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이청호 의원 발언

제214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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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정기 미래전략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계획에 의거 미래전략실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93페이지 시책사업 1번을 보면 구청장 공약사업 평가단 구성 운영이 있습니다. 평가단 구성 운영은 15명 내외로 우리 구는 몇 명이며 추진하는 데 구성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 사항을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그런 평가를 하기 위해서 금년 초에 저희들이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규칙을 개정을 해 가지고 평가단을 구성하겠다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열다섯 분의 평가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했는데 평가단 구성 내용을 보면 저희 공무원들은 세 분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외부인사들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당초에 최초년도에는 연 한 번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30일날 회의 소집을 해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그러면 책자에 보면 2011년 9월에 타 지자체 사례 분석 비교를 한다는데 우리 구하고 타 지자체하고는 다른 점이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타 지자체하고의 사례 분석 관계는 저희들이 평가 방법이라든지 또 공약사항의 이행 실적 이런 부분을 비교를 하는 거지, 업무를 단위사업별로 가지고 비교를 한다는 것은 좀 힘든 사항이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평가단 운영은 연 1회 한다고 돼 있는데 올해는 하반기 운영한 결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11월 30일날 회의 소집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금월 말에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하여튼 고맙습니다. 올해는 미래전략실에서는 부산시 주관 일자리창출사업에서 부산시 평가로 장려를 받아 가지고 상금도 2000만원 받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진일보하게 업무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최봉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실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듬직하시면서 말씀도 잘 없으시고... 앞으로 미래전략실도 없어지고 이러면 우리 마지막 실장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소감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미래실장으로 계실 동안...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아 예 뭐 부끄럽습니다. 제가 제 임무를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이행을 못해 가지고 저희 실이 없어진다는 그런... 일단 여러 가지 저희들 집행부 행정 절차는 지금 마무리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도 미래전략실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고 또 미래전략실이 자체가 없어진다는 그런 서운함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가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 업무 자체가 지금 국가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게 일자리라든지 또 학습, 국민들의 의식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학습 부분에 대한 세분화 된 조직에 의해서 여러 가지 또 맞춤형 행정이 진행될 거라는 그런 기대에 또 한편으로 진보되고 발전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기대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직원들이 많이 투입이 되고 계라든지 과가 어느 정도 세분화가 되고 여러 가지 목표한다든지 바라는 것을 구민들의 여러 가지 행태에 맞춰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대해서 잘하도록 제가 일단은 선배니까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동안 미래전략실은 주로 어떤 일을 추진한 부서였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 미래전략실에서는 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든지 구정방침에 따라서 미래 그리고 사람중심의 금정 건설이란 구정 목표 아래 정책 개발 청장님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업무라든지 또 공약사항 관리 또 일자리창출 평생학습 업무 또 제일 기대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지원하고 규제도 하고 공약사업이라든지 총괄하는 부서였네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마을 기업과 사회적 기업인데 차이점과 성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마을 기업에서 인큐베이터 시키면 사회적 기업으로 되는 그런 과정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최초년도에 5000만원 2차 년도에 3000만원 800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한정된 그런 재원 규모의 규정이 되어 있는 반면에 사회적 기업은 연구개발비라든지 또 매년 연차적으로 최대 10명까지 또 어떤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는 99명까지도 인건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여러 방면으로 대규모적인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데 모든 지원을 국가에서 해주는 그런 업무가 되겠고 마을 기업은 일자리창출에 따른 그런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업무를 위임을,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소규모적인 그런 업체가 되어 지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2011년도와 2012년도의 기업이 늘어난 게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2012년도에 신규로 한 군데 됐고 네 군데 기업은 작년 2011년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던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럼 늘어난 것은 별로 없네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올해 금년도에는 시라든지 중앙 예산사정이 마을기업 쪽이 조금... 또 기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재투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발굴이 적었고 사회적 기업은 저희들이 한 6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게 물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발굴한 것도 있겠지만 또 타지에서 여러 가지 사회기업의 분위기가 저희들 지역에 형성이 되다 보니까 13개가 지금 저희 구에 집합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보니까 작년대비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네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상당히 저희적으로는 집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늘어난 게 고무적인 현상이다...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선정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두고 선정합니까? 선정기준이.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선정기준보다는 저희 구에서는 선정 결정은 저희들이 좀...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영만 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의 기간을 두고 신청을 해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1차 저희들이 구에서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순위만 결정해 가지고 시로 진달하면은 결정 관계는 시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럼 선정 위원은 우리 구에 선정을 하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1차 저희들은 구 자체 순위결정을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순위는 분류를 해 가지고 시에 진달을 보고를 합니다. 그럼 그 관계를 가지고 시 자체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 사정이라든지 또 업무의 성질을 봐 가지고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주로 위원회의 위원들이 어떤 분으로 대충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물론 저희 공무원들도 3분의 1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관계되는 학계라든지 또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심사위원들이 아주 객관성 있게 심사를 해가지고 순위 결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유심히 본적이 있고 또 느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고맙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최봉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 해 주십시오. 예, 한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신정기 미래전략실장님 비롯해서 공무원들 감사준비 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98페이지 전통시장 물품 배달서비스 부분에 주부 고령자 육체적 취약계층 물품 배달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이래놨고 그다음에 활성화시책 연계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 전통시장 이용 편의증진을 한다고 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실장님?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시책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추진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독려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인기라든지 또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좀 미흡하다는 그런 저 나름대로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지금 서금사 지역에 배달 공공근로인력이 두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지금도 두 명 배치하고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배치하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1일에 1명밖에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조사해본 결과.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두 사람을 배치를 해 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4/4분기 한사람 배치하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2명하다가 1명..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중수

