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안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총괄질의는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 그 잘못에 대하여 시정 건의하고 구정의 개선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아울러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여 보다 나은 구정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 중복질의나 한 가지 사안에만 집중적으로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쟁점 사안들을 짚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동일 의제에 대하여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으나 발언 회수별 질의답변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질의하고 감사결과에 대해 총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속 직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간 우면산 사태에 노고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현장을 오후 내내, 오전 내내 거의 하루 종일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고생하는 공무원들 보고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중간중간에 격려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도 취지는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여태까지 질의가 나오지 않은 분야 한 가지 분야를 본위원이 질의할까 생각합니다. 금년도 사업 중에서 우리가 도로상에 주차용으로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서초구 전역에 볼 수 있었습니다. 설치 공사가 지역별로 동별로 그다음에 거리별로 많이 산재해 있음에 따라서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점이 있는지 유독 주민이 개인민원, 집단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둘러봤기 때문에 두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총량적으로 물론 의회니까 예산적인 측면에서 볼라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총 예산이 소요되었는가 한 가지 하고, 두 번째는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해서 본위원이 다 헤아릴 수도 없는데 전체적으로 민원 신청 대비 조정 내지 해결한 그 현황은 어떠한지 그것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해당 국·과장께서 총괄과 디테일한 부분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 질의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서초 관내에 볼라드는 지금 836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총 예산은 2억 5916만원이 지금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의신청 관련해서 ······.

두 번째 질의는 민원 현황 및 그다음에 그 솔루션, 해결책을 했거나 조정을 했거나 하는 상황에 대해서 리플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볼라드를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집중적으로 설치를 금년 4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그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도 현장도 방문하시고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좀 무리하게 볼라드를 박은 위치가 여러 군데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총 117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중에 47개소는 아예 제거를 했고요. 그래서 위치가 간격이 너무 좁다든지 또 필요 없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그러한 것들을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런 사항들은 일단 정비는 다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사항들은 다 정비가 지금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한 현황 해당 국장님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민원 현황은 한 110여 군데 됐는데 그 중에서 한 47개소는 약간 조정이 있었다, 이 말씀이죠?

예, 철거까지 다 해서 그것을 ······.

개괄적으로 그런데, 그게 끝났는가 싶어서 좀 조용히 있었는데 최근에 서울지방법원 동문 횡단보도 앞 하나금융센터가 있는데 거기의 건물주는 lawyer 법률가입니다. 그다음에 1층에는 금융업을 하고 있는 은행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약 한 8개월 전에 그 은행 회의실에서 건물 주인하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의 장하고 그다음에 변호사하고 몇 분 주민들하고 현황 청취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본위원이 그 현장에 가 보니까 물론 의장 시절이었으니까 서초구의회 앞으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 날 현장방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니면 우리 앞에 있는 공무원들도 주민의 입장에서 user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 번 해 봅시다. 1층에 대개 금융기관은 시디박스가 있습니다. 시디박스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경우에는 사실은 빠르면 1분 이내에서 자기 거래를 소기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주인은 주차장이 약 한 5분 내지 6분 거리에 주차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를 주차를 해 보니까 불과 한 5분 내지 10분 하는데도 과다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데 종전에 그 큰 건물 앞에는 첫째 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고, 그다음에 인도와 건물 사이에 좀 여백이 있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대개 한 4~5대의 주차가 가능했는데 그것을 올리는 조차도 가능하지 않으니까 물론 그 건물을 출입하는 일반인도 그리는 못하겠지만 그 영업을 방해를 받고 있다, 이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금융업을 하나 들었는데 그 1층과 2층, 3층에는 전부 다 건물주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임대차가 되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정말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현장의 직원들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게 도로교통법상에서는 도로 위에서는 공공이든지 단체든지 개인이든지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는 문서 사본을 받았고 제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청의 서기관급 이상 되는 공무원들께도 제가 그것을 받자마자 당일 날 보낸 적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 민원이 있어서 다시 가 보니까 현장은 시정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런 것을 본래 이런 볼라드 설치는 관할 경찰서하고 행정에 관한 협의가 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경찰 측에서도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어야 민원이 적었다, 이런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질의에 대해서 최동필 건설교통국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건물, 건축후퇴선 그 미관지구 셋백한 구간에 기존에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가 저희가 볼라드를 설치함으로써 주차장으로 못 쓰는 거기에 따른 불만민원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 ······.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도로교통법 경찰에서 받았다는 공문 그 말씀하셨는데요 ······.

법률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따로 저하고 개별적으로 얘기를 의견 조율하도록 하고 이러한 민원이 1년 가까이 해소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 제가 그 실명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공무원도 이 자리에서는 볼라드를 이렇게 촘촘히 많이 설치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인가, 문제가 있다는 교감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간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느 방향일 것인가는 짐작할 거니까 이런 건에 대해서 극심한 민원이 개인민원이나 단체민원이나 긴급민원이 있으면 이것을 해결을 하려고 조정하거나 노력할 의지와 방법이 있는가를 여쭤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

