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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황동현 의원 발언

제20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12-11-20

황동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황동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강서구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들은 후 개별감사 및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기 전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진석 생활복지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진석

서진석생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2012년 11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장 서진석 복지지원과장 남기흥 사회복지과장 임호빈 여성가족과장 박관숙 노인청소년과장 권중대 환경과장 우정옥 청소자원과장 송권식

황동현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다음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총괄하여 들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들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위원장, 참고인 출석했습니까?

황동현위원장

참고인은 지금 대기하도록 해놨습니다.

강석주위원

대기하고 있어요? 이거 처음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황동현위원장

장소가 비좁아서 대기해서 저희가 필요시 바로 출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석주위원

필요시 바로 출석하는 게 아니고, 참고인이 대기만 할 것 같으면 여기 부를 필요가 없죠. 사무실에서 대기하라고 하는 게 낫죠.

황동현위원장

사실은 저희가 감사장이 상당히 비좁고 그래서 일단 본인들 사무실에 대기하도록 하고 요. 5분에서 10분 이내로 출석요구를 하면 바로 참석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권오복위원

아니, 아니 참고인이 왔는지 확인을 해서 인사하고 대기하도록 해야 맞죠.

강석주위원

아니, 역대는 참고인이 왔으면 참고인이 왔다는 걸 일단 확인하고 인사를 하고 대기를 시켰거든요.

신창욱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잠시 정회를 하기보다는, 지금 속기 하나요?

신창욱위원

속기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의사진행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요.

신창욱위원

정회하고.

황동현위원장

예, 그러면 잠시 중지를 하겠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의사봉3타)

10시12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속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참고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신덕순 회장은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신덕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2012년 11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회장 신덕순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관장 전병심

황동현위원장

잠시 행정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총괄하여 들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들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서진석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서진석입니다. 구정발전과 강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기흥 복지지원과장입니다. (남기흥 복지지원과장 인사) 임호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호빈 사회복지과장 인사) 박관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관숙 여성가족과장 인사) 권중대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권중대 노인청소년과장 인사) 우정옥 환경과장입니다. (우정옥 환경과장 인사) 송권식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송권식 청소자원과장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제가 먼저 총괄보고를 드린 후 분야별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조직은 6개과 2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98명에 현원 1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부서별 주요업무분장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생활복지국 총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465억 1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937억 4600만 원으로 78.5%를 집행했으며 잔액 527억 7200만 원으로 연초 계획한 대로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관련 시설 총 860개소로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 노인관련 시설이 340개소, 장애인시설 60개소, 여성관련 시설이 6개소, 아동 및 청소년관련 시설이 440개소, 지역자활센터 3개소와 자원봉사센터 1개소가 되겠습니다. 보호대상은 총 1만 1938가구에 4만 9171명으로 이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만 321가구에 1만 7281명을 비롯하여 소년소녀가장 8가구 10명이 있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총 1609가구에 4042명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은 2만 7511명이며 장애인보호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등 각종 시설보호에서 보호되고 있는 인원이 327명입니다. 다문화가족은 2907명으로 많은 저소득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련 업소는 총 1740개소로 이중 주요 건설사업장인 폐수 및 소음진동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357개소, 황산 등 유독물영업소가 32개소, 토양오염유발시설 55개소, 자동차 전기공업사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129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 공급시설은 주유소 34개소 등 117개소이며 연료보급현황은 도시가스 20만 5779가구, LPG 699가구, 90가구는 기타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관련 현황으로 청소인력은 환경미화원 115명, 청소도우미 70명이 있으며, 청소시설 장비로는 청소차량 42대, 청소장비 36개, 청소시설은 23개소가 되겠으며, 폐기물 처리 및 오수 분뇨시설은 총 46개이며 쓰레기배출량은 일반쓰레기 131톤, 재활용 47톤, 음식물쓰레기가 147톤으로 총 325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소관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서진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들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흥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남기흥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남기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성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성숙 통합조사담당주사 인사. 남궁순철 통합관리팀장입니다. (남궁순철 통합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진학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김진학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김정한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김정한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손귀숙 복지행정팀장과 김미영 희망복지팀장은 5급 승진을 위한 교육중이라서 함께 하지 못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업무는 가지고 계시는 보고서 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Ye 강서 희망드림」사업 추진 등 모두 10개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잠시만요, 남기흥 복지지원과장님은 요점만 정리를 하셔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남기흥복지지원과장

