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용식입니다.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2012년 11월 13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시정질문, 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2년 11월 15일 김복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흥시의회 의회기 및 문장과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16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는 시정질문, 예산안 심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11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2년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조원희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흥시의 주요 정책들을 파악하고 42만 시흥시민의 의사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제199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일자는 2012년 11월 26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흥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 건의를 요구함으로써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42만 시흥시민의 의사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조원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김태경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존경하는 이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윤식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42만 시흥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바다와 농토와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우리 시흥시는 국내 유일의 내만 갯골과 문화와 역사 교통과 교육이 살아 숨쉬는 생명도시로 발돋움 하려 합니다. 향후 10년 후면 우리 시흥시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는 물론 전국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아니 살고 싶은 도시가 되어 누구나 이사오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가야 하는 건 우리의 욕심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들은 그런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 시의 청사진을 그리며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숙제는 도시를 친환경적으로 잘 설계하여 다리 하나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아주 소중하게 아주 철저하게 도시를 하나하나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갯골생태공원의 향후 운영 방안과 시 발주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갯골생태공원의 향후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 환경국장께 질문드립니다.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내만갯골 자연생태의 고유성을 보전하여 생태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갯골 자연생태 자원과 옛염전의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친환경적인 생태공원 조성으로 국가적인 생태관광 명소로 제공하고자 현재 갯골생태공원 조성 1단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갯골생태공원 조성 1단계 공사의 현재 공정률은 어느 시점까지 왔으며, 언제 완공되는지, 완공 후에는 어떤 모습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갯골생태공원 내 옛염전을 복원 중에 있는데 그 용도가 단순히 학습 체험장으로써의 용도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속적으로 소금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 판촉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또한 새로 지은 염전형 건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또 언제 활용하실 예정이신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께서는 경기도 10대 대표축제로 지정된 갯골축제가 열리는 갯골생태공원에서 메인행사가 열리는 중앙무대의 활용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연 이 작은 무대에서 규모가 큰 제대로 된 행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국장께서도 이번 2012년 갯골축제에 와보셨을 것입니다. 축제기간 중에 보면 중앙무대가 너무 협소하여 천장에는 조명과 음향도 설치할 수 없이 천막에 둘러싸여 있어 갯골축제 개·폐회식 등 문화공연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메인무대를 3,000여 만원이 넘는 추가 예산을 들여서 의식행사를 비롯한 문화행사를 치렀다고 합니다. 분명히 무대공사를 설계할 당시부터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처럼 현 중앙무대의 활용도를 볼 때 무대로써의 역할을 하기에는 상당히 협소하여 그 활용도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있으나마나 한 무대라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중앙무대를 다시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전에 갯골생태공원에 위치한 해수풀장 공사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해수풀장 밑바닥 면이 평평하더군요. 해수풀장 높이로 봐서는 일반적으로 어린이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듯 합니다. 해수풀장이란 명칭에 걸맞지 않게 수박 겉핥기 식의 단순히 체험만 할 수 있는 해수풀장에 그치는 것 같아 너무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한 번 더, 조금만 더 넓게 설계 당시 생각했더라면 아이부터 부모까지 함께 해수풀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현재보다 좀 더 활성화 된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환경국장께서는 현재 해수풀장의 체험위주의 운영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환경국장 안광수 [답변보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시 발주공사에 대해서」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발주하는 공공시설과 건축물은 우리 시의 환경적, 역사적 의미와 이용자인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그 용도에 필요한 공간 확보와 아울러 우리 시의 상징성을 표현하는 디자인적 요소를 도입하여 오랫동안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갖고 사랑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만들어진 시설이나 건축물을 보면 전혀 우리의 주인인 시민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저 공정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혀 시흥을 알지 못하는 외지 업체가 설계하고 시흥에 살지도 않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심사를 하고 시공하여 던져놓고 가면 그 다음은 고스란히 우리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로 들자면 정왕동 배드민턴장, 하상동 농업기술센터 건물, 황고개 구름다리 등이 그렇다 할 것입니다. 