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박진식 의원 발언
창용
신창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2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재정국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의 재무과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재무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인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재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무과 팀장 소개, 인사)
창용
신창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는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36페이지 보면 구금고인 우리은행의 지역사회 공헌도가 예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매우 작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지원을 우리은행에서 많이 받을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있나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서인숙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구 단위의 각종 행사가 총선과 대선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특히 우리구 재정상황이 어렵다보니까 행사가 취소되었거나 또는 축소 운영이 되었습니다. 예년에 지원받은 내역을 보면 우리구의 대표적인 큰 행사가 도봉산축제 때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도봉산축제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영향으로 금년에는 지원 금액이 작년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관련 사업계획서를 우리은행에 제출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저희안병건위원
지역의 마사회 같은데 보면 노인정이나 아니면 이런 다른 단체에 지원을 많이 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은행은 이런 행사를 안하면 지원을 안 해주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1년에 얼마씩 해주기로 돼 있는 건지,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지금 현재에는 각 부서에서 필요시마다 협조를 받고 있고요, 일정금액 약정은 저희가 계약기간에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2014년도에 가서는 저희가 그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안병건위원
우리구 40주년하고 그러는데 그런 행사 때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그래서 우리구 내년에 아마 법인설립이 하나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그 법인을 통해 가지고 출현을, 협찬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 변상금 부과 및 체납실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보다 12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서인숙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변상금이 작년에 비해서 국유지 같은 경우는 지금 7건이 감소하고, 지금 구유지 같은 것도 1건이 감소를 했습니다. 국유지는 현재 자산관리공사로 전부 이관이 되다보니까 이관된 것에 대해서만 감소가 됐고요, 구유지는 대부료로 전환이 되다보니까 이용적인 건수는, 부과건수가 하나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부료
대부료차명자위원
같은 것은 본인들이 원해서 그렇게 대부료 쪽으로 가는 겁니까?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전에 대부계약 신청을 하고, 계약체결을 하고, 납부를 하고 써야 되지만 국공유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대부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일단 사용을 한 그 다음에 3월 달에 변상금으로 가산금을 20% 더해서 변상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구유지가 2011년도에는 26건인데 그 밑에 2012년도에는 25건이네요. 1건 줄은 이유는 어떤,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1건은 감소가 지금 이분이 변상금으로 납부를 하다가 대부계약 체결을 하고 대부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럼
그럼차명자위원
여기 무단점유자 현황은 혹시 나와 있나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무단점유자 현황 있습니다. 그 책 뒤페이지에 보시면, 17페이지부터 무단점유자 현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나와 있네요. 여기 보니까 체납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가지고 다 잘 받도록 계획서에도 나와 있고 한데 앞으로 체납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가지고 다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옆에 바로 5쪽에 2012년 처분현황이 5건이잖아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5건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작년도에는 국공유지 실태가, 그러니까 저희가 구유지 4건을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매각은 인근 토지주가 건축계획이 있을 때만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건축계획이 없다 보니까 구유지를 사겠다는 매수신청이 저조해 가지고 올해는 1건밖에 매각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4건은 개인에게 수의계약,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인근 토지주들한테 수의계약 한 겁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제36조 규정에 맞게 매각이 됐나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여기 36조6항하고 여기 2항하고 분야가 다르네요, 그렇죠? 법적으로 근거조항을 보니까.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그럼
그럼차명자위원
매각 시 감정가와 시세차이가 얼마나 되는가요? 차이가 있습니까?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일단 작년도에 매각한 땅들은 감정평가 했을 때 법원주변의 땅들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시가로 반영해서 팔은 겁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일부는 주거환경개선지역이라고 지구계획으로 묶여있는 지역이라 구하고 본인하고 같이 공동개발의 의미가 있어 가지고 그럴 때는 시가보다 조금 낮게 적용해서 판 것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공시지가를 여기서 대충 알 수 있나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작년도 것이라 그 자료를 지금 따로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40쪽 서울특별시 시금고 지정현황에 대해서 약정기간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죠?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우리은행에 돼 있고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그 앞에 37쪽을 보면 약정기간이 2006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로 되어 있거든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현재 약정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돼 있는지 좀 명확히 말씀해주세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현재 약정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말일까지 4년 약정 계약 체결되어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그 앞에 그것은,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앞에 것은 저희가 다시 약정을 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현황을 그때는 나타낸 겁니다. 2010년도 계획서입니다.
기는
여기는차명자위원
5년이고, 여기는 4년이고,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그 당시에는 5년이었는데요, 2011년부터는 4년으로 계약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4년으로 바뀌었어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수의계약한 내역이 있어요. 2012년도에 총 14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옆 페이지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목록을 보시고 수의계약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서인숙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의계약은 원래는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만 이런 경우는 개별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특수한 근거법령에 의해가지고 특정한 업체하고 맺은 사항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1, 2, 3번은 지방계약법시행령 25조1항8호에 보면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갖고 맺은 것이고요, 기타들도 다 그런 경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입찰공고를 했는데 2번 유찰돼 가지고 세 번째 가서 수의계약을 맺은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2번 유찰돼서 세 번째 입찰을 받지 않아서 세 번째 수의계약, 그러면 다시 입찰하고 그런 건가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2번 공고를 했는데도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 4번 같은 사항이 그런 겁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근거법령이 어떻게 됩니까?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근거법령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재공고입찰수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계약 체결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물품도 계약할 때 그 기준을 적용하는가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물품도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계약체결을 한 겁니다. 여기 금액들은 일반 수의계약으로는 체결할 수 없는 금액들입니다. 일반 수의계약은 부과세 포함해서 2,200이하여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다 2,200을 초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법령에 의해 가지고 이 분들하고 계약 체결한 겁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2,200이 초과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2,200미만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그것은 일반 수의계약으로 해 갖고 부서에서 지정해 선정을 해 갖고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이것이 다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특별한 법의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업체하고 계약을 한 케이스입니다.
아니
아니서영혜위원
, 꼭 그것을 전자공개, 제가 2012년이나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방문계약 zero를 실현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대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는데
그랬는데서영혜위원
수의계약 하는 이것은 법령을 꼭 따라야 되는 건가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발주부서에 자유권이 부여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지금 특허업체라든가 아니면 제조공급자가 직접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특별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여기 아니면 계약이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맺은 계약들입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지금서영혜위원
과장님 말씀은 기준금리를 초과하여 계약한 이 내용이 법령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작년서영혜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의계약 등 각종 계약 시 도봉구 관내업체를 발굴해서 하도록 이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이것은 지금 그렇게 지켜지고 있나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도봉구 업체가 많이 선정이 돼가지고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었으면 바람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경우에는 해당되는 특별업체가 올해에 많지 않아서 아쉬움으로 남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지금 발주부서에서 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적정부서인 발주부서에 저희가 관내업체를 발굴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라고 전 부서에 공문을 시달하여서 그 공문에 의해 가지고 도봉관내 업체를 지금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권고사항이겠네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달라는 이러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리고
그리고서영혜위원
계약 시 조달청에 미등록 업체들이 있잖아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이런
이런서영혜위원
업체들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 위원님들 하시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재무건설위원회 2쪽에서 보면, 재무건설위원회에 2페이지부터 3페이지를 보면 작년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조금 변동이 있더라고요. 국공유 구유지 재산현황이라든지, 매각, 대부, 변상금 부과 및 체납실적 이런 것도 부과가 있는데 작년부터 그런 부분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서 변동이 있는 건가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현황이라든가 보시면 작년도보다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감소가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그래서 국유지라든가 시유지가, 현재 특히 국유지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원화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일반재산관리를 작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하는 작업이 지금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금년도 2단계로 관리 이관이 이루어져서 98필지가 전체적으로 감소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감소한 건가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그쪽으로, 앞으로 국유지에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완전히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는 건가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7필지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대부계약을 해서 체결하고 쓰고 있는 것들을 전부 구에서 관리를 하고 기타는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약에
만약에박진식위원
대부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시 반환하는 건가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계속 관리를 하는가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대부를 계속 신청이 들어오니까,
진식
박진식위원
17건에 대해서만,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계속 저희가,
에서
구에서박진식위원
관리하시겠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그것을 다 넘길 수 없는 것이 저희가 그것 관련해 갖고 세외수입을 많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연간 한 7,000이상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 예산에 충격이 오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계속 지금 기획재정부에 항의를 하다 보니까 일단 금년까지만 넘어가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계속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여기 보니까 변상금부과 및 체납실적도 그렇게 해서 좀 줄고,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무단 점유자가 있는데 어떤 것을 무단점유자라 하나요? 여기 보니까 2011년도 무단점유 2건, 2013년도 2건 이월이 돼서 오는데, 이것은 하신 분이 계속 점유를 계속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분들
그분들박진식위원
무단점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으로 대체를 하는 것인가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상금으로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도로를 점유하신 분도 있던데 도로는 어떤 것을 점유했다는 것인가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도로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건설관리과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재산으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만 해당이 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도로부분은 빠져 있고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2건은 어디? 면적도 17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동 287번지 1호라고 도봉산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산이 있습니다. 시유지 행정재산이에요. 그 일부를 이 분이 경작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올해 변상금을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박진식위원
계속 그 양반이 써도 괜찮은 것인가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대부계약체결은 할 수 없고요. 일단 이 분들이 무단으로 점유해서 쓰고 있으니까 사후에 변상금 부과해서 받기만,
료도
사용료도박진식위원
받나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아니요. 변상금만 받습니다.
