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길 의원 발언

남해안개발과장 하진수입니다. 갈사만 조선사업단지를 비롯한 하동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물론 군정 전반의 발전과 50만 내외 군민의 안녕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등 하동지구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량은 전체 5,613천㎡ 170만평입니다. 해면부 96만평과 육지부 74만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1단계로서 약 75만평을 우선 개발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조3,851억 원으로써 1단계는 약 4,400억 정도가 투입되게 됩니다. 유치 업종은 고부가가치 조선소 및 조선 기자재 업종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하동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주식회사입니다. 그 중 실수요자는 대우조선해양으로서 20만평이 참여하게 되며, 그 외 실수요자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융권은 국민은행과 부국증권입니다. 시공사는 한신공영 주식회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29일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한신공영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3월20일 산업단지 1단계 중 육지부 성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지난 10월9일 해면부 매립을 위한 사설 항로표지 설치 허가를 완료했습니다. 즉, 등부표 설치 허가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15일부터 등부표 및 오탁방지막 설치를 착수했으며, 현재 약 11㎞ 공정률을 보임으로써 오탁 방지막은 6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2월부터는 해면부 준설토 및 투기장을 조성하고 내년 2월부터는 기초 굴착 및 본격적인 준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4년 12월까지는 대우조선해양에 20만평의 부지를 제공하게 되며, ’15년 12월에 산업단지 1단계, 즉 75만평 공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오탁방지막 설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오탁방지막 사업 물량은 약 17㎞가 됩니다. 그게 저희들 토목 용어로는 851경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공한 양은 약 11.6㎞를 시공했으며, 잔여량은 5.4㎞ 남아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는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일 약 20경간, 즉 400m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오탁방지막 평면도는 보시다시피 검은 선 두 선과 함께 붉은 선 두 선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붉은 선 두 선은 완료된 부분입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사진은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있는 전경 사진이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보상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지부 보상입니다. 육지부는 전체 20만평으로써 부산대학교 주관인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소가 약 5만평입니다. 그 중 사유지, 국공유지가 해서 전체 100% 다 완료된 상황이고 1단계 사유지 및 공유지는 약 15만평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유지로서는 약 7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공유지는 다 매입 완료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해면부 보상 진행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지난 7월9일 어업피해보상 대책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하동, 남해, 하동, 광양, 여수, 그리고 여수에 있는 잠수기 어업인 대표 및 수협 관계자와의 최종 협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어업피해조사 용역 사업비에 대해서, 즉 용역비에 대해서 원가 검토를 마쳤으며 용역 계약 체결을 지난 10월29일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와 체결하였습니다. 조사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약 20개월이 소요됩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 10월30일 금성면과 하동군 수협에서 어업피해조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11월7일부터 현재 추계조사를 착수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면부 보상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용역은 ’14년 6월까지 마무리하고 ’14년 6월부터 7월까지는 감정 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기업 투자유치 활동 및 계획입니다. 대상은 국내․외 조선 및 해양플랜트 관련 철강이라든지 기계 업종 총망라해서 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밑에 박스에 있지만 기 협의 기업 11개사에 협의를 마무리했고 이미, 제일 앞쪽에 있는 스틸플라워와는 10만평의 투자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10개사와는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설명회에 계속 참여하고 있으며 개최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 유치 주요 활동 사항을 살펴보면 2011년도에 국내․외 포함해서 5회의 투자 유치 활동과 올해 15회의 투자 유치활동을 개최한 바 있고 지금 개최 중에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앞으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치 민․관․정 협의체 및 기획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첫 번째로서 투자유치 민․관․정 협의체의 구성 안입니다. 구성으로는 국회의원님과 군수님, 그리고 군의장님과 구역청 하동사무소장, 하동지구개발사업단 대표, 그리고 향우 기업인 대표, 주민 대표 등 관련 전문 대표자들을 모시고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과 정보 교환, 자문 및 활동에 참여토록 하는 협의체를 조만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기획단으로서 투자유치 기획단을 같이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군의회, 하동사무소, 하동지구개발사업단, PM사 등 실무 책임자를 참석시켜서 기획단, 즉 협의체 운영을 해서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체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금년 중에 협의체 및 기획단을 구성해서 확정하고 발대식을 개최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내년도 기업유치 주요 활동계획을 보고 드리면 KOTRA 주관해서 일본기업 유치 설명회 참여를 내년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재일 향우회와 연계해서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 유치 타깃 기업을 선정해서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 조선해양 관련 국내․외 투자유치 박람회라든지 IR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양플랜트 관련 국제 박람회나 연구기관을 방문해서 집중적인 유치를 전개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동사무소 등과 더불어서 하동지구 투자 유치 홍보물 제작 및 배부하고 또한 전광판 광고를 집중적으로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까지도 성원해 주셨지만 하동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당부 올리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현재 건립 중에 있는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소 건립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소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 약 5만평의 부지에 입주되는 연구소로서 725억 원의 국․도․군비가 투입되게 되며, 총 3개의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폭발/화재 시험기술개발 기반구축으로써 약 473억 원이 투입되며, 해양플랜트 Subsea 초고압, 즉 최고 심해의 아주 깊은 바다에 고압 시험인증센터를 구축하는 데 약 174억 원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해양플랜트 탑 사이드 부분, 즉 물 위에 떠있는 부분의 사고실증을 하기 위한 설계 검증개발에 약 77억 원이 투입되어서 총 3개 분야에 725억 원이 투입됩니다.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5월31일에 연구소 건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1월8일에 연구소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 완료했습니다. 즉, 부산대와 충북 청주에 있는 주성건설이 최종 건축 사업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11월15일 연구소 신축공사 착공계를 주성건설에서 부산대학교로 제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 중에 현장 기술자를 배치하고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년 6월에 연구소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14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시범운영에 돌입되며, ’15년 상반기부터는 연구소 개소와 함께 시험 인증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박스에 나와 있는 주성건설에서 낙찰된 신축공사 현황을 살펴보면 주성건설은 충북 청주에 소재한 기업체로서 공사 기간은 2015년 8월11일까지가 총 공사 도급기간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로는 약 118억 정도가 소요되게 됩니다. 공사내용으로는 건축공사 약 1만㎡로 본부동과 시험동 3동, 부대시설을 건축하게 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하동지구의 기반시설 구축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진입도로 4개 노선에 총 약 1,700억 원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 중 1호선은 국도59호선에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까지 연결되는 3.11㎞로써 국도비가 약 428억 원이 투입됩니다. 그 중 올해까지 확보된 국도비가 약 327억이 확보되었으며, 내년 이후에는 약 100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게 됩니다. 공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3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12월에 1호선 공사는 완료하게 됩니다. 시공업자는 주식회사 남화와 주식회사 관보토건이 해당됩니다. 2호선은 역시 국도59호선에서 갈사만 입구까지로 약 2.47㎞이며, 사업비는 337억 원으로 그 중 올해까지 확보된 국도비가 약 55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약 282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지난 9월5일에 착공했는데 건설 시공자로서는 전주에 있는 우진건설과 통영에 있는 태원건설이 공동 도급을 맡았으며 현재 부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4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19호선에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까지 연결되는 진입도로 3호선은 6.19㎞입니다. 총 투입되는 사업비는 825억 원으로써 현재까지 확보된 비용은 국도비 63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부터는 187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할 계획이며, 현재 공사 추진율은 72%이며 2013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시공 업자는 오렌지이엔지 주식회사가 선정되었습니다. 대송산업단지에서 갈사만 산업단지까지 연결하는 4호선은 0.52㎞로 총 13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그 중 2012년까지 3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내년부터는 97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체 실시설계 계획을 승인받아서 현재 공사를 추진,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 3월에 전체 공사가 완료되게 됩니다. 이로써 전체 진입도로 4개 노선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업용수 지원사업입니다. 