어가면 도시개발과도 같이 다 맞물려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부지역에 18개 300만평의 도시기반사업이 이루어지는데 도시기반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물론, 부동산경기침체에 대한 여파도 있긴 하지만 경쟁력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도시개발사업식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인구밀도가 헤타당 180명 되다보니까 주택에 대한, 세대수에 대한 것도 그거에 의해서 다 통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또 사업성 때문에 못가고 있는 부분을 다 감안해서 도시개발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해서 인구밀도를 다 여기에 넣어준 겁니다. 인구밀도를 기존에 있는 거 보다 인구밀도를 높여서 기존에 어려웠던 도시기반사업지구가 사업성을 확보해서 갈 수 있게끔 인구밀도를 높여주고 높여준 인구밀도가 반영돼서 40만씩 녹아들어가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40만, 40만, 38만 한 것이 아니라 평택항 같은 경우도 평택항에 대한 물동량을 따지고 화물수출입량을 따져서 거기에서 나오는 인구를 추계로 해서, 38만이라는 게 남부거든요. 그러면 북부나 남부지역에 대한 40만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인구밀도를 높여서 그 면적대비 인구밀도 높이는 것이 40만 속에 거의 녹아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떤 정확한 산출없이 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런 기초적인 산출 하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물론 난재 돼 있는 것을 압축을 해야 되겠지만, 국·과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시 정책이 그렇게 확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요. 먼저 국장님 하시기 전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때 국장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임자들이 4개 권역으로 묶었다가 지금은 또 3개 귄역으로 나눈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바뀌니까.. 지금 동명기술단에서 한 용역하고 먼저 기술단에서 한 용역하고 비교가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정리하는 차원이라면 큰 관계가 없는데,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정리된 것 그 자체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욱 더 신경을 면밀히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남부・북부・서부권을 묶어서 서부에 32만이잖아요?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서부권의 인구 증가율이 남부・북부보다 증가 추세가 있다고 보는데.. 서부 시민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평택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32만으로 책정을 했느냐? 북부・남부는 정체가 됐다 이거예요. 물론 고덕산단이 이루어지고 진위산단이 이루어져서 고용창출에 의해서 인구가 증가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인천・광양・부산항으로 봤을 때 항구 주변에 인구가 늘어난다, 이거예요. 서부권의 인구 배분률을 보면 어떤 소외감을 느끼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기왕이면 40만 해서 120만명을 잡아 주는 것이 낫지, 어떻게 32만이라고 데이터를 해 놨는데, 산단 쪽만 인구를 배분했더라고, 전부?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2산단, 평택항에 관련된 인구 배분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왕 하는 거 차등을 두지 말고 40만으로 잡아야지..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인구에 대한 부분은요, 단순하게 어디어디 옮기고 그런 계획이 아니고요.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데 화양지구도 빠졌잖아요. 화양지구도 83만평인데..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화양지구도 이미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구 추계할 때 산단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원단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단이 100만평이라면 그 100만평 산단 내에 어느 업종이 들어오느냐? 그 업종의 1인당 인구가 몇 명이다.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중안

최중안위원

물론 삼성전자가 들어오니까 우리 인구가,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3만이 된다, 부수적으로 가족까지 들어오면 7만이 된다는 얘기고 나오고, 미군이 오면 7만이 들어온다 하는 데이터가 있겠지만..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평택항 부분 같은 경우도 평택항의 화물 수출입 물량, 물동량 이런 것에 따라서 거기에 종사하는 인구가 몇 명.. 이런 것이 각종 개별법에 원단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평택항 기본계획에 의해서 장래의 평택항 수출입 물동량이 얼마가 예측이 된다. 그 예측치를 가지고 인구추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권역별로 좋은 게 좋다고 뚝뚝뚝 잘라서 38만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38만이 아니라 32만이에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32만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중안

최중안위원

물론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계획을 잡아 놨겠지만,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데가 서부지역입니다. 그리고 2020계획이라고 하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8년 남았잖아.. 그 증가추세를 볼 때 서부권의 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추정이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인구를 어디서 사다 놓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업이라든가 산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데이터를 뽑았겠지만,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평택항을 위시로 해서, 전국 분포로 볼 때 항 주변의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그런데 도시가 발전되는 것이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도시기본계획을 만든다 할지라도 상위계획에 상당히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나마 평택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이나 성남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는 상위계획에 의해서 도시가 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화성시가 커진 것이 아니고 상위계획에 의해서 도시가 커진 것입니다.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는 건데, 성남・화성・판교 이런 데는 정부 상위 계획에 의해서.. 서울에 있는 주택 부족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또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성남 판교신도시를 만들고.. 그러다 보면 성남 자체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고유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남에서는 자기네 나름대로 도시기본계획을 딱 잡아놨는데, 국가에서 서울 인구, 이런 것 때문에 성남 도시기본계획하고 상관없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냥 개발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고유의 도시가 완전히 없어지고.. 다만 좋은 것은 있지요.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광역시 체제에 가까운.. 화성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두 가지 고민이지요. 하나는 기본계획을 짜놨을 때 인구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계획에다가 많은 개발구상을 넣었을 때 과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고요. 또 이것이 실현되려면 지방자치단체 의 의지와 관계없이 국가 상위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을 그냥 개발하는 방법..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도시가 커갔던 것은 지자체의 고유계획에 의한 도시 확산보다는 국가상위정책에 의해서 도시가 커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부지역의 경우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좋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상위계획에 의해서 평택항을 빨리 더.. 항 선석수를 늘리고 계획된 항만기본계획에 의해서 항을 더 늘려나가고 주변도시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해도 북부・남부・서부 쪽에 예산편성 들어온 것을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부 쪽 주민들은 소외감을 항상 느끼고 있어요. ○(주)동명기술공단 이사 정광락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잠깐만, 보충설명이 아니라 내가 시민의 의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최중안 위원님! 잠시만요. 계속 질의 하실 거면 10분간 정회했다가..

중안

최중안위원

1분만.. 그러한 소외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청회 했던 것 아닙니까? 서부지역 주민들은 하시는 왈, 항상 서부지역은 평택시 공무원들이 소외감을 느끼게끔 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제가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어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서부권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문제라든가 배분률을 따질 때는.. 이 서부・북부・남부권이라는 말이 없으면 상관없어요. 그런 것이 뒤따라 다니니까, 똑 같은 평택시민인데 어째서 서부권은 항상 소외감을 주느냐? 그게 기분 나쁘다 이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권역별로 골고루 인구배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역균형발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잘 파악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20 평택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과 (주)동명기술공단 정광락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세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명근입니다. 세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평택시 신대동 123번지 일원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도시기반을 설치하고 해당 주민은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 12월 19일에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2008년 6월 25일에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어 사업추진 중에 사업지구 일부가 포승~평택간 산업철도에 편입되어 부득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금번 세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용역을 수행하는 (주)영진엔지니어링 소달영 이사로부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엔지니어링 이사 소달영 영진엔지니어링의 소달영입니다.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보며 보고 함) 본 건은 “세교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안)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본 보고의 주 내용을 보면, 먼저 사업의 개요가 있고, 두 번째 정비구역 변경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사업구역 변경안과 공동이용시설(도로) 설치변경, 공동이용시설(토지이용계획) 변경,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와 관련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는 방금 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사업(변경)개용을 보면, 사업위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초등학교 앞이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당초에 2만 5,504㎡였던 것을 현재 철도사업으로 인해서 1만 7,139㎡로 8,365㎡를 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사업시간은 2008년 6월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변경사항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변경했던 것은 철도 옆길로 해서 사업구역을 정하였습니다. 사업구역 내용이 뭐냐면, 전체 검은 선 바운더리로 하였습니다만, 현재 철도선이 우리 사업부지를 횡단함에 따라서 이 사업부지를 제외시키고 나머지 부분만 결정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소되는 면적은 8,365㎡이고, 변경 후의 면적은 1만 7,139㎡입니다. 다음은 도로변경사항입니다. 사업지내 통합되는 도로는 총 7개 도로로 되어 있으며, 2개 노선은 사업지구에서 제외하였고, 1개 노선 그러니까 소로 1-103호선은 230m를 줄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13호선 103호선 도로의 당초면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을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공공시설로 만들었던 것은 도로, 주차장, 어린이공원, 사회복지시설(경로당)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현재 철도선이 본 노선으로 지나가고, 주차장과 어린이공원이 철도시설로 포함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본 사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 면적은 어린이공원이 490㎡, 주차장 면적은 61㎡로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경로당)은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정비구역 변경사항으로는 건폐율・용적율・높이에 대한 사항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건폐율은 당초에 되어 있던 것을 60% 이하, 용적율 220% 이하, 높이는 5층 이하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자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철도부지가 고시되는 바람에 변경안이 들어온 것 같은데..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8,365평방미터가 줄어들면서 철도가 옆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국책사업으로 철도가 지나간다지만 철도가 생김으로써 철도 주변 소음방지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은 틀림없이 향후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주변환경이 변했을 때는 틀림없이 거기에 대한 대안 을 갖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서 조정한 부분이 있나요?