또 하나 현재 장곡동 복합문화센터가 설계공모하여 당선작이 확정되었지만 벌써부터 주민들은 공간 및 활용도 문제에 원성의 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설계작을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은 시민이 원하는 걸 알고 있었는지,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지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건물 하나 만드는 데도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받고 그쪽에서 주는 명단으로만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그래서 시흥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심사해서 던져주고 가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야 하고, 행정과 법으로만 진행한다면 왜 지방자치를 합니까? 무엇인가 하나를 만들 때도 처음부터 같이 고민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설계부터 시공 완료까지 같이 참여해야 하는 그 시설물이나 건축물을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주인의식이 함양되고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로 효율성을 높이고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발주하는 공공시설이나 건축물, 개발사업 및 공공시설 사업에 시민들의 의견과 지역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심기보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효율적인 공원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미래를 키우는 생명도시 시흥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윤식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질문] 「효율적인 공원관리 방안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시장 슬로건인 미래를 키우는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삭막한 도심 내에서도 시민들이 편히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을 많이 조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3.1제곱미터(㎡)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실시하고 있는 12.5제곱미터(㎡)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제4조에 규정된 법적 공원 조성 면적인 6제곱미터(㎡)에도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시에서도 도시공원 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각종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계획 중인 갯골생태공원, 물왕호수공원, 정왕호수공원, 신천근린공원 등 주요 공원을 모두 조성하려면 수 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시의 현재 재정 능력으로는 이러한 예산을 투입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현재 계획 중인 공원들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 또한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왜 주요 공원조성사업들이 계속 지연되는지 질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시민들이 편히 쉬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공원의 조성도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의 재산을 모두 투입해 공원 조성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 새로운 공원 조성 못지 않게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존 공원에 좀 더 관심을 갖자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근린공원 23개소, 어린이공원 67개소, 소공원 6개소, 문화공원 1개소, 체육공원 1개소 등 98개소의 공원이 있습니다. 올해 2012년도만 해도 공원관리 부실 및 개선에 대한 인터넷 민원이 100여 건에 이르며 부서에서도 각종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로부터 공원관리 부실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원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미 조성된 공원의 관리는 더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공원도 관리 부실로 엉망이 된다면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도 공원이 새로이 조성되지 않아 생기는 시민들의 불만보다 오히려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공원에 대한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시의 공원 관련 사업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기존 공원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원관리과 5명의 직원들이 5억원의 예산으로 100여개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조직과 예산으로 공원과 관련된 시민들의 욕구 충족과 관리는 요원할 거라 생각합니다. 공원관리에 대한 예산 확충과 인력 충원 및 공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로의 민간위탁 추진, 공원관리에 관한 주민 참여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와 효율적인 공원관리 방안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 공원 및 완충녹지대, 가로화단에 식재하는 수목들이 고사하여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해안가에 위치한 우리 시의 토양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수종 선택 및 관리 부실에 기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기간 동안 고사한 수목은 하자보수를 통해 다시 식재할 수 있지만 고사목이 방치되어 있는 동안 도시 미관을 해치고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며 계약기간 이후 고사한 수목은 고스란히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심기보 [답변보기]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소통의 공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덕 의원님 나오셔서 「시흥시의 노동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의원입니다. [질문] 우리 시 노동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 한국 산업단지공단과 우리 시의 통계청 사업체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관내에는 8,436개의 사업체가 있으며 그중 79.5퍼센트(%)가 50인 미만의 기업체이고 그중 59.2퍼센트(%)가 5인 이하의 작업장입니다. 우리 시 2010년 통계 연보에 의하면 제조업 종사자는 7만 8,468명이고 제조업 종사자 중 군자동, 정왕동 거주자 5만 7,071명, 즉 약 72퍼센트(%)가 스마트허브 종사자임이 보고되었습니다. 