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시 31분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일반직 정원을 증원하고, 기능직 자연감소 인원의 일반직으로 전환과 별정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정원과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 7명 즉 행정 3명, 사회복지 4명의 확충에 따라 제2조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302명에서 1309명으로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1277명에서 1284명으로 조정하고 제3조의 제1항 별표1에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중 일반직 비율을 2% 높여 77% 이상에서 79% 이상으로 조정하고, 기능직·고용직 비율을 2% 낮춰 21%이내에서 19% 이내로 조정하고, 제3조의 제2항 별표2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기능직공무원의 7급 비율을 1% 높여 22% 이내에서 23%이내로 조정하며, 8급 비율을 2% 낮춰 40% 이내에서 38%이내로 조정하며, 9·10급을 9급으로 변경하고 비율을 1% 높여 33% 이상에서 34%이상으로 조정하며, 별정직공무원의 5급상당 이상 비율을 7% 높여 8%이내에서15%이내로 조정하고, 6급상당 비율을 2% 낮춰 24% 이내에서 22% 이내로 조정하며, 7급상당 비율을 15% 높여 48% 이내에서 63% 이상으로 조정하며, 8급상당 비율을 20% 낮춰 20% 이상에서 0%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의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총계에서 7명을 증원하여 1302를 1309로 일반직 24명을 증원하여 계에 1025를 1049로, 6급 이하 964를 988로 별정직 1명을 증원하여 계에 13을 14로, 5급 상당에 1을 2로, 본청에 1을 증원하고 기능직 18명을 감원하여 263을 245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인력관리 효율화에 도모할 수 있도록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11월 2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4명을 추가로 증원하여 복지행정 기능을 강화하고, 서울특별시의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및 일자리지원업무 확대, 우면지구 아파트 입주에 따른 관할동 인구의 증가로 각각 직원 1명씩 증원하고, 그 밖에 기능직 자연감소분의 일반직 전환과 별정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별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본문 중 1302명을 1309명으로 하고,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1277명에서 1284명으로 7명을 증원하며 별표1의 공무원 종류별 정원 중 일반직 비율을 총 정원의 77% 이상에서 79% 이상으로 2% 증원하고, 기능직·고용직은 21% 이내에서 19% 이내로 2%를 감원하고, 비고의 제3호인 “2020년까지 일반직 비율은 78% 이상으로, 기능·고용직의 비율은 20% 이내로 단계별로 조정한다”를 삭제하며 별표2의 직급별 정원비율 중 제2호의 기능직공무원은 7급은 22%에서 23%로, 8급은 40%에서 38% 이내로 각각 조정하고, 9·10급을 9급으로 하고 그 비율은 33%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조정하며 별표2의 제3호의 별정직공무원은 5급상당 이상은 8%에서 15%로 증가하고, 6급상당은 24%에서 22%, 7급상당은 48%에서 63% 이내로 각각 감축하고, 8급상당은 20% 이상은 삭제하며 별표3의 기관·직급별 정원에서 총계 1302명을 1309명으로 하고, 일반직 계를 1025명에서 1049명으로 24명 증원하되 모두 6급 이하에서 증원하며, 별정직 계를 13명에서 14명으로 1명 증원하되 5급상당을 구청에 1명 증원하고, 기능직은 총 263명에서 245명으로 18명을 감원하는 것입니다. 조례 별표2에 정원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서 일반직 공무원은 아래표와 같이 변경이 없으며 기능·별정직 공무원에서 기능직은 7급 상당을 22%에서 23%, 8급상당은 40%에서 38%, 9급상당은 33%에서 34% 이상으로 하고 별정직은 5급상당을 15% 이내에서 7% 증원하고 6급, 7급, 8급상당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조례 별표3에 기관 직급별 정원표에서 총 정원을 1203명에서 1309명으로 7명을 증원하고 일반직을 6급 이하에서 24명을 증원하며 별정직을 5급에 현행 1명인데 2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기능직을 18명 감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2011년 9월 30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과, 2012년 10월 4일자로 공포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공동체 지원등에 관한 조례」, 본격적인 일자리지원시책 추진, 우면동 일원의 대단위 아파트 입주에 따른 양재제1동 주민센터의 인력보강 및 최근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직, 별정직 공무원의 승급·조정 등에 따른 직종별·직급별 정원조정이 조속히 필요하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에 급증하는 사회복지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마을공동체사업 및 일자리창출 등의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사무자동화 등으로 업무환경이 변화됨에 따른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별정직의 승진적체 해소 등으로 대상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비용추계서를 검토한바, 2013년도에 추가소요되는 경비는 약 2억 1600만원으로 이 중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을 2년간 50% 지원할 예정이며, 기타 구비 부담분은 서초구의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조달이 가능할 것입니다. 종합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별정직·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증원 및 전직 등에 대하여 별첨 타구의 사례들을 참조하여 심도 있는 검토 후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별정직을 8급상당을 기준을 20%를 삭제를 하면 앞으로는 8급 이하 별정직은 채용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별정직은 특수한 자격증이라든지 뭐 필요 있을 때 하는데 현재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의회하고 우리 구청하고 별정직 8급이 3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현재 직급에 장기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일반직으로 보면 승진할 연도를 충분히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7급으로 정원을 늘이고 8급 T/O를 없애는데 앞으로 또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은 그때 또 수혜가 새로 생기면 또 별정직 8급 정원을 늘려서 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현재 시점에서는 필요성이 없다 하는 것을 저도 예상을 하고 이렇게 만들었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런데 정원조례 개정안에 개정 절차를 보면 쭉 제가 계산해 보니까 23번인가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법률도 너무 빈번하게 개정이 되면 법의 권위가 추락하듯이 조례도 거의 자치행정에 준거 기준이 되니까 이런 기준을 설정할 때 현재 상태에서 딱 맞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미래에 어떤 가능성 같은 것도 염두에 두어두고 그런 것까지도 포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금 여유롭게 기준을 설정해야 자주 필요할 때마다 개정 안하는 이런 어떤 확립된 어떤 원칙 같은 것을 수립할 수 있을 것 아닌가, 그 필요할 때마다 딱 기준을 현실에 맞게 딱 만들어 놓고 나면 상황이 조금만 달라지면 또 조례 개정해야 되고 또 조례 개정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것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프리하게 정원을 잡아놓고 하면 좋은 데 그렇게 되면 정원이 있는데 왜 사람을 안 뽑느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행정 수요라는 것은 항시 변하지 않습니까?