먼저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Ye 강서 희망드림」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11년 12월 4일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의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지난 4월 30일자로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우리 강서구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공동체사업으로 Ye 강서 희망드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민·관이 함께 하는 체계적인 통합사례관리 업무입니다. 그동안 관주도로 시행돼왔었던 사례관리업무를 민·관과 함께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사례관리를 금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추진실적에 117가구에 대한 관리와 서비스제공 및 연계 등 574건을 추진하였으며, 대표적인 사례를 아래 추진사례로 표시해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후원·결연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모두 11억 6600만 원의 성금품을 모금·모집하여 필요한 저소득주민들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강서 희망나눔 복지재단 설립은 지난 10월 22일 복지재단 창립 총회를 개최하여 지난주에 서울시에 허가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출범하기까지 필요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복지급여 신청자 신속 정확한 조사관리 업무에 있어서 통합조사와 통합관리에 관한 업무를 통해서 적정한 대상자들이 선정이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복지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사회 안전망 지원 서비스 관련 강서 푸드마켓과 뱅크 운영을 활성화하고 위기가구가 발생할 경우 긴급지원, 긴급구호등 필요한 급여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바우처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여덟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금년에 모두 74억 7600만 원의 운영비를 포함해서 기능보강비 사업을 지원하였고, 우수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에 모두 40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나라사랑 실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보훈대상자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고 국가에 대해서 보호받고 더욱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보훈대상자와 우리 구민들에 대한 지원 교육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자원봉사 운영체계 확립 및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적자원을 업그레이드하고 계절 또는 계층별 맞춤형 봉사활동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나눔 실천주간을 운영하여 많은 구민들께서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해왔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통해서 저변 확대를 기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업무를 실적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남기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빈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호빈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정숙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엄정숙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철우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엄정숙 자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성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성기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인사) 박영재 의료보장팀장입니다. (박영재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는 수급자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지원, 장애인과 함께 하는 기반조성, 저소득 주민의 의료보장 관리 강화순으로 주요업무실적과 예산집행내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8쪽 수급자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에 관한 사항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은 생계·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장제·해산급여, 자활장려금 등 총 537억 1101만 원의 예산액 중 10월말 현재 1만 321가구에 1만 7667명에게 454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주거복지 맞춤형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주에게 영구임대, 다가구임대주택 등 381세대를 지원하였고, 전세보증금 대출지원사업은 저소득 무주택세대주에게 235세대에 55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차상위가구 임대료 보조는 1167세대 5800만 원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서울형 집수리사업은 총 7가구에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활사업추진은 시장진입형 9개 사업과 사회서비스일자리형 25개 사업을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는 근로유지형과 복지도우미등을 채용 지원하여 총 843명에게 41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은 3개 지역자활센터에서 34개 사업을 운영하면서 7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저소득층 틈새계층 특별지원은 사실상 법적요건 미비로 수급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틈새계층에게 7억 7100만 원의 예산액중 5억 9700만 원을 특별 지원하였으며, 소자본창업교실은 소자본창업희망자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등 4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6, 7일 양일간 구민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방화지역자활센터와 가양4종합복지관 등 2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1억 200만 원의 예산액 중 80명에게 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취업수급자 118명을 대상으로 3억 7900만 원의 예산액 중 2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장애인과 함께 하는 기반조성사업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 체육대회, 문화예술제,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의 예산액 중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체육대회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사랑의버스 승강장 안내표지판 교체 및 보완설치 등에 1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중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이동보장구를 무상수리 지원하는데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치료 등 보조사업은 법적근거에 의해 지급되고 있는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이외에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등을 모두 정상 추진중으로 세부추진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3쪽 저소득주민의 의료보장 관리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수급자에 대한 다양한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사업은 총 1만 161명에게 8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립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1억 3300만 원의 예산액중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 이하인 장애인 및 노인세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하여 누계 3706세대에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조치 및 업무의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임호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숙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관숙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박성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우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우숙 보육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옥란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옥란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송삼선 여성정책팀장은 김장행사로 위원장님의 양해를 얻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보고서 24쪽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자료 28쪽에 오타와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별도 장을 위원님 책상에 올려드렸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4쪽 여성가족과 업무추진 방향은 보육지원팀에 보육 걱정 없는 강서만들기 추진, 저출산대책팀의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지원 및 출산장려 사회분위기조성, 여성정책팀의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여성문화조성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먼저 보육걱정없는 강서만들기 추진으로 보육료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보육료지원대상 아동은 2743명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1만 4367명 중 88.7%에 해당합니다. 