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범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오늘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에 따른 개선할 부분은 지적 보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전문위원 께 제출하여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의회사무국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평택시의회 사무국장 허성범. (선서문 전달)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실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와 질의 사항을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은 의회사무국장님 또는 담당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감사위원의 질의 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허성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원율 의정담당입니다. (인사) 오영귀 의사담당입니다. (인사) 항상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고정윤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통한 의정발전 구현입니다. 제147회 임시회 를 시작으로 제153회 임시회 폐회 식까지 총 7회에 걸쳐 47일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74건의 상정 안건 을 처리하셨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마지막 남은 제2차 정례회도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 동의 역동적인 홍보 강화입니다. 정례회와 임시회 등 각종 의정활동 성과에 대하여 의회홈페이지에 자료를 수시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으며, 의회소식지는 2월에 통권 5호, 7월에 통권 6호를 발행 홍보하였으며, 통권 7호는 연말에 제작 홍보할 예정입니다. 일간지나 주간지를 활용한 홍보는 홍보대상과 홍보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유선방송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역동적이고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발전적 정책마련을 위한 국내외 연구 활동 전개입니다. 의원 및 직원연수는 의원님들의 역량강화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구성하여 2회 개최하였고, 타 자치단체 비교견학은 의원님 전체 활동으로 3회, 해외연수 1회, 그리고 국회사무처 주관으로 실시한 지방의회 의원연수 등 바쁜 일정 속에도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활동에 매진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국내외의 선진 우수사례에 대해 철저한 자료수집과 연구 분석, 답사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연찬회, 현장 활동 등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대의기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의원간담회 운영입니다. 10월말까지 의원 간 자체 안건 20건이 발의되어 안건 을 신속하게 처리하셨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주요당면 안건 56건에 대해서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대안 을 제시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차원의 지원과 협력의 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와 시민과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우리시가 조화롭게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제7회 평택시 청소년의회 체험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의 눈높이로 바라본 사회문제에 대해 스스로 해결방안과 대안 을 제시해 보는 청소년의회를 6월 18일 송탄제일고등학교를 시작으로 9월 27일 평일초등학교까지 7개교 241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관내학교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더 많은 학교가 청소년의회에 참여하여 청소년들이 의회의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관내 대학생들도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쪽부터 18쪽의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14명 간 것으로 돼 있는데, 정원이 15명인데 빠진 사람 1명이 누구에요?

명은희 의원입니다.

오명근 의원은 반납한 것 아니에요?

네, 반납했습니다.

반납했는데 왜 14명으로 돼 있어요?

반납은 했어도 같이 간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출에서 얼마는 빼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실시한 후쿠오카에 도시디자인 관련 해외견학 갈 때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오명근 의원이 반납한 여행경비는 잔액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해외연수를 14명이 간 것으로 돼 있고, 지출한 것도 14명으로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의원 일인당 여행경비가 180만원씩 매년 서잖아요? 그것의 30%인 850만원이 별도로 예산이 섭니다만, 그것하고 같이 합해서 풀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명은희 의원님 같은 경우도 한 번 집행부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를 같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의원님들이 한 번씩은 다 갔잖아요.

네, 다 간 겁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다 갔다 온 게 되는 겁니다.

180만원에 의원들끼리 간 것 외에, 다른 부서에서 초대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돈은 어떻게 해요?

본인이 안 갔을 경우에는 그 예산도 같이 포함해서 집행이 되고, 또 850만원의 별도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같이, 안 가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가게 해 드립니다.

다른 부서에서 초대해서 갈 때에도 의회 돈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하는 목을 다르게 해야 되는데..

저는 집행부 쪽에서 돈을 대서 가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해외여행경비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임승근 위원님

국장님, 허위보고를 할 때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돼요? 「지방자치법」 몇 조 몇 항에, 그 내용이 뭡니까? 아까 선서할 때 그것 하셨잖아요?

위증의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그 내용도 모르면서 아까 선서하신 거예요?

