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성웅입니다. 제194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화덕헌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이안호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발언준비를 도와주신 사무국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해운대구 불법 일수전단 배포, 이대로 좋은가?’ 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불법 일수전단을 주워본 적이 없거나 혹은 이런 돈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존재하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과 궁지에 몰린 사람들에게는 독약과 같고 치명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P/T 자료 - 끝에 실음)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분들하고 제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이분들 말로는 부산을 전체적으로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각 조별로 일수전단을 배포하고 있는데 오토바이 1대가 대충 1박스씩 가지고 나오는데 1만장 정도 하루에 배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1만장의 실물 크기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에 딱 싣기가 좋겠죠. 하루 종일 이걸 해운대 권역을 다니면서 뿌리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명함을 주워보신 분들은 아시겠는지 모르겠는데요, 매일 해운대에 뿌려지는 명함의 종류가 열 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0만장 장도 배포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년 365일 중에 비가 내리는 날 120일 정도, 토요일·일요일 110일 정도 이렇게 빼더라도 적어도 1년에 1,000만장 정도 해운대구에 이런 불법 일수전단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재제 받지 않고 있는데 단속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속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 불법대부업을 적발해서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거나 통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 ‘옥외광고물법’이라든지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페기물관리법」을 적용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설령 단속이 된다 하더라도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부과되는 벌금이 적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뿌려지는 명함에 사용된 전화번호들이 대부분 대포폰이기 때문에 원천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찰이 투입되지 않고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단속이 잘 안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혀 단속사례가 없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 몇 가지 단속사례가 있습니다. 대전의 서구 같은 경우는 인쇄소를 계몽하고 인쇄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인쇄가 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막는 방식을 병행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광명시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 노인들을 통해서 이런 불법전단지를 수거해서 수거된 분량에 대해서 보상하는 수거보상제를 실시해서 많은 호응을 받았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산 강서경찰서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원정 온 불법 사채업자들을 탐문하고 추적해서 26명을 검거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이 어렵다고 해서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에서는 경찰 측에 지속적인 단속, 철저한 단속을 계속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이 단속과 병행해서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방법 중에 하나 제가 고민해 본 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길목을 지키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센텀 정도에 나타났을 때 좌동이나 해운대 우동 중심상권에 경보가 내려지면 이쪽 골목으로 들어오는 오토바이들은 다 단속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운대 전역에 이런 경보체계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서울 송파구 같은 경우에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 야광조끼를 보급한 일이 있는데요, 저런 조끼 같은 데 단속 계몽문구들을 부착해서 경보가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일정한 지역에 모이면 시각적인 단속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취재 중에 비디오카메라를 이 오토바이들에게 들이댔을 때 오토바이들이 대게 부담스러워 하고 달아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식으로 감시의 눈이 살아 있으면 단속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광명시처럼 폐지 줍는 노인들이나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에게 수거보상제 같은 걸 실시한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당 5원 정도로 계산하면 하루에 1,000장 정도 수거하게 되면 5,000원 정도 보상할 수 있는 거고, 1,000만장 계산하면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해운대구에서 먼저 폐지 줍는 분들에 대한, 폐지 수거인들 실태조사도 있고 그래야겠죠. 이렇게 세세한 대안들은 잠시 고민해서 나온 거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대선 정국이다 보니까 중앙정치 무대에서는 복지공약이나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안 이런 담론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해운대구의회와 구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정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다루는 정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리 증진과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보살피는 일에 우리의 지혜를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혜를 모으는 이번 정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