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216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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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오후에는 문화체육과, 강남문화재단,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바랍니다. 앞에 인사말씀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효길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금년도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받기 이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감사 자료를 제출하시기 이전에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실수가 있는지라 이렇게 사회복지과에서는 재검토를 해서 각 위원님들께 꼼꼼하게 수정사항을 체크해 주신 거에 대해서 타과에 모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317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찾았나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송만호위원

317쪽.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317쪽, 1,117쪽 찾았습니다.

송만호위원

제 얘기가 좀 어렵습니까? 다 찾으셨나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송만호위원

여기 보면 내용이 나오고, 분야가 나오고 내용이 나오고 조치내용이 나오는데 제일 끝에 보면 조치내용이 회계투명성을 위해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시정조치 됐는데 시정이 됐습니까? 지금.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1,117쪽이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송만호위원

왜 아니에요 아니기는 317쪽. 아니 아, 그러면 잠깐요 자료 찾는 동안 다른 사람이 질의했으면 좋겠어요.

김명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개포1·4동 출신 최영주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 책자 47쪽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활동 방문목욕을 실시하고 있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최영주위원

거기에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833명, 그래서 지원 인원을 했다는데 근무인원은 몇 명이에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최영주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지원사업은 근무인원은 없는 것입니다. 지원자 본인이 지원을 요청하면 방문목욕이든 방문간호든 출입보호든 그것을 저희가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내가 서면질의 답변을 아니 서면질의를 해 가지고 지금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4명이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사 2명, 요양보호사 2명 그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료가 틀립니까? 그러면 서면질의 자료가.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최영주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공기관 종사자인데 그건 4명이 맞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그걸 내가 물어본 거예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혼돈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833명의 구·시비를 지원해 준 사람이 인원이 733명, 구비 100명인데 지금 서비스 제공기관이 책자 내용대로 보면 3개소에서 5개로 확대가 됐군요. 그러면 지금 참여 그러니까 그 방문목욕을 신청한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3개에서 5개로 늘렸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최영주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2011년 10월 5일날 확대 시행됐는데 그 확대 시행되기 전에는 활동보조만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 10윌 5일로 활동지원사업이 방문목욕하고 방문간호하고 종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이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3개의 제공기관에서 5개 제공기관으로 늘린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신청자를 지금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받고 있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게 제공기관에 바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해당 동에 본인이 이제 사회복지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활동보조나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를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제공기관에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용하는 위원회는 따로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신청자를 구청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서류 심사해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일단 동에서 1차적으로 정리해서 저희한테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 지금 현재 22개동이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이렇게 좀 뽑아 놓은 게 있어요? 권역별로.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용자료는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아, 있어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이 자료를 서면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그러면 위탁업체가 3개에서 5개로 확대가 됐는데 그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정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어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하였습니다.

최영주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임시로 구성하였습니다.

최영주위원

임시로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상설이 아니기 때문에요.

최영주위원

임시로 어떻게 구성을 해요? 그때 그때 그러면 합니까? 이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수급자자격심사위원회는 운영은 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월1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심의를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최영주위원

임시로 해서?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최영주위원

그 심의위원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 의료인,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련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 저입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 예산집행 내역은 얼마에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총 71억3,300만원입니다.

최영주위원

71억이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최영주위원

그러면 위탁, 다시 되돌아 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업체 선정 관련해서 임시위원회가 구성돼서 하는데 주로 몇 개 업체가 여기에 접수를 하는 겁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는 사실상 경쟁업체는 없었습니다. 희망을 추가로 2개 업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자격유무만 확인하고 확충해 줬습니다.

최영주위원

이게 그러면 그 위탁업체 선정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굉장한 예산을 물론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됩니다마는 이게 52억여원이 예산이 되는데 우리 구비만 해도 5억8,000이에요.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임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하는데 위탁업체가 2개 정도만 접수를 한다면 홍보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해요? 이 홍보를. 인터넷으로 합니까? 아니면 각 복지재단에 연락을 취한 겁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홍보하기도 합니다마는 공단에서 모집도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공단에다 위임을 해선 안 되죠. 구청에서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공단하고 저희하고 같이 수급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 부분을 더 폭넓게 공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제공기관도 제공기관 어떤 연한이 있습니다. 끝나게 되면 위탁이 끝나게 되면 더 폭넓게 홍보해서 다수업체가 공모에 참여해서 경쟁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죠. 많은 업체가 신청을 해서 여기서 경쟁을 해서 정말로 이런 장애인활동 방문목욕이나 그런 데 적합한 업체가 선정이 돼야지 달랑 한 두 개 업체 선정하면 임의대로 업체가 없다보니까 임의대로 선정하다보면 이런 공사가 공사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간당 단가는 얼마씩이에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8,300원부터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건 그 내용에 따라 단가가 전부 다릅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1회 서비스 받으면 얼마정도 돼요? 이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종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서

최영주위원

종목에 따라서?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목욕 다르고 간호 다르고 보조 다르고 시간 따라 달라서 그거는

최영주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정도 들어가 있어요? 편성을 해 놨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지금 전체가 71억 들어가 있는데 약 80% 이상은 지출, 80∼90%는 지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무튼 방금 내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위탁업체 선정 관련 또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또 다음 우리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윤선근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사회복지과는 잘하고 계신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204쪽이요 간단히 서너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센터가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직업재활센터는 지금 수서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수서동에 있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윤선근위원

그래서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밀알재단이 너무 규모가 커가지고 밀알재단을 자꾸 줄이자고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업체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직업재활센터의 위탁업체는 공모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윤선근위원

가보니까 그 안에 세탁소도 있고 컴퓨터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윤선근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직업재활센터 내에는 여러 단체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직업재활센터 자체 우리 사업으로는 밀알보호베이커리, 우리플러스 주간보호가 있는데 별도 사업으로 거기에 셔틀버스 운영도 있고 무료식당도 있고 헬스장, 정보화교실, 센터운영 이렇게 구별돼 있는데 거기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서진구 회장이 운영하는 세탁소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정무 회장이 운영하는 IT정보화가 그 안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래 전에 그 직업재활센터를 건립할 때 그분들이 그 토지에서 아마 콘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거기서 불법점유하고 그래서 건물을 착공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집단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요구가 있어서 그 건물을 지을 때 1층에 그분들을 흡수해 주는 조건으로 아마 집단민원을 해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직업재활센터 1층에 지체장애인협회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IT협회도 그 사무실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 자리가 20년을 넘게 서진구씨 그때는 이제 서진구씨가 그 간판가게를 임대해 주고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을 거기서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김재현씨가 또 컴퓨터를 하고 있던데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그분도

윤선근위원

그렇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그분도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런데 업체가 돌아가야지 너무 오래하고 있던데 제가 보는 거는 그래서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단체 회장님들은 자체적으로 본인들은 임기가 2년이라고 내부적으로는 정해 놓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걸 회장님을 공개로 바꾸라든지 이렇게 참 적극적으로 일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부분 계속 연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선근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이제 좋은 시설에 좋은 기회가 있는데 좀 또 못하신 분들이 하고 그래야지 그분들은 뭐 자가용도 좋은 거 끌고 다니고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요. 제가 봐도 그 세탁소는 많이 흑자가 날 것 같아요, 일거리도 많고. 그리고 예산이 7,400만원 쓰셨는데 어디다 어떻게 쓰셨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질의한 게 직업재활센터 예산인지 아니면 자체 예산인지 그걸 좀 구별해서

윤선근위원

지원센터 예산입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아, 자활센터 아니 재활센터

윤선근위원

예.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재활센터는 시비가 5억5,000이 있고요 우리 구비가 8억1,000이 있습니다, 직업재활센터. 그래서 우리 시비는 전체적으로 시설 밀알보호베이커리, 우리플러스 주간보호는 시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센터운영은 저희 순수하게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 다음에 편의 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법을 위반한 행정조치를 취한 경우가 있는지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어떤 목적자체가 처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장애인들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그렇게 홍보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저희가 7명을 두고 있지만 행정처분을 하거나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전부 다 주의하거나 또는 시설 개보수 하도록 저희가 시정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착오가 좀 있었는데 1226쪽 좀 봐주겠어요? 찾았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송만호위원

거기 보면 점검결과를 보면 시설하고 법인하고, 법인하고 시설하고 지금 여기 지적건수가 나와 있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그게 지금 시정이 된 겁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지금 총 장애인복지시설 8개소하고 사회복지시설 7개소를 점검하였는데 지금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 또는 시정요청을 해서 현재 정리가 되었습니다.

송만호위원

정상화 됐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회계분야의 보조금, 후원금, 공사,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을 투명하게 쓰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적사항이 이행을 소홀히 했다 이런 건데 불법으로 어디 다른 데 썼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청렴 및 회계교육을 복지관하고 장애인 단체를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게 지금 오늘 내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년도 감사에서도 지적해서 시정도 28건을 시정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 안건에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똑같은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회계검사만 한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셔야지.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을 저희도 좀 해소하려고 사실상 그래서 이제 저희도 교육을 두 번 할 때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나 또 복지관 종사자들이 사실상 자주 좀 회계담당이라든지 그 운영하는 직원들이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받았는데 금년에 가면 또 지적을 받고 이러는데 어떻든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더 반복적으로 교육시키고 노력하는 길밖에 없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 교육은 1년에 몇 번 시킵니까? 그러면.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제가 금년에는 제가 2번 시켰습니다. 내년에는

송만호위원

2번 교육을 시키면 효과가 있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금년에 내년 회계집행을 좀 잘하라고 금년에 낸 예산편성하기 전부터 좀 교육을 2번 시켰는데 그점 유념해서 내년에는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게 계속 매년 아주 반복되는 회계검사인데 회계검사만 실시한다고 해서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근본적인 무슨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송만호위원께서 질의하신 1226쪽 회계감사 결과하고 행정조치에 관해서 이렇게 그냥 표로 간단하게 하실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이런 감사자료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다 여기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질의보다도 역삼동에 1116쪽, 1117쪽 보면 역삼동에 행정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역삼1동 거 말이에요. 기초생활수급 중지 처분 등 취소하고 장애등급 결정처분취소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왜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행정심판 행정소송 건 내역이 저희가 6건이 있었는데 기각이 3건 되고 3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장애가 있는데 이분들이 진단서 첨부해 가지고 등급판정을 요청하게 되면 저희 구청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공단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판정하게 돼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는 관여를 안 하는데 본인 생각에는 1급 판정이라고 생각, 1급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공단에서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2급이 된다든지 3급이 되면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나 그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보기는 등급 그렇게 적용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본인은 많은 중병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법원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정정하든지 그렇게 처리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강동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135쪽 보면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복지관 이용료가 사용료에 대해서 이제 구청이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보통 요율이 결정이 되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디는 5,000 받고 어디는 10만원 받고 이런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그 이유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복지관 이용료는 사회복지법 44조, 시행령 2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자체 이용료 지침도 있고요 또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정한 이용료 징수액 산정 기준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따로 조례에 규정하지 않습니다.

강동원위원

그것은 강남구는 강남구의 조례에 의해서 행해야 할 사항 아니에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본 법 밑에 우리 강남구는 강남구 조례대로 가야지 장애인복지관 법에 의해서 한다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이 부분은 사회복지법하고 지침에 의해서 처리를 하였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이 부분을 조례로 마련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이런 건 본 법으로 해 가지고 본 법 밑에 우리 강남구에만 시행할 수 있는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위원님 이것을 우리 조례에 있는 이용료 조례가 있습니다, 강남구. 거기다 포함시키면 될 것인데 저희가 검토해서 저희가

강동원위원

검토해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국장님한테 복지정책과 질의할 때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에게 구체적으로 천천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 운영 86쪽에 보면 한 30개 기관업체가 운영 위탁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관장하는 것은 여기 30개 기관 중 몇 개 정도 직접 관여하고 계신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 보시는 자료가 몇 쪽인지?

성명

조성명위원

86쪽입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지도점검 법인시설 현황 30개 있는데 저희 과는 지금 현재 여기 저희 과는 없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현재 없어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시설 관장하는 게 강남에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없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있습니다. 아까 구립재활시설이라든지 강남장애인복지관, 이 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저희가 5개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재활센터가 하나 있고요.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그 쪽에 지도점검은 하고 계시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그게 조례에 의해서 적법하게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는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시설의 위탁기관을 정하게 돼 있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그걸 조례대로 조례에 지금 기간을 보면 3년으로 하고 재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 범주 안에서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보면 제1항2호에 보면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년 이내이기 때문에 3년으로 지금 위탁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재위탁까지만 제한돼 있지 않아요? 한 업체가.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지금 위탁기간은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연장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느냐 묻는 거예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저희 과는 지금 두 번 위탁된 곳은 없습니다. 저희 장애인복지관 5군데는요.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지금 5년이면 10년 이상 된 업체가 없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한 곳에 2회 이상 위탁한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국장님에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86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3년으로 재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에는 10년 이상 된 시설이 없다고 하면 다른 시설은 10년 이상 된 게 있다고 보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계약을, 그거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여기까지 파악은 안됐습니다마는 강남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가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어제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이 문제를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10년이 넘었을 때 그 업체를 위탁에 참여를 시킬 예정이에요? 배제시킬 예정이에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복지 4과가 작년에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이게 각 과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해가지고 이건 좀 정예화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작년에 복지 4과 과장들이 모여서 3년 이내로 하자 이래서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면 일단 5년 이내이기 때문에 3년 하면 1회에 한해서 연장하고 그 이후에는 참여가 배제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지금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에서 보면 5년 이내로 돼 있고 3년의 위탁에 또 다시 한번 재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재위탁 기간이 지났을 때 지금 현재 재위탁 맡는 기간을 다시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공개경쟁으로 가기 때문에 재위탁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조례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지금 재위탁이 6년 이상을 못하게 한 게 아니고요

성명

조성명위원

자, 그러면 재위탁을 할 때는 심사기준이나 이런 것을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하는 거예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재위탁을 할 때는 지금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위탁에서 배제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재위탁까지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공개경쟁 재위탁으로 하게 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재위탁시 70점 미만일 때는 공개입찰이 가능하다. 그런데 참여권은 거기에서 배제를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그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는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해당 부서별로 위원회가 있고요 그 위원회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위탁에서 배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보조금이 불용되고 그런 예는 있나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보조금이 만약에 불용된다면 저희한테 반환처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나?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런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지금 저희가 회계책임자들 교육을 시키면서 아까 회계책임자 교육이 나왔었는데요 회계책임자 교육을 시키면서 이 법인전입금이나 후원금을 우리 예산에 선행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남길 수 있으면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이 위탁관리 하다가 사유가 돼가지고 해지한 업체도 있나요? 아까 평가에서 70점 이하는 공개위탁 하는데 하다가 도중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여기 조례상에 보면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지된 업체가 그 동안 있었나 이거지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지금 그런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지만 노인복지과라든지 아니면 보육지원과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을 관리를 하다보면 정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해서 시설점검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운영실태를 파악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지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시설점검이나 운영상태를 점검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복지관별 연 2회 정도 전체적인 회계도 검사하고 복지관 운영상황도 살펴보고 연2회 지도점검이라 해서 전체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자체계획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연2회 정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그러면 수시로 점검할 사항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정도입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그럴 때는 민원이 발생할 때는 수시로 저희 직원을 내보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아까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는 그러면 어느 현장방문이라든가 서류 뭐를 보고 평가를 하고 있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심사를 할 때 대부분 위탁 희망하는 업체에서 와서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서면으로 내용을 보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현장 나가서 위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탁 심의를 하는 위원들이 대부분 강남구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탁을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 대부분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현장하고 서면하고 보는데 때로는 그분들이 현장실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거를 좀 목이 잠겨서 말이 안 나오네. 우리 김효길 과장님 보니까 좋아서 그러나 왜 목이 잠기지요? 죄송하고요. 지금 조례에 보면 시설관리에서 보면 “수탁자는 시설 관리하는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과장님은 이 조항이 왜 여기에 들어서 시설관리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탁 준 시설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민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탁자는 그 시설에 대해서 평온무사하게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시설관리 조항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책임을 수반한다고 보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렇게 봐지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시설물을 관리하다가 고의든 과실이든 그 시설이 파괴가 됐을 때 보수는 누구한테 전가하고 그 과정을 어떻게 지금 검증하고 있는지 그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복지관 5군데 구립시설 재활센터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 보통 이분들이 시설 개보수 요청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 노후돼 가지고 물이 샌다든지 벽이 균열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사실상 저희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사실 책임을 묻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 구비로 구립시설은 저희가 구비로 보수를 해 주고 있고 나머지 복지관들은 시비요청을 해서 시비를 받아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노후되는 것은 당연히 인정하는데 과실이라든가 고의성은 어떻게 그걸 검증하고 있는지?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는 당연히 보상을 책임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는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사례는 없었는데 만약에 고의로 시설을 손괴했다든지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 그거는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여기까지 하고 거기에 이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그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다른 위원님 한숨배 돌고 할까요? 지금 시간이 한 15분 정도 하셨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진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가 3D과라고 자칭하신다고 들어서 그만큼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성명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법인의 위탁계약이 우리 강남구 조례는 지금 3년으로 제한이 돼 있는데 상위법에는 5년 이내여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 차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년 이내로 우리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반영을 하셔서 금년, 내년 초에는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예산불용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1088쪽에 보면 장애인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에서 예산이 임대보증금을 많이 낮게 계약을 해서 예산을 많이 절약을 한 것으로 나왔는데 아무튼 예산 절약한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유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하고요 그 다음 쪽 1089쪽에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행정도우미를 중도포기 해서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중도포기 했다라는 것은 보수가 현실성이 없다라는 얘기로 보여지는데 지금 행정도우미들이 아주 열악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차제에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행정도우미의 급여를 좀 현실화해서 이왕 도와주고 행정도우미로 활용을 할 것이면 급여를 좀 현실화 했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은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을 우리구 동 주민센터에 행정보조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보수기준이 사실 매우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사회복지 업무 보조나 일반행정 업무에 지원하는 행정도우미 경우에 보편적으로 월 87만원 정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내년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조금 인상이 돼서 105만원 수준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사실 이 인건비가 매우 열악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올려줬는데 강남구에서 조금 더 현실 반영을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참고해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지금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이 주관부서하고 주무부서가 다르지요? 지금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 체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셔틀버스는

이재진위원

관리책임이 지금 누구한테 있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지금 직업재활센터에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 버스관리는 직업재활센터에서 다 관리를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직업재활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폐지되지는 않는 것이지요? 폐지된다는 말도 있는 것 같은데요. 폐지되는 건 아니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 무료셔틀버스가 대부분 왜 장애인만 안 타고 다른 사람도 많이 타냐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대부분 타겠지요. 그런데 처음에 무료셔틀버스 운영하는 목적이 장애인, 보호자 또는 노약자 이런 개념에 의해서 강남구 우리 구민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계획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장애인 이용하는 비율이 약 한 20% 정도가 순수 장애인이고 나머지는 보호자 그 다음에 노약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차라리 교통비를 지원하는 게 어떠냐 이걸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래도 검토해 보니까 버스를 운영하는 게 그래도 더 좀 낫다. 이런 결정이 되어서 그 부분은 폐안되었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운영하는 게 본위원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장애인 셔틀버스에 장애인 휠체어 탑승 장치를 못 본 것 같아요. 확실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혹시 있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리프트 장착이 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 돼 있습니까? 제대로 못 봐서요.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1122쪽에 보면 강남지역 자활센터 이전 공사 계획에 이것은 안인데요. 법무사, 부동산이라든가 법무사 법정수수료 법무대행 처리 비용이 최상위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적절하게 지급이 돼 있는지, 지금 이것 까지도 다 세부 자료를 파악하지 못하셨겠지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업자활센터를 저희가 갑자기 이전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실제로 법무법인 그 수수료는, 죄송합니다. 잠깐만 자료 확인해서 답변

이재진위원

이것은 지금 안이기 때문에 최대 요율로 잡아 놓은 것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지급이 안 됐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포괄적으로 잡기 때문에 최대치를 잡았는데 실제 지출은 저희가 규정에 맞게 그렇게 지출되었습니다.

