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재균 의원 발언
인식
김인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발의하신 김재균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의원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34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2013년도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비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2012년도 현재 평택시의회 의정비는 3,866만원이며, 2008년도 인상 이후 4년간 동결된 금액으로써, 2012년 8월 30일 의원 자체 간담회시 의정비를 변경하고자 결정된 사항이며, 2012년 10월 23일 평택시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거쳐 2013년도 지급할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및 금액결정사항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의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212만 2,000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의정활동비가 1,320만원이고, 월정수당이 2,64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으로부터 동의 를 받은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운영위원회 김인식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김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최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순태입니다.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서 같은 법 제3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 현재 평택시의회 위원회 의정비는 3,866만원으로 2008년도에 인상된 후, 4년간 동결되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3일 평택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을 212만 2,000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 결정됨에 따라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 중 월정수당을 212만 2,000원에서 220만원으로 일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회 운영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