윤상

강윤상도시정비과장

꼭 이 부분만은 아닌데요. 이 사업, 평택철도건설사업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사업관련해서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는 교통행정과인데, 저희가 이 변경조정에 대한 것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제시된 일부 주민의견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철도건설사업 주관인 사업처에 이 부분의 민원을 전달해서 그 부분에 대한 회신을 받은 결과, 소음진동 재산가치 하락 등에 간접 피해보상요구 문제에 대해서 1차 환경조사용역을 시행하겠다. 그래서 그 용역항목을 검토 중에 있는데,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아마 별도의 대책을 수립・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면 2,534평, 그러니까 8,365평방미터가 줄어들었으면 그 예산 자체가 차액으로 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이렇게 국책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니까 여기에서 남은 예산은 나중에 소음방지라든지, 그런 대안 을 가지고 중앙에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했을 때, 그쪽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 보다.. 어차피 책정된 예산이면 이쪽에서 합리적인 예산을 짜서 ‘이런 부분이 향후에 틀림없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걸로 변경을 해서 쓰겠습니다.’라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평택시에서는? 변경내시만 해서 철도가 지나가니까 ‘이쪽 부지만 줄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그것은 충분히 변경내시를 할 수 있잖아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고..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도시정비기획담당에게) 잠시만! 그것 좀 잘 들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면적이 축소되고 시설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총사업비를 가지고 소음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므로 관련된 한국철도기술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나머지 예산, 또 그쪽 예산을 해서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검토하십시오.

윤상

강윤상도시정비과장

네. (

종수

송종수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잘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총액예산제로 가는 것 아니에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총액예산제로 갔을 때 책정된 예산이라면 충분히 이쪽에서, 우리가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평택시에서 이런 예산을 변경했으면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평택시가 놓치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철도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문화복지 쪽에서 가장 중요하고, 주거환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어린이공원하고 주차장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안 은 어떻게 갖고 갑니까? 그냥 철도 주변에서 노는 것으로 끝낼 것은 아니잖아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공공 기반시설들이 없어졌을 때 신규로 이것을 지정하면 기존 토지를 또.. 그 위치에 지정을 하게 되면 또 새로운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 하부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한번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철도하부를.. 교량으로 지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도하부를 주차공간으로 쓸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는 서로 어떤 협의가 되겠지만, 어린이공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그리고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새로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게 되면 결정된 토지의 토지소유자들이 반발하는 문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계획했던 부분들 중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기반시설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새로이 지정하려면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것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물론 어떤 부분에서라도..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함으로써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 일부에서도.. 이게 지금 공공부지란 말이에요?

주차장이나 공원의 녹지시설 같은 것은 향후에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사항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대안 이 없는 한 이전계약 자체도 기본적으로 변경안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철도가 지나가니까 그냥 그거 없애고, 좀 줄이고, 그래놓고 지금 ‘변경합시다’라고 올라온 것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변경안이 평택시에서 정확히 맞는 건가? 집행부에서 과연 고민을 하고 올린 건가? 그것이 의문이라는 거예요. 있으니까 있고 없으면 없고.. 없어서 주변환경이 변화가 됐으니까 그렇게 갑시다, 그것밖에 아니잖아요, 지금..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철도로 인해서 기반시설을 새로 하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철도부지로 안 들어가고, 계획된 부분에서 밖으로 나갈 부분에 이런 시설을, 가장 근처에다가, 어차피 주차장하고 어린이공원도 이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옆에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철도부지에 안 들어가는 데로 대안 을 잡고 변경안을 수립했어야 되지 않아요? 대안 도 없이 그냥, 지나가니까 없애자, 그거고.. 한 2,500평 정도 줄이자..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면적축소거든요. 철도로 편입되는 정비구역만큼 면적을 축소시켜서.. 거의 사업이 마무리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현실성도 유지를 한 겁니다.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짓고 거기에 맞춰서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재균

김재균위원

저희가 이것을 중앙정부에 2005년도에 입안을 했습니다. 주변 환경적으로 포승철도관이 생긴지가, 계획을 갖고 있은 지 2~3년 됐지 않습니까? 나중에 주변 변화가 왔으면 당연히 평택시 집행부에서도 이런 변화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다른 변경안을 중앙에 제시를 해서 어떻게든 받아낼 생각을 했어야지요. 이런 부분에서도 벌써 평택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가는 대로 가자는 것 아니에요?

윤상

강윤상도시정비과장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경돼서 제척된 부분이 어린이공원하고 주차장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철도시설공단용지하고 중첩이 되는 부분에서 제척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쉬움이 있어서 그 시설을 대체해서 다른 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다른 데다가 입안을 해서 새로 넣을 수는, 현실적으로 없는 입장이고 해서.. 그 부지가 제척은 됐지만 향후에라도 우리시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철도청에 주민의견을 포함해서 저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협의를 했는데, 정확하게 저희가 딱 이렇게 해야 된다고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종결된 건 아닌데, 이 부분을 변경하면서 철도청에 향후에 공단에 사용허가를 받아서 그 부지를 주차장이나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잠정적인 공문 회신은 받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최소한 변경조항을 올렸을 때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보고 정도는 있었어야 되고, 만약에 어린이공원이나 주차장 부지를 2,534평 정도 한다고 그러면 녹지시설 옆에 토지주하고 한번 정도 협의를 해 봤어요? 이쪽 근처에 어느 부분의 토지주하고도 이런, 이 대안 이 없어짐으로써.. 그게 진취적인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없어지니까 그냥 없어지는 대로 가자는 것밖에 안되고 변경해 달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과연 내 건물을 지을 때 내 땅에서 이렇게 누가 돈을 줘서 하는데 만약에 어떤 공공적인 부분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다고 그러면 그것을 확보하려고 들지 않겠어요? 일반사업자들이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돈 갖다가 했을 겁니다. 어린이공원이나 주차장, 당연히 대안 을 갖고 어떤 부지를 매입하려고 시도를 해 봤고, 최소한 시도하다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냥 줄었으니까 줄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겠습니다. 8,300평방미터 빼고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무슨 평택시가 발전되기를 바라요? 이거 대안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보면 이게 7년 동안 되고, 또 철도가 되는 것도 5~6년 됐지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어떻게 보면 거의 3분의 1이 축소가 된 건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로당하고 어린이공원은 같이 가야 쾌적합니다. 그거 잡아 놓은 것도 150평 정도 잡아놨던 거잖아요. 이것은 같이 가야지.. 주차장이야, 철도가 위로 가니까 교각 밑에다가 차를 세워도 괜찮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 시설은 못하거든.. 그리고 지금 세교지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환경? 철도가 지나가면서 더욱 더 열악해졌습니다. 철도가 지나가면서 주변환경은 더 안 좋아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더 나빠진 환경이니까 뭔가 더 많은 것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환경이 더 안 좋아졌어.. 철도 소음이 나니까 방음벽이야 당연히 해 주겠지만, 방음벽이 역할을 다 못합니다. 아니면 주변에 녹지축이라도 형성을 해서 안 보이도록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것이 나와야지.. 국장님, 방음벽이 보기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단절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1미터도 아니고 거의 7~8미터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지상으로 올라가잖아요, 교각으로 해서..

