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현규 의원 발언
상호
이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하면 조례 등을 위원회에서 의결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위원회의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5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의안 심사의 건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의 건 - 고창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고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고창군 고창읍성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고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의 건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죽림 선사마을 조성사업 추진의 건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ㆍ복분자 체험시설 건립의 건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생활야구경기장 조성의 건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부지 토지매입의 건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월곡택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토지매입의 건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변경의 건
속개 14:05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고창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15건이며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에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209호 고창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4인 의원의 발의로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제209호 고창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거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 운동 조직과 새마을 사업 지원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서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제4조에서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내용을 규정하며 제5조에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과 같은법 시행령, 고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 사업 지원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입법예고시 담당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다른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보험가입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보험가입 문제는 현재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사업이 살고싶은고창만들기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조항을 삭제하였고 이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어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거수
상호
이상호위원장
조병익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전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안건인데 우리는 당연히 우리 할 수 있는데까지 해야되겠지만 좀 몇가지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군에 관변단체가 몇 개 정도 되나요?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관변단체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대개, 숫자는?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관변단체라는 어떤 규정이 없어서
병익
조병익위원
관변단체는 보통 지역단체하고 틀리는 것이 관변단체는 관에서 주도를 한다든가 관에서 좀 하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관변단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는 관을 대변하는 단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체들이 관변단체인가 규정하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단체는 3공화국 그때 박정희 대통령때 그때 생겨났죠?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지금까지 물론 그때는 대단히 활성화 되었고 잘 되었 ... 지금까지 왔고 물론 지금도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새마을운동 하는 일이 대개 머에요? 보면은 6천만원이 드는데 1년에, 지원금이, 하시는 일들이 주로 먼가요?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일반운영비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운영비는 아는데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새마을지회 운영하는데 운영비요.
병익
조병익위원
새마을은, 운영 어떤걸 운영하냐는 말이에요. 제 얘기는, 어떤 일들을 하시냐고 새마을운동본부에서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저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기 전에 저희가 새마을운동 고창군지회에서 사업을 받습니다. 각 사업별로 보면 여기 저 저희가 2012년 11월 5일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 심의자료를 보면 사업명이 운영비 및 행사비 해서 새마을지회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청하기 신청을 한 것을 가지고 예산계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지원비 자체는요.
병익
조병익위원
그러면요. 타 지역의 관변단체에서 보통 어디 지원해줍니까? 우리 행정에서, 대개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저희가 2013년에는 25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아 25개 단체에서 관변단체가 몇 개 단체에요?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관변단체라 하면 제가 관변이라는 의미를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어요. 그 부분을
병익
조병익위원
관변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관변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거의 주도는 안하지만 행정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것이고 지역단체는 지역주민들이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문위원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 얘기가 좀 틀린가요?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제가 어떻게 구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그래요?
25개 중 단체를 지원한다는데 제가 방금 얘기했을때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하는 단체가 몇 개 정도가 들어가요? 예산이 어느 정도, 금년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나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총 저희가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한도액이 4억9천236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심의결과 정기분이 3억9389만원이고 수시분은 앞으로 사업 단체에서 수시로 사용하겠다 수시로 들어오면 해줄게 9847만2천원 남았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그러면 다른 관변단체나 지역단체나 어느 단체든지간에 참 우리는 일들을 이런 일을 고창군에, 지금 시대가 지방자치 시대잖아요? 옛날 제3공화국하고 틀리잖아요?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지금 우리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들어 지원을 많이 해주는 데는 이러이러한 것보다도 훨씬 누가 봤을때나 객관적으로 봤을때 훨씬 일을 적게 하는데 지원을 더 많이 해준다, 혹시라도요. 그런 경우가 있을때 거기에 대한 방안은 대안은 혹시 있는가요?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기획실 예산계에서 이 업무를 하는데요. 그 자체내에서 그런 판단을 못할 거 같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각 실과소로 접수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해서 2013년도에 각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라요.
병익
조병익위원
저는 이대로 통과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저도, 열 번이라도 몇 번이라도 하고 싶은데, 해요. 하는데, 혹시라도 타 단체에서 이거 가지고 이러이러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이의를 제기할 때 그게 좀 두려워서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소리없이 그냥 그대로 하면 어떨까요? 꼭 조례를 정하면 별수없이 그냥 그대로 한 것하고 타 단체에서 봤을때 조례를 어디는 정하고 어디는 안 정하고 좀 형평성에 맞지않은 부분도 있는 거 같고, 그래서 그 전과 같이 그대로 하면 어쩔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주관 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도 그 얘기는 했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다 단체간에.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의회에 각 사회단체에서 자기에 대한 조례를 검토를 해달라하면 저희가 앞으로 사회단체 조례안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걸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그러면 그걸 알아보시고 구체적으로, 전문위원님
위원장님께 위임을 하는 경우도 있는가요? 같이 해서, 다시 해야 된가 그걸?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이 안에 대해서요?
병익
조병익위원
이 안에 대해서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여기서 조례를 심의해서 지금 의결할 수 없으면 미료안건으로 남겨두고
병익
조병익위원
미료안건으로 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조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토론 시간 가지겠습니다. (토론)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9호 고창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9호 고창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회에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210호 고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4인 의원의 발의로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제210호 고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대한 규정하고 제4조에서 재향군인회 운영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제6조에서 사업에 대한 지원신청 및 보고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과 고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고 재향군인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어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내에서 이 조례는 고창군만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거수
상호
이상호위원장
조병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여기 저 2012년도 사업예산 기준이라 해서 ... 쭉 나오는데, 이것이 아까하고 똑같은 거죠?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예 1년에 1200만원씩 그냥 주는 건데요. 조례하고 지원금액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관계 없어요?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원래는 사회단체 지원을 하려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하는게 맞기 때문에 이런 조례들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조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0호 고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0호 고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211호 고창군 고창읍성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의안번호 제211호 고창군 고창읍성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현기입니다. 고창군 고창읍성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라 상위법령을 인용한 법 조항 및 관람료 반환과 주차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다음 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람료 징수의 조례가 되는 문화재보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39조를 제49조로 개정하고 또 자치법규 개선권고에 따라서 제3조, 제13조의 관람료 반환 중 단서조항인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입장하기 전에 입장자의 환불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입장권을 회수하고 입장료를 반환한다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존 읍성 주차장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없어짐에 따라 제14조를 주차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15조의 주차료 등 유효기간 및 반환을 사용료의 유효기간 및 반환, 그리고 내용 중에 주차료 및 사용료를 사용료의로 그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제23조의 관람료ㆍ주차료ㆍ사용료를 관람료ㆍ사용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개정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거수
상호
이상호위원장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보면은 지금 매표소에서 몇분이 근무를 합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2(두)분입니다. 2명이요.