이재진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 구청을 점거하고 구청에 요구를 하고 하셨는데 지난 번 행정감사나 예산안 때도 이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365일 케어 시스템을 우리 강남구에도 조금 이제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인데 강동구에는 시설이 아주 잘 돼 있다더라고요. 그런데 강남구에도 이제 이것은 보호자를 위해서 지적장애인들의 보호자를 위해서 우리도 365일 케어 시스템을 좀 하나 갖추면 그게 물론 구비로 하기는 어렵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좀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발달장애인 학부모들이 저희가 8일 동안 구청사를 점거했습니다. 그래서 8일 동안 저희 3층 소회의실에서 이분들이 집에 가지 않고 계셨더랬는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평생교육센터를 건립해 달라, 건립계획이라도 내 달라. 또 하나는 보조공학센터를 확충해서 설치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보조공학센터는 내년도에 지금 우리 예산에 1억을 반영해서 확충해 주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센터는 사실상 저희 구에서 평생교육센터를 발주하기란 당연히 필요성이나 타당성은 100% 저도 공감합니다. 강남구에 참 이런 센터가 하나 있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한데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2일날 저희 부구청장님 모시고 서울시에 가서 해당 국장님께 지금 이게 건의를 좀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준비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센터를 저희 자치구 독립적으로 건립을 한다든지 이건 사실상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시비 보조를 받으면 어떻게 좀 도움이 우리 주민들한테 될까 싶어서 저도 계획서를, 건의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22일날 서울시 가서 면담하고 가급적이면 국·시비를 좀 받아서 우리도 이분들이 원하는 조그마한 시설이라도 해 주고 싶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강동원위원 보충 질의를 잠깐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때문에 참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강남구 사람이냐 난 그걸 묻고 싶더라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한 60분 정도가 농성을 하였는데 사실 위원님 질의대로 강남이 아닌 주소지를, 안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아니 난 그게 지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이 과연 강남구에 몇 명이나 있냐 난 그걸 알고 싶더라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강남구에 발달장애인은 약 1,300명 정도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도 앞으로 그걸 하겠다는 생각은 좋지만 강남구가, 강남구만 짊어져야 되냐 앞으로 복지에 대해서 전체를, 난 안타깝더라고 그런 게. 그게 좀 안타까웠고요. 또 우리 국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은 죄 없이 두들겨 맞은 거야, 8일 동안. 그렇죠? 밤새가면서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제가 보충 질의하고 싶은 건 뭐냐면 조례에 보면 재위탁이 3년으로 돼 있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이것은 본법에 보면 5년이죠? 본법은.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시정하셔야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국장님은 시정하셔야 하고 또 보험가입도 본법에는 이미 삭제가 됐는데, 왜냐하면 사회복지재단하면 그 뭐 이행보조금을 내야 한다면서요, 이행보증서를. 이행보증을 내게 되면 그 금액이 이미 삭감이 됐는데 본법에서 삭감이 됐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는 조례에 그게 살아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이행보증해서 이행보증서를 받아라 해서 받고 있는데 그거 모순이 되지 않는지 그걸 좀 알고 싶으네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이행보조금 문안 삭선 여부는 저도 미처 거기까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강동원위원

왜냐하면 본법에 삭제됐으면 당연히 조례사항에서는 이행할 수가 없는 거거든? 내가 알기 조그마한 머리로는. 그런데 그걸 한번 국장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아까 우리 이재진위원님 참 좋은 말을 하셨는데 차량 일원동, 개포동만 다니는 장애인 차냐? 우리 만나면 그렇게 물어봐요. 압구정동이나 신사동에는 역삼동이나 청담동이나 몇 번 돕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하루에 2회씩 2개 차기 때문에 4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거 불만들이 많더라고. 그거 불만이 상당히 많아. 그것은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우리 여기 송만호 위원장이나 나나 좀 고달퍼요, 그 얘기 들을 때는. 그러니까 좀 같이 좀 더불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무료셔틀버스를 좀 노선도 늘리고 확충을 하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확충하게 되면 기사도 써야 되고 차량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좀 재정여건 때문에 섣불리 저희가 확충하자고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난점이 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쪽 “갑” 경우에는 거의 다 장애인복지관이 “을”에 있잖아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분포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만이 그거에요. 왜 강남은 안 세워주고 거기만 세워가지고 일을 고달프게 하느냐 하는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조하셔서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좀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방금 우리 강동원위원님이나 이재진위원께서 장애인 셔틀 운행에 관련해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에 보충질의 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그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 업무보고 때 도시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장애인들 노상에서 노외로 이렇게 좀 배려해 준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행감에서 장애인 셔틀버스 노선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강동원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이 계셨지만 압구정, 논현동, 삼성동은 노선이 없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질의한 내용을 지금 자료를 보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버스노선을 세곡동, 개포2동·4동 추가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내가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떻게 됐냐면 “2011년 9월 1일자로 새롭게 변경된 노선이 시행되고 있으며 향후 노선 변경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음” 해서 구분에 보면 비고란에 보면 완료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노선을 보면 1노선, 2노선 똑같아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자료에 조치사항 및 처리결과 보면 완료로 돼 있는데 똑같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완벽하게 못했음을 시인합니다. 이게 세곡동하고 개포1·4동 추가를 요청을 하시는데 개포동은 정류장을 이동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 정리가 됐는데 세곡동을 추가로 연장을 못했는데 현재 그 연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노선버스를 한번 연장하게 되면 노선 표지판을 전체를 다 정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노선버스 표지판 설치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내에 계획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현재 보면 책자에 보면 1노선, 2노선에 세곡동이나 개포1동·2동·4동은 하나도 포함이 안됐어요, 노선에.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장애인 무료셔틀서비스라고 했는데 지금 뭐 이런 강남구, 서울시 25개구에서 중랑구도 있고 다른 구도 많네요, 보니까. 이런데 뒤져 보니까. 그런데 보면 대부분 구에서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만 타지 않고 보호자도 타고 또 노약자도 타고 때로는 임산부도 타고 그러니까 그 명칭을 장애인 무료셔틀버스로 하지 말고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서비스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명칭은 그렇게

최영주위원

그래서 노약자분들도 타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주위원

꼭 장애인만 타란 법은 없잖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1일 평균이 보면 한 224명인데 보호자 포함해서 224명을 말씀하는 거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이런 홍보를 좀 해서 임산부나 노약자들도 탈 수 있게끔 한번, 이용자도 많을 거고 그렇다 보면 또 홍보도 되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위탁이 지금 보면 성모자애, 충현, 하상, 강남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5월달에 4월 30일부로 이제 위탁을 다른 데로 줬는데 또 사회복지에 줬거든요? 복지법인에. 그렇지요? 줬습니까? 위탁을 어느 업체에 줬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립복지관은 저희 위탁대상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무료셔틀버스는 현재 직업재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밀알, 직업재활센터가 밀알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쪽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위탁을 줍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이번에 연장해서 2년 더 되는데 실질적으로 무료셔틀버스가 저희가 아픈 속내가 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셔틀버스 운영 이익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많이 참여 의사가 있으실 걸로 생각하는데 이 셔틀버스가 이게 운영 희망하는 법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타고 내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게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지역마다 왜 여기는 안 서주냐 이런 것 때문에

김명옥위원장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여하튼 이 무료셔틀버스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질의대로 확충하고 또 여러 부분을 건설적인 방향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셔틀버스가 문화센터 운영하는 차가 4대 있어요. 강남구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시설 관리공단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애인 셔틀버스도 민간인한테 아니면 관리공단, 시설 관리공단에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1135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이게 작년도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거 완료가 돼 있다고 되어 있네요? 제일 끝에 보세요. 4번이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지금 시정 요구했던 것이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프로그램 비용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이용료에 대한 감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송만호위원

이거 완료된 겁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지적하신대로

송만호위원

이게 지금 구립시설입니까? 시립입니까? 아니면 도립입니까? 무슨 시설입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는 사립입니다. 이게 지금 성모자애나 충현, 청음은 사립이고요. 강남 장애인복지관은 구립입니다.

송만호위원

우리 구립이라면 지금 지방자치법 제136조하고 제139조를 한번 보세요. 이거 조례로서 이것은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그거는 조례로 정해서 징수를 해야 됨이 마땅하고 지금 이거를 해 놓지도 않고 완료됐다고 하면 조금 이상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 비용을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비용을 징수하고 있는데 아까도 위원님 질의가 있었었는데 이 부분은

송만호위원

지방자치법 136조하고 139조를 찾아서 한번 보세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조례에 반영하는 부분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내가 얘기를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나눔통장 있죠? 희망키움, 나눔키움이 아니라 희망키움. 희망키움 통장사업을 작년에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인 것 같은데 이게. 맞네요. 지금 이거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아주 족집게처럼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희망키움 통장하고 희망플러스 통장이 저희 사업하는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매우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우선 첫째는 이 비슷한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시에서 운영하고 또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희망플러스는 9월 1일자로 이관이 됐고요. 희망키움 통장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저축을 10만원 하게 되면 매칭비율로 넣어주는 것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예상보다는 매우 홍보를 저희가 각 주민센터에 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언론에 때리고 하는데도 참여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인은 합니다, 이 부분은.

송만호위원

어렵고 힘든 사람 희망을 키워주는 거기 때문에 세심 있게 살펴서 홍보도 좀 열심히 하시고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와 주지 않도록 여기가 불용액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송만호위원

그렇게 해서 노력 좀 해 주시세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172쪽에 보면 반기별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 없습니다. 이거는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복지정책과에서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여기 앞에 시간상 그러는데 14쪽에 보면 사회복지과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고 14쪽에 민원인 공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복지정책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사회복지과 내에 있는 위원회에도 명단이 없고 그런데 사회복지과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확인하시고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이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005년 당시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1192쪽에 자활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8조에 보면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활지원계획을 가구별로 지금 수립하고 계신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연초에 자활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그 사례를 좀 대표적인 사례를 저한테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 다음에 끝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셨던 부분이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저희가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고 국장님,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김명옥위원장

저희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었고 또 이런 수강료 부분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사회복지사업법 관련해서 상위법에 대한 게 여러 부서가 있지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여기에 따라서 지금 각 과별로 위탁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각 상위법에 따라서 노인복지과 또 사회복지과, 보육지원과 그런 각 개별법에 의해서 조례를 다시 만드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전반적으로 조례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잘못돼 있는 조례라든지 미흡하게 반영된 조례가 있다면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조례를 만드실 때 수강료 부분은 반드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별표에 우리 관내에 구립 시설에 대한 명기를 세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사항을 간략하게 인사말씀 빼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철수입니다. 노인복지과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먼저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12년도 노인복지과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을 통하여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윤선근입니다. 우리 박철수 과장님 뵈면 늘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늘 감사드립니다. 또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235쪽을 보겠습니다. 235쪽 보셨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윤선근위원

강남시니어플라자가 8억4,000이고요. 그 다음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이 6억3,000인데 우리 등록된 숫자가 강남이 훨씬 많은데 왜 무슨 근거로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납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조금은 노인복지관의 인건비,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 그리고 복지관 면적에 따른 운영비 등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수를 보면 강남노인복지관의 경우는 11명이고요 강남시니어플라자는 17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의 차이가 있고요. 면적을 보면 강남노인복지관은 1,884㎡고요 강남시니어플라자는 3,726㎡로 약 2배 정도가 시니어플라자 면적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료비라든지 냉·난방비, 공공요금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복지관의 이용인원을 한번 보면 강남노인복지관 등록 인원이 시니어플라자보다 2배 정도는 많습니다. 그러나 강남시니어플라자는 개관한 지가 1년밖에 안 됩니다. 1년 만에 4,000명이 넘는 인원이 등록하고 있고요 노인복지관, 강남노인복지관은 2005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용 인원의 차이가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강남노인복지관 보다 강남시니어플라자가 4,500여만원이 지금 현재 보면 사실 사업비에서는 적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비 수납으로 인해서 사회교육사업지원 예산이 강남노인복지관의 경우 8,500만원정도 되고요 강남시니어플라자는 1,680만원 정도 밖에 안돼서 강남노인복지관 예산의 한 20% 정도만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분당선이 개통됐고요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가 강남시니어플라자 앞을 통과하기 때문에 수서, 일원지역에 있는 저소득 어르신이라든지 어려운 그런 어르신들이 꾸준히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제가 우리 손 위에 누나하고 저하고 밥 봉사를 많이 갑니다, 강남에. 그런데 여기를 가면 건물이 오래돼서 낡아 있어요. 그런데 낡은 건물에 예산을 더 줘야지 새 건물에, 그래서 문제가 있다. 앞으로 참고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하고 운영비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센터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지금 강남시니어플라자만 실비수납을 하고 있고요 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센터에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사용료를 받으면 구체적으로 강남구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 46조를 보면 비용의 수납 및 청구라는 게 있고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34조를 보면 비용의 수납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여가복지시설에서 비용 수납을 신호하고자 할 때는 미리서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관리운영에 보면 우리가 우리구하고 강남시니어플라자하고 위탁협약서9조에 보면 비용 산출내역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유료로 운영하고자 할 때는 미리 승인을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분기별로, 분기별로 이용료가 변동이 있으면 또 저희한테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면 1년간 사용 총액은 얼마나 되시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실질적으로 강남시니어플라자가 운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 10월까지 이용료 수입을 보니까 2억4,40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수입액 2억4,400만원의 한 69%정도는 강사료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컴퓨터를 구입한다든지 프로그램 게시대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기능보강사업비하고 진행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윤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318쪽을 좀 봐주실래요? 열었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찾았습니다.

송만호위원

경로당 레크리에이션 사업이 구청장 고유 업무인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레크리에이션 사업은 구청장의 사무입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경로당 레크리에이션 위탁업체 선정에 관련하여 그 근거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라고 되어 있는데 근거 기준이, 10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노인 증진에 관한 조례 10조.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10조를 보면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해서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사회참여 제공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지역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 사업 2.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 3. 그밖에 노인문화 여가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 및 기관 등 이렇게 적시돼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렇게 돼 있죠? 이거는 단체에 대한 지원규정이지 위탁규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 이거를 해 놓으셨죠? 이거 확인 안했습니까? 지원규정하고 위탁규정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레크리에이션은 우선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7조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해서 제2항에 보면 경로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에 대한 사무는 구청장의 사무이고요. 또 같은 법 37조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3항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 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레크리에이션 사업도 우리 구청의 사무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인복지증진 조례에 왜, 10조를 거기다 넣었느냐 그 얘기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경로당 레크리에이션 위탁업체 선정할 때 저희가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준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 레크리에이션 사업은 노인복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할 당시에는 민간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했을 뿐이고요 다만 그 업체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3호를 저희가 준용을 한 것입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10조는 단체에 대한 지원규정이지 절대 위탁규정이 될 수가 없어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송만호위원

이 자체를 내가 위에 거 37조3항, 37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울특별시 강남 노인증진에 관한 조례 10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검토가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업체들이 오는 것을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송만호위원

여하튼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는 자료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검토를 하셔서 관계없는 규정 같은 건 빼셨어야죠, 이런 것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만들기는 만들었어도 검토를 확실하게 안했다는 것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오늘 내가 눈에 딱 띄는 게 그거 딱 한 가지인데 앞으로는 좀 자료를 만들 적에 세심한 주의를 좀 기울여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저는 보충질의, 지금 각 복지관이나 시니어나 보면 기부금을 받거든요? 받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 기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강남구에서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기부금은 노인복지관 자체 위탁을 받은 업체 자체에서 받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회계감사를 상반기 중에 하고 있습니다. 강남시니어플자인 경우는 금년도 상반기에 특별히 1년이, 개관한 지 1년이 안됐지만 특별히 감사과에서 회계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점검 지적사항은 나오긴 나왔는데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회계처리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돼 있는가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회비 받는 거 있지요. 회비 받는 것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회계감사를 통해서 매년, 매달 아, 분기별로, 분기별로 회비수납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걸 정기적으로 감사를 정확하게 하셔야 할 겁니다. 그냥 적당히 넘어갔다가는 나중에 큰일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각 동사무소 아니 우리 노인정에 보면 총무들이 한 4～5년씩 하면 결론적으로 사고가 나더라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규정을 조례규정에 넣던지 회장은 연2회 이상 못한다든지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회장이 뭐 한 보통 4년, 5년, 10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은 한번 시정을 좀 해 주시고 조례규정에 의해서 하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위탁, 지금 영산이나 민요보존 위탁을 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205쪽에, 205쪽에 한번 보세요. 205쪽 보면 위탁업체가 둘로 돼 있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그 위탁업체는 잘할 수 있지. 위탁법인의 비영리법인에서 인정할 수가 있는데 과연 노인정에 와서 가르치는 사람은 어떤 자격으로 와서 하느냐, 그걸 좀 알고 싶어요.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저희 대한노인회 강남지회에 경로당 프로그램 순회관리자가 있습니다.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요. 또한 1년에 한 번씩은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업체가 실질적으로 잘해 나가고 있는가는 저희가 그쪽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

강동원위원

하여간 열심히 하는 건 좋으신데 가르치는 사람들이 과연 자격이 있느냐, 어느 자격에 의해서 하고 있느냐, 그냥 너 노래 잘하니까 가서 한번 놀아줘라 하는 그런 식의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노인정을 많이 돌아다니고 보고 있는데 그런 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물론 노인어른 하나 하나도 운영하시기 어렵겠지만 좀 더 노래도 중요하지만 단전 가까운 프로그램을 한번 짜서 노인들 발목운동이라든지 허리운동을 할 수 있게끔 기여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개포1·4동 출신 최영주위원입니다. 과장님, 10월달 경로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강남구 22개동의 경로행사가 있었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10월부터 11월 15일까지 있었습니다.