그러면 흉물이지요. 주거환경개선이 뭐예요? 도로망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애초에 경로당을 할 때.. 경로당 주변에 공원이 있고 나무가 있으면..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보살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또 그 지역에는 그만한 기반시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1,500평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150평 정도면 두 집 정도? 그 정도만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다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기반시설 같은 것은 이왕 해 줄 거, 주변환경이 더 열악해졌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다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수

송종수위원

네, 송종수 위원입니다.

당초에, 이것을 우리가 2005년도부터 다뤘던 것 같은데,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이름을 거명해서 그렇습니다만, 목범수씨인가? 그분하고 주민대책위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거예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이것은 그분하고는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쪽 세교4통에 해당되는 거고요.

종수

송종수위원

이분들 역시 시설관리공단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그러던데, 7,700평에서 5,100평.. 2,534평이 줄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 보니까 두 분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줄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셨는데.. 하더라도, 보니까, 12월 31일까지네요, 얼마 안 남았네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이런 것은 진작 제시를 하셔야지, 강윤상 과장님은 뭐하신 거예요? 우리시 행정이 이러니까 의원들이.. 국장님・과장님들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이게 만만한 건 아니지만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복되면 잔소리고요. 참 답답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주민들이 땅을 내놓는 것도 그런데.. 국장님, 기간이 얼마 안 남았을지라도, 잘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 밖에 할 말이 없네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과 영진엔지니어링 소달영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속기 를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5분 속기 중지

15시 17분 속기 계속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속기 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평택 진위・포승・팽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추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28호인 평택 진위・포승・팽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위2산업단지 조성과 황해경제자유구역 축소 조정, 미군기지 이전 등에 따른 도시의 여건 변화 등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여건 변화에 따른 용도지역의 현실화와 기 수립된 비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해서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유입인구 수용을 위한 도시개발구역의 신규 지정과 주민생활 근거지로 이용되는 기존 자연마을에 대한 자연취락지구 지정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주)동명기술공단에 정광락 이사로부터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동명기술공단 이사 정광락 안녕하십니까? 평택 진위・포승・팽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기본계획과 차이 나는 점은 직접적으로 주민 토지소유에 대한 토지이용 및 관리에 대해서 구속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본 계획 자체는 평택시 행정구역 중에서 급격한 여건 변화가 일어나는 포승・팽성・진위 지역에 대한 관리계획 부분하고, 평택시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현안사업 그리고 그동안 주민민원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계획범위는 평택시 일부, 약 152㎢가 해당되고요.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와 일치시켰습니다. 계획내용 부분에서는, 용도지역지구계획, 기반시설 도시개발 및 정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 진위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위도시관리계획 부분은 현재 진위2산단, LG전자가 입주 예정돼서 진위2산단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진위2산단 84만평이 추진 중에 있어서 84만평이 진위도시에 들어 올 경우, 진위도시 자체의 공간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위주로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기본골격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장기적인 구상을 하고 향후 개발 유보지를 확보하는 등 여건 변화에 맞춰서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 중 용도지역 계획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용도지역 계획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모 있는 계획을 위해서는 시가화용지, 그러니까 주거·상업·공업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시키는 관리계획부분에 대해서는 지침 상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용도지역을 상향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관리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상향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규모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을 하고 가급적 기존 주거지역하고 접해 있고.. 가구라고 해서 도로에 둘러싸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으로 변경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개발유보지 확보차원에서 진위 자체에서 주거지역이 지정돼 있는 부분이 기존에 취락이 밀집된 지역만 지정이 되어 있고 개발 가용지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상 진위2산단에서 유발되는 인구를 진위도시에 확보해서 정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지만 용도지역 상향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번 관리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유보지 확보 차원에서, 기존에 지정돼 있는 생산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유보지 성격인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세부적으로 보시면..

종수

송종수위원

핵심만 설명해 주세요. ○(주)동명기술공단 이사 정광락 알겠습니다. 우선, 진위면 갈곶리 일원에 대해서, 기존의 생산녹지, (화면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부분을 생산녹지에서 개발유보지 확보차원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했고, 면적은 약 27만 평방미터 정도가 됩니다. 다음.. 진위면 갈곶리하고 청호리 일원으로 해서 협동화단지로 공장이 밀집돼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생산녹지의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 쪽으로 용도지역 변경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진위면 가곡리 일원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예정지이기 때문에 개발후보지 확보차원에서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약 12만 5,573평방미터를 변경도록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진위면 가곡리 일원, 앞서 말씀드린 북쪽 지역으로, 마찬가지 이유로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가곡리 주거지역과 생산녹지지역 사이, 그래서 북쪽 지역은 진위2산단이 입지 예정지역입니다. 지침 상에 있어서 녹지지역하고 주거지역 사이에 용도지역 경계 부분에 대해서는 간산도로일 경우는 도로의 중심선, 그리고 지선도로일 경우는 주거지역으로 도로를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맞춰서 기존 도로용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꿨습니다. 다음은 진위역 준주거지역 오른쪽 부분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 도로 부분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계획입니다. 다음은 모두에 말씀드린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기존에 주거지역하고 접해 있고 도로에 의해서 둘러싸인 소규모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회에 용도지역 현실화 차원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토록 계획했습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현실화시켰습니다. 다음은 개발진흥지구지정 계획입니다. 용도지구 성격으로서 향후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존의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꿔서 개발후보지를 확보한 차원,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된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진흥지구로 한일아파트 부분하고 국도 왼쪽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개발진흥지구, 그리고 아까 협동화단지 공장현실화 부분, 그리고 동촌 지역에 공장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산업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자연취락지구 계획입니다. 자연취락지구 부분은 우선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상에는 자연취락지구지정 기준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의 표준조례, 그리고 타 시·군 조례 상 취락지구 지정기준을 참고로 해서 평택시내 자연취락지구지정을 대상호수 20호 이상, 그리고 주요간선도로 가시권이 있는 경우는 10호 이상, 대지밀도 30% 이상, 대지간 거리는 50m 이내를 기준으로 해서 진위면 지역 내에 3개(야막·견산·봉남지구)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완충녹지 부분은 지방도 314호선 도로계획에 의해서 도로용지가 완충녹지로 중복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충녹지 일부를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가로망 계획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도시 골격 구상을 위해서 오산시하고 연계되는 간산도로 1번 부분하고, 서탄산단하고 진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선도로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 이것은 그 내용입니다. 다음, 포승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승도시관리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포승지역 내에 포승국가산단, 포승2산단, 한중지구, 포승지구, 현덕지구 등 국가정책사업 또는 개별사업이 추진 중, 조성 또는 추진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변지역에 대한 평택시 차원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검토,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5년 이상 재산권을 제한함에 따른 주민재산권에 대한 완화차원.. 내기지구 지구단위계획 부분에 대한 변경 부분.. 국도 38호선 아래, 하단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계획 내용을 설정해서 관리계획안으로 반영을 시킨 내용입니다. 다음.. 먼저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부분에 대한 관리적세분을 기 세분을 해서 완료시켰습니다. 7월경에 완료시켰고.. 나머지 용도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주민들이 현재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주민재산권을 보호하고 완화시키기 위해서 용도지구상 자연취락지구를 검토, 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상호수 20호 이상, 대지밀도 30% 이상, 대지간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 이에 따라서 포승지역 내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15개소를 자연취락지구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진목부터 도곡3지구까지 5개 지구에 대한 자연취락지구 지정 계획안입니다. 다음.. 방림1지구부터 4지구의 계획안입니다. 다음, 신영지구· 방축지구·신영3·신영2 지구에 대한 자연취락지구 계획 내용입니다. 다음, 권관지구하고 기산1지구에 대한 계획 내용입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중에서 평택호관광단지의 경우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하고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 휴양지구 및 개발진흥지구가 정합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계획상 정합화를 위해서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부분은 포승읍사무소가 위치한 내기읍이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작년 말에 해제됨으로 해서 내기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변경 주요내용은 우선적으로 포승읍사무소가, 옛날 면사무소는 지구 내에 포함되었지만 읍사무소가 현재 지구단위구역 내에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현재 개발이 진행이 된 부분을 위주로 해서 지구단위구역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연속적으로 개발된 부지가 보이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국도연변으로 근생시설이 입지한 것이 연속돼서 위치하는 것은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집단적으로 위치된 부분, 그리고 공공시설입지, 그리고 기존에 개발된 지역, 그리고 어떤 정형화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해서 개발여지를 좀 더 갖고 가자는 부분으로 계획을 한 사항이고.. 그리고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현실적으로 아파트가 입지된 부분 내부의 도로망이 결정된 부분은 폐지를 시키고, 기존 해당지역에 대해서 어떤 구획정리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지 않고 현재의 지적을 기준으로 정리한다면 기반시설이 중간중간에 많이 입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일부를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포승중학교 시설결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시설, 그러니까 학교용지로.. 학교가 소유한 토지를 위주로 해서 학교시설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팽성도시관리계획 내용입니다. 팽성도시관리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미군기지로 인한 유발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부분, 그리고 현재 미군기지가 입지하면서 팽성읍 지역 일원으로 렌탈하우스 등 이런 부분이 계획적으로 입지되는 것이 아니라 비도시지역에 점적으로 분산되어서 난개발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 팽성읍 외 미군기지 입지에 따른 유발인구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수용하는 도시구역을 게이트 주변으로 검토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도심지역 바깥에 집단적으로 있는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자연취락지구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용도지구결정계획 내용으로 내리지구·안정·송화·송화2지구·송화3지구 등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내리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현재 평택시에서 공원으로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진흥지구는 중복하는 부분이 맞지가 않아서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송화공원부분도 현재 미군훈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고, 현재 임상이 아주 양호하게 보존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회에 신설 근린공원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상 중소도시 육성을 위한 정주권 확보 차원에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미군기지 입지에 따라서 유발되는 인구를 계획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동창지구하고 함정지구, 그리고 청북도시지역이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택시의 도시정책상 청북도시지역을 육성하기 위해서 현곡지구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고... 만호지구는 주변지역이 국가정책사업 또는 개별 산업단지에서 개발되는 지역 내에 비도시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현곡지구는 약 5만 8,000평, 동창지구가 약 12만평, 함정지구가 21만 5,000평, 만호지구가 10만 1,000평 정도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입안을 했고.. 향후 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현곡지구는 평택시 자체의 공공개발사업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민간개발사업으로 유도를 해서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자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명근 위원님