물론 저희가 이제 그 주민들도 좀 이렇게 납득할 수 있고, 또 저희도 어떤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그렇게 하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기 한 군데가 문제가 아니고 이 한 군데를 또 봐 주게 되면 다른 곳도 다 이런 유형의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원래 건물 건축 후퇴 부분은 주차장으로 원래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법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디 한 군데를 특별한 어떤 사유가 없이 이렇게 또 봐 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런 끊임없는 집단이나 개별적인 민원 사안에 대해서 위에 실무자뿐만이 아니라 국·과장님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한 번 기계적으로 어떤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그런 노력을 할 의지가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곳에 볼라드 설치 아까 이야기대로 수많은 곳에 해 놓은 게 case by case로 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사후 조치 이후에 민감도, 반응도가 봐야 되겠지만 이게 우리가 그간에 쭉 안 하고 있다가 민간이 편리하게 사용했던 부분을 이렇게 급격히 바꿈으로 해서 불편함에 대해서 사용자와 즉, 거기에 건물을 출입하는 자와 건물 오너와 입주자와 다 불만인 사항을 우리가 어떤 여기도 하기 때문에 저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천편일률적인 행정에서 실제적으로 나가서 실황이 어떤가를 보는 서초구 구청 행정을 집행하는 간부들 리더들의 그런 역량 발휘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 의지에 대해서 없으면 민원은 계속 올 것입니다. 해결은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직접 한 번 나가서 다시 한 번 그것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위원, 최동필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중간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간단하게 지난번에 도시디자인국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그리고 오늘 그 자료가 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초구청사 공원화 사업에 대한 도시디자인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서초구청사 공원화사업이 이게 구청사 입구부터 양재고등학교까지 공원화사업을 했는데요. 지금 예산이 5억 4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 내역서를 보니까 오늘 자료 내역서를 보니까 거기에 식재공사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나무 심은 게 지금 1억 6300만원이에요. 거기에 소나무가 지금 20주가 들어섰는데 그 소나무 가격을 보면 직경이 45㎝에서 50㎝ 되는 게 지금 2주가 지금 식재가 됐는데 각각 1000만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것보다 직경이 작은 45㎝ 딱 되는 것은 지금 한 760만원 됩니다. 이게 그 구청사 입구에서 들어오다 보면 소나무가 지금 현재 아주 상태가 안 좋아요. 보통 이렇게 소나무가 식재를 하면 어느 정도 균형도 잡히고 그다음에 그 높이도 그리고 또 상당히 그 식재를 하면 또 바로 일으켜서야 하는데 옆에 보면 아주 좀 비틀게 심은 것도 있고 그러고 나무상태가 지금 보면 거의 내년 되면 아마 고사하지 않느냐 할 정도로 지금 이런 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지금 가격이 보니까 나무 하나에 1000만원씩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마당에 식재된 조경사업으로 된 소나무 단가가 좀 고가의 소나무를 심었는데 그 소나무가 식생 상태가 좀 안 좋다는 지적과 함께 그것에 대한 대안 사항을 질의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이 단가는 지금 건설품셈표에 나와 있는 것에 따라서 설계, 시공, 계약이 돼서 공사가 됐고 지금 이 공사는 당연히 품종이 좋은 나무로 골라서 잘 심어야 되겠습니다만 물론 그 식생 상태가 안 좋아서 일부 한 세 그루 정도는 또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좀 식생상태가 안 좋다고 하는 지적이신데 이 부분은 지금 2013년 5월 16일까지 건설공제조합에 하자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충분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후관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조경사업에 있어서도 설계와 시공 이런 과정까지도 충분히 철저하게 관계규정을 잘 준수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소나무가 전체 20주가 식재가 되어서 그 가격이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아서 내년이면 여러 나무가 고사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식재한 업체하고 하자보증금 같은 것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하자보증 조합에 ······.

하자보증금을 예치를 하고 했던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공제조합에 2634만원 정도가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무가 말입니다. 20주인데 비싼 것은 거의 1000만원까지 가는데 2600만원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3분의 1이 고사했다 그러면 금액이 한 5000만원 넘잖아요, 그런 경우에 하자보증은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하자사항은 하자기간 내에는 하자발생 금액 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시공회사에서 하자보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하자보수를 만약에 못 하겠다고 거부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 건설업 면허제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고요,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회의 후에 중간이라도 거기 받은 견적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소나무가 식재된 산에서 바로 캐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 가서 한 몇 년간 심었다가 다시 옮긴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저희 동료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거기에 좀 덧붙여서 저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작년에 크게 한 번 우리가 수해를 겪고 거기에 대한 우면산 산사태 복구에 대한 이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 주민분들과 함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먼저 이 자료 한 번만 보시면 이게 우리 가장 최근에 나온 서초신문에 나와 있는 우리 자료입니다.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아마 여기에 대한 내용들 거의 우리구에서 보도 자료를 많이 뿌리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만 좀 읽어드리죠. 1면을 할애를 했네요. 서초구 긴급복구 제외한 수의계약 폐지, 2월부터 100만원만 넘어도 공개경쟁입찰을 추진, 진익철 서초구청장 편의성보다 투명성, 신뢰성 기준, 그래서 이제 수의계약을 부득이하게 하더라도 업무의 편의성이나 신속성이 아닌 이 현실적으로 경쟁입찰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실시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사례들은 이렇습니다.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민간위탁 운영이라든지 직원단체상해보험 업체선정 등의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모든 건들에 대해서 공정한 계약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폐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죠. 첫 번째로 아까 김안숙위원님께서 잠깐 운을 좀 떼셨는데 우면산 산사태 관련해서 복구공사가 진행이 되고 서울시의 재배정에 따라서 2012년도 예방공사를 진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구에서 직접적으로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김병민위원 질의에 대해서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 건수가 몇 건이냐고 하는 사항은 좀 합계를 내봐야 되겠는데요.

많지가 않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청에서 수의계약 공개로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먼저 ······.

제가 예방사업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면산 산사태와 관련되어서 복구사업으로 사방사업을 하고 있고, 예방사업으로 산사태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모든 게 서울특별시장의 사방사업 시행 권한자로서 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 구청이 업무분담을 해서 행정 지원 차원에서 우리가 구청이 업무분담을 해 주고 있다고 하는 성격상으로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사업은 전부 국비, 시비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재난복구라고 하는 사업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긴급하게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 재난복구사업이기 때문에 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수의계약도 서울시에서 어디에다가 할 것이냐고 하는 사항은 전부 서울시가 결정을 해서 지침을 주어서 서울시 사방사업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장 지침에 따라서 그 산림중앙회와 수의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다. 그리고 급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딱 1건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몇 건이냐는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묻기도 전에 다 말씀 ······.

예, 건수는 답변드리겠습니다. 33건으로 지금 잠정 집계됐습니다.

예, 33건이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 모든 내역들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계약에 대한 건까지도 산림조합중앙회랑 서울시가 맺어서 내려주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산사태 복구공사에 대한 내용 말고요, 예방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구가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맺은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 그렇죠?

예방사업도 긴급하죠.

자, 하나만 말씀을 더 드리죠.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특별시에서 이런 공문이 내려왔죠. 산림 내 위험사면 정비 추진하라고 국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서울시에서 모든 것들은 다 정해져서 내려왔다. 우리구랑은 별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올 초에 내려온 공문입니다. 2012년 2월 달에 내려온 공문인데요, 모든 사업이 반드시 금년 우기 전 6월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공사비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얘기죠. 상식적으로 이 긴급을 요한다는 것은 예방사업이라고 하면 또 다시 산사태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서울시에서 공문을 내린 것처럼 우기 이전에 만약에 급하게 수의계약을 맺었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복구공사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 지침 문제는 ······.

