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박성윤 의원 발언
승일
이승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먼저 우리 과 담당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변정수 담당입니다. 가족관계등록담당 김광남 담당입니다. 여권담당 정수옥 담당입니다. 경리담당 김유민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승일
이승일위원장
질문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95페이지 1,000만원 이상 공사용역사업 계약현황에 대해서 거의 다 1,000만원 이상이면 얼마 정도까지 계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도가 1,000만원 이상.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은 1,000만원 이상 전부다 2,000만원 이하의 공사들이네요.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2,000만원 이상도 수의계약에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거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이고 제한경쟁이 몇 개 있기는 있습니다, 보니까. 계약하는 심의위원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 지난번 우리가 지적사항이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자의 심의위원 위촉을 제한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예, 답변서 보시면 강성오 위원을 해촉하고 이번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지회 과장으로 계시는 황성식 위원으로 교체되었고요. 또 2년마다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전체가 바뀔 예정입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과장님, 용역계약 관계 보면 정비구역 내에 환경정화사업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맨 위에 보면요. 1,000만원 이상 공사용역 정비구역 내 환경정비사업 5차 이래 가지고 어떤 사업입니까?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사업내용은……
성윤
박성윤간사
잘 모르겠습니까?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아니,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물론, 환경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MS건설하고, (주)보강이나 이런 사람이 집중적으로 됐어요. 업체가 이 업체밖에 없어서 그런가? 2011년도 말에 자료 보면요.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이렇습니까, 이것은? 계약형태가?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제가 안 있어서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그게 공사를 계속하다 보니까 1차, 2차 이렇게 끊어 하다 보니까 그 공사가 안 됐겠나 싶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아니, 그것은 또 한 회사가 했다면 그렇는데 두 군데 회사가 보면, 뒷장에도 보면 상당히 집중되어 있어요. MS하고 보강인가 하는 이 회사가 집중 적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을까요? 민원봉사과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가?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경리계에서 한다 아닙니까?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우리 경리계 담당이 조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일
이승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담당
경리담당
김유민 이것은 정확하게 데이터가 없어서 아마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아니, 특수한 기술을 요하더라도 한 회사에 집중이 되었으면 그 말씀을 이해를 하겠는데 두 회사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가령 이 하는 사업 업체가 두 회사밖에 없으니까 준거라든지 뭔가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 원인이 어째서 이렇게 됐는가 자료라도 있으면 주세요.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리고 그 위에 하나 보면 ‘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급자는 수급자인데 증명서를 어떤 절차를 밟아서 발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기초수급자·장애인증명서·한부모가정 증명서는 사실은 우리 민원실에서는 발급이 많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5권으로 총 나와 있는데 이게 사회통합 전산망이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다 발급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복지과라든지 복지사업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발급이 더 많고 실제적으로는 거의가 동이고, 우리 구청에 오는 것은 혹시 민원 하러 와 가지고 다른 서류를 위해서 타 시도 것도 있고 조금 그렇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아, 저는 특수한 경우만 신청을 해 가지고 이러한 경우만 발부하는 줄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증명서가 모든 사람들이 다 발급 받을……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그건 아닙니다, 해당 대상자만.
성윤
박성윤간사
해당 대상자죠? 그런데 물론 발급 받는 사람도 있겠고, 그게 별 필요도 없이 뭐, 통상 적으로 장애인 발급증 이런 것은 다른 데 어딜 뭘 혜택을 받고 이러려면 제출하는 이런 게 있어서 또 발급받아야 되고 이렇죠?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요즘은 그렇게 증명서 발급이 많이 필요는 안 할 겁니다. 이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되어 가지고 사실은 조금 그렇는데요.
성윤
박성윤간사
그러면 이걸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한 해 동안 발급한 양은 이 정도다?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예.