한중수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예산이 부족하기 보다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활성화가 안되기 때문에 1명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사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사실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다 그렇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 사실 주부와 고령자 육체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물품배달을 하는데 사실 9시부터 6시까지는 시장 보는 사람들이 9시부터 11시까지는 없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이 있다 보니까 2시부터 4시까지는 거의 없다 보면 사실 공공인력 배치가 조금 더 유용하게 우리가 하려면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전통시장이 아직까지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시간을 좀 할애해서 차라리 홍보 쪽으로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로 활성화가 많이 안됐기 때문에 물품 배달이 그렇게 많이 없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지를 해서 시간대를 활용을 해서 어디 홍보를 좀 나간다든지 그 시간대에 물품 배달할 때는 그 시간 돼서 들어와서 배달 좀 하고 이런 체계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실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시책개발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물품 배달 서비스 사업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공근로사업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공공근로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계획을 당초에 잡았고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이것이 되겠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공간도 시장번영회 사무실 조그마한 비좁은 데, 여러 가지 근무조건도 열악하고 대기하는 조건도 불편한데 이런 지역에 시작을 했습니다. 당초에 몇 개월은 홍보 위주로 조끼도 입고 어깨띠도 두르고 해가지고 홍보 위주로 했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2건 내지 3건 정도 물품배달서비스를 위탁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차 가면 또 지금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보강하고 여러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면 좋은 사업이 안 되겠나 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근무시간 관계도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무시간 8시간에 준하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시장에 많이 오는 시간대를 활용해 가지고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 좀 조사를 잘해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실태를 조사를 해서 앞으로도 맞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밑에 안내원 배치라 해놨는데 안내원 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안내원 배치 자체가 처음에 홍보를 했습니다. 한 2, 3일 정도 홍보를 했습니다. 한 이런 상황이 저희들이 안내원 배치라는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서금사 지역의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어야만 모든 경제가 살아나고 또 우리 서금지역이 제가 볼 때는 활성화가 인구도 좀 유입되고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물론 미래전략실이 곧 없어집니다만 여기에 비슷한 과가 있을 거지요?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이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좋은 방침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한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실에 대해서는 앞에 분들도 여러 가지 착잡한 심정을 말씀 하셨습니다만 미래전략실은 그야말로 금정부의 씽크탱크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아마 경제진흥실이 없어지면서 미래전략실이 만들어졌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맡은 업무가 정책총괄 평생학습 지역경제 일자리 이런 분야로서 아마 금정구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를 다 맡고 계시는 실인 것 같습니다. 희망일자리 추진 부분에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좋은 실적으로 수상까지 한부분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고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미래전략실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일자리 부분은 그야말로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두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나머지 정책 총괄이나 평생학습이나 지역경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씩만 두드러지게 아 내가 실장을 하면서 혹은 미래전략실을 만들어서 이런 업무는 우리가 정말 두드러지게 실적을 거둔 것 같다. 하는 것 있으면 한가지씩만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개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참 보람이 있었던 일은 많이 있겠지만 제일 보람있다고 느껴지는 게 오륜정수장 상단부에 운동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수도본부하고 구청하고의 역할을 저희 실에서 했습니다. 했고 공약사항부분에 대해서 매니패스트 실천 본부에서 평가한 게 SS등급을 받아가지고 전국 최우수 구라는 평가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학습 부분을 총 집결할 수 있는 평생학습 박람회를 처음 개최했다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껏 저희 전통시장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은 아케이트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금년도에 14억 정도의 국시비를 가져와 가지고 구서 오시게시장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을 했고 또 내년도에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12억의 예산을 다시 국시비를 내시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다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저희 구 재산을 증좌를 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람을 가지고 있고 아까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작년뿐이 아니고 2011년도 초에는 전국 우수구로 선정이 돼가지고 상사업비 2억도 받아온 적이 있고 하여튼 일자리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기획도 했지만 조정도하고 집행도 한 부분,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보면 종합적으로 일을 했지 않았나 라는 그런 보람을 가져 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책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아마 눈에 번쩍 띄는 그런 정책이 하나 있었으려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오륜정수장 체육시설 마련했다는 부분은 좀 기대에 무너지는 그런 발언이었던... 