금을
변상금을박진식위원
매년 받게 되면 그 양반들을 우리구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것이 되지 않나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유가 시 땅이고 보존재산입니다. 일반 잡종재산도 아니고 시에서 장차 행정목적으로 쓸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일은 없고요. 단지 저희가 변상금부과를 하면서 저희 구에 40% 수입이 귀속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그것이 만약에 서울시에서 매각을 한다고, 지금은 행정재산으로 취득이 돼 있지만 그것을 만약에 계획이 변경돼서 필요 없는 땅이라고 할 때는 그분한테 기득권이 가는 것이죠?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기득권은 인정이 안 됩니다. 이것은 무단으로 점유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저희가 나가라고 하면 이 분은 자리를 비워줘야 됩니다.
혹시
혹시박진식위원
그렇게 해서 점유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재산관리팀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많이 감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또 하나 구금고 운영을 하시죠?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구금고는 도봉구에 우리은행이 계속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구금고에서 우리 도봉구청에 주는 혜택이나 보편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을 갖고 있나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서인숙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은행에서 물품이라든가 기부는 현금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각종 행사시에 요청해서 물품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는 금고를 수의계약으로 선정을 했지만 규칙이 변경이 돼서 공개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개경쟁을 해서 금고선정을 하려면 지역사회에 얼마나 협력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우리은행에서 구청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도 내년부터는 매년 행사별로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물품을 받으시는데 우리은행에서 구청으로 연간 지원해 주는 물픔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보는 것이에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작년도에 1,340만원 정도 됐습니다. 금년도에서 808만원 정도.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25개구를 거의 우리은행에서 독점하고 있죠?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고
독점하고박진식위원
있는데 서초구나 일부 2~3개 지자체에서 구금고 바꾼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자치구는 구금고와 계약을 하면서 구 재산을 몇 억씩을 늘렸습니다. 늘린 것이 신문이나 언론에 나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구태여 많은 액수의 금고를 유치하면서 우리 세수나 이런 재산을 증식하고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은행들이, 경쟁하면 전 은행이 참여하나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현재까지는 수의계약을,
진식
박진식위원
수의계약을 안 하고 경쟁입찰을 한다면 지금 각 은행에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들어올 은행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일단 출연금을 그분들이 기재하게끔 되어 있어서 아마 출연금으로 경쟁이 붙기 때문에 전 은행이 참여는 할 수 있는데,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고가 달라질 경우에 복수금고가 되면 사실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보니까 지금 3개 구 금고가 복수지정이 된 것도 일반특별회계분야는 아니고 기금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협찬 받은 내용을 파악해 보려고 24개구에 전부 공문을 띄웠는데 사실 이면계약이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자료를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용산 한 군데에서 13개 기금 중에서 11개 기금이 신한은행에 예치하면서 1억원 지원을 받은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도 2014년도에는 금고는 어차피 공개경쟁으로 가야 되고요. 제가 볼때 기금은 당연히 우리은행이 아니더라도 경쟁을 통해서 지정을 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토가
검토가박진식위원
아니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꽤 오래 전에 이런 것을 질의하고 이런 것을 하겠다고 과장님한테나 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으면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나오셔야지, 어려우시지만 받아서 가지고 나와서 감사 때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런 자료를 다 받기가, 이면계약이나 이런 것은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조건으로 이면계약이 됐는지 조금 더 파악을 하고 오셨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개 중에서 대부분의 구는 우리은행하고 금고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근래 와서 서너 개 구가 그 중에서 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금은 독립적으로 회계라든가 수입지출에 대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외환은행이라든가 다른 쪽과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라든가 일부 특별회계도 그렇습니다만 일반회계의 경우는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야 모든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금고계약은 서울특별시에서 금고계약 하는 것을 그대로 25개 구가 따라서 해 왔습니다,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차명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그전에는 5년으로 되어 있던 것도 서울시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왔던 것이고 그래서 서울시의 계약기간하고 자치구의 계약기간이 현재 동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은행에 독점권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번 계약이 끝나고 나서는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간에 다른 은행하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그에 따라서 조례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현재 세입부분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그렇고 다음에 말씀하신 은행과 우리 간에 여러 가지 기부가 된다든가 하느냐 부분입니다. 다른 구도 근래에 와서 구금고에서 구가 지원받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행사가 있었을 경우에 행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에서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은행에서 행사하는 것으로 해서 간접 지원하는 형태를 취해서 지금까지 받아왔었습니다.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사가 축소되다보니까 기부되는 부분이 적었고요. 다른 형태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민선 5기 구청장님이 오시면서 그쪽에도 다른 쪽과 마찬가지로 무엇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는 약 6,000만원을 교육복지재단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도 8,000원인가 1억원 정도 되는 부분 역시 재단에 출연했습니다. 재단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데도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약 5,000만원 정도를 우리은행으로부터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해 가려고 합니다. 동사무소에는 복지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우리은행하고 같이 협의하고 내년에 가서는 우리가 어떤 재단이 만들어진다면 그 재단을 통해서 우리은행으로부터 여러 가지 기부금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우리은행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조금 더 가면 마사회하고도 같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동참해서 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말씀박진식위원
잘 들었고요. 여기 보니까 용산구, 노원구 몇 개 구에서 기금만 따로 우리은행이 아닌 타 은행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서 구에 상당히 이득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2013년도에도 기금이나 이런 것을 한 은행에 다 할 것인가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것이 분리해서 하느냐 한꺼번에 가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우리가 2011년도에 계약을 하면 그때 당시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만 우리은행하고 계약을 하고 기금만 별도로 하면 되는데 도봉구 기금의 액수가 아시다시피 극히 적습니다.
마나
얼마나박진식위원
돼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메리트가 거의 없습니다.
마나
얼마나박진식위원
되냐고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현재 98억.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100억원 정도 되고 특별회계도 우리 예산이 56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고, 그렇지만 다른 은행은 뭐냐면 먼저 기금을 했을 때 나중에 2014년 이후에는 자기들이 기득권을 행사한다는 자체고 그리고 그 지역에 공헌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다른 금고에 대한 부분,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도 공개경쟁에 들어가서 우선권을 받기 위해서 특별하게 그쪽에 신경을 쓰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다 받고 나서는 아마 평준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그동안에 어떻게 됐든 간에 당신들한테 혜택을 준만큼, 우리가 몰라서 못 받았다고 하고 그만큼 내 주라는 것으로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은 기획재정국장이나 재무과장님께서 같은 돈을 운용하면서 구가 더 발전되고 이득이 될 수 있으면 저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하고요. 다른 구청에 비해서 기금액수가 조금 적다하더라도 적으면 적은 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이것을 적다해서 이를테면 아까 특별회계가 56억원, 기금이 약 154억원 정도, 154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은행을 바꾸어서 우리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또 하나는 아까 재단에 출연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출연한다면 그분들로 하여금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아주 적절한 지적사항이고요, 그동안에 구금고를 단순히 이용하는 일반적인 금고로만 생각해왔지 그 금고를 통해서 우리구의 어떤 도움을 받을 것이냐 하는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쪽으로 많은 부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해 주시고요, 신창용 위원장님께서 나름대로 지역에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먼저 하시고 그다음 다시 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청규정 제5조와 제6조에 의거 강북신문의 박혜정 기자에게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조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은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 심의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최초 타 구들이 서울시와 함께 가는 부분에서 우리은행을 하게 됐고 또, 운영자체 시스템이 함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지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도가
연도가조숙자위원
지나면서 기부하는 부분에서 모든 행사가 현금으로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물품이나 행사하는데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 기부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 기부 받는 부분에 5,000만원, 6,000만원, 노원구나 강북구 같은 곳도 이렇게 받은, 우리 주변에 타 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다른 데서도 이렇게 지역 주민들에게 인센티브 도움을 주는데 왜 우리만, 우리가 볼 때는 나태하게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인을 설립하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복지위원회가 저도 방학3동에 속해서 지난번에 행사하는 것도 보고했지만, 노인행사도 하고 하지만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두고서는 많은 고심을 해서 저희도 회의에 참석을 했다가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 열심히 하려고 하나 뒷받침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제라도 늦지 않게 찾아보시면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것을 확대하고, 전자계약을 해서 이것을 투명하게 우리 주민이나 위원님들이나 의구심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동안에는 우리은행 전체로 시금고이기 때문에 다 활용을 했을 것이에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숙자위원
차츰 이것도 그때그때 상황, 현실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지금에 안주하지마시고, 저도 부탁의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위원회가면 더 내실 있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시스템이 달라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구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동안 우리에게 기부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평가를 해 주셔서 정말 잘못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라도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시정을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조숙자위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실적에 저희가 여기는 서울이라 다른가요? 지방에서는 실제로 겪은 일인데, 공유재산이지만 오래 점유를 하다보니까, 20년 이상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자동 그분한테 기득권을 주어서 그분이 우선적으로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되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용인에 그렇게 했다 집을 한 채 그냥 넘긴 적이 있거든요. 사실상 제가 98평을 매입했다가 그곳을 점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재판하려고 보니까 내용적으로 6개월 이상 변호사를 사서 해야 되고 복잡한 관계에 있어서 그냥 그곳에서 요구하는 헐값에 넘겨준 직접 사례가 있거든요. 서울은 다른가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서인숙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는 무주부동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주를 알 수 없는 부동산일 경우에는 개인이 20년을 관리하면 다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게 가능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부동산으로 취득해 가지고 국가에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이런 것은 변상금이라고 해서 소유주가 명확하게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 아무리 본인이 20년이나 30년을 쓴다 해도 그것은 소유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인을 알지 못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아니
아니조숙자위원
, 개인재산하고 공유재산하고 다른가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게 시효취득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권리 외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형태에서 내 재산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남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남이 아주 평온하게 아무 제재 없이 내 것인 것처럼 써온 기간이 20년이 넘으면 지금 하고 있는, 점유자가 하는 시효로 의해 가지고 취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인데 그 경우에도 요즘은 많이 변경해서 원소유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많이 하는데 위원님께서 마음이 너무 좋아서 넘겨버리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니조숙자위원
, 그게 아니고 제가 1년에 쌀 한 가마씩을 그렇게 다 주고 있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을 본인이 사용해도 되는 인정으로 해 가지고 기득권 주장을 해서, 여기는 지금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구유지에 대한. 그래서 받는 부분에 아까 박진식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공감이 되는 부분이라서,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우리 국공유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효에서 넘겨 줄 수가 있거든요. 아무 제재 없이 자기가 사용하고 있다면 또, 그 땅이 사실 옛날부터 내 땅인 줄 알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시효취득의 요건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 경우는 매년 그 사람한테 변상금이라고 하는 부과를 하거든요. 당신이 무단으로 관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궐과금 형태의 변상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이 경우도 자기들이 취득을 하겠다, 돈을 주고 사겠다고 신청을 하게 된다면 순위에서는 먼저 그 사람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은 참고로 아까 얘기했던 시유지는 그곳에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무단으로.