500만원의 과태료입니다.

그것뿐이에요?

네.

사직하고 이런 것은 없고? 그냥 개인 돈 내는 거예요? 아니면 시청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이 위증한 거니까 개인이 내야죠.

전문위원 님, 그것 맞아요? 그런 것도 정확히 모르고 무슨 선서를 해요?

위증에 관련된 과태료 같은 것은 예산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찾아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줘요. 우리도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나는 몰라서 질문 해 보는 거예요. 6쪽에 의정활 동의 역동적인 홍보 강화. 추진실적에 보면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동영상, 사진 등)업그레이드를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연 얼마나 투입됩니까?

매월 40만원씩 연간 480만원입니다.

의회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업그레이드 하는 용역업체가 어디에요?

나눔정보통신입니다. 담당은 우리 최윤옥 직원입니다.

수의계약 했겠네요?

네.

다음에, 의정리포트는 12회..

의정리포트는 시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에 우리가 홍보자료를 줘가지고..

전반기에 12회 나왔다?

네.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전반기에 평택소식지가..

월 1회씩 발행하는 겁니다. 거기의 한 면을 우리가 활용해가지고 의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봐 봐요. 지금 이것 나온 것은 1년에 12회?

네.

의정활동 보도 자료가 1년에 65회, 경인일보에는 650회..

경인일보 등 언론사 전체에..

등? 그러면 1년에 우리가 쓰는 홍보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1억입니다.

의회로써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네요? 1억을 집행할 때에는.. 이것은 사무국장님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원들하고 한마디 상의라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사무국장님의 고유권한이라서 1억을 골고루 나눠주는 겁니까?

관례대로 하고요.

전반기에 보면 거의 다 의장 위주로 많이 하고, 일반의원들은 본의원이 봤을 때에는 마지못해 좀 나오고 이러는데, 마지못해 나오는 건 거의 개인적으로 나오는 거지 의회에서 좀 PR성.. 의원이 진짜 이번에 조례안을 잘했다든지, 어떤 활동을 참 잘했다든지? 보면 이런 내용이 다 개인적인 인과관계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걸로 해서 나가요. 전반기에 보면 전부 의장 위주로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개개인 의정활동은 굉장히 많이 신경 써서 홍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남방송에 ‘우리동네 정보통’이라는 프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데도 의원님들이 돌아가면서 골고루 개별적으로 인터뷰해서 나오도록 하지, 어떤 누구를 편중해서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나는 기남방송 인터뷰 한 적 없는데요? 본 위원이 한 게 없는데?

지난번에 조력발전댐 저지라든지..

아니, 나는 한 게 없어요. 교육에 대해서 한 것도 없고.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국장님 혼자 생각인지? 우리 의원들이 골고루 기남방송에 인터뷰를 했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우리 운영위원장님, 인터뷰 좀 하셨어요?

며칠 전에 평일초등학교..

그것은 후반기고요. 이번에 한 것에 포함된 것은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궐기대회 낸 것도 의원님들 골고루 다..

나는 한 적이 없어요. 골고루는 무슨 골고루예요. 그것은 핑계고..

부의장 님도 신경 써서 잘 해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신경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려면 골고루 해 주라는 거지. 내가 골고루 해 주라는 것을 몇 번 얘기했어요? 어떻게 전반기에 보면 전부 송종수 의장 위주로 나갈 수 있냐 이거예요. 물론 잘 하시는 것은 PR이 돼야지. 그런데 의원이 송종수 의장을 포함해서 15명이에요. 15명이 골고루 해야지, 골고루. 우즈베키스탄 갔다 와 가지고 골고루 내준 것, 그런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것은 한 단적인 예로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다른 부분은 매번 보면 이름 석자도 잘 안 나와. 어떤 의원은 이름 하나 제대로 안 올라가는 의원이 있어요.