명근

오명근위원

오명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지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곡지구요. 5만 8,000평이라고 하는데, 우측에 도로변을 보면, 도로하고 접목을 시켜서 더 확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동명기술공단 이사 정광락 (화면을 가리키며) 이것이 국도입니다.

네, 우측으로.. 노란선 있는 데 있지요? ○(주)동명기술공단 이사 정광락 네.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가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을.. 맞는 말씀입니다. 계획적으로 개발할 때는 이것을 포함하는 것이 맞지만,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가 이 선으로 지정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위계획 상..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아까 도시기본계획 재수립할 때, 시가화예정용지의 중요성이거든요. 시가화예정용지를 기본계획에 미리 담아 놓지 않으면, 계획적인 개발사업을 하려면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바꾼 이후에 이러한 계획이 수립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시가화예정용지가 아니라 보존용지로, 현행 도시기본계획상 보존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려면 기본계획을 바꿔줘야 되지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기를 보존용지로, 빠진 부분이요, 보존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번 도시관리계획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권유를, 보존용지 지역은 빼고, 시가화예정용지로 일부 구간 한 거지요.

명근

오명근위원

그래요. 청북면사무소 지역이 너무 낙후돼서 개발이 조속히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함정지구요. 먼저 2월 7일까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민들 반발사항이 없으신가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여기에 도로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이후에 도시계획도로를 계획을 해서 사업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눠야 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고 계획하는 계획도로를.. 주민들은 계획도로를 뚫어 달라,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대로 해 달라는 사항인데.. 기왕에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이미 수립된 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집행을 하면 안 되거든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일괄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해당 지역주민들은 도로는 도로대로 하고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두정2리.. 신(新)도로 나가고 나서 잔여부지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두정2구역.. ○(주)동명기술공단 이사 정광락 두정지구입니다.

네, 왼쪽으로 일부분 남은 거, 그것도 사실 추가로 했으면 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화면에) 왼쪽으로요. ○(주)동명기술공단 이사 정광락 이 부분은 의견을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존마을은 어차피 미군기지이전사업에.. 사실 그분들이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렌탈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의 편익사업을 될 수 있도록 편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재검토를.. .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리고 동창리 그쪽도 11만 9,000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는 큰 문제가 없으시지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동창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메인게이트가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계획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이냐, 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래요. 안정리분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숭호

김숭호위원

김숭호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팽성에 주한미군이 이전을 하면서 나름대로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변경했어요. 그런데 제가 쭉 설명을 들으면서, 작년에 우리지역에 주민들이 안정리를 연계해서 10만평 정도 순수주거지역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안정리의 도심가가 활성화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동창지구.. 안정리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안정리에서 남동쪽으로, 아까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공원(자연녹지 부분), 아주 동네하고 붙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정7리에 외국인 주택이 많이 있지요, 그쪽에? 박애농장 그쪽에...

그렇게 연결을 시켜줬으면 하는데, 지금 이 계획을 보면 주민들이 이것을 크게 반기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내리지구나 동창지구가 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그분들이 얘기했고 시장님께서 시정 질문 에 답변한 내용에 충실하지 못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마이크를 끄고 하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그러세요.

윤태

김윤태위원장

속기 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3분 속기 중지

15시 43분 속기 계속

속기 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중안 위원님..

중안

최중안위원

평택시 전체를 아울러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하는 거지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동명기술공단 이사 정광락 전체는 아닙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아니, 진위하고 같이 하는 건데, 여러 가지가 잘 나왔는데.. 우리지역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609만평에서 63만평으로 축소 됐잖아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주민피해 상황으로 해서 혜택을 주기 위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혜택을 주는 거예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일종의 혜택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요. 주거가 밀집된, 취락이 밀집된, 20호 이상된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취락지구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토지소유자가 건축을 할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에 인센티브도 받고요. 도로라든가 이런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이 지구 내에 수립을 해서, 그러한 계획에 맞춰서 건축을 한다든가 하면 제대로 정비된 마을이 유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수립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시기가 언제쯤 되는 거예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일단 의견청취를 하고요. 용도지역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결정승인신청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입안해서 마냥 묶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묶여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일단은 계획이 중요한 거거든요.

중안

최중안위원

계획만 세워 놓고 실행을 안 하면, 언제...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실행은요, 지구지정이 되면.. (도시정비과장에게) 그리고 여기에 단위도시계획시설이 또 들어갈 것 아니야?

윤상

강윤상도시정비과장

지금 진입도로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그러면 단위도시계획시설까지 결정이 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바로..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현행 20% 건폐율에서 바로 60%..

중안

최중안위원

그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평택시 전체를 아울러 봤을 때 산단이 조성되면서 민간 제안 사업도 있잖아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이것은 민간 제안 사업이 아니지요.

중안

최중안위원

아니, 민간 제안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흐지부지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제대로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만호지구 10만평 가량을 도시계획관리지역으로 묶어 놓으면... 거기 민간 제안 사업으로 한다면서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이것은 민간, 도시개발사업..

중안

최중안위원

환지사업이 됐든 전체수용이 됐든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알아보니까 땅값 시세가 높아서 민간 제안 사업하려다가..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환지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네, 제대로 덤벼들지도 않고, 전체수용하기도 어렵고, 환지수용사업을 해도 어려운 사항이 뒤따를 것 아닙니까? 체비지도 팔아야 하고...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예를 들어서, 안중에 송담지구를 우리 평택시에서 개발을 하면서 체비지를 팔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현안이 자꾸 발생되는데, 이것을 묶어 놓고 사업을 실행하지 않고, 부동산경기 사업경제성 논리로 따져 가면서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본위원이 질의 를 하는 건데..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피해를 봤다고 봐요. 주민들이 재산상에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봤는데, 사탕발림 식으로 신영리 일부에 주거지역 해 준다고 해서 건폐율 60% 하나 달랑 해 주고, 용적률이 몇%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계획이 실시되지 않으면, 이것도 또 묶어 놓은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사탕발림이 아니지요. 포승지구에 자연취락지구 지정하는 마을수가.. 15개 마을을 다 지정하는 거거든요.