숙자
조숙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조금 준비를 했는데, 여쭤볼게요. 먼저 전년도에 지적사항 중 아까 서영혜 위원님께서는 수의계약 등 도봉구 관내업체에 한다는 내용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 안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으로 나온 것 쉽게 얘기하면 국공유지 불법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위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전년도에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조치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2012년 6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실시하여 불법점유자는 사실 확인 변상금 부과, 대부사항을 권장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통하여 징수율 제고 향상에 적극 노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진행돼 가지고 제고를 높인 어떤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자료로 주시든지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8월부터 10월말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실제 현황하고 공부를 대조하여서 미관리재산을 색출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국공유지는 많이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고 구유지는 보통 활용가치가 없는 자투리땅이다 보니까 지금 대부사용을 권장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할만한 그런 실적은 올해는 없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징수율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무단점유자 발굴해 갖고 세입증대에는 힘을 써야 되는데 무단점유자는 없었기 때문에,
창용
신창용위원장
행위자가 없었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었다,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대부하고 변상금 부과 신규는 올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예고문을 통보하고 조기에 재산압류를 실시해 갖고 2011년도보다 국유지는 13%가 징수율이 향상되었고 구유지는 약 20% 징수율이 향상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체납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올해는 신규행위자가 없었다고 하는데 전년도에 감사했을 때는 감사문제점이 있어서 그 분들에 대한 제고를 높이려고 우리가 주문했던 내용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가십니까?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올해는 신규행위자가 없었어요, 전년도는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 재무위원님께서 이런 주문을 했던 것 아닙니까, 지적사항했던 것 아닙니까?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거기에 대해 제고향상이라고 한 결과물이 있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건데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그대로 부과해 가지고 징수율이 그렇게 향상이 된 것으로,
창용
신창용위원장
20% 이상 됐다는 말씀입니까?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앞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구금고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구금고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되어 있지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31조에 보면 내용까지 얘기하지 않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구금고 신청할 때 1개 은행만 들어왔습니까? 다른 타 은행도 들어왔나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에 금고의 지정방법이 나옵니다. 이럴 때 구청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하는데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계약방법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당시 수의계약 방법으로 심의의결이 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도봉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현재 있습니까?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조례는 없고 규칙이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규칙만 있습니까?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조례를 어떻게 준비할 방안은 안 갖고 있습니까?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규칙에 지금 실제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창용
신창용위원장
규칙이라는 것은 상당히 강제성이 부여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리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구금고하고 행정기관하고 내부적인 어떤 그런 돈에 대한 흐름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조례는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창용
신창용위원장
타 자치구를 보면 준비가 되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안양시나 이런 데는, 제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방식이 수의계약 방식이 됐든, 경쟁입찰방식이 됐든 간에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전체가 다 지금 현재는 25개 다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울시는 그런데 타자치구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의계약이 나름대로 현재로써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문제점이 뭐냐하면, 수의계약이 많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특정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두 번째는 낙찰률이 높지요, 여러 가지 공개입찰 한다면 예를 들어서 85%가 됐든, 88%가 되는데 수의계약하면 거의 99%, 98% 그 이상의 높은 낙찰률이 있어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조금 시 금고가지고도 저희뿐만 아니라 타 자치구도 그런 문제가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도 새로운 뭔가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바람직한 본인 저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일반적인 수의계약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고에 대한 것은 특수성이 인정이 됩니다. 거기에는 우선 내용이 어떤 공사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업무에 대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그 자체는 25개 구하고 서울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회계, 세입부분, 세출부분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다른 데로 어떻게 할래야 할 수가 없는 또 다른 다른 은행에서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앞으로 그 시스템에 대해서 그 시스템을 다른 은행에도 공유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런 부분의 개선을 통해서 입찰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공개경쟁을.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 사전의 준비가 완료된다면 아마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쟁을 통해서 보다 더 혜택을 받으면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은행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국장님 그래서 정리하려면 수의계약을 엄격히 더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타자치구 이렇게 보면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이나 혹시 계획 같은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아까 보니까 우리 박진식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다른 방법으로 기부물품이 들어왔던지, 거기에 대한 이윤이 발생된 부분 당연히 우리 금고로 들어가서 편성이 되겠지만,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다른 은행 신용도나 이런 재무구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리고 제가 다른 것보다는 우리 도봉산에 현재 포돌이광장이죠, 도봉동 282-292번지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최근에 감사를 제가 앞두고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울타리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거기가 기존에 공원분소자리죠, 거기가.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나머지 층은 경찰서 교통봉사대인가요? 그쪽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보니까 망을 쳐놨더라고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언제까지 쳐놓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향후 어떤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서인숙입니다.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동 282-292고요, 그곳이 현재는 임시녹지초소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형재생사업 현장사무소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워낙 민원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관리차원에서 임시로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각 부서에서 활용계획을 받아가지고 지금 행정용도로 지정을 해서 활용 할 계획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활용계획이 어떤 게 어떤 부서의 어떤 부분이 들어왔습니까?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받아봐야 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지금 주민참여형재생사업으로,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아, 이것은 임시로 내년 상반기까지 쓰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협의가 돼 있고요. 진짜 활용계획은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구유재산심의위에서 결정을 하는 사업으로 지금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토지는 시유지고 건물은 구유지죠?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던 간에 서울시의 토지사용승인은 받아야 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제가 제 지역구라서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전에 저희가 산악박물관이 됐든 또, 도봉산과 어우러지는 생태체험이 됐든, 과학에 어떤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쪽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혹시 답변을 간략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위원장님 뜻을 해당부서에 전해 가지고 활용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번 얘기를 해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국장님은 그래도 도봉구에 전체적인 예산흐름을 또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있고, 효율적으로 또 그런 관리를 같이 해야 될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같이 경청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우리가 준비는 많이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얘기 하면 도봉1동 279번지 일대를 말씀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도봉구 초원뷔페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아마 4월에 전구청장님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질의사항으로 해서 다른 문화인프라구축 차원에서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40억에 아마 구입했던 것 같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보니까 7개 과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부지까지도 7필지를 해야 되는데 2필지만 이렇게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2억정도인데 40억으로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불과 공사는 2~3년 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현장에 나가서 지켜봤는데, 그게 공원으로 조성이 돼 있어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제가 우리 국장님께 사심 없이 말씀드려볼게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돈 40억 주고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비용이 절감이 되고 나무 심을 생각에 그런 사업적인 투자를 봐서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그 장소는 당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40억에 산 것은 말씀한 대로 그 주변 필지까지를 구입해서 도봉산 관광브랜드의 일환으로 해서 적절한 어떤 시설을 거기에 지어서 도봉산이 다만 일시적으로 왔다가는, 거쳐 가는 게 아니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관광명소로 좀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그것을 구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구입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가 완전히 안에가 쓰레기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곳에 건물을 철거하고 나서 펜스를 쳐놓고 나다보니 거기가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변해서 주변의 민원이 또 다시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일단 환경적으로 도봉산입구에 바로 지저분한 어떤 형태는 맞지 않다 해가지고, 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임시로 지금 현재 공원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자재는 지금 현재 재활용하는 형태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의 공원이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때 예산이 한 4,000만원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아무리 비용절감이 됐다고 하더라도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요, 입장을 바꿔놓고 본인이 40억 돈을 투자해서 그 좋은 땅에다, 입지조건이 좋은 자리에다가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느냐고 그 얘기를 간략히 해 주세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지금까지 있는 공원자체도 임시적인 공원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곳에 적정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나오면 그 부지는 그 주변과 어우러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아마 바뀌어야 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토요일, 일요일 빼놓고는, 그곳은 토요일, 일요일도 많은 인원이 쉬었다가지 않아요. 