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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남희 의원 발언

제214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2012-11-20

김남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성

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학 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도시국 도시안전과와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국 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과장님 229페이지요. 광고물관리 종합추진사항을 보면 실적이 우리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실적 및 건수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계속해서 단속을 해오고 그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올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시에서부터 부산시 전체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많이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고 또 자체적으로 어떤 광고물 정비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건수가 많으면 그 반면에 또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사항은 아닌가 궁금합니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상당하죠. 여태까지 나름대로 허용되던 그런 사항들이 갑자기 규제를 하다 보니까 반발이 좀 심합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이 부분 잘 좀 대처를 하셔가지고 민원을 줄이면서 단속효과가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다음은 231페이지 민방위 급수시설 현황에 보면 이게 수질검사결과를 보면 올해1/4분기 2/4분기, 3/4분기를 보면 2/4, 3/4분기에 불합격률이 높은데 무슨 원인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민방위 급수시설이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유지관리를 잘하고 하면 다소 불합격률이 떨어질 수 있는데 원천적으로 수질 자체가 나쁜 곳이 있습니다. 크게 관리를 안 해도 수질 자체가 좋은 곳이 있고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해도 잘 개선이 안 되는 그런 곳이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여름철 되면 갈수기가 되면 수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거기 있는 세균수가 또 과다하게 노출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나름대로 저희들은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하긴 합니다만 시기별로 불합격률이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즉 말해서 2/4분기하고 3/4분기는 여름철이기 때문에 물 유입량이 많기 때문에 탁도라든지 그런 게 오염이 많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이게 우리가 급수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비상시에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예.
진국

서진국위원

그래서 이것을 원인 분석을 하셔 가지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저희들도 불합격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2차 3차 계속 점검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합격률을 떨어뜨리도록 항상 유지가 되도록 음용수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작년 10월에 BN그룹 옥상 전광판 언론보도 이후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작년에 국제신문에 언론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기에 대해서 우리구가 어떻게 조치를 했다 그 이후 보도가 났다 해서 어떤 조치를 했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 설치할 때 우리 금정 광고물 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설치한 사항이고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주민들로부터 개선을 요한다든지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철거를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다면 그에 적절한 어떤 대응이라 해야 되나 조치가 필요한데 현재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일단 신문에 이런 사항이 났는데 그에 대해서는 구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조치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태평양아파트하고 동래학원 쪽에서 민원이 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 민원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구두로 왔는가는 모르겠는데 문서로 왔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진국

서진국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광판 조도도 1000에서 700카테라로 줄였고 많은 조치가 있었는데 혹시나 이런 부분을 2월에도 태평양이나 동래학원에서 아이들이 하굣길에 밤에 술 광고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도 민원이 아마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민원이 제기될 때는 좀 거기에 맞게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서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김남희 위원님.
남희

김남희간사

과장님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수가 우리 구에는 현재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급수시설 수를 말씀하십니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현재 41개소가 지금 되어있고 정부 자체시설 해서 41개소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자체시설 해서 13개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이 현황에 나와 있는 74개소란 말씀이신가요? 과장님 231페이지입니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현재 74개소가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에서 만든 게 3개소고 그 다음에 자체시설로서는 38개소 공공시설 9개소 민간시설 24개소 해서 총 74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러면 급수시설 중에서도 음용수 시설은 시설수가 63개소란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자료를 보시면...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음용수용으로 쓰고 있고 또 관리되고 있는 게 63개소고 나머지는 수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생활용수로 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음용수 중에서 63개소 중에서 3/4 분기에 지금 1개소가 빠져 있습니다. 검사결과에 보면. 그런데 1개소가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 상황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 빠진 사항은 제가 현재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을...
남희

김남희간사

자료상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합격이 34군데고 불합격이 28군데 잖아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그래서 지금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62개소인데 1개소가 빠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조금...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자료를 작성하면서 실수인지 실질적으로 1개소가 빠졌는지 그 사항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죠?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래서 수질검사를 이렇게 분기마다 하시는데 수질검사를 하고 나면 적정하다 불합격이다 합격이다 이런 것을 늘 안내판에 고지를 하는 가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검사소에서 결과가 오면 그것을 급수시설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우리 구청 홈페이지 열린 금정 사전정보란에도 이렇게 공고를 하고 계시죠?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급수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74개소고 음용수로 되는 게 63개소인데 그것을 홈페이지에 올리지만 개개별로 올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그런 정도로만 하고 나머지 개별 급수시설의 적정여부라든지 이런 것은 그 곳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홈페이지 공고란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서동에 아신아파트 거기 불합격이면 대장균 함량이 다량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지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살펴봐 주시고요. 지금 교체를 하고 수질검사를 했을 때 마다 늘 분기별로 이렇게 안내판을 어떻게 붙이시는지 안내판 교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자료상에도 올해 들어서 삼환아파트 외 36개소에서 안내판을 교체를 하셨거든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교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공고문 같은 것을 교체를 하느냐 마느냐 이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 결과가 다시 나오면 다시 또 안내판에 있는 게시물을 철거를 하고 다시 또 새로운 안내문을 게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러면 안내판 교체는 매년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어야 되겠네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안내판 자체를 교체를 하는 것은 노후 됐거나 하면 특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안내판을 교체하는 것이고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오래 쓰다가 안내판 자체가 노후되거나 하면 그것을 별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교체를 한다 이런 이야기고...
남희

김남희간사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내판교체 여기 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 사업부분에 집행내역에서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다. 안내판 교체가 없는데 2010년도에 담당과장님 말씀으로는 전체 교체를 할 때 지금 현재로는 얼마 정도... 여기 교체로는 1000만원이상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 당시의 과장님 말씀으로는 한 500만원이면 전체 모두 교체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상승이나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조금 엄청난 금액이 2000만원 중에서 그 교체비만 지금 1000만원 이상이 소요됐거든요. 그래서 50%이상이 이렇게 교체가 됐는데 개선사업 유지관리사업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안내판 교체로서 50%가 이렇게 집행되는 것 너무 과한 집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유지관리사업 속에 여러 가지 안내판 교체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버스에어서징 이라 해 가지고 관을 세척해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런 것 다 포함해 가지고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안내판만...
남희

김남희간사

지금 현재 저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안내판 교체만 지금 1000만원이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231페이지... 예, 보고 있습니다. 삼환아파트 외 36개소 안내판 교체에 1000만원이 들어갔는데 물론 여기서는 표현은 자료에서는 안내판 교체만 딱 해놨는데 그 외에 다른 주변시설들도 교체 내지는 보수가 된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집행이 되면 그 항목에 맞게 이렇게 교체한 내역도 그렇게 하실 것 같은 데 그렇다면 자료사항이 너무 미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게 지금 안내판 교체라는 항목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고 그 외에는 다른 항목으로 사업비 지출내역이 올라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좀 더 상세한 교체내역이라든지 사업내역이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여기 세세하게 답변 못 드려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예, 자료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아신아파트 그 바로 밑에 항목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중에서 2012년 4월24일날 아신아파트 정수기를 구입하셨죠? 311만2000원이네요. 구입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정수기를 구입을 하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2011년 10월에 또 이렇게 아신아파트 정수기를 교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가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저도 그 내용은 작년에 이루어진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정수기는 지금 현재 계속 아까 앞전에도 나왔듯이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자꾸 불합격 나오는 그런 곳이 있어요. 나름대로 관리를 해도 계속해서 불량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시에서 정수기 교체사업에 의해 가지고 교체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게 판타크린 자화수기라는 정수기던데 맞습니까? 그것을 작년 11월에 구입하셔서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검사 일반세균 그 동안은 총대장균이 많이 검출이 됐는데 이 정수기를 사용함으로 해서 불검출 되었지 않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작년에 이게 정수기를 해본 결과에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
남희

김남희간사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때 작년에도 그렇게 교체를 하셨는데 올 4월에 또 정수기를 구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은 내용인지 똑같은 정수기를 한번 교체를 했는데 그게 몇 개월 거의 1년도 안 되어서 교체를 이렇게 하는 것은 판타크린 자화수기 정수기가 거기에 배관에 바로 직접 연결해서 정수가 되는 시설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상세하게 흐름을 잘 몰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계장님 말씀은 작년에 이것을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그때 돈을 지급한 게 아니고 설치를 해가지고 효과가 있어 가지고 올해 다시 정수기를 설치를 하고 돈을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남희

김남희간사

그러면 작년에 내역이란 말씀이십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내역이 아니고 돈은 올해 지급이 됐는데 작년에는 시범으로 설치를 했고 실질적으로 돈을 지급한 것은 올해다 이런...
남희

김남희간사

작년에는 시범으로 그러면 그냥...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무상으로 해서
남희

김남희간사

무상으로 해서 무상으로 하셨는데 1년도 안 되어서 또 이렇게 교체를...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새로 교체를 한 게 아니고 시범을 한 그 결과가 상당히 괜찮다 해서 이번에 돈을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남희

김남희간사

그러면 무상으로 지급받았다가 정수기를...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작년에는 시범으로 기계를 한번 쉽게 말하면 기계가 좋으니까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기계 좋으면 이것을 구입해서 설치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협약이라 해야 되나 이래 가지고 했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설치를 하고 나서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또 먹어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나름대로 효용 가치가 있다.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올해 그것을 예산 투입한 겁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올해는 교체를 새로 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비상시에도 이렇게 사용하는 거지만 일상적인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용하고 주민들의 건강과도 가장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좀 더 한층 민감하게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남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약지 관리에서 취약지 중에 1, 2종 시설물이 2011년도에는 152개소였다가 2012년에는 194개소로 대폭 증가했는데 이게 증가된 내역이 어떤 건지 확인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1, 2종 시설물은 주로 건축물입니다. 해서 매년 건축물에 대한 취약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해가지고 이게 고정된 게 아니고 자꾸 늘어났다가 줄었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났다 하는 것은 나름대로 좀 세밀하게 점검을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1, 2종 시설물은 법 시행령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정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제가 추이를 보니까 2009년 10년 11년은 다 152개였는데 2012년도에 어쨌든 42개소가 늘어나서 늘어난 42개소에 대한 세부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게 일단 하고요. 아래쪽에 차량장비현황 보겠습니다. 차량장비현황 계 54개로 되어있는데요. 2011년도에는 제설기가 3대였는데 2012년도에는 제설기가 6대 그리고 염화칼슘 살포기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는 2대 였다가 2012년도에는 5대로 늘었습니다. 그렇죠?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총 계도 54개였고 2012년도의 총 계도 54개데 이게 총계가 잘못된 거죠? 다 더해 보면 60개가 되는데...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게 그러니까 늘어난 현황이 맞는 거죠?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늘어난 현황이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광고물 게시시설에서 주민 자율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제가 2009년 10년 11년 쭉 봤는데 계속 71개소다가 2012년도에 50개소로 줄었습니다. 21개소가 감소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훼손되거나 한 것은 주민자율게시판 같은 경우는 추가로 설치를 잘 안 합니다. 안하고 훼손되거나 노후되거나 이렇게 된 것은 어떤 건물이 새로 들어서면 옛날에 있던 게시판은 별 효용가치라든지 주민 이용도라든지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철거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2012년도에는 21개소나 줄었다는 것은 많이 줄었는데 그런 이유...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자율게시판은...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자율게시판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점차적으로 줄어들 소지가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줄어든다면 굳이 재설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시설물이 괜찮고 쓸모가 있으면 보관했다가 또 필요하면 꼭 필요한데는 옮겨서 설치를 하는데 추가적으로 돈을 들여서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게 미관상의 이유 때문이죠?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관리가 잘 안되고 지저분하고 하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필요성을 느끼고 이게 없어지면 또 그냥 벽에 이렇게 게시를 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됐거나 다른 건물이 생겨서 점차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만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를 하신 바가 없습니까? 이게 주민자율게시판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것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그곳에 게시됐던 게시물들이 인근 그냥 벽에 붙거나 하는 오히려 미관을 더 해치게 되는 상황이나 발생할 것 같은데...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철거를 하게 되거나 하게 되면 그 인근 주민들이 아주 필요로 하는데 철거가 됐다 이럴 경우는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불편을 주지 않는 위치가 있다면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2012년도에 철거된 21개소에 대해서 현황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원

방희원위원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주민자율게시판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서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지난 한해 공공용 현수막이 몇 개 정도라고 파악한 것 있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지금 공공용 게시대는...
희원

방희원위원

게시대 말고 일단 현수막이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현수막 게시대가...
희원

방희원위원

현수막을 걸고자 할 때 도시안전과에서 대장을 관리하고 도장을 찍어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장이 있을 겁니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게시대를 말하는 겁니까?
희원

방희원위원

아니요. 게시대 아니고 현수막이요. 예를 들면 건축과나 무슨 세무과에서 무슨 일제조사 이런 것 하면서 현수막을 걸려고 할 때 일단 도시안전과를 거쳐서 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통계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게 우리 과에 접수되어서 게시 된 것은 380개 정도고.
희원

