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산회 안 하고...

이따 끝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학규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정례회를 여시면서 저희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권영화 위원장님,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토지취득 1건, 건물 신축 2건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한 기본취지와 방향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또 현장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제안 설명은 사업개요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원효대사 오도성지 토굴체험관 신축입니다. 이 부분은 포승면 원정리 수도사 사찰 부지 내에 체험관 신축을 위해서 건축면적 110평을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구조는 1층 단층규모로, 전시관, 영상관, 체험관, 관리실을 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 그에 따른 기대효과는 우리시에 새로운 문화체험활동 공간으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 복지타운 신축 사항입니다. 이것은 평택5로 225번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재 충온산 앞 은행아파트 옆 공원부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총 2,20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해서 남부지역의 사회복지시설 확충 기여계획의 일환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 올릴 것은, 당초에 현재 남부복지회관 위치에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기본계획을 구상하다 보니까 기존 면적이 협소한 문제가 나와서 새로운 장소로 이전 신축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궁리 환경센터 조성사업은 아시는 대로 통복천과 안성천, 진위천을 연결하는 에코벨트를 구축하는 사항으로, 고덕면 궁리 17필지에 대한, 7,108평 정도 됩니다. 새로운 토지취득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도면이 나와 있는데, 이게 완성이 된다면 우리시에 새로운 수변공원으로서 시민들의 새로운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석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평택시장으로부터 2012년 11월 9일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원효대사 오도성지 토굴체험관 신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신라 고승이며, 한국의 대표사상가인 원효대사가 당나라 유학길 중 포승 원정리 수도사 인근 토굴에서 깨달음을 얻은 오도성지를 재현하여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역사문화체험관을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평택시와 문화재연구소 주관으로 오도성지에 대한 학술조사를 마쳤으며, 2009년부터 2011년 문화체육부가 원효대사 순례길 사업계획 용역을 추진하면서 평택시가 추진하는 원효대사 업적발굴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와 함께 사업지원에 대한 성과를 얻어내 국도비 지원이 예상되며, 2011년에는 오도성지 토굴재현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2012년 8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의를 마치는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관광자원이 부족한 우리시 여건을 감안할 때 본 시설은 역사적 문화를 재조명하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부복지타운 신축안입니다. 현 남부노인복지관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복지타운을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본 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는 덕동산 공원부지와 연접된 근린공원 부지로서, 1992년 한국토지공사에서 비전1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인 녹지시설로 조성되었으며, 1993년도 소유권이 평택시로 이전된, 지목은 공원, 용도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토지현황과 복지타운 신축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코자 하는 복지타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 및 동법 시행 규칙 제3조에 의한 공원시설물로서, 신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공원부지 훼손에 따른 훼손면적 최소화와 주변지역 주민 및 일부 시민들의 반대민원 등에 대한 당위성, 필요성 등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궁리환경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안건 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진위천 환경정비 사업지역 내 하천생태체험 및 자연학습장으로 활용코자 기존 폐천부지에 궁리 환경센터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었으나, 2010년 12월 감사원 감사에서 예산 과다투입, 사업타당성 등을 들어 국유지에만 설치하도록 지적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에서 추진한 궁리 바람새길 조성사업이 농촌체험시설로 각광을 받고 있어 이와 연계한 궁리 환경센터 조성사업은 안성천, 진위천을 연결하는 에코벨트구축 및 랜드마크 시설로서의 역할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어 당초계획안으로 추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행정절차 추진으로 2012년 10월 24일 시 :정조정위원회 심의완료, 2012년 10월 29일 지방재정 투융자심의 완료, 2012년 10월 30일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등을 완료하였으며, 사유지 보상비 확보를 위해 도 특별보조금 등을 요청하였으나 보조가 불가함에 따라 사유지 보상비를 시비로 매입코자 요청된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기존사업과 연계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원효대사 오도성지 토굴체험관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소유는 국비하고 저희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는 위탁관리 할 수도 있고...

비용은 거기서...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람료도 저희가 받을 수 있고...