물론이지.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작년에도 보면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정원을 늘려서 작년 또 개정했고 올해 또 내년에 우리가 4명이 더 늘어납니다. 이렇게 자꾸 수요가 변화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프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수요에 맞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조례를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1년에도 두서너 번씩 개정하는 우려가 현실적으로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조례라기보다는 그냥 필요하면 바꿀 수 있다, 필요하면 바꿀 수 있다 이런 것 아니냐 ······.

위원님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저희들 우리가 총액 인건비 내에서는 운영한다 말입니다. 총액 인건비라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지역의 인구라든지 모든 것을 해가지고 총액 인건비를 주면 사실은 총액 인건비 내에서 오히려 규칙 항으로 해서 구청장 재량껏, 이것은 총액 인건비는 우리가 예산할 때 위원님들이 조절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사실은 총액 인건비 내에서 다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총액 인건비보다 적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중재를 하시고 나머지 그러면 규칙상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 판단에 맡겨주시면 저희들도 좋지요.

아이 그러면 안돼요. 그러면 더 심해지는 것이지요. 하여튼 조례를 이렇게 빈번하게 개정 안하는 그러한 필요성도 있어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말이지요. 비용 추계서를 보면 복지부에서 2년간 50%씩 지원을 한다, 1인당 인건비를 300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 이러면 그리고 그런데 시비에서 6000만원씩 2개년도 지원하는 것 그것하고 복지부에서 50% 2년간 지원한다 하는 것하고는 서로 별개의 것입니까?

국가에서 서울시로 돈을 주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실 이 표현은 좀 적당하지 않은 데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까?