좀 섭섭함이 남습니다. 나름 아마 금정구의 발전이나 혹은 유출되는 인구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했었으리라 그런 걸 좀 기대를 했었는데, 축구장 마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조금 아쉬운 감이 남고 나머지 부분들은 노력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에 평생학습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이라고 할 때 저는 참 개념이 좀 애매모호해 가지고 관이라고 할 때 관의 개념이 뭡니까. 실장님?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사무공간 아니겠습니까? 관이라고 하는 것은.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5분전에 구청별관 보건소별관 5층을 가봤습니다. 거기를 지금 평생학습관이라고 지칭하고 계십니까? 어디를 평생학습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당초에 저희들이 보건소 5층에 평생학습관을 지정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을 지정해야만 국시비 공모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평생학습관을... 5층에는 지금 지정을 안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자료집 95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95페이지 금정구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을 시책으로 말씀하시면서 추진계획에 별관 입구 및 5층에 금정구 평생학습관 현판을 부착하시고 안내 지원을 위한 게시판도 만드시고 종합안내도 하신다고 자료가 써져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거기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현판은 사실 제가 그냥 들어가서 그런지 못 찾았고요. 게시판에 들어가 봤는데 A4종이 네 장정도 프로그램 안내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현판은 상당히 큰데, 종이 4장 정도가 조롱조롱 붙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약간의 프로그램의 안내만 하고 있었구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 건물 어디에도 혹은 거기 보면 건강 관리하는 데고 회의실이고 이렇지 평생학습관이라는 안내판이 하나도 안 붙었던데요? 제가 보니까 회의실로 돼있습디다. 사진을 제가 찍어 왔는데... 그래서 제가 평생학습관이라 그러면 건물이 있거나 적어도 5층을 평생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해놓고 평생학습관이라 그래야지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회의실하고 건강증진실 이라고 써져 있는데, 어디가 평생학습관입니까. 거기가? 그래서 없는 걸 답변을 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구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아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을 설치하려고 구청사 내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2011년도 연말에 보건소 5층 회의실을 평생학습관을 지정하자 라는 그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보건소하고도 협의 됐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8층에 있는 구청의 체력단련장이 통합관제센터로 국비사업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체력단련장이 이전할 데 가 없어가지고 전 보건소 옥상에다가 옥상 회의실 쓰고 있던 데를 체력단련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옮기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던 여러 가지 건강증진이나 학습업무가 되겠지요. 학습 프로그램 자체가 운영할 데를 또 다시 이쪽으로 5층으로 옮길 수밖에 없어가지고 저희들은 마침 문화공보과에서 설치한 공연예술지원센터하고 서동예술창작공간 두 군데를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을 별도로 지정을 해 가지고 국시비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양지가 아니라 이미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나올 당시에 내용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내용을 쓰셔야지 행정사무감사자료 자체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는 참 아쉬운 게 뭘 하나 하면 금정구민들을 이렇게 눈속임하는 그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정구 평생학습관 설치 프로그램통합 운영 이러면 아주 멋있습니다. 실제로 나는 관도 있고 프로그램도 통합 운영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관이라는 것은 실체도 없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받아오는 것도 좋은데 그 사람들이 정말 국시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결정권을 가지신 분들이 금정구 와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현판도 제대로 하나 안 붙어있는데 관이라고 이름 붙여놨다고 하면 그 사람들 속인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장님도 다른 서울 쪽에서 하고 있는 잘하시는 그런 구의 평생학습관 인터넷으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관과 지금 금정구가 말하는 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신 적 있어요? 프로그램을?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서울 근처에 제가 본적은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인터넷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 가도 되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잘 보이니까. 