위치는 덕천배후단지에 이미 아시다시피 남강댐 광역상수도가 62,500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갈사만 조선산업단지까지 연결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사업량은 관 매설이 약 10㎞ 정도 소요되며, 배수지 1개소를 확장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국비 200억 원으로서 전체 국비가 투입되게 됩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을 살펴보면 올해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6월부터는 배수지 확장공사를 시작했으며 올 12월부터는 송수관로 매설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며 ’14년 12월에 공업용수 지원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 번째로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시 위치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게 되며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일 4,500톤의 폐수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193억 원이 투입되며 전체 국비 100%가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을 살펴보면 2010년 5월26일에 우리군과 한국환경공단과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폐수 관련 전문기관으로써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여 내년도 상반기에는 기본계획 변경 및 시설공사 입찰을 공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내부 간선도로입니다. 그 첫 번째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의 내부 간선도로입니다. 위치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지내로서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약 5.1㎞의 도로를 개설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498억 원이 투입됩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을 살펴보면 2010년 5월4일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심의를 완료했으며, 작년 10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이 되면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2015년 12월에 전체 사업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역시 대송산업단지의 내부 간선도로를 개설하게 됩니다. 위치는 대송산업단지 지내로서 사업 기간은 역시 2015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을 3.9㎞ 하게 되며 사업비는 역시 국도비를 투입해서 국비와 도비 372억 원이 투입됩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을 살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2010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심의를 완료했으며 2012년 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중에 있습니다. 역시 내년 3월까지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5년 12월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대송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송산업단지는 2015년까지 완료하게 되며, 전체 사업량은 42만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2,383억 원의 융자가 투입되며, 유치 업종은 역시 마찬가지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이나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우리군과 대송산업개발 주식회사가 공동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10년 4월30일 환치 이주단지 부지 조성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1년도에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반영되어서 해면부 일부 접안시설을 매립할 수 있도록 승인을 득해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송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사업비 확보에 지지부진함에 따라서 작년 11월28일에 우리군에서 대송산업단지의 주식회사인 대송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지지부진함에 따라서 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요청을 구역청과 경상남도에 건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 1월부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 명령을 대송산업개발에 내렸으며, 8월31일까지 3차 시행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1월12일에 대송산업개발에서는 이행사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대송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는 금년 말까지 토지 보상금을 예치하고 우량 시공사를 영입하겠다는 이행사항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 자금을 확보하고 보상 및 공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5년 12월까지 산업단지를 준공하게 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 시행자인 대송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사업자금 확보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토지 보상금을 우선적으로 예치할 것을 우리군과 광양만권 구역청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량 시공자를 추가 영입하고 PF자금 확보방안을 강구하라고 명령을 내려놓은 사항입니다. 그게 이행되지 않을 때는 우리군과 구역청에서 대송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두우배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두우배후단지는 201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체 면적은 80만평으로써 사업비는 약 1,39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개발 방향은 일부 주거단지와 위락․관광․레저 복합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 시행자는 현재 미정이지만 토지 매입은 하동군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08년 11월에 두우배후단지 토지보상 계획을 공고해서 현재 94%의 매입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지난 6월까지 세 차례의 공모 및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추진한 결과 9월14일에 2개 업체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접수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에 있는 흥륭종합건설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해서 계획을 통보했으며, 흥륭종합건설에서는 500억의 보증금을 예치하겠다고 하여 이행 보증금 납부를 요청했으나 두 차례의 납부 연기 요청에 따라서 이행보증금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 시행자를 다시 한번 모집해서 우선 협상자를 지정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개발계획 변경과 함께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14년 상반기부터는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덕천배후단지입니다. 덕천배후단지 또한 201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면적은 전체 80만평으로 사업비는 약 1,420억 원이 투입되게 됩니다. 개발은 주거나 상업․업무 지원시설 전용단지로 활용할 계획이며, 추진상황 및 계획을 살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2003년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사업 시행자를 모집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14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13쪽의 하동지구개발 계획도와 14쪽의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하동지구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공업용수 관계하고 내부 간선도로, 폐수종말 처리시설 관계를 현재 사업비가 국비나 지방비가 연도별로 어디에 내시가 되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지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지 물었는데 경제자유구역청 광양에서 전부 하니까 이 내용을 모른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중요한 국도비 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의 내부 간선도로 관계는 바다에 어떻게 내부 간선도로를 하며, 그래서 그 사업비가 연도별로 내시가 되어서 경제자유구역청 광양에 내려왔다면 그걸 명시이월을 시켜서 했는지 명시이월 되어서 익년도에 사고이월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느냐 해도 그러한 내용은 여기 하나도 나오지도 않고 공업용수 지원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204억의 국비를 100% 확보해 놓았다는데 배수지 확장공사를 금년 6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확장공사를 착공했다는데 그러면 착공된 총액에서 원인행위가 얼마며, 내시된 금액 중에서 계약된 액이 얼마이며, 계속사업으로서 연차별로 총 사업비이기 때문에 얼마나 내려온다든지, 또 폐수종말 처리시설도 ’13년도 상반기에 기본계획 변경 및 시설공사 입찰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결국 실시설계를 안 합니까? 실시설계를 해서 시설공사 입찰을 봐야 되는데 193억이라는 돈이 이것도 제가 앞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내부 간선도로 역시도 498억입니다. 지금 내시된 금액이 얼마이고, 예를 들어서 계속 사업비로 내려올 돈이 얼마이며, 2010년도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심의를 완료했다, 그리고 금년 10월10일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했다, 그러면 용역이 무슨 사업인지 제가 모르지만 내부 간선도로가 아직 성토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내부 간선도로의 실시설계가 되는 것인지 대송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1년부터 ’15년까지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 봐서 372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 반반입니다. 내년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1월3일에 실시설계를 착수해 놓았다는데 뒷 장에 나오는 대송산업단지의 조성 관계도 자꾸 번복, 2차 시행명령 통보, 1차 시행명령 통보, 3차 시행명령 통보 그래서 언제부터 연속적으로 해 온 것인지 모르겠고, 또 11페이지에 두우배후단지를 제 자신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도 고포에 가보면 숨통이 막힐 겁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 놓았습니다. 그래 놓고 여기 보십시오. 이행보증금 납부 연기 요청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흥륭종합건설에서 이행보증금 미확보로 사업 포기를 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의 강구와 또 총 80만평 사업 지원에 대한 사업 물량, 민자에 대한 사업 물량, 그 다음에 2013년 상반기에 사업 시행자를 선정해서 하반기에 시행하겠다, 이렇게 보고한 사항이 가능한지, 또 1,429억 원의 덕천배후단지입니다. 이게 자꾸 보고서상에 보면 후퇴가 되어 내려옵니다. 몇 년 전 5대 때부터 그때는 상당히 덕천배후단지가 활성화되는 것 같더니 이렇게 내려 와서 내년도 사업 시행자 모집 공모 및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한다,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반기에 해서 ’14년 상반기에 사업을 착수하겠다, 지금 대송산업단지나 두우배후단지나 갈사만 조선산업단지가 원만하게 사업 시행이 되었을 때 덕천배후단지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앞에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과연 덕천배후단지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루어질 수도 없고 자꾸 보고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조금 조금씩 해서 하는데 하여튼 제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서면질의를 해 놓고 있는데 이게 뭔가 타당성도 없고 세월만 가거라 2014년 곧 다가올 것이고 제가 구체적인 말은 안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서 답변이 안 될 겁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는 다음에 질의할 것이고 이 사항을 이야기하는 걸 확고하게 앞으로 대책은 뭐다, 앞으로 어떻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시간만 보내려고 하는데 저는 오늘 2시에 회의하는 것도 며칠 전에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오늘 2시에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 회의 제목이 무엇이며 안건이 무엇이라는 말 한 마디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은 과장님 지금 답변이 안 될 겁니다. 제가 과장님 같으면 제가 방금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자료를 내놓고 보고를 하겠어요. 그래서 서면으로 다시 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지금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관련해서 분양이 완료된 것은 대우조선해양 20만평, 하동군 10만평 이게 전부입니까?