최대한 신경 써서 잘 하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홍보비가 1억씩 투입이 되는데.. 15명 의원님들도 다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국장님께서 추후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의회소식지 발행 2월(통권 5호), 7월(통권 6호) 해서 5,000부를 발행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준 거예요?

5,000부를 발행했는데요. 2,500부는 각 읍면동에서 사회단체의 임원들 포함해서 2,500명에게 우편발송을 하고, 2,500부는 읍면동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아니면 또 집행부의 부서별로 50부면 50부, 100부면 100부,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소식지가 보면 어떤 때는 막 짬뽕돼서 한 사람이 2부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데.. 의회소식지는 인기가 없는지 잘 뽑아가지를 않아. 내용면을 잘 편집해야 되는데, 형식에 불과한 이런 내용은 소용없다 이거예요. 다른 것은 다 잘 뽑아 가는데, 동사무소 이런 데에 비치해 놓은 것을 보면 마냥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그냥 갖다가 폐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연치 않게 동사무소에 폐기물 모아 놓은 데를 봤더니 이만큼 같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식지 발행하는 것도 내용을 잘 편집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골고루 홍보하기 위해서..

돈만 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5,000부면 돈이 얼마입니까? 용역비 얼마에요?

연 3,000만원, 1회당 1,000만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것 1년에 몇 회 한 거예요?

3회입니다.

3,000만원 썼네요? 3,000만원을 유효적절하게 잘 쓰셔야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 내용이 매번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뭐 했더라’,‘갔더라’ 좀 획기적인 것, 이런 것을 앞으로 해야지. 인기가 있어야 신문도 보는 것 아니에요. ‘소식지 왔나보다.’ 갖다가 집어던지고.. 이러면 이것 발행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다 의원들 기고도 쓸 수 있게끔 한 번 생각을 해 봐야지. ‘ 임승근 ’이가 기고도 한 번 쓸 수 있게. ‘의정생활 몇 년 걸쳐서 해 봤더니 이러이러 하더라.’이런 것도 좋은 얘기 아니에요. 나뿐만 아니고 운영위원장이나 여기 의원님들이 전부 골고루 쓸 수 있게, 그런 것도 좀 집어넣고, 이것을 신경을 좀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편집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 기간에 의정활동 한 것을 다 골고루 다 실어드리고 있고..

편집을.. 의정활동이야 당연히, 그것은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을 갖다 베껴서 넣는 것은 누구는 못하냐 이거예요. 편집을 할 적에, 의원 중에서도 편집을 할 때 참여하고 싶어 하는 의원님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요. 한 번이라도 공고해 봤냐 이거예요. 매번 그 타령이면 무엇 하러 3,000만원씩 1년에 내버립니까? 누구한테 그냥 3,000만원 용역 줘가지고 거기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지. 지금 내가 봤을 때 그 꼴인 것 같아요.

내용은 전부 충실하다고 하고요.

이것 어디다가 용역 준 거예요?

소식지는 지금 평안신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안신문이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했습니다.

6대에 들어와서도 계속?

네.

불러다가 얘기를 해요. 단순하게 이렇게 가지 말고, 뭔가를 좀 획기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보고 주민들이 봤을 때 공감이 가고, 재미있고 머리 속에 와 닿는 그런 뭔가를 좀 해야지. 일반신문들은 그래도 뭔가 획기적인 기사가 나오고 이러잖아요? 다음에, 유선방송을 통한 기획 보도 4회. 이것은 용역비가 얼마에요?

유선방송도 1억에 포함돼 있습니다.

얼마냐고요?

기남방송은 1,700만원입니다.

이따 자료 좀 주십시오. 향후 추진계획에 6대 후반기 안내책자, 안내책자는 먼저 만들었는데 1,700만원 들여서 또 만들어요?

이것은 전반기 후반기로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이 후반기 겁니다.

이것도 좀 유익하게 한 번 해 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식지(7호) 5,000부, 이것은 1,000만원이네요? 한 번 할 때마다 1,000만원씩 들었는데요. 이것은 11월 계약, 이것 한 번에 5,000부 하는데 1,000만원?

