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지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홍복 의장님과 김정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68호 2012년～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의안번호 제1269호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과거 1개년 동안의 예산편성 내용을 분석하여 미래 4개년 동안의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 재원을 판단하고,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장기적 투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금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3년을 기준으로 2012년도 최종예산편성 내용을 분석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단위 계획이며 계획 작성 연도를 기준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 내용은 정책목표 및 발전 지표 설정, 재정전망 추계, 투자계획수립 및 투자우선순위 선정, 부족재원 조달대책 강구 등이 되겠으며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기본지침으로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예산은 3916억 7천만원으로 일반회계 2810억 3100만원, 특별회계 1106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세입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세입은 정관신도시·산업단지조성 등 입주민·입주기업의 증가에 따라 재산세·자동차세 등 대중세목과 지방소득세 등 기업관련 세목의 증가로 매년 꾸준한 세입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2012년 신고리 원전 2호기 준공, 2012년 이후 정관산업단지 재산세 감면시한 완료 및 정관신도시 2차분 공동주택 조성, 2013년부터 한수원 지방소득세 증가 예상 등으로 2016년까지 연평균 5.5% 세입신장이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관내 인구 및 기업체수 증가에 비례하여 사용료·수수료 수입은 2012년 대비 증가되고, 재산임대수입, 부담금 수입, 기타수입 등도 2012년 대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소폭 신장세가 예상되고, 2012년 특수요인이었던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이 감소가 예상되어 임시적 세외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경제성장률이 5%정도로 내국세도 이와 유사한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등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세출여건은 각종 현안사업과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 지역 현안의 계속 사업, 주민생활 편익 도모 및 복지분야 수요증가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타 국·시비 보조금은 평년수준과 투자사업 계획에 의거 추계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98건으로 일반공공행정부문 정관신도시 택지개발용지 취득 1건에 275억원, 문화 및 관광부문 기장도예촌조성 외 8건 1934억 4600만원, 사회복지부문 국공립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 건립 외 1건 91억 700만원, 농림해양수산부문 어촌종합개발사업 외 13건 900억 4200만원, 수송 및 교통 도로부문 대변～죽성교차로 간 도로개설 외 58건 4078억 2천만원, 수송 및 교통 일반부문 기장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외 1건 198억 2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부문 윗골근린공원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외 10건 991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조성 사업에 3093억원, 기장군민 건강검진사업에 90억원,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사업에 1298억 9400만원으로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69호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과 첨단이 조화되는 빛과 물 그리고 꿈의 도시 기장 건설을 위한 군민복지 증진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투자 대비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는 사업발굴 및 투자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이벤트성, 일회성, 소모성 예산을 없애고 민생경제, 민생교육, 민생복지를 위한 전략적 배분관리로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투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신성장 녹색과학 거점도시 육성과 기장읍성 정비 등 전통 있는 문화·관광도시 건설, 관내 학교 재정 지원을 통한 교육도시 건설, 푸른 기장 조성을 통한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 민생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나눔과 배려의 복지 및 웰빙도시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가용재원의 최대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여건입니다. 우리 군의 세입은 올 하반기 이후 완만한 경제회복이 예상되고, 정관신도시 인구유입에 따른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으로 전년대비 증가가 예상되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은 2012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출은 각종 현안사업과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 복지분야 수요증가 및 서민생활 안정,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 조성 및 행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재정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635억 7025만 4천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3502억 603만 9천원 대비 3.8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는 총 2724억 9483천원으로서 세입은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1018억 6664만 3천원이고, 국·시비보조금,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1705억 4284만원입니다. 이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361억 2068만 7천원, 기타회계 및 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295억 6199만 5천원, 정책사업비 2067억 2680만 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정책사업으로는 일광면 노인복지회관 신축, 국·공립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 건립, 정관도서관 및 컨테이너형 작은 도서관 건립, 기장꿈나무 영어캠프 등 19개 교육사업, 임랑문화공원 조성, 기장읍성 정비, 교리근린공원 조성, 길천근린공원 조성, 일광 이천생태공원 조성, 바다 밑 도시계획수립 용역,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건립, 지역전략육성사업지원, 대변수산물 위판장 건립,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용역, 철마야구장 및 잔디공원 조성, 대변～죽성교차로 간 도로개설, 월전～두호 간 해안도로 개설, 하리～상리 간 도로개설, 신명저수지～신명마을 간 도로 개설, 정관매학리 일원 도로개설, 하수관거신설 확충 및 설치공사, 정관신도시 택지개발 공공용지 취득, 정관보건지소 증축, 과학영농시험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실증시험포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11개 회계의 총 세입은 911억 6077만 천원으로 세외수입이 587억 5571만 천원이며, 재정보전금 130억 2천만원, 국·시비보조금 193억 85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규모는 911억 6077만 천원으로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 수출형 신형 연구로 조성, 기장군민 건강검진사업 지원,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건립 등 정책사업비 752억 7971만 천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에 158억 8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군정이 나아가야 할 전 분야에 걸쳐 배분의 효율화와 사업의 극대화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우 의원 외 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