최영주위원

각 동에 예산이 얼마씩 지원됐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산은 노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한 500만원 많게는 한 1,2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보통 그러면 노인 숫자에 명수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됐는데 대략 1명당 얼마 정도 책정이 됐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1명당 약 한 5,000원 조금 넘는 걸로 이렇게.

최영주위원

5,000원이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5,000원 가지고 경로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참여인원의 그러니까 노인 인원의 약 한 50%가 참석하는 걸로 보고 1인당 1만원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노인인구의 약 한 50% 정도가 참석하는 걸로 해서 1인당 1만원으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죠. 5,000원 아니고 1만원이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저도 1만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질의한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강남구의 22개동에서 물론 시설이 좋아가지고 1개동씩 하는 경로행사가 있었으며 또 시설이 빈약해서 열악해서 2개동씩 하는 동이 있었는데 몇 개동이 2개동씩 주관을 했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성1·2동하고 개포1·4동 4개동이었습니다.

최영주위원

두 군데 있었네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경로행사를 하면서 각 동에서 한 거하고 또 2개동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하는 거하고 장단점이 있을 텐데 그것 좀 파악한 게 있습니까? 생각한 점 있으면 말씀좀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통합해서 2개동씩 한 경우는 아무래도 이용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고요. 또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아무래도 좀 2개동을 하다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약간은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런 장단점은 좀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기본적으로 1개동씩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드린 두 군데는 부득이하게 장소가 적정치 않아서 2개동씩을 했는데 내년에도 가급적이면 장소 선정을 봐가면서 1개동에 1개동씩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일단 2개동인 개포1·4동 같은 경우에는 어신들의 경로행사 마치고 내가 어르신들한테 물어봤는데 굉장히 좋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꼭 고집을 1개동씩만 하는 게 아니고 2개동씩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동은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301쪽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업체 선정 관련해서 보면 지금 3명이 10만원씩 30만원이 지출돼 있고 또 선심성 심사수당은 10만원씩 해서 5인으로 해서 50만원이 지출됐어요. 305쪽을 보면 또 보세요. 보셨어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주위원

현장수당이 45만원이 책정돼서 여기는 또 15만원씩 돼 있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격 차이가 나는데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서 계속해서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301쪽에 심사수당이 1인당 10만원으로 돼 있는 것은 2012년도에 강남구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보면 심사시간을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이 7만원, 2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3만원에서 1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05쪽을 보면,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 아까 제가 2012년도라고 말씀드렸는데 2011년도고요. 305쪽을 보시면 2011년 12월 5일날 기획예산과에서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기본 10만원 그래서 2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 5만원 해서 하다보니까 15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기획예산과의 지침이 개정되기 전이었고요. 뒤에 거는 지침이 개정되고 난 후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위탁선정위원회에서 보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통 1시간은 7만원이고 1시간 외에 했을 때는 3만원을 플러스해서 10만원으로 수당을 주는데 회의수당을 주는데 그게 또 15만원이면 다른 부서도 이렇게 줍니까? 아니면 복지과만 이렇게 준 겁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통일을 시켰기 때문에 이 지침을 아마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2011년 몇 월부터 이렇게 지침이 내려졌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12월 5일날 지침을 만들어서 각 과에 시달을 한 거기 때문에요 2011년 12월 5일부터는 2시간이 초과했을 때는 15만원까지 주는 걸로

최영주위원

2시간 초과입니까? 1시간 초과했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2시간, 기본이 2시간입니다. 2시간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최영주위원

2시간을 했을 때는 15만원이고, 2시간 초과했을 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아니 2시간에 지침을 개정하기 전에서 기본이 7만원, 2시간이 초과됐을 경우는 3만원이었는데

최영주위원

1시간을 초과했을 때 3만원이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2시간 개정되고 난 후에는 기본이 10만원, 2시간이 지났을 때 5만원을 추가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2시간까지는 10만원이고 2시간 이후에는 5만원을 플러스해서 15만원 준단 말씀이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주위원

전체 그러니까 강남구의 모든 위원회가 그렇게 지금 앞으로 12월 이후부터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다는 말씀입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작년도 거든요. 작년 12월 5일이니까 현재 이 지침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지침이 그렇게 안됐어요.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위 관련해서 회의수당을 말씀드렸는데 질의했는데 국장님께서는 1시간에 10만원이고 1시간 초과 때는 3만원으로 해서 보통, 7만원이고 3만원 해서 1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이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강남구 전체에 위원회가 굉장히, 각 과마다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통일된 회의수당이 지출이 돼야지, 지급이 돼야지. 과별로 틀리게 주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영주위원

확인해서 만약에 이게 잘못 회의수당이 지급됐으면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또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최영주위원

바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경로당의 카드 사용에 대해서 개선책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개선되셨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그게 저희 구에서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 대한노인회 자체적으로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 서울시 연합회에서 우리 서울시로 자기네들이 결정한 의무사항을 협조요청을 했던 거고요.

이재진위원

융통성은 조금 부여를 해 준 것입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5만원으로 했다가 저희가 지적사항 이후에 10만원으로 확대해서 현재는 10만원으로 지금 확대된 상태입니다.

이재진위원

조치해 줘서 감사하고요. 지금 강남구 관내 사설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되죠? 지금 우리가 지원을 개보수를 지원을 못해주는 경로당이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56개소 중에서 구립이 41개소고요 나머지가 사립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의 사설 말고 개인 우리가 지원을 못해 주는 거, 개보수를 못해 주고 있는 곳이 지금 몇 군데 있거든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별도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사설 경로당에도 운영비는 지급이 되는 거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사립인 경우는 운영비는 저희가 냉․난방비나 이건 다주고 있는데 시설비만 못주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시설보수가 그래서 공동주택의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자체적으로 보수가 가능하지만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은 개보수 할 여력이 전혀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그것도 역시 경로당이라고 한다면 개보수, 운영비가 나가면 개보수도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간에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구립인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주택인 경우, 사설인 경우는 지금 현재 지원이 불가한 입장입니다. 저희가 하여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개보수를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요. 강남노인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용산에서 지금 하고 있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왜 강남노인종합지원센터 얘기를 하냐면 거기는 노인관련 정보가 모두가 돼 있는데 쉬운 사업만 한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 지금 영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우리가 몇 개나 하고 있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통합지원센터가 어떻게 보면 주 사업이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 홀몸어르신에 대한 관리가 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노인 돌보미 48명을 통해서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독거노인 돌보미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독거노인 돌보미 그 다음에 과거에 했던 어떤 통합적인 기능 전산이라든지 이런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이재진위원

네, 전산기능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리고 여기 책자에 나와 있듯이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이재진위원

네, 그 세 가지입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주민들의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정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알짜만 찾아간다는 그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설득력 있는 소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이 되는데 물론 같은 고급 정보를 가지고서 더 노인들, 어르신들께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는 거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 같은 경쟁업체들끼리 있어서는 좀 불합리한 부분도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 노인통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센터에 전산 시스템이 아주 잘돼 있었는데 저는 로그인이 안돼서 아직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아주 강남구가 최우수였다는데 지금은 더 발전된 타구가 있어서 우리는 전산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좀 뒤처져 있다.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투자가 안 되고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안주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구의 전산시스템도 한번 확인을 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제일 처음에는 최고의 강남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중·하위권으로 밀리는 강남이 돼 버리면 우리 자신도 조금 명예도 그렇겠지만 관리하는데 있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면 관리체계가 좀 더 제대로 구축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전산시스템을 제대로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강남구 노인통합지원센터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전산관리 그게 임무가 주였습니다. 2008년도부터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전산으로 기록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좋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구에서, 우리구에서 좀 더 예산을 지원해서 이걸 업데이트를 좀 시켰어야 되는데 사실 예산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포구에서 우리 강남구 노인통합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을 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마포에서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예산을 더 투입해서 그걸 좀 더 업데이트 시켜놨습니다. 그걸 서울시로 마포에서 보내서 서울시에서 아마 12월 중에 각 구로 그런 전산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강남구 노인통합정보센터에서 노인지원센터에서 최초로 그러한 프로그램을 구축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우리구에서 예산을 보다 좀 더 투입을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금년 12월 중에는 각 자치구에 그러한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도 각 복지관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보내고 또 동에서도 보내서 주 목적이 혜택 받은 사람이 어떤 분이고 혜택을 못 받은 분이 어떤 분이고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는 게 거기 전산개발한 주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12월에 보급이 되면 앞으로 동이라든지 각 복지센터에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지금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가능하면 5분내에 답변까지 마치겠습니다. 일단 11쪽 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민원내용 중에서 2번째 대치1단지 경로당 운영비에 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내역에 보면 대치1단지 경로당 운영비는 일원2동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서 대치1단지 운영비를 어떻게 일원2동에서 관리합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1단지 임대아파트입니다. 이게 일원2동 관내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착오였고요. 152쪽에 보면 경로당운영발전위원회가 있네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152쪽 맞습니까?

김명옥위원장

네, 경로당운영발전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지원예산이 1,000만원인데 그렇죠? 1,000만원이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김명옥위원장

경로당운영발전위원회의 운영 근거는 어떻게 돼 있나요? 조례가 있나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우리 노인복지기금 설치 조례에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노인회를 통해서 각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1,000만원을 작년도에 금년도까지 해서 우리가 지원한 겁니다.

김명옥위원장

그 노인복지기금에서 나가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 사업에서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기금에 나가는 사업에 1,000만원을 노인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요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그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인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우리 노인회를 통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면 노인회에서 각 경로당으로 발전위원회 관련된 이러한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된 겁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이 경로당운영발전위원회의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구성원 활동내역,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 다음에 244쪽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르신 행복타운 커뮤니티센터에 관해서 용역을 두 가지를 실시했습니다. 그 실시 기간 차이도 크게 나지 않는데 이 용역을 두 번 다르게 준 이유와 그 결과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8월달에 용역을 한 커뮤니티 추진방안 연구용역은 사실은 이 커뮤니티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 안에 어떤 수익창출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한 것이고요 두 번째 했던 거는 좀 더 발전해 가지고 처음에 했던 용역에서 조금 진화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용역을 어떻게 추진방식을 어떻게 갈 것이냐, 예를 들어서 민간제안사업이 나을 것인가 또는 정부고시사업이 나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수익이 안 맞으면 평면에 체육공원을 만드는 게 나을 것인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진화해서 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결과에 대한 구청에서의 방향은 결정이 됐나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지금 이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요 11월 중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런데 시차가 많이 나지 않는 용역인데 아예 처음에 묶어서 이 부분을 같이 갔으면 예산낭비가 덜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먼저 한 거는 저희가 이제 일종의 공개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도 사실 보면 질이 좀 떨어진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도 많이 걸렸는데요, 그랬던 거고 두 번째 것은 상당히 좀 기존에 했던 것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했던 거는 상당히 유익한 용역이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김명옥위원장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중으로 하면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2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8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승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명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현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3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2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책자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남문화재단은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 총괄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강남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안녕하세요? 강동원위원입니다. 436쪽 한번 보세요. 436쪽 거기 보면 역삼1문화센터하고 전시실, 도곡2 소극장 이건 수탁기관이 강남문화재단 위탁으로 됐는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우리 문화센터 관리 개선계획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했는데 이것은 문화재단 설립 관련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그게 수의계약을 한 거요, 공개입찰을 한 겁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문화재단으로 법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일종의 계약을 한 거죠. 일종에 저희가 수의계약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우리 문화재단이 할 일이 이런 사업에 영향이 있는 겁니까? 이런 사업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문화재단 설립한 이유가 이런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좀 법적으로 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설립위탁을 하기 위한 이런 조건도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강남문화재단하고 지역예술단체 있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강동원위원

그 대관료를 50% 삭감을 해 주는데 할인 적용이 어디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해 드리는 겁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우리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할 적에 대관료를 50% 할인해 준다는 얘깁니까?

강동원위원

방침이에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아니 방침은 아니고

강동원위원

특혜? 특혜입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할인을 안 해 주고 똑같이 일반 대관하는 거 똑같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이제 문화재단상임이사님도 알고 계셔야 될게 뭐냐면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들 때는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기부금으로써 우리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걸로 처음에 제가 발기인이나 제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재단에서 연간 기부금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연도별로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월별 얼마나 들어왔나?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상임이사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태껏 기부금으로 보니까 출연금으로 출연 받은 돈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부한 것은 현대홈쇼핑으로부터 2억원 받은 것 하고요 나머지는 각종 문화행사를 추진하면서 진행한 일부 돈 그 정도입니다.

강동원위원

우리 상임이사님도 꼭 알고 계실 게 이건 상임이사님도 모르는 사항인데 원래 우리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것은 강남구 구청이 기부금을 받지 못하니까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그 기부금으로 운영을 한다 그렇게 됐던 거예요, 목적이. 그런데 1년에 2억을, 우리가 200억인가 해 놨을 거예요, 제가 5대 때인가.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117억입니다.

강동원위원

하여간 한 200억 해 놨어요. 썼는지 안 썼는지 난 모르지만 그때 우리가 내가 한 200억 한 것 같은데 나머지 예산결산 하다 남으면 그리로 넣어주고 그랬는데 지금 기본목적에서 벗어나가지고 있는 거라고. 최소한도 이사장님께서는 아무리 돈을 안 가져도 1년에 50억 정도는 갖다 넣어야 돼요. 물론 그분이 그분 전국으로 해서 하는 건 좋으련만 최소한도 대외적인 활동은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야. 우리가 그분을 여기에 대외에 여기 와서 왜 안 받았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구청장님을 생각해서라도 최소한도 그 자리를 명예의 자리를 앉는다 하면 우리가 그만한 가치도 있기 때문에 앉혀 놓으신 거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하여튼 강동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부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실 당초의 설립취지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재삼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강동원위원

이걸 아셔야 되요. 우리 문화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죄가 없어, 적어도 현대백화점 김치장사 김치 바겐세일을 할 게 아니고 최소한도 그 정도 위치면 연간 50억 정도는 최소한도 그분은 그분 품량에 따라서 최하 50억은 가져올 수 있을 거야, 연간. 그런데 뭐냔 말이야. 2억 받을려고 그분 갖다 놨습니까? 최소한도 구청장님이 갖다 앉혔으면 그 정도의 위치는 지켜야 할 사람인데 좀 너무 하지 않아요? 우리 상임이사님도 할 말은 못할 테고 내가 오죽하면 고무신 한 켤레 사다 드린다고 했어. 운동화를 사다 드리던 최소한도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그냥 도장 찍는 자리가 아니거든. 최소한도 그 정도라면 자기 위치를 지키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돈 2억 가지고 강남구 문화재단이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하여튼 저희는 강동원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는 바이고요. 저희 상임이사를 비롯한 재단직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걸로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더 강동원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보다 많은 후원금이나 기부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진짜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라고. 강남구가 어떻게 먹고 살어 오페라 그냥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세금 다 줘서 나가잖아요, 우리 구민들이. 그러면 그 정도는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야. 그거 하나 운영 못한다면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얘기야 결론은 자기 스스로 우리가 떠나지 말라고 해도, 떠나지 말라고 해도 그 자리는 자기가 사양해야 돼. 난 그만한 능력이 없다 우리 이게 다 똑같이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거 어떻게 한 줄 알죠? 밤1시, 2시까지 멱살잡이 하고 이놈저놈 하면서 만들은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여간 좀 깊이깊이 새겨서 기부금 좀 후원금 좀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세금 좀 덜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김명옥위원장

지금 우리 김호연 상임이사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작년 행감 때도 똑같이 들은 걸로 생각이 납니다. 지금 현대백화점에서 초창기부터 여태까지 2억하고 여기 지금 93쪽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기부금 내역이 얼마입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금년도에 저희들이 확보한 기부금은 우선 아직 일부 덜 들어오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1월초에 주거래 은행을 공개에 의해서 선정하면서 우리은행으로부터 한 3억 정도를 3년간 받기로 했는데 그 일차년도로 올해 한 7,000만원 정도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0만원 정도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결산을 거쳐서 기본재산으로 적립할 계획으로 있고요 연말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옥위원장

지금 그 신한은행 부분은 나중에 좀 따로 질의를 하고요 그 외에 93쪽에 보면 현대백화점 본점에서 500만원 이것도 기부금을 받은 게 아니라 저희가 떡 전시회 하면서 무상으로 임대받은 거에 대해서 가격환산을 한 것 같고요 웨어펀인터내셔널에서 200만원, 우리은행 강남구청 지점에서 200만원, 올해 받은 게 900만원 거기서 아마 현금으로 받은 게 얼마인가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거는 저기 웨어펀인터내셔널하고 우리은행 강남구지점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강남합창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단복부분이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아서 웨어펀인터내셔널 같은 부분은 우리 위원회 이사님이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그쪽으로부터 저희가 지원을 받은 그러니까

김명옥위원장

단복구매를 하셨다는 얘기지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결국은 금액으로 들어온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현금으로 들어온