성윤
박성윤간사
알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아닙니까? 그것도 급수가 있을 텐데 만약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것을 민원봉사과에서 취합이 다 가능합니까?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그게 전산망을 통해서 발급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어디에서나. 내가 기초수급자가 영도에 있어도 타구에 가서 그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세밀한 조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예, 그게 책정되어 있는 분한테만 발급이 되는 거지요.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우리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도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다문화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다문화가정이 많은 편이죠. 다문화가정이 민원서류를 열람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서류를 떼러왔을 때 그 때 우리가 언어부분을 어떻게 하죠?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언어부분은 다문화가정이라도 보통 그 분들이 띄엄띄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평생학습과에 일본어하고 영어하고 베트남어 하고 전공하신 직원들이 있어서 그 분들 도움을 받고, 실제 민원서류 다문화가정을 위해서는 작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영어해석본을 전부 만들었고요. 올해는 우리 민원담당에서 4개 국어를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올해부터 비치를 했어요?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책자만 봐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죠?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특별하게 민원에 지장은 절대 없다는 말씀이죠?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절대는 아니지만 크게 지장 없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1,000만원 이상 공사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낙찰률을 이렇게 보면요. 전부 다 90%에 육박하거든요? 그죠? 이 부분을 낙찰률을 정할 때 공사업체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하는 부분입니까?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금액이 가령 예를 들어서 한 2,300만원이다 이러면 수의계약 안 되죠, 2,000만원 넘으니까? 안 되니까 한 95%에서 너희들 해라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그렇게는 안 되죠. 그렇게는 안 되고 이게 수의계약을 꼭 해야 될 법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은보
최은보위원
여기 보면 수의계약을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무 것도 없어요, 보니까. 환경정비사업 수의계약 쭉 한번 보세요. 이것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전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환경정비사업이고, 뺑끼칠 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사실. 잔디 심는 거고, 이것 뭐 특별하게 한 전문 업체에 이렇게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낙찰률을 이렇게 보면 89%, 93%.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낙찰률을 평균 내면 평균 한 87% 선에서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가령 2,300만원이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홈페이지로 해서 업체를 모집을 하죠?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수의계약은 전자입찰을 지금 나라장터에서 많이 하고요.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이런이런 공사가 있다’ 홈페이지에 띄울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띄우는 것은?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업체가 한 개 업체가 옵니까, 아니면 여러 개 업체가 옵니까?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그에 대해서 우리 경리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김유민 여기 보시면 계약일자 옆에 보면 설계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2,200 아래거든요. 밑으로 되면 우리가 한 업체를 불러 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런데 2,200이 넘어가면 그 밑에 쭉 보시다보면 ‘수의’ 밑에 보면 ‘전자소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게……
은보
최은보위원
그건 제가 압니다. 그것은 알아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라 이 말입니다. 가령 2,300만원이다, 2,3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면 어떤 업체를 선정을 하기 전에 2개 업체든, 3개 업체든 업체가 여러 개가 오지 않습니까, 그죠?
담당
경리담당
김유민 그 말씀은 2,300 이상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에요. 그래 2,300만원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으니까 몇 개 업체가 오면 한 1,900만원 해 가지고 너희 할래, 말래?
담당
경리담당
김유민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 선정해요?
담당
경리담당
김유민 그러니까 설계금액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부서에서 그 금액을 용역을 주던지 자기들이 알아 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오면……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 금액을 용케 맞춰놨다는 얘기에요. 넘어서지 않도록. 어? 2,100만원, 2,000만원, 2,200만원, 2,140만원, 용케 딱 맞춰놨다는 얘기죠. 금액을 희한하게 용케 딱 맞춰놨잖아요, 안 넘어서려고.
담당
경리담당
김유민 거기 보면 2,200도 있고, 5,900도 있고 이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5,90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못하니까 내가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2,100만원, 2,200만원 용케 딱 맞춰놨다 말이지 1,900만원, 수의계약 하려고.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웃음
담당
경리담당
김유민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구요.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용케 맞춰놨다는 거지. 손발이 잘 맞았다는 얘기야, 이게. 2,200만원, 2,100만원, 1,900만원, 수의계약 하 려고 용케도 금액을 딱 맞춰 놨다 말이에요. 쭉 한번 보세요. 수의건수를 보면 2,000만원, 이 부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기가 차게 맞춰놨다는 거야, 손발이 잘 맞는 거야, 아래위에.
담당
경리담당
김유민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곤란하고요.
은보
최은보위원
자,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홈페이지에 이런이런 공사가 있다 올리죠? 그러면 한 개 업체가 옵니까, 몇 개 업체가 옵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유민 수의계약 할 때는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설계금액이 2,000만원 아래로 되어서 우리 쪽으로 오면 우리가 업체를 부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홈페이지에 올릴 것 아닙니까, 어쨌든 작은 공사든, 큰 공사든. 영도구에 이런 공사 있다 올리면 이 업체도 오고, 저 업체도 오죠? 경우에 따라서. 달라고……
담당
경리담당
김유민 아닙니다. 수의계약은……
윤정
심윤정위원
이건 수의계약……
은보
최은보위원
아이 참! 그만 합시다, 넘어갑시다. 아이 참! 수의계약을 하는 그 부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데 한 개 업체만 부르는 게 아니고, 두세 개 업체가 올 수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두세 개 업체 중에서 한 개 업체를 골라야 되잖아. 그죠? 어떤 경우에 한 개 업체를 골라요?