국비 나오고 시비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인건비 7명 2억 1000인데 2억 1000이 1년에 소요되는 것이 2억 1000이잖아,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도 복지부에서 주는 것이 시비라고 그러니까 절반이라고 그러면 1억 500 아니겠어요?

아니지요, 4명에 대한, 사회복지직만 그렇습니다. 행정직이 아니고 사회복지직 4명에 대해서만 ······.

사회복지직에 한해서 ······.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 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을 “법”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윤남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백윤남위원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강성길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8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백윤남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근거 조항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른 행정처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 의견제출 등 절차 이행을 명문화하여 시행하고 행정규제에 따른 적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의2에서는 조례 내용의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명하거나 의무휴업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를 의무휴업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하며, 구청장의 재량권 확보를 위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11조의2 제1항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하여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윤남부위원장, 강성길위원장과 사회교대)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11월 2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배경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초구에서도 2012년 5월 21일자로 본 조례를 개정 공포하여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였으나, 대형 유통업체들이 일부 자치구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2012년 6월 22일자로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기, 관련규정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별 내용은 안 제11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그 내용 중에서,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대규모점포 중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대형마트로 등록된 것”으로 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영업시간을 “명하고”,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각각 “명하거나”, “명할 수 있다”로 상위법령의 위임문구를 원용하며 같은 조항 제1호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개정하며 같은 조항 제2호에서 의무휴업일을 “매월 2일로 하되,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개정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 개정경위를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가 2012년 1월 17일 신설되었는 바 그 내용은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음과 구청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음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2(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받는 대규모점포의 범위)가 2012년 4월 10일 신설 되었는 바 그 내용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1 제1호의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를 말하며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2012년 5월 21일 신설하였는 바 그 내용은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중 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하며 그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이고 의무휴업일 지정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제한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보면 사건번호는 2012구합 11676호 영업시간 제한등 처분취소를 롯데쇼핑(주)외4개 업체가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그 사건취지는 피고가 2012년 3월 26일 원고들에 대하여 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그 판결은 2012년 6월 22일 하였으면 원고 승소하였는 바, 그 판결요지는 법령에는 단체장에게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함에 있어 그 필요성 판단과 그 시행여부 및 범위설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이 조례는 특별한 부가요건도 없이 피고에게 법에 따른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를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바, 이는 법이 구청장에게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의 시행과 관련한 판단의 여지 내지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익상의 충분한 형량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반하여 피고의 판단재량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2012년 1월 17일 개정 공포된「유통산업발전법」을 검토한 바, 제12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서 구청장은 상생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이상 2일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민의 권리제한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명확히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조례에 정하지 않고 안 제11조의2 제2항에서처럼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경우, 주민의 권리제한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시행방법에 대한 충분한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이며 참고로, 타 자치구의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및 조례개정 실태를 검토한 바, 서울지역에서 본 조례의 개정을 선도한 강동구가 롯데쇼핑 등 5개 유통업체들로부터 조례개정 절차상의 하자 등을 들어 패소한 사례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구별 조례개정 실태를 파악한 바, 2012년 11월 9일 현재 23개구가 상위법령 규정대로 소관조례를 재개정 공포하였으며, 나머지 1개구도 2012년 11월 26일 공포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 향후 영업행위의 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의 지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법 및 입법예고시 이해당사자의 의견제시에 대한 미반영 사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단체장의 재량을 법이 단체장의 재량권을 인정을 해 놓았는데 각 구 의회에서 조례로서 그 재량권을 제한하고 의무화시킴으로 해서 조례의 위법성이 제기되어서 행정법원에서 판결이 있었고 그래서 판결의 내용을 조례에 담아서 개정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우리 강동구청하고 롯데쇼핑하고 소송이 진행되어서 6월 22일날 원고 승소로 판결된 이후에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 아까 여기 전문위원이 전부 연구해서 하는 대로 23개 구청이 임의 재개정으로 해서 공포를 11월 9일 현재 다 했는데 왜 우리 서초구청은 제일 꼴찌가 되어 있는가요?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경영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관내에 지역적으로 좀 강남하고 저희 같은 경우가 굉장히 특수성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으로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시장들은 있지만 지금 전통시장이 사실은 저희 관내에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한테도 또 소송이 들어왔어요. 저희도 지금 똑같이 업체들이 저희 구 조례에 대해서도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시하고도 시에서도 이제 빨리 조례를 똑같이 개정을 하라 그래가지고 ······.