김명옥위원장

예, 현금으로 들어온 기부금은 그나마 하나도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아까 말씀드린 이것하고 이제 우리은행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아직 처리되지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일부 들어올 걸로 예상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사실은 이게 다 내식구라든지 우리 주변에 우리 기금을 운용을 해 가지고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연결고리가 있지 않고서 순수하게 받은 기부금 내역이 없다라는 얘기지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아까 강동원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미흡한 대답을 했다고 계속 제가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노력이 미흡한 부분에 통감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여기 다른 자료에도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작년에 행감에 대한 조치로서 뭐라고 나왔냐면 올해는 소액납부 후원제도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소액납부 후원회는 그러면 잘되고 있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이미 기본 자료로 제출했을 텐데요. 그 심포니 운영과 관련을 해서 소액납부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우리 인터넷상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지금 오픈을 시켜 놓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 노력이 물론 기본적으로 미흡한 결과이긴 하겠지만 아직 그렇게 반응이 없는 상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강동원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설립취지가 구청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부금을 활성화시켜서 강남의 문화적인 행사를 좀 제대로 하고 강남의 문화적인 욕구를 채우자 할려고 했는데 그 초기 설립취지 하고는 지금 부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발언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재단상임이사님께 질의하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문화재단의 역할 또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들을 하시는데 문화라는 것은 뭐 예술도 있고 또 예술에는 미술, 음악, 체육 다양하게 구분이 돼 있고 또 연기자 배우든 탤런트든 가수든 뭐 이렇게 쭉 있고 요즘 같은 경우 우리 강남의 대표적인 연예인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특히 싸이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그런 강남스타일을 또 띄우고 있고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할 일은 가만히 있으면 누가 문화행사 하십시오 하고 갖다 줄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왕이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이런 문화거리, 문화를 위한 조성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계획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구민들이 서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이 있다면 아마 지금 이런 것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아마 강남구에서도 지금 그런 거리 조성계획은 있는데 사실 서초구에서도 강남역에 서초구 강남역 이렇게 있는데 싸이의 말춤 그러니까 그 말춤이라는 것은 서초구에 있는 양재동 옛날에 말죽거리가 말을 중간에 죽을 먹이고서 쉬었다 가는 고장이다 해 가지고 말춤은 우리 거다. 그래가지고 그 강남역의 그 말춤 말을 상징하는 또 강남역을 상징하는 그런 포토존을 지금 만들겠다. 그런데 이제 강남에서도 그런 것은 큰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강남의 젊은층들이 왔다가는 것을 인증샷 이런 것을 할 때 오히려 그런 포토존 정도 만드는 것이 왜 노점상한테는 그 자리를 뺏기고 포토존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이런 것도 사실 문화재단에서 충분히 하겠다 그러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또 그것 이상으로도 또 어떤 거리든지 그런 문화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문화재단의 전 큰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 또 특히 우리 천안함 사태에 한주호 준위 그분도 우리의 강남구 출신의 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우리가 평택까지 안보교육을 다니고 그러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동상이라든가 기념관을 만들어 갖고 안보 이런 문화도 좀 만들어 나가고 이런 것이 구청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구청에서 불씨만 살려놓으면 계획을 잡고 살려놓으면 구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해서 이런 기금을 조성하고 출연하는 것이 이게 문화재단의 큰 역할이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국제평화마라톤 개최를 했는데 준비 소홀로 많이 지적을 당했죠? 어떤 준비소홀이었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비 그거는 저희가 마라톤 코스에 물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날씨 같은 걸 감안을 착오를 해 가지고 물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이재진위원

이거 같아요. 지금 강남구청의 내에서도 계속적인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했었던 행사였고 금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했었는데 어떤 매뉴얼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거든요. 물 준비는 마라톤에 있어서 물 준비는 기본적인 것이었고 그런데 오히려 더 잘 할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닌가 그래서 어떤 행사에 대해서는 매뉴얼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인사이동이 돼도 그 다음 후임근무자가 그냥 매뉴얼에 의해서 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작년에도 제가 행사를 치렀고 올해도 치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엔 날씨가 그날 한 7도 정도 였었고 올해는 한 15도 이상이 넘어 섰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그 물에 대한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간과한 게 이런 민원이 발생된 거 아닌가.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매뉴얼화 해서 차후에는 이런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냐는 것이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마라톤코스가 양재천이다 보니까 사람이 뛸 때 사람이 바로 차가 들어가서 물을 공급하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향후에는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가 사전에 비상급수대 같은 것을 여분을 마련해 가지고 바로

이재진위원

예, 아무튼 차질이 없게 매뉴얼화 해서 차질 없게 해 주시고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부족하면 사람이 바로 보충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수영장 수질예산이 지급이 됐는데요 지금 역삼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수영장이 있는데 작년 여름에 거기에 피부병 발생이 굉장히 좀 많이 됐다라는 이용자의 민원이 있었어요. 어떤 수영장의 수질검사가 역삼청소년수련관은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진위원

그런데 수질검사는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발주를 하는 겁니까? 포함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는 또 별도로 하는 겁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저희가 관내 26개 지금 27개, 27개 수영장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 하절기에는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부병 환자들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너무 약을 세게 타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좀 트러블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그러면 수질검사하는 위탁업체들이 업무를 소홀히 했는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차제에 꼼꼼히 살펴서 주민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 우리 구립수영장에서 피부병이 발생했다 이건 참 신문에 날일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수질검사 용역을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다시 한번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차제에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문화센터 관리 체제가 그 청사관리는 동장이 하고 그 다음 프로그램 관리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이게 지금 삼중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민원제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민원제기라든가 아니면 청사 관리하는 입장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러면 주관부서에서 이 시스템을 일원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든가 해야지 지금 위탁이 나가고 문화재단도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이 고유업무가 아니라 위탁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가 되면 구청의 소속이지만 그건 별개의 기관이라는 말입니다. 도시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청사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책임회피만 하고 있어요, 현 동문화센터에 가보면.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문화센터 관계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체육시설들 스포츠문화센터 그것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답변해 주시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재단상임이사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정적으로는 문화센터 운영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게요 프로그램 운영은 당연히 저희 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시설물 관리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시설물 총괄팀 내에 전기직 1명 또 건축직 1명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리고 이거 일부 아마 이건 작년에도 똑같은 대답이었던 것 같은데 동장님들 중에 일부가, 일부 구가 문화센터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이원화 됐다는 말씀을 저도 가끔 듣거든요. 그런데 물론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설물 관리하는데 어떤 성실도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제가 옛날 행정국장 있을 때 똑같은 말을 했었는데, 문화센터가 됐든 동주민센터가 됐든 그 시설물의 주인은 구청이고 그 각 문화센터별로는 주인은 동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저희가 개인 건물을 관리할 때도 주인이 따로 계시고 그게 필요한 용역을 둬서 관리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원화 된 거는 아닌 것

이재진위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상임이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렇게 볼까요? 전기 용역, 전기관리자, 시설관리자 누가 채용하죠? 인사권 누가 있습니까? 동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재단에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에 있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일반적으로 자격증이 필요한 문화센터

이재진위원

아니 누가 채용을 하냐 이거지요? 인사권자가 누구냐 이거지요. 관리·감독, 청소하시는 분 관리·감독자 누구죠? 동장입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기본적으로 재단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렇죠? 문화재단이죠. 이원화 돼 있다는 겁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 도시관리공단은 문화센터가 있는 데는

이재진위원

이제는 완전히 빠진 겁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에 대해서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구민회관이나 체육시설만 별도로 돼 있는 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요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화재발생이 났다. 동장책임이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누수가 됐다. 누가 저기해야 되죠? 동장은 동사무소, 동사무소에 관한 것만 책임집니다. 나머지 문화센터,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동장의 권한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이재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모든 책임이 동장한테 돼 있어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좀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개인 빌딩을 갖고 있는데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이 빌딩을 제가 전기, 소방을 모두 관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정한 전문분야에 용역업체를 주고 그 사람한테 관리하도록 하는

이재진위원

거기에 있어서는 인사권자가, 소유자가 인사권자입니다. 지금 문화재단하고 동장하고 이거는 다른 기관입니다. 소유는 강남구청의 재산이 맞지만 인사권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명령 그 명령할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명령, 인사권자여야 그 사람이 와서 고소를 한다든가 이게 빨리 빨리 이루어지는데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 위원님 그건 죄송한데요. 동장은 소유자로서 위탁을 받은 수탁을 받은 저희들한테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동장님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위·수탁계약의 범주 내에서 응해야 할 될 의무가 있고요.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다니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문제라 이거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현실화시켜서 조금 체계화시키고 그렇다라고 하면 교육을 제대로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모든 민원은 동에 집중되고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의 실내 온도가 여름에 높으면 와서 항의하는 곳은 어딥니까? 동사무소에 가 가지고 항의해요. 현실이 그렇다 이거에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금 차제에는 조금 개선책을 마련을 해서 이제 문화센터가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개선책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하고요. 문화체육과장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이 지금 준공단계에 있는데요. 본위원이 지금 수차례 자치행정과라든가 문화체육과에 부탁을 요구를 했습니다. 디지털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데스크탑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를 스마트정보관으로 여기 강남구청에 꾸며져 있는 스마트정보관으로 바꿔야 된다. 데스크탑은 생명이 6개월 넘어가기가 어렵다. 그런데 그 관련해서 어떤 전산정보과라든가 자치행정과하고 관련해서 회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시스템 구성이라든지 전산정보시스템 관련해서는 우리 전산정보과하고 수차 협의를 해서 전산정보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지난번에 예산서 올라올 때는 데스크탑이 51대인가로 돼 있었거든요? 지금 그대로 51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좀 시스템을 바꿔서 개선책을, 개선방법을 강구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저희가 예산서에는 그렇게 올라가 있는데요 그 구매할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가 의견을 좀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정보도서관으로 스마트정보도서관화 한다는 것이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최대한 거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준공되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김명옥위원장

네.

이재진위원

구립도서관 보조금 집행실태에 관한 보고서 보면 651쪽입니다. 사단법인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이 수탁자인데 큰 문제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월잔액 불일치라든가 지적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의 어떤 시정조치는 어떻게 하셨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잔액이 이게 잘못된 31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를 받아서 잡수입으로 처리하기로 이렇게 내부방침을 정해서 공문까지 시행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도서구입관계 이런 것은 그쪽에서 지금 서적 도매상들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단가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또 신간 도서 중에 좀 비싼 도서 이런 것을 구매하기가, 납품받기가 어렵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본위원도 뭐 굳이 입찰제가 권장사항이다 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수의계약이 편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 협약서를 다시 갱신을 하든가 해서, 보면 큰 금액들 아니에요. 이게 어떤 사고라든가 이게 나온다고 해도 큰 문제 될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업무의 편의를 하게 하려면 협약서를 갱신을, 다시 바꿔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위탁자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차제에 바꿀 계획은 없으시고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현재 여기 감사 보고 자료를 제가 다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어떻게 뭐 고의성이 있다든지 이런 거를 단순히 행정적인 실수 같은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구입 관계 문제는 전에서부터 저도 처음 와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왔고 그랬는데 현재 시중가격의 70% 정도에 대부분 도서들을 구입하고 있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이것보다 좀 더 가격이 낮춰질런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빨리 도서를, 신간 도서 같은 거를 구매하는데 문제도 있고 또 좀 신간이라도 고가의 도서를 바로 바로 구입하는데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협약서상의 입찰제로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유연하게 협약서를 다시 바꿔 주는 것도 내용에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도 이런 지적사항이 다시는 안 나올 수 있도록 미리서 해 주는 게 좋은 것,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신간이라든가 신간도서의 70%로 구매하고 있고 더 좋은 점이라면 좋은 쪽으로 이 협약서를 바꿔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괜찮으시면 다른 위원이 하시고 또 돌면서 하시면 어떨까요?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윤선근위원 먼저 하시겠어요?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반갑습니다. 반가운 분들이 또 많이 오셨네요. 저는 619쪽에 마라톤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라톤 예산이 얼마입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억5,000이 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면 참가비는 얼마 들어왔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참가비가 1억1,200 가량 들어왔습니다.

윤선근위원

선수들 참가비가요? 그러면 어떻게 잘 치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뭐 보통 평이하게 치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선근위원

지금 강남구가 예산이 없다고 난리고 뭐든지 줄이자고 난리인데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우리 영동대로를 몇 시부터 막죠? 차를.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 날 00시서부터 막습니다. 밤12시서부터.

윤선근위원

간접 예산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한 계산은 안했습니다마는 그런데 휴일이기 때문에

윤선근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너무 안이한 행사를 하고 있어요. 미군들 몇 명 왔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미군들 약 한 400명이 왔습니다.

윤선근위원

미군이 무슨 400명이 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한 400명 왔어요.

윤선근위원

지금 다 어렵다고 난리인데, 그러면 아까 참가비가 1억 얼마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1억1,200 정도 됩니다.

윤선근위원

5억5,000이면 지금 우리 동아마라톤이나 이런 게 예산이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윤선근위원

돈 안 들어갑니다. 제가 늘 그 얘기를 해 왔지만 1억이면 올림픽 금·은·동메달 다 잡아옵니다. 그 사람들 세계적인 선수들 데려다 놓으면 3시간 동안 우리 강남구 선전을 충분히 합니다, 생중계로. 이건 뭐 신문에 한 줄도 안 나고 TV 뉴스 한 줄, 그런 마라톤대회가 어디 있습니까? 5억이라는 돈을 써가면서. 그리고 우리 영동대로 차단한 간접 예산까지 하면 한 15억은 될 겁니다. 15억이란 돈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과연 우리 강남구 선전을 한 게 있나? 우리 강남구 신문에 한 줄도 안 나와요. 내가 스포츠 뉴스를 봐도 안 나와.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지금 미군들 몇 명 데려다 안방에 우리 잔치를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좀 과학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우리 강남구도 충분히 알릴 거는 알리고 선전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우리 강남구 알려야죠, 좋은 사업이니까. 돈을 들여서 우리가 지금 별로 남은 게 없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해야 맞는데, 지금 우리 그 마라톤 대회한 거 그거에요. 돈 그렇게 안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중계를 나가고 하면 스폰서들 다 들어옵니다. 옷 정도, 음료수 정도 다 그쪽에서 다 준비해 줘요. 내가 그 안중근 마라톤이라는데 몇 군데 확인해 보니까 다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비로 하는 거예요, 자비로.

김명옥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선근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예산 많이 투입해서 홍보 효과가 없었고, 그런 말씀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참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책임을 제가 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아까 전혀 신문에 안 났다고 하지만 뭐 크게 보도는 안 됐습니다. 일간 스포츠와 중앙일보라든지 이런 데서 보도가 됐고요. 또 강남 우리 방송에서 우리 지역 방송에서 충분히 많이 보도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도 대부분 50∼60% 이상이 이런 행사가 있었다는 걸 다 인지하고 계시고 저희가 여론조사에서도, 그 다음에 물론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이라든지 언론사에서 한 것 같으면 다른 데서 협찬을 좀 받는다든지 또 그렇지만 우리는 지역의 이런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을 줘서 어떤 강권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주민들 건강도 좀 챙기고 또 이런 마라톤 붐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강남에 대해서 또 참여자들이 외부에서 참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강남에서 건전한 이런 스포츠 행사한다는 이렇게 이미지를 강남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홍보 효과는 제가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10회까지 유지해 올 때까지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예산 중에서 일부 협찬을 좀 받았어요. 자발적으로 협찬을 하겠다는 데서 협찬을 받아서 경품으로 대부분 경품이라든지 상금은 협찬으로 해서 다 충당을 했습니다. 전체 우리가 환가액으로 따지면 한 5,200만원 정도 협찬을 받아서 그런 경품으로 주고 상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남 마라톤대회가 10년 역사를 갖고 있다는데 10년 동안 뭐가 발전했습니까? 맨 그 자리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외국선수들 금·은·동 다 데려와도요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꼭 우리 3시간 동안 우리 강남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전국에 그렇게 하도록 연구를 하시고 예산이 부족하시면 우리의회에 하시면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하여튼 좀 더 발전시켜서 내년에는 더 충실한 이렇게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명실공히 국제대회 한번 하십시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정리해 주시고요.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에게 동료위원들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평화마라톤대회가 벌써 10회 성황리에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잘들 알고 또 시작할 때도 반미 그런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미8군하고 평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지금 와서는 기금, 유니세프 기금도 만들고 또 국민의, 우리 주민의 화합과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 얘기하듯이 행사 축제 예산 편성에 관련해서 사전심사라든가 그 성과에 대한 평가지침을 받아가지고 시행하고 계신가요? 그거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행사를 치르고 나면 저희가 평가회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에서는 1억 이상 소요되는 행사 축제는 반드시 사전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 그 과정은 지금 계속 이행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성명

조성명위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후 평가도 외부 평가위원을 3분의 1 이상 두고 해서 거기도 객관적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그 평가를 지금 의회나 이런 데 공개한 적은 있나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우리가 그 패션페스티발 추진위원들이 있어요. 운영위원 할 적에 저희가 사전에 보고회도 여러 번 하고 사후에도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 사전심사라든가 사후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했다면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도 좀 알리고 홍보하고 하면 저희가 보완할 점이나 이런 것을 바로 바로 그때 나오지 않겠나 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거기에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는 박태순위원님께서 저희가 참석하신 걸로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심사위원은 하지만 평가를 전체를 공개하고 홍보할 의향은 없느냐 이거에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러면 다음에, 지난번에 저희는 그때 우리 패션 가을축제 평가에서 박태순위원님이 참석하신 걸로, 의원 중에서는 외부 인사들은 많이 참석했습니다마는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정은 지금 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결과치를 저한테 좀 서면 제출해 주시고 그거를 앞으로는 의회에 간담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홍보 자료로 평가 자료를 좀 깔아주면 지금 평가는 잘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평가서에 지금 동료위원 질의했듯이 예산 대비 성과는 어떤가 이런 것도 한번 조항에 넣어가지고 평가하시면 이런 문제는 해소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사실 그 기금현황에 대해서 청소행정과 기금이 지금 제일 많은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고 또 기금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국장님한테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소관부서의 기금도 상당히 많은 위원회를 가지고 계시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그 기금을 존속기한 같은 것이 거기에 기금관리 기본법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이 있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나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지금 다른 기금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일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존속기한을 명시 아니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법률에 따라서 저건데 기본은 명시하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도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된다라는데 기금 운용분석한 자료는 있나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거 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그 기금 결산보고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시행하고 있나요? 지금.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자료에 대해서 국장님 책임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437쪽 보면 말이에요. 437쪽 백제예술탐험 공연이 1,259만원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금이 발생이 됐습니까? 437쪽 백제예술탐험 공연 재산수익이 1,259만원이 발생했잖아요, 보면. 1,227만9,000원인가? 공연단체수익금.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도곡2문화센터에 백제예술탐험이라는 공연을 유치해서 티켓 판매한 금액입니다.

강동원위원

뭘 판매해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티켓.

