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순영
이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구 본청 주민생활지원국 및 도시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오시는 이상문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김광설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북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명실상부한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장치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나 정보는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나 각종 의정활동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활기차고 보람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구정발전을 지향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을 대표해서 이상문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고 같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상문 (도시국장 이하 각 과장들 손들고 선서)
순영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문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상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이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2012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전국 최초 그물망복지프로젝트를 추진하여 540가구에 대해서 중점보호를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위해서 자활사업을 추진한 결과 우리 북구 지역의 자활센터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독거노인 멘토링사업을 추진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고독사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사업과 한국환경공단 영남본부의 유치 및 T/F팀 구성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행정안전부 주최 공중화장실 평가에서는 대한민국 녹색화장실 문화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동안 민원 발생으로 주춤거리던 기후변화체험교육관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내년 3월경에 준공 목표로 강력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무장애숲길을 준공해서 장애인 복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북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과 열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설 도시국장께서 오늘 출석하신 도시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설
김광설도시국장
도시국장 김광설입니다. 도시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순영
이순영위원장
김광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수립한 것이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감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행정과 및 자립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창효 복지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정창효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복지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다음에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영
이순영위원장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부터 나누리 자원봉사회를 결성해서 직접 봉사에 참여를 하시는 직원들이 계셔서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함으로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행정에 임하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봉사대 결성이 1회성에 그치지 않는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지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2-1페이지부터 12-1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주민도시위원회 이상민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정창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행정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찾으실 동안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동안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생활안정기금 부분이라든지, 그물망 사례라든지. 일단 잘하신 것은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상도 받으시고 해서 그 부분은 축하를 드리고요. 일부 미비했던 부분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8, 바우처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처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내역을 보면 지역선택형바우처, 그다음에 광역, 기초 이 세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지역선택형바우처가 70% 되고 그 외에는 40%, 50% 되는 것이 거의 8, 9십 퍼센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바우처사업은 국·시비 형태로 해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그 부분들을 적정하게 시행하고자 해서 국·시비로 내려온 것인데 그것이 지금 50%도 못 미치는 사업들이 거의 태반이라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조한 주 사항이 신청률은 85.6%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용을 계속 독려해도, 신청자들이 신청은 해 놓고 이용을 안 하는 사례가 과다 발생을 해서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예산 집행율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광역개발형사업하고 지역선택형사업, 기초개발형사업도 내년에는 일부 못하는 부분들-집행률이 떨어지고 신청해 놓고 이용을 안 하는 프로그램들-은 저희들도 시하고 의논을 해서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이용률이 높은 분야에 좀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복지예산의 증가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올해도 대통령선거가 있지만 여야 할 것 없이 시대적 화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복지예산을 무조건 늘려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지만 어떤 형태를 어떻게 복지예산을 늘려갈 것이냐 하는 것이 여야 간에 차이가 있으면서 각 단체 간도 견해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지적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은 기존에 벌써 복지예산을 책정해 놓은 부분이라 말입니다. 바우처사업이 필요하다고, 중앙정부에서. 우리 구 차원에서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복지예산이 모자라서 계속해서 증가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 정부나 향후 시대적 방향인데, 문제는 이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해서 정부에서 다 배정해서 해놓은 것인데 이것이 50%도 사용을 못해서 예산을 도로 반납을 해야 된다거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내용을 보면 이 대상자 수 자체가 그렇게, 여러 수백 명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발굴하실 때 대상자를 어떻게 발굴하고 계십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굴은 신청에 의해서 발굴하고 있고, 추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바우처사업이라도 이것이 본인들한테 직접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포인트 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도 일부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부담이 돼서 신청해 놓고도 다달이 돈을 내고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느끼고 있고 이래 가지고 이용률이 떨어지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 자체가 9월 말까지 자료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 1월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월, 11월, 12월, 1월, 아직 4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대충 작년에도 보면 12월하고 1월 달에 상당히 집행률이 높아집니다. 그때는 아이들 방학기간이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보통 97% 정도로 높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 정도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을 보면 1월 달까지 가면 거의 소진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지금 현재 이 바우처 내용을 보면, 1-42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1-42에 서비스 투자현황 나와 있죠? 이것이 다 보면 한 달, 두 달짜리가 아니고 짧게는 6개월, 12개월 이렇게 기간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들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각 복지관이나 복지시설 쪽으로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센터에도 홍보를 하고, 저희들 인터넷이나 희망북구에도 게재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기존 바우처사업 주체한테 이런 사항이 얼마만큼 배정돼 있다고 학생을 모집하도록 저희들도 협조를 하고, 주로 사업주체에서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사실 바우처사업들이 복지파트, 복지행정과뿐만 아니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에도 있는데 대체로 보면 이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한 5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국비를 반납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앞서 과장님께서 발표하신 생활안정화기금을 보면 예전에 한 건, 두 건도 못하다가 어쨌든 간에 홍보를 잘해서 800%가 증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은 지역의 저소득층이 쉽게 말해서 기초수급자만 해도 1만 5000세대고 특히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이것을 지금 보면 체험이라든지 홈티칭이라든지 치매예방, 그다음에 1·3세대프로그램, 아동인지향상,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이런 경우는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 아주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이 부분은 부모들이 얼마나 요새 청소년문제 때문에-폭력이라든지-골치가 아파서 지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죠. 아동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대사회에서 아주 아동교육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50%가 못 미친다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역의 여건을 봤을 때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은데 활용을 못하고 있다, 지금 바우처사업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대외 위탁기관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앞서 생활안정화기금 하듯이 홍보를 잘하셔서 많은 분들이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기관이 등록제로 전환이 돼서 내년부터는 좀 더 활성화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들이 등록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문제는 홍보가 조금 문제가 있고 본인부담금 관계도 있고-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이 결제방식도 문제가 있고 한 달 늦게 결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이도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중점적으로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노인 관계라든지, 아동리더십이라든지, 문제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데도 이용률이 떨어지는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청할 당시에는 하고 싶어서 신청했는데 하다 보니까 1년을 계속 참여해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그만두고, 한두 달 하다가 싫증이 나서 그만 두는 경우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홍보해서 우선 신청이라도 100% 내지 110% 신청을 받아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2013년도의 바우처사업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 살펴보셨습니까, 과장님?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2013년도에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일부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이 바우처사업들이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까지도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부분을 더 강화하셔서, 새로운 방안을 찾아서 복지국 전체적으로 한번 의논을 하셔서 이 바우처사업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감사자료 1-20페이지, 정창효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가 총 11개가 있습니다. 맞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전세 임대보증금이 세 군데 해서 1억 5000만 원 지금 보증돼 있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리고 연간 지원 운영경비가 7600만 원 정도 나가네요?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이 보훈단체 사무실을 이렇게 따로따로 두는 것보다는 통합관리해서 효율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더 나은 지원방법이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각기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경비라든지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 관련해서 보훈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보훈회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 예산이나 여러 가지 형편상 아직 그 부분에까지 손을 못 미치고 있고, 계획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계시는 지역 국회의원하고도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보훈청에서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우선 저희들 지금 예산형편이 그렇다 보니까 전적으로 국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제일 첫째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훈단체 회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이 사람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보훈회관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우차원에, 그것을 소홀히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이것은 기업 운영 측면에서 보면 불합리하거든요, 경영 측면에서 보면. 이 11개 단체의 사무실을 세 군데 두는 것이 효과적인가 하는 것은……, 이 5000만 원씩 세 군데 같으면 1억 5000만 원이잖아요. 이런 것을 좀 합리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운영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책자 12-5페이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서 작년에 우리 북구가-아마 복지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여쭤보는 겁니다-전체적인 사각지대 조사를 우리 북구가 처음 전국적으로 실시했다고 언론에 난 것을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 담당을 하셨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사는 전국적으로 최초로 하셨는데 거둔 효과가 그 이후로-이 내용 보면-썩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상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이 언론상에 어떤 부분이 보도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복지사각지대 사례관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례관리는 저희들이 연간목표를 1000세대로 발굴하려고 당초목표를 세워놓고 지금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따지면 최소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복합적인 복지욕구를 가진 세대를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사례관리의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저희들이 보호를 해 줘야 된다, 필요로 하다 이런 단순한 욕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기관이나 관련시설에 서비스 연계를 해 주는 그런 방식이고,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한 사항은 복지사례관리 매뉴얼을 제작해서 전국적으로 배포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례관리는 어느 일시에 한목에 한다 해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접근해서 그 사람 인성을 바꾸는 데까지 저희들이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밤에 담당자가 어느 분이시냐 해서 밤 9시에 전화를 드렸어요, 물론 상임위는 달랐는데. 그런데 그때도 조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하신다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어. 여기 앉아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칭찬도 드렸는데 어쨌든가 잘 아시겠지만 복지예산이 우리 구 예산으로는 6십 4, 5퍼센트 되지만 나라 전체로 보면 아직도 OECD 국가 중에서 복지예산이 밑에서 두 번째에요. 그 정도로 아직 전체적으로 사회가 정말 격차가 심하고 엉성하게 주민들의 삶이 관리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복지정책이 조금 더 북구 나름대로 세밀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 어느 담당께서 고독사라는 것을 처음으로 우리 북구가 그것을 파악했다고 하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고독사에 관한 것은 주민복지과인지 복지행정과인지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고독사 대상이 얼마나, 이 고독사 대상은 독거노인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죠? 지금 일본이 고독사에 대한 사회복지제도가 그물망이 아주 잘돼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현황 같은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안전망이라고 해서,
흥주
박흥주위원
그것하고는 이 내용을 보니까 조금 다른데?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이 고독사, 주로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1인 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희망콜을 운영하고 있고, 멘토링 제도는 주민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당초에는 약 930가구 정도가 조사됐습니다마는 그중에 가족이나 돌봐줄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을 빼고 나면 600세대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멘토링을 한 사람한테 한 명 내지 두 명, 계속적으로 1주일에 계속적으로 두세 번 정도 전화를 하고 필요시에는 방문도 하고 이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 에 보면 혼자 사는 사람이 연락이 없으면, 전화를 해서 짜증을 내든지 욕을 하더라도 전화를 받아주면 살아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요 근래에도 금곡에서 멘토가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밑반찬을 만들어 가서 확인해 보니까 문이 잠겨서 안에 아무리 두드려도 사람도 없고 이래 가지고 경찰하고 주민센터하고 연락해서 같이 문을 열어보니까 돌아가신 지 하루 만에 발견해서 자기 가족들하고 친지들한테 연락해서 장례를 치른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히 동절기에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동절기 보호대책도 나름대로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흥주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 안 되도록 사각지대나 노인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 노인대학에서 제가 봉사를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가 이런 노인복지에 신경써 주십사 하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하므로 다른 질의가 더 있으면 다른 위원님께 먼저 기회를 드리고,
흥주
박흥주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12-8,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실적은 약 900% 정도 증가한 것은 치하할 일인데 보통 이런 안정자금들이 지원하고 나면 회수대책이 조금 불분명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회수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2004년도부터는 융자사항을 농협 구포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여신규정에 의해서 보증인이나 용도나 전부 현장확인을 통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융자해 준 것은 16건에 2억 26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마는 신청은 33건에 4억 6000만 원을 신청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 목적에-현장조사를 해 보니까-불합리하다든가 아니면 보증인을 세웠는데 보증인이 요건에 안 맞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배제가 되기 때문에 회수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있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농협 구포지점에 확인을 한 결과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연체가 된다거나 회수가 안 된 부분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농협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회수하는 데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아까 박흥주위원 질의한 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를 통한 그물망 복지, 물론 업그레이드되는 복지행정에 이바지한다는 것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멘토들-각 자치센터라든가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 추진은 본래 주민복지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하고 좀 연관이 있어서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멘토를 선정하게 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각 동의 단체회원들이나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 위주로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복지행정과장 답변을 듣고 보니까 본 위원이 한심스럽습니다. 이것이 전시효과만 노린 거지, 정말로 사각복지에 대한 관리를 하고자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지금 하도 사회가 문란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혼자 살든 노약자든 문을 안 열어줍니다. 현실적으로 좀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만 모든 복지가 완성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분들을 멘토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을 한 번 더 구청 대강당에 모아서 격려도 하고 또한 사후대책이 어떤 방식이 괜찮은지, 지금 여기 직원 계시지만, 복지직원들 주민센터 전부 근무 다 해봤죠? 그분들은 마지못해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를 하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좀 더 심각하게 피부에 와 닿는 사각복지를 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자료 1-2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내역을 보면 지금 남산정복지관 같은 곳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C급인데 11건의 지적사항이 나오고, 여기 금액이 있는데 2억 800만 원 이것은 환수금액입니까, 뭡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회수된 금액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남산정복지관의 전체 지원금이 3억 몇 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회수된 금액 자료 여기에 있는 것은 천원 단위가 아니고 원 단위로 돼서 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20만 8000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보고. 지금 예산편성 책자를 보면 화명복지관에 증축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이 전체 금액이 전부 다 얼마입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전체 저희들이 당초 설계할 때는 14억 5000만 원 정도 설계가 됐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럼 14억 5000만 원 같으면 2012년도에 4억 3500만 원, 2013년도 본예산에 5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9억 3500인데 향후에 5억은 또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지금 9억 4500으로 1차 공사는 했고요. 나머지 5억이 부족해서 그것은 시 본예산에 저희들이 확보한다고 노력하고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본예산에 지금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아니, 올해 4억 3500만 원하고, 예산확보 됐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2013년 본예산에 지금 5억이 편성 안 됐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저희들 구에는 5억이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아닙니까. (책자를 들어 보임) 지금 여기 5억이 편성됐습니까? 가수로 잡혀있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가수로.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5억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가수로 잡혔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 화명복지관 증축이 13억 5000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김두환위원
또 그래도 5억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2011년도에 5억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고요. 그 5억 가지고 설계를 우선 하고 그다음에 돈이 모자라서 저희들 구에서 45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4억하고 그렇게 해서 9억 4500만 원이 확보가 돼서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1차 공사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총 예산 14억 5000 중에서 모자라는 5억은 2013년도에 시비로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
정 과장요. 지금 2012년도 최초에 4억 3500만 원, 시비가 확보됐죠, 올해?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올해 4억 3500만 원입니다.