담당
경리담당
김유민 그러니까 보통 보면 공사가 연관이 있거나 안 그러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봐 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결국 이 업체에 주고 싶다 하면 그 3개 업체가 오면 한 개 업체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담당
경리담당
김유민 예,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관급공사가 2,000만원 짜리나 1,900만원 짜리나 거의 비슷하죠, 그죠? 내용이. 공사내용이. 또, 마무리 실적이. 100만원 더 있다고 해서 금칠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죠? 거의 비슷한데 이 수의를 굉장히 잘 맞춰놨다는 얘기죠. 이 부분도 가령 예를 들어서 3개 업체가 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2,000만원 짜리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되 그 중에서도 경쟁을 붙여야 된다 이거죠. 그 부분에도…… 그래서 똑같은 공사를 가지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우리 시방서 대로 딱 하면 싼 업체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은 한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있어요? 너희까지 3개 업체가 왔는데 1,900만원 짜리 공사다, 3개 업체 너희들이 이 시방서 대로 딱 하는데 얼마 할래? 이 3개 업체를 가지고 나름대로 경쟁을 시켜본 적은 없지요, 그지요?
담당
경리담당
김유민 예.
은보
최은보위원
그걸 해야 되요. 그냥 이 2,000만원 미만짜리니까 너희가 와서 해라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우리 구청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야. 그냥 2,000만원 짜리 미만은 수의계약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당겨다가 일 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 공사가 연간 몇 건이에요? 이 부분만 활용을 잘 해도 분명히 영도에 민원 한 건은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요.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연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45번에 보면 제한경쟁으로 하셨는데 공사대금이 97. 98%, 100%에 가까운데 관급공사를 하면 무조건 돈을 번다는 바깥에서는 그런 소문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98%까지 이게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공사에 대해서는 정말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돈도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197페이지 45번입니다.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데 제한경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우리 지역을 제한해 가지고 경쟁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지역을 어디로 제한하셨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유민 그러니까 부산시로 하거든요. 특수한 사업일 경우에는 부산시의 업체가 2개 정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여기 입찰에 몇 군데가 왔습니까? 97%, 98%, 거의 100%가 되는데……
담당
경리담당
김유민 보통 보면 87% 선에서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 97.77%라고 하면 이 업체가 아마 2개 정도나 3개 정도가 있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두세 개가 왔다손 치더라도 이런 게 가능합니까? 100% 가까운 공사대금이,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담당
경리담당
김유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수의계약식이 아니고 제한경쟁을 하면 부산의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가 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우리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금액을 정합니다. 얼마 써내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입찰에 당첨된 사람이 97.77%로 써낸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유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업체가 적으면 잘은 모르지만 자기들끼리 뭔가 안 있었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에 입찰된 업체가 몇 개며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공사가 우리 최은보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10개 공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27번 같은 경우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정말로 이렇게 커트라인에서 계약을 했는데 어떤 공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매일 그 쪽에 왕래를 하기 때문에 모르는 곳은 질문을 못하겠지만……
담당
경리담당
김유민 그 밑에 보면 길이 급경사 지역이니까 차 미끄럼 방지하기 위해서 빨간 아스콘이나 까만 아스콘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 포장하고 그런 거지 싶은데 정확한 것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 금액이 2,000만원 가까이 든다 말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유민 예. 왜냐하면 일단 건설과나 교통과에서 사업하기 전에 자기들이 설계를 합니다. 인건비 얼마, 하여튼 순수 관리비하고 이런 것 전부 다 해 가지고 우리한테 설계금액을 오니까 우리는 금액에 따라 가지고 거기서 한 10% 정도 깎고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 공사가 110개가 되잖아요? 여기서 정말로 절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을 많이 아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그렇네요, 진짜. 10월 현재 110개인데 12월말까지 가면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유민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제가 보기로는 만약에 교통과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스콘을 깔아야 된다라고 공사발주를 어느 업체에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에서는 그 서류들이 담당부서에서 내려왔을 때 이 ‘A라는 공사에는 B라는 업체가 적당하니까 계약을 할 거니까 대금을 지불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담당
경리담당
김유민 그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전에 공사했던 업체를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업체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좀 약간의 특허공법이 가미 되고 이러면 그 사업부서에서 이런 업체를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특별한 전문적인 공사가 필요할 때 민원봉사과에서 어느 회사가 적당한 가격에서 진짜 우리가 원하는 공사를 해 줄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담당
경리담당
김유민 그러니까 사업규모나 그 다음에 기술, 인력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금액 자체를 설계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설계금액은 사업부서에서 전적으로 해 가지고 오면 우리가 거기서 보고 한 몇 % 정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87.745% 그 수준으로 가니까 그러면 한 90%선에서 보통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최은보 위원님 질문하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이라 하면 우리 업체 한 곳만 부르지 않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유민 보통은 그렇게 부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대개가 110개 공사 중에서 수의계약 한다고 몇 군데를 불러보신 공사가 있습니까? 2개 이상이래도?