국장님! 지금 얘기한 게 2012년 산림 내 위험사면 정비 철저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에 대한 대상지가 지금 국장님이 얘기한 예방사업에 대한 대상지가 나와 있는 공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맺게 되죠? 그러면 지금 6월 달까지 누구나 상식적으로 비가 오는 우기 전까지 공사를 완료 지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구는 예방사업을 갖고 과연 이 계약을 어떻게 맺느냐? 2012년 7월 달, 6월 달에 계약을 맺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계약을 맺게 되는 조합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눈에 띄는 조합을 보니까 인천산림조합과 안동산림조합이 보이네요. 여기에 대한 선택도 서울시에서 합니까? 서초구랑 수의계약을 맺는데 ······.

김병민위원 질의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모든 산사태 복구공사와 예방사업적인 공사를 하는 것은 일단 산림중앙회에다가 맡겨서 해라라고 하는 지침이 그게 내려왔고요. 그러면 산림중앙회에서는 여러 개 산하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중앙회가 지역별로 어느 부분별로 업무분담을 할당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업무량에 따라서 중앙산림회 그 산하기관들하고 업무분장을 해서 산림중앙회에서 컨트롤 해 줘서 수의계약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상세한 것은 우리 ······.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이 수의계약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우리구가 중앙회 산림조합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다가 그냥 찍어서 거기랑 계약해라라고 한다고 우리구가 계약하거나 이럴 법적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 서류를 갖고 얘기하세요.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위원장이 잠깐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허위로 지금 만일에 위증을 하시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답변을 모르시면 아예 모르신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자, 우리나라에 이런 지역 산림조합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상세한 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이렇게 안동시산림조합과 인천시산림조합처럼 지방에 지역산림조합이 총 몇 개가 됩니까?

예, 산림조합 중앙회의 그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 산하기관 수까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개략적으로도 파악이 안 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저희구에서 시행하는 조합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각 산하기관 외에는 그 외에 별다른 자료를 아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 이 산림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에서 산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모여서 조합을 구성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그 금융서비스를 서로 조합원들끼리 제공을 하거나 그 지역에서의 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의 조합으로 운영되는 것이 산림조합이거든요, 여러 가지 목적사업들 중의 하나로 이런 산과 관련된 사업들을 할 수 있다 라는 법적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수의계약을 맺게 되는데 대한민국의 무수히 많은 산림조합중에 굳이 안동시산림조합과 인천시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맺게 되는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질의에만 답변바랍니다. 근거 ······.

공원녹지과장 김병민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림조합의 사방사업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다른 법률의 의한 위탁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요.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동조합이라든지 인천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먼거리에서 서울와서 공사를 할수 있느냐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이것 역시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우리 우면산과 말죽거리공원, 서리풀공원 인릉산, 천릉산 많은 숫자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전국의 산하기관을 다 끌어들여서 일을 했습니다. 그것 외에는 저희가 별다른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과장님 자꾸 답변 회피하지 마시고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복구공사를 했다라는 부분들 인지를 합니다. 복구공사를 했던 내역은 과거의 얘기이고 올해 복구공사가 5월달에 다 완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완료가 끝난 이후에 여름에 다시 예방사업을 하겠다고 6월달, 7월달부터 새롭게 우리구가 수의계약을 맺게 되지요, 그 수의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서울이라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의 특정 조합이랑 수의계약을 맺었다라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조합이 예를 들어서 산사태 복구라든지 예방사업이 굉장히 큰 실적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도 전혀 수합하지 않는 채로 그저 중앙조합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라고 계약을 했다는 것은 아니 우리 구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납득이 가겠습니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안동시산림조합이라고 하는 데가 이런 산사태복구공사라든지 예방사업에 대한 최근 3개년치 공사실적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런 재료들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맺는 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계약을 맺으신 것입니까? 그러면 질의를 조금 방향을 틀어서 얘기를 드릴게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가 서리풀공원 산사태복구사업 동산복집에 대한 계약을 2012년 6월 25일에 맺게 됩니다. 준공기간은 2012년 9월 22일입니다. 계약서가 신고서가 있고 내역서가 있고 설계서 이것이 구청에서 받은 자료이니까 계약서로 갈음해도 되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에서 받은 자료가 확신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준공기한은 9월 22일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상황이 공사판이 벌어져 있고 공사가 완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를 긴급을 요한다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맺어서 업체가 전문성이 있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맺었다면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공사가 맺어진 계약기간 내에 완료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질의 핵심에 대해서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입니다. 물론 서리풀공원 동산복집 추가공사에 대해서 2012년도 6월 25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공사착공 이후에 비가 많이 와서 비가 많이 온 그런 기간들을 전부 연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부 복구한 공사에 대한 주민감독관과 함께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2회에 걸쳐 연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연기된 그 날짜가 거기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긴급을 요하는데 수의계약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서리풀공원 내에 산사태로 인해서 배정받은 것이 서리풀공원이 인천시산림조합이라든지 안동시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말죽거리공원에 배당이 되었고 그래서 복구공사와 예방사업이 한 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고 이렇게 실무적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서리풀공원의 복구공사가 같이 진행되었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지요.

서리풀공원 동산복집 추가공사하고 서리풀공원에 신구레버빌, 서리풀공원 청권사 여기 산에 대해서는 인천시산림조합에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말죽거리공원에 대해서는 안동시산림조합에서 했고 이렇게 각 우리 구 산별로 수의계약 대상자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수의계약 대상자가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꼭 뭔가 우리가 수의계약을 맺어야만 되는 이유를 기존에 있던 공사의 연계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인천시산림조합과 안동시산림조합은 이 건에 대해서는 전부 우리 구가 수의계약을 맺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정확하게 제시를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것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안동시산림조합에 대해서 이 사방사업을 할 수 있는 공사 배정된 정직원 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사방사업공사를 하기 위해서 배정된 나름대로의 조합이 지금 우리 구에 와서 한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 공사를 수의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다라면 기본적으로 실적은 기본이거니와 이것을 운용할 수 있을만한 실무능력을 가진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의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지요?

그런 자료들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자료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

질문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빠져나가는 식으로 답변하면 안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렵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전혀 근거자료도 나와 있지 않고 대답을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면 저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만약에 여기에 대한 해명이 불가하다면 감사원 감사청구라도 진행이 되어야 이것이 지금 우리 우산산사태로 인해서 서초구의 주민이 열여섯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우리 구차원의 뭔가의 보상조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 말고도 피해를 입으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구에 계십니다, 우리 구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서초구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고 훌륭한 업체들을 선정해서 진짜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수해복구를 해야 됨은 서초구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몇 건이나 되는 내용의 수의계약을 하면서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해당 담당 부서의 관계자들께서는 해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구의원의 한명으로서 정말 안타까움을 표명하고 수의계약에 대한 건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면산 산사태 ······.

