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중근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4건이 접수되었으며 서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 5건, 예산안 1건, 기금운용계획 1건, 의견청취 1건, 보고 4건, 승인안 1건 등 총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부의 및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김옥호 의원님이 발의하고 8명 의원이 찬성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는 김석운 의원님이 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찬성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회부하였으며 경제복지위원회에는 최명희ㆍ전순덕ㆍ손혜미ㆍ김창관ㆍ김경석 의원이 발의하고 9명 의원이 찬성한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관리 지원 조례안,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회부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는 이한영 의원이 발의하고 16명 의원이 찬성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탄방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배부하였고 서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며 서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며 민간위탁시설 경영평가 심의 결과보고는 서면보고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민간위탁 시설(사무) 경영평가 심의 결과 보고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50만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고경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서구의회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최한 「제6회 대한민국의정대상」에서 전국 광역ㆍ기초의회에서는 유일하게「종합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900여 공직자와 함께 축하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0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의 장기침체 속에서 저성장, 고물가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에다가 유럽발 경제위기와 초대형 태풍인 볼라벤 등의 기상재해까지 더해져 어느해보다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도 우리구는 의원님들과 함께 중지를 모아 어려운 경제는 인내와 절약으로, 재해는 철저한 점검과 예방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는 세종특별자치시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의 배후도시로 역할과 위상이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서남부지역의 친환경 정주여건 조성과 신세계 유니온스퀘어의 투자확대 발표로 중부권의 체류형 문화·유통도시로의 발전을 모두가 예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구민과 약속하고 계획했던 사업들이 보람있는 성과창출로 나타나고 있어 큰 도시 명품 서구건설에 한걸음 더 다가선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모든 구정은 민본행정 등 4대 구정방향을 바탕으로 6대 역점분야별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의 구정방향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금년도 주요구정 성과를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 분야에서는 무엇보다도 출산지원에 대한 대책이 절실함을 인식하고 출산과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출산지원 부서를 금년 1월 신설하는 한편 예비맘스데이 운영 등 다양한 임산부 우대시책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U-안심서비스 등을 운영하여 일·가정균형 경진대회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과 제2회 어린이 안전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경로당도 괴곡동과 도마2동에 신축 및 확충을 하였고 농촌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사랑의 효자손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중에서는 가장 먼저 금년 3월에 장애인체육회를 설립, 열악한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구정의 최우선 과제인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약 3,3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친환경녹색퇴비화사업은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자원재활용, 환경정비 등 1석 3조이상의 사업성과를 만들어낸 우리 서구만의 특색 있는 일자리 사업으로 2012년 일자리 창출 컨퍼런스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 부족한 인적·물적자원을 폭넓은 상호협력으로 해결하고자 다양한 지역의 주체들과 MOU를 체결, 민·관 파트너쉽 구축에 노력해온 결과 지금까지 354개의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어 민관협력 우수사례 공모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성동 지역에 녹색농촌 희로애락체험 한마당 행사를 통해 농촌지역 경제활성화에 주력하였으며 둔산3동에 38면의 상점가주차장을 조성하여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공연장, 주차장까지 갖춘 복합문화공간인 관저문예회관이 9월에 개관됨으로써 서남부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갈마도서관은 리모델링을 통해 임산부 및 어린이 전용실, 북카페 등을 마련하게 되어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편의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시설 보수와 아파트 생활체육시설을 보강 확충하여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0월에 개최된 구민의 날을 기념하는 참여형 축제인 프리페스티벌은「일상탈출! 가족사랑·세대공감」이라는 슬로건으로 3일간 15만여명이 참여, 성공리에 치루어냄으로써 모범적인 축제로 호평을 받았으며 한여름 밤의 콘서트 개최 등 민간단체를 통한 찾아가는 다양한 예술공연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시 환경분야에서는 먼저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자연·사람·문화가 만나는 갑천누리길 조성과 도안·관저 지구의 자연친화적 명품공원 조성, 교통 약자를 위한 보행정책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2012년 도시대상 종합부문 대상수상과 지난해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한발 앞선 기후변화 대응에 노력하여 제3회 그린스타트 경연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대덕대로와 둔산도서관에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등을 통해 장애없는 도시환경 조성에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ㆍ교통과 일반행정분야에서는 도마시장 주차장 진출입로 확포장공사 등 크고 작은 도시기반 공사를 마무리 하였고 도심속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갈마1동, 용문동 지역에 64면의 공영주차장 조성과 여섯 개 동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여 2,45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과 화합의 찾아가는 현장행정은 금년 10월말 현재 1,288회의 현장행정을 추진하였고 범죄, 사고 등의 취약계층인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우범지역 및 학교주변에 방범용 CCTV설치와 함께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발족하였으며 교통약자인 어린이·노인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31개소의 보호구역을 대폭 개선·정비하였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점차 급증하고 있는 복지예산의 구비부담금 증가와 지방세 비율 불균형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어 일자리창출 등 주민 수혜적 사업의 적극적 반영이 미흡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난 7월 대전광역시에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을 요구 하는 등 어려운 구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대처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3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어 새로운 가치와 비전으로 국정을 이끄는 역동적인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장기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경제는 계속해서 어려울 것으로 전문기관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내년에 이러한 외부환경 변화를 감안, 그동안 추진해온 모든 구정성과를 바탕으로 서구의 미래비전을 고심하고 준비하여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구정방향은 4대 구정방향의 큰 틀속에서 소통과 화합, 공감을 바탕으로 한 신뢰행정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 권역별 특색있는 균형발전과 자연친화적 생태도시조성, 지속적인 현장행정 강화와 다양한 문화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삶의 질 1위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6대 역점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누구나 함께 나누는 복지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출산에서 양육, 나아가 교육까지 생각하는 통합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시행중인 임산부 우대시책을 보다 밀도있게 추진하고 다양한 맞춤형 보육환경도 확대·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를 위해 변동 근린공원내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등 다양한 복합기능을 갖춘 서구노인복지회관을 201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하고 복수동과 갈마동 지역에 경로당을 신축 및 확충하여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코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들에게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서구 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평생교육원을 내년 3월 개관하고 전 갈마1동주민센터 자리에 보훈가족들이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장사 잘되고 일자리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입니다. 