중안

최중안위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기개발을 하면서 건폐율을 높여주면서, 40%이던 것을 20% 늘려서 60%로 짓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만호지구 같은 경우는 환지사업으로 가게 되면 체비지를 팔아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부동산경기침체와 경제상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면 지금 송담지구 꼴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저도 만호리가 평택항 관문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개발을 해야 된다는 원칙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의 를 했지만, 지가 상승 문제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 만호지구 같은 경우는요,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하고 관계없이 평택항의 관문이면서 그 주변에 대한 부분이.. 옛날부터 만호지구는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도 높은 지가 때문에 개발을 못했거든요. 민간부분에서도 개발을 못했고 시에서도 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택항의 관문으로서 또는 평택항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개발의 필요성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중안

최중안위원

물론 개발은 꼭 필요합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민간부분이 들어오면 시에서는 더 환영할 일이고, 민간부분이 안 들어오면 시에서 직접 대행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일단은 계획을 잡아놓고 하자는 식이 됐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또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는 사업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당장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2~3년 이내에 착공이 들어가는 것은 어렵겠지요. 일단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안

최중안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 평수가 10만평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가가, 중앙로만 비싸지 주변은 별로 비싸지 않아요. 이것을 시에서 접목을 해서 시에서 개발할 사업으로 가야지..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하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이 민간 제안 사업으로 가서 환지사업으로 간다면, 지금 송담지구 같이 원성 높은 지역이 되어 버립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63만평 중에, 원래는 한중테크밸리가 있지요?

40만평에서 8만평을 빼고 도시계획을 다시 한다고 하는데, 거기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바운더리가 형성돼서 평택항 관문이 좋은 경관이 되고 살기 좋은 평택항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같이 아우르면 좋은 평택항 관문이 될 텐데, 그런 것이 경제성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말씀하신 범위의 위치를 알려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또 한 가지는 포승읍사무소 주변의 도시관리계획지정인데 38국도를 가운데 끼고 하는 거지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쑥 들어간 것이 38국도 아닙니까?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원입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대략 전체 평수가 몇 평이나 되는 겁니까?

웅섭

정웅섭도시계획과장

확장을 했을 때 한20만평 가까이 됩니다. 20만평 조금 안 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20만평이요?

웅섭

정웅섭도시계획과장

공원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가 20만평 정도...

중안

최중안위원

공원이요.

웅섭

정웅섭도시계획과장

공원이 지금...

중안

최중안위원

공원을 체크를 해 보세요. 그거에요? 아니요, 그 뒤요.

웅섭

정웅섭도시계획과장

공원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또 그 아래는요? 파란 것은요?

웅섭

정웅섭도시계획과장

기존의 국도변의 도로, 교통섬처럼 만들었던 지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요.

중안

최중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큰 공원은 개인 땅 같은데...

웅섭

정웅섭도시계획과장

이렇게 보시면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취락지구가 기존에 이렇게 지정돼 있었습니다. 현재 유효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 지침상에 공원녹지를 기준상 확보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중안

최중안위원

주민들한테 어차피 공람할 거 아닙니까?

웅섭

정웅섭도시계획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럼 개인 땅 있는 사람이 공원화 시킨다면 좋겠어요?

웅섭

정웅섭도시계획과장

당연히 의견을 주실 것으로 알고, 하여간 지금 계획입안 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임상이 양호해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는 토지를 위주로 해서 공원을 계획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유용희 계장님, 도시계획토지를 한 번 떼보세요.

웅섭

정웅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게 염려스러워서, 개인 땅인데 공원화시키면 그 사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일단 17페이지에 보면 진위가로망도가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개를 갖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진위나 서탄에 계시는 분들의 시계권이 북부시계권이 아니라 오산시계권이라고 보거든요. 가로망도로를 형성시킬 때 예산확보는 남북방향보다 동서방향을 활성화 시켜주고 다음에 시가지가 어느 정도 형성됐을 때 남북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고 보고요. 다음에 27페이지 잠깐만 보여주시겠습니까? 28페이지 보여주는 것이 낫겠네요. 지금 새 날개 모양에서 이쪽으로 많이 주거지역으로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형체자체가 매끄럽지가 못해요. 맨 끝 부분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지만 다른 데가 활성화되면 조금 더 지형을, 다른 데 봐도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정형화를 시켜 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조그만 지역인데 촌락지역 같은 경우 어떤 자연촌락지역을 자연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건데 그랬을 때 그 부분도 기본적으로 정형화를 시켜주어야, 지금 있는 상태로 정형화를 시켜주려다 보니까 모양이 다 안 나와요. 향후 도시기본계획이란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하지만 10년, 20년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정형화를 시켜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너무 떨어뜨려놓지 말고 현 도시와 새로 지정하는 도시와 연계성을 가질 수 있게 꾸며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뚝뚝 떨어뜨려놨어요. 그런 부분은 관리계획승인을 받기 전에 조금 더 심사숙고 해 주고 틀림없이 어떤 형태든 정형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우리가 항상 평택항을 얘기해요. 만호리는 20년 전에 했어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다를 매립할 수 있는 것도 얼마 안됐었잖아요. 또 앞에 당진이 있기 때문에요. 인천이나 광양이나 이런 데는 무한하게 바다쪽으로 매립해서 나갈 수 있지만 우리 평택항의 여건은 나갈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매립도 못하는 거고, 그러면 그 시설이 만호리와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평택항이 앞으로 어떻게 커지겠습니까? 늦었지만 빨리 조속히 되어야 평택항이 평택의 미래다, 그게 맞는 겁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늦었지만 조속히, 공영화 아니면 안 돼요. 민간은 대들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부지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거든요. 평택항 바로 앞이요. 그러니까 늦었지만 조속히 처리 해 주시고, 지금 도시계획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지역의 주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이게 하는 도시계획이 아니에요. 미군기지이전, 산업단지, 그런 주변영향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에 이런 것이 안 들어왔을 때도 그런 것을 해야 외지에서도 사업성 있게 들어오는데 지금은 피해를 입으니까 거기에 상응하기 위해 우리가 자연취락지역, 농림지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왕 해 주실 때 지금 팽성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도두리인가? 거기는 수용지구에 빠지고 마을의 입구 가운데가 진흥지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수용하면서도 합당하게 무언가를 해 주려면 그 정도는 해제시켜 주어야 하거든요. 취락지구 지정을 하던지요. 그게 넓은 땅도 아니던데요. 아마 이번에는 거의 그런 데가 들어간 것 같은데, 아까 오명근 위원님도 빠진 것을 얘기했지만 도두리 같은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그 앞에 크지도 않은 만여평이 완충지역처럼 진흥지역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것을 포함시켜 주셨는데 밖으로 나가는 것도 웬만하면 정형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한필지에서 빠지는 필지가 있을 거고 웬만하면 한 평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는 게 피해보신 분, 그분들이 수용 당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빠졌지만 공여지역이 팽성과 서탄지역이에요. 그러면 서탄은 뭐 해 주었냐, 결국 그 여건이 제2활주로 되면서 회화리나 적봉리는 더 피해를 입었어요. 항공기소음피해가 어떻게 보면 그게 한300-400미터 더 왔어요. 그럼 그쪽지역은 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우리가 공여지역이기 때문에 서탄 같은 경우에도 마무리 뜰, 회화리 뜰, 그 쪽은 어떤 시설이 됐든 해 주어야 합니다. 아니면 다 완충녹지와 공원화를 시켜주던지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서 예전에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저도 계속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단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검토를 하는 것으로...