방희원위원

380개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이게 3년간 추이는 어느 정도 어떻게 됩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 통계 자료까지는 저희들이...공공용 현수막 변화추이에 대한 통계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이 자료가 그렇게 복잡한 자료가 아닌데 우리 대장 있으면 그 밑에 합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현재...
희원

방희원위원

그럼 최근 3년간 공공현수막의 추이하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부서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서에서 가장 많이 내는지 제가 알고 싶거든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수막의 홍보효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시각적인 효과는 제일 간단하게 봐 가지고는 빠르죠. 일단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으니까 효과는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물론 이게 우리 도시안전과장님은 현수막에 관리만 하시는 부서이긴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구정소식 같은 것을 어디서 접하냐 하면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부산시에서 해마다 매년 각종 분야에 사회통계를 내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사회지표라는 책자를 내놓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부산시민의 80%이상은 영상매체나 인터넷을 통해서 시정소식이나 구정소식을 접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종이인쇄물이나 옥외 광고물 이런 현수막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는 시민들은 15%에 불과하고 특히 현수막 같은 경우는 0. 몇%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장 시각 효과는 뚜렷해 보인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설문조사가 그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해에 380개라고 하셨죠? 현수막은 통계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제가 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예전에 해왔던 대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무슨 일 있으면 현수막부터 탁 거는 이런 현수막 행정이 아직도 여전한데요. 무슨 우리 구청에서 간부 회의 자리나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현수막행정에 대해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수막을 좀 자제하는 쪽으로 현수막 만드는데도 돈 들고 또 게시대 지금 질문을 드릴 겁니다만 게시대 설치하는 데도 또 돈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수막은 좀 자제하는 쪽으로 구청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한 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수막이라는 게 옛날에 우리가 홍보매체가 좀 부족하다 해야 되나 방법이 별로 없을 때 이런 것을 활용해서 홍보라 할까 알림을 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일반 주민들 또 단체들 이런 분들이 홍보물 그러니까 플랜카드를 제거 철거하는데 대해 가지고 민원이랄까 문의를 해 오면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이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대가 바뀌었다 홍보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도시에 플랜카드를 너네 없이 다 걸게 되면 온 시내 온 도로가 플랜카드 도로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교육 아닌 교육을 시키면서 바꾸는 쪽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자체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래서 현수막의 수는 점차 줄여나가는 쪽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먼저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내년에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현재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는 몇 곳 입니까? 전체 현수막 게시대가 24곳인데 그 중에서 공공용은...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공공용 지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공공용은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현재는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가 5곳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내년에는 몇 곳 정도 늘어나게 됩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계획은 지금 6곳 정도를 하겠다 라고 해서 장소나 위치를 지금 파악 중에 있는데...
희원

방희원위원

6곳이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과장님 계획서에 보면 8곳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본적으로 자료를 너무 숙지를 안 하고 오신 것 아닙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계획서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하고...
희원

방희원위원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확대 설치계획 마련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했죠. 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래서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8곳 추가 설치하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예산 확정됐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지금 예산확정까지는 아니고...
희원

방희원위원

예, 그럼 게시대 하나 만드는데 얼마정도 듭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600만원정도...
희원

방희원위원

600만원이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지금 말하는 이것은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게시대가 아니고 행정게시대는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고 말하자면 일반 큰 도로에 하는 게 한 600만원 정도 들고 지금 이야기하는 행정게시물 게시대는 그렇게 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이게 대충...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구서지하철역 옆에 지정게시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규모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양쪽으로 쇠 이렇게 세워놓고...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상당히 대형에...
희원

방희원위원

그건 대형에 들어갑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것을 하는데 한 600만원 정도 든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 것도 그것하고 같은 모양 아닙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것보다는 규모가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고.
희원

방희원위원

구서역 앞에는 6단짜리거든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구서역에 있는 것은 한 6단짜리 그렇죠. 그것은 그렇게 들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행정 광고물 그것은 동사무소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인근 동 주민들도 또 통행인들이 자주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소규모...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그거 보다 규모가 작은 거네요. 그런데도 600만원이 드네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아니 600만원이 아니고 그건 제가 정확한 것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200만원 정도...
희원

방희원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8개소 만든다 하고 예산을 4800만원 책정하셨으면 그럼 한 대당 600만원 이라는 것 아닙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지금 4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광고물관리기금이라고 있는데 그 기금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 시킨다 이런 취지에서 8개소를 한 개소당 600만원 아까 말한 6단 쉽게 말해 규격에 의해서 큰 것 6단 그것을 하는 것이고 앞전에 이야기한 행정게시대를 말하는 것은 작은 3단짜리 작은 것이다. 이렇게...
희원

방희원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행정게시대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지금 공공용 현수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8개소에 6단짜리 600만원짜리 8개 설치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우리가 공공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행정 홍보를 위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개수로 말해서 8개를 만들겠다 이것은 공공용 말보다는 일반시민이 다 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일반시민이 다 쓰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기존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서역 앞에 있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구서역 앞에 있는 공공용 게시판을 그런 6단짜리를 규모를 8개소에 더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리고 그것은 하나에 600만원 정도 드는 거죠?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예. 그러면 지금 설치장소 확정됐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지금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게 확정이 그렇게 돈이 있으면 왜 빨리 안 되느냐 하는데 여러 가지 지역여건하고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선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서동 같은 경우는 필요로 하는데 설치할 장소가 없어요. 좁아가지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장소를 잘 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쉽게 말하는 8개 이것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희원

방희원위원

새로 설치하는 것은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8개를. 그러니까 새로 설치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과 같이...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공공용 현수막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렇죠. 공공용 현수막도 할 수도 있고 또 일반게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희원

방희원위원

그럼 공공용 현수막이 아니네요. 애초에. 공공용 현수막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내걸어야 될 현수막은 많은데 걸어야될 지정게시대는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우리가 많이 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법현수막을 없애기 위해서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고자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취지가. 그렇죠?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8개를 확보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또 별도에 하고 있는 지금 이야기는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도...
희원

방희원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금 별도의 이야기는 따로 하시구요. 저는 계속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희원위원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주무계장님이 직접 답변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희원

방희원위원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지금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내용을 말씀드리면서라도 과장님이 인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공공용 현수막은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공공용 현수막을 일반 시민들도 걸을 수 있게 하면 이름이 공공용 현수막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저하고 생각이 좀... 용어랄까 이게 헷갈려가지고 자꾸 하는데 ...
희원

방희원위원

그럼 보통 그냥 우리 현수막 있잖습니까? 일반기업에서 거는 것이라든지 일반시민이 무슨 현수막을 건다든지 그런 현수막도 여기에 게시할 수 있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공공용 게시대라 이렇게 하니까 공공용으로 공적으로 행정기관이 쓰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희원

방희원위원

지금 문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만들려고 하는 취지가 그렇지 않고 이 8개는 우리가 공공용 게시대는 공공용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게시대다 이런 뜻이거든요. 공공용. 관에서 직접 쓰는 게시대 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관에서 만들어서 일반시민이... 그래서 8개를 만드는 겁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도시안전과 자료거든요. 설치목적에 보면 유관기관과 공익기관 행정기관에 홍보현수막 수요에 대처코자 이 계획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이런 현수막 게시대를 더 확대하려고 하신게 우리 구청에서 사실 우리 법을 잘 지켜야 될 우리 구청 공무원조차도 도시안전과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현수막을 마구 걸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내거는 현수막은 이렇게 일률적으로 게시를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 게시대를 확대한다고 파악을 했거든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래서 저는 유관기관과 공익기관도 여기에 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계획에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좀 엄격히 제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관변단체나 다양한 이익단체나 이런 데서 현수막을 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수막조차 마구 이렇게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에 걸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이렇게 그런 계획을 세운 원래 배경이 지금 공공 게시대가 있습니다만 그게 너무 요구는 많고 게시할 장소는 부족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불법으로 아무데나 붙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 단속이라 해야 되나 정비는 해야 되고 그 속에서 마찰이 생기고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또 꼭 달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여론내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적으로 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시설물을 확보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이 된 겁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를 8곳에 추가로 설치해 놨는데 우리 수요가 구청에서 내걸어야 되는 공공현수막이 380개 거의 400개 가깝지만 항상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비어있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냥 놔놓을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익기관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거는 현수막은 게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는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공공용 현수막을 추가 설치하는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이걸 잘 운영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공용 현수막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서 지하철역에 보면 대충 모양을 제가 알긴 아는데 규격이라든지 모양 이런 것에 대해서 무슨 가이드라인 같은 것 내놓은 것 있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특별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놨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 때에는 타 지역에 우리보다 좀 더 편리하게 아니면 모양새가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거나 비교를...
희원

방희원위원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자체적으로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바꿀 수는 있습니다. 예.
희원

방희원위원

모양을 바꾸거나 크기를 조정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일반적으로 나름대로 플랜카드를 제작하면 어느 곳에서나 그 규격에 딱딱 맞게 붙여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치성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그 규격이라는 것은 그렇고. 모양은 또 다른 지역에서 더 우리보다 더 깔끔하게 잘한 데가 있다면 모양은 도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죠.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그래서 저는 모양을 그 디자인을 바꿔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좋은 모양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희원

방희원위원

그냥 쇠 2개 이렇게 딱 거는 3단 6단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우리 금정구의 상징색이 무슨 색깔입니까? 파란색입니까? 어쨌든간에 금정구를 조금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색조로 또 디자인도 이렇게 시민들이 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아이디어를 내셔서 좀 새롭게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수막에 가로 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꼭 해야 되는 이런 고정적인 생각을 버리면 저는 현수막의 가로 크기 자체도 좀 조정해 볼 수 있도록 생각하거든요. 구청에서 내거는 현수막의 모양 같은 것에 대해서 가로를 꼭 그 크기로 해야 되는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용도 절감될 거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게 노란색으로 한다든지 파란색으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눈에 띄게 좀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일정하게 만들어놓으면 ‘아 저기 있는 것은 구청에 여러 가지 소식들을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을 안내하는 게시대구나’ 이렇게 인식될 수 있게 좀 친숙한 디자인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시도 벤치마킹까지 할 필요 없고 우리 구청직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번씩 아이디어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요. 거기 읽어보면 우리 직원들도 아이디어 엄청 생생한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도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면 아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도시미관을 위해서도 그러면 구정의 홍보를 위해서도 조금 디자인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공감합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속개 11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8일부터 19일까지 일상경비 감사가 있었죠? 과장님.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 결과가 나왔는데 보니까 도시안전과가 아주 다양하게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상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상세한 내용을 모르시는가요. 6개 분야에서 지적을 당했는데 다른 과하고 다르게 아주 많이 지적을 당한 결과거든요. 혹시 이렇게 검사결과 보고 나서 도시안전과에서 어떠한 대책을 만드셨는지 혹시 계획을 잡으신게 있나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현재 감사결과에 대해서 특별히 조치를 하거나 한 현재 상황은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럼 왜 이렇게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적을 당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2년도 회계 일상경비 검사결과 보고입니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결과보고 내용을 제가 지금 상세한 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파악하셨다가 이 시간 후에 원인과 대책 수립여부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원

방희원위원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일상감사가 언제 있었다고요?
종성

박종성위원장

10월8일부터 10월19일까지 있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10월8일부터요.
종성

박종성위원장

10월19일까지요.
희원

방희원위원

그럼 결과는 나온 거네요.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나왔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각 과로 전달된 겁니까?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전달됐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과장님.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일상감사 결과를 통보 못 받은 겁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제가 지금 기억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우리 도시안전과 과장님 뿐만 아니고 다른 과장님들 경우도 가끔씩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부산시에서 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자체감사를 하거나 감사결과가 이미 홈페이지에 이렇게 내용이 다 뜨고 공문으로 그 결과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주무과장이 그 감사결과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감사결과에 대한 대책을 보고 해라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감사결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대책을 가지고 마련하고 고민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 부탁하구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계속해서 아까 질문과 관련된 건데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올해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가히 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래구에서 올 9월에 시범적으로 이것을 시행을 했고 우리구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저희 구에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희원

방희원위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 계획 없으십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잠시만요. 내년에 그럴 계획 세우신 적 없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없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부산시에서 동래구 시범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부산시 전역에서 이것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런 이야기는 있었는데 효용성이 있다 없다 이러기 때문에...
희원