담당
경리담당
김유민 그런 경우는 가끔 이런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 가지고 그 업체가 할 수 없다 하면 다른 업체를 부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전화는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담당
경리담당
김유민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할 때마다 공법상 약간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딱 한 업체가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보통 한 업체를 부르면 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수의계약 업체들을 쭉 이래 보면요. 여기 업체 중에서 영도업체가 얼마 정도 되죠? 환경업체 빼고, 남일환경이니 이런 곳 빼고.
담당
경리담당
김유민 그 업체가 신흥전기, 양경개발, 대한상사……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대강 예를 들어. 몇 %?
담당
경리담당
김유민 몇 %까지는…… 하여튼 영도업체가 관련되는 것은 한 10개 정도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한 100건 중에서 10건 들어갔다?
담당
경리담당
김유민 그러니까 2개, 3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100건 중에서 한 25건 정도……
은보
최은보위원
수의계약 줄 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영도업체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김유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여기 영도업체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경쟁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부산업체에 부산시에서 주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제한을 다 두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영도 같은 경우에는 영도업체가 없다는 말이죠.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영도에 없는 것은 아니죠?
담당
경리담당
김유민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영도에 업체가 없으면 몰라도 영도에서 업을 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으면 영도 것은 영도에 줘야 되요.
담당
경리담당
김유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그 부분은 지난번 감사 때도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어떤 공사든 영도에 있는 업체 위주로 발주를 주되, 또 외부에 있는 업체도 발주를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영도에 있는 업체들이 만약에 영도에서 영도에 있는 업체들만 계약 발주를 해준다 그러면 영도에 있는 업체들이 다른 구에 가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영도에 있는 업체들이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고 경쟁력이 있다면 프로테이지를 얼마를 정하든 간에 영도에 있는 업체를 우선 적으로 발주를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리담당
김유민 예,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2011년도 공사 내용을 보면요. 엠에스건설 김명숙이 집중적으로 했다는 말이죠, 집중적으로. 여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사를 너무 잘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준 건지, 이 업체가 어디에 있어요, 주소지가?
담당
경리담당
김유민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자료 하나 주십시오. 이 공사내용하고, 업체 소재지 그 부분을…… 이것은 건설과에서 이 업체를 선택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경리계에서 준 겁니까? 경리계하고 협의가 들어오죠, 그죠?
담당
경리담당
김유민 예.
은보
최은보위원
손발이 딱딱 맞았어. 이상입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작년에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계약 관계, 특히 내가 작년에 답변 듣기로는 영도에서 업체가 말 그 대로 발주를 할 수 없는 것 빼고는 거의 영도업체 한테 거의 40 몇 %인가 기억으로 영도업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한 40% 이상이 영도업체한테 배정을 한다는 이런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 하시는 것 보니까 영도업체가 몇 개 안 된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들리니까 앞뒤가 안 맞네요.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개수는 얼마 안 되도, 프로테이지는 높을 수 있으니까요.
성윤
박성윤간사
어쨌든 수의계약이나 이런 문제는 상당히 예민할 수도 있고 그런데, 다음에 구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우리 등본하고 이것 뗄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홈페이지가 아니고 ‘민원24시’라고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24시간 다 운영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언제든지 됩니다. 그리고 무룝니다. 수수료도 무료가 많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는 그걸 몰랐네.