엊그제 가보니까 그 옆에는 보니까, 공원 바로 앞에는 말 그대로 하우스입니까? 거기 다 폐건물이 돼가지고 앉아 있으면 흉물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씀대로 거기에 당초 부지를 했다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잘못한 것이고, 바로 위에 보면 같은 비용 그 자리에 같은 여건 비슷한 자리에서 주차장부지는 좀 약할 것이에요.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원녹지를 조성했다 이것은 조금 맞지 않는 얘기이고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아니, 예산절감차원이 아니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공원녹지과 공문을 보니까요, 예산절감이 됐다고,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아니, 공원자체를 건설하는데 절감했다는 얘기이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도 3,000 몇 1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됐다니까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거기 부지에 대한 임시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뭐 겠느냐 하는 것에 있어 이왕이면 주민들이 휴식도 할 수 있으면서 임시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원을 임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제가 40년을 그 지역에 살았지만 그 외에도 주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은 많아요.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걸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더 이상 2~3년 지났기 때문에 어떤 다른 활용계획을 빨리 좀 찾으셔야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임시적으로 하셨다면서요? 임시가 너무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시방편이라면 방안을 빨리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활용계획을 마련해서 부지를 산 목적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일전에 그곳 얘기와 관련돼 가지고 소방서하고 토지교환한다는 얘기도 일부 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그런 얘기가 조금 있었습니다만,
창용
신창용위원장
장소가 다른 곳으로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곳이 아니고. 쌍문동 쪽으로 바뀐 것 같던데,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것까지는 잘, 쌍문동근린공원도 별도로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고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것하고 소방서부지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바꾸는 걸로,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소방서가 이렇게 분구가 되면서 저쪽이 없어가지고 그곳에 만드는 겁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아무튼 간에 그런 부분은 예산을 다루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어떤 일을 할 때 접근을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국공유 재산관리에서 보면 많은 건들 변상금을 물리고 있죠?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을
변상금을박진식위원
부과하는 기간이, 여기 자료에 나온 65건에 대해서만 도봉구 전체를 관리하는데 부과대상인가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일반재산은 65필지입니다. 이중에서 대부분은 도로라든가 잡종지로 해갖고 구민입장에서 활용가치가 적어서 대부할 수 없는 땅이 대부분이고, 이중에서 지금 대부료라든가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한 25필지정도 됩니다.
네.
만요
잠깐만요박진식위원
, 대부현황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데가 65필지고, 대부현황이라고 했는데 대부현황은 어떤 곳인지 설명을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전체 65필지 중에서 본인이, 내가 이 땅을 사용하겠다고 저희한테 와서 대부계약신청을 하고 사용하는 게 대부현황이고요, 무단점유현황은 본인들이 대부를 맺지 않고 무단으로 쓰고 있어서 저희가 사후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5필지 중에서 대부하고 변상금을 납부하는 것이 총 25필지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여기 대부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는 19건, 2012년도에는 22건, 3건 정도가 늘었네요, 대부현황이.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위원님 국유지말씀하시는 거죠?
진식
박진식위원
네, 국유지. 12쪽하고 13쪽.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현황이 늘어난 것은 전년도까지 변상금을 납부하고 쓰는 사람이 올해는 정식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로 온 케이스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많은 분들이 지금 필지가 물론 큰 것도 있지만 지금 보면 주거를 목적으로 해서 자기 집에 조금마한 자투리땅을 안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한테는 대부를 할 게 아니라 매각을 해서, 원래 그분들한테 재산가치나 이런 걸 정리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저희가 매년 대부계약체결하거나 변상금을 납부하라고 할 때 이분들한테 매입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문서상으로. 그런데 이분들이 대개 무허가 건물사용자들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진식위원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재산증식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점유하고 있는 것,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 것 그분들에게 기득권이 있잖아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이분들로 하여금 그분들이 오히려 땅을 사서 자기 소유로 하면 재산활용가치가 훨씬 높을 텐데 그것을 어려워서 못하신다는 말씀이죠?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박진식위원
대부계약을 하러 오실 때 이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하셔서, 오히려 그분들로 하여금 땅을 매입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계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그렇게 안내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4쪽을 보면, 지금 무수경로당 부지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을 보면 최초 권리보전 시부터 구유지로 매입 전까지 관리내역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원래 이것이 소유자 미복구 땅이었던 것 같은데,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박진식위원
애당초부터 우리가 알고 무수경로당을 지었던가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유지상에 노인정은 94년부터 무허가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 91년도에 소유자가 미복구된 미등기 토지이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조사실시해라 해 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신문에 공고도 하고 주인을, 권리자를 찾았는데 이분들이 그 당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절차에 의해가지고 무주부동산을 취득하고 그리고 경로당 건축도 했는데 차후에 한 12년정도 지나가지고 후손이 나타나서 소송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회수한 건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이것을 지금 했는데요, 지금 무수경로당 예산이 언제 편성이 됐어요? 새로 신청한 예산이,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올해 토지 매입비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추경으로 노인장애인과에서 편성한 것으로,
올해
올해박진식위원
됐고,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에는
그전에는박진식위원
무수경로당을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2006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06년도 예산으로 매입을 한 겁니다.
입을
매입을박진식위원
해 가지고, 소유주가 나타난 것이 2009년도에,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해서 재판해 가지고 우리가 져가지고 이 땅을 소유자한테 다시 재매입하는 이런 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얘기인가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에
그전에박진식위원
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었나 봐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공부상에 소유주 이름만 나오다보니까 사실 어느 분이 소유자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2001년부터는 국토해양부에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무주부동산같이 이렇게 취득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국가취득이. 그런데 그 이전에는 92년부터 94년까지 이렇게 해서 소유주가 없는 것들은 국가취득이 일부 있었는데,
진식
박진식위원
네, 일부 있었죠.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아마
아마박진식위원
지금도 무주부동산 있는 땅을 권고하고 절차를 밟아서 지금도 국가로 귀속시키는 땅들이 있죠.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그런데 귀속시키는 땅이 지금은 거의 없더라고요.
네, 이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요,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국토해양부에서 땅 찾아간 것이 130만 필지더라고요, 공개된 자료를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서비스가 진행이 안 됐다면 무주부동산 취득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진식위원
이런 절차를 밟아서 땅을 2006년도에 매입을 했지만,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검색해보고 알아봤으면 이것은 예방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나,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그런데 국토해양부에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토지소유자 본인이나 재산상속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당시에는 우리구로 넘어왔으니까 우리구가 소유자이니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아니죠. 어차피 그곳에 이름이 한 누구로 돼있기 때문에 그 후손이거나 본인이 아니면 저희가 이것 신청을 못합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2006년도에 우리 도봉구청으로 넘어왔잖아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도봉구청 그곳에 이미 명백하게 소유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서비스를 신청할 그것이 없죠.
네.
진식
박진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고 사전에 좀 잘 파악을 해서 미연에 대처를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49페이지에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보면 2011년도 적립금액 2,690만원인데 적립금 처리하는 것과 사용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서인숙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립금은 1년 치가 그 다음 년도 4월에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입예산의 기타 잡수입으로 뭉뚱그려서 처리되고 있고 세출에서는 구에서 포괄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적립에 따라서 그만큼 카드를 사용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창4동이나 쌍문4동 이런 데는 다른 데보다 금액이 적나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저희도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방학2동도 마찬가지고 창1동 제일 적네.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지금 창5동이 카드를 제일 많이 썼습니다. 이 차이는 아마 과에서 필요물품 구매를 할 때 창5동 같은 경우는 카드를 열심히 써 준 상태고 다른 데는 계좌이체를 많이 실시하다보니까 카드실적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필요물품, 소모품 같은 것 구입할 때는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해서,
창용
신창용위원장
물품 같은 경우 300만원 미만이면 사용이 가능합니까?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공문을 시행해서,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른 주민센터도 권장을 해야겠네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그래서 내년부터 물품에 대해서는 카드사용을 의무화 할 계획으로 직원들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금액이 상이한 것이 있어서 금액의 1%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별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요. 잘 알겠고요.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업무계획에 물품용품 재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절감이라는 명목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불용처리되는 물품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세울행정시스템에 연계하는 불용품 리사이클 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해서 필요부서에서는 그것을 보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별도로 구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스템 하나를 구축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주로 사무용품이겠네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복사기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사용하는 물품 전체가 되는 겁니다.