강동원위원

티켓. 그런데 여기 입장료, 대강당료, 전시실 대관에 따른 이 귀속체는 구청입니까? 재단인가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도곡2는 저희 출연금액은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그게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그 운영 결과에 대한 모든 과실은 다 구청으로 그대로 저희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익금도 다 오게 돼 있죠.

강동원위원

구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그 다음에 446쪽, 446쪽 강남구 생활체육진흥기금이 요새 쓰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요새 안 쓰는 것 같아. 왜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저희가 체육시설 관련 확충에 쓰게 돼 있거든요. 이 기금은 저희가 당분간 좀 모아가지고 그런 어떤 체육시설을 좀 짓는데 이런데 쓸려고 저희가 적립해 두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언제까지?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위원님들이 어떻게 좀 동의가 있으실 때까지 저희가 최소한 40∼50억 정도는 돼야 어떤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이런 데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동원위원

또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우리 문화재단에 대한 기금, 기부금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강남, 천상 강남구청에서 도와줘야 돈을 버는 거예요. 기부금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백억 공사를 했을 때는 특세를 받든지 이런 방법 없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공공기관에서 준조세 성격으로 해서 기업체에

강동원위원

구에 대한 문화세를 받는다든지 이런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몇 백억 이상이면 한계점이 있겠지. 몇 백억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 강남구의 구 문화세를 좀 징수를 하는 조례를 하든지, 본법에 만들고 해서라도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어려운 얘기에요, 사실은. 이런 걸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상임이사님이나 문화체육과장님은 죄가 없지만 앉아있는 사람들은 가시방석일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도 기부금을 갖다 놓고 와야지 그냥 왔다 갔다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거 검토를 하셔서 우리구의 발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다 똑같이 더불어 살자는 얘긴데 어느 한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이빨 쑤시고 앉았고 어떤 사람은 고무신 신고 뛰어 다녀야 하고 그런 실정이니까 한번 좀 검토 좀 해 주세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재산 적립에 대해서는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거든요. 아까 기금도 얘기했는데 기금 중에는 쓰기 위한 기금도 있지만 저희들 같이 기본재산으로 분류하지만 적립성 기금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요. 그게 한 수년 전만 해도 정기예금의 이자가 상당히 높아서 그 이자 수익을 가지고 사실은 이런 문화 사업을 운영하고 그런 개념으로 이제 기금들이 많이 생겨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은 사실 이자수입이 너무 적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정립도 다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강동원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우리 도시계획 세웠지 목적세를 만들어서 사실은 문화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수익이 난다고 생각, 이건 문화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떤 복지 서비스로 볼 것이냐는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실적으로 문화사업을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건 정말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리하고 비교가 되진 않지만 서울시 문화재단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 처음에 출발할 때는 하이서울페스티벌이니 그런 문화사업 중심으로 갔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다양한 분야의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공간운영 저희들 문화센터 비슷한 영국센터나 남산예술센터나 이런 시설 운영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문화사업해서 지금 당초에 어떤 축제나 이런 부분으로 출발을 했던 게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으로 가고 있고 그게 대부분 시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지금 좋은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 가겠지만 조금은 근본적인 개념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상임이사님이 뛰어 다닌다고 될 일은 아니고 각 강남구청에 그래도 직위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하셔야 합니다. 그냥 뭐 나쁜 말로 해서는 꿔다 놓은 보릿자루, 시골의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가만히 앉아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 활동 좀 하시라고 그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운동화 사서 택배로 보내 드릴 테니까. 그 자리가, 지금 또 말하는 건데 한 50억 정도는 갖다 놓을 자리인데, 최소한도 구청장을 봐서라도 자기가 그 정도는 해야 돼. 후배, 제자를 생각해서라도. 그런데 그런 현실에 당신들 뭘 하고 있어, 국장님이 말하겠습니까? 문화과장님이 가서 기부금 걷어오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대인관계를 많이 하시니까 그만큼 조금만 노력하시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입이 너무 무거워서 그런지, 기름을 좀 발라 주세요. 기름을 발라서 한번 좀 기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이사께서 문화를 뉘앙스가 복지 쪽으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맞나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재단상임이사

김명옥위원장

지금 뉘앙스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얘기들은 사실은 아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문화사업을 하면서 이익 창출이 당초에 재단을 설립할 때 취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 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통감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 문화사업을 과연 그런 수익 중심으로만,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익 중심으로 생각하면 여건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수익만 생각한다면 사실은 전체적인 정책방향부터가 달라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

김명옥위원장

지금 저희 강위원님이나 저희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건 그 어떤 수익부분이 아니고 재단 본연의 자세인 기부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지금 문화를 수익보다는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 더 접근 정책방향인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문화센터 개편할 때 수강료 부분에서는 접근을 제가 그때 누누이 말씀드린 게 문화는 수익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문화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때는 지금하고 다르게 수강료 대비 강사료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문화재단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있어서 서는 위치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 드려도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결국은 균형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문화센터의 부분도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기금을 그러니까 기부금을 모금하고 이런 부분들도 비슷한 맥락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잠깐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부금을 모으고 열심히 우리 재단의 재산을 형성하는데는 정말 수익적인 면을 보시고 주민들한테 사업을 하실 때는 복지차원에서 하시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책적인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하여튼 균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윤선근위원입니다. 제가 대모산성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32쪽, 누가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지금 대모산성이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모산성은 지금 서울시 문화 우리가 연구용역을 해서 한양대에다 연구용역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신라시대 때 토성이라는 이런 결론이 나와서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서울시 문화재과에 문화재 지정요구를 해서 문화재 심사위원들이 현장을 다 답사를 하고 그래서 현재 도곡·일원1동 좀 민원이 주민들의 전에 민원이 제기된 건이 있기 때문에 심사를 지금 보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선근위원

과장님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대모산에.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저야 뭐 수차 갔습니다.

윤선근위원

저하고 우리 동료 유만희위원하고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선조들께서 소풍가셔 가지고 대모산성에 술 잡수고 넘어져 갖고 술병도 깨지고 그 이상은 아니다. 그래서 그 사기 깨진 거 몇 개, 온전한 게 나왔다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우리 유만희위원하고 저하고 현지답사를 했어요. 그런데 가서 뭘 발견했냐면 아주 아주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참호라고 있죠. 참호, 우리 반공호 이렇게 해 갖고 사람 다니는 길. 그런데 산성이라고 유만희위원이 그래요. 이게 산성이다 하니까 이건 아니다. 군인들이 쌓아 놓은 돌이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타이어 위에 쌓여져 있어요. 고무 폐타이어 위에 쌓여져 있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저하고 내일 올라가셔도 돼요. 유만희위원이 그래요. “위원님 이게 용역 결과입니다.” 나한테 그래서 같은 우리 동료의원이고 지역구의원이니까 그런데 또 지금 우리 일원본동에 소재한 사람들이 계신 분들이 절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대모산이 이렇게 가퍼요. 거기다 산성을 쓰고 트럭이 올라가고 포크레인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맞지도 않고 평평하니 넓으면 산성도 올라가고 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만 뭐 이런데 좀 안타까운 게 있고 그래서 제가 참호, 뭐 유만희위원은 전문가들하고 한번 돌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이거 타이어 위에 있지 않냐. 타이어 위에, 폐타이어 위에 이건 군인들이 쌓은 거다. 그래서 내가 다시 반복합니다마는 우리 어르신들이 조상들께서 소풍 가셔서 술병 하나 깨진 거 조각 하나 찾아와 갖고 와서 산성이다.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대모산성 용역비가 추경으로 편성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용역비가 저희가 추경에 당초에 일원1동에 의원님이셨던 분이 의원발의로 해서 용역비가 그때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대모산성은 물론 저희구에서 추진해야 될 내용이지만 당초 일원본동 주민들에 의해서 이게 저희한테 수차례 내용증명으로 왔고 이게 대모산성이 있었는데 보존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지역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용역비로 해서 그 용역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대모산성 보존위원회에서 그런 모임에서 그런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각종 단체의 어떤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내서 그런 유적지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사전에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을 하게 됐고 그 용역결과 그러면 가치가 충분히 발생돼서 또 현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 그래서 한 거고 제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는 뭐 저는 타이어 위에 쌓여져 있는 것은 안 봤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현재 이쪽으로는 많이 훼손이 됐어요. 거의 없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저쪽에 헌인릉 쪽에 철망 있는 쪽은 상당히 제가 어떤 형태가 많이 보존돼 있다. 제가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래서 이게 추경으로 해서 불요불급하게 매우 시급한 사안인지 꼭 설명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대모산에 일원본동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는데도 꼭 강행을 하실 겁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가 벌써 1,000년 가까이 된 그런 유적이라고 저희가 어떤 연구 용역결과라든지 각종 유물로 의해서 판명이 났는데 후손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현재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아무리 그런 흔적일망정 우리가 그런 것은 좀 남겨줘야 되지 않냐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보존할 그게 우리의 현재의 나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무리 현재 가치가 적다하더라도 후손에 대해서 그 정도만큼은 보존해야 된다.

윤선근위원

과장님, 제가 다녀왔다고 했죠. 다른 산성은 읍성, 큰 마을을 이루고 큰 업을 이루는 성인데 우리 대모산은 100명도 못 올라가 있어요. 성이 그게 어떻게 100명도 못 올라가. 그 산꼭대기에 무슨 성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제가 표현하는 것은

윤선근위원

제가 맨 처음에 대모산성 자문위원을 했어요. 가서 처음에 가서 하루 보고 이건 가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안 해 버리고 제가 안 나갑니다. 지금 안 나가고 있는데 뭐 바쁜 시간에 이걸 가치 없는 이유로 왜 얘기 자꾸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제가 덧붙여서 제가 설명드리면 현재 그게 어떤 복원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현 상태에서 더 훼손되지 않게 보존은 해야 된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 여쭙겠습니다. 시 지정 문화재 등록신청을 했는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시에다 저희가 심의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문화재 위원들이 심의로 현장에 답사를 해서 그런 가치가 충분하다. 위원들이 그런 의견들을 피력해서 지금 현재 보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윤선근위원

만약에 신청이 거부가 되면 용역비가 9,500만원이 소요됐는데 이건 예산낭비 아닙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물론 그게 예산낭비가

윤선근위원

1억, 1억, 1억이에요. 1억.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문화재로서 충분히 가치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우리가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제가 보충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유적 가치는 있다는 거고요. 저희 생각에는 이 대모산성을 복원해서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산성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현재의 상태를 보존하자는 취지이지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산성을 다시 쌓거나 아니면 어떤 기념물을 만들거나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윤선근위원

그런 취지는 아니에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대모산성을 지정해 달라. 지정해 달라 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도 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보금자리주택이 들어간 이후에는 이제는 또 지정하지 말아 달라, 말아 달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낭비의 우려도 상당 부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적어도 7,900만원하고 그전에 투입된 용역 예산까지 포함하면 1억3,000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든 학술적 가치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도기 잔해 그러니까 잔해가 조금밖에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건 이거 같습니다. 기념물을 지정을 해 놓고 후에 거기다가 대모산성을 복원한다든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이거를 우려하시는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처음에는 아니라고 해 놓고 또 그렇게 마찬가지로 또 세월이 지나면 또 하려고 할 거 아니냐, 이런 걸 우려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로 저희는 그거를 복원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산성을 다시 쌓는다든지 그런 계획은 정말로 없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과학적으로 접근하셔 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네요.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재단상임이사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단 직원들의 복리후생비가 수당이 뭐뭐 지금 지급되고 있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수당의 성격으로 가고 있는 게 시간외 근무수당, 여비.

이재진위원

그 외에 일반적인 가족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기왕에 질의해 주신데 답변을 드리겠는데 공단하고 일부 차이가 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결국 인건비에 관한 사항은 구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차피 내년 1월 1일이 되면 저희들도 뭐 기본급이 됐든 호봉을 재획정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건의를 드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것은 조금 기본적인 가족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수당인데 이것마저도 없다는 것은 조금 문제 있고요. 작년 수당하고 금년 수당하고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없습니다. 작년 1월 1일자로 문화 그러니까 공단에서 재단으로 특히 문화센터 직원들이 넘어 왔는데요. 그때 기본급 체제가 그전에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어서 일부 연봉제로 바뀌면서 호봉제의 시대에 있었던 일부 수당들이 연봉 속에 포함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바뀐 이후에 금년 연초에 3%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을 일부 3%가 안 되는 직원들도 있어서 조정을 해 줬고 수당이나 다른 체제에서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왜 수당을 거론했냐면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직원들 수당을 줄여서 그것을 이익금에 포함을 시켜서 경비절감을 이익금에 포함시키는 것처럼 해서 실적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의 고혈을 빨아서 실적을 유지한다는 자체는 나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재단의 직원들도 일은 많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으면서 수당이라든가 기본체계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왕 어차피 지금 꾸려가야 되는 재단이라면 그런 기본적인 대우는 해 주고 그 다음에 일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문화센터에 나가있는 팀장이라든가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식사문제가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오히려 문화센터에는 거기 동사무소에 구내식당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협의를 해서 같이 포함해서 거기에서 식사를 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어차피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도 직원인데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닌가 너무 차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우 부분을 조금 더 복리후생을 조금 더 질을 향상시키고 일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하여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좀 힘을 얻어서 더 좋은 결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문화센터 강사의 평가 방법인데요. 대부분이 문화센터의 강사평가를 수강생들에 의존을 하고 있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이재진위원

그런데 좀 저는 그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매달 매달 얼굴 맞보는 사람한테 평가해 달라고 하면 매우 잘함이라는 평가밖에 내줄 수가 없지. 그게 어떻게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겠냐 이거죠. 저는 차라리 무슨 위원회, 위원회 이것을 차라리 줄이는 한이 있어도 순회 평가단을 만들어서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서 강사의 질을 높이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은 정에 의해서 매우 잘함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들이대면서 평가하라면 A/S센터 가서 평가서 내라고 하면 매우 잘함입니다. 무조건 매우 잘함입니다. 이런 제도의 개선도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시간강사나 전임강사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시간강사나 전임강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평가는 그런 어떤 인지도에 의한 설문조사형 평가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강생을 모집한 실적이라든지 수강료를 증액시킨 실적이라든지 계량화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재진위원님 지적하신 거와 같이 일부 미비점이 있는 사항은 저희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문화재단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159쪽부터 168쪽입니다. 정기 이사회 회의록인데 보면 사인이 다르고 도장이 달라요. 지금 159쪽에 사인 구모 이사 사인하고 164쪽에 구모 이사 사인이, 사인이 달라요. 그 다음에 도장도 다 다릅니다. 160쪽에 구모 이사 도장하고 그 다음에 163쪽 도장하고 다르거든요? 어떤 것은 도장이고 어떤 것은 사인인데 조금 뭐랄까 참석 안했는데 참석했다고 하고서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판단할 때 저희가 참석하시지 않은 분을 참석했다고 특히 이 부분은 수당과 관련되기 때문에 또 여기 이사로 오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인격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절대로 없고요. 다만 제가 생각해 볼 때 가져오시는 도장이 좀 달랐거나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특별히 뭐 다른 이유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진위원

167쪽하고 159쪽의 구모 이사 사인하고 164쪽의 사인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분이 아마 제가 볼 때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제가 옆에서

이재진위원

사업을 하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사인이 하나로 통일되거든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도장도 어떤 때는 목도장 같은 거 가져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가급적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하여튼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없었다는 것을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문화재단 아니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말 도당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강남문화원과 역말 향우회의 밥그릇 싸움이 상당히 좀 치열합니다. 그래서 주관을 어디서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방법을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말 도당제가 전통문화의 보전방법이고 그렇다고 하면 일요일날 할 게 아니라 일요일날 10시면 종교 활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겹쳐서 동네민원도 많고 그러면 그 앞의 도로를 막아서 거기에서 행사를 진행해서 토요일날 하면 어떤가, 그리고 물론 저도 그쪽의 주민입니다마는 강남 역말 뭐, 향우회에서 주관을 하는 장점도 있을 것이고 단점도 있을 것이고 또 문화원 강남문화원에서 주관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을 것인데 차제에 이것은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과장님 복안 있으십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는 현재 문화원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재진위원

통장만 빌려주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대신에 향우회 의견을 전적으로 문화원에서 반영을 해서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향우회 주관이고 문화원은 그냥 통장만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역말문화 결산, 역말 도당제의 결산서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년도하고 금년도 것을 나오는 대로 저한테 조금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468쪽 책 모으기 운동을 보겠습니다. 책 모으기,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모금 뭐 직거래장터 모금, 직거래장터 활성화 이게 결국은 직원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못해서 해야 되고 또 줄 세우기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독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보통 책 모으기 하면 몇 권이나 모으고 그중에 쓸 만한 책은 몇 %정도나 나오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 책들은 모아서 어떻게 어디로 보내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 저희가 이게 한 2006년도쯤부터 시작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책 모으기 하면 한 50%정도 밖에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없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집에서 쌓여있던 책들이 오다보니까 거의가 뭐 폐지수준에 이르는 너무 오래 되고 또 책으로서 가치가 없고 책이,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받을 때는 책은 5년 이내의 책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5년 이내의 책만, 그래서 거의 80～90% 이상을 거의 새 책 같은 수준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 책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는 직접 기부금품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모집할 수가 없어요. 단지 저희가 모집하는 것을 단지 중간에서 지원해 주는 역할이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모집을, 작년 같은 경우에 8만5,000권을 저희가 모집을 해 가지고 해외동포 책 보내기 운동본부에다가 저희가 보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각종 해외동포들에게 연변이라든지 뭐 미국 지난번에 시카고에도 갔고 이제 남미쪽이라든지 뭐 저런 러시아연방 그쪽에도 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강남구에서 지원했다. 이런 표시를 해서 그분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책의 종류를 구별해서 보내주기는 어려울 건데요. 우리 도서관에서 필요한 책들도 있을 것이고 마을문고, 마을 동 도서센터죠? 거기에서 필요한 책들도 있을 것이고 아파트 자체의 도서관에도 필요한 책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좀 책을 보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포상금도 저기죠? 예산에서 지금 저기를 하는 것이죠? 보통 최우수과는 몇 권 정도 모으기가 됐고 우수과는 몇 권 정도 모으기가 됐습니까? 너무 구체적인 겁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포상금은 우리 직원 총무과에 우리 직원들의 각종 어떤 평가에 있어서 거기에서 포상금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 지출하는 거고요. 책 보내기 운동본부 지난번에 책 모으기 행사할 때는 아마 6,000권에서 9,000권 정도 모집한 부서가 제일 많이 모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책 모으기 운동 사업은 장려할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포상금까지 지급을 해 가면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장려해야 될 사업이고 조금 독려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이렇게 줄 세우기를 하면서 포상금까지 지급을 하면서 하는 것은 조금은 어폐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는 이런 줄 세우기 보다는 조금 더 저변확대를 통해서 책 모으기 운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물론 책 모으기에 대해서 줄 세우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것은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정부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으기 하려면 아무래도 동네에서 필요한 사람이고 자발적으로 가져오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다니시면서 이렇게 통 담당이라든가 이렇게 홍보도 좀 하고

이재진위원

사기진작의 측면도 있겠지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런 비용적인 측면

이재진위원

스트레스 받는 측면도 많습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뭐 적다고 해서 저희가 뭐 어떤 그 사람

이재진위원

제재조치는 없는데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고 열심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일종의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직원들한테 식사라도 한 번 하라 이런 의미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줄 세우기 없이 포상금까지 지급하면서 하는 운동은 좀 자제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송만호위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난 문화재단에 대해서 좀 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문화재단 지금 건물 공간을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현재 쓰고 있는 공간이.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재단상임이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49평정도

강동원위원

49평 정도밖에 안돼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민법으로 설립된 거죠? 문화재단은.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설립근거 보면 민법에

강동원위원

우리 강남구하고 관계가 됩니까? 보면.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일부 근거가 있습니다. 조례 이제 위원님들께는 승인해 주신 문화재단 설치 조례상에 일부 아마 이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근거가

강동원위원

어디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잠시만

강동원위원

한번 줘보세요, 그것 좀.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조례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 청사를 총괄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방침을 받은 다음에 저희한테 지금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무상으로 사용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근거는 우리 설치 조례 19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이렇게 돼 있고요.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위탁받고 있으니까 어떤 회계만 달라도 사실은 무상으로 해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동원위원

세법상으로는 틀림없이 증여인데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렇죠? 세법상으로는 틀림없이 증여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데 그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조례를 재정할 때부터 일정부분 지원한 돈을 회계만 달리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걸로

강동원위원

그렇다고 해서 공개 입찰한 것도 아니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지 그런 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바람직스러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좀 문제가 있어. 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검토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에 근거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얘기한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각 주민센터 체육하는데 우리 이사님께서 춤 하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춤추는 프로그램 있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 댄스교실 말씀하시는 거죠?