병익
조병익위원
항상 2(두)분이에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2명이 교대로
병익
조병익위원
근데 제가 가끔 다니다보면 혼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혼자면 밥은 어떻게 먹고 화장실은 어떻게 가냐? 그러면 어떤 때는 바쁠 때는 화장실 갈 틈도 없고 그리고 그럴때는 청소하는 분들이라든가 청경분들 그런 분들한테 봐주라고 하고 자기는 갔다오고 그런 얘기를 하던대요. 그래서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런 상황은 2(두)분인데 그런 때로는 점심시간이나 그런 경우에는 우리 동리국악당 김용태씨가 도와줘요. 왜그러냐면 오창주씨가 같이 근무하다가
병익
조병익위원
알아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로인해서 결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충원이 되었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언제 되었어요? 충원이?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충원이 한 2,3일전에 되었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아 2,3일전에?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 보면은 고창읍성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라 해서 제7조 보면 징수담당자는 법령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징수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엉망이더라, 그리고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안에 있으면 저쪽 주차장 내려가지고 산 밑으로 해서 모양성 밑으로 해서 가면 몰라요. 그러면 저쪽 가서 막 불러가지고 참 입장료 받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수도 없고 또 이쪽에서도 오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에는 참 복잡하더라고요. 이런 일, 왜 도대체 이렇게 할까, 내가 분명히 그때 말씀 몇 번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하튼 징수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입장하는 그 오픈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 곳에 일정한 지역으로 여하튼 입장을 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 하면 불러서 징수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병익
조병익위원
그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거기는 그쪽으로 밑으로 ... 보통 읍내 사람들이 아침에 새벽이나 산책이나 할 때 그쪽으로 가는 것이지, 이쪽 차 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신재효 머냐 그쪽으로 전부 다 봐가면서 앞에 경관, 모양성도 멋지게 다 잘 보이잖아요? 그러면 매표소 그 쪽에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좀 해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유도하고 혹시 그래도 안한 경우는 불러서 매표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여튼
병익
조병익위원
매표가 문제가 아니라 관광객들이 이왕이면 예술의 전당 쪽, 문화의 전당 쪽 그쪽으로 해서 그 앞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돌아가지고 구경할 때 다 봐가면서 신재효 그거나 전부 쭉 봐가면서 그렇게 가는게 얼마나 좋아요. 모양성 경관도 멋지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유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분들이 그리 유도해도 빠른 길 가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병익
조병익위원
유도가 아니라 거기다 생가, ...를 막아놓으면 어떻게 그리 가요? 그쪽 가라고 터놓고 그쪽 막아버리고, 그걸 터주세요. 그거 한번 생각한번 해보세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만 여하튼 거기는 차 없는 거리로 했기 때문에 혹시 모르고 차가 진입할 때는 막아놨는데요. 그래도 막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통과는 할 수 있거든요?
병익
조병익위원
차 없는 거리라고 하는데 그것도 생각도 해봐야되요. 그건 다음에 얘기하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조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략 과장님 일년에 관람료나 시설 사용료가 얼마나 되나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한 5천만원 내지 6천만원 정도 그렇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지금 읍성에 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에요? 읍성 관람료? 시설사용료나 관람료가 합쳐서 5천만원 정도다?
지금 주차장이 그 입구에 없다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저쪽 저 위에 쪽에 거리상으로 한 일이백미터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판매장 앞에
상호
이상호위원장
그렇게 되는데 멀리서 여기 군내 군민들은 거기를 아니까 다른 방법으로 주차도 하고 올라가실 수도 있겠으나 멀리 관광객으로 오신 분들은 고창을 방문하신 분들은 주차장이 멀다보니까 왜 이렇게 멀리 해놓지 않았느냐 혹시 그런 불만이나 민원, 관광객들의 민원은 혹시 없었습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저희들은 멀다고 보지 않거든요. 다른 관광지는 거기보다 훨씬 또 외지 같은 경우는 걸어서 한 30분 이상 걸어가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 저희같은 경우는 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 좀 안내, 관광 주차장 관광객, 멀리서 오시는 분들한테 주차장 안내가 조금은 미흡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혹시 저기 한다면 지금도 안내를 나름대로 표시를 해서 하고 있지만 더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을 더 확대하고 강구할 사항이지만 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멀다고 보지 않는 것은 과장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이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바로 읍성 바로 거기서
상호
이상호위원장
입장은 바로 앞에 있는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 멀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걸 제가 질의한 내용이고 존경하는 조병익 위원님께서 아까 관리하는 직원, 매표직원을 언급하셨는데 우리 읍성을 관리하는 직원은 근무형태가 어떤 식으로 근무형태를 만들어서 근무를 시키나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우리 읍성을 매표하는 분이 2(두)분이고
상호
이상호위원장
매표 2명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또 읍성 안에, 읍성 안에서 관리하고 하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그 분들이 총4명이서 근무하고 있나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업무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읍성 관련해서는 4명으로 보고 있지만 업무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징수와 읍성 관리, 감시ㆍ관리
상호
이상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211호 고창군 고창읍성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 조항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고창읍성 주차장이 폐지되어 주차료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1호 고창군 고창읍성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1호 고창군 고창읍성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께서는 의안번호 제212호 고창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류필상입니다. 고창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촌 주민의 사회 정서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복지 차원에서 면지역에 목욕탕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목욕탕 설치 목적, 위치, 용어를 정의하는데는 제1조에서 제3조, 목욕탕의 운영주체, 개장시간, 이용료 등을 정한 것은 제4조에서 제7조, 운영 및 주체는 직접 운영 또는 위탁, 두 가지 방안을 고려했고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데요. 필요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료 징수는 수급자 및 장애인은 무료, 7세이하 취학전 아동은 1천원, 65세 이상 노인은 1천원, 일반주민은 8세에서 64세 이하는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항입니다. 입욕권의 교부 이용자 제한사항은 제8조에서 제10조, 목욕탕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직무 등은 11조에서 15조, 목욕탕의 위탁운영, 수탁자 선정,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 해지 등을 정한 것은 제16조에서 제19조, 목욕탕의 안전관리, 손해배상, 지도감독 등은 제20조에서 22조, 그 밖의 준용규정 및 시행규칙은 23조, 2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제출은 2건 있었습니다. 당초 안 입법예고할 때는 제6조 세입처리를 일반회계로 한다 했는데 금고로 수정하였고 제11조 위원회 구성시 여성 성별 균형유지토록 해서 11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거수
현규
박현규위원
거수
병익
조병익위원
개장시간이 아홉시부터 다섯시까지네요?