양경석위원

우리가 1,2년이나 5년 안에 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쪽을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해 주는 것도 의미가 없고 거기는 소음피해 때문에도 하지만 소음피해 방지할 수 있는 1,800억을 쓰지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요. 그럼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적봉리나 회화리 쪽의 분들은 다 이주를 시켜 주셔야 해요. 이번에는 안 되겠지만 다음번에는 서탄 내의 미군기지 때문에 항공기소음피해 보는 지역이 거기뿐만 아니라 대동천이나 새마을촌이 있거든요. 그런 쪽까지 다 포함해서 또, 신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거기는 다 주거지역이고 취락지역이라, 그리고 농림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농사짓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지 못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 도 해야 합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평택 진위·포승·팽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과 동명기술단 정광락 이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평택(동부)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문화공원)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의안번호 제6-229호 「평택(동부)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문화공원)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부락산 도시자연공 원구 역 북측 경계부에 인접한 성불사와 호암사 사이의 임야지역으로서 녹색성장에 따른 친환경라이프스타일인 웰빙문화 확산 및 요구에 부응하고자 평택시의 대표적인 산림휴양공간인 부락산 일원을 활용하여 자연체험 및 다양한 산림체험문화공원으로 조성해서 산림자원의 보전과 이용적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부락산 테마공원의 주요 도입시설은 산림청장과 산림문화마당, 자연야영장, 숲체험교실 등의 시설입니다. 기존의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산림 속에서 자연을 느끼고 일상의 피로를 치유하고 여유와 재미를 찾을 수 있는 평택시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경호엔지니어링의 윤청훈 팀장으로부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잠깐만요. 그것은 자료로 대체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주세요. 너무 길어서요.

네.

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자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사유지를 자연공원으로 묶어놓고, 어떻게 보면 그건 전체를 매입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상 그건 또 할 수 없는 건데, 참 아쉬운 부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의 3만 평 이하로 정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을 할 때부터 3만보다 넘어갈 수 있는 것을 해 놓고 생각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것이 아쉽지요.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하려면 절차가 또 복잡한 건데, 그리고 민원내신 분들의 이유는 다 맞아요. 지금이야 종부세가 많이 됐지만 처음에는 누가 활용도 하지 못하는 건데 세금 많이 나오지,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관에서는 한다,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공간을 제공해서 어떻게 보면 묻힐 수도 있겠지만 개인사유재산도 인정을 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한1,000평 정도는 여유가 있어요. 한 3,800-3,400정도요. 그 정도는 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000여평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그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주말이면 차량도 많이 다니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또 그쪽에 등산로와 마주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공간을 한1,000여평을 확보한다면 거기에서 기존 등산로와 지금 우리가 만드는 부락산 공원을 만드는데 같이 하면 되지 않나요? 그 위에요? 1,000여평 여유 있는 거요. 테마공원과 등산로와 마주치는 부분 있잖아요.

네.

면적이 10만㎡이하로만 되어 있다보니까, 지금 한3,400정도가 있잖아요. 그만큼 보상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공간확보 차원에서, 어차피 저쪽은 누가 개발도 못하는 데잖아요. 협의하면 될 것 같은데요.

광진

심광진공원녹지과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지에 가 보시면 이 뾰족 나온 부분을 연결시켜 놓은 이유가 정상부위에 지나가는 등산로와 연결시키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옆의 부분은 계곡부위로 되어 있어서 추가로 매입해서 활용할 용도가 비교적 없고요. 저희가 면적을 제한하는 이유는 예산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토지매입과 시설을 하다보니까 더 이상 매입할 여유가 없어서 현재 이 상태로...

양경석위원

입구 같은 데를 하다보면 주차장도 더 확보할 수 있는 거고요. 천여평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지금 시설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땅을 많이 확보해 주어야 돼요.

광진

심광진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입안할 때 토지매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양경석위원

저는 10만㎡이하가 확정이 됐으니까 천여평을 해도 10만㎡ 밑이거든요.

광진

심광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추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왕이면 땅은 다 확보를 하자는 거지요.

광진

심광진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예상범위도 있겠지만요. 지금은 도로공사도 공사비용보다 토지매입에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우리의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이렇게 조성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양경석 위원이 말했던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는 몇 공간을 확보한 겁니까? 계획상에 의하면요?

웅섭

정웅섭도시계획과장

전반부에 98대가 되고요. 이쪽으로서 해서 24대 해서 총122대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지도에 있는 주 진입로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빨간줄 쳐져 있는 것이 소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그쪽으로 도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웅섭

정웅섭도시계획과장

네, 기존도로가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도로는 살려줄 거 아니에요.

웅섭

정웅섭도시계획과장

도로기능은 그대로 살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기능은 그대로 살리고요?

웅섭

정웅섭도시계획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3번 옆이 주차장으로 잡고 있는 건가요?

웅섭

정웅섭도시계획과장

네, 2번, 여기하고 전반부가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2번이요?

웅섭

정웅섭도시계획과장

2번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번이 양쪽에, 전면부 입구 쪽과 관리사무소 안쪽으로 해서 소규모 주차장이 24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도로가 있고 이 앞을 보면 솔밭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가기 위해서는 거의 승차를 하고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 정도의 돈을 들여서 계획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전부 자전거도로로 해서 통행제한이 들어와야 향후 맞지 않겠느냐! 틀림없이 차 부분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11번이 체육시설 옆에 와 있는데 숲속공연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벤트광장과 3번과 4번 수변쉼터와, 그것은 맞는데 숲속공연장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은 공연하는 부분을 한쪽으로 몰아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는 체육시설로만 가고, 옆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어떤 공연을 한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솔직히 안맞거든요. 그랬을 때 이벤트광장이나 숲속공연장이라는 거의 유사한 성격을 가질 거라고 봐요. 그럼 입구 쪽으로 포진을 해 주어야 맞지 않겠냐고 봐집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13번이 체육시설인데 체육시설과 거기에 화장실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는 유지해 주면서 가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실이 12번 체육시설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진입로 안쪽으로 나와야지, 관리사무실이 그 안에 있었을 때 진입로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출입을 하고 안내를 받고 해야 할 부분은, 관리해야 할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진입로 쪽에 있다고 봐요. 그런데 관리사무실이 체육시설 쪽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위치적으로 안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관리사무실 안에 무었을 했을 때 진출입로로 사람들이 진입과 출입을 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관리사무실에 얘기를 해 주지 막말로 6번 같은 경우 자연야영장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산 하나를 넘어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배치계획에서...

재균

김재균위원

네, 배치계획에서 관리사무실은 1번 진입광장 쪽으로 나와도 아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야 가장 원활하게 관리를 할 수 있고 불편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진입광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6번 같은 경우는 자연아영장이라면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거라고 봐집니다. 텐트를 치고라도 야영을 해 주겠다는 의도 같은데 야영장도 물론 필요하지만, 어차피 야영장이라면 관리를 해 주어야 할 거란 말이에요. 야영을 하는데 가격을 얼마씩 가격을 받든지 그래야 청소비 등 유지관리비가 나올 테니까요. 그랬을 때는 원목집 같은 경우를 일반적인 사람들이 와서 숙박을 1박 2일정도 하고 또 산을 보고갈 수 있게 작게는 두세 채 정도라도 계획을 해 보고 활성화가 좋다면 한번 생각을 하고 계획에 넣어보는 것은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체육시설 옆에, 보통 체육시설이 있다면 저희도 많이 가봤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많이 가봤지만 저희가 요즘 하면 보통 족구에요. 땀 흘리면서 걷는 사람들도 있지만 체육시설 안에 족구장 한 면이나 두 면 정도는 넣어주었을 때 사람들이 산에 와서 등산도 하면서 족구도 즐길 수 있으면 조금 더 복합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계획은 검토를 해 주시고..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원목집과 족구장 그리고 관리시설, 관리사무실 같은 경우는 위치이동을 생각을 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수 위원님.