4쪽을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이홍곤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대우조선해양 20만평, 그리고 우리군 10만평과 함께 전체 11개와 기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 중 스틸플라워는 10만평에 대해서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추가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실무협의를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스틸플라워는 업종이 뭡니까?

해양플랜트의 후육관, 즉 바다 속에 들어가는 큰 관 제조 업체입니다. 세계에서 아마 텐 안에 들어가는 업체입니다.

시공이 아니고 제조라는 말씀이지요?

제조업체입니다.

나머지는 추가된 부분은 없고요?

두 번째 나오는 혜인은 우선적으로 15천평에 대한 투자협약이 체결되었고 역시 계약을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 아시아LNG나 유니온스틸 등등은 지금 계속적으로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을 따지면 약 50만평에서 60만평 정도가 해당됩니다.

말씀 나온 김에 일단 대우조선해양이 해양플랜트 중심으로 조선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봤을 때 타 조선 기자재는 맞는데 이 부분이 여기서 실질적으로 투자 욕심을 가지고 덤비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이 끼워 맞추기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거든요.

이홍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 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기 협의된 11개 업체는 대부분 해양플랜트 관련 업종이고 스틸플라워 10만평과 혜인 15천평 해서 115천평은 해양플랜트로 가겠다는 업체입니다.

선보가 지난번에 부도났다고 안 그랬습니까?

오리엔탈정공입니다. 선보공업은 지금 해양플랜트 업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단에 출자가 된 회사로서 협약 체결과 함께 토지분양 협약을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그 부분을 하겠다......

예.

그 다음에 3페이지에 어업 피해조사 부분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대략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현재 170만평으로 봤을 때 사업비 전체 1조3,800억 중에서 약 어업피해로 300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최대의 범위로 봤을 때......

300억요?

예.

지금 75만평에 대해서 1차공사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5만평 부분에 대해서 총 공사비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현재 한신공영과 공사비 도급계약 체결된 게 3,234억 원입니다.

그럼 3,234억 중에서 300억이 추가되는 거네요?

현재 총 공사비가 그렇습니다. 시공비가 총......

그럼 보상비는요?

보상비는 해면부는 75만평으로 나누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이 나와야 됩니다.

아직 해면부 보상이 안 됐고 육지부 보상이 얼마였지요?

15만평에 대해서 지출된 게 약 120억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실제 좀 남는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총 사업비에 대해서 분양했을 때......

현재 법상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게 약 6% 정도 됩니다.

이미 우리가 기 지출한 부분이 설계비, 설계용역비로 나간 게 몇 백억 되지요? 500, 600 정도 된다고 봐야 되지요?

현재 PF 발행되고 난 뒤에 지출된 게 약 700억 정도 됩니다.

그 전에 것은......

그 전에 것은 실시설계 용역비 약 200억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해도 120억, 300억, 700억, 200억, 1,300억, 지금 분양대금을 75만평 기준으로 했을 때 55만 원 하면 4,125억 원 정도 되네요?

총 소요되는 비용 말씀이십니까?

아니, 분양대금이......

현재로서는 우리가 PF 발행된 게 약 2천억 정도 됩니다.

아니, 분양대금이 75만평을 55만 원에 분양했을 때 4,125억 원, 그러면 도급계약이 3,234억 원, 그 다음에 보상비가 해면부 빼고 육지부 120억, 어업보상 300억, 그 다음에 이미 사용한 게 700억, 또 실시설계비 200억 하면 4,500억 가까이 되네요?

예, 현재 1쪽에 나와 있다시피 1단계 하는데 약 4,40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300억 이상이 적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4,400억을 이홍곤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평당 55만 원을 나누면 그렇지만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715천 원으로 분양을 안 했습니까? 우리군은 55만 원이고......

