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총괄질의와 답변을 하고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하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서초구 행정사무감사규칙 15조에 보면 구청장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조문을 읽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감사대상기관한테 감사를 언제 하겠다 하고 이것을 미리 통보를 하면 감사효과가 나는 반감될 것 같은데 우리 감사관님은 이렇게 사전에 통보하는 이유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서덕영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최병홍위원님의 일문일답 방식 질의에 대해 바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덕영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에 보면 각 기관에 감사기관의 장은 1년 동안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 사전에 1월달에 알려 주는 것은 아니고 감사하기 전에 저희들은 한 일주일전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말까지 감사계획 수립만 하는 것인가요?

수립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조문에는 보니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통보는 사전에 안 하고 한 일주일전쯤 자체 이렇게 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받아서 그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요지는 우리 구청에서 실제 감사하는 것은 감사실시하기 일주일전에 통보를 하는데 조례에는 1월말까지 사전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례가 실제 하는 것하고도 맞지 않고 감사효과를 반감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청 행정감사규칙 10조에 의거 해서 세부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회에서 논의사항을 사전감사 자료수립에 대상으로 삼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저희 서초구의회에서 쟁점으로 논의된 이러한 사안을 감사항목으로 선정한 적이 있습니까?

쟁점으로 된 우리가 기획감사를 할 때는 보통 과별로 지정을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일상감사에서는 각 분야 계약라든지 평소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거론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그런 감사를 할 때 그 내용들을 같이 넣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었던 이런 것을 감사대상항목으로 선정한 사례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대상항목으로 어떤 논란이 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서라는 기준이 애매모호하기는 한데 저희들이 논란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포함한 그런 감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서, 경위서, 확인서의 차이가 명확하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지요. 제가 경위서하고 확인서하고는 알겠는데 진술서하고 이 경위서, 확인서의 상호관계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경위서는 보통 이러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경위를 알아보는 것이 경위서이고 ······.

진행과정에 대한 것이지요?

예.

확인서는 사실 관계 ······.

확인서는 사실 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진술서는요?

진술서라면 서로 질문하고 문답하고 하는 ······.

질의문답 그렇게 보시면 됩니까?

예.

감사관실에서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면 2010년 그러니까 2010년 7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 기간 사이에 한 번에 10명씩 해서 7차례에 걸쳐서 복무감사를 했더라고요? 그러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 공무원들은 얼마나 복무자세가 초우량상태인지 70명이 7차례에 인력이 투입해서 감사를 했는데도 단 한 번도 주의라든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서초구 공무원들이 정말로 복무자세가 타의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훌륭하셔서 이런 지적이 없는 것인지? 감사를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인지 둘 중에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감사관님은?

지금 지적하신 복무감사는 우리가 보통 명절,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 연말연시 이때 보통 하고 있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라기보다 점검 수준에서 하는 감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이때 되면 평소에도 잘하고 있지만 더 자기 몸가짐이나 이런 것을 충실히 하고 자리 이석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더 조심들 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특히 설이라든가 추석 이때 직원들이 긴장한다, 감사가 나올 것이라 하고 예상하고 긴장한다 하더라도 한 번에 10명 정도가 감사요원들이 나가서 감사를 하고 그리고 7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단 한 건도 중한 것도 아니고 주의 정도 주는 이런 것도 적발이 되지 않다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자발적으로 잘 하는데 할 필요 뭐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라고는 복무감사라고는 되어 있지만 구분상 복무감사라고 되어 있지 실제 이석조사라든지 출근점검이라든지 또 중식시간 준수라든지 이런 간단한 것들을 하루에 전 기관 18개 동사무소를 포함한 전 부서에 대해서 다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부서를 가지고 10명이 가는 것이 아니고 10명이 몇 개 부서, 몇 개 동사무소를 다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있고 또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말씀은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보다 더 잘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이것 보세요. 2010년 9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10명이 19일간 했고 또 그 기간도 보면 28일, 15일, 14일, 14일, 10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결과를 내놓는다는 것은 저로서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과연 이것이 실효성 있는 감사냐 하는 점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다음에는 건축과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하셨던데 그래서 그 결과로서 징계를 한 사람이 한 사람 있더라고요. 건축과에서 종합감사를 하면서 징계 한 사람 한 사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한 직원이 이행강제금을 한 5700여만원 미부과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징계위원회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직원은 못 밝히시지요?

예.

우리 집행부에서는 표창 받은 사람도 못 밝힌다, 징계 받은 사람도 못 밝힌다 그러면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를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알 길이 없게 되지요? 표창 받은 것도 못 밝힌다, 징계 받은 것도 못 밝힌다 그렇게 정보공개에 대해서 그러한 제약들이 있나요?

개인정보에 관한 법에 이름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화번호까지도 밝힐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들을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행강제금 5700만원 이외에는 다른 것은 발견을 못하셨어요? 건축과 종합감사하시면서?

건축과에 그때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자료로 낸 자료에도 보면 그 외에도 지적사항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적사항은 거두절미하시고 서초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신 것이 있습니까?

서초노인전문요양원은 어디를?

건축과정에 대한 것.

그 관계는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초노인전문요양원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거산하고 저희 구청 사이에 소송이 발생한 것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판결문 읽어보셨습니까?

그 판결문은 제가 못 읽어보았는데 그것은 재무과에서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재무과에서 진행을 했다 하더라도 건축과를 종합감사하면서 건축과에서 발생시킨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했습니다.

1심에서 주식회사 거산하고 서초구청하고 소송해서 저희가 1심에서 일부 패소했고 그다음에 고등법원에서도 일부 패소하고 대법원에서도 일부 패소를 했어요. 그런데 패소한 사유가 보면 기가 막혀요. 어떤 기가 막힌 일이 있느냐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시공사가 현장에서 사용한 전기, 수도료를 시공사가 부담을 안 하고 우리 서초구청이 물어 준 이런 사례에요. 그리고 또 어처구니없는 것은 공사를 발주하면서 하자 보증서를 받아놨는데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구청 측 집행요구를 시공사가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보증서를 자동채권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상계를 해 버렸어요. 상계를 하고 나니까 주식회사 거산에서 소를 제기했는데 왜 일방적으로 상계를 하느냐 항변한 기회를 상실했다 시비를 해서 우리가 악 소리 못하고 패소했어요. 건축과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종합감사를 하면서 그것을 못 보셨다 이러면 이 금액이 작지도 않아요. 전기료해서 우리가 물어준 것이 얼마를 물어 주었느냐 1100만원 정도 물어주고 상하수도요금 66만원을 우리가 대납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종합감사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감사가 아니겠어요? 건축과에 대해서 포괄감사를 하시면서 이러한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있는데 판결문도 읽어 보시지 않으셨다, 그다음에 시공사가 당연히 납부해야 할 전기료, 상하수도료까지도 발주자가 부담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감사과정에서 발견을 못했다, 우리 감사관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의 어떤 실효성에 거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시할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지느냐 소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감사를 하다보면 일정기간에 제한된 인력으로 전 분야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나름대로 개연성이 높다는 그런 분야가 판단이 되면 그 부분을 추려서 감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 감사시에는 그것을 놓쳤다 하더라도 복지관 감사에서는 다른 중요한 것도 해서 또 제도개선도 하고 시킨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해서 모든 전부를 다 밝혀내면 좋겠지만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제 서초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서초구에서 조금만 재임하셨으면 서초노인전문요양원이 구청하고 사이에 얼마나 많은 분란을 일으켰다는 것을 모를 사람이 없을 거예요. 감사관님도 서초노인전문요양원 건축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들으셨지요? 소문으로?