방희원위원

효과가 있다 없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효용성. 그게 필요하냐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냐 마냐 이런 일관된 의견이 아니라 갑론을박 이런 식으로...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2013년에 유동광고물 수거보상 계획만 세우셨다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보류하신 겁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우리 구에서는 계획 자체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계획 자체를 세우신 적이 없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희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계속되는 이야기들에 똑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짚고는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도 아까 현수막 이야기 했지만 우리 공공용 현수막들이 불법으로 처리되면서 올해 정비실적을 보니까 공공용이 강제철거가 183건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이 그죠. 그다음에 일반형이 4200건, 전체 비율로 따지면 공공용이 한 4%에서 5%정도는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공공 게시대 설치하고 하셔가지고 좀더 다른 방법을 만들어보신다 하니까 공공용 게시가 정비실적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한해가 됐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것 있습니까? 각 유관기관이든 공공기관에서는 불법광고물 특히나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절대 게시해서는 안 된다 라는 자정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비실적을 봤을 때 공공용 강제철거 문건은 0이다 라는 사항이 보일 수 있도록 준비되는 과정은 없으십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렇게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앞전에도 저희들이 각 부서 각 동 또 유관단체에 불법이랄까 무단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주지를 시키고 또 협조를 부탁한다는 그런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너무 막연히 그냥 달면 위법이다 내지는 불법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필요한 것은 달아줄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서 그것은 자제를 시키면서 달 수 있는 장소는 어느 정도는 확보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우선은 못하게 한다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죠. 공간을 활용하고 그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최대한 자제시키고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그 노력을 계속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과태료 부과내역이나 그런 것 봤을 때는 보통 공공용은 계도로 끝납니다. 그렇죠. 때라하면 바로 때기 때문에 계도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공공용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좀 곤란하죠. 그리고 저희들 지도를 하게 되면 따르니까 거기에 대해 막연히 과태료 부과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점에서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 과태료 부과율은 엄청나게 낮은 편이죠. 그죠. 일반용 강제철거건이 4215건인데 부과건수는 63건밖에 안됩니다. 과태료 부과건은 과태료 부과비율 자체는 엄청나게 낮은 데 그 이유는 있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부가건수하고 단속건수는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아파트 분양회사에서 한 회사가 쉽게 말하면 100건을 붙였다 이러면 부과 한 건에 단속건수 100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우선은 부과건수에 대해서도 건수대비 보통 한 건이 단속이 됐을 때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가 기본 건당 한 얼마 정도가 됩니까? 10만원, 20만원 됩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건당 가로, 세로 이렇게...
정운

박정운위원

다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다 다릅니다. 보통 한 15만원정도 20만원정도 이렇게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은 더 길게 이야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태까지 지난 제가 있는 6년 동안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도 마찬가지고 불법현수막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왔었고 그리고 특히나 관에서 모범을 보여야지 민에 일반이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부끄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 라는 말들을 누차 저뿐만 아닌 선배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모두들 그렇게 생각은 하고 계시지만 그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나아지고 있지만 100% 완전하게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못 만들고 있는데 조금 더 해가 지날수록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정수기구입 관련해가지고 좀 확인하고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제대로 알아들은 건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 정수기를 2011년 12월에 설치를 하신 거죠. 그죠?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리고 그 정수기에 대한 대금을 2012년 4월달에 주신 거구요.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게 그런데 법상 문제는 없습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작년 그러니까 설치를 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히 제가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물건이랄까 장치가 상당히 효과를 봤냐 안 봤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설치해보시라는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하자는 이런 식의 구두의 어떤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보아집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의구심이라는 부분에서 이 제품 자체가 신기술을 가진 신제품입니까? 아니면 기술 인증된 특허제품입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특허제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럼 수질관리에 대한 기술이 인증이 된 제품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을 해가지고 시범 설치해보겠다 시범 설치를 하고 그 대금을 나중에 추가로 주겠다. 이것은 우리가 사전공사를 하고 대금 지급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설치한 이 정수기가 정말 신제품이고 신기술이고 확인할 수 없지만 좋다고 하니까 만약에 설치를 해서 확인해 보고 이 기능이 만약에 나왔다 그렇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그러지만 정부에서 인정한 특허를 획득하고 모든 것들이 기술인증이 되어있는 제품인데 이것을 사전에 사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아니고 그 건에 대한 대금을 후에 지급한다.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관에서 일을 할 때 그 부분이 법상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특허 제품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그것 하나만 딱 특허가 됐으면 완벽하게 우리 정부에서 특허제품으로 인정을 했다 이러면 물을 것도 없이 이 제품 최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특허제품이 많거든요. 많아 가지고 특허제품 많지만 그 중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써보지 않은 이상은 아무리 정부에서 특허제도에 의해서 인정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현실 현장에서 맞아떨어지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 공공기관 관의 회계기준 회계법에 관해서 봤을 때 만약에 그렇다 하면 전부다 그런 사전공사를 하고 해보고 돈 주께. 그런 관의 어떤 행태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라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사전공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썼는데 마음에 안 든다 갖고 가라. 그래 버리면 충분한 어떤 성능을 발휘하지만 어떤 정확한 계약서도 없고 어떤 내용도 없이 써보다가 갖고 가라 이것은 기업체에다 해봤는데 성능은 나오는데 우리 마음에 안 드네. 가지고 가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우선은 대금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런 법적인 사전공사에 대한 막는 부분을 뒀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도 충분히 우리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돈을 지급하고 썼다 라고는 하지만 만약에 이게 그냥 성능은 어느 정도 나오지만 딱히 모르겠다 설치한 팀 너희 떼 가세요 그러면 관은 그 업체를 우롱한 게 되거든요. 우롱을 해 버린 거에요. 6개월 동안 그 업체를 가지고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너희가 믿고 설치할 것이면 설치하는 그 순간에 돈을 주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신기술이 아닌 이상. 그런데 이런 관행은 관에서는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렇게 일어났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만약에 이게 제가 해석을 잘못해서 아니면 그 이전에 사전에 구두계약 내용이든 구두로 약속한 내용을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저한테 설명을 나중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무상설치였다 구두 계약상에 무상설치였다 그러면 무상설치고 시범적으로 사용해보라고 그랬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돈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같은 물건에 대해서는. 사용해 보고 우리가 만족을 했으니 다른 우리 민방위급수시설에 너희 것 한번 계속 써볼게 라고 해서 그 다음 것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고 공사를 한다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납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아까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은 관의 입장에서 관을 감사하는 저희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되는 계약이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에게 그 이전과정을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이전 과정부터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시정을 하시고 향후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추가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아까 수질을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불합격률이 자꾸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개선하는 노력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봐지는데 파악을 해보고 저희들이 개선할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 힘든 마음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그런 사항에서 발생된 일이지만 어차피 우리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풍수해보험 가입현황 최근 3년간 내용을 봐가지고 이게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거죠?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주관 부서는 소방방재청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일반가입자가 쭉 없다가 올해 들어 가지고 제법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풍수해 재난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저희들이 했고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동을 통해서 또는 단체를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이런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됐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총 182개인데 특히나 주택 같은 경우 180개 같은 경우가 전부다 관을 통해서 우리 구를 통해서 풍수해 가입이 된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가입을 하신 겁니까? 가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까? 구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구 단위 재난안전과 재난관리를 하는 과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각종 보험사에도 이와 같은 풍수해보험을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관으로 된 건지 각 보험사를 통해서 한건지...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일반가입자는 개별로 된 것이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구를 통해서 쉽게 말해서 단체가입이 된 그런 겁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가입자도 정말 미약하고 극 미약한 숫자지만 일반가입자들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고 생각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이분들이 개별가입을 안하시고 관을 통해 가지고 단체가입을 하신다 그러면 다시 또 기존에 정부 지원받는 부분 말고도 또 할인혜택을 또 받으시죠?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풍수해 가입하는 절차라든지 그것이 나름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홍보를 했는데 일반가입자는 어떤 식으로 가입을 하고 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어떤 식으로 가입을 하라는 그런 가입절차나 방법이 다 다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세부지침을 보지 않고 제가 본 내용은 그겁니다.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지금 안내책자를 내놓은 게 있어요. 안내홍보물이죠. 안내홍보물을 내놓은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이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정부지원이 일반인들을 이야기할게요. 차상위나 국민기초수급자는 빼놓고 왜냐하면 구에서 관리를 하면서 넣어주시는 것 같으니까 일반 같은 경우는 55에서 62%를 정부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가입자 부담을 합니다. 가입자 부담을 하게 되고 풍수해 복구비용에 대해서도 잠시만요. 파일이 깨져서 그러는데... 복구비용에 대해서도 다른 어떤 일반 재난보증금 보다 훨씬 많은 돈을 준다 라는 그런 홍보를 하면서 가입에 대한 어떤 조건은 따로 없어요.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업체들 그러니까 보험사들 특히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구 단체 구 단위에 재난관리과를 통해서 단체가입을 하게 되면 추가로 10% 할인혜택도 주고 있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개별적으로 가입하신 이 분들도 어떤 구 단위 홍보가 일반에도 됐다 그러면 충분히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아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홍보가 잘 되어서 늘어났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홍보가 됐다 그러면 오히려 더 나은 조건으로 이 분들이 가입을 하실 수가 있었을 것이거든요. 개별주택부분에 대해서도. 온실도 마찬가지고.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개별 개인 일반가입자는 보험사하고 직접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고 나머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우리구를 통해서 단체로 가입을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험사가 있지만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고 4개 보험사에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 이렇게 해가지고.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정운위원님 계속 질문...
정운

박정운위원

컴퓨터가 말썽을 부려서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확인 되면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박정운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한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몇 페이지요?
인영

박인영위원

229페이지입니다. 광고물관리종합추진사항에서요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기재하셨는데요.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투입되는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지를 다 따로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벽보나 전단지 이것은 앞전에 우리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한 사항이고 입간판 또는 현수막은 구 인력이 주로 전담을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벽보 정비를 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확인이 가능하십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총 정비인력이 45명인데 기한이 8개월 12개월 이런 식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자활사업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 총괄 총투입 인력이 얼마다 하는 것은 자료를 더 상세히 빼야 되는데 현재 총계 쉽게 말하면 내놓은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제출하신 2012년도에 41만7000건은 2012년 1월부터 9월말까지의 현황자료죠?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9월말까지 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9개월간 한 현황자료가 맞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9개월간 총 투입인력이 45명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매월 45명이...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매일 45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매일 45명이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벽보하고 전단지 공히 매일 45명이 이건 조금씩 숫자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조금 차이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벽보 41만7000건이라는 카운팅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벽보를 다 떼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아니죠. 노인일자리나 이런 분들이 그날 자기 한 실적을 일보라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받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나름대로 하루 노력 한 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히 풀어놓으면 또 안 되니까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벽보 41만7000건을 9개월 안에 하려면 41만7000 ÷ 9하면 한달에 4630건을 벽보를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한 달에 만약에 20일을 근무를 한다 라고 예상을 해봤을 때 4630건을 20일로 나누면 하루에 아니, 4만6300건이 한 달이구요. 이것을 20일로 나누면 하루에 2316건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죠?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한 사람이 예를 들어 한 100건 이런 식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하루에 2316건을 제거해야 되는데 저희가 선두구동이나 금성동 이런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16개동으로 나누어 보면 한 동에 120건씩을 하루에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입니까? 제가...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여기서 전단지 같은 것 있잖아요.
인영

박인영위원

아니요. 저는 벽보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벽보.
인영

박인영위원

벽보를 하루에 120건씩 제거를 하면 금정구에 벽보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야 되거든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렇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노인분들이 한번 그 길을 지나가면 나름대로 제거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날 또 붙일지언정...
인영

박인영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라고 보십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냐 안 하냐 저도 답변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날 작업해온 숫자를 개인별로 다 더해서 그날 일보에 등록하는 굳이 이 벽보 숫자를 늘릴 필요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도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수치가 보고 자료로 올라와 있는 것이고 관리하시는 도시안전과에서는 이 관리를 실제로 이 작업을 했던 분들이 보고 하시는 것을 그냥 취합하는 정도로 관리하셨다 라고 지금 답변하셨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치가 맞냐 안맞냐는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벽보가 벽보 제거하기 위해서 실제로 투입되는 인력이 벽보제거 작업이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관리는 예컨대 작업을 한 후에 한번 돌아보고 하는 전과 후를 비교해보는 이런 작업들을 하십니까? 이게 수치로만 존재하는 성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우리가 돈을 투입하거나 인력을 투입해서 하면 그 효과가 나타나고 지속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성격 자체가 벽보나 전단지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조금 필요성이라든지 이런데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인력과 돈을 투입하면 성과가 나와야 되고 그것은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보고자료로서 40만건 4만건 이렇게 보고 자료가 올라온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것에 대한 근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구요. 이 정도의 보고자료가 올라온다면 금정구에는 벽보나 전단지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이게 제가 3년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문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수치가 아니라 허구의 수치인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은 수치를 관리하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분들이 이 작업을 얼마나 수행하고 있는지 관리를 시스템적으로 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3년간 똑같이 수치가 40만건 이상으로 올라오고 숫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하고 저하고 공히 인정하는 바인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작업들이 잘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체크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저 개인적으로 이게 단속이나 정비 작업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꾸 되풀이되기 때문에 사회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하자면 과태료 규정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좀 더 강한 규정을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정리가 되는 것이지 일반 노인분들이 가서 열심히 해라 내일도 열심히 해라 그래서 정리가 되고 사회가 조용해지고 주변이 깨끗해지고 이것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업은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답답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라도 해야 지금 현재의 어떤 수준에서는 유지관리가 된다 이렇게 보고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을 자꾸 해 나가야 되겠지요. 어떤 방법으로 하면 이런 말하자면 노인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하고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자꾸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계속 정비실적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40만건 이런 식으로.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아니 꼭 그렇게 하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병행을 하겠다는 거죠. 우선은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정확한 답변을 못들은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가 지적한 하루에 예컨대 한 개 동에 한 120건 정도를 제거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 평가가 적절하다 라고 생각하신단 말씀이신가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실제 노인분들 직접 세어 보지 않았습니다만 오후에 와서 말하자면 소위 결과 보고를 하는 것을 보면 한보따리를 싸와요. 한 보따리를. 세면 100건 되죠.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한 보따리가 41만7000건으로 카운팅이 어떻게 되냐는 말씀이거든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그 노인분들이 오늘 와서 몇 건을 했느냐라고 하면 김을동이는 50건 누구는 많이 뗐다 120건 이런 식으로 해서 합산을 하고 평균을 내면 그렇게 한사람 앞에 100건 정도가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41만7000건 정확한 수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가 그렇다는 거죠. 정확하다고 봐야죠. 저희들이 자료를 냈으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41만7000건 정확하다. 그러면 금정구에 매일 하루에 2300건 정도의 벽보가 제거되고 있다. 그러면 매일 2300건이 제거되어야 된다면 매일 2300건의 새로운 벽보가 붙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이죠? 그런 취지로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붙이는 것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현재 붙었으니까 뗀 실적이...
인영