네.

5,000부를 하는데,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평택소식지 매월 4만 2,000부는 뭐예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거기에다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12쪽 의정연구실 비치 도서구입 현황. 5대 6대를 이렇게 거치면서.. 5대 때는 그래도 책자를 구입하면 프린트를 해서 ‘무슨 무슨 책자를 구입했습니다.’김성종의 여명의 눈동자라든지, 이렇게 쭉쭉 해 가지고 내용이 쫙 있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1부 주면 의원들이 그것을 보고 책을 고르고 했는데요. 6대에 들어와서는 그냥 책장에다 갖다 쓸어 넣는 건지? 구입을 한 건지? 책장을 가보면 다 잠궈 놓고, 전시용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문자로는 ‘필요하신 책자 있으신 분 연락하세요.’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책자를 구입했으면, 그래도 어느 의원이 뭘 구입해 달라, 뭘 구입해 달라 했으면.. 책 목록내용을 프린트를 해서, 이번에 구입한 게 만약에 10권이면, ‘10권의 제목과 작가명이 이렇게 있으니까 연락을 해 봐라’라든지.. 이렇게 해 주면 의원들이 그것을 유용하게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190만원 돈에다, 밑에 165만 8,000원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은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낫지 않냐?

네, 알겠습니다.

보든 안보든 무슨 책을 구입했는지 제목이라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누가 훔쳐 가냐고요. CCTV가 있으니까 열어 놓자고요. 다 잠궈 놓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14쪽에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 내가 산건위원장 시절에 기념품을 주다 보면 모가지가 분질러져 가지고 주고.. 그래서 좀 개선될 줄 알았더니, 볼펜도 그렇고, USB도 모양이 예쁜 것도 많고 그런데.. 수저셋트 이것은 가격은 좀 나가는데, 좀 그렇지 않아요? 좀 획기적으로, 신장쇼핑몰 선물코너 이런 데에서 개인이 제작해서 파는 것을 보면 굉장히 좋은 것 많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15달러, 20불, 이 수준이더라고요. 크리스탈로 되어 있어서 탄탄하면서도 예쁘고요. 거기에 보면 서해대교도 크리스탈 속에다 넣고. 누구한테 주더라도 ‘이게 평택의 상징물인 다리다.’이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남들이 봐도 좀 호감이 가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야지. 전달하는데 모가지가 부러지는 무동이 그런 거나 주고. 이것도 다시 한번... 안 되면 공모를 해서라도 하세요. 돈이 750만원이에요. 제대로 해요. 돈을 들이면서. 그리고 의원들이 필요하면, 셋트 제작해 오면 하나씩 정도는 줄 수 있잖아요? 한 번도 돌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15쪽 공사(물품)수의계약 집행 현황. 밑에 보면 옥상 배기팬 교체를 830만원에 했죠?

네.

동민엔지니어링 여기가 설비 면허 있어요?

네.

이따 좀 갖고 와 봐요. 설비면허 없이 이것 수의계약 줬어요? 다음에, 옥상방수 공사 2,087만원 (주)뉴영진, 이것은 파란 것 에폭시 까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도장면허 있어요?

네, 있는 업체입니다.

먼저 5대 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면허 없는 데에다 다 줬더라고요. 여기가 성역이 아니에요. 제대로 할 것은 해야지. 수의계약이니까 타 견적을 갖다 경쟁 입찰을 안 하더라도, 그래도 요식 갖출 것은 갖춰야지. 지하철 천정 교체공사, 유진내장은 창호면허 있어요?

네, 있는 업체입니다.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적격업체 선정한 겁니다.

동민엔지니어링은 내가 알기로 설비면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음에 18쪽 의회사무국 직원 복무년수. ***씨 같은 경우는 본청도 갈 수 있고 그러나요?

본청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잘하니까 18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씨가 8년 7개월을 여기 의회에 있는데,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답변 좀 해 보세요.