제가 작년 7월 1일날 부임되어 가지고 소송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다른 구체적인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작년 행정사무 때도 대단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건축과에 국과장님 상대로 해서 대단히 참 신랄하게 질의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 전의원님들도 하도 문제가 많아서 현장답사까지 전 의원이 15명이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그런 데도 유독 우리 감사관님만 작년 7월에 부임하셔 가지고 그런 사실을 모르셨다고 하는데 참 유감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말이지요. 재무 감사를 하셨는데 4건에 주의를 주셨던 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잠깐만요, 감사지적 사항이 대체적으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위해서 2000만원 이하로 발주했다든지 시장가격 조사가 소홀했다든지 또는 업자 견적에 대해서 검토가 소홀했다든지 이러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 4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4명에 대해서는 그것이 재무과 감사만 한 것이 아니고 그때 재무과 같이해서 계약발주 부서에 대해서 같이 감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직원 4명이 아니고 다른 데까지 다 해서 4명이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재무과에 4사람에 대해서 주의를 주셨다고 이것 주셨지요?

재무 분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재무 분야, 그런데 감사대상은 재무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재무과하고 계약 부서 여러 과별 부서별 계약된 부서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생활운동과에 2436만 8000원을 환수하고 건축과에 8700만원을 환수하시고 공원녹지과에 1억 2700만원을 환수하시고 그 다음에 114만원 추징한 그 사유들을 한번 설명을 하십시오.

첫 번째로 공원녹지과에 1억 2700만원을 우리가 환수한 것은 공사하고 설계용역에서 부적정한 것이 발견되어서 그것을 그 과로 하여금 환수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 추징한 114만원은 농업융자금을 융자를 해주면서 이율을 일반 이율보다 저리로 융자해 준데 대해서 저희가 114만원해서 추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8700만원에 대한 그 환수 조치한 것은 저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절한 예치금 한 것 하고 설계변경 낙찰률을 미적용한 것 ······.

부적절하게 예치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예치를 하셨기 때문에 ······.

어떤 것?

건축과 지금 설명하신 것 ······.

아, 지급을 한 것입니다. 지급, 산업안전 ······.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산업안전 보전관리비에 부적정 지급은 지급하지 아니해야 될 그런 비목에 대한 것도 지급한 것을 저희가 환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

그 다음에 위탁체육시설에 대한 그것은 강사료를 과다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 조치한 사항입니다.

어디에?

구민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반포종합체육센터 ······.

반포종합체육센터요?

종합운동장 내에 그것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어느 시설에서 관련된 것입니까?

그것은 거기에 테니스 강사가 있는데 테니스강사가 저희가 상용직으로 있으면서 테니스 강사를 겸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용직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으면 되지 강사료가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환수 조치한 것입니다.

건축과에 징계 2명하고 공원녹지과의 징계 2명에 대해서 양정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했습니까? 이름하고 이런 것은 하도 안 밝힌다고 그러니까 ······.

징계요구는 저희가 경징계 중징계로 구분을 해서 징계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경징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

징계 아직 안했습니까, 했지요?

한명은 견책을 받았고요.

건축과의 사람은 견책 받고 ······.

건축과는 견책을 받았고 공원녹지과는 견책 1명에 불문경고 1명 이렇게 ······.

견책 1명하고 ······.

불문경고 ······.

불문경고는 어떤 경고를 의미합니까?

그런데 이제 죄는 있으나 불문에 붙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서초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해서 제가 이정도 자료를 information을 드렸으니까 다음번에 감사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실 수 있지요?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법에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소송 다 확정되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진행 중이라고 그래요? 10월 11일자로 대법원 파기자판에서 서초구청이 일부 패소했어요. 그러면 확정된 것이지 더 이상 ······.

그 관계는 한번 저희가 알아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하셔야합니다. 보고하시는 것으로 약속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는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국별 감사때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개괄적인 것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유병출국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교육전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보충답변 해주셔도 좋습니다. 교육환경개선보조금 지원에 제가 자꾸 예산편성 지침 이야기해서 안 되다 교육전산과에서 사후 평가는 안했다 하더라도 사업 완료해 실지 정근까지 나가 해당 학교별로 아주 세밀하게 지정을 잘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문화행정과나 총무과에서는 사후평가는 제가 그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후를 평가를 잘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을 떠나가지고 사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는 했느냐 안 했느냐 이래 따지다보니까 행정지원국은 형식이지만 사후 평가 그리고 문화행정과 행사에 대한 사후 평가는 피드백 해가지고 아주 자료를 잘했다고 이런 말씀을 했는데 교육전산과에는 사후 평가 자체를 안 한 것 같습니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먼저 해주세요.

유병출 기획경영국장께서는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이제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저희 교육전산과에서 보조금 집행에 대한 현장 확인과 그리고 서류에 대한 사후 확인은 철저하게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별도의 평가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직원들이 ······.