그 부분은 추가 공사이기 때문에 따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스틸플라워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것은 55만 원이 아닙니다. 애초에 협의하기로는 60만 원대로 했고 지금 토지 분양가 때문에 서로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5만 원은 우리군만 해당되고 대우조선해양도 토지 분양......

55만 원에 10만평 해 봐야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총 60만 원대니까 60만 원대 후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60만 원 이야기하다가 또 60만 원대로 갑니까?

60만 원대라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만 원대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투자유치 협의회 및 기획단 운영이 계획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부분에 우리 군민들이 지금까지 기대해 오고 선전해 오고 이런 부분에 가장 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뭐라고 보십니까?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하동 경제자유구역 전체가 개발되면 우리군의 역사나 지도나 위상이나 모든 게 저는 바뀐다고 보고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뀌는데 바뀌는 근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공단 유치한다고 바뀌어 집니까?

아닙니다. 전체 4개 단지 372만평을 개발했을 때의 인구 유입, 수입 유발효과 등등을 다 분석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이 들어선다 해서 인구가 바로 늘어나고 본 위원이 볼 때 예를 들어서 해양플랜트 연구소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경제의 효과라든지 인구증대의 효과라든지 본 위원은 아주 미미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정말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걸었던 기대에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산업단지가 가지는 영향, 그게 요즘에 해양플랜트로 바뀌는데 그 부분에 거는 기대, 여기에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있었다고 보거든요. 뭐냐 하면 조선이 가지는 기본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고용 부분들, 또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파장 내지는 영향, 그런 부분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정말 우리 지역의 지도를 바꿀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아직도 대우조선해양이 과연 들어올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지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진짜 대우조선해양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우리 군민들이 기대했던 그런 조선산업단지가 될 거냐 여기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항이거든요. 실지로 이 부분들을 지금 와서 투자 유치 협의회 부분이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적어도 대기업이 새로운 해양플랜트를 많이 보급하고 있지만 일반화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부분을 끌고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어떤 파장을 일으킨다고 보면 적어도 대우조선해양이 발을 들여 놓은 순간 거기에 파생적으로 협력업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식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게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우리 군민들을 속여 왔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홍곤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개발했을 때의 기대효과는 사실 지금까지는 미미한 것으로 현재 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홍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양플랜트 연구소 부분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직접 고용효과가 석․박사급 연구원들이 2015년부는 150명 정도 실제 상주를 합니다. 그리고 간접 고용효과가 약 2천여명 됩니다. 그래서 매년 수익을 저희들이 분석하기로 2015년부터 당장 500억 정도의 수익이 안 나오겠지만 일정 기간이 되면 500억 원의 수입 유발 효과를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홍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우조선해양이 들어왔을 때의 고용 창출효과, 대우조선해양이 있는 옥포조선소의 예를 들면 하청업체까지 포함해서 약 35천명이 거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100만평, 현재 저희들과 비교하자면 약 5배의 규모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그걸 거꾸로 나누면 35,000에서 약 1/5 정도로 보시면 고용창출이 된다고 저희들 추정됩니다. 그 외 스틸플라워나 혜인 등이 정상적으로 입점하면 75만평일 때의 고용창출은 저희들이 분석해 놓은 자료를 보시면 되겠고, 투자 유치 협의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즉 착공을 하기 위한 노력과 군의회에서도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75만평만 하고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를 관둬서는 안 된다고 우리군이나 군의회에서 판단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70만평을 동시에 개발하려면 군의회나 우리군이나 아니면 향우까지 전 방위적인 투자유치를 하자라는 선언적인 의미와 함께 실무적인 업무까지 진행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투자 유치 협의체와 함께 투자유치 기획단을 구성하자는 게 저희들 목표라든지 추진방향, 필요성을 설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과장님! 지금 해양플랜트 연구소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효과가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지금 상황에서 2천명 같은 경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하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인근에 광양시가 있고 진주시가 있습니다. 사천시가 있습니다. 교육이나 문화, 주거의 거의 모든 중심지가 다른 데 뺏길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 우리는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산단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조선산업단지가 안 되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 전부 땅만 대주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대우조선해양이 들어와서 조선산업단지로 가줘야 거기에 우리 지역에서 주거라든지 그런 걸 뺏어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연구 인력 150명, 200명하고 2천명 하면 뭐할 겁니까? 전부 인근에서 출․퇴근할 것인데 이 부분을 한꺼번에 뒤집을 수 있는 키는 조선산업단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우조선해양이 실제로 들어오겠다는 확신을 지금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어요.

위원님! 저희 대우조선해양의 입주를 확신할 수 있는 사항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물론 계약금 110억을 포함한 1,430억이라는 돈이 대우조선해양으로 봐서는 적은 돈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430억을 이미 PF를 발행해서 이미 지출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1,430억 원은 다 지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우조선해양에서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는 올 6월부터는 매월 실무팀들이 우리군과 그리고 사업단,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시공사인 한신공영까지 참여해서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협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12년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 있는지 상황 체크와 함께 ’14년부터는 무슨 공장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까지를 협의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내력 3톤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실제 필요한 부분 20만평 다 지내력 3톤이 아니다, 그러면 뺄 부분은 빼고 보강할 부분은 보강하자고 구체적인 협의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달 모여서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대우조선해양 입주는 확신하셔도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어떤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야만 시너지 효과가 발생된다는 걸 저희군에서 인지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상황을 계속 실무협의를 통해서 조만간 완료를 하면 거기에 따른 2차적인 관련 기업체와의 협의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기가 안 쉬운 부분이라고 인정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1,430억이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핵심의 개발 업체에 들어있던 대경건설이라든지 땅 투기 목적으로 사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우조선해양도 땅 투기하고 그냥 나가버릴 여지도 사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100% 믿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물론 어렵다는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적어도 지금까지 끌어온 시간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적어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산단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림이 나와져서 그에 맞는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줄서기 하는 과정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기대치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전부 반신반의입니다. 오히려 출입하고 좀 아는 사람일수록 물 건너갔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대우조선대양은 2015년부터 자기들이 공장동 건축을 안 하면 상위법에 일정기간 이상의 유휴지로 남겨 놓을 경우에는 그걸 원상회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그렇게 정해 놓았고 다만, 지금까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해면부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안 됨에 따라 사실 투자 유치하는데 저희들도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체라든 관계자들을 모시고 오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반신반의하고 돌아가신 업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탁방지막을 본격적으로 치고 있음으로 인해서 지난번 기계산업진흥회에서도 40여개 업체가 다녀가고 난 뒤에 그 업체 중에서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데가 지난 공사하기 전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본격적인 투자 유치에 우리군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저희들도 힘을 내어서 투자 유치에 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거꾸로 돌아와서 부표하고 오탁방지막 설치하는 부분에 기간이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2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1일 약 20경간, 400m씩 치고 있습니다. 오탁방치막 설치 사진이 나와 있지만 큰 주머니가 톤백입니다. 톤백 안에 자갈을 넣어서 오탁방지막이 조류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하는 걸 잠수부들이 일일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50일 정도 남았다는 말씀이네요?