김병민위원 그 전에 말이지요, 공원녹지과장은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답변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다 지적해서 내려와서 계약을 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김병민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수해방지건 예방사업은 인천시산림조합과 안동시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했다 그러면 김병민위원이 추가로 말이지요, 수의계약을 했으면 할 때 그 업체를 정확히 알아보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행사냐 질의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잘 모르겠다고 빠져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말입니다. 여기 양재고등학교 저류조공사 안동산림조합에서 공사를 한다 해서 제가 산에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갔다 왔는데 포크레인을 보니까 경북차가 들어와 있습니다. 넘버가 이것 상당히 효율적 아니에요.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서울시 인근에 있는 산림조합도 엄청나게 많은데 하필이면 왜 안동산림조합 그 먼데서 포크레인도 경북차가 올라와서 공사를 하고 말이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질의를 하면 정확히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하셔야지 잘 모르겠다 서류로 제출하겠다 그런 답변태도가 어디 있어요. 김병민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마침 공원녹지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면산 산사태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이 안 되고 있어서 추가적인 조치사항에서 위원회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청에서 하도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긴급복구를 제외한 모든 것들에 대한 수의계약을 폐지한다라고 이렇게 언론사를 통해서 ······. (지역신문을 들고 보이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효령로 무지개아파트, 우성 아파트 앞쪽으로 쭉 보시면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기본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이것이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연간 사업계획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나서 이 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어야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마땅한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갑자기 공사를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가뜩이나 좁은 보도의 폭을 굉장히 좁혀가면서 녹지량 확충사업을 한다고 서울시비 1억 5000만원 정도 가량 되는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효령로의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효령로가 지금 경부고속도로 시설 녹지가 효령로로 인해서 단절된 녹색길을 지금 금년도 12월초에 녹색길 보도육교가 완공이 됩니다. 그거와 연계되어서 가로변 띠녹지와 녹도를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묻는 핵심적인 질의에 답변해주셔야지요, 수의계약입니까?

수의계약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계약이지요.

전자공개수의계약입니다.

전자공개수의 계약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전자공개도 일반공개경쟁 하고 같이 ······.

공개로 올리고 결국은 그 안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불특정 다수인들이 입찰서를 제시해서 거기에서 적정 금액을 우리 계약부서에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을 정확하게 집어서 계약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공개경쟁입찰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2월달부터 100만원만 넘어도 공개경쟁 입찰 추진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단어상의 해석이 틀린 것 같은데 공개경쟁 입찰이었습니까?

예, 정정하겠습니다.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은 일반경쟁 입찰로 나갔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조금 전에는 전자공개수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자공개수의로 제가 착각을 했는데 지금 뒤에 실무자께서 ······.

자료주세요. 제가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확인해 본결과 똑같이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공개수의로 확인했거든요, 뭐가 맞습니까? 이것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받고 넘어가야 거기에 대한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확실한 답변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입니다. 제가 법적인 경쟁입찰과 전자수의계약에 대해서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이 전자공개로 나갔느냐 일반경쟁으로 나갔느냐 해서 처음에 전자공개로 나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뒤에서 얘기하는 것이 일반경쟁으로 나갔다고 그래서 제가 정정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것이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나가있고 전자공개수의계약 역시 일반경쟁과 똑 같은 방식으로 전자공개는 공고기간이 5일이고 일반경쟁은 10일이다 이것 외에는 별다른 변동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일반경쟁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경쟁 공개입찰이라고 하면 단가계약이 되었던 어느 정도의 기준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전자공개수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추첨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확히 모르시면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해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답변이 왔다갔다 내용이 맞지 않아서 ······.

집행부 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장에는 충분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업무는 우리 재무과에 의뢰를 하고 진행되기 때문에 입찰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답변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자공개를 요하는 수의계약이 1억원 이하는 수의계약 체제로 진행을 법률상 용어는 수의계약인데 실질적으로 입찰 진행과정의 내용은 예가에 의해서 전자로 입찰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보도 나와 있는 언론보도로 우리가 수의계약을 안 한다라는 것은 미리 특정업체를 하나를 선정해 놓고 계약하는 이런 제도를 안 한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이고요. 전자공개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일반공개 입찰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에 대한 건은 그 정도로 질의를 정리를 하고요, 지금 내용으로 넘어가서 보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것을 확충하게 된 이유가 효령로의 보도육교를 설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뱅뱅사거리까지 가는 길에 띠녹지를 조성하겠다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이 기본적으로 있었다라면 기존에 우리 주민들이 걷게 되는 보도의 일정폭을 띠녹지를 조성해서 녹지량을 확충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장 한번 나가보셨는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현장에 나가보면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 같은 ······. (사진을 들어보이며) 조금 보도육교에 절반을 다 까서 녹지량을 확충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하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와 같은 내역에 대해서 주민들께 단 한번의 설명회를 가지든 단순히 행사기관에서 자, 이렇게 녹지량도 확충하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우리 관에서 너희들한테 해줄게라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행정의 방식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행정의 방식으로 가야되는 것이 지금 최신의 거버넌스의 행정의 기본철학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의원인 저조차도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관련되는 우리 주민들 대표조차도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왔기 때문에 좋은 일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신다라면 이것 과연 주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김병민위원 질의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육교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녹지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은 우리 구의회에 여러 번 업무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그것과 일련해서 단절된 네 군데를 보도육교를 연결하겠다라고 했었는데 ······.

묻는 말에만 답변해주십시오. 이거랑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도육교를 연결하는 이 부분들은 주민들한테도 설명도 했고 했었고 그런데 그 공사를 하는 부분에 추가적으로 띠녹지 부분 공사가 벌어지다보니까 현장 여건에 맞춰서 연결해서 띠녹지를 보강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장 여건이 당초 주민들이 원하는 것 하고는 다르게 아마 생각과 다르게 공사가 됨으로 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현장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계속 다음 보도육교와 띠녹지 보도공사를 할 때는 주민들과 충분히 사전 대화를 나눠서 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현장에 나가보면 주말에도 적치되어 있는 공사 물건들이 아무데나 방치가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수의계약 여부를 따졌던 이유도 공사에 대한 전문성을 담은 업체가 와서 제대로 된 공사를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몇몇 인부들께서 나와서 대충 보도블록을 파헤쳐 놓고 공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지가 일주일이 채 넘게 지났습니다. 지금 그와 같은 상황속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것이고 이것이 띠녹지 조성사업은 경부고속도로변 우리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가는 녹색길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본위원이 구의회에 처음 들어오고 나서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연결하는 보도육교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수차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주민들의 이해도, 만족도가 크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띠녹지는 거기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도육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을 얘기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변 보도육교 설치하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바라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가는 녹색길 사업의 첫 시작점을 알리는 게 바로 이 효령로의 보도육교사업인데 우리 이 계약서에 따르면 이 계약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사 관련 사항은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목과 소관이죠?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그 효령로 보도육교 설치공사는 공정은 한 85% 진행이 됐는데 12월말 ······.