노동부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시, 특히 스마트허브는 중소·영세밀집지역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영세밀집지역이란 다시 말하면 기업 복지가 없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사회적 빈곤층이 밀집해 있고 장시간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다양한 질병의 위험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은 저소득층 맞벌이 부모들이 많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사회적, 계층적 불안과 갈등 요소가 깊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근로자와 기업이 행복한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 안정, 기업 친화 정책으로 시흥시 성장을 견인한다는 것이고 일을 통해 건강과 행복을 누리는 시민이 만족한 근로환경 조성이 시정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에 취약층 공공일자리 및 생산적 일자리 창출기반 구축 등 주로 일자리정책분야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주로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기간 노동제로 오히려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여 일자리 수만 늘리는 중앙정부의 일자리정책 서브 집행자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앞서 통계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약 60퍼센트(%)가 영세한 업체이고 전체 근로자 중 50퍼센트(%)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종사자 72퍼센트(%)가 우리 시민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 시는 이들에 대한 임금 실태와 고용, 노동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조사가 진행된 바 없습니다. 시흥스마트허브에서 인생의 절반을 보내는 이들의 작업장에 대한 안전과 어려움과 임금, 고용조건, 노동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조차도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흥스마트허브는 경제성장의 단순한 수단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에 주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고용형태, 노동환경, 근로자의 삶의 현실에 관한 현황조사를 통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1일 QWL(Quality of Work Life) 비전 선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는 노후된 기반시설의 리모델링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작업환경 개선, 노동권 보장, 복지기반시설 확충,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시흥스마트허브가 일터, 배움터, 즐김터가 될 수 있도록, 일하고 싶은 곳으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되었던 기업 친화 정책을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정책으로 전환시켜 노동자와 기업이 행복한 생명도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노동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이끌어내는데 부담스러워 합니다. 또한 노동문제는 고용노동부의 업무이고 노동조합, 노동단체의 문제라는 편협한 시각이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시각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사회적 문제를 풀 수 없으며 기존의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면 사회구성원 대다수인 노동자들이 사회의 건강한 주체로 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빈곤과 사회적 갈등을 방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에 있는 근로자들을 개인의 문제나 기업 내부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현실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흥시는 특히 영세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현실임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해야 합니다. 물론 지자체 자체만의 노력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실행가능한 정책 마련을 위해 기업은 물론 제 사회단체들과 지역사회협약을 이끌어내고 작업장의 인간화(Humanizing the workplace)운동을 다시 전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리 시의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윤식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이성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연 의원님 나오셔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의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식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김복연 의원입니다. 언제나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고민하시며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그 수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흥시가 인구 100만명의 수도권 중핵도시로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주인구의 확보이고 정주인구 확보의 관건은 공교육의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흥시의 각급 학교 교육 여건은 대단히 열악하고 그 개선은 더디기만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초등학교 36개교, 중학교 21개교, 고등학교 15개교 등 총 72개 학교에 6만 1,0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이들 학교는 90년도 후반에 집중적으로 개교되어 현재 10년에서 15년된 학교가 대다수이며 각 학교마다 시설 개보수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경기도 교육청에 확인해 본 결과 화장실 현대화사업과 방수공사의 경우 도교육청과 5대 5로 대응지원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곳은 도내 31개 시군중 시흥시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시흥시 관내 학교 중 화장실 현대화사업을 진행한 곳은 함현초, 목감초, 송운초 등 3개 학교 뿐이고 올해 빗물이 새서 방수공사를 실시한 학교는 월곶초, 신일초, 검바위초, 월포초, 월곶중, 신천중, 서해중 등 7곳입니다. 고등학교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만일 시흥시가 5대 5 매칭사업으로 이를 진행한다면 도 교육청으로 부터 훨씬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지금보다 몇 배에 해당하는 학교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화장실 개선과 방수공사를 시의 교육지원대상 사업에서 아예 제외시켜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흥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에 따르면 지원대상을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시흥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으로는 학습교실사업, 도서관 활성화사업, 방송시설 개선사업, 냉난방시설 개선사업, 장애인편익시설 등으로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화장실 개선과 방수공사는 교육환경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교육의 주무부처인 교육청이 알아서 해야지 시가 예산을 보탤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도 도내 31개 시·군 중 시흥시만 유일하게 그런 입장을 채택하고 있고 그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고통 받고 있다면 개선방안을 찾아야지 이대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시에서 지금 같은 입장을 계속 견지한다면 화장실 개선사업은 매년 3건씩 진행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관내 학교가 다 혜택을 보기까지 20년이 넘게 걸립니다. 