것을
이것을차명자위원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있어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현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부서에서 새로 매입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시스템을 하나 구축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면,
명자
차명자위원
아, 내년부터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명자
지금까지 없었던 것,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필요한 것은 자기가 상태를 보고 재활용을 하는,
너무
너무차명자위원
좋은 제도를 만드셨네요. 내구연한이 있고, 만약에 책정이 되면 금액 같은 것은 어떻게 책정이 돼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만약에 그것이 소모성으로 얼마 안 나가는 것 같으면 크게 활용이 필요없고요. 어느 정도 일정금액이 되면서 물품이 깨끗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하고 지금 시스템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 1월부터는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차명자위원
우리 사무실을 파티션을 했는데 어느 의원님이 어디서 둥근 탁자를 갖고 왔는데 우리도 저런 것 하나 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게 있을 때 서로 교환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 가지 재무업무에 대한 부분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서
앞서서서영혜위원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계약관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2쪽에 연간단가 현황을 보면 예산집행 현황이 전혀 없는 항목이 있는데 계약만 하고 예산집행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표기가 잘못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이 제로로 나온 것은 두 가지 사유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공사를 하고 나서 업체에서 아직 청구를 안 해서 지급을 못한 케이스도 있고요, 4번, 8번, 13번이 업체에서 신청이 안 들어온 케이스고요. 기타는 각 부서에서 집행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자료수합이 안 돼서 제로로 나왔는데 집행금액이 다 합해서 3억 8,3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지금
지금서영혜위원
집행청구를 안 했다는 것은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연간단가 계약은 1년에 걸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매월 청구를 해야 맞는데 업체에서도 번거롭다보니까 공사를 다 끝내놓고 청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청구를 안 한 케이스입니다. 업체가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업체에서 청구를 하게끔 매월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어차피 이것은 업체 청구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볼 때는 청구가 늦게 들어가면 그만큼 자금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자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분배가 되기 때문에 구태여 청구가 안 들어오는데 청구는 하지 않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각 부서에 예산자료 요청을 할 때 각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수합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셔야지 공란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궁금하잖아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위원님, 저희가 자료제출하는 기간 중에는 파악이 안 됐는데 별도로 파악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3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징수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님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안녕하세요? 징수과장 안중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징수과 팀장 인사, 소개)
창용
신창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서 발언 전에는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징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2011년도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한 추진실적, 예산액하고 징수금액이 단위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인지 잘 몰라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징수과장 안중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병건위원
네.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금액 단위는 맞습니다. 100만원입니다.
밑에
밑에안병건위원
예산액이,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이것은 지난연도 체납액만 따졌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액이
예산액이안병건위원
25억원 되어 있고, 제대로 된 겁니까?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기본체납액은 얼마 들어올지 사실상 산식이 있는데요. 작년에 징수금액이 예산액과 거의 비슷하게 징수를 한 겁니다. 부과는 그렇게 됐는데 징수는 25억원 정도, 결산기준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안병건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을 봐 주십시오. 체납시세 관련해서 현년도에도 징수율이 97.7%입니다. 그리고 과년도액이 2.3%이고 2012년 9월 말 현재 97.1%에서 18.7%가 됐는데 징수율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징수과장 안중호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세외수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년도와 과년도가 있는데,
많은
많은차명자위원
차이가 나죠?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대부분 예산액 대비에서 징수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 9월 말 기준으로 97.1%까지 갔는데 작년에는 12월 기준으로 97.7%인데 올해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했어도 그 정도에 근접했다는 뜻이니까 상당히 많이 징수했다는 뜻입니다.
납이
미수납이차명자위원
합계 92건이죠?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납에
미수납에차명자위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미수납액은 시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사실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수납액은 보통 현년도에 안되면 다시 과년도까지 체납이 되어서 그다음에 징수하는 경우도 있고, 결손처분한 경우도 있고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1,000 몇건, 2,000 몇 건 부과해서 92건 미수납액은 좀 미미한 수준으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수입
세외수입차명자위원
징수대책 보고회도 있네요, 보고회는 1회하고 말았습니까?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저희가 전체 징수대책보고회 실적은 작년에 10월 11일 부구청장 주재로 하도록 해서 개최를 했는데요, 기존에 시나 구 세외수입 징수를 상당히 전년도나 2010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됐기 때문에 국장님을 모시고 하는 징수대책보고회는 매월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쓴 것은 부구청장을 주재한 것만 대표적으로 적었을 뿐이지 사실상 매월 또는 1월에 한 2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체납금 일제정리 추진 기간도 있고 많이 노력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체납할 수 있는 게, 미수금이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10쪽 부동산 압류자 체납세 징수현황 거기도 지방세 전체 체납액이 10월말 현재 20만8,993건이 되어 있고, 압류현황 1,577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압류를 하지 않은 것은 왜 그렇게 압류를 못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보통 지방세가 체납하면 현 년도에 대부분 다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압류로 들어가는 것은 재산이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압류가 들어가는데요, 체납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사실상 재산이 없는 경우가, 무재산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들어가는 경우에 1만원짜리가 있고, 5만원짜리, 3만원짜리도 물론 체납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시 기준에 따르면 약 30만원이상 체납했을 경우에 압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이상을 압류하다보니까 건수가 약간 작은 경우가 있고요, 재산이 없거나 또는 금액이 30만원미만이거나 그래서 압류가 안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1만원, 2만원 짜리는 주로 어떤 것인가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보통 지방세도, 주민세 6,000원짜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안낸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은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중점정리기간이라고 해서 실제 텔레서비스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항상 6,000원짜리, 주민세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인식을 주민들한테 하기 위해서 홍보겸 납부독려겸 해서 전화를 확보해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전화를 하기 때문에 어떤 조세형평성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전화를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납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금액이 미미한 경우에는 안내납부를 위해 계속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압류라든가, 압류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차명자위원
힘들겠네요, 1만원 2만원가지고 어떻게,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그렇습니다. 10만원 미만짜리는 사실상 전화를 해서 자꾸만 독려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히
굉장히차명자위원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77건밖에 압류를 못하면 그 나머지 부분은 참 어렵겠는데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차명자위원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 개최인데요, 자료상으로는 1회 개최로 나와 있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매월 1회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대상이 아까 부구청장님이나 이런 몇 분이 소규모로 해서 매월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세외수입 납부 부서장 재무과 등 13개 부서가 있는데 13개 부서는 한번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징수과장 안중호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하고 지방세 징수대책보고회하고 계속,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보고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부구청장 주재로, 보통 국장님 주재로 많이 매월 했었는데 부구청장 주재로 한 것을 여기에 적어놓았을 뿐이고요, 실제는 타 구 같은 경우도 국장님 주재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부구청장, 국장님 주재로는 매월 하기 때문에 부구청장님 주재로 1건 했다는 실적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실제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께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보고회를 매월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서영혜위원
자료 4쪽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금 일제정리 추진기간이 상반기에 1번 또, 하반기에 1번, 1년에 2번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대책보고회는 10월에 한번 개최한 것으로 되어 가지고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제 생각에 일제정리 추진기간에 1회씩 1년에 2번, 그러니까 부구청장님 주재로 하는 1년에 징수보고회를 2번 개최하여서 체납금 일제정리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1년에 2번정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세외수입 실적도 많이 나갔고 또, 상반기에 아마 깜빡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2회 이상 부구청장님 주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기획재정국장이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현 년도는 아까 여기 있었던 각 부서에서 받고 있고, 체납분에 대해서는 징수과 세외수입팀에서 전체를 다 이관이 그쪽으로 됩니다. 그래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년도에 보시면 아까도 있었지만 시세외 같은 경우에 2012년도가 현 년도라고 쓰여 있는 부분은 현 부서에서 받는 것이지요. 그것이 97.1% 징수를 해서 거의 다 받고, 나머지 부분이 과년도 분으로 해서 징수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세외수입 관련해 가지고 2가지로 활동을 합니다. 하나는 대책회의라는 걸 하나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 4페이지 밑에 있는 세외수입 지도점검이라는 것하고 두 가지를 같이합니다. 그래서 세무과에 있는 세외수입팀에서 각 부서에 현년도 분이 어떤 활동을 해서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서 지도를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위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책회의라고 하는 것은 특별징수기간에 하는 형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상반기에는 못하고 하반기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반기, 하반기 대책회의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지도점검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 같은 것 있었나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시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구 세외수입까지 같이 함께 가서 지도점검하고,
영혜
서영혜위원
지적사항이 있다면,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지도점검하고 나서 그 결과보고가 올라옵니다. 결과보고를 해서 현장에서 지도한 사항들 또, 어떤 지적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공문을 시달한 사항들 그렇게 다 있습니다. 자료 달라고 하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자료를 주시고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5쪽에 보면 1,0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방문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1,000만원이하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지금 세외수입 체납된 세외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 여기 1,000만원 이상 체납자도 있지만 기존에 100만원만 넘어도 저희 전 팀별로, 담당별로 나누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몇 군데를 나가보고 있는데 방문실태조사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 가서 납부안내문도 붙이고 또 사람이 매일 한집을 두 번 세 번 가서 만날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살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왔다갔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납부독려문이라든가 안내문 붙여놓고 전화번호도 탐문해서 알기도 하고 그런 실태조사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1,000만원이하 체납자에 대해서 금융정보라든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통해서 압류처리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타구에 벤치마킹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 많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경기도 어렵기 때문에 방법을 강구한 게 예금이라든가 아니면 신용정보를 통해서 신용정보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직장 의료보험이 되어 있는 곳을 직장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안내문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문을 만약 안내면 봉급압류도 들어가겠다는 안내문도 타구 몇 군데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해서 그것 때문에 실제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실적도 많이 됐고요.
