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6대 후반기 의장으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본 의원은 의회의 주어진 기능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여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으며, 군민의 뜻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여 더욱더 발전하고 또한 활기찬 군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이명혁입니다.기획감사실 소관 연천군21세기군정발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폐지이유로는 그동안 군의 장기발전계획 및 새로운 정책발굴 등의 연구와 자문역할을 담당하던 연천군21세기군정발전추진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천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11년 10월 14일자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인 연천군21세기군정발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함으로써 군정자문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이상으로 연천군21세기군정발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문화관광교육체육과장 권연섭입니다.연천군 평생학습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6월 5일 조직개편에 따라 연천군 여성회관을 연천군평생학습센터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기준과 프로그램 운영강사의 위촉과 해촉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연천군 평생학습 조례와 연천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9조에서는 평생학습센터의 위치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수강료 및 사용료 징수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25조, 26조에서는 프로그램 운영강사의 위촉 및 해촉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관련법령으로는 평생교육법 제5조 제1항, 제2항과 제21조 제2항, 제3항이 있고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입법예고는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와 규칙에 대한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에 대해서는 소비자정책 심의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연천군 평생학습센터 운영함에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하고자 사업설명을 드렸으며 문화관광교육체육과 소관 연천군 평생학습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7.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양홍주입니다.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지역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의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우수한 기업과 민간투자자본의 효율적 유치를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8조 제2항에서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대상을 확대받았습니다.먼저 제조업의 경우 시설투자금액 25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은 50인 이상의 기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첨단업종의 경우 15억원 이상, 25인 이상의 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안 제9조 제3항에서는 입주지원금 대상을 확대 신설해서 연천군이 조성한 산업단지 또는 개별사업자가 조성한 부지에 입주지, 토지매입대금 중 30억원 초과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입주지원금을 지원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안 제10조에서는 공장시설보존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현재 시행규칙에서 규정했던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11조에 의해서는 고용보조금에 대한 지원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제3항에서는 교육훈련조보조금 지원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안 제11조 제4항에서는 지역경제 획기적 개선이 예상되는 국내외 제조업 중 투자액 500억원 이상, 종업원 수 100인 이상인 업체에는 최대 10년간 투자액 1천억원 이상, 종업원 수 200인 이상을 연천군내 투자하는 기업은 협약을 통해서 상하수도 사용료를 최대 20년간 지원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아울러 본 조례안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하였으며 이후에는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연장여부를 검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연천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주차장법이 2011년 6월 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단지개발사업 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다수이용객이 이용하는 시설의 주차난해소를 위해 해당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의해서 장애인 감면내용 조정 및 다자녀가구 공영주차장 이용 시 혜택제공 등 감면내용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 3에서는 주차거부금지 및 주차를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기하였고, 안 제6조의 2에서는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에 대하여 도로의 폭은 당에 주차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의해서는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2항에서는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세부적으로 명기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의 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본 조례안은 2012년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연천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종합민원과장 진명두입니다.연천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8항에서 규정한 연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내지 3조에는 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 내지 7조에서는 위원회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는 위원회 재촉, 기피, 회피 및 위원회의 해촉과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 내지 13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록수당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를 근거하고 있으며, 예산조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군비부담이 없습니다.기타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고 형별영역분석 평가결과 위원회 구성 시 성비를 고려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연천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연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재난관리과장 염성덕입니다.