박인영위원

하루에 2300건이 붙어야지 하루에 2300건을 제거하겠죠.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하여튼 제거한 실적이 이렇다 이거지 그게 붙을 수 있나 없나를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못 되죠....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하루에 2300건이 안 붙으면 어떻게 하루에 2300건이 제거가 되겠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렇겠죠.
인영

박인영위원

어제 2300건을 제거했으면 하나도 안 남아야 되는데 그 다음날 또 2300건이 붙어야지 2300건 또 제거할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뭐 그런 셈이 되죠. 계산상으로는.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이게 현실적으로 맞냐는 거죠.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저희들 길을 지나가보면 정말로 뗀 흔적도 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붙죠.
인영

박인영위원

하루에 2300건이 붙는다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지금 광고물을 관리하시는 주무부서의 과장님께서...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 이상도 붙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인영

박인영위원

하루에 2300건 이상이 붙을 수 있다 금정구에? 금정구에 2300건이 이상이 매일 매일.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매일 매일 붙을 수도 있죠. 예.
인영

박인영위원

불법광고물을 종합 관리하시는 주무부서의 과장님이 현황파악이 잘 안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저도 답답합니다. 한번 제거를 하면 한 일주일 정도라도 효과가 가야 되는데 돌아서면 붙고 하니까 참 답답한 현상이죠.
종성

박종성위원장

도시안전과를 감사하다 보니까 너무 안전하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정식 토론장이 아니고 정확한 수치와 그런 것으로 사실은 감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벽보 제거 작업에만 한정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중에 벽보만 한정을 하구요. 2012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벽보제거사업에 몇 명의 인원이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해서 이 정비작업을 추진했는지 서면으로 종합감사 이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언제까지라고 그랬죠? 이 작업을 노인분들이 작업 한 게 9월30일까지 작업을...
인영

박인영위원

이번주 내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노인분들이 이 작업한 기간이 9월30일로 만료가 됐거든요.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2012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벽보제거에 몇 명의 인원이 몇 일부터 몇 일까지 그리고 근무시간까지 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구요. 자료 보고 다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25페이지 결손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안가지고 계십니까? 뒤에 계장님들 중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지신 분이 없습니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85페이지구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25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자료 먼저 보시면 결손처분 건수가 2011년에는 1944건. 금액으로는 1억5838만원입니다. 맞죠? 2012년도 33건에 금액으로는 174만8000원입니까? 그렇죠? 이게 2010년 2011년의 추이를 봐도 2012년도에는 매우 결손처분 건수가 줄었습니다. 그죠. 이 사유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저도 감사에 오기 전에 지침에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느냐 알아봤는데 2010년하고 11년 2회 동안에 결손처분을 집중적으로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년은 지금 현재가 9월30일까지의 자료고 연말까지가 며칠 남았으니까 좀 더 늘어나긴 한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답변은 2010년하고 11년에 집중적으로 정비를 많이 했다 결손을 많이 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12년은 결손처분 건수는 현격하게 줄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010년 11년 두 해 년간 집중적으로 하셨나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2009년에는 1074건으로 추이는 비슷한데 2009년에는 집중 안하셨는데도 이렇게 결손 처분이 많은 건가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2009년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하여튼 10년하고 11년은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거론한 것 같은데요.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2009년에도 건수가 비슷한데...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2009년에도 그렇게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185페이지에 결손처분내역을 보시면요. 2011년에 현황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제출하셨으니까 아마 2011년 9월말 669건 맞죠?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요. 2012년도가 그러니까 2011년 총계가 1944건 이게 9월말이니까 10, 11, 12 석 달 안에 거의 1200건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그죠? 결손처분이.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연말에 이렇게 결손처분이 100% 이상 증가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것까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는데 연말 되면 모든 업무들을 마무리하는 그런 기간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손처리하고 이런 것도 집중적으로 그때 정리가 됐지 않느냐. 10월, 11월, 12월 사이에...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1월부터 9월까지 한 것보다 3개월간 한 것이 거의 1000건이 넘게 많은데 이게 집중해서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결손이라는 게 매월 정기적으로 이렇게 쭉 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별로 결손작업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물론 결손작업을 시기별로 하시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1000건 이상 되는 게 시기별로 했는데 연말에 많이 몰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정확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이게 이렇게 됐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답변을 계속 하시니 제가 어떻게 질문을 더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10월 11월 12월에 결손처분에 도래한 게 많았다 이렇게 단순히 그렇게 답변 하시는 게 지금 상식적인 답변인가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 자료는 2009년, 2010년, 2011년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2011년에 대해서만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런데 막연히 받을 것이다 이렇게 자료를 갖고 있을 게 아니라 받는 것은 정리를 하자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아까는 2010년 2011년 양년간 하셨다고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009년 아니라고.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9년은 아니라는 말은 안했고 올해 자료에는 9년까지가 안 되어있고 10년 11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2010년 11년 12년 추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라고 질의를 했을 때 2010년 11년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2012년에는 차이가 난다고 답변을 하셔놓고 2009년은 했냐 라고 여쭤보니까 2009년에는 했는지 안했는지 말씀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연말에 집중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작년도 자료에 669건이 결손처분이 되었다가 올해 자료에는 2011년에 1944건이 정리가 되었다라고 자료가 나왔다. 그 3개월 사이에 1200건이 왜 그렇게 갑자기 늘어났느냐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 답변에는 제가 실무를 안했기 때문에 어떻게 나왔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매년 연도폐쇄기가 되고 이렇게 하면 집중적으로 4/4분기 쉽게 말하면 10월, 11월, 12월에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집중적으로 정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업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도폐쇄기가 되면 그런 것을 다 정리를 하고 이런 식이 되어집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결손처분에 대해서 그러면 연도폐쇄기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이게 연간계획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물론 연간계획으로 쭉 해오죠. 해오는데 그 해에 마무리가 되면 그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업무를 집중한다고나 할까 이런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인영

박인영위원

2012년 33건인데요. 2012년 10월 11월 12월에 결손처분에 예상 추이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10월 11월은 이미 다 지났기 때문에... 특별히 늘어나진 않는다 라고...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더 크게 앞전 작년처럼 1900건이나 이런 식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몇 건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총 건수가. 지금 대체적으로 추이는 1000건에서 2000건 내외로 그리고 매년 2009년 10년 11년은 1000건에서 2000건 내외로 했는데...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추정을 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한 2, 300건 정도는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2012년도 지금은 9월말까지로 되어있고요. 그런데 10월달에 결손 처분한 내역 건수 주시고요. 2011년도에 10월 2011년 11월 2011년 12월 3개월간 결손 처분한 내역.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2010년?
인영

박인영위원

2011년입니다. 2011년 10월 11월 12월 3개월간 결손 처분한 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012년도 10월달 결손 처분한 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안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충분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번 주 안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자료 보고 총괄 감사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아까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180세대에 대해서 풍수해보험을 단체가입 할인받을 수 있겠지만 다양한 상품 때문에 제 생각에도 단체가입을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체가입을 유도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연계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재난 취약가구들 있지 않습니까? 재난 취약가구나 상습 침수지역 같은 경우에 우리 풍수해보험 가입현황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우리가 넣어주는 쪽 말고 그런 쪽에서 어떤 가입된 현황은 파악이 혹시 됩니까? 그러니까 상습침수구역이나 우리가 재난이 발생하면 보통 상습적으로 피해를 받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정관내도. 우리 특히나 금정관내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여태까지 재난피해가 많지 않은 편이지만 그렇지만 피해가 일어났을 때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계신 분들의 가입수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연계를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 그런 부분은 있으십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관리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주로 풍수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선두구동 농산물 농촌 비닐하우스라든지 여기 보면 주로 혜택 되는 게 온실 주택 이런 것이거든요. 서동 주택 같은 경우는 서동지역에 아무래도 조금 그쪽이 건물이 약하니까 피해를 볼 수 있고 그쪽에 많이 가입을 하도록 홍보를 집중을 하고 있고 또 온실이나 이런 곳은 선두구동에 온실이 나름대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하라 하는데 홍보는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실적이 100% 올라오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는 그렇게 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는 그러니까 이것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금정구 같은 경우는 피해를 받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있다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두구동 농업지역에 비닐하우스들 그런데 전체 가입률을 보면 거기 비닐하우스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전체 가입률은 2%밖에 그러니까 2개 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재난안전 재난취약가구들 서동 쪽에 집중되어있다고 그러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저희 동별 재난취약가구 점검하신 내용을 보니까 골고루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난이 취약한 그런 가구들에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가지고 만약에 재난 시에 진짜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지만 재난 시에 충분히 보상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연계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계대책으로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풍수해보험을 가입을 하면 어떤 효과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위험성에 노출 되어있는 가정에서는 꼭 가입을 하라 라고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부 이해를 하고 따라 오는 분이 이렇게 가입을 한 분이 있는가 하면 이해를 잘못한 분이 대다수고 그래서 애로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 한정되어가지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온실이라든지 주택 이런 것은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꼭 다른 지역이라 해서 주택이 피해를 안 입는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 또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전반적으로 다 가입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중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어차피 지금 재난에 특별히 취약한 부분들은 취약한 가구든 어디든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관리되고 있는 그분들에게 만이라도 충분하게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연계되어서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계정책으로 같이 관리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도로조명시설현황 및 신설 정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가로등은 4394개 보안등은 4596개 이게 지금 9월말 현황 자료입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9월말에 현황은 이런데 4394개 중에 41개가 신설 된 거란 말입니까? 아니면 현황은 4394개가 있는데 여기서 신설이 41개가 더 됐다는 말씀인가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새로이 가로등을 설치했다.
인영

박인영위원

4394개가 있었는데 41개 더했다 이런 말씀?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런 게 아니고...
인영

박인영위원

현황이 4394개인데 이중에는 신설 41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4394개가 존재를 하는데 그중에 41개를 올해 9월30일 기간 안에 설치를 했고 수리는 1051개를 설치했다. 이렇게 이해를...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22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안쪽에 도로조명시설 가로등 4353개 되어 있습니다. 보안등은 4476개 되어있죠. 어떤 수치가 맞는 수치인지 확인만 좀 부탁 드립니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뒤쪽이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수치가 차이가 왜 나죠?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앞쪽은 자료를 뽑을 때 연초에 업무보고 한 것을 잘못..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뒤쪽 자료가 맞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식사와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도시안전과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54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희원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과장님 오전에 질문 드렸던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계획한 적 없다고 말씀하셨죠.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제가 몇 번 확인했죠?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수거보상제를 아까 말씀하신 것은 불법현수막이었습니까? 벽보였습니까?
희원

방희원위원

유동광고물이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유동광고물에는 벽보도 있고 불법현수막도 있고 전부 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것은 만약에 계획을 하시면 우리 구에서 우리는 특별히 전단지만 하겠다든지 벽보만 하겠다든지 현수막만 하겠다든지 계획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이 계획을...
희원

방희원위원

계획이 없는 게 맞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세밀하게 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 일괄 시 전체적으로 도시 관리를 위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 지시로 인해서 이렇게 기금으로다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위해서 예산확보를 하라 그렇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자체적으로 불법현수막보상제가 아주 우수한 시책이다 해서 우리스스로 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각 구에서 그런 준비를 하라 이런 지시에 의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효과가 어떤 게 좋으냐 마느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추세를 보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안하고는 다음 내년에 가서는 타구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해서 시하고 의논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8페이지에 보면요.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하겠다고 하셨죠? 1000만원 예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시 지시로 각 구 공히 일단은 내년에 추진하고 안하고는 물론 시에서는 하겠다 했기 때문에 지시가 내려왔겠죠. 일단은 각구에서 준비를 해라.
희원

방희원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일단 우리 구에 기금운용계획안에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의회승인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계획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오전에 말씀하신 것은 위증이시네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내부적으로는 현재 미정인데 일단 그렇게 시 전체적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희원