승일
이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 휴식 후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4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앞서서 오늘 참석한 담당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점악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박남추 보건의료담당입니다. 송영순 감염병예방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은 병가인 관계로 불참해서 우리 이주정 주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승일
이승일위원장
한 가지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독감 때문에 보건소에 한번 진료를 받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다른 병·의원하고 달리 굉장히 수수료가 싸더라고요. 거기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독감이 아니더라도 일반 진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하루에 한 80명 전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진료 환자들이. 1진료실, 2진료실에 평균 그 정도 매일 진료를 받으러 오고 있습니다. 좀 많은 편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등굣길 「애들아～ 아침밥 먹자!」영양캠페인’을 하시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주먹밥, 우유지급 4회 1,500명한테 공급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침 등굣길에 주먹밥, 우유 주면 애들이 어디서 먹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의 사업입니다.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은 부산시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당첨된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가 2차년도고 내년도가 3차년도 마지막이 됩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은 우리 관내에서 수급권자 비율이 높은 동삼3동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캠페인은 어떤 식사제공 보다는 아침밥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인식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광명고등학교에서 2회, 상리초등학교에서 2회, 아침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서 캠페인을 실시를 했습니다. 캠페인을 실시를 하면서 그냥 하기 보다는 우유하고 김밥 이런……
은보
최은보위원
아, 주먹밥이 아니고 김밥이네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김밥도 있고, 주먹밥도 있고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찍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것을 교실에 들어가면서 가져가 가지고 아침에 먹는 학생들도 있고, 안 그러면 점심시간에 먹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양쪽 학교에서 호응은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또, 영도구 수상 및 포상금, 시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상금이 1,150만원이네요. 보건복지부에서 1,100만원, 우리 부산시에서 50만원, 1,150만원이네요. 다른 타구 사례는 어때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연도별로 사업평가를 하면 실적이 우수한 구에 대해서 시상을 하게 되는데 1,100만원은 2011년도에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를 해서……
은보
최은보위원
우수가 몇 개 구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2개구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50만원 짜리는 2012년도 신종 감염병 위기대응훈련에 우리가 참가를 해 가지고 우수성적을 거뒀는데 이 부분은 돈은 50만원 결정이 되었지만 앞으로 내려올 겁니다.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아직까지 수령이 안 됐네요? 다른 타구의 사례는 어때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타구에도 이 부분에 우수 있고, 장려 있고, 또……
은보
최은보위원
보편적으로 돌아가면서 주는 거죠, 이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평가를 다 합니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다른 타 구에 시상금이나 포상금을 받은 내역을 우리 과장님 모르시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지금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렇죠? 지금 다른 타구의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영도구에 잘 해 가지고 1,150만원 받은 것 아니에요. 다른 타구에 굉장한 구도 있어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우수한 구도 있는 반면에 이것마저도 못 받는 구도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16개 구군의 포상금 내역을 한부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2011년도 포상금,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희귀난치병 질환자, 국비 얼마 받았죠? 홍보나 지원에 쓰라고 국비 받은 부분 있죠? 얼마 받았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희귀난치성 질환은 하단에 보면 2011년도, 2012년도 지원금액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우리 구에서 수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 밑에 이게 지원현황입니까? 이 부분이 희귀난치병에 쓰라고 준 것만은 아니잖아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 금액이 전부 맞아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여기 금액을 희귀난치병이라고 해야죠.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를…… 그러면 위에 지원인원 이것도 맞습니까, 126명?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10월말까지 해 가지고 120명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여기서 우리가 반납시킨 돈이 얼마나 되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반납을……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것 순수한 국비 아닙니까, 그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반납시킨 돈이 얼마나 되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반납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전액 다 썼어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공단에다가 예탁을 시켜 가지고, 공단에 예탁을 시켜놓으면 우리가 대상자 신청이 들어오면 대상자 판단을 해서 대상이 맞으면 우리가 지원결정을 해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우리 지원인원이 126명이에요, 그죠? 이 양반들은 전부 자발적으로 와 가지고 우리 구에 “나는 희귀난치병 질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우리 구에서 그러면 희귀난치병 질환자들을 찾으려고 노력한 적은 있어요? 어떤 홍보를 해서 어떻게 찾아냅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이게 사업이 계속 예전부터 진행되어오던 사업입니다. 처음에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홍보를 할 때에는 맨 먼저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그 다음에 영도소식지, 그 다음에 각 동에 각종 우리가 홍보수단을 통해서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가 여기에 희귀난치병 대상이 134개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구민들이 134가지 병에 대해서 나는 희귀난치병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 해서 생각을 하지요? 