아니오, 12월말 말고 애당초에 계약서에 계약을 했던 날짜가 언제입니까?

좀 연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한 번 ······.

애당초에 주민들에게 약속을 해서 판에 붙여놨던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게 당초 공사기간보다 좀 연기를 ······.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당초 공사기간이 언제가 완수일이었습니까?

그것 확인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말이 완수일이었습니다. 11월 아마 20일 언저리가 완수일이었고, 지금 거의 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마땅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공사 완수가 안 되고 있고, 불과 며칠 전에 이제 가 보면 그 공사기간에 사실 가 보면 어느 정도 공사는 다 완비가 됐습니다. 이제 그 날짜 도급기간을 맞추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공정이 거의 완료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12월 24일부터 개통합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떻다고 국장님께서는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달이 넘는 기간 뒤에야 이게 개통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건설교통국장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김병민위원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보통 저희가 공사기간을 연기하면 우기라든지 그런 처음에 좀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것으로 해서 연기를 하는데 이번 건도 이제 그 우기의 영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시점하고 종점의 그 진입로 같은데 부대 뭐 조경공사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추가로 생기고 해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제발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답변에서 거짓답변이라든가 좀 돌려 말하는 답변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장님께서 거짓답변, 허위답변 했다고 고발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마음이 답답한데, 자 방금 전에 우기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주민설명회를 한 시점은 우기가 지난 시점에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우기가 지난 시점에서 공사가 진척되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굳이 우기를 가지고서는 공사가 미루어졌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해도 이 효령로의 보도육교 옆에는 11월말이면 모든 공사가 끝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얼마 전에 바로 12월 24일에 개통된다는 측면으로 바뀌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보도육교를 만들었으니까 개통식을 해야겠죠. 개통식을 해야 되는데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대선을 앞둔 몇십일 기간 동안은 주민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집회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그렇게까지 믿고 싶지는 않지만 대선이 끝난 직후에 바로 개통을 하겠다고 기간을 한 달 넘게 연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기존에 잡혀 있던 공사기간이. 그렇게까지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주민의 한 사람, 주민의 대표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럴 만한 의혹이 충분히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들은 것으로 인지를 하고, 공사기간 굳이 24일까지 가야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계약서 면밀히 살펴보셔서 계약기간이 더 늦춰지게 된 이유가 우리구에서 만약에 요청을 해서 늦춘 게 아니고 업체의 사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계약기간이 연장됐다면 아마 계약서에서도 문제가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김병민위원 질의 그 공사기간 잘 체크하셔서 주민들한테 처음에 약속한 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입니다. 오늘 총괄질의기 때문에 전체 국·과에 포괄적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거론됐던 내용에서 몇 가지 좀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던집니다. 지금 양재고등학교 앞에 저류조공사를 하면서 물론 학교 주변에 어떤 환경정비, 정화사업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도 하나의 산사태 복구사업을 하면서 밑에다가 저류조를 또 12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공사인데 또 밑에 한 5억 해서 17억 정도, 참 좀 전에도 되새기고 싶지 않은데 동료위원이 16명의 사상자가 좀 발생을 했다, 우면산 산사태 때에. 그런데 그와 다 연관되어서 공사를 하면서 과연 그 저류조 위에다가 수목을 이렇게 식재를 하면서 이 식수기념으로 해서 서초구청장 진익철 과연 이름을 이런 것을 넣어야 되겠느냐? 만약에 그런 내용을 유가족이 안다고 칠 경우에 여러분들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것은 제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외부에서 그런 내용을 알 때에 과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차라리 그 유가족들의 어떤 희생을 기념하는 희생을 앞으로 참,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어떤 다짐을 한다든지 그분들의 얼을 되새기는 그러한 식수를 한다면 좋겠는데 과연 거기다가 서초구청장 진익철, 이렇게 이름을 넣어야 되느냐? 참, 본위원이 그것은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봅니다. 또 각종 이번에 산사태가 나면서 침수라든지 주택가의 피해가 다 보는 것이 그 하수구로 물이 안 들어갔다. 전부 위로 도로로 전부 범람해서 다 이렇게 물이 넘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다. 또 워낙 비도 100년 그러한 주기로 해서 큰 비가 왔는데 지금 기존에 그 하수시설을 할 때 보면 밑에 하수관이 있고 그 위에다가 이제 뚜껑을 덮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그레이팅이라고 해서 그물망 형식으로 되어 있는 철판을 덮습니다. 덮고 그리로 해서 물이 속으로 들어가게끔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했던 것이 실패를 봐서 그러면 그물망을 크게 웬만한 사람들 다리가 빠질 정도로 큰 망으로 또 해서 그게 했던 것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홍씨마을, 그다음에 한 것이 이제 형촌마을에 신세계 회장님 사모님 돌아가셨던데 그 옆에 거기도 몇 번씩 물이 넘쳤기 때문에 또 그렇게 했었고, 또 관문사 서측에도 여기 거의 한 지금 여기 회의장 절반 정도 되게끔 그렇게 큰 철판을 연결해서 사람 다리가 빠질 정도로 그렇게 구멍이 크게끔 해서 큰 철판으로 깔았습니다. 그런데도 작년도 우면산 사태 때 비 왔을 때 그게 다 실패작품이더라. 토사가 밀리면서 이 나무들이 덮치고 큰 돌이 덮치면서 그 위에가 그레이팅 철판 깔았던 그물망 철판 깔았던 데는 전체가 막아서 하수기능을 다 망치는 기능이 됐다. 밑으로는 다 진공상태로 해서 밑으로는 물이 하나도 안 나갔어요. 그래서 어제 현장을 나가봤더니 래미안아파트 뒤쪽에는 이제 그 철판을 깔고 밑에다가 집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또 하나 해 놨던데, 자 그러면 여기 양재고등학교 뒤에 이번에 저수조 12억 들여서 저수조만 따지는 거예요. 저수조 12억 들여서 만든데 물이 들어가는 곳을 보면 문제됐던 아까 얘기했던 그물형 철판이 또 그대로 씌워져 있다. 옛날에는 그것도 좁아서 그 뒤로 관문사나 이런 데는 크게 그것의 4배 정도 크게 확충을 해서 했는데도 또 실패작이었는데 여기에서 그것 전 위원들이 다 가서 봤을 때는 아주 촘촘한 철판으로 이렇게 그물이 깔린 것으로만 좀 또 덮여져 있던데 왜 그런 전철을 또 밟느냐? 그래서 지금 옆에 이제 옆에 약간 구조물이 뚜껑을 여는 식으로 하나 되어 있는 것 있던데 그 속에서는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사시에 급히 비가 왔을 때에 그 기능이 어떨 거냐? 그것 말고 또 다른 유입 구멍이 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답변 좀 해 보세요.