김두환위원
2013년도에 5억을 요청해 놨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9억 3500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에 또 5억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당초 5억은 2010년도에,
김두환위원
그럼 명시이월이 어디에 돼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작년에 명시이월이 돼 있고요.
김두환위원
명시이월 조서내역에 보니까 5억이 없어요. 본 위원이 왜 지적하느냐 하면 그겁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조서내역에 지금 5억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찾아서 위원님께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또 거기에 보면, 감사자료 1-27페이지입니다. 화명종합사회복지관이 지적건수가 10건입니다. 시정 4건에 주의가 6건입니다. 여기 에도 보면 복지관 인테리어공사 부적정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러한 복지관에다가 3층으로써 본설계가 완료된 것을 4층으로 증축할 목적으로 해서, 또 위에 보면 타이틀은 괜찮습니다. 롯데카이저가 들어오기 때문에 롯데카이저가 평당 얼마 가는 곳인데, 정말로 복지관의 운영을 위해서 이런 시비를 요청했는지, 구비가 또 4500만 원 들어와 있는 이것이 지금 예산안에 없어요. 그 경위를 서면으로 답을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집행부 공무원들 뒤에 계시는 분들은 과장님께서 불편한 사항이나 미처 답을 못하시는 부분에는 빨리 자료를 넣어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앉아 계시지들 마시고요. 염두에 두시고,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두 분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지도점검, 1-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복지관마다 주요 지적사항이 본 위원이 한번 볼 때는 회계직원 변경에 따른 사무 인수인계 소홀, 또 신용카드, 후원금 관리, 거의 대부분 후원금 관리, 회계사무직원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소홀 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각 복지관마다.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담당직원이 복지관에 이 분야에 대해서 매뉴얼에 맞게끔 지도를 해나갈 때나 혹시나 회계를 같이 할 때 이 법을 잘 몰라서 이런 경향이 일어난 것이 아닌지? 그러면 우리 공무원께서 상세히 이런 분야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지적이 안 됐을 건데 그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행정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앞에 말씀하신 대로 사무감사 자료에 행정처분내역을 보시면 거의 다가 회계 분야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분들이 하루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운영하는데 왜 나갈 때마다 회계 분야가 지적되느냐? 저도 이 부분을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중점적으로, 예산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하고 왜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지 원인을 분석하니까 일부는 직원들의 이직이 잦아서 담당이 업무가 바뀌는 경향이 많고, 또 한편으로는 시설에 대한 재무회계 규칙을 숙지 못해서 벌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시설에 대한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전부 명시가 다 돼 있는데도 그것을 일일이 숙지를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올해 좀 바뀐 부분들은 전부 카드로 집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회계서류를 맞출 때 어떤 식으로 회계서류를 작성해야 되는지 기초사항도 좀 몰라서, 복지행정담당 신태영 계장이 재무과 경리담당 출신이고 이래서 한 번은 각 시설장하고 그다음에 회계담당 공무원하고 거기에 관련된 부장하고 한 자리에 모아서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많이 없어졌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일부 자체적으로 하는 건물에 대한 여기에도 있습니다마는 인테리어나 소규모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몰라서, 조금이라도 어느 부분에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와서 문의를 해라, 당신보고 뭐라고 하지는 않겠다. 이것은 잘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바로 해나가야 다음 후임자가 누가 오더라도 괜찮을 것 아니냐. 복지관 예산은 어떻게 하든지 투명하게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공고하고 다 절차는 거칩니다마는 지도점검 나갈 때마다 회계분야가 지적받는 사항이 주로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장하고 회계담당 부장하고 회계담당 책임자하고 전부 다 불러서 교육을 상반기에 한번 하든지 하반기에 한번 하든지 계속적으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 재무회계 규칙 숙지를, 모르는 것은 알려주는 것이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매뉴얼에 맞춰서 수시로 이 예산은 이렇게 해서 써야 된다, 그런 것을 방침을 정해서 내려 보내주시면 이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내역 주요지적사항에 이런 것이 올라오지 않을 것 아니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도 중요하지만 예방감사, 예방을 하면 우리 예산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큰 계획을 잡아서 각 복지관에 시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준비를 너무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 안 하면 섭섭해 하실 것 같고 해서 질의를 많이 드려야 안 되겠나, 그죠? 공부를 많이 해오셨는데 나중에 나가시면서 질의도 제대로 안 한다 하실 것 같아서, 농담이고요. 자원봉사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6, 행감자료 1-40에 자원봉사자 현황 해서, 업무보고에 보면 자원봉사 육성이 많이 됐기 때문에 구민의 17%가 되었다, 그래서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행감자료, 자원봉사자 현황에 보면 10대 2만 명, 20대가 1만 명, 30대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자료가 맞는가 조금 의문스러웠던 부분들이 10대가 2만 명이고, 20대가 1만 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우리 관내 중학교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북구 관내에?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중학교가 16개,
상민
이상민위원
저도 홈페이지에 보니까 안 나와 있던데, 우리 북구 홈페이지에 보니까 교육현황이 안 나와 있어서, 16개는 안 될 건데?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초등, 중등,
상민
이상민위원
아니, 중학교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상민
이상민위원
중학교가 한 10개 정도 된다고 치면 한 학년에 4백 명이 요새 안 된다 하면 한 학교에 1000명 된다 하면 다 해도 내가 볼 때는 중학교 학생은 통틀어도 1만 명 정도 될까 싶습니다. 그렇죠? 중·고등학교 다 합치면 한 2, 3만 명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수치를 봤을 때 2만 명 같으면 우리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거의 다 자원봉사자가 다 돼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또 20대를 보면 사실상 20대들은 우리가 보면 자원봉사 대학생 일부 빼고는 다 직장 다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자원봉사를 하는 세대가 아닌데, 힘든 세대인데 바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치가 5만 명이면 17%라는 숫자가 상당히 엄청난 세대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등록이 많이 되어 있는지? 그냥 한 번 왔다 가면 다 자원봉사자 등록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록 현황을 보시면 앞에 10대 2만 명, 20대 1만 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은 요즘 자원봉사 하는 이런 것이 사회적인 트렌드로 되다 보니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할 것 없이 학교에서는 자원봉사를 현장체험하고 연계를 시켜서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자원봉사 점수를 얻기 위해서 각 학교 학생들 거의 다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생활 중에 자원봉사 시간 그런 부분들이 일부가 취업하는 데도 가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10대, 20대가 비율이 높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물론 그것 이해합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중학생 통틀어서도 1만 명, 고등학생 통틀어도 1만 명 이런 사항인데 이것이 20대까지도 1만 명이나 되는데 대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학교가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물론 이 수치 자체가 아주 엉터리로 만들지는 않으셨겠지만 그야말로 한두 번 잠깐 왔다 간 것도 다 넣어서 이것이 관내 17%나 되는 자원봉사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조금은 이 자료 자체에 대해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만 명이 된다고 보십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이 부분 조금 숫자는 자원봉사센터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왔다 가면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참여율하고는 조금 괴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한번 등록해 놓고 참여는 1년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두 달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등록 숫자하고 참여율-자원봉사 활용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상민
이상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우리가 1년에 한 번 가는 사람도 자원봉사자 현황에 넣기에는, 사실상 이것은 자료를 외부에 배포할 때 조금은-딴 곳은 얼마 안 되는데-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6개월을 해야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된다거나 해야지, 지나가다 아이들이 체험학습 하나 한 것도 전부 다 자원봉사자로 넣어버리면 이것은 너무 과장된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을 지적 드렸고. 아울러 한 가지 추가로, 청소년 또래학습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죠. 이 부분이 좋은 것으로 해서 센터장 상도 받고 하셨는데요, 국제고가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입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국제고등학교는 저희들 관내에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느 관내에 있는 학교입니까? 해운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진구에 있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이것이 20명, 40명, 36명이라는 것은 이 애들이 멘토라는 말입니까, 멘티라는 말입니까? 이 애들이 혜택을 받는 아이들입니까, 혜택을 주는 애들입니까?
