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자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영덕군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 사무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군민의 참정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알권리에 충족하며 행정사무처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영덕군 본청 실과소 및 직속기관, 그리고 읍면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인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행정사무감사 실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41조와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사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은 바로 잡아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군정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과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대상기관은 영덕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25개 부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소위원회 편성은, 6명의 위원이 3개조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인과 하병두 부의장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처리과, 새마을경제과, 해양수산과, 보건소, 영덕읍, 강구면, 달산면을, 권오섭 의원님과 김성호 의원님은 주민생활지원과, 재무과, 환경위생공원과, 산림축산과, 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 농업기술센터, 남정면, 축산면, 병곡면을, 박기조 의원님과 이강석 의원님은 총무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건설재난방재과, 상하수도사업소, 지품면, 영해면, 창수면을 감사하기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군청 3층 회의실과 본회의장으로 하였습니다.감사대상사무 및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고유사무와 법령에 의한 위임사무로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 금년도 주요시책사업추진 실적 및 부진사업 내용, 그리고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 등을 중심으로 실시코자 합니다.이번 감사에 출석증인의 대상과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과 해당 감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였습니다.이어서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감사대상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을 거친 후, 부진사업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소위원회별로 문서와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이를 토대로 하여 11월 28일과 11월 29일 양일간에는 본회장에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선언에 이어 증인선서, 문서 및 현장확인 등을 거쳐 11월 29일 감사종료 선언이 있게 됩니다.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착안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바탕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과 아울러, 공무원이 상훈법에 의하여 훈장, 포상을 받은 때와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그리고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휴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포상휴가를 신설한 것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