예, 현재로서는 12월 중순이 완료 일정입니다. 그래서 붉은 선이 현재 완료한 구간이고 검은 선은 그걸 한층으로 치는 게 아니고 두층으로 치기 때문에 약 17㎞ 정도 되는데 붉은 선 부분은 두층 다 완료한 구간이고 검은 색 부분이 12월 중순까지 쳐야 될 구간입니다.

그리고 해면부 준설토 투기장 조성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단계 구간이고 양쪽에 전체 준설하기 위해서 호안을 하는데 사석을 얹도록 되어 있는데 사석을 얹으면 현재로서는 연약 지반입니다. 즉, 표면에 나와 있는 것은 모래가 많은 뻘층입니다. 그 뻘층을 다 들어내서 연약지반을 호안을 쌓는 부분에 뿜어내서 투기장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뿜어낸 구간을 여기에 우선 모아놓고 연약지반을 들어내고 난 뒤에 큰 사석을 얹어서 호안을 구성하게 됩니다. 매립을 하기 위해서 바로 돌을 얹는 게 아니고 전체 호안 구간은 다 준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안 구간을 준설해 내는데 그 안에 성토는 뭘로 합니까?

여기는 호안이 다 조성되면 양쪽에 대우조선해양이 10m 수심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양쪽에 흙을 뿜어 넣어서 안을 메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부분에 호안을 조성하기 위해서 준설한다고 했을 때 어차피 나중에 성토를 할 것인데 그 부분에 안 하고 엉뚱한 데 버렸다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넣으면 조류에 의해서 유실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쓸려 나가지 않도록......

그럼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다가 처리장을 조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호안 구간만 파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안구간이라도 그 부분을 이중, 삼중으로 밖에 모았다가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폐수종말처리시설 부지는 우리가 어차피 써야 됩니다. 우리가 메워야 될 부분입니다.

아니, 성토 예정지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몇 십만평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만들어서 그걸 충분히 하고 나중에 개방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성토 예정지를 처리장으로 활용할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로서는 여기에 직접적으로 갖다 넣으면 유실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울 공간에다가 우선 파내서 메우자는 겁니다. 이걸 메우면 자연스럽게 1단계에 폐수종말처리장 부지를 메워야 됩니다. 여기가 경계인데 여기도 해면부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처리장이 아니고 폐수종말처리장 예정부지라는 말입니까?

예, 예정부지에다가 갖다 넣는 겁니다.

거기도 어차피 호안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호안공사는 우선적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본 호안 말고 임시 가호안을 해서 안 쓸려내려 가도록 파낸 걸 뿜어 넣어서 가공을 다시 합니다. 우선 준설해 낸 흙을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처리장이 아니고 폐수종말처리장 예정부지 성토를 한다는 이야기네요? 그 부분 부지를 확보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서상에 본 위원이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14년 말까지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쓰는 부지를 하게 되어 있고 ’15년 말까지는 전체 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예, 1단계 공사도급계약에 대우조선해양에는 ’14년 12월 말까지 주도록 되어 있고 ’15년 말에는 1단계 75만평을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년 말까지면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실지로 빠듯하게 2년이네요. 부표하고 마무리하고 나서 착공한다고 보면......

예.

공기 안에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난번 특위 현장점검 때도 한신공영 현장소장이 발표한 바와 같이 ’14년 12월까지 공기가 빠듯하지만 채울 수 있다고 자기들이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추가 공사 부분에 대해서 대우조선해양하고 특약 맺은 부분들 호안 블록이 아니고 안벽으로 가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똑같은 과정에서 1차 공사에서 같이 추진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14년 12월 되면 안벽 공사까지 다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공이 바로 진행된다......

예, 그렇습니다.

공법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현재 도급을 맡은 한신공영에서는 ’14년 12월까지 안벽까지도 다 마무리할 수 있다고 위원님들 방문하셨을 때 분명히 확신을 주셨습니다.

예, 어쨌든 어려운 과정이라는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특히 군민들 입장에서는 속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시간을 끌어왔고 이게 자칫하면 공단만 조성하고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볼 때 별 득이 안 되는, 의미 없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공산도 상당히 크다는 속에서 우려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노고를 높이 치하를 하면서도 정말 신경을 써서 이제는 더 물러설 곳도 없다고 저는 보고 적당히 임기 끝나면 끝이다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믿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한 가지 지난번 특위 때 했던 사항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PF자금 1,815억에 대한 이자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이자 선급금, 즉 선이자로 약 160억 정도를 선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특위를 일부 하고 본회의를 하고 나눠서 했잖아요. 의장님 앉아 계시고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는 과장님께서 분양을 해서 이자를 갚겠다고 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진태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하실 때도 제가 160억은 선이자로서 사전 납부했다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160억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분양을 해서 이자를 갚겠다고 하니까 의장님이 옆에 있었잖아요. “분양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본회의 끝나고 나서 다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160억 원에 대해서 2015년까지 선이자를 지급했다, 그 말이 맞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에 아무리 PF 자금이지만 2015년 말까지 선이자를 160억을 줬다 그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대한민국 법이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도 그렇고 기 발행된 대한민국의 모든 PF는 금융비 포함해서 이자를 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특위 때 제가 그렇게 분명히 보고를 드렸는데 만약에 그렇게 보고를 못 드렸다면 이 자리에서 시정 올리겠습니다.

일단 알았고, 왜냐 하면 분명히 저는 이중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60억이라는 적지도 않은 돈을 2015년까지 선이자를 낸다, 모든 PF가 다 그런 겁니까?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PF가 발행되었을 때 이자 플러스 금융비를 먼저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말하기로는 꺾기라고 해서 그런 것인데 그것은 정부에서 못하게 했잖아요? 대출해 주고 선 이자 떼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지요. 1년치면 모르겠지만 ’15년 말까지 160억을 선 지급했다는 것은......