시장께서는 혹시 관내 72개 학교 중 빗물이 새거나 스며들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부 다입니다. 교육현장 기본의 문제라고 외면하기에는 우리 아이들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하루빨리 우리 아이들이 냄새나고 녹슨 화장실과 빗물이 새는 건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교육지구사업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혁신교육지구사업은 현재 시흥시를 비롯한 6개 시가 도교육청과 MOU(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과 해당 6개 시와의 지원 비율을 보면 유독 시흥시만 8대 2이고 나머지 5개 시는 7대 3입니다. 이를 구체적 액수로 살펴보면 시흥시는 총 60억원 가운데 20퍼센트(%)인 12억원을 매년 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개 시를 보면 광명시는 총 51억원 중 15억원, 구리시는 총 47억원 가운데 15억원, 안양시는 56억원 중 17억원, 오산시는 총 47억원 중 14억원, 의정부시는 총 43억원 중 13억원 등으로 총액의 30퍼센트(%)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5년간 진행되니까 시흥시는 해마다 6억원씩 총 30억원의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시흥시 재정은 여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지구 사업 마감이 이제 3년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7대 3으로 수정해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지역의 인재를 잘 키우는 일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생색내기나 전시행정에 치우쳐 면밀한 검토도 없이 덥석 사업을 시작하거나 정작 필요한 사업은 나 홀로 아집에 빠져 외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김윤식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김복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흥시 인사정책 이대로 좋은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귀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식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기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시정질문의 기회를 가지게 됨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문] 지금 시장의 행정조직 개편과 인사정책 때문에 공직자들의 불만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먼저 직제개편을 보더라도 보직 7급 팀장, 무보직 6급, 보직 6급 등으로 혼재되어 있어 어느 부서는 팀장, 어느 부서는 주무관, 어느 부서는 계장으로 불리고 있는 등 직원들조차 혼란스러운 조직으로 인사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4~5년간 크고 작은 조직개편과 부서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직원들조차 부서명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들은 더욱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철저하게 서비스 제공의 대상인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더라도 가급적 조직 개편보다는 기존 부서간의 효율적인 업무분장과 인력배치 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조직개편이 잦아진 이유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시장의 관심사항을 추진할 부서를 새로이 만든 것도 원인이 있겠습니다. 시흥시가 항상 인력부족을 이야기하면서도 기존 업무수행자를 줄이고 시장의 관심사항에 대해 해당부서 조직을 과도하게 키우고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시흥시의 인력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한 업무들이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공약이나 시정철학도 중요하겠지만 시청조직은 법정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므로 조직 및 인력배치에 있어서도 이러한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 집행부 들어 야심 찬 계획을 가지고 채용한 개방형 인사는 충분한 평가를 받고 재임용된 것인지요? 또한 직원비리로 해임되거나 명예퇴직한 직위를 수개월째 비워놓는 등 시기적절한 인사정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직을 활성화한다며 계약직 채용이 남발되고 있어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부작용도 많은 것 같은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개방형 임용제를 도입할 당시부터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제한하면서까지 외부인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였는데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없었다면 원인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관의 경우 임기 동안의 성과에 대한 평가도 없이 슬그머니 계약직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있었다면 투자유치관 조직을 없애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반대로 성과가 미흡했다면 동일인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보정책담당관의 기구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보정책담당관이 예외적으로 시장 직속기구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 공무원 조직과 융화하지 못하고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보정책담당관이 처리하고 있는 업무는 기존 업무 10명 안팎이 처리하던 업무이나 현재 24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의 인력 부족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비대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 한계가 불분명하여 시장직속기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부서의 고유업무를 침범하여 기존 공무원조직과 융화하지 못하고 공무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공무원들이 제대로 항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공보정책담당관의 업무 한계를 시장의 공약사항이나 시장이 지시한 현안사안으로 축소하고 공보업무를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그 소속도 다른 담당관들과 마찬가지로 시장 직속이 아닌 부시장 직속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인사 적체에 대한 조직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사기가 저하되고 있음을 밝히고 싶습니다. 시흥시 출신 공무원이 현실적으로 승진 가능한 최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 승진인사 적체 문제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40대 및 50대 초반 서기관 승진으로 인하여 평균 서기관 재직기간이 10년 안팎으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인근 지방자치단체 2~3년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젊은 서기관의 발탁 인사로 인하여 고참 사무관들의 의욕 저하와 인적 쇄신이나 교체없이 동일한 인물들이 장기간 시흥시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에서 시대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나 혁신적 정책 입안이 어려운 구조인 것입니다. 