김수한위원 질의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집수정 저류조 위에 저류조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집수정 그레이팅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확대를 검토했던 사항이고요.

건설교통국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고 좀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 집수정은 확대가 좀 필요한 것으로 보고요.

됐습니다. 지금 그 어떤 그물망식으로 되어 있는 그레이팅은 우기에는 전체가 다 실패작이다, 그것은 앞으로 절대 안 됩니다.

예, 그것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

됐고, 그다음에 이제 본위원이 양재천에 양재천 수질정화시설에 2003년도에 25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과에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1년에 두 번씩 아주 슬러지도 잘 치우고 세척도 잘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가서 보면 슬러지를 퍼내는 뚜껑 자체도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 10년 동안 손을 안 대서 이것 보면 완전히 허위보고예요. 슬러지를 자, 슬러지를 쳐내는 그 뚜껑이 흙이 쌓여서 자, 흙이 쌓여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야. 그래서 본위원이 저번에 지적을 했어요, 빨리 기능을 유지하도록 해라. 그 박스가 중간으로 가운데로 해서 상부, 하부 해서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구청 주차장 절반 정도가 돼요, 면적이. 그 속을 파보면 지금 슬러지하고 잔모래 같은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기능이. 그러면 그것을 다 퍼내야 돼요. 다 퍼내고 거기에 이제 쇄석으로 되어 있는 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 전부 닦아내야 된다고. 그 돈이 약 한 몇 억이 들어갈 그 예산이 지금 들어갈 그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포괄예산 일부 우리가 있는 것 가지고 그것을 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2013년도 예산서를 보면 양재천 수질정화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안 들어와 있어요. 아마 인쇄가 좀 이게 빨리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수정예산이라도 올려야 될 텐데 구청장이 얘기하는 것은 금방 수정예산이 들어오고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그런 것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지. 양재천에 물이 절반 정도가 그 정화시설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로만 거쳐 내려왔으면 옛날에 밑에서는 냄새가 안 나고 좋았어요. 그 기능이 빨리 되도록 이번에 아직 예산심의가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그 방안을 건설교통국장께서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도시디자인국장한테 국별로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과장이라는 것이 어떤 서초의 미래를 좀 설계를 하고 또 실천을 하고 서초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이게 핵심부서입니다, 도시계획과라는 것이. 그런데 서초구청을 보면 거의 한 1년 반 동안에 과장이 세 번이나 바뀌고 있는데 지금 서초에 사람들이 안 오려고 해서 그런 겁니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자꾸 그렇게 도시계획이 바뀌는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과장이 도시계획을 하려면 서초에 각 도로나 어디에 지하구조물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또 요소요소에 그 어떤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또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구획정리사업이 어떤 식으로 해서 서초가 이렇게 이루어졌나? 이러한 포괄적 지식을 가지고서 도시계획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 1년에 세 번씩 바뀌어서 과장이, 들리는 얘기는 서초는 안 오려고 그런다. 그럼 무엇 때문에 안 오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서초에. 아니, 누구 때문에 여기를 서초를 안 오려고 하느냐? 얼마나 중요한 자리야, 이 도시계획과가. 전부 직무대리들 와서 ······. 도시디자인국장님이 짤막하게만 왜 안 오려고 그럽니까, 서초에는?

김수한위원 질의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도시계획과의 그 부서와 그 도시계획과장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자,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히 서울시 토목직 사무관들의 인력난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바로 그때그때마다 아마 그 보직을 해 주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금년도에는 그래서 좀 결원이 있었던 것 같고요. 특별하게 뭐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서울시에 각종 간부들을 통해서 서초에 왜 안 오려고 그러는지 그런 정보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도시디자인국장이 참 얘기하기가 곤란한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과별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지금 골목에 또 유난히 요새 많이 발생되는 것이 에어라이트라고 해서 공기를 넣어서 낮에는 없어지고 밤에 공기를 넣어서 한 3m 정도 그렇게 풍선식으로 만드는 게 골목에 많이 있는데 그것이 차 다니는데도 지장도 있고 한 군데서 그게 발생이 되면 그 경쟁업소들이 전체가 다 이렇게 따라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되어서 단속을 하다 보면 맨 늦게 만들어진 업소부터 또 단속을 해서 민원이 되는데 그런 것은 좀 빨리빨리 정비를 전부 수거 위주로 좀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고, 요새 광고물계 직원들이 바뀌어서 요새는 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하나 지적을 했더니 금방 또 수거도 하고 그러던데, 지금 보건소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는 건데 그 퇴폐업소에서 그 싸인불을 업소는 골목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싸인불이 지금 대로변으로 나와서 전주에다가 이렇게 달아서 싸인불이 나가요. 그러면 전기를 뒷골목에서부터 전기를 끌어당겨서 건물 옥상을 이게 지나서 또 뒷골목을 지나서 전봇대까지 끌어당겨서 전기선이 와서 거기서 싸인불이 돌아갑니다. 자, 그런 것은 바로바로 좀 즉시 수거를 해야지 지금도 어디입니까? 교육문화회관 앞에 그 안에 무슨 발관리인지 뭔지 하는 업소, 또 현대캐피탈 앞에 거기도 하나 있는데 그것은 본위원이 지적을 했더니 어제 저녁을 확인을 해 보니까 수거를 했습디다. 왜 그러느냐 보건소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 퇴폐업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인볼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관청을 굉장히 비웃습니다. 저렇게 퇴폐를 하고 있는데 사인볼도 돌아가고 그 안에서 밀실에서 돌아가는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구청에서는 모르겠다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 보느냐 그런 정보가 전혀 없으니까 단속도 못 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도대체 감시기관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속으로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보건소장님은 그러한 정보를 어떻게 받아요, 안에 퇴폐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을 ······.