알겠습니다. 우선 평가 안하신 것은 인정하니까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을, 지금 48개 학교를 지금 이 자리에서 거론해 가지고 어느 것이 잘되었다 못되었다 그것은 다 시간상 못하고 우리 교육전산과장님이 정산 완료 후에 각 학교에 나가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2010년도 11년도 12년도까지 점검 아주 잘했어요. 어느 학교는 목적사업대로 집행 안했다, 어느 학교에는 예산 잔액을 반납을 안했다 아주 평가도 세밀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몇 건만 지적을 할게요. 방현초등학교는 돌봄교실 설치비로 코스트코 연회비 대납 물었다 내가 몇 가지만 할게요. 경원중학교에서는 평생교육비 중에서 241만원 식비로 섰다, 그다음 서운중학교에서는 전자교탁구입 비용으로 디카카메라를 91만원 주고 샀다, 영동중학교에서는 사업승인 안된 교실정보화 등 4개 사업에 4000만원 쓴다고 했는데 교장실에 영상홍보용 게시판을 만들었다, 뭐 근래 구입했다, 교사 숙비다, 감독관 중식비다. 아주 세밀하게 1, 20만원까지 잘못 썼다고 다 지적을 했습니다. 서울전자고등학교에서는 평생 교육강좌비 2300만원을 기념품 구입하는데 한 100만원 썼다, 그리고 서초고등학교에는 집행잔액을 반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언남고등학교는 방과 후 교실 운영 등 3개 사업에 4000만원을 주었는데 협회회비, 교장협의회 회비를 냈다, 아주 잘하고 또 대부분 학교가 집행 잔액을 미정산 했다, 10개 학교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우리 보조금으로 쓸 수 없는 간식비 , 교사회식비 이런 것 쓴 학교가 어디다, 아주 세밀하게 3회에 걸쳐 초등학교별도 중학교 했는데 이 결과 점검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사후 조치를 자, 잔액 미반납한 학교는 즉시 반납 조치하겠다, 반납 안 된 학교도 있고 그리고 목적 외 사용했거나 우리 점검에 지적된 학교는 차기 지원 예산에서 삭감 조치 또는 반영하겠다 이래가지고 구청장 결재인지 부구청장 이래 세밀하게 해놓고 그 이후에 차기 교육예산 줄 때 이것이 반영이 되었느냐 보니 심지어 어느 학교는 3번 나가 3번 다 지적을 했어요. 잘못되었다, 목적외 사용했다, 잔액 반납 안했다, 식비로 썼다, 이래 세밀하게 우리 교육전산과장님이 연 3회에 걸쳐가지고 점검을 자세히 했어요. 이래 해놓고 그 이듬해 줄 때는 오히려 지적 잘못했다고 지적한 학교에는 오히려 더 준 곳도 있다 말이야. 다른 학교 3000만원 주었는데 4000만원 주었고 그러면 이렇게 점검을 해가지고 어느 학교는 이 자리에서 내가 잔액 미반납한 학교 일일이 따지고 하기는 시간이 뭐 하니까 대충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오히려 총무과에서나 문화행정과 사후 평가한 것보다 평가 절차는 안 거쳤다 하더라도 오히려 세밀하게 점검은 잘 하셨다고요, 내가 봐도. 학교별로 뭐 경미한 것 십몇만원까지 잘못된 것은 다 지적을 하셨다고 그래놓고 사후 행정 조치 난에 반납 받겠다, 차기 지원 시에 삭감 또는 차기 지원 시에 반영해서 지원을 좀 덜 하겠다 이래가지고 방침을 딱 세워 놓고 그 차기 지원은 오히려 지적된 학교에 두 번 세 번 지적된 학교에 삭감은 고사하고 평상시대로 주거나 타 학교 것보다 한 돈 1000만원 더 준 학교도 있다 말이야.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느 학교는 그렇게 지적을 해놓고 삭감 없이 나간 부분도 있고요. 또 어느 학교는 그런 것을 전부 반영을 해서 삭감한 데도 있고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것한 집행보조금에 대한 서류를 정산함에 있어서 정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부분을 평가를 해서 다음 해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내가 보기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교육담당과장 교육전산과장이 학교별로 가지고 세밀하게 지적했는데 그것이 과장 의지대로 과장은 차기 지원 시에 삭감하겠다, 반영하겠다, 뭐 반영하겠다는 것은 지원을 좀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실지 문구상 그렇게 써놓았고 한 것인데 이것이 학교장들이나 뭐 구청에서 교육경비줄 때 교육전산과장 의지가 꺾여 그런 것인지 그렇게 열심히 지적 해가지고 점검 결과 조치까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해놓고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이것 뭐 다른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이것이 왜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점검해가지고 다 해마다 점검 열심히 해가지고 해놓고는 그것을 반영 안한다고 하면 이것이 모르고 반영 안했다고 하면 좀 바빠서 점검도 못하고 모르고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밀하게 학교별로 심지어 아까 말씀대로 몇 십 만원 단위까지 다 지적을 해놓고 그것을 사후에 반영 안한다고 하는 것은 뭐 다른 좀 그런 것이 있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앞으로는 이 부분은 철저하게 평가를, 점검을 안했으면 점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해 가지고 이런 조치하겠다 저런 조치하겠다 하면 차기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획경영국장님한테 아래 이것 문화행정과장한테 물으니까 내가 사실 동주민센터 이전 관계는 문화행정과 소관일 텐데 알고 보니까 교육전산과장이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서초3동에 서울고등학교 앞에 시유지 관사 매입해가지고 동주민센터 또는 문화센터 짓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권영중위원님께서 서울고등학교 내에 동청사 추진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청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문화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서울고등학교 교장께서 이제 구청에 다른 일 때문에 오셨다가 이야기하는 과정에 자기네들 학교 부지에 체비지가 일반 시유지가 있다, 시유지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 데 거기에 관사가 있더라고요, 저희 현장에도 가보았습니다만 그 관사가 있는 터하고 그쪽에 관사 쓰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사실은 학교에서도 이렇게 제대로 활용도 못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복합청사를 한번 지어서 즉 일부는 동청사를 쓰고 일부는 학교시설로 좀 해 달라, 이제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시유지 관계나 이런 관리는 우리 기획경영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동청사도 이제 복합청사에 들어가서 시에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전산교육과에서는 동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한 것은 아니고 그 땅 문제가 실지 시유지여서 복합청사로 적합한 지 그리고 이것이 시유이다고 하면 시에서 동의가 있어야 우리가 건축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이 시유지 활용계획이 가능한가 이것을 교육전산과에서 사실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도 몇 번 갔다오고 했는데 시에도 확인한 결과 서울고등학교가 있는 부지가 시유지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착오가 되어 있는지 나중에 확인과정에서 보니까 체비지였습니다. 체비지가 되어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유휴토지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시에서 땅만 동의해 준다면 일정 돈을 가지고 동청사도 확보하고 아니면 복합청사를 해서 학교에도 하면 ······.

그 내용은 제가 아니까 시하고 추진한 결과가 지금 ······.

추진한 결과는 체비지이기 때문에 체비지는 이런 복합청사로서 동의를 해 줄 수 없다 이래서 결국은 이것은 검토과정에서 일단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처사로 기능이 가능하냐 뭐 하냐는 우리가 체비지를 쓸 수 있다고 할 때 우리가 문화행정과로 넘겨주려고 했는데 그 검토과정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만 실태입니다.

그것이 국장님 난 변명으로 들리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도 체비지를 관리하는 과가 우리 서초·강남은 거의 영동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는 물론 구역정리사업 확정완료 후에 일반 시유지로 해서 시에서 구획정리과에서 관계과로 넘어간 부분도 있고 현재까지 반포스포츠나 엘지자이같이 체비지 상태로 오늘입니까, 지금 법원 앞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온 것 공원부지 도로부지 용도폐지해서 매각하는 것 그런 것 다 체비지 아닙니까? 당초부터 이 구에서 과연 그것이 시 일반 시유지인지 체비지인지 그것도 몰랐다는 것이 구에서 체비지 관리하는 부서 있고 일반 국공유지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대답도 내가 이해가 안 가고 그것이 뒤에 앉아 있는 김영기 과장이나 서초구청에 오래 계시던 분은 과거 10여년전에 서울고등학교 안에 복합문화체육시설로 지어가지고 학교하고 공용으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은 것이 반포 저 쉽게 말하면 양재동 언남고등학교 앞에 땅은 학교에서 제공하고 건축은 구에서 하고 일정 면적은 학교시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그래가지고 서초구에 4개가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고등학교도 그래가지고 검토가 된 사항이고 더더구나 우리 국장님 답변이 이 그 땅이 용도도 없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사놓고 보고 동청사를 지을 것 같으면 문화행정과나 행정지원국장한테 넘겨주려고 했다 그 답변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당초부터 그것을 사겠다고 해서 우리 기획경영국장이나 교육전산과장이 시에 관계 과에도 몇 번 간 것으로 알고 더더구나 우리 유 국장이나 교육전산과장이 시의원한테 사도록 부탁도 하고 뭐냐 동청사 이전이다, 이래 소문이 나서 일부 주민은 알고 그 유 국장님, 저는 이 지역에 서초지역에 3, 40년 살았는데 서울고등학교 운동장 있고 야구장 있고 테니스장 있고 관사가 위에 있는데 그 뒤에 옹벽은 현장 가보셨겠지만 한 4, 5m 옹벽이고 그 뒤에 6m 도로는 완전히 죽은 골목으로 낮에도 컴컴하고 거기에 과연 동청사,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센터해서 만약 시하고 협의 다 되어서 오케이됐다면 거기 동청사 이전한다 그러면 주민들 의견 그때 들어서 주민들이 이것은 동청사나 문화센터 부지가 아니라 하면 시하고 계약한 것 파기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유 국장이나 교육전산과장 몇몇 사람 판단해서 동주민센터 옮기고, 문화센터 옮긴다 그래서 시에 추진하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담당 구의원은 거기에 시로 통해서 시의원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압니까? 모른다, 그래가지고 담당국장, 과장이 시 관계과에 찾아가는 것을 자기가 안내해 주고 저한테 부탁합디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일반 우리 주민들이 알고 그러면 시에 협의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오케이하면 그때 문화센터나 동주민센터, 동청사 옮긴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똑같이 동의하고요. 저희가 전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동청사를 복합시설을 하자고 해서 학교에서 건의가 왔기 때문에 과연 그 토지가 활용 가능한 토지인지만 저희가 검토했지 저기다 동청사를 어떻게 짓고 동청사 이전 이런 것은 전혀 검토한 바가 없고요. 실제로 학교에서 이런 복합시설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장의 의견만 저희가 구두로 들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이런 요청이 왔는데 그랬더니 동청사 부지를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군데로 확보하는데 없다 이 얘기만 듣고 저희는 거기다가 복합시설을 어떻게 짓는 것 전혀 검토한 바가 없고요. 그 토지가 우리 교육전산과에서 관리하는 토지도 보니까 서울고등학교에서 받은 자료도 등기까지도 그것이 체비지인데 일부 일반 시유지로 일부분이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등기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시청에 도시계획과에서 그것이 왜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해서 나중에 도시계획과에서 그것은 전부 다 체비지다, 체비지는 이런 공공시설이 안 된다 ······.