틀기만 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로 보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아쉬움이 남으면서 한번 이 회의 하고 난 뒤에라도 서울 쪽에서 잘되고 있는 평생학습관이 어떻는지 구경 한 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정구청 평생학습관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제가 틀어봤어요 금정구 평생학습관 이래가지고 프로그램을 제가 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평생교육기관 정보에 동주민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클릭을 해보면 동주민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도 하나도 없고 동주민센터 강좌에 대한 접근 자체가 불가 합니다. 이것 어떻게 연결을 해 놓으신 거예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프로그램은 동별의 홈페이지가 또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인력은 필요 없고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사람한테 돈 주면서 과업 지시만 하면 됩니다. 이것 우리 직원이 만드는 것 아니거든요. 프로그램은 돈 줘 가지고 짜게 하잖아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지금 홈페이지 구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완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몇 가지 예를 짚어 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주민자치회 교양강좌하고 이 평생학습이 같은 거라는 개념은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것은 누구나 다 같은 개념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평생학습 홈피에 보면 평생교육을 위한 네트워킹 강화라 해가지고 동주민 자치센터 우수 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강사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 이 네트워킹에 강사 등록하란 얘기도 들어본 적도 없고 프로그램 등록하라는 이야기도 들어 본적이 없고 동아리 등록하라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실체가 없는 것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금정구 전체의 평생학습에 관련된 프로그램 통합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현장에서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들에게 한마디의 안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 어디에도 지금 동주민센터의 프로그램과 네트워킹 되는 게 없어요. 이것이 뭐 실체도 없는 껍데기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도 없고 알맹이라고 생각되어지는 프로그램에도 내용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돈 받으려고 국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서울에 앉아계시는 분들도 그야말로 생각 없는 분들 아닐 것이거든요? 받는 다면 그것 횡재입니다. 횡재.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내부적인 문제라고 저는 봐 집니다. 잘 아시겠지만 총무과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고 저희들은 또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일반 문화회관 도서관 이런 부분의 여러 가지 학습 프로그램을 총괄하다 보니까 동주민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는 동 홈페이지에서 관리를 하지 않겠나 라는 저희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 아직까지 통합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부서간의 여러 가지 협조가 조금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실장님 답변 속에는 금정구의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혹은 한달에 한번 분기별로 한번 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과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회의를 하시지요? 그러면 각 부서가 안고 있는 현안이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브리핑하시고 각자의 의견들을 들으시리라 생각 합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실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것을 한다 이러면 총무과든 어디든 평생학습에 관련된 것은 집중적으로 네트워킹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요즘 스마트 폰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상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총무과에서 하고 뭐는 미래전략실에서 한다 그러면서 평생학습이란 이름 지금 새로 과도 만들지 않습니까. 과 만들어서 사람만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마인드 정책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것을 가져갈 것인가 어떤 내용을 이 그릇 안에 담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도 없이 당신 과는 이것 내 과는 이것 이런 개념으로 간다면 수 천 만원 들여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뭐하며 관을 지으면 뭐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생각, 정책,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실장님이 지금 미래전략실이 없어진다고 해도 금정구에서 계속 근무하실 거고 실장님은 그 정책 회의에 나가실 것 아닙니까? 그럼 제발 이말 좀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향을 잡으십시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인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부서간의 갈등이 있다는 그것만 해도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 표출은 안 되어 있지만 서로 간의 여러 가지가 통합을 해야 될 건지 분산을 해야 될 건지 나름대로의 업무를 서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결정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내년이 될는지 언제가 될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평생학습과가 생기고 전문적인 전담 부서가 있으면 이 전체를 총괄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평생학습 업무를 총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게 지금 저희 직원 세 분이서 평생학습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한 분하고 직원 두 분이서. 