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봉 의원 발언

휴회의 건

의회사무국장 이돈구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86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 44조에 따라 지난 11월 13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11월7일 설장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같은 날 권영진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1월9일 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이, 11월19일 송철진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 연설문 낭독에 앞서 배부해드린 연설문내용이 너무나도 방대하고 시간이 많이 소비되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점 우리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30만 유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주봉 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 오늘 201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또한 구청장을 믿고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30만 구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희망인 행복유성’을 기치로 출범한 민선5기도 이미 반환점을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정과 주변여건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부상할 긍정적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으로 국정이슈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인구 30만 시대개막, 도안신도시 본격건설 대한민국온천대축제 성공 개최 등 도시의 규모와 위상이 한층 강화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는 우리들은 서로 의 노고를 격려함과 아울러 거문고 줄을 풀어 팽팽하게 다시 맨다는 해현갱장(解弦更張)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새로운 각오가 필요함을 상기하면서 전반기에 이룩한 구정의 주요성과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미래세대에 희망을 주는 교육과 과학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였습니다. 둘째, 우리 구 복지브랜드인 ‘행복누리봄’을 통해 구민의 행복공감지수를 높였습니다. 셋째,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각종 문화관광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넷째,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과 함께 테마와 스토리를 가미한 품격 있는 도시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민선5기 후반기는 전반기에 구축한 성장의 기반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힘쓰는 한편, 나눔과 소통을 통한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3대 정책목표로 건강도시, 평생학습도시, 친환경녹색도시를 선정하여 더욱 품격 있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갈 것임을 여러분께 밝혀 두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누구나 선망하는 최고의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30만 유성구민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 구정방향 및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테마형 정책추진으로 건강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구민의 오랜 숙원인 보건소 신축이전, 온천치료 건강특화거리 조성, 유성건강마라톤 및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명실상부한 건강도시로서의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편, 유성온천문화축제 기간에는 건강도시 선포식도 거행 하고자 합니다. 둘째, 꿈과 희망을 주는 평생학습도시의 면모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과 호흡하는 마을단위 도서관을 확충하고, 방송통신대 매입을 통한 평생학습문화센터 설치, 특색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거버넌스가 있는 행복아카데미 개강 및 꿈이 익는 과학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셋째, 친환경 녹색도시를 구현하여 기후 온난화 현상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도시텃밭농장 운영, 친환경 공공건축물 설계·시공 및 예쁜 마을 만들기 벽화사업 등 품격 높은 도시디자인을 조성하는 한편, 생태하천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옥상녹화 등 자연친화적 도시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30만 구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자전거 현장행정, 목요민원 상담실, 역지사지 현장 체험단 운영, 찾아가는 구민의 소리 창구 운영 등 주민의 입장에서 구정을 바라보도록 힘쓰겠습니다. 한편, 유성복지재단 설립, 푸드마켓·푸드뱅크사업 추진, 어르신 택배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815억 원으로 일반회계 2,722억원, 특별회계 93억 원이며,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보다 24. 75% 증가한 수준입니다. 예산안의 각 분야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20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둘째, 평생교육 및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1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예산은 1,211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넷째, 환경과 성장의 선순환을 위하여 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로·교통 분야에 230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효율적인 재원배분의 기조 하에 주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알뜰하게 꾸려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유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나 도시는 앞당겨 꿈이 실현됩니다. 건강도시, 평생학습도시, 친환경녹색도시는 누구나 소망하는 미래형 도시입니다. 구민과 공직자가 다함께 선제적으로 구정을 이끌어 나간다면 가장 살기 좋고 앞서나가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적인 구정발전을 위해 의원 여러분과 구민 모두가 함께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민선5기 후반부를 더욱 역동적인 구정을 펼쳐 30만 구민 모두가 자긍심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행복유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심소명입니다. 존경하는 윤주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고드릴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우리 유성구의 향후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계획입니다. 계획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및 현황 중기재정운용 여건, 중기재정계획 그리고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제1장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5쪽부터 12쪽까지 제1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와 우리 구 일반 현황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제2장 중기재정운용 여건입니다. 5쪽부터 21쪽까지는 재정 수요에 대한 전망으로 국가재정 운용 계획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13년 이후 세계경제는 4% 내외의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나 유럽재정위기의 장기화 국제 금융 시장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성장 잠재력의 약화가능성이 상존 하고 있어 큰 폭의 상승 요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2쪽 국가 및 지장재정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한 우리 구 중기 세입 전망입니다. 자체수입 즉 지방세는 지방세의 세목 간소화 정책에 따라 2012년부터 세목이 개편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등록과 면허허가에 따라 부가되는 등록면허세 토지 주택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일정 규모와 인원 이상의사업장에 부과되는 주민세 그리고 지방소득세의 4개 세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세는 도안신도시와 노은3, 4지구 등의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4.5퍼센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6쪽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과 취득세, 자동차세 등 시세징수에 대한 교부 세입인 징수교부금 수입이 주된 수입원으로 수수료 비용 현실화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아파트 입주 등 부동산경기의 회복세로 연평균 4퍼센트의 증가가 예상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등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30쪽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전망이 불투명하며 특히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제 개편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 광역 시세인 취득세 중 조례로 정하는 일정률(대전시 56%)을 자치구에 교부 하고 있으나 2012년 정부의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2013년부터 취득세가 보통세로 전환됨에 따라 대전시에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어 예측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변동 폭이 큰 취득세에 비하여 안정적인 보통세로 전환되어 평년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서민생활안정 정책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천정비사업 등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38쪽 제3장 중기지방재정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조 7,126억원으로 연평균 2.2퍼센트의 신장율을 전망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체예산의 96퍼센트 규모로 연평균 3. 6퍼센트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특별회계는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013년 완료됨에 따라 연평균 28. 7%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39쪽 재정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입 규모는 1조 7,126억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22.5%인 3,848억원, 세외사용은 16.1%인 2,758억원,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한 의존재원은 61.4%인 1조 520억원입니다. 총 세출 규모는 경상지출 3,210억원과 사업수요 1조 3,916억원을 더한 1조 7,126억원입니다. 48쪽부터 68쪽까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 제4장 주요투자사업계획입니다. 분야별 수요 투자 사업에 대한 계획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사업은 총 29개 사업 4,042억 7,100만원입니다. 그 중 2011년까지 기투자한 예산은 1,320억 6,300만원이고, 계획기간 동안의 투자사업비는 2,253억 8,000만원이며, 2016년 이후 투자사업비는 468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73쪽 일반회계 분야별 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도안신도시 주민센터 부지 매입 등 6건에 215억원 9,300만원, 77쪽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유성천상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7건에 1,011억 2,000만원, 79쪽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방송통신대 매입 및 유성 평생교육문화센터 설치 등 5건에 210억 2,200만원, 81쪽 사회복지 분야에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 등 2건에 167억 8,800만원, 82쪽 보건 분야에는 보건소 신축 이전 1건에 197억원, 83쪽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는 구즉 묵 마을 복원사업 1건에 19억 7,900만원, 84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대정동 도로확장공사 등 5건에 893억 6,600만원을 각각 연도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수통골 주차장조성사업 24억, 덕명지구도시 개발사업 1,303억 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1쪽부터 120쪽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유성구 투자수요는 지속적인 도시개발과 인구유입에 따라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재원배분계획수립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별책부록]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

노승연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3년도 본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결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제18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부의안건 ----------------------------------------------------------------------------------------------------------------------------------------------------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