적이
실적이서영혜위원
많이 올랐나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네, 이 경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 셈입니다. 기존에 법에 있는 것 외에도 좀 더 많은 세금 체납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많이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잘 알겠고요, 또한 가지 세외수입 징수 종합시스템에는 압류로 되어 있고 또,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에는 압류가 안 되어 있는 자료 이런 것에는 정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전산시스템이 압류가 되어 있는 것과 안 되어 있는 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은데요, 대부분은 저희 세외수입이나 이 시스템에는 글쎄요, 자동차 시스템에는 압류표시가 안 되어 있고 저희가 세무 쪽에서 관리하는 것은 다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세무쪽에서 관리하는 것은 다 되어 있고, 자동차정보시스템에는 압류가 안 되어 있고,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그런 압류표시가 사실상 안되어 있었어요.
영혜
서영혜위원
소관부서가 아닌가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징수과에서 하는 것은 세금이라든가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는 대부분 압류가 되면 압류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자료서영혜위원
16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건물 및 토지의 임대료 등에 대한 체납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7건에서 1억1,74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체납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체납자가 재산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하지 못하면 체납분을 결손처리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 사람에 대해서 자료를, 문경숙씨나 김현영씨 같은 경우는 창동지원센터, 행정지원센터에서 체납이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새암디지털 이것은 우리 학마을다사랑센터 그곳에서 체납된 사항인데요, 지금 문경숙씨 같은 경우에 새하얀어린이집을 했을 때 그때 당시 못 받아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빚어지지만 지금 재산은 17단지에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상황입니다, 17단지에,
래도
그래도서영혜위원
빌려줬어도 자기 재산일 것 아니에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그것을 저희가 공매처분을 하려고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해봤는데 지금 가압류가 1건 돼있고, 압류가 4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근저당 5건 돼 있는 상황에서 3억7,200이 돼 있는데, 그 금액 자체가 3억이 안 나갑니다. 2억도 안 나갑니다, 그 아파트가. 그리고 가서 방문도 여러 번, 한두 달에 한번씩은 가보지만 112호하고 111호를 통합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60만원씩 2,500만원인가, 보증금에 60만원씩 주도록 돼있는데 실제 문경숙씨가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60만원씩 보증금에서 까나가는 형식으로, 돈을 전달할 수가 없어서, 다른 채권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까나가는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문경숙씨가 2,500만원을 가지고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죠. 그 돈을 어떻게 확보할 방법이 참 어려운 실정이고요, 김현영씨 디지털CCM 같은 경우는 강동구, 옛날에 송파에 있다가 강동구 천호동으로 주소를 옮겨놓았는데 그곳은 지하 단칸방에 있는데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집만 있고, 가서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조회를, 신용정보라든가 전체를 조회 해봐도 이 사람 재산이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새암디지털 같은 경우는 학마을다사랑센터 교육지원과에서 전체 재산을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매처분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또 전체 변상금이 부과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직 여기에 표시는 안됐지만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1,000만원정도가 보증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하고 얘기를 해서 우선 체납된 금액 이것 1,000만원을 먼저 받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공단입장에서는 워낙 이 사람이 체납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행정절차가 일단락되고 나서 협의를 하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학원을 운영할 때 실제 많이 체납된, 학마을다사랑센터에서 체납된 새암디지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집은 안산으로 돼 있습니다. 안산으로 돼 있는데 재산은 전혀 없고 또, 법인이 체납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그것을 압류한다던가 이렇게 하기에는 법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체납된 이 3건이 실제로 참 받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학마을다사랑센터는 보증금이 한 1,000만원 있다고 그러셨지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네, 공단에 납부한 1,000만원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1,000만원 보증금이 있고, 그러면 이것은 살아있는 돈이네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네, 있습니다.
있고
살아있고서영혜위원
, 집기나 시설 이런 것 공매를 하면 나머지 700만원, 800만원 이 정도 되는데 그것을 팔아도 그것가지고 좀 부족하겠네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네, 부족합니다.
많이
많이서영혜위원
부족하겠네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네, 실제로 책상 이런 것 팔아봐야 사실상 돈이 얼마 안 나옵니다. 그래서 1,794만6,000원을 다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올해 내로 정리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단하고 얘기해서.
이것
이것서영혜위원
빨리 정리를 해야지 청장님 계획도 그곳에 평생학습관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이미 건물은 명도된 사항입니다. 건물은 다 넘어온 상황이고, 실제 체납만 돼 있고,
영혜
서영혜위원
체납부분하고 그것을 명쾌하게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문경숙 새하얀어린이집 그곳은 상당히 많은 액수가 체납이 돼 있는데, 우리가 다 압류하거나 근저당하거나 이런 것은 안 되어 있어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근저당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선순위가 돼 있습니다.
당이
근저당이서영혜위원
돼 있기 때문에 순위가 좀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기도
여기도서영혜위원
그럼 우리가 받기가 힘들겠네,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그러니까 선순위에서 단돈 100만원이라도 이익이 날 수 있으면 저희가 공매를 의뢰하면 되는데요, 지금 그 돈 자체가 아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어렵고, 일단 건물에 압류는 걸어놨기 때문에 실제 이 돈을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유지는 될 수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유지된다고 해도,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언젠가는 경매가 아마 근저당,
영혜
서영혜위원
경매한다고 해도 순서도 안 되고, 집값 자체가 한 2억도 안 되는 건데,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서영혜위원
받을 수가 없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이런서영혜위원
것들을 왜 이렇게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액수를 체납하도록 가만히 손 놓고 있었을까 의문이네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공단에서 관리하거나 아니면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게 현년도에서 못 받고 나머지 체납액이 전부 징수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손을 쓸 때는 이미 어떤 손쓸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악착같이 그것을 받아내는 직원들이 그것을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받아낸 경우가 많지만, 요즘에는 어려운 것도 일부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서영혜위원
보증금이 없어요? 보증금이 있을 것 같은데,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여기는 보증금이 없었습니다.
금이
보증금이서영혜위원
없어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네, 아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이
보증금이서영혜위원
없는데 이것을 1년 이렇게 체납을 하면, 1년정도 몇 개월 정도 체납을 하면 그것을 독촉해서 받아내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보내든지 하셔야지, 이것 이렇게 방치해두면 되겠어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2005년도에 체납된 겁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도, 2007년도 사이에 체납이 된 사항이라서,
무리
아무리서영혜위원
그때 것이라도,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그때 당시에 받아냈었어야 되는데 공단에서 못 받은 게 지금까지 끌고 온 사항입니다.
빨리
빨리빨리서영혜위원
어떻게, 이것 계속 서류상으로는 2005년도, 2007년도 것을 지금까지 체납해서 이렇게 할 것이에요? 이것을 빨리빨리 정리해서,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손처분도 어렵고요,
것도
이것도서영혜위원
결손처리라든지 이런 것 있나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지금 압류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결손처분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결손처리하기도 어렵고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네.
영혜
서영혜위원
한 5년 지나야 되면 결손처분이 되는 것이죠?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아니, 5년 지나도 이것은 압류가 돼있는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계속 끌고 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하고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결손이라는 게 압류가 돼 있으면 연수와 관계없이, 압류가 돼있지 않은 경우에는 몇 년정도까지 결손을 할 수 있나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아예 무재산인 경우는 5년 시효결손이 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통상 5년정도?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압류가 돼있으면,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압류가 돼있으면 10년이든, 20년이든,
창용
신창용위원장
20년 영구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죠?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식
박진식위원
안녕하세요, 박진식입니다. 과장님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징수과는 정말 요즘 경기가 어렵잖아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네.