시골에서는 늦게 손님이 더 많을텐데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하절기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시간을 좀 저녁 늦게 조정하고 동절기때는 앞으로 당길수 있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토록 그렇게 조례는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조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지금 대산으로 되어 있네요? 지정은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금년에는 대산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지정은 어떻게 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아 지금 삶의 질 정책, 지사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대산면 결정은 우리 T/F팀이 생기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대상지 선정을 할 때 2012년도는 대산면, 2013년도는 무장, 흥덕, 해리, 공음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을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대산에 목욕탕이 없나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없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어차피 소외된 곳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죠? 무주 같은 데는 잘되고 있는데 소외된 곳, 쉽게 고창 중심을 놓고 먼 동네부터 했으면 하는 본위원 생각이에요. 왜 이것이 목욕탕이 소외된 소외층을 주는 것이지 이게 머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고 참고로 하시고, 다음에 지정할 때는 그 지정한 곳은 놔두고라도 좀 먼데 아주 진짜 열악한 면이 있잖습니까? 인구 얼마 안되고 그런 면은 아주 ... 했으면 했다는 본위원 심정입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잘 알았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상입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참고로 상하, 심원, 흥덕은 찜질방 해수탕이 있어서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선정할 때 고려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수인계 받을 때
현규
박현규위원
저기 먼 공음 같은 데도 괜찮고 저기 성내 같은데 그런 데를 좀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성내는 아예 기존 서류를 받아보니 신청을 안했더라고요.
현규
박현규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라 이 말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 신축이, 신축은 무장이고 다른 데는 전부 리모델링인가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세군데는 리모델링입니다. 복지회관에
상호
이상호위원장
복지회관에?
가능해요? 리모델링이?
공히 1억5천이면 가능한 거에요? 예산이 조금씩 부족하지 않아요? 사업비가?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산이 올해 공사를 해보니 거의 도에서 히트펌프를 지원을 받아 3천만원 지원을 받았는데요. 근데 설치하는데 비용이 한3천만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경유 사용을 안하고 전기로 하기 때문에 사용료는 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올해도 해보니 한5천만원 정도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의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은 내년도에, 올해 결산추경에나 확보해서 좀 사주는 것으로
상호
이상호위원장
사업비는 크게 부족하지 않겠다? 이 정도면?
그럼 작은목욕탕이에요? 목욕탕의 보통 평수가 적잖아요? 작은 목욕탕은? 그러면 예를들어서 남녀가 지금 같이는 못하고 구분해서 한다는 말을 언뜻 들었는데 머 짝홀수로 사용하는 거에요? 아니면 요일별로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격일제로 남자는 오늘, 내일은 여자 모레는 남자 이렇게 격일제로 돌아가면서 운영을
상호
이상호위원장
그것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거네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홀수나 짝수로
상호
이상호위원장
예산은 부족하지 않겠다? 리모델링하는데?
지금 아까 존경하는 박현규 위원님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예를들어서 아까 심원, 상하 같은 경우는 황토방 같은 찜질방이 있어서 조금 배제 되었다 그런 뜻인가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선정할 때
상호
이상호위원장
그러면 그런 면을 제외한 다른 면은? 혹시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다른 면은 계획이 내년도에 무장, 흥덕, 해리, 공음 2014년도에는 부안, 고수, 성송 이렇게 체계적으로
상호
이상호위원장
그런 식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의안번호 제212호 고창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농촌 주민의 사회적 정서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복지 차원에서 면 지역에 작은 목욕탕을 건립하고 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예고 중 제6조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과 제11조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어 이를 적극 반영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2호 고창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2호 고창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213호 고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의안번호 제213호 고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고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고창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유지 증진 및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실정에 맞게 지원금액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산장려금의 지원액을 현행 50만원에서 둘째아이가 50만원에서 100만원, 셋째아이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넷째아이 이상은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에 의회에서도 요구한 사항이고 집행부에서도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기위해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거수
상호
이상호위원장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면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 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단체나 직장이나 어쨌든지간에 하여튼 한사람이라도 더 유입을 시키려고 인구를,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근데 그전에 보면 멉니까. 모 의회에서 근처에요. 머 첫째는 1천만원, 둘째는 2천만원, 셋째는 3천만원 그 얘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군정질문에 했더군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아 그것은 말하자면 너무나 현실성이 없는 금액입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아니 현실성이 있고 없고는 우리가 따질 건 없고 왜냐면 우리 고창군의회에서 한 것은 아니니까, 다른 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렇게 거기도 별로 그렇게 좋은 상태는 못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군정질문을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우리 소장께서 봤을때 그정도 되면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비슷한가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부안하고 정읍하고 인근 똑같이 맞추는 것입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맞추는 것이라고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부안도 지금 이렇게 주고 있고 정읍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그러면 500만원이라고 셋째가 500만원, 넷째가?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병익
조병익위원
둘째부터요? 첫째부터?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둘째가 100만원, 셋째가 300만원, 넷째이상이 500만원
병익
조병익위원
500만원?
다섯째는 없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다섯째도 넷째 이상이니까 500만원
병익
조병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섯째 끝난다는 말이에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다섯째도 500만원, 여섯째도 500만원, 일곱 번째도 500만원
병익
조병익위원
다섯 번째는 안나겄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근데 현실적으로 많이 낳는 분이 거의 없고요.
웃음
병익
조병익위원
또 그것보고 낳는 것도 아니지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러죠. 아 그리고 부부간에 사랑이 있어야 낳는 것이지 돈 준다고 낳겠어요.
병익
조병익위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소장께서 하여튼 직원분들 여러분들이 하여튼 우리 인구 유입하느라고 고생한다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이상입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조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 인구가 6만명 이하로 내려갔다는 말이 그런데 인구가 정확한 인구 혹시 최근 최근 자료에 의해서 알아본 인구수 있나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60,062명인가 됩니다. 다시 올라왔습니다. 6만이하로 떨어졌다가
상호
이상호위원장
언제 기점으로?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월요일날
상호
이상호위원장
월요일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월요일날 시점으로 다시
상호
이상호위원장
그 원인은 머라고 생각하세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전입운동을 열심히 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사실
상호
이상호위원장
그래서 올라온 거에요?
그거는 머 변동없는 수치겠지요?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겠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근데 고창군 현실이 말하자면 출생아가 적고 고령화 사회라 사망자가 많아가지고 계속 전입운동을 해야지만이 6만이 유지되지 그렇지 않으면 6만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그래요 애쓰셨고요. 6만의 노선을 밑에로 내려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진짜 그야말로 인식하시고 여기에 계시는 보건소장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이 조례가 시행되어 혹시 우리 고창 인구가 조금이라도 늘어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213호 고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인근 지자체 수준과 같이 현행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을 둘째아이 100만원, 셋째아이 300만원, 넷째아이 이상 5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인상하는 내용이며 입법예고시 셋째아이와 넷째아이를 구분하여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민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3호 고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3호 고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14호 고창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는 의안번호 제214호 고창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임성남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고창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획예산실-6913호와 관련한 일제정비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고창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를 고창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로 하고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 제1항으로 개정, 친환경 제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14호 조례가 6대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가 맞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2010년도 11월 22일날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2010년도면 6대의회가 맞습니까?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예 6대 의회 맞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아 10월이니까, 지금 조례 제정이 지금 한 그러면 2년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친환경제품 구매 실적은 얼마나 되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한2%정도 되어서요. 전라북도에서 제일 적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이유는? 이유는 머에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이유가 머냐면 고창군에 친환경상품을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현재 없고 중소기업에 대한 업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고창군에 그런 업체가 없어서 이용률이 적은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아 그 이유에서?