조금 전에 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른 타 지자체의 평생학습업무 조직상태를 보면 실이 있고 과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 구 자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희망을 가지는 것은 내년도에 조직 개편이 되면 이런 부분을 총괄을 하고 더 나은 평생학습업무가 지원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기계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실도 있고 과도 있고 사람 많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한사람이라도 맡아서 이 일을 하면 저는 한사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프로그램 짤 때 금정구에 있는 평생학습에 관련된 걸 전부다 모아 가지고 그것을 한꺼번에 연결 지을 수 있도록 과업 지시만 했었더라면 이 프로그램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 십 명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논의한 것이 아니라 기본 평생학습에 대한 금정구의 평생학습 문화회관 동주민센터 혹은 각 교육기관 구청 이런데서 해 가지고 평생학습을 담당하고 있는 각 파트들을 일렬로 나열한 다음에 그 소재지하고 정보를 파악해서 이 네트워킹이 되도록 담으라고 과업지시만 했으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언제 될는지 모르겠다는 답변이 나오셨거든요. 말을 꼬리를 물고 늘어지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미래전략실에서 평생학습관 설치했다고 과업결과로서 나오고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는데 내용이 다 담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고 사람이 많이 지원되는 것 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는 첫 번째 마음 그리고 그 틀을 어떻게 한꺼번에 엮어갈 것인가 망을 구성하고자 하는 마음 그 두 가지가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리고 실장님 입장에서는 보건소 5층에다가 더부살이를 해야 하는 그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렇죠? 국비는 받아와야 되겠고 관은 설치하라 하는데 장소는 없고 고민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정구에는 지금 17개 동이 있고 이번에 부곡1동 동사무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혹시 신축 설계도나 그 1, 2, 3, 4층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실장님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개략적으로 검토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렇죠? 지금 각 동주민센터마다 거의 똑같은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17개 동에서 거의 시행되고 있어요. 특화라 해서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런데 새로 신축 짓는 건물에 또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실이 두개나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지금 금정구에 필요한 평생학습관이 없어요. 당장 이것이 필요하고 중앙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조그만 그 하부 조직을 또 만들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 곳에 평생 학습관이 들어가게 한다든지 실지로는 동주민센터의 업무가 구청에 많이 흡수됐습니다. 지금 365인가 뭔가 통해 가지고 컴퓨터에서 대부분의 증명서들을 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걸 축약해 가지고 새로 짓는 건물에 평생학습관이 들어가도록 만들든가 해야지 생각을 좀 전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최악의 경우 안 된다고 칩시다. 지금 금정구에는 국공유로 된 금정구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자산들이 너무나 많아요. 건물들이. 그 건물들을 누가 지금 깔고 앉아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건물들을 왜 차지하지 못하십니까? 평생학습이 중요하고 과까지 만드는데 그 건물들을 금정구청이 찾아 가지고 멋지게 리모델링해서 평생학습관으로 만들어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구요, 그 장소를 찾아오십시오. 그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평생학습관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메인 센터가 구축되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여러 가지 사정상 빨리 진행이 못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평생학습 부분의 부서가 생기면 그쪽에서 초안을 잡아 가지고 여러 가지 재정 확보라든지 또 학습관의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이런 게 메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선배 실장님으로 여러 가지 부탁을 드렸구요.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질문을 정리를 하면은 현재 금정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 혹은 소유 앞으로 될 건물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생학습관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문화회관 문화원의 강좌와 하나의 망으로 네트워킹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정미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실장님 이번 감사가 미래전략실 마지막이 돼서 답변에 책임을 질 수 있을 런지 의문이 갑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답변인계까지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혹시 없어진다 해서 나는 또 의욕이 상실이 돼서 답변이 부실할까 싶어서 또 그렇고 또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는지... 인계인수를 확실히 해주길 바라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최봉환 위원께서 우리 마을 기업과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짚어 주셨는데 마을기업의 예산 지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금정구에.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구에는 2000년도에 1개 기업이 선정이 되어서 지원이 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000년도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아 2010년, 죄송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010년도에 제일 먼저 시작된 게 뭡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장전3동에 천연비누 제작 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지금도 단체가 계속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제품을 판매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 지원이 2년에 걸쳐 지원됩니까? 3년 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2년까지 됩니다. 1차 연도에.