국장님 답변 중에 체비지도 서울시 소유이고 일반 시유지도 서울시 소유입니까? 등기에는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체비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은 시에서 전부 다 막아놨고요. 일반 시유지에 대해서는 시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 소유로 되어 있어도 교육청으로 넘겨주어야 되는데 교육청으로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학교 자리는. 아직도 시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그러고 시에서도 그 땅에는 도저히 그런 복합시설이 안 된다. 그래서 도시계획 용도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복합시설이 안 된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교육청하고 시에서 얘기를 들어서 그것은 없었던 일로 또 학교장도 자기가 그런 토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런 건의를 했다, 학교장도 그러면 없었던 일로 하자 ······.

지금 그러면 백지상태로 ······.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학교장이 장 교장선생님 저도 잘 아는데 그것이 학교운동장 안이다 말이야 뒤에 옹벽이 5, 6m 되는 옹벽이 있는 학교 안에 구청에서 우리 국장님이 교장선생님이 얘기했든 교육청에서 얘기했든 서울고등학교 담장이 사방에 다 쳐지고 더더구나 학교 맨 뒤편 아닙니까? 일반인도 안 보이는 뒤편이고 거기에 교장이 시유지 있으니까 이것 사라?

사는 것은 아니고 거기다 무상으로 해서 복합시설을 짓자는 건의였지요.

얘기가 길어져서 시에서 조건부 결정해서 연부취득해라 이런 얘기까지 오고간 것 내가 알아요. 그것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백지 상태가 됐다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 땅에 대해서 구청에서 해당 담당국장이 우리 유 국장님이나 교육전산과장이 시에 가고 시의원 찾아가고 한 것이 그것이 그냥 교장선생님 아무 지금 국장님 말대로 아무 용도도 없이 교장이 한마디 한다고 시까지 알아보고 합니까? 그러면 교장선생님 얘기대로 여기에 복합센터를 짓든지 주민센터로 짓든지 이런 구상이 있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했고 시의원 찾아다니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냥 교장이 한마디 하니까 그냥 알아보러 갔다 그 얘기는 아닌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보탬도 없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시의원 찾아간 사실도 저는 없고요. 시의원님들이 어디에서 얘기를 들으셨는지 제가 잠원고등학교 부지 때문에는 시의원님을 찾아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에 대해서는 시의원님 찾아간 것도 어디에서 ······.

유 국장님은 안 찾아갔으면 교육전산과장이나 우리 구청에서 시의원한테 연락한 일 없습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는 시의원님들한테, 시의원님들이 아마 다른 데에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몰라도 시의원님 찾아간 일은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 ······.

시의원들 네 사람하고 구청장하고 얼마 전에 간담회 했지요? 구청에서, 모릅니까? 기획경영국장.

구청에서 세 분인가 참석하셔서 다 하셨는데 두 분이 바빠서 못 오신 것으로 아는데 ······.

그때도 이 얘기 없었습니까?

글쎄, 저도 참석을 했는데 그때도 이 얘기는 제가 기억 잘 안 나고 잠원동 고등학교 유치 때문에 학교의 예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많이 오갔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리겠는데 어차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구청에 오래 계신 분 내가 아까 문화행정과장 예로 들었는데 과거에 서울고등학교 그 부지를 지금 언남문화체육센터식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검토하다가 중지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유 국장님이 과거에 있던 간부들한테 물어보면 알 것입니다.

그 부분도 이것 하면서 전부 확인했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은 동주민센터를 옮기건 복합문화센터를 짓건 그것이 과연 적정하냐 주민들 특히 서초3동에 대해서 유 국장님이 청장님이 공식적으로 남부터미널 재건축하면 거기 기여면적 가지고 하겠다 그것도 현 청장님이 매년 2011년도 주민들 동주민들 신년인사회 때 밝힌 바가 있고 그다음에 사랑의 교회 부지에다가 남부터미널 안 되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가 짓는 요새 옛날 기부채납식으로 일정 부분 대지건 건축이건 기여면적 받는 것 그 부분을 가지고 사랑의 교회 동청사 검토하겠다 꼭 짓는다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도 발표 하셨다고요. 그런데 서울고등학교, 사랑의 교회 하고 남부터미널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주민들 주민의견 듣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구청에서 시하고 협의해서 땅 사는 것이 우선이냐 그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한테 지난번에 추경 때 얘기했었던 환경미화원 신규채용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제가 행감 때 한번 얘기를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을 2012년에 3명을 채용했지요? 신규채용했지요?

정영복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이진규위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에 바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신규입니다.

2012년 신규채용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것을 언제 채용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이것이 채용을 언제 했습니까?

채용은 2월달에 했습니다.

2월달부터 한 것 같아요, 지금 추경 들어온 것으로 봐서는. 그러면 채용을 2월달부터 했으면 이분들을 뽑기 위해서 준비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12월달부터 했습니다.

12월달부터 했습니까?

예.

신규채용을 3명을 하게 된 연유는 어떻게 해서 한 것입니까?

12월말로 7명이 정년퇴임하기 때문에 7명 중에 4명은 원래 퇴직하는 분 숫자로 하면 7명 해야 하는데 다 안하고 3명만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2011년말에 예산을 신청할 때는 7명 퇴직하고 보충을 안 할 계획이었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에서 그것을 신청을 안 했었습니까? 7명에 대한 것 충원을 안 할 계획이었습니까?

안할 계획은 아니고 12월달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 11월 전에 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7명에 대해서 다 충원을 한다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마땅합니다.

일단은 인원이 정규로 쭉 계속 되어 오던 인원이면 당연히 충원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맞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갔었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7명 정년퇴직하는 것에 대해서.

요구는 했었습니다.

요구는 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본예산 문제인데 이 3명을 신규채용으로 해서 지금 우리 10월달에 추경으로 들어왔었지요? 3명을?

예, 그렇습니다.

추경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3인에 대해서 2월달부터 11개월 총 추경이 1억 7900 정도 그렇게 들어 왔었어요. 그 금액이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추경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 사람들의 임금은 8개월간 뭐로 지급을 했습니까? 지급을 안 했습니까?

우리 청소행정과 내에 인건비 내에서 우선 지급을 했습니다.

인건비 내에서 이것은 추경으로 들어온 것인데 어떻게 인건비 내에서 지급을 합니까? 그러면 추경으로 들어올 성격이 아니지요.

본예산에 65명이 편성되어 있는 데에서 지출금액의 여유분을 가지고 우선 지급을 했습니다.

앞뒤 논리가 완전히 주머니가 다른 주머니인데 신규채용을 해서 추경에 들어왔으면 그 금액은 다른 데에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추경이 들어오지 말았어야지요. 인건비에서 지출한다면.

어차피 65명 플러스 3명 68명이면 예산 다 편성되어서 우리 이진규위원님 지적대로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면 좋았겠지만 ······.

물론 지금 정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 65명이 남아 있었습니까?

예.

여하튼 60여명이 남아 있으니까 그분들의 10월, 11월, 12월 임금 지급할 예산이 있는 것은 알겠어요. 그 예산에서 지급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에서 그것은 그쪽 사람들의 임금이 보전이 되어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 3명에 대한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완전히 항목이 달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백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작년도 2011년도 ······.

그것이 옳습니까? 그런 대답은 필요없고요.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맞습니다.

정영복 국장님이 퇴직하시고 그 자리가 비어 있다 그래서 그대로 있다 다른 사람을 채용했는데 다른 사람 다른 자리에 채용한 사람 정영복 국장님의 월급을 갖다가 다른 사람 임금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만 ······.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현원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당시에 11월에 구의회에 본예산 제출할 때는 65명이었습니다. 12월말로 그만 두는 65명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3명에 대한 추가 신규대상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 편성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산에 편성했던 것인데 어떻게 추경에, 지금 앞뒤가 계속 안 맞는 말씀을 하시네요. 예산에 들어와 있으면 그러면 추경으로 올릴 이유가 없지요? 본예산에 그 3명 분까지 들어 왔었다 그러면 어떻게 추경을 요구합니까?