우리 과장님도 아마 134가지 병을 모르실 걸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다 기억은 못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죠? 이것 홍보해야 되요. 그냥 이것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희귀난치병을 가진 구민들이, 이것 우리 영도 구비로 드는 것 아니잖아요? 국비로 드는 것인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요. 하다못해 다른 현수막 붙이는 것 필요 없이 이거라도 현수막을 걸어야 되요. 다른 금연홍보 많이 하데요? 금연홍보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에요, 지금. 우리 구민 중에서 134가지 병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희귀난치병인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홍보를 어떻게 할지 방안을 말씀해 보세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뜻을 충분히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분기에 한번씩 업무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회에 희귀난치성 질환 담당자가……
은보
최은보위원
담배 못 끊는 사람요, 담배 끊으라고 생난리 지기지 말고 이것 제발 좀 하세요. 내 다음에 이 플래카드 거는가 안 거는가 함 볼 겁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정말 영도소식지에도 이런 것 좀 게재를 해야 되요. 왜 이런 걸 안 해요? 우리 구비 드는 것 아닌데. 정말 이 134가지 병, 가진 사람 많습니다. 정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혜택을 받도록 만들어줘야 되요. 담배 못 끊는 사람 담배 끊으라고 생난리 지기지 말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윤정
심윤정위원
이 134종류 저한테 좀 주십시오. 활용을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중단했는데 저희들도 보건소 하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업무연찬회를 담당자가 이 앞전에 가졌습니다. 전 직원 앉아있는 상태에서 이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 그 다음에 지원방법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다 마치고 난 뒤에 안 그래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몰라서 못 오는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부지기수일 것이다, 우리가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면서 연구를 해야 될 과제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플래카드도 자주 걸고, 영도소식지에도 계속해서 게재가 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희귀난치병이라 그러면 치료의 길을 찾을 수가 없는 환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치료가 안 된다고 판단되는 병입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그 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시고, 조금이라도 치료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치료는 안 되고요. 병원에서 의사처방전을 받아오면, 신청하면 보건소에서는 의료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우리 의료장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생화학자동분석기 근 1억짜리인데요. 이게 사용횟수를 보면 4,314회에요, 그죠? 그러면 4,314명이라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4,314명, 올 한해 그렇다는 말씀이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이게 구입이 올해 예산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3월 19일 날 구입을 했습니다. 그 때부터 10월말까지 사용한 횟수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상당히 이용자가 많네요, 그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여기서 간기능, 고지혈증, 신장검사 이런 용도로 쓰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이런 부분도 홍보가 되어야 되요. 이런 훌륭한 기계가 우리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줄 모르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기본적인 것은 다 갖추고 있잖아요, 장비를. 그죠? 이런 부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요. 간기능 검사 하러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부분은 병원보다 영도구의 장비가 더 훌륭한 것 같은데, 보니까. 그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새로 구입한 것은 이렇게 좋은데 지금 아직까지 보건소에 보면 낡은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우리 영도구의 병원에 비치된 기계 중에서는 제일 훌륭한 기계 같아요. 이 부분 홍보를 해 가지고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성윤
박성윤간사
반갑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220페이지 보면 사회복귀시설 운영현황 및 현지 확인 보십시오. 이 복귀시설 생긴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함지로에 있는 사회복귀시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이 복귀시설은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제법 되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올해 현지 확인 했다고 나와 있는데, 점검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안 나가보셨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우리 업무적으로 운영현황에 대해 가지고,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 그 돈을 제대로 사용을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업무적인 점검을 실무적으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두 번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영복지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인데 계장님, 혹시 파악한 것 있습니까? 좀 수년 지나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제가 잘 안 들리는데……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좀 오래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정확하게 언제 생긴 지는 확실히 모르겠다 이 말씀입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종사자들이 3명인데 보니까 1년 예산이 1억 몇 천에서 거의 운영비, 인건비 쪽으로 거진 다 나가는 것 같더라고. 이 종사원들이 3명 같으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시설장이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이고, 팀원 두 사람이 정신사회복지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그래서 총 3명이 됩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의사에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한 사람, 정신사회복지사 한 사람, 그 다음에 시설장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성윤
박성윤간사