국장님 조금 핀트가 안 맞는 답변을 ······.

우리가 늦게 개정하게 된 이유 말씀이지죠?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저는요 코스트코나 여기 이마트나 이런 데가 지금 그런 이 법에 우리 서초구 조례에 의해서 매월 2일 두 번째하고 네번째 일요일날 지금 여태까지 휴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저희도 소송이 들어오고 ······.

이 개정 전이니까 ······.

개정 전에 조례를 가지고 저희도 집행정지하고 본소송이 다 들어왔습니다. 코스트코만 소송을 안 하고 나중에 소송을 했지요. 그런데 집행정지에서 전부 받아들여져 가지고 결국은 우리 관내에 있는데도 한 달에 영업 제한을 못하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포인트를 잘 들으세요. 왜냐 하면 지금 타구가 25개 타구를 보면 이미 다 공포까지 되어 있어요. 재개정을 했고 이런 판례가 하나 생겼고 강동구에 한 판례가 생겼고 그랬으면 우리 서초구도 그것을, 저는 처음부터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법적인 것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좀 문제있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은 구청이 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개정해서 지금 딴 데는 빠른 데는 9월 20일 뭐 9월 20일에 공포까지 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1월에 와서 지금 이것을 개정안을 넣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한군데 24번째가 광진구가 11월 26일날 공포 예정이고 또 우리는 개정조차도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은 뭐 결론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신중을 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9월 달에 먼저 개정한데 있지요? 개정해서 또 시행을 들어가니까 그쪽에 또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아직 판결은 안 되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저희가 나름대로 먼저 한데가 바로 소송이 들어오기에 우리는 좀 더 이왕에 늦은 것 한번 지켜보고 그런데 이제 그 판결은 집행정지는 인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집행정지하고 본소송 같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인용이 안 되고 이 조례에 의해서 따라야 된다 해가지고 본안 소송할 때까지는 이제 이렇게 판결이 나서 광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조금 신중을 기하는 구들이 좀 늦게 빨리 한데는 빠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행은 거의 내년 1월부터 같이 이것이 아마 시행은 거의 됩니다. 지금 미리 조례했다 하더라도 구청장이나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조례 개정했다고 막 먼저 시행하니까 지금 또 소송이 또 들어왔어요, 어느 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조례를 결국은 금년 말까지 대부분 마쳐서 내년에 아마 같이 시행은 될 것 같습니다.

시행을 같이 되든 어떻든 간에 우리 서초구은 서초구 관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여하튼 불이익적인 그 쪽에 옹호적인 것, 물론 우리는 우리 전통시장이 서초구는 타구에 비해서 더 적은 구로 생각해요. 물론 전통시장이 한계가 있어도 우리가 보호할 물론 책임이 있기는 있지요. 우리가 굉장히 보호할 위치가 있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법의 평등성 법이 결정을 내리면 나라에서 법원에서 결정 내리는 것은 악법도 법이거든요. 그래서 악법도 법인데 법이 결정되면 우리가 그것을 좀 준수해서 같이 따라가고 지금 아까 오전에도, 오전에가 아니라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 했지만 법 개정을 무수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조례 개정도 무수히 많이 하고 있는 데 왜 이렇게 우리는 아주 너무 기가 막히게 신중을 기하다가 아마도 재정도 악화가 되지 않았나 이것은 좀 핀트가 굉장히 벗어나는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정안뿐만 아니라 이 법에 유통산업 발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딴 것도 그래요. 딴 것도 제가 조례를 타구하고 많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례안을 절대 안내요. 조례안도 안내고 개정안도 안냅니다. 왜냐 하면 이 서초구에 구의회 분위기가 제가 내면 모든 것이 심의 통과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안내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기획경영국장님한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 이것도 너무 늦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냥 그것만, 지금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서초구가 너무 사려 깊어서 여태까지 늦어졌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 4 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총무과장 이미행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출석전문위원( 1 명) 권오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