그 관계는 물론 제가 금융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금융계의 관계자를 불러서라도 한번 더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되겠지요?

160억 원을 어떻게 해서 금융비로 지출했는지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올리든지 안 그러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금융권과 협의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 시간이 많이 쫓기다 보니까 질의를 좀 자제했었는데 황영상 전 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우조선해양에 110억 원에 대한 계약금 통장을 가져와 보라 하니까 과장님이 그때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있다고 했지요?

통장 사본 관계는 제가 분명히 서면질문서에도 첨부를 시켜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때 동료위원님께서 통장을 가져와 봐라 하니까 그 통장이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군에다 납부를 했는데 그쪽에 있다면 안 되는 거지요.

예, 그 답변은 다시 한번 시정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하동군에서 땅을 10만평을 사지 않습니까? 개발 계획도를 볼 때 10만평 위치가 어디입니까? 75만평을 부지 조성하는데 10만평이 들어갑니까?

1단계 내에 10만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지부에 다 들어갑니까?

현재로서는 육지부에 저희들이 연구소를 유치하는 데는 클러스터화 하기 위해서 육지부가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75만평이고......

나머지 연구소도 그 10만평을 연구소로 쓰기 위해서 지금 건축 공사하고 있는 부지와 연접해 있는 게 가장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지 않느냐 판단해서......

그럼 하동군에서 살 10만평은 육지부다......

예, 연구소가 육지부라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고 확정 짓겠지만 현재로서는 육지부에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10만평을 사기 위해서 550억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위치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10만평에 대해서 등기를 우리군으로 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위치도 나와야지요. 육지부인지 해면부인지, 그런데 육지부라는 뜻 아닙니까?

예, 김진태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올렸지만 현재의 20만평, 육지부가 총 20만평 아닙니까? 종합시험연구소를 짓는 20만평 중에서 보상하고 있는 것은 하동군 명의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등기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땅 10만평은 확실하게 하동군에서 산 땅이 어디냐 하면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 관계는 연구소가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고 나머지 5만평의 위치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고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육지부와 해면부 부지 조성을 할 때 부지 조성 원가가 해면부하고 육지부하고 몇 배 정도 됩니까?

조성 원가는 현재 75만평 전체를 보고 다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조성 원가가 60만 원 중반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이홍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60만 원대 초반은 조성 원가이고 나머지 금융비라든지 그런 걸 포함했을 때 60만 원대가 분양가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무엇을 알고 싶으냐 하면 수요자가 “나는 육지부를 사겠다”, 아니면 “해면부를 사겠다” 하면 그 수요자가 똑같이 육지부를 사면서 55만 원이 단가라면 육지부는 55만 원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당연히 안 그렇습니까? 육지부를 사고 싶은데 해면부하고 똑같은 단가를 주고 사겠습니까? 당연히 달라야지 그 단가로 우리가 팔 수는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55만 원 계약할 때 육지부 조성 원가가 55만 원으로 그때 당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55만 원에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육지부, 해면부 포함하면 육지부의 조성 원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조성 원가로는 55만 원 정도 나온다고 분석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군에서 55만 원에 매입한 겁니다.

과장님! 육지부 같은 경우에 평당 얼마 정도 매입했습니까?

토지 매입 비용은 약 12만 원, 13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12만 원, 13만 원 치고 55만 원에 산다면 누가 사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완전히 기초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부지만 대충 조성해 놓고 육지부는 별로 건드릴 게 없잖아요. 그걸 55만 원 주고 산다, 60만 원 주고 산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비싼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안 듭니까? 당연히 해면부야 원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60만 원 정도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육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지부 조성 원가와 해면부 조성 원가에 대해서는 물론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나 한신공영에서 조성 원가는 아마 분석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군이 55만 원에 매입한 것이고 조성 원가라든지 분양 원가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시점에 그것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분양할 때 육지부하고 해면부가 당연히 단가가 다를 거라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해면부는 훨씬 올라갈 것이고, 물론 조선소를 한다든지 하면 해면부를 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비쌀 것이고 육지부는 바다와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단가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쉽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 추가 공사비로 육지부, 해면부를 떠나서 대우조선해양에 55만 원에 토지비용은 분양을 했는데 추가 공사비로 330억을 더 안 받았습니까? 즉, 안벽 시설 공사와 함께 지내력, 즉 연약 지반을 강제 치환하는 비용 포함해서 330억 원을 더 받은 겁니다. 그리고 육지부도 현재 55만 원 정도 조성 원가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했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 되지요. 그렇게 나올 게 뭐 있습니까?

보상비 포함해서 55만 원 정도......

땅값밖에 없는 꼴인데 그게 55만 원 되고 해면부도 55만 원 된다면 삼척동자라도 그 말은 못 믿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물론 모든 산업단지는 최종 승인이 났을 때 조성 원가와 분양 원가가 확정이 됩니다. 나중에 정산해서 만약 하동군이 55만 원에 샀는데 비싸게 주고 샀으면 돌려받아야 되고 돈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계약에 의해서 더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원가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분양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최종 조성 시점에는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서 조성 시점 및 준공 시점이 되면 조성 원가가 정확히 얼마 나왔고 또 그에 따른 제비용이 얼마 들어서 분양 원가가 예를 들어서 60만 원대 후반이다, 아니면 70만 원대 초반이라고 조성 원가가 정확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훨씬 적을 때는 가감이 되어야 되겠지요?

현재로서는 육지부 조성 원가가 55만 원이 안 나왔다고 한다면 다시 사업단과 협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스틸플라워와 10만평 계약을 했다는데 거기는 평당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까?

현재 투자 협약을 체결할 때 60만 원대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썼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계약을 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계약된 상태는 아니네요? 75만평 부지 조성하는데 있어서 3,234억 원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다시 묻겠는데 해면부나 육지부 보상금이 포함되어 되어 있지 않다, 맞습니까?

예,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공사비만 3,234억 원입니다.

그러면 육지부, 해면부 전체 보상 정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육지부 20만평에 우리 군비 55억 원이 이미 들어갔고 그 다음에 기 지출된 게 약 120억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170억 정도 되는데 육지부가 보상비만 20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해면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170만평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 보상가로 봤을 때 300억 원을 추정해서 총 공사비를 낸 겁니다.

해면부 96만평을 다 했을 경우에......

다 했을 경우에 보상비를 300억 정도 산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해면부가 55만평이지요? 그것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나중에 20개월 후에 서울대학교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3,234억 중에 PF가 1,815억이지요?

현재 계약금 포함해서 1,925억 원입니다.

3,234억 원에서 1,925억이면 얼마 차이가 납니까?