강동원위원

네, 댄스교실. 초급자, 중급자 뭐 이렇게 있는데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전부 가보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제가 시간 안에 들려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 여성들이라 가지고

강동원위원

그런데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의 자격증 소지는 어떻게 됩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기본적으로 강사 자격증이 다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보통 예를 들어서 댄스를 배울 때 1개월, 2개월, 3개월 그러면 2개월도 똑같아, 3개월도 똑같아, 4개월도 똑같아, 초급자는 계속 초급자란 말이야.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교습의 내용이 똑같다는 말씀이죠?

강동원위원

네, 그런 걸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줘야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춤을 배우러 가는 사람은 1달이면 띨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6년을 다녀도 못했어요. 따라가지를, 왜 못 따라 갔느냐. 음을 타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율동을 따라가야 하는데 좌우로 일러줘야 그건 소용없는 얘기야. 음을 탈줄 알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그런 교육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1달 접수했다가 빠져버리고 못 따라가니까 자이브라 하더라도 1달 정도 해야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몸에 배어야 하는데 못 따라가. 그러면 과연 교습법이 우리 주민들이 세금내서 들어왔는데 그냥 1달 동안 때려 쳐버리고, 쳐버리고 그러는데 그런 걸 좀 익히게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3개월 했으면 중급과정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초를 5개월 한다, 5개월 기초로 하고 5개월 후는 중급과정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기초 중급에 들어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1년을 다녀도 기초야 1년을 다녀도 똑같아 변화가 없이, 체육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강동원위원

제가 6년을 다녔어요. 논현복지관 그 댄스를 한 6년을 다녔는데 정말 훌륭한 춤입니다. 건강한 겁니다, 굉장히.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1년을 다녔는데 초보야. 1년을 다녀도 초보 왜? 스텝 하나를 못나가는 거야. 그런 것을 우리주민들이 나올 때 발전적으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한다든지 해서 선생이 설명을 해서 당신들이 5개월 정도 다니면 초보 중에 초보 중급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훈시를 줘야 하는데 무조건 다니라고 하면 한달 다니다가 때려치고 두 달 다니다가 때려쳐요 그러나 이것은 춤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남이 볼 때 우리 한국에서는 춤을 추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춤처럼 건실한 게 없습니다. 탱고나 왈츠는 굉장히 위험한 춤입니다, 사실은 그게. 그런데 10가지 우리 동에서 추는 건 10가지잖아요. 10가지 지정한 것이 10가지인데 우리나라의 지르박하고

김명옥위원장

강위원님, 말씀을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아니 아니 이건 내가 전달을 하고 싶어요. 지르박하고 트로트 이것은 상당히 건실한 춤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본 춤이야, 그건. 그래서 지금 내가 요구하는 건 지르박은 지르박대로 추게 하라는 얘기야 그걸 막을 일이 아니고 왈츠나 탱고는 굉장히 위험한 춤이야, 사실은. 남이 보기 좋게 훨훨 뛰니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왈츠, 탱고가 어렵지만 우리 지르박 보다는 못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좀 춤을 추는 사람들한테 꿈을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하여튼 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혜량을 해서 하여튼 차별화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교습방법을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큰 책자 351쪽하고 주요업무보고에 15쪽하고 소책자 71쪽 3개를 동시에 펴놔 주세요. 제말 좀 어렵습니까? 쉽게 할까요? 큰 책자 351쪽 이거 15쪽, 중간책자 71쪽 3개를 다 동시에 펴놔야지 대화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다 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송만호위원

351쪽에 보면 지금 구립도서관 운영비가 2억1,000만원 정도 잔액이 지금 현재 남아 있고요 대략, 도서구입비가 5,300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도서 구입은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써 도서를 구비합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운영을 하는데요 이건 동별로 저희가 분기별로 50만원씩 지급을 해서 책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고요 도서관은 도서관 별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월 한 50권씩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지급하고 있고 보통 도서관에서 책정가의 70% 정도에서 도매상과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예, 그러면 다시 또 묻겠습니다. 도서를 구입했으면 등재 어디에 기록을 해 가지고 관리하십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당연히 등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다시 351쪽에 청사관리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강남문화재단에서 청사관리 하시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하고 지금 말씀

송만호위원

청사를 관리하시죠? 몇 개소에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은 문화센터, 평생학습관, 푸른솔도서관 해서 18군데입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그 문화재단 조례 규정의 4조하고 27조를 한번 펴보세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송만호위원

말씀은 하시지 말고 쭉 한번 읽어보세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제4조 재단은

송만호위원

아니오. 말씀하시지 말고 쭉 읽어보시고 대답을 하시라고요 제가 묻는 말에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럴게요.

송만호위원

읽어봤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송만호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단에서 수행하여야 되는 사업이 문화재단 업무하고 맞는다고 보십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읽어보기는 이사님한테 읽어보라고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제가 내용을 못 봐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우리 체육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내가 양심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와 관련해서 그런 시설을 위탁받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에 근거가 돼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조례에 4조와 27조 규정을 갖고 계십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문화재단 물어 보는 게 아니고 체육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27조를 한번 읽어 보시죠, 체육과장님.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읽겠습니다. “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자, 그러면 다 읽어보셨죠? 4조하고 27조를. 문화재단 직원이 띠대를 차가지고 드라이버, 망치, 펜치 이런 걸 차고 돌아다니면서 청사를 관리하는데 그게 문화센터 직원이 그게 격에 맞는다고 보십니까? 여기는 문화센터라고 딱 써 있어요, 옷에. 그런데 문화센터면 문화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게 당연한 것이지 펜치, 드라이버를 차고 막 청사관리 한다고 돌아다니는데 실제 이건 가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과장님 양심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거 조례를 떠나가지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것은 어떤 시설물 관리하려면 사무직도 있어야 되겠지만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송만호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왜 자꾸 엉뚱한 소리 해. 문화재단이 설립된 취지가 문화진흥을 위해서 설립된 재단에서 청사관리를 하면서 삽자루나 들고 다니고 펜치, 드라이버나 들고 다니는 게 이게 격에 맞느냐는 얘기에요? 맞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제 생각으로는 문화시설 관리를 하려면 어떤 기술적인 측면도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문화재단에서 그러면 업무 자체를 이원화시켜야 돼요. 문화재단에서 문화진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청사관리에 대해서는 하청을 주든지 뭐 아웃소싱을 주든지 해야지 격에 맞는 것이지 전문성 없이 문화재단이라는 데서 청사관리하고 문화진흥하고 뭐하고 뭐하고 뭐하고 이게 무슨 백화점입니까? 문화재단이.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여하튼 시설물 관리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뭐

송만호위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시설관리를 안할 수는, 방치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송만호위원

대한민국에 학교선생이면 아무리 학교일이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학교선생님이 나와서 땅 파고 꽃 심고 하지는 않습니다. 문화재단이면 문화재단답게 문화재단 업무에 조례에 규정돼 있는 것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강남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지 강남구청에서 이거 지금 방관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단을. 업무를 제대로 문화예술에 관련해서 예술단체로 인해서 중립시키고 강남주민이 받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알면서도 문화재단 직원들이 한쪽에 드라이버 차고 망치 들고 전기 고치러 다니고 형광등이나 갈고 해서 이게 맞느냐는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문화재단에서 문화진흥 거기에 중점을 둬서 일을 하지만 저희가 어떤 시설물을 저희가 문화관련 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차피 시설물 관리하려면 기술자는 뭐 어쩔수 없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걸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핵심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꾸 돌려서 답변하지 하지 마시고요

송만호위원

아니 문화재단은 문화재단답게 업무를 추진하고 해야지, 문화재단에서 청사관리까지 맡아가지고 문화재단이 뭐 천재들, 박사급들만 모여서 하는 재단입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요

송만호위원

이해를, 이해를 내가 촉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시정돼야 돼요. 이런 경우가 어딨습니까? 세상에. 문화재단 직원들이 전기 드라이버 가지고 형광등이나 갈고 다니고 그러면 그게 남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는 강남구청에서 이건 진짜 잘못하는 거예요, 이건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문화재단 본연의 일만 해야지 왜 청사관리까지 하면서 왜 혼선을 주느냐는 말씀이신데요 그 말씀은 근본적으로 동의는 드립니다. 그렇지만 청사관리까지가 위·수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의 드립니다.

송만호위원

이거는 국장님한테 아니면 우리 과장님 이거 확실히 알아주셔야 돼요. 양해하고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강남스타일이라고 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곳에서 문화재단에서 망치 들고 드라이버 들고 다니고 전기 고치고 깨진데 고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전문성 맡기고 문화재단은 문화진흥에만 힘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이게 원칙이에요. 그렇게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님, 충분히 국장님께서 이해하신 것 같으니까 마무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그 도서관에 관련해서 다시 하나 또 묻겠습니다. 왜 이렇게 그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죠? 운영비에서 2억1,000만원 정도 남아있고 도서구입에서 5,300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예산을 이렇게 한쪽에서 가져가고 쓰다가 남겨서 이거 좀 어떻게 하자는 얘깁니까? 적정선의 예산을 해야 다른 부서에서도 가져가서 적정하게 사용할 거 아닙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011년도 불용된 것 보면 34억 중에 2억1,000만원 정도가 불용됐는데요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 집행됐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일반운영비 같은 거 몇 %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절감하라고 했던 그런 것도 있고 집행하다 보면 저희가 예산을 100% 집행하는 게 좋은지 저희가 80% 집행하는 게 좋은지 그 적정선은 저도 예산업무를 몇 년 해 봤습니다마는 어떻게 정답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집행하다가 최소한 의회에서 승인은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정선 우리가 예산 있다 해서 다 집행하는 건 아니고 남겨야 될 부분은 불가피하게 이런 것은 저희가 불용시켜야 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시행규칙 제3조 열람시간, 제4조 휴관, 제6조 대출의 범위 제한, 제8조 열람자 준수사항, 제9조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은 반드시 조례로 규정될 사항인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조례 제정을 다시 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 하는 대로 그냥 나갈 겁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도서관 관련 조례에 그런 내용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조례로 지금 이게 규정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 모든 것이 이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만약 거기에 미비된 게 있으면 저희가

송만호위원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조례가

송만호위원

만약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다시 이걸 뭐 수정을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이거는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항상 저희가 필요하면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미비한 거 있으면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490쪽을 보면서 질의 드릴게요. 그 현황을 보면 도서관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운영시간이라든지 휴관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 그 대출범위의 제한, 위반자에 대한 제재 즉,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뜻이냐면 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을 주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형태가 되든 좋아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제재를 가하고 그 다음에 제한에 관한 것은 일단 시행규칙이라고 하면 구청에서 구청장이 만드는 법이 시행규칙이지 않습니까? 그 이외의 법이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만드는 게 최종 결정하는 게 조례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주민들한테 어떤 제한을 가하고 제재를 가하고 하는 것은 조례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을 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범위가 있습니다. 어떤 뭐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조례에 의해서 위임된 거 있는 것은 경미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은 그 어떤 금전적인 것 플러스 어떤 행동에 제한을 가하는 것도 분명히 조례에 집어넣는다는 그런 어떤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630쪽을 보며 질의드릴게요 . 지금 학교도서관이 명칭이 처음에는 학교전자도서관에서 학교도서관으로 명칭이 바뀐 거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학교전자도서관에서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에 도서 구입하는 부분은 우리가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다가 현금을 내려 주는 겁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 학교에다가 저희가 내려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우리가 뭐 도서 구입비라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연 1,500만원 범위 내에서 학교에 대해서 학교도서관 운영비로 해서 주게 돼 있고 대부분 아마 그걸 인건비 위주로 쓰는 걸로 해서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도서 구입비는 따로 내려 주는 게 아니고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1,500만원 각 학교별로 지원금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1,500만원 얼마 안되는데 그걸 인건비도 모자라는데 그러면 도서 구입이 안 되잖아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학교도서관 운영하는데 따라서 저희가 옛날에 구립도서관을 운영하다가 지금 구립도서관에서 학교도서관을 제외해 왔지 않습니까?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갑자기 저희가 옛날에 4,500만원에서 5,000만원씩 주다가 그걸 너무 끊어버리면 학교도서관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가 현재 1,5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제 지역에서 뭐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받는 민원이 강남구의 도서관 사업에 대한 민원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동도서관 없을 때도 상당히 민원을 받았는데 또 학교도서관도 없애고 물론 인건비 정도이겠지만, 어렵겠지만 그런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마스터플랜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때 돈이 없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 문화나 도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떤 높은 삶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간과하고 항상 이익을 따지고 손해 보고 아니면 뭐가 더 남지 않고 아니면 뭐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런 비용 측면 따지다 보니까 강남구민들한테 상당히 이 부분에서는 비판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주무과장님도 그거에 대한 마인드는 없으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 의회에서 지난번에 강남보금자리주택에 도서관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하고 짓겠다고 하는 타당성 용역조사 비용을 의회에서 지난번에 삭감을 당했으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당연히 이번에도 편성해야 되는데 이번에 편성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공개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우리 구가 지금 올해보다도 많이 줄어드는 이런 형태의 세입이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이런데 저희가 물론 돈이 넉넉해서 지금 도서관을 바로 신축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좀 어려운 입장이고요 물론 지금 수서동에 우리 시립도서관이 현재 추진되고 있고 내년에 설계비까지 반영됐다라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뭐 세곡동에 지금 추진하는 거 있어서도 그거에 대해서 상충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지원받는데 당장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제가 주무과장 입장으로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템포 좀 늦춰서 추진하는 게 어떠나 이런 생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런 부분도 강남구의 앞으로 향후에 도서관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어떻게 증설할 것이고 하는 마스터플랜 그런 기본계획은 없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 2월에는 도곡정보도서관이 개관할 예정입니다마는 어떤 도서관을 많이 확충해야 된다는 이런데 의견은 제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려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을 충분히 겪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사항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충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지역별로는 최소한 1개, 동별로 1개 정도는 도서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같은 예산이라도 어디다 중점을 두고 어디다 1순위를 하고 그 순위의 어떤 결정상황이지 꼭 예산 갖고만 타령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그런 부분도 아까 막연히 한 동에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계획도 일단 일정한 폼에 의해서 일정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진행되고 짜여져야 된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하시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아까 말씀하신,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학교도서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작년에 아마 위·수탁계약이 전부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전체를 지원 안 해 드리면 학교 도서관을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각 학교마다 1,500만원을 지원을 해 드렸고요 내년에는 대청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개방화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청초등학교는 일부 주민들께서 이용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구립도서관 부지, 시립도서관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추경에 연구용역비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 말씀이 당위성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불필요한 당위성이 전제돼 있는 것들을 연구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립도서관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연구용역 중에 있고요 또 구립도서관 부분을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하게 된다면 거의 같은 권역에 있다고 시립도서관하고 구립도서관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립도서관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점도 고려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시립도서관이건 구립도서관이건 어떤 형태로든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작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체육시설 건립에 관련된 건데 그때 당시에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기금은 지속적으로 적립하여 국민체육시설 등을 건립하는데 사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송만호위원

지금 기금은 적립을 얼마나 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기금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경륜 경정에서 수입규모의 일정부분을 각 지자체에다 체육진흥기금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 판매소가 있는 경우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연말까지 되면 약 24억 정도가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약한 5억 정도 기금이 적립되는 걸로 해서 내년에는 한 29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송만호위원

그 기금을 잘 적립을 잘해서 이게 내가 볼 때 그게 먼젓번에도 내가 어디 자료를 보니까 이거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게 또 그러니까 잘 모아가지고 강남주민이 꼭 필요하고 관리하기에 용이한 체육시설을 잘 만들도록 부탁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스마트정보관 위탁 받으셨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금년 2월 1일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 부분은 문화재단 조례에서 볼 때 문화재단 사업의 어떤 부분에 속하는 것입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잠깐 자료를 찾아가지고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명옥위원장

네, 문화재단 조례 4조에 보면 문화재단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해서 6항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어디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탁을 받으신 겁니까? 받으실 때 왜 받는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무조건 구청에서 해라 하면 받으십니까? 국장님?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김명옥위원장