지금 제5조, 5조를 한번 보세요. 5조를 보면 구매, 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시책을 수립한 적은 있나요? 혹시? 생산 촉진 시책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실과소에 공문으로 계속 이렇게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친환경상품으로 제품을 구입해 달라는 그런 공문들은 매월 발송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내용만 발송했다?
특별한 다른 시책 수립한 것은 아니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구입을 하지 않기때문에
상호
이상호위원장
지금 관내에서 친환경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주로 어떤어떤 기업들이에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고창군 관내에는 현재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하나도 없어요?
고창군 우리 관내에는 하나도 없다? 친환경상품 생산 제품이?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14호 고창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3019호와 전라북도 환경보호과 18507호인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표준조례안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업무, 사무분장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4호 고창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4호 고창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15호 고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는 의안번호 제215호 고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임영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고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항에 청소년시설은 고창군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을 규정 사항이며 나항은 시설이용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이며 다항은 비영리법인이나 청소년단체에 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라항은 조직, 인사 및 지도감독 등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는 근거이며 마항, 청소년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수탁기관의 대표자가 임명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적 사항이며 바항,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1일 이상 했는데요. 그때 입법예고 결과는 위원회 조직 시 성별영향평가를 반영토록 하였는데 이것은 위원회 조직할 때 여성분을 참여를 좀 해주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청소년시설이 몇 개나 있나요? 우리 고창군에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유스호스텔,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흥덕하고 성내에 문화의 집이 있는데 유스호스텔하고 수련관은 그 때 당시에 조례에 있었는데 흥덕하고 성내 문화의 집은 저희가 직영으로 있어서 조례에 없어서 이번에 청소년복지문화센터 그거 만들면서 같이 이번에 그거까지 넣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그렇게 하실 계획인가요?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흥덕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성내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직영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직영으로?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다?
지금 앞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직영을 할 것인가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거기는 직영으로 가고 이번에 체육관 리모델링 하면서 거기에 청소년 전용공간을 이번에 만들거든, 짓거든요? 거기는 청소년이 끼를 발산해서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저기 위 수련관은 제도적 측면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어떻게 할 거에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거기는 보조금 주어서 하고 있는데 원칙을 정확히 따지면 직영이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거기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운영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지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런 데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거기도 내년쯤해서 공고해서 위탁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이상호위원장
내년쯤부터는 위탁을 생각하고 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15호 고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정서함양에 이바지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예고 과정 중 제10조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5호 고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5호 고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16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의안번호 제216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지금부터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고창읍성 주변에 새로운 볼거리와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역사 문화형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까지 부지 약한 21,975㎡에 국비 35억6천만원, 도비 8억원, 군비 98억8천만원 등 총사업비 143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한옥 체험마을과 전통 옛거리 체험마을, 판소리 전수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43억4천만원 중에 현재 지금 예산확보액은 국비, 도비는 전액 확보를 했고 군비가 군비 투자계획 98억8천만원 중에서 75억8천만원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전체 총액은 119억4천만원을 지금 확보를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 집행계획을 전체적으로 보면 토지매입 130필지에 약 52억2500만원, 건물비 60억4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기타 나머지 30억에 대해서 지장물 보상이나 용역비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거수
상호
이상호위원장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잘 들었습니다. 읍성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에 있어서요. 이 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당초 소도읍가꾸기 할 때 그때 승인을 맡아야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사실 그때 소도읍가꾸기 사업할 때 그 소도읍에 소도읍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과 사업은 소도읍 사업의 의제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사실상 그때당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맡지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이번에 행안부로 질의를 해본 결과 각각 다른 사업으로 간주를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된다 라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그것이 그 때 2006년도에 했는가요? 2007년도에 했는가요? 그랬죠? 그때 사실은 그런 것을 완전히 마무리를 다 해버리고 난 뒤에 또 다시 이렇게 한다는게 좀 그러긴 하죠?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익
조병익위원
24억, 아까 24억이 나왔던데, 24억은 부지매입건은 고창읍성 주변 체험거리 조성계획 사업부지하고는 연관이 어떻게 됩니까?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군비투자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98억8천만원 중에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고 내년도 확보 24억원만 지금 확보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지금 요구를 했고요. 이 사업비 전체로 현재지금 부지매입하고 그다음에 건물조성비, 지장물 보상, 전체적으로 아마
병익
조병익위원
같이 해서요?
잘 알았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조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매입해야 할 부지가 몇필지나 되나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총130필지 중에서 매입대상이 60필지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그럼 70필지는 매입이 되었고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매입이 되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매입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60필지, 필지가 많은데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현재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도시계획에 고시가 된 지역이고 또 전체적으로 수년부터 이미 지역주민들이 그런 행정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사실상 그 지역이 지금까지 쭉 개발도 하고 토지매입단계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 구간에 대해서도 사실상 어떤 재산적 가치를 좀 ...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토지매입하는 과정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고 특히 이 구간 토지매입에 지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올해 부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 중에서 문화체험거리 주변지역, 한10필지 원래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10필지는, 그런데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지는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에요? 과장님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0필지는 보안사 부근이 되겠습니다. 보안사 부근이 되겠는데 장래적으로 읍성 주변을 읍성을 여하튼 문화재를 더 경관화시키고 읍성 주변을 이렇게 다듬기위해서는 장래적으로 그 부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매입을 해서 나름대로 그 사업을 할 때 부지가 먼저 마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비확보라든가 다른 예산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냐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읍성 주변, 아직은 구체적인 사항은 없지만 계획은 안나왔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전통이라든가 이번에 이쪽에 문화체험거리 쉽게 말해서 저잣거리 그 부분이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사업계획을 구상하겠습니다만
상호
이상호위원장
현재는 사업계획이 없다?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장, 광장 쪽으로 우선 조성하려고 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사업지구가 여러개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 지구가? 사업추진이 좀 어렵죠? 아무래도 그러다보니까, 또 민원도 많고, 시내라, 많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소지가 민원 소지가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의지가 각자 의지는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그래요.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결책을 갖고 있어요? 사업지구 내가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가끔 보고할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철거하면서 그래도 그쪽에 여하튼 민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는 우리 저잣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근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그리고 아까 토지 지금현재 당장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지준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려움이 있냐고 하는데 지금현재까지는 전통한옥체험 그쪽에는 지금 거의 한분만 서류 중이고 100% 그거 포함하면 100% 되어 있고 저잣거리 그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철거는 다했습니다. 극장자리까지 옛날, 했는데 땅, 토지문제가 상속자가 ....
상호
이상호위원장
되었습니다. 과장님 알았고요. 간단히 답변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문제 없죠?