종수

송종수위원

북부 쪽에 부락산을 개발함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보고요. 인근지자체를 봤을 때, 국장님! 영인산 가봤어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가봤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아산에 삼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이라, 저는 몇 개월 전에 가봤어요. 조그만 시인데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거기보다 다른 면에서는 전혀 질 것이 없잖아요. 남부라고 해서 북부, 학현, 부락산 어디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왕 할 바에, 우리가 3만평정도 약간 못되는데 남부시민들, 덕동산도 많이 개발돼있지만, 부락산 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이고요. 개발하는데 있어서 이왕이면 시민위주로 해서, 조금 아까 또 좋은 얘기 많이 하시던데 그런 것에 접목을 시켜서 하고 복합적인 엔터테인먼트시설로 해서 접근은 좀 어렵겠지만 시민들이 많이 접촉을 해 보면 평택은 문화시설, 갈 곳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종수

송종수위원

그렇다고 용인처럼 에버랜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3만평에 불과한 산이지만 그래도 북부지역에 개발함으로써 뭔가 약간 정도, 조금이라도 기대치가 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송탄 북부의 산이 부락산 이외는 없잖아요. 부락산 줄기에 국제대학을 끼고 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중장기계획도 아니고 2020년까지 나와 있는데 국장님, 뒤에 공직자분들, 훌륭한 분들 계시니까 잘 접목을 하셔서 훌륭한 부락산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테마공원이 시민들한테 입장료를 받는 공원입니까?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향후에 여기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엔터테인먼트시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시설에 대한 이용료도 위탁발의를 통해서 받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테마공원의 진입이, 부락산에 지역주민들이 매일 다니시는 분들의 산행길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고..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시설이용을 할 때, 여기에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무데크라든지, 나무와 나무사이에 데크를 설치해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윤태

김윤태위원장

그런 분들에 한해서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테마공원을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주차장을 보면 98면이라고 했는데 대형주차장이 있습니까? 없지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아직 세부적으로는 안했고요. 일반 3바이3 2.5바이 3정도 소형주차장, 대형주차장까지는 아직 고려를 안했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테마공원에 야영장을 하면, 유치원생들이나 학생들을 하게 되면 보통 대형버스로 오잖아요.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해 주어야 하는데 버스가 들어 갈 수 있는 진입로가 있냐는 거지요. 주차장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진입로가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진입로 폭은 여유가 있다고 보고요. 어디냐면 스위첸아파트가 주진입로가 되고...

윤태

김윤태위원장

그렇게 올라와서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버스가 턴을 해서 들어가기에는, 농업용수로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잖아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거기에서 들어와서 1번, 여기 보면 7쪽에...

윤태

김윤태위원장

거기 주차장을 넘어가려고 하면 농업용수를 복개 해 놓은 데를 이용해야 할 거예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그건 시설개선을 통해서 여기 단지 내에...

윤태

김윤태위원장

그건 농어촌공사 거 아닌가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농수로 건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니까요.

윤태

김윤태위원장

네,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버스가 저 정도 되면, 평택에는 테마공원으로 시도 되는 것이 첫 번째지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이런 식으로 시도되는 것이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윤태

김윤태위원장

그러면 야영장도 있고 하다보면 대형버스들이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 최소한 5대라도 이런 면을 만들어 놔야겠고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윤태

김윤태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잔디밭이 없는 것 같아요. 시설물에요. 광장 이런데 보니까, 5번, 3번 이런 데가 광장인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잔디광장을 필요로 하지 않겠어요?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윤태

김윤태위원장

산에는 가장 좋은 것이 주민들이 쉼터로서 가장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여름에는 푸르른 잔디를 가장 선호거든요. 이건 관리사무소도 있고, 들어오는 분들의 요금을 받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축구장만한, 잔디를 심을 수 있는 광장을 만들어서 여름이나 겨울까지도 그렇겠지만 저녁 늦게 이 지역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와서 지역주민들이 산속을 안 들어가더라도 그 안에서 조깅을 하든, 걷든 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밤 이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깜깜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잔디처럼 해 놓으면, 서울에 보면 시민공원 옆에 잔디밭도 크게 해 놓고 조명을 해 놓잖아요. 그렇게 해 놓으면 시민들이 굉장히 쾌적한 테마공원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건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윤태

김윤태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평택(동부)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문화공원)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과 경호엔지니어링 윤청훈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6시 5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평택(팽성)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문화공원)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도시주택국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업무를 한꺼번에 이렇게 청취하시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230호인 “평택(팽성)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문화공원)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팽성읍 내리지역은 관광지 지정 이후에 미조성 기간의 장기화로 빈번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주민의 여가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지역민 및 공원 이용객의 문화체험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 휴양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조성해서 다양한 문화가 녹아나는 국제화중심도시로서의 평택시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고자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리문화공원의 주요 도입시설은 크게 전통문화체험공간과 다문화체험공간으로 나누어서 소떼광장, 전통공연마당, 송림쉼터, 전통놀이마당, 야생초화원, 야외무대, 장식가벽 등의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 산림의 훼손을 최소화해서 대상지 주변과 완화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평택시민을 위한 최고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한국종합기술에 김인관 부장으로부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설명하실 때요. 의견수렴에 대한 부분은 배부된 책자가 있으니까 이것으로 하고, 그 앞까지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한국종합기술 부장 김인관 네, 알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종합기술에 김인관 부장입니다. 평택(팽성)도시관리계획 공원결정 심의 안건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말씀드릴 내용은 사업의 개요, 조성여건, 기본계획, 투자계획, 의견수렴 사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관리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본 대상지는 평택시 팽성읍 내리 산3-3일원 부지로서 그 면적은 약 9만 9,000㎡가 되겠습니다. 팽성대교 남측 변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현재 K-6 미군기지가 입지 예정지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2003년도에 관광지가 지정된 이후에 미조성이 장기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고, 아울러서 평택시민의 여가공간 부족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문화 교류를 테마로 한 다문화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관련된 사안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팽성대교 남측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그 면적은 10만㎡ 이내 면적인 9만 9,725㎡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상지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안성천변 남측부에 입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내에 인접한 지역에 이전부터 이주되고 있던 나루터가 입주하고 있고, 대상지 최상단부 32.0선에서 대상지 최저점인 5.5선까지 약 16%의 경사로서 남측부에서 북측으로 완경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주변 인구로는 내리· 원정리· 동창리 등 팽성읍 인구가 약 3만여명.. K-6의 미군기지에 약 3만명 입주로 총 10만명의 인구가 이용 가능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것에 따라서 경계위를 결정한 사항이 되겠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계를 설정한 근거는 2000년도에 지정됐든 관광지 경계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경계를 통해서 검토한 결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하천구역에 대한 제척을 요청하였고, 도시과와 협의한 결과 도로구역에 일정부분 중복되는 구간이 있어서 제척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구간을 제척하고, 장기적인 시설입지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산림지역을 입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상지 서측부에 있는 지적이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적을 정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본계획은 약 750명에 대한 주민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관련기관들, 예를 들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농어촌공사, 관련 실·과, 공원전문가 4인에 대한 기본자문을 토대로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개발방향은 “친화”를 메인 테마로 주었습니다. 물과 땅, 그리고 외국인과 내국인, 그리고 전통화 현대가 하나의 공간 속에서 친화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고, 이러한 것들이 전통과 현대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원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원 계획의 기본 컨셉을 토대로 해서 전통문화가 어우러지는 공원, 지역민의 삶이 녹아나는 공원, 자연자원을 그대로 활성화하고 유지할 수 있는 공원으로 개발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기본적인 공간구상은 크게 전통적인 공간과 화합의 공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상을 보실 수 있는 공간으로 구분하였고, 대상지의 서측부와 중간부, 그리고 동측에 입지하고 있는 리기다소나무림은 적극적으로 보존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배치 계획은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확장되고 있는 중로1-1-4호선에서 연결된 6미터 도로가 대상지 최상단부에 있는 현재 나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에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고, 이 주차장에서 분지된 보행자 도로가 내부로 각각 진입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차대수는 총 80대 규모로 계획을 하였고, 대상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이용편의와 시설 간에 프렉시블한 효과를 위해서 대상지 3번 지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공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편익시설도 일부 설치되어 지역을 3번 공간에 조성토록 해서 내리 거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수립하였고, 대상지 서측부에는 전통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인 전망루라든가 전통놀이마당 등을 도입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오른쪽 편에는 다문화체험공간을 조성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장기 구상 중인 방문객센타에 약 40여평 정도 규모로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지 전체에는 완만한 경사를 이용해서 환영의 구조로써 대상지 전체에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공간은 잔디와 초지로 이루어지고 커다란 자연석과 커다란 나무, 그리고 푸르게 펼쳐진 잔디밭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근지역에 대해서는 피크닉과 바비큐를 이용할 수 있는, 도시 내에 도입되는 공원 이외의 성격의 시설을 도입하도록 해서 다양한 이용객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다양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부락산과 마찬가지로, 총 사업비 약 300억 규모 내에서 전액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약 27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조성사업비는 약 4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 토지매입이 내년부터 집행될 때 일정 부분 발생되는 부분을 조성사업비로 이관해서 총 사업비에서 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견수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자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기본적으로 내리관광지를, 미군기지이전법에 의해서, 소공원이 아니고 집산화공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시설배치계획에서 조금 이의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화면에) 시설배치계획 페이지를 보여주실래요? 지금 ④번, ⑤번, ⑥번하고,ⓓ하고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주)한국종합기술 부장 김인관 약 250~300미터 정도 됩니다.