스마트정보관을 구청에서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셨습니다. 무슨 이유로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셨습니까?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업무파악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제가 자료를 찾느라고 잠깐 늦었습니다. 재단상임이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게 저희가 수탁 받은 부분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이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그 안에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서관도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 회의실 운영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김명옥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회의실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정보관도 다 위탁관리 위탁 받으신 건 아닌가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정보관 부분 운영시스템은 공보실에서 하고 있고요 그 내용 컨텐츠

김명옥위원장

시설관리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저희가 회의실을 운영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보고

김명옥위원장

회의실도 문화 활성화입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일부 저희 대치문화 평생교육관 같은 데는 러닝카페가 있듯이 같은 개념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수탁을 받은 사항들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아, 그러면 회의실이 있는 게 강남구 관내에 시설에 회의실이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다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으셔야 마땅하겠네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글쎄 그건 위원장님

김명옥위원장

그렇죠? 지금 답변이 궁색하시다는 거 인정하시지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제 그 부분은 약간 위·수탁자의 어떤 판단에 달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예, 문화재단의 본래의 목적에 맞는 자존심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관 위탁 협약서를 저한테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128쪽에 보면 한국음식문화 알리기 사업이 있습니다 2011년까지만 나와 있고 2012년에는 없는데 2012년에는 음식문화알리기 사업을 안 하셨나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아,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통상 저희 예산사업이든 비예산사업이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만 보고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예산사업이 아니어도 문화재단에서 올 한 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선 여기다 기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다가 사실은 질책을 받은 바가 있어서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투입이 안됐으면 지금 떡 전시회는 어떻게 무료로 다 진행이 된 겁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아, 그 부분은 저희가 기부를 받아서

김명옥위원장

어디서 기부 받으셨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신한은행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신한은행에서 받으셨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김명옥위원장

신한은행에서 기부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글쎄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신한은행이 강남지역에 추진하고자 했던 일정부분에 실링이 있었고 그중에 하나로 저희들 사업을 지원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렇죠. 강남구청에 금고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역사회 기여활동으로써 기부하신 거 아닌가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 재단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기금과 관련해서 신한은행하고 얘기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신한은행에서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우리은행에서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청의 기금관리를 수탁 받으면서 했던 물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재단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그걸 가지고 강요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을 할 때 그게 지역사회에 얼마큼 공헌을 할 수 있느냐 그 공헌도에 대한 미리 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써 신한은행이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단의 사업을 후원한, 기부를 한 걸로 보는데요. 지금 지난번 213회 때 본회의 구정질문 답변에서 “행정안전부 예규 244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의한 출연금은 기부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행정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부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서는 여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금고에서 제공하는 모든 협력 사업비는 세입 조치를 의무화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세입을 해서 강남구에서 예산 편성을 받아서 집행해야 마땅합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에서 떡 전시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에서 우리가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다 보고를 안했다고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랬으면 저희한테 예산이 작년 이맘 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와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그것을 예산 삭감을 했어요.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어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그럼 너네 돈 안 쓰고 우리가 어디서 끌어다 쓰면 된다.” 그렇게 되면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예산을 삭감한 이유 중에 그런 부분도 물론 위원장님이 그때 참여하셨으니까 정확하시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부분을 예산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김명옥위원장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그 5,000만원이 없어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이 5,000만원에 대한 과연 강남구민들한테 돌아가는 만족도를 생각했을 때 이거보다는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삭감을 한 거지 5,000만원이 없어서 삭감한 거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 삭감을 했을 때는 사업에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을 했는데 예산에서 편성 받지 않았다고 다른 데서 받아가지고, 기부 받아서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부 조차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안 해도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올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을 텐데 저희가 다 예산삭감하면 나머지 다른 문화재단의 다른 사업도 다 기부 받아서 하실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자신할 수 있으면 우리가 예산 때 다 삭감하겠습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게 극단적인 그런 표현으로 저도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의회의 예산 심의에 대한 위엄성을 지켜 주셔야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한 거에 대해서 따로 우리가 돈 알아서 “그래 너네가 안 주면 우리가 알아서 챙겨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우리가 다음에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장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었다면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 진위는 그렇게 의회에서 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옛날 행정국장 할 때의 경험으로 얘기드리면 출연금 같은 거는 행안부의 기준에 의해서 예산세출, 세입 예산으로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하도록 지침이 나왔던 사항이고 협력사업 부분들은 아직도 약간 일정 부분의 이의가 아까 얘기한 정부기관에서 있던 지침도 있었지만 그 부분 아직 정리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명옥위원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 부분은 잘 정리해 가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아까 213회 본회의 때 답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금고지정 관련 협력사업비, 협찬사업비, 출연금, 후원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 모든 비용을 세입 예산에 편성 후 집행 결산함으로써 금고지정과 관련되어 제공되는 모든 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를 잘 명심하시고 향후 예산에서 저희가 삭감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알아서 사업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쪽 보겠습니다. 23쪽에 보면 “평생학습관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셨죠?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이사님, 저희가 문화재단이 문화센터를 위탁 받았을 때 애초에 17개 문화센터를 위탁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지금은 문화센터가 몇 개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은 14개입니다.

김명옥위원장

나머지 3개는 어디로 갔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이 평생학습관입니다.

김명옥위원장

평생학습관으로 갔죠. 평생학습관은 주무과가 어딥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교육지원과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렇지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문화재단에서 문화센터 위탁을 받는 예산을 저희가 약 100억 가까이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요. 그 때는 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한 것이지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교육지원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더욱이 문화센터 조례는 자치행정과의 문화센터 설립에 관한 조례에 따르는 거고 평생학습관은 교육지원과에서 평생학습에 관련된 조례에 상위 그 조례로 다룹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17개에서 3개를 마음대로 주고 받고 할 수 있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건 교육문제고, 저희가 위·수탁 계약상의 문제고요.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구청에서 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추경의 과정을 통해서 아마 정리한 부분들이거든요.

김명옥위원장

자, 그렇다면 그 이전에 지금 17개 협약 위탁을 받은 협약과 예산을 준 복지도시위원회에 와서 사전에 설명 내지는 동의, 승인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위탁 업무는 기본적으로 구청의 업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책결정도는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김명옥위원장

받으시는 입장이란 말씀이세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은 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와서 적극적으로 보고할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겠네요. 답변해 주시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은 지금 행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물론 평생학습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국 소관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화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단의 업무였습니다. 그러면 맡고 있는 업무가 지금 다른 곳으로 이관을 해 가는 그 상황에서 적어도 그 예산을 승인한 주무상임위원회에 와서 설명 정도 동의나 승인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사전절차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었나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있어야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리고 지금 문화센터 예산에서 평생학습관으로 예산, 이것은 전용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 같은데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내용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용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전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저희가 납득할 만큼의 자료와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설명이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장님, 제가 조금 과문한지는 모르지만 이게 저희 재단이나 공단 같은 데는 위원회를 달리 하는 예산들을 많이 수탁 받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경우는 예를 든다면 패션 페스티발 업무는 업무에 관련된 예산은 문화체육과에도 있고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쪽 위원회를 달리 하는데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물론 기본적으로 저희나 여기서 포괄적으로 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김명옥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는 수탁기관이고 이것은 오히려 문화재단보다는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답변이 어렵다고 하시니까 추후에라도 이 답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께서 보충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문화재단 관련 질의드릴게요. 제가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 202쪽을 한번 보시죠. 202쪽을 보면 아마 기부금품 심의위원회를 3번 열었는데 아마 기부한 현대백화점 그 다음에 2012년 10월 17일날 주식회사 웨어펀인터내셔널 기부한 200만원 하고 우리은행 200만원 3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좀 이상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2012년 10월 17일날 주식회사 웨어펀인터내셔널에서 200만원을 기부한 거 맞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200만원 기부해서 이게 사용처는 강남합창단 단복 구매를 한 겁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지정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지정 기탁을 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리고 나서 단복은 주식회사 웨어펀인터내셔널 거기서 구입 했나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강남합창단이 사실은 저희들 물론 일부 있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운영이 좀 원만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금년 10월달에 서울시가 주관하는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모두 참여하는 합창대회 나갈 때 단복을 사준 지 4년 이상이 돼 가지고 문제가 되서 저희가 예산상으로 편성이 돼 있지 않아서 이제 그 몇몇 분 아까 웨어펀인터내셔널 권기찬 이사님이라고 이사분이고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부탁을 좀 드려서 지정 기탁을 받고 이걸 모아서 저희가 기금으로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단복 구매는 어디서 했어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동대문 쪽에 가서 단원들이 한 것입니다. 이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이사님이 협찬하셨다 이 말이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역문화축제, 대모산 축제라든지 매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나 공연을 하는 팀, 팀들 선정기준과 방법은 어떻고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건.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지역문화축제는 저희 생활문화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직원들은, 직원들은 저희가 분야별로 예를 들어 패션 축제할 때는 패션 디자이너 이렇게 분야별로 행사에 중점이 되는 분야별로 전문가를 공채에 의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중점사항은 뭐냐면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아, 거기는 단체

만희

유만희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벤트 회사가 와요. 그 선정을 투명하게 하느냐 그걸 물어보려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 있냐 이 말이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션 축제라든지 대모산, 양재천 축제 같은 거는 올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두 번이 유찰되는 바람에 그랬던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일정, 공개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다만 그 과정은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자, 좋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중점적인 얘기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적은 액수가 아니고 상당한 많은 액수를 들여서 어떤 이벤트 회사, 하여간 그런 어떤 회사를 선정할 때 공개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최종 결정은 재단에서 임의로 판단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그런 공연 업체를 선정하는데 투명하게 결정을 하는 위원회 같은 거 있냐 지금 그 과정을 물어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거는 계약에 관한 규정에 협상에 의한 방법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개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문화재단에서 했던 각종 그 회사 선정하는 기준하고요. 그 다음에 결정했던 과정하고 위원회에서 했다며요? 그 위원들이 누군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지금 문화재단에서 구청에서 출연한 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쯤 됩니까? 천 얼마 되는 거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기금이 아니고 기본재산 말씀하시는 거죠?

만희

유만희위원

아, 기본재산.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117억.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117억, 그런데 현재는 어느 은행에다 지금 맡기고 있는 거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지금 우리은행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우리은행. 우리은행을 선정하는 절차나 기준은 어떻게 된 거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금년 초에 지난해 구청에서 주거래 은행 선정하는 거와 같은 방법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같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공개에 의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금리 같은 거 따져가지고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강남구청에서 금고를 관리하다가 금전사고가 상당히 7억인가 9억 났는데 지금 그 다음부터 우리 강남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고는 관리하는 방법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뭐 지출이 대부분 문제가 되는데요. 지출 부분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실제로 지출하는 사람과 품의를 받는 사람이 구분돼 있고 은행에다가 입금을 시키는 방법도 e-뱅킹 방법에 의해서 구청하고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일단 여러 가지 제도 시스템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런 금전사고가 나서 지금 일단은 강남구청에다가 그 기금도 관리하도록 하고 필요한 부분은 위탁을 받아서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지금 구청은 지난번에 사고 난 이후로 상당히 깊은 이중삼중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 돈을 갖다가 공단에 띄워 가지고 자체적으로 관리하지 말고 그것조차도 구청에다가 관리하도록 하고 필요한 부분은 위탁해서 쓰면 어떨까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 발생을 우려해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제도적으로 사실은 구분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아까 금리나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구청의 구 금고보다 훨씬은 아니지만 그거보다 결코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저희가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언제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대모산 축제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규모도 크고 잘했다고 봅니다. 잘했다고 보는데, 아쉬웠던 게 위에 배드민턴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서서 공연 끝날 때까지 많이 서 계셔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의자배치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왜 먹거리를 없애버렸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재단상임이사 보고드립니다. 그 부분은 뭐 위원님들한테 여러 번 지적도 당했던 사항이고 엊그제 제가 그 지역 동장님을 만났더니 참여부분 말씀하시면서 먹거리 얘기를 하신 걸 들었습니다. 저희도 잘 아시겠지만 과제입니다. 먹거리 부분 때문에 전에 같은 때 상당히 말썽이 생겼었고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 금년 4월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축제를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고요. 작년에 준해서 지역에 있는 동장님이나 또 구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양면성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선근위원

그런데 기금문제, 예산문제면 각 풍물패들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습니까? 그분들이라도 와서 밑에 주차장에서 했으면 좋을 걸. 왜 그러냐면 동네 어머니들께서 많이 물어봐요, 왜 먹거리를 안 하냐고. 그런데 어차피 축제인데 우리 기금으로 안 될 것 같으면 그 다니는 분들 있어요. 야시장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라도 모셔다가 자기들이 알아서 막걸리도 잡수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너무 잘 아시지만 올해 금년 말고 작년 같은 경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약간의 시시비비도 있고 그래서

윤선근위원

기금 때문에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래서 그거를 개선할려고 한 게 올해였고요. 올해 이렇게 개선하니까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서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윤선근위원

행사는 잘 치러놓고 결국 이제 메아리가 돼서 안 좋은 소식이 들어오는 거니까. 떡도 중간에 떨어져 버렸어요, 떡 문제도. 그런 것도 좀 더 준비하시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하여튼 저희가 풍성하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강남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6분 감사중지

17시3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용수입니다. 청소행정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 김현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조과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좋은 분들 많이, 반가운 분들 오셨네요. 짧게 하겠습니다. 가로 및 뒷골목 청소용역 추진 계획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소용역 원가 계산대로 현재 업체에 대행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몇 쪽?

윤선근위원

712쪽입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 및 뒷골목 청소 용역이나 재활용 수집·운반 이런 사업들은 모두 2년간 장기 계속 계약 사업으로 2010년도에 위탁에 따른 원가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2010년 12월에, 죄송합니다.

윤선근위원

아, 730쪽입니다. 내가 몰랐어요. 밑에 걸로 봐 버렸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730쪽에는 그게 없는데요.

윤선근위원

보도 물청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보도 물청소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윤선근위원

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도로 및 보도 물청소는 서울시의 도로 비산먼지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서울시의 도로 물청소 작업 매뉴얼에 의해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청소는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고 동절기 3개월간은 물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또 강수확률이 60% 이상 도로 표면에 물이 흐르는 경우에도 물청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강우량을 감안해 볼 때 약한 91일 정도가 비가 오는 날이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은 물청소를 하지 않은 걸로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서울시 자치구가 모두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전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작년에 우리가 미국 가 가지고 뉴저지 가서 우리 강남은 물청소를 한다. 이러니까 자기들은 아직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윤선근위원

물청소 용역비용과 실질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용역비용은 2012년도 기준으로 약 한 10억원 정도 되고요 간선도로 물청소가 약 4억4,000만원, 보도 물청소가 한 4억8,000만원, 이면도로가 한 8,000만원 정도 되고 있고요. 여름철 갈수기 때에는 먼지 같은 걸 상당히 저감하는데 아마 기여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겨울철과 장마철에는 필요가 없는데 용역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용역계약의 세부사항으로다가 3월부터 11월까지만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강수확률이 60% 이상이 되거나 도로 표면에 물이 흐르는 정도일 경우에는 물청소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동료위원이신 윤선근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715쪽에 용역 원가 계산서는 이 위에 나온 대로 원가대로 지금 현재 대행비를 주고 있는 겁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이대로 대행비를 주고 있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원가 계산서에 의하면 인원이 얼마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얼마 필요하고 순 원가가 얼마 필요하고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A라는 환경업체에서 A라는 구간을 청소할 때 몇 사람 필요하다고 하는 분석이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분석에 의해서 돈을 준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8시간 근무해서 몇 km를 청소하겠다 그러면 얼마 들겠다고 계산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대로 돈을 준다며요? 그러면 실제 그 몇 사람이라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합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몇 시간 얼마 근무하고 몇 사람이 근무한다는 명단 나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명단 나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업체만 정해 드릴 테니까 그대로 한번 줘 보시죠. 상록수 기업에 대해서 하나만 샘플로 한번 요청을 하려니까 자료를 쭉 한번 주시면 이대로 맞는지 아니면 실제로 인원이나 이런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지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수의계약, 청소과에 있는 수의계약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을 벌이고 있고 많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과에서 제기하고 있는 697쪽을 보면 가로 뒷골목 청소 수의계약을 하는 근거법령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는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제8호, 3호 이것을 근거법으로 제시하고 있죠? 그렇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십니까? 거기 나와 있는 시행령 25조제1항제8호, 3호. 제가 미리 한번 준비했으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이렇게 근거법령을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다른 법령에 따라 즉, 다시 말씀드려서 위탁을 하거나 대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다른 법률이 뭐냐면 그 사업마다 개별 법률이 별도로 있을 때 그 개별 법률에서 특정한 공단이나 공사, 연구원처럼 지정돼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지 일반 이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도로교통법이라는 다른 법률에 따라서 거기서 그 법에 따라서 도로교통공단에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업무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다른 법률, 개별 법률 있을 때 가능한 이 법인데 이 법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한 이 부분도 계속 논란을 벌이고 있으니 이것은 법제처나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한번이라고 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 및 뒷골목에 종량제봉투 수집·운반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사업 등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폐기물 처리와 제7항 영업구역의 제한이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허가는 허가권자가 관할구역을 영업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 혹시 저희가 공개경쟁이나 다른 방식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면 타 지역에서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참여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을 저희가 이렇게 지정해 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인해서 타 업체가 들어올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음식물 폐기물 처리 수의계약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강남구 1일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이 한 23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고 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 보다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경험이 많고 음식물 폐기물 대란 등 비상사태 시에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과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이 지금 모든 추세가 공개경쟁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근거법령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나는 맞지 않다. 이 말이, 근거법령이. 아까 폐촉법, 폐기물 무슨 법에 의해서 구역 지정하고 그런 건 좋은데, 그래서 이 수의계약을 하는 사유가 근거법령을 대는 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뭐 다른 건 좋습니다. 업무효율을 위해서 좋은데 이 근거법령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대로 유권해석 내지는 질의회신을 통해서 확실히 해야 되지 않는가. 그 말씀을 지적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안부나 아니면 또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일단 질의 마치고요. 또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조금 전에 물청소 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지역에 역삼동 순복음교회 앞에 보통 몇 시에 통과를 합니까? 1차 물청소가 평일 같은 경우. 지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관리는 저희 지역청결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물청소를 하는 자를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GPS가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추적을 해서 계속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내가 보기에는 아침에 새벽에 내가 기도하러 가다보면 물청소 차 가는 거 보면 그냥 대강 가는 거야. 그러고도 물청소 값을 받는지?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정확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강동원위원

두 번째, 지금 쓰레기통 얼마 전에 5대나 6대나 똑같이 많은데 음식물 쓰레기통을 청소할 때 그 위에 올려놓고 할 걸 평범하게 그냥 길거리에다 놓고 하고 나면 그 쓰레기 물이 온 마을 우리 마을 골목에 꽉 차듯이 뿌리고 다녀요. 이래도 계속 그냥 할 것입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도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저희가 지적을 하고 주의를 주고 있는데요.