그런 그림을 10필지 같은 경우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 큰 그림에서 그런 것을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의회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하겠구나를 알거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거에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광장 내지는 주차장으로 우선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10필지 전체를요? 광장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우선 철거를 해서, 그래야 장래적으로 주변 개발하는데
상호
이상호위원장
알았고요. 물론 시내 지구다보니 민원도 많을 것이고 주차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보다더 노력을 배가해서 그런 문제가 없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빠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16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고창읍성 주변을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한옥체험마을, 전통 옛거리 체험마을, 판소리 전수마을 등 4개 지구에 문화체험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창읍성 주변인 고창읍 읍내리 469번지 일원의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토지는 총사업부비 130필지 21,975㎡를 52억2500만원으로 매입하는 사업이나 이 중 70필지 11,731㎡는 30억3600만원으로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시 취득하였고 60필지 10,244㎡는 21억8900만원 사업비로 금후 매입하고 건물은 한옥체험마을에 도예체험관, 숙박동 8동, 관리동, 팔각정자 등 11동 총면적 958.84㎡를 37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신축하고 전통 옛거리 체험마을에 전통음식점 5동, 총면적 269.01㎡를 7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신축하며 판소리 전수마을에 판소리체험 전수마을 6동 총면적 400㎡를 15억을 투입하여 신축하는 등 건물은 총60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전체 22동 총면적 1,626.85㎡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6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의 건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6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의 건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17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죽림 선사마을 조성사업 추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의안번호 제217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죽림 선사마을 조성사업 추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지금부터 죽림 선사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인돌 유적지 내에 청동기시대의 생활상이나 선사문화의 선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고인돌 유적지 내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14년까지 3개년이고 부지면적은 28,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1억, 도비 4억5천, 군비 9억4천2백, 전체 사업비 34억9200만원으로 체험움집과 망루, 체험관광과 체험관을 신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죽림 선사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17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죽림 선사마을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인돌유적에 대한 체험관광 수요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고인돌유적과 고인돌박물관을 연계하고 청동기 시대 생활상 등 선사문화를 습득가능한 학습체험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인돌유적지 부지내인 고창읍 죽림리 746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4억9200만원을 투입하여 건축면적 266㎡의 체험관과 체험움집 7개소, 망루 2개소, 망루형 창고 2개소, 체험공간 8개소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12호에 의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라 판단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그 조항을 협의해석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 금회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7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죽림 선사마을 조성사업 추진의 건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7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죽림 선사마을 조성사업 추진의 건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18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ㆍ복분자 체험시설 건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의안번호 제218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ㆍ복분자 체험시설 건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지금부터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와 복분자 체험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분자와 풍천장어를 활용해서 관광친화형 식품거점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국비 89억7500만원 등 총179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와 복분자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개요를 설명을 드리고 기타 세부추진계획이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인 해양수산과장이나 지역전략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거수
상호
이상호위원장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고생하십니다.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와 복분자 체험시설 건립은 건립사업은 당초에 50억씩이었죠?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저희는 150억이었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제일 처음에 할 때 풍천장어 웰빙센터 사업이 50억, 복분자 체험시설 건립하는데 50억, 그렇게 하다가 47억씩 해서 이것을 2011년 11월 14일날 민간위탁사업자 공고를 보냈는데 그 기억안나요? 기억안나십니까? 잘 모르시겠네요?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저희가 47억을 한 것은 센터부분하고 그것하고 해서 50:50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최종설계해서 사업비는 확정계획이었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그럼 이후에 150억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어요?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150억이라는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라북도에 내시를 해줄때 102억, 100억 2백만원으로 내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100억2백만원으로 사업추진했는데 농식품부에서 저희한테 내시서를 잘못 내려줘서 150억으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150억을 했는데 저희들은 현재 100억으로 사업을 맞출 계획에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우리 저 군 세입이 얼마에요?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50:50입니다. 150억일때 75억 100억일때는 50억입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그러면 75억이면 75억이면 우리 군 세입 135억인가 그렇죠?
그럼 몇%에요? 한60%, 55% 됩니까?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그정도 되죠?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이게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한번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병익
조병익위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요즘 장어도 없고 잘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지금 풍천장어 같은 경우에는 센터나 가공공장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될 형편입니다. 이 관계는
병익
조병익위원
활성화도 있어야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없는 활성화가 어떻게 되나요?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풍천장어는 자체는 많이 있습니다. 장어는 지금, 판매가 안되서 그러지
병익
조병익위원
제 생각은 어쨌든지간에 이것을 제 생각은 그렇게 판단이 되니까 한번 재검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 계속 추진도 해왔고 설계까지 다 마친 상태인데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국고에서 저희가 거점단지로 해서 어렵게 가져온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50, 지방비 50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병익
조병익위원
50:50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지금 예산이 작은 돈이 투자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100억이라하면 군에서 투자하는 사업 중에서는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장어의 활성화를 위하고 장어사업이라는 것이 1년에 저희가 약한 1천억정도 사업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업화를 위하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 인력도 많이 창출됩니다. 지금 현재 2018년 정도 되면 100여명 정도가 거기서 고용인력도 창출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때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병익
조병익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인력도 많이 창출되고 이게 효율적이고 그런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미처 거기까지 다루지 못할,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가니까 좀 다시 한번 재고했으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지금 이 사업이 장어 활성화도 활성화고 인력도 고용도 고용이고 풍천장어라는 것이 지금 우리 고창만의 장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 ...
병익
조병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조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규
박현규위원
박현규 위원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풍천장어 웰빙식품하고 복분자 체험시설은 의회에서 승인난 것이죠? 옛날에, 이 사업하라는 승인났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은 공유재산 심의를 늦게 했다는 것이죠? 그건 인정하죠? 그건 잘못했죠?
사업 승인은 분명히 났죠? 의회에 났죠?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의회에서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사업승인 났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의회에서 방망이 쳤죠? 그리고 거기에 잘못된, 집행부 잘못된 것은 공유재산 승인을 늦게 했다는 것이죠? 공유재산 승인을 받고 사업을 해야되죠? 그건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부의장님이 얘기하시는데 부의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창이 지금 살 길은 풍천장어나 복분자나 그런 것 때문에 고창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 앞서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예 활성화시키기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부각시키는 거 아닙니까?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고창수박이 왜 좋습니까. 전국에 보면 예를들어 전국에 보면 고창수박 마크가 안 붙으면 이거 안됩니다. 의회에서 승인났는데 잘못된 것은 공유재산 승인을 ... 해왔다는 거에요. 그리고 거기에 차질이 많이 있으리라 보는데 앞으로 차질없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본위원 말은 그렇습니다. 지금 내시가 온 거 있죠? 잘못 온거 있고 또 온거 두개 있죠? 그 자료를, 위원장님 자료를 신청합니다. 내시 온거 두개 다요. 맨처음 100, 그 다음 150 왔다했죠? 그 자료를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예.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총액이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150억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150억이죠?