「진구 아니가」 하는 위원 있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혜택을 주는 애들은 국제고등학교 20명이 혜택을 주는 멘토고요. 그다음에 금곡중학교 40명, 금명중학교 36명은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고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이 제목을 2012년도 도입되는 주 5일 수업제 대비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요구, 애들이 멘토만 자원봉사자가 되지 멘티가 자원봉사자가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혜택을 받는 애들도 자원봉사가 됩니까? 뭔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멘티도 봉사활동에 포함을 시킨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도와주는 애가 봉사하는 거지, 도움 받는 애가 어떻게 봉사가 됩니까? 정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도움을 주는 학생은 도움을 주는 대로 자기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고, 도움을 받는 학생은 도움을 받는 대로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앞에 자원봉사 활성화 요구 해놓은 이 부분은 청소년들-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을 지칭한 사항이고, 밑에 학력증진 프로젝트 이것은 도움을 받는 학생을 적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제가 이 개념이 상당히 불확실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이것을 하려고 하면 우리지역 관내에 하려고 하면 고등학교, 중학교를 엮어주려고 하면 고등학교 중에서도 성적이 상위권 애들을 일부, 고3짜리는 안 되겠지만 1학년짜리 이런 애들을 엮거나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 1학년들을 엮어서 중학생하고 연계해 준다거나 혹은 같은 동급학교에 있는 중3 이런 애들은 안 되겠죠, 2학년이 1학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엮어주는 것이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느냐? 또 숫자도 많이 확대를 해서 상급생 상위 10% 애들이 하위 10% 애들을 도와준다, 친구 또래를. 정말 글자 그대로. 그러면 이것이 정말 밑에서 말했던 학력증진 혹은 또래끼리 상호 도와준다는 협력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이것이 타 구에 있는 애들 고등학생을 데리고 와서 우리 구 중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취지에 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국제고등학교 애들이 다 서울대 가는 애들도 아니고, 최상위권도 아니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런데 국제고등학교에 저희들이 20명을 선정한 이 사항은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했습니다. 선발해서 20명을 구축해놨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멘티들을 선정할 때도 학교장하고 전부 상담을 통해 가지고 참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은 배우는 학생보다 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이 훨씬 호응도가 좋다. 조금 아이러니한 그런 현상인데 자기들은 고등학생인데 중학생을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가 도로 배울 게 많아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중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국제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호응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고 담당직원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속기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드리기가 뭐 하지만-중학생들이 고등학생한테 학습지도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름대로는 자존심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세속적인 말로 쪽팔리는 이런 사항 때문에 참여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이런 부분들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금 이상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상위 10%가 하위 10%한테 베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느냐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방법을 강구하려고 저희들도 시 교육청하고 협의도 하고 북부교육청하고 전부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적었습니다. 첫째로 올라온 것이 금곡하고 금명중학교가 추천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이상민위원님 말씀대로 상위 10% 학생들 선발을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를 구성하고 우리 관내 전 중학교에 대해서 하위 10% 정도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취지는 좋은데 이것의 기대효과가 ‘명품교육 북구’ 이것은 좀 지나치신 것 같고 나중에 기대효과 자체를, 다만 성적이 떨어진 애들이-소득이 낮고 높고를 떠나서-나쁜 쪽으로 폭력이나 이쪽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성적뿐만이 아니고 고등학교-예를 들어서 2, 3학년은 좀 힘들 겁니다, 바쁘니까-1학년, 중학생들도 한 1학년 정도, 그럼 성적뿐만이 아니고 품성 이런 것도 봐가지고 형같이 정말 멘토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들로 조금 확대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 성적뿐만이 아니고 생활 전반적인 지도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청에서 가능하다면 조금 학교에 지원을 해줘서 전문가들이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을 짜서 틀을 짜줘야 되지, 애들한테 맡겨놓고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 형태라든지 안 그러면 1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씩 불러서 같이 시간을 한번 가지게 해준다거나, 밥을 한 끼 먹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일체감을 조성해 줘야 받는 애들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존심 안 상하게,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는데 서로 간에 형같이 도와줘라 이런 형태로, 그런 부분들을 집행하는 우리 구청에서 조금은 조성을 해 주셔야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활성화 될 것이다. 그래서 하다못해 밥을 한번 사준다거나-토요일 날-이런 형태로 해서 야유회를 한번 가진다거나 아주 좋은 취지에서 이것을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 확대를 시키시고 또 고등학교 멘토도 타 구가 아닌 우리 구 안에서 해결해서 우리 구 학교도 갈 수 있도록. 그럼 나중에 이것이 성공적으로 하면 국제고라고 나가지 이것이 화명동 사는 국제고라고 나오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좀 더 창의적으로 발전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안에 간담회도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때마다 같이 동참을 합니다. 또 우리 직원들도 수시로 가서 운영하는 사항도 보고, 그래서 2013년도에는 이 부분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우수프로그램으로 정착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꼭 공부뿐만이 아니고 운동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조금 잘 짜셔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이 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애들도 좋고 멘토나 멘티에게 다 좋기 때문에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내년에는 잘해 보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자원봉사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단, 업무보고에 12-6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먼저 이상민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민의 17%가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상해보험 가입은 그 숫자에 준해서 한참 못 미칩니다. 1만 2098명인데 왜 이것만 상해보험이 가입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 상해보험 사항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활동하는 중에 뭔가 사고나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를 하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험에 가입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실제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람은 1만 2098명이다, 그렇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상해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행사에 참석하고 이런 부분들은 빼고 실질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보험이 필요한 사람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니까 실제 봉사를 하시는 분은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가지고 하지, 이분들이 정말 봉사자고. 이름만 올려놓는 분이 5만 2812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일단 등록된 인원은 5만 2000명이고,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실제적으로 봉사하시는 분은 1만 2098명 이분들이 주축이 돼서 하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다 보험에 가입을 시키려고 해도 예산관계 때문에 못 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북구 공무원들께서 나누리 자원봉사회를 결성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봉사자의 인센티브, 이분들이 정말 일할 수 있는, 생색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정말 나는 자원봉사를 하니까 이런 인센티브를 주더라, 그러면 그것을 보고 주변에서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대안이나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자원봉사라는 주목적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원해서 봉사를 하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 하는 것은 자원봉사 자체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뭔가 도움이 돼 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 때문에, 이 자료에 보시면 자원봉사자우대 할인업체 협약을 저희들이 작년에 65개소를 했는데 올해 20개소를 더 확충을 해가지고 85개소를 지난번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를 통해 가지고 자원봉사 활동한 사람들이 오면 물품을 산다든지 시설이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5% 내지 10% 정도 할인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은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께서 과거에는 적십자가 시간당 계산을 해서 정부의 포상과 상을 받는 예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것은 보고를 안 하고는, 알려주지 않고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천사답게 일하는 분들은 여기에 등록을 안 합니다. 우리 관내에 나가시는 모 구청장님-퇴직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기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죠? 모 병원에서 지금 이사직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께 인센티브에 대해서, 한 예로 우리 북구에 통닭모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 복지관에 돌아가면서 순서별로 오늘은 니 구역에서 어느 복지관에 갖다 줘라, 다음은 니가 갖다 줘라-하나의 예입니다.-이렇게 했을 때 이분들에게 하나 주는 인센티브, 이분들이 순수한 자원봉사자구나. 그럼 우리 구에서 특별히 스티커라도 하나 딱 해가지고 ‘아름다운 자원봉사자 얼굴’ 하나 딱 붙여주는 것, 예? 자, 그러면 통닭만이 아니라 돼지고기, 소고기, 식당 여러 단체에서, 무슨 협회, 학원, 생활체육 여러 단체에서 그 모습을 보고 저분들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에 ‘우리의 천사의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하나의 대책을 마련하셔가지고 격려와 사랑을 주면서 우리의 자원봉사자를 순수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 이런 대책을 저는 지금 오늘 행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쪼록 우리 자원봉사자가 순수하게 많이 생기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에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런 단체를 발굴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아름다운 모습의 스티커를 하나 보내준다든지, 하나의 격려물을 구청장에게 보내준다든지 이러면 그분들이 힘이 나서도 더 열심히 안 하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참조하셔가지고 2013년도에는 그런 좋은 하나의 대안, 대책을 마련해서 자원봉사자가 더 열심히 힘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담당자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과장님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고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책자 1-29페이지, 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화명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비가 9억 35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이 보강사업비라는 게 뭡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관 건물 신축이나 증축이나 수선 이런 부분들에 필요한 경비를 기능보강사업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명복지관에 9억 3500만 원 올라온 것은 화명복지관 1층 증축하는 그 부분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두환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내용이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관 운영에 운영비 있잖아요. 운영비는 인건비만 말씀하십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인건비뿐만 아니고 다른 복지관 제반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로 가면 복지관별 인건비 지급 수준이 나와 있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이것은 월 지급수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월급 수준이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아까 전 시간에 제가 질의 드렸던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융자에서 미상환자 내역 및 체납사유와 향후 상환대책이 있는데 물론 이 발생시점하고 현 자료제출 시점이 차이 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융자자 주소를 보면 우리 북구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주소변동이 돼서 그렇겠죠? 경남 양산이라든가 제주라든가 진구라든가 사하구라든가 이런 분들의 주소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그러면 그 발생시점에서는 우리 북구에 거주하셨던 분만 하신 거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그동안에-융자는 드렸는데-이사를 가셨다는 겁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36페이지 경남 김해시에 연번 32번을 보면 1000만 원을 드렸는데 한 푼도 못 받으신 분이 많고, 49번도 500만 원을 드렸는데 500만 원을 하나도 못 받고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고, 1000만 원을 드렸는데 1000만 원 중에 체납액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하는 것하고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것하고는 다른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줄 때는 그냥 돈을 회수를 안 하는 목적으로 줬으니까 이런 문제가 없는데 어차피 융자를 했다 하면, 반드시 융자라는 것은 상환대책이 가능한 이런 선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불분명하게 융자가 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제가 전에도 직장에 있을 때 이런 융자와 보조금사업을 많이 지원해 봤는데 융자와 이런 지원사업은 정말 달라야 합니다, 그 대상을 선정할 때. 거의 대부분입니다, 500만 원 주고, 28번, 29번 한 푼도 아직 못 받고 그대로 체납된 경우가 정말 많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실적 위주로 융자건수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수대책을 잘 파악을 해서, 신용파악을 해서 융자가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1-39페이지 보면 무료급식소 현황 실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 봉사를 로뎀복지원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무료급식소의 평균 이용인원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로뎀복지원은 1회 급식인원이 한 1200명 되는데 왜 이렇게 300명으로 해놨을까요? 물론 로뎀복지원이 이 무료급식에 대해서 양곡 저가공급 이것은 혜택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거의 다 교회예산으로, 거의 다가 아니고 100%, 1원 하나 보조를 안 받는데, 그러니까 숫자를 늘리고 줄이는 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어디서 300명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다른 숫자도 줄여진 건지 늘려진 건지, 신뢰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직접 매주 월·목 제가 봉사를 하니까 잘 아는데 로뎀복지원은 1200명이 평균 숫자입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목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하고 평균으로 내서 숫자가 산정이 된 사항인데요. 무료급식소 이러면 저희들 보조금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정부양곡을 저가에 공급을 해 주고,
흥주
박흥주위원
잠깐만요. 그 저가양곡이 시중 시가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얼마 정도 싸게 해줍니까? 한 포에, 예를 들어서 20㎏들이?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한 포에 6250원 이렇게 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공급가가?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되게 싸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쌉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그 양곡이 과년도 거죠? 금년도 양곡이 아니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렇죠. 그것은 정부 양곡창고에 저장돼 있던 정부미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20㎏짜리가 6250원이에요?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20㎏요.
흥주
박흥주위원
20㎏가?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지금 20㎏가 시중 일반미는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것을 6250원에 준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싸게는 주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숫자들을 왜 이렇게 줄여놨는지?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숫자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일요일 같은 때는 배식인원이 많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일 날,
흥주
박흥주위원
아니, 우리는 주일날은 안 하고 월·목을 한다니까요.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월요일·목요일 날 하는데 그 두 개를 평균으로 해서,
흥주
박흥주위원
평균으로 해도 더 높아야지, 더 수치가 많은데. 월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이 더 많은데.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재단으로부터 1일 급식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저희들이 자료를 재단에서 제출받은 사항입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3페이지,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추진 실적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5년 동안 지원금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용객수도 거의 비슷한데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정말로 실적을 보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내역이 똑같은 사항은 저희들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더 늘리기도 힘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푸드뱅크에 구비가 지원되는 것은 부산시 16개 구, 군 중에서 우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 이용자수는 그래서 저희들도 월별로 숫자를 쭉 표시를 해놓은 이유가 혹시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우리가 확인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있고 해서 월별로 표시를 해놨습니다마는 이 숫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푸드마켓에서 매달 월보를 받고 있습니다. 숫자를 보고받고 있고 또 저희들이 불시에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푸드마켓에 우리가 시비를 5000만 원을 지원하면 그 물건에 대한 품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기증자들이 있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 푸드뱅크 추진실적입니다. 제가 지금 2010년 것도 가지고 있고, 2011년 것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제 옆에 책자 보면 죽 연도별로 있는데 우연의 일치인가는 모르지만 지금 1-33페이지에 3월의 배분처가 880입니다. 전년도를 보면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32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담당직원 이것 한번 가져가 봐요. 차이가 나도 500개소가 차이난다는 것은 어떠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 놨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1, 2십 개 정도 같으면 괜찮은데. (관계공무원 자료 확인) 여기 지금 행감자료는 880개소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는 몇 개입니까? 어떠한 사유가 있지 않고는 대조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떤 현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길래 숫자 파악이 이렇게 올라 오노? (담당직원이 답변하려고 함) 가만,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순영
이순영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작년 것하고는 미처 대조를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
행감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 우리가 예산을 줬을 때 효율적으로 썼는가, 안 그러면 부족하면 부족하다 많으면 많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적해 가지고, 또 예산서가 여기 있습니다. 예산서를 가지고 우리가 증액시켜 줄 것은 시켜주고-구비를-감액할 것은 감액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있는 수치와, 그것이 지금 2011년 겁니다, 2010년 것도 또 있지만. 2013년도 보면 어째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한 번 없나 이거야. 그런 것 같으면 남았다는 얘기도 있어야 되는데, 마켓도 지금 그 자료와 대조해 보면 거의 다 이용자수가 418명에서 4백 2십 몇 명까지 판에 박힌 거라 이것은, 행감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아예 지도감독 개선이 하나도 안 됐다 하는 겁니다, 애로사항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효율성 있게,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급자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좀 더 받아서 하고. 저렴하게 이용자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 담당직원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내가 5년 것을 전부 다 봤다 말입니다. 평균치가 413명, 이것은 운영을 하는지 홍보를 하는지 정말로 이 푸드마켓이 있는지도 몰라. 그냥 그대로 판박이라. 돈만 5000만 원 달랑 소비시키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기업체들한테 공급이나 받아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요 분만 좋은 일 하는 거라. 다른 분들은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거라, 아는 사람이 거기 가니까. 그런 걸 참조하셔가지고 희망북구에다가 푸드마켓이 지금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푸드마켓이 덕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며, 의성로 115번길 11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을 해 주세요. 그분들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복지협의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협의회 회의가 작년에 몇 회 있었습니까?