방희원위원

미정이 아니고 위증이요. 오전에는 분명히 계획하신 적 없다고 하셨는데 이 기금운용계획 안에는 버젓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계획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인정하시는 겁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기획감사실로 전달되기까지 과정을 전혀 모르시는 겁니까?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요. 결제하신 적이 없나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은 우리 자체적으로 내년에 그런 계획을 확실하게 추진할거냐 말거냐 그런 계획이 있느냐 했을 때 제가 그것은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은 없다 이렇게 했고...
희원

방희원위원

계획은 없다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일방적으로 올렸다는 말씀이십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다시 또 말씀드리는데 시 지시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각 구 공히 추진을 해보자 해서 우선적으로 계획을 한 것이죠.
희원

방희원위원

계획을 하셨죠.?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우선적으로 계획을 한 것이죠.
희원

방희원위원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안에도 올리신 거잖아요. 그럼 계획하신 것 맞습니다. 그죠?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올라온 사업을 취소하는 사례는 전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지도 막막할 정도로 이런 사례는 전혀 없었다고 하거든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조금 전도 또 말씀드렸는데 이 계획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 보다는 시 전체적으로 효용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기 때문에...
희원

방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 심의할 때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일단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할 지 지금 방향이 설정이 안됐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는 계획이 됐기 때문에 지시를 한 것이겠죠. 그러나 실제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 효과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효과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시청에 도시경관과 담당자하고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부산시에서 이런 전단지나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금정구만 빼고 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냈다 하거든요. 그 공문을 저한테 하나 보내주기로 했는데 지금 계속 지시 받으셨다고 하는데 일단 공문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어떤 효과를 분석한 자료 같은 것은 없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굉장히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게 노인과 차상위계층에 일자리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초기에 시작이 됐긴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불법광고물을 줄이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했고 언론에서도 좋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효과가 부작용도 있고 효과가 없다 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에 근거하시는 겁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현재 직원들하고 대화 과정에서 지금 이야기 된 것은 전체 타구에서 다 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잘 안가는데...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처음부터 이것을 계획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올리지 마셨어야죠. 기획감사실에서 이 자료를 만들기 전 단계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심의 위원 9명의 승인까지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 단계 거치고 그 다음에 이게 기획감사실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 단계를 왜 거치셨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승인해 준 사람은. 이 계획을 변경 하시려면 또 과정을 거치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변경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도 지금 명확한 입장을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시 전체적으로 시 계획에 의해서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준비단계로서 하는 것이지...
희원

방희원위원

담당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뚜렷한 소신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구의 기금운용계획안에 이렇게 예산을 올리실 수가 있는 겁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이게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올려진 게 아니고 시 지시에 의해서 하자라고 한 사항입니다. 시 지시를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또 무시는 못하지 않습니까?
희원

방희원위원

당연하죠. 그러면 할 것이면 명확하게 하는 거고 과장님께서 이것은 효과가 별로 없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안 하겠다 라고 하고 여기 계획에 승인을 받고 계획에 올리고 또 의회 심사를 받는 이런 과정을 거치시지 말았었어야죠.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시에서 볼 때는 이게 효과적이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우리 전체적으로 각 구 공히 우리 준비를 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지시가 내려왔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한 과정이 있는데 그러나 시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각 구마다 여러 가지 옳으니 이렇게 하면 효과가 좋으니 마니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상세한 추진 계획은 우리 자체계획은 없다는 이런 말씀이었고 그래서 타구도 공히 시 계획대로 하는 것이 나름대로 효과라든지 기타 필요성이 있다 다같이 공감을 하면 저희들도 같이 분위기에 맞춰서 같이 해봐야겠다. 예를 들면 단 동래구에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하는 데 바로 인접구인 우리구만 안 한다 이것은 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설사 우리구가 다소 보상제가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있더라도 타구에서 하면 같이 해야 여파라든지 그 다음에 상생하는 효과 이런 것도 바랄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죠.
희원

방희원위원

그럼 과장님 쉽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내년에 판단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13년에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내년에.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일단 이 심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내일모레 심의를 해야 되는데.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일단 그러니까 시 전체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맞춰나간다는 그런 취지로...
희원

방희원위원

그럼 하시겠다는 겁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일단은 예, 예산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이게 그러면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이 수거보상제 사업이 예산이 적정한지 사업내용이 타당한지 그것을 보고 저희가 예산을 심의를 하는 것인데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못 갖고 계신데 승인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시에서 어떤 전체적인 일이라 같이 동참한다거나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
희원

방희원위원

일단 그럼 예산확보만 해놓으시겠다 말씀이십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제 자체적인 계획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리는데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확보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심의에서 통과를 할 것이냐 말거냐는 문제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 전체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심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타구의 의견이나 시의 의견하고 같이 해서 추진하고 말고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한 이후에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시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예산 확보차원에서 계획을 잡긴 했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효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한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런 정도입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계장님 말씀은 전체적인 시 담당자분은 효과가 있다 또 시민들이나 언론이나 이런데서 좋은 반응을 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타구에는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하고 문제점이 있다 이것이 맞느냐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더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왈가왈부 하는 게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년도 운영하게 되면 내년도 회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좀 더 세밀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든 말든 하는 결론이 나겠다 이런 말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우선 저는 일단 오전에 이런 계획 자체를 세운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유감을 표하고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 다음에 구에 기금운용계획안에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심의위원 9명의 심의도 받으셨고 승인도 받으셨고.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분명히 과장님께서 결제를 하셨을 텐데도 계속 모르시고 계획이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저가 기억하기로는 불법벽보지류에 대한 보상제를 할거냐 말거냐라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희원

방희원위원

저는 벽보라고 특정해서 말하지 않고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제가 듣기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희원

방희원위원

벽보는 우리 박인영 위원이 질의했고 저는 불법유동광고물이라고 말했거든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제가 그럼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불법벽보지류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양이 엄청 많고...
희원

방희원위원

과장님 지금 벽보 이야기 하는 것 아니고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제가 잘못 들은데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희원

방희원위원

그리고 일단 예산에 올리실 때 기금운용계획을 짜실 때 예산 이것하고 공공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4800만원하고 합해서 5800만원 많이 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아주 요긴한 사업에 이 기금을 써야 되는 게 마땅할 텐데 그렇다면 꼭 해야 될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효과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는 이런 사업을 예산에 올리시고 이것을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시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대체 의회에서는 뭘 보고 이것을 삭감을 하든지 삭제를 하든지 승인을 하든지 하라는 말씀인지 단지 이것을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라고 해서 일단 확보하는 차원에서 올려놨다 그게 위원님들한테 통할 것 같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예산이 확보된 게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보상제를 실행하는 게 좋겠다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의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상세히 알아보니까 시에서 일괄적인 지시에 의해서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 돈을 확보를 하라 이렇게 된 건데...
희원

방희원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고요. 저는 이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시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심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좀 더 깊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승인하는 데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무 담당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회의적이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이것을 하라고 해가지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는데요. 담당계장님 뿐만 아니고 과장님도 그것을 충분히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이 제도에 관한 여러 가지 보완사항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드리고 이것이 잘 활용이 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선 제가 담당계장님의 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제대로 소홀히 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과에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히 숙지를 하셨어야 되고 이렇게 예산까지 올려놓을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하겠다는 열의와 의지를 가지고 내용도 물론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에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우선은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민방위급수시설 같은 경우 다시 한 번 수치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한 적합 부적합에 대한 부분은 저희 행정정보를 공개하게 되어있죠?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매번 공개를 하게 되어있는데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2/4분기까지는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2/4분기까지 인터넷상에 공개가 되어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가슴 아픈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공개된 내용에 대한 적합 부적합하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적합 부적합 내용이 일치를 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혹시 알 수가 있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제가 직접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우리 사전정보공개를 한 4/4분기 내용을 보게 보면 사전 공개된 내용에 보면 부적합한 곳이 11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불합격판정을 받은 곳이 18곳 그 다음에 2/4분기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신 중에 불합격이 26곳 2/4분기 사전정보 공개된 내용을 보면 14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준이 다른 겁니까? 기준이 다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자료를 작성하면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결과를 제시하는 기관은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뀔 수는 없죠. 죄송합니다. 만약에 그게 바꼈다면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 아프게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 크게 안보는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얻는 정보는 우리가 보는 이 자료를 보고 얻는 정보가 아니고 공공으로 공표를 하시는 공표자료를 보고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자료가 잘못됐기를 바라는데 공표된 내용이 훨씬 작게 공표가 됐다는 것은 원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도 공표자료에는 적합하다 라고 공표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공표 밑에 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장기복용 할 경우는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 드시지 마십시오 라고 그런 문구까지 붙이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서는 18개 26개 작년 4분기 올해 2/4분기 이야기하면서 18개 26개인데 7곳 12곳 차이가 납니다. 7곳 12곳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표한 자료에서는 부적합 판정받은 그곳도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마시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단순히 두 자료만 비교해봤을 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그런 염려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총괄적인 우리 금정구 전체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불합격이다 합격이다 가 몇 개 다 라는 통계랄까 표시나 공람이 된다든지 이렇게 됐는데 그것보다는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의 뜻으로 A라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해서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하는 내용을 그 현장에다가 게시를 하거든요. 그게 제일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주민들이 이용을 자제를 한다든지 마음 놓고 음용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거기 붙어있는 것이라도 지금 정확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선은 정보를 주는 주체가 정확한 정보를 자꾸 제공을 해주셔야 되는 게 중요한데도 저희가 받는 정보 나가는 정보 오래된 정보도 아니고 여러 기관에서 해서 어떤 기준의 차이가 있는 정보도 아니고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한 군데에서 음용수로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검사받고 그 결과 그대로 나온 것을 저희 행감자료집에도 올리고 인터넷에도 공표하는 그런 과정일텐데 그 단순한 과정에서도 63개중에 18개 라는 게 26개 14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신뢰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주민에게 제공되는 정보에 한해서만이라도 정말 면밀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나서 공람을 시키고 공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세밀함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229페이지 가로정비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비실적에 보면 정비대상 중에 차량 보겠습니다. 차량이 143건 정비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수치 맞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차량을 정비했다라고 하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인도에 주차를 해놨다든지 이런 사항이죠. 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 인도에 대놓고 걸쳐놓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불법으로 주정차나 이런 부분이겠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계실 텐데요.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차량정비 건수가 42건에서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143건으로 거의 100건 정도가 증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것이야 추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건 정도나 늘었다는 것은 특별히 저희 관내에 차량을 이용한 노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신 것인지.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렇게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에 차량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영업을 한 숫자가 늘어났다 이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보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계도를 한 여기 보면 주차위반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고 현지 시정내지는 지도를 해서 바로 철수를 하도록 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숫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신 부분이고요. 그런데 아래쪽에 과태료 부과실적을 보면 2011년 42건을 정비하셨을 때도 도로무단점용과태료는 5건 불법주정차는 19건을 하셨고요. 2012년도 143건을 정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무단점용과태료는 4건 불법주정차는 18건 해서 오히려 2011년도 보다 과태료부과실적은 줄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비건수는 100건 정도가 늘었는데 과태료부과실적은 오히려 줄어든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 사안에 따라서 어떤 행위자가 반복적으로 어느 지역에 점거를 해서 행정지도를 안 따른다든지 이럴 때는 고지서를 발행한다든지 좀 센 지도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단속원이 가서 이것은 곤란하다 빨리 철수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행정지도를 잘 따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따르고 한 이런 데는 고지서까지 발급을 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기준이 당연이 있으시겠죠. 몇 번 계도하고 몇 번 시정조치를 했는데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발급하는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건수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면 과태료부과실적도 동수로 증가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조금 또 상식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물론 기준에 따라서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시는 자료만으로 봤을 때는 추이가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고 생각이 드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굳이 작년에 몇 건이니까 올해도 과태료 금액이 어느 정도는 같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은 조금...
인영

박인영위원

저도 예를 들면 100건이 늘었기 때문에 과태료는 10건이 늘어야 된다. 이렇게 산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게 정비대상이 늘어나면 같이 늘어나야 하는 게 상식적으로 정상인데 늘지 않았다는 것은 정비에 지침 자체를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보다는 계도하고 시정하는 쪽으로 맞추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서 여쭤본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상황에 따라서 강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가장 강한 방법을 쓸 수도 있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기준이 명확치 않으면 현장단속요원과 실제적으로 정비를 당하는 쪽에서 느끼는 부당함이 있을 것으로 누구는 계도를 하고 누구는 그냥 가라고 뭐라 하고 누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한가 명확하다면 이런 수치가 나오지 않을 텐데라고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명확하지 않다면 명확하게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하여튼 민원이라든지 주민들한테 불신을 받는 그런 행정행위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233쪽입니다.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매년 금정구도시안전계획 세우시죠?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 책자가 안전계획이라고 그래서 저는 몇 장 안 되는 문건인 줄 알았더니 책자가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것을 다 못 읽어봤는데 과장님은 읽어 보셨죠?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금정구 도시안전계획에 따르면 대피소는 몇 개 만들겠다고 계획하셨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숫자까지는 제가 외우고 있지는 못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럼 그 대피소에 기본적으로 어떤어떤 것을 갖추어 놔놓고 비치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 그런 것도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겠죠?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기본적으로 대피시설에는 어떤 것을 갖추어 놓게 되어 있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주로 조명시설이라든지 기타 라디오 구급약품 정도.
희원