성수

김성수위원

1차년도 2차년도 그러면 천연비누 사업은 지원이 끝났다. 그렇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시작할 때 항상 우리가 염려를 했었던 게 과연 이 사업이 비누를 의회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그렇고 행사 때나 무슨 선물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참 도와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워낙 고급을 안 써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품이 좋기는 좋은 데 소비가 너무 많이 되어서 제품이 물러서 녹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가 걱정이 되고요. 이번 평생학습 전시회 할 때도 참여를 했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참여를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보니 어떻습니까? 장승하 회장이 하고 있는 모양인데 대표자가. 앞으로의 미래 사업은..?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나름대로 공동체에서는 자기들이 그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거라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어나가려면 그 제품의 판로가 잘되어 가지고 개발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게 좀더 이루어져야 될 텐데 지금 자금이 달리는 상태일 겁니다. 상태다 보니까 지금 제품을 팔아 가지고 다시 보완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원래 이것이 마을 기업의 취지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 안 벌어지니까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결국은 이것도 일자리창출 사업 아닙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업인데 제일 먼저 시작한 천연비누 사랑 어머니회가 지금 이런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현실이.. 그런데 지금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마을기업을 계속 받아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추가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점검결과를 보면 점검해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다 나와 있던데 이것이 정확한 자료 입니까?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점검 결과에 나타난 여러 가지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고 한개 업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형사 고발을 하고 사업비 반환에 따른 여러 가지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절차까지 지금 완료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는데, 부산대학교 상가번영회 박성철대표께서 한 부분인데, 지금 이것 회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자취를 감춰버렸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는 경제사범에 대해서 확실히 전망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론을 들어보면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나 회수 되겠나 라는 그런 여론이 있고,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재산압류라든지 형사 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치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비단 박성철씨 뿐 아니고 다른 마을기업에도 계속 우리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런 우리가 사실은 일자리사업 창출로 자기들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원해 주는 걸 누구 말 맞다나 국시비는 돈 주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사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점검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는 확대돼 나가야 될 사업인데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누가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실장님 관리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3페이지에 보시면 특수시책사업에서 공제산업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미래전략실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실제 경제 원동력이라 할까 이런 부분들은 금사공업지역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봉제산업이 요즘은 사실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봉제산업이 금사공업지역에서도 상당히 활발했는데 그래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저로 봐서도 제가 생각해도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금사공업지역 내에 봉제 업체의 인력난은 어떻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봉제기술 인력을 저희들이 양성을 하기위한 목적이 금사동에 있는 봉제업 단체라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제인력을 양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 봉제인력이 200명 정도 부족한데 이런 분들이 지금 수급이 안 되니까 금사 서동 지역에 있는 봉제산업이 상당히 열악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분들 말씀이 외국 근로자들이 파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말씀 하시기에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런 특정인들을 선정해 가지고 외국인들을 데려올 수 있는 조건이 안돼 가지고 그러면은 봉제인력 양성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동래여성인력개발원하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국비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됐는데 이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봉제 기술지자가 되어도 여러 가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 크게 상승된다든지 수익이 많이 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또 한편으로 사업주 측에서는 봉제기술을 직업훈련소에서 어느 기간 이수를 해도 여러 가지 숙련공이 안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있으나 마나 그런 입장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인력지원 부분을 할애를 해 가지고 인건비 하고 이분들을 취업고도 되고 당신들 기업 제품 활성화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인력 지원하고 예산을 지원을 해줄테니까 고용을 하라 그래도 100% 다 안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실장님 지금 우리가 동래 여성인력 개발센터 위치가 어딥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내성 사거리에서 미남로타리 쪽으로 가는 데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금정에는 봉제기술 양성하는 데가 없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네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측하고 사전에 봉제인력 기술양성에 따른 기본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했는데 인근에 미싱을 가지고 있는 훈련소가 동래여성인력개발원 이라가지고 그쪽으로 선택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봉제단체에서 인력이 없으니까 그것을좀 해소해 달라 외국인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초짜는 안되겠지만 어느정도 숙련이 돼야 현장에 투입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외국 근로자는 안되고 동래 여성개발센터에서 엠오유를 체결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훈련생이 두개반으로 해서 40명씩 양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명 20명이라하는 거는 2월부터 9월까지 인데 수료기간은 얼마 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3개월간 1기 2기를

성수

김성수위원

3개월씩 1기다 그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10월 11일날 2기까지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훈련에 참가한 사람이 총 37명이고 그 중에서 수료한 사람이 29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9명이 수료를 했으면은 애초 우리가 계획했던 계획보다는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 그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당초 37명이 했죠

성수

김성수위원

37명에서 29명이 수료를 했으면 실적보다 계획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29명 수료를 한 중에서 수료자의 80%가 취업했다 그랬는데 80%같으면 몇 명입니까? 18명인가? 그러면은 나머지는 본인들이 취업을 안하려고 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네 본인들이 안한다고..