④·⑤·⑥번이 전통공연마당, ⑤번은 빼놓고, ⑥번은 전통놀이마당.. 그러면 공연이 열렸을 때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지역이라고 보이거든요? ○(주)한국종합기술 부장 김인관 네

ⓓ가 지금 화장실이에요. 여기는 보니까 화장실이 한군데밖에 없어요. ○(주)한국종합기술 부장 김인관 네

그 정도 거리라면, 사람들이 공연을 보다가 거기까지 올라가겠어요? 그것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집산적으로 사람이 모이는데, 뒤에만 화장실을 줄 것이 아니라,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사람이 집산적으로 모이는 곳이 ④번·⑥번이고, 다문화체험공간에서는 ⓗ가 다목적 잔디마당(피크닉장)이고, ⓘ가 바비큐장이에요. ○(주)한국종합기술 부장 김인관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근처 어디에 화장실을 이분화 시켜서 둬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거기서 바비큐 파티를 하다가도 화장실을, 그 거리가 그 거리 정도 되는데, 200~300미터 걸어와서 화장실 일을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한국종합기술 부장 김인관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지금 여기서는 엔트리 웨이를 3군데로 계획을 잡았는데, 남쪽에 있는 ②번으로 들어가는 엔트리 웨이는 보조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지 주출입구는 지금 중앙선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주차장이 어떻게 보면 전통문화체험공간 쪽으로 쏠려 있다고요. ○(주)한국종합기술 부장 김인관 네, 맞습니다.

주차장을 들어오는 길 앞에 바로 해 줘야 거기에 차를 세우고.. 그랬을 때 중심선을 가운데로, 양쪽으로 주차장을 잡아줬으면 이쪽으로 가는 사람도 대고 들어가고, 저쪽으로 가는 사람도 대고 들어가는데, 주차장이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어요. 그러면 바비큐마당을 가는 사람이 만약에 차를 세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최소한 4~5백미터는 될 것 같은데, 이 정도에 주차장 공간을 입지시키면 출입구가 들어오면서 바로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보고.. 그리고 여기를 방문자센터라고 ⓐ를 표기해 놨는데.. 우리가 방문자센터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결국은 관리사무실 역할을 같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출입구 정도에 주차장을 붙여서, 장기적으로라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봐요. 그리고 40평 정도를 짓는다고 하면, 주차장을 이 가운데로 놓는다고 그러면, 여기 지반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하고.. 이쪽이 주출입구가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기서 차가 들어와서 이렇게 가거나, 거의 이쪽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많을 거고, 이렇게 올라오는 차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 입지는 좀 더 동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주)한국종합기술 부장 김인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화장실 위치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 부분은 현재 이 지역과 이 지역을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여기는 동선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리기다소나무와 적송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환경성검토를 시행해 본 결과 적극적인 보존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지인 이 지역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문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고려했던 것은, 이 지역이 지금 8.5선이고 32.0선은 상당히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오성뜰과 노을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적인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진입을 시켜서, 이 지역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경관 포인트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이쪽에 입지하게 되면, 이 경관 포인트가 가려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이쪽에 입지시켰다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40평의 건물을 지을 것이 아니라 2단 정자 정도로 해서 전망대로 하고, 어차피 이 정도 시설을 한다면 관리사무실이 틀림없이 있어야 해요. ○(주)한국종합기술 부장 김인관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40평의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2층 정자를 전망대로 만들어서 이쪽으로 시야를 넓혀주고.. 주차장 근처에 관리사무실이 있어야 관리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런 식으로 돼서, 전통마당이고 그러면 여기서 어떤 놀이를 즐기고 사람들이 문화공간을 즐기다가 가면 되는데, ⓘ나 ⓗ 같은 경우는 피크닉장과 바비큐장으로써 음식제공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내국인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틀림없이 여기에서 음주문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랬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경상경비 활용 용도를 봐서 따지고.. 아까 부락산테마공원하듯이 이쪽 일부를 따서, 가능하다면, 야영장이나 원목하우스를 2~3채라도 넣어주면 자연적으로 여기서 즐길 수가 있고.. 평택호에서 이쪽을 바라봤을 때 노을이 굉장히 아름다울 거라고 보면, 그 정도까지 즐길 수 있도록 대안 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주)한국종합기술 부장 김인관 알겠습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①번 같은 경우가, 우량산림지대라고 그러면 이쪽을 한번.. 가운데로 조금 더 들어오거나, 하여간 최대한 이쪽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쪽은 지금, 항공사진으로 봤을 때는 우량한 산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전망대 쪽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전망대를 만들어주는 방안.. 그리고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주차장으로서 합당치가 많아요. 진입로 쪽에서, 차라리 이쪽이 나을 것 같아요. 우량산림이 아니라면..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국종합기술 부장 김인관 그것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망센터를 넣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테라스하우스 개념으로 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뭐냐하면, 여기서 바로 진입을 시켜서 2층 공간으로 가고, 2층에서는 1층으로 내려가고, 1층에서 보행자 동선이 연결되도록 계획을 했던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완경사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 여기가 거의 농경지로 되어 있고 여기는 급경사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형태로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불가피하게 옹벽 형태의 건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경관 쪽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방문자센터를 넣어서, 2층에서 진입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공간을 조망하는 전망대 역할을 하면서 관리사무소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계획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만약에 여기를 오게 되면, 거의 차량이동이지 도보로는 오지 않습니다. ○(주)한국종합기술 부장 김인관 네, 맞습니다.

방문자센터가 여기에 있다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오는 거리가 약 300~400미터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주차장이 효율성이 있겠는가? 여기에 방문자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이 옆에 차 몇 대는 틀림없이 댈 것 같아요. 여기에 경사지가 있어서 어떤 시설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현지답사를 통해서 주차장 위치를 어느 쪽으로든 옮기는 것이 나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주택국장

네.

윤태

김윤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팽성)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문화공원)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과 (주)한국종합기술 김인관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5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 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숭호 위원 등 7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2조 2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 2항 및 다음에 악취방지법 제7조와를 삽입한다~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숭호 위원님 등 7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부칙 중 3조에 단서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개발하여 공급된 택지 중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그 유예기간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평택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항발전 확대방안이 담겨지도록 하고, 기존 시가지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신도시와 공존하는 계획수립, 인구유입 요인인 학교·병원 등 생활 인프라 구축 병행 등의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중 산업철도 편입부지로 인해 제척된 어린이공원은 경로당 주변에 조성되도록 변경 계획, 인접 철도로 인한 소음대책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 등의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 진위·포승·팽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정지구 추가재정비계획 수립의 필요, 향후 재정비대상 정형화, K-55 활주로 확장에 따른 소음피해지역(적봉, 회화, 신리, 대동천 등) 이주 등 대책이 필요 등의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선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문화공원)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예방진입로, 자동차와 자전거도로 검토, 공연장· 이벤트· 관리사무소· 체육시설 등 전반적으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재배치, 숲속 내에 원목건물 배치, 영상 등 참고, 대형버스 주차장, 잔디광장 등 확보, 공원면적 3,800㎡ 추가면적 매입 검토 등의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팽성)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문화공원)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위치 변경 또는 추가, 원목하우스와 야영장 설치, 잔디마당 옆 화장실 설치 등의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산업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29일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8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