그 당시에 우리 자금 형편상 솔직히 말해서 청소행정과 3개월치 편성을 추경에 편성하듯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그 당시에 현원에 대해서 12월말 현원만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앞뒤 계산이 도저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유는 안 되겠지만 위원님이 생각할 때.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

특별한 사항이 항목이 달라지고 다른 데 임금 지불해야 할 것을 신규 채용한 사람한테 임금을 지불한다는 것이 이 인건비 개정이 많이 있지요? 우리 청소행정과 인건비 규정뿐만 아니라 다른 데 인건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아무데서나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인가요? 물론 우리가 전용을 해서 예산에서는 이쪽에서 모자랄 때는 끌어다 쓸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합법적이게 법의 절차에 따라서 그런데 이 경우에 그것은 아닌 것 같으네요. 그때 당시에도 추경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랬지요? 그죠?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분석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작년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3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것이 갑자기 채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총 인원은 우리 몇 명으로, 작년에 아까 68명이었다고 그랬어요?

72명에서 7명이 퇴직을 해서 65명 금년도 2월에 3명 신규해서 68명 되었습니다.

3명을 추가로 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앞으로 이런 것이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고, 지금 그렇지요? 국장님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시죠? 그리고 우리 추경에 들어왔던 문제가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용 부담금을 추경으로 들어왔었는데 이 추경의 금액이 전체 1년의 3분의1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것이 1년에 3분기가 지나고 4분기만 남아있을 때 당시로 기준으로 했으면 4분의3이 지불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기정예산액이 33억이었어요. 그리고 추경에 11억이 들어왔어요. 33억에 11억이면 그것은 꼭 그러면 그 33억이면 4분의3을 지불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뭐로 지불했습니까, 미지급을 했습니까? 매월 정기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월별로 지급하는 것인데 아까 위원님께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의 재정 형평상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지금 전체가 그런 것이지요, 제가 아직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지난 연중 중간에 보육료 때문에 서초구에 재정이 굉장히 모자라는 것처럼 되어 있는 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전부다 ······.

그 보육료 문제는 별개입니다, 위원님.

글쎄 보육료는 별개인데 보육료를 빙자하여 제 이야기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보육료를 빙자하여 작년에 본예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4분의1 양만큼을 추경에 넣을 계획으로 하고 아예 안 넣었다는 것이지요. 그때에 그 세입이 그만큼 걱정이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최병홍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재정이 일반회계가 잔액이 6000만원대로 줄어들어서 특별회계에서 돈을 끌어다가 전용해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물론 법에 의해서 다 끌어서 쓰는데 그 정도로 지금 재정이 열악한 것을 갖다가 추경으로 다 몰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작년 다 연말에 다 알았다는 것이 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이것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 청소행정과에 우리 상당한 금액이 4분의1 양이 전부다 추경으로 들어왔잖아요.

전반적인 재정 형편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여간 뭐 재정 형편이 안 좋아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고 아까 미화원 인건비도 그런 사항이고 우리 보육료 관계는 3월 달부터 그것은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그런데 유난히도 청소행정과에 이 상당 부분이 전부다 금액도 큰데 청소행정과가 4분의1 분량이 몽땅 하필 청소행정과가 전부다 추경으로 본예산에 못 넣고 이렇게 추경으로 빼돌린 것은 왜 그렇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전체 예산편성에서 저희 것만 3분의1이 추경에 편성되게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은 재정 형평상 구에서 예산 편성 부서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

정국장님 그러면 저는 작년 연말에 행정복지위원이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 올릴 때 우리 행정복지위원들은 그 예산 통과가 4분의3 양이라는 것을 전부 알려주셨습니까? 그때 예산 올린 것이 4분의3 어찌 넣고 4분의1은 나중에 추경에 올릴 거라는 것 우리 행정복지위원들이 알면서 그것이 예산 통과가 되었습니까?

설명 받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설명을 다 했다고는 자신할 수 없겠지만 어떤 사정은 알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내일 모레부터 2013년도 예산심의가 들어가요. 예산심의에 대한 사항별 자세한 내용 책자가 이제 들어왔는데 거기에 아마도 설명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을 지도 몰라요. 산출내역 부분에 이렇게 총액으로 말고 지금 이 청소행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에요. 지금 산출내역을 경직성 경비에 같으면 곱하기 12개월, 12월로 나타내서 전부 자료를 주세요. 전체 총 금액으로 된 것 넣지 말고, 아마 작년 연말에도 그렇게 안 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아마 일일이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나, 그런 개인 개별적으로는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감사장에 말이에요. 두 개국 소관에 과장 두 사람이 지금 계속 보이지를 않습니까? 오늘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획경영국 소관 과장 한사람하고 주민생활국 과장 한사람이 지금 감사장에 보이지를 않아요. 빨리 출석시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입니다. 저는 감사담당관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병홍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물론 징계를 받은 직원이 한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책정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가에서 중간에도 못 미친 15위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상위권인 우수구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계획이 있으시다면 좋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서덕영 감사담당관 백윤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덕영입니다. 백윤남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민권익위에서 해마다 청렴도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실지 순위 발표는 안하고 있습니다. 순위 발표는 안하고 저희가 등급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발표를 하는데 작년 같은 3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위라고 여기 자료에 15위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측정된 점수를 우리가 쭉 해보니까 15위로 나타난 것이고 이제 3등급으로 되어 있고 그 3등급으로 된 이유 중에 제일 큰 것이 우리가 청렴도 측정을 할 때는 내부 청렴도 측정하고 외부 청렴도 측정을 하는데 외부 청렴도는 일반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외부 청렴도이고 내부는 직원들을 상대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거기 인사 업무에서 향응을 받은 경험이 있다 라는 답변이 한명 있어서 그것이 이제 0점을 받았어요, 점수에서 0점을 받았고 그것은 이메일로 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고 본인하고만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 그런 것은 당연히 모르고 그 결과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향응을 받은 경험이 있다해서 0점을 받았고 또한 예산 업무추진비에서 위법 부당집행 경험이 있다는 답변을 또 6명이 해가지고 그것이 10점 만점에 3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사업비의 위법 부당 집행 경험이 있다라는 사람이 또 있어서 그것도 10점 만점에 0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외부 청렴도는 좋게 나왔는데 내부 청렴도에서 점수가 안 좋아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15위가 되었군요. 그리고 우리 기획경영국장님께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민선5기 구청장 공약 사항 17건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시행했거나 완료된 것은 몇 건 안 되고요. 계획 하에 추진 중인 것이 훨씬 더 많은 데 2년도 안남은 임기동안 나머지 사항들을 얼마나 완료할 수 있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백윤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장 공약 사항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국장의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에 이제 하겠다고 한 공약 사항이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자료를 우리가 드린 대로 지금 현재 완료된 사업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지금 이제 계획 단계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 17건인데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약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조그만한 도로를 하나 포장하겠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서초구에서 미래 발전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이런 대형프로젝트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17가지가 되는데 부분적으로는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도 기대에 못 미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제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인데도 아직도 이제 많이 못 미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또 관계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고 우리 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 부서가 총력을 기울여서 협조하고 또 협의를 받고 또 재원을 조달하고 이렇게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민선5기 마무리가 될 때쯤이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지금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약사항은 임기동안에 잘 마무리 하시고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인가 홍보정책과 시책업무추진비 일자별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집행내역 그러니까 업소별 해서 영수증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당시에 우리 하과장님께서 오늘 오후에 제 책상에 갖다놓겠다고 분명하게 답변을 아주 자신 있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지금 현재까지도 자료가 오고 있지 않습니다, 요구한 것이요. 국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부분을 ······.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 드렸는데 아마 담당 과장님께서 제출하겠다고 했으면 아마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준비를 그날 주시겠다는 분이 지금 며칠씩 걸립니까?