김수한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김수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용업소에 대한 퇴폐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히 심야영업을 하는 업소가 서초구에 3개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야간점검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보니까 상황 자체가 굉장히 칸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퇴폐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심야에 사인볼 돌아가는 업소에서 밖쪽으로 감시카메라가 달려서 안에서 밖에 사람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업소는 전부 퇴폐업소입니다. 그것은 그런 것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지금 밤 11시 넘어서 새벽 5시까지 영업한다 100% 퇴폐업소입니다. 또 칸막이라는 것이 필요없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손님 하나 10만원짜리 하나 받는 것이 1만원 요금 1만원 하는 10명 오는 것 보다 낫기 때문에 1명을 받는 것으로 볼때는 이용수 전체가 하나의 칸막이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단속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도로관리과장 좀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사용료 변상금 관련 부과 관련해서 몇 가지 민원사항이 많아서 질의를 합니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리면 그 판례에 따라서 집행부는 따라 주어야 됩니다, 집행기관은. 그런데 가령 무허가 건물에 주민등록을 할 경우에 그것은 개별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거기에 하수도를 관에서 놓아 주었느냐 전기를 한전에서 끌어당겨 주었느냐 수도를 놓아주었느냐 이러한 개별적 상황에 따라서 그 건물을 주거용으로 인정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주민등록을 해줘라 마라해서 그런 것은 개별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차량진입로 같은 경우 진입로에 따르는 사용료를 산출할 때에 지금 관련법규가 그렇습니다. 2010년도 9월 30일 이전 것을 보면 사용료를 산출할 때 토지가격을 가지고 산출하는데 토지가격은 인접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인접토지를 뭐로 따질거냐 인접토지가 뭐냐 그래서 대법원에서 인접 토지라는 것은 거기에 붙어있는 대지나 주유소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격이 유사한 더 쉽게 얘기하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도로부지의 공시지가로 한다는 그런 취지의 판결이에요. 과장님 그 내용을 아시지요?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 9월 17일날 개정되어서 9월 23일날 시정된 내용을 보면 바뀌었어요, 토지가격은 토지점용 부분과 다 있는 토지(도로 부지)는 제외한다 문제가 되니까 도로부지가 아니고 인접되어 있는 대지나 뭐 주유소 부지 이런 것을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고쳐졌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9월 23일 이전에 대한 사용료나 변상금을 부과할 때는 이 토지가격이 무엇으로 할거냐 라는 것은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판결을 해준 거란 말입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무선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아, 그것은 전부 개별적으로 소송을 해야 되고 소송한 결과에 따라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나마 과장이 바뀌어서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법원 판례가 2010년도 9월 23일을 전후로 해서 이전 것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점용료 부과기준이 되는 도로에 대해서 바로 인접 도로의 공시지가를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풀이인데 지금도 담당들이나 뭐라나 다 개별적으로 소송을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우면동에서 한사람이 소송하는데 소송 중에 구청에서 부과를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바람에 변상금 부과한 것을 전부 취소를 해 버리니까 소송할 대상이 없어서 부존재가 되어서 소송 자체를 못 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과장이 옛날에 법조계 이런 계통에 계셨으니까 판단을 잘 해서 민원이 따르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것은 됐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에 관련되어서 ······.

도로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명 주소가 그 전에 간판명을 도로에 이렇게 달을 때는 지역의 연고가 있다 뭐다 해서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편 봉투에 주소를 기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저쪽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을 때에 본위원이 지금 주로 다니는 도로도 바우뫼길로 다닙니다. 주소도 바우뫼로 7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소를 지방에 있는 사람한테 대줄 경우에 바우뫼로 7길 24 이렇게 하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뭐요, 또 그래요. 바우뫼로요, 하니까 바우매요, 이 놈의 뫼짜가지고서 한 10분을 뫼냐 매냐 모냐 메냐 서로 뫼요, 매요만 하다 보니까 아,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좀 부적합한 도로명을 표시하는 데까지는 좋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우편에 주소를 쓰려고 할 경우에는 불리한 주소들이 몇 개 있더라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인쇄가 더 되기 전에 이런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답변해 보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번호는 지금 고칠 수도 있는데요, 다만 도로명이 문제입니다. 아까 김수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로명인데요, 도로명은 이미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이 지나야지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지난 다음에 ······.

알겠습니다. 어떤 계기가 되면 ······.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쳐야 되지 않나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자리로 돌아가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 아까 김수한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위원장이 질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지금 구유지 점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내역이 지금 현재 도로하고 하천 구거 다 합해서 1175건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지금 체납이 52건이고 징수가 1123건으로 나와서 부과가 194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징수된 것은 16억밖에 안 되었어요, 지금 도시건설위원장실에도 이건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이것이 국·공유지 전수 조사를 다해서 멀쩡하게 20년, 30년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구유지 도로에 점유가 되었다 해서 어떤 경우에는 안방에 말이지요, 안방의 반은 구청 땅이다 그래서 변상금을 내놓아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주인은 자기 원래 집이 40평인데 갑자기 구청에서 와서 5평이 구청땅이라고 그러니까 주인은 또 40평인데 35평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주인은 지을 때 분명히 구청에서 허가를 득해서 건축을 했는데 그때는 40평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준공 검사를 다 내준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와서 20년 몇 년만에 다시 전수 조사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변상금을 먹이니 변상금을 부과받은 주민도 불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민원이 많고 또 그 변상 부과받은 그 분은 자기들이 40평인데 5평을 구청땅이니까 5평을 더 찾자 해서 옆집의 인근 주택 거기에 측량을 해서 네 땅을 5평을 찾겠다 측량을 해 보면 옆집 마당이 내 땅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일파만파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김수한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건에 대해서 주민들도 상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법에 대해서 무지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내라고 그러면 이것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행정심판을 재판을 받는 분들은 그 중에 상당히 지식이 들어있는 분들은 이렇게 행정심판을 받고 하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면 행정소송의 건수가 지금 11건에 패소를 우리 구청에서 2건이나 하고 취하가 2건이 있어요. 그러면 패소하고 취하된 그런 경우의 수를 다 파악을 해서 현재 부과된 1000건 넘는 주민의 변상금에 대해서는 지금 빨리 알려 주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법원에서 판결받은 것을 구청에서 파악해서 주민들한테 이 건은 보니까 법원판결에 따라서 이 건은 부과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시지 그것도 알려주지도 않고 자꾸 이러니까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내가 다시금 돈을 사용료를 20년 내고 앞으로도 계속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불안해 하는데 주무 담당 과장으로서 그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성철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아까 김수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공시지가 적용이 잘못 된 것 이외에는 물론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과 자체는 어쨌거나 본인이 인지를 했거나 못 했거나 간에 부과는 정당하다 다만, 개별 공시지가 적용 잘못 한 것만 2건이 패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물론 제 이전이겠지만 선배들이 부과를 했건 안 했건 잘못한 것을 어느 시점에 와서 바로 잡는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거의 정리가 되었고요, 서초지역하고 반포지역 일부 남아 있는데 이것이 정리가 되면 그동안 알거나 모르거나 이렇게 썼던 분들도 저희들이 많이 설득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의견진술을 받아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다는 많이 ······.