성수

김성수위원

안한다는 이유는 실장님 말씀처럼 그 회사에서 숙련공이 아니니까 안받아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미스매치도 있고 또 처음에 자기들이 들었는데 우리한테 기만을 해 가지고 입교한 사람도 있고 자기 취미를 집에서 옷수선 하고 이런 취미를 가지기 위해서 참여한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이 100% 안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그만큼 사전 계획이나 모자랐다. 왜모지랐다 생각하냐면 그분들이 취업을 해서 인력을 양성했을 때 업체하고도 협의가 있어야 되고 개발센터에서도 그만한 숙련공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춰가지고 배출을 시켜줘야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서동하고 서동에 조금 괜찮다라고 하는 봉제 업체는 저희들이 방문을 다했습니다. 또 여성인력개발에서도 방문을 다 했습니다. 또 그 쪽에 있는 봉제업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성인력개발원에 가서 이분들을 지도를 한적도 있고 희망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자문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이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일자리부분에서 취업의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난제가 미스매치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분들을 믿고 입교를 시켜 가지고 처음에 입교 했을 때 상당히 분위기 다 좋았습니다. 40명 계획했는데 37명이 참여를 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중간에 하다 보니까 탈락 되어버리고 업체에서도 기대를 해 가지고 이분들 취직을 시키겠다하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자체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정말 아쉬운 사업이라..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들도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업체로 봤을 때는 인력이 없어가지고 외국인까지 수입을 하려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기능공 숙련공이 안된다 해서 어렵게 3개월동안 교육한사람들을 난색을 표한다는 자체도 그렇고 또 국비를 들여가지고 교육 훈련을 시켜놨는데 그런 인력난에 도움도 안된다. 그것은 처음부터 받을 때 호보나 취지 이런 부분들을 주입을 시켜서 이해가 되는 분들을 하셔야 되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인력난을 해소하는 부분들이 지금은 40명인데 미싱이 20개밖에 없어서 20명씩 모집한 겁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여성인력개발은 공간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모집을 예산상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미싱이 20대밖에 없다 그래도 공간이 그렇게 밖에 안되면.. 하루종일 합니까? 훈련을? 그렇진 않죠? 시간제로 할거 아닙니까? 그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주 3회 정도 참여시키고 있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은 로테이션을 하더라도 좀 더 많은 인력을 교육을 시켜서 기간도 숙련공 3개월 가지고 숙련이 안된다하면 좀 더 해 가지고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만큼의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 그게 옳은 맞춤형전문인력양성사업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도 봉제 업체를 2, 3군데 가봤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론을 가지고 이분들 3개월 양성을 해 가지고 현장에 투입하고 인건비가 부족하면 저희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돈을 좀 증액을 시켜가지고 월급을 주면 안되겠나..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계산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그 분들 모습을 보니까 기술이라 하는 게 여러 가지 차이가 개별 차이가 가지고 실력이 따라가는 사람 처음에는 의지가 있었는 데 아예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또 봉제기술자라는 여러 가지 명칭을 가지면은 인권비를 더 안주겠나 했는데 지금 현실이 봉제기술자나 일반 근로자나 월급 수준이 거의 비슷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렵게 서금사 지역의 봉제산업의 환경조건도 크게 좋은 데가 많이 없거든요?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향후 이 사업을 계속하실 생각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일단 평가를 받아 가지고 사업이 되어야 할지 안되어야 할지

성수

김성수위원

아직 안 내려 왔습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평가도 아직 안내려오면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됩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공모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 1월쯤 되면 결정이 될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거는 정말 아쉽다는 얘기예요 필요한 사람은 있는 데 실력은 모지라고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안할려하고 지금 대우를 못받는다는 얘기는 거기서 훈련을 해서 양성을 한 전문인력들도 봉제에 안가고 요즘보면은 각 지역에 보면은 옷수선 이라고 하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수입이 낫답니다. 글로 빠진다는 이야기를 사실은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패널티를 주더라해도 의무적으로 혜택을 줬으면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의무사항도 따랐어야 하는데 그런걸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다양하게 해서 이 사업을 저는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평가 잘 받아 가지고 내년해에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기술은 기술대로 취업은 취업대로 재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현실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속개 11시13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청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