구정 제1과제인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는 일자리추진단과 경제과를「일자리 경제정책실」로 통합, 업무를 일원화 하여 더욱 체계적인 조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해오던『3,000개 + α』의 일자리 창출을 내년부터는『4,000개 + α』로 상향 조정하여 민선5기 출범시 당초 계획했던 2014년까지 2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기업사랑 스폰서 협약 등 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도 노력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민시장 아케이트 설치 공사도 2013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아름다운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환경문제와 저탄소 녹색성장은 모든 사업과 시책추진에 바탕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구정전략입니다. 먼저 월평공원에 녹색나눔 숲을 조성하고 교통섬 등 주요 대로변에 계절꽃 등을 식재하여 도심속의 녹색 생태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갑천누리길을 소재로 역사체험, 반딧불 서식지 탐사 등 녹색체험 여행을 통한 그린투어리즘을 활성화하고 도마·변동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문화존 조성사업을 체육공원사업과 연계하여 공원에 다양한 테마공간 설치와 함께 생활체육관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선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및 녹색생활 실천문화를 확산하고 도시공간 재창조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형 아름다운 간판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수준높은 교육도시 구현입니다 주5일제 수업에 따른 주말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면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해 대학생 공부방 도우미와 무료 학원수강사업을 운영하고 주민을 위한 150개 강좌의 맞춤형 사이버 평생학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서구를 모범적인 교육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주변에 보행로 등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우범지역의 밝은 거리 조성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학부모님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다섯째, 도시기반 개선과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먼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 24시간 재난 사전대비를 위한 재난종합관리시스템 가동에 철저를 기하면서 범죄예방과 어린이 보호를 위한 방범용CCTV 347대를 통합 관리·운영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재정비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간 균형과 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재대 캠퍼스 타운 조성사업은 내년에는 보도, 차도 및 수목 담장 등을 정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모범적인 도시환경 정비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속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월평1동 마사회 인근지역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립하고 만년동과 도마2동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총 209면의 주차면을 확보하고 공동주택 주차장 사업과 주택가 자투리땅을 활용한 숨어있는 주차공간 확보에도 신경 써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여 하수도 취약지역의 관거 정비공사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으뜸도시 실현입니다. 주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적 자본확충을 위한 마을단위 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신뢰가치를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뉴미디어 시대의 효율적인 모바일 행정서비스인 「Smart 서구」웹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 성공적으로 치뤄낸 프리 페스티벌도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도시형 축제의 새로운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지역예술단체 및 서구문화원과 함께 찾아가는 공연을 개최하여 소외된 지역의 문화욕구를 해소하고 금년에 개관한 관저문예회관을 활성화하여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찾아가는 공연을 다양화하여 수준 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또한 도서관 건립이 시급한 만년·월평지역에 둔산대로 지하보도를 활용한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용역을 바탕으로 사업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서구 국민체육센터의 노후시설 보수와 도솔다목적체육관 정밀진단을 통해 체육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만족도를 높여 생활체육 활성화 여건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시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올해와 비슷하게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보다 11.3% 증가한 3,597억원으로 다양한 복지수요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인적 경비를 제외한 각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화체육 활성화와 다양한 교육지원 등을 위한 문화체육 및 교육분야는 올해보다 22.6% 늘어난 104억원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금년대비 17.1% 늘어난 1,97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5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기업과 전통시장 육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도시주택·지역개발분야에 1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환경분야에서는 250억원을 도시기반시설 확충,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 교통분야에 188억원을 마지막으로 행정기본경비와 재난방재를 위한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9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은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투자의 예산기조를 유지하면서 구민의 기본생활보장과 법정·필수적 경비를 우선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계획한대로 절약을 앞서 생각하고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쉼 없이 달려온 금년이 한달 남짓 남아 있는 가운데 희망찬 계사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3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로 정치환경의 변화로 인한 국정방향의 커다란 변화도 예상됩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 속에서 「10분후와 10년후를 동시에 생각하라」는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의 말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봅니다. 저를 비롯한 900여 공직자는 성실하게 현재의 일에 매진하는 한편 국정의 변화, 지역의 특성, 잠재적 가치 등을 반영한 서구비전 2030을 구상하는 등 미래에 대한 준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아가 소통과 협력,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서구가 큰 도시 명품서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무리 없이 구정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께서 구민과 함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새해는 구민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뜻 깊은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