순영
이순영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상민
이상민위원
업무보고는 12-3이고 행감자료는 1-7입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개최는 5차에 걸쳐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행감자료는 7회 한 걸로 돼 있네요?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7회 한 것은 소위원회까지 포함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2012년도 올해 것만 5차로 돼 있고 행감자료는 작년 10월 1일부터 올 9월까지 해서 자료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 2회 한 것이 여기에 7회로 2회가 추가가 돼가지고 자료상 내용이 틀린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횟수가 틀리게 돼 있어서, 그럼 소위원회는 이것하고는 별도로 따로 하시는 거다 그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자료가 틀려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1-11에 보면 이월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월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주십시오. 명시이월 된 것이 세 가지가 있죠?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무능력 향상교육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연말에 받아서 2010년도에 다 집행하기 어려워서 2012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복지관 증축 사항도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명시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덕천3동 행복마을 만들기 이 부분은 저희들 기획실에서 예산이 늦게 배정돼서 집행이 불가능해서 이것도 명시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이 다 2012년도로 명시이월 된 걸 지금 이제 현재는 다 집행이 완료된 사항이란 말씀이시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올해 명시이월된 게 아니고 명시이월이 먼저 된 사업이다 그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계속해서 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업무보고 12-6에 보면,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상민
이상민위원
12-6. 2012년 이웃돕기 성금모금 해서 여기에 2억 3600만 원이다 그죠? 목표대비 144% 달성하셨다 그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대단히 성과가 높으신데 이것이 지금 어떤 형태로 모금하고 계신지는 알고 계신가요?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한 번씩 연말에 덕천지하철역에서 이웃돕기성금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저희들도 12월 중에 하루를 날로 정해서 성금모금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 거란 말이다, 그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2011년도 거죠, 그러면?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12년도가 아니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목표가 2012년도에 전부 추진하는 사항이 돼가지고 2011년도 연말에 시행을 했지만 성금모금을 해가지고 쓰는 것은 2012년도에 썼기 때문에 그 명칭을 2012년도 이웃돕기 성금모금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이웃돕기성금 모금이 어떻게 보면 준세금 비슷하게 거쳐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준조세하고는,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좋은 뜻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뜻은 좋은데 이것이 준세금 비슷하게 거뒀는데 이것을 144% 달성했다고 해놓으셨는데, 실제로 개인주택하고 아파트는 틀리겠지만 아파트 같은 데는 통장님들이 이것 걷으러 다닌다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상은. 연말 되면. 집집마다 다니면 요새 아시겠지만 집에 문을 열어 주겠습니까, 돈 내놓으라면 돈 천원이라도 누가 돈을 주겠습니까? 이것은 방법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성금모금 이 사항은 해마다 철만 되면 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부분들이 항상 문제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런 방법 외에 그냥 주민들 의사에만 맡겨놓으면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10% 달성이 되면 크게 되지 않겠느냐. 없는 이웃을 돕는데 저희들 관에서는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달리 좋은 방법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몰라도 앞으로 해가 갈수록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 부분들이,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불과 2, 3년 전하고 지금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요새 30대, 40대 이런 분들은 문도 안 열어줍니다. 또 막 욕을 합니다. 통장님들이 무슨 이웃돕기라든지 좋은 취지에서 하는데 그것이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과정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으면 근본적인 방향을 바꿔서 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가야 된다 하고 밀어 붙이시잖아요. 그것도 144% 초과달성 했다고 여기에 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은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이 밥을 한 끼 사든지 해서, 아파트는 요즘 아파트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재활용 판매라든지 혹은 장터를 해서, 어떤 지역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가 많은 데는 그렇게 식사를, 돈을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취지에서 주무부서에서 관내 아파트 회장들을 한번 불러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한번 협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 통장님들도 편하고 또 생색도 나고 이런 형태로 조금은 그분들을 배려하면서 자발적으로 돈을 걷을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연말 되면 통장님들하고 동장님들 머리 싸매고 항상 있습니다. 이것이 예전에는 가능했지만 갈수록 반발이 심해지고 그것이 관에서 하다 보면 관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이 아주 더 높아 집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된다, 앞으로는. 방식을 떠나서 돈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걷더라도 회장들한테 밥을 한 끼 사면서라도 어떤 요청을 해서 해야 되지 통장들 시켜서 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을 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과장님께서-어쩔 수 없다 생각하시면 이것이 문제가 자꾸 더 발생합니다, 앞으로는.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저희들도 저희 구만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성금모금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것은 성금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은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지금 현재가 강제성을 띠는 건데.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동장님들하고 회의를 하고 목표액을 시달하고 하면서 제일 우려되는 부분들이 가가호호 방문이라든지, 올해는 특히 선거가 있어가지고 방문도 하기 힘들 것이고 또 부탁을 하는 것은 언론보도에도 한 번씩 간혹 뜨는 게 성금모금을 하기 위해서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것입니다. 성금모금을 하더라도 본인들한테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낮에 직장 갔다가 밤에 들어오면 ‘내가 몇 시쯤 방문해도 좋겠느냐’ 전화를 하든지 양해를 구하고 하도록 하면 되는데 개중에는 통장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더 열성적으로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밤낮 주야로 쫒아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마찰음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 부분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파트 회장들을 초빙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형태로 갔을 때는 문제가 더 발생된다 하는 것을 인지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한 가지만 더,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생활안정기금을 2년째 계속 지적을 했다가 올해는 파격적으로 800% 성장을 해서 ‘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800%가 성장되셨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얼마나 달달 볶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이 부분은 잘하셨다는 측면에서 하는데 아까 박흥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나간 만큼 연체가 되지 않고 잘 거두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잘 거두실지,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질책을 저희들이 받고, 딴 것은 못해도 이 부분은 뭔가 한번 해보자 이래서 일제정비 계획을 세우고 동장님들한테 동 평가에도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각 동별로 목표액을 시달하고 이래서 좌우지간 돈 필요한 사람들은 동장님들이 발로 뛰면서 발굴해 주십사 하고 간부회의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특히, 상반기에 재정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이 부분이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신경을 안 쓸 수도 없었고, 융자는 그런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체납금 회수부분은 진짜로 저희 직원들이 엄청나게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전국재산조회라든지 체납자 방문상담이라든지, 그래서 전부 개인파산면책 받은 것, 사망한 부분들 전부 자료를 징구를 해서 지난 지역대표협의체에서 도저히 징수 불가능한 부분들은 우리가 안고 갈 필요가 없다, 행정낭비다. 그래서 전부 10년 내지 20년 된 사항을 지금에 와서 이것을 민법상의 시효소멸 관계도 법령상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일부 떨어낼 것은 결손처분을 하겠다고 청장님 결심을 득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지원이라든지 체납금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도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럴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좋은 성과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쨌든 앞으로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바뀌시더라도 이 부분은 계속 대출이라든지 상환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꼭 하나 매뉴얼을 남기셔가지고 담당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방금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아까 또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데 있어서 공공부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 우리 사회는 도덕적 해이라는 게 있는 거에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부활을 하고 재생을 하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 이런 무자비한, 무절제한 융자도 아니고 지원도 아니고 이런 어설픈 공적자금이 투입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1000만 원을 줘놓고, 보세요. 그다음에 행불이야. 이것은 아닌 거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약자 계층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사인은 정말 불신만 키우고 그런 모럴해저드라는 도덕적 해이가 팽배한 사회는 붕괴되게 돼 있어요. 제가 여기서 강의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얼마든지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독거노인들 지원하는 것은 그냥 보조에요, 보조. 그런 것을 더 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안정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은 뭐에요, 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융자해 간 거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엄격해야 되는 거에요, 엄격해야 돼, 그 잣대가.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북구에 가서 돈 1000만 원을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것 안 갚아도 돼. 이렇게 해버리면 어찌 될 거에요. 이것이 지금 그러고도 남을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에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수 위주도 좋아, 이런 실적을 보면 평도 좋아. 그러나 수단이 정당화되지 않으면 절대 그 목적이 미화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더 이런 기금들을 어떤 항목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복지예산이 아까 독거노인이다, 청소년들 학용품을 못 산다 이런 데다 그냥 무료로 주세요. 공부시켜서 그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복지가 올바른 정책이지. 보세요. 몇 년 되지도 않았어. 다 행불이야, 행불. 경제적 여력이 없어, 땡땡땡. 그래서 이것 결손처분 해버리면, 국가 돈이 그렇게 눈멀게 지원되고 융자되고 보조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12-5쪽 하단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복지대상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 확립에 보면 2항에 자체 확인조사 철저 시행 이렇게 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천몇백 가구 이렇게 확립해 놓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행감자료 1-9쪽 한번 봐주십시오. 행감자료 1-9쪽에 보면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 받은 사항·감사 지적사항 및 업무평가 실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 자체 지도감독에서는 보안점검이라든지 사소한 행정상 조치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종합감사에 보면 기초수급자 기초노령연금 부적정 해서 9건이라고 지적이 돼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행정상 조치내역이 몇 건이었나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부산시 감사입니다. 자료가 없으면 계속 가겠습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작년에는 시 감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철저 시행하겠다 라고 업무보고를 하신 복지행정과에서 2012년도 부산시 감사에 9건이나 행정상 조치내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순영
이순영위원장
기초수급자도 되어 있습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지적된 사항은 기초수급자는 아니고요, 전부 기초노령연금 사항입니다. 이 기초노령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청은 2개월 전부터 신청을 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생일이 11월 달 같으면 9월 달쯤 신청을 하면 11월 달 되면 지급이 되는데 9월 달에 신청을 안 하고 11월 달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11월 달에 신청을 하게 되면 12월 달에 지급이 돼 나가고, 그것을 왜 과소지급을 했느냐 이런 식으로 지적이 된 부분들이 9건이 있는데 대다수가 과소지급 사항입니다. 과다지급도 2건 있습니다마는 기초노령연금 소득산정이 누락돼가지고 과다지급 된 사항이 있고, 업무상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안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기 적용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런 사항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과다지급이든 과소지급이든, 물론 과다지급도 안 돼야 되겠지만 과소지급도 특히 되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맞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수급자들이 우리 행정상의 업무가 부실해서 지급을 못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깊이 반성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기초노령연금 과소지급이 많았다는 건데 기초수급자든 기초노령연금 지급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차질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장은 지적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행정상 조치내역에 9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5건은 신분상 조치내역이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4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나머지 4건은 현지시정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안 나와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현지시정 부분들은 이 자료에 표시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복지행정과에서 특히, 복지예산은 우리 구에서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치의 실수도 없도록 복지행정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시정이나 행정상 조치내역이 한 건도 지난해처럼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립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조진기 자립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자립지원과장 조진기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영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86회 북구의회 정례회 개최에 따라 우리 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우리 과 직원 모두는 구민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성심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립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2년도 자립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영
이순영위원장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립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3-1페이지부터 13-1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조진기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박흥주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 예산이 약 800억이 맞죠? 790억 정도 되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자립지원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이 구 전체의 1/3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예산이 761억 9000만 원,
흥주
박흥주위원