방희원위원

손전등 구급약품 이 3개 품목입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일단 이 3개라고 하고요. 금정구에는 자체 대피시설이 12곳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저는 여기 233쪽에 보면 대피시설현황에 정부시설 자체시설 공공시설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체시설 12곳에 조금 주목을 했는데요. 그래서 금정구가 자체시설이라고 말하는 곳들에 대피시설 현황은 어떨지 한번 가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조명 라디오 구급약품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어제 장전3동 자체대피소에 가봤는데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갖고 있는 대피소 현황에 보면 이 자체대피소하고 공공대피소에 다 구급함이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문건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급함은 어디에도 없거든요. 제가 가본 이 자체시설은 그냥 단순한 보통 주차장입니다. 차들이 주차되어있고 온 폐형광등이나 각종 재활용품 쓰레기로 가득 차있는 그냥 지하주차장일 뿐입니다. 조명도 어둡고 문건에 있는 구급약품도 없고 그냥 단순히 비가 오면 잠시 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설입니다. 이 대피시설에 대한 점검은 한번씩 하시죠?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럼 이 대피시설 언제 확인 하신 적 있습니까? 확인한 자료 있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자체시설 공공시설 22곳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상 재난대피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장은 그렇다고 보는데 인정하시겠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지금 국가적으로 잘산다 해야 되나 예산적인 뒷받침이 된다 하면 이런 시설들까지도 좀더 체계적이고 규격에 맞게 유지관리 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데까지 예산이라든지 기타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서 위원님이 현장을 가보셔서 섭섭하다거나 미흡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었는데 저희들도 점검을 하기는 합니다만 다소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산이 어렵다고 하실 줄 알았고요. 저는 제 욕심대로 이야기하지는 않겠고요. 금정구 안전관리계획에만 따라 주십시오. 계획대로만 최소한의 물품들 구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쪽 현장에 관리인이 있다든지 하면 책임을 지고 확보된 비품을 비치를 한다든지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비품 구급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비치를 해놓고 어떤 유사시에는 그쪽으로 비치가 되도록 그런 체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 다음에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 전에 우리 국장님하고도 잠시 대화를 나눴지만 우리 금정구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를 잘하고 계셔서인지 아니면 지역 여건 때문인지 풍수해 같은 자연재해에는 비교적 타구에 비해서 안전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구에 비해서 큰 어떤 재해 같은 것이 최근에 별로 그렇게 없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가장 큰 재난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오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집이 좀 약한 건물에 거주하는 분은 그런 분대로 걱정을 할 것이고 또 농사일 하시는 분은 여름에 태풍이 온다든지 부산 지역에는 눈은 많이 안 오니까 그런 염려는 안하겠죠. 그 사항따라...
희원

방희원위원

그렇긴 하겠죠. 그런데 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그런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금정구에 도시안전과장님으로써 여쭤본 것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원전관련 불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원자력발전 관련 불안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동의하시지 않으십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아직 저희들은 그런 데까지는 접근을 못해봤습니다. 원자력까지는 솔직히 우리 재난하면 자연재난을 인재까지는... 그것은 인재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자연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대비하자는데 솔직히 여태까지는 중점을 많이 두었고 이제 시에서는 원자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관련 부서도 만들어지고 이런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 그런데 까지는 접근 못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런 재해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인재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도 어떤 대비책을 세울 필요도 별로 없었지만 최근에 원자력 관련 사고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과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올해 일어난 원전사고가 14건이나 됩니다. 우리 방사능 영향권이 반경 30킬로미터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기장에서 몇 킬로미터 안에 있는지 아십니까? 20킬로미터 안에 있거든요. 우리는 거의 인접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재난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닥치지 않으면 꼭 그래야 되는가 예산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기 대개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마련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것은 수시로 걱정하고 삽니다. 사실은. 평범한 주민으로서도 혹시라도 이런 뉴스가 나올 때 마다 이런 일이 만약에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막막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어떤 대비책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당연히 없겠네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사능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동에요 방독면은 300개씩 배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왜 배부하신 겁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유독가스 이런 것이지 방사능하고는...
희원

방희원위원

저는 원래 원전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도 사실은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고 시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금정구 같은 경우는 유난히 기장 고리하고 가깝기 때문에 나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당장 어떤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을지훈련이라든지 민방위 훈련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 것 할 때 모의훈련 주제를 방사능 유출 됐다고 가상하고 하는 가상훈련테마로 하나 잡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막연히 과목만 신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교육시키는 전문요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따르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역시나 시 단위에서 계획하고 그 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제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생각과 같이 관심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저는 금정구가 고리하고 인접구인 만큼 우리 부산시내 구청장 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협의회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주도적으로 이 원전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인 만큼 안전에 결함이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재가동 하는 것하고 수명연장하고 할 것이 아니고 그전에 어떤 대피소라든지 안전망을 갖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건의하실 의사가 없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감안해서 우리도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마지막일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의 한 번 드리고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작년에 지적 받으셨죠? 상위법 개정된 사항에서도 상위 관계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란 부분에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답변서로 올리신 게 시에서 조례 제정이 되지 않아서 우리도 못하고 있다. 표준안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런데 시 조례 제정되는 부분하고 저희 관련 조례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시 조례가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가 상위법하고 맞지도 않는 조문을 가지고 있는 우리 조례를 이대로 방치시키고 있는 게 맞는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여기에 보면 물론 우리 독단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있는데 그런데 형평성이 중요합니다. 바로 인접한 동래구하고 만약에 그 조례가 바꿔지면 우리는 그 조례에 따라서 행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동래 같은 경우에는 그 조례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같은 적용을 안 받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부산시라 하면 같이 움직이는 게 좋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은 좋습니다. 상위조례 따라서 같이 움직이기 위해서 있다는 그 부분까지는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렇다 그러면 조례를 지금 현재 이게 의미라기보다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례가 됩니까? 우리 옥외광고물 조례 같은 경우는 상위령에 대해서 상위령에 위임한 사항을 따라서 한다는 조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상위령들이 2011년 개정되면서 벌써 1년이 훨씬 지났는데 2011년 9월이죠. 1년 훨씬 지난 그때 개정 제정을 거치면서 령 자체에 조문이 다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 조례는 전혀 매치가 안 되고 그대로 놔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라도 우선은 개정을 해놓고 나중에 지금 시 같은 경우는 옥외광고물 관리조례가 2006년도 폐지됐다가 올해 다시 제정을 한다 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입법안을 만들고 있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나 되어야지 임시회 심의도 받고 공표가 될 것 같은 데 그러면 내년 4월까지 우리 조례는 그냥 상위법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상위법을 아예 무시하고 있는 그런 조례로 계속 놔두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절대 맞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독단이라고 해야 되나 스스로 하는 것도 좋지만 시 전체적으로 형평성 유지 일관성 유지 이런 게 의미가 있다 이래서 시 조례가 제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은 이해도 하고 다 하겠지만 저는 그 부분은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작년에 다른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꼭 도시안전과 문제만이 아닙니다. 다른 과에서 분명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고 만약에 우리 조례가 상위령 상위법에 대해서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상위법 개정이 일어났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조례도 전체 조례안에 다시 다 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제정을 하면 되는 거지만 상위법 조항이 일부 개정되고 바뀌면서 법 조문이 바뀌었다 그러면 우리가 인용하고 있는 조문에 대한 정도라도 그 문구만이라도 심의를 하고 고쳐가지고 일부 개정이라도 미리 해놓고 우리 조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조례로 만들어놔야지 조례에 대해서 아예 무시하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지금 1년, 1년반이 다 되어갈 정도로 고칠 생각 안하고 표준안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조례 자체가 우리 작위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상위법에 맞춰 조례를 고치고 한다는 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인용하고 있는 조항만이라도 바뀌어 있는 것에 맞춰가지고 고쳐놓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 개정 자체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잖습니까? 일부 인용조항 개정이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시 조례가 제정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 자체 현재 있는 우리 금정구 조례가 상위 조례나 법에 차이가 나게 현재 존재하고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해서 보완하고 수정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너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당장 다음 회기에 하세요. 할 그런 부분도 이제 늦어 버린 것 같은데 어차피 표준조례안이 내려올 것이고 결국 우리도 내년 상반기 되면 다시 다 재개정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안전과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도 법 개정은 수시로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는 상위법에 대한 인용을 하고 그 법에 대해서 아래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조항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가지고 바뀌었을 때 바로 바로 우리도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갖추어져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241페이지 민방위 교육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민방위 교육센터 부산에 우리 구 말고 또 있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남구가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희원

방희원위원

추진 중이죠. 현재는 금정구가 유일하다고...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현재는 이 정도 규모는 우리 구가 유일하다고...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여기 민방위 교육센터를 주로 이용한 사람들을 보면 민방위대원 공무원단체원 부산시 시구군 담당자들이 주로 여기 많이 오셔서 교육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어린이집에서 한 번 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정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청소년들이 여름방학 때 체험교육 하러온 경우 2개의 경우를 저는 주목을 해봤는데요. 우리 부산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 민방위교육센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규모나 이런 것에 비해서 활용도가 좀 낮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어떤 시설물과 활용도를 비교해서 낮다 안낮다 이렇게 비교를 하거나 분석을 한 것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잘 만들어 놓은 이 시설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이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에 나온 것 외에도 활용을 썩 잘했고 내년에 더더욱. 활용을 하겠다 라는 그런 업무보고에도 저희들 보고 한 바가 있고...
희원

방희원위원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 마련하신 것은 혹시 있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몇 월 며칟날 무엇을 활용을 하고 어떻게 하고 시간대별로 오전에는 뭐하고 이런 식으로까지는 지금 수립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런 계획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고 단지 크게 민방위 교육장이니까 민방위 교육을 하고 남는 시간은 회의장으로도 쓸 수 있고 발표장으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북구 자율방재단에서 우리구의 시설을 견학도 하고 교육도 하기 위해서 우리구를 방문해 가지고 교육한 바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기 내려가 보니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딱 세 가지더라고요. 화생방 체험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그 다음에 화재진압체험 완강기 탈출법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이나 유치원 다니는 애들 아니면 학생들에게 이것을 잘 홍보하면 안전체험교육장으로도 충분히 활용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는 이렇게 위기상황에서 구해주는 119 구급대원들에 대한 어떤 로망 같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1년에 한두 번씩 안전 훈련이라기보다 그런 교육도 받고 실제로 체험하는 그런 것을 하거든요. 그 장소로 금정구청 민방위교육센터가 그 역할을 대신해 주면 상당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약간의 시설이 보완되어야 될 건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갖춰놓는 이런 시설보강작업이 따라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민방위대원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뿐만 아니고 어린이나 청소년의 안전체험교실 어린이안전교실 이 정도로 운영할 수도 있겠다. 회의장이나 발표장 이러는 것보다 용도에 맞게 그런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아주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심폐소생술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거든요. 부산에서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은 유일하다고 생각되는데 동 직원 할 것 없이 전부 다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초 중 고등학교에도 교육을 그런 식으로 심폐소생술 같은 것은 아주 생활에 밀접한 지식이라 해야 되나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해서 동조를 많이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여기 와서 학생들이 와 가지고 이용을 하도록 했는데 여러 가지 이동이라든지 출장해서 교육을 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몇 가지 체험할 수 있는 장비들을 조금만 갖춰 놓으면 금정구뿐만 아니고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하면 금정구에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뿐만 아니고 부산시내 전역에서도 올 수 있거든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서는 이것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장소로 활용이 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대원 교육을 실시하시면서 강사수당으로 177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강사 수당지급 기준표에 따르면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강사수당지급표가 올해 조금 바뀌었거든요. 바뀐 대로 적용을 안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강사 중에서 혹시 민방위강사 현황 자료표를 갖고 계십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강사 중에 대학교 대학전임강사 이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본급을 15만원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10만원으로 과소 책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잘못...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연간 강사 수당으로 얼마를 지급 하겠다 쓰겠다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산이 없어서 15만원 지급해야 될 사람을 10만원 드렸단 말입니까? 여기 강사 중에 김홍수 영산대학교 중국어학과 교수시구요. 이현근 선생님도 교수시고 네 분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그리고 반면에 과다 지급되신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해양구조단의 교육팀장 금정소방서 안전지도담당 이런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강사 나급으로 단가가 7만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이것은 담당공무원께서 더 전문가시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5명의 경우에는 과소지급 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고요. 우리 기획감사실에 있는 강사수당 지급기준표가 있습니다. 바뀌었던데 그것을 참고를 하셔서 과다 지급되거나 과소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속개 15시0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번에 보고해 주신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자료를 보면 도로명주소를 주민들이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강화 하기 위해서 캠페인도 하시고요 홍보물도 제작 하시고 그리고 안내시설도 추가 설치하시거나 잘 관리하고 계시고요.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살펴보다가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12페이지?
인영