그런데 금방 말씀에는 100억으로 사업을 축소해서 100억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죠?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당초에 150억이었는데 100억2백만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관계로 해서 작년에 예산세울때 그렇게 보고를 했고 금년 봄에도 그렇게 보고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이 농식품부에서 150억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저희도 150억 사업을 150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00억으로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150억 사업을 의회에 처음 보고를 했고 그 이후에 사업이 너무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고 사업비가 크다, 대규모 사업이다 해서 102억으로 축소한 바 있죠?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사업비가 커서
상호
이상호위원장
축소 보고한 바 있죠?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사업비, 사업이 커서 그런 것이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150억으로 되어 있던 사업을 100억2백만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100억2백만원으로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랬고 또다시 150억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그것은 현재 예산이 농식품부에서 150억으로 다시 조정되었다는 보고를 한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예 그랬고 이제는 100억으로 맞춰서 한번 해보겠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현재 자료상으로는 180억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맡도록 심의를 올렸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위원장 직권으로 부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150억 사업비를 100억으로 추진하겠다는 다시 사업계획서를 써서 올려야 하지 않나요?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지금 예산으로 인해서 150억이라는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설계가 안 나와서 예산에 맞춰서
상호
이상호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 사업비 얼마 올린거에요? 지금 여기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예산서에 1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상호
이상호위원장
이렇게 통과시켜주라고 의안 그래주라 이 얘기 아닌가요? 결론은, 그렇게 하겠다. 아니에요?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공유재산 심의를 맡을때 최종 설계가 되었으면 최종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데 예산을 가지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상호
이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얘기 잘 알아들었고요.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되어 150억으로 올렸는데 위원장님, 그런데 100억으로 축소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18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ㆍ복분자 체험시설 건립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고창군 대표자원인 복분자ㆍ풍천장어를 고품질 브랜드화하여 지역특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복분자클러스터 내 복분자 및 풍천장어를 활용한 종합체험 관광시설을 건립하여 관광친화형 식품거점단지를 조성하고자 복분자 클러스터단지 내인 부안면 용산리 591번지 일원에 사업비 71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건축면적 1,688.20㎡, 건축연면적 2,900.95㎡인 지상 2층 규모의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및 복분자 체험시설을 신축하고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건축면적 5,471.42㎡ 건축연면적 6,814.59㎡인 지상 2층 규모의 풍천장어 가공저장시설을 신축하는 등 총사업비 179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규모인 건물 2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방금 해양수산과장께서 100억 사업으로 축소할 계획으로 있다하니 계획안을 재상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마이크를 끄고 합시다. (위원들 토론)
상호
이상호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8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ㆍ복분자 체험시설 건립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8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ㆍ복분자 체험시설 건립의 건은 미료안건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19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생활야구경기장 조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의안번호 제219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생활야구경기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생활야구경기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생활축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 주변에 사업기간은 2013년에서 2014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사업비 광특 8억4천, 도비 5억, 군비 26억 총사업비 40억원으로 생활야구경기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현재지금 생활축구경기장 주변에 32,904㎡로써 야구장 1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야구경기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거수
상호
이상호위원장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잘 들었습니다. 고창에 야구 동호인이 얼마나 됩니까?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약한 20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그러면 동계 겨울철에도 가능해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날씨만 눈만 오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스포츠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이 근처에 지자체 중에 다른데 어디 있는가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전주, 군산, 익산
병익
조병익위원
거기는 어때요? 거기 현황이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런데는 시 단위라 훨씬 낫죠. 여기는 군 단위라, 그런데 여기도 시설을 해놓으면 저변층이 학생들이라든가 자리가 없어서 그렇지, 하면은 이용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전주, 군산, 익산 군 단위는 없고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지금 전라북도에서 프로야구 제10구단 창단 유치하려고 하기 위해서 저변 확대하기 위해서 야구장을 권장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병익
조병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상호
이상호위원장
조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소장님이 파악을 잘못했고만, 지금 우리 고창군에 팀이 몇팀입니까?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4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저는 더 알고 있는데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
웃음
현규
박현규위원
고창이 야구가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고창이 말이 200명인데 고창이 야구가 잘 되고 있는 곳이에요. 고창이요. 굉장히 그것도 군민 소득창출도 괜찮아요. 야구대회 유치하고 하면 내가 그걸 알고 있어요. 야구장을 내가 몇 번 가봤는데 야구장이 없어서 축구경기장 밑에 있죠? 그걸 하고 ... 쓰고 있는데, ... 둘이 붙어서 싸움하고 그러던데, 옛날에는 대성중학교 있죠? 거기서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활성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오실때는 과장님도 파악을 하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야구 인구수가 약간 파악이 덜 되었다 이 말씀이고,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40억
상호
이상호위원장
40억이죠? 자료에? 40억인데 군비가 26억6천만원을 들이겠다는 이 말씀이죠?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광특이 840이고 도비가 5억이고, 8억4천이고, 지금 막대한 어떻게 보면 군비가 들어가는데 야구장 건립은 좀 빠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 우리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한번 해봐야 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한번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것도 이것이 본위원장 의견이기도 하지만 대다수 군민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이건,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해서 물론 필요성을 느끼니까 그랬겠다 생각은 드나 조금 빠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간단하게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그래서요. 저희들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저희들 간부회의때도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했고, 다만 현재 지금아까 박현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활야구가 다른 군에 비해서 고창군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또 이것이 체육산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목표하에 저희들이 일단 내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기간을 잡았습니다만 일차적으로 먼저 토지를 매입한 후에 의회의 의견과 군민의 어떤 공청회 등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한 후에 실질적으로 야구장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된다고 해서 내년에 1월부터 당장 야구장 건립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추진하느느 과정에서 충분히 의회나 군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그러면 그때가서 해도 좀 늦게해줘도 상관은 없잖아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1차적으로 토지는 매입을 먼저 해야되기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토지매입 계획안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토지 부분이 아니고 이 내용으로 봐서는 총 40억을 들여서 야구장을 만들겠다는 뜻 아닌가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그러는데요.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주된 내용은 토지매입이지, 야구장 건립공사는 아닙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요 스포츠타운
상호
이상호위원장
아니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219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생활야구경기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등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군민의 체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장 건립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 쾌적한 생활환경 여건의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고창읍 월암리 102번지 일원 부지 총27필지 32,904㎡에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에 걸쳐 생활야구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사유지인 부지 16필지 26,332㎡는 12억원에 취득하고 야구장 1면 및 부대시설 등 공작물을 28억을 투입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끄고 위원들 토론)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9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생활야구경기장 조성의 건을 부결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9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생활야구경기장 조성의 건은 부결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20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부지 토지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의안번호 제220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부지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사업개요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현재 고창터미널 인근이 되겠습니다. 