내년에 총 예산이 791억 3700만 원이 명세서에 올라온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내년 예산은 800억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렇죠? 추경까지 합하면 넘어 가겠죠. 그래서 제가 이 앞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의 많은 예산을 자립지원과가 집행하는데 질의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어쨌든가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로써 이런 예산이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인원은-예산집행이나 업무량에 비해서-다른 부서에 비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적은 것 같아요. 정규직원은 13명이고 의료급여관리사나 자립지원상담사 5명 해서 18명인데 예산집행이나 이런 기능에 비해서 인원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가 2010년도 10월에 신설됐습니다. 그때 복지행정과에서 분리되면서 과 인원배정이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새로 과를 신설할 적에는 적정하게 인원배정을 했다고 생각되나 나름대로 일을 해보니까 조금 업무가 과다한 부분이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두 가지 차원이에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업무량이나 예산에 비해서 인원의 부적정성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첫 번째는 그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디테일한 부분 세밀하게 관리되는 건지 하는 부분하고, 얼마 전에 보도를 통해서도 익히 아는 내용이지만 여수의 어떤 공무원이 막대한 구 자치 예산을 가지고 안 좋은 행위를 한 것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예산 집행은 막대한데 서로 크로스 체크(Cross Check)가 안 되고 기능을 독단으로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런 측면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 즉, 예산이 적재적소에 올바로…… 인원이 적은데 예를 들어 살필 곳은 많고 혼자서 하다 보면 그냥 돈이나 나눠 주고 관리라든지 올바로 집행되는가 하는 것들이 면밀하게 되는 건지 이런 것하고, 또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만에 하나라도 어떤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은 사무감사에서 담당 과장님을 두고 질의를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제가 저쪽 상임위에 있었다면, 제가 그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조직에 대한 적정한 배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13-5페이지에 자활상품 홍보 및 판로 확충에 ‘빛차린’이라는 사이트를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거기에 예산이 2000만 원 아까 들였다 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맞죠? 2000만 원이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이게 보니까 8월 달에 이미 오픈을 했네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9월에 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9월에 오픈을 했으면 지금 구체적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품이 올라가 있습니까? 올린 상품이 있는지, 두 달 동안의 실적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도메인으로 등록을 해서 인터넷에 빛차린을 치면 저희들 쇼핑몰이 뜹니다. 자활기관에서 만드는 상품하고 우리 북구 관내-경제진흥과에서 운영하는-마을기업하고 우리 상품하고 해서 마을기업이 총 4개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자활상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이 아직까지는, 인터넷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해야 되는데 특별히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유명한 상품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보면 이 쇼핑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힘들여서 만든 상품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결국 지금까지는 실적이 없으시네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아, 실적은 있습니다. 한 100만 원 이상의 판매 실적이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100만 원 정도? 두 달 동안?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렇죠. 두 달 됐습니다. 아직까지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술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활근로하시는 분이 있다가도 자활하시는 분이 유동이 심해가지고 이런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개선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래서 이런 쇼핑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만드는 거야 아무나 만드는데 이런 자치구에서나 일반 기업들도 그렇고 이런 쇼핑몰을 만들어 놓고 만들자마자 그냥 방치하는 것이 태반이죠. 그러나 또 우리가 e-비즈니스라고 해서 이러한 오프라인 쪽보다 e-비즈니스는 날마다 증가하는데, 예를 들어 네이버의 NH몰 같은 경우는 이미 사무실 하나에서-공간은 하나도 없는데-롯데백화점을 능가하고 있잖아요. 롯데백화점이 연간 10조원을 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가장 비싼 데 사야 되고, 백화점 하나 만드는 데 1조원씩. 기장에 롯데마트를 만드는 것은 거의 10조원을 투자하는데 공간이 10만평, 14만평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이 전국에 수십 개를, 이마트 같은 경우는 100개, 홈플러스도 100개 그럼 투자비가 얼마냐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능가해서 e-비즈니스를 통해 NH나 Daum몰 이런 것들은 사무실 하나 놓고 10조원씩 팔아 재끼는 거에요. 그래서 이미 e-비즈니스는 오프라인을 능가하고 있는데 그것을 환상적으로 쫓아가지고 다 만들기는 만드는데 정작 활용은 하나도 안 한다 이거죠. 이 콘텐츠 개발업자만 좋은 일시키고 땡이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 북구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경제적 마인드가 없이 남이 장에 가니까 지게 지고 장에 가는 식으로 이런 것을 만들기는 만들잖아요. 그래놓고는 활용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것도 운영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에요, 20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 200만 원이면 만들 수도 있어요. 요즘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 주는 것도 정부보조금으로 이런 것을, IT진흥원이나 이런 데 가면 공짜로 다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돈 주고 만들 필요도 없는데 그것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하나 쓰세요. 비정규직이라도 우선 계약을 하셔가지고 네가 한 달에 1억을 팔아 봐라. 그러면 그 사람 봉급 나오고 그러니까 수익이 보장되고 또 북구 제품인 구포국수도 올리고 뭐도 올리고 뭐도 올리고 해서 전문가가 이런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공무원들이 만들기는 정부예산 가지고 업자 시켜서 만들어 장착을 해놓고 쳐다보지도 않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거죠. 그런 것들이 비단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 굉장히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 운영대책을 별도로 강구하셔서 저한테, 시간은 넉넉히 드릴 테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날 시점까지라도 여기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우리 북구의 특산물을 무엇을 어떻게 마케팅 해줄 건가 하는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이것을 제가 자립지원과에 해야 될까, 경제지원과에 해야 될까 했는데 오늘 보니까 예산 집행을 과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대책을 세우셔서, 이것 활성화 잘하는 데는 정말 잘합니다. 예를 들어 보성녹차라든가 이천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하는 자치구는 정말 잘 운영한다는 것도 아시고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고 다른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잠시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왜 이 도메인 등록을 ‘부산몰’이라고 했을까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부산을 앞으로 대표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부산 하면 부산몰로 치면 최고 인식이 빠르기 때문에 부산몰로 일단 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미 등록이 다 됐잖아요, 그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빛차린’ 브랜드가, 혹시 과장님 홈페이지에 직접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보시니까 구매의욕이 솟으시던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여느 인터넷몰과 큰 차이는 없는데 상품에 유명브랜드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되는데 아직 그렇게 소문난 상품이 없어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보니까 특성적인 느낌이 없고 고객센터에 가보니까 개설 이후로 사람이 들락거린, 입질한 느낌이 없어서 상당히 조용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이유는 확산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자활상품을 확산하기 위해서.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현재 빛차린 도시락이라든지 엄마손 도시락이라든지 자활근로사업 부분들이 예산은 우리가 투입한 금액이 행감자료 2-22에 보면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죠? 매출이라든지 실적 부분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은 없다, 행감자료에는 그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 현재 기존의 근로사업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사업장별로 저희들이 매출액을 받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지금은 가지고 계시지 않을 거니까-자료로 해서 실적들을, 그것이 가까이 개설한 것도 있을 것이고 몇 년 된 것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업장별로 매출 추이에 대해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엄마손 도시락이라고 했죠? 그것은 차린 지가 얼마나 됐죠? (관계 공무원 자료 찾음) 13-10페이지.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화명 화정복지관 내에 7월에 개소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올 7월에?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빛차린 도시락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우리가 빛차린 상표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름이 엄마손 도시락이지만 빛차린 도시락으로,
상민
이상민위원
헷갈렸는데 이상하다 했어요. 빛차린 도시락이 없고 엄마손 도시락이 있어서. 이것은 오프라인에서 판매실적은 대략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조금 활성화가 나름대로 되고 있습니다, 700만 원.
상민
이상민위원
한 달에 말씀이시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구청에서 많이 도와준 것 같더라고요. 전화를 하면 자동으로 콜 자체가 빛차린 도시락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어서. 아까 박흥주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사실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것이 상당히 성공하기 힘든 것입니다. 오프라인보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힘듭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맛있다거나 하면 알음알음으로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도와주면 성공할 수 있지만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것은 전국 단위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현재의 이 규모로 해 가지고 설사 주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주문을 소화하기 힘들다거나 타 지역으로 배송하기 힘든 부분인데, 일반 공산품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셨지만 오프라인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고 나서 그 상품 경쟁력이 있어야만 온라인 쇼핑몰이 활성화 되는 것이지 개설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 박흥주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상품개발 자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못하다면 이것이 쇼핑몰을 개설해 놓고, 또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홈페이지 관리인원도 있겠죠, 그죠? 있습니까, 따로 배정된 사람이?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희망터지역자활센터에서 직원을 배정해야 되는데 지금 전문가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컴퓨터만 좀 다루면 될까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관리하려고 하니까 그만 두고 나가고 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것이 단순히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문, 배송, 우편까지 다 망라돼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셔서 오프라인 부분을 강화시키고, 이런 부분이 강화되지 않고 쇼핑몰만 열어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쇼핑몰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의 큰 돈이 들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해도 기본 경비는 들어가지만 이 사업을 내년도에는 활성화하려고 저희들도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매출 규모를 보자고 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활이라는 부분이 저소득층의 생계를 돕기 위해서 정부의 자금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그야말로 사업의 명(名)대로 자활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상품을 만들든 간에 기존에 나와 있는 사회의 제품하고 어느 정도-이쪽에서 인건비를 보충한다 하더라도-상품의 경쟁력은 있어야만 살아남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전시행정적으로 정부자금 받아서 그 사람들 인건비밖에 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지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2-15페이지 북한이탈주민 현황 지원내역에 대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현황에 보면 우리 관내에 68세대에 95명이 총 인원입니까, 현재?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북한이탈주민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게 68세대 95명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결혼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다, 그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가 기본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기본수급을 다 해 줍니까? 안 그러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첫째로, 초기 지원금하고 분할지원금을 정부에서 주고 있고 또 주거지원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착이 되면 계속해서 보호해야 될 분은 기초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로 또 직장을 구해서 나름대로 살기가 괜찮으면 벗어나고 이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보통 보면 기초수급자와 의료수급자가 같이 가지 않습니까? 기초수급자와 의료수급자를 나누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생활이 나은 사람은 의료혜택만 주고 그보다 못한 사람은 기초수급자로 하고, 기본적으로는 5년간 특례로 의료급여수급자로 만들어 줍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기초수급자를 주면서 의료수급자로 같이 넣어 준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생활이 조금 나아지면,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양쪽에서 다 빠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빠질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한 5년 지나고 나면 내국인들하고 똑같이 소득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다른 혜택은 전혀 없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대신 보호는 경찰서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지원내역에 보면 2011년도는 두 차례 2012년도에는 9월 25일 날 14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석명절 송편 만들기 행사를 하셨다 그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금년도에는 추석을 전후해서 송편 만들기를 했고, 그 이후 지난 11월 10일 날 저희들이 역사문화탐방을 포스코 일원으로 해서 하루 다녀왔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한이탈주민협의회가 있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지역협의회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회의는 두 차례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현 자료상 두 차례가 된 걸로 돼 있다 말이죠. 회의 자체가. 그래서 16명의 인원이 2회에 걸쳐서 회의를 하셨는데 지원내역은 추석명절 송편 만들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다문화가정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바우처 사업 이런 것이 많은데-물론 이중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다문화가정도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주는 데 비해서 너무 빈약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정보다 사회적으로 더 많이 차별화 된 시선을 받고 있고 또 적응을 하기 힘든 분들인데 너무 지원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회의를 두 차례 하고 나서 송편 만들기 하나 했다는 것이 너무 피상적으로 회의를 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예산이 통일부에서 내려온 예산 400만 원을 가지고, 원래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라 하는데 지방 예산편성 규정상 다 그렇게 업무추진비로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은 310만 원은 운영비에, 90만 원만 업무추진비에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부산시에서도 특별하게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곳이 해운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많은 지원은 안 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이 조금 허락하면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국·시비 외에 구비 일부라도 편성을 해서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 줘야 된다, 왜냐하면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김장부터 해서 이중삼중으로 과마다-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그다음에 봉사단체마다-다문화가정이 있는데 오히려 같은 동포들이고 힘들게 살 수도 있고 적응하기 힘든 분들한테는 1년에 송편 만들기 달랑 하나 한다는 것은 너무 지원이 심각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이신 자립지원과에서, 하다못해 김장나누기라든지 최소한…… 오히려 역차별 같습니다. 다문화가정 외국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잘해주고, 북한이탈주민들한테 이렇게 소홀하게 한다는 것은 역차별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와 곁들여서 이 예산으로 한 것은 이 3개뿐이지만 저희들이 협동을 해서 지역협의회, 나름대로 북부경찰서에서도 7, 8건이 있고,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네댓 가지 있고 그다음에 자총에서도……, 이분들이 다 우리 협의회에 들어와서 활동하기 때문에 각 단체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여기서 우리 예산으로 한 것만 적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쨌든 간에 구청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구청 외에도 또 비공식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 하면. 나중에 혹시 그 자료가 있으시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민간 차원의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고. 공식적인 구 차원에서, 특히 우리지역이 다른 데보다 많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우리는 네 번째쯤 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내년 본예산에는 넣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할 수 있도록 잘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릴까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해서는 본 위원장이 이춘기 전문위원을 통해서 조례 제정을 위해서 검토보고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자료가 과에 넘어가면 심도 깊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행감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2012년도 최우수 자활기관 또 우수자활기관 대상에 선정된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면서 행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2-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에 국민기초수급자 현황에 보면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가 있습니다, 행감자료 2-17페이지에. 일반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의 차이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천천히 보십시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기초수급자를 나름대로 분류하면 일반수급자 그다음에 조건부수급자 이렇게 나누는데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은 있지만 현재 실직된 가구를 이야기하고, 일반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있는 자 중에 취업활동을 통해서 소득신고를 한 가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근로능력은 있지만 실직된 가정이 794세대로 되어 있네요, 그죠? 2012년 9월 30일 현재로?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업무추진 실적에 보면-업무보고에-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원, 주거복지사업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등등 이 내용을 보면 수급자에게 아주 따뜻하게 잘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업무내용에 보면.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부산시의회 이경애의원님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 263명 자살, 신문보도 난 것 봤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저희들 구에도 35명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35명이 부산시 구·군에서 최고로 자살한 명단이 많은데, 이 분들은 조건부수급자 대상입니까, 일반수급자 대상입니까? 이 35명은?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주로 일반수급자를 이야기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분들이 주로 자살한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기초수급자가 사망을 하면 장제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원인이 나오는데 주로 보면 우울증 환자들이 사망원인이 많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첫째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부담감이 오면 자연적으로 생활의 상실감을 느껴서 우울증이 오는 것이 기본 생활환경이라 생각하는데 혹시 자립지원과에서는 수급대상자 이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상담하는 것은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상담하고 조사하고 하는 것은 복지행정과 통합조사계에서 하고 저희들은 조사가 다 이루어지면 결정을 해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것은 복지행정과에서 주로 상담하고 한다, 그렇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상담은 거기서도 하고 동사무소 직원이 상담업무를, 주가 상담업무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도 1층에 보면 무슨 상담실이 있잖아요. 복지과 들어가면. 상담실 거기도 그런 상담을 하는 곳입니까?