한 부서에 그렇게 오래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무국장님 입장에서 이것을 이렇게 방치해 두는 거예요? 8년 7개월씩?

본인이 원하고..

본인이 원해도, 그것은 아니지.

가정사정 그런 것 때문에..

가정사정이 그렇다고 해도 8년 7개월씩 이렇게 하면.. 그럼 앞으로 본청에서 인사할 필요 없네? 가정 사정이 있으면 다 그냥 그 자리를 고수하겠네요?

직원들에 대한 인사문제는 그동안에 의원님들한테 많이 의견을 들어보고..

무슨 의원들한테 의견을 들어봐요? 사람 하나 끌어오는 것도.. 무슨 의견을 들어봐? 왜 의원들 핑계 대요? 이게 사무국장 재량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서 의장한테 결정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장이 여태까지 붙들어 놓은 거예요? 송종수 의장이?

의견은 들어가지고 하지, 독단적으로는 안 합니다.

어느 의원이 이렇게 8년 7개월을 붙들어뒀어요? 너무 오래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적당히 있어야지. 8년 7개월씩 여기 있는 게 말이 돼요? ***씨는 속기 니까, 본청에는 속기 업무가 없어서 갈수 없으니까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행정6급은 문제가 좀 있다고 나는 판단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겠다는 것보다도,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해서 번복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의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8년 7개월씩 근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임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7회 평택시 청소년의회 체험 활성화. 7개교가 왔는데, 학교에서 원해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학교마다 안내문을 다 보냅니다. 학교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선정이 돼서 하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을 할 때에 의원님들이 참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저는 한 번도 이런 소식을 못 듣고, 그냥 지나면 했다는 얘기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 문자라도 보내면, 본인이 참가하고 싶으면 구경이라도 좀 해 보게.. ‘얘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그래서 그것을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여기 이렇게 와서 참가한 학생들에 대해서 뭘 지급한다고..

저희가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한테는 기념품을..

자료 밑에 적혀 있는 것, 이것 정도?

또 평가해서 시상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 온 학생들을 어떻게 평가를 해요?

청소년의회가 끝나고 난 후에, 나중에 잘 하고 못한 데를..

그러면 상은 어디서 줘요?

의회에서 줍니다.

따로 불러서?

아닙니다. 학교로 전달을 합니다.

아까 부의장 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공감이 가는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의원이라고 해도 운영위원이 아닐 경우에는 돌아가는 소식을 몰라요. 그냥 의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임원이 아니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운영위원회가 끝났을 때에 의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상 주는 것, 이런 것을 여기 의회에서 주는 거예요?

네.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의장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의장님상이 있고, 의원님들 상이 있어요. 이런 상 결재는 제가 하니까 좀 아는데요. 의원님상은 최근에 체육대회 때 김기성 의원님하고 최중안 의원님 상 2건 올라온 것을 내가 봤어요. 의원님 상도 줄 수 있는 구분이 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잘 몰라요.

그것은 먼저 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별로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하면 다 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별로 그렇게 준다고 하면 그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거고..

선관위에 알아봤더니 개인이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인지? 만약에 졸업식 날, 동 체육대회 날, 이런 거면 의원님들이 신청하실 수 있게끔 하라 이거예요.

그것은 다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의장상, 시장상만 와. 체육대회나 이런 행사 때 보면..

다시 한번 홍보를 해 주세요.

나도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고, 우리 권영화 위원장님도 다 대표하는 의원이에요.

네.

2011년도에 278명을 표창했어요. 278명이면, 상장 하나 액자 만들고 하는 데에 얼마에요?

최원율 2만 9,700원 정도 됩니다.

그것만 해도 한 800만원 돈이에요, 800만원 돈. 의장 혼자서 800만원 쓰는 것은 잘못된 거지. 의원들도 줄 수 있는 상이면 주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체육대회 때 자기 동 것은 신청 안 해도 무조건 같이 넣어서 보내줘요. 그러면 시상할 수 있잖아요? 체육대회다, 뭐다, 있잖아요?