박인영위원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현황에 남산동 55-61 되어있죠?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168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업소 현황이 나오면서 전부다 도로명주소가 아니고 예전주소로 다 표기가 되어있죠?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이게 사실은 예전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바뀌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에 익어야 되기도 하고 워낙에 방대한 양의 자료를 다 수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시고 홍보물 제작하시고 하는 노력 가운데 저희 관청에서 쓰는 주소라도 빠르게 도로명주소로 바꾸는 지금은 병용해서 쓰는 시기 아닙니까? 그죠?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병용해서 쓸 수 있도록 빠르게 이렇게 관청부터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저희 관청 내에 관리하고 있는 문서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린 것 처럼 이런 현황자료 이런 것의 주소를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지금 구청 뿐 아니라 전국 모든 관공서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지금 바꾸도록 작년부터 이후에 하고 있고 금년도 들어 와서는 지난 8월달 정도에 언론에 그런 비슷한 유형의 보도가 되어서 관공서가 오히려 사용 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카메라 사진을 찍어서 보도한 그런 사례가 지난 8월달에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정구청 같으면 전 부서에서 조그만 명함 하나까지 모든 내용을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도록 아주 강하게 조치를 하고 지금 감사 담당부서 쪽을 이용하든가 해서 점검도 하고 해서 아주 의무적으로 관공서는 고지서 각종 통지서 공문서는 말 할 것도 없이 전체로 하도록 명함까지 하도록 지금 강하게 추진을 하고 또 각종 회의 때도 우리가 지시 전달도 하고 상급부서에서 하달하는 그런 내용도 강조를 하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많이 독려를 하고 계신다는 것 잘 알겠고요. 하지만 이번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대부분이 예전주소를 사용하고 자료가 현황자료로 나와 있어서...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지금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3년 말 까지는 당초에는 2011년 8월달부터는 법정 주소화 됐고요. 이미 8월26일자부터 법정 주소화 되어서 주민등록 등 기본 공부는 이미 도로명 주소로 변경된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주민들 중에는 와 닿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이래서 문제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면 문제가 많다 해서 13년 말까지는 도로명 주소로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병행사용 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주소를 쓰고 도로명 주소를 병기해서...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도로명주소를 써도 어느 주소를 써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앞으로는 공식적인 주소는 이미 도로명주소가 법제화됐는데 주민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병행을 하도록 하고 2013년부터는 관공서는 물론 대부분 일반표기를 다 도로명주소로 해야 되고 일반 주민들이 그렇다고 안 사용한다고 해서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차츰 그리고 주민등록이 이미 도로명주소로 바뀐 상태기 때문에 각종 증명서를 뗀다든가 관공서에 서류를 한다든가 하면 이미 도로명주소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은 아니더라도 2014년부터 완전 법제화 되고 하면 정착이 되지 않나...
인영

박인영위원

완전 법제화 되는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2014년 1월1일부터는 법정 도로명주소로 병행사용을 하지 않고 도로명주소만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내년 1년 한 해가 남아 있다.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많이 강화하고 각 언론이나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어쨌든 이 기존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바꾸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닐 것 같다고 충분히 예상을 하고요.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주소부터 잘 관리하고 있는 주소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 된다면 앞에 쓰고 뒤에 병기하는 이런 작업이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관공서에는 여하튼 강제적으로라도 당연히 쓰는 것으로 지금 강제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올라있는 자료가 아닌 게 많아 가지고...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제가 미처 챙겨 보지 못해 이 부분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인영

박인영위원

더 잘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국 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과장님. 평소에 궁금한 점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공시지가 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전반적인 이야기이십니까?
진국

서진국위원

예를 들어서 땅에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주로 어떻게 해서 산정하는지를...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공시지가는 1991년도부터 종전에 토지 등급제도를 개선해서 1991년도부터 법제화 되어서 공시지가를 하고 있고 공시지가를 우리가 크게 나누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모든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가 있고 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표준지라고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토지의 각 지역 그 다음에 지목 이런데 그 다음에 여건의 모든 중심이 되는 이런 토지를 일정부분 정해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가고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관련 인접토지에 대해서 토지 특성을 대입해서 산정하는 그런 절차로 지금 산정해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보통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주로 의지를 해서 많이 산정을 하겠네요?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매년 정기분의 경우에 매년 11월 내년도 지가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공시지가에 대해서 토지특성을 조사를 한다거나 표준지 지가를 지정된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 조사를 해서 내년도 2월 중으로 최종적으로 우리 구의 의견을 들어서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2월28일자로 표준지 지가를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3월 4월 중으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개별지가를 산정해서 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서 5월 달에 5월31일자로 최종 개별지가를 결정 공시해서 공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러면 표준지 공시지가가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 비례해서 또 개별 공시지가도 상승할 것 아닙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표준지 지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개별지가도 따라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개별 공시지가가 올라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한 게 있습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공시지가가 경제적인 여건이나 모든 지역적인 환경이나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부동산에 거래 가격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현실화율이 금정구를 보면 한 60%정도 되는데 우리가 어떤 조세 관련 쪽에서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지가가 많이 상승하는 것을 꺼리고 어디 개발하는 지역에 편입됐다든가 도로에 편입됐든가 사업지에 편입되면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공시지가를 상향 요구하는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업무 자체는 공평하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례법의 주 내용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좋은 답변의 기회를 주신 위원님 먼저 감사드립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금년 5월23일에서 2015년 5월20일 3년간 한시보고로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1986년도 95년도 2004년도 세 차례에 걸쳐서 이 법을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 드리면 특례제도에서 토지를 특례법 규정에 의해서 약식판결에 준하는 간략한 절차에 의해서 토지를 점유현황에 따라서 토지분할을 규제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이나 이런 것을 배제하고 실제 점유현황을 기준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분할해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약식판결에 준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것은 지역이나 평수에 상관없이 분할하는 겁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이나 지구에는 전혀 관계없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토지의 분할을 규제하는 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따라서 그 다음 농림지역에 따라서 토지의 분할을 해야될 최소 대지면적이 최소면적을 제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는 인접토지와의 관계 건폐율 용적률 띄워야 할 거리 이런 정도로 분할을 규제하는 각종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례법은 사실상 한 필지의 토지인데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하는 토지로서 공유자 3분의1이상의 토지로서 건축물 있고 특정 점유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한 그런 법률에 의해서 분할을 규제하고 있는 내용을 실제 현황 그대로 해서 당사자 청산의 원칙이나 불청산 원칙에 따라서 약식판결 방법으로 해서 간략한 절차에 따라서 현실에 따라서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러면 이 공유부지 토지분할특례법 시행하면 특별히 혜택이라고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혜택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부동산 관련해서 매매를 한다든가 담보를 잡혔다든가 할 때 공동으로 되어있으면 자기 권리부분을 권리 행사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또 건축을 한다든가 했을 때도 증개축을 하는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특정 부분이 도면에 표시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자기 지분 부분을 매매한다든가 할 때는 어느 부분인가 특정이 안 되는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아까 말한 담보 같은데 지장을 받는 것을 자기 실제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분할함으로써 별도의 지번이 나오고 각자 명의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권리행사 하는데 상당히 편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분할신청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올해 5월달부터 시행하면서 지난 10월달에 1차 회의를 했습니다. 1차 회의를 했는데 우선은 10건 분할예정 필지가 30, 40필지가 되는 것으로 지난 10월 하순에 한번 1차 회의를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3차례 이미 했기 때문에 또 우리 금정구 지역이 시가지 지역입니다만 70년대 이후에 개발된 지역이 많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복잡하게 그렇게 많은 지역은 금정구 관내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그리고 오히려 실적이 잘 안 올라와서 우리가 개별지를 대상지를 파악을 해서 개별 통보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혜택을 설명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10건 중에서는 불가 하는 것은...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지금 위원회를 해서 분할개시를 할 요건은 전부 됐기 때문에 개시 결정으로 해서 등기까지 1차 했고 지금 개시 결정해서 이의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측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중으로 측량결과가 나오면 또 측량결과에 따라서 조사의결을 하고 참고로 이 부분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위원장이 부산지방법원에 단독 판사입니다. 부위원장은 도시국장님이고 그 다음에 지역대표자 그 다음에 공유토지에 대한 전문가 이런 식으로 9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 계시는 방희원위원님도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서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희 위원님.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반갑습니다. 385페이지에 상급기관 감사와 자체감사 중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페이지?
남희

김남희간사

385페이지 입니다.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여기 감사자료상으로 나오는 타부서에 비하면 우리 토지관리과에 지적사항이 조금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정부 합동감사와 부산시 상부기관의 감사가 지적된 게 많은데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정부 합동감사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전산자료 조회권한 부적정해서 합동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토지관리과에서 부동산 토지 관련 KLIS 토지관리시스템에 각종 업무를 할 수 있는 전산 업무에서 권한을 부여해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토지이동을 처리한다든가 열람을 한다든가 조회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권한이 있는데 담당자 직렬별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되고 또 직원이 전출을 한다든가 전입을 했을 때는 권한을 신규 부여한다든가 말소된 것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정부합동감사 2011년도 9월21일에서 10월7일날 감사하는 중에 권한을 부여한 게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우리 과 직원 중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시정지시를 받아서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정부합동감사는 그렇고 부산시 감사에서 조례 제정 개정 폐지시 입법예고 미실시 이것은 공통지적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인데 정부합동감사 부분은 답변 드렸고요. 전체 다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남희

김남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남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금정구에 이 특례법에 적용될 수 있는 곳이 몇 곳 정도 됩니까? 대충 파악이 되고 있나요?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지금 대상 토지 파악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원

방희원위원

예.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조금만. 지금 자료에 대상지를 파악을 못 됐습니다만 당초에 77필지 분할전 필지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당초 예상 보고된 바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필지는...
희원

방희원위원

그럼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은 몇 명일까요? 추정 가능합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보통 한 필지당 3명 4명 정도로 보면 분할후로 계산하면 한 300여필지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현재는 10건 정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한시법이긴 한데 그 동안 소유권 등기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한 기회이지 않습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이 특례법이 시행된 것을 아는 사람들이야 하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정신문 그 다음에 각종 자료로 홍보도 하고 특히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대상 토지가 전체 공유토지를 가지고 발췌를 해서 파악이 대충되기 때문에 이것이 적용대상 토지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권역별로 지금 세 차례 이미 했고 계속 통보를 해서 이런이런 귀하의 토지는 이런 혜택이 있고 이런이런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개별통지를 해서 아마 해당 기간 중에는 두 차례 이상 통지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일단 이것을 신청하는 신청이 오면 오는 대로 그냥 심사 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누가 뭐라 할 것은 아닌데 일일이 적용대상 토지를 미리 다 사전에 점검을 하시고 일일이 고지를 하셨다니까 참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사실은 토지관리과 업무가 외부적으로 화려하게 드러나는 업무들이 아니고 묵묵히 조용하게 일 하시는 그런 부서인데 이 특례법 때문에 올해부터 좀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과 업무가 모든 조세나 여러 가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기초자료기 때문에 열심히 잘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그럼 계속해서 도로명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새주소에 따른 도로명판 설치작업은 언제 처음 시작하셨습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도로명판 하고 건물명판은 처음에 2008년도 2006년부터 도입되어서 8년도 9년도 경험에 의해서 이야기하면 그 무렵부터 했기 때문에 2008년도 9년도까지 1차 옛날에는 생활주소 개념으로 도입을 해서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통일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2010년도에 전체를 새로 다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지역을 체계적으로 전국 단위로 시군구 단위로 전부 다 해서. 2010년도에 도로명주소로 다시 전체 부여해서 10년도 하반기에 도로명 주소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를 다 재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2010년도에 도로명판 129개 설치하셨죠?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금년도 이야기지요?
희원

방희원위원

처음에 2010년도에요.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2010년도에 도로명판은 전체는 141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2010년에 설치하신 거요?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10년에 처음 할 때는 우리 관내에 도로명판이 지금은 1417개 그런데 10년도에 정확하게 몇 개 설치된 것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상반기에 일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올 9월에 추가로 도로명판을 설치 하셨지 않습니까? 35개 설치 하셨는데 추가 설치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올해 도로명판을 추가로 설치한 게 전체 129개인데 조금 전에 말씀 하신 게 추가 설치가 35개이고 정비가 94개 이렇게 됐습니다. 추가 설치는 지금 도로명 주소 홍보 차원에서 상급기관이나 이런 데서 계속 교차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추가로 설치를 해라. 기존 설치분을 불구하고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추가로 하라 해서 특별교부세를 위에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홍보하기 위해서 추가하라 그런 거군요.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정비된 94개는 이것은 로마자 표기가 잘못 되어서 걸이는 그대로 두고 명판 표지 그 부분만 올해 94개를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행정안전부에 도로명에 로마자 표기안은 언제 내려 왔습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이것이 2010년도 설치할 때부터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도로명의 로마자 표기는 올해 3월달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올 3월에 왔습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표기하는 원칙 같은 게 해서 우리 구에는...
희원