그 인근에 내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화물차고지 총사업비 약25억원을 투자하여 화물주차장 100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부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220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부지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등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화물자동차 노상주차문제를 해소하고 화물자동차의 물류수송 여건개선 및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창터미널 주변인 고창읍 읍내리 636-8번지 외 17필지 2,996㎡에 대한 취득비 9억, 건물 및 지장물 17동에 대한 철거 및 이주비 12억2400만원, 주차장 100면 조성비 3억7600만원 등 총사업비 25억을 투입하여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0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부지 토지매입 건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0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부지 토지매입 건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21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월곡택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토지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의안번호 제221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월곡택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지금부터 월곡택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토지매입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장 위치는 기존 취영루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취영루 옆에 사업기간은 2013년도에 걸쳐서 사업비는 총4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승용차 85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21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월곡택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등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월곡택지 내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의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창읍 월곡리 760번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3억6200만원을 투입하여 2,135㎡ 부지와 95㎡ 건물 1동을 취득하고 주차장 조성비로 1억2천만원 투입하는 등 총사업비 4억8200만원을 투입하여 85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1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월곡택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토지매입의 건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1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월곡택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토지매입의 건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22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의안번호 제222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고창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중 사업비 변경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이 사업은 현재지금 공음면 덕암리에 현재 2013년까지 약 5개년에 걸쳐서 현재 설치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8년도에 저희들이 제1차 공유재산 심의계획은 총사업비 120억을 계획을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비 120억에서 86억4400만원이 증액된 206억4400만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된 이유로는 첫째 처리공정이 당초에는 방류시스템으로 환경부에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정부 정책방향이 퇴비화로 퇴비화와 액비화로 해서 그걸 추가하는 사항으로 해서 처리공정이 당초 방류시스템에서 퇴비와 액비를 생산해서 순환농업, 다시말하면 다시 농가에 비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처리공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처리공정의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가 약86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리공정이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퇴비동을 새로 신축해야 되고 그다음에 액비생산을 위한 저장고, 저장고는 약한 4천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4천톤이면 이 가축분뇨처리 공공시설 하루 처리용량이 95톤인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액비가 하루에 68톤에서 한2개월 정도 저장을, 2개월분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탱크 용량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돼지분뇨는 40에서 60일 정도 저장탱크에서 발효했을 때 하고 나서 그것을 전답에 살포했을 경우에는 거의 악취가 나지 않는 그런 완전한 상태로 발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처리공정과 처리공정에 따른 건축과 그다음에 저장탱크, 그다음에 기계설비, 한가지 더 추가되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육안으로 봤을때 물론 지하에 암반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지역의 암반층이 깊어서 거기에 따른 토목공사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해서 제가 방금 드린 원인으로 해서 총사업비 당초 120억에서 86억4400만원이 증액된 206억4400만원으로 사업비가 변경이 되어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새로 맡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사업비 변경의 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거수
상호
이상호위원장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20억에서 200억으로 물론 잘 들었어요. 알아 들었습니다. 30%가 되고 그러죠? 30%이상 되었죠?
몇%에요? 70%인가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70%정도 됩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알았습니다. 되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조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없이 발언 청취불능)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206억4400? 그런가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원래 본래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소장님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120억 이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그렇죠?
그랬는데 우리 현장방문때 얼마 보고하셨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때는 190억으로 했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그때 공유재산 심의 안 받았었잖아요?
왜 그런거에요? 그 이유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제 생각에서는 그때 머냐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의원간담회에 한 것을 공유재산 심의한 걸로 제가 오해를 해서 그것이 미비했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120억, 원래 사업비가 70억이 증가된다는 것은 현재 그자체가 60%거든요? 60%가까이, 그정도 사업설계나 그런 부분이 그런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지만 그렇게 보고해서 190억으로 현장에서 보고를 했는데 또 갑자기 16억4400이 늘어나서 다음 보고때는 어떻게 할 거에요? 다음 보고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다음에, 16억이 더 늘어났는데 세부공사 내역을 아주 이번에 다 하느라고 세부공사 내역하고 추후에 변경될 공사내역까지 포함하다보니까 완벽하게 하다보니 16억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완벽한 겁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그렇게 한다고 전부 싹 해놓았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문제가 있죠? 지금. 120억이었다가, 그래요 그렇고 되었습니다. 그건 되었고요. 소장님 전번에 20억 부분 이 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0억 부분 의회에서 지정한대로 그대로 진행하고 있죠?
지장없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22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변경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공음면 덕암리 산111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공사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2008년 11월 20일 고창군의회 제165회 정례회 휴회중 개최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안건이며 이후 사업추진 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원화시설 설치 및 물가상승 등의 한국환경공단 검토의견 반영 및 정화처리, 퇴비, 액비 생산의 복합시스템 구성으로 총사업비가 당초 120억에서 206억4400만원으로 약72%인 86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관리계획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후 취득, 처분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 면적이나 기존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다시 제출된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조병익 위원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조병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아까 잠깐 얘기드렸었는데 120억에서 200억이면 70%죠? 70% 더 되죠?
원래 30% 이상이면 의회 승인을 맡고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다시, 승인을 맡고 다시 하는 것인가요?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승인, 나중에 아까 환경
병익
조병익위원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미안하다고 얘기한게 그 내용입니다. 먼저 하고 해야되는데 그 내용으로 지금,
상호
이상호위원장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2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변경의 건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2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변경의 건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98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06회 임시회 휴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미료안건 처리된 것으로 재무과장께서는 의안번호 제198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제가,
상호
이상호위원장
예 설명하십시오. 과장님.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문화체육센터는 다목적문예회관과 거기에 자전거, 산악자전거 트레이닝센터를 포함해서 문화체육센터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결론적으로 많은 다수의 단체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에 관광활성화 내지는 관광으로 인한 소득을 여하튼 올려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두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한곳에다가 대회의장, 또는 공연장, 또는 갤러리 그런 복합시설을 한곳에다가 건축을 해서 우리 군민에게는 그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여가를 즐기고 그런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문화관광객에게는 우리 고창의 문화와 역사를 같이 체험하면서 우리 고창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됨으로써 우리 군민의 자긍심이 제고될 수 있다고 보고 또 다른 하나는 공공기관이나 또는 각 기업의 임직원들을 교육장소로 활용하면 숙박을 하면서 또 선운사 관광지까지 체험하면서 때로는 극기훈련이 필요하면 방장산 등산로를 이용한다든가 또는 선운산 등산한다든가 그런 극기훈련 겸해서 교육을 유치하면 우리 다수의 관광객을 유치해서 또 거기에 석정 내에 인프라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서 지역에 관광활성화가 될 것이다 꼭 필요한 사업이다. 또 우리 가까운 대명, 부안에 리조트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비하면 우리 석정 문화체육센터는 온천이라든가 또는 숙박시설이라든가 음식, 식당이라든가 그런 인프라가 거기보다는 차별화되기 때문에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 더 질의하실 내용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거수
상호
이상호위원장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잘 들었습니다. 아까 방금 과장님 말씀에 문화 역사를 알리고 관광객들한테, 또 거기서 투자한 만큼의 시너지 효과라든가 소득창출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잘 모르겠고 꼭 그렇게 해서 시너지효과를 올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차라리 이쪽 그런다면 문화예술회관이나 또 읍성 부근에서 문화 역사 그쪽으로는 그쪽이 더 낫지 그쪽이 더 나을까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 시설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나름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했지만 그런 이름이 그렇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과 인제 오면 보통 우리 기업직원들이 쉽게 말해서 그 지역 기업직원들이 2, 3백명 되면 2, 3백명이 오는 것이 아니고 파트별로 50명 단위로 온다든가 100명 단위로 해서 온다고 했을때 숙박과 교육을 하면서 그 지역에 오면 역사탐방, 관광지를 같이 겸해서 많이 교육을 합니다. 그런 교육생을 우리가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관광지라면 거기보다도 그렇게 그런 차원으로 생각한다면 아까 얘기했지만 선운사도 많이 있잖아요? 유스호스텔이나 교육장소도 있고, 청소년수련관이나 그런데에서도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거하고는 교육장소가 보면 저희들도 교육을, 대천에 있는 콘도도 이용했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나주가서도 교육을 했습니다만 우리 유스호스텔하고 차원이 있는 그런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MTB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고창에 우리 MTB 동호인이 어느정도 됩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동호인이 군청 클럽하고 밖에 민간이 클럽하고 두개 클럽이 있는데
병익
조병익위원
몇 명이나 되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이십 한 오육명 됩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이십오명, 그러면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어디 하고 있는가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MTB를요? 우리 국내에서는 MTB 나름대로 산악 시설 말하죠?