이 세 분이 계신데 내가 왜 이것하고, 우리 동삼3동에 정신보건센터 있죠? 이 내용을 보면 운영 목적이 사회복귀시설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 이것 ‘기쁜 우리～’ 말씀드리는 것은 정신의료기관에 말 그대로 입원시키거나 요양시설에 입소 아니한 사람을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이 내용은 서로 이름, 명칭은 달라도 내가 볼 때는 정신보건센터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여기 사회복귀시설은 주로 정신병원치료를 하고난 이후에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윤
박성윤간사
아니,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여기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한 사람을 어떻게 선별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주로 퇴원을,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고난 뒤에 사회복귀를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우리 여기 복귀시설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아, 그러면 입원했던 사람들이나 정신병원 있던 사람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거쳐 가는, 사회에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데 여기 운영 목적에 보면 ‘아직 아니한 사람’이라고 이래 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잘못 인쇄된 겁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이 분들은 어쨌든 직업을 가지려고, 사회에 복귀를 하려고 의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가령 정신병원에서 요양을 하다가 어느 정도 나았다 싶어서 사회에 안착을 하려니까 그래도 중간단계 복귀시설에 함 들렀다가 뭔가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런 것은 어떻게 본인이 찾아오는 겁니까? 아니면 정신병원이나 이런 치료받던 곳에서 의뢰를 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그 자료들은 퇴원을 하게 되면 정신질환 관리를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퇴원자들 현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윤
박성윤간사
과장님 답변이 목적하고 이런 게 조금 상충되니까 내가 질문 드리려고 해도 좀 그런데, 우리 사실 동삼3동 정신보건센터에도 어찌됐든 간에 주변에 알콜 중독자나 정신질환자들 상담도 받고 이렇게 하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프로그램실 만들어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옆에 방을 얻어 가지고 프로그램실을 만들어 가지고 재활교육도 시키고 이러한 시설까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런데도 나는 여기 그 쪽 사회복귀시설을 보면 거의 연 사업하는 게 거진 없어요. 연 1회 15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 물론, 분기 1회라고 이러지만 연중 한번 정도 한다고 보면 불과 몇 사람인데 이런 걸 우리 정신보건센터하고 좀 통합을 시켜 가지고, 뭔가 효율적으로 더, 심지어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에는 의사도 있고, 다양한 심리치료사,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알찌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국비, 시비로 운영을 한다지만 이런 부분은 현장하고 뭔가 상충되는 점을 찾아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센터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일부 기능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회복귀시설은 말 그대로 사회복귀를 위한 전문 그 분야만 전문으로 집중해서 프로그램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용인원이 20명이 되어있는데 이 20명은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운영을 해갈 필요성이 있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정신보건센터에는 올해 개소를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일반적인 정신보건과 관련되는, 총괄적인, 통틀어서 그냥 각 분야에 정신과 관련되는 분야에 모든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게 되는 좀 총괄적인, 포괄적인 그런 겁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물론,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밑에 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보면 극히 특별한 게 그렇게 없거든요. 없고 인원이 이렇게 보면 물론 20명 이내에서 주간재활시설로 이용을 한다지만 그래도 사실 자료에 보면 상당히 미미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운영비 쪽으로 거의 8,90%가 들어가니까 뭔가 우리가 볼 때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실제로 이번 우리 감사 때 솔직히 사전에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한번 방문 해 가지고 현지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는데 올해는 정말 현장에 한번 가 가지고 실제로 우리 위원들도 사회복귀시설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지금 사실 모르고 있을 거거든요, 과장님도 아직 실제로 한번 안 가보셨다 하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절차를 한번 밟았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시간 주시면 연락을 해서 그 부분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예, 이상입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쁜 우리 사회복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하고 시설 이용하시는 분을 제가 개적으로 한번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여기 이 분들은 물론 정신요양시설에서 쉽게 말해서 정신요양시설에서 모범적인 상황에서 사회복귀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 하에 아마 여기에 오신 분들 같아요. 그런데 이 분들은 제가 지금현재 그 분들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는 주간보호시설 시스템이 오히려 더 적당한 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을 사회에 바로 복귀시키게 된다면 사회에 나가서 그런 정신병력이 있는 분이 순간적으로 욱 하는 마음에서 그게 재발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주간에 이 시설을 통해서 그 사람들 관리감독하고 보호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관리감독 보호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관리감독 보호는 단순히 그냥 두면 자립적으로 자기 생각 의지대로 행동을 제대로 제어를 못하고 무슨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안 그러면 길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이고, 이 사람들은 그래도 사회에 복귀하려고 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회복귀를 하기 위한 각종 능력들을 배양시켜 주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아, 거기서 복귀훈련을 받아 가지고 취업을 했다? 그런데 연 인원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가요?
아니아니, 연 인원, 우리가 사회복귀시설을 거쳐 간 연 인원, 올해 모두 사회복귀시설을 거쳐 간 총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주간보호시설인데 우리가 직업재활도 하고, 여가활동,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어쨌든 그 쪽에 복귀시설에 거쳐 간 올해 전체 인원?