그리고 연초에 졸업시즌이 있잖아요. 거기도 사무국에서 전화를 해서“필요하냐?”물어가지고 보내주고. 의원이 가든 안가든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것 아니에요?

대외적으로 큰 행사를 할 때는 의장님이나 시장님이 하는 걸로 하고요. 동 행사 이런 것을 할 때는 같이.. 그것이 선거법에 걸리나요?

그것은 개인별로 줄 수도 있다고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열다섯 분이 다 주다보면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 으로 엄청 늘어납니다.

278명씩 이렇게 의장이 혼자서 주는 것은 아니지. 내가 싸인 해 보면, 10명 20명씩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것은 잘못된 거지. 몇 명 추려서 줘야지.

부의장 님,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큰 행사에서 시장님이 상을 줄 때 다들 상 주러 올라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큰 행사 때는 의장님이 하는 걸로 하지만, 지역행사를 할 때는 그래도 지역 의원님들이 한두 명씩이라도 하면 어떨까요?

딱 2명씩이에요.

그러니까요. 많이 주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조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것은 감사목록을 작성하는데 사무국 것은 감사목록 작성해 달라고 안 해요? 전문위원 이 고지해 줬어요? 나는 받은 적이 없어요. “무엇 무엇 감사 할 테니 감사목록 내라”고. 여기 받은 의원들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여기 의회는 성역이에요? 무슨 특권이 있는 거예요? 감사목록을 받아야 될 것 아니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일반적으로 얄팍한 자료 몇 장 밖에 없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감사목록을 받아야 될 것 아니야? 5대 때도 받았는데, 왜 6대 때는 두루뭉실 하게 넘어가? 이것 감사할 것 없어요. 뭐 할 게 있어요? 의원들이 감사를 하려면 감사목록을 건설사업소에서부터 환경, 문화, 이런 것 다 받으면서 왜 여기 의회만 감사목록 내라는 얘기를 않고 이렇게 두루뭉실 하게 하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감사에요!

그것은 잘못됐고, 추후라도 의원님이 요구하시면 서류를 주세요. 그것은 미리 받았어야지 맞는 거예요.

최순태 전문위원 , 감사목록을 의원님들한테 안 받았어요?

고지를 하지도 않았어요, 고지를. 여기서 들은 사람 있으면 얘기해 봐요. “감사목록 내라”고. 다른데 본청 것, 출장소 것은 다 얘기하면서.. “오늘 마감입니다” “모래까지 내십시오.”이런 소리를 하는데, 왜 사무국 것은 하나도 얘기를 않냐 이거예요.

그것은 맞는 얘기에요. 잘못된 거예요. 나도 미리 좀 챙기고 했어야 되는 건데, 위원장으로서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 때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집행부 쪽에서 임원님들이 활동비 나오는 것을 잘 쓰시게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난 얘기라 말 안 해도 잘 하시겠지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에요. 신문에 나고.. 솔직한 얘기로 15명 의원님들이 뽑아줘서 의장이 되고 임원이 되고 하는 건데, 임원님들이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다 똑같은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그것을 활동비로 쓰시는 건데, 그것을 남용하고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많이 감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반납했는데 다시 지급한 것은.. 메스컴에서 안 갔다고 다 떠들고 반납했다고 나왔는데 지급됐다고 그러면.. 그럼 뭐예요? 다시 또 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해외경비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오경환 위원님 얘기는 카드 업무추진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셔야지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본인들이 착각하고 막 해도 되는 건줄 알고.. 부끄러운 일이더라고요.

부끄럽죠.

평의원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쓴 것은 누가 쓰고, 의원들 다 욕먹는 거잖아요. 아무리 쓴 사람만 신문에 났다고 해도, 밖에서 여성들이 말하고 이러는 것은 참 부끄러워요.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질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신 것 잘 참조해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평택시의회 발전과 의회사무국 운영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