1천억 정도 부족합니다.

1천억이 넘는 돈을 일부에서는 누가 낼 것이냐, 과장님은 당연히 한신공영에서 투자를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책임 준공 하에 그렇지요?

예.

그러나 말은 책임 준공이라고 하는데 1천억이 넘는 걸 말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서류상 계약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공사도급 계약에는 분명히 책임 준공을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 나머지는 2015년 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고 김진태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지적하셨기 때문에 PF를 약 2천억으로 보고 부족한 금액이 1천억이다, 그리고 지금 2천억 중에서 기 지출된 게 700억 정도 지출을 안 했습니까? 그 중에서 한신공영에 선급금 10%를 줬습니다. 324억원을 줬고 기성금 해서 약 340억 정도 줬고 금융비 160억, 그 다음에 토지보상비 120억 해서 약 600억, 700억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쓴 겁니다. 1,200억이 실제 PF가 발행된 금액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은 우선 대우조선해양을 20만평 부지 조성하는데 공사비로서는 남습니다. 그렇다면 2014년 12월까지의 공정에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겁니다. 다만, 30만평을 제외하고 우리 군유지와 대우조선해양 부지 20만평 해서 30만평을 제외하고 실제 팔 수 있는 토지가 약 30만평 정도 됩니다. 5만평은 폐수종말처리장 부지이고 나머지는 도로라서 파는 부지는 아니니까 30만평은 2014년 이후에도 분양이 안 됐다고 한다면 ’15년 12월말까지 책임준공은 하지만 물론 한신공영에서는 추가 분양에 대해서 우리군과 애를 써야 됩니다. 나머지 30만평에 대해서 ’14년 이후에는 정말 전 방위적인 투자유치를 진짜 해야 됩니다.

과장님! 지난번 특위 때 말고 평상 시에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사업 시행자가 유인물에 나올 때는 하동군, 하동지구개발사업단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행자가 하동군하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하고 공동입니까?

예.

하동군도 그럼 책임이 있는 거네요?

지식경제부로부터 받을 때는 하동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 공동으로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군과 사업단이 역할 분담을 한 겁니다.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됩니까?

실시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2008년도에 실시협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군은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는 여기에 필요한 전체 비용을 대는 걸로,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러니까 현재의 큰 틀은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은 군에서 책임지고 사업비 확보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그러면 만약에 75만평을 3,234억 원에 계약해서 착공에 들어갔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대우에 20만평을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에 하동군이 책임질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물론, 대우조선해양에 2014년까지 못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만약이라는 걸 염두는 해 둬야 되지만 ’14년까지 못줄 이유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우조선해양 조성에 필요한 공사비는 이미 남습니다. 즉, 20만평을 조성하는데 PF자금 1,200억 가지고는 하고도 남습니다. 그렇다면 완공을 못할 사유는 없고요. 그래도 꼭 완공을 못한다면 한신공영에서 지체상을 받아야 됩니다. 공사 도급계약의 지체상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지체상금을 한신공영으로부터 받아서 대우조선해양이 부지 제공을 못한 데 대한 서로 간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900억이 아니고 700억 정도 썼어요?

PF 발행되고는 약 700억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1,200억 정도는 남아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꾸 얽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정말 군민들이 의혹을 안 가질 수 있도록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노력을 기울 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공사 도급계약을 하동지구개발사업단하고 한신공영하고 2월29일에 계약을 했다는데 저는 지난번에 관리계획을 20만평 해면부할 때 지나간 일이지만 그때도 올라올 때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제가 있고 지금 제방에서 오탁방지막까지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2쪽에 보면 육지부하고 해면부 경계 갈사 제방입니다. 거기까지가 약 2.2㎞ 정도 됩니다. 대우조선해양 둑방 부지까지가......

그러니까 현재 육지부 20만평 해면부 55만평을 조성을 하는데 그러면 제방에서 오탁방지막까지의 직선도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직선 거리는 오탁방지막 끝 지점까지는 약 3㎞ 정도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탁방지막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중으로 쳐서 총 17㎞입니다. 총 연장으로 따지면 약 8. 몇 ㎞가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호용 토목직 계장이 여기 있습니다마는 내년 2월에 기초 굴착 및 준설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55만평에 내용적으로 안벽공사와 외벽공사가 되어서 성토를 하기 전에 가 호안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바다에서 뻘이든지 모래든지 해서 성토를 시킬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이 내막을 좀 압니다. ’97년도 기획감사실장할 때 현대제철 유치하려고 육지부와 해면부 390만평을 그 당시에 하동읍의 청년회장 김성범 씨와 정호성 기획계장님하고 밤을 새운 사연이 있는데 또 3페이지를 한번 봐 보십시오.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10월29일에 어업피해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어업피해 조사계획 설명회를 다 해서 2012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어업피해조사를 해서 2개월 동안 조사가 끝나고 나면 감정을 해서 뒤에 보상을 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탁방지막을 거기에 과장님이 이야기한 곳에 설치를 하고 55만평의 해면부에다가 외벽공사와 안벽공사와 가 호안공사를 할 때 금성은 좀 맹랑합니다. 저도 잘 알아요. 재무과장을 하면서 데모도 당하고 다른 데 사람하고 달라서 특히 연막, 나팔, 내도, 서근, 명성, 용포, 여기 사람들은 그때는 용포도 전부 바다이고 좀 맹랑합니다. 과연 이 공사를 시공하도록 놔두겠습니까?

존경하옵는 황영상 전 의장님 말씀을 받들어서 다만 저희들이 어업피해를 위한 합의서는 다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합의서는 되었는데 방금 제 이야기는 ’14년 6월에 어업피해 조사를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 준다는데 그 공사를 원만하게, 앞으로 큰 안목과 시야를 갖고 우선 공사는 하도록 해서 뒤에라도 보상을 받자면 더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제 이야기는 과장님 갈사 피해보상 요구 데모사건 압니까? 그때 공무원 했습니까?

예, 많이 듣고 그때 당시 배우고, 또 전 의장님을 모시고 주민 보상 협의를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사건도 압니까?

예,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호용 계장님을 들먹였는데 이런 걸 방치하고 끝도 가도 없이 내년 2월에 기초 굴착 및 준설한다고 했는데 제가 방금 이야기한 외벽이나 안벽이나 가호안이나 오탁방지막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할 때 진짜 상세히 나와야 됩니다. 이호용 계장 토목직이 안 있습니까? 제 말이 맞는지 과장님 말씀하는 게 맞는지 분석을 해 봐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도 좀 상세히 만들어서 아까 서면으로 해 주라는 것 있지요?