「상담실」 하는 위원 있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주로 그런 상담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하니까 별도 칸을 만들어 놓은 것은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자살률이 북구가 제일 많다는 정보를 받아서 자살한 이유와 원인을 제 개인이 생각해 볼 때는, 방금 과장님 말씀에 우울증이 원인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수급대상자를 상대로 줄 것만 많이 주는 것보다는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는 것, 사랑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정책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대책과 대안이 있어야, 우리가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이 자립지원과에서는 업무분담이 아니라 하니까 제가 다른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그 사람에게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대안 대책을 마련해 주실 생각은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의료급여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건강과 관련해 가지고 그야말로 삶의 질이라든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교육을 1년에 2번 정도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하고 있고, 정신보건센터와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보건소에서 이런 교육을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과장님, 교육도 1년에 2번씩 받고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이런 교육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대책을 마련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안상천위원님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살자가 많아졌다, 그죠? 어떤 경우에는 분석을 여러 방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소득격차가 많아졌기 때문에 자살률이 높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격리돼서 그렇다 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자살을 한다면 쉽게 말해서 최 빈곤-아프리카라든지 네팔 같은-나라에서 자살률이 높아야 되는데 그런 곳은 제일 높지 않고, 오히려 호주의 캔버라라는 행정복합도시, 아주 윤택하게 잘돼 있는 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높답니다. 그 이유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정시퇴근 해가지고 아주 깨끗한 생활을 하면서 집에 가서 저녁에 가족들과 생활하다가, 쉽게 말하면 저녁에 가면 책을 좀 많이 본답니다. 사색을 하다 보면 사람이 왜 사나 하다가 죽는 사람이 많대요, 생각이 많아지고 해서. 북유럽 쪽에도 외로워서 죽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자살이라는 부분이 사회적·경제적 격차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자살이라는 것이 하나의 병적 요소고 사회적 현상이고 하나의 병이기 때문에 사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 개선해야 된다 라는 것이 여러 선·후진국의 여러 가지 자살률이 높은 나라에서 했던 단순한 경제적인 수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안상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자활의 범주 안에 좀 더 잘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활사업들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아까 정신보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단순하게 물질적으로 먹고 산다는 측면보다 정신적인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게 자활사업안에 들어갈 수는 없겠습니까, 과장님?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자활사업에서는,
상민
이상민위원
단순히 도시락 만들어서 팔아서 한 푼 더 벌자는 측면이 아니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자활사업 자체가 일하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행복지수는 꼭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가 거기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이-아까 이상민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지금 현재 자살을 많이 유도하는 그런 현상이 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북구에 있는 기초수급자는 상대적 빈곤보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살다 보니까 이것이 구조 자체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활사업에서는 가사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청소도 해 주고, 복지간병도 해 주고 이런 사업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조언해 주시면 그 방향으로도 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자활사업 부분들이 단순하게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분들이 소외받는다거나 하는 정신적인 요소가 상당부분 차지할 것이다. 제가 마침 그다음에 질의를 드리려 했는데 가사방문 도우미사업이 있기 때문에 한다 그런 말씀 하셨죠, 그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연관해서 앞서 제가 복지행정과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바우처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2-14에. 그 부분들이 5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 평균 이용률이 6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집행률이 말이죠?
상민
이상민위원
예.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아직까지 기간이 좀 남았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복지행정과 같은 경우는 50%가 채 못 되고 있는데 앞서도 질의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우리 지역의 기초수급자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서 딱 맞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금액을 내려줘서 이런 지역에는 적당할 것이다 라는 사업을 내려 보내줬다는 거죠. 그렇다면 복지에 대한 예산의 확충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것이 시대적으로 하나의 대세가 되어 있고, 화두가 되고 있고, 어떤 복지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과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가 많고 이런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책정된 이런 바우처사업 조차도 제대로 소화를 못시킨다면, 자살률 높은 것이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된다 하면 지금 집행률이 6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면 100%는 안 되겠지만 8, 9십 퍼센트 정도는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게 9월 말 현재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우리 예산이 모자랍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작년에는 몇 퍼센트였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100%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다 됐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항상 모자랍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은 될 수 있으면 구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도록 예산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따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작년에 전 바우처사업들이 다 100% 초과달성 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여기 있는 바우처사업은 언어발달사업 외에는 거의 다 모자랍니다, 실질적으로.
상민
이상민위원
모자란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아동재활치료사업하고 이런 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대상자가 좀 적어서 남지만 그 외에는 활동지원서비스라든가 이런 사업은 모자랍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내년 예산은 어떻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내년 예산도 현재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내시액이 왔는데 그렇게 변동사항이,
상민
이상민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산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늘어났죠? 그래서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9월 말이라서, 어떨 때는 39%, 60%인데요. 복지행정과에서도 똑같이 질의를 했습니다. 과거에 복지행정과의 생활안정기금이 좋은 측면 나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5%, 10% 하던 것이 지금 4, 5십 퍼센트가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홍보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히 이런 바우처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100% 활용을 해줘야만 내년에 또 더 많은 예산을 끌어와서 많은 부분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미진한 바우처사업은 홍보를 조금 더 개선하셔서 꼭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독거노인이라든지 정신적인 외로움에 의해서 자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북구적 차원에서라도 하나의 사업을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이상민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도움을 요청하는 구민들의 가려움을 긁어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립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이 앞에 쇼핑몰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 마디로. 쇼핑몰이라고 하는 것이 백화점식으로 해가지고는 들어올 손님이 없죠. 첫째, 쇼핑몰은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쇼핑몰이 수도 없이 많겠죠. 거기에 차별성이 전혀 없고 사이트의 이미지나 여러 가지 콘텐츠들의 가격도 그렇고, 쇼핑몰을 개발하신 목적은 아주 잘 개념정리를 해놓으셨는데 실제 그 내용은 전혀 의도하신 바대로 안 돼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북구 상품이 아닌 것도 있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북구에서 생산되는 자활기관 3곳 하고 마을기업 4곳의 상품만 올라가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예를 들어 핸드백 같은 것도 우리 북구에서 만든 것들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저희 자활기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우선 도메인에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부산몰’이라고 하는 것은 북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도메인 이미지가 특색을 나타내기에는, 이미 정해진 도메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운영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담당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인터넷 담당자가 그냥 올리기는 해놨는데 운영시스템이 전혀 안 갖춰져 있다. 그래서 전문가를 써야 되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감사자료 2-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보면 빛차린이라는 브랜드로 자활근로사업장이 많이 있네요. 4번에 빛차린 꽃, 5번에 빛차린 떡, 13번에 빛차린 판매가 있고, 16번에 빛차린 두부도 있고, 19번에 빛차린 밑반찬도 있고, 빛차린 비누도 있고 도시락도 있고 이것은 자활센터에서 상품을 제조하는 거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빛차린은 자활기관에서 생산하는 5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통합브랜드를 만든다고 해서 공모한 것이 빛차린으로 선정이 돼서 이것을 택하게 됐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여쭙는 것은 이렇게 공동브랜드로 빛차린을 이런 자활센터에서 꽃이면 꽃, 떡이면 떡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운영비 예산이 예를 들어서 4번에 빛차린 꽃은 6500만 원에 4700만 원을 집행했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4700만 원이 인건비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인건비 및 사업비.
흥주
박흥주위원
사업비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기본 재료비와 거기에 따른 운영비.