지원 실적으로는 올해부터 시행된 만 0~2세, 만5세 공통누리과정, 장애아, 다문화가족아동 무상보육 대상아동과 만3~4세 아동중 소득 하위 70%이하 가구의 영유아에게 누계로 14만 3136명에게 348억 90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육료부족분에 대하여는 여러 차례에 걸쳐 결의안 채택, 건의안 제출 외에도 지난 11월 13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성명서를 통해 전부 국비 지원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 바, 어제 국회 지방재정특위 여야 합의내용으로 영유아보육 국고보조금을 20%포인트 올리는 조정안을 확정했다는 신문보도를 접했습니다. 아직 상임위나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기는 하지만 국회 지방재정특위의 지원 결정을 이끌어내기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많이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지원입니다. 보육시설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인건비 지원 실적은 5040명에게 51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비로는 교재교구비, 냉난방비등 404개 어린이집에 167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및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육시설의 서비스수준을 향상해가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현재 270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68%에 해당하며,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은 다음단계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형어린이집은 147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10개소가 신청하여 서울시에 추천한 상태이며, 서울시에서는 11월말 경에 확정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역량강화 교육을 2월·7월·9월에 각1회씩 10월 중에 3회, 총 6회에 걸쳐 1600여명의 어린이집 교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입니다. 현재까지 점검실적으로 212개소 어린이집을 점검하여 총 52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였는데 운영정지 2개소, 시정명령 10개소, 시정지도 40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하단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먼저 총 6개소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게 되었는데, 민관공동연대로 5개소, 신축1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국공립시설을 확충하는 데는 재원마련, 부지확보, 건축에 따른 민원발생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민관공동연대사업을 추진하여 5개소가 확정되었고, 공항동 청소년공부방 이전 후 그 부지에 어린이집 신축을 하는 것도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지원이 결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민관공동연대시설의 계획과 일정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쳐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에 발음교회 공동연대 어린이집개원을 시작으로 2013년도 중에 개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지원 및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해서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출산장려금은 셋째 이후 자녀 300명에게 6300만 원을, 다자녀가족 양육수당은 누계로 9058명에게 9억 3800만 원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은 7772명에게 12억 5600만 원을, 장애아동양육수당으로는 253명에게 3700만 원을, 아이돌보미사업 운영으로 1599가구에 3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를 위한 인식개선 활성화입니다. 각종 행사나 교육시 인식개선 홍보영상물 상영과 출산장려 캠페인 서명운동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총 26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리구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병합형으로 운영중인데 먼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핵가족의 가속화로 생길 수 있는 부부갈등, 부모와자녀 갈등, 고부갈등 등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에게 가족의 해체를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7개 분야 29개 프로그램을 운영, 188회에 걸쳐 2만 5600명에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교육,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 이해교육과 멘토링사업, 일촌맺기 등 심리정서적 지원과 아울러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상담, 교육, 통합프로그램 등 12개 분야 60개 프로그램을 운영, 누계로 3228회에 걸쳐 1만 2307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및 민간단체 참여확대 추진입니다. 작년까지 22개 민간단체가 참여하던 것을 올해는 총 33개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다문화가족에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여성문화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은 418명 대상 중 396명이 교육을 받아 94% 이수를 했고, 성별영향분석은 조례와 규칙 재개정이 12건, 사업으로 12개 부서, 20과제를 추진하였고,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2일부터 7월 6일까지 여성주간에는 기념식, 전시, 공연 등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여성교양대학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1231명, 썸머스쿨 190명 총 1421명이 수료하였고, 하반기 과정으로 1249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여성최고지도자과정으로 강서-이화아카데미를 기본과정 연간 2회와 심화과정1회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료생들의 사회활동 참여 실적으로는 환경관련 활동봉사 활동 3회 128명, 다문화지원 활동에 4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 실시한 여성지도자 리더십 향상 교육으로 예전에는 정책제안 및 문제해결 방식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여성문화를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여성 거버넌스 활성화입니다. 예전에는 아이디어 제안 중심이던 것에서 함께 참여하여 과제를 선정하고 실제로 실행하며 참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여성인증시설 실태 조사, 구정 모니터링, 자문, 홍보활동 등 지역여성 거버넌스 활성화도 적극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화장실 등 26개 인증시설 실태파악과 화곡본동 작은도서관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여성 커뮤니티 마실 추진을 위한 주민여론 수렴 설문조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안심동네 만들기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고자 아동·여성폭력방지지역연대를 구성 운영하고 소위원회 현장활동을 강화하는 등 주민 개개인의 위기대처 능력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초등학생이 참여하는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도 제작 등 안전한 강서만들기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폭력방지지역연대 회의 3회, 안전지도 제작 5개교, 안전지킴이 교육 80명, 폭력방지 캠페인 1회, 폭력예방 사진·만화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화곡3동지역에 밤길안전지도 제작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황동현위원장

박관숙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중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권중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길 노인행정팀장은 현재 5급 승진자과정 교육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노인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경일 노인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선덕 노인생활지원팀장입니다. (김선덕 노인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윤임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이윤임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우리구에서는 2012년 10월부터 노인 대체명칭인 어르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금번 2012년 업무보고 자료는 이미 확정된 사업명칭으로써 노인을 기재하여 작성하였으나 구두발표는 어르신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황동현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권중대 과장님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예,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어르신복지시설의 경영선진화, 어르신 경제활동 지원 및 소득보전, 어르신 건강 및 여가생활 수준향상, 소외어르신 보호, 다양한 효행실천 사업추진, 꿈이 있는 미래인재 육성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잠깐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예,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1분 감사중지

11시4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생활복지국 여성가족과까지 업무보고 실적을 들었습니다. 오늘 일정상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계속 업무보고를 듣고 개별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종료하겠습니다.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8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