지금 등록된 인원이 20명?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정원이 20명인데 위원님 물으신 말씀은 연간 빠지고 들고 나가고 그 숫자를 말씀하시죠? 그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추가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비국비로 지원이 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만약에 우리 박성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합병이 된다면 이 사업 운영비가 그 쪽으로 넘어갑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합병, 그리는 안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는 안 되고, 그러면 이 사업비는 사라지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부터 보조사업이 별도로 가닥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를 하게 되면 이 대로 없어져버립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사라져 버리네요? 예, 이상입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에이즈 환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도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에이즈환자 수가 몇 명입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에이즈환자 수가 밑에 51명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네요, 그죠? 전입관계 때문에 그런 거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전입전출자가 많았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이 양반들 규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 따라다닐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51명 관리에 대해서 우리 구에 담당이 있어요? 에이즈환자 관리 담당이 있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이 양반들이 매일은 체크가 안 되지만 월별로는 이동경로에 대해서는 체크가 됩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이동경로라면 그 사람 당사자들의 어떤 행동하는, 왔다갔다 하는 그런 동선을 추적한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못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안 되죠? 그러니까 무방비네 한 마디로, 그죠? 실질적으로 무방비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본인들이 자제를 하도록 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 방법밖에 없죠. 연령대가 어때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30대 14, 40대 15, 50대 18, 60대 4, 그런 순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아주 활동이 왕성한 그런 나이들 아닙니까, 대부분. 이 관리가 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큰일이네요, 그죠? 그런데 환자 51명 중에서 우리가 투약인원을 보면 26명밖에 안돼요. 그러면 결국 51명이 투약을 해야 되는 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투약인원이 26명밖에 안 되는데 이 나머지는 어떻게 그러면 관리가 되고 있어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본인들이 우리가 투약지도까지 이렇게까지는 개인별로 병이 어느 정도고,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것을 전담을 하게 됩니다. 본인들은 의사치료를 받으면 치료비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투약 되는 부분이…… 아, 그 부분이 우리 보건소로 오니까 그것밖에 체크가 안 되는 거네요, 그죠?
예.
은보
최은보위원
참, 큰일이네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아직 이 부분은 병원에서 전문 의사들이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지도도 하고, 그 부분은 우리가……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가 유흥업소나 이런 부분에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종사자들? 건강검진을 해준다든지, 이 건강검진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 환자를 집어낸 적이 있어요? 건강검진을 하다가…… 병원에서 말고 우리 보건소에서 유흥업소 종사자라든지 대중음식점, 뭐죠? 보건증을 하잖아요? 그 보건증 해주려면 혈액검사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에이즈환자를 체크해본 적이 있냐고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우리 보건소에서 발견된 사람이 없었고요. 병원에서 발견되어 가지고 5명이 신규로 발견이 되었었고, 보건소에서도 대상자가, 보균자가 오면 발견이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증을 내주다가 우리 보건소에서 에이즈환자로 체크된 적은 없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1명 있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아이고, 이것 관리가 좀 철저하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큰일이에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보균자이면서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봐야죠. 해마다 느는 것 같아요, 감염자가.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추세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렇죠.
성윤
박성윤간사
전국에 한 1만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투약부분 26명은 아무래도 본인이 치료를 받아 가지고 병원을 통해서 구청에 통보가 와서 안다는 그런 수치라는 말씀이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보건소에 진료비지원 신청을 한 겁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러면 에이즈환자에서는 진료를 받으면 병원비는 100% 국가가 부담을 합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다 지원이 됩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이게 특성상 보니까 만약에 제가 에이즈에 감염되었다 그러면 대외적으로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려워도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듯이 아마 51명이 영도구 내에 환자가 체크가 되었다 했는데 51명한테 그런 공문을 보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이런 지원을 해주고 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51명 등록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정기적인 상담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수시로 담당자가 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출을 하게 되면 전출지로 통보를 해주고, 우리한테 또 오게 되면 저쪽에서 오게 되고 관리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에이즈라는 병이 치료가 됩니까? 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완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그러면 에이즈도 아까 134가지 불치 난치병에 속합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134가지 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희귀성난치병에 포함을 안 시켜도 에이즈 자체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지금 그러면 치료 수준이 어느 수준까지…… 하기야 우리하고 생각하는 게 비슷하겠지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우리가 성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위치가 추적이 된다든지 해서 전자팔찌를 채우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것은 성범죄자들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그죠? 국가에서 관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그리하는데도 이 개인 신상에 대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우리 숫자 자체도 사실 대외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게 말이죠. 이게 참 큰일인데요. 아참! 이것 뭐 겉으로 봐서야 전혀 모르잖아.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서로가 조심하는 게 최고 상책일 것 같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안 나가야 되네. 이상입니다.
일동웃음
승일
이승일위원장
아까 잠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동삼3동 1단지 상가에 정신보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물론 내년에도 계획을 잘 짜셔 가지고 잘 하시겠지만 우리 계장님 올해 또 정년퇴임 하시고, 새로운 담당하시는 분이 오실 것 같은데 업무인계를 잘해 주시고,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만들어지는 계기는 물론 알콜 중독자 관리가 우선적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지역 특성상 진짜 사회복귀시설에 가서 있어야 될 분들도 몇 있는 걸로 보아집니다. 그런데는 안 가더라도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충실히 교육을 받고 강의도 받고 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정신보건센터에서 마련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다른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내년에도 방역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승일
이승일위원장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이승일 박성윤 최은보 심윤정 출석공무원( 2 명) 민원봉사과장 선행리 보건행정과장 김영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