그래서 지금 ······.

그 다음 날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 끝나기 전에 분명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조례까지 공개하겠다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안주고 계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었고요. 아마 조례가 우리가 업무추진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가 또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더욱더 바로바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12년도에 언론보도 모음집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각 부서나 동에 4부씩 간 것이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언론보도 모음집을 전체적으로 200권을 직원 교육용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각 과로 몇 부 배부 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4부씩 갔다는데 그것을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상세한 배부된 책에 대한 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날 하과장님께서도 직원 교육용으로 배부가 만들어졌다고 했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자료 한 권을 요구를 했는데 책자를 요구했는데 그것도 안 주시더라고요.

예, 저희들도 그래서 ······.

직원 교육용이면 의원한테 안줄 이유가 뭐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또 요구하신 사항이고 해서 주려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선관위에도 질의를 해보니까 이것은 직원 내부 그 책자에도 보면 뒷면에 보면 이 책자는 직원 내부 자료용입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부에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그런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관위에 질의한 그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언제 주실 것입니까?

그것은 ······.

오늘 중으로 주실 수 있지요?

예, 그럴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의하면 분기 1회 구청장 사진이 게재된 홍보물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이번 금년 4/4분기에 이 법에 따라서 발행이 된 홍보물이 어떤 어떤 것이 있나요?

4/4분기는 아직 다 지나가지 않았고 지금은 서초소식지 예를 들어서 소식지 나가고 있고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언론 보도 모음집이 직원 교육용이면 이것 제가 알기로는 580페이지 정도 넘게 이렇게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잠깐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80페이지가 넘게 만들어진 책자를 발간을 해가지고 각 실과 동에 4부씩 배부를 한 것으로 알고 과연 이것이 직원 교육용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인정될 수 있는 과장님 법적 근거를 제시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각 과에 4부도 사실은 모자라지요. 예를 들어서 각 과에 보통 팀이 3, 4개팀 되면 팀별로 하나씩 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총무과는 5개 팀이 되고 그러면 팀이 전체적으로 보면 180 몇 개 팀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만원에 가까운 소요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 판단에도 물론 언로보도 모음집이 직원교육용으로 볼 수 있다고 저도 일면 생각은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보다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구청장의 업적이나 이런 것으로 보아서 홍보용으로 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저도 선관위에다 질의를 한 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금요문화마당 관련해서 짧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소요된 예산이 2억 4000여만원 정도 됐지요?

예.

이 서초금요마당은 당초 취지가 어떤 취지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나요?

처음에 이 건은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각종 문화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아마 조남호 청장님 계실 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금요마당 같은 경우는 클래식 위주의 공연으로 서초구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민선3기 구청장께서 만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초금요문화마당으로 인한 서초금요음악회는 예술의 전당하고 한전아트홀하고 함께 클래식공연의 트로이카를 형성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우리 서초금요문화마당은 클래식도 포함해서 다양한 장르에 대한 문화예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국악이라든지 ······.

민선3기에는 거의 클래식 위주로 공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금요문화마당이 우리 구민들한테 저렴하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장이니까 클래식 하나만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클래식 공연 위주로 여기 예술의 전당하고 한전아트홀하고 거기에 돈이 비싸서 공연을 보러 가지 못한 분들이 그분들에 대한 어떤 문화적 욕구를 해소해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당시에는 민선3기 때 상당히 금요문화마당에 대한 수준이 많이 높았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민선4기 들어오고 5기 들어오면서 주변에 주민들이 하는 말씀이 이렇게 격에 맞지 않다 기존에 해 놓은 클래식 위주의 이것보다는 조금 클래식 위주의 공연보다는 많이 저급한 문화쪽으로 흐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것은 주민들마다 각자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들은 봤을 때 다양한 장르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것 할 때는 구청 직원들이 어떤 상의하고 선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유명한 작곡가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무슨 곡을 하면 좋겠느냐 전문가들이 선정해서 합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유명한 어떤 단체들이 우리 구민회관에서 공연하겠다고 신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경쟁률도 높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보완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평균 명이나 참여를 합니까?

한 공연할 때 성격에 따라 다른데 어떤 때는 만석이 되고 800석이 만석이 되고 또 어떨 때는 그것보다 적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선3기에 클래식 공연 위주의 공연을 했을 때 거의 만석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리 못 차도 400석은 찼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전임 구청장이 심혈을 기울여서 조성해 놓은 문화기반이 일시에 어느 정도 무너졌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개선책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공연장이 사실 잘 아시겠지만 구민회관이 굉장히 낡았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우리가 고품격의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구민회관을 새로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용 공연장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 수준에 맞는 그런 문화예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민회관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체납 관계 때문에 우리 기획경영국장님한테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는 세무1·2과에서 각각 담당세무에 대한 지방세 징수체납 징수 독려를 하고 있지요?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외수입, 세외수입 부분은 세무2과장이 총괄합니까?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이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2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세무1과장이 소관하는 세목에 대해서는 세무1과장이 당해연도 체납 다 관리하고 세무2장이 하는 소관 세목은 세무2과장이 하고 그 외에 여타 세외수입은 체납분만 세무2과장이 한다 그 얘기가 맞습니까? 내 얘기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병홍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고 한데 체납징수분이 세외수입도 우리 지방세법에 의거 해서 징수하고 체납처분하고 과세 징수 체납처분도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은 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개별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개별법에 따르고 개별법이 없는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 지방세기본법이나 지방세징수법 거기에 준용해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세외수입도 과세하고 징수하고 체납처분하는 것 지방세법에 의해서 한다고 그리 알고 있는데 개별법에 과세, 징수, 체납처분에 대한 개별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체납처분은 우리 지방세법에 따라서 합니다.