흥주
박흥주위원
재료비도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해 줍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13번에 빛차린 판매는 인원은 아홉 분인데 1억이 나갔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가 어떤 인건비로?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왜 이 전문가 하나를 쓰시는 게 그렇게 어렵냐 하는 거예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빛차린 인터넷몰은 9월에 했고, 이 유통은 하나로마트에도 저희들이 들어가 있고, 구포역 앞에도 있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어쨌든가 이런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잖아요. 그리고 미집행잔액으로 얼마씩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것은 연말까지 계속해야 될 사안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렇죠? 10월, 11월, 12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어쨌든가 예산을 전문요원을 쓰는 것은 별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쇼핑몰을 운영한 매니저급은 예를 들어 월 500만 원을 주신다든가 얼마를 드리더라도 그런 전문가를 우리 북구가 빛차린 판매에 인원을 채용하든지 어디다 하든지 간에 이런 예산을 어차피 우리가 자활근로사업에서 이러한 빛차린 브랜드로 쇼핑몰을 만들어놨다 하면 전문가 하나 쓰는 것은 별문제가 없을 것 같다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이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저희들도 여기에 기초수급자 자활인력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전문가적인 마인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조금 골치 아프면 다른 데 나가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하나 채용을 해서 쓰면 좋은데 그야말로 전문가들은 나름대로 자기 노하우를 생각해서 많은 개런티를 요하는 게 있어서, 저희들도 안 그래도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찾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공모를 하셔가지고, 요는 아까 제가 500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친구들은 물론 보수를 넉넉하게 줘야 되죠. 그래야 붙어있는 것이지. 200만 원이나 이런 저임금으로는 전문가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능력에 대한 개런티를 해줘야 전문가를 뽑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아끼려고 하시지 말고, 그런 전문가가 와야 이런 자활센터에서…… 그냥 우리가 정부 지원사업으로 정부 돈 가져다가 분배해 주는 이런 기능으로 그친다할 것 같으면 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요는 이런 자활센터가 됐건 우리 관내에 지원해야 될 어떤 기업이 됐건 가장 핵심이 뭡니까?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거기서 제조되는 상품의 판매를 일으켜야 된다는 이거죠. 판매를 일으킨다는 것은 아무나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케팅의 전문가가 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는 거의 다가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예를 들어 사이트를 만들고 이런 자활센터를 만들고-거기까지가 한계에요. 그 이후에 자, 만들어 놨으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즉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시장에 맞도록 성공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그냥 일반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 어떤 변명이나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기획, 그 마스터 플래닝을 안 하시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꼭 쇼핑몰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많은 빛차린이라는 공동브랜드로써 여러 가지 상품, 예를 들어 꽃이다 떡이다 비누나 이런 것을 만드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더 연구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 교회에도 이런 것을 하나 만들었어요. 저는 관심 없게 봤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에요. 장난감을 만들어 놨는데, 복지관에서.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면 이것을 왜 만들었느냐’, 장애인들 써가지고 그냥 봉급 준다고 하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거기서 만들어 낸 양초다 뭐다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것은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개선책을 제시해 주고 해서 지금 활성화돼 가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해 드렸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아까 연구과제를 드렸으니까 서면으로 계획서를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2-25페이지, 전세자금 융자 추천자 명단이 있는데 이것 추천만 했지 융자가 실현되는 건 아니죠? 실현됐다는 겁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추천만 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실현하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판단해서 융자를 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에서는 금융기관에 이런 분들 전세자금 융자를 해주십시오 하고 추천을 했는데 그럼 그 이후의 담보확보라든가 하는 것은 금융기관 몫이네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위원장님,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얼른 마치겠습니다. 2-10페이지, 각종 기금 적립현황 및 지출내역에서 내역에 보면 자활사업단 점포 지원 2억 4000이 있는데 쇼핑몰 개선은 5100만 원이 지출된 거죠? 2억 4000은 점포 지원을 했는데 이게 지원입니까, 대출을 해 주는 겁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대출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대출이죠? 이것은 지원이 아니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저리로 하기 때문에 지원이라고 표현하죠.
흥주
박흥주위원
저리로 대출을 해 준 겁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대출입니까, 지원입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대출 융자입니다. 2%에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다음에,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다른 질의가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2-11페이지에 위탁금액이 있죠? 각종 지역자활센터의 위탁금, 이것은 우리 구청이 위탁금을 받는 겁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복지부 예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기관하고 협약을 통해서 이 금액을 위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 위탁금을 받는 겁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아니지요. 주는 겁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우리가 위탁금을 주는 거예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자활기관에 위탁금을 주는 겁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것이 한 번만 주는 겁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금년도 사업에 운영하라고 주는 겁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표기가 위탁금액이 아닌데?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2-11페이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흥주
박흥주위원
예. 14억 8800만 원, 북구지역자활센터.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우리가 14억 8800만 원을,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 내용 자체를 2-22페이지와 23페이지, 이 전체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북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조숙영,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4억 8800만 원, 이게 우리가 위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운영비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이것은 분기별로 1년간 계약을 해서 이 사업을 북부지역자활센터와 희망터지역자활센터, 화정복지관에 사업을 하는 계약을 합니다. 만일에 종합 돌봄에 연간 인원을 몇 명 쓰고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사업을 하나하나 열거해서 전체 금액이 북구지역자활센터는 14억 8800만 원, 이렇게 계약을 해서 1년간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내려 줍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럼 연간 한번 계약을 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 계약내용이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 계약서 3개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 계약서에는 세부항목의 비용이 다 나와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나와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표기한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페이지 그리고 업무보고 13-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찾았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지난번 이순영 위원장님께서도 이 말씀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구에 전동휠체어 충전기 건의, 이 조치결과에 보니까 화명동 부산자립생활센터에 하나 설치가 됐네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외에는 지금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북구장애인복지관에 지난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에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자체 예산으로 돈은 얼마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이 못 돼서 자체적으로 6개 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청에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12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이번에 장애인 인권포럼에서 우리 북구가 최우수 의회로 선정이 됐고, 이순영 주민도시위원장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구에서도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아주 영광스러운 잔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발의를 하셔서 장애인을 돕는 일을 많이 하셨다고 신문보도상에, 저희들도 많은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13-11페이지에 의하면 사업비가 9500만 원인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부담해소 사업비에, 지금 현재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총 몇 분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우리 구에 전동휠체어가 270대 그다음에 전동스쿠터가 287대,
상천
안상천위원
전동휠체어하고 스쿠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장애인담당 계장이,
상천
안상천위원
위원장님께 허락을 받고,
순영
이순영위원장
김석갑 담당께서 답변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장애자라 하면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을 장애자라 하는데 일반인이 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반인이 연세가 조금 많아가지고, 구루마라 합니까? 사투리로. 그것 끄는 대신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이 간혹, 육신이 편한데도 연세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간혹 도로에서 접하곤 합니다. 이 사람들 명단은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저희들은 지원하는 것만 알고 있고,
상천
안상천위원
지원하는 명단만 돼 있고 일반 사람이 사용하는 명단은 우리 구에 파악이 안 돼 있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문제는 장애인에게 혜택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다 보니까 역주행을 합니다. 딱 가서 옆에서 보면 장애자가 아니에요. 벌떡 일어서서 이야기할 정도 됩니다. 편하니까 그것을 타고 다녀요. 역주행을 하면서 안전표시판이 없습니다, 뒤에 삼각표 안전표시판. 금곡에서 구포시장까지 시장 보러도 옵니다. 역주행 올 때는 깜짝깜짝 놀라요. 장애자인가 싶어서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해 보면 아무 불편이 없는 일반 성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들의 신원도 파악해서 운행 상의 지침도 내려줄 것을, 물론 우리 부서에서 할는지 다른 부서에서 할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행감에서 이렇게 감히 과장님께 질문을 던져 봅니다. 그 내용을 동사무소를 통하든지 해서 그 분야도 파악을 해서 그분의 안전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노인들이 하는 사항은 물론 주민복지과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장애인 관련해서 일을 처리하고,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보장구가 있고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장애인 보장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숫자가 몇 명 안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파악을 해서 같이 나름대로 안전에 대한 교육도 하고, 우리가 장애인단체 관련 행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 보장구 안전운행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매년 교육을 통해서 안전을 지켜달라고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표시판도 나눠주면서 붙이고 있습니다. 아까 일반 노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은 파악하기도 힘들어서 주민복지과에 이야기해서 노인들이 이런 것을 타고 있으면 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전동휠체어가 270분, 전동스쿠터가 287대 이렇게 돼 있는데 329명에 대해서 수리 지원을 했다고 업무보고에 돼 있습니다. 물론 이중적으로 한 분이 두 번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렇죠.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주로 1인당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네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돼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것이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거기에서 1인당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다 무상이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20만 원 범위 내에서.
상천
안상천위원
20만 원이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넘으면 본인부담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인이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능력이 없으면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상천
안상천위원
다른 방법이 없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부품 값이 많이 안 드는 것은 폴리텍대학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이 수리를 자원봉사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구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전동차가 혹시나-장애인이니까-벨소리라든지, 따르릉 울리는 소리라든지, 클랙슨, 라이터 불 이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불이 반짝반짝 오는 것은, 그것도 기계에 따라서 경광등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만드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왜 본 위원이 오늘 행감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일전에 TV뉴스를 한번 봤습니다. 장애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거고 마음의 장애가 진짜 장애지 건강의 장애는 장애가 아니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생명존중을 표시하는 의도에서 벨소리라든지 라이트, 클랙슨, 안전표지판 이것은 필히 관내에 있는 전동차만큼은 이 시설이 돼 있어야 되겠다. 이런 데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야 이분들의 안전에 대해서 강화할 수 있고, 말은 못하고 몸은 안 움직이는데 이것을 눌러서 소리를 내야 앞에 사람과 안 부딪히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분들의 환경조건을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십사하고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단 예산이 지원돼야 되겠고, 물론 예산타령만 할 수는 없고, 사회 지원이라든가 이것과 연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일단 생명 안전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아까 하나 누락된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33페이지, 복지시설에 예산지원 내역이 나와 있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몇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시설운영비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아니죠? 건물이나 부동산 운용,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인건비를 포함해서 사무경비라든가 센터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 전체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이 아니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시설만 운영하는 비용은 아니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아닙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겁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예를 들어 가장 지원이 많은 곳을 한두 군데 살펴보면 평화의집 같은 경우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년도에 3억 4000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월 1억 이상이 나갔지 않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다음에 금년에도 아홉 달 동안에 약 10억 7300만 원이 나갔으면 여기는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한 1억 2000 정도?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래서 월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면 연간 계약을 연초에 12억 1200이라는 것을 금년도에 체결을 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것은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 생활시설입니다. 이것은 계약체결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나 시비로 보조금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해서-생활시설이기 때문에-시설 된 분들의 옷부터 김장, 약품, 간호비, 교육급여 모든 것이 포함된 일체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비용 산정도 그러니까 우리 북구의 어떤 업무가 아니고 시비에서,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국가에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 운영비용 자체를 산정하는 게 아니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1인당 얼마 얼마 딱 정해져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우리 북구의 기능은 중간 예산집행만 해 주는 기능 외에는 더 이상 기능이 없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나름대로 보조금을 준 데 대한 관리감독,
흥주
박흥주위원
관리감독만 한다 이거죠? 그 예산을 산정할 때는 우리 북구가 이렇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우리 구를 통해서 예산지원 요청을 하고,.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했는데 요청 이전에 그 비용 산정할 때는 누가 하느냐 말입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시에서 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주거복지사업 중에서 전세금 융자, 업무보고 13-4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작년보다 늘어가지고 작년에는 33세대인가 된 걸로 돼 있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주거복지 전세 입주가요?
상민
이상민위원
예. 올해는 48세대 7억 9000만 원 돼 있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융자금 신청 말이죠? 예.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은 돈이 어디서 나오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것은 신청을 하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은행을 통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저소득층안정화기금 그 역시도 우리 구청 기금으로 하기는 하지만 과거에는 자체적으로 해서 연체율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지금은 다 조례에 의해서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복지행정과에서 하는 안정기금하고 여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그 수급자의 기준이?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생활안정기금과 전세자금, 또 자활에서 지원하는 생업자금 세 가지가 기능은 유사하면서도 각각은 차이가 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전세자금은 재원이 국토해양부 국민주택기금이고, 생업자금은 복지부를 통해서 나오는 자금으로써 은행을 통해서 저리로 융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안정화기금은 안정화기금에서 나오는 것이고 돈이 틀린데 그것을 수혜 받을 수 있는 요건자는 같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조건은 다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조금씩 차이가 있나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다 다르죠.