강동원위원

주의가 아니고 주의 가지고 얘기가 안 된다고 이것은.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업체를 선정할 때 보다 명확하게 과업지시를 내려가지고 그 부분이 이행되도록

강동원위원

명확하게 하지 말고 그건 연구비를 줘서 그 기계를 물통을 쓰레기통을 올려놓고 청소를 해야지 그런 식이 어디 있어요? 왜 청소를 하지 마 그러면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런 기계를 준비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청소를 하지 마세요. 동네가 지저분해. 너무 지저분해. 세 번째, 분뇨 수거에서 왜 경쟁을 안 시키죠? 얘기 좀 들어봅시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분뇨의 수집·운반업은 하수도법 제45조1항과 시행령 제29조 허가기준에 의해서 수집· 운반은 허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 제45조5항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

강동원위원

책 읽지 마시고 경기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세요? 경기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경기도.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경기도권은 저희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강동원위원

한번 해 보세요. 거기는 경쟁을 주니까 소비자한테 저렴해, 친절하고. 우리는 왜 한 사람만 시킵니까? 지역별로. 꼭 한 단체만 시키는 거야. 왜 경쟁을 안 시키냐는 얘기야.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을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21세기국민경제연구소에 용역을 해서 2개 업체에서 업체를 1개를 늘렸을 경우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2개 업체에서 만약에 3개 업체로 1개 업체가 증가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수거 수수료가 약 한 11.57% 내지 한 15.29%가 증가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동원위원

그것은 앉아서 탁상공론입니다.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네 번째, 청소대행업체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청소대행업체 평가는 저희가 평가분야를 선정을 해 가지고 현장평가단하고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서류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은 어떻게 통보를 합니까? 심의위원한테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평가하기 직전에, 평가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평가위원회에서 가중치를 정해 주면 그거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구의원은 누구 누구 들어갔습니까? 평가에.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구의원은 우리 강동원위원님하고 죄송합니다. 유만희위원님 들어가 계십니다.

강동원위원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유만희위원 들어가는 건 좋은데 나 어느 날 전화가 보니까 평가위원 통보가 왔어. 이게 뭔가 한참 읽어보니까 평가야.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전화를 그렇게 하는 거래. 그 소리를 듣고 어이가 없더라고. 왜 어이가 없느냐, 문자를 하는 사람은 실무자고 강남구 구의원은 실무자하고 상대를 해야 돼. 실무자가 문자 한번 넣어주면 끝나는 거야. 국장님,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구의원은 청소과 실무자하고 상대를 해야 되느냐는 얘기야.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저희가 전자우편을 통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위원님께 전화를 드렸어야 되는데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조심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심의를 하더라도 정상적, 심의 통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심의회는 그동안 저희가 마지막으로 최종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를 할 경우에는 매년 이메일로 전자우편으로 심의를 그동안 해 왔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강동원한테 그냥 문자 하나 틱 넣고 실무자가 전화해서 없는데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이메일로요.

강동원위원

이메일을 누구한테 보냈어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강동원위원

전화 문자 들어왔어요. 전화기에, 왜들 거짓말하고 있어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문자도 보내 드리고요. 이메일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나 이메일 못 봤어요. 그래서 강남구 구의원은 앞으로 청소과 실무자하고 대화를 해야 합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을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업무 처리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십시오. 나 답답하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이건 구의원의 예절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사람을 건드려 건드리기를. 심의했으면 심의한 걸로 끝나지. 왜 가지도 않은 사람한테 문자를 왜 보내. 장난하는 거지. 앞으로 조심하세요.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712쪽, 이름을 안 밝혔습니다. 위원 송만호입니다. 712쪽, 734쪽, 759쪽, 767쪽 다 찾았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송만호위원

내년에는 서기로 어떻게 되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2013년입니다.

송만호위원

이 자료에 보면 2010년도 거예요, 전부 다. 자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전부 다 2년짜리 장기계약 사업이 돼가지고 2011년도, 2012년도 사업입니다.

송만호위원

2010년도예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2011년, 2012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감사자료 요구 내용이 최초 방침서이기 때문에 2010년도 방침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송만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이 야기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684쪽에 민원진정내용을 보면 전부 정화조에 관련된 거예요, 거의 다. 역삼동아파트 정화조 문제 뭐 어디 정화조 문제, 정화조 문제 그런데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정화조에 관련해서는 좀 이런 민원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정화조 문제는요 지금 5건 정도가 돼 있는 게 전부 다 한 사람이 내는 민원인데요.

송만호위원

한 사람이요 ?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한 사람이 내고 있는 민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하고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건인데요. 이 분은 그쪽하고 관계도 없는 그런 타인이 이걸 계속 진정을 넣고 있는 사항이 돼가지고 소송이 지금 제기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내는 민원입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731쪽을 한번 봐주세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730?

송만호위원

731쪽이요. 거기 별표 5번이죠? 용역비 감액기준 금액이라고 돼 있는데 뭐 어떻게 하면 1회당 월 용역비 30% 삭감 뭐는 20% 뭐는 20%, 10%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주민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민원을 야기 시켜서 이러한 이유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주민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민원 야기 등 용역비 감액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도에 태풍 곤파스가 상륙했을 때 상록수 기업이 태풍 잔재물 처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용역비 10% 2,400만원을 감액한 그런 기록은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이게 다시 말하면 용역업체에 30% 감액 기부를 해 버리면 청소를 한다든지 실무진에 있는 사람 월급이 30% 깎일 우려가 있어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송만호위원

이 점에 대해서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감안하고 계십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감안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송만호위원

가능하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청소하러 다니고 새벽같이 나오고 밤늦게까지 하는데 이런 거는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리고 69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찾았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송만호위원

여기 보면 가로 뒷골목 청소가 94억원, 음식물폐기물 운반 및 수집이 34억원, 음식물 폐기물처리 48억원이 들어가는데 여기 697쪽에 보면 전부 수의계약으로 돼 있어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송만호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시는 거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만희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가지고 답변 드렸다시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7항에 의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는 허가권자가 관할구역을 영업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하더라도 타 업체가 타 지역을 갖고 있는 업체가 들어오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행안부나 상급 관련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어떤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게 개별 법률이나 특정 공단이나 공사연구원처럼 확실하게 명확하게 규정돼 있을 때는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을 한번 행안부 질의를 받아서 이걸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예를 들어 보면 도로교통법에 보면 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딱 지정을 해 놨어요. 이런 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도 이거는 지금 뒷골목 청소하는 음식물 하는 건 특정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쓰레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계속 하던 업체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잘 처리한다고 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요.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행안부나 이런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것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수의계약에서 액수가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지금 697쪽에 보면 깜짝 놀랄만한 사안이에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이게 전체 금액이 그렇고요. 대행업체별로 쪼개면 사실 큰 금액은 안 됩니다.

송만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도 시간이 없다보니까 제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송만호위원 질의에서 금품을 요구한 적이 언제 있었다고 하셨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금품은 요구해서 적발된 것은 없고요. 금품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 보면 사칭을 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렇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없고요. 2010년도 곤파스가 상륙했을 때 태풍 잔재물 처리를 좀 소홀히 한 상록수 기업이

김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10%를 갖다가 감액조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자, 그러면 1187쪽을 볼까요? 1187쪽. 여기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입니다. 끝에서 네 번째 보면 금품수수 등의 비리 관련 민원 2점 감점이면 이것은 감점이 됐다라는 것은 금품수수의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감점된 거 아닌가요? 1187쪽.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이거는요 감점 규정을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은 적발돼서 감점시킨 사항은 없지만 이런 평가, 저희가 하는 내용에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2점을 감점을 하겠다고

김명옥위원장

지금 평가해서 이거를 한 거지. 실제로 금품수수한 적이 없다고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보면 사칭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확실히 없는 거죠? 제가 어디서 민원을 하나 본 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혹시 추후라도 이거 있으면 다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1171쪽에 보면 현장평가단이 있어요, 1171쪽에. 그러면 현장평가단이 그 동안에 여기서 지금 보면 평가 내용만 있지 평가를 어떻게 했다라는 평가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평가단의 평가결과 및 그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뒷골목 예를 들면 719쪽에 협약내용에 보면 평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패널티를 받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대행업체한테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준 내역까지 같이 해서 저한테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가 공정률이 지금 8월 20일 현재 60%인데 현재는 지금 어느 정도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77%.

이재진위원

지금 중간에 설계 변경을 한 번 했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한번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공정률 대비해서 설계 변경을 한 것은 아무런 인과관계는 없나요? 어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 공정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떤 사항들이냐면 저희가 재활용품을 반입하는 반입장이 지하1층에 있던 것을 지하2층으로 장소를 옮긴 거고요. 그 다음에 선별시설이 아직 기계가 들어오지 않은 사항인데 그 기계를 기종을 바꾼 겁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컨베이어벨트가 폭이 상당히 좁아서 넓히는 과정 그 다음에 음폐수 저장소가 너무 적어서 그걸 외부에다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공정하고는 크게 관계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공사가 완공이 되기도 전에 설계변경을 해서 내부 기계라든가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인데 이런 것은 왜 이런 이유가 발생하는 것이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이재진위원

최초에 예측을 잘 못했다든가 아니면 뭔가 지금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처음에 이 검토를 설계를 할 당시에, 당시에 이 반입장이 공간이 비좁다는 거에 대해서 검토가 좀 안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현재 최초에 돼 있던 설계내용으로 하면 반입을 할 수 없는, 작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장소를 좀 넓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장소변경을 한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 선별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여러 번 가서 확인을 하고 전문가하고 같이 다녀봤지만 그 기계 가지고는 선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 기종인 비중발리스틱이라는 선별기가 있습니다. 이 기계를 설치해서 선별률 좀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런 설계변경 절차가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계시점하고 설계변경 시점하고 그 기간의 차이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한 2년 정도 차이 납니다.

이재진위원

2년에 그 기계가 공간의 확보 문제라든가 기계가 그만큼 발달했다라는 그런 문제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면 최초에 예측을 잘 못했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 기계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은 기계를 발주를 아직은 안했기 때문에 예산 낭비는 없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요 이 기계 기종을 선택을 할 때 물론 청소행정과 행정직 공무원이 자문회의를 통해서 기계 기종을 선정을 하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얼마나 저기가 되겠냐 이거죠. 얼마나 기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또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또 옮겨가면 끝나고 그러면 지금 이 자원센터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해서 엘리베이터를 하나 도입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구청 자체에서 뭔가 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초기에 예측 가능한 부분도 있고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종선택을 할 때 어떻게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이라 생소한 부분들이라 기종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우리 국장님 차제에 이런 불필요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또 설계변경 비용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이중성의 행정력의 낭비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최초에 할 때 그 기종을 선정할 때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보통 사 기업체 같은 경우는 기계 하나 보려면 해외에 나가서 그 기계를 검토를 하고 하는데 보면 그런 저기가 전혀 없어요. 현장 출장 가서 기계를 보고 아니면 검토를 해 보고 검토할 근거도 없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을 대비책을 세웠으면 하는데요.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재진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옳은 지적이십니다.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이런 모든 점들이 감안해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기계를 선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업무 처리하는데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설계를 변경하게 됐고요. 다만 초기에 설계변경 이전에는 야간작업을 주로 할 것을 예상을 해서 공간 같은 걸 거의 확보를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을 야간작업을 시키다 보니까 후에 일어나는 후유증들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수반도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설계를 변경을 해서 적정한 선별기기 그 다음 공간 확보를 해서 그러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재진위원

본위원이 강남환경자원센터에서 구정질문을 한번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지금 강남환경자원센터 내에 지하 옆에 공원이죠? 공원지하를 주차장화해서 강남구의 청소차가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도로가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어차피 아무리 청소차를 깨끗이 세척한다고 해도 청소차는 청소차일 따름입니다. 그러면 청소차 전체를 옆에 환경자원센터 옆에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놓으면 미관상도 좋을 거고 지금 폐기물관리 기금이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보여 지는데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돈은.

이재진위원

청소시설인데 사용이 안 됩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청소시설이 아니고 주차시설이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청소시설로 하면 되잖아요. 환경자원센터와 같이 연결을 해 버리면 청소시설화 되는 거 아닙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글쎄 그 부분이 법령으로다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요. 법령이나 규칙도 변경을 시켜서 그렇게 좀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개정이 되어야지만 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금으로 주차장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노력을 하셔서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좀 거리가 깨끗해 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840쪽 한번 보시죠. 소각장이 가동되고 나서 그 다음에 광역화되고 나서 왜 예산편성을 지금까지 쭉 하고 그랬는데 반입수수료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 반입량하고 예상반입량이 차이가 나서 이렇게 예산 변경에 사용한 적이 없는데 특별한 2011년도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이나 매립지로 들어가는 반입 예상량은 저희가 보통 미래 발생할 양을 예측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또는 예기치 못한 폐기물이 추가로 발생되기도 합니다. 2011년도에는 강남자원회수시설이 약 6만톤 약 14억5,000만원을 편성을 했었고 수도권 매립지는 약 7만7,000톤 약 1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요. 2011년도에는 유독 태풍이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많이 있어서 폐기물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9,087만1,000원 정도 처리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변경했던 사항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궁금한 사항이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은 예상 반입량이 거의 적중했는데 2011년도만큼은 왜 이렇게 예상량보다도 더 많아서 추가로 예산 변경을 사용하게 된 것은 그 당시 2011년도에 각종 태풍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많은 쓰레기가 발생해서 처리비용이 더 들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4쪽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중간수집용기 고장분실 등으로 인한 예산집행내역 3년간 그랬거든요? 거기 보면 2010년, 2011년, 2012년 합해서 무료 교체 개수가 6,100개로 3억5,0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있지 않는 건가? 왜 이렇게 3년간 6,100개의 3억5,000만원의 예산까지 많이 들이는 것은 좀 지나치다 도가 넘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주민편의 및 도시청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용기 관리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용기 설치위치가 도로상 즉, 외부에 항상 노출돼 있어서 통행인들의 부주의나 차량 등에 의해서 파손되는 파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용기가 얼어붙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지기 때문에 연간 파손물량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파손부분이 덜 나오도록 내구성도 좀 강한 제품으로 앞으로는 구매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고 지속적인 용기관리로 파손율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것을 아마 한번 과장님께서 담당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분은 이 정도면 상당히 과하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한번 대안을 제시를 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용기 있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단지나 이면도로에?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우리 구유재산, 하나의 물품, 소모품입니까? 아니면 관리해야 할 물품입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60조에 보면 물품관리대장에 등재 되어야 하는 비품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입단가가 10만원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취입단가가 10만원 미만이고요 또 사용에 비해서 파손되기 쉽기 때문에 소모품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께서 10만원 이상, 1년 이상 내구연한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수집용기가 소모품이라고 하면 내구연한이 1년이 안 된다는 뜻입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아까 지적하신 거와 같이 6,100개가 3년 동안에 교체될 정도면 파손율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거든요. 소모품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물론 제가 볼 때는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예를 들어서 보안등 같은 경우에 어디 고장났다 하고 어디가 고장났나를 지적 하기 어려운데 몇 년 후에 보니까 거기도 다 번호를 써놓으니까 몇 번지 고장났다 그러면 즉시 확인하는 것처럼 그것도 하나의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해서 관리번호가 있더라면 누가 신고하더라도 뭐하더라도 금방금방 찾아서 어떻게 하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개선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202쪽 지금 유만희위원께서 음식물쓰레기통 중간수집용기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밑에 보면 가로휴지통 구매현황이 있어요. 여기 97개, 핵안보정상회담에 손님맞이 대비해서 97개소의 가로휴지통을 교체했다 이렇게 했는데 97개의 예산이 7,017만9,000원이에요. 그러면 97개소라는 건 97개의 가로휴지통을 설치했다는 건가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97조 194개를 했다는 겁니다.

김명옥위원장

97조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194개, 1조가 2개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2개 1세트 말씀하시는 거네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평균, 제가 97조를 나누어보니까 이게 1조에 72만3,495원이에요. 가로휴지통 2개 1세트가 73만원 정도 되는데 가격이 과한 건 아닌가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서울시 통합디자인이나 강남구 디자인이나 전부 다 가격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설치한 것은 서울시 통합디자인으로 2개조를 1세트로 해서 만들어 줬는데요 가격은 서울시에서 일정한 라인이 있었을 겁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이때 핵안보정상회의 이전에 강남구에 기 설치되어 있는 가로휴지통의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 때 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저희가 가로휴지통 교체하게 되면 수의계약이나 이런 구매하는 게 아니고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가격을 결정해서 해 주기 때문에요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있는 거에, 이때 외의 건 단가가 어떻게 되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나중에 해 주시고요. 이게 1세트에 70만원이 넘으면 이거야말로 물품번호를 매겨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관리번호가 등재가 되어가지고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다 돼 있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1103쪽을 보겠습니다. 1103쪽 보셨나요? 1103쪽이 아니라 1098쪽. 1098쪽에 보면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적용단가가 톤당 얼마입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지금 강동사료화 시설로 들어가는 하루 반입량에 비례해서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매일매일 금액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김명옥위원장

여기 7만4,700원으로 되어 있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이때 당시에 755쪽에 가보면, 755쪽으로 가보세요. 755쪽에는 계약서에는 목적물의 처리수수료는 톤당 7만1,759원으로 되어 있어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755쪽이요?

김명옥위원장

네, 처리수수료에 보면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이게 같은 2011년 시기가 같은데 이 때는 변동단가라든지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연동단가하고는 관계없고요 이 부분은 민간처리 업체들하고 하는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낮습니다, 이 부분은.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강남구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민간 5개 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전부 다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까지 갖다 주고 이 금액으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쌉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나엔이라는 데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나엔이라는 데는 강동구에 있는데요. 저희 수집·운반업자들이 바로 거기로 직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렇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매월 단가가 달라집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이거는 755쪽은 매월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김명옥위원장

755쪽은 지방이기 때문에 7만1,759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리고 강동구 처리비는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요 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루에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연동제로 실시하기 때문에 가격이 변동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