그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지금 내가 이것을 또 보니 세무1과장이나 세무2과장이 한 가지 예로 듭시다. 예로 들어서 재산세가 5월 납기로 나갔다 그러면 5월 납기가 요새는 은행납이기 때문에 최소한 6월말이 되면 해당 은행에서 다 서초구 금고로 들어오겠지요. 그러면 체납자가 밝혀지는 것이 5월말 납기로 나갔다면 7월달에는 누가 체납이다, 누가 납기 내에 납기했다 밝혀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독촉장을 띄운다, 독촉장 띄우면 독촉장 띄웠으니까 예를 들어서 7월달 독촉장 띄우는 7월말에 납부해라 몇 달씩 주는 것이 아니니까 독촉기간은, 3주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그러면 7월말까지 납부하라고 했으면 체납 독촉장에 의해서 납부되는 것은 늦어도 8월말 되면 다 들어온다. 그러면 독촉장 띄울 때는 독촉기간 주어서 언제까지 안 냈을 때는 압류처분하든지 채권확보 한다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8월말이 됐을 때는 독촉 부분에 대한 납부여부가 판가름이 된다 말이야. 그래도 체납했을 때 그러면 8월말이 지나고 늦어도 9월이나 10월 조금 여유로 10월까지는 당신은 언제 5월 재산세가 체납이 되어 독촉을 해도 안 들어오고 해서 압류처분한다, 압류예고 통보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10월말이나 9월말쯤 압류한다 그러고 9월말에 했으면 10월 한달 기다렸다가 압류예고 통보 받고 돈 들어온지 확인하고 그러면 늦어도 11월 되면 압류해야 될 것인지 아니 해야 될 것인지 나온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보통 길어진다고 해도 7, 8개월, 8, 9개월 1년 미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납기를 정해서 고지서를 보내고 그 체납된 부분에 압류까지 해야 되는 것이 1년 이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초구가 우리 최병홍위원도 몇 번 지적을 지난번에 하고 했는데 체납률이 징수율이 참 약하다, 우리 예산 어려운데. 그러면 세무2과에서는 2과장은 해당 체납 세외수입 부서에서 압류를 다해 가지고 오면 그 압류처분 되어서 공매처분할 것인지 채권확보만 하면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법에 못이 박힌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세무2과에서 압류하는 것이 평균 세외수입은 해당 과에서 압류를 안 하고 자기 할 일을 다 안 하고 1, 2년 있으면 그냥 체납부분으로 넘어가버려요. 넘겨버리는 세무2과에서 1년, 2년 심지어 시효만료 5년 되기 전에 4년만에 채권확보하는 것도 있어요. 건수는 몇 건 안 되지만 그러면 그 사이에 소유권이 바뀌고 자동차 있던 것 팔아먹고 없고 채권확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 비율을 각 과별로 따지니까 세무1과장이 자기가 가지고 자기 압류하는 거의 80, 90% 돼요. 당해연도에 채권확보까지 돼요.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 타구 사례를 들어 안 되었지만 재산 없는 것도 있고 하니까 상당히 양호한 실적이 아닌가 세무2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8, 90%가 당해연도 내에 다 채권 확보가 돼요. 채권 확보가 되면 어저께 우리 최병홍위원 얘기대로 시효가 5년이다 이런 얘기 안 온다고 말이야. 그런데 세외수입은 보니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 관련 교통운수과 74.7% 이 정도면 자동차운수과는 자동차를 압류하니까 바로바로 압류하니까 1년 이내에 된다, 건축과 49%, 부동산정보과 38%, 도로관리과 30% 심지어 기업환경과 6.7%, 토목과 6.2%, 문화행정과 2.7% 그다음에 압류도 안 한 데가 있어, 채권 확보가. 그러면 최소한 자기들 과에서 그런 절차를 거친다 해도 7, 8개월 되면 압류가 되어서 채권 확보된 부분을 세무2과 체납반에 넘겨야 하는데 해당 과에서 부과만 해 놓고 독촉도 안 하고 압류예고 통보도 안하고 압류도 안 하고 기간되니까 세무2과로 넘어온다 말이야. 그러면 이 부담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우리 기획경영국장님이 체납징수율 낮다, 체납 징수를 못 한다 욕을 생겼다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타구 예도 비슷하겠지만 이것이 지방세는 왜 제대로 탁탁 8, 90%가 1년내에 채권 확보가 되어서 체납징수에 이렇게 징수율이 좋은데 세외수입은 왜 이것 밖에 안 되느냐 평균 50%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기획경영국장께서 청장하고 협의를 하든지 너희들 채권 확보 안 된 것은 세무2과에 체납인계를 안 받는다, 이런 특단의 조치를 하면 그 과에서 다 압류해서 채권을 확보해서 넘기면 기획경영국장이나 세무1·2과장도 일하기가 훨씬 편하고 채권 확보율도 높고 체납징수율도 높을 것인데 왜 이렇게 채권 확보가 안 되는 체납을 세무2과에 다 떠넘겨가지고 체납 징수율이 낮다는 소리를 듣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보시지요.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영중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고 있는 문제도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차이가 나는 것은 세무1과나 2과에서 지방세를 관리하는 그런 세목들하고 세외수입하고는 조금 세질이 다릅니다. 이 세외수입은 결국은 이제 재산이나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되는 것은 아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나 이런 것은 물건이 있기 때문에 채권 확보가 조금 용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2과로 넘어오더라도 세무2과에서 열심히 해서 많이 이렇게 채권 확보를 하는데 이제 여타 과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정보과에서 부동산을 팔고나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들은 재산을 전부 처분하고 나서 부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고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재산이 없으면 우리가 채권확보를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의견 주신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해당 과에서 압류 절차까지 다 끝내서 채권 확보한 다음에 넘겨라, 그러면 사실은 채권 확보를 한 다음에는 우리가 그 채권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해당 과에서 업무를 이렇게 일원화를 시키려고 세무 부서에서 전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제 각 구청을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당 부서에서 체납 처분까지 다 하는 구가 있고요 우리같이 이렇게 체납 처분만은 세무 전문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다해서 업무분장이 저희같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이렇게 구별로 좀 틀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세무부서에서 그래도 세외수입 전담팀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그 부분만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그래서 좀 더 낫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택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채권 확보하는 것에 있어서 좀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가지고 채권확보를 많이 해서 세입 징수에 많은 징수율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물론 부동산정보과 같은 데는 몇 건이 고액이 재산이 없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재산 있고 없고를 전체 세외수입 몇 개과 조그마한 것까지는 안 따지고 크게 세외수입을 다루는 교통운수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도로관리과, 기업환경과, 토목과, 이 정도 따져보니 채권확보가 재산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재산이 없어서 못하는 비율이 36.8% 밖에 안돼요. 나머지 70% , 66.몇%는 채권확보가 가능한 것이야. 왜 결과적으로 세무2과에서 와서 채권확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재산이 없어가지고 이런 것이야 해당 과에서도 방법이 없겠지요. 그런데 그런 예만 들지 말고 전체 비율이 해당 과에서 재산이 있으면서 채권 확보되는 것이 36.7% 세무2과 체납반에 와가지고 세무2과 직원들 고생해가지고 압류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압류가 제대로 안 돼 1년 지나고 하니까 2년 3년 사이에 소유권이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체납 징수율이 떨어지는데 세무2과에서 체납반에서 압류하는 비율하고 해당과에서 압류한 비율이 월등이 적어요. 그러면 해당 과에서 자기 세외수입 부과만 해놓고 징수할 의지가 없다 그러면 관계 국장들 회의에서 너희 채권 확보 안 되는 것은 우리 체납반에 인계하지 마라 이런 특단의 조치를 하면 채권확보도 용이하고 체납징수도 용의할 것이 아닌가 그래 해보실 계획이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유국장님하고 여기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 타 기관에서 체납징수 하는 것하고 똑같이 채권 추심하는 하나의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금융기관에서는 채권회수를 어떻게 하느냐 비씨카드 담당 파트에서 체납이 발생했으면 비씨카드 대부 쪽에서 연체가 발생했으면 대부 쪽에 채권추심만 전문으로 일괄적으로 추심하는 직원이 있어요. 직원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재무과 같이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것이 회수가 안 되었을 비씨카드 담당자 대부 담당자한테 책임을 물어요.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총괄하시더라도 세외수입 체납관계를 징수를 총괄하시더라도 이것이 토목과에서 발생한 것이면 나중에 월정 기간 동안 에 회수가 안 되면 토목과에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놓으면 채권 추심 전담직원한테 수시로 대부 직원이 내가 이런 정보를 입수했으니까 이것을 한번 활용해가지고 징수를 해보시라, 회수를 해봐라, 그 다음에 비씨카드 담당자는 내가 최근에 그 채무자의 이러이러한 정보를 입수를 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회수를 좀 해봐라, 수시로 그 사람들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뭐냐, 재무과에 넘겨버리고 그 발생 시킨 원인 과에서 책임을 묻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래서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제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교육전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잠원고등학교 TF팀이 설립 구성이 되었지요, 그래서 고등학교 지금까지 우리가 시교육청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활동 내역을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보니까 2011년 11월에 이대용 서울시 부교육감하고 면담이 있었네요. 여기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면담이 이루어졌고 또 어떤 과정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구에서, TF팀까지 구성이 되었는데 지금 간략하게 국장님 설명좀 해주십시오.

유병출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는 제가 기획경영국장으로 오기 전입니다만 이 잠원동에 있는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당초 구획정리 당시에 이제 체비지로 지정을 해서 지금 근 30년이 넘도록 학교를 신설하지 못한 그런 부지가 있습니다.