상민
이상민위원
어떤 것이 가장 다른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전세자금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 연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로,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자금은 전세에 써야 되고 다른 데는 못 쓰겠죠. 생활안정화기금은 전세에도 쓸 수 있고 창업자금도 쓸 수 있고 한데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용도는 전세자금 돼 있으면 당연히 전세자금으로 써야 되는데 그 기준 그것을 비준하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소득기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는 이 있음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전세자금도 어쨌든 국가기금에 의해서 저소득층 사람들에 하는 것이고 생활안정화기금도 그렇다 말이죠. 그런데 생활안정화기금을 과거에는 과장님들이 뭐라고 했냐 하면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못했다고 했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생활안정화기금도 그렇고 전세금 융자 이 부분도 상당히 확대가 돼 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했다는 그런 얘기겠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뜻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안정화기금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충분히 저소득층이 많은 우리 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어차피 우리 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에 다시 재검토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실상 요즘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제2금융권 이렇게 해서 비싼 자금을 빌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2금융권 넘어가면 이자가 한 달에 30%, 40% 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죠? 저축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축은행도 저소득층들이 빌려서 엄청나게 비싼 금액이라든지, 요새 TV에서 나오는 ‘러시 앤 캐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3, 4십 퍼센트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청 희망북구든 홈페이지든 동사무소에든지 해서 충분히 저소득층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 전세자금이든 학자금이든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 복지국 전체 차원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떨어져 있다가 지금 많이 늘어났거든요, 요건은 다 하지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저희들도 금년에 54건을 신청 받았는데 48건에 대해서 추천해 줬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청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앞으로 조금 더 그것을 신경 써서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리고 이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영구임대주택이라든가 전세임대주택에 들어올 적에 선정이 되면 이런 융자조건이 있고 전세자금 융자해 주는 게 있다는 홍보물도 같이 해 줍니다. 또 올해 공문도 이런 기간에 이 홍보물을 같이 끼워서 하라고,
상민
이상민위원
조금 더 강화해서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교육장려금 지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교육장려금은,
상민
이상민위원
교육장려금이 4억 4000 되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비에 대한 융자를 해 주는 건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아니고, 교육장려금은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금액이 4억 4100만 원.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학생들에게,
상민
이상민위원
그냥?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수급자 학생들에게는,
상민
이상민위원
학비보조를 기초수급 하듯이?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리고 기초수급자 공공요금 감면신청 대행, 주요업무 추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주요업무 부분으로 해서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기초수급자 세대가 1만 6000세대 됩니다. 14회, 154가구를 한 실적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홍보가 잘돼서 100% 이 사람들이 감면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홍보 부족이든 국가에서 신경을 안 써서 이분들이 돈을 더 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 부분은 14회, 154가구라는 것은 금년에 신규로 되면서 우리가 바로 대행해 준 것이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은 것은-작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한번 했을 겁니다-기 조사를 해서 전체를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해드렸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오늘 발표하신 이번 업무보고는 신규 진입자에 대해서 하였고 그러면 기존에 1만 6000세대에 대해서는 다 감면을 받고 있습니까, 빠진 것 없이?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과거에는 그 부분이 빠진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일괄 했고 이제는 시작단계에서부터, 이것이 시에서부터 돼 있지 않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바로 시스템만 되면 되는데 시스템화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상민
이상민위원
그것이 되면 수급자 되는 순간 자동으로 그것이 떨어지게 돼야지.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민
이상민위원
기간이 달라서 그런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하나만 더?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하실 분 있으면……,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면 잠깐만, 이상민위원님께서 다른 자료를 찾으실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밑에 보면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 신청에 김옥한 씨가 장애인보장구 수동휠체어 신청을 했는데 사유에 보면 수동휠체어 이용에 도움을 줄 보호자가 없어서 수동휠체어 지급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 부분은 수동휠체어는,
순영
이순영위원장
누군가 뒤에서 밀어줘야 되겠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어서,
순영
이순영위원장
수동휠체어가 필요하신 분이고 더군다나 수동휠체어를 밀어줄 보호자조차 없다면,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분은, 위원장님 말씀 바로 맞습니다. 전동스쿠터가 지급돼서 새롭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럼 이분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동휠체어를 신청했다는 말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면 그 이유를 전동스쿠터 이중신청, 이렇게 사유를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중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동휠체어라고 그러면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중증장애인이죠? 중증장애인에 분류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꼭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그중에는 중증장애인도 있고 중증장애인이 아닌 분도 있습니다, 하지를 못 쓰면 스쿠터를 타야 하기 때문에.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면 이분들 자립지원센터에도 하고 향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는데요. 부산시 경찰청인가 교통국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구비 안 들이고도 덕천지하철역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충분히 설치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안 알아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때 위원장님이 금정구에 금정역인가 장전역이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장전역에 안 했습니다. 금정구 장애인복지관에 하고 금정구청에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도 덕천지하철역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아예 설치를 반대해서 안 됐고, 저희들도 거기에 해 주면 좋은데 그리고 이 스쿠터나 전동휠체어는 완전히 충전하는 데 한 4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잠깐 방전됐을 때 활용하기 때문에 그전에만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몇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조치내역 비고 난에 보면 전부 2012년도 돼 있으면 올해 부정수급자에게서 환수조치 해야 된다는 분들인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런데 금액을 보면 기초생활 분들이 금액이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게는 37만 원부터 많게는 400만 원까지-몇 년치도 아니고 올해 것이라고 하면-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징수금액과 체납금액은 차치하더라도 부과금액 자체가, 이것 어떻게 해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게 되나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것은 부정으로 수급한 사실이 발견됨과 동시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부정수급을 했던 것을 몰랐기 때문에 발견된 시점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만큼 금액이 잘못 나간 것을 알아서,
상민
이상민위원
1년, 2년 이렇게 어떤 분들은 몇 달, 어떤 분들은 몇 년, 그러면 보통 한 달에 이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기초수급자 생계비 수급에 따라서 차이가,
상민
이상민위원
생계비 수급이 50만 원이면 50만 원, 이 사람이 만약에 400만 원 같으면,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4인 가족 같으면 100만 원 넘으니까 네댓 달만 해도,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보통 이런 부정수급자인 경우에 우리 청에서 이런 분들을 조치할 때 이분들이 자발적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자발적인 신고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사통망이라든가 조사를 하다 보면, 이것이 주로 보면 교도소에 수감은 됐는데-그 교정시설에서 이것을 올려놔야만 아는데-저희들은 교도소에 갔는지 안 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나중에 밝혀지니까-이것이 부정수급으로 돼 있고,
상민
이상민위원
교도소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것,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취업을 했는데도 나중에 통보가 와서 사실을 아니까, 취업하면 바로 입력을 하면 되는데-조사가 되면 되는데-나중에 알게 돼서 이런 사항이 생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고의적인 부분도 있고, 실수인 부분도 있고, 사무적 착오도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사무적 착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신고 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월급을 주는 업소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이 부분들은 찾아낼 수 없는 부분이다 그죠? 이 부분이 어쨌든 간에 고의든 실수든 간에 신고를 사후에 해서, 우리가 찾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후에 실수든 고의든 간에 다른 부과벌금 없이 그냥 환수조치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현재도 기초수급자로 돼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비에서 상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환수로 직접 세입조치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다른 방법은 없고 이것이 2, 3개월 만에 넘어오면 자체적으로 우리 전산망에 체크를 해서, 그것이 시스템 적으로 탁 누르면 좍 체크가 되게 돼 있나요? 요즘은 전산망이 좋아져 가지고, 과거에는 그게 찾기 힘들었는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돼 있고요. 여기에 보면 다른 운영실적에 비해서 이것은 거의 1년 간에 10회에 걸쳐서 그럼 한 달에 한 번 정도 했고, 또 괄호 안에 있는 것이 교체된 인원인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자주 수급자격에 대해서 심의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많이 돼야 되고, 물론 그때그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면 심의를 해서 빨리빨리 처리하는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을 굳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괄호 안에 ‘9’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원래는 각 구별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지만 법에 인접구와 같이 통합해서 위원회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구는 국민연금공단 북부산지소가 여기에 있어서 3개 구를 관할하고 있어서 그러면 3개 구가 한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각 구에 3명씩 위원회를 배정해서 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장애인 등급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등급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위원회를 가동해서,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조례상 한 달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위원회 법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필요에 따라서?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법에 의해서.
상민
이상민위원
매월 하게 돼 있네요?
법률에 의해서 매월 한 번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하게 돼 있다, 우리 3개 구가 합동으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2-8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분의 징수 건수가 10배 정도 늘었습니다. 금액은 6, 7배 정도 늘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게 되고, 장애인 전용에 대한 법률적인 것이 바뀌어서 강화돼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것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지금 현재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많은 사유는 물론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한 예도 있지만 장애인을 위해서 뭔가 모르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시 전체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저희들 구도 동참을 해서 하지만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가 돼서 지나가는 사람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놓으면 바로 찍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신고가 반 수 이상을 넘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인원이 더 늘어난 건 아니네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은 자립지원과에서 단속합니까? 일반 교통단속원이 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인원은 없죠, 지금 현재. 일반 업무를 보면서……
상민
이상민위원
제가 듣기로는 일반 장애인 분들이 고발한다고 하던데,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직원이 한 분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전담하고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 업무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타 업무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열 배 같으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그러면 신고하신 분한테 인센티브를 주나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
그럼 특별하게 인원보강이 된 것은 아닌데 장애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의식이 높아져서 신고정신이 높아졌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하는 사람들을 과거에는 봤는데 지금은 바로 사진 찍어서 고발하기 때문에, 우리 구로써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형편이네요? 보강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현재 공공기관은 2개월에 한 번씩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민간운영시설인 대형마트라든가 병원에는 매월 한 번씩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이용시설인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분기별로 1회씩 단속을 병행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특별하게 우리 구청에서 따로 하지 않는데도 신고만 들어오면 자동으로 수입이 들어오네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제가 조금 전에 한 것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 구에는-아파트 이름을 거명해서는 안 되겠지만-모 아파트에 신고정신이 투철한 분이 몇 명이 있습니다.
웃음소리
상민
이상민위원
대면 바로 찍어버리네요?
웃음소리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래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운영위원장님하고도 공문도 많이 보내고 될 수 있으면 단속을 당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홍보를 해 주십사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전화를 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저도 아파트 살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인이 대놓고 하면 차마 고발은 못하지만 참 양식이 없다 라고 우리끼리 이야기하는데 고발정신이 투철해서 우리 구 수입도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보면 장려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3주 전부터 또 오늘 아침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비실 앞에 있는 장애인 도우미벨과 그리고 우리 구청 들어오는 입구에 측백나무 밑에 있는 장애인 도우미 벨을 눌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측백나무 밑에 있는 현관 입구 오른쪽에 있는 장애우벨은 눌러가지고 10분 이상을 기다려도 아무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경비실에 가서 물어봤더니 경비실 앞에 있는 장애우 도우미벨을 눌러보니 직원이 금방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왜 저쪽에 있는 장애인 도우미벨이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것이 고장이 났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장난 장애우 도우미벨이 고쳐졌는지 오늘 아침에 제가 행감에 들어오기 전에 눌러봤더니 직원 두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보시다시피 장애인 도우미벨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빈도수가 어떻게 됩니까? 더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위원장님이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고 즉시 수선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현장을 보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점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2010년 10월부터-자립지원과에 오고부터-과연 장애인 벨을 이용하는 사람이 일반인이 한 번씩 눌러서 장난치는 것은 있어도 장애인이 누른 적은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돈을 주고 새롭게 멋지게 잘해보려고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돼서, 왜 그러냐 하면 요새는 청경이 앞에 있고 또 주차단속을 위해서 장애인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당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결이 돼서 바로 직원이 나갑니다. 큰 쓰임이 있는 것은 저는 그렇게 모르겠다 생각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애인 도우미벨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쓰인다고 하더라도 꼭 있어야 될 보조시설이라고 본다면 장애인을 위해서 그런 시설 정도는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들지 않고 조금 신경 써서 되는 거라면 기 있는 것이고 활용도가 낮다 하더라도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담당 예산을 집행하시는 수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곤란하고요. 혹시 장애인 인권운동가 김주영 씨라고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관계공무원 응답이 없음)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 1급 장애인 인권운동가 김주영 씨가 화재로 도움도 요청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한 달 정도-에 장례도 치르고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장애인 동생을 돌보다가 누나가 화마에 목숨을 잃은 그런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장애인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자립지원과에서 우리 관내에 행여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위원장으로서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행정과 및 자립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주민복지과, 경제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