재난관리과 소관 연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금년 3월 23일 제정안 본 조례의 조문과 세부사항의 중복 또는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문구를 수정하고 조문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서는 지진·여진 등 2차피해가 발생이 우려될 경우 위험도평가 실시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진피해 발생 시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을 전문화·세분화하여 지진에 대한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또한 안 제6조 연천군 재난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도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시기 및 기간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그간 취지사항으로는 2012년 9월 10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연천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병영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정책개발단장 조혜형입니다.정책개발단 소관 연천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병영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청소년 및 일반인의 심신단련과 병영체험 등 다양한 수련활동을 통해 건전한 사회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병영체험시설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연천군사무에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운영 대상시설로 신서면 대광리 산 25-106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8, 154㎡, 건축연면적 3,136㎡의 병영체험시설이며, 위탁기관은 운영개시일로부터 5년간입니다.위탁방침 및 조건으로 민간위탁사업자는 연간 수탁료 3,455만 4천원에 대해 매년 전액을 연천군에 납부하며 시설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금 및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위탁시설부지 내에서 창의적 및 자율적으로 적법한 운영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시설물을 사업부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험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른 부적한 숙박시설을 숙박지원시설 부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등을 도입할 경우에는 준공과 동시에 조건 없이 연천군의 기부채납하고 단체체험 프로그램을 필히 도입 운영하여야 하며, 전문 숙박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불가합니다.숙박시설에 대한 지원시설 운동장 부지정비 및 관리, 수선공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위탁사업자와 협의하여 연천군이 시행하며, 군수가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신청자격은 본 사업의 전문적인 지식과 관리운영이 가능한 제정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사업자 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10월 17일 민간위탁사업자 공모를 하였으며, 11월 30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 12월 중에 사업제안서 평가 및 민간위탁사업자 후보자를 선정하여 내년 1월중에 위수탁 협약체결 및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이상으로 정책개발단 소관 연천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병영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세무회계과장 윤종훈입니다.세무회계과 소관사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주요사항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천 로하스장학관 신축과 왕징면 보육시설 및 청사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 관련 테마공원 부지매입, 연천 옥산지구 주거단지 조성사업 관련 부지매입, 청산하수처리시설 건설 지역주민 환원사업 조성 관련 부지매입과 횡산리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으로 신축 1건, 토지매입 4건, 기부채납 1건 총 6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로하스 장학관 신축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신축사유로는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과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지역학생들의 편의와 자긍심을 배양하면서 학부모의 학비부담을 줄여주고자 장학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신축계획을 말씀드리면 토지는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103-21번지로서 건축면적은 약 200㎡, 연면적 1,465㎡, 건축규모는 45실 규모로 지상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약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본 사업은 2013년에 착공하여 2014년도 3월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왕징면 보육시설 부지매입 및 청사부지 취득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매입사유로는 왕징면 보육시설 신축 예정부지 및 왕징면 청사부지 확장을 위해서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위치는 왕징면 무등리 9-1 외 3필지로서 면적은 1,596㎡로 매입예정가격은 약 3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부지 취득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매입사유로는 연천군이 한반도의 중심임을 내외적으로 알리고 새로운 브랜드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 부지를 사전에 매입하여 통일부가 시행하는 남북청소년교류센터 완공에 따른 사업대상지 지가상승에 대비하여 매입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사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위치는 전곡읍 마포리 산35번지 외 67필지로서 면적은 93,310㎡가 되겠습니다.매입예정가격은 27억 3천만원을 들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천옥산지구 주거단지 조성부지 취득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매입사유로는 2017년도 전철개통에 대비하여 연천읍 옥산리 일원에 정주권 형성을 위한 공동주택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매입하여 연천군의 주택문제, 인구감소 해소방안 일환으로 추진하는 연천옥산지구 주거단지 조성사업 토지매입으로서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위치는 연천읍 옥산리 860번지 외 40필지로서 면적은 45,370㎡가 되겠습니다.매입예정가격은 약 66억 5,600만원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환원사업 조성부지 취득건이 되겠습니다.매입사유로 청산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청산면 장탄2리 지역주민의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환원사업 건의 요청에 따라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조성부지를 매입할 계획인 것입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위치는 청산면 장탄리 1083번지 외 1필지로서 면적은 2,950㎡가 되겠습니다.매입예정가격은 약 1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횡산리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부채납 사유는 2013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중면 횡산리 지역주민들이 기부채납 요청이 있어 횡산리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고자 조성부지를 기부채납 받을 계획입니다.기부채납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위치는 중면 횡산리 247번지 외 2필지로서 면적은 1,136㎡, 대장가격은 약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상 설명드린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연천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금번 정례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