이것은 수도사만의 재산이기보다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평지에다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요. 토굴 형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각종 전시관이나 영상관이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 설치까지...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

그러니까 그 안에 시설이 들어가는 게 체험관 내부에 전시관도 있고, 영상관도 있고, 관리실도 들어가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네.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3회에 걸쳐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가 됐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심사하기 전에 바로 드릴 것이고....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거기 음향장비라든가, 고가의 음향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더라고요. 내역을 드릴게요.

기본 데이터가 있으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포럼을 했던 것이고...

아니, 철거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아니, 향후에...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없는데, 그런 게 바람직한 계획 아니냐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건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거죠. 지금 한다는 계획이 없는 거죠.

향후의 일이고, 지금 당장...

위원님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제 시장님께서도 시정설명 하시면서 말씀드렸듯이, 큰 공원을 권역별로 확보하는 사항도 있고, 지금 현재 여기는 공원이지만 활용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오히려 이 시설이 들어간다면 그 공원 활용도는 훨씬 더 증대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우관재 씨가 11필지가 있고, 정두철 씨가 2필지, 김연희 씨가 1필지, 신현 씨가 1필지, 송봉열 씨가 1필지, 최병광 씨가 1필지...

네, 그렇습니다.

취득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많이 있는 우관재 씨는 아마 경매로 산 것으로....

한참 된 것 같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페이지...

(도면을 들며) 이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다 폐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인데, 옛날에 새마을낚시터라고 해서 낚시터가 있었습니다. 그 낚시터 주변이 다 서울청에서 이 바운더리를 계획해서 전체적인 환경센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봐도 위치적으로는 활용가치성이나, 총 3만 6,000평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게 사유지로 되어 있는 낚시터, 옛날에 있던 것이 한 7,100평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에서도 이게 사실 대지하고 일부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하천 부지만 가지고 하지 구태여 이걸 사느냐, 그런 얘기가 지적이 돼서 서울청에서 보류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이걸 축소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활용가치성이라든지, 이것이 저희 평택시 입장에서는 졸속이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빨간색.... 이게 사유지 7,000평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양이 축소되면서, 저희 평택시 입장에서는...

평택시 입장에서는 학생들이라든지, 체험관으로서는 아주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더구나 인근에 바람새길이라고 행자부에서 지원 받아서...

이것은 서울청에서 하기 전에 수립했습니다.

2010년부터 됐습니다.

2010년도는 공사가 추진된 것이고....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네. 2005년인가, 2003년도에 아마....

네, 그렇습니다.

저희 평택시 입장에서는...

이 자체는....

국비를 안 주면 시비를 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국도청에서는...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현재 조성공사비하고 해서 지장물 보상까지는 서울청에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조성공사비는 35억이 들어갑니다.

아니, 서울청에서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토지만 매입을 하면 나머지 공사라든지 이런 건 다 국토청에서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다 아시는 대로 이 계획은 그쪽에 바람새길, 우리가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한 게 있는 게, 그것과도 연계가 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보여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걸 해야 맞는 거냐, 두 번째는 거기가 생태학습장으로서 적정한 위치며, 적정한 규모가 될 수 있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행정절차 이행을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청이나 국도비 받는 절차 과정에서 우리시 계획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협의하기도 쉬워질 수도 있어요.

아니, 제 말씀...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예산은 별도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그걸 한번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절차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취지로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심의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네.

자연생태를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데크를 만들어서 주변을 돌아가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 생태공원은...

생태시설이라는 것은 하천에 사는 물고기에 대한 생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치가 하천 안에 있는 것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하천 바깥입니다. 진위천인데요. 궁안교 밑에 낚시터가 있습니다. 둑 안쪽에... 이 부분이에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방금 김기성 위원님께서 공보담당관과 감사관 관련하여 배수용 부시장을 증인 출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기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배수용 부시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청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요청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증인채택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명의로 2012년 11월 21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장인 자치행정위원회로 참석하도록 증인출석 요구서를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