과장님 의견진술을 받고 있는데 의견진술을 제대로 못하는 주민도 많아요. 거기에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 의견진술을 받은 부분만 조사를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문제가 많으니까 진술된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재검토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본위원이 과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겠지요, 들어 가주시고요,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김익태위원입니다. 저는 영선단가에 대해서 건축단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2002년도 구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영선단가가 지나치게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집행되고 있다 따라서 서초구 예산이 너무 낭비되고 있다 이런 사항을 계속 지적을 했었습니다. 당시의 민선 3기때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2006년도인가 태안 우리 연수원 있지요, 그때 건축단가를 395만원을 집행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 전에는 우리가 평균 단가가 33㎡당 62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안 심사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줄기차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남호 구청장님 민선 3기 시절에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 연구를 했다 해서 본회의장에서 400만원 이하로 하겠다고 그렇게 실천을 했었어요. 그 이후로 민선4기 들어와서 다시 또 금액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원래대로 지금 820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 방배4동인가요, 가야병원 부지에 지금 우리가 신축건물 짓고 있지요. 종합행정타운 그것도 제가 820만원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을 때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처리를 우리가 금액을 산출하는 부서는 우리 도시디자인국 건축과 소관 맞지요, 건축과에서 하지요.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많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조달업무 협약서라고 해서 조달청장하고 당시의 박성중 청장하고 굉장히 내용을 보면 다른데 보다 쉽게 얘기해서 싸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협약서 내용이 그 이후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구민회관 재건축한다고 했을 때 3.3㎡당 거의 1000만원 가까이 계상을 했었습니다. 물론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2007년도부터 재산세 공동세화 됨으로써 우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주민의 세금이 이렇게 지나치게 낭비되면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촉구하는데요.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이 건축비 단가를 좀 대폭 내릴 의향은 있으십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방배2동에 지금 건립된 CJ오쇼핑에서 노인복지관 새로 신축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했죠? 그때 기부채납 한 당시의 금액이 지금 몇 년 안 됩니다. 300만원으로 했다고 우리한테 제출했습니다. 지금 또 제가 아는 분이 일반 건물을 짓는데 이것 빌트인까지 하니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한 300만원 정도에 지금 건물을 잘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그 현장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얼마큼 잘 짓나? 그런데 정말 제가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제대로 짓는구나라는 판단을 하고 왔는데요. 사실 우리 구청에서 짓는 건물들은 사실 거의 창고형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의 어떤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고 건축비가 일반 단가보다 훨씬 더 저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관급이기 때문에 관공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한 10%, 전체 금액의 10%는 그 비용 처리 회계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는 감안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12시 됐네요.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질의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공사비 산출에 대해서 이제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렴하게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취지의 질의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최대한 과다한 금액이 계상되지 않도록 관계법령 규정을 준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건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것은 문화행정과하고 재무과가 다 연관된 업무인데 지금 방배동에 있는 그 행정복합타운, 종합행정타운 지금 그 설계 변경된 것 말이죠. 이게 처음에 보건소를 3층으로 옆에 빌딩을 올리고 옆에 7층으로 올리겠다고 그랬다가 주민설명회 때 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수영장도 지하에 들어가고. 그러다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처음에 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그러니까 원래 건설업자 업체 공모를 할 때 그때 제시했던 설계 도면하고는 완전 다르게 지금 현재 수영장도 6~7층으로 올라가고, 원래 1층에 본위원이 그때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일단 방배4동에 들어가면 1층에 주민등록을 뗀다든지 뭐 인감을 뗀다든지 하는 민원실은 한 30평 정도 종합보육센터 옆에다가 하는 걸로 그때 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방배4동 동주민센터가 3층, 그리고 자치회관이 4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말이죠, 1층에다가 민원실을 갖다가 30평 두고, 2층에다가 주민센터를 하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주민설명회에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뜬금없이 보건소 건물 옆에 짓는 게 없어져버리고 거기다 2층에 보건소가 들어가고 1층에는 민원실도 없어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3~4층 올라가서 일을 봐야 되는 이런 설계 변경이 된 사유가 이게 물론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 주민들 지금 방배동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것은 다 반대예요. 그것 왜 이렇게 지금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김학진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에 대한 스페이스 프로그램은 그 건물 배치에 대한 용도 배치는 우리 문화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의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그 코오롱 컨소시엄에서 저희한테 설계안을 제시를 해서 거기가 당선이 되어서 계약을 했는데 지하층 제일 하부에 전기 기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이 수해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전기실이나 이런 기계실을 좀 상부로 침수가 되더라도 좀 위로 올려서 어떤 수해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야 되겠다는 그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시설에 대해서는 너무 그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시설을 일부 좀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 체육시설에 ······.

과장님! 그 일반적인 이야기는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 본위원도 알고 있고, 핵심은 처음에 설계 변경을 공모할 때 제시했던 도면, 그 입찰할 때 그리고 나중에 또 바뀐 그러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때하고는 다르게 설계 변경이 다 돼버린 그런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 문화행정과에서 다 주관을 했고 사실은 저희가 기술적인 지원을 한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은 제가 문화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로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건축과에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점심 식사시간이고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처리전을 11월 30일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김학진 김안숙 노태욱 김병민 김수한 김익태 출석공무원( 15 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토목과장 정종규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 출석전문위원( 1 명) 염석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