방희원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도로명판에 로마자를 밑에 병기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마자 표기가 잘못되어서 94개를 도로명판을 새로 설치했다는 것은 129개 중에서 94개 거의 70% 이상을 로마자 표기가 잘못돼가지고 바꾼 건지.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아니, 전체는 도로명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417개가 있는 중에 그 중에 지금 현재가 1417개고 35개 빼면 1380여개가 되겠네요. 그 중에 9일 재조사를 해보니까 94개가 잘못 표기됐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행안부의 표기안이 안도 개정이 되고 했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바꾼 것이지 저희가 어떤 표기안을 당초에 잘못해 가지고 지적을 받아서 다시 수정하면서 추가 설치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추가설치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계로 교차로 등과 필요해서 한 부분이고 정비부분은 표기를 아까 전체를 행정안전부 로마자 표기 지침에 의해서 일제 점검을 해보니까 당초에 2010년도 표기가 잘못된 부분은 다시 수정한 부분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물명판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드리겠는데요. 건물명판도 망가진 것들 많이 추가로 만드셨죠?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건물번호판. 이 부분은 새로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당사자한테 우리가 사전에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건축과에서 협의가 오고 할 경우에 우리가 이런 조건을 붙여서 사용승인 전에 반드시 번호를 부여 받아서 우리가 명판을 건물번호판을 제작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를 우리가 안내를 해준다거나 해서 본인이 직접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본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비용은 우리가 대는 게 아니고...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우리가 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초창기다가 보니까 홍보 차원에서 일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전수조사를 해서 없어진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또 일일이 개인이 설치하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일부 우리가 없어진 것 떨어진 부분이나 훼손된 부분이 발견이 되면 예산으로서 재설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원래는 건물 주인이 하는 것이죠?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새로 집을 짓는 다든가 자기가 하면 본인이 설치하도록 우리가 안내를 해주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구청에 문의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것을 시쳇말로 야매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번호판을 말입니까?
희원

방희원위원

예.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건물 번호는 반드시 우리가 체계적으로 부여 원칙이 있기 때문에...
희원

방희원위원

아, 그 내용 말고요. 모양 말입니다. 규격.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규격 모양은 어느 정도 권장하는 규격이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권장하는 규격이 있는데 우리 장전동 같은 경우는 오각형이 많더라고요.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모양이 특별히 우리가 혐오하는 모양이라나 나쁘지만 않으면 우리가 자기들이 좀 모양을 이쁘게 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은 특별히 제재할 그런 이유는 없도록 권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단가에 보니까 오각형이 9500원 하데요. 하나에.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단가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 정부에서 규격이라든지 크기 색깔 글자체 같은 것 다 이렇게 정해놨지 않습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어느 정도 규격이나 모형은 지금 자료에 보면...
희원

방희원위원

아니 과장님 센티미터까지 저한테 말씀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지금 모형을 가지고 있는데 215 세로고 가로는 240 센티미터고 표준규격으로...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이게 정부가 권하는 그 규격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비싸게 한다든가 비싸게 제작해서 판다든가 아니면 더 재질이 반대로 너무 싸게 한다든가 그래서 제품의 질이 떨어지게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이것이 다량으로 붙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건물 앞에 하나 아니면 두 개를 붙이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과다하게 돈을 많이 받는다든가 또 특별히 적게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희원

방희원위원

아직까지 초기니까 그런 불만사항 민원 그런 것은 없었단 말이죠?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민원인이 우리가 지금까지 붙이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붙이라했다 해서 그것을 불만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아까 제작업체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우리가 지정하는 업체입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우리 관내에도 업체가 몇 개 있고 사하구 쪽에 부산지역 업체고 대단위 할 때 전체적으로 할 때는 전국적으로 수십 개 업체가 조달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조달등록이 되어있는 업체입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믿어도 되는 업체고 특히 우리 지역 업체로서 가급적 할 수 있게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건물번호판도 그렇지만 도로명판도 이것은 우리 구에서 이렇게 딱 정해진 규격에 맞게 딱딱 붙이는 위치 방법 같은 게 다 정해져있지만 북구나 이런데 처럼 골목 골목이 많은 그런 지형을 갖고 있는 동네에서는 주민들이 번호판을 일방적으로 비싸게 제작을 해가지고 임의대로 붙이는 그런 사례들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우리 구는?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도로명판을 주민들이 이 지역에 설치를 해주세요라고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도로명판을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없고 건물 번호판은 조금 전에 자기 건물에 일종의 문패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다소 모양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제가 너무 앞서서 걱정이 많아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요. 새주소 시스템이 잘 정착이 되도록 건물번호판 같은 것 인테리어를 새로 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주인이 알아서 붙일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이 규격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제대로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에 대한 검수는 저희가 하는 겁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개인적으로 만약에 바꿨을 때도 우리가 일일이 알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기가 문의를 할 경우라든가 이럴 때는 이런 규격으로 어떤 업체에 어떤 데가 있다 안내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자기네 집 건물번호판은 내가 임의대로 아무데나 붙여도 되는 겁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주 출입구 쪽에 붙이도록 우리가 권장을 하고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니까 건물에서도 정부 안내에 보면 붙이는 위치 같은 거 그런 게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건물에 들어가는 주 출입구 쪽에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검수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안한다는 말씀이시죠?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우리가 전에 업체에 일괄의뢰해서 일괄 붙인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입회검사도 하고 사후검사도 하고 전부 했고요. 추가로 개인적으로 붙이는 것은 이 위치에 이런 식으로 해서 붙이라고 안내를 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붙였는가 까지 확인은 일제조사 때 매년 그런 부분을 하는 거지 한건 한건으로 붙였나 안 붙였나까지 확인하는 그 부분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조금 완전히 정착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안에 홍보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간단한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하면요. 14년 1월1일부터 지번주소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센터 말입니다. 공식이름이 구서2동 주민센터이지 않습니까? 그런 명칭은 그냥 놔둬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행정기관 명칭하고 도로명 주소하고는 예를 들어 구서2동 주민센터 같으면 금정구 무슨 로 몇 번 하는 그 주소를 말하는 거지 기관 명칭을 우리가 변경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볍게 여쭤보는 겁니다. 구서2동 ‘동’이라는 이런 개념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행정명으로 구서2동이라는 것을 놔두는 게 어떤지...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종전 같으면 금정구청 같으면 금정구 부곡동 788번지인데 지금은 도로명 주소에 의하면 금정구 중앙대로 1777번지 동 명칭이 없어진다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해도 구청 명칭이나 동 명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는 병행사용기간 동안에는 괄호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금정구청 같으면 금정구 중앙대로 1777번인데 괄호해서 부곡동 788번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정착이 되면 굳이 괄호 표기하는 부분은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없앨 그런 생각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장기적으로 없어질 건데요. 우리 구서2동이라는 이렇게 해놔도 상관없는 건지 저는 잠시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세부 주소를 지번주소를 자꾸 개념을 두시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가볍게 던진 질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진지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정착이 되면 그 부분은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관심 고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끝나가는 상황인데 마지막에 도로명주소 관련해가지고 말씀 주셨는데 저도 용기 내서 그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가 많이 어려우시지요?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부분이.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고...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보면 홍보는 열심히 합니다만 생각보다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저도 주소를 쓰면서 아직도 지번주소로 저 사는 아파트주소를 지번주소로 쓰는 그런 정도니까 일반 주민들이 또 특히 기성세대에서는 잘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부분은 아직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미 주민등록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히 우편 택배 이런 부분에서부터 먼저 활성화 될 수 있게 기관에 또 기관이 앞장 설 수 있는 부분도 홍보를 하고 계속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은 당분간 향후 얼마 동안은 진짜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 게 지금 우선 우편을 받는 그런 주소들은 그렇게 사용을 한다는 것은 아까 방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재산에 대한 표시 토지에 대한 표시 지번 전부다 지번주소를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일부분 중에 주소하고 부동산 물권표시하고 또 다르게 부동산물권표시는 그대로 있거든요.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요. 병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오히려 이원화되니까 혼돈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행정동도 마찬가지잖습니까? 새주소를 쓰기는 하지만 행정동도 그대로 지금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법정동이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우리가 금정구에 조례에 동을 둔다든가 법정 동명을 둔다든가 행정동은 행정구역으로 나눠서 행정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로명주소를 쓴다고 해서 이런 것은 별개사항이라고 보고요. 단지 부동산에 표시해서 예를 들어 내 집이 금정구 장전동 100번지인데 종전에 토지지번 주소로 100번지고 주소가 예를 들어 장전2동 100번지로 썼는데 도로명주소 갑작스레 하면서 갑자기 금정구 금강로 50번이다. 이런 식이 되니까 토지지번하고 도로명주소하고 서로 달라져 버리니까 같은 물건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농지나 임야 전답 같은 것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사는 집은 오히려...
정운

박정운위원

건물이 있는 쪽은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향후로 2014년이 되면 지번주소로 만약에 우편이나 택배를 하게 되면 발송이 됩니까? 안됩니까? 2014년도에 하게 된다면...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아무리 그래도 우체국 입장에서나 택배회사 입장에서는 배달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법적으로는 못한다 라고 하고 있죠.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법정주소를 쓰라고 우리가 유도를 하지만 우체부가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홍보한다든가 해서 써라 하지 그것을 안 쓴다고 해서 우리가 제재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너무 과한 거고 제재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죠. 우선은 강하게는 2014년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그런 정도까지 언론에서는 이야기도 하고 홍보도 그렇게 하고...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합니다만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래서 우선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남용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새주소 관련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우리 공공기관에 있는 주민들의 핸드폰 번호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새주소를 알려주면 그것은 우리가 오남용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새주소를 하는 주관 우리 부서에서 개인별로 예를 들면 동에 있는 주민등록을 전부 발췌를 한다든가 해서 개인한테 문자메시지를 해서 귀하의 주소는 종전 뭐에서 뭐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것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개인정보차원은 아니라고 보고 그렇지만 그것을 한다고 그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주민등록 같은 게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행정 내부에서 우리가 작업하기 위해서 보고 또 도로명 주소와 새주소 관계를 도로명 주소를 치면 새주소가 나오고 새주소를 치면 도로명 나오고 이미 홈페이지에 다 떠있고 다 홍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문자메시지를 한다고 해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동래구에서 한번 그런 이야기가 있었더라구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보의 홍수속에 산다고 그래 가지고 너무 귀찮은 정보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렇지만 주소정보 같은 경우는 2014년도부터 이렇게 써야된다 써야된다 그러는데 굳이 내가 일부러 찾아가서 보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구청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DB에 관리하고 있는 전화번호를 활용해서 만약에 이게 오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개별통보는 이미 그런 부분 했습니다만 정보통신기구를 한다면 저희가 예를 들어 한다고 그러면 각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우리가 또 알아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운

박정운위원

다 알아낼 필요는 없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한 번...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우리가 민원서류 같은 게 들어 왔을 때 전화번호를 기재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고 민원서류를 일반적으로 처리하면서 중간처리과정을 알림서비스를 한다든가 이런 관계는 다른 업무에서는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방금 그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그것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민원 알림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때 저희가 동에서 어떤 민원서류를 받고 일을 하게 될 때 만약에 민원인들한테 나의 개인정보에 대한 이쪽 부분까지는 활용을 동의한다는 그런 동의서를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 시정 홍보라든지 민원인이 요구하는 민원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의 홍보사항들을 문자로 보내주는 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남용이 아니라 이 정보는 활용을 해도 된다라고 동의를 해주셨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사무소나 민원인들한테 어떤 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가지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무작정 그냥 일방적인 정보를 주겠다고 그러면 활용에 동의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보를 줬을 때 이것은 분명히 우리 주민들이 인센티브로 느낄 수 있는 정보다 라는.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 관내에서 내 차량이 주차단속이 되려고 1차적으로 단속이 됐고 10분 뒤에 돌아와서 다시 한 번 찍히면 내 차는 단속이 된다 라는 상황이 됐을 때 만약에 그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그런 시스템만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현재 당신 차량이 주차위반 단속대상입니다. 몇 분 후에 옮기지 않으면 그런 문구 만들어놓고 안내가 갈 수 있게 한다든지 일례로 그런 안내가 갈 수 있게. 이런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는 정보들도 당신의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데 동의를 해주시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청으로부터. 라고 해놓고 향후 당장 뭔가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더라도 그런 어떤 전입하는 사람 민원오시는 분들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놓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떨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 국에 여러 과가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과 같이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 이런 방안을 같이 한 번 의논 해가지고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 단순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각 과에서 낼 수 있는 정보들이 있을 거고 그 분들이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프로그램화 하는데 앞으로 사용되는 그런 예산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단기간 내에 어떤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부터 준비해 가지고 하다보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하다보면 우수사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고민을 한 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해서 국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다음에 전체 회의 하실 때 한 번 이야기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예, 좋은 말씀 받아들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11월21일 10시부터 복지지원과에 대하여 제3일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학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57분)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