예.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도 되지 않을 것이고 자꾸 왈가왈부하면 고성만 나오고 내부간선도로나 공업용수나 폐수나 등등 제 성질 같으면 그 정도 제가 이야기했으면 과장님께서는 빨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가서 파악을 해서 내용적으로 돈이 확보되어 있는데 기존 내시된 게 떡이 되는지 물이 되는지 파악을 해 줘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황영상 전 의장님 요구하신 서면질문에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직접 제가 가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내용적으로 이걸 따지는 것도 아니고 내외 50만 군민의 염원이고 우리 하동이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더 열과 성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자료를 내놓고 충고는 스승이라는 말과 같이 지탄을 받을 때는 과감하게 받아서 안목과 시야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도면에 보시면 현재 해양플랜트 연구소 부지의 성토를 얼마나 했습니까?

현재 높게는 약 4m까지 성토를 했습니다.

기본 평균 높이는......

현재 3호선 도로가 약 4. 몇m 되는데 그것보다 약간 낮습니다.

도로 기준해서 수평이라고 보면 됩니까?

도로에서 약간 낮습니다.

둑방은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약 3m 정도 됩니다.

3m 된다고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해수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성토 부분 역시 해수면 기준입니까?

해양플랜트 연구소 부지도 해면부 기준으로 해서 3m에서 4m까지 성토를 했습니다.

그건 아닌데요. 현재 있는 둑이 도로에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약 10m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갈사 둑방 높이는 제가 한번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m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물론 해수면 높이를 만조 시하고 간조 시하고 차이를 따지는 부분이 있는데 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분명히 논보다는 도로가 높고, 도로에서 현재 둑방 높이까지 제가 볼 때는 10m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논은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낮고 둑은 분명히 거의 10m 가까이 됩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3, 4m는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파악해서 그것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2차 공사까지 마무리 되었을 때는 문제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회 처리장하고 산이지요? 전체 막힌 상태에서는 해일이 일어도 공단을 덮치는 정도인데 그게 1차 공사가 되고 2차 공사가 안 되었을 때 이 부분은 어차피 도로나 모든 공단을 조성하려면 둑방을 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둑방은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그게 일부는 도로이고 현재 둑방이 즉 도로가 됩니다.

둑방이 도로가 되는데 높이는 조절될 것 아닙니까?

산단 높이는 현재 레벨과 비슷해집니다.

산단보다 둑방이 훨씬 높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나중에 확인해 드리겠지만 둑방이 10m까지는 안 됩니다. 3m, 4m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3 내지 4m는 훨씬 넘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둑을 결과적으로 허문다고 봤을 때는 만약에 해일이나 태풍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인 공단은 물론이고 주변 농지까지 전부 침수시킬 수 있고, 농지가 전체 다 들어가기 때문에는 물론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피해도 우려가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둑방 높이하고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치했습니다.

손영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해면부를 본격적으로 매립하기 전까지는 2쪽 도면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오탁방지막을 전체 다 막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로 구간, 지금 실선에서 띄워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는 배가 입․출항이 되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안전사고, 특히 야간의 안전사고를 위해서 오탁방지막 부분에 충격 완화 장치를 다시 보완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내도, 명덕항에 대해서는 특히 내도항에 대해서는 자기들 요구사항이 6개 항목 정도 요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군이 사업단과 협의해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 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도, 명덕항에서는 우리군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 공사와는 무관하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우리가 제시한 안에 결과가 오면 추후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공사해 가면서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연구소 부지는 보상을 다 했고 15만평 중에 사유지에 대해서는 약 73% 보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PF 700억 지출된 돈으로 줬습니다. 그 내용 안에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 2천억 PF가 우리군과 대우조선해양에서 보증을 안 섰습니까? 그 중에서 한신공영에 3,234억 원을 PF자금 2천억을 다 주도록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보상비를 우선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PF 발행된 금액 약 2천억 중에서 보상비를 먼저 주도록 되어 있고 공사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성으로 공사한 만큼만 주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육지부 20만평 보상비는 PF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협에 예치를 하는 것도 물론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농협이 당초에 PF를 발행했으면 모르지만 국민은행에서 발행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다시 한번 하셨기 때문에 160억 전체가 다 선이자는 아닙니다. 다만 금융 비용, 즉 발행함으로 인한 수수료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받아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다시 한번 금융 기법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게 무슨 사유로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물론 저희들이 간담회 때 아마 보고를 하고 쓰도록 저도 기억이 납니다. 보고를 하지 않고 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과장님도 물론 사죄를 올렸고 저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죄를 올립니다. 다만, PF가 발행되었다고는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발행된 것 같은데 그 사항은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들께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지적에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2천억이 발행될 때는 구분되어서 발행되었지만 쓸 때는 국민은행에서 동시에 관리하기 때문에 누구 돈을 다 썼다, 누구 돈을 다 안 썼다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따릅니다.

예, 12월부터는 파일 작업 들어갑니다.

아니, 그것은 건축을 하기 위한 파일에 들어갑니다. 연약 지반이기 때문에 건축물 밑에는 다 파일을 박습니다.

현재로서는 6월 말까지 성토 조성을 다 완료했습니다.

12월에 건축물을 짓기 위한 건축물 밑에 지반 파일을 다 박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는 바로 공사 시작됩니다.

’1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건축물이 올라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소가 11월15일에 신축공사 착공계가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성건설에서 부산대학으로, 내용적으로 평면도하고 사업물량 관계 내용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예, 현재로서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이 전부 왜 해양플랜트가 부산으로 가버렸느냐 영문을 모르겠다고 하는데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지금 부지는 5만평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놓고 내용적으로 건물은 부산대학 것입니다. 그렇지요?

의장님! 소유는 부산대학교 소유는 안 됩니다.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지만 나중에 건축물이 최종 완공되어서 운영될 단계에는 재단법인을 설립할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인을 하든지 뭘 하든지 결국 하동군 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법인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럼 이걸 지어서 우리군에 득이 되는 게 뭐 있어요? 내용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왜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소가 부산으로 갔는데 이것도 심각하게, 과장님께서 이런 것도 심사숙고하게 전체 위원님들이 말씀한 걸 총괄적으로 보완을 해서 우선 한번 우리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달에는 정례회가 있으니까 다음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특위를 12월 말에 한번 한다든지 1월 초에 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하동군의 살 길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두우배후단지 고포 관계는 민자가 다 되어 있는데 제가 무리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민자가 과연 들어오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