병익
조병익위원
예 지금 하고 있는거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시설은 30여군데 정도 시설을 갖춰서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어디어디에요? 주로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나머지, 다른데는 거의 소소한 나름대로 지역에서 산악자전거대회나 각종 지역축제를 활용하면서 그런 대회가 되겠고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그래도 그중에서도 선진화되어 가고 있다는 제천이나 김천을 많이 가서 탐문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가 하려는 것은 제천이나 김천 거기서 하려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그럼?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제천과 김천과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산악자전거를 조성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아마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지역, 다른 지역에서는 산악자전거가 활용, 이용률이 저조하고 활성화 안되어 있다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 그 부분을 문제점으로 가지고 출발했던 것입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그럼 제천은 동호인이 얼마나 되요? 김천하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제천이나 김천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한 삼사백 내지는 사오백명 정도 우리보다 많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그러면 거기 두군데 다 현재 쓰고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제천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그러니까 대회 목적으로 코스를 개발했기 때문에 대회를 하기 위해 코스를 개발했기 때문에 일반, 일상적인 목적으로는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쉽게 말해서 다른 외국의 사례, 외국에서 대회 했던 것을 보고 그대로 외국의 사례를 갖다가 우리 지역에다가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용률이 저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왜그러냐면 초급자가 고난이도를 탈 수가 있겠습니까?
병익
조병익위원
알았습니다. 제천이 그래요? 김천이 그래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김천은 현재지금 조성중이기 때문에 아직 조성이 안 끝났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조성 중이고 제천이 그런다?
제천에서는 외국인들이 하면 외국인들이 대회를 외국인이면 세계대회에요? 아시아대회에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외국인 대회라면 아시아대회가 될 수도 있고 동아시아대회일 수 있고 또는 국제, 세계대회가 될 수 있고 그렇죠.
병익
조병익위원
그럼 일년에 한번씩 한가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국제대회를 유치하려면 일년에 한번씩 하기는 힘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가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얘깁니다.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병익
조병익위원
그럼 전국대회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전국대회도 대회를 하기 때문에 전국대회, 매달 매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 말씀입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아니, 제 얘기는요 돈이 한 20억 들죠?
20억 들면 제가 제천을 대략 들어봤는데 제천에 대해서, 거기가 21억8천 들었대요. 제천이,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거보다 더 들었을겁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그정도 들었다그래요. 들었는데, 아시아대회를 10년에 한번 한대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근게 10년에 한번 정도 열 코스를 만들었으니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 얘깁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한번 하고 전국대회는 일년에 한번 정도 하는데 보통 관리비가 이삼천 든대요. 그리고 대회가 시작이 되면 이것저것하면 돈이 더들고, 결국은 마이너스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애시당초 저희들이 구상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저희 군같은 경우는 상시 오픈합니다. 상시 오픈, 어떤 식으로 시설을 갖추느냐, 제천같은 경우는 비엠엑스가 있어요. 자전거 묘기. 그런데 그 시설에 자전거묘기 하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일반 동호인들도 그런 코스는 저기하는데 그런 코스, 그런 시설은 저희들은 빼고요. 쉽게말해서 그 트레이닝센터에서 초급자, 이제 입문하는 사람이나 일반 자전거 타는 사람도 라이딩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고창동호인들이 전남북에 우선적으로 광주, 전남도에 있는 클럽들과 소통하면서 주말대회라든가 월말대회를 주말리그제라든가 그런걸 해서 차츰 활성화시키고 그러면 전국화되고 저희들은 날마다 상시 매일 오픈하는 그런 시설을 갖춰서 거기서 트레이닝센터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병익
조병익위원
알았습니다. 되었고요. 제천도 들어보니까 제천도 항상 오픈되어 있어요. 오픈되었는데 누가 그걸 이용을 안한대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코스가 일반 초급자, 신규도 탈 수가 있어야하는데 완전 매니아급만 탈 수 있는 고난이도의 고급 매니아급 코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초급자도 숙달되면 그래도 거기서 트레이닝센터에서 지루하니까 숙달이 되었으니까 타보겠다 하면 여하튼 초급자가 탈 수 있는 그런 코스도 만들고 또 때로는 전국대회, 국제대회도 필요하기 때문에 매니아급 코스도 만들고,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군비가 그러면 군비가 13억5천 들어가요?
광특이 7억5천이고요? 광특이란 돈은 어떤 돈이에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우리 산림청 소관
병익
조병익위원
어차피 그게 언제라도 우리가 갖다 쓸 수 있는 돈 아니에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광특이라도 부처별로 나름대로 돈이 있습니다. 산림청
병익
조병익위원
어차피 오는 돈 아니에요?
어차피 군비나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전부다, 그런거 아닌가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산림청 소관이기에 어차피 오는 돈이에요. 산림청 소관이니까
병익
조병익위원
어차피 군비 전부다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광특이라도 산림청 소관이기 때문에 산림청 거기서 승인을 해줘야되요. 확보되면 옵니다. 아니 그게 어차피 온다는 얘기는 7억5천이 확보되기 때문에 어차피 오는 돈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조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98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난 11월 1일 개회된 제20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개최한 자치행정위원회 의안심사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나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지역주민의 여가 선용 여건을 제공하고 산악자전거 레포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고창읍 석정리 696번지 외 2필지 8,408.12㎡를 5억원에 매입하여 석정문예회관 및 산악자전거 트레이닝 센터 등 문화체육센터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추후 석정 문예회관 건립사업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끄고 위원들 토론)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98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의 건은 부결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98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의 건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