위치하고 면적하고 소유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국장님?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쪽에 반포나 잠원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에 사는 고등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즉 그쪽에서 타 지역이라 함은 강남지역이나 이쪽 서초지역 심지어 저 동작지역까지 이렇게 통학하는 많은 고등학생들이 있어서 불편하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유치해야 되겠다, 고등학교의 필요성을 가지고 그런 고등학교 신설 유치는 교육청에서 이제 교육과학기술부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시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 교육감이 부재, 없어서 부교육감이 아마 직무대행 할 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부교육감을 만나서 우리 구의 의지를 이런 학교의 필요성을 가서 설명을 하고 필요하다면 빨리 고등학교를 좀 이쪽에 신설을 해주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부분을 가서 면담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땅 소유가 서울시 체비지 땅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시 체비지를 쓰려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직 그런 것은 추진이 안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

체비지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나 좀 걱정이 좀 앞서고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금 저희가 성과는 거두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그냥 뭐 돈을 내고서 쓴다면 쉬운데 저희구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그것을 사용 승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상 과연 무상사용이 가능한가 저도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공립고등학교가 하나 설립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까, 인구라든가 학생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한번 국장님께 여쭈어 봅니다.

지금 고등학교가 신설이 되려면 우선 학생수가 이제 필요한데 지금 보통 24학급에 840명 정도 미니멈입니다. 가장 최저가 그 정도의 수효가 있어야 신설을 검토한다고 교육청에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쪽 지역에도 타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특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서초 그쪽 내곡 보금자리가 들어오면 이쪽에도 많은 학생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리고 잠원 반포지역에 여러 개 재건축 단지들이 추진 중에 있어서 미래를 위해서 나중에 포화된 상태에서 학교를 만든다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도 수용 인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를 미리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합니다.

인원이라든가 충족이 가능하다고 하는 데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나온 자료가 있나요?

그 자료는 별도로 아까 면적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받았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좀 주민들이 어찌 보면 여기가 굉장히 공립고등학교 설립이 숙원사업처럼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체비지도 무상 사용한다고 했고 또 보니까 건축비는 어디서 부담을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서초구 학교부지 및 건축비 부담이 서울시 교육청이 적극 추진한다, 그다음에 잠원동 학교용지 무상시 학교설립 적극 추진한다 뭐 이런 식으로 명기가 되어 있어서 참 걱정스러운 마음에 제가 이것을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꼭 고등학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주민숙원 사업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심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 지금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물론 처음에 감사 시작할 때는 제가 출석한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시작되고 나서 장시간 동안 위원장 허가도 받지 않고 감사장을 이석했다가 조금 전에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해명과 함께 우리 위원님들께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선호입니다. 월남참전자 유공자회 민원이 들어가서 잠시 나갔다 왔습니다. 과에 갔다가 바로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사과를 드리고 가야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그런 일이 있으면 허가를 받고 그것이 타당한 지를 판단해서 꼭 그렇게 허락을 해줄 것인지 판단할 것입니다. 더더구나 감사 중에 이렇게 감사장을 민원 일 때문에 이석한 것은 더구나 ······.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부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더 ······.

저는 됐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끝나지 않아서 잠깐 ······.

들어가세요.

그리고 간단하게 아까 행정지원국장님 제가 아주 간단하게 2012년 언론보도 모음집에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기 그것 관련해서 영수증이나 첨부한 것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추가 질의 드리자면 총 200부가 발행되었고 소요예산이 1955만 9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편성 시에 몇 부가 발행이 되었고 얼마로 책정이 원래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모음집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과위에, 직원 내부용으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나가면 안 된다고 해서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것 말고 아까 홍보정책과 시책 ······.

그것은 뭐 지난번에 담당 과장이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

그러니까 준비를 언제까지 하시냐고요?

그리고 언론보도 모음집은 당초 예산편성에도 200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은 520만원 되겠습니다.

52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감사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하여 기위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처리 의견서와 구정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요지서를 11월 30일 15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순서는 좌석 순서대로 우측에서 시작하여 이진규위원님부터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저는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우리 서초구의 재정이 너무 열악하고 지금 심각한 국면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여 본 예산에 넣을 것을 추경에 넣지 않은 그러한 일을 앞으로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업을 줄인다든가 우리 경직성 경비 지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출할 것이니까 그것은 본예산을 통해서 전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직 긴축재정을 위해서 우리 서초구의 공무원들 너무 고생하시고 힘드시는 것 아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재정 상황을 극복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홍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사이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정보공개에 관한 부분입니다. 직원들의 어떤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디까지 의회에 밝힐 것이냐, 그다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는 어디까지 밝힐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범위를 좀 서로 합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 집행부 쪽에서 우리 의회사무국 쪽으로 해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질문하면 어디까지는 밝힌다, 어디까지는 못 밝힌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법률 해석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말고 폭넓게 수용해서 합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의원들이 결국은 자료를 요구하는 근본목적은 어디에 예산을 얼마를 책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승인 심사해서 과정에서 그 정도 예산을 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수입과 예산을 지원 받는 쪽에 수입과 지출, 수입과 비용 그다음에 전년도 정산결과 이런 것들을 알아야 내년도 예산을 얼마 주는 것이 적정하겠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예산 책정의 규모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는 자료를 의원들이 요구를 했는데 안 주면 예산심사 승인하기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깊이 헤아리셔가지고 예산심사 승인의 전제가 되는 자료는 충실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중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꼭 못 박힌 사항입니다. 그런데 매년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시정하겠다, 개선하겠다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감사에서도 몇 가지만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국별 감사 때 행사성 경비, 축제 경비 그리고 각종 보조단체 보조금 지급, 교육경비보조금 이런 것은 정산은 물론이고 사후에 그 행사가 잘 됐는지 사후평가 보조금이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사후평가 교육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후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익년도 지원계획에 반영하라고 하도록 전 자치단체가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서초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보조금은 실제 평가는 했다고 하는데 평가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잘되고 못되고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문화행정과의 축제성 경비는 참 이런 것은 시정하겠다, 이런 것은 잘 했다, 우수한 평가라고 평가를 잘한 것도 있고 우리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교육전산과장님이 사후평가 못지않게 정산 딱 들어온 이후에 바로 점검을 해서 이것 잘못됐다, 저것 잘못했다 상당히 예리하게 지적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사후평가에 쉽게 말하면 내년도 지원계획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은 꼭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 좀 직접 더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민생활국장 소관 이것은 법상에 구청에서 각종 체육시설로 구 직영을 못하면 직영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위탁을 줍니다. 위탁을 주면 구청에 직영하는 시설도 서초구청장 자치단체도 영리사업을 하고 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물게 되어 있는데 어느 위탁업체는 부가세를 내고 어느 위탁업체는 부가세를 안 내고 이것은 두고두고 문제가 되고 나중 우리 여기 있는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떠나고 국세청에서 추징한다고 하면 그 책임 누가 질 것입니까? 이런 것은 바로 바로 즉각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일간의 행정감사를 하는 동안 집행부와 마주보며 얼굴도 붉히고 또 때로는 소리도 높이면서 주고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간에 정확한 업무수행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확실한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서초의 발전이라 하겠습니다. 채찍질 하는 의정활동, 더 없이 힘입어 전진하는 총평의 말 감사로서 장식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강평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앞서 안내 말씀드린 것 중에 감사결과처리의견서 구정질문하실 의원님들 질문요지서를 11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감사결과처리의견서는 11월 30일까지이고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11월 26일 14시까지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장으로서 201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자면 금년은 유달리 태풍 볼라벤과 덴빈 등 많은 태풍과 폭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올 겨울은 세계적으로 20년만에 한파가 찾아올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여름 폭우와 태풍에 잘 대비하였듯이 올 겨울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서초구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올 한해도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해 서초구민을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자 분들과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자원봉사자분들의 노고에도 서초구민을 대신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계속된 2012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자료제출은 물론이고 날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아쉬운 점도 있지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과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심사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총평을 마치고 얼마 남지 않은 2012년도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13시 30분에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시 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 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 19 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감사담당관 서덕영 총무과장 이미행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오-케이민원센터장 경수호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재무과장 최상윤 세무1과장 옥욱표 세무2과장 이영관 복지정책과장 임선호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출석전문위원( 1 명) 권오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