모든
모든박진식위원
분들이 힘들어하시잖아요, 거기서 돈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고생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드리고요. 또하나는 물론 세금을 받고, 징수를 해서 세외수입으로 우리 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어려울 때 그 분들의 어려움도 같이 헤아려서 같이 해주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악덕으로 세금을 상습적으로 재산을 은폐하고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추적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사정도 들어줘가면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정을 다, 사실상 지방세가 체납되거나 세외수입 체납된 사람들이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직접왔을 때 전부다 사실상 저희가 참 어렵습니다. 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재산이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력하게 해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강월순씨 같은 경우도 한 1억 천 몇 백만원 체납이 돼 있었는데 지금 8,000 가까이 받았습니다. 그분이 한번 오시면 거의 1주일, 2주일을 사실상 직원들을 괴롭히고 저한테도 괴롭히고 그러는데, 그래도 분납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일단, 아니면 공매로 들어간다는 얘기도 하고, 그런 재산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받죠. 그런데 재산이 없는 경우까지, 생업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어떻게 할 수 없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은 재산이 많이, 여러 군데 집도 여러 채고 많이 있잖아요. 그분은 의도적으로 많이 안 내고 상습적으로 많이 하니까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강도 높게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진짜 어렵고 힘드신 분들은 우리가 실적위주나 우리가 꼭 받아서 단속하기보다는 그분들도 배려해 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돈 받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것도 같이 감안해서, 또 돈을 못 받으면 도봉구 재정이 어렵고, 돈을 악착같이 받아내자니 그분들 생활이 어렵고, 아마 쉽지 않을 것이에요, 맞죠? 지혜를 모아서 적절하게 진짜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줄 수 있고, 진짜 체납을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더 독하게 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에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아까 시설관리공단 모든 게 진짜 세금을 안내는데, 여기서 죄송하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불러놓고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려워서 세금 못 낸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죽일 거야 살릴 거야, 사실 그러잖아요. 참 어려운데, 그래도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한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건물 및 토지의 임대로, 감사자료 16쪽 징수과요. 문경숙씨,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04년도부터 임대로 들어왔으니까 세금부과는 2005년부터 냈겠죠?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3년 정도를 운영하신 것 같은데요, 3년 동안에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안낸 건가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약기간 임대료를 분할조건, 4회 분할조건으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진식
박진식위원
1년에?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3/4분기를 내겠다는 건가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번 내고 계속 안 낸 겁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내겠다는 거죠?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계약으로 했다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행정지원과인가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것을 공단에서 한 것이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를 준 것이고, 관리하는 부서는 행정지원센터니까 행정지원과가 됐을 겁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여기를 보면 주관부서가 행정지원과로 나와 있는데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행정지원과에서 그분한테 매달 받아야 될 임대료를 3개월에 한 번씩 받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분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거나 특혜를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닌가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글쎄,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수입이, 물론 계약조건이 있긴 한데, 여기서 사실 과장님이 답변하실 이야기는 아니지 만 그런 부분들이 매월 받아서 세외수입 그대로 올라가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3개월에 한번씩 해서 받겠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계약 같아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계약 자체는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물론박진식위원
계약자체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회계법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약간 뭐랄까, 특혜의혹이 있다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떤 계약을 하면 3개월에 한번씩 임대료 내라고 이렇게 계약을 안 하시잖아요. 매월 얼마씩 내게끔 이렇게 책정을 하잖아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보통 1년에 한 번에 받는 경우도 있고요,
지요
그렇지요박진식위원
, 1년에 선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번에,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금액이 많게 되면 분기마다 한번 내는 경우가 통상적인 계약방법이긴 한데, 체납이 된 사항을 그때 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제때 못 받은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1년에 4회 분납을 해서 하는 경우는 통상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고 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보증금은 없었나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보증금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금도
보증금도박진식위원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3년 동안에,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계약서가 없어가지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3년 동안에 보증금도 안 받고, 3개월에 한 번씩 돈 주기로 하고 또, 그것을 3년 동안 안냈는데 어떤 아무 제재도 없이, 이 양반 3년 동안하고 나서 나 배 째라고 가버린 것 아니에요, 그것 아닌가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그때 당시에 좀 못 받은 게,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대단하네요. 이 양반이 3년 동안 그렇게 안내도 구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 당시에, 진짜 대단하네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 자료를 좀 받아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이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받아야 될 돈이 결국 회계에서 징수과로 넘어와서, 징수과로 언제 넘어온 것이에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이것이 체납이 되면요,
납이
체납이박진식위원
징수과로 몇 개월만에 넘어와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다음 해에 넘어오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다음 해에 넘어오면,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아니요, 이 건은 원래 현 부서에서 다 하다가 징수과에서 업무분장을 해서 한 것은 작년 5월부터 징수과에서 총괄하도록 업무분장이 돼 있고요.
진식
박진식위원
2011년 5월에 넘어온 건가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전에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그 전에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행정지원과에다 이 자료를 받아봐야겠네,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진식위원
거기서 지금까지 7년도 일을, 3~4년을 갖다가 방치하고 쥐고 있다가 이제 안 되니까 징수과로 넘겨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아니, 방치한 것은 아니고요. 원래는 세외수입 체납액도 행정지원과에서 현년도나 과년도를 계속 관리했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현년도에 관리하다보니까 해당부서에서 하다보니 제대로 징수가 안 된다고 판단해서, 다시 2011년도에 업무분장을 새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모든 체납액은 징수과에서 받아봐라. 그래서 징수과에서 2011년 5월부터 과년도 체납을 갖고 와서 저희가 독촉도하고 납부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압류나 가압류나 이런 것도 2011년도에 징수과에서 넘어온,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그 전에 아마 했을 겁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한 것이에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아마 했을 겁니다. 징수과에 넘어와서 압류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국장님하고 여기 부서는 다르지만, 3년간 아무 제스처도 없이 그냥 그 양반한테 보증금도 없이 주다가, 그다음에 이미 그것을 자기들이 못 받으니까 징수과에 업무분장이 되면서 통합이 되니까 이것을 살짝 넘기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것이잖아요, 이것이. 그러면서 넘어와서 우리 과장님은 넘어오니까 그래도 어떻게 됐든 늦게이지만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징수과에서 다 한 것 아니에요. 그 전에 행정지원과에서 안 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답변 곤란하시죠? 그러니까 이 문제 마무리는 제가 하는데요, 문제는 고생하시는 징수과장님하고 모든 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됐는지 복지정책과하고 3군데 자료를 다시 한 번 그때 서류부터 받아서 한번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장님, 행정지원과 전체적으로 이 3건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에서부터 모든 관련서류를 정식으로 신청해서 받아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로 해서 받아야 돼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행정지원과로 요청해서 그 자료를 받아보고, 감사내용은 아니지만 예산 때 한 번 살포시 짚어주시고,
진식
박진식위원
네, 예산 때 이것을 해서 한번, 나중에 업무분장 통합이 되면서 징수과에다 살짝 넘기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자기들 책임회피하면서 이것 얼버무린 것 같아, 하여튼간 고생하셨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받고요, 그쪽에 한번 알아볼게요. 그간 수고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3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부과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님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병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부과과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과 팀장 인사, 소개)
창용
신창용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는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과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철 10페이지에 지방세 과다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도에는 1,900만원이고 2011년도에는 790만원이에요. 그런데 2012년에는 4,9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2012년에만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분석은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부과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재산세 착오 과다부과 건수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과다부과라든지 착오부과라 그래서 우리 부과과 직원이 업무를 숙지하지 못해서 일어난 현상이 아니고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되면 그 뒤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규정에 의해서 집이 멸실된다든지 다시 건축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착오부과가 되고 과다부과가 될 수 있고요. 특별히 2012년 53건에 4,985만7,000원으로 많은 것은 공시지가가 경정이 되면서 4,700만원의 정도 감액을 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제가서영혜위원
공시지가니 뭐니 이런 용어 자체도 잘 모르거든요. 공시지가는 어떻게 매겨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식
김병식부과과장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하는 데는 일반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공시된 가격으로 아파트 같은 가격을 매기고 거기에서 세금산정이 되죠. 그 다음에 나대지,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땅에 대해서, 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것이 표준지에 대한 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약간 착오가 있을 수 있다든지 변동사항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2012년도에 경정된 것이 우리구의 나대지, 토지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그것인가요?
병식
김병식부과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에서 한 번 산정을 했는데 그것이 주민들 이의신청에 의해서 부당하다고 해서 다시 산정하다보니까 금액이 조정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주민들의 이의신청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조정을 하나요?
병식
김병식부과과장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해당과에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게 될 겁니다. 부동산심의위원회라고 지가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구나
누구나서영혜위원
자기 앞으로 재산세나 이런 것들도 너무 과다하게 부과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 주는 것인가요?
병식
김병식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땅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과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이고 재산세에 관한 것은 도봉구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부당하게 많다고 생각되든지 산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이의신청을 하기도 하고 저희들도 심의를 하고 또는 서울시청에도 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에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경로로 이의신청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서영혜위원
과다부과해서 한 것인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병식
김병식부과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때는 공부상에 있는 것을 보고 부과를 하는데 공부상 부과를 하고 난 뒤에 개인들이, 예를 들면 간단한 예로 집을 다시 신축을 하게 되겠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우리 직원이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일일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감면이 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종교시설이나 보육시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지방세특례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병식
김병식부과과장
사권제한 토지, 임대주택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다른 용어는 다 위원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데 사권제한 토지라는 것은 뭐나면 10년 이상 도시계획을 하겠다고 계획만 세워놓고 그 계획이 집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기간동안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사권에 대해서 사유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국가에서 세금을 감면해 주자해서 법이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주로 도로,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든지 자세한 것은 법에 있겠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구제하는 그런 경우에도 세금세율을 낮춰주게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주요업무계획 2013년도에 보면 세원발굴을 위해서 중과대상현황조사 해서 오락실을 전체적으로 해서 세금을 가설하기 위해서 조사하시는 것인가요?