또 경기도와 인사교류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낙하산 인사로 인하여 그나마 승진기회가 축소되고 있어 경기도의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는 해소하여야 하고 서기관의 임기를 3년 정도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끝으로 시흥시 무기계약직인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개방형 인사 포함 계약직 사원의 연간급여 총액과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된 급여는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체 개편 후 3년간 계약직 사원 추위를 밝혀 주시고 언론보도에도 나왔던 시간외 근무수당 편법 수령자에 대한 인사조치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윤식 [답변보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시화간선수로 자연형 하천 공사」,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기초한 안전한 마을만들기에 대한 시 정부의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귀훈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식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문] 「시화 인공수로 자연형 하천 공사」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인공수로 자연형 하천 공사는 정왕동 지역 4개 간선수로 16킬로미터(㎞)를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친수공간으로 주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대기환경개선로드맵 예산으로 공사를 시작하여 공사 종료 후 우리 시가 인수인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거의 종료된 시점에 자연형 하천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은 아직 여전히 높은 것이 현실이며 시 정부에서 점검 시 개선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형 하천공사는 인공수로의 수질 개선 이를 통한 친수공간으로 탈바꿈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사의 주요한 목표였던 수질개선을 위한 내용으로는 차집관거 설치 및 공업용 유지용수를 방류하는 토목공사 수준에 불과하였고 그나마도 공단 지역의 간선수로는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공사로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며 공단의 하수관거의 오접 등으로 오수 및 불명수의 배출이 여전히 인공수로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실한 콘크리트 공사라고 비판받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연형 하천 복원의 주요한 포인트인 인공수로의 사행화, 여울, 동·식물 서식지 복원을 위한 생태적 공법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데 과연 주민들이 하천 주변에서 운동과 휴식처로 활용될 수 있는지도 매우 우려됩니다. 시 정부에게 묻습니다. 단순한 토목공사를 넘어 시민들과 더불어 생태계를 복원하는 중장기적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비교적 수질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옥구천이나 신길천을 시범적으로 생태적 공법으로 복원을 진행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공수로의 자연형 하천공사는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하천 하부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친수시설 주변에는 우수토구와 다듬어지지 않은 조경석이 산재해 있음은 물론 간선수로 주변에 관목과 가로수가 우거져 하천 자체가 시야가 은폐되어 방범과 치안에도 문제를 야기되는 등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부시장 심기보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지방자치 시대에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가 유행처럼 퍼져 우리 시도 좋은 성과도 나고 했습니다만 정말 살기 좋은 동네는 안전한 동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경제적 활력이 32퍼센트(%), 복지 21퍼센트(%)에 이어 안전한 도시를 19퍼센트(%)가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이중에서도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는 범죄 에방이 73퍼센트(%)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강력범죄가 빈발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우리 시도 여론조사를 한다면 비슷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우리 시에서도 점증하는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에 CCTV 확대 설치, 보안등·가로등 확대 설치, 자율방범대 지원 등의 개별시설과 물적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민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은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치안과 방범이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는 아니지만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는 안전한 도시에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치안당국과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협력해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을 총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공원에 가보면 관목이 우거져 내부가 들여다 보이지 않는 사각이 형성됩니다. 이는 전지작업을 통해 시야만 확보되어도 범죄 예방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골목길을 저녁 조깅코스로 만드는 서울시의 사례도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안전한 도시를 만든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도시설계부터 범죄 예방을 염두에 두고 도시를 정비하는 개념을 범죄예방환경설계라고 한다고 합니다. 시민 안전의 관점에서 공원과 마을을 들여다 보고 종합적 개선과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시설의 위주의 정비에서 지역 중심의 종합적인 안전한 마을 만들기로 재정비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 9월 우리 시 정부와 경찰서, 셉티드학회 범죄예방환경설계 학회입니다. MOU(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도시만들기에 시동을 걸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협약내용에는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 늠내길, 공원 등의 안전 제고, 정왕동 등 외국인밀집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상호 협력을 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장님까지도 사인한 이 내용이 공직사회 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좋은 개념을 도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왕동 원룸단지나 구도심 등 취약지역에 어떤 시설과 환경이 필요한지 범죄예방환경설계 전문가들과 주민들이 함께 모여 대안을 모색하고 시범사업을 펼쳐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은 어떻습니까? 부시장 심기보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2012년 11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