병식
김병식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박진식위원
오락실이 거의 보면 공개로 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으로 문 닫아 놓고 파악하기 어려울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파악할 계획이신가요?
병식
김병식부과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과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총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세수의 재원을 발굴해 내느냐 그런 차원에서 탈락되거나 누락된 것을 발굴합니다. 오락장을 갖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락장이 도봉구에 몇 개나 되는지 제가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진식
박진식위원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면 고급 오락장 중과대상현황조사를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대상건수가 21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2012년 5월과 6월 사이에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오락실이 결국에 가서는, 정식으로 허가 난 오락장만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병식
김병식부과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급 오락장이 유흥음식주점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관내에 21개 있는데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생기면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서,
진식
박진식위원
세원발굴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앞으로 개발을 하시고 있는,
병식
김병식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발굴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발굴차원에서 법인세원 발굴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다방면으로 세원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네요.
병식
김병식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로 우리가 세원발굴을 하는 것이 법인을 조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급유흥주점 같은 곳을 하는데 사실 우리구에 고급유흥주점이나 법인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다른 구에 비하면 미비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고생하시고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부과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에 지방세 착오나 과다부과라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세목이 바뀌거나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멸실이 된다든가 이런 것 말고 직원들이 잘 못 부과한 이런 것이나 오버되는 그런 것은 없었나요?
병식
김병식부과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잘못한 것이 없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진식
박진식위원
과다부과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
병식
김병식부과과장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데 2012년도 이의신청이 3건인가 있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과다부과 140건 중에서 3건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병식
김병식부과과장
2012년도는 그랬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3건이면 나머지 137건은 전부 과다부과됐는데도 인정을 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과다부과 된 내역을 다시 돌려주었다는 것인가요?
병식
김병식부과과장
이것은 당연히 과다부과가 되면 다시 취소를 시키고 재 부과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과다부과를 해서 취소를 시킨 금액이 지금 나온 이 금액입니다.
지는
나머지는박진식위원
부과과에서 잘못돼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돌려드렸고 3건은 행정소송이나 심판으로 해서 그 분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취소를 받았다는 이야기인가요?
병식
김병식부과과장
네, 그런데 이의신청을 하면 용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각하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3건 다?
병식
김병식부과과장
네.
혹시
혹시박진식위원
이렇게 했다고 그분들이 행정소송이 있는지요?
병식
김병식부과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해가
올해가박진식위원
아니라 작년에는 없었나요?
병식
김병식부과과장
작년에 없다고 합니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서울시라든가 국정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으로 해서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취소돼서 환급해 준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혹시 우리들도 열심히 하시는 과정에 혹시 실수해서 그런 일들이 없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 도봉구가 그만큼 행정을 잘하고 계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병식
김병식부과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부과과는 이런 절차를 잘 밟고 하셔서 나름대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것 같고요. 고생하신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식
김병식부과과장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는 과다 부과로 인하여 직권취소나 감면되거나 행정심판 소송 된 게 있었지만 저는 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비과세, 감면 부동산 사용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과세나 비과세는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병식
김병식부과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과세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부과해야 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금을 부과할 대상이, 그러니까 자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면은 세금을 일단 부과 대상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여건에 대해서 법으로 물론, 그런 경우에는 한시적으로나 장기간 이런 케이스는 세금을 감해주라는 그런, 그러니까 대상이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료에
자료에차명자위원
보면 5쪽에 종교 등 비영리사업자의 고유사업용 부동산이 있지요?
병식
김병식부과과장
네.
거기
거기차명자위원
2011년도 21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 33건이고요, 그다음에 2011년 추징실적에서 3건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병식
김병식부과과장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교 등 비영리사업자의 고유사업용 부동산이 2011년도에는 21건에 4억1,100만원이었는데 2012년 9월말에는 33건에 7억1,300만원으로 금액이 많이 이렇게 늘었느냐?
것이
그것이차명자위원
아니고요, 2011년에 21건에서 또, 추징실적에서 3건 나온 것에 대해서,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나 감면이 됐다가 추진되는 그 사유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종교 등 비영리사업자의 고유사업용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비과세가 감면되는데 그런 목적으로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목적으로 다른 걸 사용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든가 또, 교회 종교하고 연결되는 그런 건축물이어야 되는데 별개로 사용하고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감면이나 비과세했던 것을 추징했다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나서 추징한 게 그도 된다, 한번 비과세 감면됐다고 해서 서류상으로 된 것 자체만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형태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현장실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처음에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아니요,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가 나중에 용도나 그런 것을 바꿔버린 경우입니다.
도를
용도를차명자위원
바꿔서 했기 때문에 다시 추징이 됐다는 겁니까?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3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내용 좀 주시고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비과세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농협 등 고유업무 직접사용 부동산 이런 것도 비과세 되는 것이에요?
병식
김병식부과과장
네,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규에 그런 감면이 되는 케이스를 쭉 적어놓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2가지 유형입니다, 비과세 감면이. 법규에 그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글쎄
글쎄차명자위원
, 우리 보통 생각할 때는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사용 하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비과세가 되나 해서 궁금해서요.
병식
김병식부과과장
아무래도 의료가 영리라기보다는 비영리라는 그런 측면을, 법인이기 때문에.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법인에 대한 부분이니까 영리법인은 아니죠.
명자
차명자위원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럴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법적으로 모든 규정이 되어 있겠네요?
병식
김병식부과과장
네, 규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위법건축물 관련되어 가지고요, 위법건축물 축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현황을 보면 2012년에 98건정도 1,348만원정도 크게 늘어났는데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식
김병식부과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알아보니까 제 생각에는 위법건축물이 다소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위법건축물 동사무소 직원들이 많이 단속을 했었는데 지금은 구청으로 업무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항측 판독도 상당히 정밀해지고 그런 것들로 해 가지고 원인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항측이 과거에는 디지털로 바뀌었지요?
병식
김병식부과과장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창용
신창용위원장
측면이 기존에 발견되지 않은 것이 새로 발견될 수도 있다는 것이네요,
병식
김병식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새로 발견된 내용이라든가 기존에 다른 축조로 인해서 된 것 자료를 볼 수 있나요? 어느 지역에 많이, 새로운 지역에 축조 건물들이,
병식
김병식부과과장
저희들은 자료를 찾으면 나오겠지만 그냥 항측에 통보가 오면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더 깊은 것은,
창용
신창용위원장
거기에 대해 부과하라고 어떤 근거자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병식
김병식부과과장
그것은 어느 지역이라고 통보가 오면 우리가 대장을 가서 우리가 보고 그렇게 부과를 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낸다,
병식
김병식부과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축조와 관련해 철거했다는 강제이행금하고 부과하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축조에 대한 것은 그전에는 현장을 확인해서 확인한 것하고 항측에 의해서 확인하는 게 두 가지 형태가 됐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항측의 기술이 엄청 발달되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측면에 늘어난 것까지 가림막이 어느 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사진에 나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통보되어서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행강제금이라든가 하는 부분 모든 자료는 주택과에 다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부과한 사항에 그 대장에 의해 가지고 그 면적에 의해서 이에 대해 취득세나 나중에 재산세를 징수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강제이행금 부과는 다른 맥락으로 봐야 되나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강제이행금에 대한 것은 위법에 대한 이행관계로 해 가지고 허가가 없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철거를 하든가 뭘 하라는, 안 하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택과에서 부과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어쨌든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취득을 했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의 징수는 어떤 절차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취득세는 취득한 시점인데 이 경우에는 위법사실을 발견한 시점입니다. 원래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를 부과 징수하는데 여기는 위법사실을 발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주택과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과 과장님께 오히려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부과과나 징수과 자료를 받아보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단지 숫자 데이터상으로만 주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해가 빠르고 숫자를 보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알지만 저희 위원들은 사실 이것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질의가 나오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밑에 어떤 내용으로 부과됐다는 이런 걸 첨부해서 주시면 저희들도 이해가 빠르고 대화하는데 상당히 빠르거든요. 이렇게 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생각나는 대로 묻다 보면 감사나 이런 게 시간적으로 소요될 수밖에 없고요, 불필요한 시간을 많이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는데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냥 숫자에 불과한 이런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서로 내용을 적어서 같이 볼 수 있게끔,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번 자료는 하는데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하면 그렇게 해주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네요.
병식
김병식부과과장
부과과장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부과과에서 내는 모든 자료가 다 숫자놀음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잘못, 이런 걸 잘 안 해드리면 위원님께서 어려운 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국장님 포함해서 모두 계신 분들은 전문가시잖아요.
병식
김병식부과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5년, 2~30년 이상씩 하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숫자가지고도 이 자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한지 압니다. 사실 저희들은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사실 어렵거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 이보다는 더 성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병식
김병식부과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감사할 때 그런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오늘 박진식 위원님이 정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얘기할 때 조금 더 우리 공무원한테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을 머리에 숙지하고 다른 걸 또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21일 오전 10시에 이곳 감사장에서 도시관리국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